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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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 양갑진 팀장님께서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추진성과까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환경정책팀, 환경관리팀, 자원순환팀, 환경시설팀, 환경민원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4명에서 현재는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과 깨끗하고 안심되는 청정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17개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악취민원 감소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으로 인한 안전 및 농작물 피해대책이 필요하고 악취배출사업장의 시설개선 및 악취 근본원인을 해결하는데 미흡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국가지질공원의 인지도 상승 및 지질교육 명소로 부각되었으며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공모전 수상, 세계지질공원 세미나 발표 등 국가지질공원의 내실있는 운영과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한 관광 부안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켯습니다. 또한 부안 변산마실길의 생태, 휴식공간 조성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출렁다리, 안전시설 등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를 실시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마실길 조성을 통한 명품 마실길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교동천 인공습지 내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매창공원과 연계한 생태 습지공원 조성으로 마실축제 기반구축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사전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 청정 부안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 저감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12개 읍면에 미세먼지 스마트 간이측정망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 노력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일회용품 관리를 강화하여 교육 및 홍보를 통한 2018년도 대비 5.4%의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하였으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 11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억제를 위해서 군, 읍면청사에 컵 자동세척기를 설치하였고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악취 및 가축분뇨 민원이 감소 및 저감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악취관련 민원이 18년도에 143건에서 19년도 42건으로 약 70.6% 감소하였으며 악취, 가축분뇨관련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악취관련 사업장에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강화 및 방제단 운영을 통해서 악취관련 민원 제로화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 증대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부안 변산 마실길은 2008년 개통 이후에 시설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시설 노후화 개선 및 활성화 추진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개체 수 급증으로 인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포획단 증원 및 보상금 확대를 통한 포획을 증대하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비산먼지 억제 및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근본 대책수립 및 주민피해 지원방안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감시원 고정 배치, 엄격한 기준적용으로 강력단속하는 등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벽시간대 쓰레기 수거가 제한됨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수거시간 변경 및 불법투기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환경관리원 근무환경개선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이동식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와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2020년도에는 쓰레기를 상당부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줄포 환경센터 매립지의 사용종료 시한이 2024년으로 도래됨에 따라 우리군 폐기물 성상에 최적화된 폐기물 처리시설 확정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가 전년대비 많이 저감되었으나 악취배출사업장의 시선개선 의지가 미약하고 악취 근본원인이 해결 미흡한 실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미부숙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 금지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르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22개 사업으로 단위업무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권의 자료 요청 174쪽부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실길 운영관리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실길 운영내역 3개년 보았더니 17년, 18년은 좀 미지하였고 19년도에는 열심히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기간제 근로제를 3년을 보니까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원수가 17년도에는 9명의 보수 및 보험료를 썼고, 18년에는 11명, 19년도에는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고정적으로 되지 않고 들쑥날쑥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계시는 분은 안내를 담당하시는 두분과 마실길 노선관리를 하시는 다섯 분을 고정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정규직 전환 그러니까 공무직 전환이죠.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지금은 8개월분밖에 수립을 못하는데 그전에는 예를 들어 10개월분 예산을 확보를 하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예산이 남으면 더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 이후에는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저희가 8개월밖에 사용을 못하게됨으로써 현재는 7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은 7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그 부분도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 마실길에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개통이 된 이후에 상당히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관리원들이 간단한 수리같은건 하고 있거든요. 옛날보다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해안쓰레기 수거라든지 제초라든지에 따라서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저번에도 악취 문제로 인해서 인원 증원이 되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악취도 많이 잡힌걸로 아는데 이 마실길 또한 부안의 자랑이자 둘레길이나 다른것도 있지만 이 마실길만큼은 좀 잘 가꿔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 보면 마실길 시설물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지저분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2017년, 2018년도 대비 마실길 예산이 두 배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적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증액이 된거구요.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안전한 시설, 아름다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억 9천 3백을 예산을 세웠는데 아니 올해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올해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더 발전이 되겠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올해는 저희가 탐방객 안내소와 화장실, 현재 새만금 전시관 있는 자리에 새만금 박물관이 들어서는 관계로 철거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좀 더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s.o.s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불편사항 접수처를 받든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부처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인원도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관리 부분은 정말 잘해주셔야 우리의 얼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강세 위원님께서 저희가 가장 아픈 부분을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환경과는 제가 추켜세울려는 것이 아니라 부안 읍내 악취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해낸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비산먼지 대해 제출하신 내용인데요. 비산먼지 저감 상황에 대해서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대책 현황에서 우리가 필요성이 새만금 개발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추진이라고 해서 혹시 여러 추진상황을 했지만 새만금 개발공사로 인해 4개 사업체에서 시정상황이라든지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작년에 새만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피해신고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었고요. 저희가 4개 공사를 담당하는 환경청이라든지 새만금 개발청, 전북도청, 농어촌공사등과 대책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상당히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가장 변화된건 공사를 시작하기전이라든가 공사중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과거보다는 원만해졌는데 아시다시피 국가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 단속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이게 소통만 할 뿐이지, 우리 주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피해보는 군민들에게 위로나 우리 군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혹시 찾아 보셨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일단 현장에서 고용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지민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감시인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새만금 관련 사업장에는 감시인력이 항상 고정배치될 수 있도록 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강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화에 별도의 측정시설이 있어야되지 않냐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에 간이 측정시스템이 아닌 정식적으로 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오염현황을 좀 더 정밀하게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그렇게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는 현저히 줄어들어서 악취민원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른 부분의 악취, 특히 가축분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과가 군민들의 삶의 환경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 사육제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한게 이장회의 때 조사한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군민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거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당초에는 설문조사를 이장회의를 통해서 받으려고 읍면에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설문에 응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 팀에서 직접 다니면서 이장회의때라든지 각종회의때 또, 축산관련 여러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하기 때문에 축산단체 회의라든지 축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오장환위원

지금 적법화는 다 이루어졌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적법화 기간을 이미 지났는데요, 추가로 정부에서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축사에 대해서는 9개월정도 유예할 수 있는걸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첫째 조례가 1km 거리제한이 된 게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죠? 작년에 외지 사람 때문에 조례가 형성이 되었는데 첫째는 진행이 되었고 군수님 이 각 면단위나 축산농가를 만나서 면담한 결과 소규모 축사는 다시 1년후에 조례를 만들어 하겠끔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군수님이 하다 보니까 저 역시 돌아다니면 물어보는 사람이 많고 전화민원이 많이 와요. 소규모 축사 허가 조례를 언제 할 것이냐, 군수님이 공약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론조사만 하고 손 놓고 계시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 말씀드린 부분이나 축산농가의 여론을 들어둔 결과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고서에서는 있습니다만 강화를 해야한다던지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79.5%로로 약 80%에 육박을 하고요. 완화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19.4%입니다. 이 중에서는 참여직군인 축산업도 12%도 포함되어있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일단 축산업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현재 부안군의 실정에서 축산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런데 또 지역 주민들은 삶의질에 대한 욕구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셔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느낀건데 자칫 잘못하면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법화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적법화가 끝나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적법화가 정부에서 9개월 유예를 주셨고 적법화 과정에서도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손 놓거나 안해야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해서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장환위원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축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번 작년에 허가를 내서 보통 2억 이상을 주고 판매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차후문제고 축사를 하고자 하는 부안은 농사나 축사를 위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가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걸 위해서라도 소규모 축사 70구 이상은 조례를 10년이상 거주한다던가 아니면 축사허가를 내주면 5년이상 매매를 하면 그 사람을 법적으로 하자를 만들던 해서 소규모 축사를 해서 부안관내에 있는 사람 타지사람은 안되고 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오장환위원

그렇게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 본 위원은 이것을 추진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역제한이라든지 거주지 면적 제한을 통해서 정말 축사가 절실하신 분들이나 생계형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저는 걱정이 과거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백산, 주산, 상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500m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은 결국은 아무리 소규모라도 집단화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그래도 부안군민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축산농가들한테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오장환위원

만들어서 생계형으로는 할 수 있게끔 1월달쯤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안을 제시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대답만 하시지 마시구요. 그리고 악취 포집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악취포집기를 각 참프레 시설 어디어디에 설치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말씀하시는건가요?

오장환위원

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은 설치는 되어있지 않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악취포집기 설치한다고 모니터 설치한다고 한지가 봄에 한건데 여태까지 안했으면 말뿐이다는 얘기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악취 지도 용역이 저희가 5월중에 완료가 되었구요. 그 이후에 관련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9월달부터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이 제한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입찰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세 번째 반려가 되었거든요. 이번에 입찰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령산업 부지경계선에도 현재 악취 모니터링과 포집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신익재 팀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몇 번 봤어요. 아침 새벽 6시에 와서 소독하고 출근하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농가에 계속 군에서 이런식으로만 하면 안일한 생각으로 신경을 안씁니다. 강력히 추진한다던가 해야지, 한 사람을 위해서 군민 전체가 희생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오장환위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하고 가고 집에가서 목욕하고 밥 먹고 출근하는걸 몇 번 봤어요. 마음으로 많이 아팠고 물론 신익재 팀장님께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게 단순히 여기서 대답만 하실게 아니라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그리고 아까 축산 소규모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서 1월달에는 무슨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꼭 기대하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오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립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군정질문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에 국립공원 관련해서 변산반도 국립공원 전 지역에 용역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용역 결과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용역 기간이 2019년도 7월에 발주를 해서 2020년 3월까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월까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보면 용역 결과야 나와야 정확히 나와야 알겠지만 과장님께서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과장님은 어디어디라고 보완?을 갖고 계시죠? 부안군에 국립공원에 있어 개발을 못하고 피해보는 지역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민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민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부안군 전체적으로 국립공원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이 국립공원 조정을 할 때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현재 혹시 조사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관과수하고 읍면, 부안군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전부 제출을 해주십사 했고요. 또 읍면에는 지역에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토지에 대해서 제척을 요구하실 분들이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현재 수렴중에 있고요. 저희가 용역이 현재 환경부에서 정한 데이터베이스와 현장조사와 생태기반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틀이 나오면 그 이후에 내년 3월까지 용역이니까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한다거나 군에서 개발계획에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제척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까지 국립공원 지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내년도 3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최고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 앞으로 부안군이 꼭 개발해야 할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은 세계 지질인증 공원 추진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벽강이나 솔섬, 모항 등의 전북 서해안권 국가 지질공원이 2017년 9월에 전북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질공원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어떤 과정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국가지질공원으로 2017년도 9월에 6개 명소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탐방객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 자료뿐만 아니라 올해 추진하고 있는게 솔섬 지역지질에 대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적벽강과 채석강은 이미 교육교재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솔섬과 모항등이 교육교재가 없어서 교육교재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각종 학회라든지 특히 저희가 만족할만한 성과가 9월에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있는 아시아태평양 세계지질공원에 참가를 해서 부안군 지질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고 또한 저희 우수성을 현장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많은 혹평을 얻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가지질공원은 관내 채석강, 적벽강, 솔섬, 모항 직소폭포 등 위도도 포함이 되었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6곳 정도가 지정됨으로써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질 명소를 앞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지도 향상을 통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군에서 많은 군민들의 향상을 위해 지도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나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질공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연공원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주민의 소득사업이라든지 특산품에 대해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할 계획이고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대해서는 올 6월달에 국내 후보지 신청을 했는데 현재 부산시와 저희가 경합중에 있습니다. 올 12월달에 국내 후보지가 선정이 될 예정인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부안군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내년 6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의향서를 제출하고 10월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2022년에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국가지질공원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은 우리 지역에 야생 멧돼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야생 멧돼지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이 총 얼마나 되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피해를 보는 총 농가수는 파악한것보다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을걸로 예산이 되는데요. 올해 피해로 인한 작물보상 접수가 된 농가가 14개 농가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주로 야산 근처에 있는 농가들과 대화를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의견을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서같은 경우는 수도작을 경작하시는 농민이 산밑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확을 전혀 못했다는 사례도 있고요. 밭작물을 경작하시는 농가들은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너무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멧돼지가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는 것을 이번 행정 사무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거에요. 농작물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다하지만 사람한테 그럴 우려성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내년에도 본 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라도 멧돼지 관련부분은 근절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 포획한 멧돼지 숫자가 현재까지 143마리입니다. 작년도에 71마리, 2017년도에 28마리에 비해서 정말 많은 숫자를 포획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장 중요한게 농작물 피해도 피해지만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멧돼지들이 야생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먹이를 찾거나 해서 마을 인가까지 내려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도 그런 심각성을 느껴서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포획 보상금이라든지 어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있는데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조례에 넣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고요, 멧돼지 포획을 할 때 포상금 지급하는 금액이 저희가 올해 750만원입니다. 너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봤더니 평균이 2천5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도 그 분들하고 실제 부안군 수렵 회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예산세운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나가긴하지만 너무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면 실탄 가격하고 기름값과 자기들 수고비가 안된다. 그래서 나가기는 나가지만 그 부분이 너무 그렇다는 얘기를 회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의 요구하는 사항들을 100%는 못하지만 어느정도는 맞춰서 해줘야 그 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대응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 부분은 근절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안군에 주로 산밑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최고 위협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인가까지 내려오고 있답니다요. 앞으로 야생멧돼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시켜서 부안군에 멧돼지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이 위협을 안 느끼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차질없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꼭 좀 해주셔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번 3회 추경에도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현재 본예산에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신고들어온 건수를 충당하지 못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또 멧돼지 돼지열병이후로 자가소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매몰을 해야는데 도비보조를 받아서 매몰비를 한 마리당 13만원씩 지급하겠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은 우리 군에서 스레트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빈집철거, 스레트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주변을 돌아다니다보면 스레트로 있는 집들은 많이 개선하고 철거하고 개량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가옥있는 주변의 창고들이 눈에 보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창고들도 우리 군에서 노후 스레트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붕만 집만 하고 안하다 보니 농가들이 스스로 옆에 있는 창고들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 보완이나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게 주택법상 주택 및 부속건물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것과 같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슬레이트 처리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특정 지역만 해서 내년부터는 일반 창고 건축물도 일부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쭉 돌아다니면서 느낀 부분을 보면 원래는 제거를 하고 개중에는 지붕개량한 농가도 있고 아울러서 철거도 한 농가도 있는데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철거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인근에 있는 창고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차질없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선 보면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관광지에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그런 건문들이 과장님도 돌아다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빈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빈 공가를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스레트 제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은 줄포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줄포 쓰레기 매립장에서 앞으로 크허∼ 주민들하고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을 어찌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줄포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이 업무 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4년이면 매립이 완료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앞으로 매립장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되는건지 쓰레기 처리 시설을 어떻게 조성해야되는건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10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줄포 주민들과 3차례 설명회를 가졌고요, 줄포 정확한 명칭이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위하고 군수님하고 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줄포주민분들은 지금까지도 줄포에 있었고 매립지로 인해 지역주민이 갈등이 많이 있었으니까 다른 곳에 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셨고요 군수님께서는 과거에 1997년부터 매립될 당시부터 법령의 미비라든지 비색?매립지가 아닌 위생매립지 설치 당위성 때문에 줄포 전체 주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줄포 매립장이 설립되는 2006년도에 일부 영향권에 있는 영향조사용역을 해서 포함된 마을에 한해서만 지원이 돼서 줄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소외감이라든지 갈등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유감을 표시하셨고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하셨습니다. 2024년까지는 꼭 환경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하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현재 환경센터에 위치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을 문제가 아니고요, 줄포 면민들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줄포 면민들이 선의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않습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위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것이며 또 제2의 쓰레기매립장은 한번쯤 고려해보셨는가, 지금 줄포주민들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대책에서 논란이 있고 행정하고 어떠한 걸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줄포 전체 주민에 대해서 고마움이라든지 그동안 부안군 전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하게 해주신거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여러번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안타까움을 전하셨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보상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논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줄포 주민들의 사업을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할 게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제2의 쓰레기 매립장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를 보고 했는데 또 다시 여기에 만약에 했을 경우에 줄포 면민들께서 많은 행정의 질타를 할 것은 물론이와 요구사항을 하면 뭐합니까, 행정에서 제2의 쓰레기 매립장을 물색해서 앞으로 줄포 면민들이 지금까지 선의의 피해를 본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제2의 매립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줄포 면민들하고 협의를 하기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2의 매립장이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타당성 용역을 할 당시에 줄포매립장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건가에 관해서만 용역을 실시한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전이 가능한지 타 지역으로 옮겨서 경제성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성이라든지를 검토를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장만 단순히 옮겨서 되는 것은 아니고 줄포 환경센터에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전처리 시설,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고 설사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향후 30년동안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 30년 동안은 매립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안군에는 2개의 매립장을 운영을 해야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려는 해봤구요, 좀 안타까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이 종료시점인데 현 시점에서 새로운 매립지를 다시 찾아서 옮긴다는건 좀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2의 매립지를 찾아서 앞으로 계획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24년까지 하면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제2의 쓰레기 매립장을 강구하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30년을 내다보고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줄포 면민들의 지금까지 선의의 피해를 본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추진하는 모습이라도 비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5년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매립장을 검토한다는게 너무 늦지 않느냐는 말을

