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고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도시환경국장 임덕철 도시과장 정재문 건축과장 정동욱 생태환경과장 강외정 산림공원과장 조지숙 위생과장 김동원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은 총 예산액 792억 8,500만 원 중 557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235억 6,000만 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국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주 인구 30만 목표달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등 새로운 울주형 도시개발모델 추진으로 인구유입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군 발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도로, 주차장 등 시설 716개소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이며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군 현안사업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35개소에 침수대비용 차수벽 설치를 지원하고 42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살고 싶은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캠페인,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으로 에너지절약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로노면 살수차 운행과 쿨링포그 설치를 통해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제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힐링꽃동산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조림 60㏊를 완료하고 임도 38㎞를 구조개량 및 보수하였으며 산림문화 휴양 증진을 위한 등산로 8.5㎞를 조성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물놀이시설을 조성 및 운영하고 명상 숲 조성, 자연도시공원 401개소 정비, 가로변 수목 관리사업 등으로 쾌적한 공원 및 가로경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열린주방 개‧보수 지원, 영세음식점 위생진단 컨설팅, 식품위생업소 신기술 지원교육,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식중독 예방 및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울주 음식문화축제 개최로 관내 식품위생업소 홍보와 전시, 체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내년에도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울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울주군에 보면 총 940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 부분으로 914개소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가 내년 7월이 되면 전체 해지가 되는데 914개소 중에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해지되고 나면 가장 큰 문제는 맹지가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940개소는 지금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것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실효가 됩니다. 그것은 현재로서 716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실효되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는 것이 일부는 개설되어 있고 일부는 미개설된 부분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울산시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맹지라든지 그런 부분 최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장기미집행을 해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장기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 해지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2019년 6월부터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에 대한 관리용역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내용 중에서 맹지 부분이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처리 방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맹지만 구분해서 처리 방안이 준비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할 적에는, 언젠가 도로가 나게 될 것 같으면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해지되면 마을안길 형식이라도 반영해서 맹지 부분을 해결하는, 건축 행위나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실도로만 있으면 건축 허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도로가 없는 부분에, 마을안길 같은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야 만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맹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장기미집행도로 용역할 적에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개인의 사유권, 재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제일 첫 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업무 성과에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이 나옵니다. 오랜 세월 정부의 실책이라든가 투기 세력, 일부 부도덕한 부동산 개발업자에 의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지금은 서민들의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의와 식은,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주거 문제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사업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울주 인구 30만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결과물 중의 하나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타운하우스는 지금 계획이 두서하고 두동하고 두 군데에 공공타운하우스를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지금 마스터플랜 중에 일부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죠. 아직 용역결과는 최종적으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획부서에서 취사선택하고 조율해서 마스터플랜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타운하우스 사업 같은 경우는 서두르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공타운하우스 사업만 가지고도 이미 발표했듯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이미 구체적인 구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을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두동 같은 경우는 산림경영 특화마을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설명회 때에도 질의를 했다시피 어떻게 구성할지 또 어떻게 추진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구체화된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일자리가 없다면 젊은 사람들이 두동, 두서처럼 이런 시골까지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저희들은 인구 30만 도시개발 사업해서 용역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되었지만, 요청한 상황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내용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당한지, 그걸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금 대답을 잘 하셨는데요. 하드웨어적인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내용물이 따로 놀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지만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어촌 테마공원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한우직판장도 그렇고요. 영어마을도 그렇고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에너지산단 조성사업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있거든요. 거의 하드웨어는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채우지를 못하고, 채울 게 없어서 매년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용역 결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산업단지도 들어있고 도시개발사업도 들어가 있고 공공타운하우스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결정해놓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142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산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구를 어느 정도, 대상지를 결정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기획실 쪽에서 전에 한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완료되고,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사항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지금 경기가 불경기라서 이렇게 사업 분양률이 저조하고 사업의 진행이 빨리 안 되는데 이것을 몇 년 후에 어떻게 경기가 살아날지, 어떻게 죽을지 그런 미래적인 사항은 사전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했던 것은 사전에 어떤 기반시설을 준비해놔야만이 경기가 좋을 때 회사가 입주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회사가 울주군에 못 들어온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까 싶어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민간이 하는 것하고 공공에서 개발하는 것하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다운 서사지구 그것은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신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참여율은 16%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지구 단위 내에 30%로 산업단지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만 평입니다.

