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정혜 님과 이관호, 박은수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오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 체육진흥과장 민영완 관광항공과장 이준경 건축문화과장 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재영 충청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정효진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고행준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2019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대형 이벤트 행사 개최로 매우 바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은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하에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도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준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민영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준경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최경환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강성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재영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정효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고행준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추진단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09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047억 5,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2,386억 8,050만 원으로 78.4%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국은 민선7기 도정 방침인 향유하는 문화관광 실현을 위하여 향유하는 문화로 도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설정, 문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이하 여건들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문화 기반구축 및 전통·생활문화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 및 ’20년 국비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한 청주 문화도시 지정, 청주·충주 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문화 역량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학 연구 활성화, 보은동학제 개최 등 지역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 등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밀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이야기창작 종합지원 공간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과 한류명품 드라마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충북 콘텐츠코리아랩 운영과 문화콘텐츠 분야 신규사업 발굴 시스템 구축 등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지역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충주 신도시 도서관 등 5개소와 보은 작은영화관 건립, 충북 대표도서관 지정추진 등 문화향유 기반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 행복을 위한 종교문화 확산입니다. 도목 및 도불 협의회 운영을 통한 도정협력 강화와 종교 간 소통을 위한 무심음악제 개최 등 종교계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민안녕 기원 영산대재와 연등축제 지원을 통해 도민에게 종교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도민의 도덕정신 및 인성함양 고취를 위한 충효·예절 및 인성교육과 유교대학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생활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문화예술경연대회, 충북문학인대회 지원 등으로 도민참여와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각종 음악회 지원과 도립교향악단 운영, 충북-뉴욕 국제미술교류전 개최 등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창작작품 전시 및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으로 지역예술인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내실 운영과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공연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유산 정책 구현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123개소에 대한 항구적인 보존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문화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15개소, 전통사찰 13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문화유산 홍보콘텐츠 개발 등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서비스 구축과 도내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보은 법주사의 성보박물관 건립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체육활동 기반조성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체육 경기력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66개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전국대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민체육대회 등 11개 사업 추진과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실업팀 운영 및 장애인체육 확대를 위한 우수선수 영입, 실업팀 창단 및 운영, 장애인 스포츠활동 참여 확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 스포츠어코드 파트너십 참가 등 국제 스포츠 교류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도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성화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저소득계층 및 청소년 스포츠 지원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종단 대장정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과 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및 타 시도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어디서나·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 확충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2018년 선정된 청주종합운동장 전광판 시설개선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7개소를 준공하였고 2019년 공모 선정된 제천 금성야구장 개보수 등 15개 사업을 준비 중이며 청주 영운동, 음성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2개소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체육시설 19개소, 생활체육공원 5개소, 레저스포츠시설 2개소 조성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 내수 생활체육공원,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지역거점 체육 인프라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개최 및 무예진흥 기반 구축입니다. 세계 유일의 국제 종합 무예경기대회인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충주시 일원에서 107개국 4,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 개최되었고 무예마스터십 기간 중 국내외 유명 감독 및 배우가 참여해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의 무예진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 건립도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무예대제전 등 각종 무예대회의 지원을 통해 세계무예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휴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힐링관광 충북 조성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명품 축제 육성 및 관광네크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 축제 육성을 통한 명품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하여 문체부 지정 축제 2개와 도 지정축제 7개를 선정 지원하였고, 한·중 대학생 미래포럼, K-pop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제9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관광의 날 행사, 유학생 SNS 기자단, 관광명예기자 등을 운영하여 소통하는 관광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영동난계국악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요자 중심의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역동적·감성적 마케팅으로 충북관광 매력도 제고입니다. 충북관광 마케팅 광고, ‘들樂날樂 충북’ 관광 SNS채널 운영 등 수요자 중심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중부내륙 힐링여행’ 조성 등 충북관광 브랜드를 육성하는 한편, 충북관광 10선 해외마케팅, 서울-충북 ‘K-트래블버스’ 관광상품 운영, 수도권·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생동감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권역별 관광협의회와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전, 팸투어, SNS 홍보 등 입체적 관광 홍보와 관광숙박시설 96개소, 유원시설 108개소에 대한 관광시설 안전관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 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등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국토중심 힐링테마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단양 소백산 리프레쉬 리조트 개발, 증평 에듀팜 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호수관광벨트 조성,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등 강호축과 연계한 광역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옥천 장계관광지 및 괴산 수옥정 등 지정관광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제천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과 단양 체험형 네트 어드밴처 관광시설 확충 등 글로컬 특화자원 관광인프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국제노선 다변화,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유치, 신규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등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의 도약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케이블방송 송출과 항공사와 여행사 관계자 초청설명회 개최 등 청주공항 홍보 확대로 항공수요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계기착륙시설 및 지상감시레이더 신설, 주기장 확장, 국내선 여객청사 증축, 군용활주로 재포장 등 제5차 중장기 공항개발 종합계획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 품격있고 안전한 공공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재능나눔사업, 공공디자인 조성을 위한 위원회 운영과 제8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마을의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3개소 등 자연과 어울리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출신 학생을 위한 제2충북학사를 건립 마무리 중이며, 신설 공립 초·중학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11월에 전출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선진 건축행정 구현 및 아름다운 지역경관 조성입니다. 투명한 건축행정 및 도민 안전을 위해 시군의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점검 및 평가와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해빙기와 우기 등 시기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진 및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지역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심의, 조화로운 지역경관 조성을 위한 21층 이상 대형건축물 사전 승인,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건축문화제 지원 등 아름답고 품격 있는 건축경관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3개소를 조성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확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과 중·소형 주택 7,080여 호를 공급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계자 교육 내실화와 충청북도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5개소 982호, 중위소득 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 2만 4,000여 가구 및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91가구 등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입니다. 청주 우암동, 충주 지현동 등 2018년까지 선정된 8개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도 6개소가 선정되어 총 14개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 활력증진 개발사업 2개소, 모충2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468동과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전 국민이 함께하는 힐링·문화가 있는 대통령 테마파크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관람객이 함께하는 힐링·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스쿨을 운영하고 기관·단체·기업 등의 세미나, 연찬회 등을 유치하여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임시정부기념 기록화 및 전시관 확장을 통한 대통령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남대 봄 축제인 영춘제, 재즈토닉 페스티벌과 가을 축제인 국화축제 및 궁중기록화 전시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청남대를 찾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관람객이 다시 찾는 전략적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도시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영화 등 촬영지 제공,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집중 배부·홍보하였으며, 청주방송, 블랙스톤 에듀팜리조트 등과 관광 협약을 체결하고 단체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행사·관광협회·협약기관 등과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친화적 관람시설 정비·확충입니다. 임시정부 국가수반 동상 제작 등 임시정부 기념사업, 숲길체험지도사 운영 등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대통령 테마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승용차 주차장 포장, 오수처리시설 정비, 양어장 및 음악분수 시설물 관리 등 관람 편의시설을 정비·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국립충주박물관 추진입니다. 중원문화 및 고구려 문화유적의 체계적 보존 및 계승을 위해 도내 두 번째로 국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산업과를 중심으로 논리개발, 지역역량 결집,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문체부와 기재부 설득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예결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의 힘을 모아 최종 유치되어 도민께 훌륭한 박물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국제무예센터 기능 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그동안 별도의 무예진흥원 설립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정부 측에서 기존의 국제무예센터와 기능 중복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문체부와 타협 절충안을 협의한 결과 충주에 있는 국제무예센터를 활용하여 국내 무예진흥 업무를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무예센터 인근에 무예 전용 경기장과 무예 지도자 연수시설 등 340억 원 규모의 무예진흥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문체부에서 동의하여 현재 국회 예결위에 상정되었고 또한 국내 무예진흥 업무도 국제무예센터에서 일부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33쪽, 현안사업 세 번째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입니다.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지난해 정부의 국제체육행사 승인을 받아 개최한 ‘무예’를 소재로 한 세계 유일의 국제 종합무예경기대회입니다. 두 번째 만에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GAISF의 공식 후원을 받고 정부, 국제스포츠계, 외신의 호평을 받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자리매김했고, 크라쉬 등 5개 종목은 랭킹포인트제를 도입, 전통무예 종목의 국제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위자이칭 IOC 부위원장·위원, 라파엘 키울리 GAISF 회장·부회장 등 국제 스포츠기구 거물 80여 명이 참석하여 충청북도가 국제 스포츠 외교의 장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로써 손색없는 경기수준, 150억의 저예산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대회 개최 등 무예종합경기대회 지속 가능성을 확인한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34쪽, 현안사업 네 번째입니다.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입니다. 충청권 최초의 국제경기대회 개최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용역비 등 재원을 공동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유치 협약을 맺고,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대통령님 청주 방문 시 공동유치를 건의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추진 등 상황 변수가 많아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통상 국제종합경기대회는 개최지 선정이 개최 연도 7년 전에, 아마 2023년이 예상되는데요. 선정이 예상되기에 남은 기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유치입니다. 국제노선 다변화 및 이용객 증대 등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항공사 유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정계,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공동 협력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 3월 에어로케이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고, 10월에는 운항증명 AOC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85개 분야 3,800여 개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 중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3∼4월경에 정기노선 취항이 최초로 예상되겠습니다. 36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임시정부 기념사업입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임시정부 국가행정수반 동상 등을 설치하여 청남대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테마파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시정부 국가행정수반 동상 5기를 제작 완료하였고, 추가로 제작하는 동상 3기도 마무리 작업 중이며 역사기록화 8점은 업무동 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이 건립될 때까지 당분간은 임시정부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상은 골프장 일부를 활용하여 친환경 조각공원 개념으로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이며,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해 임시정부 역사교육관도 본격 추진하여 청남대를 국민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현안사업 일곱 번째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 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를 계기로 충북이 선점한 무예콘텐츠를 육성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예 웹툰은 8편이 접수되어 최종 선정까지 완료하였고, 지난 8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기간 중에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무예 소설은 32편, 무예 시나리오는 21편이 접수되어 심사 중이며, 오는 11월 30일 심사결과 발표하고, 12월 13일 시상식 예정입니다. 우수한 콘텐츠는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으로 연계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 여덟 번째,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추진입니다. 무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무예콘텐츠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웨슬리 스나입스 등 국내 유명배우 및 감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충주·청주 일원에서 개최되었고 차별화된 주제의 영화제로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며 문무를 겸비한 축제로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영화제 개최 의사를 밝힌 충주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명칭이나 규모 개최시기 등 세부사항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민선7기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입니다.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충주에 켄싱턴이라는 호텔인가요, 리조트인가. 거기 집행내역하고 영수증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북체육회의 정기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기초부터 좀 짚어 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이죠, 무예마스터십 WMC가?

