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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9-11-19

김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임

성복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군포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하천팀으로 구성되어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군포시는 718개 도로 노선에 교량, 터널, 육교 등 도로시설물이 9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자전거도로 40개 노선과 지방하천 5개와 소하천 11개를 정비 관리하고 국가 중요 시설물인 산본공동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공약사업인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산본신도시 당시 복개된 산본천을 복원하여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본천 복개구간은 3,240미터이며 하폭이 좁은 구간은 4미터, 넓은 구간은 25미터입니다. 지난 3월 20일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9월에 중간보고회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회의 복원구간 결정에 따라 2020년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보조금 신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역점사업인 불법 노점상 근절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와 보도 등의 노점상, 적치물을 단속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단속시간은 08시에서 밤 10시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기준으로 노점상, 적치물 행정계도와 수거를 8,000여 건 조치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적치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번영로~군포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동 구간은 수원광명간고속도로 개통과 군포송정지구 입주로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이 혼잡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확장구간은 도장터널에서 보건소~군포화원 일원 1.2킬로미터에 1개에서 2개의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47호선~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동 구간은 47번국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본IC 일원 방음시설 설치입니다. 태을초 삼거리에서 산본IC 입구구간 차량으로 수년간 곡란마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어 2020년 1월부터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2020년 연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고가교 재가설 타당성 평가용역입니다. 도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17년도에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철도 재가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있는 산본고가교, 금정고가교, 당정고가교 재가설 타당성 평가용역을 착수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과업내용은 재가설 기술검토와 시공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용역비가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등(보행등) 교체 신설로 가로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조명 유지보수와 LED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통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보행등, 터널 내 등이 12,37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LED등은 7,760개로 현재 51%를 교체했습니다. 2020년도에 지속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방하천인 안양천을 정비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업지역과 연계하여 안양천 종합계획을 지난 7월 1일 수립하고 군포교, 보령교, 안양시계까지 1.7킬로미터 구간에 산책로 및 주민편익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연내에 완료하고 2021년 공사 착공하여 2022년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현재까지 10% 정도 진행된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초막골부터 안양천까지 복원을 다 완성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폭이 4미터에서 25미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천이 어떻게 4미터에서 25미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하천 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금정역사 입구 거기 하천 폭이 넓습니다. 거기는 24미터, 25미터 폭이 나오고 현재 한얼공원사거리부터 이마트 올라가는 하천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폭이 좁아서 폭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호위원

사실은 우리가 지난 이야기지만 신도시가 생기면서 하천이 사실 복원되었으면 참 금상첨화였는데 하천이 그때 복원이 안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때 설계하신 분들의 안목이 좀 부족했던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복원할 수 있는, 복원이 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경호위원

초막골부터 저기까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재 2.96킬로미터인데 시점에서 종점까지가. 저희들이 1안에서 4안까지 거리를 나누어서 1안은 산본시장 앞 중간다리, 한얼공원사거리, 이마트를 경유해서 거기 위치 정도에 하고 8단지 사거리 입구 거기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가 산본천 복원이 되면 굉장히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군포시의 브랜드가 좀 높아질 텐데 중간보고회가 9월달에 끝났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실무자, 부서장님과 팀장님들, 별도로 부시장 주재로 소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사실 용역기간이 270일, 12월 14일까지가 완료인데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용역 실시를 하기 때문에 용역에 그치지 말고 용역만 하고 또 복원사업이 멈춰진다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가 되는 건데 어차피 과장님 계실 때 추진되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꼭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보고회 잘해서 의회도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네.

홍경호위원

257쪽 보면 산본IC 방음시설 설치하려고 그러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는 오래 전부터 많이 민원이 있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여기는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에서 산본IC 쪽으로 오다 보면 수리터널을 지나서 오른쪽 방음벽이 48미터가 미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시공사가 지정되어서 공사하는 중이고 그 방음벽이 아마 12월 중순경에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 구간에 도로공사에서 저소음 포장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다시 한번 소음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태을초등학교에서 산본IC 진입로 그 구간을 별도로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음벽이든 저소음 포장이든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방음벽하고 저소음시설 장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소음 포장은 일반 포장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음벽은 아무래도 높이나 밑에 지반이 튼튼해야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아파트 저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앞이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두고 현재 주민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소음저감시설이라는 것은 방음벽보다는 예산이 더 든다, 미관상에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아무래도 예산은 방음벽이 많이 듭니다, 방음벽이. 저소음 포장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홍경호위원

아니 아니, 미관은 소음저감시설하고 방음벽하고 미관상에 차이가 있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방음벽은 아무래도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도로에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보기에는 아무래도,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소음저감시설을 잘 몰라가지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도로 포장에 일반 포장하고 똑같은 소리가 덜 나게끔 포장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네, 이것 질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금정역에서 산본역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확보가 되어서 전철이 있잖아요. 방음벽 그것 다 새로 하기로 국비 확보 국회의원님께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도 우리 과장님 과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 과가 아닙니다, 거기는.

홍경호위원

아니에요? 무슨 과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교통하고 도시재생 쪽 관계된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교통?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역사기 때문에 교통과와 도시재생과.

홍경호위원

산본IC 소음저감시설 하면서 저는 건설과가 같이 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특히 금정역에서 오면 빌라촌하고 1단지 분들이 계속 그것을 질문을 해요. “아니,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확보해 왔다는데 왜 시설을 안 하냐” 그래서 궁금해서 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과, 건설교통국 자체가 군포시를 외관적으로 보여 주는 큰 국이고 과인데 특히 건설과 일도 많고 민원도 많지만 과장님이 2020년도에는 여기 핵심 업무보고는 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연장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원래는 12월에,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14일까지,
우천

이우천위원

네, 까지인데 정확히 예를 들어서 중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연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연장했습니다, 연장.
우천

이우천위원

연장?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정확한 표현은 연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 6월 안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확히 예를 들어 연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 적혀 있는 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정역사는 국토부에서 GTX-C노선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6월에 착수하여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금정역사 인근에 2030에 상업지역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에 2030에 반영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그 변화과정을 추이도 보고 연계를 해서,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재 거기는 주거지역이지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지정되면 아무래도 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도로 폭이라든가 도로 후퇴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것을 참고해서 산본천 그게 연기하고자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 중간 용역보고 본위원도 봤었는데 현재 안은 한얼공원삼거리까지가 현재까지 유력한 걸로 나오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하천 폭을 봤을 때는 한얼공원사거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까지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예산이 1,080억원 정도, 이게 1안에 대한 내용이죠? 이 사업비 적어놓으신 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도면을 보시면 1안, 2안, 4안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역사에서 한얼공원사거리까지 저희들이 한 1,600미터 봤을 때 예산이 1,060억, 1,100억 사이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52페이지에 사업비라고 적어놓으신 게 1안에 대한 용역비까지 1,080억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산본시장 쪽이나 아니면 상업지역 이쪽에는 수용이 포함이 안 된 안이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용을 안 하는 안으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 도로를 존치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예산을 파악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 폭 안에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 폭 안에서 복원을 했을 때 경우를 여기에 산정해 놓으신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방하천이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복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금년 초에 변경이 돼가지고요, 원래 당초에는 환경부, 도비, 시비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 조정이 되어서 도비와 시비로만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국비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바뀐 거잖아요. 이게 업무가 도로 다 이관이 된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도비·시비라고 하셨는데 도비는 예를 들어서 몇 프로까지, 예를 들어 복원을 하게 되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도비·시비 5대 5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대 5?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복원에 대한 상세한 결정이 나오고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만약에 1,000억이 든다 그러면 500억원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복원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물론 좀 연장이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어쨌든 산본천 복원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향후 어쨌든 금정역 개발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군포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차질 없이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마다 시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 이해를 하거나 하는 일 없이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대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내년에 과선교라고 해서 고가라든지 여러 계획이 있어요. 타당성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철도, 터널, 외부로 나가려 그러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터널이나 고가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본고가도 오래됐고 금정고가도 오래됐고 향후에 이게 물론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고가 하나를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굉장히 교통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수명을 40년 정도로 봤을 때 현재 산본고가, 금정고가교는 1982년도에 준공이 났더라구요, 제가 확인하니까. 봤을 때 2021년도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한다 하더라도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면 40년을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연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게 늦으면 늦었지 빠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시가 동에서 서, 서에서 동으로 넘어갈 때 항상 거쳐야 되는 관문이잖아요, 여기가. 이것 말고도 지하보도라든가 지하차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내년에 확보를 하셨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육교, 과선교, 터널 91개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여기에 정기점검을 6개월마다 하고 거기에 도래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밀진단은 5년마다 계속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산본고가교, 금정고가교, 당정고가교를 유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지하차도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지샘병원 앞에 이런 곳이라든지, 상당히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닥도 굉장히 고르지 못하고 굉장히 조명도 사실은 어둡고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확보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보하셨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안양천 정비 산책로 조성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군포교에서 안양장례식장 앞에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건너편 안양 쪽으로는 자전거도로 이런 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계획은 그 맞은편을 얘기하는 건가요? 금정역 쪽?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쪽에 위에 수변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나 이런 게 다 된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는 게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조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계획은 산책로만 놓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기도로까지 같이 놓으시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크게 보시면 이 주변에 사실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저희들이 휴식공간, 수목 식재하고 산책로를 하려고 하지만 이 주변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 겸 산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지역주민들이,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하천변 위에 시설물을 놓으신다는 얘기인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현재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예를 들어서 막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기간에 별도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안양천 관련해서 활동하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안양천 네트워크라든지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과 꼭 같이 의견도 듣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나 이렇게 설치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그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최소화하면서 편의를 위한 그런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얼마 전 산본역 4번 출구에서 충무아파트 보행로 정비공사를 실시한 적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완공 다 됐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완공 다 됐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것 진행하시면서 혹시 느끼신 점 있으면 한 말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공사를 시작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한 기간에는 비도 한두 번 왔지만 실제로 어떤 살수차로 물을 한번 뿌려보고 이렇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귀근위원

다행히도 완공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업체와 대처해 주어서 다행이나마 디테일하게 잘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것보다 더 큰 공사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공사하고, 또는 입찰 설명회 때 그런 주의점 등이 미리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2단지와 3단지 사잇길에 가드레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는 바에 따르면 우리 일반도로들에 그러한 가드레일들이 많이 지나치게 설치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바로 옆에 떨어지면 물길인데도 가드레일 없이 미관 풍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아름다움 조성,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설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안전을 이유로 해서 그런 것만 설치한다고 해서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도로 보행에 있어서 시민교육이라든지 또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서 그런 장치가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설치하는 일은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민원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여러 과에 말씀 나눕니다만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다 맞는 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필요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또 이를테면 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원 들어온다 해가지고 안전을 이유로 해서 쉽게 말하면 버스베이 이런 곳까지도 침범해서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건 과도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우리 시민교육 연계를 하는 방안도 협조요구를 좀 과에서 하셔서,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전을 위한 우리 가정교육, 시민교육, 학교교육 이런 부분도 좀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느낌상에는 1~2년 내에 우리 군포시가 모든 길은 저렇게 철창처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좀 면밀히 아셔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59쪽에요, 과장님. 거기 가로등 교체 신설한다고 하셨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래쪽에 추진계획에 도로조명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역은 정해진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군포시에 가로등, 보행등이 한 12,370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동과 본청에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또 신도시 위주는 우리 본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군포1동, 2동, 특히 대야지구나 송정지구 쪽은 대동에서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와 산본 1,2동 쪽으로,

이길호위원

좀 자세히,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대동과 우리 본청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관내 12,372개의 가로등과 보행등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 7,400개 정도는 대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산본신도시 산본1동, 산본2동 이쪽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호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대상지역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산본1동, 2동 위주로 이렇게,

이길호위원

아니,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번에 우리가 연수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떤 나라인데 가로등을 등 하나에 세우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등 세우고 줄을 연결해서 등을 달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가로등 하나에 하나 통상 달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156만원 정도 가로등이 들어갑니다.

이길호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156만원 정도.

이길호위원

이것 대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아니, 지주대 말고 설치비하고 관급자재 포함해서 이게 가로등이 156만원 정도,

이길호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 수에 기둥 하는데 그것뿐이 안 들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주대는 그렇게 교체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주대는 그냥 보전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등과 설치비를 포함해서 15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등 하나에 이것 대를 세우면 그 정도 드는데 어느 나라 보니까 등을 세우고 줄을 연결했어요. 줄을 연결해서 중간에 등을 달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물론 단점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위험성도 있겠지만 그런 걸 봤어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게 일단 비용도 절약되는 것 같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 지금 군포시도 산본신도시가 신도시 그 당시에 가로등, 보행등이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나뭇가지가 우거졌기 때문에 등에,

이길호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래서 많이 나뭇잎으로 인해서도 있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간격이 앞으로 인도에 어둡게 비춰진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설치한 데 보니까 그 나라는, 거기 외곽 쪽이었던 것 같아요, 외곽 쪽. 외곽에 이렇게 시설물이 많지 않은 데. 하여튼 그게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부분적으로 지역여건이 맞으면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59쪽에 우리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조명 유지보수, 도로조명 교체 신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도로조명에 LED만 계속 노후된 것 교체하시는 사업인가요?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노후된 것은 LED뿐만 아니라 모든 걸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특색 있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제안인 것 같은데 저도 타시에 보면 가로등, 큰 도로변에 조명들을 교체를 하잖아요, 밝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중간중간에 특색 있게 네온사인처럼 기둥을 세워서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조명등을 중간중간에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LED 보안등 이렇게 새롭게 밝게 교체할 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가로등만 계속 밝게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해야 되긴 하지만 혹시 큰 도로의 조명보다도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주택가 말씀이죠?

신금자위원

주택가도 그렇고 학교 앞이든 왕복 2차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1차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곳에도 조명이 가로등 정비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저는 학교주변이라든가 또 공원주변에 LED 조명이 아니고 전에 백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으로 해서 환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러한 곳이 우범지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곳들도 좀 잘 세심하게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얼초등학교, 교육청에서부터 장애인복지센터에서부터 산본시장 가기 전에 한얼초등학교 주변과 그 맞은 편 주변 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도로가 한번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좀 어둡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혹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보행등, 주택가에 가로등 보행등이 3에서 5럭스 정도, 밝기 표기를 하는 게 럭스 표기하는 건데,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군포시에 설치된 조명 밝기가 1에서 2럭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둡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거나 신설할 때는 이 표준에 맞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곳은 조명 LED 다 해서 환한데 그 도로 주변이 예를 들어서 이마트 앞에서 래미안으로 해서 산본시장 사거리까지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주변에 사실은 여기에서 상설매장이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 지나서 장애인복지센터 지나서 한얼초등학교 지나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어두워요. 그래서 LED 조명을 보완을 할 때는 그쪽에 한번 현장을 가셔서 보시고 좀 그 도로변을 밝게, 사실은 좀 그 부분이 어둡기는 한데 또 조명까지 밝지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시민들이 밝게 오고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인 좀 해 주시구요. 송정지구 앞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로에 도로공사.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것은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국도47호선 지하차도 말씀이죠?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건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내년 8월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송정지구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교통체증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교통이 좀 원활하게 소통이 잘 안 돼서 한번 좀 밀리면 그 부분을 지나는 데 송정에서 그 부분을 빠져나오는 데 30분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공사가 아직, 그 주변에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거기도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인원을 배치하셨으면 좋겠다, 뭐 인원이라기보다도 교통 뭐라고 그러죠? 교통,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송정지구, 지금 특히 7번 버스가 제가 보니까 거기 삼거리죠? 거기가.

