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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1-19

김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최길영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원장 최길영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선진교통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고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교통수단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객업종 신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육과 택시, 버스, 화물 등 다양한 업종별 보수교육, 장애인콜택시나 나드리콜, 저상버스 운전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편의 증진 교육, 경영자 교육과 교통관련 교육 담당자 교육, 법령 위반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함께 실시함으로 해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직업 윤리관을 확립시키고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펼치며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2016년부터 대구시에서 추진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등으로 우리 지역 교통사고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대구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운동으로 올해 9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망률이 13.9%나 감소하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구는 지속적으로 교통문화를 개선시키며 교통선진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연수원에서는 교통안전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고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준수 및 차량 안전관리 강화 등 세부실천과제에 더욱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교통연수원의 소식과 각종 교통정보는 물론 교육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교육신청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웹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국의 교통연수원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만큼 시스템의 구성도를 더 높이고 이용법 또한 더 편리하게 개발하여 시민들과 교통가족들에게 보다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선도하는데 우리 교통연수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정 교학과장입니다. 박효석 어린이교통랜드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최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8쪽입니다. 원장님께서 매년 대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 또는 사고대상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데 48쪽에 보시면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약 13년째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도표에 보면 대구시 교통사고 가운데 12살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도 자료를 보면 발생건수가 572건이고, 2017년도가 630건, 2018년도 568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속 줄여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혹시 원장님께서 어떤 예방 교육을 기존 교육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육을 통해서 사고발생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작년에 행감을 받을 때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라든지 야쿠르트 전동차라든지에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안전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내년에도 이와 같이 교통여건에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교육평가 설문조사 내용도 살펴보면 90% 이상이 거의 100% 수준에 가깝게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문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교육 만족도가 나오기까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어떻게 진행했길래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렸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우선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유발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체험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인솔해 온 교사님들께서 공감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인솔교사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 받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친절하게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어린이교통랜드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제작설치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20년도 본예산 제출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약 7% 가까이 줄었습니다. 5억7,500만원 중에 어린이교통랜드 민간위탁금 3억6,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이 돈으로 어린이교통랜드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또 교육용 기자재 구입,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실질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대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교육기자재라든지 시설물 교체로 책정된 예산 중에 6,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삭감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린아이 때 교통 교육을 잘 받아놓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교통 교육을 준수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중요한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새롭게 변화되는 기자재도 구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주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가 필수적입니다. 교체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교구 구입이나 시설물 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놓으면 이게 옛날 속담에도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반복적이면서 충분한 교육을 자꾸 시킴으로 해서 교통 환경 변화가 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해서 사고의 발생 요인이 되고 또 요즘은 인도로 다니는 야쿠르트 전동차도 다니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훨씬 더 교통사고에 너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인 등이 항상 주위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물론 운전자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들도 교통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원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원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별도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해서 앞서 원장님께서 좋은 설명하셨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대구시가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감소라는 제목으로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2016년부터 대구시가 추진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아래 시정 핵심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과제 아래에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설명하셨고 감소 현황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는 지역의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육적인 측면과 저희들이 봉사하는 측면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2016년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30% 대책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서 상당히 많은 사고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교육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행정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시에서 어떤 쪽으로 정책을 변화되고 어떻게 하겠다, 금년부터도 시행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라든지 5030속도 줄이기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어떻다, 이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교통여건을 잘 지켜 달라는 말씀을 특별히 저희들도 보좌하지만 강사님들께서도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도 교통안전 캠페인을 나가서 펼치고 있습니다. 사고 줄이기 운동, 또 사망자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또 타 기관하고도 협력을 해서 같이 교통캠페인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또 대구시 교통국에서도 하고 그리고 각급 지자체 단체들이 아침에 교통거리캠페인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우러진 교통캠페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라는 슬로건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인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경찰은 안전속도 5030정책 본격화,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km 낮추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1년도에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반드시 시행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를 낮추었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도 볼 수 있고 사물의 형태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5030도 4차선 왕복도로에서는 50km로 달리고 이면도로에서는 30km 정도의 속도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캠페인인데 이게 우리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통해서 시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도 이러한 대구시 정책에 공감하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그 시책은 저도 아주 괜찮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찌 보면 택시업계의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승객들은 급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교통흐름에 지체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구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가 속도를 줄임으로 해서 정체현상이 도로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 많이 좀 나름의 악영향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자동차 매연입니다. 매연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줄임으로 해서 도로에 정차시간이 길어지고 또 택시이용객들의, 시민들의 조급함에서 오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교통연수원 교육생들은 이런 대책에 대해서 관계자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간의 불편사항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이용해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속도제한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수 있겠고, 지금 또 이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가 되어 봐야 안 되겠나. 