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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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을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사대상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그리고 광양시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공공도서관 · 어린이지원시설 등) 설치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태인동 어울림센터 조성) 설치계획안, 2020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설치 계획안 등 조례안 1건과 일반안 4건, 또한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입니다. 이어서 세부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12월 6일은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예산 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총괄 예산 설명은 총무위원회와 보고 일정이 겹쳐 안전도시국 예산안 보고가 끝난 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실과별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44억 4,9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천 점· 사용료는 22억 5,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2억 6,800만원이 증액된 314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테러 대비 응급복구 훈련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당초 매년 인상한다는 병무청 방침이 격년제, 즉 짝수 년도에만 인상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당초 인상분인 1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회선 사용료 6,800만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차량번호 인식과 범죄발생 위험지역 노후 CCTV 교체사업을 위해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1억 5,400만원, 옥룡 용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옥곡 신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4억 원, 진월 망덕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압 신흥 급경사지 보강공사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황방천 정비사업 2,000만원, 부두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수어천-청암뜰 연결 관로 공사 후 수자원공사 반환금 1억 4,100만원을 포함한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하천사용료 기존 30억에서 7억 4,178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2017년도 저희들이 세입 확정금액이 한 25억 원됩니다. 그래서 당초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우선 본 사용 징수 주체는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하천사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에 의하면 ‘시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징수업무를 맡음에 따라서 징수한 금액의 50%를 위임받은 지자체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도비까지 포함해서 아마 착오를... 세입을 조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어야 하는데 100%를 다 잡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외에 하천수 사용량이 예상보다 적은 관계로 세입대비 감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네. 세입의 정확성 계산 없이 세출의 편성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도비 부분을 포함한 착오를...

이형선위원

향후 세입예산 편성에도 정확성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징수교부금을 받을 거잖아요. 이렇게 착오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거 자료 좀 내주세요. 취소사용료하고 착오가 무엇인지 하천사용료가 이게 다일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건만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용료도 들어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댐 용수 사용 부분만 해당된 겁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그렇다고 업무를 봤으면서 50% 징수교부금 받는 것 뻔히 아는데 전액을 예상 계상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답변이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고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고... 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금 계속 몇 개소 이야기를 추경에 증액을 하는데 왜 추경에 증액하는 게 국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정부 추경사업에 반영이 되다 보니...

박말례위원

반영이 돼가지고요? 그럼 원래 사업비를 확보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량이 늘어난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도에 할 것 올해 했다는 거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이월 될 거죠, 이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성립전으로 해서 일부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 용역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공사계약 발주를 이번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할 부분이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해가지고, 5억 6,000 계상해서 4억 4,000만원 계상했잖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게 용역 차액인가요? 낙찰차액인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대부분이 낙찰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총 예상금액이 8억입니다. 민간이전이 8억에 대한 1억 2,000에 대한 낙찰차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낙찰률에 대한 차액이에요? 아니면 과업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과업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요. 설계과정에 약간 감액된 부분이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말례위원

발주금액이 얼마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발주금액이 얼마죠?

봉운

황봉운사회재난팀장

입니다. 발주금액은 6억 7,6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6억 7,000 나온 것을 8억까지 한 것은... 거기서 또 낙찰차액, 아니, 설계금액.

봉운

황봉운사회재난팀장

당초 설계금액은 7억 6,231만 8,000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낙찰률은 얼마예요?

봉운

황봉운사회재난팀장

낙찰률이 88.698%입니다.

박말례위원

공개경쟁 입찰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낙찰차액이군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박말례위원

533쪽에 진상 수어천~청암뜰 연결 관로 공사가 1억 4,000이 감됐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박말례위원

감된 사유가 뭡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은 당초 청암뜰에서 창원마을까지 하천 경사부분이 완만합니다. 완만해서 어느 정도 구배가 있으면 청암뜰까지 연결 관로공사를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으나 그게 크게 하천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연결 관로공사 그 앞부분만 하다 보니...

박말례위원

계획 물량보다 줄였다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줄였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세입에 보면 하천 점·사용료가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뭐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도비 징수분까지 저희들이 세입을 잘못 잡은 부분이 제일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몇 백도 아니고 22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15억이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편성부서에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인이 뭐죠? 22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담당자 잘못인가요? 아니면 과장 잘못인가요? 아니면 예산실 잘못인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당초 세입 편성했던 하천팀입니다.

대식

최대식하천팀장

입니다. 먼저 세입편성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했고요. 당초에 2017년도에 하천수 사용료가 25억이 거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년 전에 사용한 것을 그 다음 해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측 사용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전년도 사용량을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5억이 편성 됐었고요. 2018년도 3월 달에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억에다가 생활용수가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3억 정도 되는데 이 33억을 세입을 잡으면서 원래는 도 교부 50%만 잡아야 하는데, 15억에서 17억 정도만 잡아야 하는데 저의 부주의로 30억을 다 잡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22억에 대한 예산상 착오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처벌을 받았어요?

대식

최대식하천팀장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요. 추가로 징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뒤에 14억 정도를 더 추가로...

재천

송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특히 예산은 수입이고 지출이고 아주 신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대충 장난기 섞인 식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30억 중에 22억이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반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영어로 리바이벌. 쇼를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가 가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30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급여 이것도 1억 1,600을 감했어요. 이것도 너무 보수... 아니면, 인건비는 그냥 후하게 잡아놓은 거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안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았었는데 사회복무요원에 한해서 짝수년도. 즉, 격년제로 인상하는 방안이 뒤늦게 결정됨으로써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제 인상이 되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재천

송재천위원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살기 좋은 광양시인데 동네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하기도 엄청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하면 “높은 시장님한테 건의해 주십시오.”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후하게 잡았다가 감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설계가 8억이라고 하는데 또 실제 예건이 6억 7,000이라고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7억 6,000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억 6,000이요?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입찰 붙이니까 1억 2,000. 물론 시 입장에서는 세이브가 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수요 예측을 못해서 되겠느냐... 좀 꼼꼼히 해 주기를 바라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부 다 제목만 좋으면... 누수율이 많은 것 같아요. 상수도 누수율처럼. 그 다음에 수어천 댐 과오납이 1억 4,000이 있는데, 이것은 내역이 어떤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아니 박말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연결 관로공사, 쉽게 말하면 연장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원래 청암뜰까지 청암에서 창원뜰까지 연결 관로공사를 연장하려고 했으나 하천의 구배가 별 역량이 없기 때문에 물 유속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청암뜰에서 바로 인접해서 줄였다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을 할 때 그것은 고려가 안 됐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고려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욕심에 이 기회에 연결 관로공사를 연장을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이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보충은 우리 하천팀에서...

대식

최대식하천관리팀장

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래 청암뜰 염수 피해 용역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용역을 했을 때 3자 부담이 됐었습니다. 도청하고 시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랬을 때 도청에서 제일 부담이 많은 데를 담당해야 한다고 해서 시가 조류지 공사를 담당하게 되고 수자원 공사가 조류지에 용수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추정 공사비가 수자원 공사가 2억이었습니다. 그 2억이 추정 공사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2억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설계를 했을 때, 그리고 현장 여건상 자연유입을 하려면 경사 구배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용수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추정설계를 했을 때 1억 8,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2억을 자기들이 비용을 산출했는데 저희들은 1억 8,000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청암뜰에서 저 위에 육교까지 1km 정도 올라가도 물굽이가 구배가 안 맞습니다. 결국에는 보합해서 바로 해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돈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전부 설계를 근거로 하잖아요? 설계를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전부 용역을 줍니까? 모든 안전총괄과 산하 사업을 시행할 때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소규모일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요. 좀 규모적인 사업은 용역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액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대략...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 이하는 직접 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보통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 3,000만 원 이하는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재천

송재천위원

3,000만 원 이상은 용역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전부 입찰을 부칩니까? 아니면 전문 분야별로 용역사가 수의계약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공개입찰을 한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가 공개입찰이에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몇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라고 이해하시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입찰을 부칠 때 이게 회계과를 경유해요, 안 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경유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경유합니까? 전부 공고 띄우고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다압 신원 급경사지 사면 보완공사, 공사 진척 상황은 어떻게 돼요? 작년도에 완료된 공사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전부 완공이 되었고요. 다만 급경사지 사면에 우리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니셜 보강공사를 추가공사를 했는데 그게 사면에 미치는 영향 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표지판 보강공사요? 어떤 식으로 표지판을 보강을 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팀장이 설명 1드리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사면에 건기 시, 우기 시, 지진 시 했을 때 세 가지가 ok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형물을 설치한 이후에 건기 시에는 ok가 나왔는데, 우기 시하고 지진 시가 ng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ok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소일레일링 안에 천공을 해가지고요. 레일을 넣어서 거기에 울타리를 넣어가지고 밖에 격자블록을 설치를 해서 사면을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 원래 표지판이, 그 표지판만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2억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억인데 그것 보강하는데 3억 5,000이요? 5억 5,000짜리 사업이 되어 버렸네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5억 5,000만원에 했던 광양시 브랜드나 이미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 예를 들면 처음부터 철저히 했으면 얼마 정도 들어요? 5억 5,000 정도 들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당초에도 금방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지진 계수라든지 건기, 우기 계수를 어차피 적용받고 기준을 초과해야 하니까 사후에 했다고 공사비나 비용이 과다지출된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920만 3,000원이 증액된 160억 3,57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 5,072만 3,000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등 6,000만원, 보조금 8억 445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403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사용료는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무선 새뜰마을 지붕개량 자부담 2,458만 9,000원, 산본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선금 반환액 2,500만원, 신금지구 침수 개선사업 잔여 사업비 및 이자 7,889만 5,000원 등 1억 3,1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추산2 소교량 공공시설 정비 사업비로 성립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봉강면 조령리 388번지 농로개설 3,000만원, 광양읍 죽림리 우산각 건립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으로 2019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예산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서 죽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6,700만원. 539쪽 상단부입니다.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죽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700만원,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광양읍 구산리 매화마을 주공아파트 산책로 정비 2,000만원에 8건에 대해서 각각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전년도 이월금으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 잔액 6,000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6,646만 9,000원이 증액된 273억 6,425만 2,000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비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농촌 활력증진사업에 6억 5,127만 6,000원, 농촌 마을 만들기, 주민 숙원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5억 2,1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저수지 안전진단 등 농가소득 안정 사업에 9,016만 8,000원 등입니다. 세부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요 현안 및 국가공모사업으로 2021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공모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비 중 집행 잔액 3,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죽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역시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개발 부분에서는 진상 지량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하단부에 광양읍 개성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다음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542쪽입니다. 광양읍 익신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 간에 각각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옥룡면 추산2 소교량 가설공사비로 4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입 토지 분할측량 사업비 1억 2,000만원과 광양읍 본정마을 안길 난간 설치공사비 1,000만원은 각각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구산리 매화주공아파트 산책로 정비 2,000만원, 다압면 고사마을 창고신축 3,000만원, 광영동 가야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2,000만원, 옥곡면 대죽리 석축 정비 3,000만원, 진월면 가길마을 주민쉼터 조성 2,000만원, 광영 경로당 및 입구경관조성 조명개선 4,000만원, 광양읍 죽림리 우산각 건립 3,000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2019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은죽, 갈곡, 산본, 남정 사업비로서 선급금 반환액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사업비 집행 잔액 6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 부분입니다. 544쪽 중간부분입니다. 광양읍 월파마을 용수로 보강 3,000만원, 광양읍 인동마을 배수로 설치 3,000만원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으로서 골약 기동마을 농로 2,000만원, 봉강면 조령리 388번지 농로개설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2019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입니다. 2019년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성립전 예산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입니다. 반환금으로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으로써 2018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5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4,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4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사업 당초에는 1억 5,000 잡았는데 3,000만원, 1억 2,000 감했습니다. 감한 사유가 무엇이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분에 대해서는 편입측량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과거에 해놓은 편입토지 부분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좀 하고자 했는데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읍면이 없어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올라오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옥룡 추산2 소교량 가설공사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는데 의회에 와서 알리잖아요. 알려줬어요, 이거?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간담회 때 설명 드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간담회 때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이거 다 의회에 했던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538쪽, 539쪽에 성립전 예산들이 전부 다 도의원들이 가져온 돈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시군 조정교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539쪽 시·도비 보조금 그 부분은 전부 다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내려 보내준 돈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545쪽에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도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약 1억 400만원이 되는데 이 제목을 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 잔액이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에요. 그런데 소규모란 것은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많을 텐데 이 잔액을 발생해서 꼭 반납을 해야 되느냐, 지역의 현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반환 안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없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것은 읍면동에 전체 거의 90% 정도 배정을 하고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5건에 전체사업비가 16억 5,700만원입니다. 65건에 대해서 좀 많게는 200만원, 작게는 30만원, 17만원 이렇게 남은 잔액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7만 원짜리 그런 거야 억지로 못 쓰지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6만원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건 있지만 200이상 100단위 올라가는 사업들 이런 걸 남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다음에 읍면동 직원들 교육시키는 기회가 있으면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동에 보면 맨날 돈 없어서 사업 못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돈을 반납 안 하는 건 이율배반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200만원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뭐 하면 얼마 드느냐고 하면 “100만원 듭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돈을 1억씩이나 반납하면서 돈 없다는 소리를 결국 일하고 싶은 열정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건별로 귀찮으니까 내가 혹시 다칠까봐 조금 전용도 못하고 너무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건설과에 지침을 줘가지고 들어온 돈은 안 나갈 수 있도록. 또 마을에 적은 개보수사항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명심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읍면동하고 건설과 주관부서하고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본 사업에 소파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들이 볼 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컨트롤타워가 좀 약해요. 전부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본청에 있는 과가 전체 관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동하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있는 돈도 못 쓰고 반납하면서 맨날 죽겠다고 하는 그런 푸념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제 입장에서도 송재천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읍면에서 낙찰차액도 생길 것이고 아마 일부 어떤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도 100만원 단위 이상은 꼼꼼히 살펴서 설계변경을 한달지, 그 목에밖에 못 쓰잖아요. 다른 용도로는 못 쓰잖아요. 그 부분이 좀 정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538쪽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무선 새뜰마을 지붕개량 자부담금이 있어요. 그거 농가부담인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지붕을 개량한 세대의 부담금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거 세입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세입과목이 뭐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기타수입으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박말례위원

기타수입으로 자부담금을 받았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요? 고지서를 발급해가지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고지서를 전부 발부해서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그 산본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선금반환이라고 했는데 선금의 의미가 뭐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계약체결을 해서 선금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2500만원을.

박말례위원

수주업체하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업체가 장성업체인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공사를 발주하고 용지보상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너무 착공시기가 지연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박말례위원

선급금이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선금을 줬는데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선금을 반환한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계약을 해지를 하면 그기에 대한 페널티 안 줘요? 그 업체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페널티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청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착공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리고 2015년도 이게 세입이 정말 애매해요 2015년도에 준공한 것을 잔여사업비하고 이자가 이제 반환된다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요? 잔여사업비 이자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게 농촌공사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지원을 했다가 사업이 끝난 뒤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시 살림 재원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줘가지고 2015년에 끝나는 것을 여태 있다가 3~4년 만에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세입관리가 너무 느슨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음에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카드 결제 잔액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또? 결제계좌 집행 잔액. 이 세입이 219만원이 어떻게 들어온 거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회기 끝나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문제인 게 건설과에서 제대로 했다면 다른 실과에도 다 세입이 들어와 있어야 됐어요. 법인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모르지만 과에서 쓰는 카드결제 집행 잔액이라면 법인카드가 어디서 발급된 건데 잔액이 들어 온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세입조서 내신 분이 누구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행정팀인데... 제가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출 체계가 먼저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박말례위원

과의 운영비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급양비나 이런 것을...

박말례위원

왜 건설과만 해당이 되냐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다른 과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감사를 대비하는 과정에...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540쪽 2021 공모사업비를 예산 세워진 대로 다 쓰지 못했어요. 공모사업 내용이 줄은 거예요? 왜 줄었죠? 예산이?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뒤쪽에 보면 죽림하고 하조하고 3건의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용역비를 좀 여유 있게 편성해 놓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변칙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없으면...

박말례위원

이거 추경에 확보하지 않았나요? 본예산에 했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익신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렇게 상호 선결했어요. 그러면 창조마을 만들기 감리단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익신마을 같은 경우는 사랑방을 짓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 쪽 법령에 의해서 전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 의무경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감했잖아요. 의무 감리인데 왜 삭감을 했냐고요. 그러면 감리 없이 건물을 지은 것 아닌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량마을은 마을회관이나...

박말례위원

아니, 익신마을이요. 익신마을 아까 설명을 할 때 감리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올렸다니까 총액은 변경 없이. 감리를 왜 안 했냐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촌개발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입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이하여서 익신 건은 적은 겁니다.

박말례위원

당초에 감리비를 왜...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당초에 감리비를 계상한 걸로 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적게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해가지고 늘어났어요? 1,000만원만큼?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아니요. 안 늘어나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원래 할 때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하니까 처음 에는 좀 크게 생각을 했다가 감리비 대상이 됐었는데 면적이 적게 돼서 감리비 대상이...

박말례위원

설명이 안 되는 말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면적이 감리대상이었는데 감리대상 면적에서 좀 빠져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법령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법령은 있겠지만 당초에 면적이 클 것으로 보고 감리비를 넣었다는 것 아닌가요.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면적이 줄었어요. 그렇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래서 감리를 시행 안 했다가..