신금자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좌회전하기 때문에, 7번 버스뿐만 아니라 개인 승용차도 상당히 송정지구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좌회전과 직진 코스가 같이 될 때 옆에 공사부분이 위험하기도 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하겠다, 출퇴근 시간에라도. 왜냐하면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직진과 우회전, 좌회전 거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도 되게 많아요, 지제도 되지만. 좀 그러한 부분을 시민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이전에 한번 더 잘 확인하셔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또 비 오거나 야간에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공사가 예정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50쪽하고 251쪽에 추진성과 및 평가를 했는데 이것 과장님이 결재하시고 다 보신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양식도 전 부서가 마찬가지로 적절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 성격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 보고 뭐 불만 같은 것 없으세요? 이것 직원이 한 거죠? 아니, 딱 봐도 이게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고 전 실과소가 잘된 점, 발전방향, 발전방향은 아마 잘못된 거나 잘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점은 뭐가 있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2019년도 업무평가를 할 때. 어떤 게 잘못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듯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제때 적극적으로 못 했다는 점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내가 과장님 성격에 보면 안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렇게 과마다 가실 때마다 과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아주 세심한 능력 같은 걸 가지고 잘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잘된 점하고 발전방향하고 잘된 점을 발전시킨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잘못된 점을 바로하고 또 잘된 건 더하고 그러는 게 좋은데. 우리가 사실 문제도 많잖아요. 도로망이 없어가지고. 산본고가도 그렇고 금정고가도 아침에 정체되는 현상은 교통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체제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 도로망에 대한 문제고 우리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게 하천하고 도로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보고, 나는 과장님이 이것 만들었을 때 과장님이 만든 것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사실 우리 도로하고 하천을 담당하면 우리 신도시에는 하천이 산본천 복원되면 있지만 나머지 남은 동네가 대야미 쪽인데 대야미에도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하천은 특별하게 산본천 복원하고 관련된 것 말고는 특별한 건 없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과장님 스타일로 좀 깔끔하게 해서 2019년도에는 업무가 이렇고 추진성과는 이런데 평가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산본고가하고 금정고가는 도로망에 대해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상당하더라구요, 이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곡 앞의 교통체증 문제는 어쨌든 지하차도가 내년 8월에 완공되면 다 해결될 문제이니까 그렇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안양에 종속은 아니지만 어떤 부속도시 비슷하게 형성됐잖아요, 우리가. 안양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고 우리는 군으로 출발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안양으로 가게 되고 생활문화권도 안양이 많은데 지금 현재도 어쨌든 안양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외곽순환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진입로는 한 3개 정도 있는데 3개 중에서 가장 번잡한 곳이 금정고가, 산본고가 같은데 그것도 근본적인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저는 과장님 가면 그런 것 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세심해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검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산본천 복원하는 문제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1구간, 2구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 얘기할 것은 저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반월호수, 우리 군포시의 반월호수 데크 공사하는 데 제 기억으로는 한 100억 전후로 들어갔어요, 그 데크공사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의왕에 가면 백운호수도 있고 왕송저수지도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아무래도 우월적지에 있는 게 의왕이라고 보이더라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 될 무렵에 지하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부터가 지하로 안 가고 지상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부족한 것 같더라고. 다른 데 비해서 조금씩 뭔가 부족하고 이등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우리 GTX환승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안양이라든가 기타 부분에 있는 중심을 우리 군포로 이동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GTX와 관련돼서 군포시가 제삼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 89년도에 군포시가 되고 신도시가 성립하면서 1단계 정도 된다면 우리는 2단계 정도로 해서 GTX와 관련돼가지고, 사실 GTX가 만들어진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왕도 있고 안양, 군포, 시흥, 안산, 봉담 이런 쪽으로 굉장히 폭넓게 확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유동인구가 저는 예상하지 못하지만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처럼 1구간, 2구간을 주로 핵심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좀 핸디캡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GTX가 만들어지면 명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최소한 유동인구 100만 전후로 오는 사람들을 군포시에 와서 돈을 좀 쓰게 하겠다, 우리 군포를 좀 알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최소한 안 되더라도 핸디캡이 좀 있더라도 이마트 사거리까지는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도로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문제라든가 기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도 명품을 더 만든다는 데 좀 쟁점을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천을 걷는다 그래도 지금 보면 한 1.4킬로, 지금 이게 구간 두 개 다 합해봐야 한 1.4킬로 정도 되거든요. 1.4킬로 같으면 보통 1킬로, 우리가 천천히 걸으면 1킬로에 10분 걸리니까 한 15분이면 왔다갔다 3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산책 정도 하려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워킹을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 중심상가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군포를 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GTX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던데요. GTX 환승센터를 만들면 고가가 환경도 파괴할 뿐만 아니고 고가가 올라가는 게, 그다음에 주변도시를 아주 적절하지 않게 만들고 그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군포를 보여줘야 되는데, 유동인구들한테. 그 고가나 이래서 굉장히 방해도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뭐라고 못하겠지만 지금 같으면 군포역사는 진짜 제대로 만들려면 민자역사를 유치하거나, 저희가 옛날에 2006년도, 7년도에 그때 저희가 민자역사를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뉴타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배후도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민자역사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요, 유동인구 아무리 많아도. 지금 만약에 우리 GTX가 된다 그러면 민자역사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생각해서 우리가 사람이 아주 살 수 있는 일등도시로 나는 만들 수 있다고, 지금은 우리가 일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등 가는 도시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산본천 복원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천을 복원했을 때 워킹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거리도 생각해야 되고 폭이 조금 좁아진다손 치더라도 하여튼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갈 수 있으면 우리 시민도 자랑스럽고 우리 군포시도 자랑스럽고. 지금 우리가 한 시설물들 보면 뭔가 조금씩 부족해요. 혹시 왕송저수지하고 백운호수하고 광교신도시의 둘레길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둘레길하고 우리 반월호수 둘레길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예산이 조금 더 사용된다손 치더라도 산본천 복원이 지금 여기처럼 자연친화적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목표에 맞게끔 걸맞은 판단을 했으면, 그래도 과장님이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분이,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겠지만 과장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에 맞는 그런 산본천 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걸 좀 건너뛸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면, 아마 과장님이 만약에 산본천 복원하면 과장님이 80이 돼도 90이 돼도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만들어지면 우리 군포시민도 자랑스럽고. 진짜 여기처럼 1구간, 2구간만 딱 했을 때 그게 복원한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더라도 명품을 한번 만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이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딱. 하여튼 수고하셨구요. 하여튼 과장님 성격에 맞게 잘못된 점은 바로갈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를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는 것 보니까 건설과가 군포시의 중대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셨는데 산본천 복원 관계에서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토지 보상은 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토지보상보다 현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현 존치하는 조건으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협 있는 데부터 산본시장 사거리까지는 복개를 하기 전에 시장 쪽으로는 도로 폭이 안 나와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정 가운데 하천이 있는 게 아니라.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협, 현 주차장 자리는 복원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토지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쪽 기존 현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신협부터 산본시장 사거리까지는 상행선, 시청으로 올라가는 부분 쪽에는 도로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를 반 복개만 하든지 아니면 시장을 먹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토지보상 관계를 지금 집어넣지 않으면, 사업비에. 이게 예를 들어서 도하고 50대 50이라며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시비로 전체를 하는 거면 별문제가 없지만 토지보상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집어넣지 않으면 나중에 시에서 토지보상 관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관계도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64쪽입니다. 공업지역 내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유한양행 부지 일원에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로는 당정동 59번지 일원 유한양행 부지 일원이 되겠고 총 17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2020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희망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안정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하면서 총 면적 621,000평방미터에 세대수 5,445호에 청년·신혼부부 희망주택 공급을 2,616세대를 입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서 12월에 보상 착수하고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시행중인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협의를 통해 건전한 도시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47호선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도로확장 500미터, 지하차도 180미터에 대해서 LH에서 시행중인 이 공사는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포시 장기 도시발전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시 전역의 공간구조 및 지역여건 변화와 공공·민간의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 도시발전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과업 주요내용으로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도시성장 거점지를 발굴하고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시행방식 및 비교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 목표로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자매도시 상설전시관 운영입니다. 린이시에 관내 기업 제품의 상설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미 연구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 4월에 군포관 개관을 위해서 준비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쾌적한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자연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중에 순찰강화 및 불법행위 예방 또한 각종 불법예방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역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GTX-C노선 정차에 따른 교통수요를 대비하여 금정역 주변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하고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 12월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대상 사업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원래 군포역 뒤에 두산 부지, 지금 SK가 매입한 상황이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계획이, 혹시 시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민간 부지이기 때문에 민간에 거기는 규정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SK하고 태영하고 같이 토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허가는 우리 시가 갖고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도시재생과에 지구단위계획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허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도시재생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까지 따로 들어온 상황은 없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금정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교통과에서 처음에 추진을 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도시정책과로 바뀐 시점하고 따로 이유가 있나요? 용역을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교통과에서 계획을 하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시점은 금년 초로 제가 기억하고 있구요. 조직개편 하면서 GTX전략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GTX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도시개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전략 용역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는데 환승센터가 연결이 된다고 해서 업무가 저희 도시정책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정책과가 사실은 시의 개발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가장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동안 사실은 주민들 만나면, 특히 기존도심 주민들 만나면, 요즘에 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 만나면 군포시는 변하는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만사항,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이야기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우리 도시정책과가 이런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데 이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다가 주민설명회를 10월달에 개최하셨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도 갔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GTX-C노선이 용역 착수 이후에 기본설계를 국토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GTX-C노선 기본계획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견도 듣는 자리 아니었나요, 그 자리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의견도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견 듣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하시던데.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단 설명은 용역사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을 한 거구요,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사항이 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의견수렴이 잘 안 됐다,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민원은 “군포시에 바란다”를 통해서 수백 건 들어온 사항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수백 건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주민들 생각은 복합환승센터를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일반환승센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아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환승센터가 아니고 그날 얘기하신 건 개량화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반환승센터는 어떻게 보면 역과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일반환승센터이기 때문에 역 개량은 법적으로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개량화를, 그날 개량이라고 표현을 계속 하셨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개량이라는 건 그 범위가 재건축도 개량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듣기에 따라서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환승센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일반환승센터에 대한 시기적인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다만, 주민들이 말하는, 시민들이 말하는 복합환승센터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광역환승센터 그다음에 개량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차이점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되고 도비나 국비나 확보 사항은 어떻게 되고 이 차이점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법적으로 광역환승센터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구요. 복합환승센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와 일반환승센터 그리고 민자역사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반환승센터이구요. 저희 시비는 49%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환승센터이고 복합환승센터나 민자역사는, 복합환승센터도 민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이것은 민자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말 그대로 이게 개량이나 재건축 포함한 그런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경우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개량과 재건축은 복합환승센터나 민자역사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개량하고 재건축하는 이러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이 환승센터 관련해서 가장 유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할 사항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 지금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구요. 일반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가 됐든 민자역사가 됐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민자역사가 됐든 복합환승센터가 됐든 민자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또 민자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나 코레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건 현재 GTX-C노선의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계획에 나름대로 언급을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민자역사가 됐든 민자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 2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금정역 환승센터 개발 검토를 한 사항은 알고 계시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검토사항에서 주된 의견이 뭐였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경기도가 어떤 환승센터를 검토하고 있는 건 평면환승센터, 일반환승센터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평면환승센터를 검토해서 지정된 사항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군포시도 용역을 교통과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말까지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면 BC가 1 이상 나오는 의견으로 주지 않으면 환승센터 추진이 어렵게 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환승센터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일반환승센터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지상안이 있을 것이고 지하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B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예측은 안 되지만 12월까지는 BC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광역교통망에 태우려면 소위 얘기하면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12월까지가 한정이잖아요. 이제 한 달 남은 건데 여기서 이 타당성 검토가 예를 들어서 낮게 나오거나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타당성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GTX 타당성 용역 할 때 금정역 환승센터가 BC가 1.3인가 몇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국토부가 GTX-C노선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금정역 환승센터 내용으로 BC가 1.3 이상이 나왔던 사례가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BC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 이하로 나오지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안, 지하안을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잘 나올지는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12월 안에는 꼭 이 타당성 보고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올라가야 소위 얘기하면 51프로인가요? 지원받는 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51%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만약이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BC가 1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단은 둘 중에 지상안이나 지하안이 나올 텐데 둘 중에 좋은 것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1 이하로 나올 수 있다고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저희도 12월 안에 BC값을 나오게 하려고 용역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2개 안을 함께 올리나요? 예를 들어 지상과 지하안을? 아니면 그 중에 1개만 올리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만 올려야 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지상안 아니면 지하안 둘 중에 하나를?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말 그대로 BC가 더 잘 나오는 걸 둘 중에 하나 올리겠다, 예를 들어서 지상안이 BC가 좀 더 높아, 그러면 지상안으로 올리실 계획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용역이니까 내부적으로 두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 군포시가 지하안으로 갈 거냐, 지상안으로 갈 것이냐, 내부적인 결론을 내려서 올려야 되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이건 뭐 여기 부근에 사는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군포시민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금정역이 그동안 우리 시의 관문이면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노후화되고 시의 이미지까지 사실은 바라보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산본천 복원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향후 100년 동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면 이 계획을 정말 잘 수립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타당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용역과 별개로 복합환승센터나 민자역사가 됐든 여하튼 간에 민자 사업자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구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문도 전문가들한테 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관문의 역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든 것 포함해서 다 열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때 분노를 하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협소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 대비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봐야 될 게 아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그중에 물론 가능할 수도 있고, 민자가 예를 들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가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민자역사가 됐든 복합환승센터가 됐든 여러 가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건 혹시 민자가 들어와서 복합환승센터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향후에 도시공사가 만들어졌는데 도시공사가 이렇게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참여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참여를 어느 부분에 참여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참여는 가능한데 그것은 향후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민자의 제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가능은 하고 그게 그런 제안이나 유치를 못하면 사실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인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복합환승센터가 됐든 민자역사가 됐든 사업의 주체, 공모의 주체는 코레일입니다, 시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민자 사업자가 컨소시엄으로 군포시청, 군포도시공사가 같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때 설명회 이후에 굉장히 민원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민원이나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던 부분과는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이번 12월 안에 광역교통망에 제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중단이나 사실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셨었죠? 연기를 하거나.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GTX-C노선이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어떻게 붙일 것인지 이런 것들도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는 거더라구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일단 타당성 용역은 BC값 나오는 거니까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기본설계는 어차피 그쪽 기본설계에 맞춰야 되니까 그 부분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향후의 문제지만 이번에는 타당성 검토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12월 안에 제대로 이번에 올려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송정지구 앞에 지하도 건설이 도시정책과 소관이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건설과도 같이 챙겨야 됩니다, 도로 분야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아, 같이 챙기는 부분이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전체 행정적인 건 저희가 맡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네. 여기 공사가 3년씩이나 걸려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하차도 공사 자체가 시간을 요하는 공사들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공사이기도 하구요.

