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19년 11월 8일 집회공고한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던 조항이 조례로만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6조까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기록, 보존,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의 경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87년 1월 본조례 제정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제도로 역할을 충분히 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다수의 유사한 융자사업 등이 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도 거의 없어 운영의 실효성이 미미한 사항임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 전의 기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조례 폐지 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기금과 잉여금 및 상환금 등의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연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소지를 명백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과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 제7조에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전결권자인 문화복지국장으로, 위원의 표기를 직제순서에 따라 환경보호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의 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연천군 자치법규안 「연천군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윤동선입니다. 연천군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및 기업지원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일원화하여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규모 투자사업 총사업비 기준을 3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완화하고, 안 제10조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금액별 10% 이내 보조하거나 기반시설 지원 중 선택토록 하여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안 제14조·제16조·제17조에서는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투자대비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에 대하여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항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3건 중 먼저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연천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에서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안 제5조~제9조까지 보험료 납입 및 지급방법과 지급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담보 및 보험체계는 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해보상 지급절차를 신설하며, 현행 조례에 미반영된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조직구성 변경 및 단장 선출방식을 변경하고 제3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여비지급 규정을 표준화, 제15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보상 지급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일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에 해당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고 재난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 폐지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연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빈집 정비 지원대상 및 정비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서 빈집의 소유자에게 빈집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인숙입니다. 연천군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및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공중보건의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지급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총 2건으로 연천군 다목적 복지센터 신축과 자원새롬센터 재활용선별장 신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연천군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다목적 복지센터는 장애인 발달, 양육 및 장애인 돌봄과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육센터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보훈단체의 사회활동 기반구축, 국가유공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훈회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천군 다목적 복지센터는 연천읍 차탄리 (구)연천군립어린이집 부지에 대지면적 1,477㎡, 건축 연면적은 2,247㎡,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0억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8월 9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예산심사를 득하였으며, 내년 신축예산을 확보하여 (구)연천군립어린이집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연천군 다목적 복지센터 신축을 2021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재활용 선별장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재활용 선별장 신축은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시설개선 및 재활용을 장려하는 정책과 시민의식 제고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하여 기존 시설용량 부족에 따라 기존 선별설비 및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대화된 신규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재활용 선별장은 청산면 대전리 459-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건축면적은 1,190㎡로 처리용량은 1일 10톤인 재활용 선별장 1식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40억 8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신축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시설이설 및 철거, 신규시설 신축을 2020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