박말례위원

감리를 시행 안 했으면 그것이 시설비로 들어가 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다음에 남습니까? 다 집행했어요? 아니면 남아요?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사업비는 다 집행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아니, 면적을 줄여가지고 감리비를 없앴으면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처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 면적을 크게 잡고 했는데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주민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주변에 리모델링하고 다른 것을 해달라고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랑방 면적을 좀 줄이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감리 대상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면적은 줄이고 다른 부대시설 설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그렇죠. 부대시설 가림막 해달라고 하고 화장실 정비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익신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가서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543쪽에 다압면 고사마을 창고 신축을 왜 시설비로 세우죠? 성립전 도비인데 도비는 무조건 시설비로 세울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이것을 간과를 하고 착각을 하시는데 도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든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부 시설비로 세워버리고, 그럼 창고가 광양시 창고가 되는 거예요. 시설비로 세우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 회계과하고도 연계되지만 이 시설물이 우리 자산관리로 등재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전 해야 될 것을 시설비로 다 세운다는 거죠. 광양시 재산으로 늘어나고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회계시스템에 자산관리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시정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은 시 소유로 해놓고 위탁관리를 하고 위탁 협약을 만들고 이렇게 번거롭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박말례위원

이것도 지어서 또 위탁관리 할건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정리가 좀 되어야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 운영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말례위원

자본이전인지 시설비인지,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도 취득 목적으로 쓰지도 않고, 예산팀하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혼돈 상태예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상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639만 5,000원이 감액된 98억 8,910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읍 덕산마을과 태인동 도촌마을 소규모재생사업에 국고보조금 각각 2억 원씩 증액되었으며 태인동 재생뉴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4억 8,600만원이 감액되어 도비보조금도 지원 비율대로 8,100만원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2016년 사랑빛깔 경관개선사업 등 4건의 이자반납분 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6,310만 2,000원이 감액된 287억 3,082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20억 원 감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장물 철거 집행 잔액 1,264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광양읍 재생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 5,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51쪽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은 관급자재 구입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부에 광영동 재생뉴딜사업에 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중 팀장 활동수당 잔액 466만 4,000원을 소방 및 승강기 안전관리비로 활동가 수당잔액 250만원을 지원기여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52쪽 태인동 재생뉴딜사업은 균특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감액조정으로 시비부담금 8억 6,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광양읍 덕산마을과 태인동 도촌마을 소규모재생사업에 국고보조금이 각각 2억 원씩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2016년 사랑빛깔 경관개선사업 등 4건에 도비보조금 이자반납분 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550쪽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건립 부지매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사유가 뭐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초 광양읍에서 자치센터 비전센터 건립요청이 있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건립하고자 보상비를 저희 부서에 협조요청해가지고 재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삭감 사유가 뭐냐고요. 아까 그것은 제가 다음에 물을 질문을 먼저 답을 해버렸는데, 왜 도시재생과에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과 이번에 삭감한 사유가 뭔지 그것을 같이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삭감 사유는 건립부지 대상지를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불용을 시킨 것보다 삭감을 시키고 차후 위치가 선정되면 그 때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예산을 심의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자책을 하면서 왜 도시과에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부지매입 예산을 요청을 했을까... 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승인을 해줬을까 자책을 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는. 이렇게 파장이 클 줄 알았으면 그 때 제대로 보는 건데, 잘못 봤던 부분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왜 도시재생과에서 다른 부지매입 보상은 주무부서에서 해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보상위탁만 시키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든지 그럴 건데 아무 의미도 없는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작년에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합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부서 간 협업을 잘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551쪽에 광영동 도시활력증진 개발 사업이 당초 50:50으로 알고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 않아도 광영동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중첩되고 중복되고 집중투자 된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도시재생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체 시비부담액이 30억 중에 내년도 2020년 부담액 일부를 올해 공사 공정사항, 1억 5,000만원이 관급자재 구입에 필요해서 먼저 당겨서 집행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담액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먼저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태인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요구 예산액이 12억 9,900이 요구되고, 국비 및 도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태인동은 국비가 60%가 도비가 10%, 시비가 30%입니다.

이형선위원

세입예산 보다보면 국비와 도비가 각각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최종 확정내시가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감액분에 대비 시비만 8억 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사업지역 내 보상관련하여 가지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 보상계획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보상계획 말씀하십니까?

이형선위원

추진상황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태인동 보상은 현재 협의매수 90%정도 됐고요. 협의매수가 안 된 곳은 저희들이 지금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내년 6월까지는 다 마무리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겁니다. 보상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에 태인동 뉴딜사업이 국비사업 8,600, 도비가 8,100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원인이 뭐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국도비 보조는 가내시 온 것을 근거로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최종 확정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알겠는데 그 과정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집행액을 맞추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총금액은 변경 없고요. 올해 국비 보조금만 일부 조정이 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국비가 삭감이 되고 내년에 다시 추가로 나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액은 변경 없습니다. 올해보조금만...

재천

송재천위원

보조금 집행연도만 달라진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551쪽에 광영동 증진사업 이게 1억 5,000, 아까 관급재 자재를 먼저 선집행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초 광영동 같은 경우는 올 예산 중에 보상비로 많이 집행을 했고요. 지금 연결도로 공사 중인데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하다보니까 소요되는 관급자재 레미콘, 블록, 경계석들을 올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먼저 조기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552쪽에 태인동 도촌마을 소규모재생사업인데 2억.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태인동은 과거부터 김으로서 형성되고 김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인동에 지금 김을 가지고 마을기업이 형성되어 있어서 도촌마을에도 주민들이 김을 활용한 가공공장으로 경제수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김 가공공장을 저희들이 건립해서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건축 시기는 언제쯤 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2월, 1월 중에 설계를 해서요.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 12월 5일 날 이번에 품평대회에서 전남에 1위를 했다면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후관리도 해야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아직 착공을 안했고...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착공하기 전에 마을기업이 전남도 품평대회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5일 날 전국대회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지원해 주는 되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서 계속 유지발전 시키느냐, 그런 데 주안점을 둬야지 건물만 지어주고 알아서 하든 말든 관리 안 하면 그게 어떻게 행정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후에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협업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나는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이게 재생사업이니까 다른 데 재생사업 보면 하드웨어도 지원해 주지만 소프트웨어도 지원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전국대회 나가는데 소프트웨어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도촌마을은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요, 내년에...

재천

송재천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하드웨어사업도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내년에 같이 집행할 겁니다. 12월 5일 날 품평회 나간 것은 일단은 투자유치과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리 사업하고 접목해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투자일자리하고 재생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라 서로 몰라요.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1등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겠느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협업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12월 5일 날 전국대회 간다니까 상당히 유망한 품목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적극 지원해가지고 전국에서 1등 해서 김의 원산지 한국이, 또 광양이 빛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할 일 아닌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투자일자리팀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비전센터건립 20억이죠? 부지매입비가. 시설결정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보상관련을 우리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해서 아마 부서 간 협업과정에서 도시재생과에 편성을 하고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0억이 다 전액 감됐는데 장소변경 때문에 감된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별도로 읍 주민들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비전센터하고 자치센터 부지 후보지를 지금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의견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비전센터도 짓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건 읍하고 총무과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서 시설결정이나 해서 여기서 사업까지 하는 부서가 도시재생과인데 왜 또 총무과에 물어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총무과의 추진업무인데, 부서별 업무 협업을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생과에서 도시계획 결정하고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후보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불용시키기 어려우니까 삭감시키고, 결정되면 다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처음부터 총무과에서 올라와야 됐어요. 그렇죠? 중간 중간 이런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총무과에서 맡아 봤어야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때는 그 때 또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도 짓고 주민자치센터도 짓고.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 올라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어디에서 편성을 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직 총무과도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내년에 안 지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단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추경 절차도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했다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추경 때 들어온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건 위치선정 된 결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럼 이제 내년에도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 맡아보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예 총무과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협의를 하겠다고요.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직 저 쪽에서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누가 결정을 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단 부서간의 협의가 왔기 때문에 작년에 협의가 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번거로운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왜 당초에 하고 이렇게 장소가 변경이 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소리를 더 듣고 결정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는 이거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안 들었단 말씀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기존에도 읍에서 의견이 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다 들었는데 왜 다시 또 바뀌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여건이 좀 변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여건일까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주무부서에 따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무부서가 여기잖아요. 올해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변경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주무부서가 여기예요. 다른 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예산서를 봤을 때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무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재생과에서는 후보지 선정 관련 주민의견을 더 듣고자 추진하기 위해서 불용을 한 것 보다는 삭감을 하는 게 바람직해서 삭감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추가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이 건물을 관리 운영할 부서에서 별도로 의회에 설명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돼버렸다는 반증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민소통이 안 됐다. 그러면 주민소통은 잘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아직까지 본예산에 안 들어왔다는 말은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진행과정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더 좋은 장소에 더 좋은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 간단한 거예요, 이건.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게끔 하면, 집단지성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끝나요.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다수의견으로 주민들 의견으로 가고. 그런데 왜 이게 절차가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보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주민들 편익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주민들 의견보다는 사공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보니까 의견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사공을 위한 행정인지 안 가는 거잖아요 지금.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건물 짓는다고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안 들어요.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해요. 여러 군데서 결정하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이것 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열심히 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행정이. 주민들 시설을 가지고 왜 주민들 의견을 안 듣고 다른 변수들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까지 가는지... 될 수 있으면, 혹시나 내년도에 이 사업의 주관부서가 된다면 주민들 의견을 집단지성 이용해서 주민들 의견을 따라주세요. 주민들을 위한 건물인데 주민들 의견을 따라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게 맞죠.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내용대로 보면 내년에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내년에도 밀어서 업무도 많은데 약한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강력하게 아니면 아닌 대로 좀 업무분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550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물 철거비가 5,000에서 바뀌었는데 어느 곳 사업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태인동 산업도로변인데요. 당초 5,000만원 추정해서 철거를 하고 보니까 3,700집행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태인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도비랑 국비 전부 삭감이 됐는데, 기존에 없던 시비가, 매칭 사업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내시 금액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비로 한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31억 550만원보다 42억 303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853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에 이어 지원되는 지원금, 19억 4,8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서천교 보수보강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2억과 태인교 보수보강사업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국고보조금으로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로 20억을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교통량 조사 3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58페이지입니다. 2018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200만원, 신덕지구 구역사에서 신역사 진입도로개설공사 국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8억 7,763만원보다 46억 9,329만 7,000원이 증액된 315억 7,0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국공유지 지적 분할측량 수수료로 당초 900만원 중 500만원을 감하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성당 앞 도로정비공사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을 반영했습니다.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태인교 보수보강공사로 특별교부세로 4억을 반영하여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6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시비 1억 2,000만원을 감하여 4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19억 4,800만원을 시비로 재원변경 했습니다. 수어천교 보수보강사업이 예산 성립전으로 12억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교통량조사 인건비 등 당초 예산보다 303만 7,000원이 증액된 1,22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5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오동 간 확포장공사로 당초 예산 10억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세풍~중군 편입토지 잔여지 보상금으로 5,000만원은 토지소유자 평가금액 불만으로 금번 예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국도2호선 마동지구 확포장공사 낙찰차액으로 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국비 20억을 반영하여 38억 4,6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용역비로 낙찰차액 등 용역비 잔액 930만원을 감한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광~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1억 4,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비보조금 잔액반환과 신덕지구 구역사~신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5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중마동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3억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도로 상태는 뭐가 되어 있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지금 일반차선으로 중앙분리대가...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도로 준공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준공되고 나서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 거기서 몇 건이나 났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사고건수는 주로 차량이용보다는 보행자...

재천

송재천위원

이 쪽 컨테이너 사거리 위에서는 거의 사고 난 기억은 없어요. 컨테이너 사거리 밑으로 대형사고가 났는데 그 위에는 사고 난 게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금호대교에서 이 쪽 상수도사업소까지 도로 있죠? 그게 준공이 언제 됐죠? 금년에 됐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거기 중간에 가로수를 몇 번 바꿨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것은 택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국장님이 아시겠네요. 택지과... 몇 번 바꿨어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산단 추진단 소관이어서요. 저희들한테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는 건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민원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도로가 금년에 준공이 됐는데 가운데 중앙분리대 나무 심는 것,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준공이 된 건 아니고요. 개통만 된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개통이 됐든 준공이 됐든 가로수를 2번 바꿨어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산단 추진단 오시면 그 때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로과랑 연결되니까,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저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준공식하고 나무를 2번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위험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법적으로는 도로, 법적 요건은 맞춰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3차선인데 좁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일부 민원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중앙분리대를 없애버려라, 없애버리고 봉으로 쭉 해놓으면, 저 다리 입구에 가면 봉으로 해놓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폭도 넓고 안정이 되는데 왜 거기다가 꼭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도 바꿔서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도로과장님은 내가 말씀드린 것, 생각이 어때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택지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시야 상으로... 규정상 방금 말씀하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운전자 위주로 도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라고 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여러 가지 환경 측면도 있고 시각...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은 지금 녹지가 많아요. 녹지가 많은데 중마동 녹지... 이것도 녹지 이율 증대, 그 복잡한 데 녹지를 증대한다고 그것을 만들어야 만 되느냐...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커뮤니티센터 앞이나 상수도과 앞에 그 부분들 쭉 해서 녹지 중앙분리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와 같은 경우 같이 띠를 연결시켜 주는 도로...

재천

송재천위원

나쁘게 듣지 마시고 2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나무를 못 심어서 환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 중앙분리대를 왜 만들어요? 물론 미관도 중요하지만 1순위가 안전이에요. 안 그래요? 오히려 안전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중마동 전혀 문제없다고 봐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도로 생긴 지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대형사고 났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멀쩡히 있는 것을 왜 나무 심기 위해서 난리를 하느냐,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561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있죠. 삼존과 오동.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귀농주택 증가로 마을간 접근성 개선 요구. 귀농주택이 몇 명 증가했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증가되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를...

재천

송재천위원

귀농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그 도로 주변에.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재천

송재천위원

용어를 함부로 써 먹으면 돼요? 우리가 바보예요? 그 다음에 꾸준한 민원 발생했는데 그 민원발생 종류가 뭐예요?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 했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를 조기에 빨리 마무리 시켜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 계획대로 하면 되지, 왜 10억이 추가로 들어가서, 처음 86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금년에 10억 들어가고 또 1억을 요구하는 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1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은 붕괴위험지역이 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수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 설계는 폼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다 중간에 시작해놓고 설계변경해서 금년에 추가로 들어간 게 11억이 더들어가요. 거기 사람 몇 사람 산다고. 귀농 이런 용어 쓰면 안 돼요. 귀농 인구가 증가했다고. 몇 세대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용어를 공식... 쓰면 되겠어요? 우리가 바보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런 의미로 용어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무려 돈이 11억이나 들어가요. 전체 삼존~오동 그 마을에 주변에 몇 세대 살지도 않아요. 몇 년 지나면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풀 나요. 그런데 100억이란 돈을 투자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 임야랄지 농경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임도를 개설해야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농로 겸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농로 개설한다고 100억이란 돈을 투자해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삼존~오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귀농귀촌을 한 분들은 먹방마을에서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쪽 전망을 보고, 물론 도로하고는 부합이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귀농귀촌은 그 쪽으로는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삼존에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그 부근이 빨리 돼야 돼요 거기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먹방 저 끝에 마을에 집짓고 새로 건물 신축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 입장은 거기서도 더 마을에서도 그 쪽으로 한 1km 정도 되는 곳도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존 그 라인은 삼존회관 있는 그 부근은 빨리 해야 돼요. 2년 전부터 파헤쳐놓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어서...

조현옥위원장

민원이 많은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서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어느 쪽 길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녹지형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요. 삼존~오동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거기가 급경사지 절개지 구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 쪽에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삼존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위쪽 오동 쪽하고 경계 사이에 산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토공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고 비만 오면 자꾸 붕괴위험, 구조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히 그 부분부터 우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왜 행정에서는 이걸 처음부터 그 쪽으로 잡았어요? 원래부터 오솔길이 있는데 오솔길이 있는 데로 잡아줘야, 원래 당초에 있던 오솔길을 잡아야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혜택이 많은 거거든요. 그 쪽으로 바로 축선을 쌓아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사용했던 오솔길이 있는데 그 쪽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노선결정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라...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됐거든요. 원래 맞는 거예요. 원래 길을 복원시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그 부분은 뭐냐면 옛날부터 그 길이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임야가 있든 밭이 있든. 그러면 편리하게 해 주면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직선으로 하다보니까 사면이 높아지는 데가 있고 하니까 공사비가 더 들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노선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전체적으로 거치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중마동 녹지형 분리대 부분들, 어디까지죠? 컨부두 사거리에서 백운고 앞까지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이쪽으로 해서 고등학교 앞 구간까지 우선 사업비 관계로 3억에서 1,000 정도... 미가로골프 바로 앞까지는 오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체적으로 6차로인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6차로인데 중간 중간 차들이 받쳐져 있으니까 실제로 4차로 기능을 하잖아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한 쪽 차로는 대기차로로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 도로 폭이 몇 m예요, 현재?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중로 30m로...

