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재용
이재용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태돈위원
김훈 복지경제국장님 노도연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이태돈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 말하는 환경위생의 정의에서는 인간의 물질적인 생활환경에 있어서 신체발육 건강 및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소 또는 그 가능성 있는 일체의 요소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구민의 건강과 생존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즉 기후환경정책, 환경지도, 위생관리, 위생지도, 식품문화의 업무영역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 정책에 관한 278페이지에 보시면 15 부서별 풀예산 사용내역에서 278페이지 2018년 7월20일 쿨페이브먼트 사업에 관련된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선제적 표준과 공공사업 모델 마련의 일환으로 쿨페이브먼트 사업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 벤치마킹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벤치마킹이라 상세하게 못 알아본 점이 있습니다. 방문지역은 대구광역시청에 달서구 강창공원으로서 방문 내용은 차열블록 차열도료 시공 현장 견학 및 벤치마킹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쿨페이브먼트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재선정 그리고 차열블록이 시공된 달서구 강창공원과 차열도료가 시공된 대구시청을 견학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보면 대구시에서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자연재난과 예산반영 후에 건설본부에서 6월에 시청 앞 도로와 주차장에 차열성 포장 시범 공사를 완료한 내용이고요. 시범공사 구간에 대한 현장 계측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에 1시50분 기온이 여름철 기온입니다. 34도일 때 기존 포장은 66도로 나타났으나 차열포장 뒤 53도로 13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차열도료 된 현황을 벤치마킹한 결과 2018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저희도 구서동 오시게시장 일원에 쿨페이브먼트를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차열블록 시공 현장 견학내용에서 혹시 가신 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하시겠어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여기는 가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없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우리 관내에 쿨페이브먼트 사업 공사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공사구간은 금정구 구서역 1번 출구에서 부산은행 일원 해서 216m하고 1구간입니다. 그리고 2구간은 구서오시게시장 일원으로서 199m로 2개 구간이 차열도로가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2018년도 12월27일 도급 그다음 폐기물 및 차열포장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국⋅시비가 3억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국⋅시⋅구비해서 3억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12월27일날 3억을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2019년도는 이 차열도로 도색 후에 어느 업체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아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 업체 선정은 다운 솔루션 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차열도로 도색 전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그 차열도로의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장비는 어떤 것을 사용했었나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때 시 관계자 환경부 관계자가 여름에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해봤는데 지면에서 1m 지점에서 온도 측정하는 센서기로 여러 차례 다니면서 평균값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손에 쥐는 그런 열 측정기입니다. 손에 휴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인데.
이태돈위원
예, 열화상 카메라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규모가 작게 되어 있고 휴대...
이태돈위원
이것이 어디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 변전실에도 문을 안 열고도 바로 찍어서 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도로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일반 아스팔트와 차열도로 도색 후의 온도가 2019년도 6월20일날 시 재난대응과에 폭염 저감시설 현장 점검에서 12도가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평균 12도에서 많게는 15도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왔는데 13도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났는데 향후 이 부분에서 이 쿨페이브먼트 사업 추진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구비로 하기에는 좀 만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환경부나 관련 부서로 해서 의지가 있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단점은 그 인근 상가의 일부 주민들은 눈부심이 좀 있다 그래서 도료 위로 솟구치는 눈부심 아마 그런 장단점은 보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주택 옥상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옥상에는 햇빛을 바닥에서 차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열 도료는 밑에서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 부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지금 열이 열섬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래서 적정한 지점을 잘 선택해서 예산이 있다면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두 번째 질의는 어린이집 사전 석면 조사 인증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사전 석면 조사 인증제도가 무엇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사전 석면 조사는 저희가 석면 건축물 조사가 2015년도에 금정구 전체 공공기관 등 건축물의 석면 조사 의무화에 따라서 전체 전수조사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지금 어린이집 사전 석면 조사 인증대상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 석면 안전진단사업에 어린이집이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몇 집이 사업대상인지 알고 계시나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잘...
이태돈위원
예, 2018년도 12월31일까지 어린이집 2500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무료 석면 조사 및 석면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하고요. 석면 불검출 시설에 대한 석면 안심공간 인증서 제공.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석면 건축자재 유지관리 용품 제공 및 공기 중의 석면 농도측정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상세히 내용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학교나 관공서는 사전 석면 조사 인증제도가 적용이 되나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공공시설은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지금 2015년도에 전면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공건축물은 107개소 조사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 대학교 138개 전체 전수조사가 다 됐습니다. 그중에 석면 건축물은 그때 당시에 87개로 나타나서 63%를 차지하고요. 공공건축물은 석면 건축물이 56개해서 52% 나타났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 2018년 부산 맛골목 변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273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22, 23, 24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네이밍 및 지역 업체 스토리텔링화 홍보, 노후환경 개선 및 지역상인 조직화, 젊은 이미지 구축과 지역자원 연계한 집계. 혹시 북맛골에 공모 사업해서 지금 시행한 식당의 개소는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지금 2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23개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거의 9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맞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혹시 그에 대해서 북맛골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사업평가를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 평가 부분은 그 주변에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어떤 이용도를 측정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주들과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전후를 이야기를 듣고 또 보완할 것은 했는데 그다음에 UCC를 통해서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의 동영상 UCC 제작 공모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그렇게 보고 현재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용객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닝과 깨끗한 환경을 해놓음으로서 학교 주변에 그런 환경도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상인연합회 회장님하고 일부 상인분들 하고 23개소 상인분들하고 일부 마찰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초에 사업 당시에 어차피 무슨 사업은 내려오면 100% 뭐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자기 건물에 뭐 이렇게 손을 댄다는 데에서 조금 거부감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어차피 골목활성화사업으로 시비 전액 교부인데 처음에 반짝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다음에는 영업적으로 자신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부분 해서 저희가 좀 안 놓치려고 하는 계속 이렇게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간담회도 그 이후에도 대학생 동아리들과 자주 가지려고 하고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2019년 3월27일 27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3월27일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저 강릉 쪽에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지역 및 음식문화를 보고 온 결과 소회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저희 환경위생과 과장하고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제가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라라라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강릉에도 지금 커피 축제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오목인가 하는 해안가에 카페촌이 있어서 우리는 바닷가는 아니지만 바닷가에 카페촌도 있고 지역 자체가 또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서장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갔는데 우리 구도 지금 현재 그쪽과 관련되어가지고 간 이유는 라라라 페스티벌을 겨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이 라라라 페스티벌이 조금씩 정체성을 좀 공고히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어떤 특화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그쪽에서도 올해는 아마 거기에 무슨 전국에 전염병인가 그것 때문에 올해 못 했거든요. 강원도는. 우리는 좀 늦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본 소회는 지역에 있는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강원도처럼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구의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그런 축제로 이것을 좀 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벤치마킹의 목적은 우리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견문하고 실제로 적용해서 조금 더 지역의 어떤 상권 활성화에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관찰과 그다음에 그 장소를 선정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듭해서 우리가 다음 어떤 벤치마킹을 할 때 중심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서 조금 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긴 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부연해서 잠깐만 설명 드리면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어저께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부산대 상권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가본 데가 춘천 닭갈비, 막국수도 유명합니다마는 닭갈비 골목이 춘천 중심에 있는 명동에 있거든요. 거기는 특정된 그러니까 특정의 음식메뉴가 하나 있어서 그것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 우리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음식에 관련해서 특화된 음식 메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것을 할 필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도 북맛골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2018년에 이제 북맛골 프로젝트 관련해서 들였던 비용 1억 원은 정확히 어떤 것에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건가요? 23개 식당들에게 어떤 것을 위주로 바꿔주거나 뭐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위주로 예산이 쓰여 진 것인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수치를 이야기하려니까 지금 당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23개 업소 앞에 북맛골 마을이라는 어닝 설치 표시기준하고 전체적인 그 마을에 가보셨으면 노란 건물의 커피점 있거든요. 외관에 그 건물을 노랗게 페인팅하는 작업하고 그 앞에 북맛골 전체 지도를 제작을 해줬습니다.
박근혜위원
전체적으로 외관적인 부분을 정돈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외관적인 것이 거의... 예, 그 마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박근혜위원
그런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 사실 이게 제가 네이버 블로그 글인데 2019년 6월23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것이 부산대에서 발행한 효원의 교지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니 북맛골 잔치 행사가 늘 북문으로 밥을 먹으러 오던 학생들에게만 알려지고 추가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북문을 늘 사용하던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사실 상권이 활성화가 되려면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 나서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북문이라는 장소가 실제적으로 부산대 상권이기는 하지만 부산대 바로 옆 그리고 그냥 부산대에서 가장 중심 되는 부분과는 거리가 멀어서 부산대 학생들 외에는 실제적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자체도 부산대 북문 일원에서만 이뤄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부산대를 방문한 다른 부산대 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았나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드러낸 글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은 부산대 커뮤니티 내에서는 노후화된 주방환경과 이에 따른 위생 문제, 일부 업주들의 잔반 재사용 부분이 더 우려가 되는데 외관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도 얘기하신 것처럼 외관만 바꿔서는 원래 가려던 학생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가겠죠. 그것이 외관이 바뀐다고 해서 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북문 음식점을 자주 이용했었던 학생으로 사실 가격이 싼 것 외에 그다지 가격이 싸고 학교 근처에 있다는 것 외에는 그 음식점들 자체에서 어떤 브랜드화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그렇습니다. 음식도 종류도 대부분 뭐 돼지두루치기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그냥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 외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1억 원이나 들여서 북맛골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외관만 해서는. 하는 부분이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 북맛골 사업이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부산시에서 시작된 최초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된 이유는 부산대 근처에 외국인들의 원룸촌이 그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고, 최초의 목적은 전체적인 그 부산대뿐만 아니라 외곽에서 오는 것은 이용량을 늘리는 것은 정말 환상적인... 예, 되면 좋겠죠. 그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거기 있는 원룸을 이용하는 이용객 그리고 부산대 학생마저 밖으로 식사를 나가면서부터 그 상권이 침체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을 좀 지정하면서 이왕 학교 앞이니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과 원룸촌 이용자는 좀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골목상권을 한 번 조성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그 가격에 그만한 퀄리티, 또 신나는 메뉴 이렇게 개발하기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보통 평균가 5000원 정도면 밥을 한 그릇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싸고 맛있고 메뉴 좋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이 조금 따라 주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메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박근혜위원
그렇죠. 메뉴 자체는 거기 특성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결국은 그 근처에 있는 원룸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그 학생들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내고 있을 정도면 대부분 기피했던 학생들은 위생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특히 잔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번 알게 되고 나면 다시는 그 집을 가지 않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 그러면 여기 274쪽에 있는 ‘부산 맛골목 변신 프로젝트 공모사업 스탬프 행사를 위한 책자 등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탬프 행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214페이지 말씀... 올해...
