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종원
최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재무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나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1년 동안 구청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교체되고 또 바뀐 것이 많아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큰 공사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나요? 본관 옥상바닥 누수 했었고 별관 냉난방기 교체도 하고 지하주차장 배수로 설치까지 과장님,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어떤 것이 진행 중인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연말에는 조직개편하게 되면, 청사 그것을 해야 되고요. 일반 의회동 엘리베이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그런 것은 완료가 완전 다 된 상태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 그것만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닌데, 저희 여름에 사실 냉난방기 수리, 교체 시기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직원분들이 한 달 좀 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이 너무 잘못 잡힌 것 같은데 한 2주 가까이 직원분들이 거의 찜솥에 계셨잖아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 부분은 요새 지구온난화 때문에 조금 여름이 빨리 온 그것도 있었고요. 또 의회동 보일러 냉난방기 교체로 해서 시일이 좀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2주간 그런 차질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차질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단축을 해 가지고 빨리 가동을 시킨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계획이 사실은 저희가 기후변화가 있은 지가 좀 됐잖아요. 그것 역시도 계획에 사실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동향이다 보니까 다른 건물보다는 빨리 덥고 빨리 추운 구조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일하기 편하시니까 그것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구청사 관리용역 내역을 보니까 부성 엘리베이터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연 1회 수의계약이고, 금액도 750만 원이라서 사실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것 계속 쭉 계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약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다른 용역이나 계약 같은 경우는 횟수를 다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관리라든지, 이것 같은 경우는 연 1회로 해서 쭉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3년 째 같은 업체를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우리가 3회 제한 아웃제도를 시행한 것이 2018년 9월부터 시행을 했고 2018년 9월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초에 된 것은 3회가 만약에 도래했으면 9월 이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한을 했었고 올해 2019년부터 또 다시 3회 되면 그것 완료를 한 제한을 저희가 두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많이 한 업체는 제한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유지 보수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저희 청사관리 집행내역은 개보수한 것 시공업체 자료 제가 미리 아까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가 소액이라서 금액만 있고 업체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명단 좀 뽑아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달아서 청사관리 좀 여쭐게요. 중장기계획을 2017년까지 세운다고 하시고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7층 역사관은 내년에 팀 개편하면 사무실로 쓸지 아니면 공유 회의실로 쓸지 아직 결정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무실로 쓰실 것인지 따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올해 연말에 해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연계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계획은 잡았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결정이 났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사무실 결재가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재생추진단이 계가 광고물팀이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7층 교통과로 해 가지고 확장을 좀 더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군데군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제대로 안 쓰고 있고 활용 못하는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도 대여해 주고 지금 창업일자리센터 내년 8월까지 계약인데 이후 계획은 잡으셨는지요? 현재로써는 그냥 재검토라고만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것은 조금 추이를 보고 상수도본부가 특별회계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일정이 창업지원센터하고 임대기간이 조금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실적분석에 따라서 또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본부와의 의논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임대가 8월 말로 종료되는데 또 일자리경제과하고는 12월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우리 체력단련실이 또 총무과에서 구청 직원들 복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에 의논을 해 보고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랑 먼저 정리를 하시고 지금 들어와 있는 데랑 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중인데요. 맞죠? 순서가.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저희 금정구에서는 상수도랑 어떻게 갈지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후에 저희가 또 임대를 놓을 것인지 그냥 저희가 쓸 것인지 계획을 순차적으로 플랜A, B 해서 나누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계획은 아직 안 서신 것 같은데 사실은 청사 관리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공유 공간 쓰는 것부터 사무실 그리고 저희가 팀도 나누어지고 하면 사무실 되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의회랑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저희 집행부하고도 의논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계약 날짜는 작년에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이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2층, 3층 메이커 스페이스, 주니어 컴퍼스 재단법인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둘 다 2, 3층 인평원에서 지금 이것을 했는데 이 기관에 업무 협약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 사항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업체에 부담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 임대만 일단 저희하고 상수도본부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한 상태고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이미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상태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왜 인평원하고 업무 협약을 했는지 국장님이 대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상수도사업소 부지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금정 동래영업소가 통폐합이 되면서 이 사무실이 직원 1명만 파견돼서 민원인이 오면 이렇게 상담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다가 동래금정 통합된 쪽으로 한 쪽으로 다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저희들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횟수는 한 2∼3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것을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다가 그때 처음에 당초 검토했던 부분은 일자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정책 방향이 이슈가 됐던 시기라서 우리 구에서 일자리 쪽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전체 일자리 관련 센터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 다 유치를 해서 저기를 다 한꺼번에 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안에 사무실 구조 자체가 밑에 체력단련실, 샤워실 있고 화장실도 또 중간에 벽을 없애야 되고 화장실 쪽에 손을 대다 보니까 개보수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사무실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의도했던 만큼 그렇게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쓸려는 계획을 하다가 일단 리모델링비나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니까 크게 실익이 없다 해서 저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게 많았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일자리 관련된 기관 단체를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러 군데를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때 맞아떨어진 것이 인평원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자리경제에서 세 군데 정도 기관하고 컨택이 됐었는데 일단 노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관련된 인평원 하고 2개 기관인가 해서 저희들이 컨택이 돼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치를 한 것입니다. 유치를 하는 차원에서 금정 쪽에 관련된 일자리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달라고 해서 한 번 그것이 심사를 하는데 탈락이 되고 두 번째 저희들이 재시도를 해서 컨택이 돼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일단 운영을 하는데 성과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수도사업소 자리를 일자리 관련된 것을 하려고 종합적인 종합센터를 하려는 생각을 했었고 장기적으로는 금정사업소 저것을 저희들 구에서 매입하려고 그때 컨택을 했었습니다. 임차할 당시에 매입할 준비도 되어 있었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수도본부 측에서 노조에서 하는 말이 저것을 나중에 따로 또 시범운영을 하다가 금정사업소가 새로 생기면 다시 또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노조 입장에서 봐서는 상수도 노조의 입장에서 봐서는 강제적인 인력 감축이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노조측에서 매각하는 것은 나중에 언제라도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해서 반대를 해서 잠정 유보를 하고 일단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일자리 관련된 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기로 해서 임대예산 편성할 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대를 해서 가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구 청사나 이런 여건을 봐서 저것이 상당히 좀 구조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자체를 저희들이 구에서 매입을 해서 저것을 쓸고 지하까지 다 파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전체 구도가 있을 수 있고 더 장기적으로 가면 지금 우리 야외 직원들 주차장 쓰는 부분 전체 통으로 포함해서 우리 구청사 장터 하는 자리까지 엮으면 이쪽 자체 구조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무슨 우리 구에 직접 투자하기는 그렇고 국가기관을 유치를 하던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공사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시기가 시행이 안 될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한 번 이야기가 나온 부분도 의회동사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렇다면 저것도 다 확장을 해서 연결을 하면 의회 부분도 좀 확장을 하고 사무실 빈 공간도 활용을 하고 또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사무실을 쓸 수 있으려면 장기적으로는 상수도사업소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은 플랜인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인평원이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 관련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에 지원해서 받아온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인평원에서 하도 뭔가를 많이 다방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부산시에서 행감 하고 있는데 인평원에 대한 평가 부분까지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이 2층, 3층 혹시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성과평가를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점검을 하셔서 재계약 여부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 내부 검토를 할 때 저것이 성과평가를 해 봐야 되거든요. 과연 성과가 있는지 일부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안에 내부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된 기간까지 운영을 하고 뒤에 재계약 연장이나 다른 활용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추가로 그러면 질의를 드리면 사실은 이것이 7대 때 얘기가 한창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때 이것을 임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그리고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제안들을 좀 하고 했는데 사실은 임대를 할 때도 이후에 추후 이것을 5년까지 할 것인가 3년으로 할 것인가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이 공간을 계속 임대해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그때 용당캠퍼스에 있는 어떤 단체였을 거예요. 그렇지요?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인평원 말고 한 군데가.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맞아요.
