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전경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19

회의 전체 보기 140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조치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특히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예. 이진련입니다. 일단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더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는데요.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수준 높이고 만족도 올리자고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 좀 있지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학부모 역량연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역량연수가 작년보다 나아진 게, 변화된 게 좀 있나요?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는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작년과 같은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좀 더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부분이 올해 강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진련위원

변화되는 게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작년에 학부모역량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도 하고 올해도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콘텐츠로 똑같이 해서 늘 오는 사람만 오게 되는 이런 구조.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낮 시간에 하시는 거 맞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낮에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매번 오시는 학부모님만 오시게 되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낮 시간에 일하는 분들 저녁 시간에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고 이러니까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재고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바꿔줄 의향이 있으신지?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도 이미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시는 이 문제를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단위의 찾아가는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에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때.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올해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 저명강사 초청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어느 정도고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가신 거예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학부모나 심리, 진로와 관련되는 아주 수준 높은 분들을 대구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저명강사들 부르는 것 때문에 강사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초청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콘텐츠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공무원윤리규정에 따라서 지금 강사수당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저명하신 분들을 모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교육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많이 양보하셔서 오고 계십니다.

이진련위원

아, 그럼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콘텐츠들을 우리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동영상으로 다 제작을 합니다.

이진련위원

콘텐츠 사용은 가능한 거네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오시지 못한 학부모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다 녹음을 하고 아,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29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이 유튜브 채널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별도로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이 유튜브는 그냥 놔두는 건가요? 어떻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잠깐만. 우리 대외협력실장님께서 유튜브 내용을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이진련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예. 대구시교육청 대외협력실 배호기입니다. 저희들 유튜브 채널은 대외협력실의 정책홍보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외부에 위탁하거나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놓고 외부에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유튜브 채널 한번, 대구학부모교육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일부 이제 올라가 있는 교육 동영상 중에서 조회 수가 아주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조회 수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구독이 49명이고요. 콘텐츠가 195개에요. 한 콘텐츠에 1명씩만 구독했다 하더라도 195명이 나와야 되는데 49명이에요.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조회 수가 평균 2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대구교육청의 문제가 이런 거지요. 형식적인 거. 콘텐츠가 굉장히 많고 뭐 되게 많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정말 빵빵한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외부에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자체 소화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과중한 업무 중에도 이걸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회 수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그런 면은 보완해서 앞으로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이렇게 유튜브 채널 홍보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저명강사들 모셔놓고 하는 강의는 홍보가 되나요?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저희들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도.

이진련위원

학부모 단순동원 아닌가요?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진련위원

저명강사라고 하고 교육, 지금 우리 학원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관련해서 이런 강연이 있다 하면 유튜브 조회 수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미어터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지요? 이 전문가집단에서 만들어 낸 유튜브나 저명강사를 동원해서 하는 여기에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호응이 없고 이런 걸까요?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저명강사 초청강의라든지 학부모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로 공문은 나가고 있나요?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예. 안내공문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공문이 나가는 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지요?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실제 공문 나가는 효과를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공문 외에도 저희들이 교육청에 또 SNS채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방면으로 알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 SNS채널은 얼마 정도 사람들이 보고 얼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채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이런 채널별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홍보비도 굉장히 많이, 대외언론홍보비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콘텐츠 있는 거 최대한 활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관련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오게끔만 해도 이게 구독자가 사십 몇 명에 평균 2회가 되지 않는 거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있는 분들도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예. 참고로 저희들 홍보예산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저명강사라고 하신 분들은, 저명강사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호기

배호기대외협력실장

실제 그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거나 그리고 또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명강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박인기 씨, 이영숙 대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분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올해는 저희가 더 다변화를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대표적으로 고도원의 아침편지재단 이사장이신 고도원 선생님도 오시고요. 이번 주에는 유영만 한양대 교수께서 학부모들을 위한 진로에 관한 코칭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제가 만나보면 학교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있지만 교육청에 대한 기대도 특히, 여성교육감으로서 교육감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욕구들을 교육청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형식적인 거 말고 실질적인 거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오프라인상으로 시간상, 공간상의 제약으로 올 수 없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하고 적극 홍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예. 이거는 그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강은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높이 사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 고교학점제와 일반계고 역량강화 일제고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되는 일이라.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작금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고등학교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을 올려주는 것이 주 본질적인 교육의 문제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강은희 교육감님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사립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공적인 부분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특목고,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의 역량을 제고하는 쪽에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같은 날, 같은 시험을 같이 치는 걸 일제고사라고 하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일제고사를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반드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쳤다고 일제고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그것을 다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질적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모든 미래역량을 위한 기초가.

이진련위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별해서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대구교육청의 기초학력향상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준화 검사와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기초학력향상 지도방식이 주류를 이룬다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들은.

이진련위원

교육청 자료를 쭉 보면 기초학력향상사업이 나열만 되어 있고요. 몇 개 학교에 얼마 예산이 투입되는지 이런 위주로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에게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대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학교 수업방식에 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친구들을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장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폭력이나 학대, 방임, 인지 부조화, 정신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가정의 열악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학습을 아예 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관계들을 교육청에서 인지를 하고 해야 될 텐데 너무 단편적인, 기초학력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냥 글쓰기, 중·고등학생들은 예를 들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이런 데만 치중되어 있다든지 지금 딱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봐도 어떤 곳에도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해서 성과를 냈다거나 방법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러면 지금 강은희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복합적인 그 교육 뭐 IB교육도 마찬가지고 이게 역행하는 거지요? 좀 다르게 봐지는 거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저희는 오히려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부분이 교육감님께서도 취임하시고 나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교육감님 취임 이후로 저희가 기초학력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뭔지부터 진단해서 맞춤형으로 기초학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일부의.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제고한다는 게 어떤 건지 나와 있지 않다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초등학교의 두드림학교라든가.

이진련위원

두드림은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지요. 아직 미비하고,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만 더 지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한 학기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기초학력의 부진 원인을 진단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병합되어 있다는 것도 저희가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종합적인 처방책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개개인의 뇌기반 학습 맞춤형 지침까지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다각적으로 1대 1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업무만 자꾸 가중되게 되는 것이라는 그 오명을 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면평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른 전문인력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다른 인력들, 복지사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강은희 교육감님은 일제고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자꾸 일제고사로 보여지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IB교육이나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가치 철학에도 맞지 않는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님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불식시킬 방법은 서면으로, 계획으로, 실천적 사안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어딜 찾아봐도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부교육감님 말처럼 그런 다면적인 평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이걸 사업으로, 사안으로 딱 풀어서 나와야지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을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집약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것이 교사들에 대한 업무부담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시·도 중에서 최초로 1수업 2교사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학습보조강사를 저희가 많이 채용해서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초학력고사는 우리는 이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진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애들의 다양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별도의 측정도구를 만들어서 지금 같이 진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고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뇌기반 학습 지침.

이진련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검사,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선별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두두름, 두드림이라는 학교가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두드림학교요.

이진련위원

두드림학교 이게 아직 정착되지 못했고 이 두드림학교를 지금부터는 더 많이 키워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형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가져간다.” 하지만 또 형식적인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우리는 일제고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개별 사업으로 사업제안서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어떤 의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내년에는 그게 구체적인 사안으로 그리고 실천적 사안으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데 저희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현장을 같이 연구하고 저희에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달아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에 보면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최근에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자사고와 외고 일괄폐지에 대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아주 거창하게 내셨습니다. 의견이야 의견으로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요. 지금 고교학점제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모순이 아닌가.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수업들을 다양하게 이수를 해서 고교 졸업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러면 평가를 위해서 학교 간에 편차가 거의 없어야 되고 어떤 학교에 가서든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수준의 프로그램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간에 학업 편차가 별로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 달에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이유로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강화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는, 문제는 자사고, 영재고나 아니면 국제고, 그러니까 IB학교 같은 고교 서열화정책을 지향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정책과 지금 교육청의 정책이 충돌되지는 않을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이 상호 모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는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추가 세부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현장에서는 이 교육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추가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이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똑같이 상향으로 역량이 올라가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소인수 선택과목이 많아지면 학교별로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요. 학교 간에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문제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하고 별개로 일반계 고등학교 육성과 역량 제고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저도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예.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7일날 우리 첫 행감을 할 때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좀 다루고 했었는데 참 불행하게도 며칠 전에 우리 대구에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고 전국에서 최초 사례로 학생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 상태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해주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국장님께서 답 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 선생님은 지금은 집에 계시면서 저희들이 어떤 심리적 지원이나 이런 걸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11월 말까지 지금 병가가 된 상태이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이제 치료는 다 마치신 상태입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퇴원하셨습니다.

전경원위원

근데 이 조치가 당일날 학교장 긴급조치로 해서 등교정지 5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학교로 전학조치가 됐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학조치가 되고 나서도 그 학교에 출석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현재 전학, 그러니까 다시 전학 간 학교에 결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 그래도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이들 케어 부분을 저희가 해당 학교와 같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미성년자인데 우리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고발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무슨 근거로 해서 고발조치가 된 겁니까? 시행령에 따르면.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일단은 새로운 법적조항이 고발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바뀌어져 있고요. 그 고발의 주체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육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선생님이 고발을 요청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고발이 되면 경찰서에 여청계에서 담당을 할 텐데.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럼 여청계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이 나오면 이 아이에 대해서 학교 차원의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 아이에 대한 더 이상의 조치는 사실상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진다면 그건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학교 자체에서는 이미 전학이라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과정까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학 이상의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단지, 지금 이 법이 바뀐 이후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치료비나 이런 등등이 생겼을 경우에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 학생이 평소에도 분노조절장애가 있어서 우리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계속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행정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고 이 선생님에 대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라든지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한테 따로 보험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일반 교육활동 중에 생긴 부분이라면, 교육활동 중에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겨서 선생님이 보상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학생이지만 가해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가해자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물론 감당을 할 정도의 여력이 되는 학생의 부모님이시면 그 부분을 아이를 위해서 처리를 하시겠지만 이게 살아가는 생활수준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일단은 선조치가 치료비 관련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후에 판단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어떤 선생님의 병원치료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후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번 건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학생을 근본적으로 진단해 보면 이렇게 학교단위의 교육이라든가 위클래스라든가 위센터라든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중증이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위험군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교육제도 안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강은희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고위험군의 학생들에게 교육뿐만 아니라 치료까지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걸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저희가 전국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사업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추후에도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이제 폭력이라든지 이런 성향들이 조금 더 강해지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런 아이들로부터 위험요인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계시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참, 교육수도 대구에서 이런 오명스러운 일이 발생됐는데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빈도가 낮아지고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800쪽 보면요. 제일 마지막장이에요. 동일 학교 내 교사, 자녀학생 근무하는 현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피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초등은 제가 뭐 상피제 적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상피제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공립학교의 중학교는 선생님 다섯 분, 학생 6명, 고등학교는 선생님 두 분, 학생 2명,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에 7명이고, 선생님 여섯 분에 학생 6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 답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고 경우는 상피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경우 선발권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사고라던가 달성군에 있는 선지원 학교라든가 이런 경우에 기존에 선생님이 계시더라도 학생이 희망하면 희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립 경우는 우선 당장은 평가나 수업에서 자녀아이를 배제시키고요. 그 이듬해 선생님을 인사조치를 합니다.

전경원위원

예.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런 조치가 되어 있지만 사립의 경우는 사실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인사조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립학교에 학생과 부모가 같이 있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립학교의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내년에 인사조치가 될 예정입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자 신문을 보시면 서울공립학교 일반직 공무원도 자녀-부모 상피제 적용 이래 갖고 헤드라인으로 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자녀가 학교에 있는데 부모가 계시면 교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대구교육청에서도 이 부분 적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국장님 좀 답변.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기존에는 교원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직도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도 자녀 재학 학교에는 기피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과정에 우리 교육청 프로그램 전산 잘못 입력해서 오류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기억나시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부감님 오시기 전이라서.

전경원위원

그때 안 계셨구나.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교육국장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전산 쪽으로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경북고등학교 시험 관련해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재시를 치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고입 관련 전산 오류는 실제 학교에서 확인할 단계가 있고 교육청에서 확인할 단계가 있는데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고등학교의 경우는 실제 출제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중간고사의 경우는 선생님이 문제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어서 한 5분 늦게쯤 배부를 마무리한 그 관계로 인해서 중간고사가 문제가 되었고요. 기말고사도 비슷합니다. 문제지 배부과정에서 일부, 보통 두 학년이 섞여있는데 섞여있는 학년의 문제지 배부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생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해서 해당 학교에 강력하게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전경원위원

국장님, 이게 어렵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간고사에 시간적인 부분이, 타이밍이 어긋나서 그렇게 됐다는데 또 기말고사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험지 문제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경고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 있는 학교에요. 수성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고등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관심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차원에서 정말 반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조치를 이미 했고 진행과정을, 시험매뉴얼이, 우리 진행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학교에서 제대로 준수해서 하고 있는지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께서 대구의 모 중학교에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평소에 이 학생은 분노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위클래스를 통해서 상담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을 평소 관리를 철저히 못한 데서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학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 중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2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시설 구축 및 전담인력 충원 등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저희가 개정 법률에 의해서 내년 3월 1일 자부터 4개의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폭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관련 2020년 본예산 요구현황을 보면 시설 구축에서 지원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가령 달성교육청의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회의실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저희가 통합 중인 중학교에 임시위원회 사무실을 차리는 부분이고 또 동부교육청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거의 날마다 운영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터서 전용위원회 공간을 만드는 시설 예산 등으로 해서 교육청별로는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송영헌위원

동부교육청에는 7억2,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4개 교육지원청의 현황을 전부 다 일일이 점검을 하고요. 시설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동부교육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는 예산이고 나머지 교육청의 경우에는 파트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헌위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징계·처벌에 초점을 맞출 경우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연장선밖에 될 수가 없을 텐데 그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질 때하고 가장 큰 강점이 지역교육청에서 거의 날마다 이런 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저희가 대구지역의 변호사님들을 위원회풀로 많이 위촉을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현장의 교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들까지 8명인가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변호사 자문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지역교육청별로 변호사를 한 분씩 다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월 보수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본청 변호사는 5급 사무관 상당의 보수를 주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교육청은 6급 상당 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데 상당히 열의가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지금의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킬 뿐더러 교육력의 감소가 있고 선도와 예방 및 재발방지 차원을 넘어 가·피해자 간의 소송을 부추기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응절차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 간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고 교육적 해결의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가·피해 학생의 동의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고 있는 것이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무엇보다 지역 단위로 올라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여전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시키고 학생 간 관계회복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교육적 관점에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까지 공기청정기 필터를, 이제 공기청정기는 전 학교에 다 설치 완료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완료가 됐습니다.

송영헌위원

필터는 올해 12월 말까지 다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올해 강은희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는 전부 임대, 리스기 때문에 필터교체까지도 리스회사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터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송영헌위원

지난 10월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검증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공기순환기? 청정기?

