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고점례 의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동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영순 의원께서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선승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선승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선승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건국동·양산동 지역구 대안신당 선승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며 그 이념의 실현방안 중 하나인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민 모두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의원들을 주민의 대표로 선출하여 구민들을 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사람이 의원이며 그중에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실 정치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기초의원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이 북구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저희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들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유난히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의회와 구민을 무시하고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조직개편 관련 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5분 발언 등에 대한 거짓·반박 보도자료 배포행위 등 셀 수도 없을 만큼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들로 인해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통사정하고 변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소위 구청장 측근으로 불리는 일부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마치 북구의회를 북구청의 하급기관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을 하찮은 대상으로 여기며 언론마저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일 수 있다는 속내를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북구청에서는 북구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취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 열린 제25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동료 의원이신 기대서 의원은 집행부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려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배포할 것을 분명히 요청하셨고,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이틀이 지나지 않은 임시회 폐회 날 본 의원이 야당과의 당정협의회 개최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또다시 각 언론사에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최경환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김경진 국회의원 사무실을 비롯한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아직까지도 북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당정협의회를 갖자는 공문 하나 보낸 사실이 없음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저희 북구의회 의원들은 각자가 하나의 기관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북구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북구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의원들이 준비한 구정질문, 긴급현안질문, 5분 발언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사건건 팩트와 잘못된 반박 해명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위는 도를 넘는 의회 경시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지난번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을 통해 스스로가 의회주의자라고 자처했고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구정을 이끌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어처구니없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는 구청장의 그 어떠한 답변도 양치기소년의 우화로 들릴 뿐입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문인 구청장이 오늘 있는 본회의 개회 하루 전인 어제 월요일, 오찬 일정을 저희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과 가지려했다가 일부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취소된 사실입니다. 구청장이 의회 직원들과 밥 한 끼 먹는 게 무슨 대수냐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사국 직원들과 하루 전에 오찬을 하겠다는 것은 지방의회를 너무도 경시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는 북구의회 소속 직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의 눈치를 보면서 압박을 받고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저희 북구의회는 집행부의 단순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문인 구청장은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북구 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은 지방의회, 그중에 기초의회입니다. 기초의회가 건실하게 살아 있어야 지방자치가 가치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길인지 저희 의원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더욱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무 명의 저희 북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선승연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고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지역 역량을 결집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가 전년 대비 1,124억원 증액된 7,666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재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국·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도 증가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사회복지비 분담비율 조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는 등 하나씩 결실이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확충을 통해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666억원으로 기정액 7,537억원 대비 1.71%인 1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9억원 증가된 7,579억원, 특별회계는 8,200만원 감소한 8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7억원, 조정교부금 30억원, 지방교부세 25억원, 국·시비보조금 12억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 31억원 등 총 1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5억원, 특별교부세·교부금사업 56억원, 국·시비보조금 12억원 및 보조사업 구비부담 8억원 그리고 구 자체사업 2억원 등을 증액하고 인건비 8억원, 집행잔액 7억원을 감액하여 총 1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사회공헌활동 지원 8,000만원,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로고젝터 설치 4,0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동행복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31억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25억 7,000만원, 기초연금 14억 2,0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우러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12억 5,000만원,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문흥동 샛터코어사거리 주변 등 4개소 하수도 정비에 따른 16억 2,000만원, 오치동 새터마을 주민운동시설 조성사업 2억원, 광주역 청춘창의력시장만들기 1억 1,000만원, 어운새뜰마을 조성사업 1억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위하여 삼각동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청사 개보수 7억, 정보화 장비 구축 9,000만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예산 중 202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등 73개 사업에 321억 6,0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도 이제 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적극 동참한 결과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예산의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11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