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사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의회사무국장 주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주용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선용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관련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발전과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용석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회 의정자문위원들이 있지요?

예, 현재 8명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정하신 분들 임기가 2년인가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 11월 20일에 그때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

그럼 2년이 안 되잖아요?

17년 12월에 위촉됐습니다.

17년에 위촉됐으면 8대 전에 위촉했던 게 계속 연장돼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임기가 2년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년 11월 30일까지.

그래요. 그럼 새로 위촉을 해야 되겠네요? 30일이 지나면.

그래서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협의를 하려고 참고자료를 놔드렸을 겁니다. 그걸 일단 협의하셔서 위촉하는 것은 협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의정자문위원에게 의뢰 요구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이 3건인가 있다고 하던데요?

금년에는 1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1건이에요?

예.

2017년에는요?

17년이 2건.

그렇죠.

전체가 3건.

의정자문료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연구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산 나가는 게 한 140에서 150 정도.

그러니까 거의 거기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치를 내용을 위원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성명하고 제목하고 책자로 나온 거 있지요? 다른 분들한테는 제목하고 자문위원 이름만 해주시고 저한테는 책자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는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물건을 사야 되고 어떠한 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조달청에 3자단가라 해서 등록이 거의 돼 있어요. 조달사업법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이...,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조달구입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주세요.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구매 하는 게 원칙이고요.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감사를 하냐면 조달구입 해서 여러 가지로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물품을 구입할 때가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손해 볼 때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적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조달구입 하고 정확하게 그게 없지요?

만일에 필요한 물품인데 조달등록이 안 돼 있다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조달 등록됐는데 우리 의회 규격하고 안 맞는데도 그냥 구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냉장고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직원이 착오를 해서 소형냉장고를 구입하고 싶은데 만약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못해서...,

이거 분명히 다시 구입해야 돼요. 예산 낭비 아니에요?

예산 낭비라고는...,

아니, 이거 다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 필요한 거를 못 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산낭비는 조달등록 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이걸 또 다시 구입하고 그걸 버리고 다시 해야 되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건 앞으로 구입할 때 유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감사도 안 받는데 어떠한 감사에 의한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해야지 A는 조달등록된 거 구매하고 B는 수의계약하고 A는 조달, B는 뭐 이러한 식으로 지그재그로 하면 행정에 대해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국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조달로 하고 싶으면 조달하시고 수의계약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감사를 안 받는다 했는데요. 금년에 감사위원회로부터 3년 동안 집행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받은 바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 조달구매 않고 수의계약 했다 해서 지적된 사례가 두 건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3자단가 등록된 물품은...,

수의계약해서 감사에 지적돼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앞으로 단가 계약된 것은 조달구매 하라는...,

뭐 수의계약했지요?

물품 수의계약인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두 건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사지적 당해 놓고 이번에 왜 또 의자 구입할 때 수의계약 하셨어요?

의자 구입은 수의계약 한 게 없는데요. 이번에 의자라든지 구매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의자 제품이...,

