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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19

정천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시설공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2018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내용 등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임태상위원장

앉으세요.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19년 추진실적과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김호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우리 공단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공단 임직원들이 시민들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과 내년도 중점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공단 경영과 운영에 대해 미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김형동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김상우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이홍식 체육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정해기 안전기술처장입니다. 한승호 교통운영처장입니다. 천준호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태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이사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규위원

우리 김호경 이사장님 또 관계 직원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7쪽에 그다음 또 행감자료 140쪽입니다. 지하상가는 30년이 넘는 노후된 시설로 상가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산병원 이전과 큰장네거리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유동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권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대신동 지하상가는 상권이 위축되기 때문에 작년에 지하차도를,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산병원이 성서로 이전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병원 이용객들도 적다 보니까 작년부터 급격하게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주자대표들하고 분기별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느냐?’, ‘가장 문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신동하고 지하상가하고 차별성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옷 파는 것 다 같은 옷 팔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개선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고 또 기존 패턴으로써는 상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자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단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달까지는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상가번영회도 그 차원에서 다시 서로 고민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용역도 한번 내년에는 정식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제가 봐서는 시설 일부분 개보수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든다면 원천적으로 특성화, 차별화를 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훨씬 더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일반 사람이 다니기에는 횡단보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반대도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공단에서 어떻게 대첯하셨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뭐냐 하면 교통편익이고 또 반대로 하면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내려오기가 편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여튼 설치에 따라서 장단점은 나타났지만 계량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부정적인.

이만규위원

지금은 횡단보도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만규위원

지금은 괜찮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이만규위원

140페이지 보면 임대료 미수납이 대구역지하상가는 없는데 지금 이게 전부 대신지하상가의 미납건수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이게 저희들도 임대료 수납을 위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의 편의를 조금 봐주고 있는 거지요.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지하상가 점포 수가 330개입니다. 330개인데 건수는 그 두 배가 넘지요? 2019년도 9월 말에 738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달마다 플러스해서 그래 된 거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겁니다. 누적건수입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어차피 330을 열두 번으로 나누니까.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이 부분은 해소할 방안이 좀 답답한 것 같은데.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이만규위원

이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서도 해결하기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장사 안 되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공기관이 해놓으면 이것 참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장사 안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장사가 잘 되도록 만들면서 회수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61개 점포에서 이렇게 연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아, 61개 점포에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나마 대구역 지하상가는 미납실적이 없으니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이만규위원

그리고 최근에 중앙지하상가 점포의 전대차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10월 16일날 성명서도 내고,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이만규위원

지하상가의 점포 전대차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래서 잠깐 성명서를 제목하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점포 전대차를 정당화한 대구광역시를 비판하며 실시협약 개정, 점포 전대차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점포 임대차 금지는 2004년 11월에 대구시와 시민단체 조정단이 합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고 “대구시 소유의 사회기반시설인 중앙지하상가의 점포 전대차는 상식적인 기준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설명해 보십시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중앙지하상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대신지하상가인데 아마 맥락은 같을 겁니다. 일단은 내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조건이 뭐냐 하면 종전에 2014년 1월 2일부터는 전대차 안 되는 걸로 명시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거는 시설공단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구광역시를 얘기하는 건데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답변만 부탁드린 거예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15쪽, 행감자료 158쪽입니다. 공단에서 2019년 5월부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수탁받았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이만규위원

그전까지는 유개승강장을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의 지원 없이. 그지요? 그런데 이걸 굳이 공단에서 수탁받아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저간의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관리가 잘 안 된다, 관리가. 그게 주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겁니까? 이 운영실적이나 그동안 민간업체에서 운영했는 것을 보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시민들이 볼 때 특별하게 개선된 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벌써 12억6,000만원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화는 없는데 굳이 민간업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위탁해서 이만한 예산을 갖다가 써서 그만한 효율성이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지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서울 같으면 몇만 개 되는 것도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인건비는 투입이 됩니다. 대신에 뭘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광고 영업권 입찰을 해가지고 1년에 11억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올해 지출된 게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한 12억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얼마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차량 구입해야 되고 장비 구입하고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비용으로 상업권, 광고권.

이만규위원

민간업체에서 할 때는 이 광고판을 민간업체한테 다 넘겨줬었지요.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이만규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알아서 하고.

이만규위원

지금 공단에서 위탁받아 하니 예산은 1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광고판 그걸로 해서는 약 4년 동안 44억4,800만원이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약 1년에 11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보다는 거진 같이는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기계장비하고 자동차 빼버리면 한 8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관리비로 나갑니다. 첫 해니까 장비비가.

이만규위원

그러면서도 충분하게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공단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만규위원

자랑하셔도 돼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하여튼 가보시면 엄청 바뀌었을 겁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이만규위원

아직 직접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충분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더 깨끗하게 또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또 2018년 실적까지 부패방지평가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으신 점 이사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고 올해는 다행히 면제도 받으셨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제받으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았으면 상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면제받았다고 자랑은 못 합니다.