광수

김광수위원

시기적으로 늦었죠, 시기적으로.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기적으로 그래도 10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연구 구상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제안적인 부분을 추진을 했어야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안일하게 했다는 그 부분들이 바로 오늘의 시점 아닙니까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주민과 면민과의 앞으로 계속 마찰될 것으로 보고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직원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중요 성과에 다른 부서에 비해 다른 부서는 잘된 점, 미흡한 점을 한 두장 간략하게 했는데 환경과는 4쪽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잘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 하나만 보더라도 그 부서의 직원들의 근무 자세를 엿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미흡한 점은 반성의 내용인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술한대로 차후에는 미흡한 점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 위원은 다른 부서 업무보고할때도 우리 나라에 국민 소득이 3만불 시대가 된 만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 문화예술 부분, 특히 환경부분, 깨끗한 환경, 그리고 악취, 생활 환경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국민 소득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도심지역 외에도 군 지역도 쾌적한 삶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부서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무거운 책임감만큼 업무추진에 있어서 내실있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예산이 환경과에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점검 차량을 구입하지 못해서 수시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체 의뢰라던가 그런 상황에도 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할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도점검 차량을 구입, 확보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환경민원팀이라는 신생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전에 환경관리팀에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단속 차량이 한 대는 있는데요, 추가로 단속차량이 민원팀같은 경우에는 악취 포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싣고 다녀야되고 민원팀만 민원이 있는게 아니라 환경관리팀도 배출업소에 대한 모든 인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가 재무과에 차량 정? 승인을 수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환경과에 차량에 많다라는 사유로 그걸 꼭 물론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로 민원이 없을때는 차량이 서있을수도 있겠지만 민원이 동시에 발생했을때는 두 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나눠서 출동을 하면 어떠냐 그러시는데 환경민원이라는게 시간 싸움입니다. 현장 도착이 시간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당위성을 강조해서 환경 민원을 해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악취 민원이 금년 여름에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년에 비해서 악취 민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안군 특히 부안읍에 한동안 수년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안인만큼 금년한해 악취민원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해서 그걸 절대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산을 조정을 한다든가 소홀히 한다든가 해서는 안되고 더욱 더 강화해서 지금보다도 더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수치상, 통계상으로는 전년 대비 70% 줄었다고 하는데요, 군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감소 폭은 이것보다 훨씬 적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로 모든 주민들이 아 부안군이 악취가 없이 살 수 있는 동네가 됐구나 라고 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실길 ?를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시설을 설치한 지 조성한 지 만 10년이 넘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뭔가 새로운 도약의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 됩니다. 침체된 마실길 탐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도 강화를 해주시고 생각의 전화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전에 변산 마실길이 순환 코스, 순환 버스가 없어서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소형 승용차로 와서 한 곳에 받치고 코스를 가고 다시 오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해서 순환버스도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고사포 해수욕장에 소형 차량을 놓고 격포쪽에 마실길을 걷고 거기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그 코스를 올때는 그 코스를 다시 오는게 아니라 서쪽을 향해 걷는 방향과 동쪽방향으로 다시 고사포로 다시 올때는 새로운 코스 개념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탐방객들이 올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도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마실길 조성 당시에 걷기 문화가 붐이 일어나는 관계로 사실을 질보다는 양으로 많이 확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66km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긴 마실길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드뭅니다. 다른 시군들 걷기길 사례들을 보면 순환코스입니다. 다시 최초 출발지로 돌아올 수 있는 코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해안길을 위주로 하다보니 다시 돌아오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저도 앞으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 8코스를 다 활성화하기 보다는 특정 코스를 명품화를 만들고 코스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발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명품 마실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세계 지질공원을 조속히 인증을 받아서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폐비닐 집하장 설치 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집하장이 105개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죠? 이 자료에서 보면 폐비닐 수거 실적만 나왔지 발생량 대비 실적을 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네요. 영농 폐비닐 수집을 잘 하려면 폐기물 집하장이 더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인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실적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수거실적은 kg당 100원씩 보상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거실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발생량은 산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고요, 영농 폐비닐 집하장을 과거에는 간이 집하장으로 입간판만 세워놓고 운영하는 78개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현재 27개소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집하장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그러세요? 폐비닐 쓰레기 무분별 투기 소각등을 하면 미세먼지등을 유발을 하고 다이옥신등으로 말미함으로써 암을 유발하는데 폐기물 설치를 더 확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건강하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것이고 쾌적한 환경을 수없이 강조해서 지나침에 없다고 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다음 페이지 17쪽에 변산 마실길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스별 안내판 및 시설물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변산 마실길이 1코스에서 8코스까지 53.8km까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코스별로 주제가 있는 시설물을 조성을 하고 코스 명칭을 스토리를 가미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마실길을 스토리텔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의 트래킹 코스와도 전혀 차별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변산 마실길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하고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여행은 패키지로 아름다운 자연관광을 즐기던 시대에서 오늘날 여행은 여행객 스스로 얘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쫓아다니는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날 관광상품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그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잘 어울리는 스토리가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스토리 텔링의 사례를 한 번 보면 SBS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배경이 된 이후 수많은 관광상품이 되었는데요, 정동진의 소나무가요. 그 한 예가 있고 이화여대 캠퍼스라는 캠퍼스가 중국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는 단어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또 한 예로는 이탈리아 베로나, 실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 마실길 코스를 보면 노란 상사화가 피는 코스도 있고 솔섬이 있는 코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실길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 하고 이야기를 거리를 만들어주자는 내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자면 명칭을 변경해서 구간별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폐허상태로 되어 있는 해안경비 초소를 원형 그대로 잘 살려서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하나는 구간별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주제가 있는 차별화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되돌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마실길을 걷는 사람들한테 사전 예약을 받아서 차량을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마실길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마실길이 되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을 한 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길 뿐만 아니라 현대 생태 관광은 스토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적벽길 노을길이라든지 상사화길 신유대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스토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슈화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런건 미흡한 실정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스토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명품화길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질문하신 내용이신데요, 옛 초소를 복원해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국방부 답변은 전체 나머지를 위험시설물로 해서 철거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하섬 전망대옆에 군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4억을 들여서 스토리를 들여서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잘 검토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용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태근 위원입니다. 지난 조직개편때 우리 부안의 악취문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의 중요성에 따라서 파격적인 단독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환경과에서 워낙 수고를 하고 있다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물론 지난 여름과 환경이 달라졌고 또 부스터 살포 등 농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환경 변화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악취로부터 자유로울수가 없고 과가 신설이 되면서 인원도 증원도 되고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장비들이 신속하게 구입이 돼서 배치가 되지 않아서 속도감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취발생 업소로 중점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중에서도 문제가 심했던 산들FC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가동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럼 거기 전망은 앞으로 어때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개인 경영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서울에 있는 모회사에서 입찰이 되어서 다른 분한테 매각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선뜻 주변에서도 매각의사를 나타내지 않아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미가동 상태에서 악취는 없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악취는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부분은 완전히 제거가 잘 됐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남부안 액비유통에 탈취탑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완료가 됐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기계장비라든지 탈취탑을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탈취탑 설치를 하고 효과가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시험가동중에 있어서 탈취탑을 빨아들이는 음압이라든가 배관의 누수상태라든가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탈취탑 자체에 탈취약품은 넣어서 가동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과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일단은 지난해부터 남부안 액비 유통은 탈취탑을 5억을 들여서 개수를 한다고 그랬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걸 하면 완전히 냄새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효과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또 다른 업체들은 어때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참프레같은 경우에는 참프레 자체 폐수처리장에 대한 탈취탑은 완료가 되었구요, 그 외에 랜더링 시스템이라고 부산물에 대한 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다이워필터 방식이었는데요, 그게 노후화되서 철거를 하고 탈취탑을 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참프레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구요. 기술 검토도 많이 받았는데 현재 폐수처리장의 용량을 증서하겠다고 서류가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참프레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거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원래 폐수종말 처리장이 있는데요, 그전에 참프레에서 전처지를 해서 보내야하거든요, 자체 폐수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한걸로 판단이 되어서 증설 서류가 들어와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자체 폐수처리장을 증설을 하고 시설개수를 했을 경우 많은 악취저감은 있겠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실제로 폐수처리장에 탈취탑을 새롭게 증설을 한 이후에 저희가 느끼기엔 50%이상 절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50%이 렌더링 시설하고..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가 현장 확인했을때도 제일로 폐수처리 부분하고 랜더링 시설에서 가장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부분이 보강이 되면 앞으로 참프레 악취는 안심할 수 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마 랜더링 시설을 아마 11월말이나 12월초까지는 완성이 될 것 같구요, 그 외에 폐수처리장 증설 관계는 내년 여름 가동전까지는 확장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악취관리 지역외에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인 부령산업하고 삼광 바이오텍, 두 개소를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19년 9월 25일날 두 개업체에 대해서 지정고시를 했고요, 현재 시설개선 계획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정고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일단 신고대상 이전에는 개선권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면 개선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또 다른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또 개선명령 기간에 초과가 된다고 하면 최고 조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강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를 포함해서 중점관리대상 업체는 전부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거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참프레하고 부령산업하고 삼광 바이오텍은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부안 액비라든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은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악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 초과가 되면 나머지 업체들도 신고대상을 할 계획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연초에 계획했던대로 이런 대상업체로 지정고시를 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이런 악취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취방제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현재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악취가 발생하면 탈취제까지 사용하는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악취문제가 작년 여름 한참 가물었을때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부스터 사용하는 농가들도 홍보가 많이 돼서 자제를 하고 이런것들이 없어지면서 줄어들기는 했지만 본위원이 지금도 확인읗 해보면 새벽녘에는 가축분뇨 악취가 시내에서도 느껴져요. 악취방제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악취 확산 원인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악취지도 제작한거죠? 그건 이제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그 지도에 의해서 이동식 악취 측정기가 포집기인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포집기를 설치한다든지 악취감시 시스템을 4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내용대로 이제 입찰중이다 그런 얘기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까 오장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입찰 중에 있고요, 이번달에 입찰이 되면 늦어도 1월달까지는 설치가 완료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추진이 돼서 환경과가 독립과로 조직개편이 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던 상황이 악취가 발생이 되고 할 때 문자서비스를 제공해달라 했는데 서비스 체제는 마련이 되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료가 되야 연동이 돼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추가가 될 때 연동해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상태로는 어느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지역에 한해서 직원들이 이장님이라든지 문자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꼭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문자 서비스랄지 부안톡 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어서 일회용품 관려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성과를 나타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아직도 요원하다. 최근 폐기물 중에서 일회용품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일회용품이 사실은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일회용품만 별도 통계자료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회용품 대상 사업장들이 부안군에 1,400개소정도 있거든요. 저희가 일회용품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올해는 직접 방문을 해서 실태를 확인을 하고 개도하는 방식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장도 나눠드리고요.

태근

이태근위원

연초에 일회용컵 사용 자제 또는 개인컵 사용 이런것들 추진을 해서 반짝 효과가 있는 듯 하더니 최근에 그런게 줄어들은 것 같아요. 일회용품 줄이기 대표적 시책으로 우리 군에서 민원이 전용컵 자동세척 살균기를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해보니 효과가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고 가장 큰효과라고 느끼는거 청내에 청소하시는 환경관리원 아주머니들이 복도나 다른곳에서 종이컵이 안 나오니까 청소하기가 수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과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말하자면 우선 군읍면에서 선도적인 활동을 하니까 타기관 단체에까지 확대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타기관, 단체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권장을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제도면 확대를 할 필요가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음식업소나 커피점에서 상당히 일회용컵 사용 자제를 하고 동참하는 걸 느껴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장례식장이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장례식장에서 쓰는 각종 용기를 다회용 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재나 방법은 없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실제로 저희도 3군데 장례식장이 있는데 쓰레기 통계를 보면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대부분이 일회용품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품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찌꺼기 같은게 묻어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하거든요. 정부나 이런데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규제사업장으로 장례식장을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답변은 점진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을 하겠다라고 우선 공문이 오고 있거든요.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현재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가서 보면 장례식장에서 나오는게 엄청난데 장례식장 자체에서는 처리를 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군에서 직접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만

태근

이태근위원

문제는 상포 비닐에 둘둘 말아서 종이컵, 나무젓가락 모든걸 같이 접어서 가져간단말이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혼합배출..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을 하고 계십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자체에서 분리를 하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재활용품은 분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회용 용기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도 세척하지 않는 이상은 음식물 쓰레기가 묻어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문제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3개업체와 협의를 해서 뷔폐에 가면 전부 다회용 접시나 그릇들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것들 적극 업체와 협조해서 적극 권장을 하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백프로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대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전주시를 보면 장례업체와 MOU체결을 해서 다회용 제품을 활용하기로 한 사례를 봤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군에서도 적극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가서 보면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 노동조합에서 엄청난 일회용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문제다. 부안군만이라도 부안군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일회용품을 좀 줄이자하고 협조할 수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군내에 있는 각종 기관단체, 노동조합과도 협조를 했음 좋겠다. 추진을 한 번 해보세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혹시 컵파라치라고 예전에 사진찍어서 하는 사파라치 있듯이 컵파라치가 제보해서 위반했다고 제보 실적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어요?

그런 실적은 없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폐차 보조금 지원하는건 어떻게 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총 예산액이 30억입니다. 미세먼지 관려해서 본예산에 8억 6천 4백이 확보가 되어있었는데 1회 추경에 도에서 8억 8천만원을 지원해주시고 2회 추경에 정부 추경에 12억이라는 돈을 내려보내주셨어요. 총 30억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신차 구입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한건 어떻게 되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건 720대가 올해 조기폐차 실시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군에서 720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720대를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폐차를 하고 신차 구입을 했죠? 대부분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분들이 구입한 차량은 무슨 차량을 구입했는지 파악이 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어느 통계자료를 보면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에요. 세차를 구입한 사람이 61.5%,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이 62.3%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시 경유차를 사더라. 그러면 폐차 보조금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거보다는 경유차 구매보조를 지원하는게 되었다. 이걸 우리 군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려울테지만 최소한도로 이런 통계가 있으면 군에서는 참고를 해서 다음에 보조금을 받아서 대차, 폐차를 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경유차를 제외한 전기차를 구입을 한다든지 휘발유차를 구입한다든지 가스차를 구입한다든지 권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업무 추진하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연말이 됐으니까 금년에 지원된 720대 차주를 통해 설문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한 번 챙겨보세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상당히 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 저감 장치 부착사업이 사업량이 60대인데요, 신청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연식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기피한다고 하던데 부안은 반대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신 보조금 사업에 720대 조기 폐차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정부 추경에 예산을 주다보니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한 대라도 더 부착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나머지 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지급만 안된 상태지 추진은 잘 되고 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보조금 사업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네 대만 지급이 됐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급이 그렇다는겁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56대는 연말까지 전부 지급이 된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하는건 어때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건설기계엔진 교체사업이 중장비 엔진교체사업인데요. 저희가 15대 사업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10대는 신청완료되었고 3대는 지금 신청준비중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신청은 어떤 절차로 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대행업체를 선정합니다. 장비마다 엔진교체라든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아닌 차량이 있거든요. 저희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업체를 민원인에게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직접 차량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부착가능 차량에 대해서 부착을 하는겁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행업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차에 부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미세먼지 마스크는 어때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미세먼지 마스크는 2만 7,000개 보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배부대상이나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배부대상을 어린이집과 아동들, 읍면에 있는 경로당에 지급을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읍면 경로당이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는거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숫자가 많지 않은거죠.

태근

이태근위원

배부시기나 요령은 어떤식으로 되어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읍면에 있는 경로당같은 경우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급을 했고 어린이집이나 아동시설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마스크가 가벼우니까 수령해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요새 보면 마스크 이용하는 주민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한 번 주고 끝났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이 2천만원밖에 확보된 게 없어 예산한도내에서 구입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관련쪽에서도 어르신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한걸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제작해서 보건소 방문객들한테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문제는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환경과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다보니 사실은 마스크가 오히려 넘쳐난다. 활용하는데에 비해 공급이 많고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 각 부처에서 내년도에 예산안은 560억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 어느 경로당에서는 마스크가 쌓여있는데 왜 또 주냐는 이런정도가 되었어요. 정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주민들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공급체계도 확실하게 공급시기도 방법도 잘 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마스크가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악취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군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장 산들FC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사업장 시설설치나 개선으로 인해 악취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그동안 하셨고 앞으로 해야될 숙제이기 때문에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과 최우선 과제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민원이 주로 상가앞이나 도로변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계세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수거가 안되서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불법투기 말씀하시는건가요?