신금자위원

전에는 16년도부터 20년도 8월 말에 준공을 하신다고 여기에 사업기간이 적혀 있는데 송정지구가 처음에는 시민들이 입주를 안 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95% 정도 입주가 마무리가 됐어요. 입주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고 제가 아까 “군포시에 바란다”에 보니까 “어제 퇴근하는 길에 50분 걸렸다, 3차선이었는데 2차선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도 공사가 시에서는 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공사기간이 3년씩이나 걸린다고 말씀하셨고 어려운 공사라고 하셨지만 입주하기 전에 이 모든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구요. 그다음에 입주가 처음에 적게 이루어졌을 때 그 불편함을 호소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입주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쪽에 교통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아직 10개월 정도가 남아 있다 보니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건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다 끝내고 입주하는 게 좋은데 행정절차상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참 부득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유도원이라든지 배치하고 나름대로 저속하게 지하도 차를 개통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불이익이라 그래야 되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은 다 시민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항상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곳인데 이렇게 지체가 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시민들이 분통이 터지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을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과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쇄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들으셔서 이제 또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이 미리미리, 입주가 8월부터 마무리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것을 해결을 안 하셨다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대책회의를 하셔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그러다보니까 계속 시청 행정에서는 열심히 일한다, 업무도 많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업무과다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속하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270페이지에 있어요. 해외자매도시 린이시 상설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처음에는 중국에 상설 군포관을 운영하는 것을 MOU 협약을 하셨잖아요, 체결을.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것을 상설하기 위해서 린이시가 자매도시기는 하지만 이곳에 군포시의 여러 가지 특산품이나 여러 가지를 상설해서 좀 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군포시의 기업들이 린이시에 상설매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업에도 좋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취지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을 써 주셨어요. “중국 진출에 의지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직까지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과거에 아마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구요. 저희가 지금은 인식을 자꾸 바꿔 주는 게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포시와 린이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상황에서 군포시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신뢰를 자꾸 주고 있구요. 지금은 기업들도 인식을 바꿔서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들이 중국 진출 의지가 부족한 것은 그 전에도 아마 계속 진출을 하려고 의지를 보였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군포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그런데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군포시에서 상설매장을 했을 때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끔 했지만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군포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군포시에서 의지를 보이시고 이렇게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상대국인 린이시에서도 주민들이 우리 군포시의 특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홍보도 하셔야 되고, 사실은 린이시의 중국인들이 그렇게 고가의 물품이라든가 고가의 화장품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구매를 안 하거든요. 막 싼 것, 싼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쪽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타 시에 중국에 진출해서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셨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곳 다녀봤고 국내 기업들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업무를 하기 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싼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상이 반대 현상입니다. 고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군포시 관내 기업체가 중국에서 원하는 퀄리티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요. 과거의 중국이 아니고 지금은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이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고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린이시도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지금 린이시가 1,200만 시민이기 때문에 경기도만큼 인구가 많습니다. 상설판매만으로 저희 기업이 이익을 얻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지만 전자상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루트, 중국 린이시를 기반으로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저희가 개발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나타나는 성과는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군포시가 관심을 갖고 해나간다면 안 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타 시에서도 중국 진출해서 상설관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성공리에 하고 있나,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 이런 것을 잘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군포관을 개관하시면 저는 군포시의 특산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군포시에 특산물이 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쪽에서 원하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화장품과 주방용품, 완구류 이런 그쪽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포시 관내에 이러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일부 있고 나머지 완구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진출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저희가 12월 3일날 군포시 관내 기업체 제품을 가지고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군포시 전시관에 내년 4월 이전에 린이시 시민들 소비자의 반응을 보려고 저희 군포시 관내 기업들 제품을 상당부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반응을 저희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시관 운영을 계획하시고 MOU 체결을 하셨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계획을 짜셔서 기업인들과 소통을 잘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안 될 때는 하지 말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셨으면 확실하게 모든 정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273쪽에 금정역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가 나와 있는데요. 전에 2019년 10월 14일자 환승센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환승센터 유형이 3개 정도 있더라구요. 주차장형, 대중교통 연계형, 터미널형 환승센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형이나 터미널형으로 한다면 고가를 놔야 된다고 아마 설명을 한 것 같더라구요. 저희가 산본천도 복원하고 GTX가 들어왔을 때 주차장형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 있지만 그러면 환경을 엄청나게 훼손할 수도 있고 산본천 복원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산본천 복원이 지금 1단계, 2단계만 보면 한 1.4킬로 정도 되는데 천상 1킬로미터 전방에서 만약 그게 올라간다면 그 주차형 환승센터를 건립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알파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확정이 됐나요? 주차장형으로 환승센터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직 확정된 건 없구요, 현재는 BC값을 뽑아내는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지상안, 지하안, 여러 가지 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의원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자기 앞에 고가도로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환경도 그렇지만 그 시설물,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정역 앞에 대중교통이 바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주차장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이것을,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이것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주차형 환승센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방향은 결정이 되셨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방향은? 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교통 연계형으로 할 것인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아직 저희는 어떤 걸 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건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 타당성에 대한 용역, BC값을 뽑아내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때 주민설명회 갔을 때 저는 참석 안 했지만 그런 설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산본시장 그 부근부터 시작해서 고가교 올라가서 금정역을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상식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산본천 복원한다는 그 취지하고도 부합하는지도 검토해 보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GTX환승센터도 그렇고 산본천 복원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만약에 그 주차장형 환승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게 시설이 한번 들어가면 100년, 200년이 가는 거잖아요, 특별한 게 없으면. 우리가 산본 시가 보통 부동산 업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비전이 있는 도시는 전셋값하고 집값하고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 또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전셋값이 현재 가치고 매매가가 미래 가치랍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GTX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GTX와 관련돼가지고 우리도 좀 미래가치가 있는 비전이 있는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년 정도 보고, 이 시설을 100년을 보고 설치해야지 진짜 거기에 주차장이나 환승센터를 건립하게 된다면 진짜 앞으로는 우리가 그 GTX 환승센터가 거의 우리 시의 얼굴이 될 것이고 메인이 될 것인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데도 좀 난감한 일이 발생할 것,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얘기하기가 그렇죠? 여기서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개인적인 생각요?

이희재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나 시 입장에서는 주차형 환승센터나 대중교통 연계형 환승센터 같은 것,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구요. 일단은 다 열어놓고 방향도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산본천 복원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월호수도 그렇고 우리가 전철역이 지상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조금씩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조금씩 부족한 느낌이 들고, 이왕 우리가 GTX 들어와서 명품이 된다면 안양이나 의왕이나 안산이나 시흥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도시로 변모하고 일등도시로 가려면 적어도 한 50년, 100년 정도는 바라보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설치되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삼일고가가 서울 중심을 막 지나갔었잖아요, 고가가. 뜯어냈잖아요. 고가가 있으면 교통수단이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주변에 있는 시설물도 경관도 해치고 환경도 해치고 불편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철거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육교를 다 철거하는 것처럼 이것을 주차장형 환승센터를 했을 때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나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고가도로를 내면 우리 동네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고 민원을 받은 적도 있는데 하여튼 잘 고민하시고 검토하고 이왕이면 명품을 만드는 게 군포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관점을 두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린이시 상설전시관,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 용역결과가 준공이 됐네요? 11월에?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결과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과 장기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있구요. 단기적으로 접근할 사항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 제품에 대한 린이시 시민들한테 자꾸 홍보해서 알려야 되는 접근방법이 있을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에 의한 시스템이 린이시에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는 청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물류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지금 시스템은 다 구축했는데 허가가 안 나왔거든요. 아마 1년 안에는 나올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일단은 군포관 전시하면서 제품을 알리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물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라고 하나, 운영에 대해서 그럼 참여업체가, 운영은 참여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린이시에서 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서 자꾸 군포관 설치를 원하지만 아직 제품이 뚜렷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시가 아니면 기업체가 부담을 해서 군포관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린이시하고 그쪽 그룹하고 협의하기를 현재 전시 판매하고 있는 전시장에 저희 군포시 제품을 일부 코너를 이용해서 전시하는 걸로, 그래서 위탁.
경민

장경민위원

일부 코너만?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진행하는 과정이 그래도 일부 우리가 단독으로 전시관을 임대나 이렇게 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코너만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위해나 청도, 연태 이런 데도 위해에 가보면 천안전시관이 상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물류를 계약하거나 아니면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를 가보면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관광 식으로 거쳐 가는 그러한 상설전시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연구용역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사항을 일부만 이렇게 전시를 해서 진행사항을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은 좀 덜 되는데 한 전시관을 완전히 빌려갖고 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뒤따르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런 걸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물론 거리는 멀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판매단가에서도 그게 경쟁력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특이한 제품, 실지로 중국 사람들이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들어간다면 상상 외로 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팀을 비롯한 5개 팀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센터장과 2개 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5쪽입니다. 2020년 정책목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 미래지향 도시조성으로 정하였으며 공약사항 2건과 현안역점사업 3건이 있습니다. 276쪽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77쪽 2건의 공약사업 중 첫 번째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담인력 충원과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을 지원하고 재생사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22일에 개소한 군포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하반기에 직원 두 명이 각각 충원되어 현재 1센터 2팀 5명으로 인력충원 및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주택법상 산본신도시를 비롯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는 2022년 6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279쪽 현안 역점사업으로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 7월 24일 승인된 군포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1순위 지역인 군포역세권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입니다. 수립면적은 12만 9,346평방미터이며 개발유형은 일반 근린형입니다. 금년 내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에 주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2020년 8월까지 활성화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청회 후에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공모 예정인 2020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 4개의 활성화 지역 중 당정공업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5억원 중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2020년 본예산에 시 부담액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하고자 합니다. 280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기본 구상을 제시하고 공공디자인 각 분야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도시디자인 수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향상하고자 합니다. 과업기간은 12개월이며 소요예산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내년 말까지 주민공청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21년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81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합니다. 하만, 기존도심 일원에 민간을 통한 각종 개발 붐이 일고 있어 지역여건 및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기준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상에는 2020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하였으나 본 기준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 마무리 예산안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82쪽입니다. 노후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기존시가지 활성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도시 일원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기반시설 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당동 781번지 일원의 군포 10구역과 산본시장 주변의 산본1지구, 금정동 삼성아파트 일원, 삼성아파트와 인접한 금정구역 등이 있으며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정비계획 수립 주민제안을 위한 주민동의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는 라파코로 불리는 금정1구역 등 6개 지역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대야신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착공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재개발 사업 추진 시에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정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민중재로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기존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GTX 환승센터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이 군포시가 태어날 거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님이 우리 앞으로 미래, 우리 시 100년을 준비하는 과제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시 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제1의 도약을 했다면 우리 과장님 어깨에 제2의 군포가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만약에 우리가 GTX 환승센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도 힘을 받을 수 없는데 아마 GTX 환승센터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 군데서 재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시재생센터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센터와의 관계라든가 재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요. 전에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도시재생센터장님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그렇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 100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인데, 어깨도 굉장히 무거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재생하는 게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재생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현재 업무상으로 정해진 업무분장을 범위로 하면 저희 도시재생과는 전체적인 계획과 기틀을 수립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거나 하는 이런 주 업무가 되겠구요. 도시재생센터는 실제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특정지역에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해서 주민 스스로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는 저희들이 소규모 마중물 사업 외에는 추진한 게 없어서 주민역량 강화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든지 또 주민협의체를 군포역세권 지역에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 사회 전반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해서 군포역세권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런 모든 행정적인 걸 뺀 주민과 소통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중간에 나가 있는 사람,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기존도시, 구도시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도시재생이 뭐 필요하냐, 그냥 재개발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사실 재생이라는 개념 안에는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재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간단명료하게 지금 현재 센터가 나가서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첨단에서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책적인 게 이루어진다면.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서비스를 좀 어떤 방법을, 대학만 운영해가지고는 아마 재생대학의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또 일반인들이 폭넓게 재생하는 게 좋구나. 재생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낡은 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재생 개념을, 저희도 연수 가가지고 재생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군포장, 군포역부터 시작하는 그쪽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히 재생 개념 중에서 재개발로 가면 맞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와 닿게, 우리가 재생인데 재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아마 군포장, 군포의 발상지인 군포장을 제외하고는 아마 재개발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센터에서도 그런 활동적인 역할을 해주면 훨씬 재생하는 데도 의욕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GTX와 관련돼가지고는 굉장히 우리가 재생하는 데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GTX 환승센터가 없다면 우리 같은 경우 워낙 평가가, 토지의 가치가 많이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사실 개발하기 쉽지 않을 건데, 건축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GTX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아마 조금, 워낙 열심히 하시고 관심도 많지만 조금만 더 세세하게 신경을 쓴다면 아마도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 아마 과장님이 40년 공무원 생활한 것 중에서 가장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내에 기존에 많이 노후된 지역 중에서 전면적인 재개발을 바라는 지역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일부 재개발 개념을 통한 재생을 바라는 곳도 있는데 그런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 페이스북도 만들어놓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생과 재개발 또 재건축의 차이를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저는 재생센터, 우리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져서 과장님이 와서 천만다행이 아닌가.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지만 원칙과 소신이 누구보다도 분명하잖아요. 아주 투철한 것 알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분명히 이 업무를 맡으면 완수를 할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밖에 우리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부심도 많으실 것 같고, 아마 제대하시더라도 기억에 평생 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이런 초석을 다지고 나가서 이렇게 했다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재생이 어떤 개념인지를 좀 뚜렷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년에 이전계획이 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이전계획이 있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의 주요 지역을 금정역 산본시장 쪽을 저희들이 우선지역으로 2017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금 GTX나 이런 개념과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분적인 재생보다는 전면적인 재개발을 바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의 본거지를 군포역세권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순위로 되어 있고 해서 현재 더 이상 산본지역을 대상으로 한 산본시장 주변에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주민들과 거리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해서, 계약기간이 내년 1월이 만료입니다. 그래서 토지주에게 통보했고 군포역세권 지역 중에서 제일황소 맞은편에 있는 3층에 빈 건물이 있어서 거기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구요. 월세라든지 이용료 같은 것은 기존에 쓰던 비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내년에 이전계획이 있으시겠다는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1순위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과 더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옮기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근무 며칠 하시죠? 일주일에.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2018년까지는 주 2일을 근무했었구요. 아무래도 그게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해서 금년부터는 주 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020년 예산에 사실은 주 5일 해서 만근하는 걸로 안을 올렸었는데 자체 우리 예산검토에서 그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공모에 되게 된다면 그때는 추경에 해서라도 5일 만근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단지 예산 때문에 만근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건가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가도 사실은 이 센터장이 상근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일 또는 3일, 지금 뭐냐 하면 정식 급여가 아니고 수당으로 나가고 있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안을 올렸던 것은, 5일 안 올렸던 것은 수당 5일 안으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나 이런 개념으로 올리셨던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이게 계약직이고 일용직 차원이기 때문에요, 특급기술자 용역비로 계산해서 5일 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기준인가요? 특급.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외에 다르게 할 수는 없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5일 하면 급여가 너무 높아진다는 얘기라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러함에도 지금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센터장을 전문직으로 봐서 기술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기술사의 비용으로도 지급하고 있구요. 또 재생센터장 밑에 현장지원본부라고 해가지고 현장지원에 사람을 또 뽑습니다. 사실 그런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과다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이렇게 봐서 저는 이게 사실은 원래 센터장님은 만근해서 매일 사실은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은 3일 하시는 거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저는 계속 5일 근무로 센터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지금 용역결과가 9월에 나왔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때 저희들이 과연 우리 시에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필요하냐, 과연 어떤 데로 해야 되냐 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한 결과는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우리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에서 군포시만 빼고 나머지 4개 시가 다 50만 이상 시군이라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비록 50만 시군이라서 당연히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군은 아니지만 그 용역결과는 군포시도 산본이 수도권 1기 신도시여서 수립해야 된다는 게 한 가지 나왔구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용역비라든지 안전진단비 정도의 일부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해야 되고,
우천

