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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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이며, 여덟 차례의 회의일정과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 19일부터 20일 까지 이틀간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12월 6일 제3차 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14건과 일반안 9건 등 총 2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진상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치 계획안,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가족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가칭)중마권역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증축)] 설치 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백운장학회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금호 공공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략정책담당관실, 투자일자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체육과 -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철강항만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15억 1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29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5억 2,700만 원으로 417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59억 7,400만 원으로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95억 6,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52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6억 3,200만 원으로 18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29억 1,200만 원으로 52억 1,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30억 5천만 원으로 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516억 4,900만 원으로 184억 9,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44억 4,200만 원, 도비는 40억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5억 6,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812억 1,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7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08억 8,400만 원으로 4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3,086억 5,400만 원으로 120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370억 1천만 원으로 295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11억 원으로 30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66억 6,300만 원으로 12억 6,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15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1%이며, 7억 5,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80억 1,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4%이며, 71억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87억 2,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7%이며, 2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33억 2,600만 원으로 7.77%이며, 39억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20억 5,200만 원으로 5.16%이며, 31억 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91억 1,700만 원으로 24.41%이며, 8억 4,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193억 4,300만 원으로 2.37%이며, 1억 5,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38억 3,800만 원으로 11.51%이며, 71억 8,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24억 8,900만 원으로 1.53%이며, 15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97억 7,500만 원으로 14.69%이며, 164억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09억 8,900만 원으로 9.93%이며, 46억 8,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211억 5,600만 원으로 2.59%이며, 9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851억 3,800만 원으로 10.44%이며, 31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은 265억 6천만 원으로 69억 8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24억 5,700만 원으로 5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472억으로 9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2백만 원으로 5,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증감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6억 4,800만 원으로 2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7억 8,500만 원으로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2억 3천만 원으로 1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5억 6,900만 원으로 9백만 원 증가했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억 3,200만 원으로 9백만 원 증가했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75억 2,200만 원으로 323억 5,9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32억 2,200만 원으로 168억 2,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29억 9,100만 원으로 151억 2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526억 6천만 원으로 142억 1,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12억 5백만 원으로 4,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158억 5,700만 원으로 15억 9,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1억 이상 반영된 사업을 금액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몇 개만 체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29억 이번에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나 우리시민 부담분들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규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사업수입이 424억 3,900이 줄었는데, 이게 가장 많았던 것이 작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에 계속 줄었던 것은 체비지 매각분들이 거의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명당 3산단 분양이 안 되어서 이러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와우지구, 의암지구 체비지 매각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매각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절대 매각할 수 있다고 2번이나 장담했지만 결국 2번 다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당초 예산 편성 때도 염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충분하게 매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과 몇 개월도 안 지나서 이렇게... 1차 추경 때도 이대로 이상 없이 다 매각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명당3지구 302억, 연말까지 거의 매각 안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요? 지금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년쯤에는 매각이 된다는 전망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11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경기에 따라서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당시에는 판단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까지 매각이 다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시민들이 염려한 것처럼 예산 부풀리기라 할지 예산 1조를 너무 의식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과대한 세입 추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시장님!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추경의 시기를 집행기관에 전달했어요. 3년 전까지는 저희가 통상 1차 추경을 3, 4월 경에 하고, 그 다음에 보통 2차 추경을 9월경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 이후에 오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작년부터 소위 말하면 정리추경을 이때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은 1년을 마치고 나서 차기연도 결산을 위한 이런 추경인데, 그래서 소위 정리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월부터 준비해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추경에 준하는 2차 추경을 함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장점도 있어 보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단점도 많다고 봅니다. 예산서를 당장 보시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성립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맞는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법정신도 그렇고. 그런데 1차 추경은 3월에 하고 지금 2차 추경을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의 예산들이 거의 다 성립전으로 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이미 자체가 쓸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문을 열어둔 것이지 무조건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쓰려면 행안부에서 전남도로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전남도에서도 우리시로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보면... 국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서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몇 년 전부터 옛날에는 지방비 매칭, 시비 매칭이 되면 아예 못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구실을 삼아 가지고 지방비가, 말하자면 시비가 일부 매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존재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키고 나서 괄호 열고 시비 매칭사업도 포함된다. 그것을 넣어놨던 것인데. 전남도에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는 이야기지만,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쓰는 것은 설사 그런 규정이 없다고 치더라도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의회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가령 우리가 1차 추경 전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때 편성을 안 하고 쓴다면 말도 안 되지요. 부득이 쓴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쓰지만, 그 다음 차기 추경 때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일부는 심지어 몇 가지 보니까 중간 중간 성립전 예산, 집행보고를 간담회 때도 받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일부는 전액 국도비라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 전혀 한다는 통지도 없이 그냥 마구 집행되거나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이나 심의하는 의회나 양 축의 중요한 시스템의 역할인데. 이렇게 재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가장 고유한 시스템이 굉장히 무리한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도 말씀드리고 재작년도 말씀드렸는데, 왜 2차 추경이 빨리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쓸 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비비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내부 유보금을 절대로 못쓰는 것입니까? 일부는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없습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가능한 한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재원이니까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60억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가. 내부유보금이 170억인가 있습니까? 합해서 일반예비비가 210억인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왜 2차 추경을 안 하느냐, 그러면 재원이 없다. 예비비도 아주 옛날에는 일반회계 1% 이상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바꿔서 1% 이내로 해 놨잖아요. 연말쯤으로 가면 예비비가 거의 소진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7년 전까지인가는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1%이상이 들기 때문에 연말에 갈수록 1%를 더해야 된다고 논의도 되었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1% 이내로 되었기 때문에. 연말쯤 가면 예비비가 거의 다 소진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유지해 오고 있고, 내부 유보금이 160억인가 돼 가지고 이백 십 몇 억이 되는 예비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재원이 없다고 해서 2차 추경을 9월쯤부터 해 왔는데 안 해 버리고 11월까지 와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재원이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립전 예산이 여기저기 남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민들이 신뢰해야 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부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객관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물론 두 가지 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봐보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해 오는 과정에서 그 전에는 2차 추경을 보통 9월쯤에 해서 국도비나 이런 것들을 바르고 예산 편성하고, 일부 불용되었던 것은 활용해서 재원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3월을 거치고 지금까지 두고 와 버리니까 예산도 사장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말 추경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저는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 같은데,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쭉 타 시군과 비교하시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셔서 여기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정리하셔서 시장님과 잘 상의하시고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예산 활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를 아주 중요한 과제로 우리시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 방안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추경이 보통 3, 4월에 한번 또 9월 정도에 한번 하고, 마지막 12월에 정리추경을 하고, 도도 그동안 쭉 그렇게 해 왔고요. 일리 있는 말씀인데. 금년에는 부득이 정부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성립전 예산이 특별히 이번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일을 좀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많이 보고하고 일을 추진해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는 추경 편성 시기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군, 도 상황을 봐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은 크게 제한적으로 되어야지 성립전 예산을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해 버리면 예산 편성과 시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그러다 보면 필요한 추경을, 2차 추경을 당겨서 해야 되겠구나 답이 나올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선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여기 부분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폭이 좀 큰 부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 명당산단하고 광영 의암지구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세입 총괄표에 2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퍼센트로 보면 기정액 대비 53% 감소했고, 하천 사용료가 75%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과징금이 89%가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수입 33억 9,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는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1억 원 감소하였고, 부동산 거래 및 공인중개사 법령 관련 위반 과태료가 1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다른 부분들은 매각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편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천 사용료 금액이 75%가 감액이 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섬진강 강물을 수어댐으로 도서터널을 통해서 유입을 시켜서 여러 용도에 따라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중이라서 삭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정민기위원

30억 잡혀있던 게 22억 5천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면밀한 검토가 없는 상태의 예산 편성이 아니었나.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하천팀에서 의욕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분쟁이 해결되면 이 부분은 바로잡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인건비 부분도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 인건비가 예측했던 부분에 감액이 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예측대로 집행이 됐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은 기타직, 실무수습직입니다. 정규직 임용에 따른 실무수습 보수 감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5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추가로 무기계약직 채용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무기직이 되었든, 기존 공무원들이 되었든 숫자에 대한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지 싶어요. 그런데 이게 37억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 다른 데 긴박하게 써야 될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거든요, 이런 게.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각기 다 들어오면 면밀하게 칼로 자르는 부분에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과도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땅이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는 상당히 예측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37억이 기 잡았던 것이 삭감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엄중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오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내년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2019년 본예산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2019년 세입 추계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잘 적절하게 했느냐, 그랬을 때 대답은 예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2차 추경 마치면서 모든 것이 적절하게 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보시기에.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점수를 매기자면 물론 100점이면 좋겠습니다만 100% 그렇게 계획대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2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집행잔액 같은 것은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연계선상에서 분명히 2차 추경 때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예산안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최대한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해년마다 다른 담당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100%까지는 못 가겠습니다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99%라고 보면 돼요? 1%는 부득이한 경우이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어쨌든 결산도 있고 그러니까. 사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서 제출 내용은 없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성립전은 전부 편성을 했고요. 현재 추가로 제출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를 관리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성립전을 의원들이 하도 지적을 많이 하니까 성립전으로 다 해서 하지만, 몇 년 전에는 그렇지 않은 사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미 집행하고 형식 구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서 편성을 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추경 예산안 편성 요건에 보면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성이 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담당관실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재원은 항목에도 있듯이 주 내용이 국도비부터 지방소득세, 지방세 증가분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인데. 지방세도 이번에 보니까 1회 추경에 비해서 3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352억...

양오

문양오위원

352억. 포지션은 지방세 증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재원 중에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세무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서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된 것 같은데, 평가를 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 번 있기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풍선효과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수요자가 있어서 하겠지만 특별회계에 보면 명당3지구, 의암지구는 당초 계획대비 65%, 40%가 줄었고, 성황 도이지구는 37%가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명당3지구는 금년 11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성황 도이지구는 역시 지역이 아무래도 도심권이고, 아마 투자자들이 여러 가능성을 많이 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이 풍선효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시 건전한 발전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산단을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내세우면서 많은 강행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 시민의 건전한 발전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기능별 수송 및 교통에 대해서 164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수송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된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수송 및 교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로, 해운․항만, 대중교통․물류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물류에 약 109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이 80억이 늘었고요.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와우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매입비가 21억,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16억, 수어천 태인교 보수공사비 16억. 특교세가 이렇게 늘어나서.

한국

최한국위원

예측을 160억씩이나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한꺼번에 올라간다는 게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차장까지 산 것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시 유가보조금이 약 300억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교부가 안 되고 분기별로 교부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입니다. 여기 31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문화 및 관광이 있거든요? 기정 593억에서 633억으로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39억 7,300만 원 증가가 되었거든요? 6.69%. 증가 사유랑 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크게 네 개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그 중 관광 부분이 21억 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테마여행 10선 추진시설 구축에 19억 원, 백운산 극락전 건립 사업에 6억 원, 마동 축구전용구장 정비공사에 2억 6천만 원, 백운사 상백운암 수행처 건립에 2억 6천만 원, 기타 해서 3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마동 축구전용구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도폐쇄기가 저희들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바뀌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바뀐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3년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연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소한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성립전으로 썼던 예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전부다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 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원칙이 아니고. 그러면 무원칙은 예를 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전을 쓸 수 있고, 시비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시 그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시비 매칭 부분으로 쓴 사업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없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지원, 교부 예산을 먼저 쓰고 나머지는 성립을 시켜서 집행을...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쓰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전에 집행한 것 없지요?

자신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비 부분에 대해서 선집행을 하고, 후 예산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한 것 있으면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부분, 예산 부풀리기의 전형적인 방법이지 않나 하고 질타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도저히 예를 들어서 확보할 수 없는 세입 예산을 올려놓고 세출을 맞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정리추경 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의회에서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세입 추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히 편성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쭉 예산서를 봐보면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겠다. 아마 이다음에 본예산서를 보면,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본예산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예산에 대한 시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입장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예산편성 형태도 처음 보는 초유의 사태이고. 여기에 보면 일부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은 전혀 원칙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금년에 편성되는 예산을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그러려면 차라리 그 돈을 국도비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이월해 줘야지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비와 도비를 내려보낼 때 당연히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도록 하는 상위 부서의 압력을 받으니까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원칙적으로 한다면 올해 집행하지 못할 예산은 국도비라고 하더라도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안 그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다가 편성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월하겠다고, 쓰다가 안 되니까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내년 예산에 명이이월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것은 참 안 맞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했던 고육지책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원인행위라도 발생시켜 가지고 금년도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바뀌어져 가지고 3년 전부터는 연도폐쇄기가 없잖아요. 금년 12월 말이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고 기어이 무리해서 마친다고 그러면 엄청 불안하게 해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58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333억 정도 되는데. 1회 추경 대비해서 73억. 약 28% 정도가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회계 간에 전입, 전출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만 명당3지구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기로 한 예산 302억 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광양 동측배후단지에서 명당 3산단으로 5억 6천만 원이 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비비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예비비가 15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가 86억 원 정도, 그 정도가 증가되어서 하여튼 회계간의...

양오

문양오위원

회계 전출금이 있다고 하지만 그 상단에 보면 296억 정도. 77%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감소되고도 예비비가 73억이 늘었으니까 합산을 하게 되면 37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유가 뭐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설명 드린 게 주된 사유고요. 기타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양오

문양오위원

2018년도에 예비비가 얼마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186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증가되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간의 전출, 전입. 이런 내용들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와우지구 특별회계가 좀 많이 증가된 그런...

양오

문양오위원

세입이 이번에 410억이 늘었어요. 지방교부세 52억, 교부금 32억, 보조금 184억. 이게 다 합쳐도 260억 가까이 되네요. 예비비가 더 많아요. 지방세 352억인데, 그것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비비가 기타회계 전출금은 296억 정도가 감소해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또 73억을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370억 가까이를 증액한 형태가 되는데. 물론 회계 간 전출금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렇게 추경을 하고 그러면 예산 할 때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의원들이 질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을 해도 남는 것이니까. 남은 금액만큼 다 삭감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적정한 예비비 부분 가지고 다 아껴서 써도 돼요, 사업을. 그렇지 않아요? 2020년도 편성은 같은 패턴으로 하셨나요? 이렇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민기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약 5% 가까이 세입․세출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에요. 인건비를 어디에서 집행하지요? 총무과에서 하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지자체의 가장 퍼스트가 총무과인데. 총무과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해당된 실장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2020년에는 이렇게 편성을 안 했다는 그 말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6,100만 원, 포상금 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9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유공 직원 국내 견학 여비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립전으로 포상금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비비 9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주민참여예산 1,300만 원 감소가 되었다는데, 삭감 사유가 무엇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불찰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한번 개최를 했었고, 다른 사업들은 충분히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주민참여학교요?

지금 그러면 참여 실적이 이것 하나인가요? 지금까지 실적들이 뭐가 없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무튼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순세계잉여가 96억이 증액되었는데, 증가된 주요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불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추경이 4월에 있었고, 결산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불용예산, 예비비잔액 삭감인데. 이 부분은 제가 결산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96억이나 된다면. 6월에 결산승인을 받았지요?

준비는 4월부터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추경 예산을 3월부터 준비했잖아요. 4월에 심의는 했지만. 그러면 이미 그때쯤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결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추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산서는 승인을 안 받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90억이나 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보면 그 다음 추경을 위한 재원을 활용하려고 일부를 의도적으로 집행기관이 이렇게 비축해 놨던 것도 있었던 사례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추계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만 90억에서 96억이 되고. 본예산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4월에 했으면 결산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파악이 되었는데도 이런 것은... 앞으로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상반기 신속집행을 잘 했다고 해서 5백만 원 포상 받았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속하게 집행을 했지요?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포상금으로 나갔습니까? 5백만 원 포상금.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 와인동굴 견학 시 지원을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했다고 받은 포상금이니까 신속하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지역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봤을 때 일리가 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해 버리자, 그랬는데. 가장 옳은 것은 적기 집행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이다음에 도에도 다시 한 번 이런 함부로 지침 하달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입맛 맞추려고 부서에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장난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우리시는 맞춰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지. 왜 재정을 적기에 집행해야 맞는 것이지 조기에 집행해야 됩니까? 적기에 집행하려고 애를 써도 준비가 부족하고 연말 안에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실공사도 생기고 준비가 부족해서 항상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염려가 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강력히 재정 조기집행을 하라고 포상금을 주고 난리를 쳐 버리고 하면 더욱더 부실해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리스크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나 정부에서도 재정을 적기에 집행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야지, 어떠한 이유인지 계속해서 조기집행입니다. 한번 받았던 정책 결정권자들은 그 앞에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남 도지사도 용기를 갖고 이런 것을 문서를 안 내려 보내면 좋겠어요. 우리시도 특별히 페널티가 없다면 적기에 집행을 하세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잘 준비해 가지고. 그래 봐야 몇 개월 차이인데. 차라리 더 놔두면 우리가 금고수입은 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왕 확보된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닌데. 앞으로 우리시만큼은 적어도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너무 거기에다가 맞춰서는 안 된다. 부실공사라 할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기집행에다가 모든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시장님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박노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을 중앙정부에 사실은 지사님께서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적기 집행으로, 방금 똑같이 그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그 방침이 안 바뀌고 패널티를 주겠다고 계속 그럽니다. 집행이 부진한 자치단체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따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근거를 만들어서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나 시도의회협의회도 있고, 시군구의회협의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김영록 지사께서도 건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재정 적기집행이라는 말은 1분 전에 제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사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모든 의원들이나 국민들도 안다면 아마 저희 생각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용기를 갖고 재정을 적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44쪽에 본청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인건비는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는 줄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본청 부분인데. 이게 13억 5천에서 1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인건비는 줄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글자 그대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해서 본예산에 계상했던 게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말씀하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당연히 개인별로 받아봐야 되겠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검토라는 부분은 검토해서 안 되면 못 준다는 이 말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법이나 규정을 좀 살펴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으로 요구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인데,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검토해서... 그래요. 검토해서 가능하면 준다는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이 가능하면 개인별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관련해서 보니까 앞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최우수기관 인센티브로 6,1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에 보니까 1,100만 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 정도는 어디에다가 사용을 했습니까? 그냥 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까?

