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경선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북구 제4선거구 관내 석관중학교 학생 160여 명과 전석기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제4선거구 관내 송곡여자중학교 학생 8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국제도시조명연맹 공식행사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입니다. 생각나는 글귀 한 구절 읽어가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은 틈새가 없는 바윗돌 같아서 뚫어낼 여력은 없으니와 피해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희망은 그 바윗돌 위로 떨어져 내리는 물방울이다. 뚫어내리란 기대도 피해가겠다는 몸부림도 없이 떨어져 내리는 물방울이다.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계속해서 맞부딪치는 것 그 앞에 절망은 서서히 허물어졌다.” 이처럼 본 의원은 서울시의 동네 골목골목 구석구석 접할 수 있는 우리네 일상의 문제인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절망과 희망의 교차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맡겨가면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제기 및 대책 마련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처음 5분자유발언에서 주차장 문제 언급을 시작으로 그 후 약 7개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확인하고, 부서에서 문제해결의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2020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질 것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께는 직접 질문하지 않았지만 지난 제286회 5분자유발언과 제28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287회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 주차대란의 주요 원인인 주택 완공 후 불법적인 구조변경과 증축 등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려 임대를 하고 있어 그 가구 수만큼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또한 현행법은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거나 사용금지 및 제한, 원상복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본부장님,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조치는 자치구청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여러 차례 공문시행을 한달지 또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반드시 고발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점검은 자치구에서 3년 주기로 행하고 있는 정기조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나요?

네,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조사와 별개로 저희 위법건축물 조사는 건축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단속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불법건축행위 단속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주민 반발을 의식한 구청장들의 단속 의지가 미약하다, 셋째 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익이 높아 시정조치를 안 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뻔한 핑계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단속인원은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구청장들이 주민 눈치를 본다고 그 업무를……. 시가 주도하면 될 것입니다. 또 시정조치를 안 한다면 보다 강력한 법적제재와 처벌을 강구하면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인력채용 예산을 편성하기가 아까운 것이고 시가 그 업무를 주도하기가 귀찮은 것이고 개정하기 힘든 법령을 앞세워 변명하는 것이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진희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인데요 불법증축 등 구조변경한 건축물을 신속히 점검하라는 공문을 각 자치구 보내셨습니다. 이후에 점검실태 결과 수합하셨습니까?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라 공문만 하달하고 시가 할 일은 끝났다며 뒷짐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자치구에 있는 건물을 시의 인력이 직접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결국은 단속하고 고발하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고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고발하라…….

서울시가 못 하는데 어떻게 자치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건축법에 위법건축물 단속과 처벌은 시군구 구청장으로 명백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차원에서 자치구를 관리감독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직접 점검하거나 이것은 건축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임된 사무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니,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직접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할 때마다 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는 건축법 개정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행강제금 현실화를 위해 국토부도 만나고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도 참석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징수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법건축물을 막는 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그간에는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다섯 번만 부과하고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년 4월부터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될 거다,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준공 후 6개월 그다음에 준공 후 2년 이렇게 특정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점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소규모 건축물을 짓고 또는 집 장사를 하는 그런 건설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용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특정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저하고 과에서 정리를 해서 3년 내지 5년의 범위에서 무작위로 정해서 점검할 생각이고요. 점검도 두 번만 했는데 한 번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 쪼개기나 또는 준공 후의 불법 변경에 대해서 하여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그다음에 점검 자체를 불특정하게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면 의식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현실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법 개정 건의했을 때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사전에 분석했을 것입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실효성 없는 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간의 고생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사후 법 시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자꾸만 단속인원이 부족하다, 주민들이 반발한다, 구청장 의지가 미약하다, 이행강제금을 우습게 안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 사무는 시 사무이고 중요 시책이다 이런 태도로 사업에 적극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을 2020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에 반영해 이행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법건축물 실태조사 계획을 방 쪼개기 및 무단용도변경에 중점을 두고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검하는 주기를 불특정하게 시행을 하고, 점검도 지금까지 준공 후 두 번만 했었는데 한 번 더 늘리는 쪽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발을 꼭 선행하도록 저희가 자치구를 직접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지난 시정질문 이후 자치구별 주차장 현황, 주차장 공유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정질문 당시 강태웅 부시장님께서 모바일 조사시스템 앱을 개발해서 이제부터는 조사 즉시 바로 전산화작업까지 끝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자치구에서 조사한 결과가 실시간으로 시 주차관리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치구 자료를 수합하지 않고도 전수조사, 실태조사 결과를 알고 분석 가능한 것입니까?

네,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앱을 개발했다면 아직 실전에 활용을 못한 건가요? 조사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확히 5월부터 저희가 앱 도입을 해서 구청에 내려보내고 현재 19개 구청은 수합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6개 구청은 금년 말까지 끝내서 지금도 현재 19개 구청의 경우에는 들어온 데이터를 현행화해서 저희가 실태관리, 단속, 그리고 유지관리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현황 파악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앱 개발과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을 100% 활용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기초자료로 항상 구비하고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로는 6월에 부설주차장 자체 지도점검 추진계획이 통보되었고 8월 말과 10월 말에 각각 중간, 최종 그 결과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주시죠.

부설주차장 현황조사는 자치구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구청과 협력해서 현재 수합되고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한 강태웅 부시장님께서 당시 이미 주차장법 개정을 위해 접촉을 마쳤고 국토부와 의견조율 단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후 경과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행강제금이 당초 5회만 부과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정 시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을 9월 4일에, 그 전에 저희가 협의만 했었고, 정식 공문으로 제출했는데 지금 국토부 입장은 이게 건축법과 다르게 주차장 면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회에 약 4,500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이 큽니다. 그래서 5회 하게 되면 당초 설치비 이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직도 논의 중에 있고요. 다만, 법 개정 전까지 서울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과 더불어 고발을 원칙적으로 병행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자체방안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행강제금하고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또 행정대집행까지도 필요하면, 불법으로 부설주차장을 없앴거나 또 적치물을 통해서 이용 못 하는 경우는 바로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야 합니다. 아까 건축법 개정 시에는 국토부와 3년간 세 번의 협의를 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주차장법은 세 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찾아가서 협의해야 합니다.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공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실장님께서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이 132%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비해 주차장 공유율은 얼마나 되죠?

