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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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도 과중하실 텐데 브리핑도 잘 준비하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앞에 자료 요청도 추가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울주군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 공동거주제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이게 2014년도에 상북과 이천, 두동 두세 군데 정도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현황에 보면 이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이렇게 한 군데로 되어 있네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민정위원

당초하고 현재 상황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세 군데 정도 희망을 했는데 나중에 희망을 하지 않아서 현재는 상북면 이천경로당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어르신은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월 30만 원씩 분기별로 9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천경로당 현황에 보면 회원수가 42명인데 공동거주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같이 사시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자기 집도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한번 씩 집에도 가시고 집에만 계시면 외롭고 쓸쓸하니까 저녁에는 7명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7명까지 다 등록이 돼있어도 현재 3명 내지 4명 정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경민정위원

여자 어르신 할머니들 일곱 분이신데, 성별에 제한이 있어서 남성 어르신 할아버지께서는 좀 들어오시기가……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민정위원

원하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원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직 그렇진 않고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민정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거노인의 고독사에 대해서 수치를 요청 드렸었는데, 2018년도에 1명으로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괜찮습니까? 현황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5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35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온양읍에 작년 7월에 76살 되시는 분 김○

니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주변 친척 분도 안 계시고 해서 주변에 이웃 지인이 평상시에 늘 왕래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통화가 안 돼서 ‘이상하다.’ 이렇게 돼서 온양읍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담당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집주인의 동의하에 비밀번호를 받아서 문을 열어보니까 며칠 전에 사망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분은 76세이셔서 65세 이상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이셨고요. 재가서비스 내용에 보면 가정방문이나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인 안전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 고독사로 발견되신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며칠 만에 발견이 된 거죠? 유선으로 안전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주기가 있을 텐데.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한 이틀정도 후에 발견됐습니다.

경민정위원

매일 매일 전화를 드리거나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실태조사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전화 드리기는 사실 여건상 어려운 면이 있어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각종 기본 돌보미라든지 종합 돌봄 여러 가지 특히, 고독사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면 갈수록 많기 때문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자가 31명 정도, 50명을 목표로 하는데 올해 5월에 신규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하신다고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1대 1일로 최소한 친구 1명을 만들어줘서 고독을 달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민정위원

친구라고 한다면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같은 연배에 계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같은 지역에 연배에 계시는 동연배를 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동연배 친구를 연결하시고, 한쪽은 그러면 가족이 있으시고 한쪽은 가족이 없으시고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반응은 좋으실 것 같은데요? 느낌은.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반응은 좋은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노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밀착형으로 생활 실태를 면밀히 친구 분이 살펴주고 필요한 거는 민간자원을 연결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더욱 더 세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라에서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게 있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한 어르신과 연관이 되게 되면 보호해 주시는 어르신은 어느 정도의 일자리 수입이 형성되시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동절기라든가 혹서기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주 20시간 정도 그 외에는 30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30시간 정도 활동하면서 27만 원 정도, 일도 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연계해서 하시는 거겠네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다른 제공기관도 복지관 두 군데하고 노인지회도 있고 우리 행정기관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앞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몇 년 전에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더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직 희망하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사실상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저희들 생각보다 희망하지를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종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9-6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50군데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점검 결과에 보니까 시정하고 주의가 합해서 124건으로 나오는데, 일반운영 관련하고 회계 관리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시설 운영 규정에 직책보조비 지급 시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미규정이고 회계관리 부분에 세출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집행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세출예산 대비 과집행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최윤성위원장

페이지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십시오.

김상용위원

9-69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69.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지도점검을 해 보면 시설종사자 채용할 때 공개적으로 2개의 기관 신문광고를 한다든지 홈페이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채용할 때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채용을 하는 경우가 법인이나 시설에 더러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 시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종사자가 1년 미만에서 퇴직을 하면 적립을 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급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급여의 호봉 산정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운영위원회를 최소한 연 4회 이상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을 어기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위반 정도에 따라서 시정 또는 주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까지도 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후원금이라든지 시설에 개인 또는 단체에서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반기에 소식지를 통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후원금 사용내역을 반드시 해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회계 관리 부분에도 보면 세출예산 과목 구분오류, 세출예산 대비 과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혈세가 자꾸 들어가는데 과집행이 되었을 때 추가금액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과집행된 부분은 아마 예산은 전체적으로 되는데 세부사업에서 시설에서 잘못 파악하고 예산 변경을 가해 줘야 되는데 변경을 가해 주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 지출된 부분은 바로 세입 조치를 하고 또 법인에서 전입금을 받는 형태를 취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복지시설에 예산을 보조할 때 혹시 이런 교육도 한 번씩 시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기적으로 회계사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뒷장에도 보면 입소자 관리 부분에 근로계약서 작성 지침 미준수 이렇게 했는데, 시설장의 종사자가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통상적으로 시설장하고도 하지만 법인 대표이사하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법인 대표이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 이행을 안 했을 때 거의 원천 무효가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아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작성은 안 한 거는 아니고 했지만 좀 미흡하게.

김상용위원

아니, 이게 원천적인 무효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미작성까지는, 저희들이 안 보더라도 앞으로는 작성할 때 종사자하고 대표이사하고 맺을 수 있도록 주의를 많이 주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후원금 관리 부분은 결산을 군에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임금은 시설에서 정산하고 후원금 내역 통지라든지 후원금은 반드시 직접비로 사용해야지 간접비로 50% 이상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정산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정산 결과를 받으면 우리 후원금 관리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첨부를 해 주면 어느 업체에서 누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업체에서 한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도에는 후원금 관리 부분에서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시설 행정처분 3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혹시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행정처분을 효녀심청의 집.

김상용위원

예?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 상북에 ‘효녀심청의 집’하고요.

김상용위원

‘효녀심청의 집’하고요. 또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범서에 ‘사랑의 은빛’.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올해 현재 진행 중인 걸 제가 ‘효녀심청의 집’을 말씀드렸고, 있었던 거는 삼남에 ‘미소실버홈’하고 ‘울주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천상소망노인요양원’ 이렇게 세 곳입니다.

김상용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행정처분은 잘못된 ‘울주재가’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정도 잘못 집행한 거를 다시 반납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작년에도 복지시설 부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역시 올해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이 되어졌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도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결국은 우리 군민의 혈세가 자꾸 복지시설 운영하는 데 너무 관망하게 운영을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두서복안경로당, 애당초에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계약은 5,6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하고 설계변경 후에는 우리 최초 예산액보다 배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서 설계변경이 배 이상으로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할 때 이런 시설을 함께 생각을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워낙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늘 민원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이라도 할 때는 견적 낸 금액보다도 실제적으로 설명회라든지를 통해 보면 이용하는 어르신 분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실시하려고 하니까 또 요구하시는 부분을 편의성을 봐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개선공사비와 긴급개보수비 이런 부분을 세부사업 항목에서 예산상으로 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액보다는 사실상 집행을 많이 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설계변경이 되어도 일부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배 이상 증액이 돼버리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두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64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에 웅촌 연답경로당 미등록 신축 건의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도 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처리 내용에 보면 설득 2회, 종결로 되어 있습니다. 연답 어른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결과가 종결로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웅촌에 관동마을 행정마을 내에 연답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현재 미등록 경로당으로 어르신들 10명 내외 분이 이용하고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다 보니까 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연 160만 원 정도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 경로당이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늘 불안해서 저희들에게 지난 여름부터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몇 차례 가보고 어르신들과 이장님과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 지형이 마을 소유의 야산입니다. 야산이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관동마을경로당하고 1㎞정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너무 거리도 멀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산업차량이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경로당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하려고 수차례 검토를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거기 진입로가 없습니다. 마을의 30m 이상의 거리를 도로에 진입을 할 때는 6m의 폭이 반드시 개설돼야 되는데 진입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는 경로당을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상당히 구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연답 경로당 출입하는 노인들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만났는데 뒤쪽의 공장지주분하고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승낙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도로 부분에……

김상용위원

그 옆에 구를 이용해서 조금.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구 쪽에.

김상용위원

도로개설이 가능하지 않나.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도로 폭이 너무 좁고 당초에 공장이 건립될 때 거기에 진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까지 상당한 위치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는 도로 폭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연답 어르신들하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켰다는 그런 내용인데 연답경로당에 출입하는 어른들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미등록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재 경로당을 10월 중순에 롯데삼동복지재단 쪽에서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운영비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해 보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1년간 중단됐습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재단 관계자도 만나고 사실상 등록할 수 없는 이런 경로당의 위치다, 이래서 상당한 협조를 구해서 최대 금액인 160만 원 지원을 받기로 지원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만족은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재 미등록 경로당의 명의가 토지는 다른 분으로 되어 있어서 어른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비켜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동네 분이 땅을 기증하겠다고 군에 표시를 했는데,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구가 넓은 데는 6m가 넘더라고요. 도면상에.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조그마한 진입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공장이 건립될 때 상당 부분 침입한 상태입니다. 그 공장에서 양보를 안 하면 도로가 바로 산이기 때문에 개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공장에서 도로……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계획보다도 너무……

김상용위원

동의를 해주면 좀 가능한 부분입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공장에서 상당한 폭이 낙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공장에서 도로를 양보해준다든지 이러면 검토는 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재 연답경로당 신축은 불가로 봐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불가로 지금……

김상용위원

동네 어르신 분들이 지금도 전화가 늘 오고 이러는데, 상당히 지주 분이 언제 비켜라 할지 땅이 팔릴지 모르니까 사실은 노인들이 불안해하는 실정입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가면 설득을 잘 시켜서 이야기를 잘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웅촌에 관한 건데, 웅촌노인분회 경로당에 리모델링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2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에 예산 편성을 확실히 했으면 웅촌분회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웅촌분회 경로당이 2억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비품도 1층에 소파하고 의자, 탁자 다 신품으로 구입해 드렸고 2층도 행사를, 실질적으로 1층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회의를 해도 1층에서 충분히 하시는데 2층도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비품을 다 구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시작해 보니까 그동안 워낙 경로당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긴급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데에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다음 달에는 그 공사를 원하시는 대로 2층에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12월에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빨리 좀.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사비가 좀 남아서.

