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과 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클린로드 특별조사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클린로드사업 추진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저희 감사실의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서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배경 및 목적으로는 2019년 9월 2일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클린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어 해당 사업의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추진의 과정 및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하였습니다. 문제 제기의 요지로는 클린로드 설계경험이 없는 자와 실시설계용역 계약하며 특정업체의 기술을 반영한 이유. 특허 선정 자문위원회 자문요청서를 조작하고 편파적으로 기술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이유. 최초 공사 입찰공고를 수정 공고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했던 이유. 지하수 또는 중수로 미세먼지를 제거해야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여 공사 후 지속적인 예산 지출 및 낭비를 하는 계획을 수립한 이유. 특정업체의 공사비를 5억 원으로 심사하여 해당 업체를 선정했는지 여부. 방음터널로 공사 중단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계약 해지 및 선금회수 등 요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추진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한 이유 등입니다. 두 번째 감사중점 및 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 요지를 중심으로 클린로드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계약, 신기술·특허공법 자문위원회 구성, 공사계약, 공사 중지 이후 사업방향 검토 등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등에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감사결과로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추진의 과정 및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표 1]과 같이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용역 당시 특허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주)의 기술을 공사설계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처리하고 이후 특허등록을 완료한 ○○(주)와 뒤늦게 사용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는 위 지적사항과 같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인지하였고 이를 시정하고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 개최 후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실은 자원순환과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철저히 숙지 및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 통보하였으며 업무 관련자 2인에 대하여 엄중히 주의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은 이번 감사결과와 별개로 클린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찰청 등의 수사결과와 서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밝혀지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중점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허선정 및 업무추진 적정성입니다. 클린로드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계약, 업무추진 진행과정을 분석·검토한 결과 자원순환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용역 당시 특허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주)의 기술을 공사설계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처리하고 이후 특허등록을 완료한 ○○(주)와 뒤늦게 사용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해야하는 감독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한 것으로 관련자 2인에 대하여 엄중히 주의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클린로드 설계경험이 없는 자와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특정업체의 기술을 반영한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의 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보유하였고 설계경험의 여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배제사유가 아니므로 수의계약에는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순서는 기술개발자의 특허출원, 특허등록 완료, 발주부서의 기술선정, 기술사용협약, 설계실시 순입니다. 이렇듯 특허기술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발주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하나 발주부서인 자원순환과는 실시설계 용역 당시 특허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주)의 기술을 공사설계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처리하고 이후 특허등록을 완료한 ○○(주)와 사용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해야하는 감독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한 것으로써 관련자 2인에 대하여 엄중히 주의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특허선정 자문위원회 자문요청서를 조작하고 편파적으로 기술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이유.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사의 공사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목적에 적합한 특허기술의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공사목적에 적합한 특허기술이 다수 있는 경우 건설공사에 적용할 특허기술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며 자원순환과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에 따라 A공법과 B공법을 비교하는 ‘도로 살수시설 공법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건설공사에 반영할 특허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도로 살수시설 공법 검토자료’에는 A공법과 B공법을 성능·시공성·경제성·유지관리·적용사례 등 15가지 항목으로 비교 설명하였고 감사결과 비교 설명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했거나 편향된 내용을 적시했다고 판단이 불가하여 특정업체의 선정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없으므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최초 공사 입찰공고를 수정 공고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했던 이유. 재무과는 클린로드 조성사업의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2019년 4월 30일에 실시하였고 같은 날 시설공사 (수정)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수정)입찰공고의 수정사항은 앞선 입찰공고에서 낙찰예정자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한 내용을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공고 내용을 변경한 사항으로써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시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낙찰예정자의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예방하도록 수정한 사항이므로 특혜로 볼 수 없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로 미세먼지를 제거하여야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사용한 이유. 상수도 사용 부적정에 대한 근거로 대통령령 제2276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제정·개정문의 별표1의 제1호를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제22768호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으로 해당 시행령의 별표1의 제1호는 환경기준 중 대기에 관한 내용이며 해당 대통령령 제22768호의 별표1부터 현행 대통령령 제29950호의 별표1까지 살펴 본 결과 문제제기 내용처럼 지하수 또는 중수를 사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해야한다거나 상수도 사용을 금지한다는 법령·기준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발생한 원인은 2018년에 자원순환과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수도권매립지지원금 사업신청서 예시문을 참고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할 때 예시문에 사용한 별표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과의 비교확인 없이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며 감사결과 예시문에서 사용한 별표1의 출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계약업무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린로드 조성사업 공사 중지 이후 계약해지 및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드림로 백석고가교주변 교통소음 개선 계획이 클린로드 조성사업 계약해지를 위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지. 새로운 사업위치에서의 클린로드 조성사업 추진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원순환과는 드림로 백석고가교주변 교통소음 개선 계획에 따른 클린로드 조성사업 위치 변경이 설계변경 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 관원 질의하였으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적의 처리할 것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과는 행정안전부의 관원 질의회신에 따라 인천광역시 방음벽 설치계획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법·규정에 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특정업체의 공사비를 5억 원으로 심사하여 해당 업체를 선정했는지 여부는 자원순환과는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에 따라 A공법과 B공법을 비교하는 ‘도로 살수시설 공법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2019년 4월 5일에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클린로드 조성사업에 반영할 특허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도로 살수시설 공법 검토자료’에 기재된 각 업체의 특허기술을 반영한 설치규모와 금액은 A공법이 950m 시공에 12억 5천만 원, B공법이 1,010m 시공에 12억 5천만 원으로 작성되었고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각 기술별 설치규모를 기재한 것으로써 특정업체의 공사금액을 5억 원으로 심사한 사실이 없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방음터널로 공사 중단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계약 해지 및 선금회수 요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추진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재무과는 2019년 5월 31일에 ○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한승일위원
그 결과가 엄중 주의 통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은 주의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네.