지금 공유율은…….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공유율은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죠. 왜 이렇게 주차장 공유가 어려운 것일까요?

공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주차장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공유사업이 시작된 것은 이제 한 5년 정도,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유건축물 부설주차장 부분은 역사가 좀 되는데 최근에 주택가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이라든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도 IT 기반으로 저희가 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되고 시민들 인식도 점점 넓혀가는 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차장 공유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더 늘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실장님께서도 동의하고 시 차원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공유에 따른 철저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련 연구 결과들에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인센티브가 고민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유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LH공사의 임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이 현재 주차면수는 많은데 차량이 의외로 적어서 비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MOU협약을 통해서 LH공사 임대주택의 부설주차장도 공유사업으로 저희가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야간과 전일에만 시설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공유하는 경우에. 그런데 주간에도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도 개방하는 경우에는 시설비를 2,500~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유주차장을 넓혀 나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차장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면 이 규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공기관이나 국ㆍ공립학교의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의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공유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부설주차장을 일반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주차장 공유가 주로 자치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는 한 걸음 물러서 있어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차장 공유가 제도적, 문화적으로 정착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다소 주제와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역 주요현안이라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재개발 중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교통문제와 관련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길뉴타운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에 준공이 되면 약 1만여 세대가 입주해 살게 됩니다. 신길뉴타운 일대는 옛날부터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주택가로 꼽혔던 곳입니다. 이런 지역이 뉴타운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환골탈태, 상전벽해 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재정비촉지진지구로 지정되기 전 도로 상황과 한창 공사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사실 인지 여부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 지구로 쪼개져 있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통합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시기가 다르고 추진이 다르다 보니까 개별 개별 추진하니까 전체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이 부분은 주택국에서 교통영향평가와 주택심의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3년 예측 기준인데 현재 이게 5년~6년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도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그런 문제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노후주택가의 좁고 복잡했던 골목길이 뉴타운으로 탈바꿈하고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1만 세대 입주민들의 출퇴근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받았던 교통영향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인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자치구는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주체인 서울시가 이 문제 해결에 무한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대규모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되겠습니까, 당장 입주가 1월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고민하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아침에도 시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TF를 구성해서 관계부서들과 면밀히 보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검토가 이루어지면 바로 실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정해철 교육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제28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제287회 정례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나 지원청과는 달리 학교 주차장은 개방하기가 어렵죠?

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학교개방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교육감님께서는 저번 시정질문 때 학생 안전과 보안 문제, 사고 났을 때 책임 문제 때문에 학교장들께서 학교 주차장 건립이나 개방 문제에 소극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학교주차장 개방 문제도 결국에는 공공시설을 지역주민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주차장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부여하자 제안한 것을 학교주차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원시의 한 학교는 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올해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겠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는 각종 지원과 혜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혹은 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학교를 끌어당길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학교장의 무관심 뒤에 숨어서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곧 지금의 학부모, 미래의 학부모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서 역제안해 주신 생활문화복합시설은 왜 아직까지 검토조차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복합화시설을 11개 학교에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내년부터 단계별로 18개 학교에 대한 개축사업을 진행합니다. 개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체육관 증축을…….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 속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역제안해 주신 생활문화복합시설 즉, 권역별로 설치해서 좋은 롤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수집이나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 본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현을 해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말씀, 아까 하시다가 끊겼는데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지자체와 6개 학교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5개 학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모나 또 예산 분담문제 등에 대해서. 그래서 11개 학교를 복합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복합화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2023년까지 18개 교에 대한 개축사업과 4개 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복합화 사업이나 또는 생활SOC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안전은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공간부족 문제는 이미 만성적인 사회문제이며 서울시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국장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역할을 하시라고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및 방청석에 계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만추의 계절에 안녕들 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 제목은 “집값! 시장은 이제 시장에 맡겨라”이고 핵심은 시민 원성이 극에 달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노들섬 및 광화문 광장 등 도시혁신이며, 규제를 풀든 저의 임기가 끝나든 그날까지 아마 계속 설 것입니다. 6년간 20번씩 참 지독하고도 끈질긴 악연, 내년 3월에는 제발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지역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과 사업절차와 현장실태에 대한 첫 질문입니다. 계속 진행해 온 질문이니까 시장님도 가볍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낡은 집을 재건축한 지가 어언 20년이 됐건만 그놈의 규제 때문에 아직도 첫 준비단계로 선거 때만 되면 헛공약이 판을 치지만 선거만 끝나면 또다시 규제의 온상으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절차상 앞길이 너무 험난하여 드리는 현장실태에 대한 질문을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노후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의 핵심 법령은 도정법과 도촉법으로 절차이행이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강제 중단시키고 있고 낡은 대규모 단지들이 모두 준비 첫 단계인 정비구역단계에서 정지되고 있어서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십시오. 재건축을 하다 보면 12가지 큰 절차 중에서 지금 많은 단지, 큰 단지들이 준비단계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들입니다. 20년이 걸렀습니다, 준비하는 데. 그러니 본 의원이 이 자리에 20번씩 설 수 밖에 없죠. 첨부자료를 보면 정비사업 전체 기간이 26년 걸린다고 그래요. 정비구역에서 사업준공까지만도 15년이 걸린다는 것이 아주 정확한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상에 있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구간에서 어디까지 몇 년 걸리는 것이 서울시가 지금까지 통계에서 평균을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26년입니다. 절차기간이 이토록 첩첩산중인데도 첫 단계인 정비구역단계에서 서울시가 5년~6년씩 붙들고 있으니 참다못해 폭발한 주민들의 원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보세요. 최근이죠, 최근. 녹물로 밥해먹고 도저히 못살겠다…….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문화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최근에 완공 후 개장하신 한강 노들섬(음악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중해로 뻗은 이베리아반도, 스페인의 폐허된 강변에 녹슨 철강공업도시 빌바오와 발렌시아에 미술관과 음악당을 지어서 연간 150만의 해외 관광객과 수조원의 수익을 본다 해서 생긴 말로써 빌바오 효과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빌바오 효과가 뭔지?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빌바오 효과.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이런…….