윤영애위원

그만큼 한 1년 동안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어려운 분야에서만 일하는 공단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전체적인 공단의 경영실적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행감자료 55쪽에서 67쪽까지 전반적입니다. 두류수영장, 국제사격장, 뭐 승마장을 비롯해서 지하상가라든지 우리 농수산 주차상가까지 보면 전체적인 경영실적이, 물론 우리 여기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단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경영실적이 손익적인 면을 따져 봤을 때 이게 수지 면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크냐 하면 두류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2억5,500만원 정도 손익이 마이너스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사장님이 아무래도 머리가 무거우시지 싶은데 이런 원인분석은 다 이루어지셨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어떻게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체육시설은 캐파 대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한 90%까지는 이용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객은 꽉 차 있는데, 많이는 이용하는데 수주율이 떨어지는 요인은 첫 번째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되는 건물이 허다합니다. 공사 했다 하면 배관 수리 조금 했다고 하더라도 10억원, 20억원씩 듭니다. 그래서 큰 거는 못 하는데 지금 1년에 5억원, 6억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비 지출이 많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급이 8,350원인데 내년에는 8,570원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또 엄청 올랐습니다. 또 공과금,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다 올라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조례로 이용료가 묶여있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 대부분의 사업장을 보면 원가의 40% 수준입니다. 이걸 시민 부담을 감안해서 많이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수준까지,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올리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두류수영장은 일일 입장이 3,500원입니다. 그러면 노인혜택 보지요, 뭐 혜택 보지요, 10%, 20% 해놓으면 한 번 입장하는 데 3,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용객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큰돈은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 현실화를 시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조례로 우리가 이용료를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조금은 올려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부담감 없이, 대부분의 시·도에 가면 지금 뭐냐 하면 공공시설 이용료를 원가의 50% 내지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40%가 대부분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노인이시고 노인이시면 이중혜택을 또 보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애위원

이런 면에서 제가 알기로도 두류수영장 같은 데도 티켓으로 발매를 하면 가격이 싸고 이런 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단체할인도 되고 정기권 할인도 있고.

윤영애위원

굉장히 그런 내용도 듣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보면 이게 정작 이렇게 싸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올린다고 하면 되게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이용료 인상의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네요. 그지요? 공단에서도 한번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그렇더라도 이게 인건비 또 노후시설 개선비, 너무 손익을 따져봤을 때 경영실적이, 점점 이래 되다 보면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이용인원이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는데 경영실적이 더 악화되지 싶은 우려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감자료 134쪽입니다. 명복공원에 대해서. 우리 지금 화장로가 몇 기 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11기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가동률이 보통 평균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가동하는 게 하루 맥시멈 45기입니다. 45기인데 3일에 1번 정도는 맥시멈으로 가동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41~42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보수라고 합니까? 이거 화장로를 하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매년 개보수를 합니다.

윤영애위원

지금은 또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장사시설, 화장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설확충을 더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뭐냐 하면 대구화장장이 1963년도인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진짜 전국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장묘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 이후에 확장도 없고 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면 유독 장묘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부산, 서울 이런 데는 점수가 아주 좋게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 종교시설에 따른 데가 불교, 예불 드리는 데도 있고 미사 드리는 데도 다 있고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집처럼 장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대구는 아쉽게도 좁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 모니터 해보면 “아이고, 시설 형편없더라.” 직원이 불친절 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는데 시설이 가장 나쁘다 이겁니다. 그리고 꼴찌입니다. 안 그러면 전국에서 1등 할 건데 시설이 나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시 차원에서 진짜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지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볼 때 일단은 들어가서 환경이 좋으면 직원들의 말투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시설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애로가 더 많으시네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직원들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설이 나쁘다고 이렇게.

윤영애위원

예. 그래도 또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설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 그나마 다행이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구시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싶은데 이사장님이 시에다가 건의는 여러 번 하셨겠네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공식적으로 문서로는 안 했지만 필요성은 시나 공단이나 시민들이나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윤영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민들 의견으로 얼마만큼이나 확장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거는 해보신 게 있습니까? 준비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공단에서 실제 이것 사용을 하시면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마스터 플랜은 안 꾸몄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몇 번 용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윤영애위원

물론 지금은 화장문화가 사실 의식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명복공원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와 이런 계획이,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저희들도 듭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 나드리콜에 대해서, 155쪽입니다. 나드리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T/F팀까지 꾸려서 지금 나드리콜이나 이런 업무 혁신을 위해서 수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나드리콜이 여기 155쪽 이용 건수에도 보면 전년 대비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30% 이상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목표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간도 줄이고 또 이용객은 늘어나고 평균 대기시간이 2019년도에는 19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19분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평균으로 봤을 때 이럴 것 같고 보통 이용할 때 보면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시간이 좀 더 길다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올해 계획하고 올해 노력했는 거를 이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나드리콜은 전반적으로 이용객이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한 28% 정도 늘어났습니다. 연간으로 칠 것 같으면 아마 연말 되면 제가 추정컨대 110만 명 정도 되면 하루 3,500명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나드리콜 관련된 사업비가 1년에 165억원 내년도에는 이런 추세로 나가면 190억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복권기금하고 정부 지원 매칭펀드로 해서 반반씩 지금 대구시하고 정부에서 매칭펀드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용객이 많이 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구는 특히 다른 시·도에서는 장애인 1등급부터 6등급, 올해 7월 1일부터는 경증, 중증으로 바뀌었지만 그것만 있는데 대구는 뭐냐 하면 65세 이상으로서 거동이 불편해서 예를 들면 장애등급은 못 받지만 거동이 불편한 자들도 가능합니다. 또 상이군경,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 보니까 이용자도 많고 또 특히 종전 같으면 그냥 개인택시를 이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이 사실상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등록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등록했는 사람이 35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그런 부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구가 처음부터 너무 확대해서 시행을 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용하는 시민들 의식이 어찌 보면 첫째는 나드리콜이 좀 싸잖아요. 싸고 하니까 자기가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겠다.’ 그런 의식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실제 조금 전에도 하셨지만 일반 택시를 아니면 뭐 택시를 불러서 타도 될 분들도 그냥 나드리콜 불러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일반 택시를 이용할 분들도, 이런 거를 조금 경증·중증장애인, 콜 할 때는 그게 다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다 나타납니다.

