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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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는 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공문이 목요일 오후에 갑자기 내려와서, 좀 조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자료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 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의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66페이지와 70페이지 추가사항으로 부산시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및 사회보험료 과부족에 따른 예산 변경 통보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금은 2억 1450만 원을 증액한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은 7250만 원을 증액한 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의 국고 보조금은 6900만 원을 감액한 295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은 2300만 원을 감액한 1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48페이지 추가사항으로 부산광역시의 예산 변경 통보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은 2억 6790만 원 증액한 8억 8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1810만 원을 증액한 2억 4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9200만 원 감액한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자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자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50페이지 추가사항입니다. 부산시의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납 통보에 따라 당초 제2회 추경에 전액 시비로 9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4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자반환금은 사실 국·시비 50 대 50으로 반납해야 하는데 아마 추경에 9만 원 이자를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나누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247페이지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교육훈련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본예산에서 원래 1000만 원 편성되었던 것이 맞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서 4000만 원 증액했는데 지금 이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그 비용이 범천동에 7월에 개소한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 거기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죠? 교육훈련 강사 수당 말입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교육훈련 강사 수당은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 거기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거기 한 군데만 지금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우리가 3차에 증액한 내용이.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3차에 증액한 예산도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배, 도장, 징크 3개인데 징크교육에 3회에서 18회로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좀 늘렸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강사 수당을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총 예산 들어가는 이 비용이 강사한테 지급되는 게 62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이 지금 범천동에 있는 그 교육지원센터에 전부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지금 청년창조발전소나 사회적기업 꽃과함께하는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하고 같이 프로그램 안내는 하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지원하는 강사 수당을 말합니까? 아니면 범천동에 교육지원센터에만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 제가 착오가 있어서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앞에 강사 수당은 앞서 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일부분 지출되고는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1차 추경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지원센터가 범천동에 있는 센터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꽃과 함께 거기서 운영하는 한방꽃차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8개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 강사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범천동에 도장, 도배, 징크 부분도 지원되고 있을 거고,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청년창조발전소에 PC조립 등 6개 과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꽃과함께하는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정원놀이 등 6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들이 지금 이 세 군데 교육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강사 수당이 지급되고 있나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도배, 도장, 징크에 강사 수당이 대부분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각 교육센터별 수강 프로그램하고 이용자 현황 자료를 따로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교육지원센터가 생기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부분에 마이크로칩 시술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거는 우리가 600두였습니다,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중성화수술과 마이크로칩은 조금 다르고, 중성화수술은 길고양이들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성화해 주는 수술이고, 이거는 올해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기동물을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등록하면서 등록한 유기동물에 대해서 칩을 심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성현옥위원

잠깐만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중성화수술은 중성화를 위한 수술이고 이거와 별도로 올해부터 유기동물을 등록하면 등록한 유기동물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등록 칩을.

성현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본예산 자료에 보면 고양이 중성화수술비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마이크로칩 시술료 해서 1만 원씩 600두가 나와 있거든요. 원래 600두를 예상한 건 맞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맞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동물 등록하고 마이크로칩 할 때 600두 정도를 예상한 거는 맞는데.

성현옥위원

중성화수술 아닙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비용이잖아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럼 지금 3300두 정도면 엄청 많이 늘린 거죠,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각 동물병원에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동물병원에 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동물병원을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병원은, 잠시만요.

성현옥위원

모든 동물병원이 선정된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중에서 따로 등록하고 마이크로칩 또는 태그 같은 걸 달아줍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병원에 대해서.

성현옥위원

그 신청병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두당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면 얼마를 동물병원에 지원해 줍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 병원에는 1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성현옥위원

1만 원씩,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럼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지금 3300두라는 말입니다,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것을 지정병원을 지금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지정병원을.

성현옥위원

우리 일반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 시술과 관련된 이런 홍보를 주민들한테 알려서 어느 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을 한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병원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따로.

