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2019-11-19

회의 전체 보기 351턴

희용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281쪽, 세출예산 명세서 287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8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시려고 한다, 그죠?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왜 그러십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 2019년도 특수시책으로 나노길 종합플랜 추진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책정했었는데, 2020년도 시행 예정으로 돼 있는 교통소통대책 마스터플랜 종합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리고 2000만 원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부족하고, 착수를 못하고 2020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하는 거로 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 규모가 너무 적고,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서 사업을 취소하고자 한다 그 말씀이시죠?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기초자료, 즉 다시 말해서 통계라든지 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된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더 나은 계획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더 나은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그 실제적인 행정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설명을 들어서. 그러나 통칭적으로 봤을 때 이 연구용역개발비 같은 경우는 그 연구용역개발비 원래의 목적, 어떤 하고자 하는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여기서부터 결론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용역개발비도 잘 집행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잘 집행을 해서 해 주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밤샘주차단속 여비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요?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밤샘주차단속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서.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사업용이고 자가용이고 간에 주차단속 아닙니까, 결국은? 밤에 하든, 낮에 하든.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도로변에 방치하다시피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특히 이거는 하루 시차가 변하는 시점 12시 전후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보통 9시, 10시 정도에 마치고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전역과 신신호텔의 주변에 노인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신다, 그죠?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어떤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부전역 부근 노인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은 어르신들이 시장 주변을 다니시면서 그냥 도로 무단횡단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좀 다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특히 도로 전체, 주차장도 지금 현재 증설이 됐기 때문에 시장 쪽에 직각주차로 돼 있는 부분을 평행주차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보행여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신호텔은요?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신신호텔 쪽에도 작년, 재작년 해서 18건, 15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지점이고 특히 어르신들이 시장 진출입로 쪽으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쪽에 인도가 별도로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차도로 다니시다가 그러니까 사람 통행량 대비해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통행은 또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인도를 설치는 못하더라도 차도하고 인도하고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도막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시인성을 좀 확보도 하고 어르신들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좋은 사업이고 저 또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대단히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이유로 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적인 특성,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사고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고원인에 맞는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해야 그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맞는 시설물들을 좀 설치해 주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저는 287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시비도 내려와서 이번에 보충해서 성북초 앞에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공사에 들어가는 일체의 시설이나 장비들이 어린이보호구역마다 모두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의 여건이겠죠.

백산

장백산위원

아무래도 여건이 가장 큰.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큰 도로를 끼고 있다든지 또는 이면도로라든지.

백산

장백산위원

그 여건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 여건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된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걸 학교 앞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 다른 구역과 다르게 학교 앞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많이 빼거나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들을 더욱더 설치한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없고 거기를 지나고 있는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북초등학교를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전포초 옆에 그 이면도로길을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정문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다 보니까 워낙 서면에 일방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만큼 속도를 많이 내실 수는 없는 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리에 일방통행을 불법으로 어기고 들어오신 분들이 당황하셔서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사업설명서 주셨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노란신호등 표시나 아니면 절삭이나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카메라 설치도 같이 지정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해당 뭐 성북초등학교 사업 같은 경우는 카메라는 따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전포초 주변에도 카메라 설치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일방통행을 위법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거기는 그래서 해당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느 정도 일치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가능한 표준화 내지는 지역여건에 맞춰서, 특히 전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부분, 실제 돼 있지만 조금 더 보강할 부분은 찾아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도상에 1년 전과 비교를 해도 거기 1년 전에는 현수막이나 이렇게 해서 위법행위 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지금은 정비를 한번 하셨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하시고 난 뒤에는 그런 문구도 없고 그냥 길이 깨끗해졌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위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뭔가 선제적으로 알리거나 그런 행위는 없어졌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숙

문병숙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