은아

장은아위원

낮에도 간혹 수거가 안되서 주위에 있고 도로환경을 훼손시키는 부분도 있고 불법투기나 수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일일 5.5톤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사유가 과거에는 혼합되거나 불법 봉투를 사용한 것을 도시 미관상 수거를 해드렸는데 수거를 다 해드리니까 점점 불법투기가 증가되는 실정이어서 지금은 수거를 할 때 비규격 봉투를 사요한 것은 경고장을 붙이고 3일정도는 수거를 안하도록 개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 불법투기도 더불어서 심해집니다. 지능적으로 되었구요. 과거에는 비규격봉투에서 주소지라든지 증거물을 채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법투기에 대한 심각성을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 끝에 이동식CCTV를 올해 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 고정식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걸로 판단이 돼서 3회 추경 때 12대를 추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앞서서 수거 부분에 있어 수거를 언제 하는거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쓰레기 수거는 새벽에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죠?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새벽에 다 쓰레기를 수거해갔는데 상가앞에 영업을 해야는데 쓰레기가 남아 있어서 왜 쓰레기 내 집 앞 상가에 놓느냐, 주변상가에서 가져다 놓는건데 상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에 쓰레기를 못 놓게 경고판을 제작해서 놓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한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읍권쪽에서는 배출장소 때문에 주민간 갈등이 심합니다. 내 집앞에는 내놓지 말라는 부분이 많고 정상적으로 내놓으면 다 수거가 되는데 남의 집앞에다 불법으로 배출하다보니 수거가 안 되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건축주만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장소에는 경고문보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투기도 근절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동식으로 해서 대처를 하겠다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세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상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법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항상 다른 지역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동식 카메라가 추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나오고 분리수거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나 가정에서도 일회용제품 씁니다. 일회용에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하면 재활용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각 마을에 이장님 계신데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할 때 깨끗이 씻어서 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홍보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나 단속보다 주민의식 변화를 통해서 저감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앞으로 홍보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깨끗한 부안 환경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순환 수렵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순환 수렵장 운영은 2013년도에 실시하셨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2013년도에 준비를 했다가 AI가 발생되서 수렵장이 운영은 못 하고 바로 취소가 됐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취소됐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향후 운영 계획은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전국적으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라는 이유는 위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정하고자 하는건데 부안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AI가 항상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외부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고 부안군 면적의 1/3이 국립공원이다보니 수렵할 수 있는 지역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2013년도 이전에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피해 민원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가축사용농가가 많다보니 총소리로 인해 가축 유산이라든가 피해 민원이 많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순환 수렵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 농작물 피해 예방, 야생동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여러 말씀하신대로 타시군은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차제가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우리군도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순환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줄포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줄포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2017년도에 군정 질문에서 부안군 제 2 쓰레기 매립장 공모를 통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 줄포 면민들께서는 더 이상 줄포 쓰레기장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줄포를 제 2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해서 용역을 하느냐, 줄포 면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그동안 행정이 투명하지 못한 음지에서 몇 사람들과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정당치 못한 행정에 대해서 격분을 하고 분노를 하는거에요. 어제 줄포 쓰레기 매립 대책위원회가 개최되서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대책위원님들과 어떤 대화가 이뤄졌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일단 어제 주민 대책위원회와 군수님과 간담회가 줄포면사무소에서 3시에 있었구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93년도에 매립장을 설치할 당시라든지 2004년도에 증설할 당시에 줄포 전체 주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묻거나 반영하지 않고 일부 조례에 정한 마을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한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답변을 해드렸구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줄포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했다거나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줄포 주민분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만 부안 전체 군민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해주시면 저희가 줄포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 전체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어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찬기위원

군수님께서도 유감을 분명히 표명하셨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문찬기위원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투명한 절차에서 줄포 면민들이 전체 동의하는 가운데서 이뤄져야한다. 한 분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제 2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해서 다른데로 옮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어제 군수님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구요, 저도 어제 주민분들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환경과장으로 있는한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단 하나의 숨김도 없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꾸준히 소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문찬기위원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긴데 정확한건 아니고 선례에 불구할 수도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운영시간이 아침 9시에서 6시까지입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벽시간대에 청소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일찍 반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반입은 오후 2시까지로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복토를 하고 그래야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밤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청경 한 분이 당직을 서고 계십니다.

문찬기위원

밤 늦은 시간에 이상한 차량들이 진입을 한다는 설이 있으니까 근무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매립장 정문이 보안면 고잔마을쪽으로 가는 제방쪽으로 차량이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밤에 사실 정문을 닫아놓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악취 문제 관련해서 앞에서 이강세 위원님이나 김연식 위원, 이태근 위원, 장은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미국의 저명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를 깜짝 놀랄 정도로 폄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악취 문제입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축산문제로 인해서 혁신도시가 사람살기에도 부족하다는 논리로 만사를 제쳐놓고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마 뼈야픈 지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건 바로 지금 부안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올초에 환경부는 2차 악취 종합 방지 시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10년간 축사현대화, 음식물쓰레기 무인시스템, 종량제 확대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악취 방제종합시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앞서 말씀드린 혁신도시 문제는 김제 용지에 축산단지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정부기관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장도 문제지만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올해에 도비로 미생물 축사, 특히 돈사에 미생물 악취제를 자동으로 분사할 수 있는 시설을 도비로 확보를 했고요, 시설에 대한 탈취탑도 확보를 해서 올해 약 14억정도의 악취관련 지원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미생물 자동 분사 시설같은 경우는 올해 10군데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이걸론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 추가 사업비를 도비로 27억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세사업장이라든지 마을 안 민원이 발생하는 축사에 대해서 악취 저감시설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이 24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실천하고 있고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지점이 국도 35선, 부안시내, 선키스트로드, 농공단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77%가 좋아졌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민원발생건수가 줄은거지 실제적으로는

문찬기위원

눈에 보일정도로 좋아지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걸 갖고 좋아졌다고 하느냐?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일단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건수가 많이 줄었고 매일 모니터링단이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방제도 하지만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농도가 옅어졌다, 발생빈도가 적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더욱 더 노력을 해야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악취유발시설 허가 관련된 공문들은 악취문제로 문제가 되면 행정소송이나 감사에 휘말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불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법정요건만 맞으면 문제삼지 않고 허가하는 분위기라는 말이에요. 부안군내 몇 개 업체가 허가되어 있고 별 문제가 없느냐?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어떤 문제..?

문찬기위원

악취유발업체 내지 업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업소는 8개소정도 되고요, 축사는 1,989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게 돼지인데요, 돼지가 37개소 정도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별 문제는 없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주민분들하고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악취를 직접 포집을 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분들의 취기를 느끼고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도단속이나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공무원들의 책임을 줄여주기 위해서 군에서도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문찬기위원

어떤걸 보고 적극행정이라고 그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무조건 사후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걱정을 해서 부정적으로 인허가를 판단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게 적극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을 갖고 열심히 일한 행정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민원을 의식해서 당연히 불허처분을 해야는데 허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주겠다는 담은 조례가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아닌건 NO라고 답할 수 있고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만드는 조례에요. 과장님께서 축산관련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할때에는 과감하게 NO라고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얘기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주민한텐 피해가 있다면 적극행정을 추진하라고 하셨는데요, 축사라는건 법에 명확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을 갖고 불허는 할 수 없습니다. 법 기준에 맞다고 한다면 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악취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부안에 누구든지 오지 않는다. 친환경 살기좋은 부안, 세계로 미래로 군정구호가 되어 있는데 우선은 생활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악취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니까 과장님 책임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매년 봄철이면 중국 네이몽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를 걱정했는데 금년에는 황사 대신해서 유독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많이 고생하셨고 건강에도 큰 위험이 있었다. 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한걸 보니 30억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사업등을 했어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DPF부착지원사업, 전기자동차, 이륜차, 어린이통학차, LPG차량 지원해주는걸 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효과가 눈에 보이느냐?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실제로 정부 주도로 추구하는 사업등에 대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지역에서 저감효과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엊그제 환경부와 영상회의를 통해서 환경부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깐 기억이 납니다. 언제까지 중국이나 외부 탓만 하고 할 수 있는건 아니고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건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우리는 서해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인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눈에 보이질 않는다.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는다. 저감을 위한 노력들이 군민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 4월에 새만금 농생명 지구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민원, 계화도 주민들이 공분해서 절대 반대를 했던 그 민원이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관계기관끼리 만나서 많은 간담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한시적으로 겨울철에서 봄철까지가 주민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원이 토사 운반차량에 대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카메라라든지 방지턱을 주민이 원하는곳에 설치가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 사업장 관리에서는 비산먼지가 덜 발생하는 공법으로 바꾸고 있고 항상 사업전에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계화도 주민들이 공분해서 제기된 민원들은 완전히 해결이 된거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완전 해결을 되지 않았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지금 잠복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업체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된거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군에서 가진 권한은 지도단속 권한입니다. 그래서 업체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무관용으로 지도단속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국비를 확보해서 다른곳에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있어서 가다보면 바람이라는게 지나가버리면 안 나거든요. 내년부터 고정적으로 감시원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내년에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나타날겁니다.

문찬기위원

그걸 대비해서 새만금 개발지구에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고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줘라.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공사를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다발성 지역에 대해서는 살수차라든가 진공 청소차라든가 이런것들은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차폐시설이 필요하다. 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도 관계기관이라든지 사업장 업체에 살수차라든지 진공청소차를 증차를 요구하고 있고요, 차량 신호수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림부서에 새만금 인접지역에 미세먼지라든지 중국에서 온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수림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제안을 했고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군내 다발성 지역은 새만금 지구에서 공사하는 지역외엔 다른 지역은 없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은 새만금 지역이고요, 그 외에 각종 사업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조금씩 발생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주 원인은 새만금 현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새만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진공청소차라든가 그런걸 현장에 투입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비산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가하는데 군내에는 5등급 경유차가 몇 대나 있는거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판단하기로는 5천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올해에만 지금까지 폐차한 차량이 천대정도 폐차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차량 소유자들에게 홍보를 한다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안내 엽서를 다 보내드렸고 올해 780대가 접수되었다는게 그 안내 엽서를 받고 실질적으로 조기폐차라든지 DVF를 달기 위해서 방문하신 민원인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 가축 사육 제한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오장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백산면 백수, 화천리 지역의 외지 축산인들로부터 무더기 허가 신청이 돼서 우리 군 수질 오염 방제와 환경관리 악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제한거리를 500m에서 1,000m로 확대하는 조례를 지난 1월 30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당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제시된 내용으로는 거리강화를 하자는 것들이 3건이 접수가 됐고 현상유지하자는 것이 4건, 완화 및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이 9건 이렇게 접수가 되었어요. 자치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축산업의 대를 이어서 귀농하는 2세 농에 대해서는 조례를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기존 축산 농가의 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7월중에 조례를 500m로 개정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고서를 보니 가축 사육제한 설문조사를 13개 읍면에서 1,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는 어떻게 한겁니까? 공무원들이 면에 방문하시는 분들게 배부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거냐,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차출해서 했느냐.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읍면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행사 회의시에 직접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받았고요, 축산인 12%는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축협에 방문을 해서 설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문찬기위원

결과를 보면 강화해야 한다, 현재 수준 적정하다가 79.9%에요.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쪽이 월등히 많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여론 조사 기관이나 이런곳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공정한 설문조사자 선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설문조사가 공정성이 떨어진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건 아니고요, 조례개정작업에 착수하기전에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한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고요, 차후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특히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 축산업이 많이 입주되어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가장 타당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안은 결정된 안은 아니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결정된 안은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한 번 여론을 들어보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저희가 행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문찬기위원

앞으로 여론 조사를 한다면 정확한 설문대상자를 샘플링해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공정성을 인정을 받는다. 또 위원님들이나 축산 농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민원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2세 귀농인, 축산업을 잇기 위한 2세 귀농인, 기존 축산인이 기존 축산시설을 확대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가 답할땐 7월쯤엔 다시 개정해서 종전대로 개정해서 부안에 있는 축산인들에게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축산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답변을 주시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군수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수님 또한 축산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축산 사업이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주민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주민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합리적인 방안,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꼭 축산인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님의 자료 요청입니다. 과장님께서 불법 투기 장소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계획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 일정관계로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창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공원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는 2019년도를 정주가치를 창출하는 성장도시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자치단체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과 취약지구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고 낙후된 도시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기반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장기미해결 과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격포해수욕장 불법점유 군유지에 경관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물의거리 정비사업도 정비방향을 적립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고 주변도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부안군계획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제한 이격거리를 확대하였고 토지이용 규제 고시자료를 전산화하고 용도지역 이력조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또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 및 어린이들의 체험활동을 위한 숲과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현장중심 대응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산불 발생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42% 감소하였습니다. 산림 병충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소나무 재선충 발생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도시를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한 합리적인 군관리계획 정비 요구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개발수요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장기화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였고 보상협의 불응시 대응방안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협의불응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심시가지형 뉴딜공모사업은 평가위원들의 의견과 국토부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최적화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응모해서 반드시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3권에 152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 자연경관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성터가 있어서 용역을 하신건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한 것은 성터가 있어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자연경관지구로 7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부안읍에 있는 자연경관지구고 아직 시설들이 많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자연경관지구로 개발을 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성터와 전혀 관계없이 자연경관지역으로 형성해서 성터인것처럼 하자는건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어놨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부안읍성터여서 지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가 시굴조사까지 해야하는걸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경관지구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를 해서 과연 경관지구로 개발을 할 것인지 부안읍성터문화제로 개발할 것인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경관지구 내지 부안읍성 성터복원인건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는거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20억이라는 군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경관지구에 대한 20억이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20억은 내용이 주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주민편익시설도 하고 일부 성터도 복원도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향을 경관지구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 부안읍성터복원으로 가져가야할것인지 차후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개발 방향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성터로 하게 되면 문화재 중심으로 예를 들어 국비도 나올 수 있고 도비도 나올 수 있잖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자연경관보다도 문화재 차원으로 부안의 성터를 다시 복원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가면 부안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 생각에도 일단 시작은 했는데 해놓고 보니 부안읍성터라는 문화재쪽이 있어서 계속 갖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차후에 방침을 받아서 문화재쪽으로 가든 경관지구로 개발을 하든 차후에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그래도 부안읍에 좋은 성터에 유적이 있음으로해서 없어졌던 것이 다시 이 시대에 탄생이 되면 부안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뜨거운 감자죠? 물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거리는 2006년도에 34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형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류에 부합하지 못하고 차가 다니다 보니 지금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은 드라마도 촬영하고 영화도 촬영하고 아주 명성이 깊은곳이었고 부안 군민들이 대부분 자부심도 가졌어요. 이제와서는 찬밥덩어리가 되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연도별로 정비, 보수 내역을 뺐는데 그전꺼는 희미하고 14년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봤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부분이 14년도에 인부임금이 3백 19만원정도, 15년도에 4백만원, 16년도에 1,300만원, 17년도에 1,500만원, 18년도에 1,600만원정도 인부임금을 지급을 하셨습니다. 지급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어떻게 된겁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2014년도, 2015년때쯤에는 인부를 정기적으로 채용해서 쓴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썼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일할때만 채용을 해서 쓰고 해서 인건비가 적게 나가있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1명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1,600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채용을 해서 주로 인부가 하는 일이 어떤겁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물의거리에 대부분 물길에 청소, 아시다시피 저녁에 술 드신분들이 담배꽁초 버리고 매일 청소하는 부분, 물 흐르게 하고 차단하고 이런것들

