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권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일 년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본 의원이 일 년 여 기간 동안 동료의원 네 명과 함께 활동했던 ‘향토유물 보존 및 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회’도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그동안 지역 향토유물 보존과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내는 물론 관외지역까지 섭렵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10여 개소에 달하는 박물관 견학은 현재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향토유물 보존 및 시립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제언드리며 그동안의 연구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물 확보 및 보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한 시립박물관 건립 유물조사 등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 고고역사 출토유물은 총 10,615점이며, 이 중 전시 가능한 S등급 유물만 1,600여 점에 달합니다. 기타 여수시 관련 유물 또한 8,672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2,535점을 현재 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부터 시작한 유물기증 운동을 통해서도 현재까지 1,300여 점이 접수되고 있어, 향후 감정평가를 거쳐 등록될 경우 우리 시 소장 유물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유물에 대한 현황만 파악됐을 뿐 2만여 점에 달하는 우리지역 유물들에 대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확보 및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각 수장고별 유물보존 실태를 둘러본 결과, 시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유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하루빨리 유물에 대한 평가 및 확보와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충분한 수장고 확보 등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박물관 건축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언 드린 바 있지만, 타 박물관 방문 시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충분한 수장고 면적 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역결과만 보더라도 현재 소장유물은 2,500여 점에 불과하지만 자료상 확인되는 유물은 2만여 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증운동이 확산되면 더 많은 유물이 시 소유로 등록 관리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개관 시 유물이 5만점, 현재는 14만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유물도 1,500점에 이르러 수장고 확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남 역사박물관에서도 수장고 공간부족을 호소하였으며 설계단계부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조언하였습니다. 현재 소장유물 및 증가하는 기증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장고 확충을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건립되는 시립박물관도 이 부분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타 박물관 및 지역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최근 목포시는 국립 해양문화재 연구소와 함께 2019년도 특별전 “1919남도, 대한독립만세”를 개최하여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을 주제로 전시하였고 금년 6월에는 국립나주박물관과 장흥군이 협력하여 지역 특별전을 개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 발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전라남도 거점박물관인 국립 광주박물관과 협력하여 유물확보 및 역사적 검증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지역은 그간 소중한 인적, 물적 자원이 많았음에도 박물관 건립 등 문화예술분야 발전에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지역대학과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연대하여 우리 시 역사문화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의 역사연구자를 활용하여 지역 연고 유물의 스토리텔링 개발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넷째,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박물관별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아이들의 체험공간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아쉬움을 대신하여, 직접 만들어 보고 느끼면서 추억으로 새기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어린이 진로체험, 지역 여건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테마파크처럼 재미있는 박물관, 키즈 카페와 같은 분위기의 박물관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겸하여 가족이 함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와도 부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단 사회공헌사업과의 연계입니다. 우리 시는 300여 개의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GS칼텍스가 공헌사업으로 추진한 1천100억 원 상당의 예울마루 건립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공헌사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흥시 오이도박물관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기부채납 한 부지를 활용하여 선사유적공원 및 박물관을 조성했으며 하남시 역사박물관, 광주과학관 등은 기부금 및 기업지원금으로 재정운영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50여년을 함께한 여수국가산단의 발전사는 여수의 현대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시에서도 공장장 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자료 기증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의 기증뿐 아니라 향후 박물관 운영 등에 있어서도 산단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사항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전문인력 충원과 국내․외 우수사례들에 대한 고찰이 밑바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은 그 도시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값진 유산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무엇을 담아내야 할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이선효, 강재헌, 김종길, 송하진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희권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희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완석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여수지역의 택지개발과 택지공급으로 도시의 확장과 난개발, 부동산투기, 고층건물,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가격 분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지역의 미래와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도시계획과 도시건축정책 실행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수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감소폭이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택지와 공동주택 공급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택보급률이 106%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수의 주택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천, 죽림, 소호, 여천역세권, 만성리 등 신규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이 추진되면서 환영하는 소리도 있지만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의 변경, 높은 가격, 부실시공, 근린조건 악화, 정주요건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층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건축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공사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되면서 담당공무원들도 업무 피로감에 쌓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조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난, 주차난 등 교통영향문제, 교육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반침하와 대형사고 등 안전성 확보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지역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근 신축단지 시행자와 기존 거주자들과의 갈등, 약탈적 개발행위,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비교, 개발 중 발생하는 발파,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갈등은 지역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죽림부영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만성리 지역 LH택지개발 문제, 소제지구 갈등, 웅천동 구)농협부지 생활숙박시설 주민들의 민원,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인근 오피스텔 건축, 웅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무선지구 아파트 분양사기, 웅천지역 학교교실 부족 등은 여수지역의 도시계획과 건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만성리 주민들이 세종시 국토부를 찾아서 LH의 만성리 택지개발에 대해 반대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서 주민들과의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결과가 만성리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의 기본적 과정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 여수시의 건축에서도 공공성, 공동성, 안전성, 지속성, 자생력, 역사성, 창의성 등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속에 그에 따른 ‘도시건축’도 진행돼야 합니다. 일련의 도시개발과 도시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서울과 부산 등 광역 도시에서는 건축총괄과를 운영하거나 ‘건축선언’을 채택해 도시계획과 건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런던플랜처럼 시민참여로 도시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2004년 공표된 런던플랜은 런던의 개발계획인 ‘공간개발전략’을 세운 것으로 런던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런던은 도시의 변화와 도전을 인구변동, 경제변동, 환경문제, 생활스타일 변화, 기술변화로 설정하고 도시개발 계획의 지향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첫째,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성장을 추구합니다. 둘째, 사람중심의 도시만들기를 추구합니다. 셋째, 성장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이며 다양성을 가진 도시 만들기를 추구합니다. 넷째, 빈곤과 차별 없는 사회적융합을 꾀하는 도시를 추구합니다. 다섯째, 접근이 용이한 도시를 추구합니다. 여섯째, 매력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디자인 된 도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제정된 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건축은 시민들 모두가 누리는 공공자산입니다. 둘째, 건축은 도시 속에 더불어 존재합니다. 셋째, 건축은 우리 삶을 지속케 하는 가장 중요한 거처입니다. 넷째, 건축은 우리의 후손이 다시 사용하는 자원입니다. 다섯째, 건축은 스스로가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건축은 지난 삶을 저장하여 기억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현장입니다. 일곱째, 건축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문화적 바탕입니다. 여덟째, 건축은 시대가 빚는 창조적 산물입니다. 아홉째, 건축은 여러 주체들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공동의 생산물입니다. 열 번째, 건축은 결국 그 시민과 사회의 얼굴입니다. 라고 선언서에 담고 있습니다. 서울건축선언처럼 여수의 대부분의 건축이 개인의 소유물이지만 동시에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자산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소통하고 접속하는 공공성과 공동성이 강조돼야 합니다. 방재, 재난으로부터 안전확보, 자원의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 개별필지의 변형 자제, 역사유산의 보존 및 계승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자생력과 역사성을 지닌 품격 있는 도시건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수시는 건축 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합리적 협력과 민간은 물론 공공의 창조적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공감의 중요성을 적극 수용하고 도시계획과 도시건축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수시의 도시계획과 건축을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도시건축을 위한 ‘여수건축선언’을 채택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정에서 실행해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고 미래후손에게 품격 높은 도시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국동캠퍼스 재활병원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인구문제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의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의 첨병역할을 하게 될 전남권역 재활병원이 큰 암초를 맞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최근 전남대 여수국동캠퍼스에 건립이 추진되는 전남권역 재활병원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건립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막대한 운영비 논란과 함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비가 애초 270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최근 488억원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1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억 이상 되면 정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가 추진하는 전남권역재활병원의 경우 당초 270억원에서 200억 이상 건립 비용이 늘면서 효용성과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35억원, 도비가 35억원, 복권기금 15원을 제외한 243억원 이상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액수입니다. 