준영
조준영위원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 있던 어느 단체일 건데 저도 그 단체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자리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를 우리가 유치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금정구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어야지 이것을 빌려주지 그래서 그것 있습니다. 하셨고 3년 이후에도 계속 빌려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셔서 리모델링비도 드리고 한 것이잖아요, 그지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맞아요.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그렇게 성과평가는 하셔야죠. 그런데 성과평가 이전에 수행점검도 하시고 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것을 빌려준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체크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 실적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 체크는 잘 안 된 것 같네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한 번 보고 저희들이 나중에 어차피 임대 계약하는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측과 협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재무과에서 좀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 말은 그것입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연말에 일자리경제과에 임대 계약협의 부분은 실제로 쓴 업체하고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임차 부분만 책임지고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계약해서 돈만 주는 것이 재무과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저희가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몇 가지 그러면 저는 우리 행정감사 자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523페이지인데요. 523페이지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부서 인력 현황을 보면 6급이 4명이 정수보다 좀 많고요. 8급이 5명이 적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 뿐만 아니고 제가 행감 자료를 쭉 넘겨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보건행정과는 6급이 7명이 많고, 8급이 정원보다 7명이 적어요. 그리고 세무과도 세무과는 또 소수직렬이고 해서 세무과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을 해도 세무과도 말씀을 드리면 6급이 4명이 많고 7급이 2명이 적고 8급이 6명이 적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한 급수가 많아지면 아마 승진체계나 인사에 있어서 좀 적체도 있고 해서 이럴 것일 건데 인력배분이 이렇게 균형적이지 못하면 조직 내에 활력이라든지 여러 업무분장을 할 때도 다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인력 계획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재무과 소관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진 부분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내일 총무과 행감 할 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원 현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혹시나 업무를 할 때 요청하신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저희는 요새 젊은 직원들이 더 활력 있고 일은 잘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무과는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고참 직원도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있는데 요즘 6급이 워낙 무보직이 많다 보니까 경력 있는 직원들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들 능력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현재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애로는 없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타과도 이런 상황이라서 특별히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결원만 없으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524페이지 한 번 펴주시겠어요? 중간쯤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보유 총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을 보시면 건물이 97동이고 그 중에서 행정재산이 96동 일반재산이 한 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재산은 오륜동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죠? 행정재산은 96동이고 이것이 제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받아온 구정백서 등등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가는 문서에 다 96동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알아보니 3개 동이 지금 현재 중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번에 정리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정리를 하신 부분은 잘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항상 행정재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각 소관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총괄재산관리관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계시는 재무과에서도 이런 통계 정도는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당부의 말씀이고, 사회복지과 등등에서 경로당 부분이 이번에 3개가 중복 계상된 게 바로 잡혔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도 한 번 살펴보시고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이용 현황과 더불어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요. 이것은 잘 챙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행감 자료 낼 때는 9월30일 기준이었고 지금 현재 10월에 조금 전에 추가 자료를 낸 부분에서는 3개 동이 중복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자료고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이중등록을 이제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했고 또 차후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앞에 주신 말씀은 사유로 알아듣겠고요.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런 통계 정도는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협업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조준영위원님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 597페이지 행감 자료 봐 주시겠습니까? 일단 2018년 공동체거점공간하고요. 그 다음에 598페이지 공유순환주택 매입하셨는데 앞에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 관리현황 조사 결과에 보니까 앞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등록 돼서 3건 해서 건물 지적공부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불일치 부분은 수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2개는 지금 건물 리모델링이니까 건물을 매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의 공동체거점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것은 기존 주택을 매입을 했고 아직 리모델링 중인가? 사업이 완료가...
명숙
원명숙위원
2개가 다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명단이.
명숙
원명숙위원
찾으니까 제가 없어서 문의를 드린 것이고 일단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회 자료를 제가 쭉 받았는데 심의회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한테 일반 안건으로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안에 내용정리 부분을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앞에 보면 사업목적,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계약방법 즉 상위법에 관련돼서 상위법 안에 있는 순서대로 사실 계약방법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심의회 자료에도 없고 의회 안건 자료에도 없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심의회 자료 보니까 금사 뉴딜사업 할 때 ‘정든 금사랑방’ 이런 것이 쭉 올라왔던데 이것은 10억 이하여서 다 빼신 것이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심의회 자료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안건이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기준가액이 1억 이하는 심의회를 안 하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1억 이상이어서 심의회를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심의회를 거치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했고 그럼 의회보고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관리계획의 10억 이상.
명숙
원명숙위원
10억 이상?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보상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심의회 자료를 안 넣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 정보 시스템 2019년 업무계획에 보면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현황에 대해서 172건, 6건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안에 쭉 보면 다 토지만 지금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거기 부분에 토지 부분만 나와 있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공유재산현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건물 부분은 안 나와 있는... 나중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답변 주셔도 되고 아니면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변 주셔도 됩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일반재산만 등재되어있고 우리 행정재산 우리가 부서에 청사라든지 이런 행정재산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데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쭉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에 있었던 내용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한 번 지적된 사항 공사금하고 용역에서 추가된 것을 삽입해서 하라니까 그것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됐고 그 다음 지금 여기 보니까 서동에 있지 않습니까? 서금지구 오수저류시설에 보면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증감이 한 20% 이상 됐네요.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몇 페이지?
봉환
최봉환위원
530페이지 열어보시죠. 530페이지에 설계변경 후 공사 증감 사유내역 지적받아 가지고 했네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것은 물자가 변동이 되어서 반영을 한 부분이고 또 가설도로하고 펌프장이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처음에 보통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면 용역을 주잖아요, 그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용역을 주면 왜 물량을 빠뜨려 가지고 용역을 하는 데마다 용역을 줘서 공사를 했는 데가 물량이 전부 다 증감이 되고 증액이 많이 되는 현상이 많아요. 그러면 용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처음에 설계를 할 부분에 사실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만 설계를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하수관로라든지 밑에 지하를 파다 보면 큰 암반이 생기다든지 아니면 기술상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봉환
최봉환위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설계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용역을 발주 안 하고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맡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을 잡아놓잖아요. 어디든지.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 범위 한도내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모든 자료 검토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 다음에 또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또 그렇게 용역 주고 또 실시 설계해야 되고 이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대다수의 물량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죠? 왜냐 하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하는 일이 회계가 회계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기술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타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것은 정말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한 번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정말로 잘 했으면 모든 것이 특히 기술용역에서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기술용역에서는 왜 그렇게 참 답답한데 제가 이것 2017년, 18년, 19년 책을 펴놓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변하지 않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행감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사실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 봤는데 용역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 파트나 이런 데서 신경을 조금 더 쓰셔 가지고 물량이 늘어나도 어느 정도 늘어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해마다 지적된 상황이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최봉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해마다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때도 한 번 비슷한 답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은 어쨌든 최소화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도 최소화하도록 집중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변경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설계가 잘못 되어서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부분이 돌발 변수가 생기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나중에 입찰 잔액이 남으면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 물량을 좀 일정구간을 더 늘려서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설계변경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조금 많고 적고 차이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추가로 물량을 더 확보를 해서 더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금 집행부에서 최소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꼭 그 돈을 다 써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십사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욕심에 가능하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물량을 더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설계 부분은 더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조기집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조기집행을 많이 하는데 조기집행을 이렇게 하고 아직 공사를 안 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고 빨리 집행하는 거기에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안 한 데는 없습니다. 이월사업이 그 정도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월사업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월사업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가 착공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있고 한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사정에 의해서는 못하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선급금도 많이 나가있는 실태고 선급금이 나가면 안전장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저희가 보증금을 해서 보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증서를 전체적으로 보증서는 다 받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것은,
봉환
최봉환위원
예를 들어서 많이 주더라도 거기는 시공 분야에서는 인건비 부분은 제외를 시켜놓고 선급금을 지급 그렇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선급금을 만일 주더라도...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인건비 줘야 되는
봉환
최봉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시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고 인건비 체불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관급공사 줘 가지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저희가 요새 보증보험도 넣고 하기 때문에 거의 자문도 받고 해서 근로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번에 조치를...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체불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공사를 늦게 했다 그러면 공사를 늦게 해가지고 지체상금 부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공사하고 나서?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실태는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지체상금 계약불이행으로 된 업체가 지금 4건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조금 전에 없었다 했다가 그런데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작년 2018년도에.
봉환
최봉환위원
18년도. 2019년도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2018년도에는 몇 건 있었네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지체상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저희가 2018년도이기 때문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다 완료된 상태로 그것 빼고
봉환
최봉환위원
뭘 빼고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배상금은 빼고 지급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작년에 사업을 아홉산 임도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날짜가 지연일수가 늦어 가지고 그 지연배상금만 빼고 그 사업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봉환
최봉환위원
회계절차는 다 끝났네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작년에 불이행되어 가지고...