영배

서영배위원

한 차선 폭이. 3m죠? 법적으로는 2.7m까지 가능한가요? 2.75m?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2.75m

영배

서영배위원

2.75m까지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법정 사항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과장님, 도로 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운전자나 이 부분들이 편리하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영으로 돌아가는 와우 그 쪽도 2.75m일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큰 차하고 큰 차 옆에 가버리면 못 가요. 옆에 달라붙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3.0이에요. 3m 도로인데 중앙에다가 녹지형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찬성은 해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여건을 보자고요. 녹지형 분리대를 설치를 하면 2.75m밖에 안 나와요. 거기가. 그래서 저 쪽에서 그렇게 불만이 많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딱 2.7m5밖에 안 나오는데 대안은 있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것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쪽 차선이 대기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조정을 통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차선폭이랄지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보도는 손대는 건 아니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보도는 손을 안 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까 6차선인데 실질적으로 한 차선은 차를 받쳐져 있는 상태니까 가다보면 덤프트럭도 받쳐지고 그래요. 대형버스도 있고. 그런데 그 도로도 필요해요. 왜냐 하면 중간 중간마다 우회전 차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축소시킨다는 말은 우회전 할 때 또 불편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안이 있냐고 했을 때 그 차선을 정비를 하겠다, 보도를 손을 안 대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또 우회전 차선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폭이.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통행하는데, 버스나 대형차량들이 사거리 부분에서 우회전한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협업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그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만약 그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제 선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적절한데 교통 여건 상 그리고 시민들 주행에, 운전하는데 피해가 갈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납득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안전도시국에 대한 예산을 끝내려고 하는데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요구한달지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협조해 주시고...

영배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혹시나 오해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예산이 3억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위원님한테 그런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입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하고 광양항 배수도로 확포장 공사가 재원대체도 했고 또 예산을 증액시켰고, 이번 추경예산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두 사업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는 예산 설명에도 있습니다만 교량 21개소, 지하터널 교량 21개소, 저희들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도로를 인수받은 도로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구간은 어때요? 구간도 달라요? 같은 구간 내에서?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구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서측 배후도로는 보수보강공사는 도로시설물 안에 들어가 있는 교량 시설물 21개소에 대해서만 보수보강 협약에 의해서 보수보강 하는 사업이고요. 그 구간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배후도로는 정산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황을 거쳐가지고 컨부두 사거리까지, 컨부두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제철 철도 밑 구간까지, 그 구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배후도로 보수공사가 당초 국비에서 재원 대체를 했잖아요. 그럼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배후도로 보수공사가 당초 국고보조가 19억 서있었잖아요. 그걸 삭감을 하고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로 20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세입으로.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것은 같은 구간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228억 들어갑니다. 정산에서부터 컨부두 사거리까지. 거기는 이번에 국비 20억을 반영을,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재원대체를 50:50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추가로 보조금이 온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 구간에서 우선 20억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이 온 것을 반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광양항 배후도로 보수보강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에 의해서, 그것은 전액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액 여수청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비로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98억 들어갑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배후도로 확포장공사가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추경 예산안에 보면...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가 저희들 계획으로 총 해서 228억입니다.

박말례위원

228억? 추경예산서에는 당초에 18억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20억 올렸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본예산에 18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말례위원

이 사업 투융자심사 했어요, 안 했어요? 대상이 돼요? 안돼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다 거쳤습니다.

박말례위원

투융자심사 거쳤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다음에 한번 투융자심사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광영동에 성당 도로정비공사 증액을 1억 5,000 올렸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차면 확대로 이것을 한 거예요. 증액사업이.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 부분은 성당에서 자기네 땅을 1.5m 성당 부지를 도로확장 기부를 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하면서 보도까지 조성을 하고요. 처음에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 구간에. 그리고 이 쪽 의암택지에서 나오는 모퉁이 가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을 하다보니까 돌을 쌓아야 합니다. 석축을.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성당 주차장 부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사업비 1억 5,000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추진계획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차장 부지확대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가.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 폭을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성당 마당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사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성당부지 매입을 안 하고 거기서 기부했다 그 말이에요? 도로 매입 했어요, 안 했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매입을 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매입비는 안 들어갔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보상비는 전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초에 광양 성당 진입로 개설부분도 상당한 말이 있었는데 또 예산에 1억 5,000만원이나 추가해가지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 추가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쪽 택지에서, 의암택지하고 모퉁이 가각부분, 택지에서 도로 내야 될 사면 부위를 석축으로 쌓아가지고 부지 마당 쪽까지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중앙분리대에 대한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국도2호선이 쭉 확포장 됐잖아요. 중앙교통 분리대 쪽으로도 됐고. 지금 그 석정 쪽에, 거기도 공사를 했는데 거기는 사업 발주처가 어디였죠? 중앙분리대 녹지공간 한 것.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것은 익산청에서.

박말례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건의를 하고 싶었던 게 조만간 있으면 이것도 중앙분리대로 또 할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더욱이 우리는 지금 내리막길이잖아요. 성황에서 내린다 치면 동광양쪽으로 오는 도로선이. 그래서 어차피 이것 또 금방 때려 부술건데, 사업시기에 시가 부담을 하든 누가 부담을 하든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애시당초 녹지분리대를 했으면 좋을 텐데 딱딱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더구나 철골로 쭉 세워놓더라고요. 정말 미관상 안 좋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도 교체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드는데 사업시기에 부서 간에, 기관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해도 될성부른데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저희들 사곡 쪽에 당초에는 철제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연결되는 시가지 도로 개념으로 봐 달라, 더군다나 철로 된 그런 구조물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관 차원, 환경측면에서 개선해달라고 해서 사곡 주유소 앞까지는 수차 건의해서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굴곡부분에는 하기가 교통사고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못했고 그 다음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박말례위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건 놔두고 고삽지에서 성황까지가 지금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시설물이잖아요. 그 구간은 어떻게 할거냐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 구간도 저희들이 계획에는 당장 뜯어내고 같이 연결해서 설치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익산청하고 협의는 해보셨나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거기는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고삽지에서 내려오는 구간도 해 달라. 그런데...

박말례위원

얼마나 국고가 낭비되는 일인지 분명히 그거 뜯어냅니다. 정시장님 성격도 그렇고 여러 이용자들의 눈에도 거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것도 뜯어낼 건데 또 이렇게 시설을 하나보다 생각이 들어서 공사하는 즈음에 건의를 해서 시와 그 기관이 서로 분담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 시 한번... 계속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설치해버린 거여서...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한 것이더라도...

박말례위원

국고가 낭비된다 그 말이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리고 562쪽에 통화금융기관 이자상환이 있는데 금광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우리 지방채가 얼마 발행된 거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60억...

박말례위원

그러면 원본 상환안하고 이자만 상환합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이게 원본까지 이자만 되는 거죠? 3년이 아직 안 되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오늘 처음 시행되는 이자입니다.

박말례위원

3년 거치...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박말례위원

그러면 균등상환에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아니, 지금 이자만, 3년 거치니까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5년부터는 이자하고 원금만 같이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자가 올해 처음 시작이라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발행했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지막에 신덕지구 국비보조금 잔액이 5억 5,000만원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량이 줄었나요? 귀한 국비를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것은 다 정산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것을 상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 사업비가지고 더 사업의 내용을 퀄리티를 좀 올릴 수 있지 않겠나, 분명히 가보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5억 5,000만원 반환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부지런하면 가서 보완도 하고 보수를 해서 쓸 수도 있는데 반납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에는 이런 보조금이 많은 금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세심히 살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억 3,700만원에서 7억 4,700만원이 증액된 72억 8,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공유재산임대료에 중마버스터미널 부지사용료로 3,800만원,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사용료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과태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시내버스 일반재정 지원 등 7건에 5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4억 6,900만원에서 109억 1,000만원이 증액된 64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중간부분 시내버스 일반재정 지원금으로 도비 5,100만원에 시비 5,100만원을 매칭 하여 1억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8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에 이용요금 인하보전을 위한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버스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비로 도비 1,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을 매칭 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 7개소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LED조명등 22개소 설치비로 도비 7,500만원에 시비 7,500만원을 매칭 하여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동 우봉카이스트빌 부근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와우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5필지 4162㎡ 매입비로 21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시가 좀 넘더라도 안전도시국은 다 마치도록 할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330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2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부분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원의 세입과목을 과징금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 5억 3,975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8,7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거급여 6,747만원이 감액된 3억 1,980만 9,000원과 광양시 목우아파트 경비실 개보수 공사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마동 호반아파트, 써니밸리아파트 환경개선사업 성립전예산 3,000만원과 중마동 우림필유 쉼터조성, 광양읍 송보7차아파트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성립전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 등 사용 잔액으로 2억 5,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액은 100억 9,859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7,77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광영 목우아파트 경비실 개보수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중마동 호반아파트, 써니밸리아파트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과 중마동 우림아파트 쉼터조성, 광양읍 송보7차아파트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임차급여로 지급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비 6억 7,469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9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청년행복주택 토지보상비 27억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목우아파트가 처음에 1,400만원 도비에서 삭감이 되고 시비에서 왜 600만원이 추가된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목우아파트는 원래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사업 일환으로 도비 1,400만원하고 시비 600만원해서 총 2,000만원 사업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처음에 도비만이 아니고 시비도 추가할 계획이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네. 그 부분 과장님, 이거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과목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에 대해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있잖아요. 도비나 국비가 오면 그건 별도로 할 거예요? 아파트에 주거환경 개선순서 없이 할 거냐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박말례위원

도비로 온다하더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해야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네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니까 재원자체는 도비지만 플러스 시켜서,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 광양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얼마냐, 했을 때 이것부터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포함시켜서 10억 중에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다. 이렇게 자료제출도 내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을 따로 세운 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예산과목이. 과목을 제대로 세웠는데 장이나 관이 안 맞다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사실은 재원에 따른...

박말례위원

재원이 도비라 할지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넣어야 맞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총액이 틀려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전재원으로 제대로 예산은 세웠는데 관이 틀렸죠. 관에다가 주거환경 총사업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렇게 세우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세워놓았는가. 이것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요. 도비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별도로 전라남도에서...

박말례위원

이번에 과장님, 조례를 바꿨잖아요. 조례를 바꿔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모든 것을 거의 다 해 주도록 바꿔 놓았잖아요. 건축과에서 요구해가지고.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런 사항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모든 공동주택에 거의 다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5년 이내의 것만 아니면, 하자보수 건만 아니면 다 해주게 바꿔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대상 목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대상이. 그럼 주거사업비에 넣어야죠. 도비재원이다 뿐이지 사업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 사업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달리 소규모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비실 같은 데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별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경비실에 대해서만 환경이 안 좋은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실사를 거친 다음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도비 60% 시비4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100%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비로 한다는 거예요?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비로만 한다고 올렸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2018년도 11월 말에 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11월 달에 결정되다보니까 예산...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도비사업이었는데 도비사업에서 따로 했다 합시다.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 원복 됐잖아요. 2,000만원 올려야 되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편성 테크닉이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도비로 해서, 과장님 말씀 그대로, “제 생각에는 합해도 되는데... 다릅니다.” 해서 도비로 세웠는데 도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시비로 세웠잖아요. 시비로 세우면서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이 2018년도 11월 달에 이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2019년도 사업...

박말례위원

원래 도 재원인데? 재원은 도에서 왔는데 작년에 예산과목을 못해서 시비로 했다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별도로 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다음에 넣으세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행복주택을 지금 다 감시켰잖아요. 토지소유자가 반대해서 감시켰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박말례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청년행복주택 짓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았어요. 사업이 취소됐어요. 그것은 그대로 놔둘 겁니까? 어떤 절차로 해야 되죠?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허가팀장

입니다. 그 사업 후보지가 보류되어서 다른 사업지로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이나 공유재산 심의로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행하셔야 됩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굳이 안 한다는 데는 해 주지 마세요. 다른 데 할 데 많은데 꼭 그 쪽에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땅값 싼 데도 많아요. 교통여건도 좋은 데 많고 포괄적으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반대하는 데는 하지 마세요. 무엇하러 애를 쓰고 낭비를 해요? 행정적 낭비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안 할 데는 과감히 안 해야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일반보상금에 시니어 공용주택 회계감사단 9,0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어요. 삭감한 사유가, 왜 운영을 안 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 사업은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은퇴자와 전문가가 시니어공동주택 회계감사단을 구성하여서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한 결과, 회계감사부분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은폐자 모집이 어려웠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회계장부 등 관리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관련서류를 면밀하게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왜 하지?” 했어요.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예산 없죠? 안 하죠? 무산된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그럼 청년행복주택은 27억 보상금, 27억 감했으면 내년에는 다시 하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 행복주택 건립 부지를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LH공사,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 의회간담회 등 행정적인 절차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최종확정 되면 예산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사업주체는 누구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사업주체는 지금 현재는 L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는. 그러면 내년에도 LH공사예요, 주체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 행복주택 진행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방법과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LH가 주체가 되면 LH가 중심이 되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지만 주체가 우리가 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건설할 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공사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준당시 때는 우리가 LH라고 생각을 하고 이 행복주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혹시나 시비가 들어간다면 전면 재검토하고 그리고 다시 안 되는 부분들을 해야지 굳이 거기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방식이 바뀌는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이걸 해야되겠다. 이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입니다. 먼저 58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대비 4억 5,100만원이 증액된 7억 100만원입니다. 목성지구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분할 신청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를 반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비 11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69만 5,000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취소 3건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자진복구로 미집행된 시설비를 감액하여 반환금으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788쪽 시설비입니다. 산막 1,2지구 전기 분전반 교체 및 이설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85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78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이 2건에 19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들 진지하게 말씀해 주신 게 오전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5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시에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15억 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29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5억 2,700만원으로 417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59억 7,400만원으로 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95억 6,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52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56억 3,200만원으로 18억 8,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29억 1,200만원으로 52억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30억 5,000만원으로 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516억 4,900만원으로 184억 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44억 4,200만원, 도비는 40억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면서 185억 6,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812억 1,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7억 2,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물건비는 408억 8,400만원으로 4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3,086억 5,400만원으로 120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3,370억 1,000만원으로 295억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211억 원으로 30억 6,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6억 6,300만원으로 12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15억 6,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1%이며 7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80억 1,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4%이며 71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87억 2,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7%이며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633억 2,600만원으로 7.77%이며 39억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20억 5,200만원으로 5.16%이며 31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91억 1,700만원으로 24.42%이며 8억 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193억 4,300만원으로 2.37%이며 1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38억 3,800만원으로 11.51%이며 71억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4억 8,900만원으로 1.53%이며 15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97억 7,500만원으로 14.69%이며 164억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09억 8,900만원으로 9.93%이며 46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211억 5,600만원으로 2.59%이며 9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851억 3,800만원으로 10.44%이며 31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은 265억 6,000만원으로 69억 8,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24억 5,700만원으로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472억 원으로 91억 원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억 200만원으로 5,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증감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6억 4,8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7억 8,5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2억 3,0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5억 6,900만원으로 900만원 증가했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억 3,200만원으로 900만원 증가했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75억 2,200만원으로 323억 5,900만원 감소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532억 2,200만원으로 168억 2,100만원 증가했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29억 9,100만원으로 151억 2,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526억 6,000만원으로 142억 1,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500만원으로 4,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158억 5,700만원으로 15억 9,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경에 1억 이상 반영된 사업을 금액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상이전 있어요. 증감이 120억이 늘어났고 그 중에 민간이전이 110억이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 취약계층 예방접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치매돌봄 로봇 14억 원,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5억 7,000만원, 민간위탁금 9억 1,000만원.

재천

송재천위원

민간위탁금 9억 1,000만원 그 내용이 뭐예요? 세부적으로.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민간위탁금이요? 자료로 제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예. 그 다음에 인건비가 37억 감해졌는데 이것은 처음에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보수적으로 잡았다기보다는...

재천

송재천위원

너무 느슨하게 잡아가지고 다른 데 쓸 돈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 아닌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예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휴직이나... 그게 사실지금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남자직원도 육아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무기계약직을 최근에 채용을 안 한 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1년 전에, 또 2년 전에 예측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수요예측이 불충분하다, 오차범위가 최소 한 가까워져야 하는데 몇 십억씩... 그래 가지고 맨날 돈 없다고 하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분야별 투자 현황을 보니까 다 들어가야 될 돈이지만, 지금 우리 관내 공단이 몇 개죠? 5개인가요? 산단 조성해놓은 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 증가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모든 게 직결되는 게 결국 산업도시답게 공장이 유치돼야 되고 중소기업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전체 구성비 보면 제일 낮아요. 1.53% 124억. 요약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배에, 명분은 산업도시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예산배정이라든지 노력은 제일 1.53% 이보다 낮은... 교육에 1.07%네요. 그동안 교육은 매년 지방세 5%를 투자하니까 명문학교가 많이 나오고 교육도시라는 이야기도 듣는데 그 다음에 적은 게 산업중소기업이에요.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이고 산업도시라고 말로만 하지, 실제 투자는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송재천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분류가 저희들이 분류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시장님 경영방침이나,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

재천

송재천위원

행안부는 일반적인 루틴 된거고 우리 도시만의 무엇을 중점적으로 두어야 할 것이냐. 행안부 시킨대로만 하면 산단을 왜 만들고 관광사업 왜 해요. 중앙정부에 되도록 돈 안 쓰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데.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우리 시만의 기준. 역점을 어디다 둬야 할 것이냐, 또 균형을 어떻게 맞춰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행안부 기준대로 쭉 편성하면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이 아니고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해운항만, 철강입니다. 이 부분이 수송 및 교통 분야로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예산배분을 어떻게 했는가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송 및 교통이 1,190억인데 주로 수송 및 교통 투자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가장 큰 게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았다가 바로 나가는...