국내견학 여비 관련해서도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자료요구를 하면 받게 되어 있어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장님께서 자꾸 검토하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검토한다는 표현 자체가... 예산을 요구하셔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검토의 대상이 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문제제기 했던 부분은 저는 상식의 선이라고 보는데. 기 예산을 잡았던 게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증거가 되었던 내역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와 닿지가 않습니다. 더 주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를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명원

김명원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는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전체 총액은 집행 내역은 당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개인정보문제라 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추후에 말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들 불참도 있습니다만 예산액 대비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비비가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에 320억 중에 예비비가 210억입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2020년 예산은 조금 달리 편성했습니까, 이 기준대로 편성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비슷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내에서. 당초예산은 아마 그 수준 정도로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 210억이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얘기입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장님! 예산서 세출총괄표에 보면 전체 인건비가 906억 7천만 원을 요구하셨고, 이번에 41억 7,200만 원 정도 4.6% 정도가 감액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올라가서 상식선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갔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인건비는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시간외 근무수당만 늘어나서 왜 이것이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자료로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런 것에 저촉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시겠다는 것인데. 누가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를 몇 월 며칠에 얼마를 하고, 얼마를 받아가고 이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들어가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받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검토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법적 기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9,420만 원에서 9억 5,453만 4천 원이 증액된 13억 4,87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사회현안해결을 위한 스마트홈 구축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치매돌봄로봇 보급사업비 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사업에 1,6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사업비 기존 2천만 원에서 2,420만 원이 증액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상상캠퍼스 운영 사업비에 착오 편성된 1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0억 5,015만 2천 원에서 19억 6,732만 6천 원이 증액된 50억 1,7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 청년 기술인력 양성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미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사업비에 국비 1,632만 8천 원, 시비 3,693만 2천 원 해서 5,3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이차보전금으로 청년 주택구입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 사업비 기존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주거지원금에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비로 기존 사업비 4천만 원에서 도비 2,420만 원, 시비 2,420만 원 합계 4,840만 원이 증액된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산업혁명 대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회현안해결 진흥 정보화사업인 치매돌봄로봇 보급 사업비로 국비 9억 1천만 원, 시비 5억 원 합계 1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에 광양 상상캠퍼스 운영 2018년 도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 층간소음 해결 스마트홈 구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252페이지를 보시면 광양 상상캠퍼스 운영, 이것 왜 도비 1억이 미확보로 되어 있지요? 시비로 지금 대체되어 있는데, 1억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2018년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이 교부될 것으로 판단해서 2019년도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계획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비 1억 원을 작년 12월 19일자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가 넘어간 이후에 저희한테 송금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편성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게 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스마트홈 구축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용지에 위아래 층이라 할지 이런 층간소음 문제로 해서 극단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는 소음측정기를 도입해서 하고, 주민스스로해결단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실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밤낮없이 주말에도 자주 뵙고 있는데, 청년을 위해서 더 고민해 주시고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미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이게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년 똑같은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뀌는 사안이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광양시미용협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사업비가 초기에는 전체사업비가 2억 5천정도 되었는데, 갈수록 사업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 하기도 좀 그래서 기존의 업체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기존 업체에다가 계속 위탁을 준다는 얘기네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5명 교육시키는데 국비, 시비 합해 가지고 5,700만 원이나 되는데. 5명 교육을 시키는데 6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 필기교육부터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일단은 필기자격증을 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연습을 계속 시켜 가지고 실기 자격증까지 따게 해서 나중에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교사들 인건비인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강사비도 있고요. 재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년 동안 시키는 것입니까? 취업이 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교육기간은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모집 이후에 교육부터 해서 하면 보통 자격취득하고 기능까지 할 때 되면 보통 7~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취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몇 년 동안 교육을 시킨다는 꼭 그 날짜가 없는 거네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르고 있는 사람은 하고 그래야지. 자격증을 딸 때까지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물론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겠지만 필기교육도 그렇고, 기능교육도 그렇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고 바꾼다면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 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위탁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같은 업체를 계속 준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려는 사람들은 없는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협회에서 봤을 때 교육장도 구비를 해 놓고, 실기를 계속 시킬 수 있는 그런 별도의... 희망자나 그런 상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 업체만 계속 준다고 그러면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협회 차원에서 다 하는 건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협회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를 보면 치매돌봄로봇이 성립전인데. 이게 보급이 거의 100% 다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TV에 치매돌봄로봇을 다 보급을 했다고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사업비가... 총 63대인데요. 기관용이 3대가 있어서 기관용은 이미 치매센터나 국립요양원이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용은 보급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어떤 장비나 약품을 할 때 IRB라고 임상시험 단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수행 기관에서 IRB 그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보급은 12월 중으로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번에 방송에 나올 때는 다 된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마 기관용을 그렇게 나갔는데

한국

최한국위원

아직 전체적인 보급은 다 안 되어 있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몇 프로나...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전체를 다 보급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부시장님! 의회가 집행부의 협조 기관이나 보조 기관은 아니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그렇지요.

정민기위원

총괄 부서에서의 아까 답변하는 모습이나 행동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자리의 행사에 갔는데 타 시군에 의원들이 와서 행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부시장님은 시장님하고 일찍이도 많이 근무를 하셨고. 타 시군 시장님들의 행동보다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업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의회가 어차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말씀은 의회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표현으로 비춰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연관된 우리의 공무원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부시장님의 교육을 통해서. 부시장님은 도의 넓은 곳에서의 부분을 접해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옆에서 잘 좀 보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실장님! 아까 미용서비스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미용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협회에서 기존에 했던 거기에 계속 주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매칭이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1,600에 우리시비가 3,700입니다. 저는 반대가 되어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일자리 부서에 예산 꼭지다 보니까 재원 배분을 사실상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그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들인데. 공모사업인데 국비는 적고 시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사업에 처음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기 매칭사업인데 정산이 내년 3월로 계획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시행 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과정입니다.

정민기위원

시행되고 있지요?

만약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사업을 동의를 못해서 시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뒤에 정산하려고 그럽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교부되고, 사업 시행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성립전에 따른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한번 설명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으면 지금의 이 과정은 언뜻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사업 진행을 할 때 철저히 주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리고 청년주택 금융기관 융자사업이 있어요. 처음에 기정액 대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초기 단계에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지만 신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게 3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의 2억 2천만 원 가까이 반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쇄도했고, 올 상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계를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거의 6억 가까이, 지금 저희가 5억 7,500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필요한 쪽에, 절박한 쪽에 예산들이 우선 지원되어야 하는데. 쓰지 못하는 예비비가... 지금 여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회계의 1% 내에, 예비비의 내부적인 부분들인데. 일반회계를 해 봐야 8천억도 안 되고 7천 억대인데. 예비비가 아까 2백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라는 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1% 내라면, 1% 내에 한도. 70억 정도로 낮추고,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조기 집행이 되고. 또 아니면 미처 예측하지 못했으면 추경 때라도 충분하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접목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항상 미스가 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좀 더 치밀하게 추계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청년주택 금융기관 융자 이차 보전은 전액 시비사업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방금 담당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3억인데 1억밖에 안 써 가지고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질책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형평과 균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초에 3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면 모든 지원을 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거나, 모든 것들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게 되도록 가능한 한 해야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필요하면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무줄처럼 안 나가면 불용해 버리고, 나가면 더 달라고 하고 이런 식은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만큼 적자가 나갔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는 신청을 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억 중에 2억 5천을 이번에 추경에 했는데. 한 달 이내에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다 준비는 되어 있고요. 일괄 집행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말고 나머지 쪽도 어렵고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다 일정 룰을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작년에는 돈이 있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또 많다고 마음대로 주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출 근거가. 물론 해 본지가 올해 2년째밖에 안 되니까 아직 기준을 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항상 편성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조금 더 제가 변명을 드린다면 이게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진제가 됩니다. 작년 상반기에 신청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 5월에 신청하면 7개월만 받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했던 사람은 다음 연도에는 12개월 전체를 받기 때문에 누진제 형태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규정이나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어렵지만 지급하려면 저소득층이나 어디까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 작년까지는 가져가지 않으니까 가져가도록 홍보를 했어요. 이번에는 많으니까 또 더 달라. 나름대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보고. 그때 자료 요구하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2쪽에 있는 스마트홈 구축, 이게 디지털 사회혁신 구축사업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상지가 성호2-1차 아파트인데. 성호2-1차 아파트가 총 몇 세대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대상사업 세대는 50세대만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범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샘플이니까 시범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효율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전 세대로 확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층간소음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모든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게 맞는 것이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50세대를 해 보고 나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이 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효과성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성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야 될지, 개별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일지는 추후에 좀...

노신

박노신위원

복잡한 이야기는 말고, 전라남도에서도 우수사례 경연대회에도 가서 최우수로 선정 되었다고 하고 있고, 행안부가 발표했다 그 말 아닙니까?

단, 우리시로 봐서는 매칭사업이잖아요. 우리시도 보태고, 전액 국비도 아니고. 그러면 보통 이런 시범사업들은 국가가 하든, 우리시가 하든 막론하고 이렇게 해 봐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전국이 되든, 우리시가 되든.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이 사업을 해 보는데 층간소음은 어려운 문제이고,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해 보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이면 국비 지원을 받든, 우리 시비를 내든 확대해 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50세대를 대상으로 2억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1세대는 얼마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4백만 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세대 당 4백만 원씩이 되지요? 그러면 결국 성공한다면 우리시 전역으로 확대하면 우리가 아파트가 3만 정도 됩니까? 이것을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고 말아버린다고 그러면 특정 세대 50세대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항상 시범사업을 할 때는 이다음에 성공하면 전체 공동주택에 될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 전체적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해야지. 이번에 해 보고 이 세대만 해 본다. 실패하면 말아버리고. 실패하면 물론 안 하겠지만, 성공하면 더 확대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말하자면 50세대에 대해서만 주는 거예요. 함부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당관이랑 이 앞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민망한 생각이 됩니다. 뒤에 있는 팀장들이나 보면 우리시에 굉장히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되어 있어요. 총 열 몇 분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12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최소 단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이 부서를 편성할 때도, 부시장님! 이번 조직개편안이 들어와 버렸지만.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전략정책담당관실이 애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누가 보더라도 업무가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기획전략담당관실이 되어야 맞지요. 우리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기획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여기는 사업부서는 사업부서인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업 발굴부서인지, 사업부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이것은 사업부서에요. 사업 예산이 3억 9,400이었어요. 12명 우리시의 엘리트 요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3억 9,400을 갖고... 이게 정책 개발하는 부서면 별 문제겠지만, 사업부서가. 이번에 9억 5천 해 가지고 13억 얼마 되었는데. 어디 한 팀이 움직여도 이 예산을 갖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부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68명 증원되니까 또 하나 국을 만들고, 과를 또 만들고 해 가지고 이런 피라미드 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략정책담당관하고 같이 있는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민망한 마음을 갖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정해진 좋은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야, 부서가 할 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을 위한 일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그 귀한 자원들이 이 일에 매달려 가지고, 제가 아무리 봐도 아이디어는 좋은 같지만 그렇게 체감되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고나서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부시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내서 일부 넘겼다고 하지만, 조직개편 이럴 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더 만드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부서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전략정책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상충된 업무 목적인 거예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가 만들어졌을 때도 염려했고, 그것을 경고했는데 결국 지금 와서도 계속.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부서 구조부터 만들어지고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일정 부분 동의하시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저도 이번에 과 이름부터 조금 바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조금 해 보고...

노신

박노신위원

거의 중복이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업무량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히 달라버리잖아요. 귀한 재원들을 다 갖다 놓고 엄청난 손실이지요.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그러면 청년 나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우리시 조례에 규정된 나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청년정책을 하다 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연령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벽에 부딪히실 텐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에서 정해놓은 나이하고는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보충하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자격취득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 사업은 청년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택이 되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병원에 가면 일반 환자들이 진료과목이라 할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서 환자가 오면 환자를 원스톱 서비스 개념으로 안내도 해 주고, 치료를 잘 받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자격 취득이 따로 있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것은 국가 공인자격은 아니고요. 민간 분야의 자격인데, 일반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격증 이름이 뭐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말 그대로...

양오

문양오위원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 있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분들이 병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방문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병원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이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병원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서울병원이면 서울병원 소속인 거예요?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채용 문제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안 들어봤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하고,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사비도 주고.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구를 했으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2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 단체에요? 아까 청년 단체에서 했었다면서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광양읍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동하는양심청년 단체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행동하는양심청년들이 취득과정을 하시겠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꼭 그 회원만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희망하는 청년들은 같이 모집을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의공간조성 시설 부대비. 원래 무슨 내용이었지요? 청년 창의공간 조성 시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 앞에 청년창의공간을, 청년지원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다 끝나고 저희가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대비인데, 저희가 사용을 못한 부분을 예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설부대비 큰돈도 아니고, 3,200만 원도 아니고 324만 원을 올렸는데. 1백만 원 쓰고 224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요.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잔액을 저희가 불용 안 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창의공간 조성에 앞으로 관심이 없나 싶어서. 2020년도에 올라오면 검토를 해 보려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사업, 해를 거듭할수록 숫자가 적어지고 예산도 적어지고 있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이후의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계획했던 100% 성과를 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기 때 처음에 11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취업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건강 악화나 임신으로 해서 취업을 포기해 가지고 안 됐고요. 2기 때 10명으로 했는데 8명이 취업을 하고, 2명은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언뜻 보면 그 당시 11명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많았어요. 2억 5천... 그쯤 되었지 싶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때 사업하고 좀 달라진 게, 그때 당시에는 청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교육생들한테. 그래서 중기부에서 소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월급을 주면서 직장을 다니도록 그렇게 한 사업이었고요. 그 이후에 사업 형태가 좀 바뀌어서. 지금은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교육 받고 트레이닝 시켜서 취업 하는 쪽으로. 급여는 안 주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당시 사업 내용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마 보완이 되고 하면서 좀 바뀌었으리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 대상자 인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사업비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집행기관으로서 두 번을 거쳐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사업에 계속적으로 이주여성이 계속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도 별로 확인된 부분들이 안 보이는데. 여기 5명에는 어떻습니까? 이주여성들이 포함되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1기 때는 이주여성이 3명이 있었고요. 2기 때는 이주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기 때 과정을 보니까 자격취득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언어 문제 때문에 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2기 때 지원을 안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기위원

아까 선배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부서의 성격상 어떤 사업을 해야 될는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인지... 어찌됐든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 할지 이런 사업들을 만드는데 고민을 하리라고 봅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부분들은 집중 지원을 하고, 평가해서 이런 부분은 비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은 나름 평가를 하셔서 평가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중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상당수 많이 보였는데. 이런 사업들은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사업들을 다 하셨습니까? 어차피 시비 매칭 부분이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겠지만. 사업은 다 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방재정법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비 매칭 부분이 없는 예산. 시군구 같은 경우는 국가나 시도로부터 교부금 전액이 교부된 경우, 재난과 관련해서 목적이 정해진 경우. 이 두 가지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의회에 선 보고한 후에 성립전 예산으로 써도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이미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시비 매칭 부분을 안 줘버리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방비를 매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사업 추진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 규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업 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무리 지침이 지침이지만 법을 초월하는 지침이... 어찌됐든 간에 지침이 법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 주택구입 임대 금융기관 융자 이자 보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청년기본조례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세부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청년 활동부터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기본계획 내에 보니까 생활안정이라는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아마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전세했을 때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알선하고, 그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주택만 가능한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파트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파트도 가능합니까?

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파트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도 가능하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자 미지급분을 10월에서 12월 소급 지급하겠다는 게 설명자료 내용인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 미지급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때 너무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9월 말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거의 사업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해 놓고, 지원을 해 주기로 해 놓고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올해 분은 예산을 못 준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대상자들한테 10월, 11월, 12월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 일괄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안내문도 보내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누구 마음대로요? 과장님 마음대로요? 아까 정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었지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 예산설명자료에 사실대로 적시를 해 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의회는 집행기관이 봤을 때는 거수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보한 예산을 다 썼어요. 그러면 이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더 추진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예를 들어서 신청자를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드릴 테니까 융자를 대출해 주고.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누구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실장님 주머니에서 돈을 주실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 대상자를 다 선정해 가지고 융자알선 다 하고 이자를 못 주면 행정의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사업 추진 과정에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이미 3년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해가 잘 안돼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252쪽에 보면 광양 상상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도비 공모사업을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결정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도비가 안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가 결정되고 나서 2019년 예산으로 도비가 교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2019년 예산안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가 별도로... 아마 통보되었는데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12월 19일에 도비 1억 원이 기 송금이 우리시 계좌로 송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예산서가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회계규정을 적용을 잘 못한 것이지요. 수입이 발생되면 그 수입이 발생된 해에 예산 계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2018년도에 수입이 들어왔는데 예산 확정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서에다가 반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비는 1억이 들어왔지만 그 도비는 감을 하고, 작년에 들어왔던 도비가 시비로 전환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도비 1억을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들어온 부분이고 시비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홈 구축과 관련해서 이미 사업은 다 진행을 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찌됐든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발주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발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총괄발주 해 가지고 2억으로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세입입니다. 2억 7,400만 원 증가한 76억 3천만 원입니다. 중간에 보조금이 8,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전년도 이월금 8,700만 원이 반환금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61쪽 세출입니다. 6억 1천만 원이 늘어난 189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집행잔액 1억 1,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262쪽입니다. 중간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으로 2억 4천만 원이 증가한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6개 사로 해서 7,400만 원 증가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과정으로 2억 2,900만 원이 늘어난 1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5쪽 제일 밑쪽에 시설비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구축에 교부세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국가 추경에 증액된 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7쪽입니다. 국고, 시도비 반환금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64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활동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없이 우리시비만 새로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뭡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264쪽 중반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가 자치단체 시에서 교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 우리시비는 8천만 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국비를 삭감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하지 않고,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일자리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직접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단에 보면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은...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1억 5백만 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세 가지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 청년 창직전문가가 1억 5백,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년 JOB 매칭사업이 5,700, 그 다음에 관광서비스 전문인력이 6,600 해서 세 가지를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가 2억 2,9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에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청년 창직 과정으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청년 JOB 매칭사업은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를 7명에 4개월을 주는 것이고요. 관광서비스은 관광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를 4개월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9월에 교부 결정되어서 4개월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교부금은 다 내려왔는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다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센터에서 시비 1억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이 국비...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가 9월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8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를 근로자복지관에다가 농업, 창업, 사회공헌, 경력확인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시설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8개 자치단체 중에 선정이 되어서.