그게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거는 의견을 받아서 하고 어떤 거는 그냥 국장님 마음대로 그냥 “조달구입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의회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것은 기준에 맞게 조달구입이라든지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출기초해서 예산을 세울 때 사실 기획실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국장님도 내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회를 위해서 그러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져왔으면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그걸 500만 원짜리 구입해서 500만 원 절약했다고 누가 상줍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다 질의하면 그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의원님들 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지만 이분들이 다음에 사용할지 아니면 사용 안 할지 아니면 다음번에 가서 내구연한 돼서 바뀔지 모르는 건데 개인 취향에 맞게 나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집기 같은 것들을 사는 것도 일률적이지가 못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한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싼 것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실제 의원님들이 예산 세울 때는 1,000만 원을 세웠지만 실제 구입할 때 우리가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 보니까 이 물품이 낫더라 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보다 적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않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하다 보니 어느 의원님은 필요 없다 해서 이번에 구입 안 한 사례는 있고요. 지난번에는 일률적으로 다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티션이라든지 책장 구입할 때는 의원님들이 일단은 필요없다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구입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편리하면 의원님들 의중을 물어서 했다고 하고 불편하면 법이 그래서 그랬다든지 조달에 등록된 거 감사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해서, 우리 의회는 사실 본청하고 다른 특수기관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많은 상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휴대폰에 재부재 앱을 한 2,000만 원 들여서 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앱이 2,000만 원의 가치를 못하는 것 같고요. 전에 방마다 재부재등 불이 들어왔을 때 보다 편리하다는 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다르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내용이 나쁜 게 아니라 저희가 휴대폰마다 앱을 깔았잖아요? 이번에 회기 동안에도 의원님들 몇 분이나 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앱에 처음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시정하실 생각이 없는지, 시정이 안 되는 건지.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편리하다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차라리 등이 있을 때는 부의장님이 계시는지, 의장님이 계시는지 이런 걸 저희가 그냥 파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결산위원장 방에만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바뀌어서 다르지만. 앱에 들어가야 되는데 앱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격이 급하겠지만 빨리 들어가지지도 않고 이게 동그라미가 한참 지나야 또 거기 조그맣게 뜹니다. 기다리라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정할 수 없을까요?

이거는 처음 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보니까 1,900 정도, 일단은 1인 1실 공사하면서 건축과에서 발주 넣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사용할 때는 일단은 들어오시면 핸드폰에다 입실 그런 걸 다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으신 건 사실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숙달이 안 되신 거잖아요. 처음 하시다 보니까 불편한 것 같으신데 한 번 조금 더 사용해보시고 불편한 점 있다 해서 그 업체하고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다시 홍보팀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앱을 다시 깔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사용을 해보시고 만일 불편하시다 하면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던 등처럼 설치하든지 그걸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예산 대비 크게 편리하다는 점을 못 느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속하기까지가 골뱅이가 한참 돌아가요. 잠시 기다려달라고 나오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불편을 느끼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은 꼭 안 들어가더라도 현관문을 스치면 자동으로 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앱에 들어가야 내가 여기 있다는 게 표시가 되는...,

자동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원래 자동으로 설치해서 의회에 나오시면 되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입실이 뜨고 나가시면 퇴실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동으로 들어오실 때 입실, 나가실 때 퇴실 누르다 보니까 불편이 있다는 사항이잖아요.

어느 의원님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퇴실을 안 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 했더니 그다음에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다른 의원님이 볼 때. 또 그전에는 재부재등이 그냥 있었으니까 여기만 봐도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들어가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만큼 가치 있고 편리성이 있게 다시 한 번 전부 손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불편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혹시 사용을 해보시고 내년에도 불편하시다 하면 부득이 기존에 있던 거를 한 번 살리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팀장님이 말씀하신 어딘가 가면 자동으로 입실이 되고 퇴실이 되는 것도 한 번 여러 의원님들 하고 한 번 다시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현재는 그 앱을 하려면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새로 다시 돈을 또 주고? 우리한테는 그런 상의 없었는데요? 하여간 그 앱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다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서구의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가 2017년도에는 ㈜제윤이라는 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 하고 2019년도에는 ㈜가온기술이라는 데로 바뀌었어요. 근데 월정액은 83만 4,000원 똑같이 지불이 됩니다. 월정액은 유지·보수비가 똑같으면서 전산유지·보수에 바뀐 것은 어디 어디 주로 뭐예요?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조금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때 업체를 바꾸면서 동영상 보기라든지 현장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촬영해서 동영상 같은 걸 상영할 수 있도록 신규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하고 연결되면서 지금 업체도 바꾸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앱 하고는 별개인가요?

그것은 별개로 관계는 없습니다.

이 업체와 별개고요?

예.