도비 65억원은 올해 2월 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사항으로, 전남도가 실제 35억원 가량을 증액해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병원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제반비용, 적자분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시가 수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병원 재정을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입니까? 전국 대부분의 재활병원이 광역단체에서 건립비와 매년 적자 일부를 보전하면서 간간이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활병원의 특성상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250∼300병상이 필요하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중증환자나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중풍환자가 병상의 70% 이상 되어야 가능하다는 지금까지의 분석자료를 비춰볼 때 전남권역 재활병원의 경우 병상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도 운영 어려움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권역재활병원 열악한 운영실태를 뻔히 보면서도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시민의 수많은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고 고통도 가중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가 전남대병원과 맺은 계약도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 전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노예계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계약내용 공개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시중에는 계약서가 떠돌아 다닌 지 오래된 일입니다. 모든 사업비를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고, 건립준비 과정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여수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투성이인데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숨기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운영 중 발생하는 재정 적자분도 여수시가 전액 보전하고, 위탁계약 종료와 해지 또는 사업폐지 시 재활병원 직원의 고용을 여수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일체 변경 없이 우리 시가 수용하고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께서 세금 먹는 하마와 같은 재활병원을 짓는데 동의할까요? 지금이라도 시민 공청회를 연다면 과연 시민들의 온전한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삽도 뜨기 전부터 과다비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상급기관인 전남도조차도 소극적인 자세로 수수방관하는 사업을 우리 시는 무엇 때문에 강행하려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인 권역재활병원은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입니다. 권역재활병원, 물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경제성에 대해서도 묵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남권역재활병원이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묵과하고 강행된다면 근래 휴업사태를 맞은 성심병원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성심병원은 2018년 11월 1차 휴업신고를 하여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휴업을 하였고, 그 이후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2차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또다시 휴업연장을 하면서 언제 다시 문을 열지 기약이 없습니다. 빈번한 종합병원 하나 없는 우리 시에 그나마 존재했던 성심병원도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병원에 종사하였던 의료 인력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또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타지로 떠나지 않았을지 추정해 봅니다. 우리 시의 의료환경은 30만 인구대비 타 도시에 비해 너무나 열악하지만 그 의료인력 조차 여수를 떠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안전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기능이 한정된 재활병원만으로는 병원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고, 여수시의 곡간을 비게 하는 악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낙후된 의료 환경을 위하여 유치해야만 한다면 재활기능만이 아닌 암센터나 뇌심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화상센터 등 총체적인 기능을 포함한 종합병원 형태로 컨셉이 재구상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재활의 특화된 병원도 필요하지만 종합병원 버금가는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더욱 많은 환자도 유치하여 수익을 내고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역재활병원은 “일단 짓고 보자” 식의 무모한 출발을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권역재활병원 운영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종합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갖춘 재활병원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시민사회가 다시금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하여 봅니다. 그 과정이 더디고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반드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활과 더불어서 응급, 심혈관, 암센터, 화상센터 등 종합의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여수에 들어선다면 전국에서도 해양관광에 이은 새로운 의료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의료여건은 인구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최근 여수시 인구가 지난해 대비 3,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남 동부권 3개 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 인구는 10월 말 기준 28만58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만3,300명에 비해 3,24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순천시 인구 격차는 10월 말 기준 28만1,534명으로 인구 격차가 524명에 불과하며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우리 시의 현재 인구 추이를 반영한다면 조만간 역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수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대두됩니다.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여수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수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정부지처럼 오른 집값, 관광도시로 변모하면서 치솟은 물가, 지역민들의 생활을 각박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출산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산층이나 서민분들께서는 부부가 함께 뼈 빠지게 벌어도 자식 키우며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여수산단에 근무하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직장은 여수에 있지만 인근 순천 신대지구나 광양 등지로 이사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구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일시적인 효과만 바라보는 여수시 행정도 문제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동원한 전입유도 같은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는 인구유출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 인구유출 문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열악한 지역의 의료기관 역시 지역민들이 여수를 떠나게 하는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넓은 시각과 혜안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정경철의원 외 13인 발의) 5. 여수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승호의원 외 10인 발의) 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자원순환 업사이클센터 신축)(여수시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고소동 공영주차장 신축)(여수시장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중앙동 공영주차장 신축)(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 8. 6.)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전담부서의 지정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지원위원회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를 “여수시”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 제목을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위원회 구성으로 수정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의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단지역 환경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신설로 안 제2장 제8조 제2항 제15호에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지도 감독을 추가로 규정하고, 안 제4장 제17조 제2항 별표 2에 사업소의 명칭 및위치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서명칭 변경으로는 안 제2장 제6조에 기획경제국 ‘산단지원과’를 ‘산업지원과’로 안 제8조에 ‘기후환경과’를 ‘기후생태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단지역 환경관리 강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정부 사업별 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은 1,755명에서 1,785명으로 일반직 30명이 증원되고,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이 1명, 6급이 29명으로 증원되며, 기타직 정원 42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종섭․정경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의 핵심 원동력인 소상공인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 제2항 중 ‘포함한 8명 이하’를 ‘포함한 13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 제2항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는 등 위원회의 인원 및 연임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승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여수시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여수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되고자 하여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제한 및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본문 중 ‘조선시대 및 이전 시대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 ’을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제1항 제1호 중 ‘해당’을 ‘지원’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으로 수정하는 등 조문에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자원순환 업사이클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규정된 설치 의무 시설로 중고물품 업사이클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여수시 신월동에 건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에 연면적 1,000㎡, 지상2층의 자원순환 업사이클센터 1동을 2020년 12월까지 도비 8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고소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고소동 벽화마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과 차량 접촉사고 등 주민불편이 극심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고소동 636-4번지 일원에 주차장 150면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여수시 고소동 636-4번지 구 고소동사무소 일원에 연면적 3,750㎡, 철골조 3층의 주차장 150면을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46억원의 사업비로 2021년 8월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앙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진남관, 이순신 광장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여수시 중앙동 511번지 일원에 주차장 190면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여수시 중앙동 511번지 일원에 연면적 4,739㎡, 철골조 2층의 주차장 190면을 시비 68억원의 사업비로 2022년 10월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항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자원순환 업사이클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장소가 신월동이거든요.

