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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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해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일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직원이 아까 보니까 16명이었던가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16명입니다.

김중신위원

16명이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16명에다가 투자유치지원단에 있는 직원들까지 합한다고 그러면요, 22명 센터까지 합하면 22명,

김중신위원

어쨌든 투자유치는 분리돼 있잖아요, 지금.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16명인데, 제가 왜 직원을 물어보냐면 감사준비를 하다보니까 일이 좀 많은 것 같애요, 굉장히. 지금 군산에 뭐 현대중공업하고 GM한국이 이렇게 폐쇄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인자 저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앞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그런 산업형태로 조성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군산경제의 한 20% 이상 이렇게 영향을 주는 대기업이 이렇게 빠짐으로써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 보면은 기업구조의 형태를 좀 바꾸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공단에는 남아있는 회사들이 보니까 지금 전체가 군산이 1,266개의 회사가 있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공단에도 한 750여개 있고 동군산산업단지, 서군산, 성산, 임피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어저께도 딴 업무 때문에 우리가 바꿨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과장님은 굉장히 많이 뛰실 것 같은데 좀 부족하지 않아요, 인원이?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주어진 인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 공장을 다 돌아다니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간부공무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2사, 계장급들 이상 같은 경우는 2개 회사를 전담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인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 산업혁신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계속 상시예찰을 하고 있는 그건 우리 군산시 간부공무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군산이 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혀봤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하지마는 1차적으로 일자리 또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종업원인 군산시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기반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앞으로 지금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바꿔야할 그런 필요성은 느끼죠? 인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지금 저희가 새만금산단으로 입주를 하려는 그 업체들 같은 경우도요, 지금 현재는 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소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투자협약까지 체결을 했던 업체는 17개 업체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대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거기에서 할려고 그러는데 나노스라든가, SNK모터스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중견기업으로써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우리 군산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거를 여러 가지 보니까 기업지원에 대한 목적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김중신위원

거의가 업무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수많은 군산의 1,266개 되는 그 회사를 뭐 하루에 한 3∼4개씩 돌아야 1년에 계속 회사를 방문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회사에 대해서 지원할 회사 또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를 어떻게 캐치를 합니까, 그거를?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첫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군산시 간부공무원, 그러니까 주무계장과 과장들을 위주로 해서 1명당 2개의 업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업체를 이동을, 다른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업지원센터라고 산단 GSCO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항상 산단에 상주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지금 청취하고 있고요. 또 크게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간담회가 있습니다. 기업지원을 하는 그 간담회가 있는데 1년에 3번을 합니다. 책자를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그분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공존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지금 32개 업체가 들어있는데 그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가 우리 기업으로서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 군산시와 협조를 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원들이 약 15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15명이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피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금도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분양 문제도 어떻게 잘 해결되는가 해서,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임피산업단지가 35%의 분양률이라고 제가 보고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0.4%입니다. 거의 배정도가 올라갔고요. 앞으로도 그 임피산업단지에 대해서 계속 문의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임피산업단지도 조만간에 많이 분양이 되고 활성화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인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많은 회사를 다 이렇게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걸 좀 구축하셔갖고 각 기업들의 애로점이라든가 또 우리 관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드시고, 지금 뭐 자료에 보면 거의가 지금 산학협력 그런 연구단지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인자 거기에 대한 것을 나온 그 결과물을 또 그 연구과제 같은 거나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그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자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우리 연구기관이 여기에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하고 4개소하고 우리 기업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군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군산 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죠, GM대우, 현대중공업이 떠나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거 말할 것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절실히 우리 산업 지금 과가 지금 제일 중요 지금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그러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때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우리가 서수농공단지, 임피농공단지 쭉 돌았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성산.

정길수위원

예, 성산도 돌았고요. 근게 돌았는데 그때 가서 그분들의 아픔을 이야기한 적이 쭉 있었어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1차 성산부터 이야기를 해 주셔 봐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인자 여기 신영자 위원장님이랑을 모시고 서수, 그니까 동군산산업단지하고 성산산업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정길수위원

근게 성산부터 이야기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가 되셨나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기를 해 주시라고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먼저 성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산업단지에서 건의했던 것은 식당을 확충을 해 돌라, 식당을 확충을 해 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최근에 약 한 달 전에 식당을 확충을 해서 당초에 한 60석 정도 되는 식당규모를 약 120석으로 늘려줬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그러셨어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리고 그 늘려줘가지고 지금 한 달 전에 식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초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저는 저대로 인제 받을 테니까 의회에다 초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식사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고마워가지고요. 성산농공단지에 있는 그 사무소 그 식당을 확충을 해 주고 집기도 전부 다 새로운 걸로 전부 다 구축을 해 줬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그러셨어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마 가보시면,

정길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다음에, 가만있어요. 지금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서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서수에서는 눈 올 때, 그때 인제 가을철에 갔다 오셨거든요. 눈 올 때 제설작업을 좀 해 돌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4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그 근처에 있는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하고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작년에는 솔직히 눈이 조금 와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못 봤는데요. 올해도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서수에나 아니면 다른 산업단지 제설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는 또, 한 군데 더 돌았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두 군데…

정길수위원

두 군데 돌았는가요? 임피는 그때 우리가 안 돌았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인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아시아권에서.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거의 대만이나 일본 형식을,

정길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한다면 대만을 손꼽습니다. 왜 대만을 손꼽냐면은 대만은 불경기가 없어요. 그러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정길수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정길수위원

왜 불경기가 없느냐?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이 완전히 성숙한 나라예요. 저도 그걸 보고 정말 부러워했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면은, 지금 우리 군산에, 지금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업들이, 이건 지금 행정감사장이에요. 내가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우리 군산이 또 여기서 큰 기업들이, 지금 어디라고는 제가 지칭은 안 할게요. 군산에 내가 이익이 없고 군산에 여기 있어가지고 손해를 난다고 느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길수위원

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냉정한지 알아요? 무지무지하게 냉정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앞으로도 큰 기업이 군산을 떠났을 때, 지금 우리가 현대중공업이나 GM 떠났다고 해서 여기에 문제, 앞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데 회사가 떠나가지고 더 영향이 왔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염두를 두셔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 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 이 소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상 있는 토끼, 집토끼를 지킬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과 명칭이 기업지원과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에 아니면 열악한 소기업,

정길수위원

과장님, 군산의 전망을 어깨에 짊어진, 과장님께 많이 짊어졌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업무보고장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 계획성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런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에서 그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한테 잘 해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책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 생각도 하셔야 한다니까요.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GM이 떠났다고 해서 이것만 우리가 안이하게 있을 일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기업도 떠날 수 있다 이 염두를 두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 여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요, 서수나 성산에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 내가 만약에 오늘 과장님이, 우리 서수에 우리가 갔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한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말해봤자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대는 데서 그 말 했잖아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바로 위원장님 뒤에 있었는데 위원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이 사람들 뭣하러 여기 왔냐’ 그 얘기 하잖아요. ‘뭣하러 여기 왔냐, 와서 우리 모아놓고 시간 뺏고 힘 뺄 일 있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왜 이 자리를 왔는가 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들었습니다.

정길수위원

들었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제가 음성이 좀 큰 거 미안합니다. 그건 뭐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군산시민의 기업에 어려움과 이런 것은 과장님 어깨에 여기에 우리 산업 여기에 다 달려있어요. 그러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대비책을 안 듣고 나는 앞으로 우리 협력단을 어떻게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 발언을 분명하게 좀 해 주시라고요, 속 시원하게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계획정도는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을 잘 이끌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열악한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인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기금 육성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에 어떤 시장이 나와서 누구라고 특정인은 않지만 자생력이라는 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정부가 해 주고 시에서 해 주고 이건 아닙니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경합이 맞았을 때 내가 살아나가는 길이 모색이 되지 내가 남한테 의존받고 해야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그 중소기업이 잘되게끄름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중소기업이 재생을 하고 직원을 2명을 쓰든 5명을 쓰든 그 직원이 ‘이게 내 직장이다, 내가 사활을 걸고 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 이 마음을 먹고 같이 살다보면 같이 공생공존이 돼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자꾸, 우리 지금 옆에 사는 대우GM 125채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떠났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이거 보세요. 군산이 경제가 약해지고 기업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대기업이 어느 기업이 떠나버렸어. 떠나버리면은 또 더 허망한 것은 더 당한단 이 말이여. 우리가 눈 놓고 이건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극복을 해야는데 지금 과장님은 보시면은 어떤 확실한 대안을 내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나가는 6하 원칙, 내가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길이 옳은 길이다면 정당하게 주장도 하고 해서 시장님, 국장님도 건의하고 시장님도 건의해 가지고 그걸 도지사님한테도 건의해 가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길을 좀 새로운 것을 맹글어야는데, 공무원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 내가 오늘 안일하게 넘어가면은 끝난다. 아, 이거 누가 뭐라고 하든 나 퇴직하면 되는 거고’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제가 이건 욕을 얻어먹을 짓인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마음들을 버려주고 공무원들이 일해야 합니다.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 ‘나는 최선을 다 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나 있다가 그냥 떠나면 끝나지’ 이런 생각들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까지 어떻게 군산시를 위해서 봉사하실 거예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도 제 사활을 걸고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봉사하고 공직생활을,

정길수위원

목숨 걸고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목숨까지 걸으면 안 되잖아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니, 저는 제가 군산에서 태어났고 군산에서 모든 것들을 있었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군산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기를 위해 살지 말자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군산시민을 위하고 군산시가 발전하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해 나아갈 자신은 없어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렇게,

정길수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목숨을 걸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믿을게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정길수위원