속도를 냈을 때하고 속도를 저속으로 갔을 때하고 환경평가는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외부 사례를 보면 지금은 속도를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교통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교통사고, 혼잡도로에서는 사실상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속도를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각도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교통연수원에서는 그러한 우리 연수원생들이라든지 교통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하시는 것도 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전기사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응은 어떠한지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생들하고 교감을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들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준비기간이 좀 짧으니까 유예를 해달라, 또 노동자 측에서는 52시간 실천을 해달라, 이런 쪽으로 양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좋고 나쁘고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원에서 모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참고할 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시간 줄이고 안 줄이고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정책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을 위반했을 때는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이 필요하면 공감 형성을 위해서 교육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옳다, 가타, 긍정이다, 부정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원장님, 주 52시간 근로로 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200명 정도 더 추가 채용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시내버스 노사 간 원만한 협의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연수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정책이 입안되어서 추진해야 되면 추진하는 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게 이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이니까 협조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래도 정책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장 우리가 교통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에 반영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하기 직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탄력근로제나 이런 것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건의도 하고 협조는 할 수 있겠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 너무 앞서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원장님 답변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시시각각 교통정책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운수종사자님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들을, 그 의견들을 대구시의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앞서 우리가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에서는 교통안전 선진도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연수원의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들, 특히 버스나 택시 이런 종사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일찍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서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통 선진에 한 발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우리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택시서비스만족도 평가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서비스만족도 평가는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만족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조사가 책자에 보니까 2015년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실시한 연도가 2015년도입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리고 용역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용역과정을 보면 11쪽에 학술연구로 해서 용역을 주셨고 또 앞으로는 평가용역 신뢰성 확보 등 위해서 2019년도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대상으로 용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조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서비스만족도 용역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수의로 계약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뢰성 확보나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자들을 모집하고 입찰경쟁을 통해서 올해는 용역계약을 했었습니다. 제안서를 낸 3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과 그다음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철도코리아 여론조사기관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내고 제안서에 담긴 내용을 7인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가장 점수를 많이 획득한 업체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금년에도 택시서비스만족도 용역을 체결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여러 기관에 참가할 기회도 줄 수 있고 보다 나은 중요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그리고 용역기관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금년도 친절상황극 공연을 했는데요. 총 6회를 실시했네요. 이 부분도 상당히 참신한 교육이고요. 그런데 교육생들에 대한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불편사항을 행하고는 있지만 그 불편사항을 직접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런 친절상황극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들, 불친절함, 그다음에 친절함을 공연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내가 이럴 때는 불친절했는데 나는 잘 몰랐지만 고객들이 불친절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친절하겠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상황극을 통해서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그리고 지금 토크콘서트도 진행을.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토크콘서트는 친절상황극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친절상황극으로 바꿨어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친절상황극으로 더 호응도가 높다는 이야기네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물론 토크콘서트는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을 일으키는데 토크콘서트하고 친절상황극하고는 다가오는 현실감이라든지 공감대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여유가 되면 토크콘서트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유가 안 돼서 이렇게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친절상황극은 공연을 통해서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토크콘서트도 필요하시면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14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네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교통랜드 교통안전 체험교육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교육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네요. 교통안전 창작그림 공모전, ‘나도 운전자’ 라는 시뮬레이션 교육과 자동차 설치, 드라이브 스루 및 ‘안전하게 타야 해요’ 라는 전동킥보드 교육인 것 같은데 이게 드라이브 스루라는 게 약간 생소해서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습니다마는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맞습니까? 그 외에 다른 뜻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 부분에 그렇게 보시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인도하고 연결된 도로에 상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집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곳에 차를 타고 직접 주문을 하고 받아서 진출하는 그런 형태의 산업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교육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 교육장으로, 연수원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은 어린이들이 우리 교육장에 오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자석붙임표를 만들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형태가 이루어지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차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멈추어야 된다. 그러면 멈추어야 된다는 자석표지판을 들고 직접 부착을 해봅니다. 그래서 흥미를 끌기도 하고 교육의 집중도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석붙임교육 교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듯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현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공문 발송을 통해서 학교 쪽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1년에 전·후반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방문교육을 요청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우리가 받고 또 그렇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한 데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아무튼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 교육의 질이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에서 참신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질의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이 사실상 운전자 교육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오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 중에 참 공감이 가는 것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대중교통, 택시나 버스 기사 분들이 고정관념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해도 실효성이 그만큼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해도 매년 큰 차이 없이 흘러오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언론에 보니까 최근 5년간 대구 택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5위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17페이지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하면 교통연수원 교육프로그램 질을 향상하게 하고 참신한 강사진을 적극 발굴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완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강사분들의 내용을 보면 제가 보니까 크게 그렇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여기 실명을 말하자면 고익환, 김금희, 김정자, 박종선, 심용주, 장규원, 장상호, 주용호 이런 분들은 특별한 교통에 대한 강사로서 그게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우리가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래서 계속 초빙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초청강사들 50% 이상이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효과, 유효성을 놓고 또 반복된 교육으로부터 식상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64명의 강사 중에서 서른두 분을 새롭게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규위원