김상용위원

노인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 9-10페이지 보시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중앙부처와 울산시 감사의 경우는 장애인 거주시설 특정감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현지조사를 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등 시정과 주의 건수가 되게 많은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특정감사를 시설 2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두 차례 정도 감사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시 감사, 복지부 감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회계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밀하게 자체적으로 사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감사 결과를 보면 호봉이 잘못 산정됐다든지 인건비가 과다 지급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돼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또 부정하게 지출된 부분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에서도 두 번 나간다고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울주군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정기 감사를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에서는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없었나요? 울주군에서.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울주군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도 늘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인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중앙부처에서 감사한 부분을 보면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집행 부적정이 7,861만 9,000원 환수조치 했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였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재발 방지, 특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대책은 있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교육도 실시를 하고 행정처분이 누적되면 더 이상 과중되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유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이렇게 시설에서 한번 감사에 지적되고 그다음에 또 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일한 건으로 계속 반복되고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9-6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주차 관련이 있는데, 작년 ’18년도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점검을 군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주차구역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촉진단이 해서 자발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잘못된 것은 부정하게 주차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신고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주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를 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우리 군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파트 내에서도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인데 무심코 대서 스티커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아파트 반상회라든지 반상회가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9-62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18년도에는 정리율이 98%로 됐고 ’19년도에 보니까 위반과태료가 3,646만 9,000원인데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계속 체납을 관리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리율이 좀 낮습니다. 작년 거는 계속 독려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율이 높은 편이고 올해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되면 정리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을 위반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독려를 해 보고 한계점이 다 들었다 싶으면 압류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장애인 주차 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건가요, 아니면 신고로?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시민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민 신고로 이게 된 건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보통 아파트나 주택지.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4페이지 뒤에 넘겨보시면 경로당 청소 인력지원 있잖아요. 아파트 경로당 청소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 사업에 신청 시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파트 경로당이 온산만 있는 게 아닌데 현재 경로당이 397개가 있는데 어떻게 청소인력을 다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아파트만 해 주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로당에는 일반 공통주택이 아닌 데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청소를 해드리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하는 청소가 좀 미약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라든지 안 맞는 면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공동주택에도 청소를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체 399개 경로당을 다 청소 해주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이 80개소 정도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80개.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85개소 정도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나요? 내년 예산에.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9-8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보면 분회, 읍·면 포함해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0.4%로 되어 있어요. 원래 몇%로 해야 되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원래 1%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생산품목이 다양한 형태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은 0.7%잖아요. 읍·면으로 하면 제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0.4%이고 시설관리공단이 0.7%로 더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산하에 시설이 제품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주로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실적이 낮은 면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1%도 안 되나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실적이 사실상 낮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만 그래도 권장사항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좀.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과에서 계속 권장할 수 있도록 타 실·과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이용을 해 달라고 홍보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019년에는 더 심한 것 같은데요? 0.2%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취업이 다 어려워서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자활하려고 하는 기업인데 관에서라도 1% 이상은 권장해주길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앞장서서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힘들죠?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있는데, 맨 위에 보니까 ‘남부노인복지회관과 서부노인복지회관 참여인원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는 거의 동일, 개선해 주기 바람.’ 이렇게 해 놨는데 밑에 대답이 이 내용하고 안 맞는데 ‘처리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고 말 그대로 동문서답 형식으로 처리결과를 해 놨는데.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서부하고 남부가 참여 인원이 2배 이상 차이는 아닙니다. 등록 인원이 서부 같은 경우에는 4,600명 정도, 남부 같은 경우에는 3,200명 정도가 회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은 또 차이가 납니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550명 정도 이용하시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350명 정도 이용하시는데, 일단 해보니까 참여 인원은 차이가 있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를 두고 하기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위의 요구사항은 인원이 차이가 나니까 지원금도 차등해서 많이 달라는 말이거든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답변은 ‘프로그램 증설 및 인원 증가를 통해 참여 인원 확대 추진’ 이러면 어떻게 해서 인원을 맞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인원을 더 증가해서 맞춘다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작년에 6억 원 정도 들여서 남부복지관을 증설했습니다. 증설을 해서 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증설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협소해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도 참여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서부도 계속 늘어나면 그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답변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해 놓은 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의원님들이 작년에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생뚱맞다는 거죠. 처리 결과를 확실히 조치한 걸 기재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다음에 ‘경로잔치 행사 예산 증액 검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치 내용에 보면 읍·면체육행사와 병행 하에 실시하여 부족분을 메우라는 말인데, 읍·면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하고 같이 하라는 말이거든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행사 실시를 대부분 읍·면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읍·면이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웅촌하고,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경로잔치 쭉 다녀본 결과 서부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거의 따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치 내용에 이렇게 해서 처리 완료됐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처리 내용을 해야 되고 체육대회 행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걸 하려면 미리 체육대회 주최하는 측하고 경로잔치를 주최하는 측하고 다르죠? 다른 데가 많습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다른 데가 많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른 두 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조치가 되었다고 보는 거지, 아직 읍·면에서는 아무 조치 사항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처리완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는 다 처리가 된 걸로 예산 부족분이 다 해결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양 단체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놓고 타협점을 좀 찾아놓고 처리 결과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경로잔치 행사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 군의 어르신 분들이 3만 명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행사장에 못 오시는 분들 빼고 나면 1만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인당 1만 3,000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크게 부족하지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부터 물가가 인상된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으면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물론 부족한 부분을 각 경로잔치 하면서 각 읍·면에서 찬조도 받고 메웁니다. 읍·면 각 단체에서 십시일반 다 찬조를 해서 메우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하죠. 어르신들이 오다 보면 주최하는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잘해 주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답례품을 줍니다.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답례품을 하나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4년 동안 경로잔치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 사은품을 주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사은품을 주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줄 수밖에 없는데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은품 자체가 없습니다. 사려고 해도 수건 이외에는. 그 당시에도 롯데삼동복지재단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삼동은 받고 있었습니다, 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그걸 점차 확대해서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족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줘서 더 좋게 하고 더 잘하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 최소한도로 노인 분들이 와서 그날 하루 즐기고 하루 먹고 수건 하나 받아가고 할 수 있는 예산은 돼야 되지 않느냐. 1만 3,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해보면 1만 5,000명 정도 과장님 말 대로 그 정도 올 겁니다, 현장에 오시는 노인 분들은. 선물 하나씩 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것까지는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오면 초청 가수도 좀 불러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경비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행사하고는 다르니까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경로잔치 행사이기 때문에 음식에 더욱 더 신경 쓰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좀 신경 써서 예산 증액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17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현황에 장애인 단체가 나와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에는 회원수가 1,500명,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300명, 농아인협회 울주군지회는 120명, 그런데 옆에 현황에 보면 청각, 언어 1,738명 이렇게 인원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농아인협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오셨던데, 농아인들이 많아요. 수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수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학성동에 가서 맨날 교육을 받고 한다더라고요. 우리 울주군에는 장애인복지센터가 있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농아인……

최윤성위원장

중부에도 하나 있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서부에도 지금.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서부에도 올해부터 저희들이 예산 2,000여 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농아인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운영에 관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그 공간 자체를 마련하기 힘들다면서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간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사실 노유자시설이 돼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협회하고 수화센터하고는 같이 한 공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공공건물 이용할 수 있는 데하고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농아인협회에서 마침 언양에 노유자시설을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2,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 조건으로 구해가지고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수화센터 4명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차량 구입비하고 다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우리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어려운 조짐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우리 울주군 농아인협회에서도 교육을 받을 때 학성동 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 갈아타야 되죠? 학성동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 낭비도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는 했다 하던데 아직 그게 확정된 사항이 없고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거기서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해서 노력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농아인협회에다가, 협회라기보다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간략하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김상용위원

남부지역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이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남부지역에 장애인들도 상당히 이용할 데가 없어서 불편하고 시내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던데, 지금까지 추진경과 사항을 이야기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남부장애인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지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지하고 온양 발리하고 망양하고 동상리 이렇게 세 군데로 후보지가 접수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사도 거쳤습니다. 거치고 세 군데 후보지 다 특성이 있겠지만 특히 망양리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선호하는 부분이고 동상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 군에서는 건립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초에 LH행복주택에서 건립하는 면적하고 그때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올해 연내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복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복합은 아닙니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김상용위원

부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복합으로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최고 1번입니다. 망양하고 동상하고 발리 쪽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 양호한 게 접근성인데 노인복지회관이나 남부복지관도 발리 쪽에 다 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요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하고 육아종합센터하고 같이 복합으로 한다는 거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복합은 아직까지 토지 매입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는 그렇게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김상용위원

국장님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복합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행정복합타운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종합복지타운하고 똑같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데가 동상이라고 하는데 동상 지역에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동상이 제일, 지금 보면 남창중학교 앞에 거기가 굉장히 평지이고 위치도 접근성도 가장, 서생, 온산, 온양.

김상용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거기에 행복주택하고.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김상용위원

그쪽으로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아주 안 좋은 지역인데 거기가. 장애인들은 차량도 사실 자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육종도 거기에 생기면 어린 애들 데리고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는 시내버스도 안 다니는 지역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마을버스 51번하고 52번 시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 2시간 간격으로 있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 장애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부지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조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빨리 추진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에서는 또 동상리를 강력하게 희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쪽으로 선정이 된다면 노선버스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학교 통학 때문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가 거기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내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감사중지

11시1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순옥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에 나와보니까 과장님방 불만 들어와있더라고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발전된 여성가족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수고 많으신데 김대우 담당님 칭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차원에서 과장님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사님을 직접 미팅하시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월 25일 소식도 들어와 있고 한 분야가,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건물을 짓는 일도 아니고 도로를 닦는 일도 아니어서 소소한 일까지 다 챙긴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작은 일들이 아이들을 치유해주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모토가 된다고 봤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리고 일일이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감책자 10-105페이지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과 이용실적을 봤는데요, 현재 이용 정원수를 보면 92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범서와 온양과 두동에 위치해있고, 특히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상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은 홍보만 잘 되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온양도 상당히 많은데 현원이 부족해보이고, 오히려 두동면으로 가니까 현원이 다른 곳을 합친 것보다 많아요, 16명으로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봤거든요. 미담과 원동과 푸실에 기본공통으로 지원되는 일상교육과 숙제지도를 제외하고 두동에 있는 푸실돌봄센터가 다른 곳보다 학습활동이 특별하다고 보여지는 것들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어서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 현원이 부족한 센터는 어떤 면이 모자라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반성을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신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동 푸실은 인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학교에서 센터로 이동하기가 가깝고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많은 것 같고요, 범서와 온양은 면적이, 범서는 크게 잡혀있고 해서 정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은 주변에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동들이 적게 가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다른 돌봄과 다르게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10만 원 이내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도 작은 것 같아서, 홍보를 위해서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육종을 통해서 아동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푸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내의 이용료가 있다고 나오고요, 신문 기사상으로는 원동과 미담은 비용 이야기는 없어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비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서읍 미담은 9만 원, 온양 원동은 7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별도로 3만 원 정도, 추가로 이용하는 아동들이 내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특별활동을 하게 되면 특별활동비용이 추가되는 상황이죠? 기본 공통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용을 하는 아동한테 받을 수 있는 게 9만 원, 7만 원에서 센터에서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내로.