봉환
최봉환위원
작년에 다 끝났고 2019년에는 그런 건이 없고 다행이고, 그러면 지금 현황은 우리가 기술용역을 준다든지 다른 어떤 용역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발주를 하고 중지된 것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발주를 줬는데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용역을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지금 공사 중지가 해서 하는 것은 올해도 그렇고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환
최봉환위원
용역중지 해가지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중지된 사업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그것은 어디서 하는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봉환
최봉환위원
재무과에서 안 하면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또 특별회계로 들고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아까 조금 전에 그것하고 또 서금사 지역 설계변경 되어서 간단하게 그 자료 2개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시고 왜 그러냐 하고 물으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것이 설계변경이라기 보다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일단은 낙찰 잔액을 소진한다 라는 차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사실. 낙찰잔액을 소진하게 되면 낙찰잔액을 쓰게 되면 기왕에 하는 공사가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될 수도 있지만 필요 없는 사업예산이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서 막 쓰이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이 설계변경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같은 경우에 섯골 마실 생활문화센터에 석면공사를 지금 또 시행을 하거든요.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 현황파악이 되지 않아서 공모 당시에는 이것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서.금사 그 시설에 동사무소 시설에 상당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진보강 공사도 했고 또 구조안전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등등으로 하고 있는데 석면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추후에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 취지를 한 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계셔서 질의를 하고,
종원
최종원위원장
질의하세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문나영위원님께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좀 찾겠습니다. 60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임대현황 중에서 유상임대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보셨죠? 과장님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구청사 본관 1층에 보면 부산은행 자동화기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빠지고 한 170만 원 들여서 우리 청경들께서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대기공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언제 계획이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보면 당초 계약기간이 우리 구금고가 부산은행이 2020년 12월 말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줄여 가지고 2019년 5월23일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됐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청사를 조금씩 개조하고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입이 적은데 임대료 수입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되려고 하면 이것이 어쨌든 계약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사실 당직을 우리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당직 계획을 작년부터 사실상은 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작년부터.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여직원 당직 같이 성 평등 이렇게 해서 하여튼 했습니다. 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5월부터 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조금 청경도 당직실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사실 부산은행 그 자리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저희도 검토를 한 고민 끝에 부산은행하고 협의해서 사실상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들을 하려고 하면 공간들도 다소 변경이 있고 유동적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사계획을 10년 단위로 이렇게 세우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동화기기라는 게 우리 구청의 본연의 행정기능은 아니지만 오시는 민원인들이 좀 불편한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비단 이 문제만은 아니고 청사관리를 할 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계약기간은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계약기간 조정을 안 하는 방향이 더 좋겠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BF 인증대상 시설 현황을 제가 알고 싶은데요. 제가 확인을 쭉 해 보니까 지금 재무과에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서도 지금 현황파악을 해 보신다 합니다. 지금 현재 금샘도서관에서 BF인증을 받았고요. 총무과에 장전1동사 BF인증을 받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총괄해서 한 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지어지는 공공청사 등은 이게 의무사항이거든요. BF인증을 받는 것이. 2017년도 5월29일인가 그 이후로는 의무사항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BF인증에 대해서 개별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공유시설 개별 소관부서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하실 것인지 한 번 의논을 해서 세워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 신축건물에 대해서 요새 BF인증을 받도록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당 소관에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그 건물 과정이기 때문에 이 행정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관리를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분만 하는데 사실은 조금 그런 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뭘 요청을 했냐면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인증.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2019년도에 시행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2015년도 7월29일자 이후로 신축되는 대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더란 말이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라는 게 소관부서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BF인증 관련해서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BF인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건물에 BF인증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그래서 그게 안 맞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한데 그것이 재무과가 되어야 될지 기획감사실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장애인시설들이 많으니 사회복지과 장애인계가 맡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소관부서들이 하나하나 맡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총무국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 BF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관련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서에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일단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개의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연 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일전에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30년 낡은 정치 행정의 혁신을 위해서 공공계약 체결을 재검토 하겠다. 그리고 특히 1인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횟수, 금액 제한을 두겠다면서 구민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지요. 특수사항이나 긴급사안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당 2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 물품구매, 조달구매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과 맞춰봤을 때 계약사항들 살펴보면 사실 말씀하신 내용과는 위배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8년도부터 수의계약 자체가 총 100여 건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200만 원 미만의 것을 제외해도 한 80여 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어떤 한 업체가 좀 많은 계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계약사항을 봤을 때 부영개발에서 18년도에는 7건으로 총액이 6443만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9년도만 해도 8건 7671만 8000원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청이니 도서관이니 이렇게 구분도 짓는다고 하던데 사실 이 계약건은 본청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15건 모두가 지금 본청의 용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례는 지금 디자인 A1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곳이 18년도에는 5건의 계약을 맺어서 총액이 7836만7000원에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3건을 가지고 1억439만 3000원에 계약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징적인 것이 그 계약 상대자명에 어떤 사안에서는 ㈜디자인A1이라고 입력이 되어있고 또 어떤 것에는 디자인A1이라는 이름으로만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화테크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상회하는 것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약 대상자명 자체가 ㈜대화테크 또는 대화테크 아니면 주식회사 대화테크 이런 식으로 지금 입력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계약대상자의 명이 일관되게 입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중복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횟수나 금액에 어긋나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금방 예를 들어서 어차피 상호명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디자인 A1이라든지 대화테크라든지 또는 2019년도 기준해서 이제 3회째입니다. 올해가 3회째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업체도 공사 7개 업체, 용역 8개 업체, 물품 8개 업체가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올해는 그 이후로는 계약을 성립을 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5번 이상했다는 그 말씀은 2018년 9월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를 끝내고 다시 2019년부터 도래를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영개발이라든지 두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폐아스콘하고 아스팔트 이것을 재활용제품 하는 업체가 부산시에서는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영개발이 같이 나오게 되면 레미콘 하고 업체가 두 군데 묶여져서 나온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시에서 없기 때문에 이 업체만을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계약 시스템에 보시면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계약하는 부분만 사실상은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사업소,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고 사실상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작년 9월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 이후에 것만을 좀 봐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찾은 자료들만 봐도 물론 그 이전에도 횟수가 많이 초과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이후에도 그 업체가 고려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약이 맺어진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9월달 이후가 되어서 지나서 10월, 11월, 12월달 이 3개월 상에도 사실 3∼4건씩 계약이 된 사안들이 있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넘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계약 건이 3건 이상 그 다음에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다분히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면 횟수나 금액을 상회하는 수의계약 현황이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너무나 많다 라는 것인데 문제는 특징이 아까 말한 예외조항에서 200만 원 미만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200만 원 미만은 다 제외를 하다 보니까 금액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금액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 아닌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문제인 것은 계약 상대자의 명의 입력이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수나 아니면 업무상의 소통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타 계약건에서는 어떤 것은 계약회사 상호명을 입력을 한 경우가 있고요. 어떤 계약건에 있어서는 그 상호의 대표자명을 입력을 해서 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실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약을 더 하고자 하는 눈속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재무과에서 이 모든 사안이 관리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하다 보니 좀 책임을 지시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 모든 계약건과 관련해서는 누군가가 컨트롤 하는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고 싶으시다면 그것이 말이 아닌 뭔가의 실천으로 좀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을 요약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무슨 자료요?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부영개발하고 계약건에 대한 아까 업체가 2개 업체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에.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상한제 대상 제외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전 부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소하고 동은 재무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건은 부서에서 별개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시행을 한 이후로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하고 있고 거기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관리를 하는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좀 잘 못하겠습니다. 나름대로 3회 이상 되는 업체는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건당 200만 원 이하는 또 관리를, 저희가 제외대상이고 조달구매도 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업체의 이름을 바꾸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이름이 대표자 이름하고 딱 나오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앞에 들어가 있던지 뒤에 들어가 있던지 상호명은 원이름은 똑같고 대표자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변용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력부분에서 저희가 좀 잘못이라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일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가 좀 다르게 입력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그 회사인지 사실 찾아들어가 봐야지만 아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타 계약건에 있어서는 상호명 또는 대표자명 해서 두 가지로 해서 계약이 각각 다른 계약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 상호를 가진 업체의 대표자가 누군지는 사실 검색을 다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다시 좀 더 찾아봐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눈에 봤을 때는 이 대표자가 그 사람인지는 사실은 확인이 불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수면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약 대상자를 입력하실 때 공통적으로 어떻게 입력을 해라. 그리고 이러한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는 총괄부서를 지정을 하셔서 본청이든 동사무소든 회관이든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계약은 다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수의계약은 본청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겠다 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단지 그냥 수의계약은 3건 금액은 5000, 3000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것이 정말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 구분하지 마시고 최대한도로 한 곳에서 좀 관리가 돼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저희도 공문시달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자료를 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3회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김태연위원님이 저희는 지금 행감 기간이라서 자료를 받아보는데 평소에는 저희가 홈페이지 계약정보 사이트를 보잖아요. 저희가 목록 볼 때랑 상세로 들어가면 저번에도 제가 재무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록이랑 상세에 들어가면 정보가 다르거든요. 안 나와요. 그것은 저희가 구분하기도 사실은 힘들고 또 들어갔을 때 없는 것은 또 매번 목록에 나와서 봐야 되고 그리고 목록 나오면 다시 1페이지로 가는 것 아시죠? 그것 홈페이지 수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보다 계약정보 사이트가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검색하는 사람들에 따라 검색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계약 시스템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e-호조로 해서 전 사업소라든지 재무관이 각각 다른 데서 저희도 입력을 하고 또 사업소에서도 각각 e-호조로 입력을 하면 그것이 연동이 되어 가지고 그 계약시스템이 거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명은 통일을 시키도록 주식회사를 앞에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도 업체가 이름이 공통된 데가 많은데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었을 때 그 업체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e-호조로 넘어가든 어떻게 하든 상세 페이지와 목록에 정보가 다른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1년 전에도 얘기를 한 번 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관리업체에 말씀하셔 가지고 꼭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계약 관련해서 김태연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금액이나 횟수 초과하는 것을 쭉 보면 건설토목사업들을 하는 담당이 계속해 오신 부서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과에서 벌어지는 공사, 사업들 최근에 작년, 올해 벌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금액이나 횟수 초과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다 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확인을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를 하잖아요. 