이우천위원

기금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또 기금에 필요한 지원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직원이나 또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별도로 예를 들어 도시재생지원센터처럼 외부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변 사례를 경기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성남이구요, 그다음에 수원, 안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만들었다가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없애고 건축과 부서 내에 팀을 만들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구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 지원센터는 만들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한 2개 단지, 성남도 한 3개 단지, 안양도 1개 단지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리모델링 규모를 갖고는,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하기 어렵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재생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러면 팀을 두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팀 안에, 지금 지원센터 구축이라고 해놔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산본신도시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과가 나와서 전면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전번 용역결과로는 2022년 정도에 필요하지 않나 라고 초안은 나왔구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상황도 보고 또 용역기본계획 결과를 봐서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 따로 센터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도시재생 지원센터랑, 만약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이 업무까지, 리모델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시도나 이렇게 있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없었구요. 저번에 용역 할 때 그걸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서로 법이 달라서 관련 조례도 다르고 해서 이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그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제가 볼 때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능하다, 각각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팀을 좀 나눠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당장 이게 센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향후에 이런 업무까지, 예를 들어 향후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도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화 계획이 지금 언제 마감인 거죠? 도시재생.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난 9월달에 우리 부서 내 용역보고회는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활성화 계획도?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거쳤구요. 거기서 나온 의견을 보완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내년 1월쯤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또 반영해서 최종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법적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안에는 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의견청취가 지금 2월로 군포시의회에 돼 있는데 그러면 공청회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을 예정이신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저희 업무계획보고서 만들 때가 좀 빨라서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1월달 정도에 공청회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1월 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는 그럼 언제?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시의회 의견 청취, 정식으로 의견 청취는 공청회가 끝나야 되구요. 간담회를 통해서 12월 중에 한번 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들으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간담회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
우천

이우천위원

간담회상에서?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의견 청취는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운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 건축과 기본현황입니다. 건축과는 5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5쪽 건축과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공동주택 현황은 154개 단지 923동 71,919세대이며 공공임대주택 현황은 12개 단지 62개동 7,675세대입니다. 286쪽 건축과 정책목표는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위 정책목표를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 추진 등 5건의 현안 역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과 갈음하겠습니다. 288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신혼부부의 재정부담 지원으로 정착을 인도하여 젊고 활기찬 도시로 인구증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주거급여는 69억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급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는 LH에 위탁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정산 및 사후평가는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세부추진계획을 2월에 수립 주민홍보를 거쳐 지원대상자 모집 후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후 8월에 이자 지원을 하고 12월에 사업결과 정산평가를 하겠습니다. 289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 중 노후도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공용시설물인 도로, 보도, 보안등, 담장, 옥상방수 등을 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3,2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확보하여 지원금액은 단지별 총사업비의 80% 이내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 보조사업 시행공고 등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관리비용을 저감하고 주거안정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및 비의무관리대상 154개 단지 923동 71,919세대이며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녹지, 보안등, 놀이터, CCTV, 담장, 주차장 LED등을 유지개선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23억 500만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월 말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 등을 받았으며 현장조사와 실무검토를 거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후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및 관리실태 감사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역량을 향상시키고 상·하반기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300만원을 확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공동방범 및 소방교육, 권역별 공동주택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상·하반기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하고 옥외광고물 종사자와 합동캠페인을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47번 국도변 간판 개선사업을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정광고물 안전점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속 실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합동캠페인 실시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도시미관 그리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오는 길에 산본역 4번출구 뒤에 양문교회라고 있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양문교회부터 시민체육광장 가는 그 길 안에 보면 거의 한 10여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수막이 거의 글씨는 없어요, 경기남부경찰청 하나만 보이고. 그런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 있고 양문교회 앞에는 현수막이 어제 찢어졌는지 뜯어져서 지금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오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거의 10여 년 이상, 제가 볼 때는 10여 년이 넘었다고 봐요. 그 현수막이 글씨도 보이지 않는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다, 쉽게 말하면 도시미관 하시고 거리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은 한다고 하시면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건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짚고, 유권해석까지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제 방에서 웬만하면 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해서 조율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죠? 초유의 사태라고 할 만한 일이 발생이 되었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혹자는 “기절초풍 할 노릇이다”라는 말도 표현하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쇼크 상태에 왔다”고도 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의 일이 펼쳐졌어요. 그 와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학영 국회의원께서는 우리 군포시 유래 없이 수백억의 예산을 확보한 내용을 많은 시민들께 알려서 우리 군포시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는 분인데 그러한 내용을 알려서 우리 군포시를 이탈하는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미래가 밝다는 것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그런 현수막조차도 철거가,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 의해서 철거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잘 아시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검정현수막, “시장” 운운하면서 이런 현수막도 등장을 했어요, 과연 “불법” 운운하면서. 이것이 등장하면서부터 느닷없이 저것은 떼어야 되는데 떼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검정현수막에 대해서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일단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맞죠? 엄연한, 그것은 자타 어느 누가 봐도 불법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검정현수막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봐도 그렇고 어느 누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런데 “그게 왜 그게 철거가 안 되느냐?”라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저에게 예전, 지금 우리 서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 집행하는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게 있어서 제가 제 방에서 충분히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니까 잘 연찬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물이 2018년 11월에 정당현수막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각 정당에다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한 걸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왔었다고 하는 사항인데, 그 시점인데도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그런 불법인 것에 자명한, 협조를 받아 하고 있는 그 내용의 것을 말고는 철거가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2개를 다 뗀 사례가 발생되었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학영 국회의원실에 사과방문 하셨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사과방문은 안 했구요, 공문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답변은 드렸습니다.

김귀근위원

공문으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공문 답변내용 요지가 뭐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 그다음에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방안을 신청을 잘 받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살펴서 하겠다” 이런 정당한 저기를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우리 군포시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물 손궤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 의원실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제스처는 안 취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는 찾아가셔서 후속 대책을 가지고 가셔서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민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도부터 저도 항상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민원 얘기를 합니다, 민원. 저희한테도 민원 수도 없이 와요. 누구 잘라 달라, 누구 잘라 달라. 그런 민원을 우리가 다 듣지만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 연찬해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그렇게 연찬하라고 했는데도 민원 타령하고, 아니 틀린 민원을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을 그것을 계속 불법으로 같이 연계돼가지고 상상을 한다든지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각 아파트마다 과태료 부과 많이 하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분들이 잘못하고 위법을 하고 이런 경우 당연히 그에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꼭 과태료, 저도 항상 주장하는 게 과태료가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소속기관이나 단체들에서 그것을 알고 잘 대비해 나가고 하는 것을 잘 알려달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유권해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갖고 나온 자료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다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현수막이니 뭐니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법 취지가 우리 도시미관이나 또는 우리 미관풍치를 저해할 요소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옥외광고물법도 그 하나의 목적으로 제정이 된 거죠. 그것 관리를 적절하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난리 나겠죠. 현수막들이 일반 사 단체들보다 사기업부터 난리 나겠죠. 그러한 것들을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하나의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확보한 세 가지 유권해석 자료집을 사본으로 내놨더라구요. 첫 번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해서 법령해석례 해가지고 하나가 있구요, 또 하나는 국민신문고에다 질의를 해서 받은 자료가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또 하나는 법령해석 자료집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집으로 해서 세 가지를 여기 갖고, 이것 똑같이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이것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강아지한테 대답을 자꾸 요구하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강아지한테 대답 요구를 하면,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짓겠죠.

김귀근위원

왈왈 하겠죠. 강아지 소리 나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하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마찬가지로,

김귀근위원

야옹 하겠죠. 고양이 소리 나겠지. 저는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나와의 문제다, 이것은. 그것을 두고 사실 우리 시와 관계밖에 있는 분들한테 유권해석을 의뢰를 한 거예요. 유권해석 자체는 우리가 참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여기다 대입해서 다 그대로 맞으면 좋겠죠. 이것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우리 군포시에 맞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잘 연찬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국민신문고에다 질의한 내용 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정당에서 거는 정치현수막,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집회나 행사 이외에는 거의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답변이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최영민 전문관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전화해 보신 적 있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전화는 안 해 봤습니다.

김귀근위원

저는 해봤습니다. 여기 이분이 자기 개인적인 소견으로 해서 이 자료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고 있는, 또는 제가 법제처에서 교육받은 내용으로 인해서 이 사람하고 어떤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보 조치되었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분도 업무파악 하려면 저하고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단절된 상태이구요. 이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고, 또 하나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집이라고 해가지고 주신 내용이 있어요. 여기 법령해석집에 질의요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집회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 표시할 수 있는지”라고 해서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집회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회 등”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례집의 내용은 여기하고 우리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법제처에서 한 유권해석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을 잘 설명하면서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같은 법 제8조, 4조에 따른 정치활동 관련 광고물의 경우 그 적용범위가 넓고 양태가 매우 다양한바” 쉽게 말하면 정치활동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양태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이 범람하여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옥외광고물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뒤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등의 표현은 그 앞에 제시된 단어와 유사하거나 입법기술상 명시하기 어려운 것을 포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치활동의 양태가 다양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표현하기, 어떻게 다 열거를 하고 나열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용되는 표현으로 행사나 집회 외에 그밖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여기서는 또 담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지금 정당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 우리는 떠나서 우리 군포시 그리고 인근 시, 인근 시의 사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살펴봤습니다. 과천시는 즉각적으로 떼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안양시라든지 인근 시는 충돌이 많기 때문에 놔두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 자료는 안 받아 보셨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자료는 안 받구요, 실질적으로 구두상 전화상 이렇게 파악했던 사항입니다.

김귀근위원

저는 안양시에 합의된 각 정당들 합의된, 각 정당들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 도출되어서 서로 시의 입장, 정당의 입장을 합의 도출한 결과물 사본을 제가 확보해 놨습니다. 사실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가셔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 부분을 그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접근을 했고 이런 부분을, 우리 가까운 안양이잖아요. 가까운 곳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지금도 그런 큰 어떤 미관풍치에 있어서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유권해석 내용을 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제가 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니 각 정당을 불러서, 또는 미리 사전에 내용들을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셔야겠죠. 인근 시의 안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답을 내가 찾아라 마라 할 그게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잘 참고해가지고 정당인 관계자들하고 다음 주 중에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강아지 표현하고 고양이 표현하고 했는데 우리의 문제입니다. 유권해석의 그것을, 그쪽에 어떤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적법한 정치활동, 적법한 건 또 뭐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데에다가 자꾸 얘기를 해서 하면 들리는 얘기도 이상한 소리부터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부터 해서 다양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수없이 강조해 왔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얘기했지만 딱 두 가지만 강조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각 정당 사무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시든지 해서 조속히, 2018년도에 각 정당 저기 다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정립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두 번째, 이쪽으로 법적으로 걸지는 않은 모양인데 이학영 국회의원실에 찾아가셔서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 및 갖가지 다 말씀드리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관의 재물 손궤에 해당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담당, 제가 들리는 얘기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지금 병가 중이구요. 별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저도 거기 위원이에요. 제가 이번에 공교롭게 회의가 동시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으로 되어 있을 때 회의 날짜는 공문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회의안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메일이나 아니면 미리 갖다 주셔서 저희가 회의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회의가 진행이 됐을 때 혹시 저는 불참을 했으니까 그 회의내용 이런 것도 팀에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가 꽤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날 당일에 가서 회의자료를 보고 숙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도 제가 회의내용을 알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미리 회의내용도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 외에 다른 위원이 불참을 했을 때는 회의내용도 알려주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게시대에 광고현수막을 게첨하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게시기간이 어느 정도, 이 게시대 광고물은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다른 민간업체에서 하는 건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군포시협의회에다 위탁 주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게시기간이 보통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보통 행정광고는 2주 정도하구요. 일반 광고 저기는 7일,

신금자위원

10일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7일.

신금자위원

7일요. 게시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행정광고도 금액을 내나요? 안 내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일반 광고 게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1만 1,800원.

신금자위원

1만 1,800원요, 7일 게첨하는 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합법적인 현수막이구요. 불법 현수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타 시에 보면 밤사이에, 군포시는 사실은 도시가 작으니까 그렇게 많은 불법 현수막이 많지는 않지만 타 시에 보면 밤사이에 건물, 아파트, 연립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밤사이에 똑같은 현수막이 10개 무차별하게 게시가 돼요. 게시가 되면 아침에 보면 트럭에 게시물을 철거하는 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수백 장의 현수막을 철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는데 군포시는 사실은 그렇게 불법현수막이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 현수막을 군포시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매일 철거를 하시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저희는 고엽제하고 공공근로하고 공무직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보통 만 건 이상을 현수막부터 인쇄물 해가지고 만 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달에 만 건 정도,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만 건 이상요.

신금자위원

만 건 이상을 철거를 하시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불법현수막이 게시가 됐을 때 매일 철거를 하나요? 매일 현장에 다니면서 철거하시는, 여기 단속반원들이 매일 하시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산본에 중심부가 사실은 군포시청, 여기 중심상가 이 부분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쪽보다도 외곽지대, 부곡동, 송정지구, 대야미, 반월 그쪽에는 똑같은 현수막이 계속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게 바로 바로 철거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가지고 불법 현수막은 즉시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여러 가지, 최근에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구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거기에 기금이 조성이 되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기금이 사실은 불법 현수막에 과태료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과태료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발부가 되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과태료는 지금 현재 500만원 이하인데요,

신금자위원

아니, 한 건당.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게시됐을 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건당이요?

신금자위원

과태료가 부과가 될 것 아니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지금 2019년도에 1억 4,900만원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9년도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1억 얼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1억 4,900만원.

신금자위원

그게 전부 과태료로 부과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불법광고물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로 수입 들어온 금액이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1억,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4,900만원요.

신금자위원

4,500만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1억 4,900만원입니다.

