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부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차 제8대 28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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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실시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앞쪽에 계시는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첨단소재산업과장 김정수 제조혁신기반과장 정동원 스마트시티추진과장 추승종 클린에너지산업과장 정태효 첨단의료산업과장 김도남 농축산유통과장 정삼룡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식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성

김부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양해해주시면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산업국 전 직원은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에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위원

미래산업국 많네요, 많은 거 같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도용회위원

일단은 시민단체 쪽에서 나름대로 질의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같이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친환경에너지도시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도용회위원

태양광산업하고 지금 풍력산업하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신재생산업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훑어보니까 지난 민선6기 이전부터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태양광산업이나 아니면 풍력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50년까지 원래 그전까지 2050년까지 100% 정도 완성하겠다라고 했고 올해 이번 들어와서는 2050년까지 50%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기존과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2017년도에 민선6기 시절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부산을 클린에너지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다분히 좀 선언적인 그런 그리고 좀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2050년까지는 뭐 100%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 실제 관련 용역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현가능하고 물론 목표는 실현, 안정적인 것보다는 높게 잡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실현가능한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부합하는 그런 게 목표로 좀 수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그런데 그러면 2017년도에 작성할 때는 특별한 용역이나 어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게 없이 그렇게 작성했던 겁니까? 그러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때는 용역 없이…

도용회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선언적 의미에서 이렇게 맞춰가게 됐다…

도용회위원

이번에 19년도에서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클린에너지 50% 하겠다는 특별한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요번에는…

도용회위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우리 그동안 용역,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도용회위원

용역을 했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도용회위원

용역에서 그러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용역에서 나온 내용들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토론회 그다음에가 우리 라운드테이블하고 이런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과 같이 실현가능한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같이 수립하자 이렇게 해서 같은 공감대 속에서 나온 목표량이 2030년까지는 20%로 하고 2050년까지는 50% 요렇게 정했다…

도용회위원

그러면 2050년까지, 이게 2019년 한 8월 달 정도에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50%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 세 가지 분야로 그때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는 공급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요관리부분이 있고 마지막 한 개는 산업의 순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치에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재생 예를 들어가지고 태양광에너지나 태양열이나 또는 풍력이든 이런 수소연료발전이나 이런…

도용회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산업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을 어떤 어떤 거 할 거냐.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산업이요?

도용회위원

예.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결국은 태양광…

도용회위원

태양광.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태양열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수소연료발전…

도용회위원

수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열 그다음에 해양에너지…

도용회위원

지열, 해양에너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다음에 소수력…

도용회위원

거기서 일단 그러면 각각의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거는 좀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퍼센티지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일단 그 자료 찾는 동안에 물어볼게요. 물어보겠는데 실제로 2017년도 그때부터 해 가지고 일단 자료 쭉 보니까 그때는 태양광산업.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도용회위원

태양광산업하고 풍력을 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도용회위원

태양광산업과 풍력을 주로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도계획을 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여 가구 내년에는 1,000가구 정도 되던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서울시나 다른 데 하고 비교했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1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요렇게 했을 때 단계적으로 어떤 올라갈 수 있는 플랜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저희 사실은 시에서 발전되는 발전량이 실제로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그 수요량에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발전량의 한 50% 정도는 타 지역으로 보내고 나머지 갖고 시에서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표치를 잡을 때는 시민이 쓰고 있는 그 에너지 수요의 20%, 50% 이렇게 목표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용회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가구 수 자체 확대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공급입니다. 하나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비율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제품성능 개선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덜 쓰게 되는…

도용회위원

효율화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별도로 보든가 하고 공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도록 할 텐데 이 공급적인 부분에서 다른 데 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약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절대량에 비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는 일단 인구 수가 저희들하고 많습니다.

도용회위원

아니 인구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1/10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도용회위원

서울이 1,000만이면 우리 350만인데 거의 1/3 정도라고 봐야 되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어쨌든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퍼센티지가 2017년도에 시작할 때 일단 1%가 안 됐었습니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관심한 그런 좀 도시였다 했는데…

도용회위원

지금도 좀 많이 무관심하지 않나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한 2.56% 정도 되는데…

도용회위원

그런데 독일이나 서유럽 이런 데 비해서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도용회위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쪽에 원전이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전이 있어가지고 이 분야에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재생 쪽에서 더 투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죽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원전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원전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고 다만 앞으로도 원전은 계속 확장은 안 될 거고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소요되는 발전량이라든지 전기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시작할 때 저희들 1%도 안 되는 그런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2.5%까지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게 각 시·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르게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확대하고 있다…

도용회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국장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연도별 계획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그런 구체적 계획 자체는 저희한테 나중에 다 제출해 주시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었는데 그 마스터플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안에 풍력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풍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풍력이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지역에 나름대로 생태계 뭐 요런 문제들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조금 못하는 부분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바닷가 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다가 좀 멈춘 부분도 있고 그거는 왜 그렇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풍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수용성 부분이 제일 관건입니다. 사실은 풍력에 대한 사업타당성부분은 거의 확보되어가 있는데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해양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도용회위원

해양풍력이죠, 그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생존권이라든지 또는 어업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수용성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원래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장지역에 하려고 했다가 워낙 반대가 심해서 지금 해운대 요쪽에 하고 있는데…

도용회위원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 데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금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 발전허가는 다 득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극구반대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다고…

도용회위원

아니 해운대나 기장이나 지금 계속적으로 해안변에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도용회위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반대의 여론 자체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제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서구나 특히 유럽 쪽에 가면 풍력에너지 특히 해양에 있는 분야의 에너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면 사실 어업권이 특히 어업 쪽에 해양자원들이 고갈된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설득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될 거 같고…

도용회위원

이제 그런 면에서 부산시의 지금 의지 자체가 필요하다 뭐 요런 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맞습니다.

도용회위원

또한 같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학교태양광산업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학교?

도용회위원

학교태양광산업.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도용회위원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분야에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100개의 학교에다가 학교태양광을 선설치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50 대 50 비용을 대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매년 20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까지 40개 했으니까…

도용회위원

부산에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550개 정도.

도용회위원

550개에서 매년 그러면 완성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저희들 목표는 100개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용회위원

100개를 한다고요? 전체를.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100개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이 400개는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 그거는 그 이후에 현재 그 다시 해야 되는데…

도용회위원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획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2022년까지, 2022년까지입니다.

도용회위원

2022년까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도용회위원

그러면 그거 자체를 일단 그것도 좀 늦을 뿐 아니라 그거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자체를 집적할 수 있는 기술 자체 그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집적화…

도용회위원

집적해 가지고 실제로 한전이나 이런 데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거는 사업이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갖고 학교에서 쓰는 것들은 바로 자체로 쓸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자체적으로 쓰고 있고요. 대신 우리 개인가정이라든지 또는 공장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판매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돌아오면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동혁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지역구에 있는 VR재난안전센터…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어린이, 어린이안전센터.

곽동혁위원

어린이재난안전센터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당초에는 언제까지 언제 완료, 19년 12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당초에는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곽동혁위원

20년 6월로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계획기간은 6월로 지금 연장을 했고요. 실제는 2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린이안전시설이다 보니까 밑에 바닥하고 쪽에 안전장치를 더 보강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이 지금 들어갔고 그 부분을 또 하다보니까 한 두 달 정도 연기 되었습니다.

곽동혁위원

아니, 이 어린이안전 부분 이건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 행감 때부터도 그렇고 우리 그 이전에 상임위 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설계할 때 미리 다 얘기 안 됐나요? 그 설계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던 거 같은데요,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사착공이 19년 8월 달에 됐단 말이에요. 애초에는 언제 얘기됐었어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당초에는 이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되어있었고…

곽동혁위원

아니요, 애초에 공사착공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공사가 아니고요, 원래 사업계획. 사업계획이고 착공이… (담당자와 대화) 예, 8월부터.

곽동혁위원

그러면 계획도 8월부터였, 원래 8월부터 계획을 잡았었는데 왜 지금 더 연기가 됐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리고 앞에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원래 당초가 7월에…

곽동혁위원

안전문제 이런 거는 작년 이전,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은…

곽동혁위원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건데…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곽동혁위원

아니, 문제는 안전문제는 이미 다 이야기를 했었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이거를 묻잖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밑에 콘크리트 바닥공사하고 철골구조 시공부분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린이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서 요 부분을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아니 자꾸 같은 말 되풀이하시네, 안전문제는 그 이전부터 제기됐다고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이제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연장됐다고 이야기 하시냐 이 말을 묻잖아요. 아니, 됐습니다. B-CON이 전체적으로 언제 완공되나요? 모르시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B-CON 전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로 되어져 있는 거 같습니다.

곽동혁위원

내년 2월에 완공되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곽동혁위원

그러면 이거 동시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일단은…

곽동혁위원

지금 그 VR재난안전센터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끝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끝부분입니다.

곽동혁위원

패밀리데크하고 그 커뮤니티공간 그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곽동혁위원

그러면 그게 2월 달에 내년에 공사, 이렇게 개장을 하는데 거기 공사하고 있고 이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사는 다시 같이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월…

곽동혁위원

아니 내년 2월에 한다는데 지금 6월에 완공하신다면서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사업기간을 그렇게 늘린 거고 운영은 3월 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곽동혁위원

3월 달에 운영하신다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공사는 2월까지 하고 운영은…

곽동혁위원

2월에 같이 완료가 된다는 말이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러면 운영, 시범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데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시범운영이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6월부터는 본격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콘텐츠는 다 완료되었나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콘텐츠도 지금 더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 개발되어 있고요, 여기에 완공될 시점까지 다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이왕이면 이거 B-CON 전체가 같이 개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위원

이게 사람들이 물론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오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공사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곽동혁위원

이거는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다음 제가 시정질문사항 우리 18년부터 해서 19년까지 시정질문내용 보니까 총 4개가 질의, 아! 19년에 4개가 지금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처리완료 된 거와 처리 중 2개, 2개 되어 있던데요. 제가 시정질문 했던 거는 처리완료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처리완료입니까? 반영입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제 반영되면 처리완료로 치니까…

곽동혁위원

반영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복에 대해서…

곽동혁위원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봉제업체라든지 교복업체들이 특히 교복업체 OEM을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가 있고 많이 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백 몇 개였나요?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최저임금 위반이 거의 많을 것이다, 많은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길래 처리완료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금 업체들하고 이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곽동혁위원

그러면 처리 중이잖아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리 중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처리완료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리완료 했다고 해서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게 뭐 지속건의하고 업체들 와서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동혁위원

여기에 하도급 3%, 하도급비용의 3% 인상됐다 이거는 뭐예요? 실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3% 인상된 겁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요 부분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곽동혁위원

아니 지금 이 보고서 올라온 거는 왜 엉망으로 올라와가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서 하도급 3,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3%입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은 더 높잖아요? 8%, 10% 이렇게 되는데 맞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곽동혁위원

그런데 3% 올라가면 최저임금 맞출 수, 이 OEM은 대부분 다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도급 3% 인상하면 최저임금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교복생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대부분 여성 50∼60대 분들이 최저임금이 많아요, 위반이. 전혀 시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처리 완료예요. 3% 인상 이것도 확인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처리 완료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볼까요.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이걸 하도급 계약 같은 뭡니까? 교복 계약할 텐데 이거 계약에 넣자 내지는 이런 걸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또는 제가 소상공인 문제 할 때 이거 분쟁조정센터를 아예 공정위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대리점 가맹점 문제 해결하자 이것도 5분 발언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근절 해결방안 모색 대리점 그런데 이거 처리 완료한 거예요? 안 했잖아요. 분쟁조정센터 얘기를 하면서 공정위라든지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쟁 그걸 갖고 오자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논의되고 있어요? 모르시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곽동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 완료라고 했어요? 지역업체들이 8월 이전에 교복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8월 이전에 몇 프로 했는지 아십니까? 30% 미만이에요. 제가 9월 달에 자료 받았는데 30% 미만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거. 그런데 왜 처리 완료라고 돼 있냐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저희들 교복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고 하고 있는데…

곽동혁위원

교복뿐만 아니라 섬유산업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곽동혁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물론 현장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50∼60대에 있는 여성 근로자분들이 또는 그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청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청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있는 대기업은 이렇게 하도급을 주는 원청회사는 얼마나 이윤을 남기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되면 폐업시켜버리고 또 쉽게 만들어서 또 폐업시켜버리고,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곽동혁위원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혜린위원