윤영애위원

나타나지만 실제 경증장애인 정도 되면 택시를 타도 충분한데도 계속 기다린다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 나드리콜 이용객은 굉장히 늘어나고 실제 정작 급하게 아니면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때는 이용하기에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장애인들은 모르지만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예를 든다면 나이는 좀 있고 장애인은 아니면서 하는 사람은 요금체계가 그렇습니다. 대구시내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3,300원만 자기가 부담하면 됩니다. 또 외곽지 경산, 청도 안 그러면 고령, 성주 버스터미널 있는 데,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가는 데는 6,600원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대구 같으면 극과 극을,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최소한 4~5만원 줘야 될 겁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방법을 콜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콜 단계부터, 대기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영애위원

아니요. 그런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걸 가지고 콜 단계에서 경증이라고는 표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애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아니면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아니면 가까운 거리라면 다른 걸 이용해달라든지 이런 시민들한테 일종의 홍보 같은 거는 하시지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대경원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나드리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마 그 내용에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녹아들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드는데 예를 든다면 조례에 제한, 여러 가지 조건이 없습니다. 그거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하여튼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것은 공단에서도 알고 계시니까 용역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올해 용역계약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기획위원회에 별도로 찾아뵈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 업무 분야에 대해서 개선계획까지 다 오픈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고삼아 한번 보다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운영 계약서에 보면 개인택시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게 양식까지 있더라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애위원

이걸 제가 봤는데 개인택시사업자는 그러면 계약할 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를 어떻게, 지정을 해놓으셨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은 나이가 정년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예를 든다면 사회적인 추세가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70, 80 이래 돼서 개인택시를 운행한다고 하면 승객이 조금 불편해합니다. 혹시 하는데. 또 개인 입장에서 봐서는 ‘나는 건강하고 다른 승객도 모시는데 굳이 교통약자라고 해서 못 모실 수 있느냐?’ 해서 이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를 든다면 어느 시점까지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사실 자기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정년이 없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윤영애위원

정년이 없는 상황에서 신체가 건강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요새 전부 다 고령화가 되고 있고 신체가 건강한 노인들이, 노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개인사업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 굳이 나이 제한 이런 거는 지금 공단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아니, 하기는 합니다. 작년부터인가 도입을 했는데 65세까지는 하고 있는데 과연 65세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해서 하지만 법적으로나 조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강행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정해놨고 상위법에서.

윤영애위원

내부적으로 공단에서 정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정했는 겁니다.

윤영애위원

교통국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정했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그러시구나.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이거는 나중에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요새 정년이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인데 또 정년을 정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래 이게 저는 나이는 있지만.

윤영애위원

신체가 건강하면 나이는 뭐 굳이 상관없다는 이런 생각인데.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것도 또 식별하기가 참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사장님 부임하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시설공단을 봤을 때 정말 다양한,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졌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경영평가 우수부터 시작해서 반부패 청렴 우수기관에 선정되기까지는 이사장님도 많이 애를 쓰셨지만 또 그렇게 따라주신 우리 직원분들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감자료 4쪽에 보시면 공단 관리 시설물 현황이 있는데요.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후화된 건물들이,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다. 20년 이상 된 건물만 하더라도 지금 16개 시설물이 있는데요. 이러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할 건데, 안전진단 같은 것은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은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 존재 이유가 일단은 안전하고 편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하고 현장에서는 또 매월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적자원을 갖추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건축사, 기술사 4명을 특별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대구시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안전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3중, 4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대구실내빙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데 우리 대구에 빙상 선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 못 했기 때문에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임태상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홍식

이홍식체육시설운영처장

체육처장 이홍식입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어가지고 위원장님.

김혜정위원

우리 대구실내빙상장을 연습장으로 하고 있는 대구빙상선수단이 혹시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홍식

이홍식체육시설운영처장

지금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스피드스케이팅 그다음에 피겨, 합쳐서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김혜정위원

150명.
홍식

이홍식체육시설운영처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빙상장이 생긴 지 25년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0명이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링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체육시설운영처장

시간을 맞추어가지고 새벽에는 아이스하키팀을 빼고 피겨하고 스피드스케이팅이 시간을 2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3팀이 시간을 분배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냉동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고 또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체육시설운영처장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에 수리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요.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누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설을 해야지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선수들이 150명이나 이용하고, 여기에 보면 아이들도 이용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홍식

이홍식체육시설운영처장

예. 단체 이용이 많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전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셔서 시설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체육시설운영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홍식

이홍식체육시설운영처장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9쪽에 보시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사실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봤는데 대부분이 지역 업체를 선정하셨고 그리고 조달구매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에 가까운 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업체 선정을 하신 점을 보고 정말 ‘이런 부분은 대구시보다 더 투명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까지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같은 업체가 있는 부분도 별로 없이 서로 다른 업체가 그것도 지역의 열악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쟁입찰을 해오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대구업체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다고 이사장님이 구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업체들은 대구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없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소 아쉽더라도, 예를 든다면 성능이나 모든 것이 조금 아쉽더라도 여기서 키워 줘야 전국으로 안 나가겠습니까?

