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지속가능정책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92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6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고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감사담당관 정웅정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작년에 창동역 주변에 노점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덕성여대 주변으로도 가고 또 우리 방학동에도 왔다가 여론에 부딪혀서 다른 데도 갔다가 결국에는 방학역 3번 출구 앞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자료 12페이지 7번을 보니까 이전계획에 대해 반대 및 구청장 면담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구청장 면담을 몇 번 했고 아울러서 처리과정,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님 면담을 몇회 실시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덕성여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상은 점용허가를 거쳐 운영 중인 노점입니다. 더 이상 추가배치는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허가조건 및 운영자 준수사항을 위반을 하게 되면, 3회 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자료에는 구청장님 면담요청이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에 의해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감사과에서 몇 번 면담을 했는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자료를 뭐하러 주세요, 이런 자료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혹시 민원담당자 와있습니까? 이것은 몇 번 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파악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감사담당관님은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관리자로서 어느 정도 상황파악은 하고 또 무엇을 질문하실 것인가를 예상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처음 질문부터 모르쇠로 나오면 이것은 감사를 하자는 것이에요? 말자는 것이에요? 올해인가요, 올해 봄인가, 작년 말인가 노점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창동역에서 그런 분쟁이 나서 있었으면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쪽에다가 해결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도봉구 전체에다가 분산을 해서 다시 노점박스를 재배치한다, 이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놨다가 주민들 간 보고 간 보다가 안되니까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에다 옮겨서 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또 옮기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래요.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서 해결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방학역 3번 출구 앞에 꼬치장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기 넣어주고 또 생활폐수라고 해야 하나,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다해 줬는지, 우리 도봉구가 불법노점 양성소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보행권, 통행권 이런 것을 박탈하는 것이에요. 3번 출구에 있는 노점박스 건의해서 치우실 생각 없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창동 노점은 너무나 거기에 난립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분들의 생계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물색해서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현재 방학역 3번 출구에 노점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주민들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보기에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임시회 때 5분발언도 했는데 거기에 차량이 하루에 수만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자전거 거치대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자전거 거치대를 일부 철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사람의 어떠한 편리를 위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혀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이것이 부득이하게 저희가 대체적인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매일 그길을 다닙니다만, 크게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그래서 불법을 해도 된다, 그 말씀이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곧 준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왔다갔다 더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복잡할텐데 그러한 분들, 약자를 위해서 행정을 하셔야지 노점에 어떠한 특정인의 특정단체들의 어떠한 압력이나 그분들에 의해서 저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굴복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 뿐이 안들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법위에 법이 있는데 떼법이 있다고. 떼를 쓰면 그사람들 들어주실 것이에요, 떼쓴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떼는 떼이되 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하셔야지. 이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의 한 번 하시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일단 가로관리과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좀 처리 해주시기를 믿고 이것도 작년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내용인데, 작년에도 한 11, 2건이 거기에 대해서 제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는데, 동북체육공원에 대해서 임금이 지불이 안 됐다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왔고, 들어온 것을 우리 자료에는 ‘지급완료’ 다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한 업체가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 자료를 보면 ‘지급완료’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또 발생을 했다, 19년 2월 27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4월 19일 ‘지급완료’를 했다고 결과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다 했는데 왜 또 올해 이런 민원, 발생이 됐나요? 17페이지에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동북권체육공원 보행환경 개선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잡철물 설치, 이런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급이 안 돼서 바로 조치를 해서, 한 2개월이 채 안 된 기간에 다 ‘지급완료’ 처리가 됐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면 작년에 이런 민원이 없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2건이 있어서 다 처리를 했고요. 이것은 그와는 다른,
신만
강신만위원
네, ‘지급완료’ 했다고 그랬고, 했는데 완전히 끝난 것 아닌가, 끝난 것 아니에요? 동북권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은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계속 하니까요. 지금 동북체육공원이 만들어지고 공사 끝나고 나서, 그 뒤로 또 계속 그 주변 환경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에 한 12건의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를 잘하셨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쪽 동북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민원 자체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도·감독을 잘하셨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작년에 했던 공사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동북체육공원 조성공사였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공사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관여를 못 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보행환경은 이것 하나잖아요. 이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감독도 어떻게 저희들이 다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러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매년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개 업체가 조금 부실한 업체가 맡는다든지, 또는 공사 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공사였고 이것은 건축과 소관으로 공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관급 공사가 지금도 많이 있지마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미리 사전에 지도점검도 하시고 해서 이런 하도급 업체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 민원이 더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정도 하고요.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급기관 이첩민원인데요. 27페이지 3번을 보면 한신아파트 도장 공사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완전해결’ 했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2018년 7월이고요. 그런데 올해 5월에 이 민원이 다시 재등장을 합니다. 2018년도의 민원하고 올해 5월의 민원하고 어떻게 성격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민원인지, 이것 보면 거의 똑같아요. 도장에 대해서 민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앞에는 ‘완전해결’ 했다고 하는데 금년 5월에는 ‘이해설득’이다라고 답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재도장 공사 관련 민원은 절차나 이런 부분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표자회의, 그러니까 아파트 대표자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두 군데가 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에 처분을 한 것은 대표자회의만 과태료 처분을 해서 해결이 됐는데, 다시 민원이 제기된 것은 관리사무소도 과태료 대상인데 왜 관리사무소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느냐 해서 재차 민원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사해서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미 대표자회의에 부과를 했고 또 관리사무소는 대표자회의가 관리하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관리사무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관리사무소는 따로 부과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해당 민원인들에게 설득을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제기하신 분이 여기에 호응하셔서 이것도 ‘이해설득’만 하셨는지, 아니면 ‘완전해결’을 하셨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이러한 민원은 100% 뭐, 알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불만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드리고 이것이 이미 주민 대표자회의에 부과를 했는데, 또 관리사무소까지 부과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정도로 대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게강신만위원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감사
감사강신만위원
제보사항 이첩하라 했는데,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로 이첩을 하셨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처리를.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감사 제보상황 이첩’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뭔 뜻이에요, 그럼? ‘서울특별시 감사 제보사항 이첩’.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저희 쪽으로 이첩이 온 것이죠, 이첩이 된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서울시에는 보고를,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조금 전에는 담당관이 우리 구에서 했다고 해놓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여기 상급기관 이첩민원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저희에게 이것을 처리하도록 이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우리 구에 이첩이 왔으니까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감사를 해 보시오라고 우리 구로 이첩이 왔을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죠.