국장님, 저는 먼저 출연기관들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래국 소관 출연기관 3개 있는데 저희가 어제, 오늘에 걸쳐서 미래국에 앞서서 세 기관 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시비의 비중이 아주 작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은 거의 없고 수탁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수탁사업들을 외부에 다시 재용역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원장님께서는 그게 지역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자인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 이외에 디자인진흥원이 영업수익으로 내는 게 가지고 있는 건물을 운영하는 데에서 많은 비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진흥원 본연의 업무인 부산의 디자인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육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보이고 그냥 혹시 건물관리인 정도의 역할로 본인들을 위치 지으신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더 정보산업진흥원은 현재 관리하는 시설이 14개가 됩니다. IT·CT 포함해서 14개인데 그리고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에는 제가 대략 계산해본 결과는 전체사업비 예산에만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정보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수많은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 그 구조를 추론을 해보면 부산시가 국비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만들어진 건물들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문성을 가졌다라고 알려진 출연기관에 그것도 매우 업무가 유사하다고 보이는 출연기관에 그걸 넘겨주면 출연기관에서는 전문성 있다는 이유로 그걸 받았지만 본인들은 그걸 다 해낼 능력이 없고 사람도 부족하고 이런 이유로 또 다시 이걸 운영하는 데 용역을 주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본청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일을 덜하고 결국에 맨 끝에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나 기업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면서 돈을 가장 적게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기관들이 하는 이런 일들, 이런 형식의 이런 방식의 일들을 조금 개선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민선7기 공공기관혁신의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미래산업국 산하에 있는 디자인진흥원과 정보산업진흥원은 본연의 업무 대신에 두 기관 다 공간을 운영하는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원래 출연기관을 만들 때는 본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보통 본연의 사업이라는 게 자립화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경영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수탁사업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 가지고 그게 주가 되는 거는 조금 곤란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각 기관 간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예, 이미 이 공공기관혁신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넘고, 다양한 이야기를 수렴하신 것으로도 알고 있고 1단계 발표를 이미 하셨는데 그 진도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더디고 이거 과연 저희가 7대 민선7기 안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란 생각과 함께 이렇게 지금 디자인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처럼 이렇게 다른 것, 본연의 업무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이런 기관들은 본청에서 그 사업들을 싹 정리해 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지, 그쪽에서 “우리가 못해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TP는 또 다른 문제가 많던데 그거는 국장님, 잘 챙겨봐주시고요. 이 두 기관은 그런 일들을 조금 쇄신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립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신발산업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난번 우리 지난 회기에 출연 동의안 할 때 미래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요. 일자리경제실에 경제진흥원 출연 동의를 하다가 제가 이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행감 하면서 경제진흥원과 일자리경제실장님께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신발산업센터, 신발센터가 특별회계로 경제진흥원에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조직적으로는 들어가 있고 업무적으로…

김혜린위원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약간 분리돼 있고.

김혜린위원

특별회계로 회계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린위원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신발센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원장으로서, 경제진흥원장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쭈었더니 ‘조언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의 이야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과 센터장은 원장이 센터장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원장은 조직상에서 위에 계시는 최고책임자인데 최고책임자가 센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분리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원장님께서 센터가 그렇게 분리시킨 이유는 독립성 요구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독립성을 요구하는 거라면 제가 그 요구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 센터 자체를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 이게 원래 신발진흥센터가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안 있었는데 옛날에 합쳐지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발산업계라든지 신발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경제진흥원에서 분리해서 독립적인 신발산업 자체가 하나의 아주 고유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경제진흥원 업무라는 게 주로 보면 해외수출 이런 기업지원 쪽이거든요. 그런데 신발센터는 아주 종합적인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수하게 신발산업에만 특화된 그런 센터다 보니까 이걸 분리해 달라, 위상도 그렇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출자·출연기관도 굉장히 많고 또 더 생기려는 압박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발진흥센터 1개만 따로 독립해서 분리시키기는 사실은 규모적으로도 좀 작고 해서 그렇다면 경제진흥원 산하에 두되 독립성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 말에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고 신발센터가 경제진흥원장 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도 분리하고 인사도 사실은 분리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는 게 맞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센터 자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공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보면 이게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민간에서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민간에서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합니다마는 특정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약간 편파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발센터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진흥원이든 아니면 신발센터에 소속하고 민간의 어떤 협회나 또는 단체나 이런 데 소속하고는 완전히 위상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신분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 상당한 논의가 된 뒤에 그게 결정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예,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장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센터라는 것이 이 조직 안에 과연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어째 보면 완전히 분리된 조직인데 할 수 없이 한 지붕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혜린위원

그렇죠. 그게 공공기관혁신의 우리 방향에 맞지 않으니까 일단 한 지붕 안에 넣어놓긴 하지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린위원

독립성을 100% 확보해주기 위한 애를 쓰신 건 저도 충분히 알겠고 신발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산에는 특히 더, 것도 알겠는데 지금의 형태는 굉장히 희한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혜린위원

그래서 이걸 좀 논의해서 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담당국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린위원

예, 그리고 이 신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한국신발관이 있잖아요, 진구에 가면. 또 얼마 전에 갔다 오게 됐는데요. 한국신발관 독립, 자립화 방안이 17년 11월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커스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17년 11월에 말하신 자립화 방안이 22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진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발굴을 통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일단 17년도에 할 때도 사실은 그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린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서면에 판매장을 만들잖아요. 그 지원금이 신발관 예산안에 들어와 있던데요. 그 신발 위탁계약서를 보시면 그게 홍보 이런 비용이 포함되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홍보나 이런 비용이 안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걸 밖으로 나가서까지 그 비용을, 그 예산을 예산안에 넣으셨더라고요, 신발관 예산안에.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혜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장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위원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도용회 대표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공공, 공동주택에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부산지역이 유난히 미니태양광 설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베란다 쪽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이 많이 있어서 신청 자체가 아마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서울에 12만 가구가 했다고 하는데 서울 분들은 그런 디자인감각이 없어서 설치를 안 했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니요. 디자인은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 수용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욱위원

서울도 나름대로 미니태양광 사업에 관해서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그렇죠? 부산에 비해 가지고 훨씬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지금 저조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미니태양광 사업을 부산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희들 앞으로 미니태양광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정주택,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 300W 정도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는 전체 비용이 예를 들어 77만 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은 한 12만 8,000원 들고 나머지 시에서 64만 2,000원을 보조합니다. 굉장히 많은 보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가 사실은 부족한 거는 여기에 대한 주민들 생각하기에 미니태양광 자체가 별로 보기도 안 좋고 하여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하고 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대욱위원

제가 볼 때는 시의 정책방향이 여기에 좀 잘 안 맞춰져 있다는 거하고 홍보마케팅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앞에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12만, 경상남도만 2만, 대구가 6만 가구, 인천광역시 5만 가구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미니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앞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보고 부산시의 정책도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욱위원

예,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관심 가지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또 업무보고 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리고 자동차,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쪽에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에 관련돼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지금 이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이번에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제대욱위원

어디에 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미음에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미음에. 주로 우리 자동차부품이 주로 현대차에 납품에 많이 하죠, 부품업체들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현대, 기아차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제대욱위원

그 업체들이 주로 위치돼 있는 데가 강서구 그다음에 양산 쪽인 것 같고 사상…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강서, 양산 있고 그다음에 정관 쪽에 좀 있고 또 장안에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정관, 장안 그쪽에 있죠. 이게 부산 지역업체 납품의존도가 90% 이상이 현대자동차에만 집중돼 있는데 거기다가 내연기관들, 우리 미래산업국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수소,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전기, 친환경전기차라든지 어차피 가면 갈수록 다른, 다른 시도가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전기차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미래산업국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연기관 차는 아마 숫자가 줄고 유럽에서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중단시킬 그런 계획도 발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같은 입장에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내연기관 위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기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쪽으로 부품회사를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아시다시피 코렌스 같은 거에도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미음 쪽에 우리 809라고 하는 데 그 지역에 9만 평 정도의 땅에다가 친환경 부품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원래 이 부지가 저희 시에서 다른 친환경 부품차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이었는데 코렌스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집적화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 1개 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저희들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러면 지금 코렌스 들어오는 데에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거기하고 떨어진 데입니다. 같은 미음인데 자동차 글로벌 품질인증센터는 거기 연구특구 부분이라고 그게 가까운, 가깝습니다만 다른 부지입니다. 거기에, 여기는 한마디로 인증기관입니다. 실험해주고 테스트해주고 실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고 코렌스 같은 경우는 생산기지입니다. 그래서 부품클러스터를 만들고 여기에 부품회사들이 코렌스를 위주로 한 부품기사들이 거기에 클러스터를 형성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제대욱위원

본 위원도 이제, 아, 본 위원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화물 물류 쪽에 업체를 운영했는데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영세합니다. 알고 계시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거의 중견기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10명, 20명 이하의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과연 변하는 시장에 대처할 만한 그런, 그런 상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변화를, 변화를 하고 싶어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결국은 이제 앞으로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 변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느냐가 저희들 시의 업무라고 생각되고 지금 저희 시에서 그래서 자동차부품산업의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면 코렌스라든지 이런 거 친환경부품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클러스터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여기에 사업을 바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욱위원

지원이라는 건 컨설팅도 들어가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컨설팅 들어가고…

제대욱위원

금융지원도 들어가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금융 들어가고 판로, 마케팅 그다음에 수출 다각화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최대한 빨리 수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해가, 해가 가면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그 변화가 눈 앞에 오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다 지금 자기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 방법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빨리 그런 걸 만들고 하는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나 교육 정도도 이런 세상이 돌아가, 트렌드에 대한 변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대욱위원

지금 누구나 다 느끼지 않습니까? 갑자기 수소친환경차 해 가지고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그런 분위기 자체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프리 와이파이 사업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62쪽에 보면 프리 와이파이 이거 오거돈 시장님 공약이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지금 3단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1단계는 지금 내년부터 할 예정이시네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제대욱위원

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버스, 시내버스에 전량을 2,517대 정도 됩니다. 프리 와이파이를 다 설치를 했고 지금 지하상가에… (담당자와 대화) 6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면 거의 한 3,800개 정도가 설치가 됐고 저희들 목표는 2022년까지 적어도 1만 개 정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이 사업이 총 280억이나 시비가, 아니다, 총 280억 원이 투입되고 시비가 233억 원 투입되는 진짜 어찌 보면 부산시로 따지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분석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와이파이를 어느 지역에 얼마나 설치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이런 데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그 용역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어차피 1, 그러면 1차 사업을 하고 나서 2단계, 아,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2단계 사업은 바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1단계 사업을 지켜, 사업을 해놓은 걸 성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연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이 문제는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데이터, 데이터 쓰시는 분도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제대욱위원

시장도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와이파이를 쓰는 인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데이터무제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그렇게 쓰는 데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장소 버스정류소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또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프리하게 무제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시에서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대욱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일단 시장이라는 게 해가 가면 갈수록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의 어떤, 소비자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해가 가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한 해, 한 해를 좀 지켜보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대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잠 많이 오시죠? 거의 죽을 판일 겁니다. 조금 있다 한 바퀴 돌면 쉬겠죠. 먼저 국장님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라등급 받았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라, 라.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전에 보니까 가 받았고 그다음에는 나 받았고 이번에는 라를 받았습니다. 왜 라 받았는지 아시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무공백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작용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제가 그 기관한테 너무 미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죄송한 부분이 많았고 이번에 공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어서 법적 공방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경영평가를 좋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임 원장 때 평가였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새로 오신 원장님에 대한 평가가 받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한번, 테크노파크가 국비사업이 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이 중요한 부분에 사업을 하는 데서 국비사업 예산 확보하는 데서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 또는 직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 싸매본 적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은택

오은택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입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대부분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협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이 항상…

은택

오은택위원

아니, 협의는 하는데 얼마나 가져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협의를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혹시 어제 저희들 회의한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행감 한 거 이야기 들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간단하게 보고 받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어떤 테크노파크가 지지난해에는 국책사업 1,000억, 지난해에는 2,000억, 올해는 예산상으로 3,000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700∼800억. 뚝 떨어져버렸죠. 그래서 어제 원장님께 질책보다는 진짜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국비사업 따는 데 이렇게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혹시 보도,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공공디자인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대한 사업을 보면서 17개 사업 중에서 부산시가 10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외부의 것, 부산이 아닌 외지의 거를 7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된 사업 말고 향후사업을 보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부산시가 3개고 부산시가 아닌 곳이 7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하는 부분에 제대로 주력을 해야 된다, 그게 처음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림 그리고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정말 진흥원은 묘한 게 많은 집단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진짜 부산의 개혁을 할 수 있는 데가 진흥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구·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으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구·군에 그 사업까지도 디자인진흥원이 제대로 부산 전역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오전에?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보통 질문은, 지금 나오시고 계신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첨단소재산업과의 섬유신소재산업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섬유신소재산업.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 지원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융복합소재 산업이라든지 탄성소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것도 일이 많겠네요, 그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여기서 디자인진흥원을 담당하고요. 디자인진흥원 여기 담당이지요, 그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TP는 어디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TP는 같은 과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게 같은 과입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같은 과인데 계는 다르고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계는 다르고, 정보산업진흥원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스마트시티추진과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제가 디자인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일 많은데 서울에는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거의 디자인을 전공으로 할 수 있는 서울시에 과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최고 책임자가 부시장급까지 앉아서 서울시를 제대로 만드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가 요 부서에 하시는 일도 정말 많으실 건데 그 진흥을 어떻게 관리를 다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림을 전체를 우리가 좀 그리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도 보면 경제문화위원회가 제일 많아요, 19개입니다. 19개. 진짜 하루도 쉴 날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래산업국에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좀 분리가 떼 내어가야 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 부서에서 이 담당자 주무관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분한테 진짜 과하게 일을 시킨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관리 못 하면 본인이 욕 들어먹고 관리를 하려고 해도 여력이나 인력이라는 게 참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의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상임위에도 일이 많은 업무분장도 좀 해야 되겠지만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야에 대한 분장은 한번 더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누수가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이 국에 있는 국장님 몫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충분히 일을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제대로 해 나가려면 업무분장이 또 제대로 잘 되어야 된다고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영평가를 하듯이 저희들 조직진단도 하고 업무평가를 하는데 어쩌다 보면 또 너무 멀리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미래산업국이 사실은 업무가 좀 많은 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항상 조직하고 이야기하면서 조직개편 때나 또는 업무분장 할 때마다 여러모로 어필해서 인원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조직을 다르게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간 복합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첨단소재과 안에 소재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에서 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약간 의문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의 그런 기능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데서 이걸 맡았었는데 이게 조직을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스마트 있고 저쪽에 스마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은 한 번 또 할 때 다시 또 논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제 타임은 끝나서 또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디자인진흥원에서 어제 처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초연결, 하이퍼커넥티드인가 하는 그 초연결이라는 걸 해 가지고 사회적 서비스를 통합해 가지고 망을 만들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관마다 하는 역할은 있는데 문제는 그 기관을 관리하는 국에서는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기관을 상대로 질의 답변한 것도 제일 책임자인 국장님이 아직도 못 듣고 있다면 그건 대화단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선택집중하기 위해서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 지적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정리하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지루하시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장내 웃음