재천

송재천위원

유가보조금이 지금 얼마나 나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약 300억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연 300억? 유가보조금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교량, 수어천 태인교. 이런 교량도 이쪽으로 분류가 되고요. 또 항만, 배후단지 전력공급시설,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산업단지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런 SOC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철강만 가지고 지금 안 되잖아요. 철강산업이 육성되어야만, 광양은 부가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저쪽 익신산단에 뿌리산업. 그것을 곧 착공한다고 했다가 보도 자료를 다시 회수해요. 지난주에 그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속으로 무엇을 느꼈냐면 이게 장난도 아니고, 저녁에 뿌리고 아침에 회수를 해요. 회수사유가 뭐냐, 정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뿌리산업 돈도 많지 않아요. 전부 15억 인가밖에 안 되죠? 뿌리산업 공모사업해서 따온 것 있잖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처리...

재천

송재천위원

열처리. 그거 하나도 15억짜리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거 보고 참 희한한 도시다. 다른 것은 몇 백억, 몇 십억씩 팍팍 주면서 다른 것은 “국비가 없으면 우리 돈 가지고 할게.”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뿌리산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부가 돈 안 줘서 못합니다.” 그걸 보고 내가 희한한 도시다. 뿌리가 되어야만 나중에 파생될 거 아니에요 산업이란 게.

명원

김명원부시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금속 열처리, 그 사업 같은데요.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초기에 운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없고 우리 시비가 운영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또 하나 말씀 드릴게요. 그게 작년에 공모사업 당첨됐다고 온 신문에 떡칠을 해버렸어요. 그것만 되면 광양산업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서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과연 받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관으로 열처리 안 해도 되겠구나.” 그 경비가 만만치 않아요. 100만 원짜리 하려면 200만원 들어요.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뭔가는 경쟁력이 생기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시행 단계 가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 못하겠다, 다른 것은 운영비 많이 들어도 전부 끌고 오던데 하필 제일 도시의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근심걱정도 많고 돈도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아직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요.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시점에서 그 홍보 많이 해놓고 지금 와서 할지 말아야 될지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철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양에 누가 저 많은 공단에 입주를 하며, 누구를 믿고 들어오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봐도 믿지 못할 행정.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저희들이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것.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는 보면 건물 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80년대가 아닙니다. 요새 전부 다 재택근무 하는 시대에 IT를 갖고 하는 시대에 맨날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전부 건물만 지어요. 건물 짓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부시장님은 도에서 큰 경영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왜 요새 건물 짓습니까? 건물 지으면 뭐가 나옵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옳은 말씀이고요. 하여튼 건물도 앞으로 운영방안을 생각하면서 지어야 되는 것이 옳은 말씀이고요. 꼭 필요한...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필요한 건물도 있겠죠. 자꾸 독자적으로 하고 무언가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건물하나 때려지어놓으면 다 했다는 전시행정의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 큰 경영을 하다 오셨으니까 관광도 마찬가지고 특히 산업이나 중소기업,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대한민국이 청년, 출산, 육아 여기에 제목만 붙여서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다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참고로 내년 3월 달에 시정 질의가 있는데 시장님이 관광전문가 아닙니까?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생각 많이 하시고 저도 연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세입총괄에서 특별교부세가 836% 증가를 했는데 사유가 특별히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교부세가 약 3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보통 특별교부세는 4월 이후에 심사를 해서 교부가 됩니다. 수어천교, 태인교 보수보강사업에 16억 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영 상수관리 이설사업에 5억 원, 다압 신원 급경사지 사면 보강사업에 3억 5,000만원, 추산2 소교량 정비 사업에 3억 원. 주로 이런 내용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액 올해만 이렇게 특별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금 많이 늘었고요.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맨 처음에 얼마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6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주민소득기금이 지금 현재 12억 500만원 있다고 나오잖아요. 예산총칙에서요. 이게 처음에 어느 정도 자금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추경에 4,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줄었는데요. 아까 살펴보니까 줄은 이유가 신청을 해놨다가 그 분이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취소를 하셨는데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얼마 기금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물어봐주시면...

이형선위원

이게 지금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대출하는 기금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따로 기금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형선위원

그 돈에서 은행에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이렇게, 시 지부에서 자격요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우리기금에서 융자는 해 주는 걸로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형선위원

나중에 현황을 좀 받아봤으면, 담당부서에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선 17쪽에 세입 총괄표를 보시면 지방세가 22... 즉 23%가 증이 됐어요. 지방세 세목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소득세는 편차가 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세목은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힌 세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목들이 거의 20% 가까이 오른 이유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율도 안 올랐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세가 20%...

박말례위원

적어도 주민세는 거의 소득할 주민세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늘어났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세가 재산분이 17억 3,000만원. 종업원 분이 5억 8,000만원. 종업원 숫자에 따른...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건 관내 기업인 종업원 수일 텐데 종업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분석 좀 안 해보셨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세정과장님이 총무위에 가셔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못 드리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세입 답변 못하십니까? 물어볼 게 많은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정도밖에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오셔야 되는데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순서가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정과장님을 항상 배석을 시킵니다만 오늘 시간이 중첩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답변을 못하면 뭐 하러 여기 서 계세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서 해당부서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말례위원

그럼 부서장이 오시든지 하셔야죠. 마지막에 세수입 감소도 지금 420억이 감소됐거든요? 감소사유가 뭔지 그것도, 내용 아세요? 사업수입에.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토지 매각수입이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게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352억 원이 줄었고요.

박말례위원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변경한 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의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재산매각수입도 지금 33억 9,800만원이 감 됐거든요 이건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이건 뭐죠? 사업수입이 아닌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매각을 포기한건가요? 아니면 매각 가격이 다운된 건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수입이 33억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감소를 했는데 감소사유를 묻잖아요. 매각재산 불용물품을 매각을 하는데 당초에 잡았던 게 감정 평가금액이 낮게 나왔느냐, 아니면 매각을 하기로 한 것을 매각을 못한 거냐,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느 것에 속하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마도 감정평가가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매각을 못한...

박말례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어떻게 감정평가를 했길래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한번 보게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정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세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세정과장님. 지방세분이 총괄적으로 22%나 증이 됐어요. 1회 추경에 비해서 그런데 세목을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크게 변동 폭이 없을 것으로 알거든요, 담배소비세 등...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자들이 경영을 잘해서 했다든지,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러면 공시지가가 오른 건지, 아니면 재산세나 이런 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주민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저희들이 사업장 330㎡ 이상은 ㎡당 250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스코를 증가를 했습니다. 포스코 14억 1,000만원만 내면 되는데 폐수산업배출사업소 공해방지 개선명령을 받아서 저희들이 증가를 2배를 해서 28억을 징수를 했고요. 그래서 높고, 조합원분은 일반사업장에 조합원들 급여에 0.5%를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은 급여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재산세는 건축물은 주택 같은 것은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몇 % 올랐느냐면 4.8% 오르고, 시가표준액을 하는데 그것이 2만원이 ㎡당 올랐습니다. 이렇게 과표를 선정하는데 상승했고 토지분은 개별공시가가 5.6%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경이 있기 전에 4월말, 5월말에 확정이 공시지가나 확정이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할 수가 없고...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인상률이 있는데 인상률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는 어느 선에 달하나요? 상승률이? 개별공시지가.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이것은 지적과에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시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높아진 것 아닌 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민원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도 안 좋다고 하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 되느냐는 이야기죠.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세금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의 전기분으로 연납...

박말례위원

자동차세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유가보조금은 80억이 증가했는데요. 저희들이 유가를 작년 11월 5일부터 금년 5월, 6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세수를 15%를... 기름값이 낮아진 게 아니고 국세를 낮추고 자동차세를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또 4개월 연장을 해가지고 8월말까지 8%를 또 낮췄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돼서 기름소비를 많이 해서 소비세에 대한 것을 유가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8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자동차세는 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자동차세에 3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있고 차량대수에 부과하는 자동차세가 있고 그 밑에 자동차세 보존금이 또 있습니다. 자동차에 보존금은 뭐냐 하면 자동차세 세율을 한미FTA 때문에 자동차세율을 낮췄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 때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세정과장님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사항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상황에 문화관광이 39억 7,300만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31쪽.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문화관광분야는 크게 4부분입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이렇게 4부분인데 그 중에서 테마여행 10선 추진시설 구축에 19억 원, 백운사 극락전 건립사업에 6억 원, 마동 축구전용구장 정비 사업에 2억 6,000만원, 백운사 상백운암 수행처 건립에 2억 6,000만원. 대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지방행정 재정지원도 이게 49%가 늘었어요. 거의 50%에 육박하는 금액이 늘었어요. 증가된 사유하고 환경보호... 장에 보면 대기도 51.9%, 52%나 급격하게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두 과목이 이렇게 추경예산인데도 본예산을 상회할 정도로 급증한 이유가 뭔지 2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주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지방재정은요?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입니다. 국가추경이 올해 뒤늦게 통과되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이 많이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비가 거기에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도비는 성립전, 그리고 시비는 매칭비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대기분야를 설명하신 거예요?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반 재정지원의 증액사유는 안 나옵니까? 사실 지방행정 재정지원은 소모성 경비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런데 이게 49.46%가 늘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8쪽 한번 봐주십시오. 기타특별회계 쪽입니다. 내부거래 쪽에서 보니까 회계전출금 있죠? 전출금이 296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예비비가 260억에서 333억. 그래서 한 73억이 늘어났어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회계 간 전입전출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증감내역을 보자면요. 명당3지구 조성사업 산단과가 되겠습니다. 302억 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산단과입니다. 5억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예비비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비비가 15억 원이 늘었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약 86억 원 증가된 원인으로 예비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명당3지구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명당3지구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기로 한 302억 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전액 삭감을 시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토지 매각이 부진해서 부득불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건 어차피 예상됐던 거 아니었어요? 연초에 과다하게 잡았던 게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가는 거잖아요. 1차 추경 때 과다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게 결과적으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팔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렇게 곧이곧대로 들으시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봐서도. 혹시 내년 2020년에는 그런 경우 없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예산이 없고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의욕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유념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그것은 50%는 동의를 해요. 50% 동의를 하는데 의욕적으로 하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50%만 동감을 합니다. 그 50%는 뭐냐 하면 알면서도 거의 예상되면서도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하는 건데 굳이 조금 올라가면 어떻고,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대로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이걸 좀 더 많이 계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라고 해요. 숫자놀이 하는 거지. 시민들 돈으로 숫자놀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2020년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가지고 예측되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요즘 수목을 심는가요? 가로수를? 심는 계절이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시기에요? 보식정도는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식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오전에 중앙분리대 수목을 하는데 그것이 굳이 2차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2회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것은 보식하는 그런 예산...

수화

진수화위원

보식비가 그렇게 많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식이 아니고 이식...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식이나 보식이나...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기는 아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잡은 것보다 예산을 세운 것보다 본예산에서 세워도 괜찮다, 실제로 큰 금액도 신규 사업도 추경에 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다음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좋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33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수질에 보면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폐기물이 약 11%가 증이 됐어요. 약 16억 가량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증이 되죠? 폐기물? 33페이지 기능별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11%가 증이 됐는데 그것이 폐기물이 처리 비용이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입니다. 부담금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부담금이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목성지구 부담금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1페이지에 농산물마케팅과에 보면 상당한 수가 약 1억 8,000이 감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마케팅을 하는데 예산이... 41페이지입니다. 조직별 보면... 농업기술센터 것.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안 쓰고 반납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을 안 한 것인지, 반납한 것인지. 사실 이것은 반납이 아닐 거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을 안 한건가, 하여튼 내가 다시... 모르죠?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명당뜰의 수입을, 사실 말이 많았죠. 예산수입을 전체 팔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세우고 다른 돈으로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특히 명당뜰도 있지만 광영·의암지구도 그랬고요. 광영·의암지구야 우리가 이번에 많이 샀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올라오는데 명당뜰에는 3단지는 우리가 수입예산을 잡을 때 체비지가 팔겠다, 전체를 다 잡은 거죠? 100% 잡아놓은 거죠? 전체예산을.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명당3지구 말씀하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3지구도 그렇고 광영도 그렇고, 명당3지구, 의암지구, 광영지구, 성황지구 전체 다 체비지 매각을 전체 수입을 잡아놓은 거예요? 100%?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100% 다 잡은 건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일부만 잡은 거죠, 일부만. 그런데 명당3지구는 많이 잡은 거고. 이제는 실제 예산을 세웠다가 이만큼 팔려니까 이만큼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가상적인 수입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지출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아까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에 감이 2,000만원 됐는데 지원 사업에서 2,000만원 감 사유가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이...

조현옥위원장

그런 부분을 계산결과에 나와서 2,000만원이... 그건 알겠는데요. 아까 팀장님, 미세먼지 방지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죠?

성훈

박성훈예산팀장

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 편성된 국비 말씀하신 겁니까? 미세먼지에 해당되는 것.

조현옥위원장

금액은 그렇다 하고요.

성훈

박성훈예산팀장

국비 약 15억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지출을 어떤 쪽으로 지출을 하십니까?

성훈

박성훈예산팀장

보통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조현옥위원장

숲 조성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그 부분은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분야가 여러 가지 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요즘은 주거단위로 가정집, 아니면 아파트.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자기 집도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나왔을 때도 차단도 된다고 하지만,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아파트나 개인주택도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소득층 지원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금호동에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 호응도가 좋으면 보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약 13억 5,100만원이 늘어난 299억 4,669만 2,000원입니다. 591쪽 상단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비 국비 4억 7,500만원 성립전 반영하였습니다. 100%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 2,337㏊, 밭 농업직불제 756㏊,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510㏊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국·도비를 변경하였습니다. 592쪽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사업비 시비 1억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보급종 차액지원 1,41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에게 지원하는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원 사업비 10억 4,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업용 다목적 창고건립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1억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93쪽 기타보상금으로 농임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3억 6,662만 4,000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비 1억 3,24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태풍 타파복구비 도비 2,0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비 6,0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94쪽 하단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8,09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95쪽 하단부 기타보상금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비 4,07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96쪽 거점소득시설 운영지원비 1,250만원 국도비 성립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로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비 5,850만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성립전으로 7,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97쪽 중간부분 재료비로 구제역 백신지원 영세농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75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1,29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98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99쪽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605쪽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비 12억 532만 6,000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50만원은 10억 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내용이고, 바로 밑에 기타이자수입 10억 7,157만원은 상환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하단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014년도 융자금 원금 1,0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아까 학생 수 감소로 급식비면서 줄어드는데 우유양은 늘었던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유는 기초생활 대상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고요.

이형선위원

예전에는 지원 안 해줬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전에도 지원 해 줬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늘어난 이유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학생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아마 당초에 예산을 적게 확보를 해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가 갑자기 더 늘어난 게 아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이형선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소득지원금 부분이요. 원래 처음에 얼마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얼마나 되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신청농가가 한 농가 아니면 두 농가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1억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좀...

이형선위원

한 분이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우리 주민소득지원기금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형선위원

지금 주민소득기금으로 융자를 받고 있는 사람은 총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농가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이것은 하이텍고 지원... 공모사업에 당첨된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3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9월 달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뭘 증축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유리온실 2동 100평을 짓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유리온실은 주로 뭘 생산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산물 생산하는 것보다는 학생들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교육장으로 쓰는데 그 중에 토마토를 하느냐 화훼단지를 만드느냐 주로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하냐고요. 실상 운영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재배작물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거기에서 국화도 하고 파프리카도 하고 고추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재배작물보다도, 유리온실이 2동 있는데 노화가 되어서 그것을 최신 스마트온실로...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세요. 그 유리온실 2동가지고 농업 관련된 품목을 오만 것들을 다 실험할 수 없으니까 뭔가는 주특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화를 시험재배 한다든지 파프리카를 시험재배 한다든지 뭐 하나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92쪽에 농업용 다목적 창고 건립이 1,000만원 삭감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사업자 포기라고 하는데 왜 포기했죠, 그 사람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신축창고 부지가 국유지가 1필지 있고 우리 시 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당초에는 마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 주변의 사유지를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5,000만 원 이상 되고 창고건립비 자담이 5,000만 원 정도 돼서 1억 정도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경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총회를 해서 포기서를 저희들이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수요예측을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99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죠? 초중고 유치원 다 있는데 총 수혜 보는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사립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만 7,200명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인당 수혜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급식비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단가가 상이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충 한 5,000원 됩니까? 담당팀장님, 이런 데이터도 모르면 안 되죠. 머릿속에 있어야죠. 담당팀장님 나와 계세요?

차석이에요? 학생들 인당 급식비 지원 금액이 평균 얼마나 돼요?