한국

최한국위원

근로복지는 3층에다가 하는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장비구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장비도 사고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층은 비어있는 건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부터 해서 컴퓨터부터 해서 4개의 공간을 전부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67쪽을 보면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 반환금 있지요?

이 사업이 필요했던 사업입니까? 올해는 계속 안 하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을...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이...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사업비도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 2020년 사업비도 편성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위에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은 131만 4천원 반환했지요? 그런데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2,30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2,300만 원을 반환해야 되느냐. 이왕 확보한 예산이면 2,300정도 반환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취약해서 갔다가 많이 그만두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어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애써 확보한 사업들이 활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애써 확보하고 2,3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은 거의 썼고, 마을로 프로젝트는 전남도가 야심차게 했던 사업인데, 이런 것은 확보된 예산은 웬만하면 애써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265쪽에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국비, 시비 매칭 된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현재 7명에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하고 4개월을 주는데, 관광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향후 광양관광에 이 사업이 활용될 수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선정은 7명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선정은 이쪽의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나왔다던가, 거기에 관련된 것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7명을 선정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사업들이 광양관광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근로자 종합복지관 3층에 입주를 하는가 보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오면 어디를 찾아가면 되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현재 고용플러스센터가 종합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거기가 가장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전역 군인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그런데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공모하려고 또 하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우리시에, 그것하고 일부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농업 연계형 이런 시설 장비들을 구축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는 소프트웨어 쪽이고, 여기는 시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설장비를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스마트팜 실습시설 공간을 구축한다든지, 상담이나 취업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재무, 법률, 건강, 사회공헌 쪽도 하는.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이것은 검토를 좀 하세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공모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거기에다 공간을 만들어서 고용플러스센터까지 다 들어오고. 우리시에 희망일자리센터도 들어있고, 여성분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있는데. 필요하면 옆에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미래에 스마트팜도 만들고, 재무, 법률 이런 쪽에 사회공헌용 공간도 구축하면 되는 것이지.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무런 효율성도 없고, 득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모를 위해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효율성이 있으셔야지. 뭐 하려고 센터에 다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희가 퇴직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양오

문양오위원

신경을 안 쓰라는 부분이 아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모든 분야에 이민자까지 다 거기에 들어있는,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곳인데. 거기에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이것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구태여 장소를 달리해서 하느냐는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효율성이 있겠어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주무부서도 좀 차이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무부서가 무슨 차이가 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고용노동부 쪽하고 행안부 쪽. 또 이쪽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강화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신중년 쪽이.

양오

문양오위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러면 광양시센터는 따로 해야지요. 희망일자리센터라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성교육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대상을 누구를 하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주로 유치원이나 학교나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던 신중년에서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적은 돈을 주면서. 사회공헌을 한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중․고등학교까지 저희는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가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분들이 인성교육 서비스를 잘 하시겠지만, 이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잘 검증이 되고, 공모해서 자꾸 일을 벌일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검증이 되어야 해요. 교육을 아무나, 그분들이 얼마나 필터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 과장께서 잘 판단을 깊이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양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취지인지 아세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자격이 되는 검증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국가에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냉정이 따지면.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일자리 해소 차원이 좀 크다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양오

문양오위원

일자리 하고 이 교육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교본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몇 가지 정의를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지금 공동체형 마을기업이 있어요. 이것 정의가 뭐지요? 공동체형 마을기업이라는 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마을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산업화가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계나 두레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체의 그런 것들이 너무 깨진 것 같아서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법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했었는데, 법이 사실 없고 행안부에서 일반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레라든지 사람의 소통, 이런 것을 희망을 하신다는데. 그 밑에 행안부형 마을기업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육성사업을 주셨네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마을공동체는 아주 작은 단위의 사람들이 몇 명 이상 모이면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마을기업은 좀 더 단위가 큰 규모이고. 그 사회적 경제가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그렇게 종류가 법률하고 지침에 의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하면서 약간의 유사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 개념정리를 분명히 하세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개념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주방향이 아니면 거기를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적 공모 몇 천만 원씩 한다고 다 대응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짜깁기가 되어 가지고 아무런 타깃이 없어요. 우리시 투자일자리나 이런 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고용플러스센터나 희망일자리센터가 있음에도 신중년이니까 또 다른 건물에다가 구축을 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투자일자리가 발생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사업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취업자는 그렇게 해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편적인 예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했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반희숙일자리창출팀장

입니다. 올해부터 한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취업청년이면 몇 살이에요?

희숙

반희숙일자리창출팀장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 사람한테 학자금 대출을 해 준다는 그 말이에요?

희숙

반희숙일자리창출팀장

아니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취업해서 학자금을 갚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숙

반희숙일자리창출팀장

분기에 7만 5천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 사람이 낸 영수증을 받아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분기에 7만 5천원이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7만 5천 원씩 8개월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60만원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년간 주는 거예요?

희숙

반희숙일자리창출팀장

올해는 12월까지 되어 있고, 내년에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 도비입니다, 전액.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좌우지간 투자일자리 많은 사업 꼭지는 정부에서 하고, 도지사도 필요해서 하고 그러는데. 시정질문에서도 검토했다시피 시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중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필요하면 저희가 자체적인 것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맨날 공모사업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 상당한 세대차이가 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물론 인성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 받아들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냐,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좀 들려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9,300만 원보다 150만 원이 감액된 9,1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및 간담회 경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이 제도가 괜찮은 제도입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1백만 원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전부 활성화되려면 추경 때 1백만 원쯤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면서 1백만 원도 활용되지 않아 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인데. 거의 필요 없는 기구로 전락시킨 거예요. 우리시는 활용 안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부터 확보하도록 해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일정지분 업무를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 업무는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에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감사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해서, 모든 것이 돈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필요한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고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이나 의회도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업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시민명예감사관 이런 제도를 뒀으면서 1백만 원 예산도 활용하지 못해 가지고 50만 원을 반납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보이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여쭈어 봤었는데, 시민 명예감사관 이번 실적이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11건이 접수가 되어서.

최대원위원

11건이요? 그중에서 좀...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대부분 도로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바로 시정조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장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한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최대원위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뭔데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선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실과에 통보를 해서,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검토 중인 게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행사 운영비 이것 왜 금액을 다 안 썼지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당초에 명예감사관 워크숍을 3회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 종합감사 준비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2회만 개최를 하고, 1회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같은 내용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사업이 사실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삭감되어서 금액이 좀 적어졌는데. 아까 11건 접수되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제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담당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합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봤더니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만 참여를 해서 다양한 소리들이 들어와서 이 제도에 충분하게 역할을 못하겠다, 그런 판단을 저는 했어요. 읍면동장이 각기 2명씩 추천해서 인원이 확정되었는데, 보면 시장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명예감사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다면 기 그렇게 선정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 차기에 임기가 다 되어서 다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양한 시민들이 좀 들어와서 이 취지에 맞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3,824만 3천 원이 감액된 15억 2,641만 8천 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시정홍보 지원 중 공공운영비, 뉴스저작권 이용료 계약 잔액 1,180만 원 감액조정과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관리비 2,040만 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시가지 영상 드론 촬영 장비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관리비 그리고 전송IP 이용료. 이것 왜 다 삭감된 거예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우시장 사거리에 기존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목성지구 도시개발로 철거가 되면서 새로운 곳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드론용 촬영장비 구입을 하는데, 드론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줌 촬영장비라 그 말입니까? 현재도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지요?

그런데 줌 카메라를 다시 구입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카메라 렌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줌 카메라.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카메라 렌즈 구입하고. 그런데 이것은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추경에 세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통상 하는 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안 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은 대표적인 불요불급한 예산들이었어요.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되었던 것들이지. 이것을 기어이 추경에 넣어야 됩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생각에 따라서는 급할 수도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뭐가 급해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왜냐하면 이게 시가지의 정경을 찍을 때는 1월에 찍을 것과 2월에 찍을 것과 그 사유가 있습니다. 넓게 생각할 때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급했으면 지난 1차 추경 때 하든지 그랬어야 맞지요. 내일 모레 당장 본예산에 같이 올라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 성격상 이런 것을 추경에 세운 것은 너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함부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결국은 정리추경에 준하는 이 예산서하고 본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금? 한 달 차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을 기어이 본예산서에 버젓이 올리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싶어서 그래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은 일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 자체가 구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의 원칙상 이런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없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계상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을 꼭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5 정회

14:0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2억 9,128만 3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천 원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부족분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352억 6,721만 8천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억 6,881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리추경에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하단부에 연금 부담금 부족분 1,4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금 부담률이 0.15% 인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부 우편요금 통합운영에 따른 부족분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고지서 반납이 발송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 6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에 회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10만에서 30만 명까지의 지방자치단체는 1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80페이지를 보면 인력운영비가 12억 9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보다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보수인데, 저희들이 결원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도 1천만 원도 아니고 12억씩이나 삭감이 되면 당초에 예산을 완전히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결원이 있어 가지고. 채용을 했으면 다 소진이 될 부분입니다. 정확히 100%는 안 맞겠지만 거의 다 소진이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21명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원 부분이 남은 것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기간제 보수도 1억 5천이나 삭감 되었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총무과에서 이렇게 인력 운영에 대해 가지고 너무 예산을...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기간제 예산은 뒤에 나오는데, 기간제 예산은 사정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정원 대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모든 예산 편성, 집행에 어떤 부서나 잘 해야 하지만 총무과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도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총무과 예산이 19억 6,800 증액되는 것인데.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에요.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요. 보니까 도비는 거의 변동이 없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비는 거의 10%대 정도 과대편성이 되어 있던데, 특별한 사정이 변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증원되고 했으면 인건비가... 정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여유 있게 추계했으면 이렇게까지. 도비는 그대로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이렇게 많이 과잉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런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무기계약 정원수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무기계약직 직무 분석도 하면서 채용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내부검토를 하는 과정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21명이 저희들이 정원 대비 결원이 있습니다. 그 결원분이 남았고요. 그 앞에 명예퇴직 수당은 저희들이 1명이 금년에 퇴직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연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명 정도 그대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것은 280쪽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쭉 봤을 때 어디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전부다 하나 같이 과대편성 되어 있어서. 앞에 보면 도비는 그대로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만 유독 너무나 여유 있게. 총무과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그냥 총무과에서 요청하니까 다 해준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기준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는 집행률을 보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생된 문제이지 저희들이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남기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기억이 한 5년 전인가, 국장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연말 정리추경 때 인건비가 5억 정도 부족해 가지고 급히 투입했던 기억도 나지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와 있는 숫자가 작년하고 보기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기준이 바뀐 것도 없고. 인건비가 인상도 인하도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정확히는 못하지만 총무과가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갖고 있고 하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도비는 안 되었지만 시비는 유독 전부다 과잉편성 되어 있어서. 내년 2020년 예산은 이보다 잘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2020년도 정원 편성은 저희들이 미리 예상한다면 추경 때 먼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부서가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총무과가 영향력 행사를 많이 하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281쪽에 보면 시정발전유공자 직원 국외 문화체험활동이 있는데 1천만 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이 대상자가 어떤... 시정발전유공자 직원은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공로연수를 앞두신 그런 분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퇴직 예정자 전부 다가?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퇴직 예정자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금년에 30명이 다녀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로연수 대상자들만?

282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통합 운영이 있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2,400을 더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 평균 4천만 원 들어가는데 11월~12월해서 4,800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2,400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400정도를 추가로...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편성이 나눠져 있는 것이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공공운영비도 있는데, 그쪽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면 협의해서. 이게 서로 이전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협의해 봤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우편요금은 총무과에서 통합 운영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아는데, 공공운영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있는 것 같은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쪽하고는 협의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같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 예산이니까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확보된 예산이 이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쪽에서 함께 쓰고 여기를 삭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가 부족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가 있다면, 거기도 공공운영비가 있다면 함께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회비 4백에서 1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4백에서 1천만 원이면 150%를 올린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일반 의원들이 봤을 때 그럴만한 뭔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이만큼 협의회가 더 필요하게 되었던 역할을 했다거나, 사업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올린다고 의회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 이렇게 많이 150% 인상된 변화가 있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 역할론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라 할지 이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명분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인구 이하는 7백만 원, 10만~30만은 1천만 원, 30만~50만은 1,200만 원, 50만~100만은 1,500만 원 이렇게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정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지 맞지요. 단,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지방자치 안정화를 위한 용역을 했다거나, 회의를 2번 만나던 것을 6번씩 만나 가지고 더 진전을 한다거나 뭔가 이유와 명분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명색이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나면 왜 했는지, 150% 인상된 것에 대한 협의회 측의 입장이 이미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83페이지에 보시면 이통장 자녀 학자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1,56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 왔는데, 금년에 13명에 7백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앞으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그러면 그냥 얼추 잡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이통장들이 중간에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선배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같은 맥락입니다. 20억 정도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 예측이 부족했다.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인력대비 편성을 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인력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분 관련된 기본급하고 그에 따른 관련 수당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억이라는 삭감은 너무 많지 싶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282쪽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삭감도 정원에 부족분에 대한 차이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원하고 공무직들, 기간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신규자들을 계상을 하는데 보통 시험을 보고 들어오다 보면 5개월 미만 정도밖에 못 주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 기간제도 우리가 6개월 이상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데 딱 6개월로만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해진 틀 속에서 이 부분을 돈을 맞추다 보니 기 편성이 못되고 누락된 사업들이 많아요.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누락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그만큼 해야 될 사업을 못했다는 문제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추경을 전제로, 집행했던 부분을 전제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249억 4,600만 원으로 402억 9,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중 시세인 보통세는 1,868억 4,400만 원으로 347억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136억 8천만 원으로 23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308억 원으로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464억 6,400만 원으로 88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자동차세 7억 7천만 원, 자동차세 보전금 9,400만 원, 유류세 보조금 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4억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855억 원으로 2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법인분은 172억 4천만 원 증가, 개인소득분은 39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69억 5,800만 원으로 6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입증가사유는 주택분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로 지방교부세 보전분 6억 5천만 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99억 원으로 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12억 4천만 원으로 26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조정금은 19억 7천만 원 증가,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 우수상 상사업비로 특별조정금 3천만 원, 소방특별회계 조정금 6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맨 아래 보조금은 전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상 성립전 포상금으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4억 841만 4천 원으로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으로 전년도 세정평가 우수상 상사업비 특별조정 교부금 3천만 원, 포상금 4백만 원입니다. 중간쯤에 국내 여비로 선진지 견학 성립전 1,600만 원, 포상금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무인수납기 집행잔액 705만 3천 원을 삭감하고, 천공기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니터, 프린터 구입 성립전으로 1천만 원, 통합민원실 간판을 성립전으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287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 유류세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80억 증액이 되었거든요? 사유가 뭐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작년도에 기름값이 2018년 11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 기름값을 15% 인하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름값이 아니고 세금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8% 인하를 했습니다. 10개월 정도 인하 하다 보니까 기름 소비세가 좀 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이 많이 되었는데, 주민세 재산분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에 ㎡당 250원을 부과합니다. 사업장 면적 약 330㎡ 추가분에 대해서 ㎡당 250원을 부과하는데요. 현재 포스코가 중과세를 냈습니다.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사업소, 공해방지 개선 명령으로 하면 2배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4억 1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저희들이 2배를 중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고. 14억 1천만 원이 늘었고, 사업장 증가로 인해서 17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최고로 많이 든 게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당초에 포스코가 이렇게 많이 증가할 줄은... 잘 아시다시피 법인분은 법인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 가지고 법인세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전년도에 사업은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만 세무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포스코가 금년도에 454억을 납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9억이 증가했고, 기타법인이 3억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분이 172억 4천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개인소득분은 급여에서 떼는 그런 일종의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원천징수분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33억 6천만 원이고. 양도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개인소득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6억 정도에 대해서 39억 6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혈세가 아니고 법인에 관계된 피치 못할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당초 기정 예산보다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수 증대했었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은 너무 과소 추계를 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그렇더라도 뒤에 가서 추경 때 바로잡으면 될 텐데 너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세입부터 안정적으로 잡는 것은 이해를 하고 하지만 너무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음에는 현실에 맞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지금 유류세 보조금은 80억이 증가되었지만, 이것은 294억이지만 사실상 우리시가 만져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아무 것도 없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만 특별회계적 성격도...