강세

이강세위원

주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물의 거리는 어떻게 해야될것인지 본 위원도 멍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각도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물의 거리가 주차장이 없다는게 제일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든 일방을 하든 차 없는 도로로 만들든 주차장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은 있으신지?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현재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건 없고 저희 판단은 그래도 물의 거리는 주변 다른 거리보다는 주차공간이 군에서 만든 공용주차장이든 개인사설주차장이든 주차공간이 그래도 다른곳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고 위에 보건소도 있고 200m정도 가면 군에서 마련해놓은 공용주차장도 있고해서 그래도 다른 거리보다는 주차장은 상황이 괜찮은편은 아니냐 판단은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 부분도 더 고민을 해서 물의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옛날의 번성했던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주차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래청소년 센터가 옆에 서잖아요? 거기 주차대수가 도로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아마 복합적으로 연구하시고 용역을 하셨으니까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주민들이 원래 공연장쪽에 주차장이 되었었는데 그게 주차장으로 바뀜으로해서 주차공간이 너무 비좁다, 바로 옆에 주차장들이 없는 상태다 하는걸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일방으로 결정을 하셨나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 방침은 일방통행으로 결정을 해서 물의 거리 상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상가 주민들 생각은 어떤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거기 상가가 50개정도 있는데 몇 개 상가를 우선 다니면서 사업 설명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있는데 20개 상가중에 50%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동의를 받고 현장에 뛰고 있는 도시과네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진짜 다니면서 주민의 의견, 특히 중요한 상가 입점해있는 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설득을 하고 해야 먼저 공사전에 득해야될 일입니다. 지금 부풍로 아시잖습니까? 공사를 다 해놓고 득하려니까 힘든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가야될 행정이 아니냐,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할 수 있도록 대신에 설득한만큼 상가주민분들한테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물의 거리는 부안군이 만들어놓은 명품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들이 들어가는데 물의 거리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물의 거리를 치면 부안 물의 거리가 제일 먼저 뜰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침체를 겪고 있지만 물의 거리를 빨리 정비를 해서 옛날의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적극적으로 주민하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군정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 질문 때 한 부분을 조금 달리 들으신것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용터미널에서 노후되고 지저분한 주변건축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등을 우선 정비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건물을 정비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과에 얘기를 해야될것인지 도시공원과로 해야될것인지 답은 도시공원과에서 답이 왔거든요. 답이 왔는데 시설부지 및 주변건물을 우선 매입하기 위한 보상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제가 한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건 우리가 잼버리를 얘기안할 수 없죠.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부안군에서 하는데 터미널 바로 옆에서 보는 사진입니다. 잼버리과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잼버리를 하겠다고 하냐고 큰 소리를 친적이 있었어요. 실과소에서 서로 협업을 하지 않고 하느냐, 이건 잘못된 행정입니다 하고 얘기한 부분인데요. 버스를 탔을 때 여기가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기 아시잖아요? 도시 뉴딜하면서 이렇게 더러우니까 도시 뉴딜사업하면서 해주십시오 해잖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대로 이렇게 놔둔다고 하면 창피한일이에요. 사진찍으면 이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안 보이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년도에 조정해서 내년에 도시 뉴딜하면 잘되면 선정이 되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20년도에 선정하면 20년도부터 예산이 내려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지금부터해서 정비를, 아니면 청소라도, 스레트라도 서울에서 왔다가는 버스에서 보면 다 보여요. 부안의 얼굴인데 창피한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몇백억 들어가는것도 아닐거고 예산 빨리 잡아서 잼버리 광고판이라도 안 보이게 크게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터미널 주변이잖아요? 터미널 버스 행선지 세우는데 옆에가 좀 복잡합니다. 반절은 터미널 건물 소유자 것이고 길쪽 부지는 부안군 도로부지입니다. 불법건물이고해서 추경때 뉴딜사업 공모한다고 토지를 빨리 매입하는 예산을 세워야 선정에 유리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42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 터미널 건물 부지, 이강세 위원님이 사진찍으신 건물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상가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감정평가사도 터미널 건물주한테 추천받고 도에서 추천받고 저희가 하나해서 감정평가를 11월중에 의뢰를 합니다. 어차피 뉴딜사업에 상관없이 42억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거길 다 매입해서 정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감정을 11월중에 요청을 하면 12월달쯤에는 감정평가가 나올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하면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아마 3월쯤부터는 일부 철거가 들어갈 수 있지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비교하면서 내년이면 2000년도고요, 2023년도에요. 왕래하는 분들도 더 많아질것이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저 부분부터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앞에서도 이강세 위원님께서 물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많은 관심이 있다보니 중복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보고된 물의 거리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의 거리 특성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감도안을 보면 물의 폭이 적잖아요. 물길폭을 좀 더 넓히고 물의 거리를 상징할만한 조형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물의 거리가 노폭이 그렇게 많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좁은 곳이 9M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의 거리가 부안군의 명품 브랜드기 때문에 상징성은 어떻게든지 최대한 부각을 시켜서 제한된 여건속에서 부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록펠러 센터 앞에 물의 거리라고 해야되나 도로라고 볼수가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자료 한 번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렇게까지 폭은 넓지 않더라도 최소한 물의 거리 특성을 살려서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의 거리는 부안 시내 한복판의 공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원이 힐링의 역할과 함께 즐길거리와 차량까지 통행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군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물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다음 10쪽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입지제한 이격거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태양광 입지제한 이격거리를 기존보다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민원상황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태양광을 저희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허가를 낼 수 있는 부지들도 대부분 소진이 돼서 그렇고 이격거리도 늘렸고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오히려 산림과 주변 환경을 훼손시키는 점에서 빛 반사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녹색과 녹색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규제완화와 친환경 정책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도시공원과에서 이격거리를 강화한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를 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고 군민들이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혼동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과는 부안군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안군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가로망을 정비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업무 중 하나가 개발행위 승인업무인데 이 사항은 개발과 보존이 서로 조화되는 판단하에 이뤄져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도 개발행위가 우리 부안군이 가지고 있는 여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업무 보고서를 보면 숲 관련 사업이 유독 많아요. 치유의 숲, 도시숲, 명상숲, 마을숲, 유아숲, 조경숲, 정책숲, 나눔숲, 숲길조성 총 9개 사업이나 되는데 과장님도 숲 관련사업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그만큼 숲 관련사업이 중요하다는 방증일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석불산에 과거에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조성을 해놓은 바 있는데 석불산 숲 조성한 걸 보셨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본 위원도 간혹 거길 들를때마다 모든 여건이 부안군으로서 참 좋다. 접근성이나 주변 여건이나 그런데도 오래전에 조성을 해놓고 그 이후에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더 보강을 하고 군민들의 힐링 숲으로 정비를 해야할것으로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나무 밑에 꽃무릇도 식재하는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암튼 연차적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할게 아니라 심도있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동안 별로 알려지지 않고 영상테마파크로 외관거리가 있었지만 그것도 방치되서 지금은 철거를 다 했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주변상황이 그런만큼 부안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적지다. 위도에 치유의 숲을 조성을 하고 있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중인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치유의 숲 공간을 하려고 하면 부안군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부안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석불산에 유치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위도에 치유의 숲을 유치를 시킨건 제 생각에는 위도가 침제되어 있으니까 위도를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되고 접근성이 좋은 석불산에 위치해있으면 활용도도 높고 새로운 관광자원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위도 치유의 숲은 국비가 50%보조사업이거든요.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잘 개발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네, 아쉬운 면이 있는 반면 치유의 숲은 마무리 단계에 있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조성계획이 끝나고 건축인허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위도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만큼 기왕에 하는 사업을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치유 성격으로 위도를 많이 찾는 부안의 관광여건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그렇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동산 산책길이 부안읍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거 아시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많은분들이 부안읍 도시 근교에 석동산이라는 산책길이 있어서 건강관리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석동산을 활용하고 산책을 하시는 분이 최근에 야자매트를 깔았다는 얘기를 해요. 정말 자연과 조화롭게 황토길이라든가 다른 지역처럼 자연스럽게 활용을 했으면 좋을텐데 오히려 예산을 투자하고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제보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야자매트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석동산을 가서 산책하시는 분께 깔아서 좋죠? 하니까 그 분 말씀이 이런걸 뭐하러 깔았는가 모르겠다고 자연적으로 가게 하지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깔아야할 부분은 깔아야됩니다. 왜냐면 석동산 지반이 흙이 약해서 비가 오고 하면 물이 길타고 흘러 패입니다. 그런걸 방지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다니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돌부리나 나무뿌리에 걸리시면 큰 사고도 나고 해서 깔았는데 야자매트를 깔았다고 해서 자연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통행하시는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깔은것이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관심있게 현장주민 얘기도 듣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신것처럼 사실을 깔아야 부분만 깔고 깔지 않을 부분은 황토길로 놔두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거리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일률적으로 깔지 않아도 될 부분도 깔려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귀담아 들으시고 조화롭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태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임기 5년동안 50조를 투입해서 한다는 건 알고 있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일년에 10조면 234개 지자체에 나눠봤을 때 427억, 5년동안 우리 군에서는 2,135억원치 사업을 해야 되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매화풍류마을 사업이 선정되서 현재 추진중에 있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금년도 추진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몇가지 사업들이 되는데 일부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업들은 없고 서외리와 중앙마을 3개마을 경로당을 한꺼번에 하는 실버커뮤니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 설계중에 있고 어울림센터도 보상협의중에 있고

태근

이태근위원

실버센터는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보안당 사거리에서

태근

이태근위원

위치가 선정이 되었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어울림 마당은?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어울림 마당은 어울림 센터는 부안초등학교 후문쪽 예전 카페자리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실버센터와 어울림 마당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네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추진되고 있고 창업플랫폼도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정여인숙하고 이리여인숙, 젊음의 거리 옆쪽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고 토지보상, 건물매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용역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농어촌공사하고는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사업착수는 20년부터 한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년부터 가식적인 것은 20년부터 나올겁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매화풍류마을이 작년부터 추진이 돼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해야 할텐데 속도가 너무 늦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에 공모사업을 응모했다가 탈락을 했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중심 시가지형이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탈락된 이유는 뭐에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가장 큰 이유는 특혜의혹입니다. 터미널 부지 건물매입에 따라서 특정인 소유다 보니까 목포사건도 있어서 특혜지 않냐는 인식이 팽배해서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을 못 깨고 실패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럼 어찌보면 전략이 잘못됐다는건데 터미널 개발계획은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기왕에 준비를 했던 부분 아니에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저희 욕심은 어차피 터미널 정비를 해야되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비를 하자해서 이 사업에 포함을 했었던 것인데.

태근

이태근위원

의도는 좋은데 사업 성격과 안 맞다 보니까 탈락을 하고 다시 응모를 하려면 준비를 다시 해야할 것 아니에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올해 응모했던 중심시가지형 사업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서 하는건 아니고 일부 터미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태근

이태근위원

그 부분만 조정을 해서 다시 재도전 할거에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결과론이지만 그런 내용까지를 충분히 전략을 잘 알아서 처음에 도전을 했더라면 가뜩이나 부안읍이 침체되고 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되야 하는데도 이렇게 되면 선정이 된다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3년, 4년이 걸려야 되는데 한 번 실수가 몇 년이 늦어지기 때문에 재도전할때는 전략을 잘 만들어서 꼭 선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네

김창조네도시공원과장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오랫동안 골목길로 쳐져 있던 지역이 서러움도 벗고 화재나 긴급 구호 사항이 발생했을때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부안이 많이 변모되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거로는 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중에 주민의 반발이 있었던 민원이 있었던 것 때문에 예정대로 개설치 못한 노선이 있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어디어디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동중 2구 중앙주유소 위로 올라가는 사업지구가 있고 동양 프레레 아파트 주변이 있고 서신마을 아이유 아파트에서 쭉 올라가는 지역과 구영마을 지구가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전부 파악은 하고 있고만요. 그런데는 그 상태로 놓아둘 계획인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변경해서 협의가 안된 부분을 사업지구에서 제외를 한 것은 사실은 원래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보상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깁니다. 사업을 빨리 하려하다보니 실시설계인가까지 받으려면 인가받는 기간까지 6개월이상, 많게는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협의보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하다보니 몇 사람이 협의를 안해줘요. 일단 협의를 안해주는 부분은 잘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지구에서 제외를 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내년에 인가를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통해서 길을 뚫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기형적으로 되어 있고 지나다니는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많이 있어요. 적극 설득하고 해결방법을 만들어서 해주시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현재 추진은 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이 또 있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새로운 농협 군지부에서 하이안아파트쪽으로 가는 일부는 군지부 옆으로 도로 개설을 했고 거기서부터는 하려다 협의가 안되서 못하고 있는데 옆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얼른 도로를 개설을 해달라 건의를 해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등기소앞에 하나가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해당 지역이 바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로 폐지하면서 결정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 들어온 지역은 없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라온아파트 정중앙에서 큰 도로로 연결하는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원래는 살리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현지를 가보니 표고차가 너무 심해서 도로 개설을 했을경우에 안한경우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거기는 폐지를 하는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실버주택에서 주공2차쪽으로 빠지는 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살려놓는게 차가 순환하는데 유리하겠다해서 살리는걸로 하고 목원웨딩홀 주차장쪽으로 목원웨딩홀 바로 붙어서 도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동원아파트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그게 이제 동원아파트 1동과 2동사이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파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불합리하고 동원아파트까지만 하는걸로 민원도 있고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한 군데 부안중학교 뒤쪽 농아인 사무실이 있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부안중학교 뒤쪽이요?

태근

이태근위원

그쪽에도 기존 계획도로가 폐지되는걸로 되어있어요. 주민들은 그 도로가 계획대로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지역이거든요? 다행히 과에서 본 위원이 물었던 세 가지 유형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다음에 젊음의 광장 시계탑 최근에 공사를 좀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하려고 하고있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시계탑은 별도 공사는 아니고 시계탑에 원래는 네온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하자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시계탑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작년 행정감사때도 지적된 상황인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시계탑이 부지가 넉넉하지가 못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원래 시계탑에 야간에 네온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되서 정비를 해서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시계탑은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50대부터는 시계탑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민선6기에서 시계탑을 다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무려 12억 2,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거의 무용지물이다싶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간에 보강, 개발을 해서 과장님 체코 프라하에 가보셨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못 가봤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얘기는 들어봤죠? 책에도 소개가 되고 하니까 얘기는 들었을거에요. 매 정시에 신들이 나와서 종을 치고 들어가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광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시계탑 앞으로 다 몰려들고 하는 관광명소가 되었거든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안 시계탑을 명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시계탑이 가장자리에 있어서 포토존도 안 나온다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반대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대쪽으로 와서 포토존으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거리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난해 사무감사때 얘기도 하고 현장도 가봤지만 당초 계획에는 거기에 시설하는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고백을 한다든지 조명을 음향과 함께 조명시설을 가동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상태로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광장을 방치할게 아니라 얼마간 다소 투자를 해서라도 명소로 만들어야지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시계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예를 들어 현재는 시계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면 도로로 나가서 찍어야 시계탑이 전부 잡히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반대방향으로 와서 시계탑을 배경으로 하고 시계높이를 좀 낮춘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정말로 그래야되요. 정말로 전문가들 자문도 좀 받고 현지에 가서 고민을 하면 방법이 나올거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좋은 시설이 부안의 관광명품이 되도록 개발을 해보도록 해보세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과는 부안군의 분야별로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로 모든 사업들을 주관해서 하는 부서입니다. 부안만의 특색있는 보전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셔서 차질없이 진행을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영상테마파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마파크가 다행스럽게도 군에서 승소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꽃동산 관련해서 작년에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하고 내후년까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꽃동산 사업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상테마파크 주변 산책로를 따라서 식재를 할 계획이었는데 영상테마파크에 다른 사업계획이 있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궁항올라가는 왼쪽 군유지로 옮겨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흰 철쭉을 해서 결정이 돼서 흰 철쭉을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영상테마파크 주변에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관련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그 지역은 앞으로 부안군의 최초로 구름다리가 설치되는 사투봉하고 같이 병행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꽃동산과 같이 아울러서 사투봉이 완성이 되면 우리 군민은 물론이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부안군에 특색있는 출렁다리가 되지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투봉 연결다리와 꽃동산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보면 사투봉 주변이 계획이 어느정도 식재계획이 잡혀 있는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지금 한 200ha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도 200ha 정도 하는걸로 자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내년에도 검토하셔서 그 주변에 철쭉 꽃들이 출렁다리와 같이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위도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50억을 투자하는데 위도 면민들께서는 정말로 오지의 섬 위도가 소외받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군에서는 위도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민들께서는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사업이 잘 완성되서 치유의 섬 위도를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도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숲 조성 사업이 잘 진행되면 위도가 관광지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올거라 보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완성되게끔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상서 청림을 넘어서 내변산쪽으로 가면 벚나무가 왕성하게 자란 광장을 제가 항상 목격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청림 넘어서 내변산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가 삭막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주변에 내변산 일대에 청림에서 넘어가는 주변과 같이 벚나무를 앞으로 식재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현재로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청림은 벚꽃나무로 인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이어서 청림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어야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변산 쪽으로 보면 인가가 없는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청림에서 내변산 쪽으로 쭉 해놓으면 정말로 산책하는 부분이나 길이 경관이 좋을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번 추진해보십사하고 곁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 곳곳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물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하면 부안군 거리에 불법현수막없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까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염두에 두시고 자료에 보시면 2007년 이후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한건도 없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 하기 전에 불법 광고물이 접하지 못하도록 사전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부안 시가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것들로 인하여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광고물들은 안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불법 광고물, 특히 플래카드가 문제가 되는데 불법 플래카드 개첨?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올해도 7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게시대가 모자라고 그러다보니 불법으로 개첨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기에는 워낙 숫자가 많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불법 광고물들을 수거하고 있는데 자고 나면 몇 개씩 붙으니까 저희는 행정처분보다는 불법 광고물들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사회단체나 공익단체에서 지정게시대에 안 달고 가로변에 답니다. 아무래도 가로변에 하나씩 달아놓으면 홍보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철거하면 민원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홍보도 홍보지만 단속도 철저히 해서 시가지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괄성 있게 처리를 해주시고 시가지가 군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지않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전체가 다 같은 마음일겁니다. 부안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변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불법 광고물로 도로가 노상 팔랑거리면 쓰겟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맞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했었는데 앞서서 들은바가 있어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세부적인 사업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심통학로 조성이라고 해서 시계탑에서 부안초등학교 후문으로 천하일미까지 학생들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 인도를 만드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세종탕에서 시계탑까지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정원화 그린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북경반점에서 서문안당산까지 당산마루나오는 골목길입니다. 거기도 사업이 들어있고 예술공방 조성사업이라고 뫼산리 소금공장 있습니다. 소금공장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예술공방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태근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뭔가 추진을 하게 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된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주실 수 있으시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고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아까 미흡했던 부분있잖아요? 일반그린형 사업에 중심시가지형,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등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내용중에 석동산 관련해서 군정 질문을 드렸거든요. 석동산이 요즘 부안주민들에게 산책길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군정 질문때 말씀을 드렸죠. 산책로를 좀 더 늘리고 석동산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주민들의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등의자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을 살펴달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산책로는 처음에는 400m를 개설을 했고 추가로 220m를 더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주민 편익시설들은 내년 예산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야자매트 사실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여러 부분을 들은 바 있어요. 팔각?에서부터 1km정도를 다 깐거같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해야는데 어떻게 보면 그림을 큰게 본다고 하면 조잡하지 않아야하거든요. 자연 그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된다. 앞으로 큰 그림을 두고 조성을 해야지 일반 소수만을 생각해서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할게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당부 한 번 드릴게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새로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인근 10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실시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맞아요.

은아

장은아위원

이 설계는 언제쯤 완료되고 착공은 언제쯤 시작되는건가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어쨌든 라온아파트 주민들 입주전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파트 입주는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제일아파트요.

은아

장은아위원

제일 아파트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 시설은 내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서 실효성이 상실되게 돼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지금 주로 도시계획 도로인데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5년간 유예가 되기 때문에 내년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계획대로 토지매입 했을 경우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거에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저희가 도로가 350억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공원이 6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전 답변하신바에 의하면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간 유예를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공원들이 몇 개소에 몇 평방이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매입을 해야되는 공원은 6개소이고 면적은 152ha입니다.

문찬기위원

6개소에 152ha,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6년간 유예가 된다는 얘기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5년이요.

문찬기위원

5년이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입비로 금년 예산에 143억이 계상이 되어있죠? 243억.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당초예산에.

문찬기위원

2회 추경에서 가용재원으로 143억을 전용했고 나머지 백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100억중에서 10억은 실시설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90억원에 대해서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해서 농어촌공사 본사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그쪽과 위탁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실시설계중에 있고 90억을 토지매입비로 당초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연내 집행이 가능하냐?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연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찬기위원

명시이월이나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거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위탁사업비로 넘겨주고 그쪽에서 예산가지고 내년에 매입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문찬기위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24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과정에서 보다 세밀하지 못하게 예산이 세워지고 준비가 되었다. 전체예산 243억 중에서 무려 58%로 143억을 2회 추경 가용재원으로 전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고 예산운영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해친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땐 제가 추측컨대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텐데 제가 생각할 때 무리도 없지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작년에 본 예산심의때 의회에서 270억 예산이 요구되서 이건 무리다. 27억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해서 243억을 세워줬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가 생겼다. 내년 예산은 얼마나 계상할 계획이에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90억원을 위탁 사업비로 저희가 주었으니까 그 예산으로 토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고 토지 매입비 90억원이 소모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무튼 전체매입을 하려면 도로라던가 공원이 4,100억 정도 소요가 된다. 5년내에 매입해야 할 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410억

문찬기위원

410억? 도로가 3,500 아니에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350억.