송영헌위원

공기순환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순환기, 예. 모니터링 결과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미세먼지 저감 및 유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퍼센티지가 97%로 나왔기 때문에 학교현장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 공기순환기 추가보급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공기순환기를 제가 여쭸습니다. 공기순환기는 지금 현재 35%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영헌위원

나머지 65%가 미설치되었는데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우선은 공기순환기는 KS마크, 산업표준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새로 거기 맞춰서 나오는 기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새로 들어온 KS마크가 찍혀있는 기계를 들여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니까 제품 선정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어차피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제품 선정은 말씀드린 대로 KS가 찍혀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해가 바뀌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공기순환기 두 종류로 나뉘는데 청정기는 실내 미세먼지 포집에 효과적이지만 창문을 밀폐하고 가동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다른 오염물질이 또 증가합니다. 배 이상으로 2,300ppm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동 후 한 40분이 경과하면 심각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두통, 어지럼증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기순환기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열교환기 환기장치로 외부공기를 고성능필터로 정화해서 내부로 자동 순환시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까지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기청정기보다 오히려 순환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정기에 맞추어서 순환기도 내년 안에는 완전히 다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현재는 공기청정기하고 순환기를 같이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정기보다 오히려 순환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청정기 설치하고 순환기 설치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순환기는 일종의 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벽을 뚫어야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공사와 마찬가지로 방학 중에 해야 되거나 그다음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무리하게 막 도입했을 때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순환기가 들어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환기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학교마다 맞추어서 벽을 타공하든지 아니면 천장에 넣든지 등을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상반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제가 학교 강당 또 체육관에 이렇게 어제, 휴일날도 우리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겨울철 되니까 의복도 두껍하게 입고 운동을 하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교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강당, 체육관 같은 데 공기순환기 보급이 빨리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국장님, 잠깐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급된 공기순환기는 354개교에 1,615대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미설치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희들이 전체 학교로 본다면 유·초·중·고를 합하면 810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언제까지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저희들이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를 임대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경우에 그와 수반된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까지 포함하는 임대형으로 저희들이 해서 청정기는 그렇게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순환기는 실제 아직 임대용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헌위원

아니, 학교 교실에는 청정기를 임대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체육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당, 다목적강당.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청정기, 강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헌위원

아니, 공기순환기. 순환기.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다목적강당은, 체육관은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그걸 받아서 일단 우선 금년도 예산 갖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영헌위원

강당에는 청정기로 안 되니까 순환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기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강당은 학교에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청정기로 해달라는 강당도 있고 순환기로 해달라는 강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기와 순환기를 같이 보급해 달라는 강당도 있어서 3사례를 저희들이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송영헌위원

아니, 강당에는 평수가 큰 평수가 300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정기로 그게 가능합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학교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 일단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현재는 강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학교도 143교가 있기 때문에 청정기 보급도 강당 부분은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교실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머무는 곳이고 또 성장기 학생들이 단위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된 공기흡입이 건강으로 직결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관리가 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기순환기가 좋은 성능의 제품이, 효율성 좋은 제품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수업 2교사제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력격차 해소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밀착 지원을 통해 학급 전체 학력적 학습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강은희 교육감의 공약과제로 작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수업 2교사제 운영결과가 어떻게 되며 현장만족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현재 초등에 1수업 2교사제는 2018년도에 21개교에 21명의 교사가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교육감님 오신 이후에 저희가 30개를 확대해서 50개교에 51명의 교사가 배치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결과 모니터링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정도가 83.1%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학습을 해나가는 데 방해 정도 부분이 있습니다. 감소되었다는 퍼센티지가 78%이고 뿐만 아니라 교사하고 인터렉션 부분도 75.6%가 향상되었다는 등의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1수업 2교사제 운영상 문제점이나 보완할 부분은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옆을 보며) 문제점이라 하면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현재는 학교현장에서 특이한 그런 어떤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송영헌위원

본 위원이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다문화학생 상위 5개교 현황을 받았는데 다문화학생의 경우 1수업 2교사제의 취지인 학력격차 해소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밀착 지원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선정기준은 일단 학교 요청을 저희들이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학교 측에 요청을 받아서 하고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송영헌위원

향후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이 부분은 만족도가 높고 지금 다문화뿐만 아니라 필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는 다른 학교까지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갈수록 다양해지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학력격차 해소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1수업 2교사제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학교 선정에서부터 운영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4일날 비슬고등학교 수능시험장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학부형과 학생들이 교육청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중앙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차 탈 필요도 없이 삼삼오오 걸어서 오는 모습을 보고 흐뭇한 광경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마찬가지로 돈 안 들이고 시민들로부터 칭찬 받고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5쪽입니다. 각급학교 도서구입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 예산 기준은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학교의 회계편성 기준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키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시 458개 학교 중에서 57개교 12.4%가 지침의 기준 이하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특히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특수학교 4개교, 초등학교 12개교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는 2018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고등학교라고 책을 덜 읽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최소한 예산 편성·집행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전체 학교들은 개별적으로 학교운영경비의 3% 이상은 반드시 도서구입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들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이쪽에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 57개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보를 통해서 도서구입비 3%를 채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부분을 좀 봐주시면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성환위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그걸 반영하도록 각 학교에 독려는 했는데요. 저희가 지역교육청별로 챙겨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것은 챙겨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서 책이 없어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유치원에는 도서구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유치원에.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성환위원

제가 유치원별로 다녀보니까 유치원에 도서실은 개관해놓고 책이 없어서 텅 빈 채로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을 지었으면 그 도서관에 책을 구입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도서를 구입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는 그런 유치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1개 유치원이 개원할 때 도서실을 하나 만든 것이 아니고 도서실을 2개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1개는 도서를 채웠는데 1개실은 못 채운 부분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달성도서관에서 도서 2,000권을 기증을 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꾸밀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지난번 추경호 의원님 모시고 교육 간담회 했을 때도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유치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도서관을 지었으면 책을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이 없어서 인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비치하고 다시 또 그 책을 도서관에 가서 교환해서 다른 책으로 대체해서 비치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빌려서 되돌리는 것이 아니고 아예 달성도서관에서 기증을 받아서 그 유치원에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바로 저희가 단설유치원 원당에 1,5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학교는 3% 예산 편성지침이 있지만 유치원에는 그런 편성지침이 없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학교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제가 몇 군데 관내에 다녀보니까 그런 학교가 많이 있어요. 유치원도 있고. 도서관은 만들어 놓고 도서관 안에 책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학부형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어떻게 책을 이용합니까? 이것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유치원에는 운영비의 3%를 하라 하는 그런 규정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단설유치원이 개설될 때는 특별히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노후 학교 외부도색에 대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색 부분도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각 학교단위별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기본경비가 사용됨에 따라 일부 학교가 노후하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학교운영기본경비가 확대가 되니까 그걸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은 학교운영비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학교 전체 외부도색을 하는데 돈이 1,000∼2,000만원 드는 것도 아닐 테고요. 노후된 학교의 외벽을 보면 그 지역의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학교시설인데 외부에서 시민들이 볼 때 깨끗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 학교,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이나 40년 이상이나 기준을 정해서 학교가 외부도색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로 외부도색 하라 하면 교장선생님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는 산업단지와 쓰레기매립장, 악취가 많이 나는 인근에 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니까 공기청정기를 특별학급에 설치를 했다가 특별학급에서 설치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또 가져갔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공단지역의 학교는 특별학급도 오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학급에도 공기청정기하고 순환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학교가 신청한 일반교실뿐만 아니라 특별교실까지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는데 그 학교 상황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

특별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가 시일이 조금 지난 후에 특별학급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회수를 해갔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키트형이 이미 보급되어 있어서 중복된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현황을 한번 보고 필요하면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것 파악해 보시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제가 학교에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런 하소연을 합디다. “여기는 산업단지 내고 공기가 악취가 많아서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힘든데 특별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가 왜 철수해 갔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학생들이 불평이 없도록, 학부형들이 불평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다음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교육 실태를 보면 아직까지 유치원에도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공립학교에는 좋은 시설에, 공립학교에 되는 학부형들은 좋은 교육을 학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사립유치원에 가면 시설도 나쁘고 또 학부형들이 월 15∼35만원 정도의 학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제 생각에는 유치원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학생은 공립유치원에 되어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어느 학생은 공립에서 떨어져서 사립학교에 갔을 경우에 사립유치원에서는 월 15∼35만원을 학부형이 부담을 하고 환경도 나쁘고, 이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실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만 3세∼5세아를 교육하고 있는 학교기관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소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 쪽의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구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단위에서 전면적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시점, 공간, 자리에서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현실이 똑같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공립에 갔을 때는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공립에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사립에 가서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한다고 야단이면서 왜 학부형들이 학비를 부담해가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부분은 단순히 무상급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문제가 같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부분을 40%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서 지금 유치원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치원의 공공성 측면에서 급식 부분을 같이 볼 문제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공공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립이나 공립이나, 그 학부형이 사립에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립유치원에 신청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가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그렇게 가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차별을 두지 말고 사립유치원도 지원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공영화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교육청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기회가 닿으시면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이 전국교육감회의를 하든지 어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은희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 개방 실적이 나아졌는지 현 실태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작년.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잠깐만, 말씀 주시지요. 말씀 주시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현장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급적 학습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학교시설 개방을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지역주민들은 학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학교시설 개방을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꺼리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강성환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이후에 학교 개방이 더 추진되었는 데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그래서 학교 개방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조 개선이라든가 시설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개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당시에 교육감님 답변이 “지금 당장 개방할 수 있는 것은 당장 개방하고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보완한 후에 개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개방할 수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똑같은 생각으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부감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금방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개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당을 개방할 경우에 강당과 일반교실 간에 저희가 쪽문을 설치하는 등의 시설적 보완작업을 끝내면 내년도부터는 개방학교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대구시내에 242개입니다.

강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지역주민들도 무리하게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고 학교수업과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조정해서 개방하면 되고요. 그런 시정질문을 하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토요일, 일요일조차도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운동하러 간 학부형들이, 지역주민들이 학교 문이 잠겼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광경이 지금도 현실로 있다 하면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시설을 개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학교장 연수라든가 각종 전달회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분기별로 하고 있는 학교장 회의 때 시설 개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계속 안내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까지 조금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지금까지 잘 개방하고 있다가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교육감님께서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낸 그 이후에 학교 문을 잠그고 그것도 새벽시간에, 아침에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왜 문을 잠궈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도록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감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결국은 그 시설을 개방하지 않음으로써 그 학교교장이 욕을 얻어먹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원성이 교육감한테 간다는 그 부분들을 명심하시고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어느 날 갑자기 왜 문을 잠궈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정질문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308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대구일마고라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취업률이 100%입니다. 그 외에 특성화고 취업률을 보면 보통 20~40%사이입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이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목적과 완전히 어긋나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저희 대구에는 옛날에 실업계에 해당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1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한 일마고는 국가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입니다. 이 4개 학교의 취업률은 높은 반면에 나머지 15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조금 낮은 건 사실인데 전년도에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장실습 중에 학생 하나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일시적으로 현장학습이, 인턴이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취업률이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 똑같은 현상입니다. 추락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현장실습, 대구형 현장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다른 시·도와 달리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역에 있는 7개 공단과 연계를 해가지고요. 저희 학생들 현장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통해서 지금 15개의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중에서 보면 대구농업마이스터고가 취업률이 20.8%입니다. 농업마이스터고를 졸업하면 대학진학도 제한되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대학진학 제한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해서요. 이 학생들이 일정기간을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대학은 시험 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도 대학진학 내지는 수학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제가 아는 정보로는요. 농업마이스터고 졸업하면 5년간 대학진학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단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먼저 선취업을 하게 되고 5년간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대학을 거의 무상으로 시험 없이 진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아니, 취업 못하는 학생들이 5년 동안 대학을 갈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해서 졸업생이 배출되는 게 올해입니다.

강성환위원

예. 올해부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동안 기존에는 농고였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래서 농고라서 취업률이 낮았고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된 이후에 실적은 올해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폭적으로 취업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니 이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년 동안 진학을 못 하는 건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말씀드린 대로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이 학생들이 취업을 못 하고 대학도 못 가면.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취업을 하지 않는 학생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취업했을 경우에 못 간다는 말입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요. 선취업.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마이스터고 학교의 목적에 맞게 취업을 했을 경우에 5년 동안 근무를 하면 대학 관련을 연계해주고 대학학비를 줄여준다는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학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강성환위원

본인이 선택해서 대학을 갈 수 있다고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학부모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으네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고교생들 취업목표가 있습니까? 채용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대구교육청에 인력을 채용할 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올해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취업지원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전문적으로 기업과 엮어주고 사전에 현장인턴십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만들어 주는 새로운 취업지원관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대구교육청에 인력을 채용할 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아, 저희 교육청에요?

강성환위원

고졸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대부분이 이공계 쪽입니다. 저희가 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의 20%는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그럼 거기 20%의 의무채용비율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선발인원 20% 이상 채우고 있는 교육청은 저희 대구를 포함해서 강원, 대전, 전북 등 4개 곳이 지키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특성화고 학생들 채용목표가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규정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20%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별도로 채용합니까? 대학 졸업생들과 경쟁하지 않고.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거 한 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술직 채용할 때 시험은 같이 봅니다마는 고졸 채용자 의무합격비율을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아, 20% 정해서 선발을 한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성적이 낮더라도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별도채용이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고졸은 고졸끼리 채용입니다. 시험은 같이 보지만 고졸은 고졸끼리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강성환위원

예. 이런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졸 출신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꼭 채용비율을 지켜 주시고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중에 보면 또 대구소프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취업률이 94.9%입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대구소프트고등학교 지금 학생 수가 2017년에 50명, 2018년에 58명, 2019년에 59명입니다. 이렇게 취업률이 좋은 학교를 학생 수를 좀 늘려서 고졸 출신들이 많이 사회에 배출될 수 있도록.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여기 비율을 보면 20%가 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 반면에 여기 94%, 95%, 100%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취업률이 높은 학교에 학생 수를 많이 배정해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저희가 내년 2021학년도 입시부터 1학급을 증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취업률이 낮은 특성화고등학교 일부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학과로 저희가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이미 내년도 입시에서도 일부 전환 학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여기서 지역학생들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소프트고등학교 말씀이십니까?

강성환위원

예.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단위에서 뽑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 학생은 5%로 나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학생이 5%밖에 입학을 못 한다면 굳이 우리 지역에서 학생을 배출해서 그 학생들이 취업해본들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래서 이 학교 규모가 작은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특성화고등학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이 수준만큼 끌어올리는 작업이 일반고처럼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학과 전환을 통해서 이런 수요를 저희가 충족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소프트웨어 중점 중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하면 그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사전에 예비교육을 통해서.

강성환위원

그렇지요. 중학교를 소프트웨어 중점 중학교로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구지중학교라든지 가까운 포산중학교, 비슬중학교, 현풍중학교, 그 인근에 많이 있잖아요. 그 중학교를 지정해서 소프트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중학교 단계 의무교육 단계에서요. 특정 분야를 겨냥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특목고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중학교 전 학생들에게 코딩교육을 통해서 이런 저변을 확대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코딩교육을 전면 활성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체육중학교하고 예술중학교처럼 소프트웨어중학교도 법제화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체육중학교하고 예술중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도.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특수목적 중학교입니다.

강성환위원

예. 특수목적 중학교. 그러니 소프트웨어중학교도 중점연구학교로 지정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면 지역학생들이 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목적고가 아니라도 중점학교 형태로 소프트웨어 중점이라든가 과학 중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교 부분에서도 그렇게 중점학교 형태의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성환위원

중점연구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요. 인근에 있는 구지중학교, 포산중학교, 현풍중학교, 비슬중학교 여기 있는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가서 취직도 보장되는 그런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유가초등학교 그 부지도 물론 경북기계공고가 취업률이 83.5%입니다만 같이 취직을 해도 소프트웨어고등학교보다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졸 출신의 연봉과 거의 같이 받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그것도 그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요. 오라고 해도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안 갑니다. 그 학생들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 수도 좀 늘리고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를 소프트웨어 중점학교로,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취직자리를 얻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 지역이 발전되고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멀리 타 시·도에서 와가지고 거기 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 학교 졸업하면 그만이지 거기 둘러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감님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 유가초등학교도 기계공고 부설학교보다는 인근에 있는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부설학교로 그렇게 전환을 하셔서 그 지역이 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정착할 수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 그쪽 지역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나온 질의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구 유가초등학교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요. 이걸 전용특성화고등학교로 할지 기계공고 부설캠퍼스로 할지, 소프트웨어 부설캠퍼스로 할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거기 이제 학교가 기존에 있으니까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북기계공고 졸업하고 소프트웨어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연봉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발전가능성도 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월등히 크고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부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생 국제교류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이후에 그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감님까지 보고를 했는 것 같습니다. 학생안전 문제나 학력인증 및 학적 문제가 있어서 조기유학의 경우 휴학 또는 자퇴로 처리된다, 이런 규정은 방학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지초등학교 졸업생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모여서 세종독서장학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독서골든벨을 해서 1년 전에 10권의 책을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문제를 출제해서 골든벨을 합니다. 올해 학생들이 165명 참가했어요. 그중에서 1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렇게 선발해서 한 학생이 지난해에 7주 동안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왔고요. 그 비용은 세종독서장학회에서 다 댔습니다. 교환 근무기 때문에 체재비는 한국에서 가면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쪽에서 오면 한국 학부형이 부담하고, 항공료 200만원밖에 안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구교육에도 접목을 해서 어릴 때부터 국제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저한테 가져왔는 거 보니까 “10일 이상 장기연수일 경우에는 학력인증 및 학적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방학 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학생도 방학 때 7주 동안 갔어요. 갔다 와서 그 학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구지중학교 전교에서 1등 해요. 초등학교 때는 1등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교육제도를 교육청에 도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 초등학교, 어릴 때일수록 그렇게 견문을 넓히고 세계를 보는 눈을 넓히는 작업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글탐삶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까지도 동아시아 가까운데 1인당, 저희가 오랜 기간 방학 동안 내보내면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한테 짧게지만 외국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외국에 데리고 나가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걸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제가 그 인터넷이나 자료를 보니까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60명을 선발해서 갑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가는데 거기 어려운 학생들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여유 있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해서 가요.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시행해 보시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500만원, 1,000만원 들어도 얼마든지 갈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면 항공료만 들면 돼요. 다른 비용이 들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교육청에서 시행해 볼 용의가 없는 것인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단위학교 중심으로 해외교류사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저희들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걸 검토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은 무료로 보내주고요.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비용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모집해서 비용 받고 자기 돈 들여서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단위학교에서 그게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중심에서 해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저쪽에서 오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시행하자는 겁니다. 학교에서 몇 명 정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 경험을 해서 우리 국제화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길러내자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1인당 학비, 홈스테이비, 항공료까지 포함해도 많은 학생들이 가면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면 그 정도도 교육청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본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 다문화학생과 저소득층을 위한 단기해외연수입니다. 여기에 69명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애기들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애기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처음에는 당초 30명 규모였으나 미국이나 유럽 가는 큰 경비보다는 적은 경비로 더 많은 애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우선 시급하다고 보고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사업 부분은 저희가 민간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도 저회가 같이 고민해가지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회가 교육국제학특구라고 저희 대구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8개 초등학교 등 해서 국제화교류사업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강성환위원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요. 예산도 투입하고 또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우리가 여름방학 때 그쪽에는 학기가 운영이 됩니다. 외국에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학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우리는 방학을 이용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뭐 10일 이상 연수하게 되면 학생이 제적된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방학기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는 수업 중이니까요. 우리는 방학이지만. 학기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구지초등학교가 한창 개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 설계내용에 시청각교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구지초등학교 강당에는 시청각실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5층으로 다시 개축하잖아요? 개축하는 데 거기 시청각교실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구지초등학교 인근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서 건축 협의를 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청각실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은 개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지을 수가 없잖아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그럼 개축하는 이 시기에 시청각교실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청각교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새로 5층을 짓잖아요. 일부 여기 이제 건설업체에서 비용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개축을 하지 않고 그 뒤에 단층으로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 다사초 부분은 이제 인근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서 전면 개축해야 되는데 현재 개축에 대한 방향만 정해졌고 세부사항은 안 정해졌습니다. 시청각실 포함여부는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거 개축할 때, 다시 또 못하지 않습니까? 시청각교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좀 전에 다시 또 부연하겠습니다. 평면으로 뒤에 1층으로 더 짓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협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그런 의견이 있어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일부 업체에서는 평면 증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평면 증축은 불가능하고 받아들이기 불가하고 전면 개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 교육청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확실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기회에 시청각교실도 하나 다시 넣어서 학생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몰래카메라 사건 얘기 들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보고받았습니다.