노신

박노신위원

사실상 국비 지원 받아서 대신 집행을 대행해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는 아니지만 국비에 준하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대행만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172억이 포스코 소득세를 추계했던 것보다 증가된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거네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전년도에는 284억을 냈고, 금년도에는 454억 정기분을 내고요. 세무조사분 61억 원은 1회 추경 때 기 세웠습니다. 그래서 법인 지방소득세만 해서 515억 원을 포스코가 납부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박 위원님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인소득세 납기가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사전 법인소득세 추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납기가 4월 30일까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월 말일까지 납부하고, 우리시에는 공식적으로 5월에 통보를 받지요? 5월 말까지 받으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4월 말에 통보를 받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작년에 4월 중순에 했다는 그 말은 포스코에서도 사실은 4월 중순이면 거의 파악되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가가. 가집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미리 설명하는데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가 법인에 신고할 때 3월 말이면 거의 가집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쪽이 조금만 협조하면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안 가르쳐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갈 안 알려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데 얼마쯤 될 것이냐 그것을...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4월 중순에 이것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4월 1일에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4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이니까. 자기들 가집계는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한 게 아니고 대략만 달라는데 그것도 안 알려준다면 우리가 그렇게 포스코하고 소통 안 했던 거예요. 본예산 때는 예측할 수 없지만, 1차 추경 때는 우리가 4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4월 말쯤에는 이미 가집계가 나와 있다. 그래서 포스코하고 소통해 가지고. 그냥 돈을 더 준 것도 아니고 미리 이 정도 되겠다고 예고해 주는 것은 우리가 포스코하고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90쪽에 선진지 견학, 이것도 성립전에 해 가지고 1,600만 원인데, 세정과 담당 직원들만 대상이었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징수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고생을 하시지만 다른 부서에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경무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을 잘 거두자고 해서 체납도 막자고 해 가지고 상당히 T/F를 구성했다가 징수과까지 만들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만큼 고생했는데 꼭 필요한 세수확보에 애써 달라는 강력한 주문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은 잘 쓰시더라도 소임을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징수과에도 이따가 별도로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7억 1,387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9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과년도 시세 체납액 추가징수분 5억 2천만 원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추가징수분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인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9,370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24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자산취득비 부분에 지방세․세외수입 카카오알림톡 및 결제시스템 구축 관련 낙찰차액으로 1,071만 3천 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이 당초 3,031만 3천 원이었으나, 행안부 시스템 개발 기능 조정으로 816만 2천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215만 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증가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항목 개별주택가격조사 비용 집행잔액 5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과년도 시세 체납액하고 시세외 체납액이 둘 다 5억 2천, 1억 8천해서 증액되어 있는데. 아무튼 많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과년도 시세 체납액의 징수가 27억 2천이 되었는데, 과년도 체납액 전체는 얼마였습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시세만 50억 정도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절반을 좀 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51% 현금징수가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시세외체납액은 얼마였습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전체 68억 정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체 68억인데...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어려워서... 최대한으로 이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알지만, 육십 얼마 했다고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68억.

노신

박노신위원

68억에서 9억만 했다?

그런데 일부 우리가 일반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징수를 한 것입니까? 제대로 징수를 못한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많이 징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징수 실적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기정 계획에다가 이보다 높이 잡아놔서 오히려 여기 뒤에 비교증감이 많이 되었으면 잘못된 것이고.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작년보다도 1억을 더 잡았었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얼마나 추계했나 보면 알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계속해서 증가해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전년도가 얼마인데 얼마 거둬 들이냐를 의회는 보고 있는 것이지, 전년도 얼마를 기정을 해 놨는데 얼마나 많이 더 했느냐. 사람이 인지상정으로 좀 높이 잡아놓으면 낮게 평가받으니까. 대체로 낮게 잡아서 하는데. 높이 잡고도 더 많이 받아내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현재 체납액은 30억 되는데, 시세만 해서. 정말 어려운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을 수도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못 받은 절반 남아 있잖아요. 보통 내년도는, 그 다음 차차기 연도는 몇 프로나 해소됩니까? 확 줄어들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계속해서. 나머지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다가 5년이 지나가면 전부다 결손도 되고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결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은 바로 직후에, 지금 거둬들이지 않으면 제가 쭉 통계를 보니까 그 다음해는 더 못 걷어오고, 5년만 버텨 버리면...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매년 발생한 것이 50억 이상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것은 징수과를 만든 이유 자체가 세수도 확보해야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납세의 수준을 높이자고 해서 징수과를 만들었던 취지를 아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94쪽에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유공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는 우리시가 단독으로 합니까? 전남도하고 함께 해서 갑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도에서 주관으로 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 주관으로 시군 같이 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2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부서보다 우선적으로 이런 배려를 하는 것은 경무에 고생하신다고 하시는 것이니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294쪽이네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기존에 3천만 원쯤 서 있던 게 2,200만 원쯤 삭감되었어요. 삭감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기존에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세외수입 시스템을 통일을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기능을 약간 변경해 가지고 기존보다도 싸게. 그래 가지고 6월에 공문이 새로 왔는데 좀 줄이는 것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을 시켰습니다.

정민기위원

추경이라는 게 조정을 하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정액 대비 삭감액이 많아요. 많아서 예측이 좀...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행안부에서 아마 착오로... 새로 아마 구축을 하면서 시달이,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시달이거든요.

정민기위원

행안부 시달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집행한...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공문에 의해서 그대로 합니다. 분담금으로 해 가까지고 이것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5억 5,441만 원 대비 29억 5,721만 7천 원이 감소된 25억 9,72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태인동 국가산단 내 1만 3천㎡의 시유지가 팔리지 않아 33억 9,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부가가치세 환급액 8,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47억 1,669만 2천 원 대비 30억 6,452만 8천 원이 감액된 616억 5,2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정규직 보수에서 25억, 기타직 보수에서 5억 등 3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9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결산 관련예산 140만 원 감액, 운전원 월액여비 312만 8천원 감액, 공용 자동차 보험료 낙찰차액 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결산 예산잔액 140만 원, 운전원 월액여비 잔액 312만 8천 원, 공용차량 보험료 낙찰차액 4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리가 점점 저금리화 되는데, 5억이나 더 증액되었지요?

시금고 운영기법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이자수입은 예금평균 잔액하고 이자율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잡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수준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세입이 840억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기 정기예금 증가로 이자수입이 늘어나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그렇게 추계할 수 있었는데 너무 과소 추계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년도보다 낮게 올려놨던 것이지요. 앞에 보다도. 예산편성 때 적게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과를 보자고 그랬더니 역시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작년 대비 이렇게, 매입자료나 매출자료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을 텐데 어째서 1,300밖에 안돼요? 부가가치세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매입자료랑 매출자료가 전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급분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유재산 대부나 시설임대 등에 대해서 일단은 각 부서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회계과에서 일괄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환급받을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기간에 1년에 4회에 걸쳐서 납부하고. 다음에 환급해 준 금액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데. 금년도에는 환급액이 적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그리 했겠지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진단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일반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매입자료나 매출자료를 쭉 보면 다 다르지만 매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우리시는 여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자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올해는 적게 환급받은 거예요. 별도로 환급받은 자료는 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 지적을 했는데, 급여가 여기도 회계과에서 30억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 감액이 되었는데. 아무리 공무원들의 급여라고 하더라도, 복지에 투입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아까 총무과에서도 인건비가 10억 이상, 합해서 19억이 되어 있는데. 회계과도 30억이나 지나치게 과다 계상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20년 내년 예산서도 이렇게 준해서 했습니까? 바로잡아진 대로 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총무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 인원이 몇 명인데, 신규로 채용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숫자를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계획되었던 인원을 제때 충원을 못 시켰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소소하게 직급별로 변동사항이라 할지 휴직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씀을 안 하셔도 밑에 쭉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내역이. 전부다 너무 여유 있게, 하나같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적했던 몇 부분이 아니라. 아까 총무과하고 같은 양상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 추경이 있으니까 적정하게 편성했다가. 그때 가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하면 될 것을. 처음부터 당초 예산에서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 예산은 1차 추경 때 바꾼 게 아니고 이게 당초 예산이에요. 그랬으면 뒤에 과부족이 되었으면 조정될 텐데 너무 여유 있게 잡아놓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은 바로잡아주셔야 맞고. 298쪽에 실무수습요원들 명절 휴가비가 있는데. 거기는 7,643만 6천원이 지급이 안 되었어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당초에 실무수습원을 80명분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런데 현재 43명 정도, 절반 정도만 채용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전액이 다 삭감됐잖아요. 당초 예산. 당초 7,643만 6천 원인데, 전액이 삭감되어서 한 푼도 안 나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명절휴가비는 근무연수의 일정 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채용이 안됐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절반만 채용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절반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전부다가 해당이 안 되었던 거예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채용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절반만 채용된 거예요, 아니면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절반만 채용했더라도 절반은 지출되었어야 했는데, 안 된 것으로 봐서 다 해당이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1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6개월 이상...

노신

박노신위원

채용을 했는데 6개월 이상인 자가 없었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전원이 다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안 되었으니까 다 안 나가야 맞지요.

이것은 추계가 잘 못 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9쪽을 보면 결산검사위원들 교육여비가 당초 1백만 원을 해 놨는데 10만 원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제가 시민들을 보기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방대한 양을 의원들도 어려운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주면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믿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연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1백만 원도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나마도 남겨놨어요. 이것은 예산절약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업무의 일부를 말하자면 포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육이 잘 되면 회계과장님이 불편하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이 사람들이 배워 가지고 오면 회계과장님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시장님도 불편하니까 이것을 열심히 훈련시키는 것은 적에게 날카로운 화살촉을 갈아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백만 원도 어렵게 세웠다가 그다음부터 1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해 버린 것 아니에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 교육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선임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다가 언제 교육이 있는지 해 가지고 한번 이상은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섯 분이 한번 교육을 간 여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정활동도 상당히 오래 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도 대표위원도 해 봤고 이번에 모시고 함께 연수도 가봤어요. 그렇게 함께 가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공직자도 함께 갔지만.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을 민간이 위촉한다고 그러면 기본 소양은 그래도 확보시켜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예산만큼은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쭉 전국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맞도록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역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예산은, 돈이 아니라 업무 자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회계과에 이자수입들이 있는데, 부서별로도 통장이 있고 회계과에도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일반도 있고, 정기예금 약정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시에 몇 개나 되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현재 206건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회계과에 몇 개 되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중에서 회계과는 저희과 계좌하고 총괄 세입․세출 계좌하고 그렇게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하기도 힘들겠네요? 이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도 말이라면. 현 잔액은 얼마나 되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206건에 6,570억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연말까지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300~400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회계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징수과, 세정과도 있듯이 이자수입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도 모색을 하고 그러나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회계과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도 신속집행 제도 때문에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은 이자수입하고는 정 반대 개념이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속집행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은 줄어들고, 그것을 안 하면 이자수입은 늘어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지금 국 단위는 아니더라도 국 단위를 포함하면 현재 9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부서에 있는 것을 국 단위로만 묶어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취지를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97페이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수입이 약 3억 3천? 이게 왜 이렇게... 안 팔린 건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태인동 체육공원 인근에 1만 3천㎡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금년 해 가지고 네 차례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한 회사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부적합 일반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못 쓰는 땅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현재 우리시에서는 인근이 공장이고 그래서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매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임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장부지로는 가능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게 당초에는 태인동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다 파내고요. 양질의 흙으로 메워 가지고 공장용지로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2필지는 매각을 하고 한 필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298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 등록 업무추진 인건비가 국비인데. 1명의 급여가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4백만 원을 더 증액해서 준다는 이 말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가족관계등록 업무 인건비는 현재 저희들한테 예산은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원지적과에 가족관계 관련 직원들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편성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다가 편성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원지적과하고 협의한 결과 이번에 인건비로 4백만 원 정도를 전환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인건비가 1명이 연봉이 4,900만 원인데, 적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여러 명인데, 1명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1명이 아니고...

한국

최한국위원

인건비 지원 1명 해 가지고 4,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족하다고 4백만 원을 더 올렸지 않습니까? 연봉이 4,970만 원인데, 4백만 원을 더 올리면 5,300만 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아닙니다. 4,500만 원 중에서 4백만 원을 올려 가지고 4,9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명 급여가 4,900만 원이라는 그 말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몇 급 정도 되는데 4,900만 원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7급 1명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게 왜 1명분은 국비로 내려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거기도 그렇고 사회복지 쪽에도 국비로 내려오고. 몇 명씩 국비 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

최한국위원

매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30억 정도 예산을 이번에 감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00% 확보를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가 남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55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고, 1회 추경에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3억을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와서 그 13억 확보한 것 플러스 17억. 그러니까 30억 정도를 감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상경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100% 확보하는 것은 맞으나, 이렇게 1회 추경에서 더 요구하셨다가 그것을 더해 가지고 감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물론 이후에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것을 감액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해서 1천만 원을 잡아 놓으셨었는데 1천만 원 다 전액삭감 했었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잡으실 때 혹시나 싶어 가지고...

예. 303페이지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처음에 잡아놓으시기만 1천만 원 잡아놓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관련해서 예산을 1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과징금이 들어올 것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위반한 사람이 없어서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위반한 사람을 적발을 못해서 안 들어온 것입니까?

치곤

김치곤지적관리팀장

실명법 과징금이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2건 해 가지고 1,300만 원인데, 체납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징금을 부과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납부는 안 되어서 체납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동산거래 및 공인중개사 법령 관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2천만 원 정도 잡아놨었는데, 실제로 과태료가 1억 5,300만 원 정도가 더 부과가 돼서. 이 법령 관련 위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보면 다운 계약서는 많이 쓴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업등기 계약서를 씁니까?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더 높게 써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이런 것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적발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담당 팀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치곤

김치곤지적관리팀장

입니다. 실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전체 자료가 국토교통부로 갑니다. 거기에서 컴퓨터에 이것을 넣고 돌려 가지고 거기에서 표준 이상, 이하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사실조사를 하라고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밀조사에 의해서 해당되는 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거쳐 가지고 일부는 적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일부 적발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2019년도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입은 13억 8,585만 8천 원이 증액된 89억 7,173만 6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섬진강 수계 상류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지자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에서 570만 원, 임실에서 970만 원, 구례에서 680만 원 해 가지고 2,238만 4천 원이 증액된 9,2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이 2백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12억 169만 2천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4,637만 2천 원, 포획틀 지원사업이 85만 원이 증액. 총 34억 6,3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831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7,4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다음 장 310페이지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4,715만 7천 원,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납에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도비반납금에 8개 사업에 1,42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6,904만 4천 원이 증액된 262억 6,7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환경 관리사업에 하단부에 보시면 도로면 분진 청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분진 청소비, 다음 장에 물뿌리기 사업 중 낙찰차액이 2,400만 원을 감해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2페이지 저녹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 저녹스 보조사업 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조정으로 해서 아래 부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편성목을 신설해서 위에 보조금은 8백만 원 감하고, 아래 가정용에다가 8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비 추가분 2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22억 5,472만 원을 계상하고, LPG 화물차 전환 구입 지원 사업에 8천만 원이 증액된 1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13페이지입니다. 추가신규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억 370만 4천원,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에 1억 1천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제한 구축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관리 분야입니다. 맨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포획틀 지원사업비로 세부사업이 당초 사업이었으나, 본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1,3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다음 장 3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위탁관리사업비 낙찰차액이 9천만 원이 발생, 9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제1회 추경 사업비 시설비로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원 과목을 변경코자 거기에서 삭감하고, 편성목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변경,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당초에 90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저희들이 올해 미화원 중 9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10억 1,24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성립전 사업비로 6,624만 6천 원으로 부유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재료비 부분에 수거용품비에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인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차단막 추가구입 설치비로 4,32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개 사업에 6,831만 6천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9개 사업에 1,4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1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수질개선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6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5,963만 4천원이 증액된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항목별로 보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로 회두마을 비가림 설치사업에 당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321만 6천원을 감하고 1,6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변경 신규사업으로 회두마을 태양광시설 설치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1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차량운행비 440만 원을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수어호 부유물 운반처리비 지원사업비도 450만 원을 감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 95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민지원사업 추진 우수 인센티브 포상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2018년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예산 회계규정상 맞다고 해서 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입니다. 진월 대리가길 농어촌 공공하수 처리사업비로 4,987만 3천원을 감하고, 옥곡 수평 농어촌 공공하수처리사업비 중 1,036만 2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32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정리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15억 9,374만 1천원이 증액된 158억 5,6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목성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15억 8,354만 7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사업 예산은 35억 4,351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로 15억 9,37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5,963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액이 되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감을 시켰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감액된 것이지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증액되었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수정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15페이지에 아까 시 전지역 청소대행비라고 말씀하셨는데, 10억 증가 사유가 퇴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화장실 위치가 어디지요? 사업대상.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광양읍에 3개소가 있고요. 중마동에 1개소, 태인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방화장실은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건물주가 개방을 해 줘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사업양이 2개소로 잡혀있는데,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닌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개방화장실을 남자, 여자 같이 쓰는데 남녀분리형으로 그렇게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광양시에가 그런 게 몇 개나 있는데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지원 사업주가... 대상 건물주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지원하는 건물주가 없다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포획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편성 목을 변경했는데, 사유가 뭐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포획틀을 지원을 하지만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임대사업 식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성목이 좀...

최대원위원

지금 몇 대 구입 하셨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8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이것이 6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을 임대를 얼마 동안 해 주는 것인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원래는 2개월씩 저희들이 그렇게...

최대원위원

그래서 회수는 누가 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최대원위원

가지러 가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312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는데. 올해 폐차를 더 해 줄 금액이 모자라서 하는 건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니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광양시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노후차, 대기오염 쪽으로 해 가지고 총 21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사업은 다 끝났고요. 9월에 정부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자치단체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정부에서 12억이 내려오고. 그러면 올해 더 폐차를 할 건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공고기간도 거치고, 공모를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이번에 정리추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권고해서 하는 데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사업이 남으면 그 사업의 분량만큼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추경에 통과되면 12월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11월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공고나 그런 것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고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바로 지원토록...

한국

최한국위원

12월 안에도 하실 예정이라는 이 말씀이십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게 1대당 얼마씩이나 지원되는 것이지요? 보통.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최대 1대당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용길

김용길대기오염팀장

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3.5톤 미만 차량들은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3.5톤 이상 대형 트레일러라 할지 덤프 이런 차들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연식이나 모델 형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최대치에서 감해서 자동차보험료 산정하듯이 그렇게 산정해 나가면 최대 165만 원 받아 가신 분도 있고, 1백만 원, 80만 원까지도 되고 그렇게...

한국

최한국위원

승용차도 되는가요?

용길

김용길대기오염팀장

승용차도 가능합니다. 예년에는 2.5톤 이상짜리들만 했는데, 올해까지 2.0톤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추경 이 사업부터는 아예 톤수 제한이 없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원안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소규모 suv차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추경예산에 통과되면 대충 몇 대나 더 할 수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5만 원에서부터 크게 3천만 원까지니까 몇 대라고 가정은...

한국

최한국위원

이게 그러면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용길

김용길대기오염팀장

선착순은 아니고요.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일제 다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 차량이 톤수가 높은 것, 큰 차부터. 그 다음에 연식이 오래 된 것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까지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들어있습니까?