저희들이 인구 30만 목표를 할 때는 언양지구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산업단지에……

기획예산실 쪽에는 소프트웨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드웨어적인 사항하고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프로그램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용역 기간 동안 기획실에서 용역했던 자료를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인구 30만 목표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설치하는 것은 대상지를 결정해놔야 만이 나중에 필요할 때 대상지를 바로……

위원장님.

그것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2, 3년 후의 경기는 알 수 없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갑자기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필요했을 때 저희들이 그 준비를 안 해놓고 있으면 또 저희들한테 “왜 너희는 준비를 안 했느냐?” 그렇게 또 질책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사전에 준비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들 다 생각하고요. 인구 30만을 대비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들이기 때문에 기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단 조성에 대한 사업들 분석도 좀 하고 여기에 맞는, 아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고 인구 30만 하기가 저출산시대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그림이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그림이라도 그려 놓고 거기에 맞게끔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구 30만을 목표로 해서 우리 지역에 산단을 지정하면 좋겠다, 지구 지정하는 쪽이니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것도 챙겨가면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6-8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형질변경 감시 강화 및 예방대책 강구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시정 요구사항에 온산 삼평뜰 불법 영농성토 민원이 있는데 현장검토 후 무단형질 변경일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고 본인이 직접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내용으로 보면 2016년 3월 22일 삼평리 337-1번지 해서 기타내용에 무혐의처리 하였음.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는 2018년 10월이었는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2016년도에 조치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감사 지적사항에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까, 이후에?

저희 실무자들이 전부 현장 확인해서 그 이후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영농성토로 해서 무혐의 처리 되고 벌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법기관에서 조치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 3월 22일자 현재 사법기관에서 적당한 영농성토로 판단하여 무혐의처리 하였다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은 2018년도 이후거든요?

연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도가 잘못됐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영농성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지도·감독한 기록이 있습니까, 삼평뜰에? 계장님 이야기하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 14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줄에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행정소송 중’이란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송대지구에서 언양 방면으로 가는 지구외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개설하도록 승인할 때 조건으로 지구외도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송대지구에서 못하겠다고 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조합인허가 조건이 있죠? 대로3-26호선 일부 개설을 조합에서는 재논의하자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인허가 조건이 없고 교통영향평가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다른 민간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고, 그러면 소송 누가 제기했죠?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조합에서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했습니까?

이행을 못하겠다고, 이익이 나야 만이, 조합에서 손해가 안 나야 만이 되는데 외곽 쪽으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조합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죠?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죠?

예.

우리 군에서의 입장은 어떻고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우리 조합하고 울산시 사이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소송 중이기 때문에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시기상으로 역할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계신 것도 없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준공도 안 됐죠?

부분준공, 도로 부분이라든지 부분준공은 일부 가능합니다.

지주들이나 양우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반시설관리를 위해서 군에 부분준공을 요청할 것 같은데 여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요청하면 각 실·과별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그걸 전부 보완시켜서 부분준공 가능한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군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고 꾸준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로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 부분 준공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 설명할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을 보면 군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두현저수지 일원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통량의 증가보다는 주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도로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두현저수지 일원에 일부 농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원사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도로 옆에 2차선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민원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지금 2차선 합니다. 2차선으로 해서 도로부지 9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선하고 인도, 보도를 한쪽 면을 해서 보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일부 해서 83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 노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면에 주차를 해서 통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또 노면주차를 만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점심시간대에 가보면 가장 큰 문제가 노면주차를 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일어나고요. 유동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84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으로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부족했을 경우에 지금 같은 노면주차가 발생했을 때는 똑같은 정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9m 도로에 인도를 하고 나면 8m가 남는데 거기 한 면에 주차를 했다 하면 똑같은 정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질문을 드리니까 “그 부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법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

사업 추진하는 계획부터 시작한 목적이 지금 도로 노면이 협소하고 노면 주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면 상의 어떤 주차를 허용하게 되면 다시 확장공사를 해도 한 차선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한 차선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계획했고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도 노면 주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면 다른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일단 추진을 해보고, 주차장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도 주차량이 부족해서 노면 주차로 교통 정체가 일어나면 그때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사업에서 공동지원금액이 2018년도에 17억 4,000만 원 이렇게 명시이월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3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4억 5,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4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향후 집행은 어떤 쪽에 집행합니까?

전년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한 자체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시에서 시비보조금 18억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 사업이 겹치는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잔액이 불가피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 현재도 보면 4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접수가 다 끝난 상태인데 이것도 명시이월 하실 것입니까?

