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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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길연 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9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6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위섭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복지환경국장 노위섭

길연

이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람 중심의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세심한 지적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최선에 대해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간의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혜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그러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지적감사나 징계나 상벌을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요. 먼저 복지환경국 예산이 한 60% 가까이 쓰죠, 그렇죠? 우리 도봉구 예산에 한 56%~57% 정도 하는데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또 예산 대비 가장 적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복지환경국은 사실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어려운 것 도와주고 하면서도 욕은 가장 많이 먹는 부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수상도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든 부서, 기피 부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3,700억원 넘게 예산을 집행하기는, 도봉구 예산의 56%~57%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가장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결도 있고 내년도 예산 때는 복지환경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들어볼게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1월 1일부터 복지환경국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 복지국 직원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위원회도 많고 회의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인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죠

사실이죠홍국표위원

. 업무추진비 위원회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적다는 것은,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일도 많이 해요.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장 많이 주고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가 복지환경국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우선하겠습니다. 각 복지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영비

운영비홍국표위원

같은 것도 대단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쌍문동 지역만 종합복지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요? 문제점이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점을

문제점을홍국표위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건립비 요청을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데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 9월에 전체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렸었는데 서울시 복지정책과 답변이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서울시내 전체 100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구마다 복지관을 증설시켜줄 수 없다.’는 확답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구 쌍문권역에 복지관이 꼭 필요하다면 구비로만 확보해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종합복지관의 기능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증설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 복지기관들 여러 가지 단종 복지관 말하자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노인센터 그런 곳들과 같이 병행에서 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개선방안을 찾았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종합복지관 문제가 어르신들이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종합적으로 복지관을 활용하는 데가 3개 복지관은 다 활용이 잘되고 노인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쌍문권역에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껏 안 하다가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복지관 처음에 한 지가 언제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현재 권역별로 쌍문동 지역에 3개 복지관이 나누어서 권역별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깊이, 단종 복지관들만큼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앞으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만들겠습니다.

해야

마련해야홍국표위원

합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원을

민원을홍국표위원

많이 받지 않나요? 본 위원은 민원을 많이 받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주민으로부터 복지관을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민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본 위원한테만 그런 민원을 넣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에 대한 계획과 개선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에

복지관에홍국표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비나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래가지고 정산 다 받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금은

전입금은홍국표위원

복지관마다 다 다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어떤 법인전입금의 상한과 하한선에 대한 기준이, 지침이라든지 법규상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알아서 써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아무래도 법인의 경제력을 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써내시는 그런 법인들의 위탁을 받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입금

전입금홍국표위원

문제는 다른 부서, 복지관 쪽만 전입금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합니다. 왜 복지관 쪽만 전입금을 요구합니까? 법적으로도 지금 없애라는 그런 것입니다. 전입금 받으라는 어떤 것은 없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없어요.

이나

지침이나홍국표위원

그런 것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깐 받아라, 받지 말아라,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위탁체를 선정할 때는 그 사람들의 전입금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입금 가지고 법인이 재정이 견실하다, 부실하다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또 정부나 광역 쪽에서도 아마, 광역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전입금 폐지하라고 자꾸 공문 내려올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어린이집은 벌써 오래 됐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 전입금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재정을 안 보고 하고 사회복지 쪽만 재정을 봅니까? 이것 개선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상부에 법의 지침이라든지 그런데다가 그런 어떤,

침이

지침이홍국표위원

없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죠.

입금

전입금홍국표위원

받으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는데

없는데홍국표위원

지금 하니깐 문제라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서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해서 개선하실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관은

복지관은홍국표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규정 같은 것 여러 가지 하면 짚어야 될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것 지도점검 나가실 때, 지도점검 가지고 안 됩니다. 지도점검은 수박 겉핥기에요. 본 위원이 이번에 복지환경국 지도점검한 것 쭉 보니까 지도점검 가지고는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도점검했으니까 자기들 위탁받은 운영체에 잘하시오,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도점검할 때 하루 나가서 지도점검해가지고 1년 치 회계 못 봅니다. 지도점검했으니까 감사 잘 할 겁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철저히 하실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관

복지관홍국표위원

쪽, 시설 쪽에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복지환경국 회계라든지 각 기관에 지도점검한 것 검토하니까요, 지도점검 다 다시 해야 돼요. 지도점검이 아닌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기한을 연말 정도에 정해서 매년 감사를 해야 예산낭비라든지 또 종사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게 고쳐져 나갑니다. 또 운영규정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감사수준으로 제대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도점검이 아니에요. 지도점검하란 소리 아닙니다. 지도점검하는 것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나가서 감사해야 됩니다. 국장이 답변하세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점검계획을 짤 때 감사담당관과 상의해서 감사담당관 직원이 제일 한가로울 때, 그래서 같이 동반해서 나가서 감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시설에 대한 것,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숫자

숫자홍국표위원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면 일개과 오늘 하루 종일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해도 못해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잘 된다고 보시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경찰에서 나오신 분 상담원으로 한 명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채용하신 분 4명하고 해서 다섯 분이서 위기가정지원센터 상담을 하시고 계시는데 119로 신고가 들어왔던 그런 전화 중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말씀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시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서 위기가정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해서 상담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내 전체에서 실적이 가장 앞선 그런 구에 속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19는 긴급구조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112, 제가 번호를 잘못 말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명이, 이게 찾아가는 찾동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과 연계를 하는데 사실 한 40가구 정도, 그렇죠? 목표가 한 80가구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어떤 목표를 말씀하시는,

기별

단기별홍국표위원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기가구 상담수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40가구씩 하나요? 계획을 그렇게 했나요? 몇 가구씩 합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0가구 단기별로 다 하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정해진 어떤 수치의 목표인원은 없다고 말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현재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9년도 실적 먼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초기 상담인원이 10월까지 845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서비스연계를 한 사람이 130명,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람이 6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가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그래요? 가정폭력자들하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강제입원 못 시키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전문기관으로 의뢰해 가지고 알콜은 알콜상담센터라든지 정신건강은 정신건강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연계

연계홍국표위원

시켜서한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그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때

그때홍국표위원

당시에 김미혜 과장께서 설립 당시에 팀장이었을 때 저희 위원들에게 설립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얘기하셨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이것이 1년에 한 1억3,000만원 넘게 나가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년 동안 한 3억원 가까이 썼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적이

실적이홍국표위원

있습니까? 또 그때 당시에 김미혜 과장께서 위원회 와서 설립의 목적이라든지 이거 한 것에 부합을 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보니 민간의 모범활동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을 더 돕겠다는 그런 취지 하나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이사들한테 저기를 하겠다고 그랬죠? 이사 분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을 쭉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도봉구의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5,000만원인가 가지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때도 1억2,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때 당시에 목표치 같은 것을 지금 2년 됐으니까 이제, 만족할 만큼 운영이 되냐 이것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에 의도대로 현재 복지사업의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모금활동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것 할 필요 없지 않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올해,

국표

홍국표위원

2년 동안의 예산을 3억원 가까이 쓰고도 아무런 실적이 없다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업무가 실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하고는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국표

홍국표위원

미미하다는 것이죠. 활성화 안 되고 미미하다는 겁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큼의

그만큼의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면 최소 10%의 실적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억원 가까이 들어갔으면 3억1,000만원의 그런 효과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전혀

전혀홍국표위원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떤 역할을 해 달라, 저 역할을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본인들이 많이 더 노력하겠다는 반성의 표시도 보이고, 그래서 두 명이 이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능력

능력홍국표위원

없으면 사표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엔

처음엔홍국표위원

직원들 뽑을 땐 제대로 된 사람 뽑았을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약하다보니 아무래도 경력자들이 안 오고,

하지

약하지홍국표위원

않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신규자들이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국장 3급 9호봉은 뭐예요? 자료에 보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똑같은 기준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깐 그러면 약한 것 아닙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9호봉이면 다른 기관에서는 선임 사회복지사정도 호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봉만

본봉만홍국표위원

한 300만원 돈 가까이 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국장이 둘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뇨, 사무국장 한 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주신 것은 보조금 세부내역 자료 주신 것 보면 사무국장이 9호봉, 10호봉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중간에 9호봉일 때 까지 월, 10호봉일 때 월,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고.

본금

기본금홍국표위원

나간 게, 예산에 나간 것을 둘로 썼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깐 1년에 7월 달까지는 만약에 호봉이 올라가면 9호봉일 때 6개월,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이 3급 9호봉하고 3급 10호봉이 같이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아마 개월 수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하고 앞으로 복지협의회가 직원들 뽑을 땐 다 능력 있는 직원들 뽑을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는 제대로 역량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서홍국표위원

제대로 활성화 되게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 같고요. 현재 2019년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정책과가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집행을 하죠? 복지환경국에서.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58% 정도 이렇게,

진식

박진식위원

58%?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중에 몇 프로 정도를 집행하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본적이 없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한 번 해주시고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4%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집행 잔액을 왜 안 썼냐고 그렇게 했더니 타 팀과 협조 후에 쓰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타 팀과 협조를 해서 쓰신다는 얘기신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그 돈은 40만원인데 지금 13만6,000원을 쓰셨어, 그리고 26만4,000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돈을 타 팀과 어떻게 쓰신다는 얘기신지. 어떤 내용에서 타 팀과 협조 후에, 이 돈을 쓸 때 복지정책과에서, 무슨 팀이죠, 이것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팀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관리팀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관리자원팀에서 이렇게 쓰신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타 팀하고 협조 후에 쓰신다고 했는지를 얘기를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우리 박태수 계장님 말로는 오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깐 왜 그렇게,

라는

오타라는박진식위원

것은 글자가 한 두자 이렇게 잘못, 어를 갖다가 아로 적었다든지 이것을 오타라고 그러는 것이지, 전체 사업계획서를 감사 자료에 타 팀과 협의해서 한다는 자체를 오타라고 한다면 과장님 말이 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따겨의 업무추진비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추진하는 각 동주민센터와 같이 협력하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팀이라고 한 것은 아마 다른 과 부서들, 따겨의 적극 참여하는 그런 부서별 간담회 비용으로 쓰는데, 그 팀이라는 말이 오타가 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깐

그러니깐박진식위원

14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과 함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예산인데 12월까지 주로 겨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함께 해서 쓸 예정이라 이런 얘기신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야지