김혜정위원

맞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직원들보고 “전국 유명한 업체는 많다, 대구에서 키워주는 업체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일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구업체를 선정하되 문제는 뭐냐 하면 투명하게 하면 말썽은 없다. 투명하게만 하면 대구업체를 쓰는데, 누구 특정업체를 염두에 둬서 하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구업체를 쓰면 문제가 없다.”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가장 어려운 점들이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들이 관에서 일을 했던 경력, 실적 이런 것들이 없어서 타 지방이나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동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업체를 좀 키워 주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 업체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이 앞장서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재니 안 그러면 LED등 이런 거, 신기술 개발은 해놨는데 입찰이 안 되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현장에, 우리 공단에서 테스트베드로, 예를 든다면 돈은 안 받고, 물건을 1년 동안 한번 써보고 물건이 좋으면 사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놓으면 또 다른 공단에서도 “아, 시에서나 그 물건 좋다고 하더라.” 소문이라도 퍼지니까 우리가 테스트베드로 이용하고 있는 제품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험용으로 쓰는 시제품을 우리 공단에 활용하고 있는 그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거나.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아니면 신기술을 가진 소규모 업체에는 굉장히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75쪽에 보시면 공단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술직이 지금 현재 164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뒤쪽에 신규임용 승진자 현황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기술직의 임용사유가 결원 충원이 좀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164명밖에 안 되는 기술직인데 결원 충원이 이렇게 기술직에서 2018년도에는 16명이고 2019년도 7월 현재 19명인데 저희 생각은 기술직이면 조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결원 사유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정반대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렇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기업 하면 예를 든다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선망의 직장이었는데 지금은 역전됐는 지가 한 5~6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입직원들 중에 합격해서 1~2년차에 떠나는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공무원, 국가공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직률이 한 5% 정도 될 겁니다, 어느 조직이나. 우리는 5% 안 될 겁니다.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디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조직에 있어서 직종마다 다 다릅니다. 사무하고 그다음에 기술직 중에서도 토목·건축은 나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대신에 전기·기계업종은 사회적으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 좋은 데로 갑니다.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공기업이나 국가공무원 가기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합격되어서 여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시험을 쳐놓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여기 합격이 되면 근무하다가 나중에 그쪽에 합격이 되면 또 가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시험 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80% 이상이 국가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특히 이런 기술직은 좀 오래 근무해야지만 우리 직원들에 있어서 굉장히 시설공단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직 이동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에 가면 기술직 같으면 업무 영역이 제가 전기를 전공했다고 하면 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설계부터 수리 안 그러면 연구개발이 있는데 우리 공단은 스펙이 좁습니다, 스펙트럼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1~2년만 하면 다 외워 버려서 배울 게 없으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나중에 혹시 내가 퇴직을 하더라도 스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젊을 때 밖에 나가서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는 데, 즉 기계면 기계, 토목이면 토목, 나름대로 여러 다방면의 분류가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전기 같으면 전문 분야가 한 5%밖에 안 될 겁니다. 토목은 예를 든다면 거기도 한 3~4%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토목이라고 하면 교량 건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거든요. 한데 우리는 단지 포장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포장이 토목에 점하는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되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도 그렇게 대비해서 조금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 공단에 필요한 인력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해서 지금 분석은 대충 끝났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연 우리 공단에 고학력이 와서 실망하고 떠나는 것보다는 마이스터고, 기능인재, 공고, 상고 나온 사람들이 오면 여기 직무에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여기 조직에 스테이할 수도 있고 조직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고학력이 오니까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김혜정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을 할 때 그런 조건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거는 예를 들면.

김혜정위원

마이스터고 출신 아니면 그런 몇 프로 정도는 그렇게 한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를, 기능인재를 뽑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래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155쪽 나드리콜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장차 이용이 전년 대비 현재를 보면 가장 늘어난 부분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노약자 부분이 가장 증가율이 높거든요.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노약자 부분이라든가 기타 부분이 굉장히 율이 많이 높은데 기타에는 보통 어떤 분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장애 같은, 지체장애도 있지만 다른 장애도 많습니다. 청각도 있을 거고 예를 든다면 그런 분들, 또 플러스 알파로 65세 되는 사람들, 그런 범주에 포함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심장이 아프다. 그것도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고 하면 이거 장애등급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65세 이상의 노약자분들을 특장차 이용이 아닌 택시로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특장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될 것 같은데.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지체장애가 아니면 개인택시 바우처한테 이렇게 조인을 시켜 주고 있는데 이거를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진짜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지체장애는 특장차를 타야 되거든요. 이걸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다가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진짜 이동이, 교통약자, 지체장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됐다고는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약자분들이 더 증가되는 시점으로 하면 이 시간대가 별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해 우리가 개인택시 증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개인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요금이 시내가 3,300원이고 시외가 6,600원인데 이 3,300원 요금을 받기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째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3,300원.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혜정위원

10년, 저는 꼭 필요한 분들의 이용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은 현 시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두류수영장 이용료도 마찬가지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시가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투여할 수 없다면 이용자가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고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지금 이러한 요금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조금씩은 요금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저도 예를 든다면 이용료 현실화를 100% 하지는 못하지만 타 시·도를 감안해서 적정 수준까지는 아마.