금년도 것은 올 안에 사업이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8억에 대해서 지원했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을 하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5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 아파트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구영코아루아파트를 비롯해서 총 42개 단지에 지원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당 포장이라든가 또 으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아파트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4를 보시면 주택조합 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줄에 보시면 한양덕하 지역주택조합 이것은 해산이 되었는데 공사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사업 준공을 받고 정상적으로 해산이 되었습니다.

어떤 순탄한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무리 준공이 되었다니 다행스럽네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삼남교동 지역주택조합은 해산 준비중인데 여기는 준공이 아니고 사업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혹시 왜 무산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사항 같은데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조정된 관계로 사업상 결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에서 사업허가를 받지 못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관련해서 조합장하고 대행사에서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조합원들이 대책위를 꾸려서 조합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조합에서는 해산을 하기 위한 의결을 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보유 토지에 대한 매각이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청산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오리무중이고요. 언론에서도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비리 의혹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에서 전문위원이 준비해주신 것도 보면 4월에는 진하오션뷰 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 기사가 나와 있고요. 또 8월에는 서울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비리를 제기하면서, 보시면 군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회를 개최하고 군수님을 만나서 면담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서울산 지역주택조합은 초기에 추진위원장과 전 대행사 대표가 현재 사업이 중단돼버린 삼남교동 지역주택조합 거기에 각각 조합장과 대행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대해서 조합장이라든가 대행사 전 대표, 조합관계자들에 대해서 부정 투기의혹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무자격임원 의혹이라든가 회의진행 방해 의혹 등 갖가지 잡음들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그런 이유로 이런 의혹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까 참 우려스러운데요.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근본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행정이 관심을 안 갖고 있다면 무시한다면 수많은 서민들이 수천만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고 또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진정이나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해서 파악을 하셔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나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고 싸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조직과 자금으로 잘 짜여있을 뿐 아니라 모든 자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조합 관련해서 형식상 서류상의 지도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속속들이 파악하셔서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진하오션뷰하고 서울산조합 또 발리스타조합에서 집단 반발하고 또 집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조합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동안 주택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는 한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리스타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법이라든가 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공공정보기관에 대한 법률 그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공개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범위에서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댈 데 없는 서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우리 행정, 군청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행정기관의 한계가 있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실적 151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지원에 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 3월에 대상지 선정을 했다는데 여기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에 대한.

차수벽 설치 지원사업은 홍수기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범람하는 것을, 침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시공업체 선정에서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입찰 건입니다.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설계금액이 현실 단가보다 과도하게 낮아 낙찰업체가 사업을 포기’ 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 올해 입찰한 팀이 사업체가 포기했습니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 2,200만 원 투입했는데요. 당초에 설계내역대로 하게 되면 5,000만 원 가량 내역이 설계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낙찰 띄우니까 표준품셈의 내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고요. 또 낙찰되었다가 낙찰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물품구입으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표준품셈에 대한 단가하고 현실단가하고 차이가 나서. 그러면 실시설계할 때 설계 당시에 표준품셈 기준보다도 현실물가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품셈에 따른 내역이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단일공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역을 하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는 훨씬 더 턱 없이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35개소 설치했는데 우리 울주군 관내 2020년 대상이 또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혹시나 올해 예산을 수반해서 지금 현재 10월까지 와서 11월에 준공했는데 올해 보면 태풍이 상당히 잦았습니다. 혹시나 집중폭우로 해서 차수벽 미설치에 대한 피해나 민원사항들이 없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요. 세 차례 태풍을 거치면서 특히나 반천현대아파트가 과거에 침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우려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연차사업으로 끝나네요, 차수벽 설치는?