그래야지박진식위원

타 팀하고 쓴다고 해서 난 타 팀하고 돈을 나누신 줄 알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여기는 어떻게 됐든 감사 자료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서로 집행예정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저희들은 질의를 해서 꼬치꼬치 파고들어서 물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공사 중이거나 이런 것은 묻지 않고요.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에서 국내여비에서 집행된 것이 40%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무료법률을 상담하는 변호사가 지하 복지 상담실에 있는데 그분에게 법무부에서 파견될 때 출장여비를 반드시 잡아야만 그분들이 파견된다고 해서 예산은 잡았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장은 잘 안 나가십니다. 방문오시는 분들의 예약건수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출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비가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결국에 가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출장을 하지 않아도 지금 주민들이 상담하러 지금 구로 오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예산 때 이 부분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파견시켜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조건이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공문서 내려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해놓고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불능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 구비로 잡았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잡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법무부에서 국내여비를 200만원 돈 잡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 이렇게 온 공문을 한 번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내역을 보고 나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적은 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운영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지금 약 49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지금 23%밖에 안 됐어요. 110만원에서 115만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 지금 쓰는 내용을 보면 어디에 쓰실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행사 실비 490만원에서 375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앞으로 12월 23일 쓰는 몰래산타. 비용과 그리고 우리 협치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 협치포럼 간담회 비용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동지사협 연합회 수당 그리고 간담회 비용 그리고 나눔 이웃이라고 복지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 영상 제작을 할 건데 그 사례금. 그리고 우리 이번에 민관복지 거점기관에서 합동으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거기에 간식비라든지 간담회 비용 등 해서 지금 375만원을 일부는 썼고요. 11월에. 앞으로 12월까지 쓸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분기별로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그렇게 한 번에 거의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지만 몰래산타라든지 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들이 저희들이 성과공유회라든지 이런것들이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요

그렇게요박진식위원

.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사무관리비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훈단체 써 놓은 것을 보면, 이게 지금 현재 11월 현재에요. 지금 불용액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인데

현재인데박진식위원

,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도 보면 보훈단체 23%밖에 안 됐어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이유는 너무 과다계산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쓸데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지원은 국가유공자 문패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던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중간에 보훈처에서 일부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까지 6월까지 좀 약간 그걸 나누어 주느라고 만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것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다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새로 내년 것까지 해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1월에 제작을 할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보훈처에서 지금 만들어서 줬다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나누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패를.

나요

얼마나요박진식위원

? 총 몇 개 중에 몇 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4,800명 중에서 1,400개가 보훈처에서 나왔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내년에도 보훈처에서 그럼 또 만들어줄 계획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보훈처에서.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게 지금 한시적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한시적인 겁니다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1,400개 부분은 불용이 되겠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체를 4,800개를 다 못 만들고 원래 일부 만들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보훈처에서 만들어 준거죠. 불용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문패를 만들어준다고 하셨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까지 안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놔둔 이유가 뭐예요? 문패를 꼭 12월에 만들어야 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만.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 명패나 문패를 만드는데 12월에 만들어야 좋은 게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제까지 보훈처에서 나왔던 문패를 나누어 주느라고 그랬고요.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분기별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4,800명 정도의 대상자 중에 우리가 지금 일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에 만들어서 이렇게 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매년 12월에 집행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많은 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요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분기별로 집행을 해서 쓰라고 지금 예산을 드리는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서,

패도

문패도박진식위원

어떤 이걸 보나요? 이렇게 봐서 좋은 날짜를 잡은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빨리빨리 집행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해 년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제일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요. 그러면서 왜 안 했냐?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년도에 잘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또 내년에 12월까지 집행으로 안 해요. 이거 분기별로 안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이걸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서 어르신들한테. 지금 작년에 12월에 예산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만들어서 더군다나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가면 빨리 만들어서 벌써 집행이 끝났어야지 진작, 그렇지 않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진식위원

할 때는 빨리빨리 집행해서 우리가 잘 집행하시겠다고 해놓고 드리면 12월까지,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반대로 말하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좀 싫지만, 감사에서 지적이 왜, 분기별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또 뭐 미적미적하다가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또 지급하고 이러실 것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서 이걸 만든다면 천상 올해 12월에 지급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내년으로 이월돼서 천상 그 지급은 내년에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액수로 하면 금방 제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해 년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저는 정말 미치겠네요. 이걸 좀 신경을 써서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서 드려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좋은 취지로 예산을 만들어서 줬으면 좋은 취지로 빨리빨리 집행해야지. 집행을 안 하고 꼭 12월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시설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4% 되어있는데 1,500만원 중에서 이제 300만원을 놓고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1,100만원을 12월에 한 번에 어디에 지원하실 거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시설비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가설건축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시설비를 많이 잡아놓은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개선할 거리가 없어서 불능처리 예정입니다. 앞으로 거기를 신축할 예정이거든요. 국가유공자단체가 창동 1-1로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 신축 예정이라서 지금 현재 개선의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미 신축을 한다고 하면 신축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미리 예정된 일이잖아요. 신축할 것이라는 이런 가상을 하고 있으면 예산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청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맨날 가상적으로 우리가 할 것이라고 잡아놓고 나면 지금 우리 이 부분은 하나에 1,500만원이지만 1,500만원이 10개 20개가 넘으면 15억원, 20억원이 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잡아놓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링링태풍이 왔을 때 옥상에 출입구가 다 날아갈 정도로 해서 일부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비를 좀 일부를 잡아둬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개선 거리가 없어서 불능처리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내년에 또 거리를 이렇게 잡으실 거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화장실이 동파가 될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소정의 어떤 관리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을 집을 짓고 아파트를 관리하면 관리비의 몇 % 정도는 우리가 수선비라든지 장기수선으로 이런 것을 걷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잡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예산 때 정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꼼꼼하게 볼 겁니다. 올해는. 지금 이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예산에서 그때 가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다 그런 것과 연동돼서 함께 볼 수밖에 없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불용을 하는데 돈은 달라고 해놓고 다음에 또 이렇게 불용시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통합관리사례사업에서도 공공운영비에서 이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공용차량세차, 이거는 고장이 안 났으니까 조금 잡아놔서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묻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기서 민간거점 기관운영사무관리비에서 이것도 현판 제작인데 지금까지 4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12월에 한 거예요? 결제 예정인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미 다 받아서 결제만 하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것도 꼭 12월에 달아야, 날짜를 받으신 거예요? 좋은 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아니 왜 일찍 해서 현판 같은 것도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전반기에 안 해주시고 지금까지 놔둔 이유가 뭐예요? 놔두신 게 왜 놔두신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민간복지거점기관의 다른 사업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런 현판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현판제작을 예산이 됐을 때 바로 신청을 해서 2월이나 3월에 했으면 상반기 4월이면 현판제작이 오래걸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끝나서 이미 우리 민간거점지역입니다 하고 현판을 달아줬을 거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진식위원

안 달아줬다면 거기가 민간거점 지점인지 다른 지역인지 모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제작되어서 부착은 다 되어 있는데요. 선정됐을 때, 낡아서 7-8년이 되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다시

다시박진식위원

달아주면 이런 부분들도 왜 12월에, 국장님 꼭 12월에 해야, 좋은 날을 받으신 거에요 이게?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예산 조기 집행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식

박진식위원

몰래산타나 이런 부분들은 12월에 집행되어야 될 내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좀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예산이 돼서 어차피 갈아주고 교체도 해 주려면 기분 좋게 빨리빨리 해 주고 빨리빨리 그분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해야지 12월에 꼭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일하는 것을 봐서 달아주려고 안 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달아주면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분들은 지금 무료로 우리 거점지역으로써 우리한테 지금 봉사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집행을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적으로 그 부서가 바쁘시고 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 세워서 업체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업체 데려다가 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안으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금 메워놓으면 그분들 다 만들어 오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집행이 빨리 될 것도 왜 안 하고 이렇게 있냐고요, 11월까지. 그다음에 여기 중장년 자살예방멘토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몇 분을 쓰시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 14명을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4명. 그러면 14명이 언제부터 일을 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7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진식

박진식위원

7월부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7월부터.

들은

그분들은박진식위원

원래 7월부터 쓰시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국비와 구비로 하는데 구비 확보를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추경을 받아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7월부터 쓰시는데 그분들은 매달 이렇게 급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주시나 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줍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보면 58%밖에 지금 지급이 안 됐어, 11월 현재. 그런데 여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10월, 11월 것은 앞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 번에 와서 석 달씩 후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두 달 석 달 치를 한 번에 일하고 난 다음에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10월 말일 자료거든요. 10월까지 일한 것을 아직 지급 안 한 상태였습니다. 10월, 11월치를 지급을 이번에 10월 것은 했고요. 11월분은 아직 지급을 안 한 상태인데 여기 있는 것은 10월 말일 자료이기 때문에 10월분이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11월 현재 받은 거예요. 11월 거의 말일경에 지금 이 자료가 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자료를 내려고 할 때는 10월 말일로 뽑아서 드렸거든요.

진식

박진식위원

10월 말일로 했다고 하더라도 10월 말일 전에는 지급을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10월께 11월 5일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식

박진식위원

5일?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10월분, 11월분 둘다 5개월 중에서 두 달 치가 안 나간 겁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것도 지급이 10월 11월, 그러면 2,000만원. 12월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12월은 안 하고 11월로 끝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1월로 끝나면 이것도 지금 그러면 10월, 11월 나갈 돈이 2,000만원 정도면 한 500만원 정도 잡혀있다는 이야기네요. 2,500만원이 남아있으니까 현재.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5개월 중에서 2개월분이 안 나간 상태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안 나갔는데 지금 여기서 나갈 돈이 인건비가 앞으로 지출될 돈이 2,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56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애당초에 계산을 인건비를 한 사람을 더했든지 더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신중년 경력 일자리다 보니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네.

진식

박진식위원

몇 분이나 그만두셨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명이 그만두셨는데 그분을 한 분 충원을 했고 중간에,

언제

언제박진식위원

그만두셨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연차수당도 지급 되고,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고,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돈은 다 100%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남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남아서 지금 국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불용처리 될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멘토 사업 여기에서 중장년자살 예방에서 신체검사추진비에서 돈을 여기는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연말에 쓰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끝날 시점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저기 밑에 보면 이모가 간다. 이모가 간다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똑같습니다. 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는 몇 분 일 하세요. 이모가 간다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모가 간다는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8명이요. 8명? 여기는 몇월부터 일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분들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7월 7, 8, 9, 10. 9월달 두 달 남았잖아요. 10월, 11월. 그런데 지금 50%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석 달 일해서 50%를 가져갔는데 두 달 일해서 50% 가져가면 두달 그렇게 주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96%로 다 쓸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분 하고 11월분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니까박진식위원

두 달 남았는데, 석 달 동안에 50%가 지급됐잖아요. 47% 지급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나머지 53%를 지급하실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 54%가 집행이 됐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집행률이 53%가 됐고 나머지 47%가 두 달 만에 거의 비슷하게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 기준이 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급 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그분들이 주 3일 4시간씩 아니면 주 4일 3시간씩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빠진 시간들이 있어서 시간 계산으로 지급하다보니 인건비가 적게 나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잘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해서 받았으면 그것을 적재적소에 써서 이런 오해나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 게요. 지금 마들로 664-17 가설 건축물 활용 방안에서 연구용역비 불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가설 건축물,