김혜정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가 가장 낮은 요금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하고 비슷하게 해서 또 그다음에 이용하는 부분들의 대상을 조금 더 분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우리 최근에 교육비라든가 여비 이런 예산 등을 가지고 얘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국내 견학이나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치우치다 보니 교육비나 여비 등의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이걸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항목별로 시의 승인을 받고 또 시의회를 통과하고 또 우리 공단 내 이사회를 통과합니다. 거기 우리 당초에 할 때 보면 분기별로 예산 편성 계획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집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예를 든다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냥 신경 안 쓰다가 연말 되니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예산 관리를 분기별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어차피 조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정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현황에 있는 시설물들을 봤을 때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익이 남아서 경영상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분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노력은 하지만 수지에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편리성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시고, 지금은 고객만족 우선으로 최선을 다하셨는데 내부에서도 저는 다양한 직렬과 직종이 있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의 갈등관리를 위한 부서를 좀 두셔서 내부적인 직원들의 문화를 좀 더 좋게 나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혹시 실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고객관리직을 정규직화시켰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거는 혹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됨으로 인해서 조직의 동화 문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걱정 안 해도 될 걸 괜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분들도 직원들이라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도 진짜 우리가 모르게 이사장님 모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눈물겹게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일반직도 하기는 하는데 더 열심히 하니까 “미안하다. 하지만 조직은 다 같은 가족이다. 고객관리직, 시로 말할 것 같으면 공무직, 일반직 없다. 다 같은 가족이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이사장부터 솔선수범해서 하겠다.” 해서 하여튼 노사관계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비정규직을 가장 먼저 정규직화시키신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45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정규직화시켜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고용의 안정을 가져오신 그런 점 정말 치하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나드리콜이라든가 아니면 나드리콜의 감정관리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관리 또는 밖에서 하는 공원관리 이런 분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부적인 직장 문화도 정말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이사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혜정 부의장님이 질문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8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시설공단은 아까 비정규직화를 빠르게 추진해가지고 완료된 걸로, 2018년 7월 100% 다 완료됐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정천락위원

정규직화된 게 2018년 7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3년 전에.

정천락위원

완료 다 됐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정천락위원

현재 시설공단의 총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몇 프로쯤 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38%.

정천락위원

38%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71쪽에 보시면 손익계산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른 거는 뭐 하더라도 중간에 보수비율 보면 2017~2018년 1년 사이에 변화가 보면 21억8,500만원 증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밑에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 다 인상될 것인데, 앞으로 인건비가 점차 늘어날 텐데 급격한 정규직화에 따른 미래의 예산 부담이라든지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최저임금이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상존합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지금 전환자 인건비하고 일반적인 승진체계는 기본 정규직하고 동일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다릅니다.

정천락위원

다르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450명, 한 500명 정도 되는 공무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체계를 연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T/F팀에서 검토한 안이 있습니다, 중간관리자 역할. 예를 들면 현장에 고객관리직 공무직이 20명이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일일이 그 사람들 통제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일이 수목 관리 같으면 관리원이 10명 정도 되면 하루 일하러 가서 자기들 팀이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 그 상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위계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나드리콜 같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10년 전에 들어오신 분이나 지금 들어오신 분이나 직급이 없고 위계질서가 없으니까 내부 통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들어온 사람은 연세가 많다고 하면 뭐 뭐 뭐 이러고, 또 다른 분 10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경력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해서 내부적인 알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관리자, 예를 들면 통제권을 주기로 지금 검토는 완료를 했습니다. 대신에 수당도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주고. 그래야 조직이 움직이는데 서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문할 때 전환자의 승진소요가 기존 공개채용자와 중복돼서 갈등의 소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속에 보면 보이지 않게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또 전환자의 근무 분야가 공개채용자하고 중복되거나 하는 문제로 공개채용 규모가 혹시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전부 다 저희들은 공개채용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할 때는.

정천락위원

아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 분야가 충돌 안 되느냐 이거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아니, 중복될 수는 있는데 다릅니다.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수목관리원 하면 한시적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목 같으면 잔디관리는 봄부터 가을까지만 필요한데 상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사람은 한시적 근로자 9개월 이내짜리를 저희들이 뽑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추가자료 받은 것 보면 한시적 공공근로자가 20개 분야에 95명입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그중에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올림픽기념관 13명 그다음에 주차관리팀 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명 넘는데 또 한 군데는 신천둔치관리소 세 개가 10명 넘고 나머지는 한두 명인데, 올림픽기념관 같은 데는 분야가 대충 어느 분야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뭐냐 하면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 사람은 필요한데 채용 안 해도 운영될 수 있는 데 또 두 번째로 직원들이 6개월 이상 질병휴가를 갑니다. 가면 그 자리에 근무시키거나 안 그러고 또 휴직해 놓으면 결원이 생깁니다. 그럼 신규직원은 채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특정 사업, 예를 들어 두류수영장 한다고 하면 여름에 워터파크 한 2개월 정도 하니까 거기 청소원도 있어야 되고 안전관리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 그다음 신천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청소하는 사람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면 풀 뽑는 사람, 안 그러면 수영장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안전관리원 이런 사람들을 한시적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밑에 주차관리팀에도 맹 그런.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주차관리팀도 지금 그 사람이 사표를 냈다 하면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못 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안 그러면 공무직 같으면 1년에 두 번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한시적 6개월, 9개월짜리를 저희들이.