경민정위원

지금 아동 수를 봤는데 그앞에 종사자 수를 보시면 총 7분 가운데 정원이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는 곳에 두 명, 두동면은 아이가 가장 많은데 두 명이고 온양은 세 명이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현재 기준이 센터장 한 명과 한정된 시간으로 해서 돌봄강사가 한 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이 세 명인 거는 센터장 한 명과 시간제 강사로 두 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서?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러면 상시근무는 두 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

아마 두동에 푸실돌봄센터가 지리적으로 학교와 병설유치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푸실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미담 같은 경우에는 과학, 아이클레이, 테이프공예 등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푸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요리교실 있고 동화 읽어주는 이모가 있고 개념을 알려주는 ‘수리수리개념 수리’라고 해서 조금 더 엄마의 마음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학습활동의 제목에서도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원동에는 피아노, 슬라임 만들기, 과학코딩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여기는 동화를 매개체로 요리를 함께 하면서 아이가 수업하는 내용들, 아마 장소적인 입지적인 이점이 가장 클 텐데, 그 이면에 학부모회에서 운영을 하시는 엄마의 마음이 아이들을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담이나 원동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도 주변에 있을 거고 근로자분들이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을 텐데, 아파트나 이런 데에 보면 게시판도 있고, 이걸 몰라서 못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변에 부모님이 아이를 케어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학원과 학원 사이를 오가는 간극이 엄마한테는 안타깝거든요. 간식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못하니까, 아이가 혼자서 불량식품을 사먹게 거리를 돌아다니게 놔두는 게 마음이 아픈데, 이게 부모님 세대에서 바라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셔서 지금보다는 현원을 늘리고 프로그램의 질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유아놀이실 야간키즈카페 운영하면서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중이신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야간 운영을 해보니까 기존에 사설 영유아카페에서 이용 아동수가 저희가 는 만큼 줄었습니다. 일 평균 41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만큼 타격이 있어서 간담회를 10월 달에 실시했는데 요구사항이 가정수를 줄여달라, 영아와 유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많은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이용하는 게 저희 공공의 목적이라서 금요일 날 운영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수용은 할 수가 없었고, 단지 안전이 이용인원과 밀집한관계로 안전의 우려가 있어서 영아와 유아에 대해서 5가정씩만 줄여서 영아는 20가정에서 15가정, 유아는 15가정에서 10가정정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야 해서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은 또 동절기라서 처음에 개장했을 때만큼 이용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당시에 늘어나는 만큼은, 날씨가 춥고 해서 그런지 계속 연장운영하는 식으로 해보고 내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주변에 민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반 아이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있는 게 너무 든든하고 좋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유게시판 글들을 다 숨김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본인들이 숨김으로 설정해서 올리시나요? 하나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개인이 비공개로 설정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비공개를 하더라도, 보통 비공개도 있고 오픈글도 있고 이런 형태거든요. 여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 육종은 전체가 비공개인 거예요, 하나 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내용들이 궁금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답변이 계속 빠른 시간 안에 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음 하겠습니다. 육종 홈페이지에서 센터 소개를 할 때 뉴스레터로 현재 프로그램 같은 것을 홍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클릭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다운로드 형태로 말끔한 이미지로 볼 수 있게 해야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했을 때도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 다문화가족센터는 2009년 5월 8일에 설립이 됐고요, 사업내용은 가족관계 강화사업과 돌봄사업, 가족생활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13억 2,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다문화가족센터가 범서에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현황을 봤을 때는 인구현황보다 도 실질적으로 온산에 다문화가족들이 대부분 다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봤을 때에는 위치 선정이나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센터가 범서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읍·면별로 외국인 주민현황이 범서에는 618명입니다. 온산에는 4,891명입니다. 현재 자료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온산이 제일 많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범서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챙겨보니까 처음에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작해서 범서 중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2012년도에 옮겨왔습니다. 보통 알고 있는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만 알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범서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 센터별로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하다가 여가부에서 사업안내 지침에 의해서 2016년 1월부터 통합서비스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었고, 이것이 범서로 옮겨오게 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부권과 서부권, 남부권을 나눴을 때 다문화 인구가 외국인과 합쳤을 때 남부 쪽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당시에 중부사회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할 때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분간 형태로 운영하면서 다문화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범서 쪽으로 장소가 생기면서 옮겨온 것 같습니다. 현재 온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 건립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온산읍에 다문화 인구와 외국인 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온산에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는데 생기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온산에 다문화가족센터를 설립하는 게 맞지 않나, 현재 자료를 봐서도 50%가, 절반이 온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1일 평균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명이 통합서비스를 하면서 다문화가족과 한국인들과 같이 포함해서 70명입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들만 70명입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실질적으로 범서만 해도 현재 700명이 넘고 있는데 일반 가족들과 다문화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교육받을 시간이 다문화가족들은 없어집니다. 최고 문제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첫째가 언어소통입니다. 교육을 받고자 해도 장소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온산을 예를 들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장소와 공간 자체가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일정한 기간과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사람들은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6개월이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온산에 행정종합복지센터를 지을 때 충분한 공간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온산에 있는 다문화가족공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문화자녀 언어교실이 15평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교육을 받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온산에 짓고 있는 게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족과 다문화를 같이 아우르는 지원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온산에 다문화 인구가 많으니까, 한국어 교육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문화가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금요일 시간대로 해서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온산에 다문화센터 공간이 생기면 야간에도 한국어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온산에 다문화자녀 언어교실이 한국가정과 같이 하는 겁니까? 다문화가족만 합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족만 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이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자녀들이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218페이지 실적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가 건강가정에 대한 프로그램과 다문화가 같이 섞여있지만 각자 맞춤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타운 공유공간에 활용 공간 자료는 정부가 50㎡정도를 다문화공간으로 하는데 공통공간은 제외하고 순수 교육공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상용위원

15평밖에 안됩니다. 15평에 몇 명 정도 교육할 수 있을까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돌려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첫째 언어와 소통이 돼야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에서도 소통이 되고 신랑하고도 대화가 되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첫째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폭행사건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나니까 언어프로그램을 자주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만이 다문화가족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온산에 종합행정복지타운이 지어지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프로그램에 반영해가지고 다문화가족들도 군민이다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경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봤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때 위치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양에 원동 다문화함께 돌봄센터가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4,4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위치를 선정할 때 심도 있게, 제가 앞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접근성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두동 두실 다함께 돌봄센터가 두 개 합한 것보다 인원수가 많습니다. 이런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까? 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최소한의 인건비만 보조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운영하는 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인원에 대해서 규정은 없고 홍보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장치설비비에 인원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세 곳 다 올해 설치가 되어졌네요, 그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다음 연도부터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편안하게 돌봄센터에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센터도 온산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당연히 온산에 있어야 되는 시설인 것 같은데.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별도로 다문화센터로는 할 수가 없고요, 가족센터 안에서 다문화 공간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다문화가족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범서의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온산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다수의 다문화가족들이 편안하게 활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옮기는 거 검토해주세요. 옮기는 거는 어렵겠지만 다문화가족들이 편안하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감사중지

14시0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조금 전에 푸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차이점이 뭔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방과후 돌봄을 하는 곳이고 다함께는 일반아동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이 시설을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아이들을 모집해서 법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의 차이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조손가정, 한부모대상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고 돌봄센터는 신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신청하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이 비용발생이 안 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아동이 아까 말씀드린 7∼9만 원을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임대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법인이 2년 동안 운영하다가 실적이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되지 임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임대료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안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푸실에 운영하시는 분이 다니면서 후원회를 모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돌려주고 해서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도 후원금 받고 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에서는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받고, 자원봉사자들도 거기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죠? 지역아동센터에서.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시정 요구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실시했잖아요. 10-10페이지에 어린이집 행정처분 실시가 7개소에서 10건이 있는데 시정명령이 5건, 과태료 1건, 운영정지 1건, 자격정지 1건, 보조금 환수 1건, 보육료 환수 1건, 이거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했을 때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는데 점검을 했을 경우에 중대한 사항과 지켜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급식관리 기준 위반이 시정명령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유통기한 경과된 음식을 갖고 있거나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경우로, 급식관리기준 위반이 3건이 되고 운영기준 위반에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은 음식을 외부에서 갖고 들어온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법에 위반이 되어서 시정명령을 1건 내렸고요, 그걸로 2건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5건이고, 행정처분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조사를 하고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에 의해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청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격정지는 어떤 부분인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가 근무 한 시간을 허위로 보고해서 보조금 165만 원 정도 통장으로 받은 케이스가 돼서 자격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와 어린이집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운영정지는 없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운영정지는 어린이집 운영정지입니다, 3개월. 보조금 환수 내역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3개월간 자격과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격정지는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건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특별점검을 하셨는데 특별점검은 암행감찰을 하셨다는 건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특별점검은 정기점검 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점검이 있고 보건복지부에 합동으로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나가서 하도록 하는 점검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에 급식이나 위생, CCTV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그때 그때 합동점검을 나가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린이들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피해보지 않도록 어린이집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0-84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이 있어요, 울주군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25개가 있고 인건비 미지원 하는 어린이집이 117개소, 총 142개소 있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정부정책으로도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40%가 목표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안 계획은 있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2024년도에 굴화에 LH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로써 아직 공동주택아파트로는 없고 나머지 국·공립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동을 리모델링하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시비를 받아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정부지원을 받으면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되니까 국·공립 쪽으로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도 요즘은 아동 수도 줄고 하니까 휴원이나 폐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국공립 확충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13페이지에 울주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설명할 때도 이 페이지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던데, 말로 듣기로는 취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213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시행하려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1년간 지속적으로 해봤는데 일단 대상자별 구체적인 목적과 지원수당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재여비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의안을 처리한 상태이고 재검토를 추진하려고 설명을 안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는 이걸 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1년 동안 협의하다가, 내년도 예산을 잡거나 감사를 할 때 그 기간 전까지 협의해보고 안 되면 이 책자에 안 실어야지요, 또 예산도 안 잡아야 되고 조례도 안 올려야죠.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태풍으로 난리가 났다든지 불이 나서 난리가 났다든지 이럴 때야 어쩔 수 없이 다 올리고 하겠지만, 내년에 당장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울주군이 어떻게 되는 사항도 아니고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까지 올리고, 저는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까지 잡았다는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국장님, 과거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까?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다소 드문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상 선후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식