문찬기위원

350억, 60억, 그래서 410억 정도 예산이 5년 내 소요가 되는데 세밀한 분석을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이나 장은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누차 강조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대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매년 10조에서 50조면 매년 천억단위로 하면 백개 사업이 되는데 이태근 위원님 질문에 2,403억정도를 가져와야 우리 몫을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안읍에 있는 매화풍류마을 85억정도 확보하고 난 후 큰 성과가 없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올해 중심시가지형이 실패를 해서 올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느슨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사업계획 승인이 나 있죠? 관리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같은 전반적인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전략계획이

문찬기위원

전략계획이 승인나있고 지원센터라던가 코디네이터가 다 지정이 되어 있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거에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그분들이 주민들과 소프트웨어적인것들, 준비협의체 운영 이런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에도 그 분들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인력들이 보강됐음에도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않고 하는건 우리가 세밀한 준비가 없는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었는데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감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부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분양하면 분양이 되는 것 같은데 분양신청해서 분양받는 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이 와서 많이 분양을 받아야하는데 인구 유입하는 현황을 보면 매년 1,400∼500명, 작년엔 1,756명이 감소가 되었고 올해도 1,200∼300명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 분양을 하면 효과가 외지인이 유입해서 분양을 받는게 아니고 읍면 주민들이 와서 분양을 받는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읍면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농촌지역의 주거를 안정화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해야한다. 그런 모델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시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라 다른 면의 주택문제하곤 거리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매뉴얼을 보면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같은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옛날 농촌 40, 50호였던 대단위 농촌 마을이 피폐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곳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집 떠나서 살 수 있고 주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응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농촌에 있는 군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도시 뉴딜 사업에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일상감사하고 원가 심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개선되는 사항이 없어 계속 반복이 된다. 도시공원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중에서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나 원가심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면 위도 치유섬 조성 사업 용역이 12%가 과다설계되어있고 지역특화조림사업 설계용역이 10.7%, 새만금상류 바이오 순환림 조성 철거사업이 52%가 과다 설계되어 있다. 설계서를 납품받을 때 공무원들이 검수를 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었냐. 감사 부서의 공무원이나 푸른 공원과 공무원이나 똑같은 위친데 감사부서 공무원들은 지적할 수 있고 푸른도시과 설계검수를 담당하는 직원은 지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냔 얘기에요.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부분은 군 전체로 보니까 엄청난 군비를 낭비해서 과다 설계가 되어있다. 작년에 군 전체 20억정도가 과다설계되어서 지적되었는데 금년에는 105개, 무려 88억이 과다설계되어있다.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검수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과다설게하는 설계엔지니어라든가 설계사무소들은 이력제를 시행해서 다음 설계 아웃제를 실시해서 절대 설계를 맡겨서는 안되죠. 제가 지금 감사부서, 예산부서에도 이 사항을 주문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한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경리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고사포 해안가 종합 방제 사업같은 경우는 35%를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같은 경우도 12%, 가로수 조성사업에도 25%를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물가상승 요인에 인해서 에스카레손?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도 있지만 너무나 설계변경을 한다. 문제가 공무원들 얘기 못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보조사업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않고 순 군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입찰차이라든가 반납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하는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입찰과정없이 시공사 몸통불리기해준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 조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푸른공원과가 조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조경수를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것을 우리 군내 조경수를 사용한 내역을 받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수가 많이 있는데도 어느때는 원주, 부산, 함양, 순천 이런 지역에서 나무들이 대부분 우리군에와서 식재가 되더라.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많은 개선이 되었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정적을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푸른공원과에서는 관내 조경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느 수종, 몇주를 가지고 있는가 자료를 갖고 설계부서에 자료도 제시하고 우리 지역에 조경수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나무가 관내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우리 토양과 우리 기후에 맞는 나무가 심어져야죠.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창조

김창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추진 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저희 부서는 비전으로 안전한 도로 교통, 살기 좋은 농촌조성을 통하여 생동하는 부안을 만드는데 초석을 마련하겠으며 5개 각 팀별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 시행 등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추진성과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제설창고 및 기자재 등 제설장비 현대화 구축으로 설해대책 신속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촌의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잘된점은 첫째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하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 두 건의 사업비 65억원을 확보하였고 서해안고소독로 부안휴게소 건립 추진, 국도 30호선 관련 사업 착공 및 실시설계 착수해서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개최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봉덕가로망정비사업, 제설장비 현대화사업 등 사람 중심의 도로이용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통편익시설 확충으로 교통복지 실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해취약 노후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16억원 예산을 확보와 수리시설 설치, 보강을 통해 안전 영농 기반 구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공모선정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부족해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및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더불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저희 부서는 41개 단위사업에 총 2,914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총 49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기타 단위업무 세부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용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페이지 9쪽 겨울철 도로 구간 상습 결빙 예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상습결빙 구간인 지방도 736호, 그러니까 우슬제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부안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급경사 및 겨울철 미끄러움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는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면서 결빙이 우슬제처럼 가장 시급히 제설작업한 구간들은 우슬제하고 진서하고 변산 연결되는 말제, 궁항고개, 부안진입도로, 위정자고개 등 상당히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앞으로 설치할 곳이 위정자 고개라든가 우슬제, 부안 진입도로 등 여러 곳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더라도 신속히 가동을 해서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매우 큰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결빙구간에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다음 26쪽 농어촌 버스 승강장 신축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승강장을 신축을 하여 올해도 5개 승강장을 신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연마을 앞에도 승강장 시설을 해줬는데 백산 소재지 사거리, 용계 삼거리에는 교통약자인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버스를 기다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버스 승강장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부지 확보가 안되어 있다고 승강장 시설을 외면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백산 소재지 사거리에는 승강장이 없어서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임시 승강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용계 삼거리는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봤듯이 건물 협의가 완료되는데로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신축 부지가 없어서 시설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신축 부지가 없으면 누가 기증이나 후원을 안하면 매입이라도 해서 이곳에 최소 승강장 시설이 4개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전교차로 시설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설치를 많이 하는데 회전교차로가 꼭 장점만 있는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가 일정 부분 교통량에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등 체제를 유지하는데 대부분 저희 관내에는 시가지 한복판을 빼고는 거의 회전교차로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시설 지역이 경사가 졌다면 설계방법이 따로 있어요? 경사진 곳에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경사진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 차량흐름에 따른 시야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보완을 해서 도저히 회전교차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체계를 한다든지 별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을 할 때 경사져있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하는거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차량이 경사져서 아무리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속도를 줄여서 가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안전한 교통체계와 편리한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꼭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페이지 46쪽에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해소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을 추수가 마무리가 되면 농가에서는 다음해 농사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로 올해 태풍이 와서 가뭄과 장마가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가뭄 등 농가가 물 부족이 없을까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데 다음해를 대비해서 행정에서는 선제적으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정시설이나 보, 소규모 저수지 등 저류시설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뭄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관정개발은 지양을 하고 있고 항구적으로 수원확보를 위해서 저수지라든지 하천 유수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올해 영전제를 비롯해서 6개소에 수원 확보를 위한 양수시설이라든지 용수관로를 설치해서 올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추진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5개소에 대해서 별도 사업 추진해서 주민들이 가뭄에도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답변이 6억이라고 했는데 4억 5백만원을 투자해서 기존 저수지 준설 작업 및 지표소 복원 공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는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거죠?

용님

이용님위원

46쪽.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36쪽이요?

용님

이용님위원

46쪽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47쪽 지표소 보강사업말고 48쪽에 항구적인 한해 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억 5백만원을 투입해서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계곡지 말고 5개소는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마무리 되었다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온난화 영향등으로 인해 지구 기온변화가 심화되리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마지막으로 비규정 가속 방지턱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내 군도가 203km, 농어촌도로가 632km구간에 가속 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용님

이용님위원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어있는 방지턱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 의회차원에서 진서면 등 여러 곳의 방지턱 설치 장소를 답사해서 확인하였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가속 방지턱 전수조사 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전수 조사해서 추진한 계획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올해 전 읍면지원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워낙 일이 방대하고 도저히 저희 읍면직원들로는 감당이 안될 것 같아서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마저도 워낙 용역비용 등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안되서 우여곡절을 겪고 올해 10월에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했습니다. 마을안길까지는 못하고요.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했는데 전체 약 355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폭은 3,6m 폭이고 높이는 10cm 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높이가 10cm 초과되었다든지 폭이 3.6m가 안 나오는 부분들을 집중조사를 했는데 약 33% 정도, 350개 중에서 33% 정도가 규격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연차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 방지턱은 잘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가장 민원이 많고 업무량이 제일 많은 과인 건설교통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행정사무감사 3권 중에 156쪽이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불법주차 많이 하죠, 과장님?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본 위원도 불법주차를 안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중에 한 부분인데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불법 주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5회정도 했고 캠페인도 4회 실시를 했는데 주로 교육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위주로 교육내용을 잡고 하는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식교육을 이장단 회의때라든지 읍면에서 주민모임있을 때 교육을 하는데 대부분 주정차 부분이라든지 차량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무리 홍보를 해도 불법주차가 없어지는 일이 없고 계속해서 주차는 하고 있고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구요. 건수를 보면 올해에 921건이 부과건수가 되었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제일 많은 적발된 곳은 어디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대부분 부안읍사무소에서 터미널, 번영로, 부풍로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퍼센테이지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부분도 집중단속하기에는 주민들이 잠깐 주차해놓고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는데 강력하게 하자니 무겁고 너무 약하게 하자니 혼란스럽고 교육을 통해서 해도 안되고 그러면 큰 대책은 어떻게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속보다는 주로 단속되는 사례들은 대부분 횡단보에 90도 주차를 한다든지 교차로에 주차를 한다든지 불가피한 경우에 안내 방송도 하고 저희들 직원 두분이서 이동용CCTV 탑재된 걸 갖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차량통행에 크게 진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개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게 저부터도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 모이는 자리에서 교육도 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주차단속하는데 인력이 업무보고때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충원하지는 않았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충원은 안 되고 그 인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인력이 충원을 해야되지 않을까싶은데 과장님이 적극 부처에 얘기를 해서 충원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인사충원문제랑 집행부랑 별도 협의해서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야 의회도 도와서 인원이 충원이 된 상태에서도 불법주차가 계속되면 아니다싶죠. 그러니까 인원이라도 충원을 해서 불법주차가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차장으로 서림농약사, 천냥마트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토지주하고는 협의는 올해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다 돼서 거긴 매입하기로 하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내년 연초에 감정평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화성탕은 주차장은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동양당은 아직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추진중인데 금액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폭이 많이 있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년이 경과되서 재작년까지 했는데 소유자분과 감정과 갭이 생겨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안될 경우는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아무래도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으로 건물주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부풍로 공영주차장이 2개소로 하게되면 52면이 되는데 52면갖고는 본 위원생각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제가 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2면은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천하일미 사거리에서 아나파약국 사거리까지 교차로 빼고 하면 실제거리는 200m정도 됩니다. 평행주차 할때는 5.5m에서 6m 여유를 주거든요. 평상시에도 저희가 보면 30∼35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하일미 앞에 임시주자창이 생긴뒤로 상당히 주차해소도 됐고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감소된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군청에서 볼때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아나파 사거리에서 큰 사거리에서 군청으로 바라볼때는 그쪽 부분이 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시장 주차장이 지어지면 나름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그 이후로 주산식당 위주로 그 부분들은 공영주차장이 바로 있죠? 정비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아시다시피 임대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 부분은 수시로 주차라인이라든지 보강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펜스가 쳐져있는데 그 부분을 입구 들어가는 방향을 바꾼다던가 도로하고 인접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정비를 했음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주차장 주 출입구를 여러군데 만들면 주차장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현재 목포냉동뒤에서 가장 차량이 빈번하게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진출입구를 만들어놨는데 주산식당 뒷골목에서 들어가는건 현지가서 판단해서 가능한다면 진출입구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무쪼록 주차나 불법주차나 같은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불법주차도 많고 이런 부분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주차난과 불법주차 이런부분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 차원도 고려해야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변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다음은 농어촌 휴게실 건립을 하고 있죠? 공사착수를 한 것 같아요? 원래는 10월정도에 시작을 한다했는데 늦어졌는지 얼마전에부터 11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추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농어촌 버스 휴게소를 6억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전체 다시 설계하다보니 전기, 통신 비용들이 추가로 5,000만원정도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 휴게실 건립을 할 때 앞에 승강장이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승강장이 비가 오면 새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열이 너무 발생되서 앉아있기가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리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하고 해성주유소에 도로에 색깔로 요근래 터미널 가는길, 등기소 가는길 표시를 했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다른 곳도 할 곳이 있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위험구간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부분이 참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혼잡해서 어디로 방향을 가야할지 그랬는데 지금은 선을 지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로에서 색으로 표현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다음은 제일 문제인 부풍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8쪽입니다.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사업이 어느정도 다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불만과 민원과 고생이 겸했던 부풍로인데요. 부풍로를 경관정비사업을 보면 꿈꾸는 놀이마당, 들썩들썩 광장, 행복을 수확하는 텃밭, 뽕나무 쉼터 처음 계획은 이렇게 세웠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언제 변경이 된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변경이 안되고 추진중에 있는데 각 4개 부분에 대해서 토지확보가 다 되어 있고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는데 일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없어진건 아닙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다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축제광장도 그렇고 행복광장, 축복광장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축복광장, 행복광장 부분들은 명칭을 교차로 부분에 부여를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몇 회 하셨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장 여건이 변동이 된다든지 당초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저희들이 6월경에 한 번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고 앞으로 계획은 없구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현지에 맞게 설계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이 됩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홀짝제 주정차를 허용하다 홀짝제 허용이 안 되고 저희들이 첫 구상이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자,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최소한의 차선폭을 놔두고 보행폭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정차가 홀짝제가 운행이 안되다보니 많이 혼란스러울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싶이 부풍로 인근에 화성탕인근하고 동양당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천하일미앞에 임시주차장을 개방한뒤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50%이상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생각또한 저와 많은 공감을 갖는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처음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위주로 먼저 설계나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 먼저 확보를 해서 후를 생각해서 했으면 보다 쉽게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순서가 급히 하다보니 주민의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와있어요. 특히 제일 많은 민원이 뭐였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크게 지중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스, 전기, 통신 여러 지상물을 지하로 구축하다보니 한정된 공간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단기간에 하려고 많은 공정회의를 통해서 단축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우선 통제가 되다보니 상당히 불편이 많으셨는데요. 그래도 주민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많이 도움도 주셔서 계획대로 공정대로는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주정차가 문젠데 9월 첫째주에 포장을 완료하고 추석전에 포장을 완료하고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와서는 상당히 주민들 의식도 개선이 되었고 주차공간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부풍로 주민들, 상가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너무 공사를 하다보니까 장사가 안되더라, 차 주차할때가 없고, 최대한대로 집행부에서는 빨리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였는데도 우리 주민들은 장사가 안되는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불만을 갖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봤던 게 그게 가장 큰 민원이고 둘째로 얘기했던건 주차, 나머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최근 나오는 얘기는 왜 저렇게 해놓고 지중화사업을 다 마무리 짓고 조경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중화놓고 지중화사업을 했다라는 민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런 민원들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12월까지 공사계획을 잡고 있잖습니까? 남은 공정이 뭐뭐가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4개소 거점 마무리와 전주를 리스를 해야는데 통신공사가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이 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전주가 다 뽑혀서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부수적인 부대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를 하면서 공사단축을 얼마나 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회사별로 공정율을 통해서 연말에 끝날 공정이 8월달에 끝났습니다. 4개월정도 단축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4개월정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도 4개월정도 단축이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2달 정도 남았으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무거운 짐을 수시로 운반할 수 있는 가게에 대해서 교통흐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단을 설치하지 않고 인도판석 포장을 마무리하는 분은 몇 군데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화단 조성하면서 위원님도 상가 주민들하고 만났듯이 전체 화단을 줄여줄순 없고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협의되서 한것입니다. 더 이상 민원은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화단을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만들고 거기에서 마무리를 짓는겁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화단을 없애서 상가주민들한테 주정차를 허용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물건 승하차 정도의 개념으로 화단 1개정도 줄여주고 했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부분들은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판석을 포장으로 마무리 했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작나무가 언론사에 나와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에 백만원정도 간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부풍로라는 과거 상징성도 있어서 조형수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격을 떠나서 저도 정확히 가격이 백만원인지 백오십만원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가격을 떠나서 상징성이 있고 조형수를 심어보자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부안초등학교 담장옆에 처음에 공작단풍을 심어놨는데 주변 몇몇 상가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상가를 저희 팀장이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심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몇 나무가 심어져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50주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화단이 폭이나 넓이나 혹시 죽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언론사에서는 백만원이라는데 죽고 그러면 바꿔주기도 하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식재부분에서 고사가 된다든지 생육이 안된 부분에 되어서는 교체를 하는걸로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정말 어려운 공사를 하고 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속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공기동안에 이 공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해보시고 민원인들은 다시 만나서 어떤걸 더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공기를 빨리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없나 점검 또한 해서 부풍로가 새로운 경관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부안군의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시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치도항 재해 위험 개선지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도항 재해 위험 사업은 2018년도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계획대로 호환이 확장되고 파? 설치 완료되면 그동안의 계속되었던 물난리로 난리났던 치도항이 완벽하게 예방할 수가 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당초 사업비가 36억원에서 79억으로 변경되었는데 국비확보나 자금송금 등 문제점이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문제점은 없고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싶이 치도항 재해위험 상황에 대해서 행안부와 해수부 관련 부처에 수시로 건의를 해서 사업비는 당초 36억에서 저희들이 79억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최종 76억이 돼서 40억이 증액된 76억으로 지난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연내에 착수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도 주민들께서 치도에 해일이 올때마다 도로로 집으로 물이 넘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끝에 이 사업이 되면 치도주민들은 물난리에 완벽하게 예방을 할 것으로 보고 행정절차든지 공유수면매립등 절차등에 차질없이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은 격포, 위도 식도간 해상연도교 도로 건설공사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군수님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을 만나서 건의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섬에서 식도 다리건설에 군수님께서는 국토부 장관님께 건의만 했지 그에 대한 답변은 혹시 들었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난 11일에 군수님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면담에 저도 배석을 했는데 주 내용은 지금 국도 30호선 시점이 보안면 영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전에서 시작되는 국도 30호선을 위도 식도에서 시작을 해서 위도와 격포를 국도 30호로 변경, 지정해달라는 것이 주 요청사항입니다. 위도하고 격포간의 거리가 16.3km고 위도 순환도로가 23.8km입니다. 전체 40.1km를 당초에 보안 영전에서 격포까지가 25km인데 25km를 40.1km로 변경해서 국도로 지정해서 연륙교와 연도교, 위도식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를 건설해달라는 취지의 건의였고요. 우선적으로 위도와 식도 연도교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고 담당 국장님까지 배석을 하셨습니다. 건의를 드렸고 단순히 건의로만 끝날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국도로 지정되서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남 천사대교라든지 고군산도로도 국도로 지정되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설명을 해서 국도로 지정해달라 건의를 했고 답변도 우선은 부창대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창대교 한 다음에 검토하고 위도식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자 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국도로 지정해서 연도교를 놓은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오랜 숙원사업인 격포위도간, 위도에서 식도간 연도교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기대하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과장님,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서변산간 국도 30호선 개통한 이후로 마을로 진입하는 좌회전 진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관리청인 국토관리청 사무소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지금까지 교차로를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하서변산간 국도 30호선이 2017년 12월에 개통되었습니다. 그 뒤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학구마을 좌회전 진입을 위해서 작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하고 해서 줄기차게 국토관리사무소와 익산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서도 설명하고 현지와서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기존의 현재 격포에서 부안쪽으로 나오는 우회전하는 하는곳에서는 새만금 전시관에서 군산쪽에서 나오는 교차로 간격이 너무 짧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진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교차로 부분이 짧아서 사고위험이 많아서 교차로를 주유소쪽으로 더 내려서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올해 3월달에 요구를 했는데 그땐 교차간격이 너무 좁아서 안된다 해서 8월달에 다시 교차로 구간을 내려서 다시 건의를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현지 조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최종 답변은 아직 안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변산에 학구 문제가 식당, 주유소, 펜션, 횟집이지만 그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안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변산으로 학구마을로 보지 마시고 부안의 문제,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군수님한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군수님과 면담을 한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은 부안격포간 버스횟수가 너무 적어서 면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지난 10월달이죠? 본청에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접수를 하고 나서 11월 7일날 회신이 온 내용을 보면 격포좌석버스 증차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에서는 일반버스도 다니고 좌석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회당 5분∼10분밖에 안 타니 좌석버스가 증차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반버스가 부안까지 1시간정도 걸리는데 격포에서 부안까지 갈 때 시간적으로 20분이면 갈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 넘게 가기 때문에 좌석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께서 많은 민원과 얘기를 해서 탄원서로 민원실에 접수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관철되지 않고 격포주민들은 물론이고 변산 주민들까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교통 편의를 관심있게 보시고 실제 격포에서 부안까지 오는 좌석버스를 실제 한 번 타보시고 정말로 5분∼10분이 탄다면 이 부분을 더 이상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런부분도 아닌데 5분∼10분만 탄다고 하는건 맞지않는 처사라고 봅니다. 격포주민은 물론이고 변산 면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관철시켜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격포간 좌석버스 증차문제는 저희들이 좌석버스 1회당 좌석버스 3대가 16회 운영되고 있고, 일반 농어촌버스도 16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1회 운영당 5∼10명 타신다는 데이터는 5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버스한대당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증차문제는 인력도 소요되고 차량확보도 되야되고 그에 따른 운송원가도 상승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걸로는 5∼10명인데 운송회사와 면밀히 검토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시간 한 번 내셔서 과장님과 제가 직접 한 번 좌석버스를 타고 5∼10분만 타는지 현지확인해봐서 방향을 찾아봅시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은 격포주민들 이장단 협의회에서 탄원서를 보낸 내용입니다. 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해서 이 부분도 저는 격포 김신곤 이장님께서 우편물로 의회사무실 저한테 왔어요. 만난적도 없고 한데 의회사무실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 내용이니 좌석버스가 한시간에 한 대씩 한번 다니잖아요?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30분에 한번씩 다니게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타면 한시간이 걸리는데 좌석버스를 타면 20∼30분이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시간에 한 대 기다려서 타고 다니는 것 보다 30분만 조정해서 해주면 주민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겠다. 많은 내용을 썼지만 공개를 안하겠고 과장님께서 격포와 변산 면민들을 위해서 증차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일단 버스이용상황이라든지 운송상황을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은 계화 사창 사거리에서 삼거리까지 도로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 창사거리에서 계화 삼거리까지 도로가 좁아서 계화면민들은 살인 도로라고 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도 705호선에서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고 전라북도와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2019년 12월까지 전라북도 도로건설 계획에 반영을 시킨다고 했는데 �p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몇 번 말해도 부족한데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에 당초 목적대로 달성되기 위해서 도로관계자와 여러번 협의를 거쳤고 3차 전라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돼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4차선을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굳이 4차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도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화면민들은 4차선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4차선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기존 2차선 도로라도 지방도로 확정해서 면민들이 농업 농기계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매년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방도로 확정이 돼서 2차선 도로가 꼭 반영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소재지권 정비사업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소재지권 사업이 6개면에서 추진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소재지권 정비사업하면 내용을 아는데 전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하셨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처음 농식품부에서 농촌 지역개발 사업으로 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명칭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명칭은 바뀌었지만 사업내용 주요 골자는 면 소재지에 행정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행정기능을 집중시켜서 배후마을 주민들까지 행정서비스 체계가 전달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고 볼수가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정부사업이지만 자꾸 명칭이 바꾸는건 그렇습니다. 사업주체도 군에서 지정하는 지역이 있고 농촌공사에 위탁추진하는 데가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하는 경우가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처음에 면소재지 정비사업부터 출발을 했는데 농촌 지역개발사업이다 보니 농식품부와 연관이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에 지역개발부라고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위탁해서 사업시행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인력 확충면에서 부족하다 보니 상서, 보안, 주산부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은 같다고 봅니다. 추친주체도 같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이전에 어떤 지역이 위탁을 했는데 현재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서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무엇을 우려하냐면 위탁을 줬더라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군에 부담이 가고 군수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위탁하게 되면 한 단계를 더 겪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지고 직영을 하는게 바람직한데 이미 위탁을 준 곳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다고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소재지권 사업이 추진 협의체,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식