정천락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 보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똑같은 수영강사, 에어로빅 강사 이런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가 아닙니다. 똑같이 기술자입니다. 똑같이 강사 하면서 누구는 3개월짜리 세 번 하고 누구는 정규직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절적으로 하는 거는 한시적이지만 수영 강사, 에어로빅 강사, 댄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한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정천락위원

똑같이 일하면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갈등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아마 휴직하니까 자리는 비는데 강사는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게 단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특수한, 이 사람들이 보면 계속 거기 하던 사람들이라, 강사나 이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이라.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수탁강사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강좌를 개설해 놓으면 그중에서 한 30%는 예를 들면 반은 수강료로 당신이 가져가고 반은 공단에 귀속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위수탁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시적 근로자에 포함 안 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또 급격한 추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내 갈등이라든지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앞으로 경영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행감자료 99쪽 한번 보세요. 아까 수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자료를 보면 두류워터파크가 언제 개장했습니까? 최초 개장일이, 날짜가.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2017년.

정천락위원

이제 3년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3년 걸 보니까, 그때 2017년 했을 때하고 이제 3년째인데 2017년도를 보면 5만 8,797명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만 1,504명, 2019년도는 4만 9,655명인데 수입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원은 앞에서 2017년, 2018년처럼 한 7,293명이 감소했는데 예산은 8,600만원이 줄었고 2018년, 2019년 넘어오면 인원은 1,849명 감소에 8,300만원 감소해서 돈하고 인원하고 비례가 안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돼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첫 해, 둘째 해 할 때는 우리가 안전요원 따위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할지 몰랐습니다. 계획대로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만큼 필요 없으니까 일반 관리비용은 줄어들었고 수입은 조금 줄었습니다. 두 개 다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용객이 아까 말대로 주민들이 선호하고 좋은 시설이라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든다는 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52쪽 주차장 자동화관제시스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8년부터 공영주차장 자동화관제시스템 26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효과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대구가 주차장 관리시스템이 미비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이런 데 가면 현대화되어 있어서 무인시스템도 하고 바로 조치가 되는데 여기는 인적, 사람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점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권역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자동화관제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대신에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거는 기계가 하지만 대신 인력을 적게 들였지만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고객만족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예를 든다면 앞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높아졌고 비용은 적게 들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86개 중에서 39개소가 민간위탁 중에 있고 일반주차장에서 민간 운영에 따른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직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내년 정도 되면 사업성 있는 데는 대부분 공단에서 직영이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부분 주차면수가 20면, 30면 갖고는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세로 봐서는 또 입찰을 한다면 민간도 손해날 게 뻔하기 때문에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 안 그러면 그런 데 있잖아요. 불우이웃 단체 이런 데 줘가지고 조금이나마 자활하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런 단체한테 줘가지고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단이 예를 들어 인수를 한다고 하면 관리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천락위원

아까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투명하게 선택한다고 했는데 최초에 언론에 나온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를 외지 업체인 P사가 독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설치한 관제시스템의 설치 현황 및 업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관제시스템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시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걸 우리가 위탁받아 하고 있고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오래된 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대구에 업체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 대구에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대구 업체도 꼭 끼워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체. 전국도 이용을 하지만 대구 업체도 한두 군데 업체를 꼭 끼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 업체의 점유비율이 우리 공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40% 정도는 대구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이 관제시스템 대구에서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 죄송합니다. 4개 업체입니다.

정천락위원

그럼 이 P사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소재지.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파킹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울 업체입니다. 직원 수만 하더라도 제가 보고받으니까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전국의 주차관제기를 80% 정도 하고 있는데 참 150명 정도 되면 전국 물량의 80 몇 프로를 하고 있다고 하면 기술력하고 대단한 데지요.

정천락위원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반복되지만 지역업체가 기술이 부족하면 모르겠지만 기술력이 비슷하다고 하면 지역업체를 더 키워서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마스 1단계, 2단계 해서 조달 의뢰할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한데 가격은 대구가 좀 비싸더라도 우리가 마스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의뢰할 때도 대구 업체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의뢰를 합니다.

정천락위원

이거와 언론에 났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24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4개 제품사에서 해가지고 설비 중에 점멸기가 한 2,700개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정천락위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는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에 휘말린 서울에 있는 ㈜웰스씨앤티 회사 제품이 우리 대구에도 40~50% 있다고 언론에 났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 정도 되는데 뭐냐 하면 2004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대구에 도입해서 설치할 때 그 업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대구에는 업체가 없으니까.

정천락위원

그럼 대구 업체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2012년도부터 납품을 했습니다.

정천락위원

2012년도부터, 그래도 설치비율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표준화가 100%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안 됐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현재 아까 웰스씨앤티 회사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타 지역에.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서울.

정천락위원

대구는 아예 거주를 안 하지요? 시설만 하고 가버립니까 아니면 관리도 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관리는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전기 같으면 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니다.

정천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멀리 있는 업체들은 아까 말대로 고장이나 내구연한이 만료되면 아무래도 지역보다는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지역제품 꼭 구매 안 하고 그 제품이 없어서 했다고 하지만 아까처럼 경쟁력이 있도록 지역 업체가 있으면, 비율을 보면요. 0.5%, 2.6%, 32.4%, 웰스씨앤티가 65%를 갖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게 2018년 건데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하고 이야기가 내용이 다르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거는 기존에 설치했던 거하고 호환성 차원에서, 점멸기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속들하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 제품을 거기 쓰려고 하면 이걸 프로그램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 차원에서 기존에 설치한 거를 교체할 때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예를 들면 다른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정천락위원

기존 거는 어차피 그 업체 아니면 못 하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성격이 됐습니다.