정상채위원

행감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지만 아닙니까? 제가 각 부서마다 이야기를 하는 사항은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괴리현상 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자료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은 못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괴리를 메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적,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방향을 바꿔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191페이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191페이지에. 이 191페이지가 뭐냐 하면 전자상거래지원현황이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정보화 기본 조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는 있던데 있다 아닙니까? 그 전자상거래지원 운영을 지금 운영을 거의 상공회의소가 맡고 있더라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기본적으로 상공회의소의 회원사끼리의 운영을, 회원사끼리 상호 경제 지원 협조를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바라는 사항은 그 회원이 아니고 어차피 시대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 상공회의소 회원사끼리에 맡겨놓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전자상거래는 일반대중화 되는 쪽인데 이게 타당한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일단은 상공회의소라는 게 상공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조직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을 하는 조직은 저희 일반적인 조직처럼 회원들이, 회원들은 사실 회비를 내는 거고 그 회비를 가지고 실제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 빼고는 상근부회장부터는 실제 계속 안 바뀌고 일을 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 보면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들 중에서도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조사부서 같은 데에는 기업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매년 이사회라든지 각종 지표를 발표하고 연구를 발표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런 걸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가지고 이 업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특히 온라인상거래에 대한 취업들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채위원

저는 사실 아닙니까? 딱 일치하는 분야는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하는 방향은 전자상거래를 일반시민들이 어쩌면 대중화 시키는 방법 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으로는 어차피 약간 다른 자료를 제시하기는 그런데 시간상으로. 부산도 전자상거래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상공회의소 회원사들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일반 서민 대중들에게도 이런 원하는 사람 수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저는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다른 시민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그 방향 때문에 문제가 되겠네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라는 데가, 하는 데가 우리 전자입찰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의 큰 마케팅몰에다가 우리 기업들 제품을 올려준다든지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단체에서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게 뭔가 하면 일반시민이 아니라 기업들을, 기업들의 제품을 이렇게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올려준다든지 또는 기업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채위원

지금 그 방법입니다. 두 가지의 과제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과정에서요. 하나는 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밖에 없다는 하나의 방향이 하나 있고 전문성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지금 우리가 롯데에다가 상품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협조를 얻어가지고. 바로 똑같은 구조라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이거를 운영한 지가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까지 내가 아직 못 봤는데 앞으로 장래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더라도 앞으로는 미래 장래를 위해서는 아닙니까? 언제까지 롯데에다가 우리 말로 해 가지고 그 빌어 빌어 롯데에 올려가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인지 또 상공회의소에 위탁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그래서 이 방향도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새로운 뭐라고 합니까? 일반대중을 위한 전자상거래 제도가 좀 시행할 단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죠. 왜냐하면 제가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특히 일자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려봤고요. 그 하나는 260페이지를 봅시다. 이것만 하면 끝날 거 같은데요. 부산정보고속도로 추진 현황이 있어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향후 계획을 보면 재무모델 검토 및 실시협약을 변경하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향후 계획이 그렇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런데 이게 10월 기준이라서 사실은 변경까지 다 끝났습니다, 11월 달에. 이게 기준이 10월이라서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11월에 변경협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정상채위원

변경협약 끝나가지고 시의회 동의까지도 다 받, 끝났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대상이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자 계산하고 숫자 고치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할 때, 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다 받았고…

정상채위원

경미했다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정상채위원

저는 왜 또 이렇느냐면 통상 재무모델 검토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체결할 때 실시 재무모델을 설정하거든요. 통상 그래요, 사실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보고 조금 뭐라고 합니까? 우려를…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재무모델 다 검증을 했고 이거는 근속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정산개념으로 했는데 그때 정산을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숫자가 좀 틀린 게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는 그런 걸 한 겁니다, 사실.

정상채위원

저는 그래 이 사항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모델을 검토, 재무모델을 조정할 것 같으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름이 좀 거창해서 그런 건데…

정상채위원

예, 사실은요. 왜냐하면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이나 그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름이 너무 거창했는데 사실은 정산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맞춰 가지고 133쪽을 한번 볼게요. 나중에 다시 보조금 문제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하나만 특이해서 보겠습니다. 133쪽에 84호입니다. 연번 84호. 영화의전당에서 동물보호문화축제 개최 지원 보조금이 나갔더라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이게 어째서 영화의전당에 이게 나가게 된 뭐 다른 사항이 있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게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영화의전당에서 여기에 공동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당선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상채위원

이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정상채위원

국장님 이게 보조금사업인데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보조금사업인데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영화의전당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영화의전당 앞에 보면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경주도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문화축제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다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때 시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 공모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다.

정상채위원

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영화의전당이 한 겁니까? 부산시가 한 겁니까? 국가에 공모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같이 공동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상채위원

만약에…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영화의전당에서 세웠습니다.

정상채위원

만약에 이 문제도 겉으로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보는 관점은 아닙니까? 만약에 영화의전당이 단독으로 국가에 신청했으면 몰라도 어차피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보통…

정상채위원

신청할 때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같이 간다는 뜻은 뭔가 하면 각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국가공모 신청할 때는 시비를 좀 매칭을 해야지 공모에서 선정된 게 많지 않습니까?

정상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보통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하죠.

정상채위원

쉽게 말해서 부산시가 이래 영화의전당 이래가지고 국가사업을 받아가지고 영화의전당에 준 거거든요. 그럼…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영화의전당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따오는데 시에서 매칭을 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상채위원

예,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나는 영화의전당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쪽이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사실 영화의전당하고 반려동물 이러면 사실은 매칭은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의전당 앞에 있는 그 장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상채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정리한 사항 그렇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영화의전당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올바른 사업이 안 되거든요. 영화의전당은 때에 따라서 동물보호단체가 앞에 장소 또는 그런 거를 대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사업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도 영화의전당보다는 다른 동물단체가 주관하도록 앞으로 뭐라 합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게 하면서 동물영화제라는 게 있거든요.

정상채위원

예.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러다보니까 영화의전당 안에서 동물에 대한 영화제를 같이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엮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채위원

이 조항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다음에 다시 보조금사업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창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시민들이 좀 많이 묻습디다. 부산하고 서울하고 단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입방미터. 어떻게 됩니까? 서울은 얼마고. 도시가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희 시가 보통은 항상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서울이 메가줄이라고 단위를 봤을 때 단위당 1.6원이고 부산은 2.0…

문창무위원

1.6원이고 부산이 얼마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2.0.

문창무위원

2.0.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소위 1.609 이렇고 부산은 2.034 그렇습니다.

문창무위원

어쨌든 1.6에다 2.0이면 어쨌든 서울이 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쌉니다.

문창무위원

저렴하네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문창무위원

그러니까 서울이 잘 살 수밖에 없네요, 서울로 다 이사가려고 하겠네요.

웃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은 공급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차피 도시가스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창무위원

어쨌든 우리 부산이 도시가스가 비싸다는 말을 서민세계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비싼 편입니다.

문창무위원

과연 나는 이게 이번에 한번 물어야 되겠다, 이게 참 얼마나 차이 있길래 그러면 얼마나 서민생활에 이 부담이 가느냐가 느껴지네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 가스 여러 가지 사유로 비싼 건 사실입니다.

문창무위원

예, 요런 점 우리가 우리 국장께서 정말 이거 서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이거 깊이 우리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미래산업국 소관으로 있는 3개 출자·출연기관 테크노파크, 디자인, 정보산업 어제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유유동종 통폐합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시민들한테서 이렇게 세금을 모아서 하는 거 비슷비슷한 분류가 안 되는 위원들도 뭐가 혼돈이 올 정도로 이런 데 이거 언젠가 강제성을 띠야 됩니다. 이래서 정말 부산시가 할 만한 것을 밀고 나가야 제2도시가 되지 지금 맨날 이런 식으로 나가면 5대 도시밖에 안 됩니다, 저 밑바닥에서 헤매는. 이거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한번 참모회의할 때 어떤 어떤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그러면 아까 가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투자의무제를 추진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경제성 미달지구 우리 각 구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주로 고지대라든지 또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고 산개된 지역 이런 데는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이거 들어갈 때 장애물이 많다든지 그런 쪽인데 주로 원도심 쪽에 이런 데가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원도심구역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래 어쨌든 뭐가 시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니까 미달지역이라 하겠는데 이게 뭐 투자의무제라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의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도시가스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있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수익 중에 한 2% 정도는 경제성이 없지만 거기를 투자를 해라 해서 거기다가 도시가스를 공급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거기는 경제성이 안 남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급을 안 하는데 그 일정비용을 강제적으로 하게 만드는데 올해는 또 확대해 가지고 작년에 2.0에서 2.5%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도시가스는 적자를 보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러면 이 85억이라는 게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도시가스에 회사에.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보조는 아니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비용에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래 요거 한번 파악된 거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문창무위원

또 쉬운 거 질의해 보입시다. 우리 아세안,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간략하게 뽑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면 한·아세안 K-뷰티페스티벌이 나와 있네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단기간에 히트 칠 수 있는 이 화장품이 빠져 있어요. 편승기회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왜 이게 빠져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K-뷰티 안에 화장품이…

문창무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기업 정도를 저희들이…

문창무위원

들어가 있어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문창무위원

아 들어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거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넣었습니다. 특히 지역기업들 안 넣어주려는 걸 저희들이 엄청 노력해가지고 우리 지역기업들 넣었습니다.

문창무위원

아,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공짜승차라도 해 가지고 부산기업을 살려내야 되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창무위원

그건 뭐 좋게 생각합니다. 다음 아까 풍력하고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가덕도의 육상풍력단지 그다음에 청사포 해상풍력단지 그래서 이거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가덕 대항해풍력발전하고 동선에 가덕도의 풍력발전하고 요 문제가 지금 조금 얼마 전에 보도도 나온 것 같고 이게 주민하고 어업인들한테 의견수렴을 안 하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해 왔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금 가덕 같은 경우에는 주민수용성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신공항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약간 잠정적으로 홀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수용성문제는 기장문제인데 원래 기장에서 추진을 하려다가 거기에 옛날에 주민수용성문제 때문에 해운대 청사포 쪽으로 와가지고 허가를 득하고 주민수용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사포에 대해서 수용 주민들 동의를 쭉 받고 있다보니까 이게 장래계획에는 기장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에서 기장주민들 특히 어업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 주민 수용성을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완전히 동의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사업추진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창무위원

그거는 기장 쪽이고 가덕도에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가덕도는…

문창무위원

신공항을 우리 신공항, 신공항 외쳤잖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 문제 때문에 조금 홀드되어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예, 이 문제 때문에 이거는 강제로 어쨌든 어거지로 밀고 나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시에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 청사포 해상풍력은 이거는 좀 뭐 우리가 동해안 쪽 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좀 괜찮다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이거하고 차원을 달리 해서 우리 가덕도는 좀 여러 가지 여론을 청취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미니태양광 제 근처에 미니태양광 설치한 사람들 아까 답변에서 홍보 부족이라는 답변을 하시대, 정말 절대적으로 홍보 부족합니다. 이 설치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이거 뭐 제대로 모른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담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우리 현재 실정에서는 공기 환경문제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적게 나오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절대 시가 홍보문제는 적극성 이뿐만 아닙니다. 뭐 다른 문제도 시가 홍보 부족이 많이 나옵디다. 그러면 부산시가 자꾸 뒤처지는 게 그겁니다. 이거 뿐만 아닙니다. 홍보를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국장께 내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다른 국장, 실장한테도 홍보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부산이 좀 앞질러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아쉬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뭐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300페이지인가 보니까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좀 나와있네요, 여기에 친화용품 체험하고 해피시니어 운영이 뭔지 시니어 운영에 대해서 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게 노인분들이 특히 고령자분들이 많이 가시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밀집장소에다가 노인들이 사용하는 장구들 있지 않습니까? 보행장구나 또는 휠체어나 또는 뭐 문에 끼는 거 각종 장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제품들은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시중에 그냥 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거를 안 사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치를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그런 걸 직접 착용해 보고 이렇게 어, 이게 나한테 맞네 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해피시니어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창무위원

해피시니어, 뭐 노인네들이 즐길 수 있는 뭐 해피시니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 체험해 보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창무위원

어떤 구입하려면 좀 금액이 좀 고가가 되겠네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장비에 따라서도 다른데 고가장비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장비대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그래서 거기가면 아주 저렴하게 또 대여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장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행감자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와이파이 지금 그러면 프리와이파이 부산이라는 용역보고서 나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나와있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 오은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마을버스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마을버스는 아직까지는 계획이고 저희들은 국가에서 아마 저희들이 예측으로는 마을버스까지 확대하는 걸로 아마 재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국회에서.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진행되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산이 안 되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하는 게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용역보고서에서는 2020년도 마을버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에는 용역보고서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한 거는 아니고 공공와이파이를 공원이나 또는 인구밀집지역이나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국가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2,700대에도 국가에서 저희 시하고 매칭을 해 갖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마을버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부민위원장

지금 시내버스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다 끝났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마을버스도 그다음 단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다음 단계 의회에, 국회에 지금 예산은 올라가 있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걸 좀 나와봐야, 지켜봐야 된다라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일단 용역보고서에서는 부산에 있는 공공와이파이, 프리와이파, 그러니까 공공와이파이를 포함한 와이파이 설치지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 설치를 2020 지금 현재까지는 몇 개 정도 한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3,865대인데…

김부민위원장

자, 그러면 3,865대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시내버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시내버스가 이천칠백…

김부민위원장

자, 그러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십오대인가? 한 2,517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버스정류장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버스정류장하고 그다음에 지하상가 그리고 공원, 전통시장 이런 데 된 게…

김부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2,900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금은 3,865대.