예, 위원님 맞습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민간자본 경상보조를 했어요. 2016년도에 5,000만 원,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WMC 법적 성격은요, 국내법 그러니까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도에서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게 정상적이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운영비 성격의 지원이 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출자도 아니죠, 출연도 아니고?

예.

출자·출연할 수도 없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WMC에 이렇게 지원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 그런 게 있으셔 갖고요, 지난번에 연철흠 위원님께서 근거를 좀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가 전통무예진흥 조례에 WMC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지난번에 마련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은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지, 지금 제가 질의드린 성격하고는 틀리잖아죠, 그렇죠?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조례하고는. 조례 이전에 상위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위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운영 법률에 의해서 이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에 지금 우리 WMC는 이거 위배되는, 위법이란 말이죠, 위법. 조례하고 상관없이 조례 위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구거든요. 사실은 이게 법적인 기구는 아니고요. WMC가 민간 기구고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나 그런 쪽으로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법사항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그럼 보조금을 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법이란 얘기예요, 이게.

일단은 그게 어떤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정확하다고 지적을 많이 하셔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지마는…

그거는 사후에 우리가 무예마스터십 경기를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그 이전에 5,000만 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출자도 아니고 출연도 아니고 보조금을 줄 근거도 없는데 5,000만 원이 나갔다고? 거기의 이사장이 누구예요, 이사장이? 지금 WMC? 지사님이잖아요.

위원님 일단은 이게 무예의 세계화나 어떤 무예 진흥을 위해서 충북이 좀 앞장서는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고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거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무예진흥법 개정안에 지금 이 WMC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 국회에?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WMC 같은 경우는 법적인 기구로는 아직 승격을 못했고 ICM이라고 국제무예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서 법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적인 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무예 진흥업무를 하자, 그렇게 의견일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 관련법이 이번에 오늘 아마 상정이 될 거 같습니다. 국회에 아마 오늘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그렇게 따지면 이 WMC가 지금 사단법인 개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사님 퇴임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단체 해체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담당 부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WMC 같은 게 아직 제도적으로, 제도권 내로 아직 국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앞으로 저희가 국가 제도적으로 이 기구가 어느 정도 존속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와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거에 주안을 앞으로 더 두겠습니다.

2016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하면서 도의회 의결 거쳤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확인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 오셔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예.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국장님 우리가 자료를 달라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자료를 달라 그러면 달랑 150억만 갖다 주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들어간 예산이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하셔요?

일단은 무예마스십 행사와 연계돼서 저희 문화예술과나 이런 곳에서도 부대행사를 일부 추진한 거는 있지만 조직위에서 총예산사업으로 한 거는 일단은 150억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정산 중에 위원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사항은 아마 제출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이 무예마스터십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총괄 지원하는…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모르고 계시면 우리 도민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위원님 국제행사를, 메머드급 국제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일단은 조직위나 그런 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게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모든 조직이 아마 총괄 지원체제로 가서 그 나름대로…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주관부서 국장님이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150억이라고 맨날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시인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연히 15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고요. 저희가 일단 연계된 그 부대행사는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얼른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 두세 번 아마 담당자한테 전체 예산 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150억에 관련해서만 주지 다른 건 안 줬다고, 그러니까 그 외에 마스터십, 위원회 또 문화와 관련된 영화제, 공보관, 공보관 쪽에서 이것 또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포함해서 얼마인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거 국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사무총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할 거 같은데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업체에 상품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선물 준 거, 기부 받은 거 어느 정도 돼요?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재영 후원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사실 세계대회, 무예마스터십 같이 세계대회 뭐 아시안게임 그런 세계대회를 하게 되면 아마 이탈자들이 일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1회 대회의 어떤 사례를 본보기 삼아서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철저히 또 검증도 하고 외교부나 어떤 대사관 그런 데에 엄청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갖고 노력을 많이 해서 조직위에서, 그래서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이탈된 걸로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완벽하게 100%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례들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아시안게임, 인천이나 부산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여 명 이상씩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국가에서 각 나라 국가에서…

자, 국장님 다른 대회가…

제가 비교를 해 드린 거는 변명 같지만요.

우리도 2명이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위원님 변명 같지마는 실무선에서는 그나마 또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변명하고 계시잖아요. 충주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렸는데도 이탈자 없었고, 한번 데이터를 갖고 와 보세요. 올림픽, 월드컵 이런 데는 등록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탈자가 생길 이유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는 일부 종목 외에는 등록된 선수도 아니고 검증된 선수도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이탈자가 생기는 거고 지금 그 사람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위원님 그 두 분의 이탈자에 대해서는 아직 신원확인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아니 신원확인이 안 됐다는 게 그게 웃기잖아요. 들어올 때 입국할 때 또 우리가…

정정하겠습니다. 행방을 찾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적사항은 다 알고 계시죠? 어느 나라의 어떤 선수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저희 자료에 스리랑카하고 네팔로 돼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저희가 타 국제대회 자료를 드린 거 같습니다. 일단 부산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한 16명 정도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한 7명 정도 이렇게 이탈자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초창기 대회고 그리고 각 나라의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 같은 게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가 관리가 된 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는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공식명칭이 세계무예마스터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예마스터십이 말 그대로 무예의 올림픽 개념으로 저희가 창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저희가 2회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3회 대회를 중국, 인도네시아 여러 국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 3회 대회는 조만간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지 저희가 여태까지 무예의 어떤 무예올림픽을 창시했다는 우리 도의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저희 WMC, 지금 WMC의 가장 현안이 제3회 대회를 이렇게 유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국장님 어떤 대회든 대회개최하기 전 총회를 거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가 그래요. 그럼 그 총회에서 다음 개최지가 발표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1회 대회, 2회 대회를 우리가 충북에서 하면서도 제3회 대회 개최지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내년에 가봐야 된다는 말씀은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위원님 이게 사실은 없던 게 새로 창시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 올림픽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은 초창기고 전 세계에 어떤 저변을 넓혀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래도 2회 대회 같은 경우 우리 초창기지마는 그래도 무예의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2회 대회는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고 지사님이나 우리 사무총장님이나 성공적인 개최 대회다 자화자찬을 하셨어요. 행사는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것이고 우리 총장님도 느끼셨을 텐데 일부 종목 외에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있고 그게 지금 세계 올림픽 개념으로 본다라면은 전체가 이게 보급이 돼서 종목이 보급이 돼서 각 나라에서 들어와서 이게 정말로 랭킹전을 하든 선수권전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일부 종목 외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일단은 일부 종목이 그래도 랭킹포인트제든 그렇게 국제경기다운 그렇게 진행을 해 갔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개 종목 했죠?

예.

그중에 랭킹전이 몇 개 종목이에요? 4개예요, 5개예요?