교육은 강사진의 효과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매번 하는 교육이지만 강사진이 어떤 분이 옴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한 말을 듣고 변화가 온다는 것은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진 구성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올 사업에 보면, 내년 사업에 보면 택시만족도 평가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구시가 처한 여건이, 이거는 연수원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교육의 효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택시의 경우에 잘 아시지만 1만 5,000대가 넘지 않습니까? 총량제 대비 약 5,000대 이상 초과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기사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을 받으러 오더라도 대구시가 전국에서 택시 수입이 꼴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만 매번 받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택시에 대한 집행부에서 수익면도 신경을 써서 택시감차사업도 따라주고 그런 것이 제반여건이 됐을 때 교육받았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효과가 오는 것이지 수입은 전국 꼴찌면서 매번 교육 오라고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보면 보수교육은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신규 택시, 버스 취업자 말고 기존.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기존 하고 있는.

김원규위원

하시는 분들이 매년 받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매년 받습니다.

김원규위원

교육을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교통연수원이 대중교통인 택시감차사업에도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가 지금 1만 46대거든요. 법인택시가 5,900대인데 대구시가 올해도 법인택시 180대를 감차하고 과거에 710대 정도 감차했고 내년 되면 정부에서 법인택시 감차는 보조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시감차문제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올 연말에 국토부에서 택시감차에 대한 제시안이 나온답니다. 나오면 우리 교통국의 얘기는 국토부의 안과 대구시의 특별한 지역을 감안해서 대구형 감차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1만 46대의 개인택시 중에서 65세 이상이 약 50%입니다. 5,000여 대. 그리고 요즘 고령화시대니까 70세 이상만 하더라도 2,600여 대입니다. 26%인데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우리 대구시에서 내놓는 안이나 모델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감차사업에도 우리 교통연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저의 바람입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사실 우리 지역의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넉넉해야 일도 편하게 하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이런 측면에 보면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연수원 방문해서 개인택시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감차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구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가 정책을 잘못해서 감차요인이 생겼으면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다 해야 되지 어려운 지방정부에 재정을 부담시켜서 감차하라고 하면 감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고,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감차문제는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된다. 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대구 같은 데는 5,000~6,000대가 감차되어야 나머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을 보면 감차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근거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아까 말씀 같이 정책을 세울 수는 없지만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거기에 준해서 홍보라든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택시감차에 발목이 붙잡혀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시민들은 야간에 1시간 연장 운행해 달라. 지금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서울 전부 12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버스 다닙니다. 그런데 대구시만 11시 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고담도시라는 말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교통연수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줄기차게 그렇게 자꾸 기회가 될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감차모델사업이나 대구시 대중교통, 시민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개인적으로는 이사장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감차의 중요성의 대화를 나누고 있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법인택시는 어느 정도 감차사업에 협조를 해서 더 이상 어렵지 쉽고 앞으로는 국토부에서도 개인택시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개인택시가 1만 50 몇 대니까 이게 얼마만큼 이분들이 호응을 하느냐. 국토부 안과 대구시 안이 나오면 거기에 협조를 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올해도 그런데 올 때마다 보니까 마당에 차가 콱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건물 안전진단도 나오고 한데 이 연수원이 굳이 여기에 억지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현실적으로 보면 연수원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31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연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지.