정천락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10년이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이,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정천락위원

맞지요. 앞으로 새로 신규할 때는 아까 말대로 기술력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 같으면 지역업체를 좀 해서 같이 경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도 보면 표준화해서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던데 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기업의 성장도 촉진시키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공장표준화를 좀 시켜서 우리 지역업체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표준화를 시키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듭니다. A회사 제품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고 B사는 이렇게 되어 있고 C사는 이렇게 되어 있고 D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표준화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것부터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천락위원

아까 지금 현재 대구시가 신기술심사과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정천락위원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 걸 시하고 고민해서 지역기업을 육성해서 어떻게 해줘야지 아까처럼 예산 많이 든다고 놔두면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수도권으로 갑니다. 인력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지역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육성시켜야, 중소기업이 살아야 결국 대기업이 사는 거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정천락위원

그러니까 신기술심사과도 생겨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호응도 있고 하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지역기업 육성하는 데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업무보고 23쪽에 대구실내빙상장에 관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구실내빙상장이 보면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및 교체로 인한 안전시설 환경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6월 26일자 언론보도에 보시면 일산화탄소가 유출돼서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지금 보수·보강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유출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올해 일산화탄소가 정빙기, 얼음을 깨끗하게 고르게 가는 정빙기 엔진이 LPG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계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전문적으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LPG 가스가 샜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한두 번씩 점검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빙상장에서는 전기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지금 조달 발주한 상태입니다. 조달 발주를 하고 전기차가 들어오면 아마 LPG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없습니다. 관리를 다소 미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지만위원

아무쪼록 이용객들이 대피하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외상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용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러한 가스누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46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관리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항교, 복현동 쪽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공항교에 보면 복현동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항교 강변 공원주차장이라고 하던데 보고받을 때는 뭐 신천주차장이라고도 하고 이러던데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먼저, 거기는 관리 안 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신천주차장은 칠성시장 밑에 있는 게 신천주차장이고 강변교 거기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공항교 밑에.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북구청에서.

김지만위원

북구청에서 관리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확인을 하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가서 그때 조사를 좀 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현동에서 공항으로 가는 쪽에 공항교 다리가 있는데 복현동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건 무료주차장으로 개방되어 있다 보니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장기주차를 하고 가서 주변의 아파트 관리자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쓰기, 민원이 계속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셔가지고 전화번호 다 확인해서 전화도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그때 저하고 이야기 나눈 기억은 혹시 없으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다시 확인해가지고 오후 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저희 공항에는 공항 공영주차장 1주차장, 2주차장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터넷에서 소문이 나서 여기 무료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장기주차 뭐 그것도 문제지만 특히 주차하다 보니 거기 엄청난 쓰레기가, 주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의 환경 문제라든지 다양한 게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냐고 해서 제가 그때 상담을 한 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좀 받아서 주차 차단막을 해서 요금제를 시키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요금을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서울에서 그렇게 하수가 침수되는 부분에 했는 경우에는 차단막을 설치해서 요금을 징수하더라도 서울하고 똑같이 문제가 생기면 기계가 고장이 난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다고까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 안 계시는가 보니까 다음에 같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상의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오후 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그것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더 추가적으로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업무보고 26쪽에 보시면 신천둔치에 하계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계물놀이장을 하실 때 위탁을 해서 하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지만위원

얼마 전에 저번주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서 수련원에서 대형 풀을 마련했는데 그게 지금 계륵이 돼서 쓰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계물놀이장에서 쓰는 그 정도 풀보다 더, 그 정도 크기에 근접하는,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지금 그쪽에서도 처분을, 올해 안에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처분하겠다고 하던데 이것도 우리가, 특히 신천둔치의 하계물놀이장은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당장 저렴하게 일단은 교육청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보니 그것도 한번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 건의 한번 드립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수조가 우리 신천둔치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그리고 다른 것보다 김혜정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 현황에서 아주 참 마인드가, 상당히 저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 예산 집행에서 위탁이라든지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에도 많은 행사가 있어서 보면 그 실적 때문에 대구에 있는 2등, 3등 업자들 원서 한번 내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한데 그 마인드를 끝까지 좀 유지하시고 다른 상임위라든지 다른 부서에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던 업체만 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서비스의 질로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렇게 2등, 3등도 돌아가면서 서로 탈락되지 않도록 경쟁력 강화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고요. 관계공무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질문인데 동료위원들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대구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경쟁입찰 투명성 제고로 이사장님께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경쟁입찰은 일단 가격이 업종마다 다릅니다마는 통상 물품 구입 따위 등등은 예를 들면 2,000만원, 용역은 5,000만원,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지방계약법에 경쟁입찰에 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경쟁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일정금액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특수한 조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아니면 못 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거는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요. 다수가 계약금액하고 집행액이 예산액과 전부 일치한다고요, 경쟁입찰한 것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산액이 예를 들어 1억5,400만원 같으면 경쟁입찰을 봤는데 그게 집행액도 똑같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자료 작성을 나중에 하다보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2억.

임태상위원장

예를 들면 30페이지, 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경쟁입찰 준 걸 보면 전부 예산하고 집행액이 똑같아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위원장님, 그게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해가지고 우리가 연말 되면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면 예산을 확정짓는데 확정금액은 예산 편성할 때는 3억원이라고 봤는데 입찰하다 보면 2억7,000만원이 되잖아요. 2억7,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추경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2억7,000만원으로 하고 또 예산액을 2억7,000만원 그다음에 낙찰금액, 계약금액도 2억7,000만원 그렇게 하는.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이렇다는 이야기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공사 같으면 본예산에는 한 1억5,000만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입찰을 봤을 때 2억원에 하는 것 같으면 추경이라든지 5,000만원을 해가지고 맞춘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일단은 뭐냐 하면.