단가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대충 3,500원이든지 4,000이든 그런 개념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평균적으로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학생 수는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다 예측이 되잖아요. 연도별로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3억이란 돈이 감해지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에서 이게 내년도 예산 편성될 때 학생 수를 금년도 9월 자료로 기준을 하고 도에서도 예산이 많이 가내시가 되어서 가내시 된 대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말에 집행하다보니까 남아서 3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억이라는 것은 도에서 가내시가 후하게 와도, 3억이란 돈은 3,000원 가지고 나누면 얼마예요? 몇 명분이에요? 1,000명 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이란 게 타이트해야 예산이지, 느슨하게 잡아놓았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반납하고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농업지원과는 전부 다 국도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크게 시비할 건 없지만 그래도 짜임새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00페이지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되어 있어요. 1억 5,000이 되는데 아까 다른 과도 신청했지만, 유기농 농약 지속 직불금 집행 잔액이 4,400만원이 돼요. 이런 것은 원인이 뭐죠? 이렇게 많은 돈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가내시된 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친환경인증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직불금을 주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잔액인 줄 알아요. 근데 농촌에서 4,400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위에도 보면 202만원,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반납해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601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집행 잔액도 1,400만원이나 반납을 해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것도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런 아까운 돈을 왜 농민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유는 뭐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저희들이 매년 800㏊ 정도 예측해가지고 예산이 가내시되는데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농업지원과나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권유를 해라...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 많이 한다고 물론 이해는 되는데 농민들한테 혜택을 좀 주려고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아까운 돈들을 반납을 하고 실제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 봐도 보험혜택을 못 보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먼저 부탁하나할게요. 먼저 벼 육묘 볍씨를 우리 광양시에서 지정한 벼가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정부 새일미 벼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타 지역은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들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까지 2개 품종을 매입을 해서 하다가 단일품종을 매입하면 공공비축 매입 분량을 정부에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새일미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 의견도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새일미하고 새청무하고 2개 품종을 매입을 해 줄 수 있도록 보고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선정을 할 때 물론 우리 지역에 맞고, 토지에도 맞고 이런 품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농가들한테 미리 여론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가들 의견도 듣고 농가대표들 모시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9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이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요? 살처분하고 그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제는 저희들이 구제역 백신을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소가 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실유통 가격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2,000만원 세워놓았는데 도에서 1,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추가로 편성해서 지금까지 7농가에 1,050만 원정도 보상을 해줬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디... 지금 나갔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돼지라든지 소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면 소나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혹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되어야 하는데, 매실 좀 많이 먹이라고 했죠? 매실 참 좋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여쭐게요. 초중고 전체가 다 2,244명이에요? 학교우유급식.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전체 초중고 다 하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초중고 학생...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면 어때요? 지금 성장기에, 신체발달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유치원도 가능해야 하지 않느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유치원 학생들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면 시비로 해줘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까지 챙겨줘야 광양에 젊은 도시라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인데,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치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위원

잠시만요. 아까 우유급식이 생활보호대상자들 먹인다고 안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저소득층 가정에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형선위원

전체 학생은 아닌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일반 학생은 자비로 급식을 하고...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농업용 다목적 창고건립 아까 사업대상자가 포기했다고 했죠? 어디였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진월 대리마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왜 포기했어요? 마을에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부지를 자기들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국유지가 있고 우리 시유지가 있고 또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만 해도 6필지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공시가격으로 따져보니까 5,000만원이 넘고 다목적 창고를 신축하는데 자담이 4,500만원, 해서 한 1억 정도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593쪽에요 농임산물 재해보험 지원하고 안전보험 지원이 있죠? 농업인. 그러면 다시 1억 8,000하고 4,400하고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은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기간이잖아요. 그럼 지금 확보가 됐으면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작물별로 수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가입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매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재해보험을 지금 받고 있는...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드는 거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설명 자료에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어 있어요. 설명 자료에. 그런데 지금 끝난 시기에 무슨 보험을 드느냐 해서 그럼 이걸 다음은 시기를 조금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괄호열고 작목에 따라서 시기가 다르다는 것.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되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라고 하니까. 그 다음 595쪽에 유기농무농약 직불금 있죠? 감이 됐는데 도비 내려오는 것이 적게 내려왔네요? 그 이유는 뭐죠? 기존에 가내시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유기농 무농약 직불금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유기농은 5번, 무농약은 3번까지만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 인증을 받아도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도비를 2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1억 원의 도비가 예상보다 안 내려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죠.

영만

이영만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가내시 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가내시된 금액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국도비가 변경 교부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 교부결정 된 금액대로 예산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도 가내시 대로 했는데 중간에 변경되어서?

영만

이영만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596쪽이요.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성립전으로 1,250만원 계상을 했는데 거점소독시설에 인건비는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가지고 예산도 세워놓았는데 계속 추가로 운영비, 약품비, 인건비 이런 게 내려와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받았고 시비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투입된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광양읍에 거점소독시설은 민간인이 하루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민간인 6명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민간인 6명, 공무원 2명.

박말례위원

재료비로 섰던 인건비가 서 있겠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 다압에 이동초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인이 하루에 4명만,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고 민간인이 4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상 차량 많이 이용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나가는 축산차량을 찾아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압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광양읍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이동차량이 와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받아가야지 도축도 하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차량이 몇 대나 이동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하루에 보통 7~8대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8명이 다 근무하는 거예요? 교대로 근무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8시간씩 24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조가 몇 명이에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명씩. 민간인2명.

박말례위원

24시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2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체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추가소요액이 추가로 생기는 소요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어떻게 우리 시비로 전부 보충을 합니까? 추가소요 국비를 요청해서 받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공모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면 국비를 추가로 요청해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고, 공모사업은 국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 없는 그런 사업만 시비로 필요한 사항에서...

조현옥위원장

전체적으로 공모사업해서 국비를 100%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추가소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시비를 세워야 되느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공모사업자가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지금까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비 안 들어가게끔 추가소요액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좀 늦다보니까 공모사업이 늦게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 안에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잘 알았고요. 방금 대리마을, 대리마을 창고는 언제부터, 예산은 섰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8년도에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17년도부터 해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18년도입니다. 18년도에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마을로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19년도에 그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7:3으로 부지도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창고를 짓는데 저희들이 70% 정도만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바꿨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부지확보비하고 창고건립비가 소요가 많이 되니까 마을에서...

조현옥위원장

점용허가랄지 시유지, 국유지도 있고, 제가 알리고는 개인사유지는 마을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구거점용허가, 국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몇 번 만나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약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것이 수없이 들었어요. 같은 지역구 부의장님도 듣고 그랬는데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러면 이 1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전화상으로 만 이야기해서 과정만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할 때는 상당히 과격하게 했어요.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전화상으로는 몇 번 전달을 했을 뿐인데 그분들이 너무 그러면 되겠느냐는 상당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유지는 자기들이 마을에서 취득을 해서 하겠다, 그런데 하천도 구거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를 당신들이 밟아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와전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도는 안 해 주려는 내면이 있었다, 그래서 포기를 한다고 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국유지 불화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을대표님을 모시고 건설과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요. 그 분들 내심은 국유지도 시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주면 사유지만 매입을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분들의 이야기는 100% 믿을 수 없지만 실질적인 불만이 나왔다는 자체도 유감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추진과정부터 해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사업변경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1억 8,742만원이 감액된 14억 3,669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 중간부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본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5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2,6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상단부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지원 사업비 7,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사업자가 포기의향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은 당초 국비에서 균특사업으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6차산업화 선도농가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5차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적격자가 없어서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있죠? 가동률이 몇% 정도 되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가동률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당초 목적이 저희들이 농가 창업 부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지었던 부분이고요. 연중 저희들이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주체는 영농조합 법인이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운영주체는 저희 시입니다. 실질적으로 광양 농부 영농조합이라고 회원 26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 대표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해서 출시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준공한지가 한 2년 되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창업한 사람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창업은 지금 5개소가 창업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어떤 분류...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광양에 가면 새싹삼 생산하는 농가, 사곡 진입로에 있고요. 그 다음 광양 곶감빵, 매화빵, 희망이네 농원, 역전의 똘배. 이 5개소가 창업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새싹삼이라는 것은, 거기 가서 가공센터를 이용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새싹삼을 이용한 분말이랄지 즙이랄지 여러 가지 가공제품을 생산을 하는 부분이고 당초에 창업을 위한 이론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이 가공센터 없어도 조합 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고, 실제 가공센터 기기를 이용해서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기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론하고 실습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구분을 해서 하기는...

재천

송재천위원

가공센터 돈이 투자된 게 10억 넘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10억...

재천

송재천위원

10억인데 그 기기를 활용해서 창업한 게 있느냐, 거기서 가공해가지고 창업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원래 취지대로.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론교육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습을 가공센터 내에 기기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고 창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이름 그대로 가공센터 아니에요. 그러면 곶감을 넣든 단감을 넣든 밤을 넣든 가공을 해서 상품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시제품은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이렇게 실습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실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어준 것 아니에요. 연간 운영비가 4,500만원 들어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4,500정도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참 한심한 것은 그 사람들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 기기를 활용해서 곶감을 만들든 뭘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 숫자만 봐도 가동률이 2/3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기정액은 4,500인데 예산액은 3,000이에요. 그러면 1/3은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말로 듣고 눈으로 본 것 외에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 영농법인들 놀이터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가동률만 가지고 보시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천

송재천위원

기계라는 것은 가동률이 150%, 200% 돼야 돈이 되고 투자 효과를 내는 건데 멀쩡하게 세워놓고 전기세 내고 상하수도비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통신비까지 들어가네요. 이것은 개선방향을 내놓아야 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서 보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안을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처음에 가공센터를 유치할 때 필요성, 기대효과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원본, 처음에 품의했던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건 나중에 행감 때도 따져봐야 해요. 그 다음, 제조업체 HACCP 이게 뭐죠? 인증하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해썹 기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뜻이 뭐죠? 인증하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부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강화가 되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이거 인증 7,800이나 예산 감해졌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읍에 있는 희양식품이라고요. 거기서 본인이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여러 가지 HACCP 시설에 적합하게 이렇게, 공장도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면적이랄지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준비하다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인증받기가 좀 어려워서 대체 부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민간인이, 사업하는 사람이 직접 공모하는 거예요? 시가 경유해서 공모사업 응하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경유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경유를 하는 것이죠. 예비 심사가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데 예비심사는 본인이...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에서 그 사람을, “당신은 이런 공모사업 해보자”고 끌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요구를 했든 끌어들였든.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들여가지고 결국 광양시 신뢰만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이전 부지를 본인들은 금년 안에 마련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하게 했었는데 사실은 예정 부지를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서 본인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못하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계획하고 실행하고는 다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심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장난삼아 해봅시다, 해가지고 땅이 되면 되고 땅 안 되면 안 되고. 광양시 신뢰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차산업화 선도농가 육성 6차 산업이란 뭘 6차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6차는 뭐가 대상이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6차 산업은 2, 3차 산업 플러스 6차 산업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6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에서 유통, 판매 그 다음에 체험시설이랄지 마케팅이랑 홍보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5,000만원 반영했다 감한 이유가 뭐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 5차까지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이 2015년부터 1개소 내지 2개소를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5개소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2개 업체가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지원하기는 좀 본인들이 준비성이 부족해서 다음에 이렇게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6차 산업이란 것은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게 6차 산업이라고 해요. 참 제목은 좋은데 무슨 품목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품목이에요, 이 2사람 할 사람이?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2분들 부분은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식품제조 쪽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5,000만원 들여가지고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된다는 게 쉽게 이해는 되지를 않아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전 과정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할 수 있다는...

재천

송재천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5차 산업까지 지원했는데, 5차 산업까지 지원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한 곳이 5개가 있는데요. 여기가 삼무루지 새싹삼, 부저농원, 해누리, 그 다음에 광양빵, 큰집농원 이렇게 5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 사람들은 손익분기점 넘어섰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마케팅 쪽이 상당히 중요해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보도 약하고 판단력도 적으니까 행정에서 많이 지원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상품가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판단해주고 한 마디로 끌고 나가줘야지. “할래?” “하겠습니다.” “해봐라.” “못하겠습니다.” “그래라.” 서류 보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선도하는 마케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비가 4,500이죠? 원래? 그런데 1,500만원 감하고 3,000만원이죠? 사무관리비 중에서 포장재 제작이 있습니다. 1,500만원. 어떤 포장재예요?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포장재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 포장재 전액을 감했다는 것은 포장재 이 부분을 가공을 안 했다는 건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에 포장재 제작 해놓은 것을 지금 잔량이 좀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을 다 소진을 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예산 세운 것은 아예...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자, 그래서 감액을 일단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운영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닌가요? 결정적인 건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은 연료비가 있어요. 1,000만원을 연료비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료비를 100만원밖에 안 썼어요. 900만원을 감을 했어요. 그런데 연료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쓰고 있는 것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을 돌렸을 때 예상을 하건대 1,000만 원정도 연료가 들 것이다, 그렇죠? 처음에. 그 생각으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돌리는 건 100만원밖에 못 쓴거예요, 이건.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아주 과다하게 편성을 해버렸던지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이 기계를 작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연료비를 보면 그런 거잖아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 내에는 44종의 각종 가공 기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연료비 중에서 괄호열고 경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3~4가지 정도만 경유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기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그 부분은 경유로 사용하는 기계 작동 비율이 낮았고요. 사실은 일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다 계상한 부분은 여기서 나타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44종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3개 종류만 경유를 사용을 하는데 경유부분을 조금...

영배

서영배위원

경유를 사용하는 연료비만 많이 감되었다, 이런 부분이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상하수도 통신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상하수도 이 부분도...

영배

서영배위원

상하수도는 주로 교육하는 데서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을 끓여야 되니까 썼을 거고 아니면 기계를 작동한다든지 할 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관을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기술을 보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이용을 하고 요리교실 할 때나 그런 부분은 일부 이용을 하는데 이 상하수도 부분이 사실은 농업인 교육과는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 부분이 기술보급과도 예산을 세워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하수도 요금은 집행을 해서 사실은 여기도 같이 세워져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20년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일모레. 그럼 여기에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감안해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팀장님 혹시 자료 있어요?

연주

허연주농식품가공팀장

입니다. 상하수도하고 통신비를 2020년도에는 5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연료비는요?

연주

허연주농식품가공팀장

연료비도 500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남을 것 같은데요.

연주

허연주농식품가공팀장

내년에는 생강공장이 추가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생강공장은 스팀라인으로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를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까 그 44종 중에서, 라인을... 종이라는 것은 품목을 말하는 거예요?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가 기계 종류별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생강공장이 들어오면 기계 종류별로 몇 개 라인이 들어와요?

연주

허연주농식품가공팀장

생강은 기술보급과에서 지어가지고 우리 가공센터로 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것은 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기술보급과에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이전을 해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현장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나타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10밖에 연료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 부분들은 2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종합을 해보면. 과다하게 설치된 것도 있고 생각만큼 가동을 시키지 못했다. 이 사업이 너무 부진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걸 나타내는 것이 이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선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심사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음에 자세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말씀 드릴건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방안을 좀 찾아야 할 것 같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다보면 여건에 안 맞아서 과장님이 거기 처음부터 계셨던 것 아니잖아요. 갔더니 여건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빨리 이것을 들어내고 다른 식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이게 맞지 혹시나 이게 잘 운영이 될 것 같다, 가동이 될 것 같다, 해서 이걸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농산물가공 공장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도 우려를 했었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예산에 편성 내지 삭감하는 내용을 보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연료대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지만, 적어도 이와 유사한 시설, 타 시군에 유사한 시설하고의 운영실적을 비교해보면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고백하건대 이런 사업들이 6차 산업을 비롯한 농산물 가공공장이 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 진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광양시가, 공모사업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꼭 있어야 할 사업인지 또 그 공모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없고 공모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국비가 되었든 기금이 됐든 갖고 오느냐만 주안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엎어진 물이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보면 뭔가 특별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다른 타 자치단체의 가공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서 빨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돼요. 지금 거기가 건식, 습식 2라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건식은 거의 안 하고 습식만 하고 있는 거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습식을 많이 이용을 하죠.