박근혜위원
예, 올해 있었던.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골목상권 활성화로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받았는데 그 지역은 부산대 상권 지역 안입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혹시 이번에 라라라 페스티벌에서 스탬프 투어 얘기였나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북맛골하고 다른 지역입니다.
박근혜위원
이 부분도 사실 아쉬웠던 것이 저희는 스탬프 투어 책자를 저희 책상에 올려주셔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제 주위의 지인들에게 ‘아, 이런 행사가 있다더라. 라라라 페스티벌 하면서 참여를 해봐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떤어떤 내용인지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온라인상으로도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서 이 스탬프 책자를 저는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책자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이 착실히 정리된 홍보의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가지고 다른 분들 그러니까 주변에 아주머님들이 점심시간에 가서 먹고자 해도 이것이 어디서 하는지 어떤 집인지 알 수가 없었던 아쉬움이 1차적으로 있었고. 저는 스탬프 투어를 완료해서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탬프 투어 행사하는 곳들을 여러 군데 돌아봤는데요. 일단은 앞에 스탬프 투어 행사를 한다는 알림이 되어 있는 그 포스터가 붙여진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한다고 하면 스탬프 투어 책자를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지 다 구석에 있는 것을 이렇게 주섬주섬 올려서 찍어주더라고요. ‘아, 그런 행사가 있었지’하고 업주들 자체도 그렇게 뭔가 열의가, 물론 열의가 없겠지만 열의도 없고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찍으러 온 사람도 ‘어 이것 얘기해도 되나’하는 정도로 이게 뭔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가 스탬프투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도장을 찍고 예쁜 도장을 받고 이런 것은 좋았지만 같이 저도 지인들과 다녔지만 다들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하는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저희도 처음 추진하면서 부산대 상권에 있는 특이한 음식점 이색푸드점 그리고 개인이 개발한 그런 음식에 대해서 홍보의 계기를 이번에 한번 삼아보자 해서 2000부를 제작해서 처음에 마징가라고 부산대에 홍보단이 있습니다. 걔들이 부산대 어느 지역에 아트를 구성해놓고 배부를 했거든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스는 해당 지역 30개 업체에 골고루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매대에 놔놓고 요구하면 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조금 이것 신경을 쓴 부분이 예산은 이만큼인데 스탬프 인증하게 되면 보상해 주는 것이 더 많이 오면 어떡하지 우려는 사실은 반반씩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한 50% 이상 정도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 부족했다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다른 방면으로 다양하게 한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음식점 가서 제가 간 음식점들마다 ‘하루에 몇 팀 정도 와서 스탬프를 찍어가나요?’ 물어보니까 ‘사실 두세 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탬프 모양은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아 이것이 디자인은 잘 됐구나. 찍는 맛이 있다.’ 제 지인은 뭐 한 대여섯 군데 넘게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젊은이들 계층으로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그 홍보도 대부분 부산대 학생들 그 진행하는 학생들이 부산대 학생이다 보니까 부산대 학생 위주로 학생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됐었는데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은 어머님들이 점심때 이런 투어를 하면 금정구 어머님들이 투어를 하면 나름 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방면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저도 북맛골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북맛골이 잘 좀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활성화가 눈에 가시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 들고요. 저희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상인들 입에서 ‘좀 나아졌네.’ 하지 않았을 때와 하고 나서 경기가 좀 좋아졌네 그런 것에 저희가 조금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북맛골 옆에 있는 학교에서 9년을 공부를 해서 계속 거기서 밥을 사 먹고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데크도 새로 만들고 입간판도 세우고 예쁘게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모든 가게는 안 들어가 봤지만 대체로 제가 자주 가는 가게들한테 들어가서 ‘매출이 올랐느냐?’ 했더니 ‘변동 없다, 힘들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맛골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도를 했지만 이렇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북맛골 하기 전에 이 주변 인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동향을 한번 판단해보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죽어있으니까 살려 보자라고 무작정 하신 것인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때 담당자 이야기로는 사실 아까 조금 논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권의 어떤 그런 싸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간담회를 계속 열고 그런 과정에서 다들 동참하고 그렇게 잘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준호위원
제가 이제 실패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참 아쉬웠던 게 여기는 하기 전에 실패할 것이 너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대에서 아까 박근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문은 외부인들이 오지 않고 학교에 상주하는 학생들, 원룸촌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와서 사 먹거든요. 거의 한 80%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부산대에서 재작년에 1500세대에 달하는 새로운 기숙사를 지었어요. 최첨단 기숙사인데 거기 식당이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1500세대면 3000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요. 부산대 인근에 장전1동 가보시면 원룸에 공실 없는 원룸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대에서 그렇게 많은 기숙사를 북맛골 바로 옆에 50m 거리에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에 돈을 투자해서 이런 거리를 조성해보고자 했던 것은 저는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족므 사전에 동네 동향을 너무 고려를 하지 않고 무작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뭐 저는 또 한편으로는 고맙죠. 소상공인 장사 안 되는데 어떠한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것도 감사드리고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면 조금 더 신중하게 동네 동향을 좀 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더 좋은 방향을 함께 좀 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재원을 투입할 사업이 있다면 조금 더 동네 동향을 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의미 없게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주십시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우리 북맛골 사업에 대한 질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사업 검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환경과 생태가 살지 않으면 못 산다 하면 인간 역시도 못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어떤 일들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진중한 마음을 갖고 금정구를 어떻게 대처해가지고 환경 보존, 생태 보존 꼭짓점을 하나 잡고 그리고 그 주위에 상수도보호지역 주위에 많은 어떤 금정구의 새로운 미래상을 갖고 관광객 유치라든가 상권 활성화 그리고 복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환경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에 서로 부서 간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활성화가 안 되고 과대한 업무로 인해서 유기적으로 뭔가 커뮤니티가 상실되는 기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섯 팀을 항시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9쪽에 보면 지금 인원이 25명인데 혹시 뭐 부족한 인원은 없으시나요? 적정한 인원이 맞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정원 24명, 현원 25명 중에 2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그중에 현원 1명은 저희 현원이 아니고 전에 출산 후에 복직한 여직원으로서 현원은 24명으로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면서 1명은 지금 육아휴직을 갔고요. 저희가 어차피 환경과 위생 분야의 꼭지로 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특히 환경은 최근 들어서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미세먼지나 뭐 최근에 또 멧돼지까지 그리고 야생동물 그런 것들이 일이 캐비닛 식으로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김천일위원
예, 그 정도 제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내용으로 알아듣고 25명으로 지금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23명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23명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두 분 없어도...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있어야 됩니다.
김천일위원
꼭 있어야 되면 그것을 요구를 해주세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김천일위원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선두구동 목욕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공사를 마무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는 없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지금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천일위원
그리고 276쪽에 단체 민원 접수현황에 이것은 어떻게 우리 도시의 형태가 주거의 형태가 바뀌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건설이 많이 신규 내지는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도심지 안에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미세먼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한 업체가 나는 그 업체를 전혀 잘 모릅니다. 익수종합건설이라는 데가 열 차례 공사 하나 하기 위해서 열 차례 행정처분하고 현장 중단이 되는 사태가 있어요. 그 외에 다 뭐 업무 특성상 검찰 송치가 거의 뭐 5, 60% 이상 이렇게 되고 지적사항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건축에서 어떻게 시공할 때 환경 쪽하고 그리고 민원들하고 최소한의 어떤 어떤 공사를 하겠노라 해서 주민들과의 상담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공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 전에는 없고 시공 당시에 건축과에서 협의 공문이 저희한테 옵니다. 어느 공간에 건축 행위에 대해서. 환경위생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기에서는 저희는 단지 공사하면 특정 공사는 사전 5일 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소음 대책도 마련해서 미리 신고할 때 소음 시간과 그런 것을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는 건축 행위 이루어지고 나서 일어나는 소음은 전부 다 저희 과로 오는 실제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는 60dB, 뭐 주간 65dB, 야간 50dB 이런 것 이제 소음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뭐 dB이 한 5%, 10% 뭐 이렇게 계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이 또 분쟁소지가 된다고 나는 봐요. 어차피 소음이 안 날 수도 없고 소음 안 나게 공사를 하라 하면 그것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각 현장마다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목적은 또 뭐냐. 그게 안 되니까 건설 쪽하고 시공사 측하고 이런 것은 민원에 어떤 무리한 어느 쪽이 무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게끔 방음벽을 확실하게 해갖고 소음이고 이런 분쟁이 좀 안 일어나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지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적 전에 어떤어떤 조치를 안 하면 시공을 못 하게끔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접근이 되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허가받고 덤프트럭 넣어가면서 파일 받고 하면 좋아라 할 민원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자꾸 반복이 안 되게끔 같은 행위로 이런 것이 저희가 보니까 좀 딱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긴밀히 해갖고 시공에 착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속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금정구의 대부분이 보면 오륜동, 선동, 노포동, 두구동 이쪽에서 무허가 단속 이것 뭐 거의 금정구에서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허가는 어렵게 GB라든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법망 때문에 허가를 지금 안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법을 무시해가지고 양성화시켜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개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에 놓여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어느 쪽을 어떻게 하든지 안에 음식을 제조하는 조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가장 중요시하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을 좀 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 마을이 범법자로 이렇게 낙인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지역적인 아쉬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좋은 대안이 있는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회동수원지 상수도 보호구역이 2010년도에 개방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들끓고 사람들이 가는 데는 또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현재는 지금 잠정적으로 한 130개 정도는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여기는 하루아침에 좀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것으로서 계속 무신고 고발 무신고 고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지금 놓여있는데 저도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또 어느 한 관공서에서 무더기로 고발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또 답변한다고 무척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5년간 그어서 5년 내에 적발이 안 되거나 하면 이렇게 좀 적발을 하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지역적으로 양분하려고 하고요. 