해서
조사해서강신만위원
다시 그 내용을 주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하고.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거기의 처리 결과에 ‘이해설득’이라고 해서 보내셨어요, 뭐라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이것은,
신만
강신만위원
그 내용을 담당관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감사
감사강신만위원
내용 자료를 좀 한번 저한테 줘 보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8페이지 보면 공무원 내·외 처벌 및 징계 현황이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해서 조치결과가 정직 1월인데, 품위유지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요, 품위유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품위유지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상에 공무원들이 대개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각종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대개 품위유지 위반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그 위에 보면, 질의하기 전에 ‘정직 1월’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공무원 징계 중에 ‘정직 1월’이면, 순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네.
유지
품위유지강신만위원
의무 위반이 ‘정직 1월’이면 중징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위에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어요. 여기는 ‘감봉 3월’이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똑같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데 ‘견책’으로만 돼 있어요. 위반 내용은 똑같아요, 품위유지 위반. 그런데 어느 분은 감봉 3월이고, 어느 분은 중징계를 받고, 어느 분은 견책을 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위반 내용도 틀려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는 뭐 중징계받고 누구는 견책받고 우리가 딱 자료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각종 법률이 있을 때 그 법률을 위반하면 품위유지 위반이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가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박 또는 사기 아니면 성희롱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징계양정도 다 달라집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상은 품위유지 위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그래서 좀 똑같이 그냥,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기보다도 우리들이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밑에다가 괄호 열고 뭐뭐뭐, 뭐뭐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데 누구는 감봉, 누구는 견책, 누구는 뭐 중징계를 받으니까 ‘어, 이상하다, 이것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굉장히 아프겠죠, 다 직원분들인데. 그리고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떠한 직원으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불구하고 했다하면 좀 구체적으로 위반 내용을 적어서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위반 내용을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저희들이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유기훈 부위원장 강철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 동안 같은 동료, 직장 동료분들을 감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감사 자료 요구하는 것 중에 좀 궁금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돼 있나 싶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6쪽, 17쪽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체불유형에 보면 노임이 3건이 있습니다. 18년, 19년 합쳐 가지고. 그러면 노임이 체불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또 고발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간 상태에서 해결이 된 건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기 전에 임금을 다 수령해서 받아가면서 ‘지급완료’로 끝난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이러한 하도급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서 대개 2, 3개월 내에 다 해결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특별히 다른 문제 제기가 되진 않았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조사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타과에서도 임금체불이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해서 재계약할 때 불이익이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응찰을 해도 점수, 위원회에서 점수를 받는데 굉장히 불이익이, 본인이 억울하다 이러면서 한두 달 있다가 임금을 다 완납했다, 그랬는데 내가 다시 다른 계약사건에서 응찰하니까 점수를 많이 못 줬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계약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이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됐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면, 부정당업체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다음 계약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가 지금 많이 2년 동안에 걸쳐서 해당되는 업체가 얼마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 이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부정당업체로 등록돼서 처리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업체로 등록된 것은 없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이것이죠, 타과에서. 타과에서 저한테 민원인이 접수한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금숙
고금숙위원
구청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감사담당관님이 모르시고 저 보고 그런 것을 달라고 하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조사를 강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이 하도급 관련 일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아야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제가 지금 하도급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하도급입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감사담당관님이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26쪽, 27쪽, 28쪽에 걸쳐서 많은, 우리 도봉구가 특별히 청렴도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몇 년째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직자 비리조사 하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금품수수 관련해서는 없었나요? 여기 보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금품수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계속 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인식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둘로 나눠졌을 때 외부는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상당히 저희가 좋은 편입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에게 설문을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인데, 그 내부청렴도, 직원들의 평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팀이 한 52개가 그 이후로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 피로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업무에 대한 불만도가 그대로 청렴도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과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또 제가 2014년에 왔습니다마는, 그 무렵에 직원 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집행부와 계속 대립을 많이 한 상황이 한 2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노조와 또 격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청렴도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사에 대한 불만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 와서 저희가 그것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구청장님께서는 능력 위주의 인사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열과 능력이 있는데 서열이 오래된 직원들이 승진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 1년 사이에 저희가 그 부분도 많이 개선을 하면서 서열이 빠른 직원들에 대한 승진 인사를 많이 단행을 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노조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됐고요. 직원과 소통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직원에, 그에 따른 복지 향상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인사 부분에서도 많이 적체가 해소가 되고 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아주 길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청렴도에 보면 우리 도봉구가, 감사담당관이 2년 동안 인사하고 관련해서 노조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되고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등급이 여전히 5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것을 보면 감사담당관님이 노력한 것에 비하면, 내부에서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부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부에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8쪽에 보시면, 28쪽부터 공직자 비리,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못해서 누락됐다, 26쪽 자료에 보시면, 자체 조사결과에서 직원이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시켜가지고 ‘주의’처분을 줬어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주의’처분만 주고 강제금 부과는 안 하게 되나요, 아니면 결국 하게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를 누락을 했기 때문에 이 직원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저희가 해당부서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행강제금 기준에 따라서, 금액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주의’로 할 것인지, ‘훈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견책’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하시나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물론 금액도 큰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건수가 몇 건이나 지금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누락이 있는 것인지, 건수가 굉장히 많을 때는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이것은 몇 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이 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이것이 건 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건수가 많으면 금액도 많아지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주의’나 ‘훈계’로 하면 된다는 것인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더 건수가 엄청 많아서 도저히 이것은 그냥 둘 수가 없으면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것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렇게 너무 자료를 간단하게, 이분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누락으로 해 가지고 ‘주의’나 ‘훈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괄호 해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이분이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굳이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기록 좀 해 주시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거기 자체 감사에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서 이분은, 품위유지에는 폭력, 사기, 성 문제, 음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범죄가 있겠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이분은 품위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받았어요, 조치에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품위
품위고금숙위원
유지가 아까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괄호 해 가지고 이분은 예를 들면 직원간의 약간의 언쟁이라든가, 말다툼이라든가, 이렇게 써줘야 저희들이 질의 할 때 훨씬 쉽게 갈 수 있는데 다른 것, 다음장에 보시면 외부기간이 이첩사건에서 품위유지 위반으로는 굉장히 처벌이 강해요, 이것이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중징계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 자체조사에서는 ‘훈계’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했으면 이렇게 처분이 나올 수 있나,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계를 양정할 때는 고의과실 여부를 보고요. 그다음에 그 비위의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우리가 외부기관 통보 같은 경우에도 통보하러 왔을 때 기소가 됐는지, 불기소가 된 것인지, 또는 기소유예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경중을 따지게 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저희가 훈계 처리로 종료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 따져서, 고의나 또는 비위여부가 중할 경우에서는 저희가 고발조치해서 처리를 하고 징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범죄,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조사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아주 경미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꼭 외부로 이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강하게 나오는데 자체 조사에서는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 가서 중징계를 받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좀 더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외부로 이첩돼 가지고 온 사건 중에는 감봉이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이렇게 정말 중징계를 당하는데, 이 중징계 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분들한테 그다음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중징계를 당하게 되면 감봉 3월이든, 또는 정직 몇 월이든, 이렇게 처리가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승진이 6개월, 또는 1년씩 승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보수에 영향을 미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또 한 번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을 할 때 훈장을 수여를 못합니다. 대개 30년 이상 공직에 복무를 하면 퇴직할 때 훈장수여가 되는데, 훈장수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서 지금 도봉구 자체에 우리 공무원 중에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 명단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충 숫자로는, 아니면 비율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많지는 않고요. 연간 보통 한 1, 2명 정도 되지, 그 이상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연간 1, 2명이라고 하셨는데, 2019년도 우리가 10월 말 일자로 이렇게 자료요구 했는데, 벌써 여기서도 지금 두 분이 나와 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는데
이러는데고금숙위원
1, 2명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물론 한 3, 4명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최근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료 요구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28쪽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28쪽, 윗부분 2018년도에 보면 우리가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너무나도 잘 자료를 해 왔어요. 00과, 000,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00으로, 이렇게 00으로 표시해가지고 오셨는데, 2018년도 맨 위에 보시면 사회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지침 위반, 이렇게 하셨는데 ‘주의’로 외부기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열어서 남의 개인정보를 봤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남의 개인정보를 봤는데, 이분이 열람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 복지처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제출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받아와야 되는데 본인에게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이 들어가서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 관계로 아파트 분양 때문에 결혼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열람을 해 가지고 확인 차 들어가서 컴퓨터상에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열람을 하게 되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이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해서,
했다, 이렇게 유추를 한 것이죠.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복지처리를 위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터를
컴퓨터를고금숙위원
열어볼 수 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열어볼 수, 아니,
어볼
열어볼고금숙위원
수 있어요, 업무상. 그런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열어볼 수 없는데 열어본 것이죠.