신금자위원

900만원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증액이 되는 거예요?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금 2017년도는 1억 5,700이구요. 2018년도 4,000만원,

신금자위원

4천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다음에 2019년은 1억 4,900만원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금액의 차이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까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형평성과 또, 어떨 때는 중심에는 다 떼어버리고 외곽에는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되는 이러한 일이 행정에 없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김귀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당 현수막이, 정당법에 의해 정당에서 현수막을 게첨을 하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각 정당에, 정당이라 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군포에는 3개의 정당에서 현수막을 게첨하잖아요. 그러면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법과 선거법에 의해서 각 정당의 안내사항 그다음에 또 당원 모집이라든가 각 당의 활동사항 이러한 것들을 현수막을 게첨을 하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각 당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번,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당에서 정당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현수막을 게첨을 했을 때 이러한 것이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데 간주되어서 또 이것을 막 철거하는 그러한 일이 사실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까지 군포시에서 이번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이러한 일을 했었다면, 그 전에 계속 이러한 일이 정당에서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이것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돼서 철거가 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민원제기가 되면서부터 이 현수막 사건이 불거졌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들이 계속 하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었고 또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받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 직원들이 이번 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정당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일단 옥외광고물법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불법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배제 란에 해가지고 정당의 활동은 보장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서로 충돌이 나다 보면, 충돌이 나고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운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옥외광고물법에 정당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용배제 란에 그 항을 넣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솔직한 심정이구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구요. 정당 현수막과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업무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정당 현수막이 그 전에 계속 게첨됐을 때도 이러한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이 되어서 또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또 하셔야 됐었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됐는데 그 전에는 계속 게첨이 수도 없이 되다가 이번에 민원발생이 되면서 이러한 사태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행정에서 형평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정당에서 내거는 현수막들이 그렇게 교통에 불편을 주고 시민들의 시야를 가려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이러한 일이 있었나요? 건축과에서 볼 때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전에도 있었나요? 혹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현수막과 관련돼서는,

신금자위원

각 정당에서 의정활동을 현수막으로 했을 때 민원사항이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있었냐,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꾸준히 계속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었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보통,

신금자위원

그냥 두셨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공문을 보통 받거나 어떤 게첨장소를 정하거나 해서 2주 동안은 거의 묵인하는 걸로 그렇게,

신금자위원

그렇죠. 그동안 관례대로 묵인하셨고 계속 게첨이 됐었고,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서 이것을 철거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 불거진 이유가 사실은 검정 현수막이 등장하면서 그 검정 현수막이 등장할 때,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출처도 불분명했고, 처음에는. 그다음에 원래 현수막이라는 것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는 나무에 상처를 입힐까봐 잘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검정 현수막이 등장했을 때 그 민원인의 민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받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여러 가지 하여튼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구요. 일단 현수막 자체가 교통섬이라든지 주요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인들, 지금 민원인을 자꾸 얘기해서 뭐한데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추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건축과에서 앞으로는 행정상 철저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장이 어떠한 시의 사업이든 정책이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시장으로 뽑아줬더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지 못한다, 그럴 때는 홍보를 어떻게 해요? 시장이 하는 일은 홈페이지, SNS, 소식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시의 사업을 알려주잖아요, 시민들에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각 정당도 활동들을 알려주지만 특히 군포시의 국회의원은 두 분이 계세요.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이 TV에 볼 때는 매일 국회에서 싸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민들의 의견은.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이 굉장히 크고 많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의 예산으로 어떠한 커다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국비를 확보해 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국비를 확보하는 활동을, 활동이라 봐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신문이든 어떠한 매체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적어요, 시장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 의정활동을 현수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계속 과거에도, 현재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알려왔잖아요. 지금만 알려주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알려왔잖아요, 시민들에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현수막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이 군포시민들에게 국비확보로 인해서 돌아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구나, 이러한 것도 하나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국회의원들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시민들은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또 국가에서 군포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현수막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는 사항이었는데 불행스럽게도 이러한 사태가 있어서 현수막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위해 현수막을 통해서 하느냐, 이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러한 사항들을 모르는 얘기인 것 같구요. 그래서 저는 이번 현수막 건으로 인해서 좀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관성 있게, 또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계속 제기가 되겠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현수막 일로 봤을 때 행정으로서는 사실은 좀 매끄럽게 대처를 못 하신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 또 모든 사항들이 시민들에게 합당하고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건축과에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줄은 알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좀 더 행정이 잘 세심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88쪽 보시면요. 이번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군포시에 7년간, 군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기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신청 중에 있는데 많이 신청을 했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어제까지 파악해 보니까 65가구,

신금자위원

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65가구요.

신금자위원

65가구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몇 백 가구가 신청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100가구를 선별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적네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대출받거나 그런 걸 받는 부부들이 많은가 봐요. 현재는 65가구에 1억 600만원 정도 신청이 돼 있는데 아직 다 안 받은 사항이니까요.

신금자위원

22일이면 사실은 이틀 정도밖에 기간이 안 남았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처음에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300가구가 신청하면 100가구를 선별해야 되는데 선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글쎄요,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신청을 안 했네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올해 못 받으시는 분은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혹시 이 목적이 군포시에 신혼부부들이 요즘은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대출이자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면서 그들이 군포시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부분이에요. 군포시를 떠나지 말고 정착을 해서 이자의 부담을 좀 덜어서라도 가게에 보탬이 되라고. 그 다음에 자립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은 전월세 홍보도 아까 많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건축과에서 숙지를 자세하게 하셨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담당직원이.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담당직원이 한 분이 전담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각동의 직원들은 한 번 하루 정도 교육을 시켰구요, 몇 시간 동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좀 “군포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도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대화 과정에서 조금 한 거구요.

신금자위원

11개 동의 담당직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시청에서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충분히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신청을 받기 시작한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처음부터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제출서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출서류,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군포시에 바란다”에 보신다고 했지만 조례를 내세우고 공고일부터 그러면 시민들은 사실은 공고일이 뭔지 그런 것 모르잖아요, 조례만 제시했을 때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다음에 주민센터 직원 분들도 “우리도 이런 일을 처음에 하는데 몰라요.” 이런 말은 공무원이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은행에 가서 직인을 받아와라, 이래서 이 신혼부부들이 한 번에 할 서류를 몇 걸음씩 움직여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행정에서 잘 숙지를 하시고,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신청받기 전에 기간이. 공지한 이후부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숙지를 하셨으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완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담당들이 계속 바뀌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좋은 사업을 내놨는데 시민들에게 계속 불만을 제기를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시작부터 효과가 없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이러한 조례가 추진됨에 있어서 좀 더 담당 공무원들이 좀 행정적으로 잘 숙지를 하시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87쪽에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포기단지 발생,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의무공동주택 총 지원금이 5억인가요? 의무, 비의무 합해서 5억인가요? 예산이. 꽤 오랫동안 5억이 됐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꽤 오랫동안 5억으로 묶여 있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상황도 바뀌고 그랬으면 조금 이게 상향이 돼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꽤 오랫동안, 10여 년 전부터도 한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이 묶여 있죠? 그게 상향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조례에 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상향은 아니구요, 포기단지가 발생한 것은 자체 우리 시 보조금이 보통 보면 의무관리대상하고 비의무관리대상이 있거든요. 40%, 80% 해서 6천, 4천인데요. 그 부분이 좀 자기네 생각한 것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포기가 된 거구요. 그다음에 다른,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을 시급성이 있는 아파트가 그랬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해 놓고 갑자기 자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찬반을 해서 포기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약간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25개 단지 중에 3개 단지가 지금 포기를 한 건데요. 자기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5억 선에서 그렇게 적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게 많이 예산을 증액하면 되는데 시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봤을 때,

이길호위원

그래도 5억 선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저희가 녹슨 상수관도 지원하고 하니까, 저희가 녹슨 상수관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그게 다 완료되면 금액을 더 상향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론 각 단지별로 상한액 올리는 것들도 있지만 급한 단지들이 계속 순위에 밀려서 당장 사업이 급한데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억이라는 게 벌써 십 수 년 동안 아마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상향을 해서 단지도 계속 늘려서 지원한다든가 이럴 의향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꽤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이 부분도 시 예산도 커졌으니까 아마 같이 상대적으로 해서 단지도 빨리빨리 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89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지원 있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일단은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하고 연립, 공동주택지역인데 혹시 상가주택은 해당이 안 되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상가주택이요?

홍경호위원

1층은 전부 상가이면서 2, 3층에 주택으로 돼 있는 데는. 같이 봐야 되나요? 연립 이런 걸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금 상가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홍경호위원

그래서 산본1동 쪽에 래미안 건너에 있는 상가주택들에서 그런 민원을 제가 좀 접해 봤어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해주는데 우리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 그런데 거기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다 그러면 2층, 3층은 주택이고 1층은 다 상가잖아요, 식당 이런 것.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일단 연립이나 다세대에 대해서 돼 있구요. 상가는 개인들이 영리행위를 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도 될 수는 있지만 사실 2층, 3층에 분양 받아서 하는 사람이 상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에 세 줬다, 그러면 여유가 있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주택에 2층, 3층에 예를 들어서 분양받아서 아니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전월세 사는 분들요?

홍경호위원

전월세가 됐든 자기 거 건물이 됐든 그분들도 굉장히 영세한데 이분들 말씀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만약에 자기들이 왜 빠졌는가 하나가 궁금하고 또 빠졌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서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명백하게 지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사각지대를 구제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군포시도 꼭 다른 시군이 하든 않든 생각하지 말고 군포시의 실정에 맞게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은 아무튼 옥상방수도 안 되고 지하가 물이 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재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걸 예산을 조금 해서 그런 사각지대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구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290쪽에 녹슨 배관 늘 하는데 지금 내년이 퇴계1차, 2차, 신안아파트, 한성 목화, 대림 솔거는 내년도에 노후배관 상수도관 지원해 주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녹슨 상수관요?

홍경호위원

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290쪽에 보면,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여기를 하고 나면 군포시 신청, 내년도에 신청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구요.

홍경호위원

여기 290쪽 책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금 퇴계1차하고 2차하구요. 신안, 한성 목화, 대림 솔거 다섯 군데 신청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밖에 안 했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나머지는 내후년도.

홍경호위원

아니, 예산이 적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거죠.

홍경호위원

안 한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곳은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받아줬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돼서 아직 신청을,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늘 말씀드렸는데 물론 본인들이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과거에 민원으로 들여다본다면 누구네는 빨리 주고 누구네는 늦게 주다 보니까 그 편차가 3년, 5년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동안은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녹슨 물을 먹어야 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해줄 거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바로 빨리 끝내주는 게 좋겠다, 다른 것하고 사람이 식생활에 해당되는 녹물은 빨리 해서 끝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튼 신청한 데가, 거기 신청해도 작년 같은 경우 가야1차도 이렇게 구비조건이 안 돼서 떨어졌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도 수선충당금이 요건에 맞지 않아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런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우리가 방법이 없겠지만 어떤 서면적으로 서류나 이런 걸로도 못 하는 그런 단지가 있다면 좀 그건 보완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런 것은 없구요. 사전 저희가 조사를 했구요. 서류 미비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은 마무리 좀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단지가 22개예요? 전부 다 공동주택,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금 올해 추진중인 게 여섯 군데구요. 그다음에 기 완료된 건 20군데.

홍경호위원

20군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앞으로 예정이 아홉 군데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신청한 게 여섯 곳, 다섯 군데 되는 거죠.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가 앞서서 한 김귀근 위원님이나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건축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파트 동대표들과의, 관리소와의 충돌 이래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내에 다툼이, 우리가 공동주택 90개 단지 되잖아요? 약 90개 단지 되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단지요?

홍경호위원

네, 하여튼 그런데 다툼이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자면 율곡아파트라든가 당동에 엘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분쟁이 상당히 심하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구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갈등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장 나가서.

홍경호위원

잘 안 먹히죠? 행정으로 가서 해도 그분들이 합의 도출이 많이 안 되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합리 도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홍경호위원

참 그런 부분이 의회에 와서도 많이, A·B가 다투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해결방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중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쪽이 하면 한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과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만 적극적인 활동하셔서, 또 시민들의 충돌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군포시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인

성복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이 우리 관내 71,919세대인가요? 154개 단지 71,919세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게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잖아요, 이 사업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개별주택, 개인주택 관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개인 단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노후된 예를 들어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개인 단독은 녹슨 상수도, 상수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니면 개별주택으로 따로 노후화된 주택을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타 시도 비슷한가요? 공동주택만 주로 지원을 하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제가 예산서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시나 좀 더 나간 데는 에어컨 지원도 있고 벽 도색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기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게는 하고 있는데 거의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기존도심 같은 경우는 빌라도 물론 있긴 있지만 개인주택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많이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사업이나 혜택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한번 다른,
우천

이우천위원

네, 타 시 사례, 왜냐하면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되면, 물론 개인주택이긴 하지만 공동주택도 다 개인 사유잖아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한번,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 봐 주시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2020년 예산 보니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예산이 400%가 오르고 그다음에 상수도 공용개량사업이 28.8%가 줄잖아요. 400%나 갑자기 늘리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도비 지원 내시비율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 내시비율이 얼마나 됐기에 이게 400프로나 올랐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잠시만요.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4,800이고 시비가 1억 1,200해서 1억 6,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400% 증가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비 내시가 그만큼 늘어나서 대응해서 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추진 실적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 1개 단지에 3,520만원인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3,520만원.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1개 단지만 3,520만원 지원됐다는 얘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금정동 한양아파트에,
우천

이우천위원

4,000만원 중에?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3,520만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산 4배 정도 늘어나면 2020년에는 더 많이 신청을 받거나 4개 단지 정도까지 되겠네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신가요?

신금자위원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세요.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광고물법상에 “게시대에 게첨하지 않은 것은 불법 현수막이다” 이렇게 간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관행적으로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 현수막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게첨이 되었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당법에 따른 현수막은 그렇게 관행대로 했던 방식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잘 알겠구요. 저희가 정당 관련해서는 공문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좀 알려주고 사전에 협조 공문도 하고 그다음에 장소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뭐라 그럴까, 민원부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철하입니다. 2020년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기본현황과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293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포시 주차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의 일반적인 주차 수급실태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 1억 8,000만원은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교통안전체험장 확대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에서 고령자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된 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신축 중인 보훈회관 내에 생활안전체험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군포소방서 내에 안전체험관이 설치되는 것으로 병행됨에 따라 실내교육은 군포소방서 협조로 군포소방서 옥상에 설치된 안전체험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실외 교육은 초막골생태공원 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 및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약 2,300명이 있으며 이들 교통약자를 위하여 이동차량 2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 반영된 2대가 12월 중에 출고될 예정이며 2020년도에 4대를 증차하여 총 28대를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기존 임신부에서 임산부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다소나마 출산장려정책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지역화폐인 애머니를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기준 군포시 65세 이상 인구는 31,712명으로 이중 40.4%인 12,812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10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386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는 자진 반납자 700명을 예상하여 소요예산 7,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포경찰서와 연계하여 복지관 및 경로당을 방문, 교통사고 예방하는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군포시 교통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군포시에는 도심교통정보시스템 UTIS 34대, 가변도로 전광판 VMS 9대, 교차로 감시카메라 27개소 89대 등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버스정보시스템 BIS 239개소, 교통신호통합관제시스템 211개소,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 2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버스정보시스템 5개소를 추가하고 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11번 마을버스 신설과 20번 시내버스 노선을 송정지구까지 연장하였으며 도시형 교통모델 2개 노선 신설과 7번 마을버스를 7대에서 8대로 증차하였고 부곡지역과 송정지구 거주자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55번 버스의 안양 운행구간을 노선 단축하여 배차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회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군포와 분당을 오가는 광역버스 3500번 통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출근시간에만 증차 운영하던 것을 퇴근시간에도 확대 운영하겠으며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여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립공원 및 반월호수 산책로 조성으로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반월호수 인근에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와 건설기술 자문을 마친 상태이며 2020년 착공,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 사업과 304페이지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사업은 매년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11번 마을버스가 신설이 됐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단지역하고 금정역이라든지 연계하는 노선이 맞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배차가 얼마 배차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대는 25분 간격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대는 3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출퇴근은 25분이고 평소에는 30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평소에는 3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단에 속속 조금씩 새로운 건물도 들어오고 하면서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물론 우리 군포시민도 있겠지만 시민이 아닌 분들도 사실은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공단 내에, 예를 들어 군포역, 당정역, 금정역 쪽 뒤편 그러니까 마벨 쪽 앞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대부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말 그대로 버스나 이렇게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서 30분 배차, 25분 배차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많이 걸어 다니거나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쪽 공단 내 쪽 예를 들어서 뒤편 금정역, 군포역, 당정역 이쪽으로 연계되는, 그쪽으로 해서 순환이나 연계하는 마을버스 계획은 혹시 앞으로 없으신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수요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형 버스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정동 벌터, 마벨지구하고 대야동~속달동, 금정동 벌터, 마벨지구도 마찬가지로 거기 주민들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사실 공단 쪽에 근로자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건물도 새로 얼마 전에 보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해서 공단 근로자나 이쪽 약간 소외지역에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시거나 있으신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가 그쪽 지역은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재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출퇴근시간에 많이 이동들을 하시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만약에 버스업체가 운행하기 힘들면 예를 들어서 그 위에도 보니까 통근형 전세버스 투입 이런 광역버스에 대해서 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기존 노선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전세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 노선에 한해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들 잘 좀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가 예를 들어 과속단속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물론 아직 통과는 되지 않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있었어요. 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나요?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한 군데가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한 군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총 몇 군데 중에 한 군데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개가 있죠? 관내에.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초등학교 27개소, 유치원 13개소, 어린이집 11개소,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1개 중에 과속카메라가 한 군데만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초등학교 앞에 설치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설치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초등학교가 이면도로 쪽에 설치된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대로변에 접해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로변에 접해서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치할 가능성이 높고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사고나 이런 것도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운전자가 알아서 30킬로 이하로 지켜주면 좋은데 사실 카메라가 없으면 굉장히 빨리 달리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물론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이건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주정차 위반 카메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를 경찰청에다 건의를 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지자체가 경찰청에 요청해서 승인이 되면 심의를 해서 하면 경찰청이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한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시 예산이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만 경찰청에서 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관리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해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 자체를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이게 51개 전체를 설치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긴 하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위험한 구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시가 경찰청에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부분들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년에 가능하실까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구요. 작년에 본위원이 얘기해서 교차로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컬러차로 유도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줘서 몇 군데가 돼 있더라구요. 어디 어디에,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얼마 전에 산본고가 쪽에 설치를 했구요.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유도선을 해서 안전하게 원하는 차선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고가 또?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금정고가하고 산본고가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송정도 되어 있던데. 지하차도 공사하는 데도 그려져 있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가 설치한 게 있고 건설과에서 설치한 게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건설과에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아마 송정지구 지하차도 들어가는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하는 부근에 거기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송정지구로 들어가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아마 그건 공사업체에서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을,
우천