용길

김용길대기오염팀장

예, 들어있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내년에 본예산에도 저희가 9억 6,400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시겠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동료 의원이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만 폐기물관리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된 부분이 2018년 대비 16억 정도 증액되었는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18년 대비 정확한...

정민기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8년에 96억 1천만 원 했던 것으로 보여 지고. 지금 19년에 112억 3천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6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여기 설명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열해 놨습니다만 16억 증액을 하는 부분에 언뜻 퇴직자가 좀 많아졌다는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청소 대행비 말씀하시지요?

정민기위원

예.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러니까 당초 90억인데 10억 증액시켜 가지고 100억으로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10억이라는 그 돈이 9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되는데. 제가 폐기물관리비 해 가지고, 위에 목에 거기부터 작년도 예산서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작년도가 96억 1천만 원 정도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112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 항목 속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1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폐기물 관리로 본다면 16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여기 퇴직자 9명. 전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증가해서 이만큼 늘었다는 부분에서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잘못 본 것이면 다음에 끝나면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생활폐기물이 있고,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생활폐기물에 10억, 하천하구 쓰레기가 6억 6,600. 그래 가지고 11억 정도 됩니다. 10억 6,600.

정민기위원

그 대목만 봐서는 그런데. 폐기물 관리 위 항목에 보면 주요 작년대비 16억 증액이 되었어요. 제가 그 자료로 본다면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폐기물관리 보면 10억 7,8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총 예산액이 11억 2,300이잖아요. 2018년도는 보니까 96억 1천만 원이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314페이지에 보시면 101억 5,30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요. 하단 부분에 폐기물 관리비가 기정액 대비 증가가 되어 가지고 112억 3천이잖아요.

그런데 18년도 예산서를 보니 거기는 96억 1천만 원쯤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본예산을 대비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해 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에 보면 도로면 분진청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적다고. 이때 2,400만 원을 아끼셨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분진청소비에서 과목별로 해 가지고 4백 원, 6백만 원, 7백만 원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4개 항목에 다 합쳐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분진청소는 어디에서 위탁해서 맡고 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분진청소는 태인동에 태흥기업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뿌리기는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물뿌리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9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19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대기환경팀장

옥곡 신금산단에 있는 공성특수 쪽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태인동은 했어요?

광양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길

김용길대기환경팀장

총 3군데인데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양오

문양오위원

서면으로 내용을, 금액이랑 낙찰차액이랑 좀 알려주시고요.

예산서 31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운행제한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CCTV 있는 것. 도로에 과속 단속하는 것처럼 그 CCTV를 관내에 진입하는 부분에 2개소, 진출하는 부분에 2개소.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CCTV를 4곳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진입하는 IC 쪽에 한다는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순천에서 광양으로 넘어오는 부분, 여수에서 광양으로 넘어와는 부분, 광양에서 하동이나 남해로 빠져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들은... 아직 장소나 그런 것은, 광양시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목적은 뭡니까? CCTV를 왜 설치하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노후 차니까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차를...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비디오단속을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한번 씩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길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면 그 넘버를 봐서 차량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통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도 사업이라는 그 말이지요?

시비 매칭이 되어 있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시에서 관리는 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는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에서 한다고요? 자료도 그러면 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안에 있는 자료는 저희들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메인서버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목성지구에 폐기물 처리는 합해서 얼마가 투자되는 것이지요? 설치 부담금이.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예산안이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 성황지구에 올해 본예산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황지구를 2분의 1로 나누고, 목성지구를 2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차액을 감하고 해 가지고 목성지구는 총 70억 8,703만 2천 원을 저희들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과액이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단 19년도 추경 해 가지고 35억...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반반씩...

양오

문양오위원

반반씩이라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14쪽에 개방형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이 당초 편성목이 잘못되어서 바로잡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이게 결국 신설비로 쓰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부터 민간자본이전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 지침으로 해 가지고 내려 받을 때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예산 과목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바로잡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화장실 자체가 민간화장실이라면 우리시 소유가 아니니까 따져볼 것도 없이 당초부터 시설비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목을 바로잡는다는 그 말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15쪽 시 전지역 청소대행비가 10억이 증액된 것이지요?

오래 전부터 저쪽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증액 요구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올해 한 번에 몰아서 증액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니요.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서야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런데 예산 유도리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퇴직금을 연말에 정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전부다 퇴직금만은 아니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퇴직금하고 그 뒤에 설명서에 보시면 재료비 이렇게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할 것을 알았는데, 그때 추경 때 성립시켜 주겠다고 예산부서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다 나와 있는데, 갑작스럽게 퇴직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당초에 있어야 될 것이 나와 있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서 있어야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20쪽에 회두마을 비가림시설 설치하고 태양광시설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목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회두마을에다가 전부 다 4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회두마을 주민들이 비가림시설도 그렇고, 태양광도 해 가지고 두 개 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변경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비가림시설하고 태양광설치하고 나눠서.

노신

박노신위원

앞에 어떤 사업하고 바꿔졌냐 그 말이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원래도 비가림시설로 해 가지고 4천만 원을, 그러니까 과다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돈이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7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 돈이 남으니까 나머지 돈을 해 가지고 예산을 변경을 해서 태양광 설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비가림시설을 태양광설치사업 하고 바꾼다는 그 말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비가림시설 예산이 4천만 원인데, 1,700만 원을 들여서 남은 돈 2천만 원을 저희들이 회두마을 태양광설치 사업으로 추가로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완전히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이 일부 금액도 조정이 되었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목 변경만 되어 있어서. 사업 자체가 바꿔지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에 전부다 돈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158억이지요?

이 사업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계속 비축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하고 5년 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폐기물종합에너지타운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비가 저희들이 국고도 가져오고, 지방비도 가져오고, 예비비 이것도 그 부분에 같이 충당을 해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택지가 개발될 때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개발된 택지에 아파트를 짓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입주하고 나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쪽에 가동이 되어 버리면. 그것을 처리할 만큼 우리도 처리능력을 확보해야 될 텐데, 계속 예비비화 시키고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묻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광양읍 지역하고 중마지역도 처리장별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립장이 35년도까지 종료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별도로 소각로라든지 RDF 이렇게 다른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조건 돈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갖고 있지만. 뭔가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맞춰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1쪽에 도로면 분진청소를 하기 위해서 분진청소도 하고, 물뿌리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 사용하는 물은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사용하는 물은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때로는 그 중수도가 보니까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상수도를 쓸 수 없는 것이니까. 하천수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수도 하천수 나름대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수도를 쓰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때로는 중수도에서, 하수도를 우리가 정화해서 발생하는 중수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뒤따라가다 보면 차량에 물이 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소독약 냄새가 조금 많이 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상수도를 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양질의 물을 써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물 뿌리는 시간 때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출근시간에 도로변에다가 물을 뿌려버려 가지고 아침에 세차하고 나온 차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출근하는 길에 차량에 튀니까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고요. 특히 수질하고 살포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312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이 8억 6,800이고, 이번에 12억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한 달여 정도밖에 없어서. 제가 봐서는 공고문도 제대로 못 띄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는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초에 내년도 사업비까지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조기에 하라고 그래서 최대한 조기에 해서 하는 데까지는, 올해 집행하는데 까지는 해 볼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신청자 모집공고를 띄워야 될 텐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준비를 해 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25일에 의결하게 되는데, 만약에 26일 정도에 공고문을 띄워서 신청자 받고 선별해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조금 시간이 촉박한데, 우리 시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사업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성립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시 연내 집행 안 하면 페널티를 받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도 사업이 있고, 지금 이 사업이 12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내에 집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고를 하고 접수까지는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대상자 선별까지 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재촉을 한다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1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사업비가 9천여만 원 정도가 삭감편성 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면서 민원들이 좀 있는데, 화장지 있지 않습니까? 화장지가 품질이 너무 낮다는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혹시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집에서 쓰는 화장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화장지가 질이 너무 낮아서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화장지를 사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더 양질의 화장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못 쓸 정도의 화장지를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여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 관리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15쪽에 아까 시 전지역 청소대행비 관련해서 광양환경공사하고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계약서 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계약서 쓸 때 연간 가로청소하는 것을 비롯해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것까지 얼마라고 정확하게 금액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해 오셔서. 그 계약서 내용에 물가인상률이라든지 퇴직금 부분은 추후에 협상해서 증액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총액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다피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유도리를 하고자 그 당시에 본예산에다가 10억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계약했던 내용보다 금액을 적게 확보했다 그 말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환경미화팀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사하고 계약관계는 총액 도급계약 방식이 아니라 후정산 체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장비를 저희들이 고정시켜놓고 그것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인원장비를 사용하고 나서 그 뒤에 대가청구 하는 형식이어서 금액 자체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소요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나서 알게 되겠네요?

인석

최인석환경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달이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추계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추계를 하게 되면 계략적인 추계 금액이 설명자료에 나오듯이 그렇게 추계를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소요예산 분석현황에 보면 이윤 6%가 있는데, 이 이윤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환경공사 이윤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윤은, 당초 주변마을 주민들하고 만들어진 회사인데 거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6%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회사로 6%가 넘어가서 주주들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개인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개인 사기업이라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 장비를 다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모든 것을 보는데, 이윤을 남겨 가지고 그 이윤을 어디에 쓰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전에는 이 가로청소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대행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직영했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직영하다가 민간에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는 이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인건비도 다 나갈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관리직이나 미화원에 대해서.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이윤이 별도로 있어서 이 이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주변 마을에 주주 각 가정별로, 세대별로 주주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배당을 해서 대부분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주변 마을이라고 하면 어느 주변마을을 이야기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사곡하고 죽림 그쪽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주변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주주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주민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270만 원을 기금으로 세우면 안 되고 우리 시비로 세우라고 해 가지고 시비로 전환하는 것인데. 포상금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연말에 격려 차원에서 피복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집행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확실히 집행 안 한 것 맞지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입예산 중 기정예산은 1억 2,220만 2천 원 대비 2,365만 원이 삭감된 9,855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비에서 국가사업계획 변경으로 국비가 1,980만 원, 도비부담금 25%인 3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 4,965만 3천 원보다 5,476만 원이 감액된 42억 9,489만 3천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대부분 낙찰차액 감액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중 전산실 서버 스위치 교체비로 2,252만 3천원을, 웹사이트 운영 홈페이지 스위치 교체비로 522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리 정보소외계층 개방형 무선랜 구축비로 1,331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 2,750만 원 삭감과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비 1,418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증감분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운영비 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비로 1,874만 원과 공간정보 DB구축 및 공공운영비 중 GPS 측량수신기 유지보수비 2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비가 전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진행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원래 버스 공공 와이파이 본예산 편성이 3,960만 원인데요. 국비사업은 정보통신부 방침 변경에 의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돈을 일괄 주면서 국비를 삭감했고요. 도비와 시비가 감액된 사유는 당초 1월부터 제가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는데요. 4월부터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저희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하는 것 있지요? 이것 대상지가 관광지 쪽으로 해 가까지고 10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시민 분들이 여기에 있는지 압니까? 와이파이가 잡히는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목적도 있고요. 대부분 설치목적이 외부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책 위주로 해서 중점을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관광객 분들이 만족을 하세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통신요금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이 사업주관은 KT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사업 주관은... 관광지 말씀이시지요?

관광지는 원래 도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도에서 국비 부담분, 도비 부담분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이 늦춰지다 보니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 발주합니다. 5,900만 원 전체 22개 시군을 같이 발주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KT가 40% 부담인데, KT도 전남도...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KT가 말하자면 시공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도에서 같이 발주를... 그 부담분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발주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에서 KT에다가 발주를 시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닌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KT로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도에서 KT에다가 발주를 시켜 가지고 그만큼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일단 그러면 KT에서도 40억 분담금을 납부하고 다시 KT에다가 재배정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같이 부담해서 KT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산을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시나 전남도나 국비나 전부다 KT에다가 두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관하는 기관이 전남도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KT까지도 분담금을 납부하고 다시 KT에다가 사업자를 재배정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10군데가 아니라 지금 매화문화관하고 윤동주 시거리하고 점동 금광마을. 3개 관광지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이 사업비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에서 청매실농원, 백운산휴양림, 구봉산전망대, 매화축제장, 숯불구이 축제장 해서 1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매화문화관하고 윤동주 시거리하고 정동 금광마을 3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24개소가 관광지가 설치되는데요. 도에서 11개소를 설치했고, 문체부에서 10개소를 설치를 했고.

노신

박노신위원

해 왔던 것들을 참고로 설명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은 3군데만 하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꾸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331쪽에 공간정보 DB정밀화 사업에 공공운영비 수신기 유지보수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간정보 측량을 하는데 장비를 2018년에 구입해 가지고요. 1년간 무료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올해 장비가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직 새 기계가 되다 보니까 고장이 없어서 별도로 예산 소요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페이지 335페이지입니다. 체육과 세입 예산은 기정 56억 5,3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5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수영장 사용료로 2억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수영장 휴장으로 인해서 사용료 감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로 7천만 원, 마동 리틀야구장 정비공사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광양체육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을 세입은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7,500만 원이 증가돼 23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민선체육회장 선출 선거비용 지원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경기부 육성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입 성립전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8페이지입니다.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 수영대회 6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영장 수리로 인해서 행사진행이 어려워서 대회를 취소였습니다. 전라남도 의장배 배구대회 성립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의장배 배드민턴대회 성립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국가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로 14억 3,600만 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 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 감리비로 13억 3,6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마동축구전용구장 정비공사로 2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40페이지입니다. 봉강면 석사리 명암천변 체육시설 보수공사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유림정 보수 성립전 예산 2천만 원, 광양 목성리 동천 체육시설 보수 성립전으로 2,070만 원, 광양 마동 리틀 야구장 정비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상회의실, VR스포츠교실 보급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마동 축구전용구장 정비공사라고 339페이지에 있는데요. 현재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임사가 되어서 회계과에 계약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대원위원

계약의뢰만 해 놨다고요?

지금 기정보다 얼마가 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2억 6천...

최대원위원

예. 2억 6천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14억 6,500만 원이 적정 사업비로 산출이 되어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준공시기가 변경이 되었네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원위원

준공시기 변경 안 되었어요?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금호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 및 보강공사 있거든요? 그라운드골프장이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보강공사가 들어가 있던데.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저희들 관내에 그라운드골프장이 7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많은 동호인이 증가되어서 동호인들이 활동하기에 사무실 여건, 화장실, 사무실 비품관리 이런 여건이 안돼서 금호 그라운드골프장이 이번에 좀 증축이 좀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곳은 다 괜찮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2건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현재 환경적인 여건을 봤을 때 적정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최대원위원

2곳만 지금 하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1천만 원을 증액시켰거든요? 금호 그라운드골프장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금호는 기존에 예산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5천만 원으로 해서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1천만 원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시면 VR스포츠실 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철고등학교만 들어가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여기만 넣는 건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가상현실스포츠실이라고 해서 요즘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미세먼지가 많거나 이러면 학생들이 운동하기에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실에서 가상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금년에 용강초등학교를 했고 추가로 광양제철초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이번에 제철고등학교 말고 그 다음에도 고등학교들로 전부다 확대할 계획인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문체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가끔 학교로 의향을 묻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신청하는 곳은 저희들이...

최대원위원

다 해 주실 계획이세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338쪽에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 수영대회가 전액 삭감되었나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는 당초에 9월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대한수영연맹에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영장 공사로 인해서 수영대회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본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을 예산까지 편성했고, 배정까지 받았는데 어찌됐든 광양시 행정의 문제로 집행이 안됐네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넓게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은 넓게가 아니고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하려는 사업은 편성을 했고, 배정까지 되었는데. 어찌됐든 공사 중으로 이 사업을 못했다면 광양시 나름대로의 스포츠에 대한 신뢰도가 깎였지 싶은데.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대한수영연맹에서 공인규정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광양수영장이 기존에 2급 규모였습니다. 2급 수영장 공인을 받았는데, 대한체육연맹 공인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TV에 보면 수영선수들이 출발할 때 스타트대라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출발할 때 50cm의 높이에 올라가서 뛰는 것인데, 광양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것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대회를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을 했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못하는 게 광양시의 여러 가지 공사 중인 것도 공사 중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수영연맹에서 봤을 때 광양시의 안이함을 표현했겠지요. 표현했든, 안 했든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단순하게 우리 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대한수영연맹의 이름으로 이런 부분을 광양에 배정했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사업 보조에 전라남도 의장배 배구대회가 있고, 전라남도 의장배 배드민턴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할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데, 배구대회는 7월 27일하고 28일에 했고, 배드민턴 대회는 7월 13일하고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성립전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도 의장배가 도비만 사용했다 그래도 아쉬운데, 시비가 포함되었던 것이. 7월에 이 경기를 다 마쳐버렸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 매칭되는 부분의 사업이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상당히 사업비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민기 위원님도 그날 오셔 가지고 행사를 보고...