김부민위원장

3,865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버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버스가…

김부민위원장

2,517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2,517대.

김부민위원장

그럼 1,300대는 어디에 있는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상가, 공원, 전통시장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이런 데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자 그러니까 1단계 지금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1단계가 안 들어간 겁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설치된 겁니다.

김부민위원장

예?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김부민위원장

프리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보면 1단계 버스정류소 등, 2단계 전통시장 등, 3단계 체육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지금 진행된 게 완전히 된 거는 아니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완전히 된 거는 아니고…

김부민위원장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는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용역결과 나오고 난 뒤에 새로 구축된 거는 아직 없고 다만 지하상가 62대만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3,86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버스를 뺀 한 1,300대 정도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게 지금 장소에…

김부민위원장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김부민위원장

자, 원도심권 몇 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금 그렇게 아직 분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좀 분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저희 행감 자료는 다 이렇게 원도심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중북부산권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희들 이제…

김부민위원장

이걸 왜 묻냐면 작년에 행감 때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작년 행감 때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동부산에 주로 집중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명소 쪽에 설치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이쪽으로요.

김부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개수가 몇 개죠? 작년에 그래서 지적한 거라고요. 그러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96대입니다.

김부민위원장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맞는데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건 빼고… (담당자와 대화) 자체 그쪽…

김부민위원장

1,300개를 어떻게 지금 분포가 돼 있냐고 물어봤는데…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김부민위원장

국장님…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작년에 행감 때 나온 질의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했던 96대가 어디 설치 했냐에 따라서 주로 동부산권에 설치돼 있다 이렇게 된 것 같고…

김부민위원장

작년에 말씀하신 건 지금 보니까 작년에 설치된 게 96개고 96개에 대한 분포가 동부산까지 50개다 이런 말 같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거는 자체사업이고…

김부민위원장

지금 제가 묻는 말은 3,865개 중에서 버스정류소에 있는, 버스에 있는 2,500대를 빼면 1,300개가 지금 추가로 설치돼 있다는 거잖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김부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역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게 분석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아니, 그걸 파악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김부민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에 좀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분류해주십시오. 원도심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중북부산권 이거 61페이지에 이렇게 분류돼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지역안배를 해달라라고 지적을 했고 여기까지는 관광지 위주라, 관광지 위주다라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이후에 설치되는 거는 지역안배를 해달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자체 사업에 대해서…

김부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1,300대에 대한 거는 매칭사업,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한 건데 그게 아마 지역별로 분류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아니, 국가사업도 왜 지역별로 분류가 안 돼 있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게?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용역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니, 용역보고서가 몇 개를 한다고 어디에 설치할 건지 1단계, 2단계 있으면 장소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맞는가요? 아니, 그거를 모르고 있다면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설치할 건데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일단은 정리해 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예, 장소를, 위치를 파악을 해 가지고 1,300개 되는 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앞에 제가 시정질문 이행사항 보니까 예전에 제가 싸인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냥…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거 갖고 와서 싸인을 해 달라고 하면 그냥 싸인 계속 해줬는데 보니까 조금 제가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싸인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행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웃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곽동혁위원

싸인 했다고 해서 처리된 건 아니니까 확인, 싸인 안 되더라도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제가, 아,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p167페이지, 167페이지 보면 전략산업, 7대 전략산업.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전략산업 핵심산업군이 관광, 바이오헬스, 기계, ICT, 해양물류산업이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체수가 종사자수가 이러이러한 산업들이 전체산업의 어떤 증가율, 사업체 수 증가율이나 종사자 수의 증가율을 웃도는 그런 증가율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 맞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곽동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자료처럼 부산시의 어떤 전체적 산업에 비해서 이러한 산업의 증가율이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략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우리 부산시 내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체산업에서, 전체 우리 전국적인 상황에서의 부산시가 얼마나 비교우위에 있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보통 그런 경우에 주력산업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옛날부터 그런 논란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부산시에 주력산업이라는 게 있느냐, 왜냐하면 부산시, 예를 들어 가지고 울산 이러면 자동차, 조선 이런 게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산업군이 특별하게 큰 그런 산업군이 많이 없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항만물류다 이렇게 되면 그건 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세분화 들어가 버리면 작게 작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시가 굉장히 어떤 주력산업군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곽동혁위원

전체적으로 사실은 서글픈 얘긴데 부산시가 전국에 있는 산업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낮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굉장히 서글픈 얘기고 이거 꼭 그렇진 않지만 비교우위라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다른 데보다 비교우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 내에서의 비교우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를 부탁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나온 자료 그거를 보니까 전국 사업체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증가율을 전국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해 본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해양을 제외, 스마트해양과 미래수송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전국 이렇게 규모보다 전국의 어떤 성장률이나 증가율보다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사실 시가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70년대 같은 경우에도 전국 비중이 거의 30%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한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주력산업이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하면 떠오르는 산업 뭐? 이러면 보통 신발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로는 비중이 너무 약하고 그 외에는 항만물류 빼고는 사실은 주력산업이라고 특히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라고 이렇게 치켜세울만한 그런 주력산업이 사실은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또는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뚜렷한 주력산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는 사실은 좀 약한 게 사실이고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의 산업들은 더더욱 경쟁력이 다른 시·도에 따라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 내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산업들을 전략적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 나온 게 7대든 5대든 이런 전략산업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의 산업들이라는 게 대부분 국가정책적으로 전략산업을 이렇게 딱딱 꽂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소외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우리가 그러면 전략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지원해보자 이렇게 만든 게 전략산업입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지방의 한계가 또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전국적인 경제상황이나 경제 산업구조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이런 전략산업으로 된 부분들이 기타 산업들에 대비해서는 매출액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성장해나가고 있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참 많은 건 역시 또 사실입니다.

곽동혁위원

저도 이걸 가지고 우리 미래산업국에 문제제기 하고 왜 이렇냐 이래 얘기하기가 사실 참 어려워 보이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좀 서글프기는 합니다. 특히 미래수송기기 부분은 사업체수 비중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업체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이런 것들은 높은 편인데 매출액 비중은 굉장히 낮다 이렇다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서…

곽동혁위원

굉장히 영세하다, 그 내용들 보면 자율주행이나 항공, 드론 나름대로 보니까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이런데 굉장히 보면 영세한 규모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답답함을 보이고. 어제 제가 르네상스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갔었는데 이제 주력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주력산업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업체 중에서 보니까 클린테크는 1개 업체, 미래수송기기는 하나도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기업 수가 몇 개나 되는데 이렇게 적나 이래 보니까 기업 수가 적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봅시다. 수송기기 같은 경우는 기업체 수가 994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17년도.

곽동혁위원

2017년도요. 구백 몇 개 중에서 하나도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는 이게 의욕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만한 어떤 계속적으로 고용이 줄고 그 산업에서 이렇게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왜 참여를 하나도 안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특히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는 거기에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고 고용을 하겠다는 사업이라면 결국 미래전망에 딱 관련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수송기기 사업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이나 자율주행 이거는 사실은 현재 바로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곽동혁위원

그렇죠. 계속 집약을 하고 해야…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미약한 산업이지만 앞으로 키워야 될 산업으로 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주력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기계부품 이런 것들은 주력산업들인데 이거는 고부가가치화 해야 되는데 미래자율주행, 수송기기 쪽은 뭔가 하면 자동차부품산업이나 조선기자재산업 이런 산업들입니다. 이런 산업들은 사실은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 자기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 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내년에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곽동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보면서 드는 고민이 너무 이렇게 4차 산업 이렇게 미래의 먹거리 고부가가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낭만적으로 이 전략산업을 택하지는 않았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 낭만적으로 너무 이렇게 택한 게 아닌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사실…

곽동혁위원

다시 한 번 진짜 부산시가 주력해야 될 곳이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도 않나 이렇게, 물론 이 산업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주력산업은 바꿔왔듯이 정책에 의해서 바꿔질 가능성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좀 낭만적이다, 너무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 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낭만적이라는 표현이 약간 뭐랄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산업들이 그래도 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떠나서 그나마 그래도 지역에 있어서 주력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게 트렌드 변화에 따라가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산업 기반이 약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먹거리로서 우리 육성해낼 산업이 있는데 그게 좀 낭만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무인자율 또는 친환경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안 나가면 기존의 사업들도 사실은 앞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되고 그런 식으로 시에서 계속 시그널을 줘 가지고 기업들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시의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예,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부민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용회위원

조선산업 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이게 18년하고 19년 했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났는데 조선산업 수주 자체가 세계 1위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이게 퇴직 그러고 많은 곳에서 일단은 전문인력 자체가 많이 없다라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재취직 취업 사업이 필요한가요, 이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원래 그 사업을 시작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조선이 굉장히 불황기에 있을 때 사실은 회사를 나온 분들 많고 해서 그분들을 재취업 시키는 그런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올해부터 사실 조선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빅3부터 시작이 됩니다. 빅3가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 삼성, 대우 이런 쪽인데 여기서 수주를 받아 가지고 물량을 나오려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전부 다 설계단계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물량이나 발주가 들어가고 배를 건조하는 단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그래도 일단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조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빅3는 사실 부산에는 없고 부산에는 대부분 중소조선사가 있고 그다음에가 조선기자재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듯이…

도용회위원

그런데 국장님, 솔직히 이 30억 지원하는 거 자체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당 4,000∼5,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퇴직한 분들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 자체가 물론 정부산업하고 정부의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들은 맞는데 그러나 어떤 수주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설계작업이라 하지만도 향후는 이 사업 자체 그렇게 유용하, 솔직히 더 어려운 사업도 많잖아요, 그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력이 모자랄 정도가 돼 버리면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도용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거는 상황에 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도용회위원

인력이 모자라다고 지금 조선산업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거는 자발적일 수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퇴직할 때는 자발적이 아니었겠지만도 이런 부분에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단기간은 조금 하다가 더 이상 그런 필요가 없다 이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겠습니다.

도용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일단 정부에서 했던 지원이라고 그거 해 갖고 그대로 주는, 줘야 되는 좀 아닌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한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

제가 보통 행감 때하고 계속적으로 업무현황 때문에 계속 질문했었는데 그 두 가지 질문할게요. 중입자가속기 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도용회위원

이거 자체가 일단은 나름대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일단 서울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협약 맺었잖아요, 그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도용회위원

맺었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계속, 전국에서 한 몇 개 정도 한 적 있죠? 전국에서 몇 개 중입자가속기가 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도용회위원

그 연구용역 대전이나 이렇게 서울 소재나 있잖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없습니다. 중입자가속기는 없고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하나 개발하려고 준비 중인 게 1개가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없다. 그러면 이게 23년도 정도에 실제 가동이 되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23년.

도용회위원

23년도 가동이 되면 그때도 여전히 1개입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는 게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도용회위원

비슷한 시기가 되죠, 그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되는데, 규모나 사이즈 그리고 사양이 조금 다른데 저희 기장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자가속기가 성능이 훨씬 좋은 겁니다.

도용회위원

일단 성능하고 상관없이 일단 위치적인 있지 않습니까? 위치나 그 병원 네임밸류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하셔야 겠다, 일단은 지금 들어간 상황에서 뒤로 백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걸 해야 되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의 어떤 투입비용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투입이 됐는가 그 점검을 저번에 한번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매몰비용으로 들어간 돈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매몰비용으로 들어갔었거든, 200억이나 정도의…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 사업이 중단이 되면 매몰이 비용이 되는데 중단된 게 아니고 재개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도 그대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는 이미 구축이 됐고 지금은 장비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되면, 사업이 되면 물론 사업비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용회위원

국비가 너무 들어가,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조금, 예.