김연식위원

추진위원회를?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추진 위원회 민간 자치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자율권을 주는 의미같은데 행정에서 관여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까지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 농식품부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 일반사업과 가장 틀린 부분이 그 전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해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온것인지 계획을 짜서 공모해서 선정할 수 있는 상향식 사업으로 그런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민들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정부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언급했다싶이 역량이 부족했을 때 과연 역량강화 교육 몇 번으로 충분할것인가, 예를 들어 금년말에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는 백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현재 소재지권이 완전히 상가를 없애고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상황은 주민협의회한테 일임하고 자체적으로 하다보니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았느냐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백산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도 알겠는데 저희들은 예비계획때부터 주민들과 토의하고 협의도 하고 계획세웠던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려는 됐지만 현재 동학광장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 때 당시에는 상가 운영이 거의 슈퍼와 식당 두 개정도 밖에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했는데 물론 상가 전면부만 그랬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을것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전체 사업비가 60억 전후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백산같은 경우 경우는 57억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60억 전후로 다 이뤄지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말 그대로 소재지권 사업이 활성화되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되고 반대로 침체되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결과적으로 많은 토지매입비라든가 건물 매입비 부분에 편중되었는데 그런 상황을 반면교사로 해서 다른 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교통과에서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내용중에도 보면 공동작업목욕탕을 짓느냐 마느냐 이런것도 군에서 나름대로 적립하고 지침을 줘서 가야될 듯 한데 일부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협의단체에 맡기다 보니 여러번 다른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갑니다. 벤치마킹을 몇 번 가다보니 목욕탕 운영하는데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운영이 잘 안된다, 이용객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하느냐 마느냐 결정할 때 일부에서는 현장가봤을 때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우리 지역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 다른 의견들은 군에서 8,000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든 운영비를 얼마든지 지원해준다는데 설치해야되지 않느냐하는 갈등 아닌 갈등을 초래하고 그것을 지역협의회에다만 맡긴다는 것은 군에서도 무책임하다, 소신껏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또 목욕탕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지침을 줘서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운영비도 차질없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싫으면 안해도 된다식으로 하다 보니 그런 갈등현상도 있더라는 지적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는데 모두가 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기존 없는 곳은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체가 문화복지센터가 새롭게 지어지고 그 중심으로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화는 것은 참 좋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명칭을 줬더만요. 예를 들어 계화같은 경우 어울림 문화복지센터, 상서같은 경우 상생문화복지센터, 이렇게 혼란스런 명칭을 주는것보다 단순화해서 농촌지역이고 노인층들이 활용화는 시설입니다. 단순화해서 지역 명칭만 붙여서 계화문화복지센터 이렇게 가도 되는데 어울림 복지문화센터에서 만납시다. 상생문화센터처럼 길고 혼란스런 명칭은 굳이 줘야되느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나중에 정해놓고 혼란스럽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농촌 어른들 상대할때는 단순한게 최고의 답이다는 것도 명심을 해서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공모사업때부터 예비사업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평가과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면 평가위원님들이 어디가나 문화복지센터 있는데 명칭을 달리하고 스토리있게 하자해서 한거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공모사업할 때 그쪽에서 농촌현실을 깊이 있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모할 때는 공모하고 현판 붙일때는 그렇게 붙이고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할수도 있다. 중요한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군에서 중심을 잡아줘야한다. 목욕탕관계라든가 잘 활성화되려고 했는데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실패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태근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시공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안군 기술직 공무원의 최고 총수인 산업건설국장님도 나와계시는데 제 질의 잘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역개발 사업, 또 행복지원사업, 경작로 확포장 및 용배수로 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면 설계용역사로부터 납품받은 설계서가 부실하게 설계가 되었다거나 납품시에 검수 공무원들이 형식적이고 소홀한 검수가 빈번하더라. 감독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질 사례도 있더라하는 부분은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한 상황입니다. A 현장의 경우를 보면 폐기물 처리 물량은 80루베인데 설계상은 27루베로 설계가 되었더라해서 차이가 무려 53루베가 납니다. 처리비용이 나는데 공사업자가 처리를 한 사례입니다. 설계용역 업체가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현장 실측 등을 해서 꼼꼼하게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53루베나 차이가 나겠죠? 또 담당 공무원은 설계서를 납품받을 때 꼼꼼하게 설계 내용도 챙겨서 검수를 해서 납품을 받았어야는데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검수를 받았어요. 시공과정에서 업자가 이런 문제를 알고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면 이런 내용을 알고 현장 검증을 해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업자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하고 결국은 업자가 공사를 손해보면서 했을까 결국은 피해가 군민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라는 경우가 있었고 B 현장을 보면 배수관로 설치사업인데 배수관로 설치구간이 100m구간이에요. 그러면 시멘트관 40개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설계는 12.5m가 부족한 다섯 개가 부족한 35개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공업자가 담당부서에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그냥 적당히 남겨놓고 해라 이런식의 답변이 돌아왔단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다해서 업자가 부담을 해서 마무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업자로 하여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겠죠? 특히 이럴 경우에도 설계를 변경한 후에 추가 자재등을 반영해줘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함에도 추가 설계를 업자에게 떠넘겨 불편을 주고 설계비도 미반영하는 등 관의 갑질이다하는 불만을 사게 하는 사례입니다. 또 한 사례는 이건 여러 현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대개 농로 포장을 하거나 배수로 정비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농로를 포장을 할 때 대개 3m 폭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3m로 포장을 하고 남는 부분은 복토를 해서 날개로 경사면을 쓰고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업자가 면고르기를 할 때 면고르기가 설계에 다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도 설계 나온대로 면고르기를 하지 않고 적당히 면고르기를 해서 포장을 해버리니까 시멘트 포장이 높이 올라가 버리죠? 그런데에다가 옆 경사면에 토사를 올려놓으니 비가 오면 그 흙이 전부 쏟아져 내려서 배수로를 막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것들이 거의 많은 현장에서 현상이 있더라. 두 번째 농로가 격자로 사거리 부분 이런곳은 요즘에는 농기계들이 거의 커지고 대형화됐으니까 커브 지점에는 날개를 달아서 커브를 돌아갈 때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는데 어느 면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어느 면은 안 되어 있고 또 농기계가 논에 진출입을 할 때 경사로를 만들잖아요. 그 경사로 부분도 어느 면 지역은 설계사무소에 꼼꼼하게 날개 부분을 해서 했는가 하면 어느 면에는 그런것도 없이 설계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런것들이 13개 읍면의 경우를 용역업체를 쭉 보니까 거의 6개업체 설계사무소, 두어개 건축사무소에서 관내 6∼8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땐 이런 설계사에서 기술이 없어서 못 한건 아닐꺼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말하자면 현장에 그런것까지 깊이 염두해 두지않고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사례와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설계도 해야되고 납품도 정확히 받아야되고 그런것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 얘기했던 사례들은 우리 군에서 표준안을 업체에 줘서 우리군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장에는 그런 설계가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설계업체도 간담회를 갖든지 교육시간을 갖든지 해서 이런 내용들을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고 읍면의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 행정직들이 납품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못 챙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 담당 공무원들도 수시로 연참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실하게 시공이 되고 군민들한테는 만족할 수 있는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과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이나 엔지니어들이 몇 없었어요. 그래서 토목직 설계단을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인력이 좀 없고 엔지니어링이나 건축사무소들이 진출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가를 주고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규자들이 들어와서 인력이 없다보니 검수라든가 현장에서도 다 실측을 하고 실정보고를 하는데 실정보고를 공무원이 업무가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면 혼란스럽게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챙겨서 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정보고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안 나올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굴착을 해서 지반이 있다던가 하면 설계변경이 되는거고 단순하게 m 조정하는 설계변경은 과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론 팀장제로 해서 하나씩 단위사업을 일주일에 한번씩 스마트 모니터링을 해서 전문적으로 체킹을 하고 피곤하더라도 가는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최소화, 건실한 시공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본 위원이 담당과로부터 작년 사무감사때도 이런내용이 지적이 되었고 특별한 개선대책이 있었는지 내용을 받아봤더니 기대한거엔 미치지 못했어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직 공무원들과 설계 용역사들을 상대로 이런 내용들도 교육도 하고 팀으로 설계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 군에서 주민행복사업과 농업기반 편익 사업이 합치면 50∼60억이 연간 집행이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읍면에서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시설 직렬이 없다보니 검수과정도 그렇고 설계과정, 현장조사 등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재 인력으로는 예전처럼 TF팀을 구성해서 하기엔 업무가 과다해서 인력이 추가적으로 보충이 되야할 것 같습니다. 읍면 건설업무 담당자들을 미팅해서 이런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해도 그런 분들이 검수해서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설계회사 문제는 수시로 설계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조성팀이나 건설행정팀에서 아까 말씀하신 교차로나 노견 부분, 노면 고르기등은 항상 지적하면서 말을 하고 개선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커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인원이 충원이 될 때까지는 읍면 부면장이나 건설 담당자들 회의를 통해 주지를 시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연참을 하면 충분히 해결가능하리라 판단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최근 시내를 보면 시가지 침수방지시설이다, 상수도 현대 사업이다 해서 많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 군지부 앞 도로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부안읍 침수예방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같이 병행이 되는거에요? 그런 경우 기술적으로 물어봅시다. 도로 굴착을 해서 매설물을 매설한 뒤에 임시로 노면을 정리를 하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그때 노면정리 또는 임시포장 할 수 있는 사업비랑은 설계에 포함이 다 되지 않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반영이 되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거의 노면이 아주 요철이 심해서 차량통행도 불편하고 어젯밤처럼 비가 오거나 동절기로 가면 눈비가 잦아서 노면이 안 좋을텐데 이런 경우 관리를 어떻게 해야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우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침수 예방사업,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시가지임을 감안해서 새벽 야간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구에 대해서는 임시복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지반이 안정도 되고 일정부분 침하도 있어서 지반이 안정된 후에 포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선 복구할 때 차선 전체를 복구해서 포장을 하게 되는데 동절기 이전에 복구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준비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완전 복구 이전이라도 임시 가포장을 하는 경우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임시포장도 하고 군민들은 공사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되다보니 지쳐서 이제 만성이 돼서 어느정도 견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노면정리나 임시포장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된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부분은 비단 건설교통과 사업뿐 아니라 도시공원과나 상하수도 사업소 이쪽부서에서도 건설파트에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주요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면도로, 농촌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 상하수도 관거사업 하면서 파헤치고 그겄이 복구가 제대로 안되서 도로들이 누더기입니다. 이런건 앞으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포장이 된다던지 복구가 제대로 안된 지역은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게 한다든지 조치가 이뤄져야한다.아시겠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농어촌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내 농어촌 버스 승강장이 총 몇 개소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390몇개로 알고 있습니다. 394개정도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거기에 금년도에 바람막이 시설과 발열의자 설치했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금년전에도 시설이 있었던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일부했고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권장해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총 승강장 중에 이런 편의시설이 된 것은 어느정도나 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30%가 채 안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대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교통약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위해서 시설은 계속 확장해나가야한다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많이 확대 설치할 계획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내년에는 몇 개소나 하겠어요? 현황은 별도로 알려주시고 문제는 본 위원이 몇 개소를 점검하다보니 의자에 먼지는 쌓여있고 전기는 고장난거는 최근 시설을 해서 없던데 관리가 부실하더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승강장 관리는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읍면장들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읍면에서 전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사실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가서 보면 각종 기구가 쌓여있다던지 의자에는 먼지가 뿌옇고 각종 광고 부착물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 이런 형태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읍면에 맡길일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승강장 관리로 응모를 해서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는 제도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하면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앞으로 버스 승강장이 절대적으로 이용할 철이잖아요.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이용을 하지 않겠어요?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관리 대책을 만들어 보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 주차장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대 주차장 관리 지난 군정질문때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임대주차장 부분은 사회부서와 라인체킹을 해서 관리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요철이 아주 심해서 비만 조금 와도 물웅덩이가 생기고 먼지가 생기고 주차라인이 전혀 없어요. 연말에 바로 하실 수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현장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리고 편의 시설로 이동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답변 내용을 보면 혐오시설이라 주인이 반대한다 답변을 했던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토지주들은 임대하는 차원이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정도 설득시킬 능력없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가까운데 있더라고요.