진식

박진식위원

7,000만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에 7,000만원을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이 잡힌 예산이 처음에는 건축비를 SOC사업으로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46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야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이라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SOC사업 대상으로도 서울시에서 선정해 주지 않고 특별교부금도 너무 큰 금액이라서 확보할 방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SH나 LH에 협력해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물의 면적이 너무 크고 저희 공공기관에 줄 수 있는 면적은 굉장히 작아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판단 아래 연구용역을 안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박진식위원

구비나 시비, 우리 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려고 계산했다가 우리 계획과 안 맞았고, SH와 공사를 같이 하려 하는데 거기에서는 면적을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면적은 적어서 이 사업이 포기된 사업이라는 이야기시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은 판단을 해서 오히려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받았다하더라도 불용하게 돼서 위원들한테 전달을 받더라도 그것을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잘 결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아까 이야기했던 몇 가지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초에 집행을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는 동기들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어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장년층서비스일자리사업 보조금 교부요청을 했고 그것을 뽑았잖아요.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주지도 않네요? 뭔가 하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나와야 하거든요. 어떤 것을 했는가, 자료요구 33쪽을 보면 아쉬운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현황도 후원금 집행내역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 요구했을 때는, 예를 들면 민간자원에 무엇을 보고 배부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줘야지 결과처리까지 해야 하는데 33쪽에 있는 후원금 집행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자원 연계협력사업에 생계비, 백미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를 같이 주셔야지 저희들이 보고, 이건 뭐 받으나 마나한 자료를 주시면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재 자료 요청을 또 해야 하고 해서 집행내역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 사업 내용 좀 주시고요. 이것을 봐서는 질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좀 전에 중장년 남성자살 예방이나 멘토사업, 꽃중년, 이모가 간다, 이런 사업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뽑았는데 이분이 이틀 후에 관뒀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7개월 정도의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아니 사실 사업도 아니에요. 이건 뭐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준 사업이라서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단숨에 몇 개월 간에 하는 것은 직업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 이것은 저는 못마땅하고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행을 했으면 사업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적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 실적을 달라고 제가 일주일 전부터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 실적을 봐야 이 사람들이 적절한지, 우리가 예산이 나갔으면 당연히 실적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얼마를 대상으로 해서, 몇 명한테 어떻게 케어를 했는지 알아야 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락도 못 받았다는 거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로 전화하셔서 이모가 간다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자료를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받은

받은이경숙위원

적이 없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 전문위원실에 갖다드렸다고 합니다.

나를

나를이경숙위원

줘야지 왜 전문위원실에 줘요. 나한테 아직 도착 안 했고요. 하여튼 이 3개의 사업은 묶어져 있어서 같이 요구를 했고, 내가 하나만 요구할리가 없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신중년 일자리사업외 나머지 신중년 자살예방 멘토사업과 복지사각지대, 꽃중년사업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드리려고,

경숙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질문을 못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단숨에 뽑는 사업, 뽑을 때 공고도 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을 했을 때, 만약에 7개월 하는 것을 이틀하고 그만 두고 그러면 굉장히 중대한 사업에 우리가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조건 그만 두면 또 충원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원을 뽑고 그 인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고 그만 뒀을 때 다음에 또 뽑는다, 그러면 또 그 기간에 또 걸려야 되면 그 사업은 사실 실패한 거예요. 왜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그러면 앞으로 그만 뒀을 때 아무런 페널티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람을 뽑을 때 제가 면접을 다 들어갔었는데요. 뽑을 때 경쟁률이 거의 3:1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년 일자리가 서울시에서 너무 많이 시행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막 응모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 되었는데 가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일이 좀 힘들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 응모를 해서 되고, 요즘 단기적인 신중년 일자리 사업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서 일어나는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순위를 계속 정해 놓고 그분이 빠져나갈 때마다 그다음 순위인 사람들을 다시 선정하곤 하는데요. 이미 동주민센터의 직원들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너무 단기적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을 경우에는 후순위를 정해놨다 하더라도 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분들한테 서약서를 받아두고, 그 기간 동안에 근무한다는 그런 조건을 걸고 채용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거는

이거는이경숙위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 시스템마다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게 중복지원을 못하게 규정을 만들든가 그런 것도 없이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1년도 직업이라고 볼 수 없는데 5개월, 7개월 해서 단숨에 어떤 숫자를 올리기 위한 이런 것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고 예산낭비 사례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오시면 우리 도봉구는 정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하되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아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할까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취소가능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돈을 주는 사업, 그리고 배분하는 사업이 되어 버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사람들은 또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안 했어도 문제가 있고 이런 사업들이 뭐가 또 문제가 있는가 하면 노인일자리 하고 또 겹쳐지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가던데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집에 어떤 사람들이 말동무하러가요. 그러면 혼자 안 가고 두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르신 일자리 27만원을 주더라고, 그러면 두 사람은 54만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안 놀아, 자기 둘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어져 있잖아요. 복지의 일종으로 정책도 하고 결국은 일자리 사업도 하는데 그 점을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도봉구가 전체적인 일자리가 중복되거나 하는 것은 좀 과감하게 아무리 국비라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오고 국가에서 내려오고 계속 우리가 하는 사업과, 이렇게 주니까 무조건 받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것이 한시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던 건데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한시적인 사업에 응모를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력 운영 면이라든지 시스템적인, 서울시 자체적인 시스템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복지관 내 감사조치 내역이 있는데 이게 왜 수의계약을 계속 이렇게 미공개 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보니까 이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전에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의 지도 점검을 감사수준으로 높여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자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경숙위원

않더라도, 감사 수준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조치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되는, 더 강한 벌칙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해야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안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해라, 하니까 다음부터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동료위원들이 중요한 질문, 예산에 관한 부분도 다 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복지관별 종사자 퇴직자 현황을 보면 개인사유로 거의 4명 정도는 그렇게 퇴직을 하는 것 같아요. 4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로 봐야 하나요, 전체 숫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 도봉구가 전국에서 이직률이 가장 낮은 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복지관별로 보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최근 2017년도, 2018년도에 퇴직자가 많은 이유는 아마 찾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아마 응모를 해서 거기로 이직이 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간에 그것도 복지관 관리감독할 때 가능하면, 사실 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시스템화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가 간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모가 간다에는 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100%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월, 12월에는 전혀 없이 이 행감자료 올렸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정도에 이것을 정리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게 100% 완료가 된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모가 간다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100% 집행완료 되었고, 그다음에 시책추진비가 남았는데요. 80% 이상 남았는데, 종료할 때 간담회를 할 비용이고요. 그 외에는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는 그분들 처음 채용했을 때 교육을 위한 강사비라든지, 그때 사용되었던 금액입니다.

에도

위에도조미애위원

보면 중장년남성 자살예방 멘토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위에 집행되었던 돈들은 인건비와 강사비라든지 그런 사무용품들이고요. 그 밑에 불용처리되었던 업추비가 간담회 비용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담회

간담회조미애위원

1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11월 말에 그만두기 때문에 11월 말일이나 12월 초에 끝나면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간담회를 하게 되면 전부 다 100% 완료가 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중장년일자리사업에 보면 중장년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지원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7.82% 사용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끝까지 사용하게 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사무관리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그분들이 이제까지 활동하면서 이분들이 12월까지 근무거든요. 그래서 11월과 12월에 그분들이 방문했던 가구들에 방문하면서 들고 갈 물품구입비입니다.

조미애위원

아, 물품구입비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동안에는 7, 8, 9월에는 그분들이 발굴하고 조사하느라고 업무를 했고요. 지금 11월, 12월은 그분들은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분들 가정방문을 할 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뜻한

따뜻한조미애위원

겨울 보내기 이것도 집행완료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료가 된 겁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포상금은 2018년도 11월에 시작해서 2019년 2월까지 하는 따겨 사업이라서 그때 했던 대상 동에다가 1, 2, 3등을 정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했던 것이고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 것은 내년 예산으로 또 3월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것은 뒤에 세부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집행완료 해서 옆에 괄호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뒤에다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성금은 100% 인정을 하고요. 성품은 저희들이 환산을 합니다. 서울시 공동모금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다 합산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공동모금으로 보내는 성금과 성품 영수증을 가지고 보내주시면 합산을 해서 동주민센터별로 순서를 매겨서 부서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따로 분리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34% 사용을 했는데 11월, 12월은 100%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올 때도 제로로 넘어왔나요, 이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1자도 안 틀리고 진짜 제로로 넘어간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몇 십원, 몇 백원 남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어찌됐던 100% 집행이 다 된다는 얘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것을 보고 2019년도 것을 잡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올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연도가 따겨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내년 1, 2월에 사용하고 11월, 12월도 사용하고 내년예산으로는, 올해 예산으로는 1, 2월 사용했고 올 11월, 12월도 사용하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아까 말씀한 것이 포상금 괄호열고 해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모든 사업을 볼 때 현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1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4분기면 4분기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마무리되기 바로 직전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 같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급하게 나머지를 써야 되는, 예산을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모든 것을 할 때는 분산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4분기를 나누든지 아니면 다달이 나누든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끝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볼 때 나머지 부분이 한꺼번에 쓰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겨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주 업무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복지공동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1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연말에 성과공유라든지 드림스타트도 꿈땅,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는 1년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같이 나눔하는 사진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모든 것들이 보통 10월, 11월, 12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사업비 집행이 연말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전 문패의 경우는 이번에 보훈처에서 교부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 이유로 추진되는 것이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무를

업무를조미애위원

소홀히 해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분산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업무적으로 그렇다니까, 사실은 업무적으로 그러면 업무과다가 되는 것이죠. 몰려 있으니까 그러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 편입니다.

되는

과다되는조미애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몰려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해서 업무과다를 다이어트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패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한다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분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일이 한꺼번에 너무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애쓰고 고생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도 고생하셨고 2020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분산이 될 수 있는 일이 돼서 업무가 과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자료가 왔네요.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이모가 간다. 일자리 사업 추진했잖아요. 주신 내용을 보면 항상 자료요청할 때와 결과가 왜 이렇게 달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이모가 간다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부모님과 아동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2020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하여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맞벌이부부, 직장, 한부모, 다문화가족, 부모 부재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돌봄 및 학습지원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명한테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저한테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실적이 11월 끝나지 않아서 아직 마무리는 안했다 하더라도 또 중간 중간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두루뭉술 주시는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도. 또 한 가지는 남성자살예방 멘토사업도 보니까 이분들 선발조건이 50세 이상의 퇴직자인 남성 서울시민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에요. 자격자를 뽑는 것이에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하여튼 요양방문 등 유사사업에 참여해서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만 한 거야, 그러면 사업설명회 역량교육 실시 이분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사업효과를 보면 우리 위기발굴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몇 가지를 위기발굴했는지 이 데이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굴된 위기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필품은 뭘 지원했는지 그리고 위기발굴은 실질적으로 찾동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위기발굴을 하잖아요.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무슨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발굴을 했는지 말씀해보세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발굴현장을 가고 어떻게 했는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꽃중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1명씩 배치된 사람들은 주로 저희들이 이미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내려간 공문에 의해서 대상자 명단을 뽑아놓은 집들을 가정마다 다니면서 전수조사하는 업무를 맡았었고요.