강성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학교단위에서 전면적으로 탐지기를 동원해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금 다 찾아내고 있고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초등학교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감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이 외부 사람들의 소행일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만 저는 이런 소리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부감님,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2쪽에 보시면 학교 석면제거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석면제거 사업은 교육부 계획에 따라가지고 2027년까지 완전히 제거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제거 예산을 전년보다 적게 편성해 가지고 현재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대구시교육청의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3월 19일에 MBC 보도에 의하면 2014년에 작성한 학교 석면지도가 부실하여가지고 21개 학교에서 추가로 석면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석면조사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석면지도를 제작할 때 겉으로 드러난 사항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추후에 공사하는 중에 보면 예를 들어 벽 앞에 부착된 여러 가지 게시판이나 각종 이걸 뜯었을 경우에 처음에는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 이게 리모델링이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숨겨져 있던 부분이 새로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근데 이제 석면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국제암연구소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제거 사업완료 시기를 단축해 달라고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께서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박우근위원장

그런데 그 질의할 당시에 석면을 조기에 제거하겠다고 말씀을 해가지고 여기 42쪽에 보면 이게 있어요. 행감자료에. 46쪽에 보면 이게 추진 중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석면교체완료 시기가 단축이 안 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저희 대구교육청이 2027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전 학교 석면제거를 하려면 매년 108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석면제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항상 방학 중에 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둘을 감안해서 저희가 2027년도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내년도 2020년 본예산에 저희가 160% 정도 증액된 예산을 대폭 반영해서 260억원 정도 예산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7년도보다 3∼4년 당겨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우리 이제 사실은 계획은 계획이고 추진은 추진인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방관하는 사이에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돼가지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석면제거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물품선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각급 학교에. 예.

박우근위원장

물품선정위원회가 있는데 물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물품에 따라서 해당 교과선생님들이 참석하고 교감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참석하고 행정실에서도 참석하고 또 일부 경우는 관련되는 타 학교 선생님도 같이 참여해서 또 필요한 부분엔 학부모들도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근데 제가 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물품선정위원회가 1,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박우근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학교에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업체에 대한 기본 상식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한마디로 사회물정이 떨어진다. 사회물정이 떨어지니까 관련되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학부모대표라든지 운영위원회 이런 쪽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물품선정위원회라는 형식으로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업체를 정해 놓고 이래 하는 게 다반사가 있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공정한 물품선정위원회가 되지 않고 학교 교감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가지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 게 없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물품선정 관련 대부분이 수업과 관련된 교구이기 때문에 해당 교과에서 요구하는 교구를, 해당 교과에 사실은 그런 요구사항이 제일 크고요. 거기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매절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실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나 그 과정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웃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학부모가 이렇게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물론 물증은 없지만 생각은 일반업체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까이에 있는, 학교 부근에 있는 그런 업체, 자기 아는 업체만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 이게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선정위원회는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결재만 하면 되니까. 위원 구성이 보니까 교감하고 일반인, 전문가 2명인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해당 교과선생님이 포함되기 때문에.

박우근위원장

해당 교과선생님도 포함되고.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해당 교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교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가 있지요? 스포츠강사.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스포츠강사가 있는데 스포츠강사가 2008년 9월부터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스포츠강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과장님이.

박우근위원장

과장님, 예.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체육보건과장 임오섭입니다. 스포츠강사가 지금 두 분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있고 중학교 스포츠 강사가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특성상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 체육교사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체육 전공한 분들이. 그래서 체육실기수업을 하는데 여선생님들이 하시니까 수업의 준비도 그렇고 시범 보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등학교에 체육을 전공한 선생님들 중에서 중등학교에 발령이 안 난 사람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런데 초등 강사가 고용불안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매년 2월에 재임용하는 절차가 되어 있지요? 현재.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초등 스포츠강사들이 5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재임용이 보장되는, 타 시·도에는 보장되고 있다는데 대구에만 유독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이런 데는 재임용이 보장된 시·도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1년 재계약은 교육부 기본 방침입니다. 방침인데 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임용하는 데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임용 시에 전년도의 근무사항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산점을 주도록 해서 거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1명 정도 빼고는 거의가 다 재임용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이게 매년 2월에 학교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나면 거기에 응시원서를 접수해가지고 대구에는 현 실태가.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박우근위원장

1차 서류전형하고 2차 또 면접하고 이런 시험을 8년, 6년 근무했는데도 다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수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통상적으로 교원대체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간제교사도 그렇고 스포츠강사도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교원대체직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필요시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좀 전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근무를 잘하신 분에 대해서는 가산점 등을 부여해서 가급적 다시 재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이 매년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고용불안에 상당히 불만이 증폭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강사들인데 좀 더 안정된 직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 질의준비 및 오찬을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지금 더, 13시 30분에 다시 개의해서 하도록 하지요. 13시? 1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1시에 해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는 점심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하시.

웃음소리

박우근위원장

그러면 식사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지금 10분 일찍 끝나니까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초등학교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면 18개교에 61실이고 2019년도에 21개교에 89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계획이 초등학교 9개교에 22억원만 예산이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줄었다기보다도 2020년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3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향후 5년 동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미래공간 리노베이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 중에서 고등학교 쪽에 시설이 가장 열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대구교육청 예산 투자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제일 인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지난번에 학교에 방문도 해봤고, 초등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리노베이션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적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초등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강성환위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2019년도 수준으로라도 투자를 해야 되지요. 엄청나게 줄었잖습니까? 89억원에서 22억원 같으면.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초등 부분이 좀 적어진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 규모는 교육부 투자와 저희 자체 펀딩까지 해서 미래공간 혁신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확실하게 커졌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그렇게 시급하나요? 초등학교들이, 지금 학교 교실에 가보면 40년~50년 전의 교실 환경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투자를 해야 되지, 교육부 지침이라고 해서 거기 다 따라가면 굳이 필요 없는 부분에 투자하게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교육부 지침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대구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이미 앞서서 초등학교 부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본 기조는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초·중·고 현황을 봐서 저희가.

강성환위원

중·고등학교에 어떤 식으로 리노베이션을 합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다 컸는데 성장해서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초등학생처럼 놀이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는 놀이문화 차원에서 초등도 필요하지만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중학교는 자유학년제, 고등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선택형 수업 확대 등에 따른 교실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 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우선 초등학교부터 마치고 중·고등학교를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지난해 초등학교가 89실을 했는데, 올해 21개교에 89실,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었잖아요? 53억4,000만원인데 22억원 같으면 거의 3분의 1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추진을 하시지요? 중·고등학교는 리노베이션 순서를 뒤로 미루고 우선 초등학교부터 마친 후에 중·고등학교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중·고등학교를 병행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투자 규모하고 각 학급별 건물의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리노베이션 사업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인기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마친 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초등 부분은 좀 많이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달리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매칭이 저희가 2배로 많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내년에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98억원, 100억원 가까이를 투입을 하고 있는데 학년을, 학급을 다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환위원

우선순위를, 모든 예산은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초등학교부터 마치고 그다음에 내년에 중학교를 하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하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중·고등학교에 꼭 리노베이션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중·고등학교에.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현장에 나가시면 노후 건물이라든가 시설 낙후도가 중·고등학교가 좀 더 심각합니다. 저희가 물론 초등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좋긴 좋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노후도가 심각한 중·고등학교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도 감안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체 예산은 100억원을 투입합니다만 좀 더 투입할 수 있는지는 2020년 본예산 검토할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모든 예산은 한꺼번에 다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개선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188억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줄 때는 138억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산이. 그런데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적게 보면 138억원인데 매년 138억원 이상씩 투자를 해서 학교폭력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이걸로 봤을 때에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38억원을 투입해서 아무 효과도 없고 학교폭력은 점점 학생들이 어려지고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학교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가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해지는지 그것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은 근원적인 처방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많은 부분이 일어나고 난 이후 부분 등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연수 부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문제에 있어서 평소에 친밀감이라든가 스킨십 등으로 해서 많이 해소가 되면 학교폭력 제로 되는 학교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환위원

부감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지도하고 해결해야 될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 업무를 맡아서 자기가 보람을 갖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교폭력을 담당하게 되면 이것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러면 왜 학교선생님들이 서로 학생부장, 학교폭력 담당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 원인을 부감님 느끼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난 이유 부분에 대한 업무과중 등으로 해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육과정과 연동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근원적으로 저희가 처방하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성환위원

그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을 맡아서 실적이 나타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 경우에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보다도 학교폭력 담당하시면 내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모든 선생님, 또 유능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누구든지 서로 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선생님들이 아무도 학교폭력 담당선생님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학교폭력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부장선생님들의 성적을 평가할 때 가점을 주셔서 누구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든지, 그 업무를 맡으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이것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니까 신규로 오는 선생님들,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들께 “네가 맡아라.” 지금 학교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학교폭력을 의지를 갖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업무를 보는 선생님들을 우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 가보면 교무부장선생님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고 학생부장선생님은 저 뒷전에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 골치 아프고 힘든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년 138억원씩 투자해보면 뭐합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고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부장의 업무과중과 업무기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면 별도로 현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로 근본적으로는 사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 부담과 관련한 이 문제하고는 별개로 근원적으로 학교폭력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제로가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울리면서 같이 가는 그런 교육이 인성지도 차원에서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것이 학교 안에서 좀 정착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환위원

유능한 선생님이 학교폭력 담당선생님으로 서로 오게 하려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승진할 수 있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거기 가서 일함으로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서로 오려고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구교육청에서라도 우선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충분한 가점을 주든지 안 그러면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든지 이렇게 해서 유능한 선생님이 그 업무를 서로 보려고 할 때 학교폭력이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인센티브보다 좀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시는 거니까요.

강성환위원

예. 부장선생님들이 학생부장 하면 누구보다 먼저 교감으로 승진한다고 생각을 가지도록 인센티브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폭력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교육감님 마련해 오셔가지고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이 없는 그런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을 경우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학교폭력하고 관계되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통학형치유센터를 교육부에서 공모하고 있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과장한테서 들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데 대구교육청에서는 공모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아직 공모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공모가 있다면 공모에 응할 의사는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현재도 저희가 전국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병원과 함께 지금, 대동병원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피해학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공모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공모를 해서 대구에 설립을 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있습니다. 30%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데 교직원 성별현황 감사자료 463쪽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초등학교에는 여선생님 비율이 83.2%고요. 중학교는 79.1%, 고등학교는 62.2%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83%가 여선생님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특정 성이 80%를 넘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의 현실은 현실입니다만 지금 일반 공무원들은 저희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있습니다만 교원의 경우에는 그게 없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대구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양성평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대한민국 사회를 여성화시키고 한국사회 전체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여선생님,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여선생님한테만 교육받는다면 여러 가지 진취적인 생각이라든지, 여성화되는 그런 비율이 안 높겠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단계에서는 일종의 양성평등목표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그걸 실시하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 채용비율이 있다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등 교원양성기관인 교대를 전국적으로 국립교대를 10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여기 교대 차원에서 이미 양성평등선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서 특정 성이 20% 이상 들어오도록 하고, 30%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과정에서 또 한 번 해버리면 두 번에 걸친 장치가 되기 때문에.

강성환위원

아니, 거기 양성평등제를 실시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분들이 시험 치러, 교대 졸업하고 채용고사 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교대 졸업하고 칠 때는 같이 시험 치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 특정 성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지요.

강성환위원

아무 효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에 하는 것은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한 번 기회는 기회지만 두 번 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아주 잘못되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 비율이, 양성평등 비율이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현장이 옛날처럼 정규교육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기타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전담교사 있고 기간제교사 있고 시간강사 등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직렬과 직종의 사람들이 같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교사만 특정 성이 넘는다고 옛날처럼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인데요. 이것은 학교현장을 좀 더 들여다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강성환위원

초등학교 교사 비율이 83.2%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양성평등 비율을 적어도 30%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선생님들은 그렇게 못합니까? 교육감님이, 부감님이 답변할 일은 아닙니다만 교육부에서 정책이 그렇게 입안되도록 건의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교대 입학할 때 시험 쳐서 아무리 양성평등 비율 맞추면 뭐합니까? 학교현장에서 선생님 비율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제가 교육부 회의에 가면 전국적인 상황도 보고 제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들이 왜 늦어지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미 공무원들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일 먼저 남성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여성 비율을 30%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여성 비율이 그보다 월등히 높지요?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셔야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전경원위원

제가 먼저.

박우근위원장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7일날 우리가 오전에 행감을 하고 현재까지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감기관의 자세히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답변을 하시면, 물론 답변하시는 분께서 100%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뒤에 와계시는 우리 실·국·과장님들 다 계시고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뒤에 분들하고 다른 분이 대답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 맞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역에서 지역민들 아니면 우리가 자료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청하면 대부분이 얼버무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는 성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동의하시면 체육보건과장님 잠깐 모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체육보건과장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께서 공기순환장치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내년 6월달에 공기순환기.

전경원위원

답변만 하세요. 불가능한 것 맞지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6월 이후에 KS.

전경원위원

6월달에 KS하고 KC 인증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 전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전경원위원

그리고 공기순환기 자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지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이 업체들 나중에 KS가 되더라도 우리 교육청은 100% 렌탈 생각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렌탈로 갈 계획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 중소기업 업체들이 렌탈 가능합니까?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지금 6월 이후에는 중소기업뿐 아니고 대기업에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조달청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이 조달청에 한번 회의에 갔었는데 일단은 6월 이후에 KS 규정이 결정되어야 거기에 맞는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일단 급한 대로.

전경원위원

과장님!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전경원위원

공기순환기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인데 6월달에 KS 인증이 되더라도 대기업 제품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지금 100% 보장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전경원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장도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6월 전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달에 KS가 인증이 되어도 지금 현재 제품들을 가지고 KS하고 KC 인증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 자체가 공기순환기가 없지 않습니까?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저희가 공기순환기 금액을 전체 168억원을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현재의 제품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청취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55데시벨 기준으로 순환기를 넣고 나서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소음 감소를 위해서 하츠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소음 감소는 좀 줄였지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55데시벨.

전경원위원

그 이후에 소음 감소는 줄어들었는데 소음 감소가 줄면서 안에 있는 공기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55데시벨 때하고, 최초 60데시벨에서 55데시벨, 50데시벨 정도로 줄였을 때하고 차이는 한번 측정을 해보셨습니까? 전 교실을 대상으로.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학교에 소음저감장치를 하고 나서 소음 저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지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소음 저감으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는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물었을 때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에 공기순환기 설치된 게 오전에 보고하실 때 1,600대 정도.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1,615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전체 공기순환기를 소음조정을 해가지고 소음이 낮춰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울이나 타 시·도에 공기순환기 설치된 데서는 소음은 줄였는데 그에 반해서 이산화탄소량이 늘었다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현장에 공기측정장치가 1대씩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다니시면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샘플링을 하신 거예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그것은 전체 설치한 학교에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원위원

1,615군데를 다 했습니까?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소음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결과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

작년 10월 이후에 우리 대구교육청이 그래도 선도적으로 공기질 관련해서 용역조사도 하고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최초로 납품을 받고 이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포함해서 특히 제가 특정 성함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하도 이 부분이 답답해서 조달청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통화도 해봤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에서 이연주 사무관 올라오셔서 적극적으로 조달청에 수차례 방문해 갖고 순환기 조기 KS마크 시험성적서 빨리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렌탈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하시고 이랬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만큼 우리가 앞서가면서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공기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2020년도 본예산안에 유아생존수영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7개원에 한 990만원 정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교육부 특교로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걸 자체 예산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특교가 지금 5대 5에서 내년부터 10%로 확 줄었습니다.