태근

이태근위원

요즘 이동화장실은 시설도 좋잖아요. 더군다나 개인이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임대하는데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귀해주는거는 관에서 안들어줄일이 없잖아요?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토지주한테 설득을 하면 화장실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놓지못하게 한다 하는 일을 없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태근

이태근위원

그정도는 설득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해보세요. 편의시설이 없어서 이용안하겠느냐 하지만 시장앞에 주차장이랑 가서 보면 용변을 못봐서 시장 공동화장실까지 뛰쳐가고 하는 광경도 본 위원은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한 번 챙겨보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불법 노점상은 어떻게 하시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불법 노점상은 관외에서 오는 노점상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도로 보수원 2명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황을 받아봤더니 불법 노점상 단속반이 있네요? 두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은 노점상 단속하는걸 한번도 못 본거 같아요. 물론 우리 군민들중에 생계형으로 하는 노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외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기업형으로 고정장소가 있잖아요? 고정장소에 특히나 공휴일에는 단속일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지금까지 단속하는걸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두명이 평일에는 하고 주말에도 도로부서에서 1/2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앞에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감사자료 받아보면 연중무휴로 주말이건 국경일, 설, 추석연휴 등에도 단속 활동을 계속 한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기업형 노점상들이 버젓이 평일은 물론이고 공휴일에도 하고 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주차 관련해서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길 하면 주차단속 요원들이 열심히 시내를 순회하면서 주차단속을 잘 하고 있어요. 단속 실적도 보니 꽤 있고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문제는 단속하는데도 요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안당 사거리는 부안초등학교 후정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도로에는 무단주정차 차량이 즐비하게 서있단 말이죠. 그런 차량들은 강력하게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부안진입로 한전에서부터 터미널 사거리 지나서 동초등학교까지, 번영로 부안의 얼굴인데 그 도로 4차선 중에 2차선은 완전 주차장이잖아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민선 1기 이후로는 전혀 단속이 안되서 아예 주차장으로 우리 군민들한테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군 주요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는 못하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단속을 해야는데 여력이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전주같은데 가면 과장님같은 경우 불법주차 할 수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불법주차해놓으면 어느새 와서 단속해서 집으로 통지오잖아요. 그런 주요한 부분이래도 강력단속을 해야된다. 최소한 부안의 얼굴인 주요 도로만이라도 단속이 철저하게 되야된다는 생각이에요. 여하튼 연말에라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강력하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 경제 상가들의 감안도 해서

태근

이태근위원

대신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해안안전 펜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9월에 곰소항 해안안전 펜스가 일부 파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바로 조치했습니다. 파출소앞에 말이죠?

은아

장은아위원

네, 부안에 안전펜스 없는 해안이 있어요? 해안은 절벽과 같잖아요,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인데 조사된 바 있어요? 해안가 펜스가 설치된 곳이 부안에 몇군데가 있는지 설치는 몇군데나 했는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따로 조사된건 없고 현재로는 자료는 없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전에 말씀드린 안전펜스가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행이네요, 9월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 언제 조치를 다 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바로 10월초중에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잘하셨어요. 부안군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18년도에 군정질문한 내용인데요. 도내 저상버스 현황은 18년도 기준으로 6개시에는 총 200여대가 운행하고 있고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죠. 특히 장애인, 어르신, 유아 동반자등이 꼭 필요한 수단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총 버스의 30%를 저상버스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36대 버스가 있는데 12대가 확보가 되야는데 국토부 정책에 따라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조 되는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20대가 시범운영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7,500여대가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202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42%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제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을 중점으로 단계적으로 중형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알고 있고 2018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추진사항을 듣지를 못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보급에 따른 지원이 있어서 맞춰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교통약자를 위해서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018년도에 408건, 2,400만원에서 2019년도 9월까지 921건 3,100만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전보다는 의지를 갖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를 했다라고 볼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앞서 이태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바도 있지만 우리 군민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는바도 커요. 도시권에 가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주만 가도 부안의 군민들이 전주에 가면 지정된 유료 주차장에다 놓고 주차를 하고 걸어서 쇼핑도 하고 볼일 다 보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부안군에 와서는 내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단속강화를 해야된다 말씀드릴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징수현황을 보면 9월까지 체납액이 600만원이 됐네요. 징수현황은 좀 아쉽네요. 징수를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기일내에 납부하시라고 통지도 하고 하는데 납부실적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해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주차단속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해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군민의 교통 통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부안군 군계 표지판이나 읍계 표지판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표지판 자료현황을 없다고 받았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군계표지판이 8개소가 있고 면계는 32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군계, 읍계 표지판이 관리가 되고 있지않고 있었요. 본 위원이 사진을 한 번 가져와봤어요. 보시면 하서면, 변산면을 보면 나무에 풀까지 롤라와서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곳은 계화면같은 경우 표지판이 기울어져 있고 어떤 표지판은 글씨가 닳아져서 안 보여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군민의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앞으로 2023 잼버리대회도 유치하게 되었는데 철저히 관리를 하고 밤에는 세워놓은 표지판이 잘 보여야되는데 잘보이는 발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재정비를 해서 군의 이미지 재고에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정비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잡초 제거라든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도로를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 중앙선이 부분이 지워져서 도색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차선도색같은 경우 군도, 농어촌도로로 분리해서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부안읍은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낫긴한데 부안읍내를 벗어나 면단위로 가면 저도 운전하고 가서 보면 실례로 행안나가서 대초리 가는길도 도색이 없어요. 빨리 조치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난 고성군에서는 5월달에 주요 도로를 차선도색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등 여러 가지를 저희 군도 제일 중요한게 생명이고 안전이잖아요. 행정에서 제일 챙겨야될 부분인데 연차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위험한 도로가 어디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펴봐서 추진을 해야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차선도색은 연간 3억∼4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도로를 잘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군에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군내에 개발중인 온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내 군수나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온천은 어느 온천이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온천은 저희 건설교통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문찬기위원

도시과 소관이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문찬기위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군민들의 염원은 ktx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에 두시간내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풀어있다. 지난 4월 전라북도가 국토부가 서해안철도에 대한 제 4차 철도망 구축사업계획을 제안해서 제출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 철도망이 반영되도록 각 부처 건의를 했고 새만금에서 부안, 고창, 영광, 무안,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망인데 지난 군수님 국토부장관 면담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4차 국가철도망 반영에 따른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을 의뢰해서 건의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부안이나 고창에서 물론 새만금에서 목포, 영광까지 연결되는 노선이지만 각 시군별로 타당성을 가질수 있는 용역을 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문찬기위원

서해안 철도망 연결은 부안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다.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정치권과 연계해서 꼭 군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방도 7호선 위험도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줄포에서 주산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부안읍에 오는 16km 2차선 구간으로 급커브등 동절기 교통사고에 다발성이 예상되고 선형개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도로개량 사업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줄포 주산구간 지방도 선형개량 문제는 일부 보완해서 이뤄졌고 선형개량관계해서 건의는 전라북도에 해놨고 올 봄에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와 현장을 돌기도 했습니다. 저희 우선순위가 되어있는데 지속건의해서 조기에 개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주산 소재지를 지나서 부안방면으로 오다보면 s자 구간이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겨울철 되면 교통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행안부가 2차 위험도 중기 계획을 세워서 2023년까지 시행을 하는데 금년에 우리도에서는 23개소에 86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인데 우리군은 몇 개나 선정이 되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주산면 회전교차로 707호선 교회앞에 위험구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작년에 예산 세운거 아니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일부 보상만 했고 내년도에 도비 1억 4천 확보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주산면 삼거리 선형 교차로 개설한 것 외에는 전혀 사업이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죠? 위험도로 개설사업에.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사업에

문찬기위원

도가 주관하는 사업에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 협업을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2020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전라북도에서 위험도 구조개선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각 노선별로 선형개량, 위험구간에 대해서 반영되는 자료를 제출했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내년 사업에 도내 23개소에 86억이 계상되서 사업을 시행되는데 부안군은 1억 5천밖에 확보가 안됐다고 하니까 너무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 아니냐, 도와 유대적인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존경하는 이강세위원님이나 이태근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고질적인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특히 부안은 많은 관광객들이 사계절 찾고 있다.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한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불법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 청원경찰 두 분이 CCTV탑재형 차량으로 순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단속하는 모습이 저희들 눈에는 안 보이더라.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저희들 눈에는 안 보이고 저도 줄포를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가끔 오는 것을 봤는데 최근에는 보이질 않고 부안 읍내도 마찬가지고 불법단속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소방시설부터 50m이내, 교차로 교통이 5m이내, 버스 정류소에서 10m이내, 횡단보도 등 중점 단속 구역을 지정해서 수시로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강화해야는데 중점단속 구간을 지정해서 하고 있느냐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냐는 얘기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 주요 교차로 부분이나 횡단보도 부분에 대각선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부가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m이내 그런 부분들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 일반 주민들도 연속 촬영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사진으로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장비나 인력을 충분합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현실적으로 부족한게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2명이 단속을 한다 하는데 인력충원이 가능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인력충원 문제는 건의하고 있는데 군 형평상

문찬기위원

인력을 확보하는건 어렵잖아요. 두분이 단속을 한다니까 다른업무에 종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에 전담을 해야한다. 업무전담을 해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해야한다. 아까 적발건수를 보니까 921건인데 과태료 부과한 건 얼마나 됩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과태료 적발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는거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약 3,000만원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장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중에서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 과태료니까 세외수입이잖아요? 연말을 앞두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불법주정차 구간에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보조표시판이라든가 도로 노면 표시등 시설정비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에선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부족한 표지판 경우는 많이 보충을 하고 있고 대부분 공영주차장을 안내도 하고 표지판은 충분히 있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충분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꼭 설치가 필요하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걸 주문을 드립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매년 질문을 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매년 반복되고 있더라.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군 전체적으로 20억이 과다설계되서 지적되었는데 금년에는 105억이에요. 그럼 88억ㅇ 과다설계되어서 지적이 되었다.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과다설계 퍼센트가 높은 사업만 지적하더라도 거륜도 도서식수개발사업이 32%가 과다설계 되었다. 남포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 이건 18%, 위도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 23%, 계곡항 항구적 항해 개선사업에 30% 이런 사업들이 과다 설계되어있는데 설계납품할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건설분야, 건설교통과는 건설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서라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검수과정에서 이런걸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에 지적하는 기업관실 감사당당 공무원도 기술직이지 않겠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거에요? 건설과에 근무하는 검수하는 공무원과 감사계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과 무슨 차이로 적발을 못하냐,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검수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경험부족이라든지 부분이 있어서 과오가 생겼는데 금후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참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40년, 50년전만 하더라도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실제 읍면이라던가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사업 발주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설계같은 것은 외부발주 시키잖아요. 엔지니어링, 설계사무소에 해서 납품이 되는것인데 연참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토목직 공무원들도. 별도 연참모임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적인 연참이 필요하다. 경리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원가심사를 하고 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된것들이 많이 나온다. 과다 사업비를 증액한걸 보면 고사지구 지표보강사업같은 경우도 29%를 설계변경 증액을 시켰어요. 새만금 임대아파트 진입로 공사는 44%, 봉은창조마을 사업에 64%, 부풍로 전기공사하는데 64% 과다하게 설계변경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는데 어떤 재원으로 마련되는 겁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대부분 국비사업이라든지 예산범위내에서 입찰 차액을 활용해서 물량을 더 늘려서 하는걸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경우는 있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설 도로라든가 다른 사업에는 할 수 있지만 순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용처리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는데 과다하게 설계변경한건 아니냐 이 설계변경 업무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 입찰을 다시 합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별도 입찰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찬기위원

원시공자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문찬기위원

이게 결국은 원시공자 몸통 불리기 해준다. 그래서 사업은 절대 변경해서는 안된다 하는 주장이에요. 예산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얘기에요. 이 부담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우리 군민들이 100원, 200원 내는 세금에서 부담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중히 검토를 해야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여건상 물량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안했을때는 주민불편사항도 있고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불가피한 경우는 이거죠. 물가상승 에스컬레 적용해서 하는것과 주변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별수없이 해줘야지만 너무 과다하게 하는건 안된다는거죠. 국토비를 반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보다 신중히 설계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것도 기술직 공무원 연참 교육같은걸 통해서 연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줄포면과 진서면 진행중인 면소재지 정비사업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진서면 같은 경우 201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줄포는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진서는 백억이고 줄포가 70억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준공이 되어야하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타당한 이유 말씀해주십시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진서같은 경우 사업추진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오류작업 때문에 지연이 됐고 줄포같은 경우 가로수 식재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준공기간이 2017년 2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지금도 나무식재나 서류미비에 의한 준공이 늦어졌다고 하면 누가 이 부분을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인수인계를 못 받는 상황이 돼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 사업 구간중에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구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런데도 면소재지 정비사업 지연에서 발생하는 군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면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모르십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불편사항, 하자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줄포면, 진서면 두 군데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준공이 늦어지고 인수인계 절차가 이행중인 이런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최대한해서 빠른 인수인계를 해야지 행정과 공사 계약관계를 해서 더욱 철저한 약속 이행이 있어야함에도 행정편의적으로 덮어주기식 사업시행은 행정에 대한 대비불만족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차고 치는 형식의 자기식구 감싸기 행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차후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농어촌 공사 위탁기간중 사업시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언제쯤 인수인계가 될 예정입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진행중에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권역사업 관련해서 8개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쪽 담당팀은 몇 명이나 되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팀장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세명이 8개 사업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는 부분, 여기에서 시행하는 부분해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인력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팀장님도 직접 업무를 챙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농어촌 공사 관리감독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탁주더라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집행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상 불가피하게 늦은시간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병천입니다. 2019년 추진성과, 개선과제를 통해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 결과 전년도에 이어 연속 2년 2019 시,도 민방위 경진대회 전국 3위를 달성하였고 지난 5월 을지태극연습 도단위 실제시범훈련, 10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둘째, 태풍 6개, 집중호우 등 재해가 우려될 때에는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하는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안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운산, 도덕천 국가예산 226억을 확보하였고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하천 배수 능력을 향상, 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켰습니다. 넷째, 24시간 365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특수강도 피의자 검거에 기여하는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주민들이 믿고살 수 있는 지역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야자매트 및 황토포장을 하여 걷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2020년 지방정원 조성사업비 생태놀이공원 조성 신규 예산 사업 예산을 100%확보하는 등 성과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과제입니다. 앞으로 안전총괄과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다각적 검토 및 부서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재난재해는 뭐니뭐니해도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와 부서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므로 더욱 협력해 재난재해가 없는 군으로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안부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안읍 재해위험개선지구 추진실적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더욱 매진하여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운천 주변에 독립적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을 서로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개발용역을 완료, 부안읍 활성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총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군민 안전보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재해사고로 피ㄹ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조금이나마 국민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민안전 보험운영을 의원발의로 재정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지난 7월에 김연식 위원님이 발의해서 지난 8월에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본 예산 총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보장내용은 총 15종으로 도민안전 보험 9종보다 보장항목을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앞으로 적극 홍보하여 군민안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혹시 몇 건이나 가입이 되어 있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알겠습니다. 군민안전 보험에 가입했을 때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등에 대해서 군민홍보를 강화해서 각종 재난재해 사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다음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의 470여대의 CCTV를 열두명의 관제 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해결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안군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힘들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동안 성과, 미담사례등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환경을 첫 번째로 흑백효율이 떨어지는 관제센터 시스템 여건을 종합세척하는걸로 바꿨고 에어컨 바람막이인 윈도바이저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는 업무특성상 눈의 피로를 적게하기 위해 조도를 200룩스에서 700룩스로 향상시켜 LED교체하고 아크릴 커버를 씌워 관제요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서 통합관제사 모니터링 실시로 2017년부터 총 5건의 범죄를 인지하고 신고하여 검거하였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각종 사건 사고, 재해, 범죄의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부안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바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군민생활을 위해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생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생정원 신운천 생태하천 주변 사업현황에서 7가지 사업을 695억을 진행하고 있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강세

이강세위원

공정율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공정율이 80%정도.

강세

이강세위원

2022년까지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지방정원하고 자연마당은 금년에 끝나고 지방정원은 2022년도에 끝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방정원 광장이 하고 있죠? 공정율이 몇프로 정도 되나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지방정원 공정율이 약 70%정도.