잘 모르시면, 문화예술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 문화예술이 우리 도시에 미치는 영향 대단하지요. 그게 빌바오 효과인데 빌바오라는 조그마한 철강도시, 우리가 이번에 가봤는데 녹이 텅텅 슬어서 볼 것 없는 도시에 150만의 해외관광, 우리도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설 데가 없어. 그동안 도시혁신 선진 사례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견학차 갔다온 스페인, 아부다비, 호주 등에 있는 문화예술의 전당을 볼 때 그 건물 자체가 정말로 엄청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장한 우리 한강의 음악섬과 비교를 해 보려고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세요. 자,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앞으로, 앞으로, 뒤로……. 보세요.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이에요. 프랭크 게리가 설계했지요. 7,000억 들었다고 해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아부다비에 있는 장 누벨, 장 누벨이라는 사람 잘 기억하세요. 발렌시아에 있는 음악당, 칼라트라바 이 사람들이 7,000억씩 들었지요. 자, 이 작품들은 그야말로 세계의 거장들이 최근에 강변에다 지은 거야. 자, 그럼 또 다음 그림, 이건 한강예술섬이라고, 장 누벨이라는 사람 기억하라고 했지요, 프랑스의 작가. 박승홍으로 이제 바뀌었지요. 이것도 6,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쯤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2011년 10월 사업이 백지화되었어요.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왜 사업이 백지화되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번에 완공된 한강노들섬 멋있지요. 583억, 교통은 버스나 수상택시, 정말 멋있는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작품, 이런 작품 혹시 학생들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본부장님, 모두가 노들섬처럼 외국도 입지가 강변이고 초현대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얘기했던 이것은 2011년 서울시 예산삭감으로 백지화시킨 한강예술섬 장 누벨의 6,000억 이 작품인데, 이번에 개장한 정말 초라한 복합예술섬이지요. 메머드 장관에 거장들의 예술품, 대규모 사업비, 관광객 유치와 수익성 등을 볼 때 왠지 한적한 우리의 노들섬, 버스 타고 많이 오실지 본부장님 솔직히 의견을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옛날의 오페라하우스는 아마 진행과정에서 시의회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지금의 저 음악섬으로 재탄생했고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어쩔 수 없지요. 저도 이거 할 때 반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노들섬은 역사나 입지상으로 볼 때 우리 서울의 얼굴입니다. 관광자원으로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가 될 메카요,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4,000억을 들여 내년에 또 착공될 창동 아레나 음악당은 케이팝이나 글로벌 음악예술의 전당이 될 텐데 디자인 형태도 접시 엎어놓은 것 같아. 사업비도 들쑥날쑥, 봅시다. 4,000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노들섬 종합예술섬과 이 사업을 피드백해 볼 때 창동 아레나는 노들섬의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레나는 지금도 계속 협의 중이니까 더 늦기 전에 예술성, 수익성(교통, 숙박) 등을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세계 최고의 음악명소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분야의 수장이신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민자로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작품이 마음에 드십니까?

국제설계 공모해 가지고…….

국제설계 공모한 것하고 아까 내가……. 앞으로 한 번 넘겨보세요. 죽죽죽 더 앞으로, 됐어요. 이런 작품들은 이 자체가 예술품이야. 저 접시 엎어놓은 것, 창동 쪽에 숙박시설도 교통도 안 좋은데 4,000억 들여서, 누가 가겠습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재고하세요.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끝으로 앞에 내용과 연계해서 드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시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온 본 사업을 서울시는 완공시기를 무기한 연기했고 최근에는 다시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선 광화문광장은 우리 민족의 얼굴로서 변천해온 모습을 같이 봅시다. 이거는 조선시대 광장이고 해태상이 있고 월대가 있고 임금님이 백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장소입니다. 의정부터가 있었지요? 생생하지요. 이것은 일제가 지은 중앙청, 30년 전입니다. 다음, 다음, 이것은 10년 전에 중앙청 철거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800억 들여서 만든 지금 광장이지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재구조화할 모습이고 완공은 이렇게 된답니다. 이걸 보세요. 시장님, 오세훈 시장이 2009년 7월에 조성한 모습과 이번에 당선작을 보면 교통만 사실 율곡로에서 이렇게 T자에서 Y자로요 그래서 월대 및 의정부터 복구, 공원 좀 넓은 것 외에는 큰 차이가 나는 없다고 봐.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성흠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1선거구 응암동, 녹번동 출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흠제 의원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영하 기온의 날씨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절기 안전대책에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서울시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비 시비보조금 지원을 강화해 줄 것과 자전거와 사람이 우선이 아닌 자동차 우선의 서울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녹번동, 응암1동 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비전과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목표를 담은 범정부 차원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자치구에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의 숙원사업을 발굴 신청하였고 지난 10월 7일 최종 선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하여 생활SOC 소외지역이 많은 자치구는 높은 지방비 비중으로 아예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선정된 사업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3년간 총 30조 원을 투자하고 시설을 복합화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10% 정도 상향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중앙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자치구에서는 사업추진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지원이 충분치 못한 현 체계에서는 재정력 수준이 높은 자치구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지역 간 생활SOC 불균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이는 문화ㆍ체육ㆍ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를 최소수준 이상 공급하여 지역 간ㆍ지역 내 격차해소를 위한 생활SOC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존경하는 양민규 의원님께서도 지역 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구도심, 특히 강북지역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과 서울시의 SOC사업의 시설별 체계를 비교해 보면 지금 빨간 란에 있는 것들이 서울시의 지원 없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여기가 역시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주차장 생활권에, 주거지 주변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준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의 SOC지원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도 최근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원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작년, 1년 전이죠. 박원순 시장님께서 삼양동에서 옥탑방 생활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4,022면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서울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주차장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더니 서울시에서는 이중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장님, 그런 답변 하셨습니까?