예.

신월동으로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만흥매립장이 자원순환시설과 선별장들도 다 있는데 저는 이게 법의 취지에도 이쪽에서 신축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신월동으로 신축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그 부서에서 여러 곳을 검토한 결과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업사이클센터가 운영이 되면 생산 분야하고 판매 분야가 있어요, 물론 판매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사이클센터와 관련해서는 교육 분야도 대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흥동 쪽은 에너지 시설이나 자원순환시설 그다음에 매립장 관련해서 에너지시설 등 교육환경이 대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왕 만든다고 하면 그쪽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면 좋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조례를 만들겠지만 혹시 이게 운영이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일단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입니다. 이게 통과된 뒤에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것은 일단 접근성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찾기 위해서는 신월동이 가장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고 사진에 나와 있는 표시된 신축예정은 같은 번지이므로 현장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의결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청주는 이 업사이클센터를 새활용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이게 법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주 목적이 판매보다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결이 되겠지만, 장소 부분이나 운영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있어서 대개 이게 위탁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의원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안으로 일단 이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 의원님들이 관심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에 관련된 내용은 명칭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충분히 다른 사례를 많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장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저 위치가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미화요원 복지센터 거긴데 18억 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짓는가요? 2층으로? 그 뒤에가 한국화약 실험실이 있어서 영구건물 짓는데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립식만 짓고 있는데 이 18억 돈이 조립식 지을 것인가 아니면 영구건물 지을 것인가 이것이 좀 확인 됐나요?