다섯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5개는 그냥 어영부영 들러리 우리나라 여행 관광 온 것뿐이 더 되느냐고.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재영 사무총장이 그 부분 답변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명심하고요. 저희도 WMC와 함께 3회 대회도 지속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무예마스터십 관련한 자료, 문화예술 관련된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다 종합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허창원 위원이 중국인 페스티벌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통계 서비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 수가 1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중국인 유학생이 6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외국인 유학생 14만 명 중 서울에 6만 1,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7만 9,000명이 전국에 나눠서 한곳당 계산을 해 본다면 광역시도별로 5,200명 정도 외국인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우리 충북에서 10억을 들여서 매년 중국인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한 며칠 만에 다 소진되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인만을 위한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러면 그다음 해에 중국인들이 얼만큼 우리나라에 또 유학생으로 들어왔는지 성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기간은 3일간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그게 3일간 진행된다 그래서 딱 3일만 진행된 게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1월, 익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10월부터 그게 뭐냐 하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끝나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간은 3일이지만 3일 되기 전까지 계속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10억을 쓰려면 사실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실무진들이 고생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인 유학생들만을 위한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매년 10억씩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따져보니까 현재 올해 예산을 제가 본 거는 아니지만 행사장 기반시설이나 안내판, 이정표 같은 거 또 그리고 환영만찬 비용 그리고 사회자 인건비, 개막 축화 콘서트 같은 거 그런 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유명해야지만 실효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 부르기는 하지만 1억 2,000씩을 들여서 K-pop을 만들고 그리고 만찬도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봐서는 어떤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런 행사프로그램은 기본적인데요. 한번 위원님 넓은 틀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하는 페스티벌이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중국인 유학생들 유치해서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하루짜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홍콩 사태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에도 문제가 약간 심각한 상황까지 오려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도 보니까 중국대사관 앞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데모 같은 것도 하려고 계획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로 우리가 만약에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그런 거라도 없다면 양국 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지금 현재 저희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매년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들이 중국인 페스티벌의 예산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고민은 함께 다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또 다른 지적을 드린다면 작년에,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선점을 해서 다른 데서 못한다고 하셨지만 그 시각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전북도 우리랑 도세가 비슷하지만 거기서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유학생페스티벌이에요. 거기라고 우리보다 더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은 입장인데 중국인만을 위한 그 페스티벌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질의 받으신 적 있으시죠?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예, 그 질의 받은 적이 있고요. 저희들도 이 특정 국가를 위한 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유학생페스티벌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9회째 9년째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명칭을 바꾸기도 참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에서 오는 유학생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 6만 8,000명이 와 있거든요. 약 한 48%가 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크기 때문에 기왕에 9회까지 왔고 이제 정착이 돼 가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만 명이 와 있지만 이 중에 다 우리한테 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도별로 나눈다면 2,600명 정도 갖고 중국인들만을 위한 페스티벌을 한다는 게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며칠 전에 경제 관련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옛날에 중국에서 한동안 요우커들이 서울에 동대문시장도 방문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 요우커들이 오지 않고 있지만 그 무렵에 장사가 잘 될 때는 한국 사람들을 차별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때도,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누가 듣고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경제방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요우커들이 올 때는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위한 할인 혜택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중국인들만을 위한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 차별을 하고 거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기분 나빴던 것이 지금 사드 문제로 오지 않는 중국인들이, 그 상점을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해요. 몇 군데,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사님께는 말씀을 드려 보신 겁니까, 명칭문제에 대해서?

그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장님까지는 같이 고민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2018년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요, 문체부의. 지금 작년도 2018년도에 국가별 입국자가 약 1,5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그동안에 국가별로 보게 되면 중국 점유율이 31%입니다. 약 470만 명 왔고요. 또 저희 청주공항으로 오는 중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만약에 아니,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어떤 학생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충청북도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오는 인구들을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유치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항상 뭐냐 하면…

과장님, 그거는 이제까지 설명한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검토해 보라고 한 부분들을 과장님들하고 몇 분 실무자분끼리만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그러면?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이 좋아하는 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지사님이 그냥 하시라고 했든가. 그냥 하라고 한 건가요?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중국인만을 특화한 페스티벌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북이나 그런 사례 같이 일반적인 유학생페스티벌로 하게 되면 좀 폭 넓게 혜택을 보든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인만을 특화된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상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외교부, 정부부처인 외교부의 중국 담당 부서장께서 오셔서 이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고 가셔서 엄청나게 호평을 좀 하셨습니다. 그분이 중국통이셨어요, 중국통이셨고 그런데 그분이 “아, 이거 어떻게 충북 작은 도에서 중국의 어떤 대국을 특화로 한 그런 행사들을 했느냐 이건 참 좋은 아이템이다,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내년 10회 대회 때는 정부에서 참여를 하겠다, 그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부 측에서도 외교부에서 또 관심을 갖는 사업이 될 거 같고요, 내년에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까지 이루어졌던 실적들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이런 실적을 중국의 정부요인들 한 500여 분께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떤 이 당초 유학생페스티벌의 취지같이…

예, 국장님…

중국의 어떤 통로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회 동안 어떤 실적이나 그런 거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말을 돌리시는데 지사님하고 상의하셨느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지사님께서는 이게 중국, 한·중 친교 그런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지사님께서 평가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물론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대표시니까, 중국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공산당 창립기념일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 70주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70주년 행사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있었는데 지사님을 초대하셔서 지사님께서 거기에서 되게 어떤 환대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전 도지사를 초청한 게 아니고 충북지사님을 집어서 초청을 한 거고 그래서 되게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건 지사님 개인 자격이 아니고 도민을 대표해서 가신 거기 때문에…

예, 그건 그렇죠. 그건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 거고 지사님이랑 상의를 했느냐고 묻는 거고,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이 명칭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제가 또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유학생페스티벌보다는 중국인만을 특화한 14억 중국인을 특화한 페스티벌이 지사님께서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사님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신 거죠?

예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저희한테 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한 혈세낭비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지자체가 연예인 홍보대사의 고액 모델료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서 기재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돈을, 무보수로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하고 충북에서는 연예인 홍보대사의 계약금을 줬습니다, 기재부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기재부 지침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 행정기관의 홍보대사 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다에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기재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침 이후에 전남하고 충북만 충북은 8,000만 원이 지금 홍보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북도가 행사비나 이런 연예인 홍보나 홍보대사나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돈을 펑펑 쓴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신문에서도 지자체 중에 우리 충북도가 행사비가 제일 많다는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정도가 너무 심한 정도였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과목마다 행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말 일회성 행사가 어떤 거가 있는 건지를 파악하고 싶을 정도를 중구난방 산발적으로 이렇게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쪽에 가면 여기 몇 개 있고 이쪽에 가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일회성 행사를 이제는 줄여 나가고 없애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도민이 세금으로 내는 홍보 일회성 행사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특히 저희 국이 문화예술이나 그런 거를 담당하게 돼서 하여간 일회성 행사가 사실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어떤 예산요구를 일회성 행사로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아니면 아주 꼭 필요한 행사 위주로 검토를 해서 드리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많이 못 시켜드리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사실 문화예술 단체분들께서는 본인들의 어떤 활동역량이나 그런 거를 보여 주고 싶으신 그런 욕심 차원에서 소규모 행사비 같은 거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좀 넉넉하면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많이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는 일단 더 이렇게 절약해서 쓰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더 유념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이제까지 해 온 거 보면. 그러니까 행사를 줄여 나가든, 목적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33쪽 관련해서 9월 6일 막을 내린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심도 있는 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산 검사가 아직 안 끝난 거죠? 국장님, 지난 9월 26일 청주 S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결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대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님께서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우리나라가 만들어 세계화시킨 최초의 국제경기대회라고 한껏 치켜세우시면서 셀프 치적 홍보의 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언론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이날은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평가하고 또 결산하는 결과보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해서 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서 그날 취지가 그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게 아마 세계에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창시했다고 보나요, 이렇게 창시한 무예의 올림픽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요. 지금 초창기고 사실 아무래도 올해도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더 세계화하려고 그러면 아직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회 대회, 4회 대회, 5회 대회 이렇게 지속가능한 대회로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고 다음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화자찬이라고 얘기하신 거지만 일단 평가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려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제1회 대회를 교훈 삼아 이렇게 많은 우려된 문제를 제시하고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 아쉽게도 몇 군데 옥에 티가 되는 여러 군데가 띄었는데요. 특히 관람객의 유치 수준은 굉장한 실망 수준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외국선수단 무단이탈 관리 허점도 있었고요. 스리랑카 국제심판 초등학생 여학생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혐의의 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차기대회 유치국 미신청 등 허점투성이였었는데도 세계 무예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무예의 성지 충북의 이미지를 굳건히 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는 여러 각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자평보다도 일단은 무예계의 주요 지도자들께서 오셔서 평가는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이 사실은 이게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같이 그런 평가를 극찬하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에 티를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무예마스터십을 세계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림픽만큼 가치 있는 지속가능한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선수단 관리라든가 낯선 종목에 대한 공감대 부족이 가장 컸던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강조했던 점이 종목 수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관람객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대회 유치 선수, 수준 있는 선수를 출전시키자고 매번 강조한 거 같습니다. 국제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진심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련해서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7쪽이고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이 무예 소설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누차 말씀하셨고 지사님까지 예결위원회에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한 꼭 하고 싶은 욕심을 부리셨던 사업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무예마스터십 기간 안에 홍보가 돼야 되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정말 아쉬운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업이야말로 혈세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이 무예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무예 웹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것도 있지만 11월 중 심사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심사는 다 완료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무예마스터십 홍보효과도 거두면 좋은데요. 이게 콘텐츠 중에 무예 소설이나 시나리오 같은 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봐서 무예마스터십과 관계없이 무예나 그런 것이 얼마나 문화콘텐츠로 육성이 가능한가 그걸 한번 도전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예 웹툰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이루어져서요, 사실은 공모 완료가 8월 달에 돼서 이 행사기간 내에 일부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예 소설하고 무예 시나리오인데 현재 이거는 문학상 개념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예 소설 같은 경우는 지금 32편이 공모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심사 중이고요. 무예 시나리오 같은 경우 21편이 전국공모에서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11월 말경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건데요. 그 심사위원님들이 이름만 대면 아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들이 심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소설가분들…