네, 사안별로 다른데요 가능한 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서울시 지원기준에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동청사나 복합청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까지 구청에서 서울시에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자치구에서 투자해야 될 돈을 시 투자로 전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출입구를 나눈다든지 또 별도 시민들ㆍ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와 의견수렴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본 의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위치에 따라서, 토지 매입비용에 따라서 한 면당 주차장 시설비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지상의 주차면 한 대 시설과 지하의 주차면 한 대 시설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하의 경우 비싼 경우는 1억이 훨씬 넘어가는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상의 경우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땅값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금액인데요 지상에는 보통 서울시 기준을 보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하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면당 토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균적 가격이고 저는 가장 극단적으로 말한 걸로 비싼 경우에는 1억이 훨씬 넘어가는 투자비용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과 지하는 한 면당 서울시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1,00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삼양동에서 말씀하셨던 구도심, 서울로 얘기하면 30~40년, 40~50년 전의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이 아주 부족할 때 그 현상을 한 달간 체험하시고 공동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추진계획을 잡으셨죠. 다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도시재생지역 소위 얘기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제외한 기존 도심을 보존하는 도시재생지역과 또는 서울시에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특히 그 많은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 면수가 몇 대 안 되는 주차장도 있고 또는 한 대도 대지 못하는 면수가 아예 없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청사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이런 것은 빼고라도 소위 얘기해서 도시재생지역이나 전통시장 주변에는 복합화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7,000만 원, 8,000만 원이라는 계산법이 맞다면 1,000만 원 더 들여서 토지매입비용을 들이지 않고 100면의 주차면이라고 예를 들면 70억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면의 독자적인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대략 8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게 전통시장이나 서울시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재개발도 주차장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지원 부분을…….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균형발전특별회계나 주택발전특별회계 플러스 주차장 특별회계가 중복 지원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적ㆍ효율적 측면에서 따져볼 때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주차장 확보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지원해 달라는 것과 지금 본 의원이 제시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기준을 새로 세울 때 지금 말씀 주신 전통시장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중복지원인지, 관계법에 따라서 가능한지, 또 예산규정상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생각이고요. 다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과 서울시가 재정 지원하는 데 열악한 지역을 도외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강남지역에서는 저희가 거의 지양을 하고 있고, 주차보급률이 70%가 안 되는 굉장히 열악한 곳에 주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은 실장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중복투자 또는 이중지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또는 다른 시행령이나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법령에 제시된 내용입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에 이중 지원이나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못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데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는데 다만 시장님께서 역점을 둔 주차장이 열악한 곳 도시재생지역 또는 국가에서 추진했던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28개 사업을 신청했고요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를 통해서 다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것 맞지요?

네.

그러면 그중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된 사업들이 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검토를 전혀 안 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여기 복잡한 사항인데, 정부 SOC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교통실 주차 파트와 관계없이 재정 파트에서 사전에 검토했던 부분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다시 검토하는 부분에서 일부 입장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주차장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과거 기준에 현실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치구에 금년 6월부터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재정지원을 새로 설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기준과 재정부분의 지원이 상충되는 부분들은 손을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난, 어제죠. 어제까지 서울시에서는 주차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등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각 자치구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어제까지 제출기한이었지요?

네.

이 뜻은 그동안 서울시의 입장과 좀 다른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단지 복합청사라고 해서 주차면이 필요 없고,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 섞인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저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깊이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3년간 우리 서울시에서는 국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체계에 맞추어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서울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선하시고 지원내용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자료를 보면 시장님께서는 보도블록 10계명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낭비성예산으로 연말이면 길가의 보도블록을 해치는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이런 예산낭비를 줄여서 또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10계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은 인도 10계명입니다. 인도 10계명은 서울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권에 대해서 안전한 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이로써 보도환경은 많이 개선되었고, 보행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움직이는 장애물인 자전거가 인도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 보행자 안전의 보행환경이 침범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노력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그동안 서울시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도 지형적 여건과 계절적 여건이 어떤 선진 나라와 다르더라도 자전거보행정책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는 의원입니다. 다만, 현재 자전거 총 도로가 916㎞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138.8km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611.6km입니다. 네 군데 사진을 한번 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전거전용차로입니다. 55km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전거우선도로입니다, 110.6km. 시장님, 916km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의 자전거도로의 현황을 보셨습니다. 물론 더 깨끗하고 잘된 데도 있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게 2015년 5월 19일 학교용지 해제요청이 들어왔고, 작년 2월 8일 학교용지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녹번1ㆍ2ㆍ3지구, 응암1ㆍ2지구는 이 정도 세대에서 약 7,000세대, 그 옆에 진로아파트까지 합치면 7,5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1ㆍ2학군으로 돼 있어서, 과거에 보면 학교들이 보통 시내 중심지에 못 세우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산 밑의 부지를 확보하기 좋은 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학교용지 해제요청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 교육감님께서는 잘된 것이었는지 못된 것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응암동 1ㆍ2구역 할 때 해제하면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녹번 쪽에도 새로 주민들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면서, 단지 그때는 중투위에서 부결된 점이 있었고요. 또 그 평수가 2,000평밖에 안 되는데 그 2,000평도 좀 온전하지 않은 지점이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00평이라면 대략 한 6,000㎡ 되겠지요.

6,600㎡입니다.