차수벽 설치는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광고 의뢰를 맡은 광고사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수거도 태풍이 왔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게시한 그 업체를 통해서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풍수해가 오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충분히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게 명시는 되어있지 않고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2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해당되는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올해 2019년 20억 7,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고요. 현재 지출액은 20억 7,000만 원 전액 다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주택 250세대에 해당되는 내용을 슬레이트 처리하고 지붕개량공사에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하게 될 것 같으면 전년도에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9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20억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민간쓰레기위탁사업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슬레이트 위탁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비 세부내용으로 보면 국비1억 그리고 시비 5,000만 원 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합니다. 지원의 사용처를 제가 보니까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 최대 336만 원까지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국비와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 비용 336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포함시켜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9억의 예산이 2019년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내용은 지붕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나면 860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붕개량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 현재 9,055개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2019년에 집행한 250세대에 해당되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으로 대비해서 지원내용으로 해서 울주군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다 처리하려고 하면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내용이 슬레이트 지붕을 현재 최대한으로 해봤을 때 1,060억에 해당되는 돈이 있어야만 슬레이트 지붕을 다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250세대에 해당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20억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대가 아닌 250세대를 할 적에 2,07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해보면 ’19년도 평균 투자된 대비해서 울주군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될 것 같으면 749억, 750억에 해당되는 앞으로 군비가 더 투자되어야만 슬레이트 지붕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 부분을 슬레이트 지붕 부분에서 계속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2019년 대비로 봤을 적에 2018년에는 국비와 시비를 다 받았을 적에 국비 1억, 시비 5,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면 1억 4,000만 원 정도 처리비용 정도로 2018년에는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슬레이트 비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먼저 자료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250세대이고 실제 지금까지는 403세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055동의 슬레이트 주택이 있는데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9,055개 중에서 저희들 계획은 10년 안에 이것을 일단 다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지붕개량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게 있고요. 어쨌든 올해는 지금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면 좋겠다는 신년계획을 잡아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합해서 21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을 일단 다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수준으로 예산을 지금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주택 250세대 그 외 403세대를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자료상으로는 주택 250세대를 할 때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9,055세대를 다 처리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으로 했다면 750억 돈이고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세대까지 다해서 403세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00억 이상에 해당되는 돈이 지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슬레이트 지붕을 다 처리한다면 연 50억에 해당되는 돈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급박한 예산인지? 아니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30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되어온 사항인데 이 내용을 10년 이내에 처리하려면 대충 한 400～500억 정도의 돈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지출해도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그렇게 급박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사실 여태까지 지자체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명목상 돈만 조금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내년 환경부의 계획을 미리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상당한 돈을, 액수는 정하지 않았지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자체에서 빨리 슬레이트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저희도 발맞춰 가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 예산이 허락된다면 되도록 빠르게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은 일부 지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20억을 지출했는데 국비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은 1억 1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시비는 5,000만 원입니다. 겨우 1억 5,000만 원을 주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은 올해 19억에 해당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국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된다든가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군에서 부담금액이 너무, 슬레이트를 물론 환경적인 문제에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주군의 현실상 넓은 지형에 또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으로 봤을 적에 너무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무리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석면 부분들이 발암물질과 굉장히 관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예산이 너무 빈약하게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들 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군 재정도 녹록지 않아서 군 예산 한 20억 정도는 매년 투입해야 되고 현재 우선순위가 주택이 보면 3,035세대로 집계되고 있는데 희망세대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법은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처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전체 다 처리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예산이 허용한다면 매년 군 예산이 2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국가나 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두 번째, 신청 안 한 세대들이 방금 저희들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민간인들이 석면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고하려니까 돈을 안주니까 급하고 이래서 본인들이 철거해서 일정 지역에 모아놓으면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거해서 석면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는 매년 군비 20억 이상은, 저희들도 군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도 이 부분은 공약사항으로써 우선적으로 지원하자. 예산 허용하면 하고 그 외 국비나 시비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방금 통계상 나와 있는 9,095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발암물질과 관계되기 때문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기본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우리 위원들님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자체가 10배 이상 늘어난 그런 사안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슬레이트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일단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환경 이런 부분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업무실적보고 168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있어서 올 초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내용을 제가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19년 8월에 시범운영하고 2019년 9월에 사후 관리 및 성과 분석을 해서 보고했는데 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 착수가 2019년 8월 그다음에 상황실 및 시설물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하고 사업 추진에 한 5개월 정도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관계기관 협의 및 조달청 입찰 지연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고 사고이월 시킨다고 사업비를 해놨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2월에 업무계획을 추진했습니다. 1월에 업무계획을 잡아서 부서협의는 시하고 군에서는 되는데 국정원에서 보안검토를 하는 데 한 40일간 걸렸습니다. 보안성 검토를 국정원에서 40일 해서 안 해줘요. 그것 때문에 늦었고. 물론 우리 군에서도 보안검토하고 시에서도 하는데 국정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안검토를 하는데 거의 40일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41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늦은 상태에서 다시 또 우리가 조달청에 하니까 조달청에서는 이것을 125일간 잡아놨어요. 안 하고. 왜냐 알아보니까 돈 얼마 안 된다고 십몇억 된다고 실무자를 신규를 줬던가 봐요. 내용을 보니까 까다로우니까 몇 번 검토하고 검토하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하고 조달청의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9월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안검토 상의 문제점은 온산국가단지가 주 악취시설로 되어있는 사항이니까 국가단지니까 보안검토, 이런 사항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예.