만요
잠깐만요고금숙위원
. 복지처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열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본인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공문 규정상 안 된다는 것, 감사담당관님 잘 아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복지처리를 위해서 본인이 연락이 안 되면 기다리시든지, 뭐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복지처리를 위해서 했다, 복지처리를 위해서 했다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어디라고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복지부에서.
지부
복지부고금숙위원
소관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소명자료를 내면 개인정보 위반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복지처리를 위해서 업무상 컴퓨터를 열어보는 것은 괜찮은데, 이분이 개인정보법 위반까지 나올 정도는 복지를 위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 정보를 본인이 오픈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부당한 방법으로 열람을 했는데, 그분한테 알려드렸나요? 거기까지 갔나요? 사실 역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위원인데 위원인 제 것을 열람을 해서, 뭐 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것을 봤는데 저한테, ‘내가 위원님 열람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부당합니다.’ 해서 나한테 알려주셨냐고. 이 직원도 부당하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했다면 부당하게 이용한 상대방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는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선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업무사항으로 보더라도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확인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그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 목적이라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얼이
매뉴얼이고금숙위원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금숙
고금숙위원
업무적으로 그 정보를 보면 안 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따가 저한테 하나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있어서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해서 주의를 받은 것이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여서 실제 그것을 보고 아, 결혼을 했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당공무원은 그 피해를 당하신 분에게 혜택을 오히려 줬어요.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법률로서는 위반이 됐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혜택을 줬지만 법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조사를 했다면 지금 여기에 굉장히 우리도, 저희가 요구할 때 이름도 주고 뭐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시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 직원 이름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이분이 이렇게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부당하게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세부적으로 자료에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다행하게도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외부에서는 청렴도에서 많이 인식변화가 있어서 괜찮은데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할 때에는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집 안 식구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어디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직원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많이 들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또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감사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위원님들이 정당하게 자료요구를 했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분명하게 사인으로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주지 못하면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김기순위원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다. 16쪽, 17쪽. 거기 보면 장비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 소관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 굴삭기 대여대금 체불 관계인데요. 이것이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공사업체가 지금 전부 다 같은 업체입니까? 같은 업체가 이렇게 체불된 내용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삭기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지금 보면 2018년도 2월 13일 발생한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대금 체불이 됐다고 신고를 했고, 처리는 2018년 7월 5일 지급이 됐습니다. 약 5개월여 동안 지체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체되는 이유는 해당 업체에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기순위원
관급공사를 할 때 첫 번째 업체의 공사를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한다든지, 또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지급보증,
기순
김기순위원
지급보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여 동안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 이렇게 미지급 건이 한 업체로부터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뭐, 이런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도 거론됐었고, 문제 제기가 된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노임이라든지, 장비대금, 또 기타공사대금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죠, 그동안.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체불임금 장비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보험도 있는 것이고, 또 이행강제금 예탁도 있는 것이고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금년에도 3건이 발생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매우
매우김기순위원
위험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군다나 이 업체가 보면 여러 건에 걸쳐서 발생한 장비대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같은 업체라는 것이 또 매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차기에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시킨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 하도급 부조리 신고대상 업체와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불이익조치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그 원인 행위가 발생을 했는데,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 사무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 이것이 신고에 의해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5개월 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께서는 해당 부서의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최초로 언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에게 보고가 오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고가
신고가김기순위원
언제 이루어졌는데, 조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신고는 지금 2018년 2월 13일 접수가 돼서 신고가 됐고요. 7월 5일 지급이 됐으니까 약 5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은 해당 업체에서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보장제도를 우리가 장려하고 있다고, 보험도 들고, 이행강제금도 있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월, 2개월도 아니고 5개월 동안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관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사안은 저희 주무관인 민병하 주무관이 좀 답변을, 왜 이렇게밖에 처리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순
김기순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병하
민병하감사담당관주무관
감사담당관 민병하입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법적인 처리를 하는 것보다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해결을 하도록 저희가 회의를 좀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사 쪽에서도 어떤 시간이 필요했고 신고하셨던 분들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해결을 한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급공사는요, 관급공사는 공사 시작할 당시에 그 업체를 심사하기 위해서 절차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 공사가 10억 공사든, 100억 공사든 공사를 시작부터 준공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인 재무구조를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능력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업체에 낙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기순위원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문제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고 관에서 대금을 떼어먹거나 미지급한 사건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미지급, 물론 업체가 아, 저희가 지금 업체에게 말이죠?
그런 것은 없죠.
으면
없으면김기순위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준공, 완료한 다음에 대금을 수령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령해다가 자기네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하도급 준 장비대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줘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대금을 다 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금 지급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민병하 주임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하
민병하감사담당관주무관
원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있는데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민병하감사담당관주무관
감사담당관의 민병하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각각 저희한테 직접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도급자 같은 경우에 원도급자 계약하고 나서 약 한 달 내에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요. 하도급자는 구청에서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도급 담당자하고 장비업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저희들은 직접 통장에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장비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개의 회사에서 장비가 수십 대가 왔는데, 그 수십 대 중에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일부 장비업자는 지급을 하지 못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담당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가고요. 아니요, 돈을 우리가 언제 줬는데, 장비대금을 언제 이 사람들한테 지급됐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하
민병하감사담당관주무관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돈이 지급되게 되면 5일 안에 지급을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
그것김기순위원
봐요. 그런데 5일 안에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왜 5달 동안이나 미지급이 됐냐, 이것입니다.