연관돼서는 어려운 거고요?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연관돼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체 가온으로 바꿀 때는 서구의회 홈페이지가 조금 더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바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변화한 게 없습니다. 월정액이 똑같아서 그런지 서구의회가 LED로 전광판도 만들어서 많이 홍보하고 한다는데 서구의회 홈페이지도 많이 홍보가 잘 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입니다.

월정액이 똑같아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이 있어서 동영상 같은 것을 게시하는데요. 기간제로 하다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보장 같은 게 안돼서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직으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 직원이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게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본청에 사무감사할 때 감사에 우리 의회가 주의를 많이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경비, 출장여비 그리고 물품관리예산. 어떤 경비 때문에 이게 주의를 받은 건지 한 번 설명 해주세요.

경비 같은 건 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게 집행이 부적정했다 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부적절하다는 건 직원들이 모르고 쓰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직원들이 모르고 이렇게 집행을 해서 주의를 받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행안부에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명확히 딱딱 갑이다, 을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집행하는데 편리하지만 그런 게 세부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고 무언가 의원님들이 지시해서 그렇게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했다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힘들게 근무를 하면서 이런 주의를 받는다는 게 그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기분이 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7급, 8급이에요. 6급이 팀장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7급, 8급이 예산을 쓸 때 팀장이 모르고 쓰는 건가요? 이런 게 자주 나오면 팀장급이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건 쓰지 마라, 이러한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런 걸 해줘서 웬만하면 주의 같은 게 안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올해 것도 많은데, 19년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의회에 대한 감사가 별도로 실시를 안 했었어요. 근데 처음 감사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의회까지 한 번 감사를 하자 해서 3년 치인가 이렇게 이번 5월인가 그때 감사를 했었어요. 그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사항이고요. 아까 팀장까지 결재를 안 하냐, 그거는 팀장도 다 결재를 해서, 단계를 거쳐서 품의를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그걸 집행할 때 팀장이 챙겨주면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못 챙기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급, 7급 실무자들이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항상 보면 실무자급이 주의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팀장들이나 국장님이 주의를 받아야지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모든 건 결재를 올리고 사실 실질적인 책임은 의회통솔하시는 분이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주의까지 받으면서 일하면 일할 마음이 나겠어요? 이런 건 세심하게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비 부분은 만약에 직원분들이 안 되는데 의원님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억지로 해서 주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서 안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거 한 번 잘 챙겨서 다음에는 없는 걸로 해보세요. 사기도 떨어지는 거고 여기 의원님들 스무분이면 20명을 다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개인 다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이에요. 그렇게까지 다 힘든 분들인데. 위에서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챙겨주셔서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품관리사항에서도 주의를 받았는데 물품관리는 연도가 지나서 안 갈아서 받은 건지...,