저는 과장님을 평소에 좋아하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실 분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안국장님도 제가 평소에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제가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잘 군산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살려줄 것이다.’ 뭐 현대중공업, 대우GM 어려운 건 다 알아요. 뭐 군산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그 이야기는 인자 그만 하셔야 돼요. 그건 덮어두고 우리가 새로운 개척을 해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이여. 그리고 다시 인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서수농공단지의 그분들하고 제가 우리가 저쪽 농공단지를 옛날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간적이 있어요. 저쪽 우리 김우민 위원님은 가셨을 거예요. 어디야, 농공단지가 아니라 산업단지죠. 거기에서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와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왔다 가면 뭣하냐 이거야. 뭐 하나하나 해 주는 거 있냐 이거여. 하나하나 같이 살자고 공생공존 해 준 거 있냐 이거여. 그게 아니다 이거여. 근게 이러한 얘기를 서수농공단지에서 했던 이야기가 정말 다시는 나오지 않게끄름 같이, 우리 시만 보조할라고 하지 말고 그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개척해 나가면은 군산을 떠나는 인구가 없어져요.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지만 그걸 제가 극복해 나가고 앞으로도 극복해 나가야 될 제 몫이에요. 그러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렇게 알고 과장님 그 말 꼭 명심하세요. 다시 다짐 또 받습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아직 1년 더 남았어요. 저는 한 2년 두 번, 과장님하고 더 맞대요. 어제도 제가 비응도 건을 이야기하면서 국장님을 사정없이 뭐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15년 동안 안이하게 다 대처하고 마는 거야. ‘잘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15번 속아왔어요, 제가. 근데 두 번 더 저하고 보니까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뭔가 좀 변화가 있겄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오늘 과격하게 이야기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입니다. 유망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유망강소기업의 정의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가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현재는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물론 중소기업입니다만 업체가 작지만, 지금 현재는 작지만 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유망강소기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선정된 기업 10개를 보면 그게 강소기업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을 했었는데 당초에 4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42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심사위원들의 세 번에 걸친 심사위원에서 이렇게 10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자,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전북 프로선도기업, 선도기업, 전북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그중에 포함된 회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많이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중소기업을 그리고 여기에 정의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저희 군산 내에 본사를 두고 우리 향토기업을 좀 돕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군산 본사 아닌 데도 있던데요? 군산에 본사를 두지 않고 본사는 다른 곳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회사를 하고 있는 데도 선정이 됐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3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1년에 3천씩.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게 이건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줘야만이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잘 나가고 있고 현재 군산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회사도 여기다 포함시키고, 완전 중견사업을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좀 소외당한 느낌이 많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조금 완화해서라서 지역에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 주는 데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어쩔 수 없이 3년간은 지원을 해야 되겠죠. 3천만 원씩 3년간은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강소기업이라는 정말로 강소기업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큰 기업 정말로 잘 나가는 기업 말고 좀 어렵게 지내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좀 완화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산업혁신과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공단에 1,660개의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받는 곳은 1년에 3개, 4개까지도 지원을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중복지원을 많이 받는단 얘기예요, 중복지원. 그니까 중복지원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나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지금 송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스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유망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중복된 사항들은 있습니다. 사실상 중복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각자의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하고 거기에 심사에 평가받아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그치만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시는 물론 이제 그 유망강소기업 한 군데만 한 가지만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한다고 그러면 군산시에서 주관을 했을 때는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여기 10개 선정된 그 기업들도 보면은요, 잠깐 제가 이렇게 봤는데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어제 제가 질의했던 핵심인력지원사업도 받은 곳이고 뭐 환경개선사업도 받은 곳이고 이렇게 한 곳이 3개, 4개까지도 따블돼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그런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게 골고루 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어려운 우리 군산시의 현실인데 받는 곳은 계속 받고 못 받는 곳은 계속 못 받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군산시의 특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골고루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들도 인제 모색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핵심인력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강소기업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고 특히 인제 그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지나야만이 환경개선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에 있는 거고 또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이,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핵심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들이 전부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송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부자인 회사는 돈 주지 말고 어렵고 가능성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돈을 주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추가해서,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골고루 지금 우리 송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맞거든요. 지금 대체부품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창원금속 같은 경우도 대체부품 따로 유망강소기업 따로 받잖아요. 두 번째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있는 집 이것도 받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기준, 쉽게 말해 받는 데 있으면은 그분들이 감점할 수 있는 걸 하면 당연히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예를 들어서 5년 받으면은 지난 다음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잠깐 봐도 보이는 거를 과장님이 안 보셨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 특정기업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이 정말 힘들어요. 산업위기, 고용위기.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장에 결국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탁상행정이 안 되게 할라면 현대중공업 그 협력업체하고 그다음에 한국, 아니 현대중공업, 한국GM 협력업체들하고 소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씩은 만났습니다. 그 군조회라고 군산조선기자재협회 그다음에 군자회라고 군산자동차협회 그런 쪽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두 번씩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군조회 같은 경우도 2주에 한 번 모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자회 같은 경우도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이 참석하세요, 계장님이 참석하세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 상황 상황마다 틀립니다. 제가 참석할 때도 있고, 제가 참석하는 것이 한 3분의1정도 되고요, 계장이 참석하는 것이 한 3분의2정도 참석을 합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제가 듣는 얘기하고는 좀 틀린데요. 두 번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새로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미클 있고 또 분화돼서 만들어 진 게 기계조선미클, 그린부품미클, 뿌리산업미클 이게 기존에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경영자협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야 정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해서 좀 바뀌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말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이게 우리 산업혁신과 있고 유치투자단이 있고 그다음에 뭐야 항만해양과가 있고 각자 이게 좀 다 찢어져 있어요. 어디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분들은 다 그냥 시청 하나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올라면은 이런 모임을 계속해서 많이 좀 이렇게 만나셔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 경영자협의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모임체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경영자협의회는 전체적인 경영자협의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나 우리 안창호 국장이 같이 참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디 다른 외부로 가더라도,

김우민위원

그니까, 자, 과장님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갖고 모임을 만들었어.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듣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게 지금 저희시가 할 일이잖아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분들 따로 우리 행정 따로 가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저보다도 더 안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들 그분들 만나가지고요,

김우민위원

근게 소외된 부분이 있겠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많이 만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분들은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분들이잖아요. 근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좀 더 해 주고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보면은 뭐 자동차융합기술원이라든지 건설부품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거 많잖아요. 예산도 많아요. 지금 내년 것도 할 계획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존에 한 것도 있지만. 국비 받고 우리 시비 들어가서 하는 게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 기업이나 대학 거기다 일을 일감을 주거나 쉽게 말해서 하는 거 그런 거 자료요청 해 본 적 혹시 있나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까 전에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기관하고 우리 기업하고 어떻게 하면 매칭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우민위원

근게 모색만 하셨지 요청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 공모사업을 할 때요, 어느 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항상 끼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하고 끼어야만이 공모사업을 할 때 +⍺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 봤냐고, 조사해 봤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고 조사를 한 거니까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그런 공모사업들이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소통을 했으면은, 대학부분도요, 대학교에서도 조금 해 달라고 와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럼 그런 부분에 좀, 대학이 군산에 있으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기업했는데 기업에 전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듣고 하시면은, 또 요청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여도 하면서 부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180쪽인데요. 산학연관 협력사업 현황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에 대해서.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업혁신과 출연금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는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통과를 했는데요. 이 산학연관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 7개 사업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하고도 같이 하고 군산대학교하고도 같이 하고 전북TP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중앙기관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요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역특성화산업이라든가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이라든가 밑에까지 지식재산교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지역선도대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거의 최소 5년이고 최대 10년까지 그 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1∼2년 내에 하는 그런 수행사업이 아니고요, 5년 내지 한 10년 정도를 수행하는 사업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지식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이 1천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들도 거의 한 10년 정도 지원을 하고 그런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대로 7개 사업에 19년도 예산이 3억 1,500만 원이고요, 인제 국도비까지 전체 합치면 기간은 다 틀리겠습니다만 전체 기간 동안에 651억, 시비는 전체 18억입니다. 맞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러면 다음 183페이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LINC육성산업에 대해서 지금 군산대학교 주관을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거의 200억입니다. 자, 내용은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인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할 때 사업내용은 신산업분야 창출도 있고 우수인력 양성도 있어요. 근데 인제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대학여건에 따라서 인제 사업내용은 바뀌겠습니다마는 사업성과에 대해서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는 목표 대비 127% 달성, 교수 1인당 2,814만 2천 원 달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LINC+ 사업단 같은 경우는 2017년도, 2016년도부터 인제 추진을 해 가지고 2017년도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3+2사업입니다. 3년 하고 나서 평가를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고 +2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그 LINC사업단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이제 2단계에 들어갔으니까요, 2단계 진입했으니까 제가 방금 전에 질문드렸던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는 목표 대비 127% 달성’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사실 그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교수 1인당 연구비가 있습니다. 교수 1인당 연구비가 있는데 그 연구비가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특허는 다섯 가지 정량요건에서 다른, 특허부분에서는 정량요건이 미달이 되는데 이 연구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연구비, 교수 1인당 연구비 같은 경우도 어느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약 130%가 초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LINC+ 사업단 같은 경우도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초과된 사항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럼 지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지금 작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전방위 맞춤형 기업지원 건수는 목표 대비 160% 달성’이 있고 ‘전방위 맞춤형 기업건수는 84건 달성’ 이 84건 달성에 대해서 이 기업체 명단 지금 다 있습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가 그 기업체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기업체 명단 플러스 대비 그 기업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전했다든가 어떤 컨설팅을 했다든가 이런 사업을 주도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기업이 지금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이나 그런 교수나 1인이 기업을 창업을 해서 기업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 중에서도 하나의 이 맥락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외부의 기업이 아니라 군산대학교 협력단 안에 스타트업 기업 1인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지원했다는 건가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1인 기업도 있고요, 군산대학교에는 또 창업을 해서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제 1인 기업이라고 그러면 자기의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기업이 인제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다른 기업들도 입주를 하면서 연구개발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자, 그러면 그 1인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입주된, 입주해 있는 다른 기업의 지금 현재 상황, 실적, 성과, 발전전망 이런 것들까지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러죠. 예,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 보고를 협력단에서 문건으로 보고왔습니까, 아니면 실제 현장에 가서 한번 감사를 합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 가는 것은, 물론 이 문건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직접 보기는 했지만 이 문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측면에서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받은 것은 자료로써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한 겁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운영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로. 자, 1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학사제도 운영체계를 구축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자, 학사를 몇 명을 배출했는지 주관은 협력단에서 하지만 관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에서 과별로 몇 명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사를 배출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앞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요지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산학협력 연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출연금에 대해서 시에서 몇 백억, 몇 천억의 어떤 시비를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출자를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그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시의회에 자료보고도 해 주시고 설명회도 해 달라. 근데 그 설명회 자체나 그 보고자료를 보면 사실은 수박 겉핥기예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정말 어떤 감사를 통해서, 특정적으로 한번 램덤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LINC사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금에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산업혁신과 뿐만이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산집행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 성과와 실적에 관해서 정확히 감사하고 그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보충.

신영자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잠깐…

동수

서동수위원

정회하고요, 예.