박말례위원

습식 해봐야 뭐 할 겁니까? 배즙 할 겁니까? 매실즙 할 겁니까? 할 게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이것 또한 공모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고 있어요. 또 하나 6차 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6차 산업은 제가 이번 행감 때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민간투자자들 있잖아요, 지금 투자자들이 밖에서 불만투성이거든요. 그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생강라인 하는 것은 평강라인이죠? 평강라인 따로 지어서 주는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가공센터 뒤쪽에 지어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그런 시설들을 공모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유치를 해서 중복되고 실질적으로 이용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나타내고 농산물 가공센터 이용자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언젠가 저도 여기오니까 송재천 위원님이, 의회 들어오니까 제가 들은 첫 일성이, 엄청난 번들번들한 일종의 서스를 가지고 해놓은 시설이에요. 그런 시설이, 번쩍번쩍한 시설이 가동도 안 되고 가만히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새겨들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좋게만 지어놓고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시고 제발 새로운 사업하겠다, 공모 사업하겠다, 다른 시군이 안 갖고 가는 것 우리시에서 가져오는 그런 것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하는데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라, 특히 기술보급과하고 농산물마케팅과가 공모사업이 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석을 하셔서 하시라고... 지난번에 어느 팀장이 이것 말고 농산물 판매시설도 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 제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그거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매시설 해가지고 관광버스 와서 사게 하는 판매장을 만든다고 해서 농산물은 현지에서 직거래하고 싶은 마음이지, 좋게 마련해놓은 데서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소비자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조금 부족하지만 덜 다듬어졌지만 원산 그대로 싸게 사는 맛으로 사려고 하지 잘 다듬어진 것을 사려고 안하는데 잘 다듬어진 판매장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안맞다, 해서 결국 안한 것 같은데 그거 지금 했으면 짓고 있을 텐데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참 잘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 당사자들은 좀 서운 했을지 모르지만 6차 산업이나 농산물 가공센터의 선례를 봐서 절대 들어오면 안 될 거라는 걸 제가 예단을 했기 때문에 저지를 했던 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공센터 운영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달라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6,97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8,81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집행 잔액 2억 5,230만원과 국·도비 및 기금 추가 사업비로 배정된 5,741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92만 5,000원이 증가한 29억 6,598만 1,000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금년 3월에서 5월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복구비 반영과 지역전략식품산업 집행 잔액 반납 2억 5,230만원이 세출에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장아찌 생산용 매실 씨분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 3,3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맞춤형 소득 작목 육성지원 사업 1,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2019년 3월 달에서 5월 달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업피해복구비 성립전 예산 도비 사업비 4,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득 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사업은 집행 예상잔액 2,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소형선별기 지원 사업은 사업수요 미달로 1,942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제1회추경편성 이후에 가내시되어서 금번에 3,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맨 윗부분에 GAP인증농산물 안정성 검사 사업예산은 같은 사업내용에 국비지원 사업이 있어서 1,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및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파프리카, 화훼 등 수출부진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15쪽에 수입예산에 보니까 기타수입이 2015년도 16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 반환인데 이게 어떻게 수입으로 잡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반납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반납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실제 2억 2,000...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사업비 자체를 빛그린 매실사업단으로부터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빛그린 사업단이요? 이 돈이 나온 출처가?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머리 아픈 데네요. 또. 그 다음에 세출에 봅시다. 장아찌 생산용 매실 씨 분리기 지원 이게 3,003명이 감해졌는데 당초에 6,000만원인데 2,700이에요 그러면 이게 50% 넘는 돈이 깎였어요. 이게 장아찌 분리기가 한 대 얼마 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2가지 종류고 있습니다. 165만 원짜리가 있고 77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2,700만원가지고 어느 지역의 누구한테 사줍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우리 시 전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만원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65만 원짜리를 신청한 농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0% 보조를 못 받고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포기를 했고요. 나머지 77만원 신청한 농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신청한 사람 다 사준다고 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대에 100만원 넘는 것을.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매실을 1,000㎡이상 재배를 하고 있어야...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비효율적이다,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마을단위로 한 대나 두 대씩 있으면 될 일을 전부 동네별로 다 사주면 이게 진짜 가동률이 하루 이틀 하면 끝날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문제가 장아찌 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을단위로 하게 되면 미처 다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마을회관에 2대 3대를 해 준다든지. 어떻게 요청한 사람을 다 해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일부 가내 매실청을 담가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기계가 필요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0%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각 세대별로, 마을단위로 100% 지원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건 다시 지금 현재까지 몇 대나 사줬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59농가에 65대 공급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59세대 공급수가 더 많네요? 왜 그러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면적이 많은 농가나 법인 같은 경우는 2대를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인한테도 사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법인도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인은 자기들 수익업체인데 시 예산가지고 기계까지 사준단 말이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영농조합 법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농조합 법인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일 것 아니에요. 거기다 시 예산가지고 또 기계를 사준다? 아예 시에서 운영을 해줘버리죠. 타이틀만 걸어놓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이것은 예산이니까 나중 자료 좀 잘 챙겨놓으십시오. 공동연구를 하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법인한테도 사주고 면적 좀 많다고 다 사주면 얼마나 예산낭비예요. 집단 단위로 사주면 훨씬 효율적이고 농민한테 피해도 적게 가고 50% 부담 안하고 100% 시에서 사줘버리죠.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사주는 것보다 2,700만원보다 3,300 더 많죠? 금액이 높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619쪽에 보면 육묘대 지원이 있어요. 619쪽 맨 위에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이것도 어떻게 2,800이나 이건 왜 또 감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수출 농산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파프리카 영농조합 법인 같은 영구는 지금 불법으로 보조 사업을 했다고 해서 적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요예측을 잘 못했든지 원정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나무를 잘못 사서 훔쳐 먹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지 뭔가는 하자가 있는 거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2,8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파프리카 영농조합 법인이 보조금 불법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조금을 기존에 환수대상 보조금을 전액 환수했을 때는 이 분들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세웠던 거고 그 분들이 환수를 안 했기 때문에 2,800만원을...

재천

송재천위원

항간에 뭐라고 말이 돌아다니냐면 광양시는 파프리카 법인들, 세금 떼먹는 천국이라고 해요. 그냥 신청하면 다 줘요. 그래서 흥하든 망하든 A/S 안 하고 놔둬버리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실제 농사짓는 동네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모든 정보는 내부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옆 집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민간자본이에요. 전부 농산물 소형선별기 지원. 소형선별기라는 게 뭐죠? 620쪽 중간에.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매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래도 있습니다. 참다래.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예년 같다면 충분히 소화를 했을 텐데 매실가격이 2~3년 전부터 가격이 안 좋다보니까 농가들이 자부담 등의 이유로 인해서 구입을 기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농협별로 대형선별기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선 비율이 높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농가단위 선별하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민간자본 하여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621쪽에 보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집행 잔액 1억 2,600이건 또 뭐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까 말씀드린 빛그린 매실사업단 지역전략식품 반납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빛그린 사업단에 1년에 우리가 기본투자 한 것 말고 1년에 운영 관련해서 투자하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금년부터는 운영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까지는 인건비 지원해줬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작년까지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7억 자담까지 포함해서 67억...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년 지났으니까 독립해라? 금년부터 지원 안 한다? 금년부터 지원 안 하고 있죠? 2019년도부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거기 재무 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도 직전이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보관되고 있는 매실청 양도 있고 그런데, 그걸 판매만 잘 할 것 같으면...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책에 있는 이야기고. 판매되면 망할 회사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향후 대책은 뭐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향후 대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빛그린 매실사업단 구성진들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가능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총회를 통해서 이사진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시에서 투자한 자본금도 못 챙기죠? 부도 나버리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폐쇄해버리고 공매처분 해버립시다. 그래야 단돈 1,000만원이라도 챙기는 거 아니에요? 주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본인들이 현재는 자구책을 찾고 있고 또 내년에도 매실이 생산되고 그러면 일부 보해 같은 그룹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관심가진 지가 5년 전부터 관심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관심가지고 있고 공장은 망하는데 관심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강 건너 불보기 식으로 하지 말고 경영진을 이사진을 교체를 하려면 과감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장 폐쇄해버리고 공매처분해서 몇 푼이라도 챙기든지. 시 예산이 다 들어간 건데 강 건너 불보기식으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돼요? 맨날 보해이야기만 하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열심히 갖고 안 되고 결과로 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박말례위원

618쪽에 매실분리기 있잖아요. 매실 씨분리기. 지난번에 이게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해서 아주 잘 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 들어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50% 균등지원하려고 보니까 100만 원짜리, 170만 원짜리가 50%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해요. 비싼 게 50% 비율을 준수를 하셔야지 금액을 준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었습니다.

박말례위원

170만 원짜리를 사는 농가는 50% 지원을 못 해주고 30%만 해줬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50만원으로 작년에 100만원 기준을 해서 한 대 당, 5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놓았어요.

박말례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비율로 지원을 해줘야지 왜 한도액을 정해요. 그리고 매실 씨분리기는 공동분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양을 들고 가서 어떻게 또 해올 겁니까? 그 자리에서 씨분리기 해서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선은, 거기서 공동 공선해서 수매를 해버리니까 가능한데 매실 씨분리기는 자가용으로 해서 거기서 담가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농가 지원이 맞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해라. 50% 지원을 해줬으면, 200만 원짜리 사면 100만원 해 주고, 100만 원짜리 사면 50만원해 주는 게 농가에 공정한 지원혜택이란 말입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한번 개선을 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토론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519쪽에 소득 내재해형 하우스 5,500만원을 감했는데 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6농가가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맞아떨어졌는데 3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유가 내재해형 광폭하우스입니다. 호박이나... 단가가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평당 9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600평만 해도 자담이 2,700 이상 되는데 자부담 때문에 농가들이 포기를...

박말례위원

보조사업 신청을 받으면 예비자들 있죠? 농정 심의할 때 예비자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예비자들,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거 지원받고 싶다고 했는데 “다 사업비가 소진되어서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납을 하고 있어요.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이 사업은 6농가 당초에 신청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예비 농가를 받아가지고 포기자가 있으면 얼른 대체를 해야지...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이번에 태풍 피해 때도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찾기가 애호박이 시작된 농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박말례위원

애호박 아니고 다른 작목도 있잖아요. 부추도 있고.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내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꼭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도 않고 반납하고 또 내년에 예산 편성하겠다고... 적기 적기에 후보자 예비자를 갖고 있다가 포기자가 나오면 즉시 대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전에는 이렇게 규격을 안 따졌는데 지금은 반드시 내재해형으로 하우스를 짓도록 되어 있어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내재해형을 하고 싶다는 농가를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농가가 아니고, 내재해형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이미 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못하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20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가 로컬매장이 2군데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원은 2개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1개소만 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현재지금 정부로부터 등록이 된 원예조합...

박말례위원

원예농협만 한다고요?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70% 보조금 30% 자담입니다.

박말례위원

70% 보조예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70% 보조고 30% 자담이 맞습니다. 이것은 원협으로 저희들이 아예 70% 보조금을 전액을 원협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620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특용작물 생산비율 처음에 250만원을 세워놓았다가 다시 반납을 했는데 이것이 소액인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려고 하셨다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봉강에 버섯 재배농가 내부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 분들이 자담으로 사업을 해버렸습니다. 추경 이후에 보조금이 내려온 통에 자기가 미리 사업을 해버렸습니다. 자담으로.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15쪽입니다. 매실자동커팅기 설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한 거죠? 2,500만원.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구입대가 얼마였어요, 예산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원래는 120대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보조 50%.

영배

서영배위원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니 2억 6,000인데요? 전체적으로. 2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매실자동커팅설비지원.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이 사업은 총 사업비는 원래 3억입니다. 2004년도에 4,000만원 있고 2017년도에, 이것을 당초에 2014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때 그 사업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다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2,500만원은 입찰하고 나서 차액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찰차액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는 2억 6,000. 2017년 예산 2억 6,000맞죠? 그리고 차액이 2,500만원 남았다는 말이죠?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왜 작년도에 반납 안 했어요?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지금 이 사업이 아직까지 빛그린 사업단에 있는 것인데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반납을 받아온 겁니다.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커팅기는 잘 돌아가요? 지금.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가동은 되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좀 많죠? 지금 사용하기가 힘들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사용은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용은 되는데 이게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도로록 굴러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이걸 매실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매실을 넣고 누르면 커팅이 될 것 아니에요. 매실을 넣으면 도로록하고 굴러떨어져 버린다는데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문제가 지금 그 기술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정착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매실이 완전한 구슬처럼 원형이라면 그 구멍에 들어가면 커팅이 되는데 문제가 매실이 품종에 따라 타원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그걸 커팅설비를 하기 위해서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산건데 매실 형태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인건비 인력 절감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이 잘 작동됐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작동 못해서 반 수동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인력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를 살 때 최소한 작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될 수 있는 부분들부터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기는 불편하죠.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에는 불편하죠. 자동화식으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100% 만족할 상황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90%는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90%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쓰기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개선 부분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빛그린 매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숨겨요. 공론화를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발생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설비에 대해서 문제였고 커팅설비가 따로 들어왔는데 커팅설비도 제대로 역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 해결하면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 총체적으로 좀... 사실대로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처음부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하고 달라서. 그 부분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시고 이 문제 해결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계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힘들걸요. 지금 적자잖아요. 적자상황이 났잖아요. 내년부터 시비도 투입 안 되는데 이 적자 운영...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운영 안 되죠. 기계작동 못 하죠. 그럼 계속 적자상황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다시 투입시킬 수 없는 거고. 그럼 총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에 대한 건 의회에서 지난번에 재차 송재천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이 부분들을 해서 그 부분들은 되었지만, 자동커팅기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커팅기이 부분도 문제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수화

진수화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빛그린 사업단에 광양시지분이 얼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분이 지금 토지분, 부지 현물 출자한 것이 5억 5,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맞아요? 이병남 팀장님이 잘 알죠?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주식으로 현재 토지를 현물출자를 하고 주식으로 5억 원어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식이 5억이니까 거의 다 지분이 광양시 것이라고 보면 되죠. 67개소.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보조 사업비하고는 별개고요. 총 빛그린의 주식이 12억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5%나 되겠네요?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예. 그 정도. 사십 몇 %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 지분이 45% 우리가 광양시 40%를 했는데 부지는 지금 압류랄지 그런 거 안 됐잖아요? 압류가 되어 있어요? 담보 같은 것 되어 있어요? 아니죠?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저희들은 이제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류랄지 담보선정을 한 것은 아니죠.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다고 다른 데서 압류할 사항은 아니고.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5개년 사업으로 인해서 67억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다 고갈되어 버리고 없죠? 19년도부터인가요?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생산해서 자구력을 갖춰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가니까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고 직원들이 보수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판로도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67개소 남은 돈 있죠? 아직 까지. 시설비로.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시설비는 거의 3억 정도 남아있고요. 원래 시설비는 자부담금 20%를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뭐하는 시설비죠? 뭐하려고 하는 거죠?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공장 내에 대형 장비랄지 시설 같은 것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좀 나을까요?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지금 빛그린 사업단에서 하는 돌배 착즙하는 그 기계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부담금 확보가 안 되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건강원에서 26개인가 건강원이 있더라고요. 건강원에서 말은 있겠지만 돌배, 백운배 이것을 즙을 짜내는데 이것도 다 지원하죠, 따로? 지원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은 아마 기술보급과에서...

수화

진수화위원

다 했는데 매실이 돈이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자부담 20%면 얼마죠? 6,000만 원요?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예 한 6,000만 원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거 광양시에서 지원해서 하면 안돼요?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이 사업비 내에 보조금 60억 중에 시비가 또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또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데 물론 빛그린 사업단이 회원이 얼마나 되죠?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1,100명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잘못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분이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 광양시가 이러라 저러라 말도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 말은 지분이 4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주식회사 다른 데 같으면 최고 주주예요. 그렇죠?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발언권이 크죠?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발언권은 행정에서는 경영상의 개입을 못하도록 의결권을 한 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수화

진수화위원

밖에서 주식회사 같은 데는 크죠.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빛그린은 그렇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단에서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난리를 하는데 과장님은 잘 몰라도 이병남 팀장님은 잘 알거예요. 많이 시달렸을 겁니다. 지금도 시달리고 있을 것이고. 대책을 세울 수 없는데 우선 직원들이 봉급은 받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문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청산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계획을 들어놓고 1,100명이 넘는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냐는 겁니다. 아픈 손가락이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신경 많이 써봐야 힘든 것이고 또 하나 여쭐게요. 서로 연구 한번 해봅시다. 살릴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보게요, 우리가. 그 파프리카 농가 있죠? 파프리카 농가에 지금 대법원까지 가있습니까? 소송 끝났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소송 끝났고요. 환수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소송 끝나고 승소했어요? 부분으로 승소했죠? 다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피해를 그 분들한테만 행정적인 처분을 했는데 다른 사람, 다른 농가에서는 그 분들 때문에 보조를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무슨 말인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현재 파프리카 영농조합 법인 세 분은 아예 환수자체를, 반납을 안 했고요 보조금을.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납한 분하고 아직까지 반납을 기피하고 있는 분을 같이 보조사업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나는 처리 다 끝났는데 괜히 그 분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나도 안 낼 건데.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구제 방법이 없어요? 난 다 냈는데... 법으로 규정이 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파프리카 영농조합 법인 내에는 다 낸 사람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파프리카 법인 내에 있는 분들이 개인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한다 이 말입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제한한 데는 파프리카 영농조합 법인 3사람하고 박○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금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세 사람 때문에 보조를 같이 못 받아요?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아니요. 그 대상자 보조금 반환 안 한 사람, 부정수급분 반환 안 한 당사자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는 다 했는데도 아직 보조를 다 못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동석

고동석원예특작팀장

이용상씨하고 정소년 그 두 농가에서 다 납부를 했거든요 전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엊그제 전화를 받았는데. 확인해볼게요 나중에 그 부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보험관련도 있고. 다시 620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가 있죠? 그것은 포장재를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포장재 보면 상추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렇게 싸는 포장지가 있습니다. 비닐형태로. 비닐포장지...

수화

진수화위원

얼마나 만드는데 3,100만원이 들어요? 도비, 시비 합해서 3,100만원이네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도비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도비사업을 한번 했었고요. 2018년도에 사업이 중단이 돼서 금년에 사업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07년도에 얼마나 했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2007년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비닐팩만 한다면 많은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는 수박도 있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수박은 실질적으로 포장을 못하고 호박은 잉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한 감도 될 수가 있고...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많다? 알겠습니다. 또 생산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잖아요. 농산물을,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잘 되어 있어요. 법이. 그런데 생산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원을 잘해서 깔끔하게 해 주면 소비자도 보호를 받는 것이고 생산자는 따로 또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빛그린 매실단에 매실청 재고가 몇 톤 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금년에 수출을 8톤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남아있는 재고가 몇 톤이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매실청 형태로 해서 농축액이 6톤 있고요. 생매실이 80톤 정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축액 6톤. 농축액수요처는 어디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농축액은 아직 농축액만 제조해놓은 상태지...