성현옥위원

혹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시술할 수 있는 병원들을 게시판 같은 데 홍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따로 특별한 어떤 홍보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 이게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이 마이크로칩 시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 동물, 우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세대에서 그냥 병원에, 내가 가는 병원에 가는 곳에 어떤 데는 지원을 받는 곳에 가면 그냥 비용이 좀 적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그냥 내가 가게 됐다면 그냥 지원하지 않는, 원래 받게 되는 비용을 다 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된 것 같아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만 원은 우리가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시술했을 때 1두당 1만 원씩 주는 비용인데 민원인이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 등록하는 시스템 하면 자기가 1만 원을 지급하게, 내게 되고 그건 사실 이 돈은 우리 구에 또 접수되게 됩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받은 돈을 다시 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등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병원을 선정을 해서 가게 되는데 그 병원에 가게 됐을 때 이게 안내를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구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만 원 저희 병원은 적습니다" 이런 안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병원마다 몇 군데를 전화를 해보면 우리 병원은 이 동물 등록을 마이크로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2만 5000원이다. 중성화가 되어 있으면 2만 5000원이고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3만 원이다. 또 어떤 병원은 4만 원이다. 다 비용이 달라요. 그런데 2만 5000원이라고 안내를 하는데 있어서는 왜 이렇게 좀 적습니까라고 하면 이거 지원을 우리가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라고 하면 그 안내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주민들한테 어느 병원에 이렇게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어서 비용이 어떻다라는 부분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안내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병원을 그냥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원하는 데 가서 동물 등록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굉장히 없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상세하게 비용들을 산정해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 부분 한번 지금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유통산업 관련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이 좀 감액됐다,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1회로 한 번 정도 열 것을 생각하고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지금 98만 원 증액한 거 보면 한 3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지 않았나.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맞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63만 원 감액을 했다면 지금 3회 모두 다 열린 겁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1회밖에 안 열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왜 이렇게, 예정은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최초 예산 편성에서 증액할 때는 사실은 피에스타 개장 때문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개최되고 또 여기에 유통산업 사실은 상생협력 문제 때문에 아직 완전히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청장님 중심으로 여러 번 각 개별 접촉들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이게 해결점을 못 찾는 그런 시점이어서 최초에는 여러 번 열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협의회를 열지 못함으로 해서 위원의 수당은 결국 추경에서 감하게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도 이 회의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회의해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 해결되고 1개 시장만 일단 상생협력 남아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상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다, 그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이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가족수당하고 연차유급수당은 계획에 빠져있었던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설명 부탁드려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우리 취업정보센터 공무직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정부시스템에 의해서 2018년 1월 1일 자로 사실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임금 체계에 대해서 기준이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가 이분들이 부산시 전체 공무직근로자 자치단체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기준은 전체 자치단체노동조합 공무직근로자들이 부산시와 전 자치구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일정한 기준 테이블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 된 게 아니고 2019 올해 거의 8월 달 정도 경에 이게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소급분과 2019, 사실은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이분들이 들어가면서 임금이 좀 상승된 기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구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돼서 2018년도분과 2019년도분을 소급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분에 대한 건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한 사람입니다.

성현옥위원

한 사람에 대한 거.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금방 성현옥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마이크로칩 시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양이하고 강아지 2개 다입니까? 안 그러면 강아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강아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대부분 강아지입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만 하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강아지만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개에 해당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그러면 포획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포획 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길고양이는 중성화수술할 때에 보통 우리, 저희들이 보통은 우리가 예산 관계상 그것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작위로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저희들이 보통 민원이 대부분 접수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좀 많이 다녀서 지저분하다든지 울음소리가 막, 이런 접수된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성화 팀이 가서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고양이는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금방 개라고 하셨는데 이 포획은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 개는 다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다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유기동물이고 실소유주가 이제.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유주가 다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소유주가 집에서 하는 거네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유주가 직접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이거는 데이터를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하셨겠네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전수조사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냥 대충.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냥 우리가 동물, 지금 동물보호법에서 유기동물 등록, 올해부터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러 구청이나, 동물병원으로 오게 되면 그때 등록하는 마이크로칩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공모 선정된 거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공모 선정돼서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기존에 이분들이 몇 명이 지금 고독사 예방을 하십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총 11개 동에 1명씩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1명이 나가 있습니까? 하루에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시간이.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하루에 이분들이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시간씩요? 그러면 지금 한 분당 관리하시는 세대수가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돼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평균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동별로 배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좀 대상가구가 좀 많은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동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고독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초읍, 제 관내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1인 가구 어르신들하고 1대 1 면담을 하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 대한 면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제출.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지는 계속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 가구별로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많은 가구를 방문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세 가정 내지 네 가정 또는 그보다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방문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없을 경우는 전화로도 확인하고 또 상담하면서 시설에 대한 가스누출여부 또 필요한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좀 꼼꼼하게 대상 가구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많을 것 같은데 상담사가 오늘 만약에 A라는 집을 갔다. 상담을 했다. 그러면 그 집 A라는 집은 언제 또 방문이 됩니까? 보통 하루에 서너 가구 정도 한다면.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상담사가 숫자보다 케어 해야 될 가구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암1동 같은 경우는 한 44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기는 상당히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보통 방문하는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동이라든지 복지관에서도.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계속 연계를, 같이 연계를 하는 거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총 실무적인 어떤 가구들을 방문할 것인가는 동 복지상담사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가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지 동에서 좀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가구들을 위주로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공모 선정이라서 참 문제긴 문제인데 우리 20개 동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좀 좋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11개 동이라도 어쨌든 간에 하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반찬만 이래 걸어놓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그냥 계속 반찬만 그냥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이 없어진다든지 이래 되면 이야기를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올 여름철에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런 분들 전문가니까 잘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담당 공무원하고 과장님이 한 번 더 좀 챙겨주세요. 우리 구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