전경원위원

떨어졌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년의 생존수영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경원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유아생존수영, 유아생존수영. 방금 부감께서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생.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초등학교 생존수영입니다.

전경원위원

유아생존수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교육부 특교가 유아 부분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예산을 1,0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경원위원

2020년도에?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2020년도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2019년에 990만원 해서 7개원 했는 이것에 대한 연속사업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에는 자체 예산 1,050만원이 시범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금년은 교육부 예산으로 우리가 했었고요. 지금 2020년에는 교육부 특교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자체 1,05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는 공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자체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교육부 특교에 공모해서 7개를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교육부 특교가 없기 때문에 자체로 1,000만원 정도를 해서 공모를 하겠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수영을 실제 가르친다기보다는 물에 오래 뜰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비닐 같은 걸 이용해서 물에 뜰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주변에 있는 생활도구를 가지고 뜰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사실 버티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내용이 중심입니다. 지금 보면 과자봉지 안고 뜨는 방법, 스티로폼이나 공 등을 갖고 물에 뜨는 방법, 구명환으로 뜨는 방법 이런 등등을, 실제 수영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런 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로 해서 7개, 전체 우리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유치원 공·사립 다 하면 345개쯤 됩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1년에 7개씩 해서 언제 다 하겠어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현재는 수영장 시설이 사실은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 예산이 끊어져도, 특교가 끊어져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특교로 해서 1,000만원 정도 내려주면서 이걸 시행하게 하고 나서 내년에는 특교 계획도 없고 특교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시면서 공모를 하는데 우리 애들, 초등학생들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5대 5에서.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1대 9로 바뀌었습니다.

전경원위원

1대 9로 바뀌었잖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계속 심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협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희들도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당연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 결론은 좀 전에 말씀드린 1대 9 정도입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런 부분을 세게 밀면서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 재정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특히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세입이 더 안 걷혀진다고 그러는데 사업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소위 말하는 복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 재정 부담만 많이 주고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지방분권시대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세율조정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지자체라든지 지방교육청에다가 부담을 계속 안겨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서 정해서 밀어붙이는 사업들을 물론 받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 쪽에서는 선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교육청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수영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지난 팔공산수련원 그때 행감 하면서 우리 간이수영장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간이수영장이 실질적으로, 애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영장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생존수영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보다는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간이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피부병이라든지 위생상태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수련원도 결국에는 올해는 사용을 못 하고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구교육청에 그런 류의 간이수영장이 얼마나 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현재 이동식수영장은 2018년도에 4곳이었습니다.

전경원위원

2018년도에 4곳이었는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4곳이었고요.

전경원위원

2019년도에는 제가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보관을 하고 계신 게 얼마나 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팔공산수련원에 1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이동식수영장을 6,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전경원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 렌탈 받은 겁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나머지는 임대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나서 철거를 했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2019년에 문성초 한 곳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기존에 2018년도에.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2019년도에.

전경원위원

2018년도에 4곳이 있었는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것은 다 임대했습니다.

전경원위원

3곳은 임대이고 팔공산만 우리가 구입을 한 겁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4개의 초등학교는 다 임대이고 다섯 번째인 팔공산은 저희가 자체 예산 6,000만원을 들여서 이동식수영장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이동식수영장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관리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기관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경원위원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름 되면 신천 쪽에 간이수영장을 가지고 물놀이를 다 하고 있어요. 협의를 안 해보셨지요? 이야기를.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시설관리공단 쪽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 빨리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비닐로 된 것 시간만 오래 가고 방치해 놓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사용 못하고 돈 6,000만원, 피 같은 세금이 없어질 지경에 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신천에 간이수영장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그런 데 간이수영장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은 간이수영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알고 인지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희석이 되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팔공산에 갖고 계시는 것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이진련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와중에. 아니다. 교육청의 관리·감독권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학교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시거나 병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거나 이럴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라고 하지요? 거기에다가 기재하거나 이런 것 제도적으로 구비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출결사항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공무원뿐만 아니 교원들도 다.

이진련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옆을 보며) 다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이진련위원

나이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했는데요. 영남공고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이사장직을 잃은 우리 허윤선 이사장께서 이사회에 참여를 하셔서, 기사에 보면 또 조롱을 당했지요. “고기를 뜯고, 먹고, 하고 계신다.” 그러고 계세요.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들을 거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그 아드님이 학교에 계시지 않습니까? 채용비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라있는데 지금 교육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11월 8일부터 병가인데 여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얘기하지 않고 문자만 하나 달랑 보내고 “아파서 병원 갑니다.”라고 하고 어제 확인된 바로 아직까지 출근 안 하고 계세요. 교육부 감사를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일선 학교에서, 사학에서 교육청을 어떻게 보길래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지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네 번째 감사결과 성추행건 나온 대로 사안별로 보고하시겠다고.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아직

아직이진련위원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교육부 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이번 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번 11월 말까지는.

이진련위원

그러니깐요. 교육부 감사, 교육청이 얼마나 사학에 허접하게 보였으면 교육청 감사도 아니고 교육부 감사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고요. 교육청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 모든 사학을 다 관리·감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특정 학교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우사를 당하고 있으면 눈을 돌리시고 귀를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저 오늘 문제는 그 교사의 모든 출장을 지금 감사 중에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조사하는 거 좋아요. 지금 이분 이렇게 하는 거 불법 맞지요? 옳지 않은 행동 맞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옳지 않은 겁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감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거는 교육청 위상의 문제입니다. 교육청 위상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무상급식 관련입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교육행정협의회 같이 하고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무상급식 진행되고 발표하기 전까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가 된 사안입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협의회에서 논의는 안했습니다만 협의회 이전에 실무 차원에서는 저희가 시청과 교육청에서 양자.

이진련위원

그럼 행정협의회는 무용지물입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련위원

절차 중요하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진련위원

절차적 정당성 굉장히 중요하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중학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때도 발표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확인했을 때 “절대 그럴 일 없다. 안 된다고 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어디 출장가 있는데 됐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왜 지금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지, 예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중학교 1학년부터 할 때는 왜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상급식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이유는 뭐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아시는 대로 저희 재원상의 문제입니다. 한 학년부터 스타트를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진련위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차근차근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학년 먼저 할지 3학년부터 할지를 실무적으로 쭉 검토를 같이 해왔는데 저희가 졸업하기 전에 한 학년이라도 급식의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3을 먼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3개 학년별로, 3학년 동안에, 3개년 동안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육비를 파악을.

이진련위원

워낙 재정이 어렵다 하시고 그 와중에 무상급식을 이루어 주셔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상급식이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되는 건 옳지 않고요. 재원 마련해서 웬만하면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워낙 돈이 없다 하니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진행하실 때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래서 위약금 계획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공기청정기 입찰문제 때문에 입찰하는 문제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됐는데 빠꾸가 났습니다. 어쨌거나 위약금을 물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돈이 맨날 이렇게 없다 하는데 40억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지금 어떻게 렌탈비 낙찰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지금 2만400원에 렌탈을.

이진련위원

그때 들어온 최저가가 얼마였지요? 업체 중에. 1만6,000원 정도, 1만6,500원 정도 들어왔었지요? 제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입찰을 몇 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할 때마다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가장 낮은 단위는 1만6,000원대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틀린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일정 부분은.

이진련위원

예. 그럴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입찰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특정 업체가 20점 정도 가점을 받게 되는, 알고 계시지요? 그 20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지역에 보면 이 제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를 10점~30점까지는 이게 탄력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 가점을 10%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낮게 낙찰이 된 건데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대당 1만6,500원 이렇게 낙찰됐었으면 40억원 정도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40억원이 그냥 날아가버린 겁니다. 융통성 부재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입찰과정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바로.

이진련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정책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지요? 저는 어떤 특정 업체와 유착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은 이유로 40억원 정도가 날아가게 된 거예요. 물건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 금이다. 그러면 금이 2만원에 들어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물건이 이렇게 가격 차이 나게 들어오는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융통성을 발휘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경훈 국장님, 작년 상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예. 회계 쪽이라서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혹시 저희가 과장님 답변.

이진련위원

그런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에도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몇 차례 짚기도 했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아 간단하게 말씀해 주. 위원장님 그.

박우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배근영입니다. 지금 이진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작년 연말에는 2단계 입찰에 의해서 구매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조달청 조달사업법에 따라서 마스 2단계 경쟁에 따라서 구매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스 경쟁에 따라서 2만400원에 금년도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진련위원

맞습니다. 저 잘 알고 있고요. 이게 무슨 불법이거나 탈법이거나 이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융통성이지요. 점수를, 그때도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특정 자격이 되는 그러니까 계속 몸집이 큰 분들이 물론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카탈로그 입찰.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카탈로그 마스로 해서.

이진련위원

특정, 별로 좋지 않은 업체들이 일단은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거 사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융통성을 발휘했었으면 이 40억원 정도, 40억원이 아니고 20억원 정도라도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이요, 이 렌탈해서 쓰는 이 물건들이 1부터 100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딱 놔두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거를 갖다가 융통성을 조금만 더 발휘했었으면 이 돈을 저희가 아낄 수 있었지요. 똑같은 물건을 예를 들어서 1만6,000원에 할 수 있는데 입찰과정에 2만500원 했다. 중간치라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저희가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이거는 2단계 입찰을 하면, 2단계 입찰하고 마스하고 차이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마스로 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2단계 입찰하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작년에 그 부분까지도 기본적으로 얘기가 다 됐고 알아듣겠는데요. 하지만 타 시·도도 보면 타 시·도는 이런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아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정기 들어오고 순환기도 나중에 들어올 텐데 그때는 사실 똑같은 정도의 수준의 물건이면 입찰방식을 좀 바꾸더라도 최저가 입찰해서 우리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공기순환기 관련해서는 마스로 계약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렌탈로 해서 계속 사후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학교현장에서는 업무가 조금 줄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진련위원

사후관리까지도 그 정도 입찰선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2만원에 사후관리까지, 1만6,500원에 사후관리까지, 그 업계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는 뭐 뒤로 두고 우리는 최대한 똑같은 물건이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옳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예산낭비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의 물량하고 그 뒤에 구매할 때 그때 물량하고는.

이진련위원

물량도 중간에 빠꾸나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이 작년 연말 이때보다는 그 뒤에 마스 구매할 때 사회적으로 공기 질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많은 곳에, 군부대까지 이런 부분을 구매하는 그런 것도.

이진련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까지 다 예상을 했었었잖아요. “지금 이러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까지 제가 우리 직원분들 오실 때 말씀 다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규정되어 있는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아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돈이 없다 하시니.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작년 12월보다 마스로 구매할 때는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던 그런 사항 때문에 물량이 훨씬 더 단가가 좀 더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과장님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학교 청소기 말씀인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작년에 우리 추경을 통해서 42억원 무선청소기 구입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교육청은 무선청소기에 이렇게 목을 매달까? 미세먼지 대응, 학교 실내청소 대책 및 청소기 보급계획 쭉 나와 있는 거 제가 봤고요. 학교에 공문이 하나 내려갔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청소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청소기 유지·보수·교체 등등 해가지고 19억원인가요?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거기에 공문 하나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갔냐 하면 그것도 “며칠 사이에 빨리 정리해서 올려 보내라.” 하고 텀도 얼마 없어요. 그걸 조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선청소기 할래? 유선청소기 할래? 이렇게 해서 공문 내려간 거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하는 공문은 내보냈었습니다.

이진련위원

학교에서 당연히 무선청소기 선택하겠지요. 누가 100만원짜리 청소기 놔두고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청소기 하겠습니까?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교당 2개씩 주면서 설문 받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무선청소기 할려고 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전경원 위원님도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어요. “경량에 굉장히 괜찮은 유선청소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샘플까지 보여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육청이 무선청소기에 목을 매다는지, 이게 그렇게까지 공문을 급하게 내려서 며칠 텀도 안 주고 이걸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무선청소기 다음에 또 하실 거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이번에 말 그대로 수요조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유형을 다 조사를 한 거지만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해서 저희가.

이진련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자꾸 그렇게 학교를 자극하고 학교에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학교의 자료결과를 토대로 뭘 할 것이라고 나중에 사업적 근거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명백한 이유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경원 위원님께서 샘플까지 보여주셨어요. 성능도 좋고 고장률도 적고 무겁다 하시니 “경량에 이런 게 나와 있다.”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 무선 할래? 유선 할래?” 당연히 무선 한다고 다 하시지요. 하지만 학교 일선에서도 왜 이거 하는지 의구심이,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왜 며칠 상간에 이걸 이렇게 급하게 또 조사를 해서 내라 하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육청은 무선청소기에 목을 매다는지.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면 반드시 무선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지금 6,905대는 무선을 원하고 그다음에 유선을 원하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5,775대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근거를 만들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급하게 공문 내려서 “며칠 안에 이거 해서 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수요조사를. 단지 작년에 무선청소기를 하겠다는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예산처리할 때 나왔던 문제는 특정.

이진련위원

작년에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아직도 그거 안 하고 계시지만 “자기 공간에 대한 책임성도 가지고 자기 공간에 대한”, 선생님들도 청소하시고 다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청소를 교육의 도구로 삼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하는 것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 없어요. 학교 일선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무선청소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난번에는 특정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청소기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형의 청소기를 구입할 건가는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 맡긴 것입니다.

이진련위원

아니, 어떤 유형의 청소기를, 당연히 무선 안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100만원짜리 고장 나가지고 나는 아직 쓰지도 않지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무선청소기 안 써본 사람은 써보고 싶고요. 갖고 놀기 좋고 편하고 좋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이번에 조사결과를 면밀히 보시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련위원

조사결과를 면밀하게, 조사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행정적 낭비를 하고 계시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4차혁명 얘기하고 여러 가지 융합적 사고 계속 얘기하시지요? 우리 관내에 사고전환을 좀 하세요. 우리 관내에 아까 관천초등학교 제가 다른 일로 한번 가봤더니 관천초등학교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걸 합니다.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높아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세먼지도 굉장히 줄어든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 거 벤치마킹하셔서 접목하세요. 예산 들이고 자꾸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4차혁명, 그 지금 종합적 사고 얘기하시는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에 그런 데 있다고 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부천도 그렇고 몇 군데 경기도하고 수도권에서는 벤치마킹하겠다고 왔다 갔답니다. 어떤 거가 있냐면 식물을 통해서 공기 정화하겠다고. 근데 그 식물을 쭉 나열해놓고 애들이 물 주고 이게 아니고 커텐형으로 돼서 길게 있는, 애들이 물도 주고 뿌리는 이런 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늘 뭐 IB교육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런 토털교육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계시는 분들부터 사고전환하세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고등학교까지 해서 전국에서 맨발걷기를 가장 많이 하는 교육청이 바로 대구교육청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깐요. 맨발걷기가 건강에 좋다 하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거 말고. 이게요.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좋고요. 그리고 다른 식물들, 다른 데는 친환경 얘기해서 어차피 이런 거 하면 순환기, 청정기 아무리 해도 효과는 좋지만 정서적인 거 다 감안해서 예산 대비 다른 데는 식물을 통한 식물형 커텐 이런 거, 그래서 아이의 정서함양과 같이 이런 교육적 효과 그리고 미세먼지 절감, 공기청정·정화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벤치마킹하시고요. 사고전환하는 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왜 무선청소기에 목을 매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실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되는 부분은 청소기든 청정기든 간에 안에서 하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2개가 같이 병행돼서 나가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사고의 전환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 맨날 4차혁명적인 어떤 교육, 교육, 교육 하면 뭐합니까? 맨날 캠페인성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 줄이면 저는 뭐 예산 없어서 뭘 못 하니 예산 때문이니 이런 얘기 저는 조금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쿨미투 관련해서인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스쿨미투 관련해서 얘기 좀 많이 되고 결과 다 나왔지요? 소선여중, 강북중, 혜화여고, 달성중 등등등 해서. 법적 처리결과 나오면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안 돼서 부득불 다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선생님들 다들 주의·경고 이 선에서 멈춘 거 맞지요? 그 선생님들 다 교직에 서고 계시는 것도 맞지요?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교직원에 의해서 학생이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피해 입은 사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되어 있는 건수는 현재 17개교입니다.