국장님! 제가 말씀하시는데, 당초 사업비가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이 무예 소설이라고 사업비를 계획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를 어느 순간 시나리오, 웹툰 이렇게 쪼개기 사업을 하신 거 같은데요. 당초에 계획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처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무예 소설에는 이게 세워줄 수가 없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셨지 않습니까, 무예 소설을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셔 갖고 저희가 나중에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예결위에서 살리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무예 소설만 갖고는 너무 콘텐츠가 약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협의하니까 그러니까 무예 소설도 있지마는 사후에 혹시 영화나 그런 데 시나리오로 쓸 수 있는 거 같으면 무예 시나리오가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실무진의 의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요, 소설가협회나 시나리오작가 그런 데에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돈으로도 이 정도 성과는 날 거 같아서 물론 위원님들 하신대로 무예 소설에 다 쓰게 되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는 시나리오나 그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좀 배분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중에 무예 웹툰의 경우에는 8편이 접수되었습니다. 8편 중에 7편을 시상하시는데요. 접수되면 무조건 상은 주는 겁니까?

웹툰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금액이 작게 편성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금액을 작게 편성해서 했고요. 일단은 관심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자를 많이 늘렸고요. 대신 소설이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로 엄선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웹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짧은 기간에 성과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무예 소설이나 시나리오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그래도 조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할 만큼 이런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선정된 작품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소설이나 시나리오 같은 거 저작권은 어떻게 합니까? 향후 계획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예예.

문화예술과장 김연준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설과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고요. 저희들은 그 작가를 통해서 우리 무예마스터십이나 우리 충북이 지향하는 무예산업의 무예콘텐츠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작품이 좋을 경우에 영화나 다른 드라마나 이런 작품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끝났는데요.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무예에 꽂히셨다’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무예 관련된 사업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피로감도 있고 청주대회에서 무예에 대한 많은 대회 치르고 나서의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들은 데에다가 또 2회째 지금 치러지는 무예마스터십대회가 엄청 볼륨하고 사이즈는 키운 반면 행사는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대회가 끝났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무예에 관련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진흥과장님도 한번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회 대회는 2023년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현재 한 5개 국가하고 의사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WMC 정기총회 때 아마 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예마스터십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나 아니면 지금 우즈베키스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무예마스터십대회는 앞으로 해외에서, 또 언제 우리나라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해외에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키즈마스터십대회라고 어린이로다 한 무예마스터십대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최할 계획이고 청소년무예마스터십은 검토 중인데 이거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계획은 아니고 한 후년쯤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리더스포럼이라든가 학술세미나 이러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WMC 조직위원회 운영비는 계속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사무실도…

예,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업을 벌여 놓은 사업이 매몰비용으로 될까 해서 사업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정말 진정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키즈마스터십대회라든가 청소년무예마스터십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도민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닿는 경기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 정말 진심으로 이런 사업이 혈세 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이따가 하시죠.

오전에 하시고…

연철흠 위원님 끝내요.

질의하실래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어서,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께서 무예마스터십 지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도.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법적 지위를 가지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거는 불법·편법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갖추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어쨌든 지금 출연·출자처럼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는 그렇게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이거를 지위를 갖추자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는 계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불법·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를 합법화시키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뚜렷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고민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거는 하셔야 돼요. 이 WMC를 없애지 않는 한은 합법화시켜서 정당하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지사님 주머닛돈 쓰듯 이렇게 운영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거를 지적하고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 거고 우리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요. 일단은 이게 법적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입니다, 정식 법적 성격은. 그런데 이게 정부사업 같은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법에 어떤 활동근거나 그런 게 있으면 참 더 좋은 상황인데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WMC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지금 정부사업이나 그런 거를 수주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적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이렇게, 상황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또 벌이고 더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법적 지위를 갖춰서 하자는 거예요. 곤란스러우면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조만간에 어쨌든 갖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아까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그렇게 질의를 좀 드렸고요. 하여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치르시고 좋은 성과 내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충북체육포럼 사단법인인데 여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1년에 얼마씩 지원되죠?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현재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 역할은 뭐예요?

체육 현안이나 아니면 체육 발전을 위한 포럼, 열어서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유명무실했었고요, 올해 처음 한 번 체육회장 관련해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니아니, 이게 활동은 있어요. ’13년도에 설립이 돼서 활동이 미약하나마 총회 하고 하면서 활동은 해 왔어요. 해 왔는데 포럼 내용도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갖고 토론을 하시고 그랬는데 기조발제를 하시고 이랬는데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13년도에 설립해서 6년, 7년 동안 포럼을 해 오고 있으면 이거 어쨌든 가시적 성과는 좀 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체전이 끝나고 출정식 할 때 해단식 할 때 본 위원이 참석하고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은 분야에 출전을 못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 이렇게 보면 973개 종목 중에 240개가 불참을 했어요. 지금 어쨌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같이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종목, 종목 본 위원이 들여다 보면 조금만 관심 갖고 노력했더라면 메달권은 아니다 하더라도 출전을 해서 기본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개 있더라, 왜 종목 출전을 못 시켰는지,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일반부도 똑같은 현상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포럼이라든가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게 명목상은 있었는데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활발하게 개최해서 지금 말씀하신 참여하지 못한 종목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자주 포럼이나 협의회를 가져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국체전을 성적 위주로 하고 또 재원이 한정되고 여러 가지 인적 인프라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세심한 데까지 못 챙긴 부분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혹시라도 저희들이 될 수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세밀히 챙겨서 앞으로 지적하신 바를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의 역할이 어쨌든 많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또 체육회에 달린 일반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인원의 인프라는 형성돼 있다. 그러나 얼마만큼 이들을 더 챙기고 동아리나 동호회 또는 실업단체, 학교체육 이런 쪽으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발굴하면 얼마든지 출전하고, 이게 꼭 우리가 메달을 따고 등수 안에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의 흐름이. 그래서 참여하고 함께하는 데 이런 의의를 두고 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무작정 좋은 선수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큰 문제다,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면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쪽 학교체육이나 아니면 실업창단,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업팀이 창단이 돼서 좋은 호응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반체육에. 그리고 동호회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한 체육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말씀이셔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현재 체육계가 지금 변혁기에 있습니다. 내년에 전부 다 전국이 다 민간 체육회장님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만약에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게 체육계 저희 관, 교육청 총망라한 조직이거든요. 그거를 해서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지금 그거에 답변드리기가 부족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은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들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 없이?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전문체육에서 생활체육 흐름으로 가고 또 체육회장이 민간 쪽에 독립 쪽으로 가고 또 소년체전도 없어지면서 학생축제 식으로 가고 이런 변혁기에 너무 많이 있어서…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난번 사석에서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다시피 이 학생체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체육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충청북도가 6위 하는 데는 정말 요원한 등수다. 그리고 이 실업팀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이 또한 6위 하는 데는 아주 요원한 등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과에서 아니면 체육회에서 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움직여줘야 이게 좋은 점수 또 좋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가 못하는 종목이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체전이 되는 거다.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럼 실업팀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뭘 하고 계시는지 뭐 광범위하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학생체육에 있어서 어떠한 교육청하고의 연관관계 속에서의 지원을 요청할 건지, 동호회는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간단한 문제예요.

체육과장 민영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수선수 영입이라든가 육성 또 실업팀은 그 시군에 시군마다 연고지나 그런 부분에서 창단하는 데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 올해도 서원대하고 보건과학대에서 레슬링하고 창단을 했었고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 부분 또 학교, 교육청 교육과장 그쪽분하고 늘 계속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팀도 창단을 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동호인도 또 클럽 지원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건 기본 베이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런 베이스 부분 장기적인 계획 세운 부분이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세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도정계획뿐이 아니라 체육에 관련된 발전계획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하시고 하셔서 그 성과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당연하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에서 진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어떤 발전방안 같은 거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민선7기 지사님 체육·문화·예술 2%대를 달성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체육은 오버됐어요, 넘어섰다고 체육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 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이렇게 거뒀다고 보는 거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 이쪽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운영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지금 아까 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체육계가 사실은 변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민선 체육회장이 내년에 탄생을 하는데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재정 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또 고민해야 되고 체육회와 함께 고민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내년에 민선 회장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오후에 또 질의드릴 거예요. 오후에 질의드릴 거고 우선 이 부분만…

체육회 사무처장인데 보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오후에 하시죠. 저도 질의 그만하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매년 100억씩 이렇게 3년간 증액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거 이번에 내년도 예산 지금 거의 다 조정이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예, 그래서…

그러면은 100억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일단은 100억 이상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네네, 일단 우리…