정우식위원

잘못됐다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이 정도 했으면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도 군민이 뽑은 대의기관인데 와서 사과를 하든지 아무 그것도 없이 은근슬쩍 실 넘어가고,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면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지, 이걸 순서대로 안 하고 한목에 엎어서 다 하려고 달려드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할 거를 못하고 펑크 나니까 줄줄이 다 스톱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봐서 진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나 군민들을 무섭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돈 몇 푼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마인드가 잘못 된 겁니다. 며칠 전에 문화관광과 하면서 김상용 위원이 산악영화제 조례에 나와있는 날짜를 조례도 변경 안 하고 바꿨다고 이야기하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날짜를 바꾸기 전에 조례에 나와있으면 조례부터 바꿔놓고 날짜를 바꿔야지, 일의 앞뒤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마디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명색이 감사기간입니다. 예산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의회를 무시하고 말로만, 군수님 이하 집행부 말만 하면 군민과 소통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늘 말로만 소통합니다. 청소년지원금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왔을 때에도 이야기했어요, 협의가 안 끝났는데 왜 서두르느냐,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하고 이대로 올립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올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군민들이나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업무추진에 세심을 기하고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늘 하는 말이지만 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소통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들어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는 동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도 계속 그리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걸 우리 군민들이 100%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정책을 펼치려면 사전에 의원들이나 주민대표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1년 가까이 협의를 해오면서 협의가 안 된 상황을 불쑥 올려서, 예산도 지금 42억 안 잡았으면 군민이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에 잡아서 쓸 수 있잖아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42억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실·과에서 올린 예산 자르고 이걸 잡은 건데. 그 예산을 군민을 위해서 쓸 수 도 있는데, 42억을 불용처리해서 무용지물이 됐어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군민들이나 전체를 봐서는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돼요.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안 주고 다른 데 쓸려니까 못쓰니까 은근슬쩍 넘어가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진짜 소통해야 될 거는 전혀 소통도 안 하고, 늘 말로만 소통하고 어디 가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뭔 군민을 위해서 일합니까? 실컷 올렸다가 안 되면 치우고, 이런 식이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군민들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되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돈 42억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지만,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심사숙고 안하고 그런 식으로 잡아서 갑니까?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개탄을 금치 못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복지가 많은데 군에서 아동에 관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위탁하는 업체가 몇 개죠? 법인이. 다 포함해서.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11개, 지역아동쉼터가 5개 정도 해서……

최윤성위원장

위탁이라기보다는 지원해주는 지역아동센터도 많을 것이고, 맞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위탁선정에 대한 부적합 민원 때문에 얘기를 드릴려고요. 울주군에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있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해뜨미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웅촌면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혹시 가 보셨어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민원이 뭐냐면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에서 전 사무국장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서 상담원들이 피해를 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건데, 민원을 듣다 보니까 이상한 게 발생됐어요,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울주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도 같이 받았는데 현재 유효사항에 대해서만 법인등기를 받았어요. 그때는 대표이사 포함해서 7명이 취임한 상태였고 2019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포함을 봤을 때는 대표자 이 모 씨 해서 ’14년도 9월 30일 날, 다른 이사님들은 ’17년도 2월 달, 다른 이사님들은 ’17년 2월 달로 해서 등기이사 퇴임이 다 되어 있었어요. 2018년 2월 25일 이후에는 등기이사 자체가 없었거든요. 해뜨미 계약을 언제 했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2018년 12월에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2월 며칠에 했어요? 23일 날 했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20며칟날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맨마지막에 25일 이후에는 등기이사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결’로 되어 있어요. 이사들 4명이 의결로 해서 위탁을 맺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사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맺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탁이 필요해서 공고를 해서 처음에 반올림아이들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전화와 관련 성희롱 문제가 생겨서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반올림 아이들에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시에서도 관련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시설장이 민원이 제기된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보류를 했는데 뒤에 접수할 때는 시설장을 변경해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에 변경된 시설장으로 되어 있어서 접수가 가능해서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출된 서류가 법인설립허가증이 시에서 발급된 게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25일인가 그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등기부상 전부 증명서가 유효사항이 붙어있었는데, 말소사항을 포함한 것을 안 낸 이유는 말소가 등록이 된 게 2019년 5월 달에 퇴임했다고 전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소사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이사를 등기함으로써, 취임이나 퇴임을 등기함으로써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퇴임을 하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이사라는 퇴임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들 법인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뒤에라도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임기가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 이런 경우에 이사 후임식까지 전임자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례가 나와 있다고 자문을 받고 해서, 현재로 저희 입장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수탁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수탁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듣고 법인 설립 허가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법인회 설립이 재허가에 대한 부분은 울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결과를 빨리 요청해서 업무협조를 해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해뜨미 해서 시설장만 그 전사무국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 위탁심의에서 떨어졌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명의만 바꿔서 그 사람 말고 해뜨미는 그대로 오고, 사단법인 반올림은 그대로 오고 새로운 사람이 시설장으로 왔을 때에는 계약을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취업제한을 봤을 때 성범죄가 있는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지, 성희롱 사건이 생겨서 사건이 성희롱이라고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격을, 취업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변경됐을 때에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 그 사무국장이 시설장으로 했을 때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위탁을 하고 수탁계약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2019년 9월 달에 법인등기이사로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돼요, 떨어진 사람이. 이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현재 법인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당시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도 법적으로는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5월경부터 성희롱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부적절하니까 심의회에서 보류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법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노동지청에서 판결이 난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법원에서의 판결이라고 볼 수가 없죠.

최윤성위원장

노동지청에서는 별개라는 건가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문제인지……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1366하고 관련한 시하고의 문제인데, 시에서는 성희롱을 상담하는 1366 전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인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수탁을 취소한 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법인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법인등기에서, 예를 들어 법인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주 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3주 내에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3주 내에 퇴임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퇴임신고 자체를 안 했어요. 퇴임신고를 모를 수가 없는 게 그쪽 가서 하게 되면 분명히 3주 이내에 퇴임신고를 하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퇴임신고를 안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2월 달인가 퇴임신고를 했죠? 퇴임신고를 해서 다시 위탁을 해요, 우리 해뜨미와. 그리고 중구에 어떤 단체와 계약을 해요. 그래놓고 2019년 1월부터 이걸 진행하면서 2019년 5월 달부터는 법인등기를 다시 합니다. 법인등기는 울산시에서 하는 거죠?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울산시에서 법인에 대해서 방만하게 관리를 하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됐는데, 울산시에서 관리를 안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항을 통보하였고, 법인 설립 허가에 대해서 서류상에 하자가 시에서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 붙어와서 저희가 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등기사임을 안 했을 거고 그걸 떠나서 성희롱 사건에 연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울주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반올림아이들의, 아동쉼터의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의 대표이사로 있어요. 이게 조금 모순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탁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결과가 안 난다면 계속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시설장하고의 그런 문제는 없어서 계속 위탁은 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분이 시설장이지만 그 위에 대표이사의 권한이 되게 많던데요. 등기사건에 보니까. 대표권 자체의 의결권이라든지 그분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던데요. 조례상에도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보면 지휘 감독을 할 때, 제11조에 보면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법으로 자기가 처음 신청했다가 안 돼서 다른 사람을 넣었다가 다시 자기가 대표이사로 왔을 때에는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는 상위법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말씀한 대로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도덕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위탁을 취소했을 때 상대방으로 인해서 다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법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우리가 신청서를 받을 때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현재의 유효사항만 받습니까, 아니면 말소사항만 받습니까? 포함을 받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말소사항까지 포함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말소사항 포함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소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요.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혹시 전화나 공문을 해서 여쭤봤나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중이라서, 시와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의견진술이라든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소송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내용을 보고……

최윤성위원장

소송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2023년까지 안 나오면 계속 다 맡기고 하는 거잖아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철저하게 해주시고, 울산시에 법인,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울산시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피해는 울주군이나 구·군에 그대로 가요.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현재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풀이를 하는데요. 이런 거는 강력하게 울산시에 요청을 해서 빨리 결과를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위탁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서류라든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이분이 성희롱에 대한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대표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피해아동쉼터 해뜨미를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앞에 정우식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듭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대 울주군 집행부가 들어와서 늘 소통을 강조했는데 울주군의회와는 소통이 정말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사업이나 문제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의원이 질타하거나 언론보도가 나오거나 외부에서 알아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장님, 회의할 때 군수님과 국장님들께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운영 부분에 이용인원이 1일 평균 70명이라고 했는데 작년 자료입니까? 2019년도 자료입니까? 70명이.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자료입니다.