존에

기존에이경숙위원

방문간호나 찾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와야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요구하면 항상 이렇게 주면 안 되죠. 그러면 대충 몇 명이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동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에서

동에서이경숙위원

만족도가 높은 것이에요? 개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같이 나갈 수 없는 가정방문을 이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주었고 통장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정방문을 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의 직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인력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해야 될 일들을 도와주니까 만족도가 높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실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야죠

줘야죠이경숙위원

. 달라고 할 때 주지 않고 지금 안주면 언제 주려고 그래요. 또 그다음에 꽃중년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경력자를 뽑아놓고 계속 이 사람들도 긴급지원을, 공공서비스 이 사람도 사례관리를 한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꽃중년들은 위기가정 전수조사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발굴된 가구들의 모니터링 작업을 하러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했고요. 중장년 남성자살 예방을 위한 멘토사업을 하시는 그분들은 저희들이 중장년 전수조사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른 사업 대상자들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중복된 사업이고 1억1,569만원 정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6,000만원 정도 계속 1억원 이상 해서 총 합하면 몇 억원의 돈들이 다시 재투입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 주는 돈으로 정말 위기가정에 직접적으로, 위기가정이나 저소득층 발굴은 시스템대로 발굴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발굴을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찾동을 통해서,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돈을 취약계층한테 바로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을 잘 챙겨서 특히 공모사업, 공모사업 줄 때는 공모에 의해서 하지만 결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 결과도 철저히 챙겨야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깐만

잠깐만조미애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혹시 드림축구단 창단 및 운영해서 18년부터 해서 19년도에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하고조미애위원

있는데 평균출석률이 80% 이상 만족도 조사결과 80% 이상 긍정 이렇게 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출석률 80% 이상이고 만족도 조사는 그분들한테 하신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학고

초등학고조미애위원

4학년부터 6학년 취약계층아동 15명,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조미애위원

15명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더 할 수 있는데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하는 아이들 중에 신청한 아이들이 그 숫자라는 겁니다.

청한

신청한조미애위원

아이들이 15명이고 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조미애위원

받기만 해서 받은 인원을 적어놓으신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관

후원기관조미애위원

연계를 통한 후원물품 지원으로 소속감 및 지속적 참여증가했는데 후원은 어디에서 지금 받는 건가요? 후원기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 마사회에는 축구화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조미애위원

마사회에서 축구화, 그러면 후원관계 연계를 통해서 마사회 있고 나머지는 없고 축구화만 지원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유니폼까지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조미애위원

유니품까지 해서 물품지원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마사회에서 이번에 창단할 때 축구화하고 유니폼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단원이 들어오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조미애위원

예정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마사회에 요청하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로

해주기로조미애위원

하신 건가요, 약속을? 그것은 아니고 많이 지원하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할 시에는 언제든지 해주시니까,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생각하지 말고 물론 후원기관에서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로 누군가 들어왔을 때 유니폼이나 축구화가 안 되고 혼자서 다른 유니폼을 입거나 축구화를 신거나 했을 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런 것을 명시해 주셔서 아니면 저희만이라도 같이 해서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그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길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생활보장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팀장 인사, 소개)

길연

이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지원을 하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지원하고 많이 발굴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 같은 것 발굴목표 달성이 다 됐나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목표달성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사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꾸 계속 나타납니까? 실직을 했다든지 어떤 어려움에 닥쳐서 별안간에 생활이 금방 나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하고 있는 찾동 관련해서 종합복지팀하고 간호사들 해서 방문하는 조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통장들이라든지 직능단체 회원들에 의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어렵다는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입자라든가 가정에 파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올해는 반지하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전수조사에 의해서 발굴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도봉구가 100% 다 달성을 했다고 보는데 2019년도 10월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요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장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자원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하나도 짜놓은 것은 없잖아요, 있나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정기조사도 있고 또 수시조사를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지하 거주자들 전수조사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찾동 관련해서 직능단체회원들이라든지 통장들을 이용한 신규발굴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신규자가 생계가 58가구, 기초의료가 63가구 그리고 기초거주가 114가구 이렇게 발굴한 상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8가구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개선작업 같은 계획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 행감에서는 어떠한 개선의 효과 같은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관련해서 직원들하고 선진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기초생활급여 환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한테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납자가 있고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들이

이분들이홍국표위원

어떤 급여를 환수 당할 정도면 생활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환수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거죠. 환수해야 된다 하는데 환수하러 딱 가면 사법권이 없잖아요, 우리 복지공무원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못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말로야 누구든지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죠. 그것을 강력히 환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재산

금융재산홍국표위원

같은 거 초과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분들이 왜 환수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극히 소수의 인원이고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환수 이유가 이런 것이거든, 금융재산이 초과됐다든지 위기사유 부적합, 뭐 실직 사유라든지 실업급여를 받는다든지 내가 의료비 만약에 받았으면 수술한다. 그러고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에요. 왜 못 받습니까? 환수 받지요. 대부분 우리 구에서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전부 다 금융재산 기준초과들이에요. 왜 못 받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환수를 하려고 그래도 ‘나, 못한다.’ 그러면 어떤 법적으로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일면은 그렇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그런 것 인정을 하셔야죠. 지금 그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환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금융재산에 압류를 붙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하건데 저희도 저희구만이 아니라 25개구,

타구

타구홍국표위원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금융재산 같은 것은 압류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금융재산이 기준이 초과해서 있는데 어렵다고 말하니까 ‘이것 환수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런 답변은 안 된다는 얘기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수급자 가구수가 생계급여가 5,407가구, 주거급여가 7,200가구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수급 보장비용징수도 135가구, 136가구 이렇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반환 명령할 것은 과감히 하고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것 보시면 환수내역 얘기한 것 비슷한 것이고요. 2016년도에도 있어요. 몇 년씩 됐다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것이에요. 3년씩 됐는데도 지금껏 환수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생활보장과에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금성으로 주는 것이 있죠, 생활보장과에서도.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나요? 현금처럼 주는 것이.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경비에서 교통비하고 교복비 이런 것을 현금으로 주나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것은 생계급여나 이런 데 포함돼서 안 나가고 따로 이렇게 주어야 되나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 근거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비를 배정받아서 주고 있는 겁니다.

비를

시비를홍국표위원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생계급여나 이런 데 포함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것죠, 교복비라든가 교통비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현재는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시비배정 받아서,

비로

시비로홍국표위원

해서 준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조례도 한 3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것 그것가요? 보통 1년에 시비는 어느 정도 받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 관련된 사항인가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교복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 관련해서 2019년도 집행한 금액이 5억7,500만원 정도됩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많습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한테 주는 것이죠, 교복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교복비는 357명, 교통비가 1,836명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교육경비는 기초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자로 주고 여기에 월동대책비가 기초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복만

교복만홍국표위원

얼마 나갑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교복만은 357명의 5,3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357명. 그러면 전체 학생 있는 것은 다 주는 것이네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대부분 국시비로 하고 대부분 매칭비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생활보장과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환수할 수 있는 현금 같은 것은 정확히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내년도에는 환수 받는 것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해선.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질의를 하시고 또 타 위원님들, 저는 불용된 것 현재 11월 생활보장과에서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 희망주거복지사업 사무관리비에서 34%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나머지는 왜 안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디딤돌 주택이 5가구가 있어요, 5호가 있는데. 원래는 LH에서 보증금을 조금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무료로 해 줘가지고 그것 남은 액수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사전에 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올 초까지도 이것이 원래는 계약할 때 보증금 일정금액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얼마

얼마박진식위원

정도?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2가구에 900만원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나머지 쓴 액수는 뭐예요? 지금 약 1,200만원 정도에서 430만원 쓴 돈은 어떤 돈을 쓰신 거예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월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가스비 같은 공공요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보증금이 한 세대에 450만원이었어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제가,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약 1,3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430만원 정도 가지고 한 세대당 900만원을 잡았으면 900만원 정도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85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거기서도 보증금에서 전용을 해서 그냥 썼다는 얘기인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무관리, 홍보물 서식제작비로 해 가지고 88만원, 주택운영비로 50만원, 주택임대료 1,144만원 책정됐고요, 이렇게 돼 있던 내용입니다.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 주택임대료가 1,100만원?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1,144만원.

진식

박진식위원

1,144만원.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주택운영비가 50만원.

진식

박진식위원

50만원.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주거복지사업 홍보 및 서식제작비 등 해 가지고 88만원.

진식

박진식위원

88만원. 그러면 130만원 정도 쓰고 했는데 2세대를 해서 2세대가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쓴 거예요? 130만원 외에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택임대보증금을 해서 1,144만원을 잡았는데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를 홍보하고 임대료하고 해서 80만원 정도, 130만원만 쓰고 나머지 돈은 해야 되는데 그 돈 왜 435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처음에 예산서 신청했을 때 하고 신청한 내역서하고, 현재 집행내역하고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세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가져오는 것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해서 2개가 있잖아요. 시도비 보조금반환이 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는 이것이 3%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3%만 되고 나머지를 반환하게 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진식

박진식위원

4억5,000만원에서 보니까 1,400만원 정도 썼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 4억3,600만원 정도가 왜 반환이 돼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 내용도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밑에 희망통장 시도비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 2개를 저희가,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그것하고 자료를 바로 주세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자활장려금이 있으시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사회보장쪽. 그러면 이것하고 그 내용들 신규사업예산이 가교부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가교부를 하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자활장려금 관련된 사항은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깐 이것도 1억8,000만원을 했는데 3,0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이 가교부가 됐다는 것은 예산을 가져다가 그냥 잡아놓고 보자 이런 예산이에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올해 1월에 신규사업이었어요. 신규사업으로써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이 국시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할 때 과하게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니깐

그러니깐박진식위원

국시비가 얼마가 됐는데 얼마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전부 구비에서만 이렇게 잡은 거예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아니, 이것은 국시비 다 합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구비,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이것이 지금,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것도 내역을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17%면 전체 시구비로 쓴 게 17% 쓰신 것이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억8,300만원을 잡아서 3,000만원을 썼다면 과한 정도가 아니고 예산이 이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된 예산이잖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처음에 저희도 의아심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숫자를 100이라하면 100으로 잡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10밖에 안됐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잡으신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죠, 지금.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파악에 의해서 예산을 준 게 아니라 어쩌면 국시비를 먼저 책정해 놓고 저희 구비가 책정된 이 상황입니다, 사실은.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안 내려오는 이유가 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어차피 가내시라도 잡아서, 국시비를 가내시 잡아서 보내줬을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네.