어떤 분야에 예산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한번 내용 좀 갖다 주세요. 오후에 바로 갖다 주세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부모연대 체육대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수상을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오고 상장을 받고 이러한 과정 속에 그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고 실무자나 부모님들이 발 빠르게 정성어린 장애인들의 안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흐름도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럽고 또 편했다고, 여러 사람이 편하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전 해단식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를 또 갔었어요. 갔었는데 다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열심히 싸워 준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상식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휠체어를 끌어다 주고 또 끌어오고 그 체육회 여자분 계시죠, 열심히 하시는 분. 그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사님 근처에서 의전하시는 여성분이 그 연단하고 계단하고 걸어오는 그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불편했습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러한 거를 검토해 달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어떻게 수정하려고 노력하셨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지금 그걸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확답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국제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무예마스터십부터 영화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걸 관심을 갖고 우리 송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미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는 거 같다, 여성도우미가 과도한 의전을 하고 그러는 게 제가 보기에도 좀 모양새도 안 좋았고 저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실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받아들이지 않은 행사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행사를 챙기면서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반영이 된 거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혹시 그걸 못 챙긴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행사장 갈 때마다 항상 그러한 의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시정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미 된 거는 어쩔 수 없구나 좀 기다려 보자 했었어요. 했었는데도 소용없이 또 이렇게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편하게 그리고 사실은 연단이 그렇게 뭐 사람이 동행할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곳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지사님 근처에서만 머물면서 이렇게 지휘하는 걸 보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에서 또 과장님께서 중국인페스티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또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거는 발주처에서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행사에 대한 총괄 권한은 없지마는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정리를 해서 각 실·국에 전파할 수 있으면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거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저만의 불편함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대표로 또 주문을 하는 거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또 어떻게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셔서 또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사인 행사를 어줍게 이렇게 따라하는 것보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일답게 간결하게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에 보시면 3·1운동 100주년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기념 문화행사가 어떤 것들을 했고 총 지출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서 이때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종합학술대회와 시군순회 학술대회 충북연구원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4,000만 원 예산으로 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예총 주관으로 해서 이것은 5,000만 원 사업으로 했고요. 같이 하면서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100년 이후 100년의 꿈’ 이거는 충북 민예총 주관으로 해서 이것도 5,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가 100주년이고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잖아요. 여성정책관실이나 청남대 등에서도 임시정부 기념사업을 기록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1절 기념행사에 대한 이런 어떤 행사예산이 편성되고 있나요?

내년도에 3·1운동 관련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예.

저는 올해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고 그리고 또 이런 행사는 계속 해마다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국장님, 현재 충북문화관이 옛날에, 도민에게 개방된 옛 도지사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다녀오신 적 있나요?

도지사 관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충북문화관.

예,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거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좀 짐작은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 일본풍으로 어떤 일본의 고위관료의 집 같은 그런 냄새나 어떤 그런 거를 느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어떤 느낌이나 지적해야 될 사항 없으셨나요?

다다미방부터 일본풍의 어떤 그런 형체나 그런 거를 보존을 해서 전시관으로 꾸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괜찮습니다. 그게 다다미방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유지해 왔다고 우리가 누가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충북문화관이 광복 후에 충북도지사 관사로 되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고 그리고 또 충북문화관으로 이렇게 우리 문화의 장이 되었는데요. 그 충북도지사 관사가 건립되고 해방될 때까지 도지사들이 창씨개명을 한 친일 인물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이렇게 게시돼 있는 글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가서 한번 누가 위원님께서 그러셨는지 제가 하여간 그런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이름으로 한 게 그대로 거기에 도지사명으로 도지사 이름으로 기록돼 있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설명이나 그런 문구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하고 몇 대 지사 이렇게 게시만 되어 있는데 오직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충북문화관으로 사용한다는 설명만 있었습니다. 충북도지사 관사가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시나요? 몇 년도에 했는지 아시나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1920년 ’10년도 그때쯤…

’39년에 건립을 해서 민선5기에 이시종 지사님께서 충북문화관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지난 거죠.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여기를 다녀가고 이 사진과 그런 액자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그 기재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도민들의 역사의식을 눈을 가렸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서. 그 수치스러운 아픔이라도 기록과 함께 도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역사의 사실 그대로 거기다가 기입하는 거는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결국 도민들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창씨개명한 사실이라든지 그런 사실은 그대로 기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후손들한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주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부끄럽지만 정부 수립 후에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충북도지사들이, 친일파의 도지사들이 지사를 역임하고 그런 사람들의 사진과 그리고 충북문인 12명의 사진도 게시되어 있죠? 그분들은 여기 중에 홍명희 작가님이나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이 정말 철천지원수 같은 친일파들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과 함께 동시에 게시가 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고 또 친일을 했건 말건 똑같이 한 공간에 같이 게시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단재 신채호의 일생에 대해서 ‘선택’ 같이 보셨잖아요. 거기에서도 일본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긴 게 억울해서 하찮은 세수대야에 세수를 엎드려서 하지 않고 서서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후세에서, 지금 현세에서 자존심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 듣고 하신 부분들 아까 대답한 게 다 그 말이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이라도 역대 도지사 중에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돼 있는 사람을 제대로, 제대로 친일행적을 거기다 기재하시든지 아니면 친일파 지사를 지냈던 사람들을 그 사진을 철거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송미애 위원님의 역사 소명의식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저도 송미애 위원님과 함께 그 역사의식 공감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바로 하실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역대 도지사들의 어떤 그런 친일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일이나 그런…

있습니다.

예, 행적에 대해서 거기다가 부기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 같은데요. 그거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의견을 더 모아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확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입니다.

어쨌든 향후 계획에 친일행적을 제대로 하시든지 그 사진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그리고 과장님, 친일문화 잔재 청산 이렇게 하자는,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적으로 제대로 알리자는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해마다 3·1절만 되면 수많은 언론과 민간단체에서 ‘친일 잔재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매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끔쩍도 안 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이런 것들이 충청북도의 역사의식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아까 국장님이 잘해 주신다는 말씀 듣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연촌을 이루고 살던 문의면에 개인 대통령 별장을 만들겠다고 주민들한테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죠? 국장님!

예, 전직 대통령이십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준 분은 누구세요?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 때 저희 도민들 품으로 왔습니다.

빼앗아간 사람 이름을 말씀 못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아이,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개인별장으로 쓰겠다고 빼앗아갔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0년만에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있어서 충청북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죠? 돌려준 사람과 또 빼앗아간 사람에 대한 기록을 묻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좀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그게 아마 연표를 기록한 건데 저희 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기록원이나 그런 데를 참고해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바로 잡는 거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외부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빼앗아간 사람이나 돌려준 사람이나 같이 공적을 공평하게, 너무 공평하게 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역사를 알고 있는 타 지역 사람들이 충청북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실은 욕할 거예요. 충청북도의 땅을 빼앗아가서 20년 동안 묶여 있다가 개인별장으로 쓰다가 돌려준 사람들에 대한 그 공적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거를 타 시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정말 충청북도 바보, 바보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청남대에 관해서 지금 충청북도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 계속 반복되는 대답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주어서 오늘의 관광지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고 노무현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청남대 돌려주셔서 다 그거는 국민들도, 도민들께서도 감사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별도의 기념사업 같은 것은 청남대에서 지금 현재는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려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록하지 않으면, 올해도 역대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추진력이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그 밑에 기재한 거는 또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걸로 포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청남대에 몇 번 다녀가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수정하겠다는 말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장님하고 청남대소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점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냥 부분적인 해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한테 저는 이게 친일문화 잔재에 대한 거를 예산이 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소소하게나마 청남대나 문화관이나 우리 곳곳에 쌓여 있는 것들을 조금씩 지켜 나가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데 아직도 과 선정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세월만 흘렀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꼭 저기를 안 해도 저희 풀용역비로 그게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 담당 과장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못했던 거 올해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곳곳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보완해서 전체적, 충북 전체를 한번 재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청남대 관리행태나 사업방향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수반 그 동상도 만드실 때 기록화작업을 하실 때도 정확하게 중립적인 걸로 표시하지 마시고 정말 잘못과 잘한 것을 제대로 구분해 주시고 그거 판단은 도민들이 할 것입니다. 충북도에서 그런 판단까지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하여간 역사적인 어떤 소명의식 존경스럽고요. 제가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그 예산서 안 갖고 오셔요?

좀 보완할 게 있어서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항과 관련돼서 여기 21쪽에 보면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 거기 제가 듣기에는 공항에서 김치, 소주를 살 데가 없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조만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면세점이 1권역하고 2권역이 있었는데 1권역은 우리 도내에 있는 두제산업개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2권역에서는 씨티면세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씨티면세점이 지금 현재 뭐냐 하면은 명도소송 중에 있었는데 명도소송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제는 두제산업개발에서 이렇게 현재 거기서 판매자는 상품을 두제산업개발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면세점에서는 조만간에 아마 구입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면세점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생각은 공항이 활성화가 되면 면세점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반대란 말이에요. 면세점을 잘 갖춰 놓으면 이용객이 늘어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래 공항에서 김치도 못 사고 소주도 못 산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우리 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세점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면세점만 향수, 화장품만 파는 면세점이 있었고…

국장님,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2개 면세점이 있었는데 소주, 김치를 못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하여간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게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가능하도록…

2개가 아니라 2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용하게끔 해줘야지.