김상용위원

표시가 안 돼서,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18년도 자료로 나오는데 70명 중에 다문화가족과 한국인들의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알 수 는 없는데, 일단 다문화지원센터로 많이 하니까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70명 중에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됩니까? 오히려 한국인들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별로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특화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다문화가족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말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 부분으로 중심을 해서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문화가족센터 이용률이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가 줄었습니다. 2017년도는 이용인원이 2만 8,5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년도는 1만 7,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그때 구분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문화가족과 국내인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비율을 파악해서 내년도부터는 감사자료에 올려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어린이 부분이나 노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아이들 키우기 좋은 울주,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울주라고 어떠한 장소에 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신혼부부 주거비용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울주군의 신혼부부 현황들은 파악은 됩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신혼 현황을, 지금 혼인건수는 알 수가 없고 주거비용을 신청하는 신혼부부들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0-79페이지에 출산장려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출산장려금 대상을 1,171명으로 잡았어요, 1,171명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1,171명이 지원됐습니다. 첫째아, 둘째아, 셋째 이상 자녀한테 나가는 인원입니다. 출생아 수죠.

김상용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1,171명이 울주군에 거주해서 있었던 신혼부부입니까? 아니면 전입한 부분도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예, 6개월 이상 거주해서, 전입해서 와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해주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김상용위원

총무과에 자료를 받았을 때 신혼부부 전입현황을 2019년도 것을 보니까 970몇 명, 1,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타 지역 내지 울산 다른 구에서 전입을 온 사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울주군민의 신혼부부는 170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순옥

윤순옥여성가족과장

울주군에 신혼부부는 주거비용만 해도 275가구가 나갔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울산 타 구에서 2019년도에 울주군으로 전입 온 신혼부부들이 1,000명 가까이 돼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있었던 사람들은 170명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18년에도 1,050명 정도, ’17년도에도 1,070명 정도, 신혼부부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감사중지

14시5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봉대 도서관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봉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브리핑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선바위도서관하고 옹기종기도서관에 대해서 이용 경험에 따른 설문조사를 해놓은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상태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작년 2018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올해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경민정위원

아, 처음 실시하신 거예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이게 대통령 소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건데 도서관의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도별로 전국 도서관에 운영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아직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요업무 보고 때 비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첫 해라는 말씀이시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또 2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2차는 아직 안 하셨으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올해는 아직 연말까지.

경민정위원

이거 언제 조사하시는 거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저희들이 15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돼야 하거든요.

경민정위원

이거는 작년 이맘때에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결과 나온 거는 작년 이때에 한 겁니다.

경민정위원

전국 평가가 나오겠네요? 전국적으로 실시했다고 하셨으니까 작년에.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전국적으로 평가한 그 책은 나오지 못했지만 하여튼 중앙에서 하니까 책이 조만간에 안 만들어지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모아야 될 테니까요.

경민정위원

전국 평가가 매겨진 거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아직 책자를 못 봤습니다.

경민정위원

아직 없고 개별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내주고 그 뒤에는 아직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보니까 선바위도서관하고 옹기종기도서관하고 이용하시는 이용 연령대, 성별, 직업 이런 것들이 다 분포도는 비슷해요. 선바위는 1,000명대 이상을 설문하셨고 옹기종기는 700명대 가량을 설문하셨는데, 그런데 선바위에 비해서 옹기종기도서관이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은 미미하게 비슷한데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쪽의 비율이 옹기종기도서관이 높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보이거든요. 이를 테면 ‘이 도서관은 내가 찾는 신간도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75명, ‘내가 찾는 분야의 도서를 잘 갖추고 있다.’에 69명 정도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말씀하셨고 선바위도서관에 비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부분이 더 높은 것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한 여섯 분, 일곱 분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더 선택하셔서 이 또한 10명이 넘는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게 혹시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만 선바위도서관하고 옹기종기도서관하고 운영의 질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작년에 처음 실행했는데 선바위도서관은 2014년도 개관했고, 옹기는 2007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에는 천상도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 2, 3년이 지나야 정확한 그거는 나오겠지만 저희들도 답변을 주고받았지만 솔직히 얼마만큼 믿는다 하는 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처음 해봐서.

경민정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냐 그런 것을 거론을 하기보다는 여기 오신 분들이 되게 솔직하게 쓰신 거란 말이에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죠? 지금 추가로 올해 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조금 많이 한쪽으로 치중해 있다면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이 정도에 체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면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신간이라든지 내가 찾는 도서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도서를 찾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장서 수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옹기종기 또는 선바위에서 이런 종류의 도서를 구비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계속 발전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적으니까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가 많으니까 안주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속하는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메모해서 적으려고 하고 체크하실 때 이유를 적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려보는 것도 도서관의 문화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이 서식이 전부 다 똑같이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극과 극인 질문은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상세하게 더 물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민정위원

예, 그렇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그리고 희망도서는 저희들이 매주 누구라도 희망자 접수를 신청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해서 사는데 희망 접수도 다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읽고 싶은 거 먼저 적어주니까 우리는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희망도서를 최고 먼저 선별하거든요. 저희들도 사서직원들이 무슨 책을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아주 좋죠.

경민정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을 체크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면 아마 추후에도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도서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올해 현황이 나오게 되면 자료를 알려주시면……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게 이게 처음 해라서 비교가 안 돼서 솔직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내년 올해 비교하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94페이지에 야간도서관 운영 현황과 실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억 1,5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투여가 됐고요. 선바위도서관에 월별 이용실적을 보니까 총 12개월 정도 만에 9만 1,000명 정도가, 그리고 또 옹기종기에는 8,400명 정도 이상이 참여하셨는데요. 야간에 또 도서관 운영하시느라 직원 분들도 다소 피곤하시겠지만 1억 1,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돈의 가치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응원들 해 주시고 직원 분들 격려 많이 해 주셔서 조금 더 친절도에서나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문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생각이 중앙의 생각과 똑같은지 상반기 3명이 했는데 3명의 돈을 더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 2명 하고 있습니다. 더 증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경민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

12-19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봐서는 시설하고 도서 구입, 전자책하고 16건 정도 있는데 대부분 다 울산시 남구에서 책을 구입을 하는데, 울주군에 서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다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저희 울주군에는 할 수 있는 데가 11군데가 조사가 되더라고요.

김상용위원

11곳이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일반 학교 앞에 문방구 그런 거는 말고.

김상용위원

예, 서점으로 된 거.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도 하고 수의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울산시 전체에 울산도서관도 생기고 이러니까 책 소비는 많은데 그걸 할 튼튼한 업체가 아직 제대로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서히 크고 있는데 특히 울주에는 서점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구하고 남구는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울주군에도 많이 생기면, 저희들은 입찰이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울주군에도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니까 울주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11곳 중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울주군에 있는 서점을 이용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에 납품하는 책을 어느 서점이든다 비치는 안 하고 있을 겁니다. 필요한 책을 주문하면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너무 남구 쪽에서 대부분 다 구입한 걸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울주군에 있는 서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울산광역시에는 조례법에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시에서도 2013년도에 그런 공문이 나왔습니다. 지역 서점을 활성화 많이 해 달라고요. 저희도 지난 7월에 모여가지고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서점이 어려운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산시 조례에는 울산시나 각 구·군에서 이용을 하라는 지침이 있지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울주군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그거는 울산시에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각 구·군에 또 그래야 되니까, 각 구·군에는 아마 시에서 울산도서관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김상용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을 울주군 자체 내에서 안 합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조례는 울주군에 아직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도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자체 조례는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울주군에 50% 정도 구매를 하라든지 없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외부로 나간다든지. 보니까 서점이 11곳이나 있다고 하는데 울주군에서 이용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서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그거는 시하고 의논을 해서 울산시 전체는 울산시 안에서만 책을 구하자고 그거는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자체 구·군마다 만든 조례가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도서 구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울산시 내에서만.

김상용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울주군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울주군에서 서점을 이용해 줘야 우리 울주군 경제가 살고,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서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는 천상도서관 공영주차장 건립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78대 정도인데.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전체 78대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그 지역 주위에 주차가 원활하진 않죠? 이거 만들어져도.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천상이나 구영이나 누구라도 외지 분들이 한번 가보면 당황스러운 게 무조건 일방통행입니다. 저 역시 지금도 헷갈리는데 그만큼 주차장은 인프라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게 들어오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상용위원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지역 주민이 대다수 다 사용하면 도서관을 찾는 손님들은 주차 할 데가 혹시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그분들하고 밤하고 낮이 바뀌니까 낮에는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대고 밤에는 지역 주민들이 대고 그렇게 되니까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낮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단 말이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아무래도 밤에 있던 차가 나가니까요.

김상용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하기가 원활하다는 말이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지을 때는 스키드마크가 시끄러웠는데 요새는 아예 민원 없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낮에도 여유가 있고 밤에는 65면이 되니까 열 몇 대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민원은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김상용위원

야간에도 운영을 하니까 지역 주민들과……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그렇죠. 낮에 찾아온 그분들이 나가버리니까 밤에 일반 주민들이 대고 또 아침에 출근하러 나가면 이용자들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원활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야간도서관 운영하는데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런 거 혹시 있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걸 지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걸 지금 공모해서 사업을 하신 건가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12-31페이지 잠깐 보시면 작은도서관이 52개 정도 있죠? 작은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몇 페이지요?

정옥

박정옥위원

12-31페이지에.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이 전체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 4개하고 읍·면에 있는 거 10개하고 작은도서관이 30몇 개 해서 총 52개에서 올해 2019년도에는 4개가 더 늘어서 54개쯤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니까. 아까 당초 보고 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허가를 내주고 1년쯤 지나면서부터 책값을 1년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신책은 새로 채워주는데, 그분들 교육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현장 견학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마다 특이한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이 불편한 사항 민원 들어온 거는 없나요? 군청으로 들어오는 거는 없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들어오는 거는 있는데 불편한 게 뭐냐고 하니까 가장 처음에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찾아가면 문이 잠겨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파트 게시판마다 몇 시부터 몇 시에 나온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요새 그런 민원은 또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자원봉사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돼있거든요, 아파트 자체에서.

정옥

박정옥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5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도 있어야 되고 작은도서관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법 생기기 전에는 넣는 거 아니지만 법 생기고 난 뒤부터 였는데, 도서관은 아파트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있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한두 개가 있었는데 일단 휴관을 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한전지원금도 좀 받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 문제없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쪽에 혹시 작은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 우수 사례 이런 거는 없나요, 혹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매달 우리가 강사비를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언양 보물섬 같은 저런 데는. 근데 저희들이 올해도 5월달인가 작은도서관 군청에서 올해 처음 한 데를 제가 가보니까 발표를 하고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내년에도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교육에 참석해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걸 요구하고 저희들 한번 씩 가서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좋은 사례들, 정보들을 공유해서 좀 안 되는 데에 좀……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회의 때 그걸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그래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천상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천상도서관 이용객이 많이 급증했죠? 감소되고 있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저희가 개관은 7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때 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방학하니까 오고, 요새는 전보다 주는데 왜 주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최윤성위원장

지금 언론에 보니까 천상도서관이 좁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초창기 처음에 나왔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같이 돼있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주차 대수가 없고, 주차장을 만들어놨지만 주차가 안 돼 있고 밑에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서 부족하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게 초창기에.