결국은 학교용지로서 부적합하다 해서 중투위에서 아마 부결이, 작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이런 이유였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대략 7,000세대 이상이 입주하는데 중학교가 없다면 이것 또한 학교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이고, 지금 저 지도에서 보시면 2학군에도 좌측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불균형이라는 얘기는 1학군과 2학군이 있는데 이쪽 녹번동 지역과 이쪽 응암1동 지역에서 30~40년을 이쪽 학교로 통학을 했다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이쪽에 계시는 학생들과 이쪽에서 통학하는 학생들과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통학거리 ppt 없습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보면 통학거리에 대해서 30분 이내로, 그러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보면 대중교통 30분 이내로 규정이 돼 있는데 대부분 녹번동이나 응암1동 쪽에서 배정된 학교들을 보면 30분이 넘는 곳도 있고 도보로는 대략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이 해제가 됐던 지역이고 꿈나무마을에 대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뒤로 좀 넘겨주시지요. 이 부지인데요 이 땅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복합적으로 지금 땅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교육청의 현재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저런 학생배치의 불균형과 학교배치의 불균형 때문에 중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접근하기가 사실 학생배치상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난번 응암동 부지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긍정 검토할 수 있는, 더더군다나 저 땅이 올해 말 만료가 됩니다, 일종의 무상임대가. 그런데 지금 임야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13만㎡고 서울시가 1만 3,000㎡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좀 있어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작년ㆍ올해 꽤 많이 나왔고 2015년 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습니다. 단지 해제한 이후에 아파트 127채밖에 더 분양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 좀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중학교가 꼭 이 부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이 서울시 담당부서에 여러 가지 내용도 검토를 받았고 했는데 역사적인 자리고, 또 거기가 도티병원,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또 아주 불우한 학생들, 어린이들이 주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내몰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많이 밝히셨습니다. 절대 반대하십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꿈나무마을 마스터플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종합복지타운 개념인데요 그 부분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북 우이유치원 신설과 학교 특수학급 운영 등 교육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저출생과 고령화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오래 전부터 떠오르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인구 감소는 영유아 수와 학령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교사 정원, 학급 규모도 감축하거나 조정해야 하기에 교육감님의 고민 또한 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지역구인 강북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영유아 아동 수가 급격히 줄어 각 어린이집, 유치원의 정원 대비 충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반 이용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린이집도 정원 대비 현원을 비교해 봤을 때 충원율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 민간 다 합쳐서 87%, 그다음에 유치원은 사립, 병설, 법인을 합쳐서 충원율이 7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충원율이 어린이집보다 좀 더 많이 심각한 상황임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출생률 증가는 이미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이에 따라 미래의 영유아 수는 더욱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북구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북구에 총 13개 행정동이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 기준이니까 한 살씩 더 먹었겠지요, 올해. 그래서 누리과정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현재 만2세, 3세, 4세, 5세 이 세대가 현재 다니고 있고요 조금 이따 뒤에 말씀드릴 우이유치원이 만약에 예정대로 개원을 하게 되면 만 0세로 표현된 아이들이 바로 유치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인구 현황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우 적은 인원으로 나와 있지요. 표와 같이 강북구의 영유아 인구 현황을 보시면 약 2,100명인 만6세 인구에 비해 0세 인구는 그 절반 수준인 1,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영유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강북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충원율이 지금보다 감소해 유아시설이 감축되거나 폐원되는 것은 불 보듯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급감하는 출생률을 고려한 유아시설의 개편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단설유치원이 없는 모든 자치구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셨지요. 맞지요?

네.

그 특별대책에 따라 올해 들어 서울시에 총 15개의 병설ㆍ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중에는 강북구 우이초등학교 부지에 건립예정인 우이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우이유치원 신설에는 건축비만 약 86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며 규모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총 5개 층으로 10개 학급에 총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유치원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수유동에 되어 있고 개교를 2021년도 3월 목표로 두고 있고 학급 수 10, 학생 수 176명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지금 계획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교육감님, 저도 교육감님 생각처럼 영유아교육에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늘려간다는 측면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생률 감소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존의 유아시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규모 유아시설의 공급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저희가 유치원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로 사립유치원과의 원아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 의원님 이렇게 어린이집과의 관계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까 제가 저 상황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볼 수 있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립유치원의 확충이라는 게 시대적 과제처럼 지금 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는 이런 불균등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동일하게 시행되는 건 아시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유치원 시설의 조성은 이와 같이 누리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권역별 취원 대상 유아 수 대비 유아시설 현황입니다. 이 자료 교육청이 제시한 표를 보시면 현재 성북강북 1취학권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이초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이초 통학구역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산출한 건데 현재 유아시설이 국ㆍ사립 유치원 그다음 어린이집 포함해서 10개다, 그리고 정원은 545명인데 현재 교육청이 산출한 유아 수는 607명이기 때문에 62명이 더 많으니까 새로운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이 표에 의하면 유치원이 들어설 우이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어린이집ㆍ유치원은 545명 10개소, 해당 취원 대상 유아 수 607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유치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청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본 의원이 우이초를 중심으로 반경 1㎞ 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파악해 본 결과 교육청이 근거로 한 내용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545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교육청에서 산출한 내역의 10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보와 차량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로로 우이유치원에 통학할 수 있는 영유아들이 교육청이 제시한 통계보다 훨씬 많습니다. 총 24개에 1,706명에 달합니다. 10~20명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설 자체가 2.4배나 많고요. 그런데 없었던 게 조사하면서 새로 생긴 게 아니지요. 그리고 545명의 정원이 아니라 정원 1,706명을 24개 시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학구역 내 10개 유아시설을 기준으로 수용률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는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공립유치원 입학기준에 통학구역 밖의 영유아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통학구역 밖의 아이들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공립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취학배정서를 배부하는 권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은 그런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고 해서 10㎞, 20㎞ 떨어진 곳에서 보내지는 않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도보나 또는 부모가 승용차로 또는 어린이집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대략 1㎞에서 1.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봐도 이렇게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와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이 조사하고 있는 취학수요 역시 유치원에 대한 수요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같은 누리과정을 배우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가속화되는데요. 물론 공립유치원 신설은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특히 교육의 공적책임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저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유아 수의 추이와 기존 유아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위치에 적절한 규모로 설립되어야만 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여쭤보겠습니다. 우이유치원 주변에 이미 1,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유아시설이 24개소나 존재하며 이들의 충원율은 77.6%에 불과합니다. 기존 유아시설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추가적인 대규모의 유치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유아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싶으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공립유치원 취학수요가 890명으로 추계를 하는데 현재 공립유치원이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26명이 부족한 것인데 물론 유치원 수요와 어린이집 수요는 약간 대체 가능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공립유치원 취학수요는 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저 더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기존 유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강북구에 신설을 통한 공급을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단설유치원이 없는 자치구에 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적 목표를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 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로 인해 활용 가능한 기존 유아시설 인프라는 낭비되고 그만큼 사회적 손실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 최근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에 437곳의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폐원율이 이에 따라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관할하지는 않지만 민간 가정어린이집 역시 전국 2,000여 곳이 매년 문을 닫고 있으며 서울에서만 2017년도 기준으로 369곳이 폐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유아시설이 줄폐업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새로운 유아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과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공립유치원이 서울로 치면, 유치원 수요만으로 치면 한 20%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두 배, 40% 되고요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7.6%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확대한다고 지금 정책을 갖고 있고 정부 정책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는 사실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국적으로 처음 만든 모델이 매입형입니다. 매입형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 모델을 수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매입형을 만들어서 사립유치원 간의 긴장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해소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많은 사립유치원이 어렵지만, 그러나 어린이집과의 부분은 제가 그동안 충분히 고민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마침 매입형 유치원 말씀하셔서 계속 설명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방금 교육감님의 그런 노력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매입형 유치원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입형 유치원을 2021년까지 30개소 설립한다는 방침을 갖고 계신데 그 전환비율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혹시 교육감님은 그 전환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한 30개 하려고 했는데 다 못 채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치원마다 사정이 시설여건이나 공립에 준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학급 규모 이런 것들이 갈등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답변을 교육청에서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한 관심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역할이니까요. 본 의원은 신청자격 역시 너무 까다로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아시설도 극히 제한적인 것이 이유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매입형 유치원의 공모 내용을 보면 자가소유여야 되고 단독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6학급 이상 설립돼서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인 것을 공모의 신청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22일자 한 1년 전이지요. 서울시의회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상호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내신 내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관할 226곳의 공립유치원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전환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원 한 곳당 평균 원아 수는 70명이고 평균 학급은 4개 학급입니다. 그런데 전환의 공모기준은 6개 학급으로 예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조차도 이 매입전환의 대상이나 규모 측면에서는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립유치원 한 곳당 평균 4학급으로 편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입형 유치원 공모기준 6학급은 너무 높은 기준이고요 더구나 자가소유의 단독건물 기준 역시 일반적 유아시설 현실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님이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제안하신 매입형 유치원 전환제도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예상보다, 계획보다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학급 기준을 기존 6학급에서 7학급으로 늘린다고 지금 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워지겠지요. 좋은 정책을 어렵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했는데 그것의 실효가, 따라서 기대효과가 실질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 정책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입지조건과 경제력이 좋지 않은 취약지역, 왜냐하면 자가소유, 단독건물, 또 규모가 큰 이런 것들은 사실 입지조건이나 경제력이 좋지 않은 취약지역에는 그런 사립유치원이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게 입지조건이 어렵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곳일수록 저는 오히려 공립유치원 설립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곳들에 더 공립유치원 설립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취약한 지역에 있는 많은 영세 유아시설을 적극적으로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들을 낮추고 유연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공립유치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인데요 교육부랑 한번 저희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립유치원과의 관계에서만 사립유치원 매입ㆍ수용 부분으로 접근을 했는데 조금 더 폭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과 설명이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대상 확대 부분도 요청을 하시는 거지요?