하여간 소비자들이 물론 주류, 담배, 향수, 화장품 그런 걸 가장 선호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절음발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주류하고 담배까지 다 판매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납돼서 면세점 운영 못하던 분들이…

그러니까 바로가 언제라는 말씀인지를 말씀하셔야지, “바로 바로” 하면 언제인줄 알아?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한 3∼4개월 소요가 됩니다.

3∼4개월이요?

예예.

그때 되면 확실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게 면세점을 제대로 해 놓으면 정말로 다른 데보다 이리로 이용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 면세점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남대와 관련돼서 행감자료 67쪽인데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추진한 사업이 어디까지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임시정부 기념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실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수반 그러니까 대통령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석·대통령·국무령 이렇게 명칭은 여러 다양하지만 그게 일종의 행정수반이어서 대통령급이라고 저희는 합니다. 그 여덟 분을 선정해서 동상 작업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5점은 다 완성이 돼서 인수를 받았고요. 3점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마무리 99%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곧 인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록화, 이분들에 대한 업적이나 생애 업적을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해서 8점을 유명화가, 전국에 공모를 거쳐서 유명화가 여덟 분이 그림을 그려서 3m, 2m 규격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것도 완성을 해서 지금 임시로 전시를 해 놨고요. 그 전시공간이 업무동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사무실 있는 그 앞에 거기를 한 80여 평 정도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지금 임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저번에 국화축제 때 현장은 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대한 조각공원 개념으로 잔디, 골프장 부분을 최소한 훼손을 안 하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역사교육관이라고 명칭은 붙였는데요. 그 역사교육관 사업이 사실은 국가에서 부정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 진행이 잘 안 됐었습니다. 저번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국가예산 특별교부세 3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지금 와있습니다, 30억이. 그래서 그 30억에 도비를 좀 더 보태서 기념관을 같이 건립하는 거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20년 이후의 사업계획을 보면 가칭 임시정부 역사관, 교육관을 지금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청남대 안에다 하실 거 아닙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님이 청남대 지방정원 지정과 관련돼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었죠?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일단은 좋으신 아이디어고요. 사실 지금도 어떤 정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청남대 자체를.

추진상황 40쪽에 보면 우리 허창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41쪽하고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수도법」으로 국가정원은 물론 지방정원도 추진 불가라고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36쪽을 보면 동상도 설치하고 향후에 교육관까지 짓겠다고 하는데 산지법하고 「수도법」에 저촉된다고 보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이게 「수도법」에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수도법」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건축물 증개축이나 어떤 그런 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원칙적으로 불가인데 열어 놓은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익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갖고 인허가를 받았는데요. 그게 사례가 지금 대통령기념관에 그림 20점 돼 있는 대통령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공익적인 기능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허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산지법에 보면은 제12조제3항 같은데 보면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국에서는 반대했죠?

예, 위원님 제가 한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적치물도 하나 놓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익적인 거를 내세워서 자꾸만 동상도 세우고 교육관도 한다고 그러면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위원이 질의하고 검토해 보자라는 건 죽어도 안 된다라고 불가까지, 조치불가 동그라미 딱 쳐 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시키면 지사님이 하고자 하면 이런 산지법이나 「수도법」을 적용을 안 시키고서 하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게 법적인 검토의견이 나온 게 일단 산림환경국에서 「수도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서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허용행위가 있었는데 허용행위 중에 일단은 지방정원이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렇게 그쪽에서 의견이 와서 그렇게 부기가 된 거 같고요. 이게 사실은 지방정원이 저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 안 된다고 와 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보전산지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지방정원 그때 허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수질관리과하고 저희 청남대하고 이렇게 의견 조율을 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지방정원이 「수도법」에 허용행위가 안 된다 그렇게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허용이 안 되면서 정원인데 그건 진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정원을 잘 꾸며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원을 더 꾸미자는 데는 안 되고 교육관을 짓는다 이게 되느냐는 얘기지.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논리대로 따지면은 이것도 공익적인 건데 국가정원도, 왜 그것을 적용을 못 시키느냐고?

일단은 상급기관 환경부나 그런 데 아마 이게 유권해석까지 받은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판단 이제 와서 받으시면 뭐하냐고 여기 우리 허창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판단을 받아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여기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도에서 추진하는 건 된다라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위원들이 제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 그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하는 건 그냥 법 따져서 안 된다고 그러고 지사님이 ‘야! 이거 한번 하자’ 그러면 법 무시하시고서 하시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위원이 제안하고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하면은 긍정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무시하는 것뿐이 더 되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일단은 지방정원 문제는 사실…

국장님 뭐 앞에 놓고 무시했다는 소리를 하시겠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무시당한 것뿐이 안 된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무시는 안 하셨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21세기에 문화가 발전이 돼야지 그 도시나 그 나라가 발전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신데 국장님 생각부터 위원들이 좋은 제안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사님한테도, 원래 지사님도 제가 봤을 때는 고집도 세신 분인데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정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국가에서 돈 대줘 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 도비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국가에서 3년 동안인가 내리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그래.

국가정원 문제는 말 그대로 사장된 사업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살아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때가 되면…

안 된다고 해 놨는데 뭘 살아 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걸로다가 결론을 딱 내렸는데.

일단은 국가정원이 되면은 사실 행위제한을 조금 나름대로 받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소관 부처가 환경부인지 모르겠는데 환경부에…

국장님 자꾸 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사님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고 되는 방향으로, 저는 늘 그래요. 어떤 민원이 생겼든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가 ‘아, 이거 긍정적으로 해 드려야 되겠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이 나오는데 우선 절반은 ‘아, 이거 안 됩니다.’ 법만 딱 따지니까. 물론 법을 어기라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법 외에도 얼마든지 추진하고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잣대가 법만 딱 갖다 들이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위원님이 제안한 거는 법대로 하고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거는 법을 살짝 이렇게 틀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제안했는데 안 된다 그러고 내가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 원래는 못하게 돼 있다고, 법적으로는 적치물도. 그런데 거기다가 동상 갖다 세우고 교육관 세우는 거는 그건 법 위반하는 거잖아요.

위반이 아니고요, 공익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자꾸 공익적인 것만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이 제안한 것도 공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물론 국가정원 문제도 좋으신 아이디어고요. 아직 사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내년에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서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기념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거 진짜 내가 언론에다가 보도자료 확 낼 거예요. 왜? 관에서부터 법을 어기고 있다.

아,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법을 어기는 거, 적치물도 하나 못하게 돼 있는데 무슨 뭐 그게 법 어기는 거지. 관에서 하면 법을 안 어기는 건가 보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한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축제현황 중에 대행업체 선정 시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2017년부터, 2018년 영춘제를 제외한 국화축제에 매년 2회 열리는 행사에서 같은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5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십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입니다. 지방계약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남대 관람객 수가 지금 매년 적자폭이 나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국화축제나 영춘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람객들이 저도 그렇고 작년에, 재작년 또 올해 가면 국화축제에서는 사실 볼거리 또 체험거리가 같은 기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하면 조금 더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국화축제 매년 가고 싶어서 볼거리를 하게 되면 체험활동은 항상 같은 체험이라는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저만 느끼는 점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도 사전에 현장점검 차원에서 가서 위원님과 같은 거를 느꼈습니다. 물론 같은 업체의 아이디어가 같고 그래서 변화가 좀 없었던 것도 인정하는 것 같고요. 내년에 할 때는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아이템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거기 세부 프로그램 같은 게 찾아오시는 관람객 위주로 그런 게 좀 부족한 거를 속으로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더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처음부터 계속 1억 원으로 세워서 했는데 그 정도 장기간 동안 행사하는 데 1억 원이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1억 원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볼거리라든가 체험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32쪽, 2018년부터 2019년 10월 민간단체경상보조·자본보조 지원 및 정산현황 중 많이 작년에 논의가 됐던 도지정예술단 운영 관련 노현식무용단 지원액 1억 5,0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에 7,300만 원이라고 보고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3,1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환수를 했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는 보고가 왜 그렇게 잔액으로 남은 거죠?

몇 페이지 혹시…

32쪽입니다.

아, 이거는 그 당시에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그 사업 포기된 부분을 반납 받은 겁니다.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정산 감사 결과보고에는 집행액 7,700만 원 중 4,571만 4,000원은 보조금으로 사용된 거 맞죠?

예.

사용됐고 3,128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잔액처리는 1억 5,000 중에 3,128만 6,000원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3,100만 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3,128만 6,000원이 환수조치된 거죠?

예.