시를

가내시를박진식위원

잡아내려 보내주면서 여기에 따라서 구비에서도 몇 프로를 잡으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때 몇 프로가 내려온 거예요? 국시비를 잡으라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세부적인 것을 파악,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하시고 이것을 가져다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겠다면.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으시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것도

그것도박진식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던데 이것은 왜 그래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예산이 10월에 와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구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방침을 받으셨는데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청장님한테 방침을,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마스크를 사서 이미 10월 초에 내려 왔잖아요. 지금 11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방침을 받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11월 12일에 계약이 완료돼서 저희가 12월 20일까지 납품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계약을 하셨어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그렇게 청장님한테 마스크 사는 것도 어느 제품 살까요, 물어봐서 그런 방침을 받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어떤 계약에 의해서 살 것인가 해 가지고 방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떻게

어떻게박진식위원

입찰하신 거예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전국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업체를 저희들의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12월 20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진식위원

쓰지도 못하고 내년 것으로 해서 내년에 혹시 마스크사업이나 또 있으세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비로

국비로박진식위원

전액 내려왔는데, 지금 아직 예산 안 내려 왔지만 내려올 혹시,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건데 내년 3월까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깐 이 마스크 구매하고 지급하는 것이 올 11월, 12월 내년 4월까지 기간사업으로 지금 하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이후에 또 나오지 않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내년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겨울에 미세먼지나 마스크가 그렇게 많이, 물론 감기 들고 어르신들 써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것은 미세먼지라든지 그것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일찍 구매를 해서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해 드려야지. 사실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많지가 않잖아요, 바람 불고 하기 때문에.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하여튼 저희들의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지급이 돼야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시간 보내서 연말에 해 가지고 나는 어떻게 됐던 간에 10월에 내려온 예산이 지금 계약을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빨리 빨리 서둘러서 이런 문제들을 하세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 중에 이 내용 빨리 자료를 해서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하고 처음에 예산신청 했을 때 세웠던 내용하고 현재 집행이 안 된 이유를 이렇게 해서 빨리 자료를 좀 주세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주시게끔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것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생활고로 인해서 우리 아이뜰어린이집에 사고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어디 동,

조미애위원

아이뜰어린이집이 방학1동인가요, 거기에서 생활고로 아마 양주인가 어디에서,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제가 복지환경국장이 대신하겠습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보고 받으셨나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분이

그분이조미애위원

혹시 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는 분이신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제가 파악하건데요. 그것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받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우리 수급자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동에서도 관련해서 가지고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상담내용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것인데 가장으로서 남자가 임금이 월 6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자기가 상담을 받았어요.

조미애위원

월 600만원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렇게 상담할 때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분이 생활고를 겪으셔가지고 두 자녀와 함께 안타까운 일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파악이 안 된 것이고 일단 상담을 할 때는 600만원이라는 본인의 봉급을 그렇게 받으신 것이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는데

했는데조미애위원

어떻게 생활고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었지. 한 600만원이면.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제가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400만원인가 600만원 이렇게 상담할 때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저희들의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향보고 받고 동에서 파악을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월 400만원.

조미애위원

월 400만원입니까?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그 정도 수입이 있었고 그래서 전혀 기초생활하고 생활고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인근에는 저희가 이분이 생활고다. 라고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생활고가 아니고 그러면 그냥 가정사 문제이신가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만일 생활고를 겪었으면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같이 갔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날 직장에 갔다 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애가 안 돌아와서 어린이집에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데려갔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아빠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양주에 가서 자살한 것이었는데 생활고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고가

생활고가조미애위원

아니고 그러면 가정사의 문제였나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저희가 인터넷 기사나 이런 것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생활고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려했던 것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생활고가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만약에 이것이 생활고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생활고라면 심각한 문제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동주민센터나 어디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가서 모든 분들을 보면 받는 분들만 계속 받으시게 되고, 혜택을. 이렇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 계신 분들을 어떻게든지 발굴을 하려면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어디든지간에 우리가 오픈돼서 받고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그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에서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라든지 창구는 열어 놓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창구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생활고나 아니면 또 다른 어려운 점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청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의 제일 관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주민들에 대한 수급자 책정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일정대로 홍보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주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들은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을 올해 주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희망복지주거 복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비 들어가 있는 것, 이것 지금 보니깐 집행률이 제로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보니까 도봉디딤돌주택 개보수를 위해 예산편성하였으나 하자가 없어 예산 불용이라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예산을 잡아놨던 건데 하자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뜻이었나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어차피 이것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차원에서라도 잡아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예비비가 있거나 이러진 않나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렇게 항상 잡아놓고 움직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개보수를 하고 이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집행과정이 11월, 12월에 집행예정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은 부서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 된 곳도 있고 90% 이상 넘는 곳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지원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 잔액이 없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급여지원 해서 사무관리비 나와 있는 것 있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74만원 책정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애위원

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홍보물을 제작한 내용이고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다 사용해서 홍보물을 배부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해놓고 좀 괄호 열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고 이게 홍보물로 사용을 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금액이잖아요. 작은 금액인데 어디에 썼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앞에 질의한 것도 저도 이제 질의를 하려고 체크체크 해놨는데. 이걸 뽑으신 것 지금 위원님만 드리신 건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지금하고 있는 중인데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조미애위원

좀 다 궁금했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고 그렇게 다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저희가 보낸 것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신규점포 임대자금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37쪽을 한 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지금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점포, 전세점포임대지원 관련된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활기업 신규점포 임대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봉행복나르미협동조합하고 도봉행복클린협동조합, 전자는 나르미협동조합은 정부양곡 배송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곳은 보증금이 3,000만원에 임대료는 시 자활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클린협동조합은 도봉2동에 소재해있고, 이곳은 지역학교 청소나 공공시설 내부 청소하는 것으로 자활기업창업자금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자활사업단 해서 밑에 보면 하단에, 사업자 명해서 외식 사업단 함께 하는 밥상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같은 사업이시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하고 자전거사업단하고 도봉청년자립도전사업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도봉2동에 보면 카페 알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 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9.25㎡로 2018년 8월 20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2년 동안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임대 요금 1,000만원에 88만원 이렇게 구 자활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카페 매장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카페매장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조미애위원

카페매장운영이라고 하면 그러면 카페만 하는 건가요, 외식사업단에서 카페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일단 카페입니다.

하는

함께하는조미애위원

밥상이 아니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별도로 시 자활기금으로 함께 밥상은 하고, 별도입니다, 그건.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외식사업단에 함께 하는 밥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카페만 하는 매장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카페하는 매장은 지금 현재 도봉동에 있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도봉2동.

도봉

도봉조미애위원

2동에 있는 거.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함께 하는 밥상은 이것도 도봉2동에 있는 것 아닌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인근에 있는 겁니다.

맞은

맞은조미애위원

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전거사업단하면 자전거 수거하고 이렇게 판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한다고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수거해서 수리해서 판매를 하는데 괜찮은 것은 5만원 정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조미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방학2동에서 지하에 있어요. 도봉2동 도봉산 철도하부 거기에 두 칸을 얻어서 내년 1월에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조미애위원

수거를 지금 자진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면서 이렇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방치된 것을 처분할 때, 저희들이.

분할

처분할조미애위원

때 해서,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걸 가지고 와서,

분한

처분한조미애위원

것을 그러면 매입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냥

그냥조미애위원

무료 수거를 해서 무료로 받아서 우리가 다시 그거를 탈 수 있게 해서,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한 대당 700원에 매입해서.

입이

매입이조미애위원

되죠. 한 대당 700원씩 매입을 해서 그거를 고쳐요. 고쳐서 여기 보니까 판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괜찮은 것은 한 5만원 정도.

하는

판매하는조미애위원

곳이 어디예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조미애위원

똑같이, 판매를 하는데 판매의 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 수익금은 사실은 자재 구입비로 거의 다 들어가고요. 수익이 창출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이게조미애위원

수익창출이 안 된다고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팀장님 잠깐만 보충,

준재

박준재자활주거팀장

매장이 없습니다, 거기가.

장이

매장이조미애위원

없죠.

준재

박준재자활주거팀장

네. 그래서 도봉역 역사 하부로 옮기게 되면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춰지고,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제가 알기로도 매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동행을 한다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현재 판매는 하고 있는데.

수입

판매수입조미애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합니까?

준재

박준재자활주거팀장

판매는 하는데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구조입니다.

기는

하기는조미애위원

하는데,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일부는 판매하는데 판매수익 가지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자재 구입비로 전액 들어가고도 모자를 판입니다,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저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7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매를 하는데도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판매가 사실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지도 않고 여기도 보니까 판매라고 자신 있게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판매라고 이렇게 써놨을 때는 뭔가 매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저 자전거를 우리가 한번 타보고 싶다.’는 메리트를 느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하에 똑같은 장소에 두고 그것을 우리가 가 가지고 어떻게 알고 거기 가서 구입을 하며, 구전홍보로 저희가 하나요, 이것을?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매라는 개념 자체가 뭐 매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냥 아는 사람끼리 몇 개씩 팔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됐었어요. 자신 있게 판매한다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1월부터는 충분히 홍보가 돼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이게 제가 주위에서 자전거가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되면 그래도 방치된 자전거, 지금 되었던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멀쩡한 것도 사실은 있을 것이고, 조금 손을 봐야 하는 것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다른 분들이 원해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있어야 되겠다. 그런 공간을 하부 공사하면 거기에 가져다 놓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도 저희가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홍보는 하나도 안 하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 개장하기 전에 홍보가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 지하를 몇 번 가봤지만 지금 수리한 판매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많이 비치해 뒀어요.

조미애위원

몇 대나 됩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장소를 옮기면 판매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탈 만한 자전거 몇 대나 돼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20~30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20~30대, 지금 판매 혹시 하셨다니까, 판매하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한 대당?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5만원에서 아주 좋은 것은 7-8만원 정도.

선이

기준선이조미애위원

5만원?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최하

최하조미애위원

5만원에서 7~8만원까지 그 정도. 700원에 받아다가 5만원에서 7만원, 8만원?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자재비를 사야 되니까, 사실은 그게 더.