올해 국제신문에 6월달에 언론 보도에 보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회동수원지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내년에 용역을 그 내용을 넣은 보도 자료가 한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여기 뭐 여러 가지 개발도 되고 문화관광구로서 좋겠지만 환경부 입장을 제가 전화하니까 현재 대체 용수가 없는 한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위생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불법행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불법행위는 가지만 식중독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올해 그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이라든지 위생 홍보 활동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쯤되면.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기 상수도보호 구역에서 식수난 때문에 수질오염 이래 가지고 갖다가 자꾸 밀고 자기네들이 고발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도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또 생계가 걸려있고 하수관거 쪽도 많이 공사를 해갖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를 또 하고 있어요. 있는데 기장, 해운대 동래, 금정 일부가 식수를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금정구의 미래를 위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저 지역에 대해서 어떤 좋은 혜안이 있길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고민을 좀 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복지 차원이나 여러 부분에 잘 살 수 있도록 범법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벗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물 관련 건 때문에 수질 조사 내역이 있는데 357쪽, 여기 보면 부적합한 부분이 몇 군데 있고 적합하고 그리고 살균처리를 태양광하고 전기로 하는데 전기 쪽이 당연히 낫지 않겠습니까마는 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전기 쪽으로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경고 간판을 설치를 하든가 폐쇄 조치를 하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관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외선 살균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살균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 있는 곳은 전기 인입이 전혀 안 되거나 그 상태가 태양광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중에 곱표로 된 부분 중에 정암약수터는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와 있는 것으로 결과치가 나와서 향후 이 지역은 폐쇄를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이 있고, 올해 태양광 두 곳을 저희가 전기로 공사를 했는데 호국사와 물만골은 태양광 설비로 미생물 살균시설이 노후 고장되고 그리고 취수질량이 좀 불량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전기 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1윤산 하고 수밭골 약수터를 태양광 시설로 전기 인입 하게 되면 좀 보다 더 좋은 수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적합의 원인은 대부분 대장균이 나왔다는 것은 토양에서 비롯되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첫 단계로는 안내판이 앞에 시설사용 중지 경고문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3단계 되면 2단계, 3단계 거쳤으면 폐쇄 여부를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정암약수터를 내년에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빨리 행정적으로 대처가 안 되어서 이 약수터를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복통이나 이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난처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 처리를 빨리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뒤쪽에 소하천, 지방하천 수질검사 이렇게 해놓은 것을 내가 다른 자료를 이렇게 보고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다른 자료를 확인을 해본 결과를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하거든요. 온천천에 보면 BOD가 제 자료에는 8.6이 나오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9.5 부유물 SS는 13.8 이 내용을 보면 산출데이터에 나쁨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 데이터에 6.0에서 8.5가 여기에 나쁨으로 나오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 현장 확인 결과 어떤 얘기냐 하면 온천천은 이것이 하수 분리가 사이드로 해서 부곡동은 거의 다 되어있어요. 남산동하고 청룡동 일부가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나스 태풍 왔을 때 7월20날 분뇨를 방출한다 해서 제가 신고를 받고 밤에 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나빠지는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가장 중요시 가장 심각하게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시하고 지금 이 공사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협조는 건설 쪽 하천계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조기에 온천천 주위에 관로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하수분리관거 공사를 조속히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려주시길 바래요. 이것이 안 되면 수질이고 뭐 다른 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저쪽에 수영강을 제가 또 체크를 해보니까 부유물질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이것은 엄청나게 지금 퇴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염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죽 한번 다녀보면 녹조도 엄청 많고 물이 고인 데도 많아요. 이 상태로는 강으로서 생명을 다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수 우수 분리 이것이 여기도 지금 생활하수가 그냥 그대로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욱성화학하고 보림팩토리아 그런 지역 쪽인데 그것을 현장 조사를 다시 한번 강도 높게 하셔서 그쪽에 기업체들 배출구를 확인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수질이 가면 악취는 무려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이것이 생태 복원하는 데 시간이 하루 이틀 만에 복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을 특별히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라라라 페스티벌 성공적으로 뭐 행사를 하셨다고 봐지는데 이것이 대안이 과연 온천천 말고는 없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라라라 페스티벌은 잘하는데 우리는 음악회도 한번 못합니까? 우리는 소단체 뭘 행사 좀 못 합니까 등등이 이렇게 와가지고 365일 행사장으로 만약에 둔갑이 되면 소음공해 때문에 아파트에서 계속 질타가 나올 겁니다. 이것이 물 내려가는 소리도 어떤 사람은 소음공해라 해가지고 물 내려가는 소리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따르고 받아들이는 습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과연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는 환경하고 힐링하고 관조하고 경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지 저기가 행사장으로 계속적으로 전락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가지고 꼭 굳이 없다 하면 행사를 못하기보다도 갖고는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환경에 이만큼 그래도 중요도가 높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높은데 모범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라라라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혹시 장소에 관련해서 생각해보신 것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아니 구청 앞에 여기서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접근성 때문에 자꾸 기피를 하는데 맛이 좋고 뭐가 좋다 하면 우리가 라라라가 오륜동 앞에 습지 쪽으로 그런 데는 조성을 잘해놓으면 거기 관광객들하고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꼭 여기서만 한다는 게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금정구 어디서나 조금씩 해가지고 유치를 해보는 거지. 이것이 어떤 사업성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하고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화합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뭐 젊은 층이라든가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페스티벌 내가 했던 것을 표현하고 상품화해서 뭔가 자긍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구가 하나의 어떤 모멘트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봐요.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라라라 축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음식문화를 개발하고 뭐 할 것인가.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 내용이 충실하면.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이것이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소에 있어서의 다양성 부분도 거론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온천천에 부산대 역사 밑에 하는 이유는 지금 부산시에 있는 회동수원지 일대 갈맷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륜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조금 높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라라라 페스티벌에 있는 종사하고 참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페스티벌 하는 이유는 커피나 빵이라든지 과자에 관련된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을 쉽게 말해서 그런 업을 창의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업을 좀 다양화시키고 우리 구에서는 부흥을 시키자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소를 그렇게 했고 또 이 장소가 중간에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축제 고유의 어떤 정체성에 좀 문제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우선 여기로 정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까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장소와 관련해서는 의견은 제가...
김천일위원
라라라는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하면 모델로 해가지고 너도나도 우리가 여기서 좀 합시다하면 제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라라라를 한두 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니 그것 뭐...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광안대교 불꽃축제 있잖아요. 처음 할 때는 세계에서도 다 들어왔어요. 지금도 들어오지만 거의 대한민국 전체가 그 하나의 경관을 한 번 보기 위해서 불꽃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 엄청 호응이 높았거든요. 요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듯이 라라라가 한 10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창의성 내용을... ‘아 금정의 라라라가 이제 자리를 했구나. 거기 내가 다음에 언제 한 번 가지.’ 이 생각을 갖고 어디 갖다놔도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앞으로는 환경적이고 여러 가지로 이런 쪽으로 힐링할 수 있고 조용히 사색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조금씩 일부 전환을 좀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예, 일단 오륜동 부분은 옮기게 되면 오히려 또 거기가 상수도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더 비난의 여론이 높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이 길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맛골 관련해서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부서에서 직접 근무를 안 해서 사전에 그 공모사업을 할 때에 신청할 당시에 기숙사의 준공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전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때에서의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후관리가 좀 안 된 것은 실제 맞습니다. 그다음에 효과 부분이 상당히 의문시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거기가 저도 매주 거기를 갑니다.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차를 갖고 가거든요. 매주 갑니다. 그 골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기숙사가 들어와서 그 상권이 바로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오히려 시장 조사만 가지고 한다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객들에 대해서 저도 좀 압니다. 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런 것을 사업성으로만 보면 좀 줄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숙사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업성이 줄기 때문에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떤 국가 지자체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마 이런 골목을 살려보자 하는 이런 취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전 조사와 그다음에 효과라든지 지금 현재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사후관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사실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쪽에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기숙사 들어갔는데 기숙사 안에 좋은 구내식당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의 사업성으로 보면 좀 줄어들겠지만 행정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조금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호위원
제가 답변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기숙사가 들어옴으로써 더 보강을 해서 경쟁력을 가지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거든요.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일단 필요성에서...
이준호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보강을 하는 방법 자체가 데크를 맞춰주고 입간판을 세우고 UCC 제작을 하고 한다해서 UCC 조회 수 보면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입간판 세우고 데크 갈아주는 것밖에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도 또 다른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이번 행감이 끝나면 내년에는 정말 성과를 거둘 수 있게 과장님과 저희 위원들 모두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박근혜 위원님께서도 부산대학교 안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문제 제기를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 공감을 하고 하니까.
이준호위원
국장님 주도해서 한번 자리 마련해주십시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개시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니셜로 할게요. A 종합건설 부곡동 225-61 외과병원 건축 관련해가지고 270페이지에 언론 기사 났지요? 그 현황이 있는데 기름 성분이 함유된 토사를 평산마을 농지에 버렸다. 후속 조치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현황 설명해 주십시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 익수종합건설을 이야기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화창한 외과. 지금 행정처분이 지금 10차의 과태료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음 민원이 발생되는...