정민기위원

저는요, 이것이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의장배라고 해서 전체 도비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2개 다 도비 가지고 행사를 마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 시비가 매칭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어떤 과장님이 되었건, 팀장님이 되었건 누가 와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양해도 없었고요. 이렇게 매칭사업을 7월에 시행된 것을 그런 양해도 없이... 왜 이렇게 시행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앞으로는 의회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가지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부분의 문제에요. 어떻게 집행을... 국비, 도비, 시비 매칭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업입니다. 법적인 부분이에요. 340쪽에 보면 도비입니다만 도비가 광양 마동 리틀야구장 정비공사로 6천만 원이 도비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도비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동리틀야구장이 우림 앞에 거기 이야기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6천만 원이 들어갈 정도의 정비가 필요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야구장 내 운동장에 흙이 좀 쏠림이 되어 있고, 운동하기 여건이 안 좋고. 그 다음에 3루 쪽하고 외야 쪽이 그물이 없어서 보호시설이 없어서 아주 운동하기에 취약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치고. 제가 봤을 때 왜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이순신테마거리 거기가 사업지구 내거든요? 달빛해변 조성 사업구역 에리어입니다. 여기 지금 리틀야구장 이 부분에 만약 그 사업이 시행되면 이 부분은 대안부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래서 현재 리틀야구장 하나 있고, 성인야구장 하나 있는데 이것이 항구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옮겨야 되는데. 중마동 쪽에 대단위 체육시설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좀 검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이순신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이 지역이 거기에 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언제 집행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대안 없이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허탈감이 들지 않도록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우리 아파트 내에 테니스장 바닥정비 사업이다. 성호 2-2차인데. 이 사업이 맞을까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래서 테니스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금이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고 테니스장의 기능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도의원이 갖고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파트의 문화라는 게, 요새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도 상당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다툼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돼요. 나는 체육행사 한다고 좋은 문화시설을 한다고 하겠지만, 다른 분은 이 부분을 오염으로 판단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아파트 내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을까 하는 염려도 들어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아파트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테니스를 치게 되면 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현재 바닥에 많이 크랙이 가가지고 다른 운동,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할 때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깔끔히 해 놓으면 시민들이 딱딱 소리 나는 배드민턴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이 도비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부서장으로서 그 사업을 갖고 왔을 때 이 부분들이 사업에 매칭이 맞냐, 안 맞냐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체육회장 선거 때 기금에서 1,080만 원 지원을 받는데. 시비를 얼마 매칭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지원합니까?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매칭비율이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금은 1,900만 원 중에서, 그 위에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1,080만 원은 공명선거 지원단이라 선거를 진행하는 가운데 부정선거 감시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820만 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 겸...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앞에 기금은 공정선거를 위한 것이고. 밑에는 수당.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수당하고 사무용품 운영비.

노신

박노신위원

정확히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금에서,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그 말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전국 동일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정부 정책으로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전국적으로 227개 지자체들이 이러고 있는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339쪽에 있는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공사에서 14억 3,600만 원을 삭감했다가 재편성했지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감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고 풀로 함께 편성해서 별도로 나눈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감리비가 없이 편성되어 왔던 예산을 그냥 그대로 믿고 승인해 줬던, 심의해 줬던 의회의 입장도 있지만 당연히 당초 예산에 분리해서 하는 게 맞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감리비를 5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14억 3,600만 원을 도합 하면 21억이 저희들 다목적 체육관을 지었을 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감리비가 지난번에 다 한 게 아니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일부만...

노신

박노신위원

이 돈이면 전액 다 된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감리비는 다 된 것이지요?

사업비는 이다음에 추가로 다 확보를 해야 되고.

사업비 계획된 것에서 감리비를 먼저 넣은 것 아니에요? 감리가 완전히 안 끝났으면 뒤에 마지막에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래도 감리가 상당히 어떤 사업을 진행에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 진행 중에 진도가 더 많이 나갔다는 그 말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나가지는 않았는데 감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고 감리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한 번에 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지급했던 것은 초과했다 그 말 같아요, 보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초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했다면 그대로 뒀다가 뒤에 마지막에 정산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정상적으로 공사가 내년 초에 막차를 가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이렇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나마나 아직 본예산서도 안 나왔지만 2020년 본예산에는 감리비는 안 올라왔을 것이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족한 사업비는 다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때 본예산에 같이 맞췄어도 하자가 없었지 않나 그 말이에요. 어차피 같이 동시에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 달 후에나 내년 1월 1일 이후라도 상관없는데. 이것을 본예산 때 같이 정리해서 했으면 될 텐데. 꼭 여기에서 이렇게 기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에서 감리비를 분리했다가 다음에 본예산은 다시 또 사업비를 채워주고 이럴 필요가 있냐 그 말이지요. 부족했던 만큼 감리비를 뒤에 본예산에 합해서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술시행령에 의해서 감리비는 사전에, 총공사비가 2백억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억을 이번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기준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지난번에라도 했어야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이 본예산 편성하니까 부족했던 감리비를 본예산에 채우면 될 텐데, 뺐다 넣었다 하니까 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집행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제일 많은 것이 아까 정민기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전라남도가 광양시의 모든 이런 예산편성에 가장 악재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몇 년 전부터 전라남도에서 각기 시군에 나가는 사업비들을, 성립전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너무 많은 성립전 예산을 남발하는 거예요. 하려면 여기에 세부사업에다가 광양시 생활체육시설 해서 2억이면 2억, 얼마 이렇게 주면 광양시장이 적절하게 편성하고 시의회에서 승인하고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다 모든 세부사업들 1천만 원, 5백만 원까지를 전부 다 도가 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고 이것을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 없이. 본 의원은 이것은 전액이 도비이지만 불구하고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했어야 맞다 보는데 가만 보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써도 된다고 잘못 오해를 해 가지고 아무런 보고 없이 그냥 집행을 해 버렸던 거예요. 체육과가 제일 많은 거예요. 물론 도에서 우리시로 돈이 오니까 누가 가져왔든 쓰는 것은 좋지만, 너무 난맥상이 지나친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거의 다 도의원들이 역할을 해서 가져왔다고 되었는데, 전부다 쪼개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알기로 전 지사께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전남도가 오히려 고민했던 2~3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줘 가지고 전부 찢어 나눈 것 같아요. 이것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 받는 우리 시군 시장, 군수들께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반드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반성하고 전남도가 바로잡을 것으로 봐요. 정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앞으로 이러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몇 년 전처럼 의회가 승인하지 않습니다. 성립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절하지 못했으니까 성립전 예산을 승인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저희들 성립전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교감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으로 오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정신없는 짓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추경에 지금 성립전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성립한 예산을 무조건 쓰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극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되 의회에 보고하고 쓰라고 나와 있어요. 전남도지사가 광양시장에게 문서로 보냈어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그다음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허구한 사업들을 그 지역구에 있는 가장 기초단체 의원들은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당장 이렇게 예산 심의 때, 지금 심의 하고 있잖아요. 다 써버리고 심의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내년에 가가지고 결산서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앞으로 성립전 예산이나 도비 보조금이라도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든 국비든 막론하고 그것은 그냥 상식으로 보면 돼요. 어찌됐든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고,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승인받아야 될 것이라면 어찌됐든. 그리고 만일에 없다면 의회에서는 보고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 무엇을 보고해 달라고 하면 보고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렵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항상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자료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몽땅 왔다고 하고, 사업을 하거나 공사하고 있으면 뭐냐 그러면 누가 누가 와서 일하고 있다. 부서에 물어보면 성립전이니까 의회는 알 것 없다. 극히 잘못한 거예요. 법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상호 집행기관과 의회의 고유한 기능이 아주 적절하고 조화롭게 되었을 때 편성과 집행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액이냐 아니냐, 매칭이냐를 따지지 말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8쪽에 보니까 도의장배 배구대회하고 배드민턴 대회가 있는데, 기정액이 시비만 1천만 원씩이고, 이번에 도예산으로 2천만 원씩 이렇게 증액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도의장배를 하면서 우리 시비만 1천만 원씩 확보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스토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1천만 원을 확보하면 도 직접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광양시체육회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천만 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변경이 되어서 도 직접 지원사업이 아니고 광양시 도비로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가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다가 주면 도에서 자기들이 돈을 보태 가지고 준다는 얘기였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아니지요. 쉽게 말해서 도청, 시청 라인을 안통하고 체육회로 바로 통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선 편성해 주면 그것을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적절치 않다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이 사업을 하라고 주면서 시비 매칭을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다든지 매칭 비율을 이렇게 정해주는데. 광양시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성격의 사업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광양시 부담을 1천만 원 정도 해 주면 본 대회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체육회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상황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도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리고 339쪽에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316억 정도 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감리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감리비율은 정액으로 율이 된 게 아니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 요율이 있어요, 다. 모든 공사는. 요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이십 몇 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감리비를 산정해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감리비가 몇 프로지요?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감리비가 몇 프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에서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누차 강조하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장비도 많이 참여하고, 인력도 참여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도급이야 전국으로 입찰을 띄우니까 우리 지역 관내 업체가 예를 들어서 낙찰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그 공사에 참여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지역에 하나씩 돈을 소비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원도급은 재껴두더라도 하도급이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가 안 되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도급관리계획서라는 것 들어오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받아보니까 4개의 하도급 업체 중에 하나만 우리지역 업체입니다. 나머지 3개는 우리지역 업체가 아닙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다목적 말씀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가 하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하도급 업체 계약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방금 이 공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해야지 우리가 민간에도 우리 지역 업체를 써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조차 우리지역 업체가 외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에 있는 공사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지역 업체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다 공사해 버리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것입니까?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보니까 수영장 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1시간에 3만 5천 원이고, 어떤 분은 2만원, 1만 원, 1만 6천 원, 어떤 분은 하루에 6만 4천 원, 8만 4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편성했는지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직접 답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추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까 성립전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이 되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담당 부서에 권한을 넘는 체육회의 요구에 저는 균형감각을 잃었다. 담당 부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어떤 행사를 가서 보면, 평상시 본 위원은 체육 관련된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항상 체육이 향후 건전한 복지라는 개념으로 응원했었고, 그런 개념으로 쳐다봤는데, 행사 때 다녀보니 이것은 제가 큰 착각을 했어요.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치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행사에 가니까 플래카드를 걸고 구호를 남발하고 회장이 인사말에 특정인을 연호하고...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우리 시장이나 의원들이지만 부서에 부서장들은 그리고 부서 팀장들은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조짐이 있다면 지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분명하게 본예산 관련된 부분에 5년간 종목별 자료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고 냉정하게 관찰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지도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린다고 그럴게요. 가서 보니 이것은 체육 취미생활의 활동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원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도 그 과정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래요.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이게 일부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지금까지 모든 체육행사가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에 행사하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 상당히 그런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맹단체에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체육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0 정회

16:5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관리 개선사업에 국비 1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5,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2018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6쪽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2019년 이전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가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시설 보수 사업비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광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국비 16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양5일시장 내 국유지재산 대부료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일시장 초가장옥 재해피해 보상비에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국비사업비 시비 매칭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옥곡5일시장 철도부지 사용료 22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 사업비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속가공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비 이전재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시비 12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 도비, 시비해서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로자 교육장 물품 구입비로 8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등 집행잔액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사업을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스코에너지에서 포스코로 사업자가 바뀜으로써 2천만 원이 미교부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방(주)광양항물류창고발전소 특별지원금 5,800만 원을 국비에서 감액하고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포스코에너지 발전소가 포스코로 바뀌면서 2천만 원이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유가 2천만 원이 감소될 사유인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올해 9월 1일자로 산업부에서, 그 전까지는 포스코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9월 1일자로 포스코로 사업자가 바뀜으로써 자가수요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지원금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다 보면 2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것을 알고 2천만 원을 저희들한테 안 넘기고 예산서만 이렇게 감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광양5일시장 내 국유지재산 대부료 이게 20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내년도 우리가 쓸 돈을...

최대원위원

2020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 1년 사용료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1년 사용료입니다.

최대원위원

여기에 20년치라고 적혀 있어서.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2020년 내년 것을 올해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우리가 추가부담을 해서요.

최대원위원

그게 2,100만 원 들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보니까 광양5일시장이랑 옥곡5일시장 들어가는데 점포들 전부다 들어가는 건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일시장이 93개하고 옥곡이 5일시장 56개 점포에 다 들어갑니다.

최대원위원

이제 5일시장 쪽 들어가고 다른 시장들도 전부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아,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어요? 점포들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설시장이 중마하고 광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미 기존에 하면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5일시장 부분은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국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진데 없이 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광영상설시장에 대해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6억을 예산편성이 지난번에 안 되었던 건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성립전 보고 드리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을 가지고 5필지를 사신다는 얘기인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4필지가 현재 보상이 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3필지는 전액 나갔고, 1필지는 본인들이 원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7필지 중에서 지난번에 4필지 사신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6필지 중에서 1필지는 평가를 거부했고, 5필지를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1필지는 보상가격이 적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4필지만 보상을...

한국

최한국위원

시장 증축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주차장부지 국비 내려온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채만 안파는 거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필지는 아예 평가를 거부해 버렸고. 1필지는 가액이 적다고 아예 협의를 응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증축부지 사놓은 것은 철거를...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감사실에 설계심사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29일까지...

한국

최한국위원

본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철거비용.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예산대로 철거용역 의뢰를 회계과에 할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예산 철거비용까지는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철거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철거 되겠네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면 철거를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다음에 옥곡5일시장 철도부지 사용료가 옛날부터 옥곡 시장을 지을 때부터 이 철도부지를... 측량을 잘못한 거예요? 원래부터 측량을 잘못한 거예요? 철도청에서 이것을 사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매년 이게 2백만 원씩 세를 주고 할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쓰려고 요청을 했는데요. 자기들 중군~진상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 준공 이후에 협의를 다시 하자고 그렇게 해서 2월에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본예산에 세워놓을 것입니까? 매년 추경에 세울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원래는 본예산에 세웠다 합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12월에 내려옵니다. 아까 광양시장도 마찬가지고 12월에 주다 보니까 늘어난 만큼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되어서 12월에 부과가 되어서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내년 부분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해는 정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철도부지가 철도도 다 철거하고 했으니까 이게 팔든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배수로가 좀 걸리는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오․폐수관이 걸려있다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설은 안 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정 안 팔면 이설이라도 해서 해야지. 매년 2백만 원씩을 세를 주고 살아야 되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처음부터 측량을 잘못했으면 측량회사한테 물든지 해야 되는데. 건축을 잘못 지어 가지고 매년 2백만 원씩을 갖다 버려야 되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협의는 대충 가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부지는 일단은 있는 돈으로 집행을 하고 협의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철거를...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철거하게 되면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 하나가 덜렁 이렇게 딱 잘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빨리빨리 뜯어버려야 빌딩이 나오면 자기 것도 이렇게 하는데. 철거를 안 하니까 괜찮은가보다 하고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해 주시고. 주차장 부지도 빨리 확보를 해야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당초 시작이 6필지였잖아요. 그런데 1곳이 거부를 해 가지고 5필지 사업을 진행 계획인데. 1필지 거부했던 부분도 향후 계획에는 입장변화가 없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1필지가 나와 있어서, 다른 나머지가 보상이 이루어지면, 철거하게 되면 거기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정민기위원

346쪽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하고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하고. 이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당초 우리가 계획이 5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484명이 가입을 했는데요. 1월에 이 부분들이 다 가입이 되었으면 12달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은 다 집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중간에 예를 들어 2월, 7월, 8월 이렇게 가입이 늦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용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노란우산공제는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보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분이 보니까 집행을 하는데 중간에 상환이 되고 해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참 어렵다고 하는데 희망을 그래도 조금씩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 서로 소통하고 정보의 교류가 좀 한계입니다. 일예로 주변들을 보면 큰 광양시 행사를 하고 그래도 행사가 지나가버린 이후에 그런 행사가 있는지를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혹시 홍보나 교류가 적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런 생각들을 해요. 뒤에 아쉬움이 없도록 좋은 사업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영상설시장 전기, 가스시설 보수... 이것 아까 거론 안 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도 있고, 전기, 수도, 가스 공사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부기가 따로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한 부분을 굳이 적은 금액이지만 당장은 쓸 사항이 아니라서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348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 이게 상당히 기정액 대비 삭감액이 많습니다. 대상자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 전남도시가스공사에서 3개소를 신청을 했는데요. 1개소가 광양읍에 가장 긴 구간이 사업 신청자들이 없어 가지고요. 거기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지원 비율이 당초에는 35%에서 1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구간이 줄어들어 버리고,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하고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은 항목만 좀 바뀌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 상설시장 전기, 가스시설 보수를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로는 그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안 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아닙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로는 수요도 없고요. 현대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수요도 없는데 왜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했어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산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개보수, 소파 같은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되면 수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재원을...

노신

박노신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했는데, 48억인가 해 가지고. 내년도 돈을 확보 못했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내년에도 소파보수비용은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확보 못했으니까 당장 사업하기 어렵잖아요. 전기나 가스시설이 열악한 조건인데. 그것은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확보를 못해 버렸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것을 이중투자 안 하려고 했던 점도 있을 것으로 봤어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당장 사업을 못해 버리고 시장이 가동 되니까 투자를 해 줘야 맞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금속가공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은 익신에 있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세부사업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단지 운영 지원에서 금속가공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으로 바꾼 것이지요? 어차피 민간 자본이전인데.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예산 목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전라남도에서 목을 우리하고 다르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남에서 세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시비가 따로 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도하고 있는 것에 같이 있다가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지요.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전남도 것이...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균특이 20억, 전남도가 5억, 우리시비가 12억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빠져나온 것 아니에요? 어차피 편성 목은 같이 민간자본이전인데...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재원 위에 국․도비 해 가지고 25억 쓴 것은 여기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밑에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목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밑에 목에서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만 떠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다시 밑으로 이전재원을 했고요. 위에 있는 것은 국․도비는 없습니다. 예산서에가.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는 그래도...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위에 국도, 시비로 25억이 서 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37억.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37억이 당초에 서 있었는데, 국비, 도비 25억이 밑에 목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 버렸어요. 도에서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예산팀에서 이것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비만 따로 놀게 되어서 다시 우리도 밑으로 옮긴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설명을 별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마지막 쪽에 보면 거기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4천만 원을 반납한다는 그 말인데, 이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어렵게 확보했던 사업비를 4천만 원이나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잘 활용해서 쓰는 게 맞지.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사업자를 처음에 3개소를 선정했는데요. 1개가 도에서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부담하고 우리시비 부담이 자동으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집행한 것 아니에요?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선정은 도에서 해 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취소하는 것도 도에서 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개에서 1개가 빠지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3개에서 1개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어야지요. 그만큼 희망기업이 없었다는 그 말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가.

노신

박노신위원

별로 인기가 없는 사업이라는 그 말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격이...