도용회위원

시비가 적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세금이잖아요, 그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도용회위원

그런 자체가 사업을 전혀 진행 안 하는 어떤 서울에서 내려온 원자력 병원인가 내려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서울 쪽에서 내려온 의사들 있죠, 그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의사분들요?

도용회위원

예, 기술자들하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대부분 그렇…

도용회위원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부산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도용회위원

할 때 점검 한번 해주세요, 그거를.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용회위원

그리고 부산정보고속도로 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도용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조사서 261페이지 보면 변경실시협약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 증액을 위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게 실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협약을 맺을 때 BDI에서 재무건전성을, 재무적정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협약을 맺고 난 뒤에 실제 구축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반영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한 금액을 반영시키는 그런 절차…

도용회위원

증액이 얼마 정도 증액된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감소됐습니다.

도용회위원

사업비 증액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한 변경실시협약은 또 뭐예요, 그거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마 정산을 위한인데 증액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정산인데…

도용회위원

정산, 잘못 적었네요, 그러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잘못 적은 겁니다. 정산을 위한입니다.

도용회위원

정산 이래 가지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산을 해봤더만…

도용회위원

오타라는 얘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해봤더만 실제 저희들이 했던 거보다 금액이 감액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비용을 더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용회위원

얼마 정도 감액이 된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10억 정도.

도용회위원

1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감액 됐습니다.

도용회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대로 나중에 수정해주세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용회위원

예, 그리고 수소버스 충전소 있죠? 지금 현재 2개소에 120개 정도 지금 조기구축 하겠다 그랬는데 한 군데밖에 안 돼 있죠, 지금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버스는 한 군데 돼 있고요. 원래는 그게 승용하고 버스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학장에 대도에너지에 하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은 할 수 있는 데가 송정동, 강서 송정동하고 학장에 있는 거기…

도용회위원

나머지 하나는 언제 할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금 저희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네 군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수소버스는 그렇고 그러면 일반 수소차 충전소는, 지금 수소차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수소차 충전소는 저희들이 2022년까지 19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현재 2개 돼 있고요. 협상 중에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그런데 2개 가지고 지금 어차피 계속적으로 수소차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그게? 충전 수요로서 가능하냐는 얘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2개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550대가 보급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되는데 앞으로는 충전소가 아무래도…

도용회위원

그냥 계획대로 쭉 갈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원래 계획보다 조금 몇 달 늦긴 늦어졌는데 그런데 그다음 계획보다는 조금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도용회위원

일단 이게 자체가 수소자동차라든가 이쪽 자체는 계속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비용을 추가로 줄 때 얘기하는데 민간에서 별도로 수소차가 또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전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반시설 돼야지 다른 것도 따라가겠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빨리 충전소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

예, 그거는 계속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겁니다. 수소차를 산 분들이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고,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블록체인 지금 현재 시작시점이긴 한데, 시작시점이긴 한데 어차피 인력이 대부분 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중심인력은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 인력 그, 지금 부산으로 내려온 업체들 좀 있는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사업자들은 부산에…

도용회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내려온 업체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게 7개 사업자가 있는데 부산은행처럼 지역에 기반을 가진 사업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서울에 있는 업체들은 부산에 내려와야지 할 수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향후에 더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는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1차에는 7개 사업자가 됐고 2차로 추가사업을 발굴을 했는데 38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도용회위원

언제까지 온다는 얘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거를 저희들은 내년… (담당자와 대화) 내년 4월까지 확정지을 겁니다.

도용회위원

그러면 그 어떤 사업자들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은 그 혁신지구, 그 지구에 곳곳에 분산이 되는가요, 아니면 한곳에 집적돼 가지고 장소를 있지 않습니까?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올해도 이제 이 블록체인 업체들이 선호하는 데가 센텀지역하고 문현 이쪽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이 많이…

도용회위원

그쪽으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떤 지원해주는 분야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따로 지원은 없고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특구사업 하면서 국비하고 시비 합친 게 한 23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용회위원

제일 일단 이쪽 블록체인 자체가 장소적인 개념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부산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샌드박스가 만들어지고 규제특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에 일단 일정 특구기간이 지났을 때, 지났을 때 결국 부산에는 남는 거는 사업이 남아, 사업체가 남아야지, 사업이나 사업체가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시작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가장 중요시 여기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도용회위원

저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궁극적인 목표가 블록체인을 할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해 가지고 여기다가 산업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유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

그리고 인력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인력 자체가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서울 쪽이라든가 이쪽에 좀 뛰어난 분들이 많긴 한데 가능한 한 이 분야에서 부산에 있는 전문가들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용회위원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장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입니다. 2015년인가 그때 모 언론사랑 도롯가에서 3일 동안 잠복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유통에 관련돼 가지고 아이들 먹거리에 장난치는 걸 잡기 위해서 3일 동안 잠복해서 취재를 한 적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모 유통시장에서 제대로 된 것은 창고에, 정상적인 냉동·냉장이 되는 창고에 넣어놓고 반출이 돼야 되는데 시장 도롯가에 유통차량이 일률적으로 대어놓고 다른 제품들이 와서 그걸 차에다 넣어놓고 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계절이 여름철 가까이 됐기 때문에 냉동·냉장 해야 될 제품들이 냉동·냉장이 되지 않고 차에다가 넣고 가면 1차 부패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이들 안전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B마크 메이드 인 부산까지 만들게 되는 그게 학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뭐 먹었나 물어보지 않아도 학교홈페이지에 가면 급식을 먹었던 것을 올려주게끔 한 게 그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미래산업국에는 두 군데 시장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관리하는 곳인데 지도와 감독을 할 권한에 있으시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물론 지도와 감독이 어디 선에까지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 또는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먹을, 전해드려야 될 음식 자체가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창고인양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TNR산업입니다. 고양이를, 길고양이를 캣맘들이 트랩을 사용해 가지고 잡아서 중성화시켜서 되돌려주는 사업 이거는 우리 지방사업이 아니고 국가산업입니다. 국가사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이 사업에 있어서 여러 캣맘들이 컨베니아 또는 세프론 등등으로 해 가지고 서로 간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그분들은 저는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주택에 고양이 밥 주는 사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진짜 그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고양이의 밥을 주면서 트랩을 사용해 가지고 잡아 중성화시켜돌려 보내줬기 때문에 예전처럼 응애응애 하는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고양이의 번식력은 뛰어납니다. 고양이는 보이는 데서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들을 어떻게 중성화시켜서 우리한테 더 이상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캣맘들은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는 표현까지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이 동물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TNR사업이 정상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정말 신경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역에서 고양이를 잡았는데 그 고양이를 포획했는데 그 고양이를 중성화 시키기 위해서 내 동네 어디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곳으로 옮겨간다면 그게 참 어렵더란 말입니다. 잡는 비용보다 이동하는 수단이 더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말이 너무 양분화되어 있고 또 이 고양이는 캣맘들은 모이는 이 뭐라 합니까? 인터넷방송 자기네들끼리의 카페 하나 갖고도 엄청나게 이게 분쟁이 많거든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수의사협회도 저는 믿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또 믿음이 가고 그런데 캣맘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게 의사가 처방을 할 때는 그 환자에 맞는 처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캣맘들하고 수의사하고의 서로 간에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지금 그 담당하시는 분 정말 힘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너무 말이 틀려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업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거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 이제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마지막 저는 미래산업국의 행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하면서 같이 하는 것들이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몸과 마음과 떠나면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은 분명히 있고 항상 있으면 어쩌면 다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돌아서면 잘 잊어버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조금만 이야기 해 보면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고 기관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다 방문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도 너무 많습니다. 문화나 경제 이쪽에는 와 정말 많습니다. 체육 쪽에도 많고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솔직히 해운대에 했던 게 뭐죠? 지, 아! 지스타. 일요일 날 살짝 갔었습니다. 도로 다 막고 하는데 정말 아이들하고 어른들도 정말 많았고 야, 그런 걸 참 보고 싶었는데 행감이 있으니까 한 번도 못 갔는데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아이들 수능칠 때 맞추다 보니 저희 행감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한데 여하튼 그런 지스타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이게 몇 년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에 진짜 큰 경제성장 하는데 미래산업의 큰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선두가 되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여하튼 한분 한분 다 얼굴을 다 뵙지는 못하겠지만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때 만날 수 있는데…

장내 박수

웃음

김부민위원장

아직까지 행감이 안 끝났습니다. 차수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위원

김혜린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다가 제가 어, 벌써 다음 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다음 주인데 미래국에 가장 많은 부대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혜린위원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요번주 일요일 날 24일 날 스마트시티 착공식이 있습니다. VIP 오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초청받으셨을 건데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저희들 하고 있는 스마트페어 아까 보고드렸던 스마트페어가 열리고요. 같은 날 저희들이 패션위크라고 해 가지고 한·아세안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패션쇼도 하고 그때는 영부인께서도 오시고 다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날 저녁에는 패션관련 우리 연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아세안 총회 패션관련 연맹도 만들어 발대식도 콘퍼런스도 몇 개 있고 해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아세안 하고 저희 시에서 어떻게 미래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잘 협조가 되고 이렇게 앞으로 더 네트워킹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린위원

저희 한·아세안 정상회담 하면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그런 행사들을 잘 진행하면 우리 EDC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또 아세안 국가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린위원

끝까지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앞서도 많이 언급하셨는데 프리와이파이 부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를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한번 써보셨어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혜린위원

어떻든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잘 되더라고요.

김혜린위원

예, 진짜 잘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하철 보다 한 두세 배 속도가 빠른 거 같았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와 우리 대통령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좋았는데 어쨌든 프리와이파이 부산은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혜린위원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의 사업 시내버스 사업과는 별개로 부산의 전역에 이제 와이파이를 만들겠다라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원래 아까 3,800대 정도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거고 2,500대는 시내버스고 나머지는 국비사업 해갖고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그걸 가지고 야심차게 사실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넣어가지고 반드시 이 시민들이 와이파이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위원

어쨌든 용역은 하셨고 용역의 결과에는 3단계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내년에 반영되지 않고 시내버스사업은 프리와이파이 부산이랑 별개로 정부에서 진행하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린위원

과기부사업이니까 진행을 하고 있으니 결국 이 사업은 안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추경을 해도 가능할까요? 여기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 다시 한 번 더 부딪쳐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린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인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 쪽 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좀 많이 어렵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린위원

그리고 시내버스사업, 예, 시내버스랑 공공영역, 공공공간에 과기부가 하는 사업들도 지금 3개 통신사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역에 가면 지역의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에서 바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역,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혜린위원

지역업체들과 함께.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혜린위원

어쨌든 과기부 사업에는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혜린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문제 제기를 지방정부에서 해서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여지를 열어주는 걸 과기부에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과기부사업들이 이게 업체들 3대 통신사에서 수익이 없다고 빠지는 도시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부산은 그런 현상은 없는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부산은 아무래도 도시다 보니까 일단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금방 말씀대로 그런 업체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그것도 이제 중앙정부사업이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린위원

그리고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스마트공장 부산에 이제 건설, 부산에 만들어진 스마트공장들이 꽤 많아졌잖아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국가적으로도 한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불량감소나 생산성 증가나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도 엄청 증가했고 한 사례를 들면 저희 판아시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 삭스낙스라고 해 가지고 황산화물 하고 질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스크러블을 만들고 또는 우리 밸라스트 워터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평형수, 평형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전에는 스마트공장 쪽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스마트공장에 보급되고 난 뒤 연구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가 나와 가지고 매출이 한 1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원래 한 500억 정도 하던 회사가 거의 뭐 5,000억 가까이 되는 매출을 올리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거의 스마트공장의 전도사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스마트공장 우리 협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른 공장보고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뭔가 하면 이 스마트공장을 하려면 굉장히 좀 CEO들 대표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공장자동화가 아니라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식으로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하고 시에서도 이게 부담을 하지만 본인 그 각 기업들에서 그 정도 의지를 가져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면 정말 효과가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린위원

그 방금 판아시아라는 업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판아시아입니다. 판아시아.