병하
민병하감사담당관주무관
저희하고 직접 지급하게 돼 있는 하도급자는 5일 안에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하도급 업자하고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은 업자들의 문제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아직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계약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저희한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기순
김기순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담당자께서도 정확하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 제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청자한테 대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원청자가 제1하도급자, 제2하도급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럼 업체 참여자에 대해서, 제3참여자에 대해서도 하청자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대금 지급하기 전에 통보도 해 주고 몇월 며칟날 이 공사대금이 원청자한테 지급된다는 사실을 하도급자한테도 통보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병하
민병하감사담당관주무관
네,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김기순위원
, 왜 안 하셨냐 이것입니다.
병하
민병하감사담당관주무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하도급 업자는 그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 하도급 업자가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는 그냥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계약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시키는 그런 업자들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보면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이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원청자하고 하도급자 이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공사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규모라든지, 참여 횟수라든지, 대금 미지급 금액이라든지 범위를 볼 때, 규모를 볼 때 그렇게 얼렁뚱땅 장판 들어다 빗자루로 쓰는 식으로 공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담당자한테 더 질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차기에 이것을 지표로 삼아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일벌백계하고 철두철미하게 공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김기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지금 대금 지급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지연시킨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17쪽에 보면 계성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주차장 건물외 작업에 따른 임금체불이 한 건 있어요. 이것도 지급 완료했는데, 특히 노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2019년 7월 26일이고 약 한 달간 체불을 했는데, 그래도 지급이 완료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각 부서에서 발주되는 모든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급자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것도 지금 신고를 해서 이것이 지급을 했어요. 왜 임금을 신고를 해야 주나요, 이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부서에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기순위원
27쪽을 보시게 되면 감사원 제보사항인데요, 이첩사항인데. 노인일자리 사업 부정 수급 경로당에 대한 처분요청이 있어요. 이것이 처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부정 수급 경로당에 대한 처분요청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이분이, 저희 민원인이 여러 가지 저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입니다. 매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 중인데, 반복민원으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것을 처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부정 수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이것을 직접 조사를 해서요. 이미 종료가 된 내용입니다.
떻게
어떻게김기순위원
종료가 됐는데요. 결과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특별히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닌 것으로.
기순
김기순위원
허위신고라는 얘기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기순
김기순위원
허위신고요? 허위신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분은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기순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원 제보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었다, 이해하고 설득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왜 내가 이 문제를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최근에 우리가 도봉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자꾸 저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약자이기도 하고 노인들께서 소일거리로 하기 위해서 일자리 많이 또 확대도 하고 있고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로당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있어요. 경로당에서 추천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임문제 부정수급이라고 그러는데, 부정수급이라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해서 받아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감사원 제보 사건인데, 조사해보니까 두루뭉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 허위신고같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좀 더 철저하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지금 감사원에서도 직접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특별히 지금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런
이런김기순위원
사람 어떻게 조치합니까? 혹시 허위신고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 분이 지금 정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이분 때문에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계속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다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분의 허위신고로부터 발생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소요경비,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실 이러한 민원인으로부터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보호는 지금 거의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또 이분들이 와서 윽박지르고 또 폭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저희들이 계속 친절하게 대응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지난번에도 녹음할 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 배정은 되지 못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김기순위원
, 녹음기가 없어서 처리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드폰
핸드폰김기순위원
꺼내서 녹음시키시고요. 좀더 공무원들의 신변안전이나 업무상 행위를 보호받기 위해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67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66쪽부터 노인장애인과 예산 전용부분 한 번 보시겠습니다. 66쪽 노인장애인과,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아무튼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감사담당관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 녹취되고 있고 선서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주지 못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다 요구할 수 있는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당하게 요구하셨는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자료를 못주는 사례가 있으면 추후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담당이라든가, 개인의 복지 관련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때는 정보공개동의서라고 하는 것들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정보를 다 경찰청하고 전부, 여러 가지 사이트에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담당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인 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본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그런 도움을 요청하면서 정보공개동의서를 분명히 작성하고 정당하게 본인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데, 아까 답변자체는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징계를 받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되어서. 그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행복e음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함부로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함부로 들어간다는 것이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도움을 청할 때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생활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오케이를 해야만 그다음 행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행복e음 뿐만 아니라 재산이라든가, 가족관계 이것이 전부 다 볼 수 있게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벌써 오래 됐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업무, 물론 본인업무이기는 한데 절차가 그런 가족관계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직접 떼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제출받아야 하는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안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거든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정보공개를 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업무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직무권한상으로는 그것까지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 중간에 많이 보완이 되어서 본인이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고 본인이 제출 안했어도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연동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드렸던 것인데, 하여튼 이해가 됐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명확하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의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감사담당관님도 정확하게 그부분이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녹음 리코더 얘기도 하셨는데 본질과 다른 답변을 주셔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것의 조치에 상응하는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사례일 뿐인데요. 그런 것을 보다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하여간 저는 본질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현황에 대해서 2번항목에 상급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미제출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 이첩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28쪽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8쪽이랑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현황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2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도 운영할 수도 있고 도봉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고 제가 이전에 서면질의를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리면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이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공무원이 아닌,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기관이라든지, 또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우선 미흡한 자료부터 말씀드릴게요. 17번 사항에 보게 되면 2019년도 것이 어제 부 날짜로 끝났습니다. 동 감사실적이 그런데 자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감사
동감사이은림위원
,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셨잖아요. 2019년도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어제
어제이은림위원
11월 18일로 쌍문동, 방학2동, 창4동에 대한 감사자료가 추가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끝나서 앞으로 거의 3주간에 걸쳐서 결과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주 후에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은 저희가 다 정리가 되면,
간은
기간은이은림위원
어제 날짜로 이미 정리를 하셨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기간이 약 3, 4주 걸리기 때문에 정리해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 상급자들에게 보고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가
결과가이은림위원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현장민원 융합행정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말씀인데요. 지난 8월에 있었나요, 태풍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로에
도로에이은림위원
나무가 쓰러지면 누가 치워야 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은림
이은림위원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도로가 2시간 넘게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 위에 있는 것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된 것은 일단은 도로과에서 와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이 공원녹지지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도로과가 같이 함께 나와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해당동에서는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해당동에서도 당연히 나가죠.
그렇습니다.