이진련위원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스쿨미투사건, 언론에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대표적으로 소선여중, 강북중, 혜화여고, 달성중학교가 대표적으로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또 있었지만. 그렇지요? 법적 처리 어떻게 됐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17건입니다. 17건 중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건은 3건이고 확인과정에 있는 게 5건입니다. 8건을 제외하고는 사안 종결되는 것 등으로 해서 9건은 지금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또 2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교원을 중징계를 했습니다.

이진련위원

중징계는 어떤 거예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진련위원

중징계가 정직인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곧 있으면 교직에 다시 복직하신다, 그렇지요? 나머지 분들은 감봉, 견책 이 정도로 해서 다들 그 학교에 그대로 다 수업을 하고 계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스쿨미투와 관련되는 건은 징계조치와 별개로 다른, 학생과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어쨌거나 다른 학교에 다 가셔서 지금은 다들 교직생활하고 계신 거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 선생님들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왜냐하면 한번 하신 선생님들이 계속 그런 문제를 만든다는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육청이 얼마나 안일하나 하면 저번에 얘기하다가 멈췄는데 교육청 내에 강제추행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2017년도에. 그리고 이 사안이 2019년도까지 계속 오고 있고, 알고 계신가요? 2017년 10월에 카카오톡 음란영상 발송 등등 문제가 있었고 2차 피해 때 피해자 정보 누설이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구교육청이 정말 대단한 게요. 이때 가해자로 지목되고 물론 교육청 안에서 가해자 찾는다고 뭐 또 한번 난리났다고 하시던데 이분이 승진이 됐어요. 이 사건 알고 계신가요? 이거 다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청에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2016년도 건 말씀?

이진련위원

2017년도에 접수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 1월달에.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당사자가 면직처리된 건 말씀하시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지금.

이진련위원

2019년 1월에 이때 2차 가해했던 분 중에 1명이 5급 승진이 돼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누군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본인은 기억하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예. 기억납니다.

이진련위원

그렇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2차 가해자라고 지목되신 분이 승진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에 여기 계시는 고위급 간부님들 말고 하급직 직원들한테서는 한번 굉장히 많이 술렁거렸던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2차 가해자 중 1명이 승진을 했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사무관요?

이진련위원

경징계 처분으로 승진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교육청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승진 시킨 사항이 아니고요. 시험을 쳐서 합격했는 사항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이 시기에 이렇게 미투사건 나오면 대선후보로 있다가도 날아가고 뭐 이렇게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책임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 2차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이 자기가 머리 좋아서 시험 쳐서 승진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이런 거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2차 가해자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집에 전화하고 설득하고 “그랬지? 안 그랬지?”, “봐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승진이 된 거예요. 이런 사안을 교육청에서 좀 무겁게 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미투도 자꾸 생기고 영남공고처럼 그렇게 성추행 문제들이 학교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기강해이 문제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일단 그 공무원승진제도에서의 경징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미투 건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저희가 승진제도 자체를 바꾸.

이진련위원

부교육감님, 교육청에 제가 보니까 진짜 때려죽일 사안 아니면 웬만한 사안 아니면 공무원들, 선생님들 정말 웬만한 사안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자기가 분노조절이 안 돼서 정신과 약을 먹고 이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교단에 서고 공무원을 합니다. 굉장히 경징계예요. 아 참, 웬만하면 경징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안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웬만하면 경징계예요. 이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교육청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학교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고 제재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떤 이런 일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머리 좋아서 시험 쳐서 승진하는 거는 뭐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구조가. 그러면 1차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승진할 수 있는 자격제한 이런 거 해 두셨어야지요. 이런 거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요. 굉장히 피해당사자들, 그리고 피해자를 주위에서 본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인지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승승장구하고 승진하는 이런 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는 힘듭니다. 승진하는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기서 이름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스템으로, 교육청의 의지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피해자는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욕먹고 “피해자가 너무하네.” “웬만하면 넘어가지.” 이런 거 안 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사안들은 웬만하면 넘어가 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고 얘기해서 바루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사안들, 학교스쿨미투 이런 사안들, 그리고 영남공고처럼 행정직원, 그리고 사회 지위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성추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이게 자꾸 되니까 교육청 감사가 있는 와중에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교육청의 위상을 높이려면 이런 것들 제도도 정비하시고요. 단디 챙겨가셔야 됩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말만 “알겠습니다.” 아니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이나.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할까요?

박우근위원장

예.

이진련위원

학생자살현황이 여전히 높은 거 알고 계시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자체에서, 아까 전에 뭐 “차를 가지고 가서 이동식 케어를 한다.” 이거 좋아요. 좋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학교에 좋은 인력들 많습니다. 학교에 상담복지사, 교육복지사들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산 없다고 자꾸 이분들 처우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특수사안으로 보고 이분들 처우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학교에서 케어 받을 학생들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 케어라고 하는 개념이 위험군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련위원

예. 복지사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이 필요한 친구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최근 3년간 보시면 관심군 학생들이 4.1%쯤 되고요. 지금 자살위험군 학생들이 진단검사결과 1.1%로 나왔습니다.

이진련위원

대구는 자료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20% 정도가 케어를 받을 학생이라고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학교 교복 선생님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만나주라 했기 때문에 만난다.” 제가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 대안이나 논의할 계획이 없으면 안 만나주셔도 되는데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간담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정말 간곡히 드리는 것, 그러면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사과 요구받은 적 있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얘기가 좀 됐나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그 부분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교육청으로 봐서는 연속성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국장님 답변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 부분이 있으면 유감이다, 죄송하다는 뜻을 제가 만나서 표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지금 학교폭력도 그렇고 학교에서 케어받는 것도 얘기하고 우리 강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형식적으로 케어하는 차를 보내겠다, 위센터에 보내겠다, 이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그거 전혀 원하지 않아요. 무슨 낙인찍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부 면담을 우리 행정회계안전과에서 교육공무직 담당사무관님이 교육부 대표로 지금 교섭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1차 교섭 끝났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1차 교섭 때는 어떤 대안들이나 가져가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 2차 교섭 언제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11월 말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럼 2차 교섭이 내일인가 모레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현재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자연적으로 복지사들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학교에서 작년에 등교거부하고 선생님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 후에 혼자 사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이 친구가요. 휴대폰게임만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게임만 하고 집에서도 게임만 하고 이래서 게임요금만 해도 1,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 어려운 재정상태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학교를 재밌게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빠지고 다니고 학교 교육복지사 선생님한테 상담 받고 늘 같이 어울리고 학교를 계속 나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성과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더 내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사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내신 성과들이 왕왕 제 귀에는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분들이 자기 처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자꾸 또 하네 또 하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를 자꾸 이분들이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암암리에 이런 거를 제가 듣게 되니까 ‘정말 이게 참 중요하구나.’ 모든 복지사선생님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예산 들어가지 않고 이분들의 처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국에서 이분들의 처우를 동일시하려고 하는데 하향평준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향평준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우리 대구교육청의 대표선수로 올라가서 교섭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거 한 번 더 부교육감님이 챙겨봐 주시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큰 돈, 다른 돈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처우개선 조금만 해주시면요.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이분들의 에너지를 저희가 뽑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이분들 처우개선 좀 해주시고요. 19일날인가. 아, 내일인가 모렌가 또 2차 교섭 들어가는데요. 부교육감님이 좀 챙기셔서 개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돈 들어가는 거 아니면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자연소멸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예산에서 특별히 더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자연소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상담과 복지를 같이 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서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추가배치 지금 안 하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은. 예.

이진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채울 예정이신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뭐 기간제교사라든가 학교의 다른 자원으로 지금 보충 부분을 메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진련위원

이때까지 명칭 뭐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 세이브 많이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간절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챙기셔서 반드시 꼭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케어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추가로, 저번에도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었는데 학교에서 1차적으로 케어가 되면 확대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똑같은 대답 이때까지 나왔던 그런거 말고 다시 한번 더 우려 말씀드리면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조금 투자하고 많이 뽑아먹을 수 있을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주시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예. 초·중·고 통합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길게 하고 짧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한국의 미래입니다. 올 3월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7년 272만 명이던 초등학생은 2030년 180만 명으로 약 33.8%가 줄어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22.3명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2.9명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학교 교원 운영방식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전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도 발 빠르게 올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본격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중·고 교사가 서로 바뀌어가며 수업을 담당하거나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교사 간의 벽을 허무는 데 주안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대학교 사범대학을 통합하고 현재 4학년학제인 교원양성체제를 5~6년으로 개편해서 초·중등 교사 자격증을 모두 따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미 99개의 통합운영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초·중, 중·고 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해서 학교시설 그리고 행정인력 및 교사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서울시교육청 조현 교육감은 서울시에 해누리초이음학교 일반학교 47학급 중에 이제 초등학교 25학급, 중학교 22학급, 특수학교 2학급 총 49개 학급 규모로 새로 개교를 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실제로 해누리초·중통합학교의 경우 학교부지 구입비용을 한 100억원 정도 절약을 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조리종사원, 시설관리직 등 행정인력을 공유하면서 연간 최소 10억원의 인건비를 또 절약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강원도에서도 퇴계초·중 통합학교를 시작으로 141개 초·중·고등학교가 교육부 권고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돼 있고 또 충북에서도 2곳, 경기에서도 의왕 내손중학교를 비롯해서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0조에 보니까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심에 학생이 극히 감소하는 그런 학교, 폐교 대상이 되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2010년 이후에 학교 통폐합이 전부 14군데가 이루어졌습니다.

송영헌위원

아, 지금 이루어지고.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통폐합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송영헌위원

이제 폐교 대상은 몇 명 미만 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학생 수 200명 이하의 경우에는 폐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별 여건을 봐서 지금 이것은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반드시 따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송영헌위원

검토대상이 들어가겠네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저출산 영향과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라 지역적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초라해진 학교진학 기피현상까지 더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성서지역은 공단지역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당, 성서, 호산, 파호 아시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루바삐 학교 재편 및 통합·폐합을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지역입니다. 그쪽에 지금 소규모 학교지만 신당초등학교 포함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부분에 수급 간의 운영을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영헌위원

신당초등학교 어떤 부분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은 소규모 학교로서 색깔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초학력 프로그램이 아주 유연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학교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신당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67명입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송영헌위원

다문화가 100명입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내년에는 내국인 학생이 1명도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구미래지구라고 하는 지역적 관점에서 지역사회하고 마을과 학교가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걸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인근에 신서초등학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오히려 신당초등학교하고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통폐합 문제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 지역사회의 학부모님들이나 기본적으로 향후 10년간 진행될 수 있는 그 여지를 보고 저희가 우선 학교 단위에서 의견을 먼저 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그 지역 사항도 잘 고려해야 되고 또 교육의 질 향상, 교육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도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우리 공·사립 유치원이 지금 3만 5,000개 정도 되지요? 3만 5,000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송영헌위원

아니, 우리 대구에.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학생 수, 원아 수 말씀하시는?

송영헌위원

예. 원아 수.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3만 6,000명.

송영헌위원

3만 6,000명. 그리고 어린이집이 2만 명 정도?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어린이집요?

송영헌위원

예.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난해, 딱 1년 됐지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대구를 찾아와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는 지금 퍼센티지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보지 않고 이것도 초등학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 어떤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들어가야 될 지역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공적인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별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교육의 질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공립유치원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지원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에 있는 아이누리 유치원은 37명 모집에 한 1,000명의 지원자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유아 부분도 사립은 사립이라서 지원을 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부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공립유치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수준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정말 교육의 질을 높여서 선호하는 그런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계시스템 도입 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에듀파인입니다.

송영헌위원

이게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동·서·남·달 234개 유치원 중에 37개밖에 도입을 안 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것은 올해 1차 연도에 200명 이상의 원아 수를 가지고 있는 대형 유치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에 접속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100%입니다.

송영헌위원

그렇게 지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오전 제 질의에서 제가 2교사제 운영상 문제점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물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 간 성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업이고 부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는 교사 간에 말이에요. 신념이라고 교육적 철학이 있는데 서로 간의 교육관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소홀히 하고 조금 관심을 더 갖고 해서 학생 간에 또 눈치 보기, 동급생들한테 눈치 보이는 이런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게 낙인효과라고 하지요.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나를 선생님이 집중 지도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그 상처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두 분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평가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결코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저번에 제가 “대구교육청이 다른 지역이 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교사의 교육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권침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투넘버 시스템으로 해서 밤에는 알림정보를 해서 “지금 이러이러하니 이걸 감안해서 통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24시간 전화를 틀어놓습니다. 24시간. 저희는 일하다가 죽으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밤이고 낮이고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12시, 1시까지도 학부모님들의 항의전화, 근데 그 항의전화를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소홀하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어서 이런 민원들도 사실 많이 받지만 현장에서 받게 되면 그냥 거기서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게 되면 또 정리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대구교육청은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찾아서 선도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이게 다들 IT하고 이렇게 관련된다 해서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저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건 아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통화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로부터 우리 교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번호서비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것 잘 안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곳, 시스템 정비 잘 되어서 하고 있는 다른 지역,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각 선생님들의 호응이 되게 좋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경북지역에 그렇다는 거지요?

이진련위원

지금 보면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지금 수업 중에 선생님들 물론 여러 가지 교권침해 되는 것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좀 앓는 소리를 덜 하시는 거지요. 선생님이니까 감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구교육청 자료에는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합되어 있는 게 저희한테는 자료로서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저희는 이런 대책은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장학사나 이런 분들은 선생님들의 교권침해는 침해로 안 본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위원님, 투넘버는 내년에 도입하려고 저희들 예산에 1차 반영을 했고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원하면 투넘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다른 지역은 호응도가 되게 좋다 하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 제안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 예방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정말 죄송한데 타 지역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타 지역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앱 하나 설치를 하면.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거를 되게 안 좋게 봤습니다. “이것 아이들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했더니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그런 거는 다 걸러지고 엄마와 선생님이나 유관 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의 메시지가 있을 때 처리하는 인공지능 앱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사용료도 몇천원 하지도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학교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큰 돈 안 들이는 것은 해보고 “하니까 안 되더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나타났지만 그 아이들이 카톡방에서 학교폭력이 이미 다 예고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 그래서 폭력을 당해서 아이들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돈 들이는 것 아니면 대구에 갖고 와서 써먹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이런 것 좀 받아들여주세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다 품겠다.” 이 ‘다 품겠다.’ 하는 것은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과 지금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런 건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러면 최근 한 4년 정도 학업중단학생 현황 파악되고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숫자를.

이진련위원

2,000명 정도입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2,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학교 밖 청소년이 2,00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진련위원

학교 이탈하는 친구들이 매년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가 재원을 쏟아붓고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온갖 것 다 하는데, 보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플랫폼 엄청 많은데요. 왜 이 아이들이 매년 2,000명 정도 학교를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종전에는 주로 학업성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경직되어 있는 공교육 제도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이진련위원

그런 원인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 4년 안에, 제가 4년 전 것 말고 3년치를 다 찾아 봤는데 특별하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학교를 계속 떠나고 있어요. 줄여갈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숫자는 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재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뭐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본인을 돌아보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숙려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하고 또 학교의 상담선생님들, 복지사선생님들 나오는데요. 개인상담을 통해서 아이들과 고민을 하고 대안을 탐색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중요합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가게 되잖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다시 한번 더 무겁게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건데요. 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숙려제 프로그램을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기청소년 아이들한테 맞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은 말씀드린 교육복지사하고 상담사하고 강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안에 그 학생부장 등으로 해서 학교 안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상담사, 복지사 선생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은 다른 공무직들과 똑같이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이것 때문에 또 따로, 숙려제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따로 전문인력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이 자꾸자꾸 더 커져가는데 이분들은 자연적으로 줄고 더 채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어 간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행정하고 이것은 좀 다르게 가는 거지요. 자꾸 충돌되고 모순이 자꾸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사안을 유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안별로 고민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부분은 실제 학교 안에 한두 사람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담임선생님부터 해서 구성원 전체가.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가 유기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핵심은 인성교육입니다.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성이나 인성교육이고 그 안에서도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교권 이런 것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선생님이 다 참여해야 되는 그게 가장 큰 전제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일도 여러 가지 많고 옛날의 선생님들하고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상도 떨어졌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이런 인력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갈 때 얼마 지원을 하고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집중 케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숙려제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들어서.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학교 안에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진련위원

프로그램이 딱 나와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연계까지도 같이 해서 애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자료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도 숙려제 프로그램이 따로 있잖아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실질적인 성과 사례들이 나온 게 있나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있지만 숙려제를 한다고 해서 다 학교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이진련위원

숙려제 프로그램하고 숙려제를 했을 때 성과, 그러니까 사례 보고를.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전국 평균이 63%인데 저희 대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93%를 넘어서고는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과를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상담·복지사 선생님 얘기하면서 교복선생님들 얘기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숙려제 프로그램들이 위기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비하더라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저도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야, 그리고 또 하나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가 있더라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어떤 하나?