재용
이재용간사
소음 말고요. 이 앞에 토양오염. 270페이지에 콘크리트 아스콘 기름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흙이 이것이 뭐 양산시 평산마을 농지에 버린 것.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사항은 외과병원에서 신문에 난 이유는 흙을 반출하면서 그것을 양산시의 평산마을 농지에 그냥 내다 버렸다는 식으로 언론 기사가 났는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터파기 공사 거의 완료했고 그중에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흙을 의뢰를 했습니다. 떠와서 의뢰했고 나머지 양산에 간 흙은 양산시에서 거기에 있는 그 위반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양산시청에서요. 그리고 폐기물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고 기름 성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조사의뢰한 것으로서 기름 성분은 이상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조사하신 기름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신 토사는 남아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제 들고 가가지고 양산에 평산에 갖다버린 것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거기에서는 그러면 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그 토사가 이 외과병원의 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저것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 흙만 발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으로요.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거지요.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양산에 평산 농지에 그 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양산에서 들고 가가지고 그러면 양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양산에서는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고발에 따른 원인을 분석 하려니 토사가 여러 군데 업체에 한꺼번에 섞였기 때문에 여기서 내다 버린 흙을 규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종결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소음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통상 우리 소음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거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고요. 주로 휴일에 좀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자가 당직실에 저희가 가보면 건설업체 전화번호와 비상 연락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자가 바로 그 공사감독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해놨고요. 저희 대체적으로 소음이 들어온다면 바로 측정기를 들고 현장에 가서 여러 군데를 소음을 재서 5분간 측정 결과치를 놓고 그 허용범위 이상 넘어가면 그에 대한 과태료와 사업 정지나 그런 것을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민원이 휴일에 많이 들어오겠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휴일에 댁에 많이 계실 거니까. 그렇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데 우리 이 단속 현황 보면 휴일보다는 평일날 많이 하시는데 휴일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평일날 이렇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나갑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름 말씀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바로 할게요. 익수종합건설의 경우 우리 행감 대상 기간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기간 한정 하여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총 40건의 소음측정 단속 중에 17건이 익수종합건설입니다. 약 43% 비율이고요. 질의 좀 드릴게요. 익수종합건설 관련해서 소음단속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민원입니까? 자체적으로 하신 것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민원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전부 다 거의 다 민원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아파트 민원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그러면 현재까지 부곡동 현장에서 10차례, 구서동 현장에서 8차례, 서동 현장에서 3차례에 이를 정도로 소음 민원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3차 이후로는 저희 과태료가 그냥 200만 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거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3차부터 200만 원씩.
재용
이재용간사
3차부터 200만 원씩.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것은 제가 뭐 익수종합건설 관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본 민원 이 정도면 그냥 일괄적으로 200 정도는 내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보통 1, 2차 60, 120 그다음에 200은 쭉 갑니다. 계속. 그다음에 소음을 일으키는 원인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책을 가져오면 다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시 해줍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속 풀어주시고 다시 하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하시고 지금 10차까지 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곡동 같은 경우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이 부곡동에서 지금 기름 이 불미스러운 건도 터지고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다량으로 중복해서 민원을 계속 야기하는 공사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데 이것도 계속 민원만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상시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셔가지고 조금 민원을... 이 소음측정을 민원 외에 이것을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하겠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그냥 뭐 다량으로 중복 민원을 야기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다른 공사 현장하고 그냥 동일한 기준 동일한 방법으로 소음 측정하는 것은 별다른 행정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시적으로 소음측정을 한다든가 하셔가지고 엄격하게 공권력 집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소음 1, 2회 나오는 것은 주로 민원사항이고 이렇게 고질적인 데는 저희가 따로 또 말없이 현장에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말없이 현장에 둘러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속이 된 경우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또 구두로 조금 경고를 하는 부분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때는 건설 관계자를 만나서 현장에서 조치할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정확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단속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이렇게 상시적으로 그냥 업무상으로 가셨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현장에 주의나 계도나 그 정도로 넘어가시는데 조금 더 엄격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10차 더 이상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소음이 많이 나는 부분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제일 시끄럽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간사
예, 그 일정 공사 기간 대에 많은 소음이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 제가 마이크 켠 김에 계속 질의 좀 드려볼게요.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부터 제가 전체현황 조금 거의 전수조사 하듯이 자료를 받았고 조금 봤는데요. 자료 준비하고 제출해 주신다고 해당 부서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하고 악취하고 이런 민원들이 주요 이슈 되는 것은 맞는 말이고요. 악취 민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악취에 대한 주로 이것도 민원 고발사항으로 최근에 특히 고기집이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정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얼마 전에 시 의회에서 시 의원이 협조 요청 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민원이 악취가 난다고 하면 현장에 식품위생 쪽하고 그리고 환경 분야 두 개의 공무원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음식점에 나는 고기 냄새 악취를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주로 영업자를 만나서 이웃에 불편사항을 이야기하고 또 환기시설 같은 닥트시설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민원을 고려를 해서 계도를 해주면 사업주가 저희한테 대부분은 협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닥트시설을 갖춘 집도 많고 한데, 이것이 정말 고질적이기는 해서 아직 악취가 정확한 법망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철저한 행정조치가 없지만 향후 법망에 들어오거나 하면 그때 2차적인 그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 의회에서의 최근에 요청사항으로는 음식점 허가 시에 좀 참고해라. 그래서 협조공문이 방금 내려왔는데 음식점 신고 외 장소에 밖에서 테라스 같은 데서 할 때 소음민원 그리고 2층 이상 건물에 했는데 닥트 안 했을 때 1층에서 2층으로 뻗치는 연기 그리고 신고 된 조리장 외에 막 조리기구 밖에 내놓고 하는 이런 세 가지를 시 의회 쪽에서 당부사항이 와서 저희 쪽에서 검토해서 영업 신고 시에는 이 사항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현재 우리 금정구청에서 악취 관련 해가지고 방지시설 설치하도록 또는 덕트 방향을 조금 더 냄새 안 나는 곳으로 좀 더 빼달라는 이런 식의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그렇죠? 아직 법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민원관련 자료들을 살펴봐도 그것에 대한 답변들은 행정지도들이 많은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데 이렇게 또 행정지도를 하시면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환경위생과와의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조금 협조적으로 해주실 것 같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제 시설을 다 해놓고 다시 시설을 이렇게 보강한다든가 닥트도 설치를 해놓고 다시 방향을 뺀다든가 이러면 비용이 조금 업주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가중되는 그런 곳도 있겠네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뭐 개인 비용이 들었다고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조례로 해서 조금 영업주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런 예가 없고요.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그런 악취 민원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신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우리 관내에 있는 모 고기 음식업체인데 시설조사 일자가 2019년 6월11일입니다. 6월경에 시설조사를 했고 그 결과 보고가 올라왔고 그런데 이 음식점은 제가 알기로는 한 8월경에 오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닥트 같은 환기시설 그 부분도 시설조사 할 때는 이 환기 시설이 없었어요. 그렇죠? 시설조사 한 다음에 이 닥트시설 올라가고 그다음에 영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설조사에서 시설기준 조리장에 바 항목 보면 이것이 시설기준입니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옆에 ‘환기됨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6월11일날 이 조사를 하셨으면 이것이 지금 닥트나 이런 부분들이 환기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적합하다는 답은 나왔어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 법에 바항은 실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실내에 손님들 위주의 손님이 만약 고기를 구워 먹다가 그런 유해한 연기가 외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8월 그때 오픈한 닥트는 외부에서 밖으로 다시 송출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외부에 하는 오픈 닥트는...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고기를 구울 때 고기 냄새를 한곳에 모아서 당겨 갈 것 아닙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 시설도 없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6월11일에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것은 되어 있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내부에 손님이 이용하는 자리에서 유해한...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데 사실관계 지금 이것 저와 명확하게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해당 부서 직원분하고 얘기했을 때도 제 기억에 따르면 ‘창문이 있어서 된다.’라는 답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물론 그것이 법에 유해한 환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하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영업주가 이 유해한 환기가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것이 안 되고 트임이 없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천장에다가 이렇게 닥트 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지금 지나간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랑 왈가불가하는 것은 또 조금 취지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제가 아는 사실관계는 충분한 환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는 조금 이 조사가 들어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조사하실 때 미리 지금 어느 정도 냄새 민원에 대한 노하우는 있으시지 않습니까? 닥트나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하시라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 부분들을 시설 조사하실 때 업주한테 미리 좀 말씀하신다든가 ‘아 이것은 이 정도 높이로는 부족한 것 같다’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조금 이렇게 주시면 업주들도 그것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건데, 지금 이것이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시설을 대충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지도지만 보강을 요청하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무시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중으로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또 보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것을 해주시면 그런 민원 발생의 여지도 조금 없을 것이며 업주들도 이중으로 비용을 또 들이는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악취 민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노하우를 쌓아 가시고 이런 표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취합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대안을 좀 먼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연일 시간... 고생 많으신데 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조금 전에 이재용 위원장님이 공기 질 내지 악취에 대해서 말씀해서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서동에 구서 오시게시장 내에 공조 닥트가 지금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은 식당의 분위기를 위해서 밥은 먹으러 가는데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 안에 고여서. 여름 때는 천정에 있는 에어컨 때문에 조금은 돌아가면서 빼내면서 또 하는데 지금은 돌리지는 않거든요. 덥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고기 냄새라든지 많이 나는데 혹시 구서 오시게시장의 어떤 공기 질 조사 이런 것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많은 동네 분들이 이용하는 식당이고 한데 혹시 이것은 공기 질 조사를 해서 앞으로 행정지도라든지 아니면 이 방향을 상인연합회에 좀 개선을 하라든지 뭔가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쪽에 공기 질 검사라는 것은 저희가 실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옥외에...
이태돈위원
옥외가 아니고 옥내입니다. 시장 안에 1층에 상가. 보면 음식점이 많거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규모가 일정 규모나 우리 법망에 나와 있는 다중이용 시설이 아니면 저희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이태돈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도서관 해서 공중이용시설 전체적으로 해서 90개가 저희 관내에 있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개인의 그 시장이라면 상가를 이야기하거든요. 대규모 점포. 매장 면적이 3000헤베 이상.
이태돈위원
3000헤베 이상?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했을 때 의무사항이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어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태돈위원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객들이 그게 이제 칸막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오픈된 상태거든요. 전체 규모를 봐야 되고, 해서 혹시 그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번 그러니까 소음 질 뭐 그다음에 공기측정도 하고 하는데 한번 나가셔가지고 이것이 좀 심하면 또 상인회에 좀 권고를 하든지 그런 방향은 없으신지 꼭 의무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건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는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노유자 시설에 올해...
이태돈위원
이것이 지금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것까지 범위는 안 들어가는데 기회가 되면 대규모 점포니까 한번...
이태돈위원
한번 점검해 주고 이런이런 개선하라고 상인연합회에 권고를 하면 또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개인... 어떤 공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개인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 우리가 행정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터치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한번 내년에 좀 부탁드리고요.