기감실에서 이것이 저희 규칙에 보면 발주부서가 있고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된다. 그러면 부서에서 바로 기감실로 계약심사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엑셀파일 자료로 봤을 때 분명히 심사 금액 이상이 되면 심사요청을 해야 되는데 빠진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혹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계약심사 부분은 우리가 감사가 우리 직원들의 신분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되도록이면 지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상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이 변경이 됐을 때도 2회 이상이라든지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계약심사하고 저희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치고 그 제도적 장치가 계속 걸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기감실에 계약심사 목록하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시공공사 계약심사하고 용역, 계약심사건 해서 104건 그 다음 시공사 24건 기감실에서 이 목록하고 혹시 이 금액 관련해서 금액 그러니까 계약심사 대상이죠. 3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개가 눈에 보이는데 이 명단을 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당초에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처음에 원 계약 심사한 부분이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설계 변경할 경우에 또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억 이상이면 다시 계약 심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올라간 부분은 최종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직원들의 개인 신분상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의 건설과라든지 공사하는 직원들은 아마 그것은 잘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그 총액이 올라갑니다. 그 자료에.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가 한 번 자료를 비교는 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 자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재무과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위원들이 혼돈의 카오스였거든요. 예를 들면 새뜰마을 관련 공동체 거점공간 리모델링 공사 최종 설계 변경건은 4억 얼마인데 저희 자료에는 3억 얼마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는 또 다른 금액이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어느 것이 최종 금액인지 홈페이지와 저희 행감 자료와 그 다음에 엑셀파일 데이터와 이 3개가 지금 다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 한 것은 홈페이지에 있는 엑셀파일이 최종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는 했는데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감실에서 받은 계약심사 목록에도 또 가격이 다르고 최종 금액이 다 다르고 해서 이것이 심사대상인지 한참 이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하고 있다가 또 이 자료를 보면 심사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번거로우시겠지만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낼 때는 금액이 날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지금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설계변경 많이 하지 마라 하지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계약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는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료 다르고 기획감사실 자료 다르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주시면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저희는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홈페이지를 보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말씀드린 것은 한 번 점검해 주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질문 하나만 더 지역주민 우선고용제 이것 업무보고서에 하셨다고 되어 있고 182명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공사가 대단히 많았을 텐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지역주민 고용제 시행한 사업한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럼 5000만 원 이상 사업이고 또 권고사항인데 금정구민 3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계약서를 맺을 때 금정구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 고용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고 또 근로자한테 직접 입금을 계좌로 합니다. 개인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데 일단 현황을 실적이 183명? 184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내년에도 계속 공사는 시행이 되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내년에 시책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다른 것 주민감독제 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해서 좀 우수단 상도 주고 지금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한 3∼4개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참 많이 괴로우실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각 소관부서들이 다 있지만 이것을 어디 다 소관부서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협치, 협력 그 다음에 부서 칸막이 없애기 등등으로 해서 얘기가 계속 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재무과에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제 목표는 우리 행정에 공공성을 얼마나 더 강화할 것인지 그다음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입니다. 그리고 주민주권이 공간이라든지 절차에 있어서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행정들이 어떻게 잘 챙겨나가고 있는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큰 틀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총무과 소관 조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걸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과를 빼고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제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리스트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감실에서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지요. 2019년도 금정구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보면 기감실에서 낸 자료 중에 공공시설 자원개방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 부서의 협력사항이고요. 이것을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 운영하는 공공자원의 공유 서비스는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추가 조사 실시하겠다. 그리고 홍보, 관리 잘 하겠다 등등으로 해서 시기까지 명시를 해 두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대상 시설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 30개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데입니다. 구청청사 그 다음에 일부 주차장 주민센터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 보니까 이전에 실시하고 있던 것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금정문화회관은 공사 때문에 줄어든 것 같고 2개 강의실이 줄었고 장전1동 주민센터도 이렇게 줄어서 이 대상시설들이 줄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총무과 뿐만 아니고 사업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경로당, 경로식당 그다음 평생교육 관련한 여러 기관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곳들, 보조금을 주고 있는 곳들 등등으로 해서 쫙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설이 비고 있는지 어느 시설에 사용 시간 그리고 어느 시설이 유휴공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언제인지 등등을 다 쫙 파악을 해서 사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에 참 좋은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만들었는데요. 발의된 이 조례가 실제로는 아주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사장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현재 우리 행정이 나아갈 방향하고도 아주 일맥상통하고 접점에 잘 맞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총무과도 그렇고 기감실도 그렇고 이것이 시책사업도 1번으로 쫙쫙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도 업무계획에 보면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도 한 번 협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같이 하셔야 되겠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저희 부분에서는 공공시설은 구청 청사하고, 북쪽광장, 금샘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이미 우리가 활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을 넘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 부서의 협력사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그런데 조례가 발의가 총무과고 우리가 목적에 보면 공공시설 주민 등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한다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계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래서 동사무소도 많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왜 힘이 실리냐면 생활문화센터 등등 이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컨트롤 타워가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기획감사실하고도 의논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사례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주민들이 잠시 사용할 공간을 저한테 물어오셨는데 거기가 접근성 면면에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정하신 데가 바로 경로식당이었습니다. 경로식당에 알아보니 경로식당에서는 시간은 비지만 우리가 물품도 있고 해서 어렵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것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해서 여차여차 해서 컨텍을 해 봤는데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알아보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청년창업문화촌 공동작업장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내지는 은빛사랑채도서관 이용할 수 없겠느냐 등등으로 해서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등등에서 가진 이 모든 공간들이 유휴공간으로 그냥 남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돌려 드릴까를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이 점은 제가 총무과에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오전에 마치려고 하니까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오후까지 안 가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이 기초자료에 대한 계약상황이라든지 등등은 김태연위원님, 원명숙위원님, 그리고 문나영위원님 그 다음에 최봉환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요. 하나의 제안을 더 드리자면 606페이지 한 번 펴봐 주시겠어요? 606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용역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다 민간기업 입니까? 민간기업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활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등등은 없지요? 지금 보면 참 좋은ENG, 부성 엘리베이터는 물론 아닐 것이고 미래환경 그린피스 그다음 클린빌 태영산업개발 등등이 있네요. 한 6개쯤 되는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하고 관련된 데는 없죠? 그냥 이것 수의 내지는 입찰하셔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고 관리 잘 하겠다는 곳에 주시는 거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비교적 큰 업체고 매년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더 잘 알고 아니면 그 기술이 있는 전산 같은 경우는 그 기술만 보유한 업체를 하고 있고 또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했던 업체가 매년 꼭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취지가 공공시설이나 행정이라는 것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그리고 적시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지는 용역을,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수의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공공행정이라는 것이 꼭 최저가 입찰을 통한 효율성에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시장에서 조달해야 되는 물품이라든지 이 용역 등은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한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2019년도 금정구 정부혁신 실행계획에도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가 우리 전략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녹색경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물품구매 등도 이런 가치들을 따를 건데요. 제 제안은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등이 청사관리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 용역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것이 어떠십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우리 지금 계약법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고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몇 % 이상을 하도록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ㅣ다. 그리고 청소용역업체라든지 유지보수 관련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조금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훨씬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리고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금정구청 청사관리 부분에서는 재무과에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예.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 가시기 전에 작품 하나 만드시죠.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 중증장애인들 세탁 서비스하는 것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 400만 원 정도를 하는 이 사업이 저는 정말로 감동적이고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더 도입할 때 소외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 확인할 것은 하자검사에 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도 4월11일 날 결재된 생산된 2018년도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계획 결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자검사라는 것이 공사를 하고 나서 이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이것을 좀 바르는 거지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초과일 때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그죠? 각 사업부서에서 재무과로 제출을 다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서별로 자체실시 하시거든요. 그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될 때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나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누락이 되는 것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없다면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일단은 3000만 원 초과는 우리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하는 감독이 현재 상황을 보고 그 하자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해서 그것 또 우리가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부서에서 감독 전 부서 이렇게 그것까지 사실 우리가 3000만 원 이상 공사까지 저희가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하는 감독의 책임 하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 장치까지는 필요, 저희가 잘 하고 있기는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 감독 하에서 이렇게 하자보수를 챙기고 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가지는 그 고민은 저도 알겠거든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000만 원 이상인 초과공사가 이상은 아니네요. 초과 공사가 검사대상 11개 부서에 139건이고 그 중에서 하자발생이 13건 이랬는데 이것들을 챙겨내는 것도 사실은 계속 공문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이하인 공사는 또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을 하다보면 그러면 그런 점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수시로 사실 공문도 시달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재무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결과도 보고하고 저희가 수시로 계속 저희는 공문으로밖에 시달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계속 챙겨라, 챙겨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사후에 감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후적인 조치니까요. 사전적으로 재무과에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하자보수가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공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질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정보보안 관리시스템에서 업무추진 시행계획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통신기술직 공무원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보안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리하시고 지금도 5G 넘어가면서 다른 데도 보니까 전문인력을 보충하는데 저희 3명으로 충분합니까?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전산 부분 말씀하시지요? 전산은 지금 4명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침입방지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면 패스워드 관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전문업체에 용역도 주지만 현장에서도 다 계셔야 되는데...