한승일위원
그러나 뭐 군데군데 보면 그 담당자 내지는 팀장님, 자원순환과의. 고의 과실이 명백한 저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있다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지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한승일위원
이러한 고의과실이 입증됐다고 보는데 그냥 주의 통보다. 그거는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거 행정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단순히 실장님이 지금 뭐 이 감사업무 가지고 제가 일회성 업무가지고 제가 뭐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저는 감사결과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라 그러는 표현들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엄중한 주의 통보를 한 사유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또 고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업무의 어떤 회피성이라든가 또 사후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상을 참작을 해서 부서 주의 또는 개인에 대한 주의 경고를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종합감사결과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이 사항이 아닌 저희가 우리 감사실의 감사결과 외에 수사기관이라든가 혹은 여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또 발생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강력한 처분을 저희가 처분할 계획입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이 중대하다, 뭐 경미하다 이런 기준은 저는 쉽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돈의 액수가지고 중대하다,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귀책사유가 명백한 어떤 불법행위라고 판단된다라면 일단 중대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주민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한승일위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감사실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실장님도 아마 많이 힘드신 그런 감사 영역 업무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포청천다운 그런 감사실장님의 어떤 그런 판단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보시면 A공법, B공법 도로살수시설 공법검토자료라고 돼 있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한승일위원
그런데 편향된 내용을 적시했다는 판단이 불가,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없으므로 종결처리 하였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한승일위원
그런데 실장님 보시면요. 저희가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잠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검토 자료를 보시면요. 기존 특허신기술 A공법, B공법 이 자료를 그 담당주무관이 작성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의 눈에는 너무나 한쪽으로 한 업체를 몰아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 일반인의 통념상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B공법을 밀어주는 검토자료다.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우리 감사실 계시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거를. 이거 보셨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편향된 내용을 적시했다는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거는 사실 감사실에서의 조사 범위가.

한승일위원
예.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위법한 절차 등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의 그런 판단 기준을 저희가 잘 했다, 잘못 했다 라고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상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승일위원
나중에 신기술 내용하고요. 아니 이거는 정확하게 감사업무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신기술 내용 한번 이거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심의위원들 선정과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조금 더 매의 눈으로 좀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저희 지금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구성 건도 지금 저희가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내부적인 직원들, 외부 전문가 1명과 내부 직원 5-6명이서 검토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약간, 아 상당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그거는 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건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는 나눴습니다.