무도
아무도이은림위원
안나오는 상태에서 공원녹지과에만 미루고 있는 저희 도봉구의 행정이 맞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날 저도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요, 동직원들이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시에
몇시에이은림위원
나오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저희가 나갔습니다.
생을
발생을이은림위원
하고서 처리완료될 때까지는 안계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처리완료는 아마 공원녹지과나 도로팀들이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팀장님들과 그쪽의 직원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시에
몇시에이은림위원
계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바로 쓰러져가지고 차량을 덮쳤지 않습니까?
니다
아닙니다이은림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그곳이 아니고요.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넘어가는 길요. 연산군묘 넘어가는 길 말씀이잖아요.
것이
그것이이은림위원
처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셨냐고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그곳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고 그 곳에서 경찰 분들이 몇시간 동안 도봉구청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태풍 관련된 팀들인 물관리과 직원들도 여러 명 나와 있었고요. 저희 공원녹지과, 도로과, 그다음에 동에서 다 나와있었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저녁
저녁이은림위원
9시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마 그 사고가 난 것이 8시쯤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제가 그사건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고요, 제 집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면서 바로 발생한 상황이라 제가 바로 그 현장 초기단계부터 제가 있었고요. 감사실에 제가 다 연락을 해서,
로가
도로가이은림위원
마비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도로가 마비됐었을 때 현장에서는 공원녹지과만 있었고 다른 과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같이
같이이은림위원
함께 치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치우는 것은,
가요
아닌가요이은림위원
, 치우는 것은 하면 안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치우는 것은 장비를 가지고 톱으로 다 자르고 이렇게 다해서 잘랐거든요. 큰 나무가 쓰러졌기 때문에 가지를 전부 톱으로 자르고 치우고 다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같이 할 수 없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글쎄 그것은,
함께
함께이은림위원
할 수 없는 부분이었냐고요. 몇시간 내내 마비가 되도록 해놓고,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었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융합행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세한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제가 있었고 또 각 직원들이 나와있었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경찰서에서도 나와 계시고 와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톱으로 자르고 치우고 있는 현장까지 제가 보고 갔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공원녹지과 직원만 있었고요, 타 직원들은 없었고요. 그것이 참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 시설물이 떨어지게 되면 도로과에서도 관리를 한다지만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도로 위의 적치물은 치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로과에서만 치워야 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도로팀, 도로과에서 와서 보통 치우게 됩니다.
도로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로에
도로에이은림위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전부 다 와야 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
태풍이면이은림위원
진짜 큰 피해였는데도 현장에서 당일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이은림위원
몇 시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융합행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런 재해가 있을 때는, 재난재해가 있었을 때는 융합이 되도록 해달라고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하죠.
은림
이은림위원
몇 시간 동안 경찰분이 왜 저한테 화를 내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고,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청에서는 도대체 뭐 하냐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아마 그 장비를 가지고,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나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림
이은림위원
경찰분들은 4교대로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봉구청 직원분들은 24시간을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다른 것을, 시비를 가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융합행정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사실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림
이은림위원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CCTV를 돌려보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굳이 CCTV를.
은림
이은림위원
CCTV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해당하는 날짜에. 그리고 기타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서면질의로 받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청렴과 공직자에 대해서도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혹시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은림
이은림위원
국민권익위의 송수신의 문서에 대해서, 목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료를
자료를이은림위원
받았다고요.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
패에
부패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사례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탁자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하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일단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도·감독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2번 사항에, 2번 저희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청탁금지제도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기부
기부이은림위원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 금품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접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기부물품에 대해서 심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부물품에 대해서, 사용에 관련한 법률에 의하면 제5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물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출자
출자이은림위원
·출연한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출자·출연한 기관은 도봉문화재단이 저희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그쪽의 장은 또 누구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 구청장이십니다.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기부 물품을 받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기부물품은 기부물품과 관련된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어떤 물품을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인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은림
이은림위원
기부영수증도 이미 다 발행을 했고요. 1,0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다시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상황을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은림
이은림위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요, 양벌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하시고요. 재단에서 이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법에 따라서 법률을 검토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9년도에도 이미 공공기관의 기부·후원·협찬 관련실태 서면점검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청렴인권팀장님, 이남숙 팀장님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정웅정, 서면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출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생각하지 못하셨습니까? 문화재단을 빼먹으셨잖아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자세한 답변은 이남숙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질의를, 이은림 위원님이 구체적인 부분을 다시 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청렴인권팀장
청렴인권팀장 이남숙입니다. 지금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서면질의 내용은요, 행감 자료 이전이라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리고 좀전에 기부금품법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근 자치마을과에서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준수 협조라고 해서 전 부서에 한 번 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공문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확인해 보니까, 출자·출연 기관에서도 기부금품 등의 모집에 대한 사용에 관한 법률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출자·출연 기부금품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신고가 있었거나 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직 저희 팀으로는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제가이은림의원
알려드렸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은림
이은림위원
알려드렸고요, 양벌규정도 있고 벌칙과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시고, 어떻게, 이미 기부를 받았습니다. 누가 받은 것인가요? 단체장이 받았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선 사실을 확인을 해 보고요.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공직선거법에도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촉 여부도 확인도 해주시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확인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보냈었던 서면 질문에 이미 해당 답변 자료랑 다 있거든요. 그 부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패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저희 도봉구가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것은 조사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과에 알려서 조례를 수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이고요. 또 작년에 공단 환수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수가 된 것인가요? 작년에 행동강령위반 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해서, 2018년도 감사, 환수가 됐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어떤 금액을 환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액은
금액은이은림위원
환수를 하지 않았나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어떤 자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관에
기관에이은림위원
대해서 환수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초과근무 부정수급에 대해서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직 환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반
위반이은림위원
사실이 3,1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진행 중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8년도 11월 29일 날짜인데도요, 아직까지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장 관할 소관 사항이라서요. 민원조사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연도하고 정확하게 어떤 과, 이런 것을 자료를 보셨으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해당 팀장님이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민원조사팀장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장 김지환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발생한 사항으로 올해 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집행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각 직원별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월별로 해 가지고 직원 급여에서 N분의 1씩 나눠 갖고 현재 그것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지 여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 하신 것 중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고금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고금숙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모든 분들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는 대신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답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료에