최윤성위원장

현재는 어떻습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주차장도 순조로운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적은지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중개업 시험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침에 많이 왔는데 조금 줄었고 그 뒤로 꾸준히 늘지만 겨울방학 되면 더 많이 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원래 천상도서관 자체의 취지가 천상에 주차난이 좀 심해서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 너무 밀집돼 있다 보니까 도서관을 넣어서 주차장을 만든, 그러니까 도서관은 그냥 끼어서 들어간 거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그게 참 묘했습니다만……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메인이 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문화예술회관도서관이 없어지면서 도서관을 하나 지은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문화예술회관에 도서관이 없어지니까 도서관하고 주차장하고 두 개가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엎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너무 주차장만 해 놓으면 보기가 안 좋다 해서 밑에 도서관을 넣고 2층, 3층, 4층을 주차장으로 하자. 그러니까 메인은 주차장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처음에 교통과에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안 되고 그런 찰나에 문화예술회관에 도서관을 없애달라고 해서 도서관을 없애면 안 되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짓고 주차장하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2014년도에 된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요. 그런 언론들이 계속 나오기에 원래 군에서의 요지는 주차난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도서관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좁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축까지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2층을 다 해서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도서관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제를 넘어서, 대덕도서관 아시죠? 온산에.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거기도 규모가 커요. 맞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큽니다.

최윤성위원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책이라든지 이런 조달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책. 도서.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씩 책값을 지원해 줍니다.

최윤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대덕도서관이 군립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으로 분류가 돼있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이거를 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왜 그러냐면 스포츠문화센터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매번 민원도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 큰 도서관을 6시 딱 되면 문이 닫혀요. 옛날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야간에 오픈을 할 수 있느냐?”, “직원들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 큰 도서관을 그냥 실질적으로 온산에 책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낮에도 있겠지만 야간에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운동하러 와 가지고 책 보고 가시는데 직장 끝나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같이 문을 닫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대덕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온산읍장 할 때도 온산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학교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교 마치고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야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사서가 근무하는데 다만 야간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뚜렷한 거는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런 체계가 돼야 되거든요. 직원 조정이 먼저 돼야 되는……

최윤성위원장

작은도서관 아파트의 사립처럼 규모가 작으면 괜찮은데 규모가 커요. 1, 2층으로 해가지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거를 운영하는 데도 전문성도 들어가고 어떤 책이 빠지고 넣고 이런 것도 조달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하고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감사중지

15시4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진백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공단에서 체육시설 이용 관련에 대한 요금 현실화 때문에 주민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산하고 범서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금 현실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울주군 체육시설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사용료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발의하려면 교육체육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드리느냐면 이런 요금 인상에 대한 걸 시설 홈페이지 에 띄웠습니다. 홈페이지에 띄웠을 때는 가격을 인상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현수막도 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시설이나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체육시설에 관련 수수료 인상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보내왔습니다. 인상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주민들의 의견은 실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벌써 가격을 결정지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현수막에 게시해서 걸어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울주군 조례법에 없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평가해 보니까 ‘라’등급 ‘다’등급 받아서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이 조례들을 심의하는 기관은 울주군의회입니다. 의회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결정이 난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단을 관리하는 교육체육과에서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공단이나 저희나 해서 운영의 미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 체육대회를 하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제가 쭉 다녀보니까, 제가 팸플릿도 받았는데 저는 실무 부서에서도 나오고 군수도 나가면 비서도 두 명이 따라가는데, 다른 의전에 신경 쓴다고 그런지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주최하고 주관, 후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지침을 교육체육과에서 만들어서 읍·면에 행사할 때 책자나 앞에 무대를 보면 읍·면마다 다 달라요. 주최, 주관이 어디이고 후원이 어디인지 다 달라요. 이런 부분을 교육체육과에서 매뉴얼보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읍·면에 해주시면, 보면 너무 천태만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읍·면에 전달을 해주시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체육대회 행사 운영 요강이나, 전에는 그런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의전부터 시작해서 매뉴얼이 되어 있었는데……

김상용위원

저도 체육회 회장할 때 군에서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없다면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 전체……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공통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공통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삼남운동장은 준공이 났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삼남운동장은, 작천정 말씀이지요?

김상용위원

예.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작천정은 준공이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사장에 작천정운동장에 갔는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벚꽃축제 말씀입니까?

김상용위원

아니요, 이장체육대회였습니까, 하여튼 얼마 전에 행사장에 가서 확인한 건데 배수로 부분이 양쪽 울타리에는 배수로가 돌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트랙과 인조잔디 사이에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인조잔디 밑에 묻혀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잔디구장에 뿌려놓은 세라믹볼입니까, 모래 대신, 그 부분들이 배수가 안 되니까 세라믹볼들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잔디 밑에 덮혀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비가 와서 세라믹볼이 밖으로 다 나와있어요, 운동장 안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싶은데,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울주군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배수로 부분, 진입로에 올라가는 데에 보면 왼쪽에 배수로 부분을 설치해 놨는데 너무 좁아요, 요즘은 집중호우로 내리다 보니까 산속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도로가 하천이 될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 그 길로 내려오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안전상이라도 배수로 확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날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오른쪽 편에 자연적으로 배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길이 도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내가 볼 때는 배수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놓고 준공 이후에 사고가 덜컥 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한다면 늦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부분을 법의 규정에 최대를 해도 좁을 판인데 최소로 해놨어요, 이 부분은 공사업체와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우수기 때나 배수로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집중호우 때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공청회 한다고 주민이 받고 있는 군민 혜택 20%를 없앤다라고 해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맞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때 군민 20%를 없앤다는 거는 체육과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었어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타 지역센터들은 감면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우리도 감면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감면하는 부분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감면율을 주민들이 부담이 없도록 해서 낮추는 게 맞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군민 20%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왜 20%를 줄까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20% 혜택을 왜 주는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20% 감면조례를 만들 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왜 20%를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온산읍민만 버력대금 103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읍민만 하면 타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맞다고 해서……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걸 알고 계셨는데, 처음에 2012년도죠? 2012년도에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온산주민들이 자기들 주민개발지원금, 동네에 주는 기금으로 준 거에 대해서 109억을 받은 사항에서 103억을 군에 기부를 하면서 우리 돈을 합쳐서 센터를 크게 지어달라고 하면서 그대신 50%를 할인해 달라고 했지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만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할 때 온산읍만 해주기가 그러니 울주군 전체를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맞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사항에서 온산읍민들은 자기들만 20%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공청회를 하기 전까지. 사항이 별로 안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만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사항에서 울주군 전체가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자기들이 기금을 내서 만든거에 전체가 받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20%를 감면한 걸,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 감면을 없애고 원래대로 해달라고 하면, 20% 없애면 얼마예요? 예를 들어 5만 원이었다, 20%면 얼마입니까, 1만 원 아니에요. 그냥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0%를 놔두고 1만 원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한 것과20% 감면 받다가 못 받으면 그게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리기로 했어요? 안 올리기로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감면을 없애는 거는 안 맞다는 주민들 다수 의견으로 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최윤성위원장

자꾸 경영수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경영수지는 이걸 1만 원 더 올려서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앞에 말했던 운동장 빌릴 때 7일 전에 안 빌리면 운동장 못 빌리는 거,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런 거는 경영하면서 다 제쳐놓고 무조건 인상만 해가지고 뭔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단의 경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경영수지를 핑계로 인상을 요구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가상승률로 조금씩 올리겠다,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감면받고 있는 사항에서 이제 못 주겠다 하면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지를 다 했어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홈페이지에도 다 올렸습니다. 문화센터 홈페이지에도. 그리고 현수막도 다 붙여놨어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본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 똑같구나” 라고,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다 해놓고 난 뒤에 늦게 전화와서 이런 인상분이 있는데 감면을 안 하려고 한다, 감면 부분을 없애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 과정으로 먼저 해서 그런 부분을 게시하는 부분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절차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어쨌든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앞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윤성위원장

그럼 온산주민들이 예를 들어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원래대로 우리 돈을 주든지 아니면 50%를 할인해 주든지 했을 때 대책방안은 있으십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울주군에 체육시설은 인센티브로 해서 건립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의 읍·면 주민을 위해서만 감면한다는 부분은 힘든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왜 초반에 이걸 자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된 사항인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를 봤을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하고 감면에 대해서도 협의를 잘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는 거죠. 지금 밖에서는 군수도 승인했으니까 공청회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지를 했을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은 그것조차도 몰라요, 처음에 되게 부정적이었다 말입니다. ‘아, 그게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공청회도 하니까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절차상 너무 무시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되풀이 안 되게끔 교육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축구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군민이 다 20%예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어디를 말씀입니까?