노신

박노신위원

하려고 했다면 하다가 해당이 안 되면 나머지 그 다음 차순위자가 바로 이 사업을 승계해서 했어야 맞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만큼 자기들도 준비를 하고, 기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격요건에서 미달이 되다 보니까 제외가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자격이 안 되면 그 다음 차순위자가 했어야 맞다는 이야기에요. 어찌됐든 이게 괜찮은 사업이면 어렵게 확보했던 예산을 도비를 반납을 해 버리니까, 4천만 원을. 이런 것은 지양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9,453만 4천 원이 증액된 27억 3만 8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사용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4,853만 4천 원이 증액된 164억 3,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59페이지 하단부 시민의노래 정비 시민 설문조사 비용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안에 시민 설문조사에 착수해서 시민의노래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출향작가 전시회 보조금은 도 보조사업 문화가 있는 날에 공모되어 4백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광양향교 시설개선 사업은 향교식당 개보수, 냉난방 공사 등에 소요되는 1억 5백만 원 사업비 중 국비 9,500만 원은 향교로 직접 교부되었고, 시비 매칭비 10%인 1,1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불법게임물 수거비용 처리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유림회관 및 광양향교 정비사업은 당초 광양 향교 연수당 건립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유림회관 및 광양 향교 정비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전통사찰 보광사 범종각 창고 개보수사업비 4,500만 원은 보광사 범종각 창고가 지붕 하중으로 벽체에 균열이 가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창고 개보수사업을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광양 백운사 법당 개축사업은 당초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4억 4천만 원은 시설비로 추진하고, 나머지 2억 6천만 원은 362페이지 보시면 상백운암 수행처 건립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백운사 극락전 건립사업은 백운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을 보완하기 위한 불전이 필요해서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용장사 설법전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도비 1억 원이 지원되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세입과 같이 전년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 향교시설 개선 사업이 있고, 유림회관 및 광양 향교 정비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게 5억이 넘어가는 것인데, 어차피 도에서... 거진 도비네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향교 시설 개선사업은 문체부에서 향교로 직접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최대원위원

직접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는 또 따로 해 주는 것이고요? 국비, 시비 해 가지고.

그런데 유림회관은 뭐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유림회관은 향교 앞쪽에 있는 향교 보유 건물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사업이 들어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연수당 건립비로 내줬는데, 향교가 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립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개보수비용으로만 시설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유림회관이 지금 지은 지가 오래 되고 그래서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저희 광양 상백운암 법당, 이것 지금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까지 해 가지고 7억 4천만 원이었나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7억입니다.

최대원위원

이것은 왜...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상백운암 법당 개축비가 7억으로 서 있는데요. 그 중에 4억이 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쓰고 나머지 그 잔액 부분만, 수행처 건립 사업비만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주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이것 여기에 지금 개축사업 하는데 7억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해 준 거잖아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여기에다가 몰아줬었잖아요. 한군데다가. 그런데 지금 쪼개놓은 것이잖아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옆에다가 수행처 등 건립사업으로.

지금 금액이 여기에 그만큼 소요 안 되니까 쪼개놓은 것 아니에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법당하고 수행처를 같이 건립하려고 설계를 했더라고요.

최대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저희가 시에서 사찰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수행처 짓는 데도 해 주고, 극락전 건립을 하는데도 해 줘야 되고, 용장사 같은 데는 설법전 건립하는데도 지원을 해야 되고. 왜 시에서 이렇게 사찰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이나 도에 사찰 보수비나 보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

최한국위원

도비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시비를 꼭 거기에다가 같이...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매칭을 5대 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사찰은 개인 것인데 개인 것에다가 돈을 몇 억씩 계속... 사찰마다 다 몇 억씩 줘야 되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관광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사찰은 개인의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다 법전에 돈 받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시비를 1천~2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각 사찰마다 다 이렇게 법전 짓는데 해 주고, 극락전 건립하는데 해 주고, 수행처 건립하는데 해 주고.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사찰에다가 다... 사찰 있는 데마다 다 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줄 것인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찰은 거의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칭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매칭이 5대 5로 되어야지 지원을 해 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차피 사찰은 개인 것이잖아요. 개인 것인데, 개인한테다가 돈을 몇 억씩... 전부 사찰마다 지원을 해 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액 도비인 것도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에서 가서 받아오면 도비로만 해야지 왜 시비로 이렇게 몇 억씩 다 보태주는지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시민의노래 개정에 시민 설문조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좀 안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시민의노래 선정할 때, 안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향교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압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정민기위원

향교 시설 개선사업이라 할지 이런...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세부사업은 시설 개선사업은 식당 개보수나 창호 교체, 냉난방 공사 이 정도가 되겠고, 유림회관 정비는 지금 앞에 있는 유림회관을 전부 다 개보수 할 것이고요. 향교에 있는 대성전, 동제, 서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와 교체, 화장실 단청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그리고 광양 농악한마당 사업이 많지는 않았지만 삭감되었네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숯불구이축제 때 원래 하는데, 숯불구이축제가 취소되어서 농악한마당도 취소를 했습니다. 숯불구이축제 때 경연대회입니다.

정민기위원

굳이 농악한마당 행사를 그때로 한정시키는 것도 맞지가 않지 싶은데. 어찌됐든 읍면동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까지 하면서 활성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행사에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다른 행사에 해서 사기진작과 역량에 대한 테스트도, 스스로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게 해 보지 삭감을 결국 시켜버리네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시민의 날도 이번에 옥내행사이고 해서 마땅한 행사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용장사 설법전 건립사업은 당초 7천만 원이 2억 7천이 되었어요. 물론 도비, 시비 매칭 되었지만. 이렇게 7천만 원짜리가 2억 7천으로 증액해야 될 사업의 긴박함이 있었을까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설법전은 도에서 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2억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결정한 것 그대로 그냥 매칭만 해 줍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전통사찰은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바로 지원을 해 주고.

정민기위원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도비들은 비효율적인 부분에 집행이 상당히 많이 돼요. 사실 선거직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의원들이 민원에 따라서 표를 의식해서 집행된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살다 보니 여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효율성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냥 고민 없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충분하게 검토가 진행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사찰에서 워낙에 강력하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민기위원

문화라는 것이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광양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단, 그러한 부분을 적용하되 필요한 부분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냥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형태의 도비 사용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악한마당은 왜 전액을 삭감했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숯불구이축제 때 원래 경연대회...

노신

박노신위원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원래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따로 되어 있는 것을 기왕이면 숯불구이하고 농악이 콘셉트가 맞으니까 별도로 농악만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 시즌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원래 달리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설득시켜 가지고 같이 했는데, 농악은 별개의 문제에요. 우리시 농악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깔아놓은 자리라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이 된다, 해서 했던 것인데. 같이 안 하면 안 되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기회가 없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적으니까, 여러 가지 무대라 할지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동원되어 있었을 때 하면 효율이 높으니까 했던 것인데. 그것을 안 한다고, 부대사업은 아닌 거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의 효율을 높이려고 같이 했던 것인데. 제가 직접 계속 해 와서 알아요. 숯불구이를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광양농악은 계속 전통 문화로서 계승되어야 합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유림회관 문제가 당초에는 향교, 연수당 건립을 하려고 자본적 보조를 받았는데, 자본적 보조로는 교부금이 안 되니까 이것을 보태 가지고 유림회관하고 향교 정비사업하고 같이 보태서 시설비로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는 가는데, 또 제가 헷갈리는 게 이것은 우리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우리시 예산으로 시설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상 얘기해 왔는데. 어떻게 우리시 시설이 아닌데, 사유시설을 시설비로 편성 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통 사찰이나 향교나 이런 부분 시설 개보수.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쓰는데 개보수 사업비는 조금씩 다 쓰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금이고 뭐고가 아니고 그게 차라리 우리시 시설이 아니면, 전남도나 국가시설이라면 별개의 문제지만 계획을 사유재산에다가 어떤 필요한 가치가 있다면, 차라리 자본적 보조라면 가능하지만. 교부금이니까 자본적 보조가 안 된다. 할 수 없이 시설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유재산에다가 우리시 예산을 갖고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은 원래 안 맞는 것이지요. 국장님, 시설비로 쓰는 것이 원래 안 맞는 것이지요? 편성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 느낌으로는 도에서는 기어이 민간적 자본보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어딘가는 예산을 맞춰야 되니까 아마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알고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지요. 어떤 게 맞는지 바로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도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와서 왜 이러냐고 따지고 지적할 것 아니에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가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우리시 시설이 아닌데 시설비로 해서 개인 재산을 고쳐주고 뭐한다면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필요하면 민간적 자본보조가 맞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좀 할 테니까 이것 외에 바로잡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혹시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에서 사찰을 자꾸 그쪽은 매칭사업으로 무조건 해 준다는데, 교회 쪽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없나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교회는 특별히 관광자원이 되는... 기독교 100주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매칭이 되는데 나머지는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찰은 전통사찰이라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통사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많으신데,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문화재보호법도 있고, 저희들 조례에 있는 향토문화유산 지원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향교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유림회관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유림회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유림회관은 어떤 지원 근거를 가지고 지원합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유림회관도 향교시설로 같이 본다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향교로 같이 봅니까?

보광사도 보니까 전통사찰 제64호이고. 상백운암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상백운암도 문화재로...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백운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상백운암은.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설명자료에 광양 상백운암 법당개축사업과 백운산 상백운암 수행처 건립사업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7억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 명을 달리 했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하나는 시설비로 세웠고요.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로 그쪽으로 바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하나는 광양 상백운암 해 놓고, 하나는 백운사 상백운암 해 놔서 다른 시설인 줄 알았습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칭이...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위치를 보니까 주소가 똑같은데. 이것을 왜 통일을 안 하시고 이렇게 따로 해 놓으셔서 혼선이 오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사찰은 전부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법적 지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0억 6,956만 원이 증가된 66억 1,1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남도바닷길코스 이미지텔링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7,700만 원이 증가된 7억 2,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관광협업센터 건립비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비 352만 원을 증액한 3,646만 원을,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 활동비 114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9 권역별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비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순천시와 함께 공동마케팅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순천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이스 육성 기자재 9백만 원과 관광약자를 위한 백운산 휴양림 관광환경 조성사업비 9,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5,950만 원이 증가된 202억 2,153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사운영비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지원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순천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한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백운산 휴양림 내 종합숙박동에 마이스 육성 기자재 구입비 도비 9백만 원을 포함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해설지원 활동비 중에 기금 352만 원을 늘리고 시비 352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 활동비 중에 기금예산 114만 원을 삭감시키고 도비, 시비를 그만큼 늘렸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사업비가 최종 확정, 교부되면서 기금, 도비, 시비를 조정한 것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자본보조 사업비를 기정 대비 19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4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남도바닷길 코스 이미지텔링 및 환경개선사업비는 9억 5,400만 원이 늘어난 14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테마여행 10선사업에 자본보조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문체부에 잔액 예산을 우리시가 추가 요청해서 지난 8월에 추가 교부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지역관광협업센터 건립비는 1회 추경 이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기금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0쪽 이순신장군 동상 전망대 건립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총무위원님들께서 어렵게 반영해 주셨으나 지난 상반기에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간담회에서 이순신장군 동상 전망대 건립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관광 약자를 위한 백운산휴양림 관광환경 조성사업비 2억 2,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약자 시설 환경사업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도비가 교부결정 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68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시와 올해 우리시가 함께 관광공동마케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전라남도에 요청을 한 사업이고,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순천시가 최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대원위원

원래 도랑 광양시랑 순천시랑 같이 셋이서 하기로 했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관광을 동반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

예. 370페이지 이순신장군 동상 전망대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은 왜 전액 삭감되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순신장군 동상 전망대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순신대교 테마거리사업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시의회간담회에서 2번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상당히 역사인물을 동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대에 떨어진 발상이다.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을 통해서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순신장군 동상 전망대 건립 자체에 대한 그런 반대 의견이 있어서 아이디어 공모를 저희들이 이번에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369페이지 남도바닷길 코스 이미지텔링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사업은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여수, 광양, 순천, 보성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칭은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배알도 수변공원과 배알도 간의 보도교가 작년에 준공이 되었고. 지금도 망덕포구에서 배알도 간에 보도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보도교가 작년 8월에 1개의 보도교가 마무리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배알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배알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이 배알도 수변공원에서부터 배알도와 망덕포구가 해상으로 연결되면서 그 중심지에 있는 배알도를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확충하고자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문체부에 예산을 요구해서 추가사업비가 8월에 내려오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배알도 주변 이러면 되는데, 남도바닷길 코스라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 가지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번에 예산은 배알도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마이스 육성 기자재 구입, 이게 뭡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마이스를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소규모 휴양형 마이스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양림 내에 종합숙박동에서 여러 단체들에서, 기업에서 세미나도 하고 단체에서 회의실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오래 되고 불편이 많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다가 종합숙박동에 회의실이나 이런데 빔이나 탁자나 의자, 여러 가지 것들을 회의하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휴양형 마이스 육성 정책에 따라서 우리시가 응모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어떻게 사업들이 어렵게 영어로 많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마이스 그러면 무슨 사업인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마이스가 아시다시피 회의나, 마이스가 네 가지. 포상 관광, 국제회의, 박람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관광으로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리고 관광약자를 위한 백운산 휴양림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2억 2,700만 원이 도비, 시비 매칭 되어서 사업이 시설비로 만들어졌는데. 사업 내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 관광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관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광약자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 관광지 조성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관광약자들이 신체가 불편하시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관광 시설물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운산휴양림이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광양시의 관광자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광약자 배려용 그런 화장실이나 카라반, 지금 만들어져 있는 황토흙길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요. 음료대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기존에 있는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계속 제가 관광 관련해서 표현을 합니다만 기존 광양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자원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필요한 사업이 어찌됐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백운산의 가치를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면서 기존에 있는 자원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더,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덧붙여서 아까 동료 의원님도 사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배알도 주변에 망덕포구 연결되어서 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 역시도 저는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사업의 방향이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잘 엮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 공간이 워낙 좁아서 저희들은 크게 시설을 할 것은 아니고요. 관광지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정원 형태의 예쁜 공원으로 관광공원 형태로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사업비는 14억이면 적지는 않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기존에 보도교에 저희들이 조명이 없어서 조명 부분도 추가하고 이런 것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권역별 공동마케팅활동 지원사업이 필요했는데 도비가 안 오니까 포기한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니요. 순천시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양시가 공동마케팅 할 계획이었는데, 도비도 내려왔습니다만 순천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는 반납하고요?

순천이 안 하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당초 본예산 때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권역별로 잘 되겠느냐. 어쩌면 이 예산을 확보 안 했던 순천시가 현명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안 된 것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어요. 3개 시군이 권역별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독자적으로 안 하면. 그래서 순천이 여기에 동참을 안 한 것은 어쩌면 지혜로운 판단일 수도 있다. 우리도 이것은 잘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이스 육성 기자재 구입 이런 말씀은 제가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이스라고 쓰는 것은 아니에요. 마이스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좁은 의미로 보더라도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이고, 통상 마이스산업 그러면 엄청 대규모 메가이벤트 이런 것들을 말하고 것이고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9백만 원을 주고 거기에 쓰는 것이 지금 휴양림이지요? 휴양림에 일부 쓰는 비품 그것을 하려고 9백만 원 집기를 사준 것을 보고 마이스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그러면...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휴양형 마이스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대규모 마이스뿐만 아니라 소규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따라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아요. 마이스사업이라고 그러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으신 것보다 훨씬 큰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소규모산업 정도로 분류된 것을 마이스산업,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대규모 메가이벤트가 아니더라도.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멋있는 말이라고 해서 도 9백만 원을 주고 집기 비품 사준 것을...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도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면서 명칭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에 있는 분들도 참 답답한 분들이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여기에 올 것이 아니고 휴양림에 있는 그쪽 부서에서 필요한 집기 비품을 신청해서 샀으면 됐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관광이 아니고 휴양림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여기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9백만 원을 하면 될 일이지 이쪽까지 해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포장하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순신장군 동상 아이디어 공모는 당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왜 포기했던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했고, 2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순신장군 전망대 건립에 관한 우려가 있으셨고, 반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대 건립을 전제로 한 아이디어 공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보류하게 되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의회에서도 염려했던 부분이 염려해서 그랬던 거예요. 좋은 기회로 삼아 가지고 더 좋은 미래를 내다보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하십시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33억 4,777만 5천 원 대비 4억 9,396만 2천 원이 감소한 128억 5,381만 3천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6억 4,364만 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 2019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5,16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4,075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9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에 1,5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92억 2,754만 7천 원 대비 7억 2,771만 3천 원을 감액한 184억 9,983만 4천 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10억 1,572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 보험료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자활장려금으로 5,90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로 1억 4,05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3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3,713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로 2,3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68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억 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억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2,0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37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비부담금으로 1,04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82페이지 방금 전에 참전유공자 및 보훈유공자 명예수당 이게 1억 8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사유가...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부문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6백 명 정도 해서 과다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원위원

처음부터 인원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1,150명 정도 되었는데 많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예산을 현실에 맞게 맞춘 부분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이 이게 처음이 아니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이번에는요?

지금 수혜대상이 1인당 몇 개씩 나가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당 18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1인당 18매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매는 1천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한 결과 398원. 400원 정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종류가 있던데요. 보건용 마스크가 KF80, 94, 99 이렇게 있던데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부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KF80, 94, 99.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세 종류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KF94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최대원위원

중간 단계인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급 사업을 실시할 생각이시고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정부 동향을 봐야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7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국비, 도비, 시비가 똑같은 비율로 감액했잖아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 국비부터가 우리 기준보다 많이 되어서 조정해서 한 것입니까? 그냥 국비에 맞춰서 생계급여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쪽 급여 부분은 전부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된 대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령 102억 4천이 되어 있다가 거의 10억이 줄었잖아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기준에 맞춰 만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국비부터 너무 과다편성 해 놓으니까 현재 맞는 대로 조정해서 이게 조정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 된 비율대로 오니까 그냥 맞춰서 주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시의 현실대로 맞춰서 매칭 비율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돈이 더 와도 더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규정이 똑같지요? 그것은.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비부터가 맨 처음에는 우리시가 필요한 것보다도 많이 과잉공급 되었다가, 뒤에 보니까 아마 우리 부서하고 조율했겠지요.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조율해서 우리시에 맞도록 조정했을 거예요, 아마. 담당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난숙

최난숙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그게 아니고 국비에서 내려올 때는 수급자 숫자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돈이 바로 내려옵니다. 전체적으로 돈을 저희들하고 조율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 가구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맨 처음에 왜 102억인데, 92억이 되었다는 말은 10억이 줄었다 그 말이지요. 당초에는 왜 102억인데 92억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는 102억이 된 것으로 봤는데, 우리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광양시가 많이 공급 되었구나 해서 국비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비랑 맞춰 가지고 시비 매칭비율을 맞췄는데 이 돈이면 딱 우리시가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기정 예산이 많으니까 이 예산이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10억을 줄였잖아요. 10억을 줄였으면 당초 계산이 맞았으면 누군가는 못 받아야 되는데, 돈 안 부족하지요?