도현
노도현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두 번째는 차 없는 거리가 도시안전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일자리경제과가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받아서 어떤 내용이냐면 2019년도 8월31일날 3시30분에 우리 차 없는 거리 시행 선포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현
노도현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거기 보면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여러 사람들이 볼거리는 왔는데 이 부산대 상권 활성화 때문에 볼 것은 있지만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 지금 상인회에서 우리 프리마켓에 지금 현재까지는 액세서리 프리마켓이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먹거리에 대한 프리마켓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프리마켓에 음식문화가 들어오면 환경위생과는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시행할 수 있든지 막아야 되든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해도 괜찮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법으로는 거기는 안 되는 지역이고요. 예를 들어서 중구청 같은 경우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태돈위원
깡통시장 부평통...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그냥 남모르는 한 업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50m인가 거리에 있는 신고업종에서 자기 매대를 밖에 내서 하는 그런 것을 조례로 해놨거든요.
이태돈위원
아 조례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냥 와서 호떡 팔고 빵 팔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뎅을 이렇게 즉석 판매 제조가공을 영업 신고를 낸 업소에서 50m인가 그 내에 내가 매대를 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 사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쪽에는 예를 들면 도로점용 허가나 만약에 떨어지면 뭐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 그렇지만 그 인근의 상인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그것은 지금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고, 상인 입점해있는 주인이나 그 다음에 상가에 있는 그 주인들은 허용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는 없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 주변에 직접적인 그런 동의를 얻는다면 상가 마찰은 없겠지만 두 번째로 도로점용허가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행사가 상시적으로 할지 안 그러면 차 없는 거리 그 시간대만 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희 허가 쪽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 한시적으로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도로점용 허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식품을 팔면 그것도 식품에 대한 조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거기도 제재를 또 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제재를 하고 뭐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이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단계인데 먹거리가 들어와야 저는 산다고 생각하고 이 공연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가지시고 뭐 예를 들어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다 하면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자리를 일이 있으면 마련해서 조금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부산 시내에도 한두 군데하고 있으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실 사례도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깡통시장 말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수영구 민락시장.
이태돈위원
남포동에 창선우체국 쪽에 이렇게 보면 밑에 판 깔고 그냥 우리 잡채 팔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쭉 거리에.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 당면거리 이야기하십니까?
이태돈위원
예, 그 거리는 시장이 아닌데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거기도 도로점용 허가 받았고 무신고 업소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도현
노도현환경위생과장
무신고 업소고요. 신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중구 쪽에서는 거기 차가 안 다니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잘 내줍니다.
이태돈위원
아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 차이점이 조금 있네요. 우리하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차가 없어야 됩니다.
이태돈위원
우리는 상시적으로 다니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도현
노도현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위원
어쨌든 잘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 시장이라기보다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과장님 이하 우리 주무관, 팀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저는 라라라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임시적인 가교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도현
노도현환경위생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원래 금요일 2시에 제가 알기로 라라라 페스티벌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갔을 때도 아직 설치가 미비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것인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위원님 기억나시겠지만 그때가 태풍이 와서 저희들이 태풍의 바람 속도와 밑에 온천천 흐르는 물의 세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던 부분이고요. 안전사고가 분명히 일어난다 해서 굉장히 그 전날부터 계속 순찰하면서 그래서 결정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아 예, 그때 태풍 때문에...
도현
노도현환경위생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 부분이 그래서 이미 2시쯤에 부스 설치는 완료가 됐고 그때 당시도 이미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 구경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설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게 겹쳐지니까 조금 위험해 보였거든요. 다음에 태풍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시간을 잘 보셔가지고 시작할 때쯤에는 설치가 좀 완료가 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때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쉬웠던 부분이 이것이 환경위생과만 소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와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 라라라 페스티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축제들이랑 같이해가지고 장전동 그 일대 부근이 온천천 일대 부근이 전체적으로 축제 현장이었습니다만 아쉬웠던 것은 자전거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2시? 시작했던 시점에 제가 그 당시에 축제 현장에 있었는데 자전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되어있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신 분들과 그냥 일반 시민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부스를 보려면 아주 천천히 가게 되잖아요. 뒤엉켜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은 상황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라라라 페스티벌 자체도 양쪽에서 다 하고 있어서 한쪽으로 자전거를 옮겨가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는 이렇게 부스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양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자전거 이용자들은 어떻게 하실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자전거 이용과도 관련되고 안전에 저희가 태풍도 관련되고 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 축제의 끝과 끝과 중간 직원을 세웠습니다. 아예. 직원을 세워서...
박근혜위원
그런데 2시에는 직원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사람들이 혼잡하고 이제 왜냐하면 부스에 물건을 내리러 온 분들이랑 물건을 사려는 분들이랑 커피 기다리는 분들, 자전거 이용객들 이런 분들이 다 한 데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혼잡하고 정신이 없고 이것이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조금 다행스러운 것이 건설과에서 내려오는 설치를 끝 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하나 설치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짐들이 그쪽으로 내려오면 저희 행사장비는 수월하게 되고 자전거 같은 경우도 올해 뭐 그렇다고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요. 직원들이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막 하라는 통에 계속 서 있으면서 손으로 안내하고 몸으로 안내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수고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행사안내판이라든지 좀 보강을 할 계획이 있고요. 건설과 협조 얻어서 안전 가교도 아예 하나를 가교가 아니고 정식으로 하나 넣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전 쪽에 그런 것이 미비한 점이 조금 보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안전에 한 번 더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부산대에서 추가된 부분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쉼터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쉼터를 만들었는데 의자와 탁자 파라솔이 설치가 되어있는 한 세트 그것이 몇 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파라솔을 설치해야 하는 그 의자를 왜 하셨는지? 왜냐하면 거기가 응달이라서 파라솔을 펼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사실 라라라 총평에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올해 작년에 없었던 것을 하면서 처음에 파라솔 일체로 한 것은 조금 모양 상 누가 보더라도 파라솔이 있으면 조금 휴식처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했는데 해놓고 보니 조금 허접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위에 파라솔은 필요 없고 의자를 좀 더 보강하고 주변에 나무를 좀 갖다 놓아서 조금 더 휴식처 같은 포토존도 거기 하나 설치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거기가 계속 응달이다 보니까 사실 오후가 되어도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조명을 조금 더 예쁘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조명은 올해도 했거든요.
박근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준은 낮 이제 축제를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계속 시간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해서. 그때 사실 파라솔이 있으면 파라솔에 요새 예쁜 꼬마전구 같은 것이라도 둘러서 반짝반짝하게 해두면 좀 밝기라도 할 텐데 너무 어두운 데 다들 앉아서 빵을 이렇게 드시고 계시니까 조금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다 하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화사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그쪽에 많이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호위원
과장님 저는 책자 276페이지 잠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단체 민원 접수현황 보시면 첫 번째 민원 접수 일자가 몇 년도 몇 월로 되어있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2018년 7월13일.
이준호위원
그렇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 보시면요. 제일 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 2018년 7월13일이면 지금부터 1년하고도 한 3개월이 지났지요. 과장님?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준호위원
15개월이라는 시간이 36명의 구민이 넣어주신 민원을 15개월이 지났는데도 확인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달려서 행감 책자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과장님 올해 행감 책자에서 환경위생과가 가장 페이지수가 많아요. 일을 가장 많이 했고 가장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15개월 동안 방치해놓는 업무 하나가 환경위생과 1년 업무를 폄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 챙겨서 빨리빨리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조치는 한 것 같은데 기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보고를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주시고요.
도현
노도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스마일 커피 관련해서 사실은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도 왜 스마일 커피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공단 더웨이닝커피 그리고 금정구청 세 군데에서 이렇게 MOU 체결을 해서 언론에 보도하기로는 목적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애인 인력 양성지원, 장애인 경제자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스마일커피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그냥 장애인분 한 분을 모셔놓고 그냥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구민들께 슬로건 내건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지나갔거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과장님 고려해보겠다고 하시니까 2020년에는 우리가 구민들과 언론 보도까지 하면서 약속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진짜 좀 진지한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국장님?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김천일 위원입니다. 지금 행사 쪽으로 많은 어떤 기대나 중점적으로 그런 내용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온천천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분위기가 엄청 달라지고 있어요. 이쪽에서 한 12억 데크로 해서 하는데 데크에 기술적으로 계속 지금 협의하고 시정하고 뭐 하고 이렇게 있어요.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이 주류가 될 부분이 많이 있고 하는데 지금 박근혜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환경개선이 거기에 온천천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하려면 텐트를 쳐서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오픈 페이스로 해서 뭔가 우리가 백화점 딱 들어가면 뭔가 확 트인 것 같이 와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서 무엇을 어떤 것을 한번 볼까 싶어서 이런 어떤 구매 충동이 있듯이 뭔가 그런 획기적인 디자인이 어울려야 된다하는 생각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밖은 너무 정말로 보기 좋게끔 단장을 다 해놨는데 천막 안에서 뭘 하면 이것은 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는 장려 쪽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만큼 주위의 환경 자체를 생태하고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좀 그 시설에 낙후된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이러면 좀 모양새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 퀄리티를 대폭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5분만 딱 타고 가면 해운대라. 거기는 맨해튼 시가지가 지금 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여기하고 너무 괴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생각 자체는 같이 갖고 가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빛이 날 수 있다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저는 온천천이 살아야 됩니다. 수질도 보존이 되고 생태계가 보존이 되어야 만이 환경이 오래도록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도연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그냥 단순한 지적사항들의 나열이 아니라 정말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오고 가는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개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김훈 복지경제국장님 이대원 사회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태돈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11월13일 뜻깊은 금정구 경로회관 개소식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구 예산의 절반을 넘는 복지예산의 기획과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노고에 과장님, 각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다양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예,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기초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 여섯 가지를 통합 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개인의 맞춤형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의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소유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로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진다는 것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추진일정과 추진내용도 어떻게 되는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기본 돌봄이 있고 종합 돌봄이 있습니다. 기본 돌봄은 노인복지관에서 우리 구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종합 돌봄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돌봄은 일주일에 한 번 가정을 방문하고 두 번 전화를 하게 되어 있고 종합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찾아가서 가사 또 생활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내년에는 노인맞춤 돌봄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크게 노인기본 돌봄 종합 돌봄에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을 추과해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 개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서비스는 또 지금은 기본 돌봄은 노인복지관에서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 종합은 6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돌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서 3개 기관이 자기 권역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시달됐습니다.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10월달에 공모를 거쳐서 3개 기관을 벌써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11월9일날 협약계약까지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권역은 장전, 청룡, 남산, 금성동까지고 노인복지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권역은 부곡과 선동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담당을 하고, 3권역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일정과 관련해서는 10월달에 신청과 공모를 거쳐서 11월달에 업무수행 기간을 확정 짓고 계약까지 체결을 하고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예, 설명 다 하셨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특징을 간략하게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특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2전에는 기본하고 돌봄이 기본은 노인복지관에서 한 12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케어를 했고 종합 같은 경우에는 6개 복지관에서 대상자를 각자 알아서 발굴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3개의 기관에서 권역을 설정해서 자기 권역은 자기가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역은 지역사회에 자원연계사업과 함께 책임지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에 책임 운영이 된다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특징이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것이 개인별 맞춤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ICT 기술을 이용한 첨단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데 대해서 특히 안심 서비스죠. 그것이 도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운영 된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이와는 별도로 독거노인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이런 사업은 또 별도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것이 기본 돌봄, 종합 돌봄이 정해지면 1년 내 이분들만 케어를 했는데 앞으로는 발생하면 언제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금정구 관내 복지관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곳이 어떤 복지관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네 곳이 있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이 관내 복지관의 지도점검현황 가운데 안전점검 즉 여기 보시면 53페이지 보면 점검내용이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종합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도점검, 안전점검, 안전점검 되어 있는데 그 안전점검 중 지적되는 몇 곳이 보입니다. 이 종합복지관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통상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2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하고 보조금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안전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은 전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2차로 또 우리 구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안전 대진단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8개 시설에서 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국가안전대진단도 진단은 1차로 시설에서 하고 그 시설에서 조사표가 올라오면 우리 직원이 저희 시설에 현장 방문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대상은 도시안전과에 의뢰해서 심도 있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있고요. 또 지도점검이 한 번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사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사항도 보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두 번째로 59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관리현황 6번에 있는데요. 경로당 현황 및 관리현황을 보면 2017년, 18년, 19년도에 매년 보수를 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뭐 한 번만 하고 하지 않는 아예 3년 치에서도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는 경로당이 여러 곳 보이는데요. 그럼 매년 이렇게 진행하는 보수대상의 선정기준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환경개선 및 개보수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근거 그다음에 어떤 경로당은 왜 이렇게 보수를 해주고 다른 데는 보수를 안 해주는지 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선정기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32개 경로당 중에 아파트형 경로당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주택형이라고 합니다. 75개가 있는데 이 75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아시겠지만 국⋅시비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경로당 보수와 관련해서 매칭으로 시에서 1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그것까지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안전, 위생과 직결되는 수도 배관이라든가 난방 또 건물 누수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또 해오고 있고, 경로당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에 큰 불편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보수를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집행부의 판단일 텐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이태돈위원