그 사항은 아니고 물품 구입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자단가가 등록된 물품은 조달구매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3자단가 돼 있는 물품인데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 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물품구매 시 사전가격조사를 안 해서 주의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그건 사전가격조사라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조사에서 1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하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시장가격조사를 하지 않고 시장가격보다 이상 준 금액으로 구매했을 경우 예산낭비라 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물품은 같은 걸 놓고도 가격이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주의를 준다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최고 싼 걸로 제품 같지도 않은 거 가져다 놓고서, 사용도 못하는 거 구입해 놓고 좀 비싼 거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의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거 감사실에서 얘기하면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설명하셔서 주의가 안 나오게끔 해주세요. 무조건 감사실에서 다 지적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했다 해서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을 감싸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게 해주시는 게 국장님과 팀장님들 역할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무자들이 주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업무 세심하게 챙겨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조사 같은 경우 조달물품 같은 경우는 가격 같은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달구매 하는 것은 감사 자체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수의계약 할 경우는 적정가격으로 구매 했느냐, 시장조사를 정확히 했느냐 그런 감사를 많이 보는 사항이거든요. 실제 연필을 산다 할 때는 조달등록이 돼 있으면 물품을 선택해서 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조달등록이 안 되어있는 물품을 산다하면 인터넷이라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 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아요. 시장조사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다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다 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밑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다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모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의를 받으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내가 무언가 의회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해서, 솔직히 의회 오면 승진도 어렵다 그런 걸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받으면 솔직히 기분이 상하거든요. 국장님이나 팀장님 되시는 분들이 챙겨주셔서 같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팀장도 챙기고 저도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전체 집행부하고 관련된 의회하고 관련된, 위원회 활동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구의회 열아홉 분 의원님 중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은 6개 또 위원회에 적게 들어가 계신 분은 1개 단체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쭉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형평에 맞게끔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4개, 5개 많은 분들은 6개까지 참여를 하고 계신데 과연 이분들이 위원회 회의 때 다 참여를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자료를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회의 참석 여부까지 아직 파악한 건 없고요. 의원별로 위원회 가입한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만 올려놓고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들 계시면 과감하게 위원회를 새롭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당이 다른 의원님들은 어색할 수 있는데 당별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당 의원님들한테는 정말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1개나 2개 많으면 3개. 그렇지 않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적으면 3개 그렇지 않고 많으면 6개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누가 보더라도 불균형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개, 6개 위원회에 소속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들 계시면 과감하게 새롭게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 많은 위원회를 하신 분이 6개 위원회, 최소가 1개 위원회인데요. 자기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회에는 위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유도 있을 거 같고 앞으로 요청이 오면 위원회 활동사항을 확인해서 많이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에 지난번 2019년 서구의회 전체의원 역량개발 교육관련 해서 대한민국에 역량 있는 강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불편한 사항이라고 하면 경력이 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전에 소속되셨던 분들이 강사로 나오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 강사가 어느 당의 당원교육도 아니고 그분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본인들 당 홍보를 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강사 섭외를 하실 때 치우치지 않게 적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27쪽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강사분들 숙박비, 식대, 강사료는 기본이지만 이분들에게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업체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윤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안 주는 업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라든지 오시는 분에 대해선 비용까지 다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잡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집행을 해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 비용은 전혀 집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분 숙박료라든지, 식비는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위탁계약을 맺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위탁을 하실 때도 어느 정도 기본 안을 가지고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희들이 얼마에 하든 말든 이렇게 해서 전체금액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견적서 다 받아보고 세부내역서도 받아보고 할 텐데...,

그렇지요. 거기서 요청할 때 산출기초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1,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0원에 대한 근거 같은 것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산출근거를 받아서 한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계약한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산출근거에 그분들이 이윤을 남길지, 안 남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사료는 기본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한 숙박료, 항공료, 식대 이것까지 우리가 다 원칙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따로 빼서 정리를 해주던지 해야지 내용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숙박료도 적게 들어간 게 아니고 항공료, 이분들 식비 하는데 2만 5,000원 대, 30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인원에 대한 강사가 여섯 분 있고 거기에 직원들 있잖아요. 전체가 다 30식이라는 뜻이지요. 하루면 2식에 만일 5명이면 10식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30식이 된다는 거지요.

전체 의원 연수관련해서 위탁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의정팀도 있고 의사팀도 있고 다 강사들 섭외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지 호텔도 우리가 다 섭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예산집행과정에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그냥 위탁을 해서 전체를 묶어서 맡겨버리면 강사를 제대로 섭외를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 어떠한 전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 지도 제대로 파악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탁역량개발비는 2019년도에 처음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추진과정에 강사라든지 이런 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강사라든지 그런 거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체 연수라든지 그런 때는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만 주지만 이 예산은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고 타 구 보면 전체적으로 안 가고 두 개, 세 개 팀 나눠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 그러면 전체 의원연수역량개발을 우리가 스스로 강사섭외를 할 수 없고 다 위탁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위탁기관에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도록...,