신영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165쪽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향후 5년 전거랑 제가 좀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물론 지침에 의거 우리 최근 동 사업지원 기업에 2년 이내 지원할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왕제지라는 업체가 19년도에 지원을 받고 17년도에 지원을 받았어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2017년도 상반기 때 받았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상반기 때 받았는데 2년이라는 우리 지침에 의거해서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한 사항들 중에 중복지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자, 사업적기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그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대왕제지 같은 경우도 물론 2년 후에 지금 지원을 19년도에 또 해서 지금 받는 건데 이때도 뭐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또 뭐야,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근로.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근로개선사업도 하고 했어요. 이런 데에 꼭 굳이 이렇게, 아무리 법적인 지원조건이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이거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2년이라는 이 지침은 담당부서에서 우리시에서 지침마련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지침마련한,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니요, 도 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지원이고요, 시비가 70%고 자부담이 그중에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아는데 과장님 뭐냐면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할지언정이라도 17년도에 지원받은 기업에다가 다시 또 19년도에, 불과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것 좀 감안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포괄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일자리창출과나 해양수산과는 여러 각 부서에서 전에 지원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정부기업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또 우리 시도비 해서 지원받은 사례들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좀 이런 아무리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환경을 가진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해 줘야지. 중복지원을 계속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대왕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선정만 해 놓고 있는 실정인가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 때 편성을 해 가지고요, 추경 때 인제 편성하고 지금 11월 달,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시비로 지금 추경 혀주니까, 지금 이거 우리 지침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뭐야, 추경안에 지금 순수 시비로 지금 예산편성 해 줬잖아요. 전액 다 올라온대로 않고 일부 삭감해서 일부 지원해 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시정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다음부터는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악한 기업을 찾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우리 과의 각 부서에 지원한 사례들이 있어요, 기업에. 분명히 그런 분들을, 그런 기업들까지 파악을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그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몇 가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유망강소기업 선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강소기업이 지원이 종료되고 졸업 후에 그 기업들이 실질적인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군산에 네 군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네 군데 연구기관하고 그 강소기업하고 하루를 들이면서 직접 연구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떤 거하고 같이 연관을 연계를 할 것인가 그 기업이 직접 보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써주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러는 것보다는 거기 업체에서 연구기관을 가가지고 직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런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한 달 전에 그분들을 모시고 그 네 군데의 연구기관, 네 군데 연구기관에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PT 설명을 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어떤 것들하고 같이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또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수행기관인 융합원을 통해 가지고 계속 PM활동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하고 있는데?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아직 올해부터 인제 시행을 했던 사항이라요, 지금 연구기관,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 얘기는 간추려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유망강소기업 선정 후에 지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내용들 그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인제 강소기업으로 정말로 되기 위한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선정부분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하여튼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마는 저희가 2018년도 보면 법인세 해서 총액이 200억에 불과해요. 17년도 군산시 세수가 4,100억, 18년도 3,200억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GM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밴드회사들이 고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회사들이 기존에 하여튼 여러 가지 기업애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일반 업무보고에 보면 기업SOS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근무인원이 2명인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자체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일반 지금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사실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제 보면은 250개사 방문, 160건 접수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방역, 환경활동, 유지, 각종행사 참여, 정보 공유 하는데 이 인원가지고 지금 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사실상 저희가 인제 기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지원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가깝게 가깝게 다가서라, 그런 의미에서 기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까지 갈려고 그러면 17㎞, 멀리는 25㎞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 파악만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놈을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실질적으로 임기제 공무직 한 명이 차타고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요는 지금 기업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내용이랄지 아니면은 기업애로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보충을 하시든 시스템을 개선을 하시든 기업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홍보를 하시고 필요에 의해 한다라면 인원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와 연계해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환경 정비사업 시행실적이라고 사업 제출을 하셨는데 농공단지는 이제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지원을 하시고 제초 및 시설물 관리를 하시는데 사실은 규모로 봐서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규모가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설비를 들이더라도 사실은 관리비 하더라도 규모상으로 농공단지보다는 훨씬 더 큰데 물론 그중에 기반시설 정비공사, 식당 증축공사가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마는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도로 및 거기 제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사실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데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저는 국가산단, 지방산단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거기서 고정적으로 지출돼서 관리되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저희 세수 들어오는 거에서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공단에다가 인구가 많이 밀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관리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들려면 어느 근거가 있어야만이 특별회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돈이 세수가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전입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합당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얘기는 아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사람이 밀집되지 않고 민원의 수요가 많지 않은 근데 하지만 관리는 군산시에서 해야 되는 이 지역이 풀이 무성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예산이 집중될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산림녹지과에 관리할 수 있는 공원이 많은데 예산편성이 항상 안 되는 똑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단부분은 어찌됐든 우리 대부분의 세수를 집중화된 곳이기 때문에, 항상 기업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내는데 앞에 풀 하나 제대로 안 깎아준다.’ 그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서 도는 것이 합당하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방법이면 방법일 수 있는데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한 5∼6년 전부터 계속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시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회계를 만드셔서 하시든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항상 고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 전국에 국가산단이 있는 10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국가산단을 인자 조성하고 지자체로 이양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 주라고 지금 협의회가 구성돼서 아마 12월 20일 정도에 창립 주총회를 하거든요. 인자 그런 데를 통해서도 우리 시비 아니더래도 국비를 좀 더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의 산단이 조성된다거나 새만금 쪽이나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측면을 보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될 문제가 조성을 하면서 사실은 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이 또 향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가로수가 수종자체도 이제 조성을 할 때 가로수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심다보니까 군산하고 맞지 않는 수종들이, 이제 개량하기도 힘든 수종개량을 하기도 힘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성시부터 개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북지역에 이제 친환경자동차 해서 규제특구지정이 되지 확정됐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타타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만 참여를 하고 있지마는 군산시에서 따로 여기와 관련해서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고민하고 계시나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세 가지 규제자유특구로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LNG충전소, 두 번째는 LNG충전소 이동형 충전소를 하는 거 그리고 초소형승용차 전기승용차 특구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명신이 들어오고 나노스라든가 아니면 SNK라든가 에디슨모터스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전기자동차 쪽으로 지금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전기자동차 쪽으로 축으로 하면서 그런 특구하고의 관계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상용차 쪽으로, 타타대우가 지금 LNG상용차를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믹서기, 덤프트럭 레미콘믹서기 같은 경우도 지금 타타대우 상용차에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지금 출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동형 충전기라든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모색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그 유망강소기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모든 위원님들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근데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소기업에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엄청 깐깐하게 지금 심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작지만 강한 기업이잖아요.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더 강화해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기업들에 그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더 해 주시고 어려운 기업들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그런 것들은 어려운 기업들을 많이 도와줘야죠. 이런 부분들이 강소기업에 지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발품을 팔아서라고 좀 그 기업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유망강소기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유망강소기업 지원조례를 만들면서요, 사실상 정말 유망강소기업이 부도난다든가 아니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군산시에 먹칠을 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작지만 앞으로 그 기업이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는 그 기업 특히 우대가점을 보면 이노비즈라든가 메인비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또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더 가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됐던 업체들은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신청자격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좀 강화를 해서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3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강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박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노력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산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강소기업이 주도하는 강소군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환경개선사업과 강소기업지원 때문에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강소기업, 강하고 작지만 기술능력으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조례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도 물론 강소기업이지만 환경이 열악하면 지원을 해 줘야지, 당연히. 아까 근로환경이나 작업환경 또 특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환경 작업환경 중요한데 오염방지시설, 집진시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일동 예.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그렇게 하고 물론 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강소기업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선정해서 열악한 그런 기업들에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혁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251쪽의 귀어·귀촌. 지금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귀어·귀촌자들이 인자 어선어업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인자 파악을 해 본 결과 귀어·귀촌이 말 그대로 타지에서 아니면 또는 우리 읍면동 내에서, 지침이 바뀌었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읍면동 내에서 귀어를 한 자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어업의 업종을 가지고 귀어를 하는 것인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아니 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낚시어선업이 과연 귀어자인 건지, 지금 우리 세부지침을 보면 지금 양식장 관리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세부 심사방침이 정해졌어요. 심사방침에 ‘평점이 D등급으로 부여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는데 지금 저는 이런 부분은 잘 이행을 했다고 보고 저는 허가어업자도 동일한 지침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왜 그냐면 귀어자라면 진정으로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어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특성상 어업허가가 있기 때문에 낚시어업을 하는 건데 낚시어업의 본 취지는 어업을 하면서 휴어기 때나 금어기 때 어업인들이 부수익을 올리고자 낚시어업을 제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항들을 악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을 동원을 해서 허가어업을 종류를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낚시어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금액이 최대 4억까지 지금 지원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우리시에서 지원 않고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만 향후에 어떤 부실채권의 우려가 있고 또 관리문제도 지금 우리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문하는 사항은 뭐냐면 관리선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귀어·귀촌자들에 대한 레저용 낚시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허가어업 정도 동일하게 지원을 그런 심사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그 어선어법에 보면은 저희가 허가상이나 관리상에다가 지금 낚시어선업을 지금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관리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5년간이라는 그런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관리선에 대해서는 낚시어선업을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지금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인자 저희가 귀어·귀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인자 무슨 양식업을 하신다든지 어선어업을 인자 하신다고 해서 귀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선에 대한 낚시어선업은 사실상 행정에서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허가어선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제재사항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분들이 귀어·귀촌을 할 당시에는 처음에는 인자 어선어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인자 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선어업을 하는 과정에서 낚시어선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휴어기나 금어기 때 어떠한 약간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당초에는 처음에는 어선어업을 주로 해 가지고 귀어·귀촌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인자 허가어선에다가 낚시어선업 신고를 해 가지고 지금 같이 인자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선박을 건조를 하든, 매입을 할 때 당시에 우리가 사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진정으로 어업을 위해서 어업을 하기 위해서 귀어를 한 사람인지 또 선박인지 분명히 판가름이 되지 않습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어느 정도,