에서

거기에서조미애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얼마나 그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5만원을 투자해서 새로 만들어서 파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새 자전거도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새 자전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원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5만원 7-8만원. 이거 지금 과장님이라면 사실 것 같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너무 비싸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조미애위원

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판매 매장이 생기면 그것은 아마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이 매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제조미애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전거를 취급하고 매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께서, 주민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버려진 자전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홍보가 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매장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버리고 갔어요.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받을 줄 수 있겠죠? 어떻게 되나요, 그런 절차는 그냥 받나요? 아니면?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건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조미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다 보면 폐자전거를 주워가니 거기서 좀 손을 봐서 판다. 라고 홍보가 된다면 이걸 가져다가 방치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거에 살다 보면 그게 불편한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불편한 것이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져다줘야지 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라도 만약에 그게 안다고 하면 저는 끌고 가서 아마 이렇게 폐자전거 우리 집 옆에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좀 수거를 해 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하여튼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례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대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업을

사업을조미애위원

하다 보면 저희가 뜻하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맞잖아요. 폐자전거를 우리가 700원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일하는데 5만원에서 7만원, 8만원 받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장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할지라도 우리가 구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사각지대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하려는 하는 것 맞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러다

그러다조미애위원

보니까 저는 이왕이면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수익창출보다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분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안 한 것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워낙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이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2017년도에 우리가 하나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수급자, 기초수급 보장신청 할 때 급여 결정 기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통제 기간이 지연되어서 법률위반이라고도 했고 결정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소급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의 피해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조정하겠다고 해서, 혹시 조정하고 금융정보조사 회신기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서 법령 제도 개선과제로 보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조사 기간 해소기간을 7일 이내에서 단축 및 금융정보조사 의뢰를 주 1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그때 2017년도에 감사에서 우리가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청 기간이 길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쩌면 긴급한 사항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해서 직원들끼리 많이 얘기를 해요. 여기에 최소한의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무리 빨리해 주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도 기간을 노력하겠다. 그때 당시에 제도적으로 이게 보통 3주에서 4주 걸린다고 하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이경숙위원

보니까 이게 30일 내로 처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제도적으로 개선과제로 해서 계속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척이 있는지,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30일이고 한 번 연장해서 6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운다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사를 빨리한다든지,

조사

조사이경숙위원

기간을 그러면 주 1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든가 해서,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서 뭐하다. 하는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지급하는 게 우리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행정력 기간으로 인해 그런 지연을 최대한 막아 보자라는 취지로,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줘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지금 처리가 어느 정도까지 와있다. 언제는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줘서 요즘은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개선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갭이 있을 때는 동에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사례관리 회의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성금 모금한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선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쌀이라든지 양곡이라든지 병원치료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경숙위원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고 계시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금융정보조사 회신기간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여기에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지, 임시방편으로 해주는 것은 연속적으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바꿔야 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해

시정해이경숙위원

주시고 그러면 124쪽에 보면 우리가 기초연금수급자 관련 자료인데요. 기초연금 대상자 생계급여 감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하고 갈수록 생계급여를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왜 감액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 수가, 생계급여 감액 지금 도표에 나와 있잖아요, 124쪽.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기초연금 지급 월별수급자 탈락자가 2018년도에 대폭 증가한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되어서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하고 동시 수급자 중 탈락자가 많이 생겼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몇 년 도부터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2018년 9월부터요. 그랬는데 기초연금지급으로 인해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라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과장님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초수급자는 많이 줄어들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생계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쪽으로 거기에 대한 적정 기준에서 미달돼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의 삶이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수급자에서 이미 탈락이 되었잖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만 탈락되었지 다른 것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상황이 좋아져서 탈락이 된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수입은 많아지게 된 거죠.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된 것을 좋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하나?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글쎄요. 그걸 저희가,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쨌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대상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바람직하게 봐야 하는 것인지, 생활이 좋아졌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도봉구가 실질적으로 생계급여가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는 5억3,779만1,000원이 감액됐고 2018년도에는 7억7,975만원이 감액되었고 2019년에는 10억원 가량이 감액이 된 거예요. 훨씬 더 많이, 10월까지인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의 감액 이유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사실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영향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경숙

이경숙위원

기초연금도 수입에 포함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초연금과 1인당 얼마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기초연금 2018년도 단독가구가 20만9,000원이었는데, 2018년 9월에는 단독가구가 25만원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하면, 단순하게 제가 복지를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늘려주고 이것에서 빠지면 결국은 삶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원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 오는 혜택은 그대로 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줬다가 다시 뺏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게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느끼기에는 결국은 삶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원을 더 해줘서 그 사람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복잡하게, 그냥 지원하면 되는데 우리도 너무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굳이 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더 플러스 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복잡한 계산으로 해야 되는가 저는 오히려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정책이 아닌 정부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옳다,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옳다

옳다이경숙위원

, 그르다 라기 보다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계시는 거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책상에서 그냥 탁상공론하는 것과 현장 입장을 전달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 나가야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은 어쨌든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복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의 삶도 결국은 더 나아져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빼가고 저기에 옮겨서 그 사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력 낭비라든가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 물론 서울시나 국가의 정책이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게 옳다, 그르다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현실적으로 감액되고 기초연금이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으로 해서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볼 때는 내년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통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책을

정책을이경숙위원

하기 전에 훨씬 더 이것을 연구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냥 무조건 시행해놓고 그다음에 수정하는, 이런 시행착오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과정이라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중고가 될 수도 있어요. 자꾸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물론 더 나은 정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인식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가능하면 어제 보다 오늘 그들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복지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장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나아진 것은 없어요. 오늘도 했지만 계속 복지, 일자리, 경력자원 해서 자살예방이다. 이모가 간다. 꽃중년 해서 이런 사람들이 5개월, 7개월씩 해서 계속 조사요원으로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을 찾아내는 데에 주력을 하는데 찾아내는 것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오히려 기존에 찾아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복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여기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133쪽에 보면 지도점검 및 결과조치 내역이 있어요. 자체하고 외부에. 그러면 이게 자체 지도점검입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원이 가서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외부점검은 안 했습니까? 외부지도 점검은 안 나옵니까? 이번 2019년도에 외부점검 안 했어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내부만 했습니다.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항상

항상이경숙위원

내부 자체만 합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외부점검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들도

외부들도이경숙위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겠다는 의도보다는, 다른 복지 여러 부분을 보면 지도점검은 자체도 있고 외부도 다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에서 본다면 굉장히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가장 시정이 안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사실 큰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이라든지 계획서 작성,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나가서 보면 지도점검할 때 이것이 미비하다.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관련 집행할 때에 첨부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직원 채용할 때 기본적인 것들을 하더라도 서류화해야 하는 데 이런 부분들의 미흡함 등 이런 것이 공통사항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굉장히 걱정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 후원금 사용내역이랑 그런 것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후원금은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내는 것이라서 굉장히 잘 다뤄져야 하는데 자체에서 그냥 어물쩍해버리고 용도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도점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2018년도에 공과금 기한 내 미납으로 연체료가 발생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나요? 공과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부 다 공공요금으로 우리가 다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공과금 연체료를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이 행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또 낭비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담당자가 제대로 체크해서 해야지, 개인도 연체료를 내는 것은 중대한 문제인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공과금 연체료가 발생해서 이것을 낸다. 이것은 굉장히 페널티를 크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사업단 회계장부가 또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2019년도에 청년자립 도전 사업단, 이 사업을 하면서 자활근로 사업비도 시범사업 또는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산출기초조사서 보니까,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이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타 견적 같은 것을 안 놓고 그랬다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수의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전체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경숙위원

매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이 되는데도 왜 매년 발생할까. 원인을 보면 이 조치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고 지도만 하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워낙이경숙위원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인데 앞으로도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조미애위원

보다는 아까 박진식 위원님께서 아마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이 자료요청을 다시 재정리를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조미애위원

긴급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아닌 듯해요.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저소득 노인세대 지역 건강보험료에 대한 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네요, 저소득 노인?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개인, 그러니까 1인 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인 가족.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1인 가족, 홀로 계시는 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홀로

홀로조미애위원

계시는 분들이 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부양할 자녀가 없는 것 아닌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 기준이.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기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된 금액, 최저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최저금액에 해당되는 노인세대, 단독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대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있죠. 뭐뭐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합법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홀로 사시는 분이고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홀로 사시지만 자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녀가 있는데 홀로 사셔요. 그런데 이분은 여유가 좀 있으세요. 그런데도 받는 분이 계신 것은 아니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책정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미애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 자체에서 그것을 받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물론 건강보험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넘겨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마다 굉장히 증가 추세거든요. 이러다 진짜 과부하가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 증가한 주 내용에 보면 건강보험료 체계 변경에 따라서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노인세대는 늘어나지만 건강 보험료가 최저가 1만원 하다가 1만4,000원으로 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서 늘어나는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최근조미애위원

3년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늘어난다면 내년에는 굉장한 숫자가 될 겁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20년도부터는 조금 덜 할 것이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치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기초연금대상자 생계급여 감액현황에 따라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원인, 분석해서 좀 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감액이 됐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기초연금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데이터를 같이 주세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박진식 위원님이 제출한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세부내역을 금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추가로 이경숙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로 기초연금 감액원인 등에 관한 자료를 금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노인장애인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귀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것은 자료요구하고 다른데 방학3동 경로당 추경 3억7,000만원 했던 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3동 경로당 이전 매입지를 계속 물색해 왔는데요. 현재 있는 인근에 경로당 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찾지 못한 실정입니다.

까지

아직까지이경숙위원

매입지 찾지 못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어떻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 네 군데 찾았는데요. 마땅치 않아가지고 현재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경숙위원

학마을다사랑센터가 원래였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평생학습관입니다.

날에

옛날에이경숙위원

학마을다사랑센터에서 평생학습관으로 갔다가 처음부터 경로당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요. 그게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경로당이 밀려나야 되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돼요. 그것은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 예산이에요. 아니, 부지선정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잡아 놓고 이렇게 해서 올해도 지금 못쓰게 생겼잖아요. 아직까지 부지선정도 안 된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앞으로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특히나 추경에 하는 예산은요 당연히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고 급한 것을 추경해야 되는 건데 그것 추경예산한 건데 부지도 못 찾았다.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해서 낭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요구

감사요구이경숙위원

자료 25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결과 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50,

경숙

이경숙위원

250쪽부터 259쪽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장애인주거시설 보면 선지급 미흡 그다음에는 수입결의서 누락, 선지급 부적정, 계속 선지급 부적정에 대한 그런 지적된 항목들이 시설마다 있어요. 인강원 그다음에는 장애인보호시설, 작업장, 굿윌스토어, 지앤지보호센터 이렇게 있고요. 또 특별히 이거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계속 반복되는 같은 상황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시설별로 담당종사자에 업무교체라든가 신규로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시정조치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내역이 없어, 그냥 시정조치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시정조치만 하면 끝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에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이 자료는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간단히 결과만 제출한 것이고요. 저희가 시정결과 제출을 받을 때는 증빙서류를 받아서 같이 시정사항을 확인하고 종료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치내역을 줘 보세요, 상세한 것을. 2019년까지만이라도, 1년까지라도 주세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증빙자료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이것 보면 지앤지주간보호센터 259쪽에 보면 장부정리를 누락하고 수입 지출이 계속 누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회계책임자가 없이 시설담당자가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조치를 어떤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했는지 결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것이 회계책임자 없이 시설장이 다 해 버리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세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런 부분은 시설 규모에 따른 종사자수 그다음에 업무분장 영역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설에 회계라든가 업무를 총괄해서 볼 때는 담당자가 지정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서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시정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지앤지주간보호센터도 그렇고 피어라희망센터, 도봉케인즈홈 이쪽에 전부 거의 회계책임자가 미지정 돼서 현금수입은 지출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되면 부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계책임자와 센터의 시설장, 시설장은 거의 센터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다 정권을 그 사람한테 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시설 규모에 따른 종사자의 인원수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최소한의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부정사항이 적발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부정사항을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장애인시설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관리가 철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계속 중복돼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기본이 아닌 거잖아요. 회계책임자도 있고 시설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을 줄이는 것을 허용한 것인지 아니면 물론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잘하겠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여기에 상응하는 시정조치가 어떤 게 내려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시설조치가 내려지는 거예요? 회계책임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회계책임자가 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지정해서 결과보고를 받고요.