18억, 도비 8억과 시비 10억을 포함해서 철골로 지을 예정입니다.

철골로?

예.

만약에 한국화약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요?동의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고소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앙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자원순환 업사이클센터 신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고소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앙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되어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현실화가 필요하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라남도 조례 제정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는 보험료 지원을 11,000원 미만에서 14,700원이하로 현실화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차상위 노인세대에서 저소득 주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과 지원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9항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양식어장 형망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양식어장 형망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양식어장 형망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어 자치법규 정비 과제 대상으로 통보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단순 재기재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적용범위는 조례 각 조항의 내용에 해당되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7조 제4항 과태료 부과방법의 준용 규정은 제3항의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단순하게 재기재한 사항에 해당되어 행안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해당되어 삭제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양식어장 형망선 정수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0항부터 11항까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양식어장 형망선 정수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갑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60억 원이 증가한 1조7,6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90억 원이 증가한 1조3,9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원이 증가한 3,68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억 원,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81억 원, 조정교부금 등 4억 원, 보존수입 225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34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환경미화원 퇴직급여 충당금 288억 원,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75억 원, 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3억 원, 문수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30억 원, 한려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12억 원, 화양∼적금 해상교량 경관조명 개선사업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2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9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4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10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71건에 1,692억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44건에 1,2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건에 485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1건에 1,99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건에 1,3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675억 원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2건에 791억 원이며, 홍보물 제작비 미집행 등으로 식품진흥기금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도로과 소관 행사운영비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개통기념 자전거 행사 추진 사업비 3천8백만원은 행사 미 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공영주차장(타워)조성 29억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된 2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기타회계 전입금 공영주차장(타워)조성 29억 중 2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 예비비 38억8,164만8천원 중 2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627억 4,560만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810억 3,722만 8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 2억 8,8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총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며, 수정예산안 1조 7,624억 9,560만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결위 심의 전 과정에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 의원님

