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우리사회의 황금만능주의, 출세지향주의, 학벌주의는 많은 청소년들을 가정 밖으로, 학교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 분노, 적개심, 중독 등 정서적인 문제로 병들어가고 있고, 비행이나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성매매 등 범죄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성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지할 사실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고 특히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청소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성장하여 시민사회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위기의 청소년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자살입니다. 왜 이리 되었을까요? 원인은 바로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발산 기회의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발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신체활동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대부분 억압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우리의 미래로 자라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공감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고 본인의 재능을 뽐낼 수 있으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소속감을 기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0년부터 위기의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위하여 대구경북 최초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팀을 신설하고 청소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과 신설을 강력히 제안 드립니다. 동구청 조직개편안에 보면 어르신 장애인과가 조직개편 안으로 조례를 통해 상정되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과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타 구청의 경우에도 청소년담당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청과 서초구청에는 어르신 청소년과가, 강서구청에는 교육청소년과가, 완산구청에는 가족청소년과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우리 동구청 조직 개편안에 청소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역 내 청소년들의 종합체육대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선 가장 격렬한 반항의 시기를 겪고 있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행해 보자고 제안 드립니다. 네 번째, 불로강변 야구장 및 봉무동 리틀야구장 개보수하여 동구청장배 어린이 야구대회와 청소년 야구대회 개최를 제안 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 동구의 청소년들이 버스킹 데이, 클럽 규모의 종목별 체육 대회 및 힙합 비보이 등의 춤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동구 관내의 공공장소 및 공원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여섯 번째, 효목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을 제안 드립니다. 일곱 번째, 학교 밖 가정 밖 위기의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문제의 핵심인 장, 단기 청소년 쉼터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여덟 번째, 동구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동구청소년 정책의 방향 및 관심을 이끌어 낼 청소년과의 대화의 장을 제안 드립니다. 아홉 번째, 동구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예산부족으로 연중 10개월 밖에 임금을 주지 못해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명의 상담사 두 달치 임금인 600만원만 더 지원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행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청장님. 2020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단지 청소년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의 미래를 위한 정책입니다. 청소년이 잘 자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동구의 발전적 미래가 있습니다. 울창한 숲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묘목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심1동, 안심2동 의원 오말임 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곧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바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JTBC 뉴스를 통해 계란 네 개로 90명 아이들이 먹을 국을 끓이고, 사과 일곱 개로 그 아이들의 간식을 준 유치원 원장이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부실한 급식 문제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뉴스에 등장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2019년 현재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0세부터 2세까지는 1,745원이며, 3세에서 5세까지는 2,000원입니다. 시중에 파는 김밥 한 줄도 2천원이며, 제일 작은 우유 한 팩이 900원인데 하루 급식 1회, 간식 2회를 합친 금액이 1,745원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금액은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으로 정해진 후 인상 없이 11년간 동결된 금액입니다. 지난 6월 20일에 보도된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복지예산안은 2019년 대비 10조 3,055억원이 증가한 82조 8,203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라는데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이번에도 그대로입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생 출산하는 아기가 0.98명이며 41개월째 연속 감소세라고 합니다. 이는 평생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급식문제에 웬 출산 얘기인가 하겠지만 그동안 인구절벽을 향해 가속도를 내는 저출산을 막아보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고 작은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아이들 먹이는 일에 이처럼 인색할진대 다른 정책인들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논에 물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고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 키우는 일이 한 가정의 일이 아닌 이웃과 지역과 국가가 같이 보살피고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 밥 먹이는데 11년간 예산을 동결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돌아가, 그 또래에 필요한 영양식의 부족으로 아이들의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리라 우려됩니다. 전국 247개 지자체 중 130곳은 이미 크고 작은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43곳 지자체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현물지원을 병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중 충북 괴산군은 1,190원을 지원하여 1일 급간식비가 2,935원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를 비롯한 85개 지자체에는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에 가장 이상적인 개선방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기준을 인상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그간 동구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안한 월 3,000원 이상 인상안은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둘째, 지원금 지급 외에 친환경 급식예산, 도농상생 공공급식예산 등으로 쌀, 식자재 지원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구의 재정여건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므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구정의 우선순위에 두어 우리 동구가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대로 챙기는 아동친화적 지역이 되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