동수

서동수위원

당연히 낚시어선하고 일반어선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구분을 해서 좀 이 사업을 제대로 귀어·귀촌자들을 만들어내야지 말 그대로 허가어업으로 인해서, 지금 법상 허가어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낚시어업도. 글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업을 둔갑을 하는 거예요, 낚시어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사업계획서 당시부터 이 현장점검을 우리 나가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 그런 사항부터 제재를 해서 이게 진짜 낚시어업으로 가는 건지 어업으로 하기 위해서 귀어를 한 건지 분명히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서 선정기준을 가져야지 이 사람들이 어업을 하다가 낚시어업 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낚시어업 레저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세부지침 기준을, 저는 우리 다시 뭐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할 수 있다고 나는 봐져요, 나름대로. 어떤 우리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라도. 그래서 진정한 귀어·귀촌이 돼야지 형식적인 귀어·귀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아무리 지금 고령화시대가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젊은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창업자들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하지만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정조치 할 그런 사항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인자 그 어선어업을 구입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자 새로 건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건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철저히 저희가 관리감독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20명 정도가 지금 귀어·귀촌자가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보통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한 7∼80%가 낚시어업으로 지금 등재돼 가지고 귀어·귀촌을 한 사람들로 지금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레저용 낚시어업을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뭐 어업을 하기 위해서 귀어·귀촌해서 지원금을 받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해당과에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더불어 같이 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불법어업 지도단속 하시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최근 5년 치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보통 22건 많게는 28건, 19년도가 28건. 근데 이게 뭐 틀에 짜여져 있습니까, 과장님? 20건, 30건 안 넘기로 뭐 틀에 짜여져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요, 틀에 짜여진 것은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타 시·군 우리 관내 어업행위를 보면 지금 타 시·군 어업행위가 더 현격하게 지금 무허가 영업행위가 나와요, 어업행위가.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이 무허가 어업이 적발되는 어떤 그런 사항은요, 인자 원래는 허가받은 어선을 가지고 허가어업에 종사를 해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주로 인자 양식장 관리선 가지고 인자 어업하는 행위가 주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인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날에, 우리 지금 군산지역이 회유성어류들이 많이 서식을 하는 지역이에요, 특성상 타 시·군보다. 그래서 특히 충남지역 선단들이 우리 관내 특히 우리 군산 개야도, 연도 이 부근에 많이 조업을 하고, 이렇게 도 경계를 넘어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지도단속을 하는 거 보니까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우리 선박직들이 지도단속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제가 뭐 감히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도 경계를 넘어서 오는 타 선박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들도 지금 단속을 주안점을 주로 타 시도에서 넘어오는 그 불법어선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제가 지도단속 한 관계를 쭉 보면 한 번 걸린 선박은 재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물론 어업허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수산업법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좀 어떤 편의성을 봐주는지는 몰라도 표본이 저는 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표본이. 그래야 경각심을 주고 더군다나 지금 수산자원이 고갈이 돼 가서 우리가 종자사업을 1년에 6억 5천만 원씩 이렇게 종패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효과가 거두기 위해서는 도 경계를 넘는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관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 실적을 보면 20건에서 30건을 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30건 미만으로 틀에 짜여져 있냐는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동수

서동수위원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더 치중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항상 제가 이런 사항으로 민원을 받고 어업인들한테 전화도 받고 하지만 이거 굉장히 저는 심각한 우려점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도, 충남도 경계선하고 우리 전라도 군산 경계선이 지금 어느 가시적인 선이 그어져 있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도 경계를 지나서 충남에 김양식 같은 것도 불법으로 시설이 돼 있고 또 충청도가 또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강망이나 실뱀장어 불법어구 철거사업도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쭉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인자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물을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뭔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서로 어업인 간에, 타 시도지만 어업인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고 또 우리 어업인들의 그런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틀을 마련을 하셔야지 물론 바쁘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도단속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틀에 박혀있는 것처럼 20건, 30건, 20건에서 30건 이내로 이렇게 지도단속이 편중돼 있다는 것은 좀 형식적이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재고를 좀 한번 해 주시고,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종자 방류사업 있죠. 과장님 지금 우리 그 방류사업 효과조사 할 때 각 시·군 별로 지금 통합으로 관리하시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군산내역을 보니까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800만 원 그리고 다른 시·군은 600에서 1,100. 근데 우리시가 인구가 27만이에요. 부안군은 몇 만이세요? 한 7만정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10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그 군보다도 우리 방류사업이 지금 예산확보가 적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그만큼 우리 해당과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미약한 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해당과에서 이 수산자원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군보다도 예산확보를 들 해서 방류사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방류사업을 지금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한 20년 이상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방류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과 입장은 사실 이렇습니다. 방류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방류사업을 해 가지고 종묘나 치패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서식장 조성사업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방류사업보다는 이러한 서식장 조성사업이나 바다목장 사업이나 그런 쪽에 좀 치중을 하다보니까 방류사업비가 부안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방류사업비도 부안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종패살포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지금 2017년도에 새꼬막, 2018년도에 새꼬막, 바지락, 2019년도 전복, 새꼬막, 새꼬막 이거 종패 살포해서 우리 어촌계에서 소득의 효과를 누렸습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지금 바지락 같은 종패 같은 경우는 아주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새꼬막 같은 경우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새꼬막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바지락에 비해서 이렇게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우리 군산지역에서 새꼬막이 나온다고 보셔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일부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일부 나오는데 양식장에서 나옵니까? 서식지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서식지가 형성이 돼야, 입지조건이 형성이 돼야 새꼬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이 EEZ 우리 골재,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골재 채취작업,

동수

서동수위원

채취사업으로 해서 지금 각 어촌계마다 할당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이거 효과성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성이 없는 형식적인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촌계에서 그렇게 주문이 들어와도 현실적인 사업을 하셔야지. 이 사업을 종패를 살포해서 어떤 소득의 효과를 누리는 사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의 소진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17년도에서 종패살포를 했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쯤이면 소득의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채포의, 양식장 관리선을 제가 조례발의를 해서 채포의 방법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근데도 전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새꼬막이 나오지 않는데 불가피한 사항으로 종패살포 실적만 남기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요,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충분히 그 종패살포나 방류사업도 이제는 좀 현대화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생존율이 우선이에요, 생존율. 그리고 소득의 효과. 향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방류사업이든 종패살포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가 되고 사업시행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2020년도는 제가 정확히 지켜볼 거예요, 앞으로 사업진행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이번에 지금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또 제기가 되겠지만 좀 심각한 우려를 제가 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해당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업집행을 정확히 명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어업인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본 위원한테 좀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어획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군산측에서 군산시에서 군산 내부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분장사무에 보면 수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계획이 되어 있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매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원래 한 2∼3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최근에는 언제 했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제가 아까 답변이 잘못됐는데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5년마다 하면, 그럼 말씀하신 그럼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제가 온 뒤로는, 그 이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통분야에 종합계획이 분명히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수산물에 대해서 많은 업무들이, 이제 유통업무 부분에 있어서의 원산지 지도단속 이런 거 말고요. 특산품 관광상품 개발이랄지 원산지를 빼더라도 가공업체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가공업체가 저희가 파악한 걸로 한 40여군데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자 그 40업체 가공업체에서 인자 뭐 국내 판매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인자 그런 부분 수출같은 데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인자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가 면담을 하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뭘 도와주시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분들의 어떤 박람회 같은 데 참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참가에 따른 어떤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어들하고도 연결도 시켜 주고 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우리 해망동 거점단지 화우당에서 대만이나 미국에 지금 수출계약을 최근에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합계획 수립안에도 5년마다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수산물에 관해서는 좀 유통체계가 틀리기는 합니다. 이제 농협이 있고 여기는 수협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군산시에서 수협에서 사들이는 물량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군산에서 소비되는 물량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소형선박의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군산에서 생산되는 어획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수 군산시에서 소비는 얼마나 되고 있고 해외로는 얼마나 가고 있고 또 국내 다른 도시로는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통계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사실 판로개척을 새로 군산시에서는 계획을 가져야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에 치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할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껏 그럼 결과물을, 어떤 그러한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근게 어떤 국내박람회나 뭐 해외박람회 같은 데 참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업체들도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업체주도가 아니라 군산시 주도로 계획성 있게 매년 좀 더 성과를 내야지 않습니까, 유통에 대해서? 군산시가 세계적인 유통체계를 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할 수 있다라면 지금 개별적으로 뭐 박대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의 경우에 개별브랜드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마는 군산시 농수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나 그런 걸 위해서 쌀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브랜드화 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군산시의 전체적인 수산물에 관해서요. 그래서 그 수산물을 이미지화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 판로나 아니면은 국내시장에서 어떤 신빙성을 갖는 데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지금 병행하고 계시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군산 수산물에 대한 어떤 브랜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해가람이라고 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아직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야 전체적으로 군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하여튼 여러 방송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브랜드화를 시키면 전체적인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안 해 오셨다고 하더라도 브랜드화 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간략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55쪽이요. 김공장이요, 명품김공장. 지금 이게 2017년도에도 우리 그전 조합장님이 신청하신 거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어떻게 이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정길수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마른김에서 인자 조미김으로 지금 사업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바뀌고 나서 또 지금 인제 조합장님이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정길수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근데 지금 뭐 권한대행 하시는 분들하고 또 그 이사진들이 또 있거든요, 수협에.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하고 이 예산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정길수위원

그것만 제가 물어볼라고 그래요.

신영자위원장

보니까 명시이월로 지금 돼 있던데,

정길수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빨리 이해를 하시는구만. 그것만 짧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정길수위원

2020년도에 완공은 되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산은 아직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직 예산이 나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그럼 2020년도에 완공은 어려운 거예요?

신영자위원장

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정길수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2020년도에 완공이라고 해 놨어요?

신영자위원장

그 뒤쪽, 그 뒤쪽을 보면,

정길수위원

그래서 이걸 잘 추진해서 잘 하시라고 내가 부탁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좀 짧게 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아니요, 길게 해야는데, 12시에 끝낼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그 토종어종 보호사업이요. 지금 이게 인제 자료를 보니까 뭐 수매상황이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일단은 베스, 블루길, 지금 현재 어디,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대부분 잡고 있어요? 은파 아니면 수원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옥구저수지.

김중신위원

옥구저수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은파나 수원지는 안 잡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거기는 환경위생과에서요, 그것은 베스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과가 틀려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토종어종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외래종을 이렇게 잡으면 수매하고 처리하는 일만 하죠, 지금?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토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류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됩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토산어종 방류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고 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어디에, 어디에서 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옥구저수지에다가,

김중신위원

옥구저수지, 근게 은파하고 수원지는 지금 딴 과에서 한다고 했죠? 거기는 어디 과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환경정책과.