장애인 복지법.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사업 및 개⋅보수에 3년간 여러 가지로 공사가 있는데요.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이것이 공정하게 지금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과에 경로당 보수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무과에서 작년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은 세 번 이상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이지만 우리 경로당 보수와 관련해서 아마 세 번 하는 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이어서 81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했었고 올해도 다시 이어서 81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사업별 중도 포기자 현황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 일자리 특징에 보면 일자리 특징에 몇 가지가 있죠? 유형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일자리가 고객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크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태돈위원
사회서비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 사회 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세 가지로 나누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이 일자리 특징에 보면 지금 시장형 사업이 중도 포기율이 좀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혹시 시장통계 보면 2019년 노인 일자리 유형별 포기자 현황 2019년 9월 현재 보면 공익형이 9.7%, 시장형이 15.1%, 인력파견형이 0%, 사회서비스형이 6.3%가 되어 있는데요. 총 포기자 비율은 10.2%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는 1970명이며... 공격형이 그렇고요. 전체 합쳐서 2636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일자리 포기자는 296명으로 10.2%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시장형이 15.1%로 제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사업 중도 포기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시장형이 해년마다 중도 포기율이 높습니다. 시장형은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일의 강도가 공익형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하는 일이 조리를 한다든가 또 판매, 농장 운영을 한다든가 일의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중도포기 하는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이 시장형이 사업중도 포기율이 높은데 중도 포기율에 대한 경감대책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혹시 마련되어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신청할 때 이제 그 사업을 보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일하는 어떤 내용을 신청자한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알고 신청을 해서 일을 하다가 중도포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들어와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단계부터 철저하게 안내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뭐 신청 시에는 적합할지는 몰라도 사업의 요인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에 또 성향 부분이라든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중도 포기율이 높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형 사업을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일의 강도가 높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공문 정도 시달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특별하게 이 건만 가지고 사업수행기관 6개 기관에 공문을 시달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한번 주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것 참고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중도 포기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철저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이 질문에서는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호위원
과장님 저는 9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수의계약내역에 보면 7번 한번 볼게요. 연번에. 서1동 경로당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호위원
2018년 6월4일에 끝이 났어요. 한 장 넘겨보실까요? 8개월 지나서 서1동 경로당 방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연번 4번이요. 2019년도 보시면. 다시 설명 드릴게요. 2018년 연번 7번 보시면 서1동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8개월 지나서 2019년 연번 4에 보면 서1동 경로당 방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연번 21번 보겠습니다. 머드레경로당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넘어오면 연번 8번에 또 방수공사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서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머드레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두 번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를 한 위치가 한 곳은 화장실 쪽을 했고 한 곳은 입구 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입구 쪽에 했고 현관 쪽에 했고 작년에는 화장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결재가 올라와서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머드레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서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왜 8개월 사이에 똑같은 공사를 두 번 했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왕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방수를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좀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지 뭐 올해는 여기 조금하고 내년에는 또 여기 조금하고 또 부식되면 조금 하고 이렇게 당장 모면하는 식의 공사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정말 어디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보시고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서동경로당뿐만 아니고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몇 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식당도 그렇고요. 경로당도 그렇고요. 매년, 매년 똑같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민들이 보셨을 때 매년 똑같은 데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보수공사를 하는 경로당에서는 그 건물 전체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한번 진단을 하고 전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인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때 지적을 하고 나서 전체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등재만 해놓고 근무를 안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옵니다마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 행정사무감사에는 인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실제 근무를 합니다마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어떤 기간제로 일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때 지적하고 나서 우리 과에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고 지도점검 때마다 이 관계는 말 그대로 직원들 대면을 한다든가 직접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호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자료에 나와 있던 명단과 실제로 근무하는 명단이 맞지 않아서 작년에 저희 금정구가 청소용역업체 때문에 아주 큰 화제가 됐었는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행감 책자에 나와 있는 명단과 실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인원 숫자나 요양보호사의 인원 숫자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합니다. 뭐 행정적으로 자료 책자를 만드는 시점과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런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틀리게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좀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두 분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뭐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래서 뭐 올 한해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다 하니까 내년에도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100%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업자체는 74페이지고요. 예산지원내역 72쪽, 73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이라고 적혀 있고 시비로 지원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비 사업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금정구는 노인복지관에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일임하고 있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말 그대로 활성화 사업이어서 여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특별한 사업 외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고 있고, 이 사업은 별도로 어떤 특화사업 비슷하게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대로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활성화사업 현황이 74페이지부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2019년에 전체적으로 사업자체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어든 것 자체는 보니까 시비도 좀 금액이 감액이 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것 외에도 제가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경로당마다 운영되는 사업이 조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곳에는 치매예방운동도 하고 공기압 마사지에 뭐 혈압측정도 몇 달간 이렇게 하고 건강체조에 치매예방활동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경로당은 공기압 마사지 4월에 한 번, 혈압측정 4월, 8월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횟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다른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 경로당들이 몇 군데가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은 21개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6개 사업을 21개 경로당에 접목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안 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132개 전 경로당이 대상이 아니고.
박근혜위원
아니요. 여기 경로당활성화사업현황에는 132개의 경로당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21개 경로당만 그러니까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로당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로당 사이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우리는 필요 없다. 어떤 경로당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지금 74페이지에 있는 장수경로당이라든지 76페이지에 있는 금정경로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이만큼을 사업을 했지만 올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만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외에도 이것이 행감 자료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명시를 해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만 지금 들어가 있고 경로당에는 이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경로당 별로 원하는 수업이 다르고 그것이 활성화사업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문제없지만 저희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경로당 별로 큰 차이를 두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32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은 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직원 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조금 전에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만 또 다른 기관 체육회라든가 평생교육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데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경로당별로 분배를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일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예, 그러면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101페이지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원대상자 현황이 적혀있는데 이것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대상이 1명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안을 받아봤을 때 산출하신 것이 21명으로 해서 예산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지원하고 서비스를 한 대상이 1명밖에 되지 않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번에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발달장애주간활동서비스가 있고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사업이 있는데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실적이 좀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런데 방과 후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9월달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좀 이 사업이 시달되면서 연 초에 시달이 됐으면 여름방학기간 동안에도 이 사업을 학생들이 활용을 했을 건데 늦게 시달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시달이 됐습니다만 예산이 한 반 정도 지금 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감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지나면 우리가 하는 사업 같으면 12월달에 딱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만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어떤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정확히 말해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인데 방학 때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방학 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1일 2시간 1명당 2시간 제한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박근혜위원
지금 저희가 산출근거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주말을 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월 44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산출 근거가 적혀있는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44시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예측 조사를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이 깎였고 삭감이 됐고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두고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사업추진 예정이 사실 7월이었던 것으로 적혀있는데 9월 중에 늦게 시작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이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홍보하는 방법은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사실 학교 측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이럴 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낫지 않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관계도 학교에도 뭐 홍보 효과가 있겠는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것이 좀 잘 지원이 되어서 발달장애학생들에게도 좋고 부모님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하는데 이것이 사실 제가 이렇게만 봤을 때는 홍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1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실적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국비 사업이지만 우리 금정구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좀 홍보 등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지원이 있어서 사실 하고 싶은 사람이 넘쳐나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김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복지경제국장님 김훈 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신 이대원 과장님 행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제가 복지예산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이 집행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에서도 예외 없이 저희들이 4445억으로 계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인 223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생활보장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과에서는 복지기획팀과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복지의 의미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복지계 그다음에 노인장애복지팀이 있습니다. 우리 과의 전체 예산이 1250억 내년도에는 130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구 전체 한 28%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라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48개의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제시간에 집행을 안 했을 때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제때제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시설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안전점검도 나왔지만 안전점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지도점검 등등 많은 시설과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6월30일 자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7월1일 자로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과정에 또 우리 장애인복지팀에 직원 1명이 증원되어서 현재 복지계 그다음에 노인복지 장애인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일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2050년 되면 고령인구비율이 34.4%라는 거의 50 대 50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노인 1 대 1로 1.4 대 1로 그런 비율로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모든 자금을 다 그쪽으로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전에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점차적으로 이제 바뀌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대한민국이 26년 안에 급속도로 고령화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른 외국으로 보면 보통 50년 미국에는 한 100년 정도 되어서 이 고령화를 맞고 있는데 한국에는 고령화 사회 여기에 대비책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지원을 해줘서도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고 있어요. 다른 경제 쪽에 지원이 급격히 지금 증가가 아니고 감소추세로 해가지고 반면에 복지는 좀 나아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또 둔화가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을 또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9월달에 이탈리아를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 산미켈 노인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국비로 해서 50%에서 70% 지원을 받고 시설은 좀 많이 노후가 되어있어도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물건 하나를 사용을 하더라도 50년, 100년씩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시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불편함이 없다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에서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환자를 이해하고 의사들이 직접 케어하고 목욕도 같이 시켜주고 식사를 같이 전부 다 하고 있더라는 얘기지. 그렇게 한 가족이라. 그런 가운데서 건전한 복지가 이루어져주고 마지막까지 고통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나가는 바탕이 아주 인상 깊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과 돈만 지급하지 우리 직원들이 과연 환자들한테 목욕 한 번, 악수 한 번 같이 환자들하고 식사 한 번 했느냐 그것을 저는 반문을 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과연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방향성을 이제는 좀 바꾸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제가 직접 이런 것도 지금 체험을 한 부분인데 등급을 받는다고 1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한 번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중증은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그다음에 경증은 한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있네.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모르고 상대가 그것을 떠나서 90세 이상 되는 그런 요양원에 있는 분들을 등급 확인 한다고 도저히 혼자서 이동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 두 사람 옆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병원 가서 대기실에 앉아서 점검받고 또 돌아오고 환절기에 병을 더 만든다는 얘기에요. 의사 말은 이런 제도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뭐냐 이러면 모든 것이 복지 행정이 건성에서 좀 뭔가 필드로 나와가지고 실제 환자들 입장에서 의사를 오시게 해가지고 순회점검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주고 그 환자들한테 가가지고 경미한 어떤 난청이 있는지 앞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리고 거기에 무슨 어떤 중증장애가 있는지 거기서 얼마든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 해주시고 또 기계나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 것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동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 분류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사례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2019년도에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난방비하고 운영비 이런 집행 잔액이 철저하게 반납조치가 되고 있는지 환수를 어떻게 하는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132개소가 경로당이 있다는데 시 보조금, 구비지원이 시 보조금이 10만 원, 구비가 7만 원 매월 지급되는 냉난방 운영비가 맞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17만 원 지급되고 있고.