그런 정산검사 결과보고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집행 적정 및 각종 증빙서류 적정여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사항에. 하지만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노현식무용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조작 정황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에 이어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조금 집행 부적정 의혹이 집중 제기된 단체였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노현식무용단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적인 어떤 경험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 팀에서 이렇게 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보조금이나 그런 걸 받아서 행정적인 처리가 미숙하고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두 번에 걸쳐서 지능범죄수사팀이나 그런 데서 정식으로 세밀하게 수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이분들이 혐의 없는 걸로 두 군데 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신 이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경험 같은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 거 같습니다. 일단 사법적인 판단에서는 면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리에 미숙하다고 답변을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실적 중 2018년 행감자료 9월 29일 오창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있었던 공연 관련해서는 1일 2회 공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 800명, 500명 두 번에 걸쳐서 1,300명으로 보고가 됐고요.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1회에 500명으로 축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도에 계속 제출해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연비, 또한 공연비를 15명에게 448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고요. 또 도비보조금 정산 검사에는 출연료 3명, 지도료 1명, 강사료 1명 등 5명에 348만 2,000원이 집행됐다고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최종 정산검사 보고에도 정확하게 지급됐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처음에 보고했던 중간보고 했던 거랑 달리 보고가 됐고요. 이런데도 도에서는 노현식무용단이 아무 문제없는 거처럼 정산검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6월 22일 보은 회인초에서 공연한 사진자료가 내수에 비상초에서 공연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서 스캔을 떠서 소명자료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 제출이 돼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정산검사 자료에 그대로 다시 또 그 사진을 게재를 해서 공연사진 모음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허위보고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과정에서 정확히 엄정하게 판단이 됐을 건데요.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본 바로는 그런 혐의가 없는 걸로 하여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공연 참여 인원은 절반 이하로 줄여서 짜맞추기식 조작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정산검사 자료에도 그렇게 제출이 돼 있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진천중학교 ‘봄의 향연 속으로’, 진천중앙시장 ‘가무악 펼치다’ 보은회인초등학교, 청주수곡중학교, 내수 비상초등학교, 영동 상촌중학교, K-댄스페스티벌 등 대부분 공연 팸플릿에 나와 있는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출연자 수와 정산검사 자료 출연자 수가 정확하게 틀립니다. 10여 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도 기이 제출한 도 지정예술단 공연활동 현황과도 맞지 않는데 집행부에서는 정산처리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보기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런 이의 제기를 하시고 의혹 제기를 하셔서 그 결과를 좀 기다렸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경찰도 한 3개월 정도 조사를 했고요. 검찰도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이상 조사를 해서 사실은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두 군데가 일치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고서 정산처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당시 팸플릿 자료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다시 한 번 저랑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 좀 바라고요. 어쨌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집행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도지정예술단 4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거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단체 육성과 진정한 예술, 신예 예술인 발굴에 굉장히 그런 발굴의 기회가 박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완료 자료를 보았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렇게 보조금에 관련한 논란이 있거나 여기 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징계처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어떤 부정의혹이 있게 되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나 거기에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해서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저희가 거기에 근거를 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주 심도 있게 이거 수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법사항이 없는 거로 저희는 받았습니다. 저희는 검찰이나 경찰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공무원한테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제수사권이나 그런 게 없어서 일단 그거를 믿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산을 집행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랑 작년부터 수도 없이 많이 논의됐던 문제인데요. 담당 공무원분의 징계처분이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이 보조금 집행에 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는데도 저 본 위원이 느끼는 바에는 사건이 더군다나 사건화되지 않고 문제가 불거지는 거에 대한 그거를 담당 공무원분한테는 굉장히 징계처벌에 관한 거를 수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어떤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되는데 그렇게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조금 사업자나 그런 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을 신뢰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런 의혹 제기 같은 것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당국이나 그런 데에 아마 제출이 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거 같은데. 제가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나 그런 게 의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78쪽, 세종대왕 행궁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국·도·시비 150억 원을 들여서 올해 연말까지 초정 문화공원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을 조성할 계획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게 아마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해서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곧 준공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거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화생수와 인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접한 도로에 조성한 행궁 부속건물 중 일부가 도로계획선에 맞닿아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국도 확장공사를 할 경우 7m 정도를 관광객들이 옆에 경관을 구경하거나 하는 그 도로로 확충된 걸 알고 있는데 국도 확장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연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청주시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한 번에 추진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88쪽, 도립교향악단 관련 지휘자, 직원 채용 및 퇴사 현황 중에 결원단원이 바이올린 수석 등 4명의 결원으로 보고됐는데요. 언제부터 결원자가 발생한 건가요, 4명?

문화예술과장 김연준입니다. 지금 결원 단원이 4명인데 이거는 바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도립교향악단 정원이, 현원이 40명인데요. 아니, 정원이 45명인데 지금 5명이 결원입니다, 사무국장까지 해서. 그래서 수석단원 2명하고 정단원 2명이 결원이라서 이것은 바로 채용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자가 생기면 수시채용 등을 통해서 긴급하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의 결원이죠?

네.

공석인데 도립교향악단은 틀에 박힌 공조직하고 별개로 창의적인 그런 아이템이나 아니면 기획으로 도립교향악단의 위상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자 겸 해서 사무국장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금 몇 년째 공석이죠, 3∼4년?

지금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요. 네,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님? 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리 1쪽의 기구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대안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 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 기구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분석 좀 해 보셨나요?

예,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광역시도하고 비교해서 문화예술과에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시도 예를 보면 문화유산과라는 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나 종교 그런 거를 모아서 별도 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문화예술산업과가 현안만 대처하기도 벅찬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특이사항은 관광항공과에 저희가 공항지원팀이 별도로 있는 거는 좀 다른 시도랑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교통으로 보셔 갖고 교통부서에 공항팀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항지원 업무를 어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보고 그래서 그거는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과가 현재 아마 철도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쪽에 두 개 중요업무를 갖다 놓게 되면 또 업무 밸런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이한 업무고요. 건축문화과 같은 게 문화가 붙어서 저희 문화국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실·국 간 업무 밸런스의 문제 때문에 우리 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건축문화과가 유일하게 충북만 문화행정국에 소관돼 있죠? 제가 다른 국 할 때도 지적을 좀 했어요. 우리 문화행정국과 관련 없는 이런 부서들도 몇 군데 예를 들어 가면서 어차피 기구개편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차세대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이런 조직체계를 갖추고 갔으면 좋겠다, 늘 수동적으로 하던 일, 시키는 일만 하는 이러한 조직운영이 아니라 좀 앞을 보고 새로운 연구하고 창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게 기구도 자를 수 있는 부분들은 자르고 또 통합시킬 수 있는 부분은 통합시키고 해서 시대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에서 또 아까는 유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화자산과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여러 곳이 틀리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류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문화든 예술이든 체육이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동반성장하는 것이지 이게, 그래 수동적으로 하는 이거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문화예술산업과에 연구직이 있어요. 연구직이 2명인데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연구사하고 연구관이 있습니다. 두 분인데 지금 문화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조금 있습니다. 문화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전에 인원도 얘기하셨는데 예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좀 불필요한 데에 속기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들이 집중돼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국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지금 WMC에 8명 파견 나가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아마 WMC에는 4명 정도 도에서 파견 나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는 거는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아니면 또 다른 집중적인 이런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만 잘 운영을 해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결코 지난번에 의회 문제 때문에 지사님한테도 충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반색을 하면서 어렵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잘 진단해서 운영만 하면 있는 인원 갖고도 충분히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체계의 기구를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구가 필요한데 이거 집행부 또 어디 연구기관에 맡길 거면 의회에도 의회 전체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한번 제대로 된 기구를 개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후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나요, 우리 조직 개편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조만간 아마 지금 의회하고 상의드리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저도 일단은 내용 자체는 못 봤고요. 저희 간부회의 때 이렇게 보면 아마 내년 1월에는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면…

내년 1월에 시행을 하면 지금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의회하고의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정확한 일정은 알 수가 없고요. 아마 곧 의회하고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게 참 집행부하고 의회가 언밸런스를 내면 안 되는데 소통하는 이런 모습 보여줘 가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을 위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체를 갖출 수 있는지 이거는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곧바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면…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행정문화위원이고 행정국 소관을 또 담당하시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들이라고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을 다 꿰뚫고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위원회 이쪽에서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하는 소통공간을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뭔가 풀어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루어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감사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발 소통 좀 하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 이렇게 전부 얘기하는 이 판국에 또 이렇게…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행정국장께 곧 전달하겠습니다, 소통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국도 훌륭한 기구나 정원을 위해서 한번 의견을 충분히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 참고로 저희 국 소관을 이번에 조직에 건의드린 거는 저희가 도서관 업무가 그동안에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일단 도 대표도서관으로 청주시의 시립도서관을, 저희가 별도로 건립하기 전까지는 시간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시립도서관을 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한 팀 정도 증원을 해서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도의 전체 도서관 총괄업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은 받았습니다. 이번에 혹시 위원들께 올라가면 저희 것도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항공업무에 관련된 거, 문화예술에 관련된 거 등등 건축문화에 관련된 거 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체크해 놓은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더 짚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축문화과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복주택 건립, 건설계획이 지금 있으신가요, 과장님?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없고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 있습니다.