김중신위원

그 방류사업은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돼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내수면쪽은 한 5천만 원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외래 우리가 베스나 블루길만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 토종어종도 자꾸 이렇게 방류해서 계속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답을 그렇게 받고 싶지는 않고 마지막 한번 우리 과장님의 소견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 박대산업있잖여, 향토.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이거 끝났죠, 인자? 사업이 작년도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중신위원

작년으로 끝냈는데 지금 이게 28억 4천 예산을 들여 갖고 국비 14억 2천, 시비 7억 5천, 자부담 5억 6천 해 갖고 이것이 끝났는데 지금 제출한 서류만 봐도 조금 문제는 있기는 있어요, 제출한 서류에. 왜냐면 지금 3개의 회사가, 이 3개의 회사가 지금 벧엘&수경컨소시엄하고 아리울&일향컨소시엄하고 궁전꽃게장 이렇게 해 갖고 3개 있는데 여기에 보면 냉동창고도 2개 지고 가공공장, 건조작업장, 판매장 쭉 있는데 이게 목적이 사실 지금 군산박대를 박람회나 국제식품전, 엑스포, 메가쇼, 홍보 이런 목적으로 사실 한 거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28억 들어가 있는 사업이 연속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 인자 이것이 계속 가야죠, 군산박대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 메이크를 살리기 위해서 군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는데 연속성을 끝냈다는 것도 문제고 28억 들여 갖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군산에 박대, 군산박대를 더 확장시키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작년에 그 현장을 가봤어요, 사실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그때 위원님들,

김중신위원

갔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문제성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절대로 이거는 이런 사업은, 이건 내가 구체적으로는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않고 이 서류상 보더라도, 서류상 보더라도 지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게 우리 인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있을 때는. 근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이렇게 할라면 합리적으로 군산발전을, 이거는 뻔한, 지금 이게 딱 보여요, 이 자료상. 자료상 보이니까 그런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해줘요. 마지막 국장님 아니, 과장님이 한번 대답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인자 이 향토산업이 사실은 농업부분에서 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수산업에 적용시킨 것은 저희 군산시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인자 혹시나 또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더 지금보다도 더 몇 배 이상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지금 이 홍보판매장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홍보판매장도 그 사업과 종료와 함께 그냥 닫았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3개업체중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리울이나 궁전꽃게장 영업을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벧엘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못 하고 있으면 시설비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는 해야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은 박대산업을 우리 군산의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이 지금 벗어나고 있잖아요, 한 업체가. 그러면 이 사업보조금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벧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은 하고 초기단계에서는 박대를 생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 휴업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도 되도록이면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관련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문시장님 계실 때 문시장님 만나서 눈물바람으로 도와달라고 하신 양반이, 이 박대향토산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 양반이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시설비를 받아놓고 또 홍보판매장까지도 해당기업의 건물에 지금 우리 홍보장 개설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사업체에서 박대를 지금 생산을 않고 브랜드화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벌써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침을 저는 내려줘야 한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무튼 지금 그 운영비,

동수

서동수위원

초기단계에는 건물이 자기 거 전체였어요, 초기단계에는. 그렇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게 몇 층 건물이냐, 5층 건물인가요? 5층인가 건물될 거예요. 1년씩 가면서 층이 없어져. 내가 이런 얘기는 개인적인 업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있는 얘기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사업의 진행과정만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낼라고 하지 마시고 향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뭣 때문에 합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이 부분도 아니면 정확히 시정조치를 해서 사업이 진행하든지 아니면 보조금 정산을 한 것을 회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동수

서동수위원

법적 시한이 있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않습니다. 저희가 인자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는 10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향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토산어종 보호사업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해 베스 수매 다 끝났죠, 인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올해 물량은 다 마무리,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한 번 정도는 더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매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9월 기준에 대한 수치 이후에 또 수매를 실시했습니까? 9월까지는 2,389㎏이었는데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수매를 해서 양이 늘어났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10월 달에도 한 번 했고요, 11월 달에도,

경민

설경민위원

안 끝났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12월에 한 번 더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올해 전체물량이 그러면 지금 쌓여있는, 지금 다 수매하지 않고 한 물량은, 전체물량이 올해 소비량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수매실적을 예상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10월 29일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금액으로는 한 1,300만 원정도 수매를 했거든요. 근데,

경민

설경민위원

㎏은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은 한 4천 원.

경민

설경민위원

4,000㎏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 아니요. ㎏당 단가가 4천 원.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전체 수매양을 어떻게 보시냐고, 지금까지 올해 몇 ㎏이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3,217㎏, 10월 29일까지 해 가지고요, 3,217㎏정도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3,217㎏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올해 계획량이 18톤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많이 줄었네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를 한다고 해도 원래 계획량의 3분의1도 채 못 되는 양이겠네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럼 마무리 할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2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2018년도, 2017년도까지는 전액 다 소진되던 수매가 2018년도에서는 본 위원의 지적 후에 갑자기 31톤 계획물량을 전혀 소비를 하지 못하고 18톤 거의 절반수준밖에 못 했고 올해 18톤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1도 ㎏수를 수매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베스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토산어종 보호사업에서 베스 수매사업 자체에 대한 올바른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과정상 사실로 인정하시는 거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답변을 잘못 대답하시면 제가 다시 5개년도 이상 전부터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일부 인정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기 아까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명품김 가공공장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로 갔는데 올해 예산도 아직 못 나가잖아요. 그럼 또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거네요?

일동 없습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요, 사고이월.

신영자위원장

사고이월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착공기간을 2020년 3월 15일까지 연장을 해 놨는데 이게 또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마 그전에 착공,

신영자위원장

이 사업자체를 어떻게 반납해야 돼요, 예산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요. 사고이월 되면은 내년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이거 부분을 좀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군산에, 조미김보담도 저는 인자 김생산을 원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자료보다도요, 인제 그 미세먼지숲,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 조림이나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 사무소만 있고 인제 사실은 군산업체가 아니죠. 그런 업체들한테도 일감이 간다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군산에 사무소를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이렇게 좀 기간을 두어서 그동안에 군산에서 사업을 했던 업체에게 가능하다면 군산의 일거리를 좀 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우리 경제문제도 그렇고 고용문제도 그렇고 좋을 거 같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문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오늘도 방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군산에 산림법인처가 몇 개소가 되나 확인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전라북도에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5개더라고요. 근데 인제 이 법인체가 문제가 뭐냐면 일이 있는 데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주소를 옮겨요. 그러면은 이게 주소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과연 군산시 업체로 봐줘야 되나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고민을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계속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든가 그런 내부적으로 저희 인제 시에서 권한이 있는 그것을 할 때는 그런 측면도 검토를 해서 떠돌이 이렇게 업체보다는 군산에 정말로 주소를 두고 있는 군산의 기업체에다 좀 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우리 군산의 토종업체에게 일거리를 좀 주고 고용창출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어쨌건 기후변화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관련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 7개정도 됩니다. 목재펠릿부터 시작해서 명상, 가로수, 도시숲까지 이 사업들 중에서 이제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것들이 수목선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제 물론 수목선정도 중요하고 나무 한 그루를 심음으로 해서 1년 동안에 35.7g정도 미세먼지를 잡아들인다고 하는데 물론 인제 차 한 대, 경유차 한 대가 1,680g 1년에 미세먼지를 뿜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계산을 해 보면 나무 47그루를 심으면 경유차 한 대를 폐차시키는 거와 같은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나 도시숲을 많이 미세먼지숲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수종이 대왕나무가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파악은 하고 계시죠? 미세먼지에 좋은 나무수종이 어떤 것들인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산림청이라든지 그쪽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인제 수목선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무들이 거의 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집시식물까지도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나무가 됐든지 간에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미세먼지의 저감효과는 있다, 인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군산은 인제 군산의 특수성이 또 있습니다. 토양도 보면 여기가 좀 뻘흙 같은 그런 토양이고 또 아무래도 바다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염해성 기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들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1㏊의 숲을 조성을 하면 1년에 46㎏의 미세먼지 점감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제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식재장소를 정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가 동네숲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민이 시민이 자기땅이라든가 아니면 유휴지를 찾아서 ‘여기에 나무를 심어주십시오.’ 하면 3.3㎡ 그니까 한 평이라도 가서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단화되고 시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들로 가장 효과로 봐서는 좋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 사유지건 유휴부지를 떠나서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라면 정말 한 평이라도 나무를 심게 되면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뿐만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들도 일정정도 해소가 될 거 같애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좀 고민하셔가지고 동네숲가꾸기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좀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 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하고 있는 게 기업체, 공단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인자 공문을 발송을 해요. 그래서,

이한세부위원장

기업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기업체에서 혹시 땅을 내주면 시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는 그 사업을 지금 한번 추진하고자 지금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말씀하신대로 또 일반시민들도 땅이 있으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땅이 없어서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들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아마 홍보만 잘 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별히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권에 있는 인자 공원이요, 대부분 인자 월명, 은파유원지 있고 월명산에 있는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송동에 있는 저도 그 공원도 국가, 아니 어떤 도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이 반드시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송동에 있는 평지공원도 그냥 그대로만 놓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걸 더 아름답게 좀, 지금도 괜찮은데 나무도 어느 정도 있고 괜찮은데 그걸 좀 더 연구하셔서 그걸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근방이 밀집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군산의 이미지도 많이 인자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평지공원으로써.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5년 내지 한 10년 정도 가야 나무가 제대로 뿌리도 활착이 되고 수형도 잡아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공원을 저희들이 인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이식을 하고 좋은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래도 그 토양이 이전이 되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뿌리가 활착돼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수송동쪽 공원이 아마 그 정도의 시기가 도달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를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뭔가 보안점이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거 왜냐면 과장님도 외국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시드니라든지 유럽이든지 가보면 그 평지공원이 참 아름다운 공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좀 쉬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근데 뭐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군산 산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마는 여러 모로 바쁘시다 보니까 인제 앞으로 그런 데를 더 기왕이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공원으로, 지금 현재 공원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갖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인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미장동에서 쭉 가는 철도 있잖아요. 이 철도도 제가 볼 때는 그 양변에 어쨌든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를 세울라나 몰르겠지마는 거기도 그냥 나무를 좀 쫙 양변에 심어 놓으면은 철도를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많이 걸을 거 같애요, 철도 숲속에. 그 나무 사이에 철도를 걸어가면서 좀 낭만적이고 운치 있고 그게 인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철도 옆 그 공원도, 인자 공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숲길 나무, 우리 과장님 그것도 어떻게, 제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몰르겠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저번 주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폐철도를 활용해서 했던 경춘선, 경의선을 한번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인제 경의선은 서울 시가지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 시가지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철도의 폭도, 주변의 넓고 그래서 시설물 유지로 잘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경춘선은 외곽 쪽에 빠져나가는, 육사 있는 거기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군산하고 조금 컨셉이 맞더라고요, 철도 옆에 폭이라든지. 근데 저희들이 2021년도 내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21년도에 폐철도를 활용한 바람숲길 조성해서 국비를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아마 폐철도 활용하는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내년부터 설계,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을 받고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컨셉도 담고 해서 걷고 싶은 폐철도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월명공원에 산책로 새로 만든 길 있잖아요. 새로 그때 어떻게, 여기 보니까 1억 1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우드칩 산책로? 잘 만들고 참 시민들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면은 그게 지금 숲이든, 가든 뒤에서 이렇게 좀 연결되고 저쪽 능선로에서도 연결되는데 그것이 조금 더 연장시켜서 저쪽 아래쪽으로도 연장시켜번지면은 시민들이 가다가 글로 올라가서 한번 돌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건강도 좋고 미관상도 좋지 않을까 생각에, 근데 그게 아래까지는 안 내려오고 가운데서만 이렇게 돌렸단 말이야. 가운데 돌려서 능선로 타고 가게끔 만들고 그랬는데 그걸 조금 한번 연구하셔갖고 그걸 밑에, 무슨 얘긴가 알겄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밑에 아래 그 많은, 시민들이 통행이 많은 그 도로까지 연결을 시켜놓으면은 더 그게 가치가 있지 않는가 보기도 좋고 또 시민들도 활용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어떤 복안 괜찮으신가 한번…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약간 미비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거 바닥에 깔은 것이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우드칩이요.