자료에고금숙위원
38쪽 한번 보시면, 동주민센터 감사실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감사지적을 해 보니까 동별로 거의 한 30건 이상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동 감사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지방선거 때문에 동 감사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선거
지방선거고금숙위원
때문에 못 하셨다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직무유기 내지는 게으름, 기타 등등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못 하셨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꼭 하셔서 지금 동별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2019년도에는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어서 제가 다른 제 사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않겠고요. 계속 이어서 동별로 행정감사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책자 41쪽에 보시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푼 꿈을 안고 신규사업을 세 개를, 그리고 아마 그때 설명회 하실 때도 고용감찰관 제도가 지방자치 중에 최초라고 말씀하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푼 꿈을 안고 고용감찰관 제도를 도입하셨으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정말로 도봉구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고용감찰관 제도가 도입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옴부즈만이나 인권센터도 저희들이 설치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도입돼 가지고 운영이 돼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칭찬받는 이런 사업들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도봉구 청렴도에 대해서 계속 5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직원들의 불만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내부청렴도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후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다이어트를 해서 직원들의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임기제나 시간제나 해서 기타 등등 많은 채용공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각 과에 배치하고 있는 것,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일에 대한 폭주로 인해서 불만이 많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으로서 답변이 좀 부적절하고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인사 승진에 관련해서 부적절하다 해서 직원이 지금 소송을 해서 고법까지 직원이 승소했고 대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 판결이 나오면 본 위원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일이 많아서 불만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의 가장 불만은 합당한 승진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내부청렴도에서 직원들, 내부적으로 점수를 많이 못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합당한 승진, 인사승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승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때, 직원들이 본인이 승진하고 이러면 기쁘겠어요. 그러면 내부청렴도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지고 합당한 승진, 인사승진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가 내부청렴도에서 진짜 꼴등은 아니라도, 1등은 못해도 2등 정도라도 갈 수 있는, 올해는 내부청렴도 결과 나왔을 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꼭 인사청렴에서, 인사승진 관련해서는 직원들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여기에서 조금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죠. 안 그러면 위원장 오면 바꿔야 돼 가지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업무라고 하는 것들이 전 부서, 부설까지 사실은 다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문제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전부 다 질의를 할 수는 없고 또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도 자세하게 이 책자보다는 USB 주신 자료가 훨씬 더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감사의 내용도 많고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에 대한 수범 사례도 있고 따르는 처리도 있는데, 제가 조금 질의 드릴 것은 한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사실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직원들이 어떤 비위 사실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서가 ‘주의’, 제일 낮은 부분이 ‘주의’, 그다음에 ‘훈계’ 있고요. 그다음이 무엇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견책’ 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견책’, 그다음에 ‘감봉’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감봉’, ‘정직’, ‘강등’.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강등’,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주의’, 신분 사항은 ‘주의’, ‘훈계’, ‘고발’, ‘징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례를 봤을 때는 ‘주의’ 아니면 ‘훈계’예요, 다 신분 사항의 조치라고 하는 것이, 그 외에 검찰, 경찰에 고발한다거나 신분 상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거의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고 ‘주의’와 ‘훈계’에 따르는데, 또 이런 부분을 구분하는 것들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그 내용을 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징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의’, ‘훈계’로 끝나는 것은 내부적인 절차, 또는 내부적인 규정의 어떤 위반이 있다든지 또는 업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주의’, ‘훈계’가 되고요. 법률에 심각한 위반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런데요, 28쪽에 보시면, 아까 개인정보 보호위반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왜 ‘주의’를 주셨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아니, 뭐 아까 다 충분히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담당관님이. 법률적인 위반은 ‘주의’와 ‘훈계’가 아니고 그 밑에 어쨌든 일을 좀 열심히 나름 하려다가 경미한 내용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분명하게 법률을 위반한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왜 ‘주의’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이분이 업무처리가,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내용은 얼마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업무 사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아니, 어떤 것은 그러면 업무가 아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부분 법률 위반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법률 위반을 하면 대개 성실 의무로 처벌이 되고요. 개인적인 비리로, 예를 들면 내가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문제가 폭력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일이 빚어지면 품위유지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은 성실의 의무 위반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와 같은 것은 성실의 의무와 관련이 되는데 업무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일탈해서 무슨 정보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를 자기 나름대로는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상이 참작이 돼서 이러한 ‘징계’ 요구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내부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사실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내부의 동료이고 보직도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솜방망이 처분들도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58쪽에도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다 보면 사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면책제도도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경미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면책해 주는 사유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다보니까는 이 서류 중에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감사할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도봉문화재단 인사와 관련해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강사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견이 됐었네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리고 도봉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정규직 채용할 때도, 심지어는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짬짬이로 이렇게 좀 마치 된 것처럼 이런 부분을 많이, 위반이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다 개선이 됐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용감찰관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고요. 또 그와 동시에 일상감사가 그동안에 계약업무나 예산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했지만, 지금 공공채용 계획과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가 다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일상감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내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내부규정이 미비해 가지고 각각 들쭉날쭉 이렇게 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과에 해당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계속 하는데 지금 물건 사면서 한 포인트를 개인이 적립했다든가, 법인카드 관련돼서 입금처리 부적정한 사례들, 그다음에 특히 공무연수와 관련해서 부적정하게 입금된 사례들, 환수한 것도, 이것이 매 해마다 전 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매해 반복적으로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다 숙지가 됐었을텐데도 여전히 매해마다 많은 숫자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재무감사를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안내문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업무를 하다보면 새로운 일에 직면해서 잘못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규 공무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새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다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나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저희가 감사하면서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연속적으로 아까 ‘주의’와 ‘훈계’에 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별로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고서에도 쓰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일 직원이 동일한 문제로 지적이 되는 부분, ‘훈계’나 ‘주의’가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 다 그러면 카운팅이 됩니까, 누적 되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가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보통 주의가 몇 번 이루어지면 ‘훈계’, 또 ‘훈계’가 여러 차례 발생을 하면 ‘징계’요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다 누적돼서 ‘주의’와 ‘훈계’도 개인인사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런데 너무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기됐던 것인데 감사정보시스템, 예담이라고 작년부터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감사한 여러 사례들을 올리고 있어서 법 위반사례가 직원들에게 공유가 되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 갖춰놓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하여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도 봤더니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과의 행정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게시를 잘하고 계세요. 