난숙

최난숙기초생활보장팀장

그게 아니고요. 돈 10억이 줄어든 이유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변경가구 전체금액하고 내시된 금액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국비에서 전체적으로 변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대로 하면 딱 맞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난숙

최난숙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부족하지요?

난숙

최난숙기초생활보장팀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몰라도 중앙에서 보면 다 전산이 뜨니까, 맨 처음에 공급했던 102억이 좀 많았던 거예요. 똑같은 매칭비율을 맞춰 보니까. 국비를 당초 줬던 것보다 102억에서 줄여서 92억 3천을 주고 맞추면 딱 맞게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그 말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맞게 줬는데 10억이 줄어들면 누가 못 받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전산에 그대로 나오니까 미리 알고 조율해서 딱 맞췄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도 이것 때문에 적게 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난숙

최난숙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맨 처음에 어찌됐든 잘못 판단해서 많이 되었던 거예요. 현재 계신 분들하고 맞춰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난숙

최난숙기초생활보장팀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77쪽에 일반운영비는 왜 아무 것도 변동이 없는데 전부다 이것을 계상해 놨지요? 기정예산액이 아무 차이가 없는데. 목 변경이 된 것도 아닌데 왜 똑같이 올려놨습니까? 378쪽에. 이게 목 변경은 없지요? 금액은 똑같은데. 378쪽 맨 위에 쭉 보면 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기정 예산하고. 혹시 보니까 목 변경도 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난숙

최난숙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자활사업비랑 연결되다 보니까 같이 올라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원래 빼고 해야 맞아요. 혹시 목 변경이 있나 싶어 가지고.

난숙

최난숙기초생활보장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혀 없어서.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는 결과적으로 아까 자동적으로 숫자로 계산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숫자가 좀 줄었습니까? 대상자가.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해 오는 과정에서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인원이 크게 변동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되어서 변경내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381쪽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혜대상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요. 희망키움1, 2. 그 다음에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청년희망키움 사업은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청년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줄거나 변동사항은 없는 편입니다.

정민기위원

청년들이 좀 많이 신청을 경쟁적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최대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됐든 많이 모르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이용 못할 수도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왜 삭감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대상 자체가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우리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우리 지역의 즐거운노인복지센터 여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부분도 국․도비 매칭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좀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경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383쪽에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기반구축 해 가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삭감이 좀 되었어요. 일단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봉급과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등병이 30만 6천 원 되고요. 병장이 40만 5천 원, 식비가 6천 원, 교통비가 2,700원, 피복비가 29만 7천 원. 30만 원 정도 듭니다. 1인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28만 6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부분도 우리시에서는 현재 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 대비 이것도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봉급이라 할지 피복이라 할지 교통비라 할지 중식이라 할지 전반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인원수에 대한 변동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삭감이 되어서.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시비만 삭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 면밀하게 사업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나만 생각하면, 이렇게 사장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놓치는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2020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26억 4,557만 6천 원으로 기정 대비 24억 5,00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기금, 도비보조금 변경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71억 9,135만 1천 원으로 기정 대비 32억 3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인 연금이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장애수당 수혜자가 24명 증가되었고, 활동지원에 도 추가지원을 반영해서 5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으로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장애인복지관 도비 보조금 증가 및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보조금 증액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단부 아이돌봄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간 상향조정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상향되었고, 활동도우미 96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으로 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 아동양육비 대상 연령이 14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이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익적 참여자 1,515명의 근로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로 1개월 연장 지원된 부분입니다. 412쪽 중간부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으로 12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로현사회복지법인 해산으로 인해서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10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08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직업상담자 가계보조 수당이랑 명절수당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 부분이 있는데. 1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기간제로 대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명분 남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지킴이단 간담회 및 워크숍 해 가지고 이게 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도에서 간담회, 워크숍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회의한 부분이 없어서 그냥 삭감했습니다.

최대원위원

도에서 따로 잡아줘 가지고 삭감을 한 거예요?

지금 광양시 고독사지킴이단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중마동에는 40명 되고요. 읍면동별로 조금씩... 5명에서 1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 예산이 840억에서 870억이 되었으니까 우리 광양시 부서에서 가장 부자 부서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별 실속이 없지요? 거의 다 국․도비 매칭 해 가지고 그대로 정책대로 해야 되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부자인데 그렇게 부자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 거대한 금액을 대부분 사회적약자층, 노인층, 저소득층에 우선 배려 받는 것들인데. 보고하는 담당 과장, 뒤에 있는 팀장들께서 성심 성의껏 빈틈없이 집행해 주시지 않으면 이 거대한 예산이 걱정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잘 해 주셨다면 더욱 애쓰셔서 이 방대한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와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400쪽에 보면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해 가지고 2018년도 미지급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8년 예탁금이 부족해서 이게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사업 내용은 그대로고요. 저희가 예탁금이기 때문에 한 달 이후에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예탁금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다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401쪽에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만 증액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도비가 좀 변경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고요. 중식 부분이 무료급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운영비와 별개로 급식비 지원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급식비 지원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일부를 본인들이 내고 먹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정민기위원

이것은 새로 신설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급식비는 새로 신설입니다. 성립전 예산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정민기위원

몇 가지 더 되더라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복지증진 사업은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많지는 않지만 삭감되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원래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부터 국비가 없어지면서 감해진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바로 그 밑에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 촉진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혹시 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부산에 있는 여성단체하고 교류하는 행사입니다. 하루에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서로 판촉 하는 행사입니다.

정민기위원

바로 밑에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적응지원비로 도비가 삭감되고, 삭감된 만큼 시비로 추가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도비 부분 조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재원이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도비가 354만 원 줄고 그것을 시비로 조정을 했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도비가 감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정민기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고독사지킴이단 돌봄사업. 우리시 포스코 쪽에서 연 2,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처음에 의도대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보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다가 저희가 중마동만 하지 말고 전체 읍면동으로 확산해서 해 주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사업취지가 그래야 맞고, 중마동에 모양도. 지금 3기잖아요. 3기인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41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철강항만과 세입은 20억 5,480만 2천 원이 증액된 154억 5,466만 6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 시설 설치사업에 14억 원,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용역에 5천만 원,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6억 원 해서 총 20억 5천만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3백만 원, 기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80만 2천 원입니다. 416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철강항만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54억 3,763만 2천 원이 증액된 271억 4,87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사업에 16억 8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제도시 증진사업에 계획대로 추진이 변경된 사업비, 민간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국외이전 등 해서 3,4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17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외래어 생태교란종 퇴치사업에 자체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하였으나 11월중에 도비가 교부되어서 이것을 시비 부담해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공사에 올해 국비가 6억 추가 확보되어 시비 6억을 포함시켰으며, 그 밑에 보시면 수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공사 2018년도 12월, 8월에 12억 5천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본예산과 1회 추경. 1회 추경 때 조기집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 성립을 늦추다가 올해 2회 추경에 성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양어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경상위탁비에서 민간자본위탁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4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및 보존활용계획수립 용역에 국비 5천만 원이 추가되어 시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7,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16쪽에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3,400만 원입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18년도 예산도 보니까 그 비용보다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필요성이 없는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민기위원

왜 적어지고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당초에 민간인국외여비를 보시면 1,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푸저우시에서 친선국제축구청소년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취소가 되어 감액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스트라한시에서, 그 밑에 외빈 초청여비를 보시면 저희가 갔고,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쪽 사정상 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한 달 전에 우리 우호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기존에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큰 도시에서 우리 광양에 대표들이 왔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느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제도시로 가고자 하는 위상에 목표를 둔다면. 그리고 그만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면 필요 없으면 과감히 접어야 되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부분을 저는 느꼈는데. 주무부서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바라보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겠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광양은 국내로 머무르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항상 저희들 마음속 다짐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류하고 있는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접어야 될 것은 접고, 늘려야 할 곳은 늘려야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2020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충분히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수산물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모든 것이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입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행정절차. 조달청, VE 아니면 원가심사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쭉 밀고 나가 가지고 올해 연말에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이 앞에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원가심사를 조달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끝나고 그 다음차로 해서 투자심사를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이행 했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재심사로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절차상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사업을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는 시민들 역시도 그렇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성공할 사업이 아닙니다. 어렵게 출발을 한 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 사업계획 설명회 때도 보면 저 정도의 사업의 구상을 가지고 성공할까 하는 의심이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 중에 땅 매입 관련된 부분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원활치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가요. 땅 소유주가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 사람인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대상지... 저희들 소유권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정민기위원

땅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아까 안 그랬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 부분 때문에 그 위치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을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경과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 완전히 결정을 하여서 추진하다 보니까. 매입 과정에서 보상이 있고 하는데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우리 사업비가 예상이 180억 되었어요. 그것이 21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언뜻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지에 대한 추가...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로 매입하는 것 없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부지 매입비도 당초보다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시설에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계속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이자비용, 어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다 검토하고 소유주하고 타진해서 잡아놨던 부지매입비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하면서 5억 정도 더 주고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정말 토지매입을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원래 실거래가는 저희들보다 두 배는 더 줘야 됩니다. 실거래가로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행정 할 때 갭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실거래가하고 토지보상가하고 항상 갭이 있기 때문에 보상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과장님, 처음에 그 사업을 검토할 때 매입할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이 얼마, 이것이 얼마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소유주하고 매입할...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 그런 부분에 교감 없이 그러면 일방적인 서류였을까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민기위원

소유주하고 금융비용, 무슨 비용 전체 다 그 속에 포함시켜서 그 당시 비용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금액이 5억이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언뜻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에 계획이 있을 텐데. 추가로 그 부분에 원활하게 계획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도비 같은 경우도...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비라고 표현은 했지만 내년에는 균특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되어서 도비로... 재원이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지 도비가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민기위원

균특이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여기는 균특 따로 있고, 도비 19억 2천 따로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내년도 것이 재원이 도비로 변경될 뿐입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됐든 재원에 관련되어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차질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여러 군데 자문도 받으면서 두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작은 사업도 아니고. 잘못하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같은 업종에 상권을 다 망칠 수도 있어요.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418페이지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한다고 그러는데. 재첩잡이도 세계유산에 등재가 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등재가 되면 저희들이 섬진강 재첩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판로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하동하고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다. 경계부터 시작해서 잡는 어획량 같은 것으로 해서 많은데, 이것이 만약에 등재가 되면 브랜드화 가치 하면서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용역비가 2억 2천이나 되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억 8,400만 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합계가 2억 2,150만원이잖아요. 용역 하는데 무슨 돈이 2억 2천씩이나 들어가지요? 하동하고 같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만 내는 게 2억 2천인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시비만 내서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비는 1억 3,600이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억 3,600이고요. 나머지는 국비 3억 8천.

한국

최한국위원

하동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양시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똑같이 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용역을 어디에다가 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하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총 금액은 7억 4,300인데, 여기에 용역비도 있고, 주민들한테 도구 같은 것 변경해 주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섬진강에 재첩 종패류를 얼마나 뿌렸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사업비가 2,400만 원으로 69톤 정도 매년 집어놓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24톤 뿌렸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69톤, 2,400만 원 정도. 매년 넣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종패를 뿌려놓으면 좀 키워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아버려요. 섬진강 재첩 이렇게 보면 깨알만한 것까지 다 잡아요. 그 정도로 갖다 뿌려놨는데 바로 다 잡아버리면... 차라리 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낫지. 그것을 왜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하고 1개월 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어기를 지정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국

최한국위원

현찰로 돈을 아예 돈을 주는 게 낫지. 재첩 공장에 한번 가 봐요. 얼마나 잘잘한 것을 다 잡아 가지고 있는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품질이 작은 것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런 종자가 작은 것이 있다 합니다. 작은 것을 잡아서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고.

한국

최한국위원

재첩이 그렇게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큰 것은 손톱만큼 큰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종자가 그런 종자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딸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동하고 60톤씩 이렇게 뿌려 가지고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다 잡아버리고. 그러면 차라리 돈으로 주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금어기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과연 이게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용역비만 해도 돈이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국제기구다 보니 저희들은 그런 게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사업이, 이것을 지금 확보된 재원을 우리가 한전으로 보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한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전으로 보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하고, 항만공사가 15% 부담했던 금액은 항만공사는 어떻게 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항만공사는 재원 협의할 때 제일 마지막에 완공된 다음에 차후로 5년씩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항만공사에서 우리시를 경유해서 갑니까? 한전으로 직접 갑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한전으로 바로 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전하고 별도로 협의했다는 그 말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 협의할 때, 협약서 작성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실 이게 제가 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100억 되어 있는 예산이 의미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냥 각자 한전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550억을 한전이 50% 부담하고... 해수부가 25% 부담하고, 전남도가 5%, 우리시가 5%, 항만공사가 15%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랬으면 결국 뭐할 것이냐, 한전한테 돈 줘도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전이 다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보태주겠다고 해서 협의한 거예요. 지중화 시키려고. 지중화 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전에 이 돈만큼 주면 될 일인데, 각자가. 이것을 국비, 도비로 우리시가 받아왔다가 다시 또 한전한테 줬다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물론 그때 부서장이 아니지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국비를 다이렉트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협의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차라리 우리시비나 도비를 차라리 해수부에 달라고 했으면 편할 텐데.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에요. 따로 따로 계약해 가지고 항만공사처럼 얼마를 자기들끼리 한전에 얼마 주고 해 버리면 돼요.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막론하고 지중화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모든 불협화음이 있어도 기적적으로 지중화를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 뭐합니다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주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놔둬도 한전이 할 테니까. 보고받은 것도 없어요. 우리는 돈만 주면 어차피 한전이 할 테니까. 이것은 한전이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래도 설계계획 같은 것도. 그 다음에 공사 일정 같은 것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전이 하는 사업이니까 지중화만 가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쓸 것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맡아 가지고 총무 역할을 맡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국제협력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계획대로 안 되었지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아스트라한 이런 데가 쉽게 교류되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만만한 데도 아니에요. 몇 번이나 가봤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제교류를 제가 우리시에 계속 14년 동안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류를 행사를 위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장, 군수들이나 여기는 양 시민과 시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물꼬만 터주면 되는데, 대한민국 모든 시군들이 보면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시장 군수들이 교류 주 메인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실패한 거예요, 전부다. 그것을 시민들이 교류하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교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전부다. 공무원들 가고 시장 가 안계시면 부시장이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3가지 성과를 거둔 것이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그것도 교류사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호도시를 통해서 각기 학교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학교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국제교류를 할 것이라면 항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항만에 있는 것도 문제에요. 이게 기획예산당단관실 쪽에 있어야 맞아요. 문화나 이런 것을 다 해야 하는데 우리는 배 다니는 데만 전부 골라 하고 있잖아요. 철강항만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 그렇게 해서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양 시의 기업인들이 교류해야 돼요. 교류한 걸과가 와 닿는 게 있어야 돼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에 도움이 되니까 그분들이 앞장서서 교류한다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인끼리 교류한다거나. 광양시하고 포항시하고 교류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광양시가 무슨 교류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포항시가 우리 우호도시 맞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류하고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술인하고 여성단체하고 이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다 가짜고 거짓말이에요. 어쩌다가 포스코수련관 와 가지고 사진 찍는게 끝이에요. 올해도 몇 십 명 왔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로터리나 라이온스나 JC나 이 사람들은 우리 광양시하고 포스코하고 자매결연 했을 당시에 같이 자매결연 시켜줬어요. 그 사람들은 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에요. 담당 과장께서는 이 업무한지 아직 1년도 못되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항상 교류는 계속 연결되어야 하는데, 앞에 했던 담당 과장이나 그 앞에 했던 담당 과장은 별로 만나서 상의 안 했을 거예요. 그 인적 유지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금방 끝나버리면 그 다음 후임자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정현옥 팀장이 있어 가지고 다행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정현옥 팀장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쭉 역사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지요.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원칙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한다면 시민들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꾸 청소년 교류만 고집하지 말고. 그리고 단체와 단체를 연결시켜 주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번에 까가얀데오로시 가셔 가지고 상공인회하고 그쪽 상공인회하고 한인회하고 같이 서로 매칭 하는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우호도시하고 지금은 단지 교류지만 투자도 하면 되지 않겠나...

노신

박노신위원

필리핀 쪽 했던 시장은 그렇게 접근해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돈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상공인들은. 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면 더욱 활발해 지는 것이고. 자꾸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괜찮고 우리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교류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본예산에 문화예술하고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또 한 번 올라갈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술고가 내년 3월에 개교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쭉 교류를 많이 해 왔다면 예술고가 뭔가 뿌리 내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야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의 기대할 데가 없어요.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이라도 학교 교류해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고 보면 알지만. 제가 직접 갔다 왔고 했지만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고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 낙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위에서 엄청 큰 염려를 했지만, 집행부가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하니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보되어 올라올 때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잘 되겠다 하는 응원보다는 덜컥덜컥 겁이 납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 지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광양항이 말하자면 어항은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말만 해요. 지금 제가 물어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로드맵이 안 나와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래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을 하면 결국 우리가 돈 주는 사람이 과업지시한대로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과업을 지시할 때 그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결국 담당 과장께서 과업지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고도 겁날 정도인데, 이왕 하기로 했다면 잘 판단해 보고 시장님하고 직접 상의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기 국장도 마지막 공직에 대한 책임으로, 사랑하는 고향이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셔 가지고 과감한 결단을. 이다음에 잘 될 것이라면 이다음에 하는 것이고, 뭔가 과감히 계획을 바꿔야 된다면 과감하게 바꿔 가지고 훗날 애물단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잘 해 주신다면 가장 어려운 숙제를 함께 풀어준 보람된 일이 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하여간 방치하지 않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0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