김중신위원

우드칩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우드칩은 꼭 흙을 밟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한 좀 여러 군데에 활용을 하시면은 시민의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군산시민으로서 월명산을 정말로 군산의 보고고 전국적으로 저런 산이 없잖아요. 근게 그것도 다 좀 업그레이드시켜 갖고 그냥 생태를 보전하는 그 상태에서 정말 시민들이 정말로, 지금도 사랑을 많이 받지마는 앞으로 어디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군산 월명공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301페이지입니다. 제가 보호수 때문에 과장님과 함께 한 시간이 한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1년 4월 20일까지만 지정됐던 보호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요즘에도 지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확보가 됐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비, 어떻게 보면 예비자원 보호수의 기준에는 미달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노거수. 노거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것도 우리 군산시의 문화적 자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꼭 이 기준에 미달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도 하고 또 설사 그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래도 그것도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한번 하도록 그런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건 저는 참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한마을을 상징하는 것은 입구에 있는 어떤 당산목 같은 것이 한마을을 상징하는 것처럼 저희 군산도 어떤 역사와 전통을 상징할 때 노거수나 지금 여러 가지 나무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보호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금 군산시의 조례에 보호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이제 있기는 있는데 따로 보호수만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인자 전국적으로 한번 봤어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한 개소인가 두 개소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걸 한번 저도 저희 군산시도 보호수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고민하면서 저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는 보호수 별도의 조례를 갖고 있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한두 군데 정도는 있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군산에 지금 어느 환경단체 쪽에서 보호수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요구하는 걸 보면 조금 더 우리 군산시에서 신경 써서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이나 앞으로 지정될 만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데 좀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3페이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헌수운동추진 상세 사업계획서인데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평소에 일상생활에 제가 월명공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00만 그루라고 하면 우리 산에 있는 나무를 전체 합쳐도 500만 그루가 될 수 있잖아요, 산에 있는 지금 헌수 하지 않았어도. 그런 나무에 시민명찰을 좀 하나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었습니다. 그니까 500만 그루가 지금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 그 수송동하면 그 수송동에 있는 시민의 원하면 시민의 명찰을 채워줘서 시민이 내 나무라고 하면은 내 나무를 관리하고 커가는 모습도 보고 그 뭐 자라나는 것들을 시민이 자기나무라고 해서 평생 관리감독을 한다라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나무수종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혹시 저기 비응항 가는 길에 무궁화나무 있던데 그건 몇 년이나 된 수종이에요? 몇 년 됐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게 인자 군산대 가는 길에 있던 그 나무를 이식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이식한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있던,

미숙

송미숙위원

무궁화나무.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무궁화나무. 그 군산대 앞에 들어가는, 군산대에서 옥구 읍사무소 가는 그쪽에 나무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도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좀 일부 활용을 해서 그쪽에다 해서 중앙분리대 쪽에다 지금 이식을 한 것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그 산업도로 주변에 있던데요. 군산대 쪽에서 조금 더 가면 저쪽 베스트웨스턴호텔 가기 전에 양 도로 변에. 굉장히 크던데요, 무궁화나무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것 그게,

미숙

송미숙위원

내초동, 내초동.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내초동,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게 몇 년정도 키우면 그 정도 되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키운 것은 한 20년정도는 될 거 같애요, 그 정도 크기로는.

미숙

송미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도시의 특성이 있는 나무를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군산도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로 인제 변해가고 있는데 하나의 나무를 보더라도 그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나무라면 참 좋겠고 거기 무궁화나무도 좋은데 여기 구암동 무궁화나무도 좋더라고요, 구암동. 거기도 조금만 관리하면 거기도 충분히 아름다운 무궁화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종을 너무 많지 않게 좀 간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명찰을 하나씩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은 또 명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는 해외선진지 시찰이 없는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침묵)

정길수위원

아니 안 가시냐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직원들 잘 안 나가셔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산 좀 문제가 있고, 아니 국내는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고,

정길수위원

아니 답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해 주시면 되지. 없으셔요? 잘 안 나가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국장님, 잘 안 나가시는구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해외는,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요. 제가 그런 것을 여기 저기 댕김서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비교를 많이 해 봅니다. 우리가 일본 오키나와도 한번 비교해 보고 저쪽 우리 마카오도 가보고 홍콩도 가보고 김천을 또 우리 가까운 국내, 김천 가서 느끼는 것도 있으셨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정말 그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봤을 때와 지금의 거기 직지사를 가서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아쉬움이 있다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사실 여기 오기에도 김천 거기 의원님하고 전화통화를 제가 좀 했어요. 근데 거기는 분리가 돼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옛날에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도, 인력은 우리 군산시민보다 적어요. 적은데도 그 관리하는 인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의 여건으로 봐서 내가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건의했었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도 잘 받아주셨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마카오에 가서 놀란 것이 뭐인고니 인도에 잔디를 깔았는데 정말 앉아서, 주저앉아서 나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 과장님도 느껴 보신 적 있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그렇게 우리 군산은 그렇게 할 수, 김천 직지사나 이쪽 잔디 쪽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기탄없이 말씀을 해 줘보세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니 잔디자체 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잔디자체가 사실은 또 사후관리가 또 따르거든요.

정길수위원

아, 사후관리 때문에 그러는구나.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사후관리 문제가,

정길수위원

근데 정말로 제가 보는 눈은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말 좋은 도시로 보이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때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어쨌든 도심지 속에 녹색의 그게 있으면 정서적이나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이게 행정감사에 지금 대안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다른 좋은 말씀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이 대안인데 행정감사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쪽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아름다운 우리 군산시를 맹글라면은 그런 녹색의 잔디밭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인정은 하시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왜 대답이 다 숨넘어가셔요? 인정을 하신다면 인정을 하신다, 못 하시면 못 하신다고 그래야지. 하시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인정은 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

신영자위원장

예, 보충,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 짧게 하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선진지를 안 가세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마 해외 쪽은 조금 저희들이 인제 예산이,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과보다 할 수 있으면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사실은 공원관리 그리고 동일기후에 있는 나라들의 수종은 어떤 수종이 있고 가로수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고 또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공원관리를 한다든지 시스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반드시 가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선진화 돼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 좀 가세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선진지를 안 가시고 노력을 안 하시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재선충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일본이 재선충병 관련해서 사실 방제작업이 선도적이고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한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결국 뭐 방제, 피해고사목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확산되지는 않는 겁니까? 지금 피해정도가 확산되는 것은 멈췄고 그리고 지금 확산되지 않게끔 걸리지 않는 것만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확산을 동시에 하고 있으면서 고사목을 또 제거하고 있는 겁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발생추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인자 회현하고 월명공원 쪽 그 축으로 은파유원지 그 축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2015년도에 발병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인자 저희들이 선단지라고 그래서 익산으로 넘어가는 쪽은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같이 또 공동방제를, 협업방제를 해 줘요. 근데 2018년도, 18년도 근게 작년부터 임피, 서수 그쪽으로도 인제 이게, 원래 재선충을 옮기는 선충이 인자 북방수염하늘소 인제 그런 것들인데 걔네들이 이렇게 일부는 날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경 2㎞까지는 날라갈 수 있다 인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인제 임피, 서수 쪽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군산시 전체는 어떻게 보면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전체 다 묶여 있거든요. 근게 다 퍼져있다고 인자 보시면 되고 단지 인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고사목, 피해 발생되는 고사목 자체를 현격하게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내년도 3월까지 방제를 하고 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고사목이 현저하게 조금 더 많이 감소가 돼서 안정화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안정화라는 표현 자체가 좀 궁금해서요. 이게 그니까 이 사업이 계속해서, 사실은 완전방제하고 재선충병을 완전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을 정확히 언제로 보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저희들도 자꾸 인제 산림청에다 요구하고 있는 게 재선충병이 물론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제 고사목은 줄었는데 방제면적은 넓어졌다. 근데 인제 기재부에서 몇 년간 하다보니까 자꾸 산림청 예산을, 재선충 예산을 지금 자꾸 축소를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현격하게 줄였거든요, 예산내시를 보면.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몰라요. 저희가 인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확산되는 걸 방지를 사실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방 나무주사도 주고 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재선충이라고 하는 게 잠깐만 놓으면은 튀는 것은 상당히 무섭게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산림청에다도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숲가꾸기 예산이라든가 일반 병해충 방제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역을 우선 최우선적으로 방제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고요. 어찌됐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정, 약간 안정화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대로 가다가는 사실은 군산시내에 이제 소나무가, 사실은 자칫 신경을 덜 쓰게 되면 소나무 자체가 없어질 것 같은 위기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하여튼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김우민위원

다른 거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그늘막이라고 해야 하나? 그린터널 뭐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5천만 원 예산 세울 때요. 근데 과장님이 “믿고 맡겨 달라, 한 번 멋지게 만들겠다.” 해서 하셨는데 지금 로컬푸드 앞에 만들었잖아요. 과장님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상당히 저희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때 인자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우리가 비닐하우스 하는 그런 재질로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미관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경관측면도 생각을 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여러 차례 해서 지금의 그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우민위원

근게 저희가, 지금 산림녹지과가요, 1회성이 아닌 연속, 근게 영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었을 때 그게 1년 후, 2년 후, 10년 후 훨씬 더 좋게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함으로써.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가 만드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간다.’ 근데 보시면 알지만 그냥 나무박스에다가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오래 살지를 못 해요. 그러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늘시렁은 이거 인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구조체가 보면 이건 앞으로 10년까지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물론 박스에 담은 것은 그늘시렁의 그 의미가 한여름에 땡볕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나무 그늘이 없을 때 야간에라도 그걸 볼 수 있는 조명시설이라든가 그걸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없다보니까 그걸 못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아니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은파도 은파 안에 거기도 옛날에 터널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거기는 개인이 그냥 해서 심었던 거거든요. 아니 그 터널만 있었는데 밑에다 뭘 심었어요, 거기는 흙에다가. 여기도 지금 이 박스가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장소가 여기가 아닌 흙을 해서, 위는 인자 덮겠지만, 해서 했으면 훨씬 더 영속적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화분에다 한 거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화분에다.