재천

송재천위원

쓰는 데는 어디냐 이거예요. 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주로 주류회사, 보해 같은 데...

재천

송재천위원

농축액 6톤이 된지가 몇 년이 됐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1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일 긴 게 몇 년 됐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작년에 전부 생산된 거랍니다. 2년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년으로 봅시다. 그러면 보해에 1년에 농축액을 몇 톤 정도 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농축액 단위로 안 하고 보해에서 현재 순천 같은 데는 일부 보해에서 생매 기준으로 100톤 정도를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농축액이든 생매실이든 100톤에, 6톤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6톤은 농축을 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60톤이라고 봅시다. 보해에 접촉 한번 해봤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1~2번 만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구를 만났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때 실무자를 만났고, 이사하고 같이 추석 쉬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서로 일정 상 아직 못 만나고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양쪽 다 높으신 분들이라 스케줄도 못 잡네요? 비즈니스를 하세요. 앉아서 맨날 보고만 받지 말고 실무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매실원예과장이면 보해가 요새 소주가 안 팔려서 잎새주가, 경영난이 올 정도예요. 전라도 술이잖아요. 우리 농축액 팔아 달라, 6톤 있다, 보해 우리가 앞장서서 팔아주겠다, 거래를 하세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현재보관중인 것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 분들은 현재 기계약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나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농축액 2년 전부터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농축액 좀 팔아달라고 하면 우리 재고 많으니까, 그것도 다른 데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재고 많으니까 나중에 보자.”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딜을 해야죠. 보해, 광양에 다른 소주 일체 접근 못하게 우리가 홍보해 줄 테니까 좀 팔아 달라, 이런 게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예산 끝나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맨날 농축액 6톤이고 수출 8톤 되고 그것만 앵무새처럼 외우지 말고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2과가 남았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마무리 짓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경안 심사를 주축으로 해야 하는데 조금 본질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것 같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좋으신데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때 많은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우리 추경안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77억 8,580만원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2억 54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내역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산길포장으로 1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합쳐서 7억 7,274만원, 다음 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억 4,27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2,374만 7,000원이 증가한 132억 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단부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운영비로 국비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인건비와 재료비를 합쳐서 총 1억 8,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산림산업일자리 발전소 운영비는 신청자가 저조하여 1,3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비는 민간 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사업비는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인건비와 보험료, 일반운영비를 합쳐 총 1억 1,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순수시비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인 등진펌프 구입비로 국비 포함하여 1,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1억 3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밤나무 해충 항공 방제비는 사업을 완료하고 낙찰차액으로 1,67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2억 2,2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백운산 둘레길 조성시설비는 사업 완료하고 낙찰차액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3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산길포장 및 보수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4월 고사리 이상저온피해 복구비는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농약대로 도비 9,61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월 태풍 타파로 인한 밤, 감 등 임산물 피해복구비로 도비 2억 1,3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2018년 목재이용사업 국비집행 잔액 반납금 2,318만 2,000원과 2017년, 2018년 청정임산물 이용사업 국비 집행 잔액 1억 9,414만 5,000원과 다음페이지 도비 1,207만 5,000원을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소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633페이지에 산길포장 있죠? 산길포장을 왜 하죠? 먼저 그것부터 물어봐야겠네요. 산길포장 왜 하는 겁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산길포장은 저희들 임도시설하고 다르게 도에서 별도로 의원님이 포괄사업비나 이런 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정식 도비사업이 아니고...

수화

진수화위원

국비로 가지고 하는 사업도 없어요? 이건 전부 도 의원들이 갖고 하는 사업이에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별도 임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산길포장 7억 7,500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8억 4,700 전체가 다 도 의원님들이 갖고 오신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비하고 조정교부금하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도비는 포괄사업비로 내려오고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도 들어가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산 임야 조성을 위한 사업도 되지만 주민 소득을 위한 사업에도 증대할 것이다, 그럼 사실 산 계곡을 봤을 때, 산에 계곡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옥룡, 봉강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옥룡, 봉강뿐만 아니라 옥곡, 진상, 다압도 많아요. 옥곡, 진상, 다압은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산에다 농로포장을 100m씩 해달라고 악을 쓰고 있는데 산길포장을 쭉 해줘버리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옆에 가지만 쳐가면 좋은데, 그거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도의원들이 아무리 가져와도 이렇게 많이 가져오진 않을 것이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전체가 다 도의원님들이 가져오신 돈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정교부금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비는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가져오시고,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놀고 있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이제 성격이 도비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쪽에서 별도로 가져오신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 시군에 갈 돈을 저희 시로 가져와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을 고려해서 하는, 이런 부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수화

진수화위원

필요성이 있잖아요. 산길포장을 통한 산림경영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거 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우리도 진월, 진상, 옥곡, 봉강, 옥룡 보면 임야 농로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타 지역 다른 의원들한테도 민망스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 시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지번까지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지...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이 산길포장 예산을 7억 7,500을 도에서 가져와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데, 좀 분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이렇게 해서... 농가 소득 생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633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이 당초에 없었는데 3억 982만 5,000원 있잖아요. 이건 전부다 도에서 주는 거예요?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비.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저희들 금년 4월에 저온으로 인해서 고사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입은 것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농약대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태풍피해도 마찬가지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태풍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2017, 2018년 청정임산물 이용사업 집행 잔액 반납이 1억 9,400이나 되는데 뭐 이렇게 많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이제 2017년도 사업은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5농가가 3㏊의 사업비는 2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당초에는 복분자를 좀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했는데 회원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2018년으로 사고이월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로 반납하는 것보다도 농가들이 하고 싶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했는데 끝끝내 이 분들 5농가가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사업비 전체를 다 반납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농가에 혜택준 것 하나도 없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혹시나 혜택을 줬다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반드시 제재를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추징을 해야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예방 진화 대응체계에서요. 629쪽이죠? 진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네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산불 진화를 11월부터 12월은 가을철로 운영하고 1월부터 5월까지는 봄철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가을철 11월 12월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지출이 되는데요. 36명인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8시간 근무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하루일당은 6만 6,000원이고 휴일은 1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주52시간 때문에 일주일에 5번 일하고 이틀은 쉽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 150에서 180정도는 나갑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6억 1,900에서 36명이니까 3개월 하니까 오백 얼마가 나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 부분은 예산서 상 내려오는 돈이고 저희들은 기간 조정해서 인원을 좀 늘립니다. 여기서 죄송하지만 인원은 예산서 편성 상 인원인데 기간이 짧으면 대신 인원을 좀 늘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인건빈 부분에서 사람 더 늘려서 한다는 거죠? 기간도 늘리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3개월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한 사람당 하니까 570만 원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인원을 좀 늘려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복구비 있잖아요? 타파하고. 633쪽 지원피해 복구비 타파 임산물 피해복구비 지원이 피해 복구액이 확정되어서 내시된 것이 언제 된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온 피해는 9월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성립전 보고를 해서 했고요. 타파는 11월에 최근에 10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저온피해복구비는 지원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임산물은 지원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타파는 이번에 추경에 서게 되면 바로 집행합니다.

박말례위원

농가들이 태풍피해 본지가 언젠데 아직도 복구비 지원이 안 되니까 궁금해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나, 제 생각에는 이게 확정이 되고 추경이 늦어지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구지원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시름에 지금 찌들어 있는데 이런 거라도 빨리 빨리 지원했으면 좋겠다, 꼭 추경까지 기다려서 성립시키고 의결... 우리 또 의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25일 날 의결하잖아요. 그러면 의결해가지고 또 공고해서 품의해서 농가들에게 들어가려면 연말 가득가득 차야지 나갈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다리더라.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9,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국비... 정부 추경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네 그러면 현재 진화대가 있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네. 진화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읍면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시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진화대는 저희들이 43명, 36명을 해서 시의 2청사에 진화대 전문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감시원은 읍면에 6명에서 7명 사이, 동에는 1~2명 이렇게 해서 읍면동 지역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 창출해서 국비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재원들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좀 받아서 감시원은 당초에 43명이었는데 54명으로 늘렸고요. 진화대는 30명인데 36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73명에서 90명으로 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시죠?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할 때 국비나 도비 아니면 개설을 못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까 말씀드린 산길은 저희들이 임도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임도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마을하고 마을 간 이런 큰 길을 하는 것이 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으로는 산길포장은 없고 임도사업은 있습니다. 임도는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이 5개년 계획 수립된 게 있으시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만약 주민소득창출 및 산불 진화로 해가지고 임도개설, 도로를 개설하면 그것은 5차년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5차년 계획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지침에.

조현옥위원장

없는데 이 맥락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도로 폭도 임도시설에서 지정되고 3m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산길 포장은 규정에 있는, 시멘트는 포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도는 100% 시멘트 포장이 안 됩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렇죠. 포장이 안 되고 흙으로 비포장으로 되어 가지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성격 자체가 지침에 맞지가 않아서...

조현옥위원장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상당히 애매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는 소외당하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도 그런 게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기정액에서 1억 8,239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상단에 생강가공센터 가공설비설치 시설비 4,670만 6,000원을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상단에 미생물 생산시설 신축에 따른 건축감리비 73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신축공사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매실대체소득과수 시범사업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39페이지 하단에 이상고온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1,51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39페이지 하단에 딸기고설재배 4,34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도심 속 옥상 텃밭조성사업비 7,356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도심 속 옥상 텃밭조성. 이건 왜 이렇게 절반이상이 감해지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다가 2017년하고 2018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상당히 양이 많아서 올해 열심히 해서 그 사업을 늘려서 해보려고 사업비를 올렸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 생활원예 분갈이실습 같은 경우는 관내 16개소로 완료를 했고요. 옥상텃밭은 현재 당초에는 17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사 체험장도 약 105세대를 해서 그런 정도 사업은 추진을 했는데 이게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견들이 많아서 수요조사를 4~5번에 걸쳐서 해서, 수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부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주민 간 합의가 좀 어려움이..

재천

송재천위원

기준이 그러면 반드시 아파트 내여야만 됩니까? 아니면 개인 단독도 가능합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우리는 단독은 아닌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아파트에 한해서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유휴공간 활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의 공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했던 것과는 달리 관리사무소와 주민대표 이용과 이런 이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소신껏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협회 이런 데 대표자 회의 51개소, 이런 데 전반적으로 팩스를 넣고 홍보도 하고 보도도 수차례하고 그랬는데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지금 생강가공센터. 작년에 생강수확해서 가공하셨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생강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다가 지역에 특화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공센터를 지금 마케팅과에서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어서 그 곁에다가 같이 그것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에도 생강 시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고...

이형선위원

작년에 한번...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올해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을 했고요. 포장재도 만들었고 올해11월중에 가공교육을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처음이신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들어가는 문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나가면 그 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농산물가공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이형선위원

아니요. 생강가공센터요. 그 좁은 농로길 거기에서 들어갑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농로길 그 쪽에서 들어갑니다.

이형선위원

주차장 있는 그 앞에서요. 저 쪽 안쪽으로는 아니고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주차를 해놓고 거기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형선위원

요즘에는 거기에서 무엇무엇 생산을 합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생강 외에 농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건조를 해서 과립형 생강차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거름망 차, 그 다음에 생강편강, 건조과. 이런 정도 현재는 상품을 개발해놓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우리 광양시 전체에 생강 생산자들이 와서 할 수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이 몇 농가였죠? 2개 농가였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0.5㏊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 농가...

영배

서영배위원

6,000만원에서 4,003만원 반환하고, 그렇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보기는 참 어려워 보이는데 한 지역에 어떤 새로운 소득작목이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양이나 이런 데는 딸기 고설재배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저희 지역에는 2농가밖에 현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요는 많아요. 판매하기는 좋아서 이것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6농가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봉강에 있는 1농가는 사업완료를 해놓았는데 이것도 5~6번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현재는 포기를 해서, 지금 작기를 시작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그럴 때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범사업 그만 할 때 안 됐느냐...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것은, 그래서 국비 같은 것은 상당히 보조율이 높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시범사업을 했으면 한 1~2년 동안 시범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나면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시범 사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 끝날 때 안 됐습니까? 작년 이맘때에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올해 예산 이거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납이 됐네요. 그리고 취나물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이건 또 왜 전액 반납이 됐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취나물이 저희 시에 지금 노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약 3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로 갔을 경우에는 소득이 2~3배가 높기 때문에 시설로 바꿔서 소득을 더 높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상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단지화가 되고 소득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양읍권 쪽에서 해서 로컬매장 같은 데다가 출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도 조금 더 진상 쪽에는 이미 기반이 잡혀있지만 광양읍권에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지금 추가공고를 4회나 했는데도 수요도 없어서 이 사업은 일몰로 하고자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액삭감을 했네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딸기재배는 어떻게 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딸기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로컬푸드 매장 같은 데에 광양에서 생산된 딸기를 갖다놓으면 그 때 그 때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 농가가 소득원으로 하기는 좋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대체작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범재배라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시범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보급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 분 농가들을 해서 다른 농가들한테 파급이 되어서 그 농가들한테 지원이 계속 나가는 게 맞지, 그렇죠? 계속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몇 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해줄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기술이 정착되기까지는 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딸기 같은 경우 기존에 호박을 하던 사람이 작목을 전환을 할 때는 전부 시설라인도 깔아야 되고 기술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농가들이 하는 거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시설원예 쪽은 폭넓게 봐주셔야 되는 게 시설원예 쪽은 거의 전업농들이 하고 계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그 농가예요? 아니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달라진 농가들도 하고 신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도 계속하고 신규도 하고 그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작목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봉강에 있는 정택수씨 같은 영구는 기존에 호박을 했었는데 호박보다는 이제 딸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기존시설을 전부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년농업인이나 이런 분이 하실 경우는 신규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분들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기존에 딸기를 했던 분한테 다시 지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한 번도 없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딸기가 새로운 작목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딸기작목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란 꼬리표는 떼어야 되겠네요. 새로운 사람들이면. 보급이라고 봐야죠. 딸기 보급사업이라고 해야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아직 기술이 정착이 안 돼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술이 정착이 안 됐어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농가가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딸기부분에 대해서만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새로운 작목이 들어 올 때는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계속몇 년 동안 들어 와서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3년 맞죠? 3년 동안 이것 계속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만 계속 들어와서.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면적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산건위 있을 때 계속 했었어요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서영배 위원이 질의하신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은 분명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딸기 예를 들었는데 3농가, 4농가 시범사업해서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기술도 나오고 강점 약점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하게 하는데 보조를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 시범 사업할 때는 100만원을 보조했으면 단점을 다 제외하고 강점만 가지고 했을 때는 보조금이 좀 줄어들게 하면서 보급사업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보급과가 그것이 지금 안 됐어요. 계속 시범이면 계속시범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시범사업해서 우리 지역에 맞다, 소득이 된다, 하면 칠 것은 쳐서 보급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한번 해줘야 되고요. 도심 속 옥상텃밭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농심도 심어지고 상자텃밭 형태로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농가소득에 기여돼요, 안돼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이건 농가소득에는 기여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농업 쪽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박말례위원

목적이 뭐냐고요. 효과가. 기대효과가.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농심도 심어지고 정서함양도 하고 쪽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결국 농민들의...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농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심을 심어준다니까 농민을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농민을 이해한다는 게 꼭 공동주택이어야만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만 가지고 하려니까 사업의 범위가 좁아지더라, 광양시도 개인단독 건물들도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요조사해서 건물에다가 도심녹화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공동주택만 하려니까 입주자대표... 안돼요. 사업범위를 좁히니까. 그래서 농심을 심어주는데 왜 공동주택이어야 하느냐, 일반 상가건축물 이런 데, 도심에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심녹화해서 거리조성도 하고 농부들의 마음도 읽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공동주택만 찾으니까 대상자가 없다, 해서 반납하는 것 같아요. 사업의 범위를 내년이라도 한번 확장을 해보라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상반된 질문을 하나할게요. 100% 시비죠? 도심 속 옥상...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2017년, 2018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비로 했었는데요. 2019녀에 시비로 올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거 앞으로도 확장을 많이 하실 거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반납한 걸로 봐서 약 5,000만 원정도로 계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차라리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시골 쪽에 따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땅을 해서 농민들이 주재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면 안 될까요? 농가에서 소득 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부다 옥상도 다하고 집에 다하고 해버리면 농촌에서 생산되는 상추나 배추, 풋고추라도 생산해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도심에 보급할 때는 1㎡정도의 크기의 상자로 하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한다면 시골 쪽에 농가가 밭을 가지고... 토요... 뭐 있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농사체험학습장 형태는 농가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으냐 생각해요. 도심에는 꽃밭 만들면 좋아요. 그렇죠? 한다면 농가를 위해야지... 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농심을 심어주는 건 하려면 그렇게 해서 심어주고... 좀 바꿔라 사업을. 그렇게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1 정회

17:1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찬 환경관리센터 소장이 모친상으로 불출석계를 제출하여 배석을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7,050만원보다 602만 6,000원이 증액되어 2억 7,6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고보조금 다압 직금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446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인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2018년도 집행 잔액 15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억 506만 3,000원보다 5,865만 9,000원이 증액된 34억 6,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먹는물 공동시설 전기요금 72만원과 다압 직금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6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요금으로 광양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설계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특별회계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광양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특별회계 수익적지출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3,719만 5,000원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99억 8,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마동 용강 정수장 원수구입비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장 급수구역 동력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보수 9,404만 9,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4,4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 검침원 계량기 검침비용 및 보험료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3,6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1억 6,977만 3,000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24억 6,9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공사비로 2억 5,000만원과 광양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544쪽 스마트워터시티 시범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거 특별회계사업인가요? 일반회계 사업인가요? 특별회계 사업이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특별회계 사업인데 그 설계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초 계획을 일반회계 시비를 얼마로 계획을...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당초 저희들이 시비로 전체 20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1단계로, 33억을 내년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박말례위원

국비를 33억을 받았어요? 그럼 120쪽 사업설명서 한번 보고이야기를 해보세요. 23억이죠? 이것도 29년 올해 금후투자계획인데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내년도 반영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보고서가 이상해요. 설계비 5,000만원인데 왜 이번에 1억 2,000만 요구한 거죠? 구매사업비 5,000만원...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설계비가 당초에 7억 7,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을. 그런데

박말례위원

설계비가 총 얼마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7,000만원 1단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기본설계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인 와우지구를 실시설계를 5,000만원주고 해서 환경부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말례위원

설계비 5,000만원이 어디 설계비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와우지구요.