최윤성위원장

모든 주 체육경기장.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축구경기장이 군민이 50% 이상을 참여할 때에는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30% 감면해 주고 있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축구경기장 50% 이상 했을 때는 30%인데, 그런데 50%를 어떻게 확인하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50%를, 사실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라는 게, 예를 들어 대암구장 같으면 삼남 OB축구나 이렇게 단체에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행정감사 할 수도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틀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도리있게, 지금 현재 3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꼭 3일이라는 시간을 둬야 됩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약시스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조금 더 단축해서 당장 당일 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윤성위원장

당일 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 오늘 3시에 축구경기장을 쓰고 싶다, 그래서 문의해보니까 3시가 비어있어요, 제가 10시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을 차는 사람은 당장 가서 공을 차고 싶지만 관리하는 공단에서는 예약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바로 당일 날 하는 부분은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 시스템이 컴퓨터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장 잡기도 힘들어요. 한 달 전에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장 잡는사람은 12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12시 되면 엔터를 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날은 누가 차고 이날은 누가 차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이런 상태로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예를 들어 일반 군민들이 어떤 모임을 해서 “행사를 한 번 하자”고 해서 “운동장 잡아볼게” 해서 했는데 3시에 비어 있고, 여기에서 10시 돼서 운동장을 잡으려고 컴퓨터로 확인한 다음에 해요, 그러면 지로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입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일 날 안 되는지 이해가 안돼서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것도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운동장을 이틀 전에 예약하는데도 안 되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비어 있는 운동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일로 단정을 지어놓으니까, 7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없애라고 이야기해서 조례를 바꿨는데, 3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 그 날짜는 무의미해요, 현재 상황으로는. 어차피 큰 행사는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조기회에서도 양보를 해요, 공 차는 사람들한테도 양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서 하는 게 안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약시스템에 군민이 고루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8페이지 무상급식 확대에 보시면 중학교 관련해서는 울주군의 경우 교육청은60% 분담률과 동일하고 시와 군은 각각 10% 하고, 30%는 타 구에 비해서 울주군부담률이 20% 높은 실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산부담률이 다른 구보다 20% 높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는 분담률이 몇% 되나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무상급식은 유치원은 교육청과 6대 4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정액으로 합니다. 11억.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중학교 급식 분담율은 작년까지 30%를 했는데 이번 에 시에서 예산반영을 해서 저희 구·군에서는 10% 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른 구와 동일하게 10% 만 하면 되나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까지 계속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았는데 다른 구와 맞게 돼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도와주시고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아직 협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0% 만 울주군에서 지원하면 되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구영운동장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구영운동장 조성은 올해 예산에 2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5억은 보상비이고 1억은 설계용역비인데요, 설계는 10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는 시점부터해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토지 매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토지 매입 분야도 조금의 협의매수나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매수가 안 되면 토지 수용은 가능한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걸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크게 차질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최종적으로는 차질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건립할 수 있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범서대교 밑에 보면 교량하부 체육시설 테니스장 있죠,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읍·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읍·면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서 같은 경우에는 범서읍에서, 범서는 워낙 크고 하니까, 범서읍체육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자료에는 테니스장이 5개로 되어 있어서, 범서대교 밑에 있는 테니스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천상에 있는 것만 범서테니스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천상이 두 면이고……

정옥

박정옥위원

천상에 하나 있고 범서대교 밑 하부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범서에는 교각 밑에 있는 거는 굴화종합시설이라고 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명칭이 뭐라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굴화종합시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게이트볼장 있는 거기 말하는 거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 이용이 전무하다고, 화장실이나 주차시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 입구에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도로공사에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용 못하게 철망을 쳐놨어요. 이번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습니다. 대부를 받아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그러면 주차장도 사용하고 그 안쪽에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게이트볼장 밖으로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화장실과 기반시설도 설치할 수 있나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고정식은 힘들지만 이동식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부분은 챙겨주시고요. 청량 삼정테니스장 아세요? 쌍용하나빌리지 뒤에 있다고 하는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쌍용하나빌리지 안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전혀 사용 안 하고 있다는데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을 만들 때는 수요가 있어서 만들어줬는데 실지로 테니스를 하시는 이용객들이 없어서 주민들도 타 용도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해도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못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체크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체크해서 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다.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같은 거는 읍·면에서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범서대교 밑에 있는 테니스장은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삼정도 동호회나 이런 데에서……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사실상은 잘 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회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동호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한 번씩 오면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니까 쓰지 마라는 식으로 할 수 있어서 다른 민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장,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클럽에서 하지만 읍·면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청량 삼정테니스장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용실태라든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 위원입니다. 감사책 11-22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도에서 2020년도에 이월예상 사업현황이 구영운동장 조성사업에 보니까 예산 현액이 26억이고 지출원인행위가 1억인데 이월액이 26억입니다. 1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작성할 때 기준인데요, 26억 중에서 1억은 지출원인행위로 해놨고 나머지 25억을 토지 보상 부분인데, 25억과 이 부분을 이월하는 걸로 예상해서 작성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출원인행위 1억은 지출이 안 되는 거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올해에는 지출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설계용역비가 1억이라는 말이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설계용역 들어갔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10월 달에요.

우식

정우식위원

들어가면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완공돼야 줍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현재 기성금 50%는, 이 책자가 하고 난 뒤에 들었던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 책자를 언제 했는데, 구영운동장 예산 잡은 게 언제입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잡은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잡은거 설계용역비 기성금을, 착수금이라는 말인데, 착수금을 이제 줬다는 말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10월 18일 날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뭐 했는데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26억, 25억을 이월한다? 돈을 못 쓸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을 안 잡아야죠, 이 정도 못 쓰는 것 같으면. 이월액도 예상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남아야지 전액 이월이에요. 이 25억을 여기 안 잡았으면 다른 사업에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밑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이월예상액이 87억입니다. 이것 두 개 합치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잠 재우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에도 울주종합체육공원과 구영운동장 할 수 있느냐, 몇 번이나 따지고, 이 예산을 다 할 수 있냐고 물어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만큼 큰소리 쳐놓고, 울주종합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고, 129억 중에서 87억이 이월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1, 20% 정도 못해서 이월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월금액이 나온다면 일을 안 한 겁니다. 밑에 구영운동장은 더 하잖아요. 26억 잡아서 이제 10월 달에 들어와서 집행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구영운동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부지 보상 때문에 일은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서 돈을 가져가 놓고, 돈을 하나도 못 쓰고 그대로 이월시키고,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돈도 못 받아서 못 쓰고 있는 부서도 천지인데, 100억이 넘는 돈을 1년 동안 잠재워서 내년도에 또 이월시킨다, 이게 버릇처럼 되어 있어요. 그 앞페이지에 보니까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에도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이 78억이에요. 시설비 78억, 감리비 6억 2,800만 원, 이게 이월돼서 넘어와서 당초예산 잡을 때 보태서 잡은 사항인데, 작년에 그만큼 이월해서 넘어와서 올해에 새로 잡았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이월금액이 울주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울주군에는 돈이 남아돌아서 돈을 다 못 써서 이월하는 줄 알고 있어요, 쓸 데가 없어서. 보상 협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구영운동장 건과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구영운동장을 하는데 왜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해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 협의는 실질적으로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보상을 왜 도시공사에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도시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구영운동장 부분에 말입니까? 구영운동장 조성하는데 개인사유지잖아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가 매수해서 운동장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울산도시공사가 왜들어갑니까?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도시공사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전체 사업은 도시공사에 넘겨서 한다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보상 부분은 그 건을 해서, 왜냐하면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면 신속집행이 됩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강제 수용합니까? 어떻게 해서 신속집행합니까?

최윤성위원장

계장님이 관련 내용을 조금……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뭐냐면 현재 신속집행이 최고 화두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식

정우식위원

신속집행을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과 군에서 보상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면 신속집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도시공사로 해서 기간이 되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국장님은 이해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는 다 하고, 돈 주라고 하면 다 주고, 돈 지출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넘겨주면 자기네들이 지출하고, 따져보면 우리 돈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일단은 갔으니까 저희들은 신속집행이 된 거죠. 타 구에도 그렇게 하고, 신속집행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법 근거에 의해서 돈은 우리한테서 저쪽으로 가고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예를 들어 A한테 협의보상이 됐다 하면 이 사람한테 협의보상 다 됐으니까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10원 주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지출은 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전출금 형식으로 개개인으로 해서 집행률을 올리려고 26억이 토지 비용인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25억이 보상금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울주군에서는 도시공사에 주고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작업해 놓은 거 얼마씩 잘라준다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전출금 형식으로 집행율 올리려고 주는 거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김상용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면 어떻게 집행이 조기에 되는지, 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군비는 한번에 주니까 군비는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죠.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우리 금고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월이 안 남기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최윤성위원장

저희한테 그걸 오픈하기가 그래서 이야기를 못 하신 거잖아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집행율을 제로로 맞추기 위해서.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울산광역시 전체의 신속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교부금이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차원에서 합니다.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그게 근거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집행률 관련해서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울산시 전체적으로 구·군간에 조기집행률이 낮으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이렇게 하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이이야기를 하는 거는 100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또다시 이월돼서 넘어간다는 자체가 울주군으로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100억을 잠 재워놓은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한 푼이라도 더 해서 사업하려고 전부 다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다 잘리잖아요. 1년에 몇백 억씩 예산 잘려서 내려가는 데, 예산 받아놓고 집행도 못하고 100억 넘는 돈이 그대로 이월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지난해에도 100억 가까이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똑같은 절차를 또 밟고 있다고,내년 되면 똑같은 절차를 또 밟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올해에 진짜 쓸 수 있는 돈만 쓰시고 나머지 돈은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양보를 하세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사항에 나와 있지만 현재 기성을 따져서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해서, 한 해 동안 구영운동장 돈을 하나도 안 썼으니까 할 말도 없고,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에 의해서 기성에서 돈이 나갔다고 하니까 1월부터 현재까지 나간 거 일자별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4분감사중지