김혜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의 매출이 는 거 말고 뭐 다른 안에서 일하신 노동자들의 형편이 나아졌다거나 이런 효과는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량률이 안전성이…

김혜린위원

예, 산업재해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굉장히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작업환경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그런 성과들 그러니깐 이 매출이 늘어난 것은 딱 수치로 보이는 것이라서 뭐 조사할, 따로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업체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체감할 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까처럼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그 조사 계속하시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 저희 시에서 한 건 아니고 국가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스마트공장…

김혜린위원

중기부에서 그런 조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런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저희 회기 시작하기 전에 예결특위에서 스마트공장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는데요. 저는 소시민이고 사장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사장의 마인드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르겠고 공감도 잘 안 되는데 그 스마트공장을 하고 계시는 그 사장님이 우리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내용만으로 스마트공장을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공장을 제 입장에서는 매출의 증대뿐만 아니라 취업의 증가 아니면 산업재해 감소, 매출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함께 증가한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상상을 하면서 현장방문을 갔는데 대표님께서는 매출의 증가 오로지 그거 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접근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그 성과들을 매출의 증대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서 스마트공장이 가져오는 좀 성과를 여러 가지의 성과로 다양한 분야의 것들로 해서 다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불량률 감소가 한 43%가 감소 됐고 생산성은 30%, 물가절감 15% 요게 고용주 입장에서…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보는 거고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산업재해가 감소된 게 22% 고용이 증가되어가 평균 2.2명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사실은 만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비용예산만 많이 투입되면 많이 확산될 수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린위원

그렇죠. 이 추세는 스마트공장으로 가는 것이 맞으나 어쨌든 체감할 수 있는 건 사업주에게 훨씬 더 많으니까 노동자들에게도 뭔가 이게 스마트공장이 좋은 거다. 이걸 하면 조금 더 형편도 나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조치도 함께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장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위원

제대욱 위원입니다.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부산·울산에너지산업 융·복합산업단지 알고 계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부산에너지, 부산·울산에너지산업 융·복합산업단지 이건 뭐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해 가지고 조금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게 울산하고 저희들이 원전해체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욱위원

예.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거 관련 해가지고 울산하고 공동으로 거기다 에너지융·복합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하는 그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탈락했습니다. 저희들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탈락을 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런데 원래는 부산하고 울산하고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어디에 하려고 그랬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거기가 그 고리원전이 있는 그 지역입…

제대욱위원

고리원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기장 쪽이네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주소지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울산하고 접경지역…

제대욱위원

같이 겹치는 지역에서 컨소시엄을 맺은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가 어떻,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 융·복합산업단지 이 사업예산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은 그 지역을 산단으로 지정을 하고 이게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세제적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응모를 했지만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욱위원

응모, 그 응모에 공모에 탈락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대욱위원

공모에, 부산·울산이 공동으로 신청을 했는데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했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그 서류심사에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제대욱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에너지 과장님이…

태효

정태효클린에너지산업과장

예, 클린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정부에서 에너지산단지정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특정지역을 한 세 군데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인데 실제적으로 요 관계 새만금이라든지 전라도지역에 지역국회의원들이 입법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된 사업인데 부산은 최근에 부산·울산은 원전해체산업이 이제 선정되기 때문에 원전산업도 그 에너지단지 지정에 한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산자부에서 부산·울산은 컨소시엄이 형성되면 충분히 사업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구두상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부산TP, 부산시, 울산TP, 울산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향후 계획은 올해는 떨어졌지만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같이 좀 각색해 가지고 다시 재신청 하기로 지금 울산하고 잠정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대욱위원

아니 국가에서 지원해라 그랬으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밀어줄 용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살린 거 아닙니까?

태효

정태효클린에너지산업과장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실제적으로 산단관계 정책적인 문제가 조금 가미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제대욱위원

아니 지금 딱 이래 보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울산시 관계자들은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융·복합이라는 명칭에 맞게 이게 풍력, 수력,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하자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그냥 원전해체에만 집중하자 그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다.

태효

정태효클린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물론 풍력 여러 가지 태양광 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부산하고 울산하고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은 원전해체산업 관련해 가지고 그래 일단 지정을 받고 향후에 끝내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분야를 확산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몇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잠정적으로 확정된 사항이고 그런 울산의 주장은 실제 사실 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대욱위원

좀 다르다…

태효

정태효클린에너지산업과장

예. 실제적으로 처음에 관계 관계는 총괄은 우리 에너지, 클린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을 했고 실제적으로 원전해체산업관계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중앙관계는 원자력산업과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계속 추진했던 사업…

제대욱위원

그러면 울산 쪽에서는 부산시가…

태효

정태효클린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그런 사항은 울산…

제대욱위원

뭐 신재생에너지나 풍력, 수력 이런 쪽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관심이 없어서 떨어졌다 이런 보도자료거든요.

태효

정태효클린에너지산업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틀리고요. 울산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관계를 울산이 추진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엮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를 표시한 상황이고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부산시 에너지보급정책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3개가 큰 축이기 때문에 풍력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정책분야입니다.

제대욱위원

아니 뭐 좀 기사내용을 100%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뉘앙스 자체가 부산시가 어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없다 그런 뉘앙스거든요?

태효

정태효클린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 울산하고 같이 컨소시엄 해 가지고 지원할 이유가 없죠. 실제적으로 그거는 조금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런데 아까 실제로 미니태양광인지 이런 문제를 보면 관심이 없는 거는 맞잖아요?

태효

정태효클린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그쪽에 산자부에서 요청한 상황도 실제적으로 원전해체산업과 연관시켜 가지고 원전산업에 에너지산단에 지정하는 데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우리 사이드 쪽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제대욱위원

부산이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까? 과장님.

태효

정태효클린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요번에 비전과 전략을 계획을 수립할 적에도 기존에는 행정이 일반적으로 했지만 시민공청회라든지, 타운홀 미팅, 워크숍 해 가지고 한 20여 차례 거쳐가지고 시민사회단체 와 가지고 모든 에너지목표수치라든지 정책방향을 다 협의해 가지고 지금 최종결재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하고 또 행동을 옮기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태효

정태효클린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여쭤보시면 그 부산시의 시민사회단체에 논의된 상황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대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문 요 기사내용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쪽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입찰공모에서 떨어졌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1차 규제자율특구에 우리 부산이 블록체인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그 2차 사업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차 산업에는 홍보를 안 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산업은 1차 때 떨어진 지역들 위주로 되어 있었고 시기도 촉박했고 해서 저희들은 차라리 3차에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2차가 된 게 10월 달이고 3차 특구신청 받는 게 11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시기적으로도 별로 차이도 없고 해서 준비를 잘 해갖고 3차에서 하자 해서 3차에 지금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대욱위원

이 규제자유특구를 몇 개 정도 한 만약에 광역시에서 몇 개 정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현재는 각 시·도당 1개 되어 있고요. 그런데 3차까지 가게 되면 시·도당 한 2개가 되는 데가 나타날 겁니다.

제대욱위원

그런데 지금 3차를 그러니까 2차는 어차피 지금 지나간 거고 3차를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하겠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내년에…

제대욱위원

내년에 하겠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내년 4월에 됩니다.

제대욱위원

그런데 지금 딱 그 사업을 지정을 해 놨어요, 해양산업분야.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자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주제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제대욱위원

해양산업은 부산이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중에서…

제대욱위원

그런데 이걸 또 신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가 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해양산업 쪽에서도 일단 물류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해양자율머신 쪽입니다.

제대욱위원

예?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해양자율머신 해 가지고 해양에 들어가는 이동수송체계 거기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대욱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러면. 자율이동체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해양자율이동체계인데 저희들 이름은 현재 저희들이 지은 게 SOS 해 가지고 Safe Ocean Sea 이렇게 관광을 할 때 안전하게 해양관광 할 수 있는 이런 해양수송체계를 만든다…

제대욱위원

수상택시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를 들어가지고 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해양레저선박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해양용 드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가 소형전기추진선박 그리고 역시 친환경선박을 이용한 우리 다이닝투어 이런 거…

제대욱위원

그게 관광 쪽으로는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관광 쪽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에 수송수단을 이용해서 해양을 관광하는 쪽으로 되어있는데 결국은 개발은 관광을 하되 이런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런데 이거 관광 물론 해양이 좀 관광 쪽으로 좀 우리 부산이 많이 좀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는 모색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규제 때문에 해양산업이 발전 안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해양관광산업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런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규제특구기 때문에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 관광마이스산업국이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계속 같이 같은 팀으로 해 가지고 이걸 만든 것입니다.

제대욱위원

그러면 이 규제자유특구를 하면 이제 해양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서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뭔가 하면 일정기간 동안 다른 데서는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을…

제대욱위원

그렇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여기서는 재정적 지원 그다음에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한번 실증할 수 있게 해 주고 그게 만약 큰 문제가 없다고 실제 이게 확인이 되면 나머지를 풀어주는 제도기 때문에 그 이후로 확산정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블록체인하고 똑같습니다.

제대욱위원

물론 규제도 물론 관광사업에 어떤 장애요소는 분명한데…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사실은…

제대욱위원

규제 때문에 부산에 해양관광산업이 발전 안 한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요…

제대욱위원

기후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해안선이 길지만 우리가 제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안 특히 수송체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실증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제대욱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거의 시범사업입니다. 실증인데 대신 일단 시범사업, 보통 일반적인 시범사업은 그 제도 하에서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있지만 그 부분을 무시하기보다 법을 완화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제대욱위원

일단 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제대욱위원

일단 어차피 앞으로 공모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신청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대욱위원

이건 조금 더 면밀하게 서로 협업을 좀 해 가지고 내용을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 컨설팅을 엄청 많이 받고 그다음에 중기부하고 협의도 한 열 차례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게 나중에 되면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제대욱위원

부산에 해양산업이 발전 못하게 된 이유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쉬운 거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웃음

정상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페이지는 287페이지가 되겠네요. 거기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은 도시가스 공익기부로 해 가지고 지금 2015년도부터 시설부담금 지원을 하고 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자료보다는 여기 현재 이 도시가스가 그리 보급을 해 줘도 2019년도에는 보급률이 93.6% 그리고 21년도까지는 96.4%가 목표가 되어 있어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저희 목표가 그렇습니다.

정상채위원

2021년도까지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올해가 93.6%예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방향은 어떤 방향을 보느냐 하면 이 지금 남아 있는 도시가스는 물론 지역적으로 설치를 못하는 구역도 있을 것이고요. 재개발지역에 묶였다든지 묶였을 것이고 그 외에 설치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못 하는 곳이 있다니까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경제성이 낮다든지 그런 데입니다.

정상채위원

저는 이 분야는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 사항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공익기부 형태로 가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고는 보나 완전히 이거는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이제는 지방정부가 아니면 도시가스에다가 요청해서 하든지 나머지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이쪽을 어쨌든 부산시와 도시가스가 합의해 가지고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경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은 못 하는 거고, 법적으로.

정상채위원

예, 거기는 빼고요. 안 되는 건 빼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나머진 경제성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가져가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아까 의무투자도 자꾸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98%까지 최종적으로, 그게 98%면 실질적으로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 올리려고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채위원

그런데 해나갈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뭡니까? 아파트 아닌 쪽을 뭐라 하죠? 주택 쪽.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주택이라든지 우리 특히 원도심에 고지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정상채위원

고지대 쪽요. 이런 쪽이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대를 해 가지고 잘 살면 아마 국가가 지원해줬을 거예요. 다 노령층이고 살기 어렵고 빈곤층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도까지 가도 96%까지밖에 안 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선 안 된다는 거죠. 어쩌든 이 사항은 제가 이후에 또 제가 일정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해결해내는 쪽으로 최소한 98%까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쪽이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98% 그게 실질적으로는 100%인데…

정상채위원

예, 이해합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게 20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채위원

그래서 만약에 98%까지 갈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도 한번 산출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한 2,000억 정도…

정상채위원

하여튼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는 그래도 3만 불 시대에 가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로 이 사항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갈 사항이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고착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일단은 그런데 저희들 시비보다는 도시가스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다른 곳은 2개, 물론 지역적으로 도시가스란 특수성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항이 어떠한 한 업체가 독점해 가지고 설치하기는 국가가 아주 쉽게 했지만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따로 복수의 사업자가 들어오는 건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기존의 도시가스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닙니까? 시민단체에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재무구조를 손익구조를 다시 보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그 재무제표를 몇 년 치 조사해 봐도 아닙니까? 이 사항은 도시가스 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의견이라고요, 이 사항이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문제를 간단하게만, 작년도에는 다수 위원님들이 보조금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올해는 그래도 2년 차 왔다 해 가지고 약간 보조금 문제는 한 걸음 떼네요, 사실요. 그래서 쪼잔한 내가 이 사항을 다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항은요. 보조금은 개인에게는 줄 수 없죠? 개인.

장내 웃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개인, 보통은 단체에 나가죠.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규정돼 있거든요. 조례에 개인은 명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개인이 있거든요. 하나 있어요, 개인이요. 지나가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넣어놨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조례에 보조금지급규정은 조례에 명시된 곳만 딱 돼 있다고요. 그런데 개인은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무슨 사항, 나는 그래, 이 개인을 쓸 때는 뭔가 그런 사연이랄까?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또 두 번째 사항은 있다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22억 정도 돼 있거든요, 2018년도에. 18년도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이 22억쯤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안 봐도 됩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예.

정상채위원

안 봐도 됩니다. 왜 하필이면 부산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많냐는 거죠, 잔액 많은 액수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마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잔액도 많지 않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채위원

만약에 테크노파크 같으면 모범적으로 보조금 받아 가지고 모범적으로 써야 될 곳이거든요. 아마 저는 그래요. 22억 잔액 중에서 테크노파크가 몇 프로는 안 봤어요. 쭉 보면 많은 곳은 테크노파크더라고요. 이 사항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보통은 사업을 하고 남은 것들이 잔액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원 단위가 크면 잔액도 많고 이렇게 됩니다.