이진련위원

지원사업을, 외부위탁지원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지요?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위, 위.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카페 있습니다. 위카페 친구랑도.

이진련위원

위카페 친구랑?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카페 친구랑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꿈드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연계도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도 일부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꿈드림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지원해서 하는 데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카페 친구랑.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부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위탁을.

이진련위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많이 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카페 포함해서요.

이진련위원

선생님, 우리 하나만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와이에이치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하는 이 있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와이에이치가 하나 위카페고요. 그다음 꿈드림 있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진련위원

꿈드림은 누가 하는 거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가톨릭청소년 위탁.

이진련위원

가톨릭청소년 위탁. 실질적으로 제가 늘 지원사업을 이야기하면 위카페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까지. 근데 사실은 제가 위카페도 몇 번 가보기도 하고, 예산 지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저번 달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도 행사가 있어서 갈 예정인데요. 이런 성과가 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여기에 친구들이,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예산 주는데 너네 뭐하고 있는지, 큰 예산 아니지만 몇 번 혼자 보러 갔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저랑 몇 번 얘기도 하고 소회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밖에서 얘기도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이런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받을 일이 아닙니까? 제가 준 건 아니지만 제가 인사 받아서 죄송한데, 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이진련위원

챙겨보시고 계신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예산 지원 좀 잘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예산도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연간 2억5,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인건비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련위원

예.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방송으로 보는 분들이 있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학교단위에서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대구지역 선생님들이 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학교폭력 피해율도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더욱더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맞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보십시오. 사고치는 것을 누가 치는지. 일선의 선생님들 일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에너지 정말 잘 모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위카페 잘렸는데 위카페나 이런 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 투어프로그램도 만들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업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했으면 우리가 40억원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이런 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면 이제는 학교교육도 바깥에 있는 아이들 교육도 이제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아이들도 잘 성장하고 잘할 수, 옛날에는 학교를 안 다니면 무조건 문제아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출신 아이들이 음악도 하고요. 작가의 꿈을 꾸고 글도 쓰고 책도 내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지원들이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공교육이 잘 되는 것 맞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은 아이들이 잘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거치고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능적인 부분 어떤 거냐 하면 아직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원하고 하면 공간이 있으면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학교에 오지 않는 밖에 있는 청소년들 다 스크린이 될 텐데 왜 그 자료 공유를 안 하는지, 그 자료 공유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고 첩첩산중인지? 그래서 이것 행정적 절차는 저희가 조금 간소하게 해서 이분들이 이 아이들한테 다 손을 내밀어서 본인이 싫어서는 모르지만 몰라서 못 오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공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런 것보다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진련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는 근본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진련위원

그럼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가 있는 학교 밖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니까 다 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학교 전체에 이미 상세하게 안내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끌어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한계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장에, 저도 바로 가보겠습니다만 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할 줄 알고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정보공유 때문에 매번 학교에 안 나오는 아이들 인적사항을 몰라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직접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1,936명인데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1,014명 정도는 이미 연계가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진련위원

위카페도 그렇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결국 부모가 정보공유를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련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센터 이런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일괄적으로 이 정보가 다 가요. 그것도 정보처리 어떤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다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런 쪽으로 같이 공유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 다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 우리 교육청.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교육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전문가 집단이 모인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시에서 하는 산하단체는 거리낌이 없이 정보공유가 어떤 루트인지 모르겠지만 다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데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사실은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되면 사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품교육,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 교육감님께서 여성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진련위원

보니까 애착은 예산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될까요?

전경원위원

많습니까?

이진련위원

한 서너 개 더 있는데. 그러면 먼저 하세요.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오늘 좀 빡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형 현장학습 지원사업 중에 이번에 대구공고 사건 아십니까? 답변하실 분 계세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대구공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뒤를 돌아보며) 현장학습 나와 있는 사항.

전경원위원

예.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현장학습 나가는 학생들한테 보통 동·하계로 해가지고 작업복 1벌이 지원이 되는데 대구공고에서는 학생들이 씻고 빨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벌을 지급했어요. 2벌을 지급을 했는데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환수가 요구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환수가 요구되어가지고 환수결정이 나면, 학교에서는 이의제기를 했는데 환수결정이 나면 학교운영비로 지금 납부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단위에서 산업인력공단 감사 쪽하고 진행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장선생님께서 이리저리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은 애들한테 무조건 1벌만 지급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1벌을 지급을 했는데 대구공고만 2벌을 지급했다고 환수결정이 떨어졌거든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덕분에 저희 과장께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전경원위원

하셨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환수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경원위원

취소가 되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교장선생님하고 저희 과장이 직접.

전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산업인력공단과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경원위원

잘 되었네요. 잘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학교단위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공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창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교 창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기 중에는 시설이 안 되지요? 방학 중에만 설치가 되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방학 중에 되지요. 창호공사도.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좀 희한하게 2018년도에 보면 금속제창 쪽에 모 업체가 71.4%를 수주를 했고 플라스틱 쪽에 또 한 업체가 50% 이렇게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달지원청으로 다 분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목재 쪽에 75%, 그리고 금속제창은 2018년도에 동일한 업체가 66.6%, 플라스틱 쪽은 새로운 업체들이 두 군데에서 27%, 31%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마스(MAS)로 하다보니까 지역가점, 고용우수기업, 여성기업, 창업기업 이런 데 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업체는 보니까 고용우수, 창업, 여성 이렇게 하니까 가점을 8.5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스 입찰에 보면 지역업체 해갖고 3.5점 미만은, 이게 지금 가격제한선 점수가 67점밖에 안 돼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나머지가 그런 가점 등을 통해서.

전경원위원

근데 나머지 가점 8.5점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근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업체들이 보면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 하는 업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여기 보면 창업기업, 여성기업 이런 것들이 가점을 받아서 됐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기업이라 하면 기업이 연속성이 있어야지 무슨 신뢰도도 높아지고 또 아니면 기업이 자기 돈 갖고 사업을 못 하니까 대출도 받고 이렇지 않습니까? 대출기관들한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수주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점을 받아서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 교육청에 입찰하는 기업들은 업체의 연속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 어려우시면 우리 시설 쪽에, 금속창호 쪽에 답변하실 분 계세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행정회계과장.

전경원위원

위원장님, 행정회계과장님.

박우근위원장

예.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배근영입니다. 저희들이 마스로 구매를 하게 되면 평가 분야가 있는데 평가 분야가 가격 그리고 적기납품, 품질 검사, 신임도 그리고 아까 전경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약자 지원 이런 부분들이 선택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서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라기보다는 이 점수에 따라서 업체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러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업 속성상 올해 사업 딱 하고 내년에 새로 차려서 하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플라스틱업체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 현상이 높고 그래요.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화장실 칸막이나 LED 실내조명등, 합성수지제창, 태양광 발전장치 이런 경우에는 특정 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전차에 되면 다음 차에 빼는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것은 본청에서 관여를 하실 때였지 않습니까?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각 지원청으로 빠져서 하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발주가 나면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동·서·남·달이 있는데 동부에서 낙찰이 되어도 서·남·달 다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어쨌든 그 교육청에서 되면 다시 전차에 됐다고 좀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올 여름방학 때 수주가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창호 자체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따로, 목재는 목재대로 따로, 유리는 유리대로 따로 이래서 나중에 시공업체가 그걸 조립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한쪽에 발주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게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 공사지연이 되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서 예전에 했던 시스템하고 현재 지원청으로 분리된 시스템하고를 조금 믹스를 하셔서 그런 현상이 발생 안 하게 연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영

배근영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업체 공사 계약건수 현황을 제가 좀 받았는데 보면 지금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지역 제한을 하는 전기, 통신, 소방, 석면은 5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5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지역업체가 100% 석면철거공사를 다 했습니다. 석면철거의 경우에는. 그런데 2018년도 이게 몇 월이지요? 2018년도 9월달에 학교석면 해체제거 적격심사 기준안이 교육부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 기준이 조금 강화가 되었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강화가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이 사전에 준비를 못 해서 그런지 여기에 적격에 들어가는 업체들 수가 상당히 줄어들어가지고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궁여지책으로 한시적으로 지역 제한을 미적용 시켜서 일반경쟁에 넣어서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 낙찰률이 너무 적은 거예요. 물론 준비가 안 되어서 B등급 안에 못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2018년도는 9월달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 겨울방학 때 공사업체가 이렇게 적었었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많이 없어요. 지금 보면 일반경쟁 12개 업체로 했는데 지역업체가 하나도 안 됐어요. 2019년도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교육청에서 안내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2018년도에는 적격업체에 들어가는 업체가 한 10군데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9년도에는 23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 공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석면철거가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서 지역 제한 5억원 미만, 지역제한 입찰로 지금 발주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또 누가, 회계과장님 하시겠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회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도에 적격심사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적격 심사할 때는 시공경력이라든가 경영상태만 보는데 그 당시에 석면제거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석면이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안전성평가가 주가 됐습니다. 주가 되다 보니까 대구 업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적격을 통과한 업체가 10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역제한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지역업체에서 노력을 해서 현재는 23개 업체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초 10개에서 23개로.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은 지역 제한을 해도 되겠다, 해서 지역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연말 지나서 심사적격기준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도 적격 안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하시는 거지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지금 현재 적격기준을 통과한 데가 23개입니다.

전경원위원

23개입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지금 공사발주 나가는 그 업체들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지역업체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교육청이 그래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통신, 소방, 석면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나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가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구매하시는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업체에 대한 금액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최대한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찰할 때 대구 지역업체의 지역 제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구지역에 업체가 부족할 경우에는 2단계로 경북까지 확대해서 지역 제한을 하고 경북에도 업체가 없다면 부득이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기숙사 폐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숙사가 언제까지 폐사가 돼야 되는 거지요? 공문이 하나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숙사가 지금.

이진련위원

최근 3개 고등학교 기숙사 폐사 공문이 내려갔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용도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개 고등학교입니다. 구암고 등 3개 고등학교.

이진련위원

용도?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대진고, 호산고입니다.

이진련위원

용도전환이라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저희가 아침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진련위원

아침부터라고 하면 오늘 아침부터인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오늘부터 저희가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기존에 기숙사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저렇게 특별교실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특별교실로 어떻게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교과교실제가 투입되면 저희가 더 많은 교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선택과목 등을 저희가 운영하기에.

이진련위원

지금 기숙사 형태가 그런 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이고 뭐고 또 엄청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학교기숙사는 독서실, 우리는 대개 오픈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지금 기존의 교실 형태를 벗어나는 겁니다. 소인수 과목이라든가 토론식수업, 프로젝트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방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그 자체가 교실로서 가능합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사실은 그냥 어두침침한 이상한 건물로 놔둘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혜안을 가지고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B교육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기숙사 2011년 당시에 이거 다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단체 등등 다 반대했던 사안들인데 10년도 못 갈 그러니까 800억원, 거의 1,000억원 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 정도 들었지요? 근데 10년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리뉴얼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지금 대구의 교육정책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구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환제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나가도 자리 떠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책임을 묻거나 소환을 하거나 이런 제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련위원

10년도 고민을 안 하, 10년도 영위 못할 이런 계획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한 800억원씩 뻥뻥 나가떨어지니 돈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IB교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토털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IB교육을 이렇게 다들 하겠다 하시니 너무 잘되기를 원하지만 이미 여러 번의 삑사리가 났기 때문에 IB교육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준비 없이 5년, 10년 뒤에는,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뒤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교육정책에 안 맞습니다.” 하고 그 예산 또다시 사장되는 이런 사안이 또 되는 건 아닌지, 충분히 숙려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기숙사 문제는 IB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이진련위원

별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교육정책을 단기성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아주 소박한 교육적,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 교육감님께서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수성구의 경쟁력 약한 고등학교들을 수성구 단계로 올리기 위한.

이진련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런 미사여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런가 보다 했던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요지를 부교육감님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지금 폐사되는 기숙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그냥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매체에도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겠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도있게 같이 논의, 학교와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육청이 같이 고민해서 활용도를 높여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하면서 예산만 엄청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만 들어가게 되면 특정 업체는, 지역업체는 배부르게 살고 경제유발효과를 보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교육예산 낭비는 그렇게 되어질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는 고민 안 됐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진련위원

세부안이 나와 있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단순한 폐사가 아니라, 시설을 용도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별로.

이진련위원

세부안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모델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안이 나와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이제 저희가 전용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하고 새로 교육과정 들어오는 부분과 같이 해서요. 저희가 설계도 하고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교육과정.

이진련위원

활용하기 어렵지요. 독서실이고 폐쇄된 방이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다시 돈 들여서 리모델링 다 해야 되겠지요.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보니까 대구교육청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짓는 비용이나 쌤쌤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디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이 경우는 최소화하도록 해서 설계도 하고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세부안. 구체적,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사용할 것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또 한 1∼2년 있다가 교육정책이 어쩌니 하면서 바뀌면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아이들은 자꾸 줄잖아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으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그 세부안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맞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

래서

그래서이진련위원

제가 이제 영남공고 건으로 해서 감사 증빙서류 좀 보자고 그거 좀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와 법제처에 서류를 접수했더니 “충분히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정보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셨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그.

이진련위원

개인정보 그렇게 중요한 거 블라인드 처리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저한테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행정적 조치를 해서 제가 대안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가감없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어디 팔아먹지 않습니다. 의정활동하는 데 쓸 거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검찰수사 자료를 저희가 얻을 수 없듯이 이거는 감사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개인정보보호 차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결과가 나온 거를.

이진련위원

개인정보 차원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여기서 또 다 말씀을 드리면, 부교육감님한테 보고가 안 됐는가 봅니다. 맨 처음 얘기한 거는 된다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는 자체 변호사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외부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된다고 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안 되나?” 이런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최종 개인정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갱이 벌이는 과정들이. 그 자료 그거 뭐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보고 싶은 자료는 뭐였냐 하면 그 체육복 관련해서 그런 증빙서류 그리고 여러 가지 증빙서류들이 옛날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자료공유 안 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사안입니다. 제가 외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청이 우사당하는 게 저희도 같이 우사당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사당하는 걸 원했겠습니까? 그 자료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자료를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적 낭비 또 했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이진련위원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지금 제가, 앞으로는 이런 정보공유 잘해주실 거 맞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아예 제공을 안 한다고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편의를 봐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열람의 방식으로 위원님께 제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감사 관련.

이진련위원

국회에 갈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때문에 실랑이 안 벌였으면 좋겠고 피드백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 실랑이 안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나이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문제가 없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현재 나이스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예전에 2016년도인지, 제가 이제 연도가 8년인지 6년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권한 없는 분이 성적 입력하다가 문제된 적이 있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2016년도 말씀입니까?

이진련위원

예. 2016년도지요? 그래서 2차 인증까지 보안이 강화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인증서를 가지고 가서 대신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조작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경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증 절차없이 아이디, 비번으로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뭔지 아시지요? 리로스쿨이라고. 맞나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나이스에는 그렇게 인증번호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나이스는 그렇게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때 확인했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근데 지금 리로스쿨이라는 시스템이 또 하나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리로스쿨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일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련위원

예. 일부,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얘기해서 초기 얼마지요? 초기지원금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특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종 대비해서 아이들 어떤 행동이나 수업시간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이진련위원

초기비용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일정 부분 지원했습니다.

이진련위원

초기비용 부담하고 있고.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리로를 지칭해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깐요. 그 프로그램 쓰는, 대부분 다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걸로 알아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건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리로를 거의 다 선택하는 거지요, 그러면?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다는 기억을, 저도 못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로스쿨로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 선택은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했지요.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리로스쿨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돈 대주면서 이걸 권장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나이스라는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학종 관련해서 각종 아이들의.

이진련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선생님들은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편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 나이스로 대체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다양성?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나이스는 예를 들면 집계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깐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이거는 그전에 어떤 러프한 자료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서 나이스에 나중에 실을 때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했다고 요청이 들어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아닙니다. 요청 들어온 학교만 지원했습니다.

이진련위원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각 학교에서?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어느 학교, 몇 군데서 요청이 들어왔나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많은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냈고.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냈으니까 ‘아, 이런게 있구나.’ 하고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닌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희들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 안내를 하고.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정보를 이렇게까지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학교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제 입으로 전언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폰 분실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락을 안 걸어놓고 했어요. 그러면 앱이라는 거는 비밀번호나 이런 거를 한번 해 놓으면 바로 접속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벌점까지, 다른 성적, 상·벌점 이런 거까지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프로그램이지요. 그러면 지금 나이스도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도 대신 누가 정형화된 정보, 틀린 정보도 아니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도 되고 보안 강화도 되고 했는데 이거 보안에 있어서 되게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 이거 사기업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상·벌점 관련 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진련위원

예.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수업 안에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을 관찰해서 그런 특징을 적어서 나중에 모아서 학생부에 최종 정리할 자료입니다.