대상도 확대하고 그 기준, 왜냐하면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결국 그 지역사회도 열악한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적인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보통 정책의 선행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대상과 기준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상황들을 반영해서 교육감님이 좋게 준비하였던 매입형 유치원이란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어차피 기존 신규로 만드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유치원의 정원 대비 현원의 이런 역전현상들 속에서 재정투입의 효과도 올리고 사립유치원과의 눈에 보이는 구조적 갈등해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 동기부여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6학급 규모는 단설하고 병설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단설 독립유치원이 되려면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는 애로가 조금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유아교육과정이 아마 의무교육이나 국가책임교육과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프리스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년이나 2년, 그런 제도권 공교육의 확장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른 그러니까 맥락이 전혀 달라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도 조금 달리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지점은 나중에 저희가 안이 만들어지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을 한 가지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청이 이런 영유아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과의 관계 또 미처 잘 살피지 못하셨다고 하는 어린이집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활동하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봐 오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라든지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하고 토론회 자리를 갖고 함에도 사실은 관할 강북구 같은 경우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인데 여기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제가 놀란 게 이겁니다. 바로 몇 시간만 확인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극적이고 신규 단설 대규모 유치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숫자적인 결론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맞추려고 하는 듯하게 뻔히 24개나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단설 공립유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민간과 대화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저런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적 자세로 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라든지 근거들, 데이터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교육감님이 직접 살피셔서 어떤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라든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셔서 본 의원에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공립유치원이 필요한 취약지역의 시설들은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공적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기존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하고 섬세한 정책적 고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강북구 우이유치원 역시 기존 유아시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교육청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이유치원 설립 여부, 그 규모, 운영방향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의원에게 해결방안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와 보조인력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어느 한쪽만 있다고 과연 가능할까요?

선생님 또 특수교사하고 지원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별 유치원에 있는 특수교사 보조인력 현황입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학급수마다 1명 정도씩 특수교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보조인력도 같이 특수교사 수랑 동일하거나 좀 더 상회하는 걸로 유치원은 인력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으로 가면 특수학급 숫자 특수교사가 1 대 1인데, 법적으로 지켜야 될 룰이 있으니까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조인력 숫자는 보시다시피 대부분 5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2개면 특수교사는 두 분이신데 보조 교육실무사는 한 분이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중학교에 가도 마찬가지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계가 45%지요. 그러니까 특수교사 두 분에 실무사는 한 분이거나 특수교사가 1명이면 실무사는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더 많이 떨어지는데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클수록 손을 덜 타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초중고가 마찬가지로 50% 미만의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보조교사분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 아이들의 교내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특수교사가 다른 특수학급의 교외활동 지원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의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네.