정상채위원

그래서 정산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그거는 놔놓고 대충 할 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

일단은 출자·출연기관에서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분 남았는데 아닙니까? 거기 내 자료요청은 할게요. 페이지 다른 곳에 했는데 180페이지에 가, 나, 다, 라 이 자료를 일단, 180페이지에 가, 나, 다, 라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요. 그거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정리할게요. 시간이 이제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338페이지에 도시농업 문제인데 있다 아닙니까? 현재 도시텃밭 지원실적은 목표가 달성된 겁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까? 안 되면 도시 농업기술센터에 담당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사항은 뭐…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예, 목표 달성된 걸로 보입니다.

정상채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도시농업 공동체만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다가요. 그러면 달성됐다는 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마 이 자료에다가, 지원실적, 도시텃밭에 관련된 게 없네요, 여기에. 아마 자료에 부실하게 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목표달성 됐다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도시공동체 사항만 나와 있고 텃밭이 달성된 사항은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일정 정도 도시농업이 이제는 어쩌면 새로운 산업의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항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자료를 한번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위에 박스에 보면 부산도시농업협동조합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게 우리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4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 이름이 부산도시농업협동조합 되겠습니다.

정상채위원

저는 부산 이런 거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저도 부산진구에 이게 있는 줄 이제 알았다고요. 그런데 국비를 쓰는 곳이더라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정상채위원

국비와 시비 쓰는 곳이에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 국비가 다 들어갑니다. 도시 부산, 제일 위에 거는 시비로 하는 거고요.

정상채위원

예, 국비, 시비, 국비, 시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국비, 시비, 국비, 시비 돼 있는데 하나는 국비사업에 공모한 거고 하나는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도시농업포럼, 부산도시농업협동조합 이런 데는 국비를 썼다 아닙니까? 이 사항은 국가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형태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정도는 그 지역 주민, 시민들 알아야 되겠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채위원

물론 시비, 아, 국비가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까지는 적나라하게 비판을 못 하겠으나 이런 사업을 그냥 국비 받았기 때문에 시비 매칭 해 가지고 이렇게 숨어 쓴다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봅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위원

문창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동료위원들이 조금씩 짚었습니다마는 유기동물에 관한 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 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축산유통과 정삼룡 우리 과장께서는 이 업무에 농축산유통에 10년이 넘으셨네,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삼룡

정삼룡농축산유통과장

예, 제가 6급 때 본청에 2009년도에 올라와서 계속까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1년 동안에는 우리 미래산업국에는 없던 농·축산이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에 제가 길고양이 대해서 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한 페이지 나와 있길래 오늘도 한 페이지가 유기동물 해 가지고 길고양이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얼마 전에 길고양이 대한 이 문제를 직원이 동물복지지원단장 김잠환 단장께서 서류를 하나, 공문을 하나 가져왔더만요. 내용이 지금 내 담당 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예, 과장님, 국장님…

문창무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김부민위원장

아니,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고 거기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들어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문창무위원

예, 잘 아실 거니까, 과장께서, 정삼룡 과장께서 잘 아실 거니, 이 공문을 보내왔어요. 어떤 공문이냐 하면 그때 제가 길고양이에 대해서 우리 피임약 개발을 하자고 제가 던진 적 있습니다, 말을. 왜냐하면 동물 고양이에 있는 얼마 전에 길에서 사고 난, 새끼고양이 사고 난 거를 보고 또 비둘기도 사건 난 거를 요 근간에 보고 “그래, 이거 빨리 뭔가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빨리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많이 하고 있네요. 예산도 보니까 금년에는 국비 1억 4,800, 시비 2억 9,700, 구비도 2억 9,700이네요. 그래서 7억 4,000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그게 원활하게 지금 부산에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께서 한번…

삼룡

정삼룡농축산유통과장

예, 올해 사업목표가 한 6,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한 4,000두 정도 해서 60% 이상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때 제가 제안을 할 때 동물학대 문제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도 일단 동물병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중성화사업을 이거를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농축산부 법령에 약품은 못 쓰게 돼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농축산부에 공문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사본을 받았습니다. 10월 7일 날 공문이 보니까 시행규칙 13조에 따라서 개체수 조절을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규정한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서 현행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주는 자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고 가시네요.

삼룡

정삼룡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창무위원

예, 그래서…

삼룡

정삼룡농축산유통과장

설명을 위원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예, 그래서 이 약물투여 요법을 시의원이 광역시 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위원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으니까 중앙정부에 검토해달라고 이 공문을 올렸네요.

삼룡

정삼룡농축산유통과장

예, 공문도 전달을 하고 또 직접 또 전화통화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래, 지금 이제 한 달 보름 지났는데 어느 정도 다른 반응은 안 나옵니까?

삼룡

정삼룡농축산유통과장

현재까지는, 예.

문창무위원

안 나옵니까?

삼룡

정삼룡농축산유통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예, 그래, 금방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비둘기 문제를 10년 만에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유해동물이라고 판정받기를. 그 당시에 비둘기가 2,000원, 아, 98년도에 제가 이 비둘기가 유해동물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린이들 뇌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을 무섭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처치해야 된다 했더니 조그마한 구의회에서 올렸는데 중앙에 통과하는 데 10년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비둘기가 유해동물 인정받고 아무나 처치를 해도 피해를 안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동물보호 측면에서도 약 개발해주는 거 이게 난 더 막 이게 돈 몇 억씩 막 쓰면서 길거리에 그래도 엄청나게 불어나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더 우리가 담당 우리 과장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예산 같으면 충분하게 약 개발이 됩니다. 되고, 또 동물학대란 소리도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냉정하게 검토를 하면서 독려를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삼룡

정삼룡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창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길고양이 뭐야? 수술한 이거는 귀를 1cm 잘라낸다면서요?

삼룡

정삼룡농축산유통과장

예, 왼쪽 귀를…

문창무위원

예, 내가 나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1cm 잘린 걸 보고 그래서 아, 저거구나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 중성화 사업도 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 하니까 더 이상 말리지도 못하겠습니다. 단지 차후에, 얼마 후에 우리 동료위원이 조례 지금 하나 올리는 거 보며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뭐냐? 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 사업을 지금 이거는 어떤 경우냐 했더니 정말 애완묘. 이거는 길고양이가 아니고 애완묘를 홀로 사는 노인 분들이나 홀로 독거인 분들한테 같이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애완묘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합니까? 그래서 듣고 있다, 그러면 동의할게, 싸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풀어놓은 고양이는 어쨌든 간에 좀 새로운 방식이 나와 주기를 기대를 저는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농업기술센터,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발언했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이거 내 지금 342페이지에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에 여기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 혹은 전문인력양성기관 이래 가지고 두 항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도 그러면 우리 미래산업국에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업무지도·감독권을 가지고 계시네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문창무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한테 저번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공문이 왔는데, 아, 공문보다는 저한테 15일 만에 서명을 받아야 된다 해서 왔는데 내 이 서명 받는 걸 서명해주고 보내고 나서 내 가만 내 읽어보다가 이거는 이런 형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서명받아 가면 이번에 다음 월요일 날 농업기술센터 우리 감사장에 감사를 받을 단체입니다마는 그저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조금 이래선 안 된다, 정말로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깨우치게 할 거고 그러나 오늘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는.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직속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문창무위원

그렇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따로 돼 있습니다.

문창무위원

예,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답변을 보내와서 서명을, 아, 이렇게 내용을 와서 최초 보고를 서명을 받아가는 거 보고 나서 아직은 더 깨우쳐야 된다, 내가 다른 자료 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온 23만 평의 40만이 오든 얼마 오든 그 주민들이 그 관광 온 사람들 이야기가 저렇게 파 디비고 보이고 나서 파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언론이나 시민들이 우리 부산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와서 저걸 파 디비고 그대로 파종한다는 걸 놀랩니다, 놀래. 내 그날 13억 5,000만 원, 5년 동안 13억 5,000만 원을 그대로 땅에다 파 묻는다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변명 비슷하게 내놓는 이 자료를 보고 이건 아니다, 그런데 그건 다음 월요일 날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장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등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행감자료 324쪽에 보면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게 비용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한다고 돼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다 다른데 내장형이 있고 목걸이형이 있고…

김혜린위원

목걸이 3,000원, 내장형 1만 원이고 등록비가 또 따로 있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수술하고 제일 비싼 거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김혜린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게 비용, 제가 보기에는 크게 비용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마 이번에… (담당자와 대화) 조례가 아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지원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그걸 실제로 내년부터 적용을 할 수…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혜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조례만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실 계획, 생각이신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게 중성화에 치료비까지 전부 다 합쳐 가지고 하면 한 건당 한 20만 원까지 맥시멈.

김혜린위원

등록을 포함해서 중성화 치료비를 다 포함해서 20만 원 정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죠. 이게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의,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묘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김혜린위원

반려묘만 하는 건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동물…

김혜린위원

고양이, 개 다 포함해서 이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반려동물.

김혜린위원

일단 이걸 좀 많이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린위원

목걸이형 말고 내장형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게 유기되었을 때 찾기도 쉽고 쉽게 유기할 수도 없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권해,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예산을 좀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고 이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저소득층에선 그렇게 지원하고 사실은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한테는 독려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래 가지고 권고하거나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지원을 하기는 조금…

김혜린위원

어려운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김혜린위원

그렇군요. 그래도 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게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등록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내장형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대신 그렇게 하면 다른 데에서 조금 할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예, 함께 사는 친구들이니까요. 잘 돌봐주면 좋겠고요. 다음은 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금 동물복지센터가 서부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혜린위원

예, 구포시장에.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무래도 구포시장이 워낙 악명 높은 데였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동물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한번 완전히 이미지도 변신하고 그동안 거기서 희생되었던 동물들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가 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지 보상을 해야 되고 해서 일단은 그쪽 구청장하고 합의하고 난 뒤에 그쪽 구의회 통과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행정절차는 무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들이 문제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혜린위원

왜 그럴까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일단 동물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이 있고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단지 두 가지입니다. 아니면 아주 혐오하는 분이 많습니다.

김혜린위원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부류.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나마 합리적인 분들은 하는 김에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걸 공공용지를 확대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런 거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데 그냥 우리가 왜 개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설득해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린위원

시 입장은 하겠다라는 것이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하겠다는 생각, 계획입니다.

김혜린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포시장 개시장 인근은 되게 개로 인해서 아주 영향력이 컸던 동네이니만큼 주변을 잘 설득하는 작업이 이게 들어서고 난 이후에 주변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좀 천천히, 이런 사업들은 천천히 가더라도 한 분 한 분 주변 상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만드신 우리 의원님께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혜린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 엄궁농산물시장과 반여농산물시장에 관련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424쪽에 보면 우리 무상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엄궁은 5년마다 갱신을 하시고 반여는 매년 갱신을 하시더라고요.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농업과장님…

김혜린위원

예.

삼룡

정삼룡농축산유통과장

허가기간은 7년 공히 같습니다만 당초에 그 허가연도가 달랐기 때문에 엄궁하고 반여 시장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린위원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데랑 5년마다 하는 데는 5배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일단 추측을 저는 했는데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겁니까?

삼룡

정삼룡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린위원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반여농산물시장의 시설보수비가 18년, 19년도 해서 19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반여농산물시장은 이미 이전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센텀2단지가 준비가 속도를 내면 이게 빨리 더 이전과 관련된 것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서 2년간 19억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을 시설 개·보수비로 쓰셨길래 물론 아주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시급한 상황이며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게 멀리 내다보지 못한 지출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거는 안 그래도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들은 말입니다. 어차피 옮길 건데 왜 예산을 반영하느냐, 문제는 안전에 대한 것들은 정말 사실은 연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반여 같은 경우 이전을 해야 되지만 확정적으로 이게 아직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이전계획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전할 거니까 위험한 시설을 상인들보고 그냥 써라 하기는 어렵다 보고 아주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좀 조절해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설득을 했고 예산실에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혜린위원

저도 이게 안전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정말 필수적인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이 435쪽에 보면 내역이 쭉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이게 제가 잘 모르는 건설, 시공 이런 분야라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냥 봐도 이건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사업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왕 아니 웬만하면 시기를 좀 미루어서 어차피 이제 반년 이사를 가야 하고 새로 지어야 하고 지금 또 반여농산물시장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좀 건물은 별로거든요. 분위기도 별로고 하여튼 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요거는…

김혜린위원

리모델링 아주 혁신적인 이사와 함께 새 건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돈을 이왕이면 최대한 아껴서 쓰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김혜린위원

내년에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미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이거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장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위원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부터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18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189페이지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게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수행을 하다가 이게 발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소방공무원 쪽하고 상수도라든지 현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거는 발명으로 이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특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주는데 위원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이게 과연 특허까지 갈 수 있는 거냐 안 갈 수 있는 거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특허까지 가가지고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갖고 특허까지 받게 하고 그다음에 그 등록특허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3건이 됐는데 사실 특허까지 가기는 좀 미흡한 수준이고…

곽동혁위원

성과가 없네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냥 요거는 직원들 인센티브 정도만 주고 말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제법 몇 건은 특허까지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동혁위원

기술만 해당 됩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제품입니다, 거의 다가. 아니면 기술 보다는, 기술하고 제품하고…

곽동혁위원

금방 특허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그런 분야에만 해당 되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주로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라든지 그다음에가 소방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소화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 워낙 압력이 세기 때문에 제대로 지탱을 못하는데 입출수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걸고 안정적으로 한 손으로도 이렇게 소방호수를 다룰 수 있게 만드는 장치를 개발한다든지 어떤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곽동혁위원

이게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부분 이런 데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제도 개선 쪽요?