이우천위원

현장에서 한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 컬러차로 유도선을 더 그리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재까지 아직 수요가 파악된 곳은 없구요. 만약에 원하는 곳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심의를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 컬러차로 유도선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필요한 곳인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쪽이 나와서 현장실사를 하거든요. 실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줬을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유도선 두 군데가 설치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다른 예를 들어 고속도로, 소위 얘기하면 산본IC 판교방향으로 가거나 일산방면으로 가거나 거기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필요한 곳이, 이게 예산은 얼마 들이지 않으면서 시인성도 상당히 좋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어쨌든 운전자들이 이런 교차로나 이런 데서 저기 되지 않게, 서울도 보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고 지방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교통과가 선진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개선 확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뭔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민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해서 접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면 기본 대기시간 한두 시간, 그것도 잘하면 한 번 통화가 되거나 아니면 통화가 거의 안 되거나 지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약시스템 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력만 여섯 명으로 충원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예약이나 이런 게 편하도록 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재 프로그램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고 상담인력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세 명을 지원받아서 현재 근무하는 세 명하고 여섯 명이 함께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접수인원을 좀 늘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선착순으로 한 사람이 접수가 끝나야지만 그 사람 시간대가 확인이 되어야 다음 사람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늘린다고 하거나 시스템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력을 늘리는 걸로 일단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근에 안양시나 의왕도시공사나 여기도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비슷한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정확한 건, 교통약자지원센터는 군포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교통과가 물론 위탁을 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그것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양시라든지 의왕시라든지 예를 들어 인구비례 아니면 교통약자의 전체 인원수에 비례해서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든지, 이 여섯 명으로 된 것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여섯 명으로 된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파악해서 됐다기보다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 신청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많이 건의사항으로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인력을 충원해서 뽑아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인턴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서 저희가 세 명을 지원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든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들이 예를 들어서 차도 점점 늘리잖아요. 그러면 예약건수나 이런 것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하에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용역 중간에 한 번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홍경호위원

뭔 사정?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내부적으로 이 주차타워를 그 자리에 지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옮겨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을 재검토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현재 자리에 그대로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다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반월호수 둘레길 데크공사 할 때 주차장이 같이 완성이 되어야 하는 건데 행정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너무 동 떨어져서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송정지구에 지하차도도 제가 과에도, 건설과에도 얘기하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 전부터 지하도 공사를 해서 입주 시기에 편하게 입주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학교도 2년이나 늦게 지어주고. 여기도 반월호수 거기에 많은 사람들 와서 관광도 하고 군포시를 알리는데 한다고 도립공원도 되고 데크도 시설해 놓고 주차장은 안 만들어놓고, 음악회 이런 것 할 때 보면 도로가 엄청나게 붐비고. 왜 이렇게, 2022년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실례로 시청 직원주차장 지을 때는 엄청 빠르게 그냥 속전속결로 짓더니만 왜 시민을 위한 행정은 이렇게 느린 속도로 하는 거예요? 본인들 복지는 엄청나게 챙기면서. 아니, 여기 추진실적도 이렇게 보면, 이것 참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앞으로도 2022년 3월에 준공된다고 하면 아직도 2년 이상이 남았는데 이걸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시민들 직결된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건 최대한 행정에서 빨리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어떤 기업들의 인허가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옛날에 까다로웠던 것도 다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데 이건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 지금 반월호수 데크가 완성된 게 지금 몇 년이에요? 한 3년 됐죠? 3~4년. 그때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아직도 근 3년을 기다려야 되니, 이렇게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육 받으러 가기 전에 송정지구에 민원인들이 산본역, 수리산역, 산본역 시청으로 오는 논스톱 버스를 좀 고려해 달라, 제가 교육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검토를 해봤구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송정지구에 7개 노선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주 전부터 노선을 빨리 들어가서 입주 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가장 이상적이었겠으나 현실적으로 버스노선이라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으면 노선을 연장하거나 증차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노선 연장이나 증차부분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 데 연간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운임비로 1억이 어떻게 보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운행을 한다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버스회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노선 연장이라든가 증차 부분이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쪽에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군포시 관내에 아파트를 그만큼 지어놓고 입주를 하게 만들면 이미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부분까지 담아내서, 시민들이 물론 원하는 대로 민원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입주를 해서 살면 그만큼에 따른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잖아요. 전철도 안 서는 것도 금정역에 급행열차도 서게 만들고 다 하는데 그것 만드는 것 그렇게 어렵, 아니면 뭐 러시아워만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교육 받고 오신 지 지금 꽤 됐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가시기 전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한번 알고는 계시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검토 좀 한번 해봐 주세요. 거기 두 가지 저한테 민원을 그분들이 카페에, 요즘 젊은 친구들 SNS 활동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입주하기 전부터 벌써, 이미 옛날에 실례로 야구장 문제도 입주 안 한 사람들의 엄청난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이 물러서기도 했지만 두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항버스도 한번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그렇게 공항버스를 이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아직은 퀘스천마크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군포로 빨리, 수리산역하고 산본역, 시청 이런 쪽으로 쏟아지는 직행 마을버스 하나만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이 들고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과에서 알겠지만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65세 운전면허증 반납이 386명이 지금 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그럼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 5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합친 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것은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건 오히려 도하고 협의해서 저탄소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사실 저희 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셔 가지고 80세 넘으신 분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실 저희 자녀가 다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병원에 왔는데 걸음도 잘 못 걷더라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운전을 하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 모습도 봤는데, 그래서 이 정책은 좀 잘하는 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10만원이 뭐 그렇게 크겠어요? 우리는 예산이 7,000만원인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내년도에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은 자꾸 권장해서 특히 운전 않는 분들 반납을 많이 유도해서 군포시가 더 차가 좀, 많이 반납하면 차도 그만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잘하는 행정이니까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을 많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하여튼 교통과 민원 많잖아요, 일도 많고. 해달라는 것만 많은데 아무튼 과장님 새로 승진하셔서 어려운 과에 임명되셨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교통과도 하셨을 거고 하니까, 시민들의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과가 교통과 아닙니까? 좀 많이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이 팀장님들하고 많이 가 계신데 늘 머리를 맞대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 좀 하고 갈게요. 우리 군포시 택시가 561대라고 현황에 나와 있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혹시 택시쉼터에 대해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지구단위계획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에 요청한 상태구요. 그 결과가 내년에 아마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2020년 6월에 결정되면 저희가 그것을 결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공부변경, 건축허가신청 또 실시설계 용역, 또 쉼터사업 예산을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지금 용역 나간 상태는 아니구요? 아직?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귀근위원

요청한 상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우리 택시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은 지금 잘 알고 있을까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지난번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적인 자리에서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차량이용 불편해소, 여기에 보시면 차량이 증차가 되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4대, 저번에 임산부 차량 2대 해서 20대, 그다음에 이번에 2대가 더 증차되어서 22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동편의를 위해서 차량은 계속 증차를 해서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여러 지적사항을 얘기했듯이 행정시스템으로는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행정시스템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금자위원

전화, 예약전화가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가 심한 분들, 임산부, 노인분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병원이라든가 예약을 하려고 했을 때 잘 예약이 안 돼서 병원예약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는지. 먼저 전화예약 시스템부터 말씀해 주세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드린 게 있었는데 상담인력이 3명에서 저희가 6명으로 3명을 충원했습니다. 그 3명이 인력을 뽑은 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3명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화받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그 인력이 증원이 되었을 때 6명으로 됐을 때 전화를 다방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약이 22대 또 임산부 차량도 있고 하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계속 들고 있을 때 5분 안에 모든 예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상담원이 적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약시스템이 좀 개선이 되었나. 그래서 이렇게 인력을 증원하는 데는 그런 것이 개선된 다음에 증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약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확인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신금자위원

아직도 그렇게 전화로 힘든 상황인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SNS나 이런 핸드폰이라든가 조작이 쉬운 분들 같으면 저희가 컴퓨터로 접수를 받는 방법도 아마 구축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전화를 제일 선호합니다, 접수하실 때.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상대로 일일이 메모하고 목적지가 어디며 이런 걸 다 기록하고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통화가 끝나야만 다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통화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 순서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통화 중일 경우에는 대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예약을 할 때 전화가 대기중에 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내멘트라든가 이렇게 대기 순서가 몇 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좀 그런 것은 개선해 보시지 않았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로 예약을 받는 부분은 여기에 보시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컴퓨터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좀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전화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군포도시공사 담당 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개선점이 있는지 찾아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빨리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구요. 장애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처음 해보려고 했을 때 그러한 제출방법도 좀 직접 방문, 그다음에 팩스, 이메일 이렇게 다각적으로 좀 서류제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또 서류도 사실은 좀 간소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느끼시면 사실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칭찬할 수, 사용한 다음에 이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불편사항들을 통계를 내셔서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시구요. 아까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 있잖아요? 이것 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받아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요.

신금자위원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저번에,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지금 혹시 노란신호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좀 색다르게 해야 된다, 노란 우산, 또 노란색으로. 아까도 우리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차량들이 우선 감지할 수 있도록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차량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했듯이 눈이 띌 수 있는 방법, 노란 우산이라는 것은 파라솔처럼 멀리서도 저기에 보호구역이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또 국도비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방법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옐로우카펫이라고 해가지고 신호등 사거리에 노란색 존을 만들어서 어린이가 거기 섰을 때 시인성을 높이는 그런 걸 좀 설치하려고 본예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충분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공영주차장 다자녀가구 요금감면이 있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다자녀 낳은 것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사실 공영주차장의 주차비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혜택을 주는 것은 그래도 다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사실은 저희 시의 서비스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서류제시를 어떻게 하는 거죠? 다자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다자녀 신청을 하면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도시공사에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신금자위원

카드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다자녀임을 입증하는 감면 카드를 발급해 주면 나중에 주차를 하고 나갈 경우에 요금소에 그 카드를 제시하면 감면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또 카드라기보다도 다자녀이기 때문에 다자녀라는 증명을 했는데 주민등록 뭘 제시해라, 뭐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그래서 혹시 주차요원들한테 이러한 것이 다 교육이 이루어졌나, 그것도 약간의 의문점이 나고 이렇게 카드발급보다는 저는 등록을 하잖아요, 다자녀임을. 시든 주민센터에 등록을 했을 때 이 차량이 혹시 등록이 되든가 아니면 간편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카드를 안 가져왔을 경우, 또 카드는 소지하다 보니까 안 가져왔을 경우 거기에 다른 걸 해라,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또 이렇게 확인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을 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주차요원들의 교육은 저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공영주차장에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 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우리 권우식 팀장님하고 계속 작년부터 제가 계속 학교 앞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좀 어떻게 진행은 하고 계시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송안초등학교, 지금 송정지구에 송안초등학교 사거리에 대각선 신호등 설치하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다시 교통영향심의, 그러니까 설치됐을 경우에 좋은 점과 오히려 교통을 불편하게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신호가 보통 4연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거리 같은 경우에. 네 가지 신호로 이루어지는데 전체 대각선 신호가 가준다면 5연시로 해가지고 다섯 가지 신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신호시간을 전체적으로 보통 120초 정도, 2분 정도에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5연시가 됐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늘어나서 2분이 아니라 3분이 될 수가 있고 대각선 거리 건너가는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운전자가 기다리는 시간, 또 보행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 부분이 경찰서에서 확인된 부분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시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차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둘 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 또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의 안전 또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선시 된다고 해서 그 부분만을 우선시해서 정책을 펼 수는 없구요. 두 가지 다 만족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대각선 횡단보도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아마 타시, 예를 들어서 타시는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를 계속 점차 만들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드는 곳을 보시면요,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건너가기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요청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용자가 많지 않은 곳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신호를 더 체증, 차가 밀려서 체증하게 만드는, 그럼으로써 과속을 하게 되고 그 신호를 받으려고 황색 신호등에 넘어가는 이런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군포시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지금 거의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숲사거리 같은 곳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요구를 했어도 한 번도 검토를 잘 안 하시고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의견만 제시를 하시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를 안 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군포시에 큰 도로도 보시면 차량이 아무리 늦어져도 1분 정도 지연되는, 1분 정도 지연이 된다고 보는데 사람의 생명보다도 차량이 우선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라고 하면 이 네 곳의 모든 차량을 정지를 시켜요. 그리고 이 대각선 내모 안에 모든 사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량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곳이 대각선 횡단보도예요. 그래서 이리 갔다, 여기서 또 신호등 이리 갔다, 여기서 신호등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시간적인 낭비거든요. 또 우회전 차량에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생명존중이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박원순 시장님께서, 저번에 뉴스를 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로도 굉장히 넓은데도 거의 대각선 횡단보도를 전면 실시하겠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그렇게 서울시의 그런 큰 도로들도 대각선 횡단보도로 계속 변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군포시는 지금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 얘기할 때 도로안전교통, 도로교통, 여기 뭐죠? 정확한 명칭이? 도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신금자위원