으로

그것으로이경숙위원

끝나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 시설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회계책임자 미지정에 대한 별도조치 그러니까 벌칙조항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조치로 해서 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이경숙위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형량비례원칙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내려졌었는데 그 조치가 미흡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조치를 다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조치가 어물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회계 상황을 결국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 못하는 행정적인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물론 신분상 조치도 있을 거고요. 재정상, 행정상 조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고의적으로 했으면 그것은 나쁜 일이지만 모르고 했을 경우도 있고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고의성과, 잘못했다 고의적이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담당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것이 반복됐다고 하면 그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경숙

이경숙위원

시스템자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자체가 없는데 무슨 담당이 바뀐다고 되겠어요. 회계책임자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센터장이 계속 그것 회계처리를 하게 놔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부턴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6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 총평을 보면 ‘보조금 카드 사용 및 보조금 목적의 사용여부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집행과 회계 관련 서류 등 집행기준 준수 및 관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상세내용을 보면 270쪽에 결과조치를 보면 그러지 않거든요. 후원금 지급 시 내부품위 후 지출하도록 지도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회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금 이런 것은 재정보증금 가입하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후원금 지급 시 내부품위서 없이도 사후에 지출결의서만으로도 집행을 하고 2018년도에 노적성해 보면 사업수익교육비를 후원금과 혼합해서 쓰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퇴직금 정립 관리소홀도 하고 각종 예수금 관리소홀해서 어떻게 후원금하고 사업수익을 갖다가 혼합해서 관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총평에는 보조금과 집행은 관련 서류 등 집행기준 준수 및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신건지 제대로 읽어보고 하셨는지 도대체 왜 총평이 이런 평이 나오는지. 이렇게 중대한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특이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271쪽 한 번 보세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총평부분하고 지도점검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상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을 사업수익하고 후원금 혼합 불이익 문제라든가 후원금계좌, 수익계좌 같이 쓰는 문제라든가 또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사업 세입, 세출을 불일치한다든가 중대한 사항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것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지금 총평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271쪽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적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이것과 거의 같은 부분이에요. 장애인자립지도나 장애인시설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개선이 돼서 시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해 놓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버리면 그것이 시정이 되겠느냐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시정사항이나 꼼꼼히 챙기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평과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챙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 상충된 부분 인정하면서 그렇더라도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충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부터는 총평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괄을

총괄을이경숙위원

보고 우리가 강론은 잘 보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총평에서 상세하게 그 부분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써야 모든 게 시정 앞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특히 2019년도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품관리 소홀하고 도봉사랑장애인자립센터도 종사자임금 지급 부정적하고 사업수료관리 부적정하고 자부담금 통장관리 부적정하고 2019년도 활동보조사업예산서 세입·세출 불일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나 이렇게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예산지원은 정말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잖아요. 그것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홀하게 치부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쭉 주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다 주죠, 구유재산무상 사용도 하고 다 하죠? 장애인단체에서 쓴다, 그러면.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간단명료하게, 주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각장애인만 보증금 3억원에 70만원,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지는

페이지는홍국표위원

없고 무슨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3억원 보증금에,

국표

홍국표위원

3억원 보증금에 월세 70만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전세계약서를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아마 이것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세계약을 하는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2012년서부터 14년도까지 3억원에 변동 없이 재계약을 하고, 그렇죠?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고 상가계약 같으면 보통 5년에 10년인데 이것이 교육연구시설로 170.40㎡에요, 그렇죠? 3층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 3억원으로 해서 관리비 이런 것 포함해서 월 41만원 주는 것으로 했어요, 관리비, 공동전기료, 수도료 포함해서, 맞나요? 장애인팀장 답변하세요. 했죠? 그런가 아닌가만 빨리 빨리 얘기해요, 맞습니까?

윤근

조윤근장애인복지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전세계약서에 보면 2016년서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기간 연장을 해요. 맞습니다, 그것은. 2012년이니까. 그런데 특약사항에 보면 임대료는 2016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월 40만원이고 임대료가 붙습니다. 40만원이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진 월 5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왜 그렇게 전세계약을 썼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세계약서 장애인팀장 계약서를 왜 그렇게 썼어요? 2016년에 계약을 하면 2018년도까지는 그냥 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2016년 5월 1일부터는 12월 31일까지 40만원이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 까지 월 50만원이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계약을 하니까 임대료는 2018년 5월 18일까지 월 7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향후 개설에 동의한다. 그러면 지금은 월 얼마주고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월 77만원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부가세까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부가세까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이게 전세계약서가 제대로 된 것이냐는 말이에요.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런 계약서 없습니다. 이거 장애인팀에서는 확인해서, 어떻게 환수받을 겁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계약서에 한 번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계약서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임대료를 70만원씩 주고 한다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장애인 사무실이 있잖아요. 한데 몰아요. 왜 안 몰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장애인연합회 공간 활용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이거 지체 장애인 있는데 다 쓰잖아요. 면적 401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605호, 606호, 607호 삼환프라자, 608호까지 우리 도봉구 재산이잖아요. 여기로 다 몰아주면 돼요. 이쪽으로 다 몰아줘야지, 왜 임대료 줘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임대료 3억씩 가져다가 보증에 넣어놓고 월 70만원씩 준다는 것 왜 이렇게 해요. 왜 따로 줍니까? 연합회사무실이 있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에 사무실 빼서 연합회사무실에 같이 주세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170㎡ 정도 쓰잖아요. 여기 충분히 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통합건물에 있는 게,

국표

홍국표위원

원칙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이렇게 가져다가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장애 유형별로 장애 특성이 있어서,

별로

유형별로홍국표위원

해 주려면 각자 다 조금씩 해 주려면 예산, 이것은 안 돼요. 우리가 삼환프라자 4개를 분양받을 때 장애인들한테 다 주는 조건으로 해서 분양받은 것이에요. 2020년도에 계약 만료되면 재계약하지 말고 거기로 몰아주셔야 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관련 단체와 한 번,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시각 장애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장애인 문제가 크잖아요, 지금 민원도 많고. 이거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관련 단체한테,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 예산에는 월 70만원 임대료 예산 안 짜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 의결 안 해 주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관련 단체와 좀 의견을 상의하고 사전에 조율 가능한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계약서가 이런 전세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계약서가. 연장하면 그대로 2년씩 가는 거지. 1년에 두 번씩 계약 바꿔 가면서 임대료 올려주겠다. 2020년도 본예산에서는 임대료 70만원, 심의, 의결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에 2017년 한 4억원, 2018년 1억원, 2019년도 한 1억원 정도 되죠, 물품 구매해 주는 것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기능보강비 말씀하신 것,

품을

물품을홍국표위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물론 사드려야 하는데 우리 물품은 구유재산 재물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로당 재물조사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재물 딱 조사를 해서 불용 되는 것 또 매각되는 것 또 폐기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자산취득비로 해서 경로당별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관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구연한을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부터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이제 경로당, 안골경로당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도봉1동 안골경로당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골경로당이 지금 13년도 정도에 아마 특별교부세 확보해서 부지 매입을 했죠, 2014년도 정도에 했나요. 지금 5년 동안 안골 어르신들이 원두막 같은 데서 생활하시면서도 이게 지금 저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한 5년 넘게 지지부진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은 경로당하는 것 별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경로당을 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경로당 숫자를 자꾸 늘리는 것은 본 위원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광역화 만들어야 해요, 경로당은. 그런데 안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경로당이 꼭 필요한 곳이고 지금 현재 쓰시는 어르신들 경로당이 거기 인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저기한데, 이게 5년 동안 이렇게 건립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골은. 부지 매입해놓고 지금까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매입이 2015년 한 후에 한 4년여 동안 사업이 지연됐었는데요. 이 경로당 부지가 당초 2013년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올 8월에 주거환경개선정비 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이후로는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별개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가, 물론 노인장애인과 일 많이 합니다. 민원도 많고, 일 많이 하고 민원 많은 것 알아요. 어려운 과라는 것도 알고 힘든 과라는 것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러나 지금 꼭 필요한 것,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데이케어 사고 나고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데이케어를, 사실 데이케어 같은 것 일반인들한테 넘겨줘야 해요.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지금까지 몇 개월이 그냥 공사 안 해서 어르신들한테 불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꼭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 휴먼시큐리티인터네셔널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재단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도봉 노인복지센터 2층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 9월에 추경을 통해서 기능보강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가 있고요. 내년 3월까지는,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1년씩 걸리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 부서에서는 어느 게 더 빨리 시급하고 안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공생 있죠, 공생.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생.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생은

공생은홍국표위원

2020년도에 철수해야 합니다. 지금 창동 노인복지센터 같은데 우리가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방학동도 그렇고 쌍문동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원래 노인복지센터의 개념이 뭡니까? 공생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동생활과정은 장기요양 전문기관의 하나고요. 그런데 원래 노인복지센터는 노인 여가시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유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쯤에 단계적으로 방학동하고 쌍문동 공생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해야

폐지해야홍국표위원

됩니다, 그거. 일단 예결심의 때 또 상임위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거론해서 그 예산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의결을 안 할 겁니다. 자, 창5동 데이케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케어센터 지금 민간인들도 많이 하고 사실 민간 영역을 우리가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여기 자료를 내가 안 받았습니다만 여기도 가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창5동 데이케어센터 문제 있잖아요. 운영의 문제라든지 어르신들 수급비라든지 이거 감사해야 해요. 창5동 데이케어센터도 관심 있게 나가서 지도점검 안 됩니다. 지도 점검 나가서 하루 한두 시간 나가서 수박 겉핥기로 안 돼요. 각 시설의 지도 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감사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지도점검은 나가서 한두 시간 가서 하루 나가서 공인회계사 데리고 나간다고 하지만 철저히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 한 예로 도봉실버센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인의료 복지시설 직원 배치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부원장 제도가 없어요. 부원장이 자격이 없으니까 원장이 공백이고 하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기다려 준 거예요. 아시잖아요, 부원장 제도 없었어요. 사무국장 복지사 자격도 없었어요. 동등한 자격의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위원이나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무국장 했어요. 또 부원장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소급해서 전부 다 감사를 실시해서 소급 적용에서 자격이 없던 사람이 했으면 과감하게, 그러다 지금 원장자리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할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하는데 금전출납부에 숫자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급여를 주는데 다달이 달라, 또 급여 안 준 달도 있어요. 이거 숫자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면 이거 한 달 이상 해야 돼요. 또 전입금사용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지금 여기 이월분 계좌 잔액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금년 2019년 가기 전에 감사요청에서 감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국장이 답변하세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 감사를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시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하잖아요, 감사할건가 안 할 건가. 안 하면 내가 감사원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의회 명의로.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찾는