이진련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알고 있는데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학종 대비해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용하기에는 편리한 건 맞지만 선생님들이 이거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굳이 사기업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 편리함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편의성?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 학교현장의 업무경감이라든가 학종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진련위원

예. 반드시 필요해서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지금 보안성이 굉장히 좋은 나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개인정보나 이런게 우려가 되는 이 사제 프로그램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이스는 정제된 부분만 등재할 수 있고 일단 등재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정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고 성적 조작이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스 부분은 최종 정제된 부분을 넣고 만일에 수정이 된다면.

이진련위원

이중삼중의 또 시스템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러니까 학종을 대신해서 사전 준비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근데 이거 쓰시는 분들이, 익명조사를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쓰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돈 주면서 자꾸 권장사항으로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는 있으니까 한 번 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지금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생각은 현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도 영남공고나 경북예고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계속 학점처리하고 문제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해도.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진련위원

아니, 지금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안성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근데 이 보안성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스는 최종의 것을 정리하는 거고 이건 기존의 정보를 정리해서 나이스에 가기 위한 사전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럼 이것도 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데 개인정보의 취약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벌점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불리한 자료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부에 등재될 수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아니, 어떤 아이들한테는 도움될 수 있는 자료지만 그게 노출됐을 경우에는 도움이 안되는 자료일 수도 있는데.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적, 상·벌점까지도 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긴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상·벌점제는 사실 일반계고등학교는 크게 적용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이진련위원

이 프로그램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가능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진련위원

축적해서 집약적으로 선생님이 관리하겠다 하면 다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학종 관련해서 평소에 어떤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권장하는 권장 사안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학교현장에서 학교 경비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 하고 있으며 그걸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진련위원

예. 당연히 요구가 있었으니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이 보안시스템 이중 또, 또다시 한 번 더 보안시스템 해서 이거 때문에 다시 신경 써야 될 텐데요. 이 앱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방침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를 공문까지 내려서 할 필요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해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논의해서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이진련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장

다음에. 5분만 더 하세요.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안보교육, 미래지향적인 통일안보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안보교육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 교육감님께서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기존에 우리 통일안보교육과 평화 이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아니요. 굉장히 위험하지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자총에 통일안보교육을 위임하고 계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산 부분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고민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검토하는 게 내년 예산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주체를 바꿔야지. 자총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교육청에서는 자총에 반드시 위탁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되면 교육의 주체를 바꾸든가 아니면 우리 선생님 중에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으신데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꿔주셔야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특정 기관에 위탁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모든 것이 공모 베이스로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진련위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한 곳에 위탁을 해왔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저희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해왔어요. 그런데 굉장한 문제들이 많았지만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까지 대두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그냥 하는가보다, 가면 애들 그냥 떠들고 놀고 이렇게 왔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그리고 통일 후의 경제적 관계 그다음에 한반도의 이 평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 아이들이 통일 이후의 글로벌 미래세대로서의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보를 해준 겁니다. 아이들이 “유치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으면 교육의 주체를 바꿔주셔야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이진련위원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또다시 똑같은 기관에 위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요. 애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단순히 강의 일변도의 그런 통일평화교육이 아니라 진짜 놀이 중심으로,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놀이 중심으로.

이진련위원

아니요. 지금 자유총연맹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주체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이진련위원

아까 전에는 예산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진련위원

공모를 했는데 자유총연맹밖에 없다, 하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지금 꾸준히 문제되어 오는, 이런 문제가 계속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하면 주체를 그렇게 위탁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우리 학교 내에도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선생님들 인센티브 주시고, 선생님들 강사료 정말 많이 주시고 하셔서 그 선생님들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 전에 바깥에 있는 유수의 프로그램들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강의만 해도 굉장히 좋은 강사들 많고요. 집단 시청각 시청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면 그 주체를 바꿔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납품을 계속했는데 식자재에서 구더기가 계속 나왔어. 10년 동안. 그런데도 “니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다시 똑같은 업체에 준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언론이 떠들고 위원이 얘기를 해도 똑같이 되는 이 상황.

전경원위원

이진련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릴게 있어요.

박우근위원장

끝내고 바로 말.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진련 위원님께 묻잖습니까?

이진련위원

예. 말씀하시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아, 그러면 전경원 위원 하십시오.

전경원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통일안보교육 관련해서 자유총연맹을 자꾸 문제시 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잘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거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교내에도 선생님들 성향이 다 다르고, 이 자유총연맹 단체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은데 방금 이진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생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별 흥미가 없고 학생들이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자유총연맹이 수십 년 동안 통일안보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이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교육청, 저기 부감님.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아까 공모 절차에 의해서 거친다고 했는데 공모를 내실 때 자유총연맹만 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경원위원

여러 기관에다가 공모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이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공모 제안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자유총연맹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그 단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한때 그런 교육들이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끝내려고 준비해 놓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사진하고 그때 당시에 녹취했던 것들 그리고 강사들이 했던 녹취들 그리고 거기에 PPT 자료로 사용했던 것들 제가 사진으로 다 뽑아놨는데 오늘 이건 간단하게 넘기려고 안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워딩을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PPT 자료로 띄워놓은 사진들 그런 식의 교육을 지금 이 시대에 한다는 것, 그거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똘이장군 만화영화를 보면서, 똘이장군 만화를 보면 그 대장이 마지막에 뛰어가면서 돼지가 되어 뛰어나가지요. 북한은 정말 뿔 달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가야 됩니다. 주적은 맞지만 우리가 통일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전경원 위원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PPT 자료를 보면 사진이고 뭐고 그렇게 한쪽으로 편협하고 거기 강사들이 쓰는 워딩들, 정말 이 시대의 아이들한테 맞는 워딩인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보신 적 없지요? 들으신 적 없으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아직 못 봤습니다.

이진련위원

들어보시고 또 봐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특정한 단체를 폄하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또 유탄 맞을까봐 잠시 피해가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어떤 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특정 강사들 이런 분들이 하는 행위는 분명히 저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이렇게 주지 마십시오. 부교육감님.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문제가 있다 하면, 아니 문제가 있다 하면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님은요. “위촉강사 위촉권이 자총에 있다 보니까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40대 안팎 젊은 강사진으로 바꾸겠다.”, “이거를 자총에 권고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게. 40대 강사가, 무조건 40대 강사가 뭘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젊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 70세, 80세가 되셨어도 경험치나 이런 것들 해서 강의를 잘할 수 있고요. 젊은 사람이 강의해도 옳지 않은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안을 말씀하시면 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교육의 주체를 바꿔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고 가시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게 어떤 특정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일안보교육이든 통일평화교육이 됐든 간에 프로그램의 질적, 강사를 포함한 질적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이제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선정하는 그 기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사전에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논의하셔야 됩니다. 설마 학교에서도 이런 식의 교육이 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우리 통일 관련 얘기해서 안 나올 수는 없을 텐데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그냥 교육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는 이렇게 거름망으로 걸러지는 거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학교 안에는 이미 선생님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이라든가 교육과정에 근거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강사진부터 그리고 강의내용까지도 우리가 한번 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체크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부감님, 학교통학구역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교육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초등학교.

강성환위원

초·중학교는 교육장이고, 그것은 교육감의 권한인데 업무를 위임했겠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그럼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감이 가지고 계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학교통학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임 아닙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임된 상황이 아니고 법령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부감님 참고로 하시고 만약 교육장님 만날 기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내에도 오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동곡초등학교를 보면 학생 수가 65명이고요. 반송초등학교가 84명입니다. 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 되면 동곡초등학교가 44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반송초등학교는 2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폐교위기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반송초등학교에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84명이 되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쪽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 부분들은 학교에서도 인정을 하고 알면서 통근차량이 유천교까지 갑니다. 그 학생들을 태우려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반송초등학교는 이제 공기가 맑고 시골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내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학부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질이 나쁜 데에서 생활하면 질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지역에 통학구역을 좀 조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동곡이나 반송초의 경우에는 폐교위기까지 처해있는 학교입니다만 전체 학생의 거의 70% 이상이 구역 밖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강성환위원

예.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러니까 아예 통학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이신데요. 이건 저희가 지역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교육특색사업을 통해서 일으키는 부분과 동시에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같은 것을 저희가 다섯 군데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요. 지금 이제 같이.

강성환위원

지난번에 교육장님이 현풍초등학교하고 하빈초등학교에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동곡초등학교하고 반송초등학교도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동곡초등학교에 그걸 안 한 이유가 학교에서 의지가 없어서 제외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걸 반대하고 선생님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학교가 폐교되도록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특정인의 그런 걸로 해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강성환위원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곡초등학교나 반송초등학교는 거기가 전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학구역을 조정해줘서 폐교위기에 가지 않도록. 이 반송초등학교나 동곡초등학교가 몇 년 전에 폐교위기에 몰려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통학구역을 좀 조정해서 그 학교가 폐교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셔야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폐교가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7쪽입니다. 지난 9월에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결과로 69개 학교에서 유해성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인조잔디 및 우레탄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3년마다 학교운동장 유해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철거 및 재조성에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관련된 예산 투입액은요. 784억원입니다. 특히, 2016년에 우레탄 트랙 유해판정 학교 재조성으로 해서 2016년도에 160개교에 250개 시설에 155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올해 유해성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69개교 98개 시설에 104억원을 투입하여 재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방침은 어떻게 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아까 기숙사 문제도 이진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또다시 철거하고 이런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우레탄 문제는 갈수록 그 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다보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유해성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유해로부터 거리를 두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결국 마사토 운동장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환위원

앞으로는 우레탄 트랙하고 인조잔디는 절대 안 하시는 겁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현재 1개 학교 말고는 전부 이제 우레탄으로 하는 작업은 저희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환경기준이라는 것은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이나 모든 측면을 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3년도 안 되어서 2016년에 설치한 시설을 2019년 올해 9월달에 다시 또 철거하고 재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니까 국비를 준다고 해서 다 했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추세를 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유해산업은 후진국에 다 가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렇게 했고요. 그런 측면을 내다본다면 예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일은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어떤 데서 물건을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새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고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물건값은 새 물건값으로 받아갔어요.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담당자가 반드시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규격이나 사양에 미달하는 물품이 들어오면 당연히 반품처리하고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몇 달 전이지요?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에 CCTV 관련업체 문제가 있어서 한번 올해 초에 걸린 거 있지요? 시설과에서 알고 계시는가?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CCTV는 생활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진련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 CCTV 업체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 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케이블 노후 회선을 정리하면서 새것을 깔아야 되는데 중고를 깔다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3개월인가 자격정지 먹은 그런 케이스 있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하자가 있어서 일단은 원래 상태대로 다시 조치를 하고 그런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걸 누군가가 제보해서 얘기하지 않았었으면 모르고 갈 사안이었다라고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업체가 우리 교육청의 대부분의 많은 일을 아직도 계속하고 계시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늘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다른 데 비하면 교육청이 그렇게 대단하게 설비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 업체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 업체들 잘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었을 경우에 사실은 놓고 가야지 이분들이 더 분발해서 잘할 수도 있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근데 우리 교육청이 그런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 써도 될 그런 오명들을 자꾸 쓰는 게 아닌가. 온정주의인가. 아무튼 뭐 경상도 특유의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3개월 정지 당했으면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질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질이 저질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마이크나 컴퓨터 이런 거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새것, 중고가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회선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보지 않고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분야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비양심적인 업체로 보여지는 거지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물론 향후에도 계속 이 업체가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손을 잡고 가실 거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교육청이 바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업체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지요. 하지만 이건 관리·감독한다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기업의 양심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드러났으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거 앞으로 계속,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한번 손잡은 업체하고는 우리 교육청은 온정이 넘치시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간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일종의 계약조건 위반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 제재기간 끝나면 또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봐서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이걸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이렇게 하는 업체나 이런 분들은요. 일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이거는 다른 문제하고 다른 것 같아요. 눈에 띄지 않은 것들 이렇게 해서 사업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좀, 교육청이 사실 이제 교육을 하는 부서라서 다른 데하고 다르게 좀 온정주의적일 수도 있고 사실은 저는 종특상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잘 정리를, 맺고 끊는 걸 잘하셔야지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는 거 아닐까 싶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제가 좀 더 냉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부연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적격업체가 발생을 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합니다. 제재를 하면 예를 든다면 3개월의 제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전국 어디라도 입찰에 응찰을 못 하게 됩니다.

이진련위원

3개월 지나가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 기간이 끝나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우리 교육청에 수의계약할 때는 그 업체와 수의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잘하는 업체는 더 독려해서 지역업체들 더 다독거려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지금도 그 관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감님께서 IT 쪽 사업을 원래 하신 분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해도 될 오해를 자꾸 받고 저는 정치, 지금은 교육감님으로서 교육정책을 하고 계신 정치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오해를 안 받고 순탄하게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을, 안 해도 될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특히나 관련업체, 유착 이런 얘기, 사실은 근거 없는 얘기들, 저는 근거 없는 얘기들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말하기 좋은 데서 자꾸 그렇게 연결시켜서 하니까 더 철저하게 더 잘해내셔야지 강은희 교육감호가 순탄하게 잘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컴퓨터 회사, CCTV 회사 다시 한번 더 체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리고 호봉제 있지요? 호봉제 구육성회 관련해서 학교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 지금 학교에서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구육성회는 학교마다 계약이 되어 있고요. 보수는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 공무직보다 훨씬 높고 이렇습니다. 하는 업무는 교무실이나 행정실 이것을 각각 현재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호봉이 이분들은 반만 인정이 된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거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학교하고 계약이니까 학교에서 여건이 안 되면 일반 호봉 올라가는 만큼 보수를 못 올려준 것이지 호봉이 안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련위원

호봉이 반만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호봉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 여건에 따라서 보수를 올려줬는데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여건이 좋은 데는 보수가 많이 올랐고.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이분들은 추가 채용은 없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저희들 학교에서 이분들한테 보수를 다른 공무직보다 많이 주다보니까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데 중학교는 교당 1,500만원을,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500만원을 주려고 일단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이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근무해오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에서 하는 에듀파인인가요? 아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회계.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에듀파인.

이진련위원

맞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 교육도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험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처우가 괜찮고 교장선생님하고 코드가 맞고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데는 괜찮은데 아닌 데에는 굉장히 모멸감도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원래 위상은 지금에 있는 공무직들하고 달랐지만 어쨌거나 공무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면 월급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굉장히 학교에서 운영비가 없을 때마다 무슨 월급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존감이나, 하지만 직장이기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저희가.

이진련위원

학교별 인사규정을 통일해 주면, 어차피 이분들은 지나면 다 소멸될 직종인데 지금 이거를 통일을 시켜주면 일하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문제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일을 하려니까 보수를 평균보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사람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일괄적으로 다 올리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다른 방도가 있나 싶어서 그분들을 포함한 T/F를 만들어서 두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이진련위원

회의결과는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회의는 인사이동을 시키려면 일단은 아까 하던 대로 서로 융화가 되고 일이 잘 되고 이런 데는 제일 문제가 없고요. 그대로 내두라 하고 또 반대로 인사이동을 시켜주면 좋겠다는데도, 본인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인사이동하려면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쉬운데 동일 조건이 아니라서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 하여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뭐냐 하면 다들 각자, 각자 진짜 직군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도 있는데요. 기존에 어쨌거나 경험치와 역량을 갖고 있는 직군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교육복지선생님들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들의 신분이 항상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휴업일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의 날에는 이분들은 놀아야 될까요, 안 놀아야 될까요? 재량휴일에는 놀아야 될까요, 안 놀아야 될까요? 때때마다 이분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좋은 방법으로 이때는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때는 저렇게 되면 좋은데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근로자 아니니까 너네는 그래라, 뭐일 때는 그래라, 계속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올려주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시켜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신분정리를 해주시면 학교 내에서 잡음들이나 여러 가지 일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고민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몇 번 해봐서 애환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열심히 하는 분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가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감사드립니다. 개선방안이 늘 그냥 “하겠습니다.” 말고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특별하게 예산 많이 안 들고 우리가 품 팔아서 되는 일이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이미 두 차례 T/F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돌봄전담사 문제가 또 불거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하고 교육감님께서 애정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우가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에너지를 쏟아냈으면 처우가 더 좋아지지는 않아도 더 나빠지지는 않아야 되는데 지금 교통비.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교통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련위원

비례지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나빠진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아서 합의서 내용에 보면 “교통비 10만원으로 인상해서 기본급에 삽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교통비 기본급 삽입으로 인한 공동대책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10만원 받던 분들은 10만원을 넣으니까 하루당 단가가 나옵니다. 근무단가가 나오는데 시간제 6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은.

이진련위원

3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출퇴근은 똑같을 텐데.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출퇴근 같습니다. 같은데 이분들 10만원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시간당 단가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이게 단협을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넣되 차이 나는 부분은 우리가 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분들 얘기는 “2년 동안밖에 보전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단협은 2년으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2년 후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만원을 기본급에 다 넣어놓고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런 상황입니다.