온산국가공단 배후도시에 제가 온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작년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건설과에 총괄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한 이런 사항들인데. 올 10월에도 무림제지에서 아마 악취로 온산뿐만 아니라 서생 지역 일대에 상당히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건에 대한 행정에서 조치는 없겠지만, 사후 어떤 조치가 있었겠지만 현재 온산국가공단이 건설된 지가 한 50년 가까이 됩니다. 현재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되어있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울주군 행정이나 울산광역시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공해에 대한 저감시설은 상당히 많이 개선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서생이나 온산‧온양 인근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나 악취 건에 대해서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미 할 바에야 하루 더 빨리 해서 지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12월 말에 일단 시설은 다 구축됩니다. 그리고 3월까지 3개월 동안 시운전하고 그다음에 6월까지 그분들의 기술적인 이런 것 우리가 습득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 7월쯤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 같고요. 그전까지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문제점에 기술된 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조달청 입찰 지연이 되었다고 하지만 향후 계획에는 2020년 3월 시운전기간 완료로 해서 2020년 6월까지는 이 시스템에 대한 구축의 문제점이 없도록, 계획대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는 늘 악취와의 전쟁인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환경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8월 1일자 울산신문을 참고하시면 ‘삼남‧삼동 일대 악취로 10여 년째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이 지역의 고질적인 비료공장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행정당국의 개선명령 소송 등에 대해서 기사화를 해놓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도‧점검해서 악취를 통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앞으로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삼동‧삼남지역의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악취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장과 하나는 돈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공장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찰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2017년에는 국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예산도 지원했습니다.

몇 년도에요?

2017년도요. 그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자기들 투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에서 악취라는 것은 상당히 냄새도 독하고 기술적으로 잡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투자비도 많이 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조금만 안 하면 표가 나고. 그리고 또 행정처분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만 해도 한 2억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업체를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당장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들 최고 큰 딜레마입니다.

업무 추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2017년에 국비지원사업을 진행했다는 것 말고는 전부 다 단속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국비지원사업이라는 게 아마 이것이지 싶은데요.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우리 조례상 되어있는데 3년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조례에서.

예, 저희들 조례에.

한 번 지원한 업체는 3년이 지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에는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럼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업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도 사업 진행된 게 없거든요.

일단 저희들은 악취 저감을 위해서 군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실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삼남면 주민과의 민원 상담시에도 저감시설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진행된 것도 없고 내년도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도 중요하고 지도‧점검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그늘막을 대신해서 혹은 병행해서 그늘목 식재를 한번 제안 드렸는데, 검토를 해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도로 시설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예, 그렇습니까?

그게 도로과하고 산림과하고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다시 제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그늘막을 대신하거나 병행해서 그늘목 식재를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은 비도 새고 바람 불면 사용할 수도 없고 관리도 힘들고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반면 그늘목은 도시열섬화도 방지할 수 있고 공기 정화나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 녹지 확충 효과도 있고 또 미관상도 아름답고 더 시원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병행해서 하거나 바꾸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늘목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식재하는 데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산림공원과 남아 있는데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하고 나눔장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한테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유팩이나 폐건전지 가져오면 그런 것도 바꿔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 단속을.

예, 지금 단속 외에는……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8-61 참조로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부서요구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현황에 보면 시설물이나 자동차 해서 한 1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치사항으로 보면 채권확보(압류) 현황해서 시설물하고 자동차를 이렇게 채권확보를 해놨는데 채권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압류만 해놨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저희들이 독촉은 유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징수가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방법을, 좋은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밀렸다. 그러면 기간 내에 생태환경과에서 징수하는 기간을 정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10%를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체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게 가능한지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해보겠습니다.

채권압류도 좋지만, 채권압류 하는 것도 생태환경과에서 상당히 귀찮은 일 아닙니까? 맞지요?

상당한 인력이 있고 저희들 직원이 제일 기피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직원 투입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기타 감면제도해서 빨리 받아들이는 것을 비교해보면 감면혜택을 줘서 빨리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이 방법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과에서 감면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법적 검토부터 먼저 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한번 설치해놓으면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운영기간이 올해 설치한 범서읍 태화강생태관공원이나 언양정류소보다 늦은 이유는.

가능합니다.

예.

이것은 계속해서 하루 3번 정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거리를. 예를 들어서 언양 같으면 언양, 삼남 이렇게 계속 돌고.

예, 3대를 임차해서 권역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로 해서 계속.

6시까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도는 게 아니고 물을 채우고 또, 물 치수하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범서권 같으면 선바위 밑에 그쪽에 있습니다.

예.

그게 한번 운행하고 채우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일단 저희 직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