박말례위원

원래 우리한테 보고할 때 와우지구는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이번에 와우지구가 들어버렸네요. 원래는 성황·도이지구만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와우지구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해놓고 이번에 사업비 딱 증액시켜서 사업범위를 넓힌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환경부에서...

박말례위원

환경부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에 스마트워터시티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어렵게 성황·도이지구 사업비를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우 도시개발지구까지 딱 포함을 시켜 놓았어요. 와우도시개발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지구가 다르니까. 사업비가 달리 갈 거 아니에요. 성황·도이지구 사업비 따로, 와우지구 사업비 따로잖아요, 지금. 지구가 다르다고요. 그렇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단계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단계부터...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로 다 해놓았잖아요. 와우도시개발지구까지. 사업설명서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황·도이지구는 택지개발을 그 사업지구로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 있고 그 다음에 와우택지개발지구에 이 사업비 따로 따로 분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 보고서만 보면 설계비가 5,000만원만 든다고 보아져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우리 시비로 추진하다가 국비가 반영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제 2단계 지구 국비확보를 위해서 2단계 지구 실시설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금후에 요구사업이 5,000만원이지 설계비가 5,000만원이 아니잖아요. 설계비는 1억 2,000이에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보고서를 이렇게 설명서를 아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아버리잖아요. 와우도시개발지구까지 스마트워터시티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국비확보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1단계는 국비확보가 되었고요.

박말례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33억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 23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120페이지 국비가 23억 되어 있잖아요. 국비 내시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담당계장님.

순용

문순용상수도시설팀장

입니다. 총사업비가 33억에서 국비가 23억이고요.

박말례위원

자꾸 과장님은 국비 33억 확보했다고 하니까...

순용

문순용상수도시설팀장

총사업비를 포함해서...

박말례위원

국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국비 23억 확보하는데 와우도시개발지구 포함된 사업 국비예요? 아니면 빠진 거예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빠진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국비는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용역비 5,000을 더 세워주면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다 그 말이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71쪽 노후 및 불량수도관 교체 긴급누수복구비 배수관 연결공사 총 2억 5,000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혹시 연말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사업이 소방서에서 소화전이 582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상식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식이 차를 대 놓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식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수돗물이 누수가 되었을 때 파보면 관이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못하고 어느 정도 구간은 저희들이 노후수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영배

서영배위원

한 달 정도 시간이 없을 텐데 가능하다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지금 사업 추진, 진월지구도 급수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청구가 들어오면 또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2,067만 9,000원 증액계상 하여 454억 9,642만 6,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64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가정용 등 3개 업종 사용료 수익 2억 5,836만원과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 5,02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70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7억 1,203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수입 61억 942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5억 7,255만 6,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3,005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하수도과 총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억 307만 1,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0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703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인건비 등 집행 잔액과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억 3,359만 9,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60억 7,000만원 증액하였고 광양읍 서천변 하수도 정비사업 성립전 도비예산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를 위해 진월 구덕마을을 신덕마을로 변경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봉강 부암마을지구에서 1억 감액하여 1억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수입초과 징수한 금액과 예상 집행 잔액으로 39억 3,3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702쪽에 보니까 영업미수금이 3억 5만 5,000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하수도요금 미납된...

재천

송재천위원

누구한테 못 받은 거예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주로 개인들이 좀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해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최대한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끝끝내 안내면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수도과와 같이 공조를 해서 단수를 한달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미수금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까지 결손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결손처리는 한 기억은 없는데요. 지금까지 거의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해당 팀장님. 결손처리한 사례가 1건도 없어요?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서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 3,005만 5,000원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낸 사람들이에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전년도 것입니다.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이것은 지금 과년도 하수사용료 미수금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미수금에 대한 수익금? 못 받은 돈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데.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받았던 내용입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입이니까?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701쪽에 좀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 해가지고 웰빙전통음식사업단인데 어느 공유재산이죠, 여기가?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하수도 사용 부지에 조그마한 진출입로가 하나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진월면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웰빙전통음식점이 있나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웰빙전통음식사업단. 예 송문순씨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개인에게 임대해 준 건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3만 4,000원밖에 안 돼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면적은 진정리 302-8번지니까 면적은 적습니다. 안 큽니다.

박말례위원

음식점을 할 정도면 그래도...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아니, 음식점이 아니고 음식점 있는 데 진출입로가 들어갑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706쪽에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재원변경을 했는데 도비가 시비가 된 겁니까? 시비가 도비가 된 겁니까? 이게 표기를...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어떤 것 말씀이죠?

박말례위원

진월 신덕, 봉강 부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이건 다 시비입니다.

박말례위원

도비에서?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시비에서 도비로?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아니요. 도비도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그럼 재원변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재원변경이 아니고요. 구덕에서 신덕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박말례위원

그것은 시설비로 조정했고 봉강 하봉 당전은 재원변경, 옥곡 수평도 재원변경, 진원 대리 가길도 재원변경...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이것은 도비가 조금씩 감액되었습니다. 일부가.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재원변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아까 제가 재원변경이라고 한 것은 구동에서 부암마을로, 부암 것을 감액을 하고 신덕으로 1억을 더 세웠다는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건 부기를 변경한 거잖아요. 부기변경.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부기도 변경을 하고 여기 사업비를 저리 좀 옮겼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좀 옮겼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봉강 하봉 당저에 재원변경을 했거든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이것은 도비 교부일정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씩 증감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재원금액을 변경했다는 뜻인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932만 1,000원이 증된 170억 3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태인 폐수처리 운영 부담금으로 8,100만원이 증되었고 광양읍 초남리 시유재산 토지사용 임대료가 1,111만 6,000원이 감되어 사업수익은 7,9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2쪽 자본적 수입은 태인 폐수처리장 운영비용 부담금 미수금 160만 5,000원을 증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4억 7,179만 9,000원이 감된 107억 6,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집행 잔액 1억 552만 2,000원을 감하여 계상했고 약품비는 낙찰차액으로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술진단비용 2,263만 9,000원을 낙찰차액으로 감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부기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동력비 중 5개 처리장의 전기설비가 늘어나고 사용량이 증가하여 동력비 5,0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4건 28억 494만원을 낙찰차액으로 감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하여 환경법 위반과태료는 6,263만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71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낙찰차액으로 1억 5,265만 2,000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716쪽 자산취득비 사용 잔액 358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11만 4,000원을 증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19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금액을 당초 3억 8,334만원에서 2억 2,334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 조례개정으로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사전에 현장확인 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한 결과 반입발생량이 58% 정도 감소되어 2019년도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당초보다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당초 4억 250만 7,000원에서 1억 231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부담금 납부잔액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세입에서 보면요. 폐기물 처리분담금 징수를 다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당초에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사실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했는데 올 2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세입 금액도 적어지고 세출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녹지 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상수관로 이설비로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칭 광영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잔액 2,100만원과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잔액 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71억 9,046만 6,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8,544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145억 6,400만원, 감리비 1억 2,347만원, 예비비 83억 1,32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배전선로 지중화 위탁사업비 시비분담금 856만원과 공영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상환금 50억 원,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자 이자반환금 8,000만원, 매매계약 중도반환금 10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287억 4,159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5,158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0억,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0억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광영·의암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78억 3,108만원, 보상비 6,000만원, 배전선로 지중화 시비분담금 1억 4,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50억 원, 예비비 18억 1,592만 4,000원을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중도금 반환금 2억 7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145억 320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 1,952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금 150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중도금과 반환금 6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공기업회계시스템 정산 반환금 22만 9,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세입 예산입니다. 직급보조비 30만원, 교육여비 108만원, 무기계약근로자여비 109만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 60만원, 미반영용지 유지관리 150만원, 사업예산여비 130억 1,59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세입 예산입니다. 대여금 회수수입에서 와우지구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회수금을 각각 50억씩 감액편성하고 성황·도이지구 개발사업 150억은 순세계잉여금 19억 8,185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회계별로, 특별회계별로 한꺼번에 일괄로 해버리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산단과는 하나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성황도이지구...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안 돼서 하나 설명하고... 또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동측배후단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명당... 설명하고 질문사항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쭉 하니까 단위사업이 다 다른 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산단과부터...

조현옥위원장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0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매각대금 수익금을 공사비로 우선충당 하였습니다. 7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이중공업지역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1,230만 9,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여기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759쪽에 전입금을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충당했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명당에 토지대금을 공사비로 우선 선집행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명당지구 사업비를 가지고요? 그리고 도이 중공업지역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박말례위원

언제 했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결과, 인근 분양가에 비해서 3배 정도 그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경제성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아마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나 관광 거점사업으로 해서 민자유치나 아니면 국가사업에 아마 투자...

박말례위원

중공업지역인데 어떻게 관광 사업이 돼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개별적으로 조사용역 결과 보고 좀 해 주세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다음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4쪽 세출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 공사비 충당을 위해 전출금으로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5억 5,125만 3,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계속 설명하십시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다음은 771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323억 5,817만 6,000원 감액한 175억 2,2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부지매각수입 352억 7,494만 6,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성토재 반입지원금 6억 3,378만 6,000원, 전회계년도 결산금액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1,623만 9,000원, 명당3지구 공사비 충당을 위해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본예산 대비 323억 5,817만 6,000원 감액한 175억 2,2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 설계변경 등으로 토목공사비 16억 1,300만 5,000원, 전기공사비 3억 5,047만 9,000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000만원, 통신설비 이전공사 5,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8,000만원, 재해감정평가 수수료 1,300만원,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000만원, 개발계획 변경 1,870만원, 재해산정용역 600만원, 상수도 수압시험용역 1,950만원, 등기수수료 1,000만원,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 업무대행비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2억 5,001만 1,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확정측량수수료 5,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매각대금 수입금을 공사비로 우선 충당하여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 302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산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성토재 반입이란 것은...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석탄재...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 심사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각 특별회계 전출입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회계별로 기금별로 일반회계까지 총괄해가지고 전출입 체계도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느 회계에서 어느 회계로 얼마 가고 얼마 가고 그것을... 전출, 전출 하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거든요. 그래서 어느 회계에서 얼마 가고, 그런 것을 도대체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특별회계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그렇게 빨리 해버려서. 그래서 일반회계는 어느 회계로 얼마 가고 이것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별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결위 하기 전까지 해 주세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명당3지구는 지금 분양률이 몇%나 돼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금 22% 분양을 했습니다. 금액대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거기 제일 크게 들어올 매입한 업체는 주로 어디예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연료전지 쪽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서 몇 평...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입니다. 1,200평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그 쪽에 일반 상업지역 있죠? 산단 내에. 거기는 지금 부담이 얼마나 돼요?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거기 지원용지시설... 51.3% 됩니다. 필지 수.

재천

송재천위원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회추경 예산보다 14억 9,655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3,8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미세먼저 차단숲 조성사업비 15억 원이 반영되어 증가하였습니다. 77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29억 1,761만 5,000원이 증액된 115억 8,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상단부분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주민의견수렴 결과 규모를 축소하여 조성해달라고 해서 1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특별교부금으로 광영동 큰 약수터 산책로 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시숲에 편입된 토지매입을 위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정 평가한 결과 5,100만원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 시비 4,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로 명당산단 3지구와 익신산단에 미세먼저 차단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779쪽입니다. 녹지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900만원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4,2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몇 평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100평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00만원은 공시지가로 세입에 보통 3배 정도로 반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감정평가결과 너무 많이 나와서...

영배

서영배위원

공시지가로 3배 했으면 300만원? 공시지가가 300만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900만원 잡았는데 감정평가 가격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5,0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8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감정평가 가격이 공시지가 18배... 거기가 중심지도 아니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거기도 아니고 금호대교 들어가는 광영에서 들어가다 보면 밑에 녹지대가 있거든요. 거긴데, 의외로 거기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무슨 용도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어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수원백씨 탑 세워놓은데 밑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로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되어 있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임야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공시지가 차이로? 18배... 소유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세무서 앞에...

박말례위원

이미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뭘 또 하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감액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걸 일찍 했는데 감액이 이제 들어가네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녹지대 토지매입이 이 사업 대상지가 꼭 여기를 해야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중간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매입을 해야 될 상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거 예산 승인해 주면 바로 매입할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있는 건데 300만 원짜리가 5,100만원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지 마요.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됩니까?

태구

허태구녹지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녹지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게 아니고요. 금호대교 났을 때 1980년, 1990년도 그 때 이미 도로주변에 다 들어왔던 땅인데 한 필지가 누락된 겁니다.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그래서 이건 매입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2군데 이상 받게 되어 있어서 2군데 이상 받은 평균가격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사면 안 돼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가운데 개인 땅 사유지가 있어서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박말례위원

안 사고 놔둬버리지 뭐하러 사요. 불용용지를.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말례위원

거기서 매입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민원도 있었고요.

박말례위원

민원 내용하고, 300만 원짜리를 아무리 광양 시비라지만 5,100만원 주고 산다는 것은, 개인 살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비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결정한거지, 가정 자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사지 말아야죠. 우리 시도 운영이에요. 경영이에요. 경영.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때까지 저희들이 언젠가는 매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민원이 그 때 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반영했던 건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박말례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박말례위원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태구

허태구녹지팀장

입니다. 2016년 11월 달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 왔고요. 올해 정식적으로 6월 14일 날 공문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2번 3번 하고요. 대표자들한테 상담도 하고 현재 실정에 보면 저희 시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태구

허태구녹지팀장

한 103평, 100평 정도 됩니다. 도로법면입니다.

박말례위원

500만원이란 이야기잖아요.

태구

허태구녹지팀장

도로법면도 있고...

박말례위원

어찌됐든 500만원인거죠, 평당.

태구

허태구녹지팀장

50만원입니다.

박말례위원

아, 100평이니까...

태구

허태구녹지팀장

위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뭐가 문제예요, 이거 안 사면? 안 사주면 뭐가 문제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입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사지으면 되죠. 개인이 농사지으면 되죠.

박말례위원

그냥 놔둬요.

조현옥위원장

거기가 금호대교 밑에 입니까?

태구

허태구녹지팀장

금호대교 입구에 회전... 도로 주변 법면도 있습니다. 도로 법면.

박말례위원

광영 돌아가면 좌측으로?

태구

허태구녹지팀장

통째로 다 있습니다. 법면이고 공원도 약간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다리 밑으로...

태구

허태구녹지팀장

자투리땅도 있고 도로 법면도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형선위원

도로입구란 말이죠?

태구

허태구녹지팀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개인 땅이에요? 문중 땅이에요?

태구

허태구녹지팀장

문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줄 필요 없어요.

박말례위원

사지 맙시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하나 여쭐게요.

조현옥위원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익신하고 명당3단지 수종을 뭘로 하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수종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국비 성립전해가지고 설계를 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미리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무슨 수종이 적당한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수종이 19가지... 그게 이제 수종 선택할 때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지침이 있습니다. 수목은 무슨 수목을 해라, 지침이 있어요.

수화

진수화위원

위치를 어디다가 하죠? 익신은 어디다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익신은 익신마을 앞에 큰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초남산단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변 현월마을까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명당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명당3지구하고 2지구 사이 해안 쪽으로 쭉 가는 도로하고 진월로 빠져나가는 도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산단 시설지역 있죠? 상업지라고 하죠? 수변공원 옆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직 공단 조성 중에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거긴 안하죠? 하여튼 수종을 할 때 적은 돈도 아니고 30억을 가지고 하는데 수종을 잘 택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들어오면 자료 같은 것 좀 줘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보다 336만 6,000원이 증되어 8억 9,1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LED터널공원 등 임대용역 사업이자 136만원과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이자 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9,925만원이 감되어 71억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상단부 민간위탁사업비 중 커뮤니티센터 시설 종합관리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7,261만 6,000원, 중간부분 시설물 운영관리인건비 1,000만원과 하단부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위탁관리비 낙찰차액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이자라는 게 설치를 했는데 무슨 이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것은 국비인데요. 2018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8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2019년에 계약을 하고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많이 붙었네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최종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7 정회

18:3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내일 현장 확인 후 의결하기로 하고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