이진련위원

사실 아까 우리가 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사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상담사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정책들이 다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돌봄선생님들도 사실은, 사실 제가 봐도 돌봄선생님들 중에 아이들한테 관심 없이 하시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자기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정말 야심차게 너무 열심히, 저희가 봐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이분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활용해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통비 비례지급하는 것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같이 교섭을 하거나 아니면 집단 간담회를 하거나 했을 때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2년 뒤에 불편한 게 있으면 다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때까지의 우리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늘 정부정책들이, 또 기관들이 다음에 보자 해놓고서 사람들이 다 바뀌면 그때는 아무도 그분들의 얘기를 대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은 별표 딱 해놓고 그 상황을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오해 없이 2년 뒤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처우가 나빠지지 않게 그렇게 확신을 줬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믿을 수 있게 진정성 있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렇게 정말 가능할까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의 강은희호는 그게 가능하겠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예. 되지요. 충분합니다. 하는데 저분들이 2년 후를 지금 약속을 하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진련위원

이것은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때 가서, 저도 “출근하고 퇴근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격차가 나기 때문에 못한 거지 그런 범위가 아니라면 저희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이때까지 기존에 있던 교육청, 지금은 아니지만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뢰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국장님, 특히 국장님 스킨십 좋으시고 너무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련위원

경북예고 관련해서 잠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기숙사 내에 주 출입구에 잠금장치나 이런 것들, 시스템에 잠금장치 그리고 노숙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저번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챙겨주셔야 되고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제가 학교나 졸업생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가지고 그때 지급 못 받았던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정리를 했어요. 일단 정리를 했는데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신 것,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신 것 대신해서 꼭 감사하다고 전해줬으면 좋겠다.” 졸업생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불법개조 해가지고 건축물 일부에서 비가 막 새고 지진으로 금 간 것,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문제 우리가 그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가봤을 때도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전선 주위로 비가, 이렇게 여기 노출되어 있는데 전선이 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데 그때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면 또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왜 경북예고 이야기도 자꾸 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목소리를 경북예고에서 내주는 거예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어떤 아이는 “되게 무섭다. 선생님들이 누가 그랬는지 자꾸 찾아낸다.” 이런 모습들을 어른들이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냈을 경우에 어른들이 대처하는 방법, 제가 이거를 올해 초부터 계속 가지고 오는 문제인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켜봐 주시라. 니네들이 마음을 내는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꼰대이지 않고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의 목소리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출입구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기숙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밥 나오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애벌레들 막 나오는 것,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지금 아이들이 하는, 그런데 이미 아이들은 노숙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어른들이 반드시 챙기고 있다,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세대 간에 갈등 이런 것들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셔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축구 문제입니다. 축구요. 학교에 축구부가 몇 개나 있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초·중·고별 조금 다릅니다.

이진련위원

초·중·고별로 다르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러면 지금 그 외에 있는 아카데미나 개인별로 하는 그런 클럽들하고도 학교나 교육청이 유대관계를 좀 갖고 있나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학교에서는 스포츠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고 난 다음에 클럽에 가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건 사설 내용인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과장님이 답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련위원

예.

박우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체육보건과장 임오섭입니다. 지금 정규엘리트축구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있는 스포츠클럽팀하고 사설 유소년축구단 그다음에 사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사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사설 클럽이나 이런 클럽에서 일하는 축구유망주들은 예를 들자면 청소년 체전평가전이나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네요?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작년도부터 사설 클럽도 같이 예선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진련위원

안내도 되어지고 있나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서 체전평가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괄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에 있는 데는 전혀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지금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클럽에서 작년부터 예선대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설 클럽에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지는 못합니다.

이진련위원

대구축구협회에 10월 21일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가전이 공지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참가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유망주가 있는 클럽입니다. 그런데 참가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참가신청이 저번 주에 이미 마감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참가신청날짜는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 그 날짜 이후에 나오는 것을 만약에 받아주면 타 클럽에서 이의가 오기 때문에 꼭 지켜줍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가기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지를 하려면 기본공지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런데 그 공지기간에 맞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실은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지만 또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클럽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 클럽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봐도, 우리 정정용 감독님도 대구 출신이잖아요?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예.

이진련위원

이렇게 봐도 그 클럽은 굉장히 유망주가 있고 눈여겨보는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야지 정정용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저희들이 홍보할 때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또 가맹단체도 같이 합니다. 그분들은 가맹단체를 통해서 전부 연락이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챙겨가지고 홍보하는 것,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사설 FC 이런 거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쳐서 선발이 못 돼가지고 기량이 좋은 친구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섭

임오섭체육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련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우근위원장

잠깐만,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지난해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해 대구를 포함해 6개 시·도교육청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그다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새로운 법령 제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태료 처분 현황을 보니까 대구가 3,950만원이고 대전이 3,250만원, 여타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금액이 대구교육청보다 낮아요. 특별히 대구교육청이 과태료 금액을 과다하게 받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과태료 부분은 새로운 법령 제정 때문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고용노동청의 법령해석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용노동청의 법령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소송이 언제쯤 끝납니까? 대충 예상은.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지금 정확하게 예상은 안 됩니다. 법원이 관할사항이라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이것은 저희 대구뿐만 아니고 5개 타 시·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과태료를 납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는 저희가 바로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충남 같은 데는 금액이 3,160만원인데 우리 대구교육청만 유독 과태료가 3,950만원까지 많이 부과됐네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과했는데 지방고용노동청마다 해석이나 적용기준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구가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적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74쪽에 보면 특정감사 실시현황이 있어요. 행감자료 674쪽에. 여기 보면 공무국외여행 운영실태 감사인데 지적사항 중에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부적정이 대부분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공무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개인적인 실수나 착오라기보다 기관 차원의 주의로 끝난 것을 보면 목적이나 타당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비집행이나 영수증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안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지적된 17개 학교 전체에서 공통사항으로 지적되었거든요. 그게 사전예방교육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절차를 미스하거나 영수증처리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직원 실무교육을 통해서 절차를 다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학교별로 공무국외여행 경비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학교별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학교별 기관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우근위원장

대충 얼마쯤 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별도로 주어진 것은 아니고요. 기본운영경비 속에서 학교장의 판단 하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장

학교장의 재량 하에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기본적인. 예.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학교장 재량이긴 합니다만 우리 학교회계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에 이런 이런 경비가 나간다라고 예시가 명시되어 있는데 국외여행경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국외여행이나 연수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용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모든 감사, 지도·감독 등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사전 예방을 통해 지도·점검교육을 강화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그럼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저번에 유치원 관련해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촉발된 이유가 경기도에 시민감시단으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유치원교육시스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대구에도 형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감시단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시민감사관을 도입을 해서.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이라는 게 그때 말씀하셨는데 온도 차이가 좀 있어서, 교육관계자 기존에 있던 분들이시잖아요, 그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와 달라서, 기존에 있던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 감사관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충하

김충하감사총괄담당서기관

감사관실에 감사총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것은 원래 있던 거였지요?

충하

김충하감사총괄담당서기관

예. 원래 있던 거였습니다. 원래 있던 거였는데 작년에 이진련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에 그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비리신고센터로 접수가 되는 그런 유치원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예감사관을 투입해서 같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기존에 명예감사관과 새롭게 하는 명예감사관은 분명히 변별력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충하

김충하감사총괄담당서기관

아니,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명예감사관이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기술 쪽이 있고 한 부분은 학부모나 시민단체 이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나요?

충하

김충하감사총괄담당서기관

제가 총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2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지요?

충하

김충하감사총괄담당서기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난 이후에 접수된 비리건수가 크게 없었습니다. 한 번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유치원에서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될 정도의 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이런 일은 그냥 우리가 정리하면 정리되는 일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감시단의, 아 대구는 명예감사관이지요. 명예감사관이 괜찮은,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자꾸 시민들 중에 모셔서 수시로 이런 감사업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감사를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해갖고 정보수집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충하

김충하감사총괄담당서기관

예. 저희들도 최근에 한번 회의를 해서 감사관님들이 제공한, 우리한테 요구한 특정감사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렇습니까?

충하

김충하감사총괄담당서기관

예.

이진련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도서관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도서관 사서, 이것도 우리 교육의 유기적인 문제에 들어가는 건데 도서관 사서선생님들 아직도 275, 365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의 따로 되어 있지 않지요? 여전히 상황이 작년하고 똑같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렇게 목 터져라 얘기해도 달라지는 게 전혀 없는 것은 왜일까요? 또 예산 때문인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저희들 365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데요. 그분들은 채용할 때 365로 했고 275 했는 경우는 사실은 방학 때 학교도서관이 안 열리니까 수업일수를 생각을 해서 275를 한 것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때 말씀드린 것도 방학 때 도서관을 오픈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말씀드려서 거기 다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예. 그때 그러고 나서 학교마다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이 나오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으면 일단 학교마다 열흘 정도의 시간을 먼저 줘서 해보자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된 게 없고요.

이진련위원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뭐냐 하면 “열흘 동안 프로그램 해볼래?”, “니네 한번 해볼래?”, “그러면 해줄지 고민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나서 평가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시범사업한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시범사업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잘 되고 있어서 사서들 고생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드웨어 좋지만 채워내는 내용들이 중요한데 방학 때 아직도 문 안 열어, 그지요? 방학 때 문 열어주셔야지요. 그렇게 활용해 먹어야 되는 거고 지금 생활밀착형 SOC 사업 하면서 지역에 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학교는 어차피 학교선생님들 출근하실 “학교를 100% 비워놓지 않을 텐데 학교도서관 개방하자.” 그때 다들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범사업 하겠다.”, “시범사업 하겠다.”,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범사업조차도 아직 안 하고 계시니.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방학 중에 도서관을 개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희망을 받아서 지난 학기 같으면 제가 기억하기로 6일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이진련위원

개방 안내하면 여태 사서들이 그 인력으로 채워지는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의 기본 선생님으로 채워집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왜 전문적인 사서들이 있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교육 쪽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럽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파악되고 계실 텐데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대부분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 일부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나가 계신 데도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일부에 나가는 그분들한테는 또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텐데 저는 왜 이렇게 효용성 없게 이렇게 하는 건가. 혹시나 이때까지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니들이 아무리 얘기해 봤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교인성교육 그다음에 상담프로그램 강화하고 이런 얘기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데 진짜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1년 동안 시범사업 하겠다.”, “1년 동안 시범사업 해보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원프로그램 방학 때 1주일 동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사실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서선생님들이랑 교육청에서 내는 제안이랑.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자꾸 교육청의 전문가 분들한테 따져 묻거나 무슨 태클을 걸거나 이거 아니고요. 진짜로 우리가 아이들 인문학적 교육을 하는 것은 책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학교에서 인성교육, 인권교육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딱 해서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대구교육청은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딱 나온 것은 없지만 미루어 짐작건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발현시켜 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학교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학교에 복지사선생님, 상담선생님 그다음에 사서선생님들 이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고민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1년 동안 시범사업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사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해봤자 안 되더라 하면 그때 접고, 1년 동안 사업 해보고 또 성과가 나면 그때 이것 해보니까 괜찮더라 하고 확대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닌데 우리가 인성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왜 자꾸 부교육감님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교육감님 논문을 대안학교 쓰셨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되게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안학교, 간디학교 직접 가셔서 거기 계시면서 쓰셨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아직까지도 그게 회자가 되고 있어서 “부교육감님은 좀 다를 것이다.”, “소양이 좀 다를 것이다.”, “사고방식이 좀 다를 것이다.”, “굉장히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쓰니 안 쓰니 제가 구체적으로 교육청 예산 얘기할 때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줄 의향이 있지 않을까요? 부교육감님은.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교육감님께서도 저희한테 수차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학교 사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자발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랬는데요. 이걸 시범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리고 방학 때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지금 학교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것 선생님들하고 논의하고 이래서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듣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방학 때 복지사선생님도 있고 여러분 많이 계시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협업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박우근위원장

예.

이진련위원

예. 우리 유아체험학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도적, 교육청에서 올해 4월달에 유치원에 카시트 장착한 차량만 이용해야지 현장학습체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대안이잖아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실상을 들여다보면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준비된 버스나 차량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체험 자체를 못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사실 그 부분이 저희도 되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이진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어처구니없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체험을 못 한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대안은 고민하고 있나요? 저 유치원 때 의성 시골에서 대구에 앞산공원 오고 이래가지고 케이블카 처음 타고 그 그림으로 상 받은 것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유아시절에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텐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이것 때문에 체험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사실 올해 대구만 해도 그걸로 해서 현장학습이 취소된 것이 540건, 퍼센티지가 9%나 됩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특히, 공립유치원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하고 국토부에 안전장착구 설치 문제를 2021년 4월까지 유예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유치원 안쪽으로는 대규모보다는 학급단위의 체험학습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시기도 조정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진련위원

그 장착버스를 안 탔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치 안 한 상태에서 차량운행이 됐을 경우에는 적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니까 체험을 못 하는 상황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광주, 제주, 부산, 대전 이런 데는 일부 교육청에서 그나마 지원을 조금 해가지고 카시트 구입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타 시·도도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진련위원

그나마 제가 호명한 다른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좀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세버스에 장착된 보호장구는 18㎏ 이하 유아만 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원아 수 중에 한 30%만 18㎏ 이하고 18㎏ 이상입니다. 근데 이상은 또 KS 보호장구가 없어요. KC 인증받은 장구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버스회사에서 유아들이 탈 수 있게 의자규격을 조금 줄인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게 관광회사에서도 한 군데 있는 데가 있고 저희들 공립유치원하고 이런 데, 참 단설유치원에는 있습니다.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진련위원

그 버스가 수요에 택도 없이 못 미치지요? 그러니까 자꾸 취소되는 거지요, 그지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예. 근데 올해 5,900건이 계획이 되었는데 실제 취소건수는 한 9%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단지 전에는 유치원 전체 원아들이 한목에 갔던 것을 그렇게 못하고 반별로 간다든지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2021년까지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요구를 해서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다른 조치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그 조치가 언제쯤 나올까요?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저희들 교육부를 통해서도 요구를 했고요. 경찰청과 대구시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여튼 저희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발은 맞추고 있고요.

이진련위원

이런 제도적인 것 때문에 아이들 체험을 취소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것은 예산안 227쪽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여쭤보려고.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 이게 뭐냐 하면 죽전중학교 이렇게 해서 통합하는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꼭 이 사업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통합환경개선사업이에요. 사업개요가, 사업의 내용이. 그런데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이중창 도색 이런 것은 통합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통합하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떤 게 있냐 하면, 환경사업 이거는 당연히 물이 새면 땜빵 해줘야 되는 거고 화장실 깨지면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환경개선사업으로 넣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 통합사업이 나오려고 하면 어떤 게 있어야 되나 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섞였을 때 서로 부딪침이 없는 것인가, 통합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다른 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집행부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전혀 상관없는데 타이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래 해야 될 사업인데 이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업개요가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께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학교 통합을 하면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를 100억원 가까이 받습니다.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육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력 제고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개 학교가 통합되기 때문에 학생융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교육력 제고사업이나 학생융화사업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다 들어주더라도 이 100억원을 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으로 투입하는 게 교육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전 학교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학교에는 우선적으로 해주는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그냥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통합하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이진련위원

교육력 제고사업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그러면?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뭐

이진련위원

융통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방과후.

이진련위원

100억원 내에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규교육과정으로는 학생융화적응프로그램 같이, 두 학교가 섞이니까요. 그리고 학력향상프로그램 등이 들어가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해서 방과후수업이나 기초학력 그리고 학생동아리 지원 등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전체.

이진련위원

이걸 다 쓰고도 남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럼 지금 통합 관련해서 아까 전에 학생융화사업이나 등등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업 어떤 게 있는지 저한테도 한번 보여 주시면.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크 안 해주시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쌩뚱 맞은 사업들이 사업 따로 헤드라인 따로 해서 들어오는 게 많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통합될 때 아이들 정서적·문화적 통합이 되면 사실은 되게 민감한 시기라 통합이 되는 순간부터 왕따도 생기고.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통합된 순간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100억원이라 하니 아이고, 쓰고 넘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진련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과 교육청을 상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사업은, 교육청은 어떤 그 사업보다도 어떤 부서보다 저는 변별력이 특수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교육청을 통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강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에 벽 칠하는 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벽.

이진련위원

그런 사업, 페인트, 그림 그리는 이런 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교장선생님께서 오히려 “어디 기부받을 데 없나?”, “어디 기부 좀 받아라.”, “학교운영비로 어려우니까 기부 좀 받아 온나.”, “기부 좀 받아와야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교육청에 얘기했는데도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이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 분명한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피드백해 주시고 그리고 정보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여러 가지 구설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것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 보여지는 것들 계속 이때까지 와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런 걸 불식시켜 가는 것을 사업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의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여당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목하는 게 아니라 잘되는 방향에서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도서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 다양한 입장에서 주요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와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