자료는 없지만 2019년도에도 재무감사를 실시하셨고 다양한 어떤 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했고 500만원 이상 여기도 보면, 여기 자료는 없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것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조, 구매 시에는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를 요청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상경비로도 또 다시 집행을 해서 이것도 지적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그냥 결론적으로 여기에 신분사항 조치가 이렇게 연동되어서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신분상 조치가 되어 있나요, 또 ‘주의’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그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주의’, ‘훈계’, 주로 ‘주의’, ‘훈계’, ‘교육’조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매해마다 똑같은 것, 그러니까 잘 되면 수범하고 일하다가 잘못된 것 있으면 ‘주의’, ‘훈계’로 그치기 때문에 저는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요, 조치내역하고 거기에 직원들이 그 신분상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건, 건마다 내용들을 주실 것을 추후로는 다시 요구를 드릴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별도로 그 자료하고 신분상 조치가 별도로 됐기 때문에 어떤 사례에 어떻게 됐는지가 전혀 연동돼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보완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해 주시고, 각 과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용들이 워낙 많고, 한 개, 한 개 지적하려면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내년까지 다시 한 번 저희가 매해마다 검색시스템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또 수범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구체적인 내용들도 적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다 공지가 될 수 있도록 또 교육훈련 때 강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정책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현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문승현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정책담당관께서는 각 팀장님 및 협치조정관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문승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자료 미제출 사유 등에 보니까 지방보조금, 순수구비 지원 및 성과평가결과, 위탁기관 지도점검내역, 조치결과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 제출 요구 중에서 왜 배제시킨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위탁기관, 민간위탁사무라든가, 민간위탁운영성과, 이런 자원봉사 실비지급 현황 이런 것이 저희 과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업비
사업비김기순위원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왜 이렇게 여기다가 나열해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이것은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지속가능추진 성과가 현재 나와 있지요?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김기순위원
지속가능발전추진 경위를 보면 각 분과별로 여러 차례 계속 회의도 하는 것으로 저도 참석한 사례가 있는데, 그 참여도라든지, 또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까지 평가되고 있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발전기본 계획과 이행 계획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민과 관에 협력 관계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업무적으로나 다른 업무적으로 볼 때 세밀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가능
지속가능김기순위원
, 글자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인데요, RCE모델이 위원회로부터 인정이 되게 되면 우리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RCE인증이 만약 UN대회로부터 올해 12월에 인증을 받게 된다면, 전국의 5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는데 서울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우리 구가 인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8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봉구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연구용역 실시라고 나와요. 용역 명은 도봉구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연구용역이고요, 2019년 2월부터 7월, 6개월 동안 계약금액이 1,900만원인데요. 용역업체가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회사 이름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이행계획을 민과 관이 최초로 우리 자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약 수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까지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만드는데, 저희들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 어떤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라는 데는 우리하고 관련성이 있습니까, 우리 추진위하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우리 추진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우리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서 관련되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을 하고, 이런 센터가 되어서 우리 구의 사례도 한 번 보고 타 자치구와 비교도 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연구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개인업체라는 얘기인데요. 사단법인 개인업체인데,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언뜻
언뜻김기순위원
보기에는 우리 지속가능발전추진위하고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착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일부러 이렇게 회사 이름을 지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조금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식별하기 좀, 착각하기 쉽겠네요, 이것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저희 추진위하고 전혀 연관은 없고요.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우리는 그래도 용역비가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그동안 노력한 결과 용역비를 많이 절감하게 됐다는 말씀 들었는데, 아무튼 이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름을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헷갈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하고김기순위원
관련성 있는 업체처럼 들리고 그리고 현재 일련의 지속가능발전 각 분과별로 몇 차례쯤 회의를 여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본회의는 1년에 2회 정도 하고요, 2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2회 이렇게 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정도로 해서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성과평가를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분야에 대해서 성과지표와 단위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해서 이렇게 올 연말에 다시 또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18쪽에 보시면 도봉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금 운영될 예정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저희가 사실 계속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직원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구민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던 관계로 2017년도부터 지속가능발전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민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이렇게 2개년도를 해왔습니다. 구민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지속가능발전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도봉구민 전체가 참여하고, 또 실행에 같이 옮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공하리라고 보는데, 바람직한 제도를 도입하셨던 것 같고요. 저변확대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도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새롭게 작년, 재작년부터 2017년부터 어쨌든 시작됐죠, 우리 협치가, 그렇죠? 2017년부터 시작됐죠, 협치 업무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6년 말부터 사실은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3년 차이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통상
통상유기훈위원
한 3년 정도 되면 업무가 어느 정도 좀 보완되고 발전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협치팀이 조정관 한 분 계시고 행정직급 7급 두 분, 8급 한 분 이렇게 과장님 빼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도 보면 협치사무국도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한 분에 기간제 근로자가 세 분이 계세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빼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다 올해 1월에 한 분, 8월에 두 분으로 이렇게 기존에 있었는데 새롭게 뽑힌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선정을 해서 뽑아서 계속 추진해오다가, 또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분들이 신분상 안정적이지 못하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나가고 다시 올해에 이렇게 3명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이 분들이 조건 자체는 11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1개월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1개월 하시고 1개월은 그냥 강제로 쉬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다시 또 새로운 지원관을 다시 새롭게 뽑아야 됩니다.
다시
다시유기훈위원
뽑는데, 쉰 분들이 다시 지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이 분들이 다시 지원하시게 돼서 다시 새롭게 뽑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유기훈위원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한 2년, 3년 하셨던 분들이 다 그만두시게 된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현재까지 협치지원관을 7명인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벌써 4명이 나가시고 올해 다시 또 새롭게 뽑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신분상에 이것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기훈
유기훈위원
지속가능이 안 되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솔직히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근무를 하셔야 이제 겨우 협치라든가, 지속가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알만 하시면 신분상의, 기간제 근로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나가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기간제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업무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좀 사실은 협치라고 하는 내용이 쉬운 것이 아니라서 되는데, 또 신분상의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통상 그러면 근무연한이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평균 지금 이 분들의 근무연한이 평균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유기훈위원
보니까 조금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사무국도 뽑고 협치조정관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협치의제 사업별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23쪽부터 쭉 협치의제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연동해서 지금 39쪽에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하고 이것이 연동이 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하고
사업하고유기훈위원
예산이 한 짝이 되는 것인데, 지금 100% 협치역량강화사업은 시비로 전체 올해가 2억5,900만원 중에 이것이 10월 말 기준인가요, 집행액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액이
집행액이유기훈위원