16시5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정위원

과장님,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피곤해 보이셔서 안타까운데요. 짧게 할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윈드서핑대회가 200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걸 보면 회차를 표시하지 않습니다마는 14회 이렇게 된 건가요? ’19년이니까요. 그렇죠? 10년이 넘는 시간을 했는데 윈드서핑대회 정식 명칭이 울산세계윈드서핑대회인가요, 울주세계윈드서핑대회인가요? 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인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울산울주세계윈드서핑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번에 쓰인 명칭은 ‘울산울주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거든요. 이게 정체성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윈드서핑대회가. 그때 경제성 효과분석 연구용역 자료를 제가 8월쯤에 받았는데 주최 측의 안정성 확보라든지 시설 면에 대한 그런 것들 운영에는 상당히 만족을 하신 걸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4년을 하면서 윈드서핑의 성지라고 검색을 했을 때 진하가 안 나와요. 울주도 안 나와요, 울산도 안 나와요. 그러면 14년 동안 뭘 알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이야 이번에 오셨지만 그래도 계시는 동안에 이번에 또,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던 이유가 문체부에서 예산 받고 있으니까 경제성 효과 분석 필요성에 대해 지적을 받고 나서 이걸 하신 거잖아요. 이게 연구용역이 14년 만에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억 원의 행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얼마나 이 대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울주에 또는 진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접목을 시켰는지가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윈드서핑, 서핑, 이런 걸 검색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강원도 양양입니다. 양양의 서핑페스티벌은 6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양양 겨울서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월 지금 주말에 1,500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 일대에 상가, 편의점 이런 상인들은 너무 좋죠. 손님이 많이 오니까요. 연구용역의 전체적인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읽어봤는데 우리가 연구 결과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니 저희가 총 5,511명 정도가 이번 윈드서핑대회 기간에 방문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목적에는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서핑의 분위기, 축제의 느낌들 그걸 찾기 위해서 하신 분이 많았고, 17%가 우연히 들렀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역할을 강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세계서핑대회를 개최하시면서 5억 3,000만 원이라는 비용 가운데 해외선수들을 유치해서 숙박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지출을 하시는 데 그칠 건지 그거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산악영화제도 마찬가지고 윈드서핑대회도 국내의 서퍼들 그리고 국내의 산악인들을 전혀 잡지 못하면서 해외만 보는 것 같아요. 내실이 다져지지 않았는데 명품만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악영화제도 기간 옮기다가 이번에 발목 잡혔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바꾸지 않고 했다가, 뭔가 나랑 맞부딪혀 가지고 이기지 못할 상대를 만나면 그냥 피하려고 하는 느낌? 그래서 울주는 울주의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진하서핑의 서퍼들은 진하에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제성효과 분석을 수천만 원 들여서 하셨을 거예요. 한 권 잘 나온 것 같아요, 결과물이. 이거보시고 나서 내년에 또 바로 봄에 하잖아요. 5월에 있는데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바꿀 계획이신지 혹시 변화될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해양레포츠 중에서 윈드서핑은 진하에서 입지적으로는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세계윈드서핑대회에 가려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전국윈드서핑대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윈드서핑대회가 서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 부분을 더 키워서 우리 국내에 해양레포츠 윈드서핑 쪽에 엘리트선수라든가 동호회 이런 부분을 더 확충을 시키는 대회를 좀 키우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PWA도 더 성공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선수들이 잘 찾지 않는 부분인데, 세계윈드서핑대회를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더 발전되지 않고 때로는 타 지자체의 대회보다도 조금 뒤쳐지는 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내에 선수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수배 윈드서핑대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윈드서핑도 잘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양양 같은 경우에는 해변 앞쪽에 상가들 61개의 서핑점포가 개설이 되어 있어서 주말마다 활성화가 되고 부산에 송정 서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가면 서핑을 하는 모습만으로 너무 활력이 넘쳐서 좋아요. 우리 진하는 앞에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관광객들이 대부분 가장 실망하셨던 부분이 살거리가 없고 먹거리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기념품 같은 것들에도 불만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머무르는 시간이 4시간이 안 돼요. 3∼4시간밖에 안 되고 쓰고 가는 돈이 3만 원대입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진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 확충하고 있는 해양레포츠센터도 해서 그다음에 윈드서핑협회라든가 또는 좀 더 크게 넓게 보면 문화관광과에 해양 해수욕장 정비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정비가 차츰차츰 이루어져 나간다면 PWA도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걸로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

우리가 예산이 받쳐주다 보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요. 울주를 놓을 수 있습니까, 진하를 놓을 수 있습니까? 일단 울산은 붙어야 되죠. 부산 불꽃축제도 부산광안리불꽃축제죠. 강원도양양서핑페스티벌이죠. 그런데 우리는 울주진하를 못 놓는 것 같아요. 울산, 울주, 진하 3개를 다 붙여서 나열하는 형태로, 이게 여태까지 시하고 교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욕심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름이 3개 다 붙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기억해야 되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계속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경민정위원

이게 처음부터 계속된 명칭이 아닙니다. 중간에 계속 변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진하윈드서핑대회로 하고 싶죠. 진하라는 느낌이 좋죠. 사실 울산은 공업도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맞는 것 같고요. 윈드서핑대회도 진하윈드서핑대회가 맞는 것 같지만 울산시에서 교부 받아야 되는 비용도 있고 하니까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하나를 놓고 서로 절충을 해서 가야 되는데 울산울주진하 이게 뭡니까? 위치 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은 뭘 기억해서 와야 돼요. 이 긴 걸 기억하겠습니까? 진하라고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어필을 체계적으로 하시든가요, 울산에. 진하를 보러오게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축제를 하겠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명칭부터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시에서 아마 교부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울산을 놓기는 어렵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긴밀하게 해보시고 명칭이 변형되고 변형되어서 3개가 다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6년 돼도 이렇게 자리 잡고 주말마다 관람객들이 오는 상황에서, 14년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만들어내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의를 하자면 저희가 해양레저 같은 경우에 종류가 많이 있죠?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파워요트, 바다레프팅, 딩기, 서핑, 카약, 스킨스쿠버 이런 것들에 대한 서핑동호회 수만 해도 2017년 기준으로 20만 명이에요. 그게 2017년 이전에 3년 동안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결과 2017년에 20만 명의 서핑 수요가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바다 레저를 즐기는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윈드서핑의 메카로 세계울산윈드서핑 이걸 없애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걸 활성화시키면서 전국윈드서핑대회를 만들어 내는데 그 안에 전국에 있는 해양레포츠대회를 여기다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윈드서핑이 아니라 바나나보트가 좋아, 제트스키가 좋아 그러면 제트스키가 바다를 가르는 장면만으로도 시원한 분위기가 연출되면 사진 한 장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를 해양레포츠대회 메카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런 인프라는 차곡차곡 구축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름 세심하게 잘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것들을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전국에 해양레포츠동호회, 해양레포츠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반관광객 방문객에 대하여 홍보를 직접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차피 선수들은 대회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바깥에 축제 같은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내 동료가 출전하기 때문에 저 친구를 보러오게 만드는 한두 명의 친구들, 사실 서핑대회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보다 친구·동료 단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하고 앞에 상인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서 파는 물품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발전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윈드서핑대회 한다 이런 거에서만 만족을 하는 시기가, 이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비용도 그렇게 만족해서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질책을 하겠죠. 왜 국가에서 주는 비용이 없어져버렸냐고요. 이게 의미가 있냐 또 그렇게 나오겠죠. 세계윈드서핑대회 시설 면이나 안전성 강조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최측하고의 서로 색다른 의견 교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필요한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종목별 협회하고 진하와 관련돼 있는 부서 간에 어떤 협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서 결국 윈드서핑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하자면, 영남알프스 전국MTB챌린지사업 행사가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거는 정말로 MTB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흥겹게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행사를 즐기셨기 때문에 타 행감 시간에도 이 사례를 들면서 제가 행사는 이래야 된다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 행감에. 행사 홍보비용 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 정도 효과 나오려면 진짜 MTB 좋아하시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저 1,500명 매진이 며칠 만에 돼버리는 상황이죠. 충분히 이런 식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그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도 있으니까 몸도 안 좋으실 텐데 너무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에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걸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피곤한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온산운동장에 미보상토지가 한 필지 있었는데 지금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온산운동장에 당초에 두 필지가 있었는데 올해 한 필지는 보상을 하고요. 나머지 한 필지는 미등기토지입니다. 미등기토지라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 안 났습니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인가가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든지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미등기 됐으면 소유주는 못 찾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소유자 이름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돼있는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옛날 구대장에 보면 이름이나 나와 있으면.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행정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미등기토지라서 이 부분이 아주 옛날이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은 상세히 파악이 안 됩니다.

김상용위원

온산운동장 건설한 지가 2002년도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꽤 오래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서 놓아두었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혔기에 당연히 보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한 필지는 하고 한 필지는 미등기라서 할 수가 없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준공도 안 났네요. 그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도시계획 실시, 그것도 개발제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하고 상이해서 GB관리계획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인가가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산운동장 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온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구좌별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다 하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을 안했으면 그냥 계속 갔을지도 모르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온양에 대안리수변공원에 토지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수변공원 쪽으로 데크 설치해 놓은 것도 민원이 있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아마 중간에 잘 아는 지인이 있어서 도시과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놨냐면 ‘관련 민원이 지속될 시 시설철거 및 이전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도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철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아까운 시설을.” 그래서 각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찾아서 해결이 됐는데, 지금 미보상 부분이 체육시설 설치해 놓은 거기 말하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생활체육시설 설치돼 있는 그 부분인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관계인인지 주변인인지 모르겠지만 토지소유자가 한 번이라도 오시든지 민원을 제기해 주신다면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이 토지소유주가 아닌 사람 제3자가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앞에 건너편에 산주인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데크 철거하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서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토지소유자는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직접 저희한테 오시면 그 부분은 해결하겠다.

김상용위원

건너편에 산주인도 아마 문중산이라서 산위에 막사 지어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그집 가족이라서 아마 데크를 철거하라고 도시과하고 한참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초에. 그분하고 무난히 해결되었는데 혹시 그분인가 싶어서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김상용위원

민원 부분은 직접 주인이 아닌 사람이.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냥 협의가 안 되면 철거하겠다, 이전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토지소유자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온산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도 군민이 불법을 저지르면 행정에서 가만히 놔둡니까? 안 놔두잖아요. 강제이행금을 매기든지 하여튼 처벌을 하는데 행정에서도 이런 조치들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전체 사업을 하면서 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은 거쳐서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맞춰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철거 내지 이전 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니까 위원들은 보기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는데 민원 때문에 그냥 쉽게 철거를 한다, 이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볼게요. 울산과기원에 10년 동안 1년에 50억 원씩 해서 5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끝났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간 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끝났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용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해 준 50억 원 중에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운영에 34억 원, 지역사회 기여에 16억 원 이래가지고 50억 원인데, 사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15억 4,900만 원 정도. 이런 세부결산내역은 집행내역을 나중에는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 마무리 되면 내년 1, 2월 중으로 해서 과기원에서 자기들이 집행한 내역을 가져옵니다. 결과를 책자 만들어서 가져올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가지고 올해부로 발전기금 지원이 끝났는데 과기원에서 또 다른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경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하신 김동렬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사업들은 보편적 복지를 통한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것으로 소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 주신 내용들은 향후 업무추진을 하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범서읍,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