순용
권순용통신정보팀장
예, 현장에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저희가 통신계가 있고 전산계가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전산계는 저희가 인력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업무가 계속 늘고 있어요. 전산 쪽은 저희가 개인정보라든가 안 했던 빅데이터라든가 공공데이터 이렇게 늘고 있는데 저희도 인력을 더 주시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있는 인력으로 계속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 하실 수 있는 양이 과에서 하실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아서 또 전문 분야라서 외부업체를 쓰더라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산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용역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많이 늘어나고 개인정보가 많이 추가되어 있어서 지금 조금 보충을 요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5G 넘어가면 저희가 무선으로 해서 또 역으로 바이러스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적극 어필을 해 주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용
권순용통신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편하게 하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될 분위기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제가 받아서 쭉 보다 보니까요. 언제 것이냐면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심의자료인데요.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안건이 그 당시에 한 4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무상임대 그다음 사용료 면제건이거든요. 사용료 내지는 일반재산 대부료 면제건인데 그 중에서 저는 금정구 기동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건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건인가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그다음에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제34조던데 이 경우에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군이 우리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사무입니까?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국가기관이고 저희가 동에도 동대가 다 동별로 예비군 할 때 배치가 동사무실이 있고요. 동대 사무실이 있듯이 육군 부대 대신에 기동대가 우리 금정구청에 지금 있고 훈련 기간에 그 기동대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예, 어디 있는지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래서 면제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디 있는지는 중요치 않고 사실은 예비군법을 볼 때 예비군이 민간인이 아닌지 일단은 확인을 한 번 해서...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병무청 우리 업무가 병무업무가...
준영
조준영위원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금방 조준영위원님께서 예비군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보니까 상위법 근거해서 보통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예비군법 제14조의3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예비군을 육성지원 할 수 있다. 방위협회를 둔다. 설치운영인데 사실은 저희가 다른 것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를 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공유재산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거든요. 조준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맞도록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일단 예비군법 아까 말씀하신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면제기준 우리 구청 직원들도 예비군들이 있고 그래서 육성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먼저 하는데 일단 그것은 한 번 정확하게 적혀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법을 보시면 저희가 예비군을 육성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에 사실은 무상임대라고 정확하게 지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근거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시간이 잠깐 비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면 아하 말씀드렸던 동일한 자료입니다.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자료인데요. 그 중에서 서동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대부료 면제인데 이것은 사실은 토지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면적도 한 4∼50㎡ 정도 되던데 그 입구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쭉 읽어 보니 2020년 12월31일까지 무상으로 해서 대부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다시 무상임대 계약을 다시 협약입니까? 계약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시에다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전임 재무과장님이 이것 시에 너희 사가라. 이렇게 말씀 한 번 해 보신다고 하시던데 제안을 한 번 해 보시길 권합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지금 중식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시간 내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시간 넘기면 안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영
문나영간사
안 넘기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2020년 금정구 정보화 업무시행계획을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요. 4개 분야 30개 과제 해서 2019년 추진성과 그 다음 2020년 추진계획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안에 현재 올해 예산편성해서 2019년에 홈페이지 개편 그 다음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쭉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적혀 있고 2020년 추진전략 해서 세부추진과제해서 추진세부사업계획까지 쭉 다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과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 내년 사업도 아니고 계속 진행될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들도 아닌 것 같고요. 그지요? 이것이 내년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로 되는 건지 사업과제가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충 어느 정도로 기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예산비도 보니까 23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어느 정도로 예산반영이 되는지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지금 12페이지 계획을 보시면 계속사업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온나라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신규 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 것은 제일 시급한 것 전자문서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구축하고 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PC 사는 부분하고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교체 부분하고 그런 식으로 확보가 지금 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요새는 보안부분이 좀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계속사업은 계속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거의 다 되었고 금방 말씀드린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패치 관리시스템도 정부보호 부분에 보안패치 관리시스템 도입하고 금방 말씀드린 전자문서,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부분하고 몇 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본예산에 올라갔지만 그때 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되어야 될 부분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계속사업은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계속사업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런데 또 추가 되는 비용도 있잖아요. 계속사업 중에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금액은 이렇게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사업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합계금액은 제가 사실상 합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업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잘린 부분이 몇 개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2019년 성과 부분에서 홈페이지에 혹시 여러 가지 민원과 컴플레인 제기가 되게 많았을 것인데 특히 모바일하고 연동시키면서 자료가 빠진 것이 모바일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한동안 제가 계속 모바일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연동해서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자료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다겸
여다겸전산정보팀장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저희 PC에서 보이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는 일부 데이터만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동시에 2개를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 반응형 홈페이지가 뭐냐 하면 PC용 버전하고 모바일버전하고 동일하게 가도록 이번에 구현한 것이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를
명숙
원명숙위원
최근에 그러면 그것을 완료를 하신 것이죠?
다겸
여다겸전산정보팀장
예, 6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9월 달쯤에 계속 검색이 안 되어서...
다겸
여다겸전산정보팀장
올해 9월달이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다겸
여다겸전산정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빠트린 부분인데
명숙
원명숙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다겸
여다겸전산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600페이지이고요. 저희 무단점유 자료를 보니까 부과된 것이 101필지 체납이 44건, 상습체납 22건, 작년이랑 체납자 일부 명단이 변경되고 채권 확보가 안 되신 분이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체납건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세무과에서 다 하기가 과별로 조금 이런 것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저희는 변상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단점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많고 그냥 밭을 일군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이 옛날부터 있어 가지고 서동하고 저쪽으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다 저희 행정재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용하고 계신 것이.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것은 일반재산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매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죠?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그 분들이 워낙 생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살 수도 없는 형편이고 변상금마저 사실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 독려를 하고 그 당해에는 또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은 이것이 일반재산이면 취득이 가능하신데 형편이 안 되신다고 하니 그러면 대체적으로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무단점거 하시면 또 자기 땅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은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국가재산이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해서라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쯤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시간이 2∼3분 있는 것 같아서요. 548페이지 펴주세요. 548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인가 용역이거든요. 2018년도 용역 부분인데 54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평생교육과에서 한 금정구 평생학습박람회 운영하고 물품임차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세 번째에 있는 물품임차도 용역으로 보는 것입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임차로 하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임차도 용역입니까?
경옥
강경옥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개의 13시5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김태연 입니다. 점심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도시재생추진단 사업을 쭉 훑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과의 업무가 다반수고 차이점이라고는 어떻게 본다 라면 그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점을 두자라는 취지에서 도시재생추진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이것이 이끌어져 왔던 것 같은데 사업들도 많은데 여기 저희가 지냈던 사업들 중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보면 남산동 머드래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어떤 효과성을 갖는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18년도에는 장난감도서관 1명, 작은 도서관 1명 그리고 이야기보따리 봉사단 6명을 임시적 일자리로 8명의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19년도에는 장난감 도서관 1명이 빠지고 이야기보따리 봉사단이 1명이 늘어서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들의 어떤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인 취지의 그런 일자리는 아니고 임시적으로 발생될 때마다 하는 그런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의 이야기보따리 봉사단들 보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뭔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급여를 받는다기보다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의 개념, 무급 자원봉사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런 내면적인 성취감을 느끼는 일자리도 일자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일자리라고 했을 때는 일한 것에 대한 적정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맞춰지는 것이 일자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다면 실제 이런 말뿐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정말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엮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도시재생이 사업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보고자료 올라온 것 중에 제일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잘 봤고 지금 저희가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5년째 되고 있는데 금정구는 사실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미리내도 그렇고 저도 되게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 어머니들도 계시고 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점점 줄어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는 좀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사실은 이 사업이 복권기금으로 시에서 내년 30억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나영
문나영간사
2004년부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시 복권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시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편성 부분을 좀 보면서 그래도 20억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많은 비율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구군별로 한 1억 내외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최근에 운영비보다는 시설비로 많이 미리내랑 다 개보수를 하셨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거기에 가서 주민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라든지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프로그램보다는 사업에 조금 더 취중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데 내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마을 만들기의 시초니까 조금 잘 되는 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모사업을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것하고 저희들이 매년 하는 역량강화 사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 자체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최근에 보니까 한미모도 그렇고 학부모 모임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단단하게 좀 장기간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해도 모르시는 분들 몰라서 못 받으시거든요. 그것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단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돼서 저희도 이 사업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서로만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질의도 있을 수 있고 제안도 있을 수 있고 말에 여러 가지 섞일 수 있으니까 대답을 잘 부탁드립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쭉 진행 과정을 보면 2018년 8월7일 날 용역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 착수했다가 중지되었다가 올해 2월에 다시 용역이 제기 됐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가 아마 중간쯤에 업무계획하면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용역중지 됐던 이유가 뭔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때 사업 내용이 좀 변경되면서 이런 사업들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중지가 되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변경사항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이었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들 그때 담장 허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당초에는 조금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조금 적게 와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다른 부분으로 좀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이 5000만 원 예산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은 사업은 완료는 되었는데 당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 확장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와서 그런 사업비 남는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때 변경승인을 올렸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어떤 사업으로 변경승인? 용역 안에 이것이 지금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이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죠.