교통안전공단. 여기하고 경찰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다 똑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할 텐데 그런 곳은 왜 만들까요? 사람보다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군포시는 안 만드는 거고 타시는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만든다는 답변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안타까운 것이 교통과에서도 계속 제기를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좀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더 안전한가를 좀 확인하셔서,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대각선 횡단보도가 분명히 안전한데도 계속 “차량이 몇 분 늦는다, 몇 초 늦는다, 그러면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는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도 학교 앞이라도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학교 앞에. 그러면 이곳이라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일단은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시고 차량은 일단 다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도 좀 만들어 주시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우리 시뿐 아니라 타시에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거의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저희 시에도 현재 수리초등학교 그리고 궁내초, 양정초, 삼성마을 네 군데가 지금 시행중에 있구요. 최근에는 송안초등학교 앞에도 해서 총 다섯 군데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저희 의사를 피력을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더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당정중학교 앞에는 차량의 출퇴근 시간에 지연이 많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교통과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고, 또 학부모들은 원하고 있고. 그럴 때는 아침에 좀 수신호를 하시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방법도 다 있을 것인데 좀 적극적으로 경찰서든 교통안전센터든 하셔 가지고 군포시에서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점차 증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10월 18일날 변경이 돼가지고 대상자가 변경이 됐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가 위탁업체에다 좀 얘기를 했나요? 상담원들한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얘기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시행중에 있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좀 이게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증차도 됐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민원을 받고 유심히 좀 봤어요. 보면 저분은 차를 이용을 안 해도 될 분 같은데 이용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으레 휠체어가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 차가 서면 휠체어가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거의 불편한 게 이게 말 그대로 교통약자니까. 그래도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동행인을 해가지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휠체어 타신 분들은 거의 버스 이용하고 이러기가 불편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었는데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등록 장애 200명당 한 대씩 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운영방법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예약보다도 즉시콜을 더 활용을 해서 그런 불편함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즉시콜을 좀 늘리면요. 그런 부분들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택시 쉼터, 아까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택시산업 발전 진흥조례에 보면 택시 쉼터 지원사업을 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벌써 말이 한참 됐는데 이제서 무슨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그런 것을 신청을 하고 이랬다는 걸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진행되고, 용도변경 그런 것 처리기간이 없나요? 그런 것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단순하게 신청하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이 선행된 다음에 그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로,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지금 부지는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송정주차장 뒤쪽에.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그때 저는 분할측량 해갖고 바로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신청을 해갖고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내에 용역 마무리는 안 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올해는 어렵습니다. 내년도 6월에,
경민

장경민위원

용역이 내년 6월까지 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6월에 결정이 됩니다, 변경 결정이 내년 6월에. 그러면 그 이후에 도비 사업 신청하고 사업계획하면 내후년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내후년까지 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사업 신청하면 도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는 도비는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그런 말도 들렸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올해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사전심사를 하러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라든가 관련 절차가 이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제외되었고 내후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을 해갖고 조례에도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꼭 택시 하는 분들이 원해서는 해도 우리가 조례에 정해놓고 그런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애타겠어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진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현돈입니다. 2020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안전관리팀, 재난예방팀, 민방위팀 총 3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9월 말 현재 153억 6,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수방자재, 민방위 경보시설 및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책목표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총괄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1건은 정상 처리 완료하였고 현안 역점사업 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7쪽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 공약사업인 군포시민 안전보험 가입 전면 시행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및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담보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등 총 8개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최고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간 소멸성 보험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 가입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현안 역점사업인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대비 상황관리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사전대비 및 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재난대비 현장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10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사전점검 등 계절별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역지변 등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장수의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무더위 그늘막은 현재까지 총 6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상반기 내 5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역지변 등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에 재난관리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전액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의자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인 군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선제적 재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인형극 공연 및 심폐소생술 등 전문강사를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 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군포소방서와 협업하여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우수 민방위대 육성 및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우수 민방위대원의 육성과 자율 참여 확대를 통한 민방위대원의 능력 배양 및 상황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비상대비 능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 시설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 자원편성 및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온라인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를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용역비는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지서 전자고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통대장의 통지서 교부에 따른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두 번째, 현 종이통지서 교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 번째,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구입과 관련하여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 3,60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2,142만원, 우리 시비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보유수량은 민방위대원 수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현재까지 확보율은 61.7%로 11,526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3,600개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목표치인 80%를 약간 넘는 84%를 확보하게 됩니다.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향상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보고서에는 없으나 민방위교육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내년 2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며 보훈회관 내 설치되는 민방위교육장은 건물 준공 후 약 2개월간에 걸쳐서 내부시설을 설치한 다음 4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 이후부터는 그동안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해 왔던 민방위 기본교육을 신설되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5,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24쪽 장수의자 및 배려의자 설치입니다. 횡단보도 신호 대기 시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모른 마련해줌으로써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 우선, 사람 중심 도시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장수의자 30개소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횡단보도 부근에 장수의자 40개소와 급경사지 및 가파른 오르막 계단 입구 등에 배려의자를 20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장수의자 및 배려의자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장수의자는 시범으로 설치를 30개소 하신 거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 해 보셨나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아직 시민들에게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반응은 대체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거기 앉아서 쉬거나 이렇게 사용법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신지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그래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게 뭐에 쓰는 용도인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란 게 뭐 붙어있는 게, 왜냐하면 그늘막 밑에 같이 많이 있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무슨 용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표기를 잘해 주신다든지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된다든지 조그만 안내라도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배려의자는 원래 남양주 경찰서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네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산부나 노약자나 신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언덕이나 아니면 계단 이런 곳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배려의자 설치할 곳 같은 경우를 조사를 하셨나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조사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구요, 내년도에 이번 이후에 계속 조사를 해서,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14단지 이런 데 경사가 심한 부분이 많거든요. 당동지역도 있고 계단이 가파른 계단 이런 데는 쉬었다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인도 한쪽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겠네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수의자는 주로 횡단보도가 넓은, 횡단보도가 길고 유동인구도 많고 대기시간도 길고 이런 부분에 장수의자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배려의자는 도로와 관계없이 가파른 경사라든가 오르막길 계단, 급경사지 이런 부분에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고정식으로 해서 접이식 의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무 데나 설치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설치하지 못할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조사를 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이것 시범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도로에 장수의자는 금년도에 30개소를 시범 설치하였구요. 내년도에 40개소를 더 추가할 예정이고 배려의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배려의자는 장수의자에서 착안을 해서 그런 장소에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응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파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니터링을 꼭 해 주시고 직접 한번 점검해 보시고 뭐가 불편한지, 아니면 시민들 홍보, 배려의자가 생겨도 뭔지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홍보나 이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건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재난방송 수신설비라는 게 있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재난방송 수신설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것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냐 하면 터널 그다음에 지하차도나 지하보도,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그렇죠? 이런 곳에 DMB나 FM라디오 수신을 할 수 있는 장비로 알고 있거든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건설과나 타 부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명칭이 재난안전 수신설비인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장터널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아마 원래 지나가면 라디오 수신이 안 되고, 지금은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디오 수신이 돼요, DMB랑.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DMB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바람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과가, 또 재난안전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재난안전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산본중심상가도 마찬가지고 라디오 수신이 안 되거나 그런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하차도, 지하보도, 터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법적인 것까지, 아마 법에도 나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저도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대피소로 지정된 곳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이게 수신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좀, 혹시 이게 다른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 재난안전과가 이런 재난방송 수신설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정책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이런 부분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확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1쪽에 안전인형극 그것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건가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민

장경민위원

안전인형극 초·중·고 방문.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인형극 이 부분은 그동안에 몇 차례 해왔습니다. 해왔고 이번에는 금년도와 달리 내년도에는 조금 달리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으로 해서 그동안에 어린이 막대인형극 이런 것을 위탁해서 어린이 막대인형극 같은 것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이 전달력이 조금 부족해서, 효과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뮤지컬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초등학교 13개교, 금년도까지는 26개교를 전부 다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3개교씩 반씩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까지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뮤지컬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에 소방서에 위탁해서 교육을 해 왔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공동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방문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인형극 내용을 좀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중·고등학교가 그럼 그동안에 군포소방서하고도 연계가 돼 있나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그동안에 군포소방서에서 위탁해서,
경민

장경민위원

계속 소방서에 위탁으로?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동안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문강사를 투입해서 섭외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과장님, 장수의자 시범 설치한 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냥 시범적으로 한 건가요, 그냥?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이 있었는데요. 6,000만원에서 집행잔액 좀 있어서,
경민

장경민위원

집행잔액으로?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을 업체한테 시키지 않고 직원이 직접 가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어제 특위 때도 잔액으로 쓴 것 한 번 발언된 적이 있었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잘 못,
경민

장경민위원

생태공원과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의회에서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경민

장경민위원

사소한 거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그늘막 설치가 완료된 게 68개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내년도 50개 더 할 예정이구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저희 사무실에서도 과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해본 이야기지만 물론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늘다 보면,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부터 하고 있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또 많이 요청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유동인구가 없는 데도 점차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게 한철만 쓰고서 다시 없앴다 하는 것 같으면 뭐한데 사시사철 봐야 되잖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시미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 검토를 신중히 하셔가지고 늘려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반대로 겨울철에는 버스 타는 데도 따뜻하게 작년에 보니까 천막처럼 해놓고 하던데,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은 왜냐하면 한철 잠깐 해놓고 치우기 때문에 미관상에 괜찮은데 그늘막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과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수의자, 배려의자 문제점이, 민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횡단보도 그늘막에 설치해 놓고 언덕 위에 해놓는 것은 좋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횡단보도 같은 데는 금방 쉬었다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덕 같은 데 있는 데는 사람이 많이 덜 다니는 데도 그게 설치가 될 수 있거든요. 노숙자라든가 또 노점상 이런 분들이 그것을 장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점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한라1차 수리산역 보도를 개보수하면서 그 의자 하나 설치를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오금동과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의논한 결과 거기에 꼭 한 분이 노점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자를, 똑같은 의자죠. 배려의자나 장수의자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결론은 설치를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해봤자 맨날 어떤 한 분이 자기 갖다 놓고 상추 팔고 그걸로 매일 사용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여름 같은 때는 그런 노숙자 같은 분들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 결론은 설치를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방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과가 그렇기는 한데, 자꾸 설치하는 과인데 하여튼 의자 같은 경우 때로는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안전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못 보고, 요즘에 스마트폰만 보고 막 가다 보면 무릎도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치가 능사는 아니니까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생각과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배려는 충분히 백분 이해하지만 어른들도 사실 핸드폰만 막 보고 가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횡단보도면 신호가 되어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런 게 장애물도 되고 하니까 잘 자리를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 사장 강성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를 하면 잘된 점으로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시군 지방공기업 대상 10위를 했고 전년 대비 19단계를 상승하였고 경영평가 점수는 88.38, 그다음에 전년 대비 5.47점을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하여 전국 368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28등을 해서 상위 7.6% 안에 들었고 경기도 지방공기업 전체로는 5등을 했습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종합점수는 89.49점을 맞았고 전년 대비 5.66점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공정채용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 도시공사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단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훈련을 지속 실시해서 시민과 민관합동 소방훈련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시청, 소방서 그다음에 공사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군포지역자활센터, 군포소방서, 군포시 늘푸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스타FC 축구교실을 운영해서 취약어린이 20여명을 매주 월요일 축구를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수영, 노사와 함께한 놀이공원나들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군포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해서 아미스 카페를 연계해서 현재 국민센터 1층 커피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 늘푸른복지관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소통 활성화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고객서비스 품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해서 시민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실제로 반영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 내년의 역점사업으로는 군포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로는 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하고 개발이익 창출을 통한 지역 지방재정 확충 및 공공복리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도시개발분야 수익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개발사업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조직운영을 체계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사업 발굴, 계획수립, 사업성을 적극 검토해서 도시개발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효율성과 적극적인 경영혁신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고효율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해서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영평가 준비를 내실화하고 경영평가 대응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등급을 달성해서 전 직원의 사기진작 및 시민신뢰도를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우선 사람 중심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이해관계자의 소통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인권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 경영을 해서 시민 우선 사람 중심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고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획득을 추진해서 CS시민참여위원회, 부서별 CS고객모니터단, 미래혁신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고객만족도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암행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CS마스터 자격증 취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주민포상을 실시해서 부서검토 및 주민참여위원을 통한 주민포상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환경안전경영으로서는 시민 중심 친환경 경영문화를 정착토록 하고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 매뉴얼을 작성해서 실천하고 실내공기질, 날씨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연속성을 수립해서 시행, 공단 핵심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혁신경영으로 시스템 고도화 업무혁신을 체계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개선 및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 가정 양립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공유가치 경영으로는 군포희망청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 중심 쾌적한 체육문화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대상 강습프로그램을 증설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수영강습은 현재 2019년에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개 반으로 증설하고 노인특화프로그램을 증설해서 금년에는 1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대상 강습운영을 19년에는 1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방학특강 운영은 2,9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실제는 400만원 예산으로 초등학생 수영 2개 반, 어린이 탁구, 배드민턴 등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은 2020년도 환경안전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무인화 발권기기 인터넷 예약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송죽다목적체육관에 헬스장을 설치 운영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내년에는 개선해서 제2체육관에 장애인승강기를 설치 운영하고 바닥 유도형 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초막골 캠핑장은 내년에 고객과 소통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사회적약자 캠핑활동을 지원해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등에 대해서 현재는 고급글램핑 1동을 특별 배정하고 있는데 다른 방안,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카라반 같은 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통시설 운영입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의확보와 교통시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노후시설물 보완 및 개선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회적약자 편의를 위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당동2주차장, 고랑치기, 철쭉공원주차장 승강기 투터치 기능, 출입계단 핸드레일 설치 등을 내년에 구축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로서는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운영협의회를 적극 운영하고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시설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CNG 충전시설 관리 철저로 원활한 대중교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팀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특별교통수단 차량교체 신규 증차를 운행하겠습니다. 내년에 교통약자 이동차량 3대가 대폐차가 되고 차량배치 효율성을 위한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하고 믿음 주는 환경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시설 운영으로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을 운영토록 현장감독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소 소각시설 운영현황을 공개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농도 법적검사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통합환경관리 제도로 선진환경관리 시스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까? 노후시설 선진 및 현대화 설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센터는 화재예방을 위한 설비 도입으로 현재 환경미화센터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최근에 경기도 내 몇 군데에서 화재가 나서 많이 전소가 됐는데 내년에 1억 3,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센터의 컨베이어 시스템이 다 노후화돼 있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송정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지금 스티로폼이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이 감용기 용량을 증설해서 7,500만원을 들여서 더 많이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서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체육센터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수영장 운영할 때 초중, 중급, 고급 이렇게 돼 있나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보통 초급이면 몇 개월 이렇게 코스로 돼 있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한 3개월 정도.

이길호위원

그런데 새로 수영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초급에서 3개월 떼었으면 그분들은, 물론 다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새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차례가 안 돌아온다는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면 승급이 되면 그 빈자리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승급, 각 반별로 인원 조금 상이합니다만 그 인원을 제가 인터넷에서 민원 글을 보고 팀장한테 어차피 예를 들어서 60명이 들어온다 그런데 60명이 다 참석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뽑아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을 감소시키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하고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조금 그렇게 탄력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조금 아까 제가 이사장님이라고 칭했는데 그건 사장님이시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은 좀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약자 지원센터 사무실이 옮기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현재,

이길호위원

내년에 옮기기로 됐나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교통약자 시에서,

이길호위원

지금 우리 뒤에 저기 얘기,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시에서 그것이 당장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이쪽 힐스테이트 그쪽에, 거기 주차장 쪽으로 하기로 방향은 잡힌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방향이 잡혔는데 준공이 돼야,

이길호위원

그렇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구만요. 이쪽 당정동 그쪽은 구조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상 안 된다구요? 그쪽은.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 위에 앉히기가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아, 당정동 주차빌딩 말씀이십니까?