한승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이 공법 검토자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미 물론 이제 사법기관에서 사법기관 전에 경찰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불 보듯 뻔한 이 공법검토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저의 눈에는, 최소한.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한승일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회의 일정이 있어서 11월 10날 국내에 왔는데요. 제가 드림로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저하고 김명주 의원하고 심의위원이에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한승일위원
제가 두 차례 회의를 작년에 간 적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사업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심의했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전문가들하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두 차례. 그때 모 우리 그때는 건설과죠? 지금 도시기반과로 바뀌었고. 모 팀장님께서 같이 그 드림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심의활동을 했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하면 A공법, B공법에서 B공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분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도로팀에서 근무를 했던 공무원의 얘기를 듣자면.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이제 국내에 갔다와보니 자원순환과에서 도시기반과로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 공문상으로는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고요. 얘기로는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기반과에 용역을 준 상태에서 지금 우리 클린로드사업까지 병행해서 아마 그 용역을 좀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거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아마도 확실하게 어떤 사업 추진 근거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저는 그러면 실장님께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고민도 많이 드시겠지만 들겠지만 이 감사의 영역이 저는 좀 더 심도 있고 좀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며칠사이에 이렇게 이거를 다시 검토해라. 내지는 그런 내용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사를 하기는 너무 좀 범위가 넓고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가 나타날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서부터 감사를 시행한다는 자체가 좀 너무 범위가 좀 넓은 것 같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여하튼 결론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건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료를 정말 심도 있게 검토했었어요, 제가. 결론은 참 그 담당자하고 그 팀장님이 그냥 단순한 업무소홀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좀 감사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우리 수의계약이 어떤 조건이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또요?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2천만 원 이상인 거는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미연위원
예, 그런 정도면 사실 우리 안에 직원분들 전문업체가 다 알맞은 서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더 꼼꼼히 더 살펴야 되고 정말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아,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김미연위원
네, 수의계약에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클린로드 설계경험이 없는 자와 실시설계용역계약하며 특정업체의 기술을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1항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고 건설기술진흥법 26조에 따라서 수행자격을 보유하였고 또 뭐 이런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의 배제가 아니므로 수의계약에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은 법을 보고 그대로 이행을 하시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다면 이 업체가 업체가 정말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런 일을 해봤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게 처음 우리 구에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시행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적정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마 이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우리 모든 건설에서 가장 기초가 베이스라고 하는데 기본부터가 지금 삐거덕거리다 보니까 지금 설계도 제대로 정상적인 설계가 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 설계사항은 저희 감사가 좀 약간…….

김미연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엄중히 주의통보 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미연위원
이 공사설계에 있어서 나중에 다 건설이 완공이 되었을 때도 문제가 기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기본이 수의계약 밑의 금액이기 때문에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여기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실시설계를 들어갔더라면 지금 이런 자리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직원분들께서 더 좀 심도 있게 보시고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최초라 하면 어떤 이런 사업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했던 걸 다른 구나 도에서 토대로다가 모델링으로다가 삼을 수 있을 텐데 처음부터 삐그덕거려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그렇게 나열을 하셨어요. 발주부서인 자원순환과가 실시설계용역 당시 특허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준공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엄연한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행정상의 착오, 실수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번에 엄중히 저희가 경고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그 점을 발견해서 또 그렇게 또 선정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심의했던 사항을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이 실시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는 보시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실시설계상에 잘못된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발견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그 행정적으로다가 지금 이런 자격이나 어떤 여기서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공고를 나가기 전에, 나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처음하고 지금 많이 다르게 변동도 됐고 바뀌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우리가 돈이 또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시설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

김미연위원
1,900만원이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실시설계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특허업체의 공법을 사용하는 그 순서가 특허등록이 완료된 후에 그 업체하고 협약을 맺고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특허업체의 기술을 미리 실시설계용역서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반한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그…….

김미연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미연위원
다른 데에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나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글쎄요, 그 사항은 아직. 그거는 제가, 특허등록업체와 계약은 아마 재무과에서도 아마 그 사례가 없었던 걸로.

김미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날 요구를 했고 그날 그런 모든 자료가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 좀 미심쩍고 저희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같은 경우에도 다른 설계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지금 이 경우는 좀 특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미연위원
왜 특수한 거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이게 특허공법을 이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공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나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모르고 일을 시작한 거는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이 다 잘못한 거네요? 일을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직원분들이, 그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순서를 아마 좀 착각을 이렇게 했든지.

김미연위원
일 머리를 모르고 일을 진행한 거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일 머리를 모르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거네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실수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김미연위원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이건 사건이죠, 사고죠.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실무자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세한 팀장.
징계 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 통보는 저희 인사상에는 근평, 근무성적평정에 감점 요인이 되고요.
상여금, 우리 성과금이 있습니다. 성과금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징계 종류는 아닙니다.
네,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많았으면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정치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내포 돼 있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답변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특별위원회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만약에 진짜로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는 단호하게 처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