임태상위원장

그게 아니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를 들어 5억원이 있다고 하면 5억원 이상은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렇지, 불가능한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5억원 이상은 불가능한 것 맞지요, 예산이 5억원이면. 그래 어떻게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전부 다가.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이 5억원이 있다. 입찰을 했다.

임태상위원장

그래 입찰을 붙이면.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를 든다면 4억원 되잖아요? 4억원 됐으면 나머지 1억원 생기는 거지요. 나중에 이거는 추경 때 다른 관·항·목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4억원, 4억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시스템을.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예산현액에 그게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산 추경할 때는 낙찰금액하고 이걸 다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또 38쪽을 보면 그러면 이런 거는 맹 경쟁입찰인데 원래 현 예산액이 2,4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집행액이 1,3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이런 건 그럼 왜 그래요? 안 맞추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연말 돼가지고 추경예산 심의해가지고 확정하면 똑같이 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너무 좀 과다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이게 분기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검사료 같은 건 9월 30일까지는 나갔지만 연말 되면 똑같이 나갈 겁니다. 안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차이 나는 부분은 추경예산, 연말 예산 때는 정리가 똑같이 됩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 맞춘다는 이야기네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14개나 있네요, 14개. 자료상에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두류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것, 대덕승마장이라든지.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사업장이.

임태상위원장

14개 사업장이 있는데 원래 공공사업은 이윤추구의 목적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거의 200억원 가까이 손실을 보거든요. 손실을 보는데 T/F팀이라든지 운영 이런 데서 손실을 안 보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주원인이, 손실이 우리 캐파는 90% 제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캐파의 90%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손실이 생기는 거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되고 또 두 번째로 물가인상 등등이 있는데, 원가에 못 미치는데, 원가에 못 미치더라도 40%, 하다못해 50%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40% 수준, 또 그다음에 제반 인건비가 인상되고.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 다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손실이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서 아까 손실을 더 많이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올랐으면 사용자의 요금도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인건비가 올랐으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빨리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개정해가지고, 1년에 사업 운영 손익이 200억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 그걸, 물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사업도 맨날 적자를 봐가면서 할 수 없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35쪽에 보면 2018년도에 명복공원 안 있습니까? 화장로용 로내대차 제작 구입비가, 로내대차 25대를 구입하는 데 1억6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1억600만원이 들어갔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에 또 12대 하는데 4,600만원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참, 4,500만원이 들어갔지요? 집행액이 4,500만원이니까, 이거를 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이거는 집행액 집행일자가 8월 20일까지입니다, 연말까지가 아니고.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12대 같으면 이거를 다 공사를 했는 것 아니에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월 20일까지 집행했는 것 공사내역에 따른 금액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이게 연말까지 하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3월 21일부터 해가지고 8월 20일까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아직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 됐는 겁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4쪽에 보면 2019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32억원 정도 되지요? 325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안 적어놔가지고 ‘기간 미도래’로 해놨는데 2018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42억원 아닙니까? 그지요? 집행잔액이 42억원 남았잖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래, 연말 기준에 42억원이 남았는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전부 이걸로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진 총예산의 40%가 남았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 4%라도 이게 돈이 많이 남았잖아, 42억원이 적은 돈이에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산 대비해가지고 프로티지가 적다고 하는데 이거 전부 예측 가능한 인건비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예산 운용하면서 예산 절감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원 배정을 해주면 그 안에서 5%는 유보예산으로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인건비를 5% 안 줬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맞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이거 전부 인건비, 운영비의 잔액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총액의 5%를 저희들이 유보를 해야 되거든요, 유보예산.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운영비에서 총액 5% 유보했는 게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네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전체 금액의 5%, 그 유보금을 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해서 시의 승인을 받거나 시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10% 절감인데 왜 그러면 5%밖에 안 했어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유보액 5%.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체육시설 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두류수영장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구실내빙상장에서 사고가 나서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보상이 나갔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임태상위원장

이 사고 내역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 조심을 안 해가지고 전부 다 일어나는 사고라고 볼 수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일정 부분은, 예를 든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 그러면 이용자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은 일단 지방검찰청에 가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누구 책임이다.” 거기에서 일단 판단을 하고 또 두 번째로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래 됐으면 어느 귀책사유가 몇 프로다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험액이 정해집니다.

임태상위원장

이런 거는 지금 판단받았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보상을 받았잖아요. 받으면 우리 대구시에 그것도.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영조물 관리에 따른 배상책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여기서 받으면 그거는 못 받는 거네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못 받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공사업장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이윤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께 아까 지적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항교 및 둔치 있지요? 주차장 이거는 무료주차장입니다. 지금 관리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공단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우리 김 위원님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설공단 예산 적정선·적기 집행 추진, 시설공단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경영실적 개선방안 및 화장 수요의 지속적 증가 대비 명복공원 중장기 운영계획 도출, 실내빙상장 등 노후시설 조속 개보수를 통한 시민안전 제고 및 교통약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나드리콜 운영 개선방안 마련, 대신지하상가 입점 점포 차별화로 상권 위축 해소 및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청렴하고 효율적인 관리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정책 변화에 따른 조직 내 갈등관리 및 협업 강화 대책 및 시설관리 자동화·현대화 관련 지역 기술 보유업체 적극 참여 추진, 시설공단 발주사업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성과 대구시와 지방공기업 확산 추진 등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