김천일위원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소요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거기에 환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김천일 위원님께서 요양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자체가 우리 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운영비를 17만 원 지원을 합니다. 전체 다 똑같이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냉방비는 30만 원씩을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난방비가 아파트는 190만 원 그다음에 1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250, 또 이하가 되면 미만이 되면 210만 원 해서 연 한 45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냉방은 냉방, 난방은 난방비대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뭐 통장 하나로 관리를 한다든가 또 뭐 이것이 과목이 섞인다든가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정산이 끝나고 나면 남은 잔액은 구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김천일위원
실제 있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금정구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노인복지팀 전원이 투입되어서 7월과 8월에 실태 점검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한 금액이 7600만 원. 이 중에 독촉을 해서 받아낸 금액이 5900만 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까지도 반납을 안 하는 금액이 1700만 원이 됩니다. 1700만 원이 되는데 독촉을 해도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1700만 원 30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가지고 환수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개 중에 18개는 아마 11월달 이달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12개 전체는 아마 12월달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중에 일부를 중단하고 그것을 환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일위원
뭐 저희들 집안 사항이 외부로 나가가지고 언론에서 알 정도로 이런 업무는 효율적이지 못 하고 모든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분들의 사기가 좀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초과해가지고 뭔가 비용이 들더라도 해주고 그 정리를 좀 원활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제가 서류를 보다가 좀 일부만 갖고 왔는데 상당히 많은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가 뭔가 하냐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시설을 소홀히하고 안전점검을 안 하면 대형사고, 인사 사고도 수반이 따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담당 직원만 맡기시지 말고 직접 한 번씩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아래지만 저희들 다 잊고 지날는지 모르지만 제천이고 밀양 화재사건, 포항 지진, 고양 저수지 화재사건 이런 시설들은 참 인재입니다. 관리 소홀 그리고 방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댈 수 없을 만큼 병을 고치겠다고 병원에 갔는데 화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는 있어서는 정말 안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를 저희들은 그럽니다. 화재가 나든 안 나든 주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되면 규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복지과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케어를 거기에 관리인들한테 맡기시지 마시고 그분들은 어떤 때는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가셔서 대화를 한 번씩 하면 뭘 어떤 것을 지원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설도 직접 보시고 화재가 직접 나겠다 안 나겠다 안전점검 여기에 서면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동절기 국가안전 대진단 하절기 안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양호해요. 시설 뭐 했다 화재 왜 납니까? 양호했는데. 관리 부주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환자들이 건망증도 있어서 내가 불을 끄고 나왔는지 불을 켜놓고 나왔는지 히터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순간적으로 생각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안전망을 우리가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대형 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나는 확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실무자들이. 그러면 여기 여성 직원들도 와계시는데 그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그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잖아요.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통로를 해가지고 도시안전과라든가 기전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다가 전문 기술력을 가진 데 이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동절기에 이 안전사고 상당히 위급하니까 전수조사를 행감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을 늦기 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하는 어떤 지침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 예산이 이것이 다른 부서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자체 점검하고 15%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구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안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도시안전과를 거쳐서 리스트가 우리 과에 내려오면 그 리스트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절기, 하절기에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다가 요청할 수만은 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해서 소방, 전기, 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검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점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시설은 없었고 소방과 관련한 어떤 지적사항은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의 점검은 오래 했기 때문에 내년 거쳐서 내후년도에는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안전 대진단도 좀 우리 과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또 도시안전과에 요구를 해서 정밀점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 건만 더 할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청룡동 범어사 탐방로 문화환경 개선사업이 추진이 필요해서 5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뭐 동장님들이나 자치위원장님 위시해가지고 주민들이 47개 사업. 거기 화장장 들어오고 나서 그 사업이 이런저런 연유로 해가지고 다른 데는 다 집행해가지고 준공을 다 했는데 청룡동 그 일대만 1건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용도에 맞지 않아서 이래저래 지금까지 나왔다가 지금 포괄사업으로 넣어서 용도에 맞춰서 좀 해주십사하는 예산에 대한 것은 합의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을 건설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TF팀을 구성을 한번 해주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한 번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개 주민숙원사업 중에 남산1동 1통지 내 도로 개설 공사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되고요. 노포동역 맞은편에 육교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요새 추세가 철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하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건설과에서 검토한 결과 불가하다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려서 대체 사업을 아직도 발굴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비가 15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 순방 때도 그렇고 청룡동에 주민들이 그 어떤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노인복지관 분관 이야기도 나오고 또 공원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시 노인복지과와 실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의 기본적인 방침이 뭐냐면 육교는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김천일위원
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공문을 보내주신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은 뭐 생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뜻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거기 한번 신경을 썼지만 마지막까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성공리에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건설과에서 건설... 이것이 절차가 일단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 요구라 하면 지금 감시단도 있지만 3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적어도 거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건설과에서 자체 예산 투입이 이것은 아니고 시의 어떤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김천일위원
그래 그 과정을...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오케이 됐을 때 시청 그다음에 영락공원 구 또 민간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야 이 사업이 확정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건은 건설과에서 건설사업이라고 오케이를 하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개시 15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중증장애인 평생기술훈련원 건립 예정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시설건립 예정부지 경계 펜스 설치예산 내려갔습니다. 펜스는 설치 완료 하셨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당시에 펜스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무단주차 또는 쓰레기 투기 뭐 이런 등등의 민원 발생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경계 펜스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소기의 행정 목적은 달성하셨다고 평가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데 우리가 펜스를 쳐서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현상유지적인 정책이고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예정부지 활용이나 관리해결책은 지금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해당 부지는 아직도 행정재산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행정재산으로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시가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22, 3억 그때 15억에 사서 한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15억에 사셔서 한 20에서 23억 그 중간 왔다 갔다 하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15억이 한 14억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원래 올해 초에 우리 예정부지 활용방안 가지고 추진계획 주셨을 때 부지 간의 낙차도 크고 뭐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부지활용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이제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바꾸고 심의 받고 매각하고 대체부지 찾아보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행정재산이면 그 절차는 아직 진행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매각이 지금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지의 부지활용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기존의 매각의 논의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이제 해당 부서에서 조금 진행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방법이든 현 부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든 이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시 열어놓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나 추진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장전에 어떤 그 위치 접근성이 떨어지고 토지 형상 자체가 장구형 비슷하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매입해서 팔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어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팔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습니다마는 이후에 또 팀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국장님하고도 같이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논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것이 장애인 시설로 예산이 시달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 내의 또 여타 시설 그러니까 당초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시설까지 복합시설을 검토했었습니다. 어떤 기능보강사업이나 여타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협업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시설 외에는 일체 안 된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을 그만두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놔둘 수는 없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공방 형태의 근로작업장. 근로작업장이 수요가 많습니다마는 어떤 공방 형태의 근로 작업장은 없습니다. 또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면 그 일대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없는 규모를 좀 적게 해서 어떤 공방 형태의 1층으로 이것도 국⋅시비 또 구비 매칭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에서 다른 사업을 우리 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하는 사업이 표준사업장을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시, 우리 구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복지공단 민간과 합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설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어떤 상품을 기부 받아서 그 기부상품을 인근 주민들에게 값싸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보리라고 보고, 또 표준사업장은 영상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도 주민들의 큰 반발은 없겠다 라는 생각 하에 우리 구에서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시설이 들어서면 고용효과가 한 100명이 됩니다. 장애인 한 70명 내지는 80명이 되고 민간인이 한 20명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금정구 주민들을 고용하겠다는 조건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 32억이 드는데 국⋅시비 또 민간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금정구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금정구의 예산을 최소화하는 범위 그다음에 100명을 우리 금정구 주민들을 고용한다는 조건 하에 구두승낙을 했고 이 사업은 지금 시에서 하게 되면 주관을 하게 되겠고 올해 시 구상사업에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어떤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에 요구하는 것이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고 지금은 우리 금정구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획이 시달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말씀 중에 저희가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님비현상 같은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하시는 발언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처음에 우리 건립 예정부지를 구입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주변 주민분들과 논의는 없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자자보 형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 안 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가 먼저 내려왔고 그것도 연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연말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급하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중증장애인 평생기술 훈련원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근로사업장이나 표준사업장이나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받아들이시는 체감으로는 뭐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뭘 한다더라. 그렇지요? 이런 식이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금 저항은 좀 더 작을 것 같다 해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아예 뭐 그 저항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타 중증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면 좀 반발이 크지 싶은데 이 정도의 시설이 들어서면 조금 전에 상품 판매도 주민들에게 값싸게 제공하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반발은 없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시와 어느 정도 조율하시고 교감하시는 상태로 사업을 이렇게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뭐 저희가 그러면 금정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내려오면 부산시가 들어가 있을 거고 저희 금정구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 또 이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면 이 4개 주체 몇 개의 주체들이 함께할 건데 그때 금정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부지제공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 건축물이나 소유나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는 사항이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금정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돼요.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도 국비를 또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도 자부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처음에는 한 10억 정도, 한 12억 정도, 한 11억 얼마 12억 정도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 8억 정도 전체 한 32억 중에.