1억9,000만원 정도 집행했고 지금 6,880만3,000원이 잔액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2개월 정도. 이제 10월 말이면 11월, 12월 그런데 6,880만3,000원, 세부적으로 지금 사업이요, 지금 9개의 사업, 13개 사업인가요? 협치 사업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포럼이 13개 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3개의 의제에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빼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12개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2개의 협치 의제로 되어 있는데, 협치역량강화, 이 시비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 번, 24쪽에 2번부터 13번까지 집행 잔액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자료를 지금,
기를
이야기를유기훈위원
, 뭐 아실 것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잔액
잔액유기훈위원
6,880만3,000원 대한 구성 내역을 이야기해 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금 사실 저희가 시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10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억5,0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협치역량강화포럼에 2억5,900만원이 활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협치평화문화진지포럼에 5,400만원, 그다음에 협치꿈빛터포럼에 5,400만원, 그리고 협치도봉아!잘먹자!포럼에 7,400만원, 협치청년나다움포럼에 4,500만원, 협치어르신행복포럼에 1억5,900만원, 그리고 협치나비포럼에 5,400만원, 협치통통포럼에 1억400만원, 그다음에 협치아이다품포럼에 3,600만원, 그리고 협치씨알포럼에 7,900만원, 협치도자봉포럼에 3,400만원, 그다음에 협치안심해포럼에 4,000만원, 그다음에 협치태양광에너지포럼에 5,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유기훈위원
, 이것 나중에 자료 다시 주시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결과까지 봐야 되니까, 그런데 2억5,900만원, 이것은 그러면 단일사업 한 개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협치역량강화포럼에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협치역량강화포럼에 2억5,900만원은 지금 여기 24쪽부터 나오는 것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24쪽에 보면 맨 1번이 있지 않습니까? 1번에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왜 그렇게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 아까 10억, 얼마라고 했죠? 전체 10억 얼마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0억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셨어야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기훈
유기훈위원
왜 2억5,900밖에 안 주셨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10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협치역량강화포럼 이것 포함해서 13개 의제가 있습니다. 13개 의제에 10억5,000만원을 분산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분산을 했는데, 왜 39쪽 자료에는 2억5,900만원 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냐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아, 그것은 2억5,900만원으로 표시된 것은요, 우리가 협치역량강화포럼은 저희 지속가능정책담당관에서 맡아서 하고,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것은 다른 과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나머지 포럼은 각 해당 부서로 저희가 보내기 때문에,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각 해당 부서로 간 것, 자료 있으세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좀 잠깐만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2억5,900만원만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지금 자료 안 주셔서, 그래서 그러면 6,800만원 협치역량강화는 올해까지 다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올해까지 다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될
사용될유기훈위원
예정으로 있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다 집행이 된다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협치역량강화에 보면 6,800만원 남아 있는 것 중에 한 1,60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지금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2개월분. 2개월분 인건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활동공유회 비용으로 1,500만원 하고 그다음에 협치도봉구의 영상용역비 한 1,800만원, 이 정도로 해서 거의 한 95% 이상이 나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지금 이 사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개 사업에 그러면 협치하고 지속가능 협치팀에서 이 사업들을 다 포럼이라든가, 워킹그룹 회의라든가 사업과 관련한 것들을 다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지만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항상 가서 저희가 포럼이라든가, 워킹그룹 이런 것을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예산편성 자체는 과로 가는 것이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지금 물론 10월 말이라서 나머지 연말에 집행되는 것들도 있겠으나 대부분 70~80% 많은 것은 90%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협치꿈빛터 운영사업은 35%만 집행이 됐네요? 그래서 전체 5,400만원 중에 1,8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집행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이렇게 안 됐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치꿈빛터포럼은 당초 예산에 5,4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협치꿈빛터포럼이 사실상 방학중학교 빈 교실을 활용을 해서 학생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체험의 열린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면서 꿈빛터 세부운영협약체결이 11월 1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학교하고 지금 사업부서 간에 약간의 사업운영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원만히 해결이, 원활히 프로그램 운영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자금이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간의
약간의유기훈위원
문제가 아니라 뭐 진행이 안 된 것 같네요? 2018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2018년에도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꿈빛터,
전체
전체유기훈위원
얼마 중에 얼마 불용됐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금 2018년도에는 5,400만원의 예산액에서 잔액이 한 4,6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700만원 정도밖에 안 썼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와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포럼 운영이 제대로 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다 시비를 받으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과랑 하고 있지만 협치를 책임지는 총괄부서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만, 시비를 확보하셔서 거의 대부분 불용시켰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는 어떤 개선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있으셨어요? 해당과는 또 제가 해당과대로 할 것이지만 협치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된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사실상 사업부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바뀌면서부터 좀더 기관에 협의가 됐던 부분이 다시 새롭게 갈등으로 조짐이 되고, 그래서 우리 협치부서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또 교육청, 그리고 관계부서 이렇게 여러 군데 계속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협치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처음에는 잘 된다 싶다가 다시 또 만나면 갈등이 깊어지고 그러는 관계로 인해서 약간 좀.
기훈
유기훈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협치부서를 새로 만든 이유는 민·민, 민·관, 관·관 파트너쉽 구축과 협력과정 촉매·조정하기 위해서 사실 협치조정관님도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권한과 그다음에 책임과 의무가 연동이 된 부분이라서 지금 그렇게 잘 안 됐을 때에는 협치조정관이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과하고의 조정이 있었을 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도 5분 발언이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기존에 따로 있었던 것을 지금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해가지고 조직도 변화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냐, 이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의 포럼이라든가, 이런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 협치부서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꿈빛터포럼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협치조정관이 야간에도 가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협치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학교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별도로 다룰 것이지만 이것이 아시다시피 구비 9억원과 교육청 예산 9억원 해서 총 18억원이 들어가서 어쨌든 지역사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인력도 여기에 구에서 두 명이나 예산을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한 명밖에 안 들어가고 한 명은 완전 불용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유기훈위원
구차원에서 9억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나게 큰 가용예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덕적으로 사실은, 시쳇말로 얘기하면 학교 측에서는 먹튀 아닌 먹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왔는데 밖에는 금빛으로 해가지고 상 받았다고 엄청 크게 꿈빛터, 바깥에 붙어있는 것 아시죠. 상도 많이 받고 아마 벤치마킹을 전국적에서 올꺼예요, 여기. 그렇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서 도봉구 전체 홍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속빈 강정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어느 한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한 곳은 잘한 곳대로, 제가 아까 인력에 대한 것도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하나 그러면 해당부서와 학교에서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관도 지원하고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떤 문제로 그랬는지는 내년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식적으로 2년동안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그 문제를 제기해서 해당과하고도 그렇고 이것을 바로 잡는데 구의 역할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도 그때도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학교와 주민대표와 해서 관리부분도 같이 되고 있는데 지금 2년동안 한번 모였어요, 한번. 네트워크도,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런대로 돌아가면서 좀더 보완해야 된다면 이 부분이 유난히 예산부분이나 내용부분이 진행이 안된 부분, 그러면 조정관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데도 협조가 안된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예산만 받아놓고서 폐쇄적으로 운영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더 우리가 감사기간안에 명백히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치관련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되지 않게 잘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어쨌든 저희도 그렇지만 공공의 역할들을 담당하시는 분이고 그 안에서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사람이 바뀌고 이런 것에 따라서 기존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협력이 되고, 안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위해서 부구청장 산하로 파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셔야만 저희가, 내년 예산도 또 잡혀 있죠? 안잡혀있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올해 꿈빛터 예산은 올해 끝나고,
감이
마감이유기훈위원
되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우리가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 진척이 안되어서 확보 못하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할때는 관련부서하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시비 지원은 올해까지만 되는 것으로,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 저희가 시설투자에 대한 것 사용도 못해 보고 이렇게 된 것이라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행감이 전체적으로 끝나기 전에 다시 정리를 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2019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