주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문갑태 예결위원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여수시 예산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것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북한에 소년축구단이 여수에서 전지훈련 등을 통해 남북협력을 시도했으나 사정상 하지 못 했다는 민간단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을 대비해서 여수시 예산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저한테 질의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저가 검토해 봤을 건데 현재까지는 제가 기금 내용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총무과에 남북협력기금을 도로 보내 주는 예산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좀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기금이 꼭 아니더라도 그 사업비를 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2항은 예결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여수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전망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의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이며,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료 1페이지 중기 인력운영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灣)클럽 연차 총회 유치 등 대형컨벤션 행사 유치는 우리 시 발전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웅천지구 국가 거점형 마리나 사업 등 해양레저스포츠 산업기반 마련과 관광인프라의 서부권 확산, 지역별 시장․상권 활성화, 여수형 일자리 발굴 등 외적성장과 동시에 내적 성장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형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역보건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페이지 인력운영 기본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미래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은 기준인건비를 고려를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력보강, 주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필요 인력은 증원을 하되,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1,755명으로 집행기관 1,726명, 의회사무국 29명입니다. 기능별로는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도시주택, 지역개발, 방재․민방위, 읍면동 등 총 10개 분야입니다. 5페이지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2019년 공무원 정원은 1,725명에서 1,755명으로 청년정책 일자리 추진 인력 3명 등 3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20년 공무원 정원은 1,755명에서 1,785명으로 30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대응에 따른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순신도서관 운영 4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16명, 제3차 주소정책사업 3명 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공무원 정원은 1,785명에서 1,872명으로 87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행을 위한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 반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76명, 산단환경 감시 체계구축사업 4명, 시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3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정책수요 등의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 시의 국제행사를 기준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인력만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 주요 증원 사유는 2022년 UN기후변화당사국 총회, 2023년 세계 만 클럽 연차총회 지원, 2026년 세계 섬 박람회 지원인력으로 2022년 4명, 2023년 3명, 2024년 2명 등입니다. 인력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이며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가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등 변화가 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원 충원에서요, 2021년도에 산단 환경감시체계 그래가지고 4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산단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인력을 지원을 한다고는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보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방금 앞부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기구를 조정을 해서 산단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 5급 한 명을 증원을 했고 국가가 정규직을 증원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안 수요로 4명을 좀 충원 요청을 해서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질의하고 제안을 했던 민간 환경감시센터가 국무총리와 면담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드렸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산단 환경 감시 체계는 민간영역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인원을 충원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민간 환경감시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국무총리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반영을 해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원계획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에 필요한 인력을 5급을 한 명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행자부 인력에 승인을 받은 인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송재향의원님

지금 2019년 현재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 빼고 1,75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연간 매년 170여명이 육아휴직 포함해가지고 휴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친다면 이 숫자가 10분의 1 정도 지금 되는데 전체 숫자의 이렇게 빠진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정년 하는 인원이 있고 또 휴직이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1년 동안 쭉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 감안을 해서 인력수요 계획을 다시 짜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에 들어가는 인원을 그러면 대체하는 인원을 새로 채용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체를 충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인력을 정규직은 아니지만 대체인력을 휴직기간 동안에 채워주기 때문에 전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충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2020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비 16명이 늘어나는데 2021년에는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76명이나 늘어나요?

예.

이렇게 2021년 76명이나 늘어나는 그 근거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정부가 복지체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복지체계 뭐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건 인력까지를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복지체계를 더 강화를 하겠다. 또 거기에다가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시대가 되면 그 지원 인력도 읍면동에도 배치를 하고 본청에도 배치를 하도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76명을 정부에서 승인할 계획이다?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4.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여수시장 제출)

건(의장 제의)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