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해마다 노후건물 교체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강당과 소강당,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도 시설이 노후하고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이분들의 체형하고 비교가 안 돼서 좁고 해서 상당히 교육환경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당에 주차공간이 65대입니다. 장애인 2면, 나머지는 일반인이 댈 수 있도록 하는데 평균적으로 나눠 보면 교육생들이 적어도 250명 정도 오는데 많을 때는 주말 같은 때는, 어제 같은 날은 600명 왔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육에 참가해 달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영업을 하고 마치자마자 집에 못 들어가고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 차를 가지고 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학교, 또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 그리고 주변의 상가,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 있을 때는 전 직원이 교통 정리하기 바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교통연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모든 게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수성구 땅에 이만한 땅 같으면 상당히 가격이 높을 건데.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봐도 공시지가로 한 120억.

김원규위원

수성구지만 그렇다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썩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대중교통이 여기는 3호선이 있어서 대중교통은 상당히 좋지요.

김원규위원

3호선이 가깝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오거리니까 5분 거리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혁신도시나 달성군이나 이쪽으로 접근성 좋은 곳도 많이 있으니까 이 매각대금으로 해도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장소에, 환경 좋은 곳에, 그러면 교육효과도 더 안 나겠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좋지요. 좋고 말고요.

김원규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입니다. 연수원 감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무감사.

김대현위원장대리

그런데 3년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는 무게보다 3년마다 받는 이게 훨씬 더 무겁지요? 어떻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더 무겁지요.

김대현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올해도 7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굳이 따지자면 무거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주로 회계 계약 이런 부분에 나왔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도 보니까 9개 지적사항 중 6건이고 이런데 왜 이렇게 회계 분야가 계속 반복이 되고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전에는 법령을 살펴보고 교육을 받거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 만에 한 번씩 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새롭게 바뀐 법령이나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간에는 직원들이 업무교체도 있었고 이래서 아마 적응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회계 기준에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는 반복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직무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직원들 간에 인수인계를 할 때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장대리

업무매뉴얼이?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장대리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업무매뉴얼 이걸 만든 것을 인수인계하는 것을 꼭 서로 확인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좀 더 질책을 강하게 당하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이 지역들 보니까 그렇게 조금의 세심한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지적당하지 않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시에 택시기사분들 수가 얼마쯤 되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장대리

기사분들 수가 몇 명쯤 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현재 1만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이 1만 500대, 법인이 5,500대 정도 됩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그러면 택시서비스 향상 교육을 해마다 2016년도에는 9,300여 명, 그다음 해는 거의 8,000명 가까운 수를 하고 내년에도 8,000명 넘게 교육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거의 절반 수준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매년 이맘때 되면 내년 교육 대상자들을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조합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협의합니다. 그중에서 5년 단위로 교육면제대상자도 있고 무사고 무벌점 이런 경우에는 10년 면제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이런 분들 이외에는 저희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두 단계를 거쳐서 협의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절반 정도가 면제대상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러면 교육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기사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면제대상만 제외되고 나머지 기사분들은 교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해야 됩니까? 의무적입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의무적입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절반 정도는 면제대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장대리