김우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박스를 만들어 이동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홍보 교육 자료로 쓰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에코터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근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가 만들었으니까 다르다는 걸 보여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사업을 도시재생과인가? 거기서도 또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그늘시렁은,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늘시렁은 인제 여름에 한 여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여름에 뙤약볕을 좀 피하고 겨울에는 오히려 오픈이 돼 있어야 인자 되는 것인데,

김우민위원

그니까 우리 산림녹지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일,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적으로 민감하게 느끼고, 근데 예산은 없고 일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없는 예산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공원에 유아숲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잘 하시고 좋아요. 문제는 아직 시민의식에 달려있지만 아이들인데 저희들이 항상 그걸 하면서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개나 고양이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모래 있으면 그걸 덮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가서 계속 공원을 가보면은 당당하게 개를, 인제 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이에요. 앉아서 있는데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분들한텐 이게 우리 개를 위한 것도 유아시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든가, 크게 써 붙여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플랜으로 걸어놔도 플랜이 좀 커야 돼요. 근데 조그맣게 그래서 안 보여요. 누구나 보고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 한번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굉장히, 그리고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나와서 그냥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게 그게 아예 그냥 뭐라고 그러냐,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은파도 저희들이 계속 개문제 갖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이니까 저희들도 함부로 접근이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딱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휴 여기 들어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 꼭 시정을 한번 해 주시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은행 그 가로수 있잖아요. 은행나무 지금 저희들이 있는 구간이, 303페이지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정말로 많이 다니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내가 정말 한 게 군산대 정말 앞에예요. 사람이 그냥 밤에 그냥 엄청나게 다니고 있어요. 음식점, 가게.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라 다 밟고 다녀서 그 동네 전체가 다 난리가 났어요. 이것은 예측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잘 하고 계셔요. 근데 그런 예측 가능한 데는 미리 얼마든지 털 수도 있고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다른 타 지역 거 보고 이거 했는데 그건 과장님 말씀도 있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어서 또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는 좋지만 뭐 은행나무 밑에다가 스테인리스로 해 갖고 이거 만드는 거, 그쪽도 아직 인자 3개인가 시범 설치했다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꺼꿀로 ‘아, 이게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도 ‘우리 시민들이 힘들까봐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줄려고 하면은 그거 사람 많을 때 가서 정말 가서 이렇게 해서 그런 쇼맨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래서 사실은 가로수 인제 그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종갱신 하는 예산을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저는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 반대예요. 아니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은행나무가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있잖아요. 만약에 다 없어져봐요. 은행나무에 은행이 안 여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아, 은행나무가 똥냄새가 이거구나’, 꺼꿀로 말하면은 저희가 조금만 관리를 하면은, 그리고 또 은행나무가 다 좋다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병해충도 없고. 실제적으로 은행나무 있는 데는 벌레 많이 안 껴요. 은행나무 바로 옆에 있는 그냥 나무에는 송충이가 난리 났는데 은행나무 있는 거리는 깨끗해요. 송충이까지 떨어져갖고 난리난 적 있거든, 저희 서해초등학교 주변에. 은행나무 있는 데는 깨끗했어요. 근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필요하고 말한대로 우리시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 은행나무, 사실은 은행나무 자체가 우리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뉴스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저번에 위원님 보내주셨던 채집망 그런 것도 인제 사람들이 개발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일반, 특히나 상가가 형성돼 있는 데는 상당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잘 아시다시피 그 냄새 때문에,

김우민위원

그러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시민들이 가게로 오면서 그걸 밟고 들어오면은 그 식당이나, 특히 식당가 같은 데는 그것은 저희들도 인자 수종갱신 하는 것도 상가라든가 시내 위주로 지금 먼저 시행을 할라고 그럽니다. 왜? 가장 피해가 그니까. 거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외곽지역은 조금 놔두더래도 은행 고유의 그 나무의 특성상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돼서,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문제가 상가 쪽에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이거를 정말 잘르네, 안 잘르네 갖고 매일 싸움하고 있어요, 잘르면 또 커갖고 또 나오고 나오고 차라리 클 때까지 기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예를 들어서 꽃밭을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좀 작은 나무로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상의를 하면은, 상가하고. 그래서 그럼 본인들이 심으라든지, 지금 보면은 상가 앞에 일부러 죽이는 데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 오히려 죽였을 때 더 힘들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거기는 놔두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 다른 사람들도 똑같애요. 왜 가로수, 요즘 장사 안 되니까 모든 핑계가 가로수예요. 특히 군산대학교 앞은 벚나무 해 갖고 그거 떨어지면요, 전부 다가 그냥 다 빨갛게 무슨 시커멓게 물들어요, 인도 전체가. 전체가 난리가 나요. 아까 말한대로 가로수 여러 가지 문제가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벚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문제만의. 또 벌레문제 있고. 그니까 그런 접근방법들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게 은행나무의 은행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거를 좋은 쪽으로 승화할 거냐,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부탁해요.

김우민위원

하여튼간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있을 때 그걸 좀 앞의 상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면은, 화분을 준다든가 꽃을 한다든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당신 집 앞에 있는 것 좀 치워주십시오.’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하면은, 그리고 그 문제 갖고 동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하면은 충분히 더 좋은, 왜? 청소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자원봉사 해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적극성만 좀만 띠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위원

아니 최대한 짧게,

신영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아까 얘기할라다 깜빡 잊어번져서요. 그 공원 등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계단이 너무나 넓어갖고 넘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갖고 다친 분 노인양반이. 근데 저도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가끔 가다 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 넓다본게 굉장히 불편해요. 차라리 짧게 해 갖고 그냥 밟고 올라가든지. 근데 아예 없여번지면 그냥 흙길로 올라가는데 엉성하게 이렇게 걸음으로 가기는 어렵게 맨든 그런 계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근게 저도 다니다 보면 이거 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게 차라리 그 사이에다 짧게 짧게 해 갖고 계단 밟게 올라가게 하던지 아니면 다 없여번지던지 그렇게 해야지 너무나 간격을 폭을 넓게 하다보니까 불편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서 넘어져갖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좀 감안하셔서 보수할 데는 좀 보수해 주시고 새롭게 만든 데는 기왕이면 폭 같은 것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군산시내에 위치한 우리 업무추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작지만 시내에 있는 팔마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사항이 있죠?

일동 없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서울 남산 회현동에 가면 소월길 그 엘리베이터. 거기가 낮지만 굉장히 가파른 그런 산이잖아요. 우리 군산시내 관광객들이 원도심이나 금강주변이나 경암동 철길, 중앙동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팔마산, 복성루 뒤쪽에 또 자리잡고 있는 그런 산이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좀 추진해서 그 주변에 낙후된 우리 흥남동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꼭 좀 공모사업 부탁드려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산림녹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여기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그 마스크 했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우민위원

저희가 사실은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환경과인데 ‘환경과에서 1회용을 쓰면 되냐, 미세먼지 마스크는 인자 복지쪽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과에서 이번에 그러면은 미세 마스크를 이렇게 보급을 했잖아요. 그거에서 효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마스크의 보급에 대한 효과는 일단 첫째는 아이들이나 부모들 일단 미세먼지가 있든 없든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고 또 미세먼지 마스크가 최소한 미세먼지가 80%이상 차단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강상의 효과라든지 그런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아이들 이런 건 다 지금 복지 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1회용품을 사용 규제하고 있는, 그래서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1회용품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그 미세먼지 써 보셨어요? 마스크?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써 봤습니다.

김우민위원

숨 차요, 안 차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90이 넘는, KF 90이 넘는 것은 약간 숨이 차는 것도 있는데 80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얼마 전에 국가에서 발표한 것도 건강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김우민위원

그러죠? 기준이 바뀌었죠, 아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우민위원

숨 차고 뭐한다고 뉴스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게 정말로 써야 되는 사람은 써야 되지만 일반 우리 군산시민들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도시에 사람이 오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라북도가 마스크가 미세먼지가 제일로 쎄네, 뭐네 하고 있는데?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근데 물론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날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한다든지 직장을 나간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래도 마스크 쓰는 효과가 좀 있다는 생각합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 1순위는 시의원이에요. 제일로 많이 다녀요, 미세먼지 먹으면서 열악한 조건 다 다니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쪽에서는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동사무소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이렇게 쌓여갖고 나눠주는 걸 보면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근게 복지 쪽에서 해 주는 것은 서민계층 인자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급하는 대상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통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서 더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무튼 복지과에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위원

유해화학물질 사고 초동대처 및 원인조사 추진 세부현황 304쪽입니다.

신영자위원장

340쪽이요.

김중신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군산시 유해화학물질 허가업체는 122개소가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실거지마는 OCI 같은 데는 그 취급량이 1억 톤이 넘더라고요, 그게. 근게 굉장히 나중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인자 시민한테 많은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자 그런 회사가 제가 자료 보니까 한 4개정도 있더만요, 아주 그냥 상상도 못 하게 많이 취급하는 회사들. 그러다 보니까 OCI가 지금까지도 한 5번 정도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인제 제 얘기는 전번에도 제가 5분발언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마는 이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인자 감시는 환경부나 전북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연관된 업무를 그쪽에서 취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사고 나면 피해는 군산시민이 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 뭐야,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그 조례 있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 조례가 있는데 여기서 알권리에 대한 조례를, 결과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여기서 추가시켜 갖고 저도 한번 연구해 갖고 조례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군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런 알권리 차원, 아니 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 예방차원에서 좀 감시단을 가서 직접 이렇게 체크, 수시로 인자, 우리가 화학적인 거라 잘 몰르잖아요. 몰르지마는 감시를 하면서 좀 그쪽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그런 것이 좀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몰르겠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인제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가서 전문적인 것도 모르고 점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회사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정도라도 그 시민들을 모아놓고 회사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공개를 하고 작업현장이나 취급물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정도라도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그런 위원회를 하든지 우리 감시단을 만들든지 해 갖고, 그게 우리 아까 얘기한대로 직접적인 건 못 하지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들이 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에 있듯이 시민이 군산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이것이 만일 군산의 시민들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군산시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지금은 뭐 안전하게 나오고 있지마는 그래도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산시에 분출되는 여러 가지 연기 속에 그 여러 가지 부착장치가 돼 있지마는 그것이 오래 가다보면 고장날 수도 있고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사하는 거나 검사하는 거나 그런 것이 오차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거를 우리가 우려하기 때문에 항상 감시체제는 있어야 할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하시고 연구하셔서 한번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감시단이든지 어떤 조직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연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347쪽에, 제가 그 발전소 인근주변에 살다 보니까 그 스팀만 좀 나와서 이렇게 떨어져도 그 주민들이 그걸 다 쓸어가지고 와서 여기 발전소에서 나왔다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나오고, 우리 김현숙 계장님도 장본인이었죠. 김영숙 계장님, 장본인이었고 많이 욕을 보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막 보대기로 싸가지고 오는데 그게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이물질을 가지고 가서 검사하고, 그 어디까지 가서 검사, 거시기로 보내는 거지, 이게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화학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어, 그래갖고 그게 며칠이나 걸려요, 그게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한 1주일인가 10일 걸리는데,

