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청의 행정기구를 3국에서 4국으로 일부 확대 개편하고, 국 산하 부서의 조정, 부서 명칭 변경, 분장사무 일부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대금 지급은 정해진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는 사항과 2011년에 제정되어 현재 이루어지는 절차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달라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맞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의원 입법 발의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제2조 및 제9조의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이 내용이 없고 보증채무의 절차와 서식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4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방치된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공간 조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창업 생태계 확충 및 지역주민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센텀역과 재송역 사이의 동해남부선 하부에 청년 체험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당 위치의 건물은 폐가로 전통시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비 낙후된 전통시장의 방문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2019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재송한마음시장에 지상 2층, 24면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6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산시와 구가 공동 소유한 대지에 조성된 반송동 385-3번지 소규모공동주차장에 대해 부산시 공유재산 위탁관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원상회복 및 자진명도 요청에 따라 주차시설로 지속 운영코자 당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중 체육시설 사용료와 할인 대상 기준과 기타 일부 삭제 등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대공연장과 다목적홀을 해운홀과 고운홀로 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고 리모델링에 따른 객석 수 변경 및 무대시설 개보수에 따른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현행화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문화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제4조제2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의 총 규모는 6,757억 8,8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 6,641억 8,300만 원 대비 1.7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8%가 증액된 6,508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0.81%가 증액된 249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만 늘푸른과 및 미래도시과 6개 사업을 명시이월조서에 포함하여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