명숙
원명숙위원
어떤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일까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토목분야 전체 사업비를 보시면 당초에는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좀 줄이고 보컴 시설비, 건축비가 당초에는 17∼18억 원 정도 되었었는데 그것이 한 20억 원 정도로 증가하고 하는 그런 안에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조금씩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은 집행이 완료됐고 집행내역은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아마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진행하면서 계속 어려워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담장 허물기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담장을 허물었는데 다시 담장이 생겼다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사항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용역 과제물 안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장을 허문 것인지 담장을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뒤에 점검이 사실은 어려운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담장을 개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 부분으로 넘기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안에 주민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도 운영 결과를 보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2000만 원 금액으로 해서 용역 안에 들어 있는 마을 디자인, 주민마을개선단, 재미난 교실 이것은 다 실시를 하신 것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퐁당퐁당 마을 만들기 사업도 도시재생사업 일환이라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경 분야 사업들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 운영기간이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금사.회동동 주민 분들인데 이것이 사실은 소규모재생 사업 하면서 도시재생대학 2번을 했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분들하고 겹치지는 않으셨나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조금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
명숙
원명숙위원
금사.회동동 주민분들은 되게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대학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본래 사경 분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뉴딜사업도 붙이셔야 되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3동 생활문화센터는 중간에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5억인데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일단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문화센터에 컨설팅을 한 번 받았었거든요. 지난 6월 달에 그 부분은 컨설팅을 받을 때 당초에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컨설팅을 받고 나니까 지금현재 1층에 동 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면적은 그 사업비에서 집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260㎡가 되는데 그 면적을 제외하니까 전체사업비가 15억6000만 원에서 13억7700만 원으로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9300만 원의 국비와 9300만 원의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 공사부분하고 추가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 추경에 2억5000만 원 정도 예산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계획 변경인 것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원래 문화센터 조성사업인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산사항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1층에 작은 도서관 넣으려다가 빼고 북카페로 변경이 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2층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2층?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금사동 소규모 재생사업에 간판 정비사업이 있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이것은 거의 11월 중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간판을 제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제작하고 있는 상태이고 디자인하면 디자인 심의 좀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디자인은 안 받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는 게 간판 디자인사업이 전부 실패 사례거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일 실패 사례로 산성 아시죠? 몇 년 전에. 첫째는 실패라고 보고 저희 지역구에 원명숙위원님 김태연위원님 저와 같은 지역구인데 남산 요산 문학로 그 거리 그것도 사실은 저는 실패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실패라고 보고 있냐면 특징이 없어요. 색상, 디자인, 규격, 간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가 되어 있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후관리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이 바뀌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간판이 이름이 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간판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 실태조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현재 남산 거기도 가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상권이 죽어 가니까 막상 돈은 들여놓고 그럼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간판을 교체를 했을 때 똑같은 어떤 색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 됐더라도 거기에 그 색상과 그 디자인을 가서 넣으면 관계는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거리를 쭉 가면서 하나씩 이빨 빠진 것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왕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못 미친다. 우리 관에서 좀 못 미친다는 것이 나오고 각 국마다 세계 각 나라마다 간판에 대한 문화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 문화를 따르다 보니까 간판을 집에 2개, 3개 붙여야 되고 또 외국에 나갔을 때는 그런 나라에서는 간판이 없어도 조그마한 어떤 표시만 되어 있어도 그것이 무엇을 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서류를 이렇게 보시고 돈을 국비하고 시비, 구비 자부담을 간판 할 때 20%를 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동의를 잘 하십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소규모 재생사업에서 확보를 했고 도시안전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개별 업주들한테 직접 주고 어떤 시공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2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참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건설과 도시안전과하고 중간에서 모든 것을 주관만 하지 다른 부서에 다 번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간판 문제만은 한 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 놓고 사후가 안 되고 사실은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렇고 금사동 같은 데에도 저번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녁에 7시∼8시 넘어가면 사실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요즘 도시가 많이 어두워지는데 어둡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권이 죽어가다 보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간판도 한 골목에 상징이거든요. 상징이라면 좀 예쁘고 한 집이 2개씩 다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좋게 많이 나오거든요. 디자인 좋게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개를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해서 또 그 사람이 몇 달 있다가 가니까 그 집에 간판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간판 달 때 필히 신고를 해서 이와 같이 달 수 있게끔 권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적하신 내용을 도시안전과와 협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금사동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지금 재생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계획을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의 스토리텔링이나 영상물 제작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마을 축제를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드웨어적인 사업 측면에서는 골목길 정비사업에 태양광 LED 화단 조성을 하고 보도를 정비하겠다. 그리고 간판정비 스트리트 퍼니처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었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은 태양광 LED 화단 조성이 빠지고 오히려 뒤에 간판 정비나 스트리트 퍼니처 사업의 예산이 기예산보다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이것은 태양광 LED 사업은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고려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지 사실 이런 식으로 사업별 지출금액이나 진행과정이 중간에 바뀌고 변경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로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전 검토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중간에 변경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제일 큰 특징 하나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이후에 가서 고민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옷을 만들어 놓고 그 옷에다가 사람의 몸을 맞추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그런 순서나 이런 부분들 우선 순위를 잘 따져가면서 변경되는 사안들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우리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주민들이 활용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느냐 예요. 아까 원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태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컨대 우리 새뜰마을 공동체 거점공간이 지금 조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하고 계시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과에 요구해서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노인세대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정은 알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우리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지역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 업무계획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계획서에 보면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새뜰마을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을 이렇게 하겠다 하셨거든요. 두 가지인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 그리고 기대 효과에 보면 세대 공감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지역에 활기를 회복 하겠다 이었는데 대부분이 다 노래교실 내지는 그래서요. 이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앉아계시는 곽창수 팀장님께서 저번에 저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해서 여러모로 토론도 하고 신경 써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감사 그 이후에도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아서 참 감사함을 전하는데요. 수요가 없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그지요? 할머니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애들 엄마들도 활용하고 싶어 하시고 공동체들 많거든요. 교육공동체들 여기에 거꾸로 놀이터도 있고 시영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면 아띠누리도 있고 다솜 공동체도 있고 그리고 서명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엄마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간 활용이 당초에 이 공간 조성의 취지하고는 좀 많이 어긋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 이 새뜰마을사업의 큰 취지인데요. 쇠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각각의 세대들이 모여서 마을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이 새뜰마을 사업이 저희들 애당초 사업 신청할 때 부곡4동 1, 2통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경 분야 프로그램이 전체 12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집수리 교육은 했었고 지금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9개 정도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전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는 부곡4동에 1, 2통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나중에 그 프로그램들이 끝나는, 내년에 끝날 것이거든요. 내년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한 번 인근 주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은 부곡1, 2통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이요. 사람이 지금 거주지는 서2동이지만 저는 우리 동네를 서2동으로만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여기까지 넘어올 때나 아니면 여기에서 부산대 인근이나 제가 여기에서 먹고 쓰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운영의 주체들이 사실은 이것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을 같이 들어가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폐쇄적인 공간으로 이제는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내년에는 그렇게 다시 활용하기가 힘들거든요. 성격을 바르게 해서 가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향후에는 그래도 계획을 잡으셨다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대 공감에 그 다음에 열린 공간으로 하시겠다는 본 취지를 잘 살려서 내년부터는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1동과 서2동이 있는데 서1동은 시비 지원이 끝나서 현재 주민들의 요청으로 아주 낙후된 지역이니 마을지기 사무소의 존치가 더 필요하다 해서 운영비를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 그 정도로 배정을 해 놓으셨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2020년이 되면 내년도에 한 5월이나 6월 쯤 되면 서2동에 마을지기사무소가 시비 지원이 끊긴다 아닙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주민들간에 또 여러 사전에 정지 작업들이 없으면 주민들이 여러 민원들을 넣으실 거거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민원을 넣으시는 부분이 사실 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을지기사무소에 본연의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한다 라는 우려지점이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것을 또 한 군데만 운영하거나 좀 축소한다. 예산을 축소를 하게 되면 또 만들어진 기 공간이 사용이 좀 활성화되지 않고 좀 죽을 수 있잖아요. 