강세

이강세위원

광장.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광장이요? 광장은 50% 정도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다름이 아니라 현대골프장 서쪽으로 주공1차 가운데 원래 수생계획이 주차장으로 하고 그 주위 일부를 주차장으로 잡으셨잖아요? 그걸 취소를 하고 현 위치로 내려왔잖습니까? 군비 56억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원 광장을 얘길 들을게요. 부안읍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니 주차부분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특히 지방정원 광장이 오페라 모텔 건너편에 광장이 들어서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예전에는 광장으로 처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 이용도가 편리했는데 위치가 옮겨가면 몇 m정도 될까요? 500m 정도는 걸어야 광장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걷기 싫어하시는분들이 많아서 광장을 다목적으로 잘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요지가 혹시 오지 않을까 대책은 강구한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행사같은걸 할 때 주차장이 가까이 있으면 광장사용이 편할 것이다. 그건 합의가 이뤄지면 임시적으로 광장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부분을 다목적 광장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주차장은 별도 없는데 광장이 넓기 때문에 행사할 때 주차까지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공정율이 50%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용도가 편하게 광장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공사하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 관심을 가져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도비도 지원이 되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연식

김연식위원

소액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군민들이 안전보험을 혜택을 보는 조례인만큼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가장 중요한게 안전이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농촌지역에서 주택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각 시군별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항을 파악해봤습니다. 부안군이 전체 가구수 보급률이 46%, 다른 시군을 보니 우리 군보다 많은 보급률을 보이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고창이 56%, 무주, 진안, 장수는 63%에 이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라하면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세트로 소방시설이라고 합니까?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무실에서 설치된 소방감지기가 설치되어있고 소형 휴대용 소화기가 있는데 부분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일반가구 구분해서 보급률이 나와있는데 정부에서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백프로 다 보급이 됐구만요? 우리군도 100% 지원이 되어 있고 독거노인 가구는 전체 보급률이 49%, 장애인은 저조하네요. 우리군은 18%에 불구하고 일반 가구의 보급률은 전체 평균이 51%인데 우리 군은 53%, 고창군은 일반가구도 65% 이릅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강조했는데 농촌지역 보면 노인들이 마당에서 불을 태우는 사례가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도 주택화재가 종종 일어나고 부안군도 위험에 처해있다 봅니다. 그런만큼 백프로 보급을 한 시군은 없지만 부안군이 선도적으로 각 가구별로 백프로 가국에 소방 시설을 보급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고액의 소방시설이라 볼 수도 없고 소방화재감지기가 만원정도, 소화기가 2만원 정도, 세트로 하더라도 가구당 3만원정도 소액으로 지원을 한다하면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화재예방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해는 안된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가급적이면 민선7기 마무리전에 부안군에서 백프로 소방시설이 보급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가 열출력 제한치를 초과하여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사건이 발생했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부안도 전남과 똑같은 피폭 분류를 준비하고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나 각종 방지대책에 대해서 전남과 똑같은 수준으로 진행하여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집행부와 의회와 사회단체가 함께 원전 개정 관련해서 도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에 원전 관련해서 추진사항과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날 울산중구청에서 부안군과 입장이 비슷한 12개 지자체가 모여서 원전인근지역 동맹을 가졌습니다. 부안군이 부의장이 되고 울산중구청장이 회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원전 정책수립시 원전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원전 지원금 관련 현행법령을 개정해달라는 내용과 세 번째 원전 교부세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해주셔서 도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한것과 비슷한 내용이나 한가지 다른점은 세 번째 원전교부세 신설입니다. 국가사무인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는 원전인근 지자체에도 연간 300억원정도의 원전 교부세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9년 국가예산에서 지방교부세 52조원정도로 큰 무리가 있는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원전 인근 지역에 동매지자체와 함께 관련법이 개정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전 지원금 문제는 부안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부안군을 위해서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안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해서 진서면, 줄포면, 보안면 등 영광에 가까운 지역부터 적극적으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지난 10월 29일날 안전한국 훈련을 중점으로 방사능 복합재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부안, 변산, 진서, 줄포면 지역 초등학교 학생 400명과 어르신 200명이 참여해서 방사능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날 방사능 방재 주민 훈련이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도 재난 취약 계층인 어린이와 어른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정년인데 마지막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동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법도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직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잼버리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3개과에서 직소천, 지방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잼버리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설명회를 한 번쯤 하셨나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면에서도 하고 마을 들어가서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천 정비사업하는데 사유지 토지가 편입이 되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마을 주민들과 회의 장소에서 두 차례 걸쳐서 자담회 하는데 참석한 바가 있는데 석문마을 주민들은 사업하는데 협조는 원만하게 할것으로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유지가 있는 토지들은 설계가 들어가기전에 각 부서별로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해가 가게끔 사유지 토지가 얼만큼 들어가니까 그에 대해 대책보고부분이 미비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지만 그 후로 접해본적이 있습니까?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전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게 전체적인건 아니기 때문에 잼버리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주민들과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과별로 할게 아니라 함께 공유해서 하면 일사천리로 되지않을까하는데 그부분을 검토해주셔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보상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민들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잼버리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가 협조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공시설 교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변산면 묵정마을이고 본 위원이 하서도 몇 군데 들러봤고 계화도 살펴봤지만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천교량 설계를 하게되면 교량이 반듯한 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U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각 교량을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끔 타원형으로 잡아줘야는데 직각으로 한 구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묵정마을에서도 민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미 준공이 끝난 후에 민원제기를 하고 있지않습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지역마다 종종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보셨나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리라 판단이 돼서 퇴직하더라도 빨리 고치라고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현장가셔서 보셨다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어느 공사를 하든 설계낼 때 정확하게 설계내서 하면 2차적으로 비용이 들지않을텐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잘 못 낸 부분이 있어서 예산투입도 되고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교량을 여러 군데 설치했는데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교량이 하나도 없죠? 교량은 잘 놓아있지만 진입하는 교량에서 V짜리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자로만 하다 보니 차량다니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낼때부터 집중적으로 하셔서 차질없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서 읍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리만 놓아진 교량이 더러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못 느끼고 다녔지만 집집마다 차가 있고 대형농기계가 있다보니 교량이 아주 위험천만한게 많습니다. 하서면같은 경우 사고도 두 번정도 나서 면장님께 현장을 가서 보자고 해서 그런 교량이 있는 곳은 U자, V자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군민들로부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잠깐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하천 시설물은 아닙니다. 도로에 따른 시설물입니다. 교량이 하천에만 있는게 아니고 경지정리 배수로 소규모 교량은 대부분 경지정리 배수로에 많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서가서 파악한 바로는 하천공사를 하면서 교량을 놓은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하천공사하면서 교량공사를 같이 했던 과거에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기 전에 했던 부분은 있을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현장목격을 안했더라면 이런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가서 파악하고 사진 찍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없이 하천인지 지방도로인지 구분도 못하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시고 각 읍면별로 조사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하는 날로 지목이 되어있죠? 안전총괄과에서 매월 1회에 한번씩 시설물 점검이랄지 모든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 지정이 돼서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같이 점검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 매월 안전의 날 지정해서 홍보도 하고 학교에 학생들 초등학생 있는 학교에서도 홍보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관련해서도 하고 계시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학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면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월 한다고 하시니까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태근 위원입니다. 한빛원전 안전대책 관련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날 한빛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한참후인 6월 24일에 발표가 돼서 공분을 산적이 있어요. 우리 군민들도 많이 불안해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군에서 군과 의회,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지난 7월 4일날 도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채택을 하고 한적 있었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성명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성명서 처리 이후에 아까 답변 드렸던 것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동맹을 결성한건 한것이고 성명서를 채택한 이후에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전부 보냈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보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어디 어디 보냈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도, 중앙부처, 원자력위원회 쪽으로 보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중앙부처는 어디 어디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산자부로 보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산자부와 원자력위원회?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대표, 자유한국당 등 여러 기관에 보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정치권, 정부, 원자력위원회에 전부 보냈다 이거죠? 성명서 내용에 원자력 위원회에 부안군 원자력 안전 협의회를 구성해달라고 했는데 구성문제는 어떻게 되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구성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관철이 안됐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앞으로도 구성될 여지가 없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구성되기 위해 여러각도로 노력은 하는데 사실 움직이질 않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원자력위원회에서?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있잖아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주민 의견들을 관철시키는데 있는 곳은 아무래도 수월하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태근

이태근위원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구성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건의해도 반영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앞으로도 가망이 없는거에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태근

이태근위원

안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구성을 함으로써 부안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 당위성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유리하다면 꼭 만들어져야지 않겠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노력을 하길 바라고 지역 자원시설세 부과범위를 비상계획 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여러모로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국회에 계류중이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세 번째로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범위를 발전소 반경 5km이내에서 비상계획 구역으로 발전소법을 개정하라 했는데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동맹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거네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태근

이태근위원

덧붙여서 원전교부세 신설을 요구를 한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보고서에 보면 지원금이나 지역자원시설세가 전남에는 67억, 영광은 367억6,000만원, 무안,함평,장성은 각각 23억, 고창이 12억 9,000만원인데 만약 우리가 대상이 포함이 된다 하면 우리 군은 어느정도 지원이 예상이 되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법이 개정되는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고창이 12억을 받는 부분은 반경 5km범위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받는것이고 실질적으로 반경 5km범위내까지만 지원이 되는것이지 타지자체는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된다던가 하면 새로운 질서가 생기겠죠.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고창에서 받는 지원정도가 확보가 되겠네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그보다는 고창군이 36억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이 36억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원금도 36억이면 큰 규모고 군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기필코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민방위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어디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지하아파트나 군청지하.

태근

이태근위원

군청은 군청지하, 다른곳은 몇 개소나 있어요? 군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약 15개정도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방위 기본법 제4조, 12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나 단체 지하층, 건축법상 대피시설, 방송청취가 가능한 장소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있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15개소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이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보니까 관리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최근에는 각종 자연재난도 많고 하니까 대피시설 한번 점검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챙겨보세요. 비상급수 시설은 몇 개소에나 있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실은 4개소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비상급수 시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 수질 지침에 맡게끔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음용수 시설에 맡게 하려면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연간 4번 품어내도록 되어 있어요. 음용수의 경우 연간 4회 품어내고 생활용수의 경우는 3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항상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자연재난이 빈번하니 또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고 그러다보니 예전에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된다.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은 관리도 철저히 해야되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점검을 해보세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난 11월 7일날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전파랑은 어떻게 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상황전파는 CMS로 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난 11월 7일날 우리 군내에서 비상 단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도 CMS 활용을 했었나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활용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재난상황실에서 문자가 갔는가요? 문자온 것이 재난상황실에서 온것인가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도록 관리가 잘 되야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부안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있죠?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원가심사 끝나고 발주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늦어진 이유가 안전총괄과는 다른 과와는 다르게 설계가 끝난뒤에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는 1년 6개월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데 중앙에서 설계심의를 해야됩니다. 설계심의를 들어가기전에 수회에 걸쳐서 중앙담당부서와 사전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후에 전라북도의 원가심사, 기술심의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어졌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럼 그때 선운천이나 봉덕천 부분이 협의가 마무리가 됐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부안군의 지역안전등급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안전등급을 살펴보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교통사고는 2018년도에 3등급, 범죄 4등급, 생활안전 3등급 등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안전에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치안협의회 등 하고 있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치안협의회도 하고 있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치안협의회는 자치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범죄 경우도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할 상황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고창군을 보면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례 한 번 검토해보시고 지역안전등급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상향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발대식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복되는건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작업공간이 대부분 길거리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다보니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 읍사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안전교육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안전교육은 소양교육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소양교육이에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차이가 있는거에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부분은 이후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고 노인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필요하지만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안전교육은 특히 어르신 안전교육은 반복해서 해야된다고 생각되고 안전총괄부서로써 경찰서와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교통사고예방과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노인은 안전교육에 사회복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차이가 있는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일자리 발대식할 때 소양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소양교육속에 안전도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건 어르신들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이들한테도 필요하다. 자라는 아이들이 안전불감증이 만연하지 않도록 불이 났을때나 지진, 천둥, 번개,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실전처럼 교육을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안전교육은 보고 들을 수 있을때부터 안전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해요. 또 반복이 중요하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린이들한테 안전교육 필요성과 보편적인 복지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어린이들한테도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거에요.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학생들한테도 다양한 재난대비 행동요령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행정에서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이태근 위원님께서 한빛원전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반경 30km내에 우리군 5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빛원전으로부터 직간접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우리군은 지원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원전지역에 대표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도세로 지방세법에 납부지역은 원전소재지로 명시되어 있어서 영광군에 한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죠. 한빛원전이 영광군에 일년에 4백억정도를 자원세에서 도비에서 교부를 받고 있어요. 고창군 경우에는 지역지원사업에 18억정도를 지원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자료와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차이가 있어서 이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한빛원전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량은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77%가 저장이 되어있다. 그래서 2024년이면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임시 저장시설은 한빛원전내에 설치가 유력하여 위험거리에 노출된 상황에서 우리군민의 피해상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바와 같이 지난 10월에 원전동맹이 구성되어서 원전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인근 지자체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해달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지방세법에 준한 지역자원신설세를 지원해달라, 지방교부세를 신설해서 지원해달라는 답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문찬기위원

지역내 한빛원전 관한 관심있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항공우주국이 촬영한 온수 분포내용을 근거로 해서 영광 한빛원전에서 배출되는 온수가 섭씨 1도에서 4도까지 변화하는 현상이 사진에 촬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우리군 곰소만이 섭씨1도씨 지역에 표시가 되어있어요. 최근 영광군을 중심으로 도가 1억, 영광군이 10억, 영광수협이 1억, 12억을 들여서 한빛원전 온수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효율적 납품을 해야는데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그 원인은 한전에서는 온배수분포가 적게 나타난 조금때, 물이 적게 들어올 때를 주장하고 있고 영광에서는 분포도가 크게 나타나는 사리때, 물이 많이 들어오는때를 주장을 하는거에요. 이런 주장등으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한빛원전 온배수에 대한 용역이 납품완료되면 영광, 고창, 부안 지역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대응방법을 연대하여 논의하자는 동향이 있어요. 이런 동향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고 곰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니까 그분들 인적사항을 알려달라하면 알려드릴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주민들과 연대해서 들어보고 대응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한빛원전 온배수에 대한 용역 결과에서 제외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각종 지원과 피해복구에 대해서 빠지게 되는데 남이 용역한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해야하냐, 우리 피해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용역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죠,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국장님 답 한 번 주시죠.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저도 지금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자체들이 용역을 한다면 저희군도 용역을 착수해야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6기인데 온배수가 문제가 됐는데 제가 알기론 당초에 용역을 했다고 회의갔을 때 들었었거든요. 그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니까 끝난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동향이 있다면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들도 착수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문찬기위원

한빛원전측에서 매년 온배수 분포도를 조사해서 영광 영산강 환경청에 1년에 한번씩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요. 남이 용역한걸 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해야냐, 우리 스스로 손으로 확인을 해보자, 우리 군민들의 피해상황이 있다면 정당히 요구를 해야겠죠.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단수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수 상수도 파열관 된곳이 몇시에 발생했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시간은 정확하게.. 9시경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 위원이 알아온 결과로는 3시 30분, 낮에 단수가 되었습니다. 이 문자가 몇시에 발송되었습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6시경에 발송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3시 30분에 상수도 파열이 되고 본 위원이 어떤 상가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물이 안나온다, 단수가 되었다, 보고받은게 없어서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하니 파열이 됐다. 그래서 복구 계획이 9시∼10시 사이쯤 될걸로 생각을 한다. 그럼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야하지 않느냐하니까 상황실 담당자 전화와서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군민들한테 문자가 간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읍면이 단수되었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7개 읍면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부안군 인원으로 봤을 때 거주인원이 몇프로죠?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거주인원이 20%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과장님이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부안읍, 행안면, 계화면, 하서면, 백산면, 동진면, 주산면 7개 읍면 일부 구역이 단수가 되었습니다. 전체 주민으로 계산했을 때 2/3 이상이 부안군민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을거고 3시 30분에 발생을 했으니 학생들이 하교를 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을겁니다. 직장인 부모님들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과 연결이 안되거든요. 저녁에 본 위원이 파출소에 갔습니다. 동진면 사시는 파출소 직원분이 어떤 얘기를 하다 단수되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연락을 받은적이 없다 그래서 상황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과 부녀회장, 군에 있는 연락체계를 통해서 문자발송하고 방송을 했다. 요즘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는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부분이 전체 저녁같은 경우는 방송이 잘 들립니까?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잘 들리는 곳도 있고 안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실례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몇 명 없었고 탁물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나온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9시 30분에 복구 예정, 부안읍, 행안면, 계화면, 백산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구한 시간은 좀 더 늦게 일부 구간들만 복구되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탁물은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사로 인해 파열이 됐지만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을 재난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대규모로 발생을 할땐 재난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되지만 상수도관이 터질 때 사실 상수도에서는 재난이 정확히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상수도 파열에서 본 위원도 인재냐, 재난이냐. 음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난과에서도 여름에 보낼 수 있는 재난문자, CBS 송출방식같은 경우 아이들이나 어른들, 핸드폰, 연결이 안되는 분들, 동향이 파악이 안 되는 분들까지도 일괄로 공짜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기존 안전총괄과장도 하셨으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재난수준인데...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상수도나 불소염화가 폭발한 건 사회적 재난으로 취급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공사하다 상수도관이 노출된 것까지 문자를 보내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명확하게 매뉴얼에 안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라면 상수도 분야 감독관이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를 하고 CBS를 날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누차 얘기했지만 재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군민의 1/3 이상이 이 문제에 처해있고, 본 위원의 집이 상서지만 그 시간에 부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문자가 안 왔죠. 나중에서야 문자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가서 수돗물을 마셨으면 탁물을 마신 것 아닙니까. 부안읍에 거주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을 군에서 방치한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부분은 로드맵이 없고 제반적인 직원들한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또 발생했을 때, 즉각 긴급재난으로 모든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임병천안전총괄과장

수도도 대규모로 터져서 확산이 될 때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쓰고 있는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