그러나 현재 많은 학교에서 특수교사 2명당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하고 있어서 특수교사 부재 시 보조교사가 그만큼 많은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고 그에 따라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감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올해도 28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내년 2월에 배치되는 것까지 하면 49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특수아동에 대한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적극적인 인력충원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사 수와 보조인력 수가 일 대 일 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이런 인력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표에서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특수학급에 한 분은 당연히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 중 한 명 정도는 번갈아 하는데 두 명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보통 학교에 특수학급이 2개나 3개가 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50.3%라고 하는 부족한 비율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특수아동들의 안전, 특히 특수교사들은 사실 더 많은 몸과 마음의 노동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교사 여러분들의 근무여건을 위해서라도 조속하고 적극적인 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감님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내년까지 해서 40몇 명이 더 충원된다고 하는데 이후에 적극적인 충원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보조인력 관련해서도 저희는 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이 한 사람씩은 최소한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두 경우가 다 없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그런데 예를 들면 미양중 같은 경우는 실무사도 2명, 사회복무요원도 2명,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2명이 다 배치되지 않은 데는 1차적으로 먼저 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급이 하나인 경우 교사 한 분하고 보조인력 1명 이러면 적절하게 운영되는데 특수학급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특수교사가 거기에 배치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특수보조교사 실무사도 함께 배치가 되어야 효과적인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단지 예를 들면 하계중 같은 경우는 없는데 그게 원래 4명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6~7명까지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학생이 2명이니까 한 선생님이 2명을 돌보고 있으니까 보조인력을 배치 안 하는 이런 약간의 개별 케이스마다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많이 안 낮아진 것입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금 39조 원에 달하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공공의 정책적 노력들이, 꼭 공급될 곳에는 필요한 예산이 많더라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보아 왔고 노력해 왔던 많은 민간의 시설들 또 그 노력과정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사립유치원 사태 등을 통해서 보듯이 문제가 있고 바로잡아야 될 그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살핌을 잘 받을 수 있는 영유아시설에 대한 정책과 예산 지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과 또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촘촘히 살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또 그 지역사회의 민간시설들도 자긍심과 용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서울시의회까지 나와 주신 서울지역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넓은 품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이끄시는 김기대 위원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강서 2선거구 문장길입니다. 늦게나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사건 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맥박이 있는 피해 익수자를 5시간 가까이 헬기수송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재수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될 주제는 두 꼭지입니다. 하나는 박원순 시장님의 중점사업인 백년다리, 그다음에 신곡수중보 문제입니다. 먼저 백년다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년다리는 한강 최초의 인도교, 지금 한강대교 노량진과 노들섬을 잇는 다리의 인도교, 그 두 쌍둥이 다리 사이 가운데에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구조물을 놓아서 중지도에 건설된 문화복합공간으로 진입을 쉽게 하자는 구상의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입니다. 저 인도교의 나이가 100살이 됐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교에 100년 지난 의미를 담아서 100년의 도보다리라 명명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상공모 당선작과 공모작들의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년대교 사업은 시민의 의견수렴, 타당성 검토, 역사ㆍ인문학적 공간개념의 설계,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시장님,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지요. 먼저 백년다리 건설의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노들섬에 복합문화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도보다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증진이라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노량진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역사성 회복과 관광자원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개념, 지역재생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이 지역이 정조대왕의 수원 능행길 가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이 노들섬이 용산구와 연결되어서 섬이 아니었는데 한강개발사업으로 섬이 되었지요. 그래서 노들섬까지 걸어와서 노들섬에서 노량진까지 배다리를 통해서 건너서 장승배기를 통해서 수원으로 갔습니다. 노량진 그 앞에는 정조의 행궁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사육신묘, 효사정, 정조의 능행길, 정조의 행궁 등등의 역사적 유산이 같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산, 어느 고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역사와 전설이 없는 곳이 없지만 이곳은 서울에서 특별하게 역사적이고 인문학적인 사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너무 빨리 광속으로 이 다리 건설이 결정되었고 추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되지 않았고 현상공모작 디자인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백년다리가 올해 3월 건립계획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발표되었고 불과 두 달 만인 5월에 국제현상설계공모가 시작되어서 7월 30일에 현상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발표되었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업의 시작과 현상공모 당선작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인문사회적인 이런 함의를 담지 못한 당선작이 당선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선작에 대한 당선의 공정성 이런 것을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계공모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었다, 인도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중에 부양을 해야 되고 한강 남단의 노들교 교각 2개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모조건이 나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수렴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량진 지역은 한강 인도교가 생기기 이전에 배로 노들섬에서 노량진을 건넜습니다. 삼남으로 가는 역사적인 교통로, 서울의 8대 간선교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배로 건너던 한강을 한강 인도교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다리 위로 걸어서 한양도성으로 강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성이 있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발발 3일 만에 대통령이 서울은 안전하니 여러분은 서울을 지키고 있으라 말하고 자기는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서, 한강 인도교 위 피난길에 오르던 그 사람들 모두를 폭파해서 400명에서 800명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이 남지 못했습니다. 그런 민족 전쟁 와중에서 민족의 생명을 살상했던 그런 다리기도 합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의 공론화가 부족했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하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죠.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그 공청회에 나왔던 시민단체 분, 신문사 기자들이 한사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몇 가지 그 반대하는 이유에 시민단체와 신문사 기자가 얘기하는 이야기도 녹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그런 문제가 함유돼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간단한 공청회 한 번을 거쳤는데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의견들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지역 노량진이나 흑석동에 사는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다면 더 많은 이야기 또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과 다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의 만족도, 시민들의 안전성이 높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 다리를 건설하면서 시민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 충분했다고 말씀하시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로로서의 기능이 부족합니다. 지원관님, 맨 처음 조감도 한번 띄워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부분이 한강 남단 노량진 쪽이고요. 노량진에서 노들고가의 교각 2개를 남겨서 여기에서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교각에 올라서 백년다리 상부를 통해서……. 네. 통해서 이쪽 복합문화공간으로 진입하는 다리입니다. 자, 보행약자들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보완시설을 마련하겠죠. 에스컬레이터나 경사로나 뭘 만들겠죠. 경사로를 만든다 해도 어떻게 이 짧은 경사, 급격한 경사가 주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지요. 여기가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이쪽으로 갈 때 여기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겠죠. 보행로로서 기능이 약합니다. 보행로보다는 관람이나 관광, 휴식에 초점을 맞춘 조감도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보셨다시피 평면계획이 아닌 입체계획으로 다리가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지원관님, 도면 띄워주세요. 저기 정면도를 그려봤습니다. 교각입니다. 교각이 2개 있고 교각 사이에 강철 철재로 보강을 한 다음에 이 철재 위에 이러한 도보다리를 만든다는 계획이죠. 모습이 좀 왜곡되긴 했습니다만 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강철 이걸 건축에서는 헤더, 보라고 그러는데 이걸 평면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교각과 이 교각이 이 교각과 이 교각입니다. 이 철강구조물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쪽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타원형 사이에 철재로 연결을 해서 여기 위에 이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둥을 세워서 이 보행로의 하중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건축이나 토목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A, B, C가 이 하중을 받는 구조는 수직하중을 기초에 연결시켜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시골에서 통나무집을 짓더라도, 단층짜리 벽돌집을 짓더라도 그 원칙은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로 만든다면, 이 헤더로 만든다면 이 양쪽에 세로 수직방향으로 기둥을 만들어줘야죠. 