정길수위원

1주일 안에 원인분석이 여기서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를 전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근데 그때 검사 의뢰했는데 그 시료량이 너무 불균질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성분 같은 건,

정길수위원

아이고, 한 4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요, 사실은 거기서 분진이 나온 게 아니라고 김현숙 계장님도 그 주민들 해 가지고 끝까지 해 줬는데도 인자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말도 못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말썽이 되다 보니까 시장님실에 막 들어가고 그 사건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우리의 환경정책과가 고생을 하고 있구나, 난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고 1주일 정도면 이게 다 판명이 되는 거구만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근데 그때 1주일정도 돼 갖고 연락이 왔는데 성분이 불균질 해 가지고 검사할 수가 없다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322쪽 도로살수차가 이 살수를 하면 예를 들어 100이면 몇 %정도나 이 살수했을 때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효과적으로 얼마가 제거가 된다 그런 연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 살수했을 때, 어제 3만 원 주고 세차를 했던 차를 오늘 가서 그냥 살수해 가지고 버려가지고 다시 세차를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이 당사자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전화를 해서 이런 걸 저하고 똑같이 물어봤대요. ‘왜 살수를 해서 몇 %의 미세먼지절감이 있고 왜 이걸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몰라요. 해 봐야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는 것을 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 차가 지금 이렇게 버려서, 이 물 때문에 버려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하냐고 그랬더니 ‘그것까지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도로살수 하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 공무원들이 좀 대처를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논문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일단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김중신 위원님의 추가, 추가질의 합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민간감시사업 지금 되어 있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자, 민간감시를 현재 6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명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일단 공고를 해 가지고요, 그 지원자 중에서 면접심사해서 선출해 뽑았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선정기준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첫 째는,

미숙

송미숙위원

기본적으로 뭘 좀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인자 환경감시나 그런 쪽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기간제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기간제? 어떻게 뽑은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인제 공고를 해서 뽑았는데 기간제로 합니다. 내년,

미숙

송미숙위원

기간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내년 3월까지.

미숙

송미숙위원

근게 20년도부터 사업은 시행을 하는데 기간제로 뽑은 건데 그쪽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좀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인자 뽑을려고 하는데 그 숫자가 6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열의가 있는 사람까지 같이 뽑았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 이제 미세먼지나 뭐 불법소각이나 이런 부분의 업체를 제가 찾아다녀봤어요. 그런데 물론 의원인 신분이라고 해도 저희가 가서 뭘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실제로 가서 뭘 장비를 볼 수도 없고 실제로 그분들한테 뭔가 질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민간감시원 6명이 있다고 해도 어느 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지만 감시원으로서 아무 권한이 없이 가서 보고만 ‘아,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하고 그냥 전화로 신고만 해 주고 순찰만 하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 감시단원이라는 증이라도 만들어 줘서 그 증을 제출하면서 ‘내가 당신네 여기 업체에 와보니까 이런 미세먼지 발생의 요인이 있어 보이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권한제시를 할 수가 있는 감시원인지, 감시원의 어떤 무게를 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인제 저희가 6명 인자 뽑았는데 첫째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주관하는 환경 감시교육을 인제 받게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군산시장 명의의 어떤 감시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에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님 명의로 발급된 증을 가지고 가서 계도도 할 수 있고 또 주의도 줄 수 있고 정말 법령 심각한 위반이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즉시 연락하면은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바로 적발조치하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니까 힘을 좀 실어주시라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냥 뭐 아무 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시원은 아무 필요가 없고 실제로 가서 좀 뭔가 큰소리라도 낼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감시원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379쪽부터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려고 하는데요. 올해 3월에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적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전북미세먼지농도가 15년도에 35㎍에서 16년도에는 31㎍으로 전국 1등을 했어요, 전라북도가. 근데 인제 군산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인제 중국이나 충남화력발전 그다음에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충남보다 사실은 우리가 군산이 높은 이유가 인제 새만금 모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16년도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인제 같이 협력해서 국내 대기질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산둥성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날라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둥성 이외에 일본이나 북한, 랴오닝, 상하이 이런 데서도 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인제 겨울철이 되면 중국에서 인제 석탄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80%정도 날라온다고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 탓만 한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래요. 산둥성에 지금 미국에서 한 1,100개정도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공장을. 그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하늘이 맑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나 제품들이 값싼 made in china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15년도에 15년도 한·중FTA 체결된 이후에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산둥성 옆에 옌타이지역 가서 65%이상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중국의 탓이다고만 할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입장을 우리가 바꿔서 보다 근본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환경공단 굴뚝원격감시체계 15년, 17년 자료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제 전라북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북의 총 먼지총량이 53만 4,414㎏인데 1년에, 군산시 14개 사업장 먼지총량이 41만 6,750㎏이에요. 전라북도 먼지총량의 한 78%를 전라북도 14개 사업장에서 차지를 하는 거죠. 혹시 군산에 작년도에 미세먼지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 며칠인지 알고 계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1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10일 정도?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군산에 14개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새만금 문제도 그렇고 군산의 미세먼지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특히나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19년도 올해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분야에서 혹시 환경정책과 쪽에서만 총예산이나 사업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10몇 개, 조기폐차 포함해 가지고 열서너 개 정도 되고 총예산은 100억 좀 넘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제가 좀 파악을 하기로는 지역경제과 1건 하고요, 산림녹지과 이제 도시숲 같은 것들 그리고 환경정책과 포함해서 한 30여개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거의 한 200억정도 되더라고요. 근게 작년에 한 100억정도 됐는데 거의 두 배로 뛰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제 박광일 위원님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하지만 보다 근본, 이 조례만 제정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1년에 20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 이 예산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에 사용될 예산은 200억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인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 이 200억 예산을 사용을 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의 효과, 그러니까 미세먼지숲이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저감을 할 것인지, 미세먼지숲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든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감시사업단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대책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썼을 때 그 예산의 효과 가성비가 얼만큼 있는지 이것을 좀 산술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예산만 계속 쓰고 어떤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예산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예산집행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무부서로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인제 예를 들어서 이 생각을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를 한다고 한다면 경유차 한 대가 1,680g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그러면 나무 47그루를 심으면 경유차 한 대를 폐차시킨다든가 상쇄할 수 있는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산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정량적인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과든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숲을 조성을 하든지 뭐 조기폐차를 하든지 간에 미세먼지의 저감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어느 부분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잡고 예산을 집행해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군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효과가 더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각 과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환경정책과가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어떤 헤드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좀 고민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오염물질 대상사업장 대기권역 오염물질 총량제. 그래서 지금 내년 4월부터인가 지금 시행이 되는데 전주, 익산, 군산이 포함이 됐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가 주무부서로서 어떤 대책마련에 대해서 준비가 좀, 자료분석이라든가 법률검토라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 법이 인자 내년 4월부터 인자 시행이 되는데 근데 이 총량관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 익산, 군산 중에 총량관리제로 인제 들어가는데 총량관리는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도지사가 A업체는 1년에 얼만큼 몇 ㎏ 배출해라, B업체는 몇 ㎏ 배출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근데 군산 관내에는 지금 26개 사업장이 포함이 되는데 전부 다 산단지역이라서 전라북도에서 인제 인허가라든지 단속 저기고 산단 외 지역에는 내초동에 있는 그 폐기물업체 우주환경이라는 곳이 우리 시 관장업체고 그다음에 경암동에 있는 서부발전이,

이한세부위원장

발전소가, 발전소가 몇 개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총 군산 내에 26개인데 군산시 소관은 1개 업체고 환경부 소관은 서부발전 1개 업체고 나머지 24개 업체는 전라북도 관할업체가 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전라북도 관할하고 인제 환경부 관할하고 군산시 관할이 나눠있긴 하지마는요, 문제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피해는 결국 군산시민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관리권역 이문제 관련해서, 또 하나는 그 3개 주체, 관리주체가 다 틀리긴 하지만 오염총량관리제로 했을 때 2020년부터 예를 들어서 시행이 완벽하게 되면 군산시에 총량이 넘어갔을 때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 새로운 공장 이런 것들이 군산에 들어오는 데에 입주제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 법령만 의결이 됐고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래서 인제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 20년이라고 하지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기업차원에서 준비하는 시간도 짧다고 보고 비용적인 부담도 클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청하고 전라북도, 군산시의 어떤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하지만 주무부서로서 이 문제를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군산시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군산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그리고 도하고 각 시·군하고 이 문제 때문에 회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기업체도, 관할기업체도 참여를 하고 이제 회의가 있는데 아무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드렸던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 군산시 전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총괄적으로 예산대비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정량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먼저 두 가지 질의할 건데요. 서부발전 관련해서 아까 정길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근에서 주기적으로 하여튼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거기는 TMS 부착사업장이라,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인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건 특별한 모니터링은 현재 없고 왜냐면은 통합허가법이라는 것이 금년 6월부터인가 그게 발효가 돼 가지고 현재 지금 환경부 사업장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부가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공단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주체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공단에 있는 주 발생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주요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관리권한이 어디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주요사업장들은 좀 나름대로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면 인근피해가 예상되고 냄새랄지 악취랄지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의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알고 회사와 상의해서요, 숙지하고 있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오해도 풀 수 있고, 직접적으로 민원 직접 다 받으시지 않습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나 정보를 쭉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권한 밖이라도 회사하고 협의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인제 작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 이후로 그 주민대표하고 동장님하고 저희시하고 서부발전하고 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소통도 하고 현장 이렇게 견학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제 그건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저도 아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소통의 창구고 이제 뭐 그런 형식인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정책과 자체적으로 민원을 여러 가지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전하가에 대한 체크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환경정책과의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목재펠릿에 관해 가지고 이제 SMG에서, 항소심에서 짐에 따라서 곧 있으면 이제 허가가 나가서 지어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시민단체의 주장 그리고 설왕설래한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사실 그 재료 자체를 석탄을 대체한 친환경에너지로 또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어지거나 그걸 활용하려는 회사들이 들어왔을 경우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환경부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재펠릿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나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시민들이 물었을 때 환경정책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물론 목재펠릿이 어떤 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지만 아무런 방재장치나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소각만 했을 때는 일반보다 오염치가 높다, 그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고 사실을 왜곡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이든지 소각을 시키고 행위를 하면은 오염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다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써서 돈을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더 이렇게 많이 감소시켜서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 최소로 할 수 있게 하는가 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 줄 때 이 법적인 허용기준치보다도 훨씬 더 강화가 돼서 배출을 하도록 하게끔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감장치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허가가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상황에서는 그와 연차되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실은 회사가 운영이 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논리를 환경정책과에서 가지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기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시간을 놓쳤는데 청암산에 아직도 한국GM 홍보물이 붙어있고 이 대장군이 세워져 있어요. 그거 정비 좀 부탁드릴게요.

일동 없습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 5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