제가 교통국 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불편신고 접수현황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추산을 하면 작년보다 500여 건이 늘어날 정도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택시는 줄고 있는데 불편신고는 늘어난다, 또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계속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기사분들이 생활이 상당히 열악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 따라서 스트레스 요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택시가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수입이 보장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따른 스트레스 이런 것. 그다음에 이분들이 매년 반복해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중되어서,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화물은 화물대로 업종별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들이 왔을 때 기사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서 스스로가 대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만신고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택시서비스 용역도 조사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드리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불만을 신고하는 요인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드리소라든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특정 부분은 사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불편을 신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불만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내년 교육을 할 적에 이런 요인을 잘 분석해서 어떤 것들이 불만요인이 가장 많은지, 운전자가 가져야할 교양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부의 위반인지 아니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를 타보고 기사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인사할 때는 투박스럽게 하지 않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툭툭 던지는 말이라든지 행태가 본인하고 관계없이 내가 경상도 사람이면서 택시에 타는 손님으로 앉아보면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투박스럽게 들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불만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에 좋은 방향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예. 교육이 잘못되어서 불편신고가 늘었다, 이런 취지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시민들 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계속. 추이를 보면. 그렇다면 무언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은 아닐지라도 그중에 추론해 보면 혹시나 교육내용에 조금 더 바뀌어서 뭔가를 조금 분석해서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결국은 시민들 불편이 계속되면 무언가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불만족을 잘 분석해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예. 저는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원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고 질의한 부분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어느 정도입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5세에서 8세까지입니다.

황순자위원

5세에서 8세.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도 그러시고 또 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 그래서 교육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그 문구 안에서 교육을 생각하고 하시는데 참 적절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제가 작년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1, 2학년 학생들 정도 되는데 차를 겁을 안 냅니다. 막 달려갑니다. 애들이 책가방을 돌리면서 손만 들고 막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해서 계속 지속성이 되어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이상 되어 버리고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교통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교육을 현장에 가셨을 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의 현장 교육도 적절하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교통 캠페인을 한다든지 특히 조부모님을 모시고 교통 교육을 한번 하시면 할머니들, 어르신들 인식이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유치원, 어린이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호기심도 많고 그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교육은 끊이지 않고 지속성을 갖는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 교육하고 어르신들, 특히 조부모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통 교육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감히 예산을 투입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손자, 손녀들이 같이 와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서 교육 받는 어린이들은 교육교사들이 인솔해서 옵니다. 평일에 손자, 손녀를 데리고 어린이공원을 방문했을 때 교통랜드에 와서 관람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는 실내나 실외에서 교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어른들, 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좌담회를 통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250만 대구시민들 가운데 나머지 일반 시민들도 무언가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적하신 대로 어른들이 무방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이럴 때 대비해서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문화행사를 할 때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것들이 조례에서 제정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감당해서 하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경로당에, 요즘 경로당에 가면 화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계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소방안전 산하 단체에서 교육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받아들인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저도 가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예절교육을 하러 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범절 이런 부분, 특히 교통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에서 연구하시든지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원장님, 저도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 사업에서 연수원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3년 동안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올해부터 앞으로 3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 정책 방향을 기사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배려하고 양보했을 때 이런 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시 정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집행부인 교통정책관에서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수원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처럼 경로당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대구광역시에 있는 어린이집, 전 유치원은 무조건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원규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연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0% 줄이기를 아까 말씀처럼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50킬로 시내 도로를 다운을 시킨다,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에서 연수원에서 안을 내서 집행부나 이쪽으로 건의를 하시면 적극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3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나오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시키고 교통랜드 어린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조금 변경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원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위원장대리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 위원님 별로 발언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장님께서는 어린이교통랜드 교통사고 예방 교육 강화 관련하여 말씀하셨고,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대구시 교통 현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하셨고, 황순자 위원님께서 새로운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운수종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역할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택시서비스 만족도 평가 용역 신뢰성 제고 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