공간사용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 지점은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되기 전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2020년도 마을지기사업은 전체 시비가 서1동은 이미 중단 되었지만 서2동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9600만 원 정도를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서1, 2동에 마을지기를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존치하고 있는데 서1동에는 현재 계신 분들이 두 분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두 분인데 한 분으로 줄이고 그 분은 또 바깥으로 나가서 정비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마을 공동체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시고 그 공간이 또 그 기능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활용하실지 활용 계획도 세워 보시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유휴공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활용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청춘과 정든 마을 부산 금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쭉 추진을 이렇게 보니까 현재 대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다 구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정든 금사랑방은 지금 부지 매입을 완료 했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나머지 어울림 센터는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열람공고가 어제 날짜로 끝이 나서 감정평가사를 선임을 해서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협의를 하려고 하고 했는데 지금 한 부지가 여러 필지 아닙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여러 필지인데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것인데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저희들 사업에 조금 비협조적인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시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나머지 분들은 현재까지 협조를 잘 하고 계십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현재까지는, 그런데 대지 구입을 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없을 것이라고 해놓고 막상 부지 고시해 가지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좀 더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조금 있을 수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생기고 있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저희들 보상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듯 그래 보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를 들어서 측정해 놓은 데서 조금 더 달라고 하면 조금 더 주고라도 해야 되는 그런 말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더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감정평가를 저희 구청에서 한 분 선임하고 시에서 한 분 선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상 부지 안에 있는 분들이 또 한 분 선임하고 감정평가사를 세 분 정도 선임해서 나누기 3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주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또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많이 따를 줄 압니다. 특히 서동 지역은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 필지를 하다 보면 하여튼 잘 지혜를 모아서 이왕이면 시작해 놓은 것을 잘 하시도록 하고요. 사실 요즘 서.금사 지역이 많이 쇠퇴해 가는데 이런 건물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어도 사후에 참 문제가 많이 따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지역을 뭔가 좀 살려보려고 유치도 하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 오는데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특히 서.금사 지역은 공단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활용도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보다도 공사해서 2∼3년 있다가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사후관리, 활용도에 대한 것은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활용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단장님 아까 조준영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었는데 부곡동 새뜰마을사업에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사실은 이것이 지금 도시재생사업 자체에서 저희 구가 가지는 문제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전망 어떻게 가지고 가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시재생 어쨌든 자치구 단위에서 이루어진 도시재생사업에서 만들어 진 이 주민공동체 역량 어쨌든 건설과, 건축과와 다른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이 참여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생활SOC사업하고도 결합되어 있고 굉장히 고도의 테크니컬을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 구가 단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17년, 18년 뉴딜사업까지 쭉 하면 앞으로 또 3∼4년은 계속 진행될 사업인데 아까 새뜰마을사업에서 역량,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 공간을 누가 활용할 것인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프로그램, 그래도 각 사업마다 이것이 주민프로그램도 사업비가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쭉 정리를 해 보니까 퐁당퐁당도 한 8000만 원, 새뜰마을도 2억2000만 원, 작장마을도 2000만 원 금사 뉴딜은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액수가 크겠죠? 거기에는 사업비가 크니까요. 도시재생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 사업들을 적지 않은 금액으로 계속 진행은 물론 전체 공사 금액에 비하면 적지만 어쨌든 이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용역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자치구가 칠 역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담당하는. 이것은 도시재생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 총무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사실은 용역사업을 하면 용역 프로그램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뜰마을사업도 마찬가지고 퐁당퐁당도 마찬가지고 까치발 휴먼케어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역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잘 하나 못 하나를 관리감독 하는 정도이어서 되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이 끝나면 이후 대책은 과연 있겠는가?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마을 공동체가 물론 지금 행복마을하고 마을공동체에 내려가는 시비사업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도 공모사업을 하고 자체역량강화 사업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두 개를 다 같이 하시는 것은 맞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확인하겠지만 이것이 돈을 내려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1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단으로 있다가 심지어 내년에는 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저쪽 위원회에서 이 행복마을사업을 계속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저는 버거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은 추진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어서 같이 쓸려가는 느낌은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도시재생사업들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냥 흩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도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마을사업이나 마을공동체들에 대한 지원공모사업이 돈을 뿌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시 차원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이 공모사업을 따와서 현장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 도시재생추진단한테 요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장기적인 대책이나 고민들을 같이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어쨌든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 사실은 저희도 기감실이나 총무국에 계속 끊임없이 얘기는 합니다만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 조만간 2∼3년 안에 다 사업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앞에 원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건물만 짓고 끝날 사업은 아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것과 이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서3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신청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아까 변경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사업비가
태연
김태연위원
예, 사업비도 깎이고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결국에는 그냥 단순 동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락했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 문화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수탁을 맡겨서 프로그램이나 상주하는 직원을 두겠다 라는 계획도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는 또 변함은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사업 자체가 동사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는 맞는데 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 당시에 금정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재 변화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상주직원을 여기 보니까 2명 넣겠다. 주겠다 라는 부분도,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말경 정도 되어서 별도 방침을 받고 시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말한 이 명칭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동사 리모델링이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제대로 못 들어가서 그냥 건물만 새로 손보고 다듬는 정도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가 9300만 원, 9300만 원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해서 결국에는 그 부족분이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고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사업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짧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바가 도시재생이라는 자체가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함께 보는 것이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드리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획이 바뀌고 설계가 바뀌고 하더라도 건물과 함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재단이 계속 위수탁은 계획변경 없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그런 프로그램 또 내용물을 사람 이런 것들이 잘 녹아나서 제대로 된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점심 먹고 나니까 잠이 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요? 감사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텐션을 조금 올려서 섯골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당초에 컨설팅을 한 번 했을 때는 이 말이 없었는데 이후에 뭔가 변화가 된 것이 있는 것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공모를 할 때는 1층에 있는 주민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후에는 이게 생활문화센터 조성 취지에 맞지 않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 예산들이 기존에 있는 행정재산, 행정 기관들을 동사라든지 시설 정비하는 것을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함인 것 같아요. 문체부의 방향인데 제 생각이 옳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일단은 정말 아까 원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모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해서 다 공모를 서류로 집어넣고 설명도 하시고 안 되는 것 설득도 하고 해서 예산 따오시고 또 설계도 하시고 건물도 지으시고 나중에 감리까지 다 받으시고 이런 절차들이 있고 옥동자를 낳아서 타 부서로 이관까지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큰 수고를 하신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공모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들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가 잘 안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단적으로 딱 하나밖에 사실은 예를 들 수가 없어요. 다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생활문화센터에 석면공사 관련해서 당초에 이것이 파악이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내진보강도 했었고 오래된 시설이라는 것도 알고 한데 그것이 한 번 들여다보면 파악이 안 됩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잠시 놓친 것 같고요. 그리고 설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석면공사 설계를 먼저 하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앞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당황스럽습니다. 단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핵심은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향후에 우리가 공모절차에서 다 해결이 되고 시비나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다 해 놓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지요? 실시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나중에 하다가 또 이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한 가지 더는 우리 원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도시위원회로 이제 넘어가시잖아요? 조직이 개편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저도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단이라는 것이 누구의 밑에 있지도 않고 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에는 부구청장님 한 분입니까? 그런데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층층시야가 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장점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술파트의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따온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들 그다음에 각각의 이런 공모사업들이 건물 위주로 해서 공사 위주로 해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 활용에 대해서는 놓칠 수 있다 라는 우려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추진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타부서에 가셔서도 챙겨주세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고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개의 15시03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단장님 아까 갑자기 위원장님이 순서를 저한테 주셔서 당황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쟤가 왜 저러나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도시재생 전망과 관련해서 쭉 보다가 저희가 일단 그 이야기는 이후에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 폐공가 철거사업하고 공가 리모델링하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162페이지에 보니까 7월 1일자로 금액이 늘어난 것인데 사업비가 원래 7400만 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시비가 더 내려온 것이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폐공가는 전액 시비 사업이라서요.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부산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용역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금정구에 빈 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시는 것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전체적으로 그때 제가 잠시 봤었는데 한 70몇 집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기존 추정치만 3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370가구 정도가 되네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수치는 더 많아 질 수 있겠네요? 전수조사 결과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철거를 하면 3년 동안 저희가 무상사용 동의서를 받고 철거를 하게 되는데 올해에 이것 철거한 곳 중에 163페이지 2번 서동 같은 경우에 이것이 사업비가 보통 3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여기는 좀 재해위험지역이었거든요. 