찾는홍국표위원

것이 아니라 답변을 분명히 해요. 예스냐 노냐 해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예스로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본 위원이 위원명으로 해서 위원장 명의 의장 명으로 해서 감사원감사 요구할 겁니다.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서 전부 하다 보니까 도봉실버 하나만 가지고도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금전출납부가 틀립니까. 이게 급하게 지금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급하게 한 것 같은데, 급여가 매달 다르고 급여 안 준 달도 있고 또 예금 잔액 증명서하고 맞지 않아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이 저도 노인시설기관이 상당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시설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독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도 감사받아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도에 그러면 3년 되었으면 감사를 해야 돼요. 매년 감사, 지도점검 나가서 이 많은 자료를 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감사 성격의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금년 연말 안에 감사하십시오. 안 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요구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제가,

의가

협의가홍국표위원

아니라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국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우리가 위탁업체 있잖아요. 복지관이라든지 위탁업체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나가서 하루 나가서 면면히 다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담당관에 따로 감사1팀, 2팀을 만들든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위탁업체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제가 98년도에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한 번 가 봤는데요. 이게 전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4~5일씩 잡아서 전체적으로 봐야 시스템적으로 볼 수 있지, 하루 점검 나가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위탁업체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꾸준히 이의제기를 하고 건의를 해서 감사담당관에 1팀, 2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1팀이 공무원을 담당한다고 하면 2팀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위탁업체시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팀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고 서류를 봐야지, 우리가 어느 날 되고 때 되어가지고 하루 정도 해서 겉으로 이렇게 보면 절대로 이걸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를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업체시설을 그런 업무를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시스템이 저는 구성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제시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구청장님이나 또 아니면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제기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우리 위원님 두 분, 원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 관계에서 불용된 부분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 재가관리사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 등 보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 24%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지출이 안 되어 있는데 기간제는 언제부터 쓰시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관리사 운영은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서울시인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96년,

그게

그게박진식위원

아니고 1년 중에 몇 월부터 써서 몇 개월 쓰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연중하는 것이고요. 96년 4월부터,

연중

연중박진식위원

, 몇 분?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종료되어 가는 사업인데요. 한 분이 남았는데 올 연말에 정년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 퇴직금으로 5,100만원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차 보상비 200만원, 상여금 150만원, 연차휴가수당 70만원, 임금 540만원, 4대 보험 52만원 해서 6,100만원 정도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한 분을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갈 예산을, 그러면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년이라서 올해에.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그분한테 상여금, 연차수당, 4대 보험, 그다음에 연차보상비, 퇴직금 포함해서 다 지급이 될 예정이란 얘기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6,10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불용률이 지금 24%로 높게 나왔는데 연말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매달

매달박진식위원

급여는 시비로 직접 나가는 건가요? 우리가 주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전액 100% 시비인데요. 저희가 이분한테 집행을 해 드립니다.

마씩

얼마씩박진식위원

나가는데 이 분한테는 현재 이 돈 해서, 우리가 1년 이 분한테 줘야 할 예산인가요, 이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퇴직적립금 5,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금액이 좀 높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퇴직적립금인데. 그러면 이 분이 기간제인데 연 얼마 받으신 거예요? 현재 6,200만원 중에서는 6,100만원 정도 나간다니까 그러면 그 양반이 지금 1년에 1,900만원 받고 일하신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월별 지출 현황을 자료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예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총 8,200만원 중에서 1,900만원 정도, 약 2,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6,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퇴직금이 5,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저런 수당이 6,1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그 양반이, 기간제 근로자 그분이 보수를 받는 게 연간 1,900만원 정도 받으신 거예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분이 몇 년 정도 근무하셨는데 퇴직금이,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기간제근로자는 연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월 125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금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분이 기간제로서 몇 년 근무를 하셔서 퇴직금이 이렇게 5,1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퇴직금은 적립이 되지만 연봉, 호봉은 안 올라가거든요. 매년 똑같은 임금으로 나갑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12입니다. 퇴직적립금. 그러니까 1년이면 한 달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12.

진식

박진식위원

1/12이면 100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정도인데 연수가 오래되니까 5,100만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몇 년 근무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96년 4월부터 근무하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굉장히 오래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5,100만원이라는 퇴직금이 나가신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23년 근무하셨고요. 월 182만원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서울 재가관리사 이 사업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써

올해로써박진식위원

마감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년퇴직하면 종료됩니다.

료가

종료가박진식위원

되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궁금한데요. 어르신 관련 행사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보니까 무연고시체 공고비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돈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된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무연고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고자에 대해서 신문 공고를 냅니다. 일단 이것은 행정 절차상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다행히 연고자가 나오면 거기서 무연고 시체, 사망자를 모셔가고요. 안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진식

박진식위원

중앙일간지, 아니면 지역일간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중앙일간지에 하고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3분을 중앙일간지에 게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10월까지 해서 지금 3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3건에 1,386만원 들어간 이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한 건당 해서 46만2,000원.

진식

박진식위원

146만원 들어간 게 그걸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돈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르신 표창장 제작은 복지의 날이라든지 나라행사 때 주는 액수라는 말씀이시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10월 4일에 어르신 기념일이 있어서,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때 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경로당 유지보수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현재 액수에서 50% 정도만 지급이 되고 아직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경로당에 필요 물품구입 시 집행할 예정이다. 또 노후 에어컨 교체사업의 잔액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11월, 12월에 나머지를 다 쓰려고 받는 건가요? 아니면 매월 그렇게 조금씩 해서 분기별로 나가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이 6,8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구립 경로당 32개소에 온열치료기를 12월 전에, 온열치료기를 구립 경로당 안에 한 대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전에는 다른 데 136군데에서 32군데만 주면 나머지는 설치가 다 됐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치가 안 됐고요. 시범적으로 구립 경로당 우선해서 나머지 사립은,

진식

박진식위원

안 하고 구립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구립하고 나면 내년에 또 사립에서도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중에 일부 에어컨 교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집행 잔액도 남았다는데 얼마나 남았어요? 6,800만원 중에 지금 에어컨 집행 잔액이 남았던데 어느 정도 남았는지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은 통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4,800만원예산이 잡혀있었는데 2,000만원 집행하고 2,800만원 잔액이 포함된 6,800만원 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집행 잔액, 나머지는 경로당 물품구입비에서 온열기로 하는데 경로당 에어컨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온열기로 집행할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에어컨은 집행되어 있고요.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집행박진식위원

잔액이 있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집행 잔액입니다. 다 지급해 주고, 당초에 4,800만원 잡혀있었는데 에어컨 필요한 데에는 다 교체해 주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아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잔액이 2,000만원입니다. 4,800만원에서 2,80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2,000만원.

진식

박진식위원

2,000만원이 남았는데 2,000만원 포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온열기를 그 돈을 합해서 사줄 것인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포함해서 집행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00만원 불용을 시키고 나머지 잔액만 가지고 사주실 것인지 이해하기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포함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같이 사도 괜찮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자산취득비 품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필요한 물품 사서 지급합니다.

음에

처음에박진식위원

에어컨 사준다고 신청은 따로따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쓸 때는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얘기 같아요. 고생하시고 격무부서에서 일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예산 때, 감사 때 너무 많이 하면 예산 때 할 거 없으니까 위원회 예산 때 궁금한 거 겸해서 같이 물어볼게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미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어르신 복지시설 활성화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 해서 현재 진행률이 54%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사를 어떤 것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11월, 12월에 54%니까 46%를 다 쓸 수 있는 행사가 있나요?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물었던 게 이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것하고 좀 다르죠?

같은

같은박진식위원

거예요.

르신

어르신조미애위원

복지시설 활성화, 행사운영비, 통계목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조미애위원

. 500만원이 아니고요. 110만원이죠. 110만원에 59만6,930원 썼고요. 잔액이 50만3,070원 남았어요. 이것은 박진식 위원님이 질의와 다른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게 되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 역사문화탐방 사업인데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 옆에 역사문화탐방이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여행자 보험금이 아직 집행 안 된 건데요. 11월 이달 중에 집행이 됩니다.

이게

이게조미애위원

집행이 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역사문화탐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문화해설사 사례금 지급인데요. 이것도 11월 중으로,

례급

사례급조미애위원

지급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런 것을 옆에 부수적으로 집행 잔액 사유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다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저는 장애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자면 중증장애 리모컨 도어락 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 수가 적어 2차 모집 후 12월 초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부분은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 중이고요. 한 대에 20만원 정도 하는데 23분이 신청해서,

조미애위원

23명 신청하셨고 이게 한 대당 20만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조미애위원

약 20만원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도 예산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한 50%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이렇게 도어락 설치지원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먼저 받아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요. 저희가 동주민센터 통해서 전수조사 받아서 신청자 받아서,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그러면 이것은 50% 정도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는 불용될 것 같습니다.

되는

불용되는조미애위원

거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부분은 전수조사를 직원들이 나가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받으신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신청접수,

조미애위원

신청접수를 받으신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받아서 한 번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고

하고조미애위원

난 후에 그게 완전한 수치를 보고 지금 하신 거에 50% 불용이 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 사업은 이번에 이걸로 끝나는 사업이죠?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금은 단년도 사업으로,

년도

단년도조미애위원

사업으로 되는 거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유지보수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서 공기청정기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여쭤본 게 이거 아닙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공기청정기, 장애인,

조미애위원

좀 다른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좀 다릅니다. 장애인복지관 공기청정기 구입비인데요.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추경이 끝난 후에 11월 이달쯤에 교부가 될 예정이라서 이 추경 이후에 좀 늦게 내려와서 집행한 건데요. 이 부분은 12월 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가능한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집행 가능합니다.

올해

올해조미애위원

사업으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은 사업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민간위탁금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57% 되어 있어요. 여기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위에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사업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두 개가 지금 같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관한 것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서비스는 100% 집행이 됐고요.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100% 다 됐고요. 그 바로 밑에 주간활동서비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이게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라서 연말까지 해서 사회보장원에 예탁금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7%이지만 연말까지는 11월, 12월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전체가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정책 건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정책에 기타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옆에 집행잔액 사유를 장애인식개선해서 했고 또 하나는 장애인식개선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올려놨습니다. 11월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가능한 금액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4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미애위원

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11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달 실시할 예정으로 해서요. 연말까지 이 부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지금이 11월이잖아요, 지금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번 달입니다.

이번

이번조미애위원

달에는 지금 날짜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오나요, 나와 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11월 4일 저희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조미애위원

아, 이건 11월 4일 교육이 된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은 집행됩니다,

조미애위원

둘 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미애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는 부분, 11월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일찍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날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 또한 중복되는 게 있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도에도 더더욱 또 고생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과가 사실,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장애인 모시고 하시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으니까 2020년도에도 분발하셔 가지고 더 잘 되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이경숙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조치 상세내역을 금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0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