아니면 가운데에서 기둥을 만들어서 기초에 연결해서 하중을 지탱하도록 해야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중. 그다음에 이 강철구조물을 교각에 연결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여기 점, 점, 점으로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앵커볼트입니다. 여기입니다. 콘크리트를 뚫고 앵커볼트를 박아서 이 철재구조물이 밑으로 아래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정을 하겠다는 이런 방식일 겁니다.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거나 아니면, 뻔하죠. 이쪽 양쪽 돌출부분 교각의 안쪽 부분에 돌출 강재를 만들어서 이 돌출 위에다가 이렇게 보로 지지를 하든 그냥 위에 올리든 상부 저 백년다리를 지지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봐야. 어떠한 지지방법을 해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너무 좁기 때문에 하부에 스스로 기초를 파서 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그 폭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 두 다리의 기초가 밑에 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 위로 올린다면 이 도보다리의 횡하중, 하중이 아니고 옆으로 받는 압력에 대한 그 보완방안이 취약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경량으로 만든다지요. 경량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량으로 만들어야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데 가벼운 소재로 만들 것입니다. 가벼운 소재로 만들면 옆으로 부는 바람의 횡압력에 취약합니다. 그러면 본 인도교의 트러스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든 것입니다.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제가 설정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진까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확률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건설을 해야 되고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 얘기가 틀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교각이 외부는 석축으로 쌓여있고 내부는 철근도 넣지 않은 무근 콘크리트로 부어서 양생을 시킨 구조입니다. 이 앵커볼트를 박으려면 콘크리트 드릴로 뚫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뚫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각에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각의 균열은 곧 이 한강대교의 안전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물이나 다리를 설계할 때 설계하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강대교를 원래 만들었던 설계자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에요. 설계하중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설계하중에 도보다리를 이 교각에 얹는다면 이 교각이 받는 설계하중의 여유하중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이 다리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심하게 말하면 이 설계자의 설계 인격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재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관님,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100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인도교를.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인도교 교각에다가 새로운 다리를 얹는다는 이 자체가 무언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강도가 유지된다고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동안에, 사용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드는 다리는 저 인도교가 100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한 50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50년 지난 후에 새로 만든 인도교, 300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해체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고요. 또 사업 쪼개기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도교를 재해석해 달라는 것이죠. 맨 처음 한강에 처음으로 사람이 건널 수 있었던 다리였죠. 이 다리로 그 역할을 돌려놓자는 얘기죠. 쌍둥이 다리 중 하나를 사람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교로 만들고 나머지 최근에 건설된 콘크리트 다리는 자동차 다리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양보해서, 저 다리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인도 쪽으로 차도를 양쪽에 하나씩 차로 다이어트를 해서 접근로를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면 평면이동계획이 세워집니다. 이것마저 어렵다 그러면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아예 노들섬 하부 문화공간 하부와 노들공원, 사육신묘를 잇는 독자적인 도보다리를 시장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시장님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역사성을 살려서 새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제가 1년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본 결과 대략 예상예산에 20%, 30%는 오버됩니다. 왜, 맨 처음 설계가 부족합니다. 뭔가 맹점과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설계변경 들어가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 다리도 역시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그 돈이면, 노들섬의 남단과 노들섬의 북단 연결해서 하실 것이죠? 대략 예산이 7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하고 공사비 증가를 하면 1,000억이 간단히 듭니다. 그 1,000억이면 노들섬에서 노량진까지 정말 관광, 볼거리, 지역경제 재생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간적, 역사적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를 담은 근사한 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런저런 응모작에 심사위원들을 토목ㆍ건축 전공자들로만 구성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다리 심사위원들도 토목ㆍ건축ㆍ조경 전공자가 제가 알기로는 총 인원이 12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전부이고 시민단체 분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런 건축심의할 때 제발 인문학자들, 역사학자들 넣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실어주십시오. 달랑 한 사람 넣지 말고 가중치를 주어서 곱하기 3 한 분, 한 분의 역할을 가중치를 두어서 공모를 심사하고 선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신곡보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원관님,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께서 드디어 10만 유튜버가 되셨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문장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초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다소 쌀쌀한 초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시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드리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본 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헌릉로 내곡ㆍ강남세곡 보금자리 및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정체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내곡동 및 세곡동 등 서울시민들은 교통정체에 대한 고충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내곡ㆍ강남세곡 보금자리 주택들은 주요 생활도로인 헌릉로, 강남대로가 입주와 더불어 교통개선 대책이 끝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완료된 2012년에서 2016년 이후 뾰족한 교통기반시설 확보가 없어 현재까지 출퇴근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중 하나인 헌릉로 확장은 세곡지구 개발에 따라 강남세곡 택지지구 내에서만 10차로 규모로 확장 운영되고 있으나 헌릉로 IC입구에서 내곡 IC구간은 현재 왕복 6 내지 8차로로 확장이 되지 않은 채 지금도 출퇴근시간 할 것 없이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미확장 헌릉로 구간 1.3km를 확장하고 2020년 헌릉로와 강남대로에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헌릉로 일대 상습정체 해소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여건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헌릉로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타당성조사 시 수립된 전 구간 10차로 확장계획을 일부구간이 8차로인 병목구간으로 변경해서 확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추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호평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올 6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후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방형임기제 선발시험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과 그리고 서울시의원 감사권에 대한 서울시 측의 침해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의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일단 작년 9월에 NPO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감사청구를 하였고요 12월부터 1월까지 서울혁신기획관으로 그 NPO센터장이 내정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NPO센터장은 올해 1월 12일에 사임을 하였고요 그리고 면접은 15일에 보고 서울시장님의 임용 결정은 동월 19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신규로 임용되신 혁신기획관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1시간 뒤에 제가 작년 9월에 청구했던 감사결과보고서를 조사과장이 들고 옵니다. 그리고 조사과장은 기피대상자였기 때문에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본 의원이 6월에 시정질문한 이후 7월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접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문제 등이 대두되었고요. 그 이후 본 의원이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 감사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이게 일단 지금까지의 배경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님 앞에 서면 떨립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충실히 받았을 때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유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정보 보호법을 들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우리 서울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대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계속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사위원님들을 믿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의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것과 성질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받고 싶은 것과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 건 성질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호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 주신 양민규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성흠제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문장길 의원님, 임만균 의원님, 추승우 의원님, 김호평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총 열한 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고병국 의원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채유미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성흠제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문장길 의원님, 임만균 의원님, 추승우 의원님, 김호평 의원님까지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천만 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