곽동혁위원

뭐 제도 개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건 다른…

곽동혁위원

제안제도 같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건 다른 쪽에서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야말로 특허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나 제품 요쪽에 되어야 됩니다.

곽동혁위원

그 제안제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 제안제도가 다른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되면 가점을 줍니다. 채택이 되면 만약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 하면 인센티브로 예산절감비용의 몇 퍼센트까지 성과급으로 주기도 하고…

곽동혁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 요런 좀 재미난 제도다 그 성과는 좀 없었는데 제 생각에 성과를 높이려면 제도적인 정착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 환경 이런 발명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요런 환경을 좀 잘 만들어줘야지 요 성과가 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위원

다음으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혹시 대학기술지주회사, 연합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얘기가 문제 제기를 했는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어, 어제…

곽동혁위원

전달받은 거는 없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곽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간접출자 어쩔 수 없는 간접출자방식인데 그렇다면 이 출연·출자기관에만큼 지휘 통제를 받든지 그다음에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은 공적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받으면서 어떤 사회적 기여라든지 이런 이것도 제한을 받고 이래 하는데 너무 그런 거 없지 않나 그러다 보면 방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내년에는 2배로 점프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에와 같은 사무감사를 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의향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산촉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출자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 다만 지금은 교육부에서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게 통과가 되면…

곽동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일단…

곽동혁위원

대한민국 국회에 통과가 잘 안 되잖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은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만 현재 방법으로 했을 때 사실상 공식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시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법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시하고 TP가 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식적, 직접적은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또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출자한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시·감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TP가 사실상 최대주주잖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곽동혁위원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권리를 좀 행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TP를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감시·감독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거하고 통해서 받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런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곽동혁위원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좀 전달했던 거 같고요. 이 기술지주회사 유형이 좀 어떤 게 어떤 게 있죠? 제가 알기로는 단독형이 있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단독으로 출자한 것도 있고…

곽동혁위원

연합형이 있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합기술지주라고 해 가지고…

곽동혁위원

연합형입니까, 공동형입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연합기술지주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16개 대학이 연합을 해 가지고 출자를 하고 그다음 TP에서 출자를 해서 하나의 지주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합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곽동혁위원

이 전국적으로 이게 제가 지금 4년 1차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잘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전년도에는 자료가 잘 나왔는데 올해는 아직 자료를…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직 정산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곽동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답변이 안…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되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위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연합기술지주회사가 여러 전국에 여러 개 있잖아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곽동혁위원

성과를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뭐 전북지역연합도 있고 강원도연합도 있는 거 같고 한데 연합 전국에 있는 그거와 좀 성과를 비교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 얼마나 투자 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어디에 투자 했느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했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허가 중요할 거 같아요. 특허성과 같은 게. 그런데 이 특허성과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이전, 기술이전사업화 추진한 거 그다음에 그 기술이전에 양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어떤 질적수준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출자회사 50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고용은 410명, 매출 62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는 더 조금 더 지주회사를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가지고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표가, 하여튼 지표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한번 평가를…

곽동혁위원

지금 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만들어야 됩니다.

곽동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래서 요 성과지표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다른 연합지주회사와의 비교를 해 보면 아마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위원

다음에 사실은 저는 의문을 드렸던, 앞에 우리 TP할 때도 제가 오 모 우리 심사역님 이게 심사한 16회 했는데 32개월 동안 1억 6,000 나갔던 거 그건 제가 알기로는 TP도 지적했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새로 연합기술지주에 대해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래서 저는 제일 기본적으로 봤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감사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방만할 수가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관리보수 지급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관리보수가 나갔던데 1년에 네 번씩 이렇게 나갔던데 그게 지급처가 보니까 BHU더라. 지급하는 사람도 BHU고 지급받는 사람이 BHU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 지출에 대한 방만함이었어요. 그래서 회계감사 이런 걸 좀 보자 이랬더만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주시던데 그거 주시면서 감사보고서라고 주시면 진짜 열 받습니다.

웃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감사보고서가 없어서 아마 그걸 드린 거 같습니다.

곽동혁위원

저는 부산시가 했던 TP가 했던 감사를 했든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지주회사가 자체 감사했던 내용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다음에 제가 방만함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더만 대학기술, 기술지주회사에 평균적 인력이 오점 몇 명, 한 6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지주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사람 수가 다를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밖에 안 쓰더라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15명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과연 이 규모에 맞는 인력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의식이 저는 좀 있었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곽동혁위원

그래 그거를 좀 이렇게 충분한 정원이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다음에 TP가 전담기관이고 수행기관이 기술지주회사잖아요. 그러면 TP에 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전담, 이거 제대로 썼나 이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혹시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혁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연합기술지주회사가 저는 아마 지금 1차년도에 종료를 했고 2차년도에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증액이 2배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출자금액이 2배로 증액된다하면 출자를 많이 하려고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업비도 갑자기 2배로 증가하고 인원도 2배로 뽑아야 될 거고 이거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왜 갑자기 사업비는 또 2배냐 이런 사실 고민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예산심의가 우리 저희가 다음 주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곽동혁위원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저희가 짚어보는 게 좀 시의회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뭐 제가 앞에 예고를 했더만 사실 뭐 예고해 봤자 별 거 없지만 조금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지켜봤으, 이렇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어쨌든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문제고 방향성으로는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 해 가지고 창업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생태가 많이 만들어져야지 진짜 그 지역이 핵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하지는 않고요. 동의하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사실 사업비도 증액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따라나왔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동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 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금정구 회동동에 제로에너지건물 있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지금 이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제대욱위원

왜 중단됐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원래 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사업을 하다가 이게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행복주택건립사업 자체가 중단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욱위원

그럼 금정구청에서 반대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입지가 아주 불량한 이런 데다가 행복주택을 만드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재심의를 요청이 됐고 하여튼 그다음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사업취소 민원 등이 많이 생겨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을 취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행복주택에다가 제로에너지빌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사업이 취소가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 사업도 따라서 취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대욱위원

미래산업국장님,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위치가 안 맞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입지환경이나 정주환경이 안 좋다고 왜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담당자가 와가지고 괜찮다고 다 용역 다 받고 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한테 그런 보고를 했어요. 이거 뭐 좀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말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우리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아마 금정구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르게 판단한 거로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 한번 담당자님이 가보셨습니까? 그 지역을.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가도 어디인가 압니다…

제대욱위원

알고 계시지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도 거기 출신입니다.

제대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 되시는데… 아니, 내가 지금 아, 그래서 이 지적을 그때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기가 힘든 환경이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그걸 어디 어디를 같이 하신 거죠?

장내 웃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도시공사…

제대욱위원

도시공사의 그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죠. 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견을 내다가 중단됐다는 소리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상황이요. 아, 참! 제로에너지 도시조성사업 이리로 넘어간 겁니까? 강서구 일원에 지금 보니까 약 100세대를, 약 100세대를 제로에너지주택단지로 지정해서 제로에너지주택을 조성한다 했거든요? 강서구에. 그럼 이 회동동에 하는 게 이리로 넘어간 겁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스마트시티 쪽 이야기입니다.

제대욱위원

아,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도시조성이 스마트에너지 도시조성이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스마트시티 이야기입니다.

제대욱위원

이런 거는 보고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그때도 이 입주환경이나 정주환경이 나빠서 제로에너지 자, 주택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건립이 힘들다고 분명히 몇 차례를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사항들이 그쪽 도시공사랑 같이 이야기가 안 됐는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판단을 잘못 내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때는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보고만 들었는데 상당히 일이 사업이 잘 진척되어 가지고 설계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사업이 추진된다고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도시 쪽이 건축주택과인가? 그쪽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이게 결국은 자기들도 그쪽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결국 그런 장애물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안 된 걸로…

제대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다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대욱위원

조금 더 주의를 깊게 가지고 그 지역의 여건을 봐가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금정구에 연료전지발전소 여기도 회동동이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지금 부산 그때 연료전지발전소 건립하면서 회동동에 건립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반대가 있었죠.

제대욱위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지금 계속 설득하고 이게 사실 설득이라기보다도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한 상태고 그분들 뭐, 한테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설명회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견학도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한 75% 주민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되면 수용성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별로 현재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연료전지발전소가 건립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네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제대욱위원

그런데 또 이게 보면 9월 달에 보면 우리 부산시가 안전한 연료전지 2050년까지 623㎿를 보급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 사업 안에 이 비전테크도 어찌 보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어차피 부산시가 연료전지발전소를 계속 건립하고 보급을 확대하겠다. 그래 이게 해결이 우쨌든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맞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제대욱위원

그래야 그거 우리 부산시의 어떤 말하는 정책들이 실행으로 옮겨지는데 이거는 어째보면 이 사례를 잘 풀어야지 우리 부산시가 연료전지 보급에 좀 순풍에 돛단 듯 이래 나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은 주민들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섰고 자기들 대책위원회에서 자체에서 11월 달에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있는데 자기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걸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대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 또 미래산업국에서 어차피 우리 부산시가 연료전지를 앞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으니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무사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역시나 동부산권이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권이 200개면 동부산권은 495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이게 뭐 해운대구와 구·군에 직접 했다는 거 빼고 관광을 빼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이게 국가하고 이미 구축된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따로 또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지금 시비가 일단은 삭감이 되어가지고 반영이 저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국비 아까 전에 4월 달에 요청해 놓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또 다르게 배치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일단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 기능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어차피 와이파이는 인원수보다는 에어리어, 넓이 아닙니까? 그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부민위원장

그래 따지면 기장군하고 강서구가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아무래도 이게…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관광지나 이래 따지다 보니까 해운대가 배치됐는데…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이 잠시 언급하셨는데 이거 하면서 호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호환…

김부민위원장

예, 와이파이 기계를 설치하는데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데가 호환이 되는 기계를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력이 좀 좋은 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력 검증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예.

김부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2개 다 안 하고 어떤 특정업체가 호환 안 되는 기계가 되면 그 특정업체가 계속 부산시에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예,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잘 참고하셔서 좀 이후에는 좀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작년에 또 이거 행감 때 지적됐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수소버스, 수소자동차가 지금 막 갑자기 확 유행을 하는데 수소규제특구는 울산이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규제특구는 2차에 되어 있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울산인데 부산에서 수소를 또 지금 밀고 있어서 묻는 말입니다. 전기충전소는 올해 몇 개 정도 늘어났는가요? 작년까지 우리 전기차, 전기차했거든요. 갑자기, 올해 말부터 갑자기 수소로 해 가지고 이 전기차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올해 충전소 몇 개 생겼습니까?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건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것도 추가자료, 추가적으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작년에는 차량은 1,200대인데 수소, 전기충전소가 280개라고 했거든요.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제가 볼 때 이거 수소차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도 이제 몇 년 해 가지고 겨우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전기차 버리고 수소차 한다는 건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같이…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같이 가는 걸로…

김부민위원장

계획을 짜고 가야지 되지 지금은 어느 체계도 저희 행감자료에 전기차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너무 하루아침에 까먹고 다시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전기차를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보급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예,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22페이지, 행감자료 22페이지 보면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거 중에서 이거 친환경 시설 갖춘 아파트형공장은 입주금지업종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생곡산단은 여전히 아직까지 입주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평 쪽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김부민위원장

아니 그거는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부지를 새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조합하고 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부지가 화전체육공원 자리하고 송정 자리하고 2개가 지금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부민위원장

화전지구하고 송정…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화전체육공원하고 송정지구, 강서 송정지구입니다.

김부민위원장

아시죠? 지금 내년 되면 화학물관리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우려가 있겠고 신평 하고 사하 쪽 하고 강서 쪽은 지금 조합에서 친환경공장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데 일부가 있는 곳인데 이것도 사실 서부산권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이전하는 것보다는 서부산권에서 가까운 인접거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특히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연구특구라든지 경자청이라든지 각 기관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후보지로 나와 있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사실은 각 조합들하고 저희들 한번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당장 조합들에서 이런 데라도 갈 수만 있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내년에 이렇게 화학물관리법이 지금 약간은 유예기간이 더 늘어났고 규제가 조금 넓혀졌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생겼지만 이거 산업단지 조성하고 친환경공장 세우고 이러니까 시간이 좀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업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지원을 못할망정 범법자로 만들면 좀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책이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그 지역의 대개조하면서도 그 지역민을 듣고 제가 알기로는 TF팀 구성해라라고 했고 저 또한 경자청이나 도시공사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도 계속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을 좀 구제를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저는 옛날 2017년도에도 사실은 표면처리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됐지만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이 없으면 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그것도 힘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예. 아무튼 힘든 사업이긴 하나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강서나 신평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이나 이런 데서는 환경유해업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도 말하지만 친환경이나 요즘에는 환경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수질정화작업이나 이런 것들 아주 강화되었고 잘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안 심사 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미래산업국장

예.

김부민위원장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