규정 자체가 위탁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위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강사섭외는 서로 조율해서 사전섭외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역량, 전력이나 이런 거 다 미리 알아보고 좀 심한 얘기로 이분들 중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러한 분들이 강사로 껴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의를 하고 나가면 나중에 그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법적으로 위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강사 부분도 사전에 조율이 돼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사전에 강사분에 대한 주요 경력과 이력을 받아서 혹시 정치와 관련 당성 그런 게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전체 보면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많으면 세 번 이 정도 팀별로 국외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갔다 오면 항상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정확하게 또 국외연수 경험이 있고 실력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한테 여비를 직접 입금해서 집행하는데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는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영세업자하고도 계약이 되는 거고 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추진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는데요.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 업체는 거의 의원님들이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부터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사전에 업체 선정할 때 지침을 만드는 건 조금 그럴 것 같고 내부적으로 가시는 분들끼리 사전에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팀별로 해서 추진하신다 하더라도 의회 의정팀에서 전혀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실적이 있고 역량 있는 이러한 업체가 같이 국외연수를 추진해줘야 되지, 갔다 올 때마다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전혀 경험도 없는 업체들 또 경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영세한 업체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전 조율과정에서 충분히 담당부서인 의정계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정말 이 업체로 추진해도 적정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업체인지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해외여행 가시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당부 사항인데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이루어지면 문 앞에 회의 중 온오프 등을 설치를 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문 열고 들어오지 않도록 설치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을 20분, 30분 이렇게 오래 하고 계신 의원님들 또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질문은 1분인데 답변은 한 5분, 10분씩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시계를 설치해서 적정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때 시간 관계 때문에 그러시면 타이머 설치한다든지 자동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에 규제평가팀이 있어요. 거기에 전문적으로 조례개정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은데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기초까지는 조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직원을 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조례라든지 그런 거 검토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 재개정 관련해서 법제처에 질의하는 건 조금 그렇고 예민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법제처에 사전에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초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이한 것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제처에다는 그렇고 현재 기획실에서 일괄로 하고 있는데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별도로 입법 관련해서 전문직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고문변호사라든지 그런 거 있는데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까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다 그런 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님이 많이 걱정했는데요. 혼자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요청하면 일단 집행부, 자기 것이니까 우선 해주고 또 의회 것은 뒤로 밀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입법전문직원이 위촉되기 전까지 서로 협조를 해서 입법제정, 개정할 때 자질 없도록 서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수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토론회가 개최된 사항은 최근에 보니까 유성구에서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회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같이 토론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이지, 할 수 없다 그런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운영경비에서 그런 건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통경비를 상임위 별로 배분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쓰는데 상임위별로 연간 한건이라든지 그런 게 딱딱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나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 필요할 때 협의를 하시면 가능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공통운영경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업무추진비로 좀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족한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나누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만일 토론이라든지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토론회가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만약에 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대책이라든지 그러한 안건에 대한 토론이지, 의원님들이 다 1회씩 하고 싶은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일 공통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때그때 토론회를 개최하고 싶다면 운영위원회라든지 협의를 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는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시의 경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문의를 해보고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토론회 때 계획을 세우는 건지 참고를 해서 금년은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토론회 할 경우 시의 추진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막아 놓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 하겠습니다. 여하튼 2019년도 의원님들의 1인 1실 의회 사무공간 재배치를 정말 어렵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사무공간 재배치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운 날 많은 먼지 또 많은 업무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기존에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또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벽면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또 집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땜빵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러한 과정에 비품을 구입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무언가 조화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되 그래도 의회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공간으로서 무언가 권위도 있어야 되고 회의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무언가 현대화된 측면을 강화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사실은 책장하고 파티션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는 집기하고 색깔이 너무 튀고 안 맞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주시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한 1년이 거의 다 되는 거 같은데요. 이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1년 동안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마무리 되어 가는 거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24명의 직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하다보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올해도 한 1개월 정도 남으셨는데요. 항시 또 의회 직원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생략하고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의회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