이길호위원

네, 거기에도 검토가 됐었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거기는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구조안전진단에도 문제도 있고 법상에도 주차타워에는 사무실을 두는 것이 법에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현재 주차팀에 지금 팀장이 있고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무실을 거기다 두는 것 자체가 주차타워에는 주차만 해야지, 사무실 공간을 못 두지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이 공간이 확보가 돼야만 될 걸로 보입니다.

이길호위원

사무실을 1층 쪽에 따로 이렇게 배치, 아, 안 된다?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주차타워에는 주차만 해야지,

이길호위원

사무실 자체를 둘 수 없다는 얘기네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다른 사무실 공간을 두는 것이 법 위반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힐스테이트 쪽은 접근성 내지는 바로 이렇게 배차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시에서는 하여튼 그쪽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길호위원

실제 우리 여기 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거리가 너무 접근성이라든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게 어렵다고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데,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좀 그런 점이 있기는 있는데 운전요원이 22명이나 되고 콜센터 직원이 3명이고 또 요즘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3명을 그쪽에 지원해가지고 사무실이 꽤 넓습니다. 그 정도 공간을 확보하려면 간단하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5쪽에 군포도시공사 기본현황 있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본부장하고 개발사업부 인원을 지금 채용해야 되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석이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개발사업부는 시청의 6급 정민희 씨하고 그다음에 시청 8급 조성희 씨가 파견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개발사업부장은 정민희 씨 6급을 개발사업부장 직무대리로 제가 발령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시청 공무원을?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시청 공무원. 파견 나온, 저희 도시공사 직원 최중환 씨 한 명하고 파견,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뭘 염려해서 이 말씀을 드리시면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는 쉽게 생각해서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공사로 전환함으로써 이제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강성공 사장님께서도 임기 끝나면 더 계실지 또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공사가 됐기 때문에 관리자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까지도 겸비해서 발굴해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인물이 와야 돼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부장, 팀장들이 전부 다 이쪽에 공사에, 어차피 명칭이 개발사업부니까.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쪽의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 또 채용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LH 같은 데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온다면 공사로 전환했을 때 어떤 우리가 기대치를 이렇게 다 해나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공무원 하다 퇴직하신 분, 아니면 또 선거에 하신 분들, 그냥 사실 이쪽에는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데 자리를 앉게 된다면 공사로 전환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 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정민희 6급이 전문이 행정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리는 그쪽에 학교로 한다면 전공을 했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나 LG나 이런 큰 그룹에서 퇴직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앉아야 도시공사로 전환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고민 좀 하고 계시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구요.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다른 현황을 보면 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 개발사업부나 위에 계신 분들은 분명하게 공사에 맞는 분들이 채용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그걸 의원님들 다함께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안전하고 믿음 주는 환경시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관리소 2019년 11월 11날 2시 54분에 반응탑 상부에서 촉매교체작업 하다 추락사고 났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본사에서 관리감독 하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업체가 들어오든 뭐하든 우리가 무재해 무사고를 우리 사장님께서 매일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사고가 이렇게,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기에 이런 인사사고가 났나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그때 11월 11날 월요일 2시 50분에 제가 순시를 가서 거기 현장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지금 피티에 쓰레기가 한 2천톤 쌓여있는데 안전하게 하도록 부장한테 지시를 하고 있는 동안 그때 전화가 와서 바로 현장을 가보니까 추락한 상태에서 119구조대를 부르고 그다음에 시장님께 바로 문자를 드려가지고 시장님이 바로 오시고 또 조금 있으니까 경찰서장도 오시고 또 안양고용노동부지청장님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양고용노동부지청에서 세 분의 근로감독관이 와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한 일곱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는 걸 다 했는데 고인이 되신 분이 57세 되신 분이 5층에서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는 각서도 받고 다 했는데 올라가서 불편하니까 안전벨트를 풀고 작업을 하다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환경 안양고용노동지청에서 그 부분만, 촉매탑 작업 그 부분만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업체 유이티엔지니어링하고 해서 자구책, 안전강구 자구책을 오늘 아침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가지고 가서 통과가 돼가지고 해당 유이티엔지니어링에서 작업중지 해제안을 제출해가지고 금주 금요일날 안양고용노동부지청장 주관으로 위원회가 열려서 작업을 해제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야만 해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사고가 나서, 대수선을 할 때는 방송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매 시간마다 안전매트나 벨트 이런 것, 헬멧 이런 것 보완조치를 하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저희들이 상시 고정배치 근로감독을 하고 또한 현재 지금 높이 20미터 탑이 돼 있는데 400킬로그램짜리 촉매박스 쇳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총 36개가 들어가는데 그걸 끌어올리다가 판때기를 옆으로 치워가지고 구멍이 20미터 뚫린 상태에서 사람이 그리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각장이 20년 전에 설계할 때 이것이 설계상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옆으로 별도로, 옆으로 크레인처럼 끌어당겨서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판을 다 제치고 끌어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내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별도로 밖에서 해서 절대 그런 추락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과 안양고용노동부에 보고해서 그것이 잘됐다 그래서 금주 금요일쯤 아마 작업중지가 해제될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군포시, 더군다나 우리 도시공사 소각장 안에서 이 사업이 원래 기초금액이 9,200만원이었는데 낙찰에 7,790만원에 돼가지고 18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또 소각장 가동이 지연됨으로써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감독을 하고 현재 고인께서는 장례를 치르고 회사하고 지금 산재보험처리와 보상금에 대해서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잘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물론 우리 강성공 사장님 같은 경우는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거기 권성근 부장님하고 탁영오 팀장님이 그쪽의 담당자이시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분들은 거기 가서 항상 작업할 때 사실 한번씩 이렇게 보면서 안전에 대한 것을 눈으로도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업체한테 발주를 줘서 공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시공사에 사실 그런 것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원래 따지면 유이티엔지니어링이 촉매탑 교체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아홉 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킬로그램짜리 촉매박스를 9개를 교체하게 되는데 그분이 군포환경관리소에 10번 정도를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 회사의 안전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업안전 보건법이 개정되어서 1월 1일부터는 저희들 발주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강화된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교양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일이 우리 사업장에서 다시는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구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물론 그분이 안전벨트를, 위험한 일을 하면서 그분이 풀고 했다는 게 참 그게 문제인데 아무튼 앞으로 누구는 내고 싶어 내는 건 아니겠지만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기를 부탁드리구요. 사장님, 그렇게 대답 오래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리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문화체육과 질문할 때 혹시 모니터링 하셨어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때 모니터링 하셨냐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외 운동시설이 배드민턴부터 많이 있잖아요. 어떤 배드민턴장에서 겨울철에, 배드민턴으로 예를 든다면 겨울에 운동하고 나면 땀이 많이 나거든요. 어떤 게 됐든지 난로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에서 그런 것을 다 일체 못하게 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 전기난로라도 피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쓴다고 말로만 하고 겨울에는 사람들이 운동 않고 집에 있으라는 거냐, 운동하고 땀나면 기다리는 시간에는 하다못해 전기난로라도 켜고 있어야 사람이 감기도 안 걸리고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일체 못하게 하니 거기에 대해 어떤 직원한테 대책방안을 강구해라 했더니, 거기서는 이런 걸 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땔 수 있는 난로라든가 아니면 그게 화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연탄난로라도 때게 해줘라, 그것도 안 된다면 전기난로라도 때게 해줘라, 다 안 된다면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보고 들어 보셨어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사장님은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한얼공원이나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에 캐비닛 안에다 넣어놓고 사용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어가지고 난방시설 여기다 전기코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화재의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고 그래서 참 그런 것을 잘,

홍경호위원

연탄난로는 때도 되잖아요. 아니, 여기 보니까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는 제한된다.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도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연탄난로를 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을 민원인이 운동하고 연탄난로 쬐는데 그게 불법입니까?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연탄난로를 했을 때 그분들이 다 가신 다음에 불 관리를 어떻게,

홍경호위원

지금까지 야외 운동시설이 있는 데에서, 아니 그것 말 안 해도 갈 때는 다 소각하고 가지 난로 그냥 놓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것을 아까 환경관리소처럼 얘기를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켜야죠. 본인이 생각할 때도 연탄난로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여름에 선풍기 틀게 해 주시잖아요. 겨울에는 얼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몇 달 전부터 얘기하고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해서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것을 법에 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여름철에는 그러면 선풍기 못 틀게 해야죠. 겨울철로 하면 연탄난로, 전기난로 때게 해줘야죠.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면 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답변 좀 주세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다 얘기는 해놨는데 송죽다목적체육관 운영하는 시스템이 민원이 좀 많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개선할 생각이시죠? 1월 1일부터.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시에서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뭐든지 그분들이 사용하고 거기서 움직이고 해본 사람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도 라운딩 할 때, 그때는 이사장님으로 계셨지만 그때도 그랬잖아요. 탁구장은 탁구 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수영하는 사람, 수영 해본 사람이 물이 따뜻한지 미지근한지 감기 걸리는지 그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시청하고 아무리 공무원하고 책상에다 이 서류만 가지고 하면 뭐해요. 거기도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시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주차요금 말씀입니까?

홍경호위원

주차요금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두 가지.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문화체육과에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2,000원 나오면 한 달 내내 6만원이 나가야 되고 만약에 동호인이 있다 그러면 동호인이 50명이다 하면 반만 갖고 다녀도 30명만 가도 이 사람들 180만원을 주차요금으로 내야 되는 현상이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를 오픈했으면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인 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 말씀으로는 그럼 3층에는 주차를 많이 안 하니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3층만 해가지고 무료주차를 하면 어떤가, 이런 대안을, 의회에서도 대안을 생각해 내는데 거기서는 대안을 안 주시면 안 되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도 대안을 하셔서 아까 야외 운동시설 이용하는 분들 연탄난로가 됐든 부르스타가 됐든 그 부분하고 이 부분 저희들 회기 끝나기 전에 답 좀 주세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먼저 어쨌든 올해 여러 가지 평가가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장님 이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어쨌든 계획은 최우수 등급이나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어요.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이런 평가나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나요? 점수가.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와 같이 우리가 발주처고 그 사람이 원청회사지만 사망사고가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5점이 감점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감독관들이 조사한 결과로 통계가 잡힙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사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 통계가 잡히는 것이고 이번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전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청회사의 책임이 아주 컸기 때문에 공사에 예를 들어서 과실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하면 통계가 안 잡히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설계상의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나 설계를 할 때 뭐가 잘못됐다, 말씀이신지 아니면?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설계가 전국에 소각장이 41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제일 큰 소각장이 노원구에 있는 소각장이 200톤짜리가 2기가 있고 성남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똑같이 20년 전에 세웠지만 구멍으로 뚫어서 크레인처럼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옆으로 들어가지고 위에서 좌로 촉매탑을 넣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더 안전한 시스템인가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것은 사람이 떨어질 일이 전혀 없죠. 발판을 덜어내어서 20미터 통로처럼 만들어진 데로 떨어지지 않고 그건 사람이 발을 딛고 옆에서 책상 밖에서 끄집어내서 책상으로 밀고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설계상의 문제라는 것은 설계도면상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도면의 문제는 아니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 문제는 아니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건 아니고 20년 전에 지을 때 우리처럼 다 독일기술로 했지만 노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스템을 안 하고 옆으로 들어서 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안전한 설계를 한 것이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소각장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을 예측이나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20여 년 전에.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고용노동부에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하겠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해서 흔쾌히,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안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고 났을 때 혹시 그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이송 중이나,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옆에 있었는데 이미 높이가 20미터고 고인이 되신 분이 체중이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체격이 크셔가지고 바로 떨어진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 두 번 충격을 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전혀 심장박동 같은 게,
우천

이우천위원

고인이 바로 되셨던 거네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교통약자 지원차량 배치 효율성을 위한 기능 개선해서 배차프로그램 예약체계 및 관제시스템 기능개선에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상당인원 배치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교통약자시스템은 보통 이틀 전에 예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이틀 전에. 내일모레 글피에 사용하려면 이틀 전에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침에 전화를 많이, 한 1,000여 명의 교통약자 이용대상자들이 이틀 후에 사용할 것을 아침에 막 전화가 9시, 10시에 많이 오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집중해서,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콜센터 직원들은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원 세 명을 받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해소 됐나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많이 해소됐죠. 그다음에 종전에 전화회선이 3회선이 있었는데 지금 6회선으로 늘려서 받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회선도 인원에 따라서 3개에서 6개로,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늘렸습니다. 회선을 늘렸고, 그것은 이제 해소가 됐는데 2,100만원 이 시스템은 뭐냐 하면 즉시콜이라고 예약을 하지 않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교통약자차량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카카오택시처럼 디스패치, 나누어주는 시스템, 쫙쫙 누가 가라, 누가 가라,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 시스템 도입을,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원광대병원을 누가 간다 하면 바로 받아서 가까운 사람이 휴대폰에 뜨면 바로 받고 본부에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교통과에서는 저는 인원만 질의를 했었는데 인원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회선은 3개를 더 증가시킨 것이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회선을 증가시키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즉시콜을 할 수 있게 차량분배시스템, 바로바로 될 수 있게,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대응을 해서 바로 받아서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하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밑에 안양도시공사나 의왕도시공사와 업무협의체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민인데 만약에 안양에 있는 한림대학병원을 간다, 거기 갔다가 온다 그러면 우리 시 차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안양 차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방침이 교통약자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가 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광역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 사시는 분이 평택을 가고 싶다 그러면 평택도 갑니다. 평택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양을 갔는데 안양분이 우리 차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우리만 해 주고 그쪽에서는 협의를 해서 안 해줘 버리면 우리만 손해니까 그 세 군데는 묶어서 교통약자가 필요하면 우리가 안양 것도 쓰고 우리 약자가 의왕 차도 쓰고 우리도 그쪽에 해 주고 이것을 협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협약이 된 건 아니고,
성공

강성공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협의체를 운영해서 그런 식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해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비슷한 생활권이잖아요. 교통약자 지원차량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8대 군포시의회 의정방침은 소통 공감의 열린 의정으로 내년에도 시민에게 신뢰받고 희망 주며 함께하는 의회 운영으로 28만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내년도 총 회기일수는 90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로 80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추가 긴급 안건 발생 시 잔여 기일을 활용한 회기운영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통 공감하는 열린 의회 운영 계획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과 의원 1일 명예교사제, 현안 간담회 및 현장 확인, 청사 개방 등을 통한 열린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신천하고 생동감 넘치는 의회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 역량강화 활동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우수 정책 및 사례 비교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세미나 개최, 민간위탁교육, 맞춤형 연수, 연구단체 운영 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와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 홍보계획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코너 운영, 인터넷 방송, 의정뉴스 제작,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전 시민에게 고루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입니다. 내년에도 일부 노후된 청사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보수와 정비로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청사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상

전형상의회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으로 다가올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