재해위험지역인데 무허가 건물로 증축을 했는데 서동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든지 진입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거의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올해 한 여섯 동 정도 철거를 했고 한 동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규모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매년 하는 규모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도 크게 변동이 없을까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거나 사업비가 늘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것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를 뭔가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이것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공가 리모델링도 이 정도 규모로 내년에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보시는 거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결산 중에 원래 이게 건축과 사무였었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건축과에서 이월된 것은 도시재생단으로 넘어온 것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 다른 구에 보니까 빈 집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다들 공을 들이시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결과 나오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 사업에서 지금 이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임대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가 나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공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에 두 집하고 19년도 올해는 세 집 정도 두 집은 완성을 했고 세 집 정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2017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17년도 두 집, 18년도 세 집 이래 가지고 총 여덟 집을 하고 한 집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임대가 지금 되었나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지어진 집들은 다 임대가 되었고 현재 짓고 있는 부분은 완성이 되어야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보통 건물에서 사람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살만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는데 여기 역시나 공가다 보니까 그곳이 다시금 사람으로 채워 넣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물론 집만 예쁘게 꾸며놓았다라고 해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상권이나 주거시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되어져야 한다 라는 것도 좀 염두를 해두십사 먼저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임대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 그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단장님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초의 계획보다는 늘었습니다. 당초에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는 60개소였는데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본자료에는 64개소로 늘었고 이것이 셉테드 시설이 늘어난 것 같고 또 다른 것이 벽화인가 이렇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개소가 늘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벽화 관련해서도 원래 당초에는 추진단에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하지 않으시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럼 총괄부서가 어디가 되는 것이 좋겠노 라고 했을 때 민간에서 한 것들도 일단은 정비를 해서 추진단에서 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벽화 부분도 관리하게 되신 것이고 셉테드도 우리가 구에 지금 몇 개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6개
준영
조준영위원
6개 정도인데 우리 시비 따와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금사동 같은 경우에는 법사랑에서 지으신 것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그 관리비가 상당히 좀 들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페인트만 사서 칠하면 되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갔을 때는 회동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림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치한이 왔을 때 문을 잠그고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도 있고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도 확인을 현재 안 해 봤습니다만 2000만 원 정도로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벽화시설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47개소인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벽화를 계속 뭔가 새로 칠을 한다든지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요즘 유지보수가 조금 쉬운 여러 가지 타일벽화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앞으로 있으면 기존 벽화 부분을 조금 대체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 2000만 원 편성했는데 200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해 두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2000만 원 가지고 거의 적정하게 집행 잔액 없이 거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노후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 보니까 저희 보고 자료인가요?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들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벽화라든지 시설물 셉테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동의 담당자들 별도로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 씩 그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아까 말씀하신 2000만 원 사업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시설물 보수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고 사실은 도시 미관하고도 상당히 큰 관련이 있어서요. 예산을 조금 더 늘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이 행정 행위의 목적이니까 그것도 적절하게 안 빠지도록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마을공유 순환주택은 아직까지 다 안 지어졌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공유순환주택은 준공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은 언제부터 합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집수리 사업이 곧 들어가거든요. 집수리 사업을 올해 한 일곱 집 정도 이렇게 발주를 해 놓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잠시 공유순환주택으로 왔다가 저희들이 집수가 끝나면 다시 가고 하는데 그것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사업이 끝나기 전에 공유순환주택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취약계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임의적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 같고 일단 일곱 집이면 일곱 집이 집을 비우고 수리를 하고 비켜주면 또 집을 비우고 수리를 하고 이런 순서들을 정해야 되겠네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런 일정들도 조율을 합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리사업을 할 때 다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운영비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관리운영비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들이 집 자체에 리모델링을 전체 마친 상태거든요. 마쳐 가지고 거기 관리운영비라 하면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 정도 들어가는 정도고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럼 집수리를 하게 되면 최장 얼마까지 있을 수 있다 라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집수리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계시면 됩니다. 집수리 하는 데 보통 열흘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59페이지 작장마을 소규모재생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희망찬 도약을 위한 작장마을의 작당모의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이것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사업은 거기에 마을 안에 공유주방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 가설건축물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2억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것이 착공을 곧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2000만 원 정도는 거의 집행을 완료한 상태고 3000만 원 정도는 그 복합 시설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현재 공사 발주는 나갔고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덕만
권덕만도시활력증진팀장
오늘 착공계 들어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오늘 착공계 들어왔습니까?
덕만
권덕만도시활력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곧 공사 시공하겠네요?
덕만
권덕만도시활력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관리감독 잘 해서 예쁘게 잘 지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연장선상에서 일단 올해 공모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잘 안 된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
명숙
원명숙위원
작장마을?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작장마을 거기에 공모 신청하기 전에 새뜰마을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현재 잘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공모에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그러면 공모사업은 그렇고 혹시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금사동에 금사공업지역 안에 하여튼 금사공업지역 재생
명숙
원명숙위원
공단 활성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금사 공업지역 재생과 관련해서 공모를 하나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발표가 한 12월 초 정도까지는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결과 발표가 12월 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공모사업은 작장마을, 새뜰마을사업하고 금사공단 활성화 관련해서 조성사업에 공모를 지원을 하시고 제가 언뜻 본 사업계획서에는 부산대 특화거리 이런 고민도 하셨던 것 같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부산대...
명숙
원명숙위원
300억 원?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 부산전략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시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전략계획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전략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전략계획이라고 하면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금정구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부산시
명숙
원명숙위원
부산시 자체로 말씀하시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부산시 자체에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부산대 활성화 그런 조성사업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카톨릭대 관련해서도 고민하시는 게 있는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셉테드 사업으로 뭔가 신청을 했다가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 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계속사업 말고는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이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계속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것이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 자치구에서는 거의 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부분 뉴딜사업 공모 당선된 지역들도 있고 이것이 포화상태라서 어떤 때거리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기감실에서는 금정비전 2035 얘기도 하고 그것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려면 적극적인 고민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사실은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많으시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저도 고민이 많아서 일단 여쭤본 것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아직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은 순간순간 때때마다 오는 조성사업의 목표가 아니라 뭔가 정돈이 좀 되면 좋겠다. 그랜드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랜드까지 아니어도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정구 2035 안에 인구 정책이라든지 산업변화라든지 이런 것과 지역특성에 맞는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아이템을 지역이 한정적인데 현장에서 계속 다니시면서 물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맞춰서 전체 비전하고 잘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 드리면 저희가 작장마을에 작당모의가 까치발휴먼케어학교 운영 과업지시서를 제가 펼쳤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과업지시를 하는 목적은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었고 복합적으로 쇠퇴가 심화되어서 마을의 정체성과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결속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인데 과업의 주요 내용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존에 하던 다른 도시재생사업들하고는 많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살맛나는 작장마을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노래하고 힐링웃음체조, 레크레이션, 건강운동, 스트레칭과 뇌체조로 해서 미니 축제를 하고 장기자랑 하고 하는 것이 12차시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수요일해서 이것은 공동 부엌을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타 도시재생대학도 있고 금사동 회동동 서동 등등으로 해서는 조금 마을의 성격이 달라서 이런 것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작장마을 자체가 어르신들이 조금 많이 계시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저희가 관리감독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한 내용이 반영이 된 것인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용역사한테 용역을 준 것인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보니 한 1000만 원 가량쯤 된 것 같은데 그 용역사에 용역을 주니 이 계획을 짜왔을 것 같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후에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결속력을 다지는데 있어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옆에 평생 학습관이 있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한 듯 한데 이것이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기관을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평생학습공간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프로그램들은 주민역량강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때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초창기에 하는 사업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셨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런데 1기, 2기 합쳐서 한 140여 명이 되는데 금사회동동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이 있으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조금 그 분들이 활용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서금사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대학이 많이 열렸었고요. 사실은 새뜰사업을 하면서도 부곡동에 도시재생대학이 열렸었고 2016년도에는 구청에서도 창조도시대학이라고 해서 별도로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확대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제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을 하시되 지금현재까지는 이론이라든지 역량강화 이런 쪽으로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런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장체험, 경험 또 어떤 팀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팀에서 하는 역할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들어가져야지 제가 그 대학에 수료를 했는데 보니까 그야말로 이론적으로 역량강화라는 어떤 타이틀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이 분들이 특별하게 활동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서 조금 실무 쪽으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은 할 수 있게끔 그냥 역량강화만 시켜서 그 분들이 딱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강화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실무쪽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추진단장
심화과정을 앞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는 11월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