재용
이재용간사
금정구가 부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 32억에는 지금 부지 비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부지 비용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보조사업으로 땅을 사서 우리 금정구도 소유권 이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땅은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고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도 전체 매칭으로 해서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만 건축도 우리 금정구에서...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부지에 대한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부지에 대한 소유는 금정구가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금정구가 되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부지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하고는 소유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저희가 최초에 중증장애인 그 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부지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자주 가기 때문에 큰 차가 돌아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힘들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근로사업장이나 표준사업장 그 컨소시엄형의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지활용도 부분에서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술적으로는 시하고 공단하고 민간 부분에서 부지 확인은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한 440평 정도 규모로 2개 동을 각각 필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럼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조금 진행된다면 말씀하신대로 뭐 중증장애인 시설보다는 또 이렇게 작업장 시설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동의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수월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원래 이제 하시기로 했던 계획, 사업목적과도 조금 부합하는 것 같고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좋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하고 장애인공단하고도 협의하셔야 되니까 그런 협의 부분에서 다각도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도 혹시나 금정구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견했는데 8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지원 해서 장애인 보장구 유형별 보급현황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쭉 보시면 전동휠체어가 중하단부에 보면 12개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아마 그 자료가 지금까지...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89페이지에서 94페이지, 95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한 개의 의문 사항이 관내 장애인 주거 현황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건축과에서 나온 단위인데 부곡1동이 장애인 거주가 298명이고요. 남산동이 335명인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95페이지 보면 전동휠체어 동별 보급현황에서 동별 보급현황 보면 총 11개라 되어있죠. 이 89페이지에서는 12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또 들어가 보니 동별로 11개가 총 되어있는데 이것이 1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첫째 하나 그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부곡동하고 남산동에 보면 남산동이 부곡1동보다 훨씬 장애인 거주가 많은데 여기 휠체어 보급에 보면 부곡1동이 4개고 남산동이 1개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휠체어 보급은 아마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전출입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또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이제 묶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와 이야기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전동휠체어가 1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혹시 오타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담당 부서에 확인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답변 나중에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인터넷에 보면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31년 만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2019년 6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7월1일부터 맞춤형 서비스가 실시되는데요. 장애인 등급 폐지로 인해서 바뀐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6월부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1일 자로 말 그대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 방향은 등록제 장애인 6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해서 단순화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그다음에 종합 조사가 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상담과 사례관리가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개인별 또 욕구나 또 생활 실태를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는 다섯 종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례 관리와 관련해서 사례관리하면 우리 직원이 이 업무를 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사소통이 또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라든가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필요한 전문기관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직원이 동행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동에서 해결하기 힘든 어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통합 사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바뀐 내용이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이태돈위원
예,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A3로 뽑았는데 제도는 현실성 있게 나아가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예산이 확대되지 않아서 이 장애인협회에서는 희망 고문으로 지금 약간 보기 좋은 떡이죠. 그러니까 먹고는 싶은데 실제로는 먹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희망 고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확대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확대되는 장애인 연금이 확대되어야 되고 24시간 활동 지원이 보장이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 않는다고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대한 우리 금정구의 복지에 대한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우려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이 되고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등급이 6등급에서 2단계로 바뀐 것하고 그다음에 다섯 종의 서비스를 지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조사를 통해서 제공한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갈 사항은 우리도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례관리강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기관과 동행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전문기관들의 역할이 통합사례관리를 한다든가 좀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기관에도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또 이런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별도로 장애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별도로 또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은 현재 생활보장과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또 두 번째 문제가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인데요.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종합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욕구 생활실태 등을 종합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것을 4등급으로 나눴다든가 했는데 이것을 16등급으로 나눈다든가 그래서 그 등급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든가 그 등급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돈위원
예,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추진사항에 이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추진사항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것이 있는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이웃사촌 당신은 내게 영웅입니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이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사기꾼도 게으름뱅이도 거지도 아닙니다. 나는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다니엘 브레이크 인간입니다. 한 인간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존중을 요구합니다. 15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던 영화인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책에 대해서 좀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 제 의견은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이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예, 저는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58페이지 보시면 금정구 푸드마켓에 기부 물품 증대를 위한 추진시책 및 실적에서 홈페이지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 홍보는 어느 홈페이지에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홍보하고 계신 겁니까? 58페이지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안내와 그다음에 또 이런 우리가 인수를 받고 배분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공고라든가 이런 형태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라는 것이 금정구청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금정구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푸드뱅크를 푸드마켓 혹은 뭐 금정구 푸드 이렇게만 쳐도 사실 나오는 내용이 제가 검색 실력이 안 좋은 건지 내용이 안 들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정구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2년도에 푸드마켓이 생겼다라는 공지사항과 드마켓에서 시행하는 2019년 1월달에 진행했던 사업 행복 바구니 사업에 관련된 소식은 업로드된 것이 있지만 여기 적혀 있는 기부 물품 인수라든지 배분 현황을 게시하거나 운영 안내에 대한 사항이 홈페이지에는 전혀 게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푸드뱅크는 남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트는 또 선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자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행기관 홈페이지를 또 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관계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것이 지금 홈페이지 홍보는 일단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전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것이 사실 기부 물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규지정을 받는 것이 작년부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고 했었는데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하고 신규업체는 등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마트 금정점이라든지 제일교회라든지 신규로 기부 물품이 증대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업체들과 신규로 들어온 업체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분들도 기부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구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여기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푸드뱅크보다는 푸드마켓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푸드마켓의 이용자 수는 몇 명인지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은 600명인데 한 500여 명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 한 달에 점수를 배정을 해서 그 점수 내에서만큼 물건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 달에 2만 원. 6개월 12만 원.
박근혜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그 점수를 다 쓰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계신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푸드뱅크, 푸드마켓 특히 마켓 같은 경우에는 6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상은 6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이분들이 물품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6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500명이 이용을 했을 때는 100명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들한테 그것이 제공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물건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면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음식 빵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용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좀 장시간 보관해도 되고 음식 특히 빵 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고 때에 따라서 이것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싶을 때는 이 기간까지 그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또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트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점수를 다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것이랑 상관없이 그냥 제공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행감이었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부 물품을 폐기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유통기한이 다 되기 전에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폐기되기 전에 뭐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건을 보내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았다 싶으면 하여튼 간에 그것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그래도 안 가져갈 때는 이제 어떤 시설에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푸드마켓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들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기부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용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이것을 과연 한 달에 몇 가지나 가져가실까 하는 의아스러운 물건들이 사실 좀 많기는 했어요. 그리고 뭐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것들은 한 달에 하나 정도로 제한을 사실 두고 있고, 제일 많은 종류가 아무래도 뭐 장 종류라고 해야 되나? 뭐 요리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사실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돼지갈비 음식 그 소스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이 한 번에 엄청나게 들어왔나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돼지갈비 소스를 일반인분들이 얼마나 사용할지 사실 저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물건이라.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물건이 많이 남으면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가면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밑에 뭐 한 달에 점수를 다 쓰신 분들은 이것을 가져가실 수 있게 내려놓은 것을 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그렇고 라면이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라면과 통조림도 실제적으로 일반인분들이 많이 먹는 라면이나 통조림이냐 하면 조금 그런 것이 연어 통조림, 쫄면, 비빔면 이런 라면 위주였고요. 그리고 생활 물품이라고 해봤자 휴지롤 하나씩 종류, 생리대 종류 하나 뭐 물론 치약 이런 것은 좀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물건 종류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왜 사람 수가 몇 명 이용하느냐 물어본 것이 이것을 과연 제대로 이용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문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 자체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너무 일반인분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물건을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고 처리라고 하기에는 말이 조금 너무한 것 같지만 창고를 비우기 위한 수준으로 갖다 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즌에 잠깐 인기 있었다가 아니면 인기가 없어가지고 한 번 방을 빼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 온 것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것을 전적으로 구청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고 이 부분을 신규업체를 계속 발굴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 이렇게밖에 요청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홈페이지 홍보 부분도 얘기한 것이 기부하는 업체들도 본인들이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부하는 업체가 좀 더 늘고 물건도 종류가 좀 다양해지고 이용자분들도 좀 더 만족감 있는 물건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차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좀 듣고 싶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수요가 많은 물품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수요는 많고 그에 따른 물건이 또 적기 때문에 제약을 해서 배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푸드뱅크 푸드마켓 특히 푸드뱅크는 남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은 선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지금 뱅크 같은 경우는 43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양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도 5100만 원. 시에서 5000만 원, 우리 구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 전체 홍보와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급 관계라든가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마는 우리가 떠맡겨서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두 시설 다. 좀 강력하게 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조금 전에 우리 구 홈페이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홍보 효과도 크기 때문에 기부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기부를 하기로 계약된 명단 실제 기부를 한 업체 명단을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사업수행기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도록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예산지원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대원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0일 10시부터 생활보장과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제3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