공모에 응한 적이 있나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66호 충북…

행복센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앞서가는 광역단체에서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많은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복주택, 청년문제 또 저출산문제 또 노년층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건설교통부에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경기였어요. 이게 의정부에서 하던 거를 그 시장이 경기지사가 되면서 이걸 또 광폭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걸 또 충남에서도 준비를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저출산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이런 문제, 노인들에 대한 문제, 장가를 가고 싶어도 시집·장가를 가고 싶어도 이런 것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크나큰 문제다, 이건 도민들을 위한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에 맞게끔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조직체계도 딱 그렇습니다. 이게 참 선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조직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쉽게 얘기하면 지사님 입만 바라보고 있다가 일을 하는 시키는 것만 하는 이러한 행태의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좀 창조적인 또 정말 도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행복주택에 대해서 좀 실행해 볼 고민이나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를 11월 1일 자로 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발전방향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도내에 공공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행복주택이. 그 행복주택이 지금 7개소에 1,172호 정도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H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경기나 충남 이쪽의 행복주택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녀 둘을 낳으면 무상으로 쓰게 한다든지 1명을 낳으면 60% 그리고 세가 10∼15만 원 정도 그야말로 어려운, 이게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포퓰리즘이니 뭐니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리 국가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미혼의 문제, 노인네들에 대한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지원하지 않고 이들을 우리가 내쳐버려면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한 사업들을 좀 선진적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계획하고 해 나가야지,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지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 건설사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건설사도 꽤 있고 연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지역들이 돈이 많고 못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겁 내지 않고 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경기도 같은 경우 7만 호예요, 7만 호. 89개 지구에 7만 호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얼마 6만몇 호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이거보다도 충남도 같은 경우 조금 더 나가는 이런 사업으로 그야말로 경기도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충청북도 못할 이유 없어요. 각 시군 자치단체 시군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의 협조만 이루어지면 어느 시장·군수들이 도에서 지사가 추진하고 함께하자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이 행복주택을 적극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요구하고 권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라도 잡으시고 지사님에게 건의하시고 회의를 통해서 이걸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행복주택사업은 국민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아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나 그런 데보다 규모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도내에서도 한 일곱 군데에서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저렴한 임대료, 청년이나 노인, 어떤 근로자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6∼7만 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군에서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정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이렇게 시군에 수요조사를 더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LH공사 이용 잘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LH공사 이용 잘 해서 예를 들면 청주시에서 땅을 2만여 평을 제공한다 하고 LH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다 보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금 다른 지역의 행복주택은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헬스장 등등 부대시설 공동취사장까지 또 공동세탁실 뭐 공동목욕탕 각종의 부대시설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까지도 다 넣어놓는,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집 한 채, 몇 채 달랑 지어 갖고 형식적으로 명칭만 행복주택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뭔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죠? 싼 가격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한 다양한 평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건 좌지우지돼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을 위한 주택 제공에 뜻을 담아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사님한테 건의하시고 하셔서 꼭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하시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행복주택 진행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지사님은 이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총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통계로 정확한 수치까지는 혹시 몰라도 이런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얼마 정도까지요? 지금 저희한테 오늘 우리가 감사자료 때문에 몇 번을 얘기해서 지금 150억에서 점점 늘어나서 지금 189억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지사님은?

일단은 지사님께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까지 들어갔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사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일단 무예마스터십 행사기간에 어떤 유관된 예산에 대해서 뽑아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뽑아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후원내역이 지금 6억 5,000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죠? 행사 들어간 거에. 뭐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후원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예산내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 직원들 충주에서 여기 파견 또 청주에서 파견 간 분들 숙소 같은 거 이것도 다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여기에 아직까지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제발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총체적으로 들어간 게 얼마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 주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합니다만 공무원 출장비나 그런 거까지…

출장비 말고 숙소 여기에 제공했죠?

아마 숙소 같은 경우는 충주무예마스터십 행사비용에 들어가는 거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가 있어요?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재영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재영입니다.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가 국립충주박물관은 저희 국의 1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임위를 통과해서, 문체부 동의를 받아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지금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 간사시고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되게 관심도 갖고 계셔서 저희는 일단 좀 그래도 확신은 못하지만 긍정적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삭감된 건 왜 삭감됐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기재부는 정부 속성상 기재부 업무 속성상 일단 새로운 신규 인프라나 그런 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지방 체육시설이고 그러면 받아들여졌을 건데 이게 국립입니다, 국립. 국립이면 항구적으로 국가에서 재정 부담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게 이렇게 반영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삭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잘렸던 부분이에요?

기재부에서는 태생적으로 그거는 국립으로, 기관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충주에, 도내 지금 청주…

국립박물관이 충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각 시도별로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더 늘리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아주 대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문체부보다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차관급 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관인데 결국 문체부 산하기관인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떤 국립 기관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인들은 당연히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찬성은 안 하고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주박물관 같은 경우는 중원고구려비 국보도 있고 그래서 고구려의 어떤 유물이나 그런 거를 남한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데는 우리 충주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명분을 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일단 지방 박물관 같은 경우는 경제성 부분에서 일단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를 먹었지만 이번에 하여 간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도지사님하고 여러 지역 정치인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일단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는 하여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사업이 한 400억 정도 되는 사업에 3억도 못 세우면 이건 희망이안 보이는 건데.

위원님 그 3억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이라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글쎄 시작이 되면 계속…

예,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꼭 통과되게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있는데 이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건데 본 건데 처음부터 삐그덕거렸죠?

삐그덕거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충청권에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유치하자는 데 일치를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명분은 아마 이게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분에서는 저희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과 연동이 되는 관계로 정부에서 아직 지원사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7년 전쯤에, 보통 대회 개최 7년 전 쯤에 개최지가 선정되는 거로 알고요. 그동안 2023년까지 저희가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그런 용역을 해서 우리 충청권의 인프라, 스포츠 인프라 같은 거 조사도 하고 어떤 경제성이나 그런 국가 정부에서 예타나 그런 거 볼 때 그거를 준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례로 보면 아시안게임이 꼭 우리 88올림픽 때도 보면 2년 전에 먼저 치러보고 2년 후에 올림픽이 치러지는데 이거 지금 ’32년은 서울하고 평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안게임을 우리 지방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보이세요?

그거보다도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2032년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면 각 IOC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독 드리볼로 가는 게 아니고 몇 나라가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아시안게임도 먹고 올림픽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정부에서는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그런 것 때문에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선뜻 지지표명을 안 하는 거고요. 일단 문체부에서는 정부에서 지지표명을 안 하지만 충청권에서 할 수 있는 사전절차 같은 거는 일단 차근차근히 밟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별로 얼마씩 이거 출연했죠, 1억 5,000?

저희가 1억 5,000씩 해서 6억을 지금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메인무대는 어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4개 시도가 같이 하면?

그거는 기본계획이나 그런 거 수립하면서 그거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어떤 충청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직 섣부른 거고요. 만약에 대회 개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때 아마 주경기장 같은 거를 기본계획에 담아서…

주경기장 청주 거는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규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거는 경기장을 최소 신축하는 데 한 6개 정도가 필요한 거로 저희 자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주권 같은 경우는 종합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같은 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주경기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이 개막식과 연결이 되는 건데 어디에서 할지 그런 거는 아직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싸울 것 같은데요, 서로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무예마스터십 콘텐츠사업 육성과 관련돼서 이거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소설로만 가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됐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갑자기 이게 중간에 시나리오하고 무예 웹툰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왜 끼어들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아까 이옥규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와 같이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무예소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를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산이 살아나서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예를 문화콘텐츠로 하나 한번 창의적으로 해 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좀 다양성 있게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소설 쪽에만 이거 1억 돈을 투입하는 거보다는 어떤 시나리오나 다른 쪽에, 이게 다른 또 무예에 관련한 콘텐츠가 있으면 그쪽도 더 폭넓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면서 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삭감이 됐을까요, 처음부터?

제가 위원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당시 분위기상으로 사실 무예나 그런 무예마스터십도 있고 WMC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예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는 흔쾌하지 않으셨던 거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소설만 갖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야,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삭감이 된 건데 예결위 가서는 이 두 가지가 더 포함이 돼서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우리 위원회는 뭐고 예결위는 뭐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뭐가 아니긴 아니에요. 사실을 갖고서 얘기를 하셔야지.

일단은 저희가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거라 처음에 사실 논리 같은 게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무예 소설이 문화콘텐츠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 보자는 뜻으로 했는데 이게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의미도 있고 문학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나름대로 진행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설명 하나도,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예결위 가서는 그거 예산 때문에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러면…

하여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예, 답변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하고 먼저 잘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셔야지 그게 되는 거지.

내년 예산에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잘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올해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에도 한 번 더 해 보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내년에 대회도 없는데 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회하고 상관없고 저희 문화콘텐츠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콘텐츠로.

예.

그러면 무슨…

원래 저희 목적도 그랬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명분 있게 해야지, 명분도 없이 그냥 올해 했으니까…

그런데 무예마스터십에 자꾸 연계를 시키시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비쳐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 한번 결과 보시면, 초대하겠습니다.

왜 무예마스터십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같이 집어넣으니까 그렇지 이거 별도로 했으면…

별도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같이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웹툰 보면 웹툰, 내가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요. 8편이 접수됐는데 최종 7편을 다 선정하고 1편이 떨어졌어요. 그거 어차피 하는 거 장려상 하나 더 주면 되지, 그래.

사실 웹툰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이 좀 강해서 저희가 이걸 좀…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떨어지는…

기대를 많이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트가 이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좀 작게 배정됐고 그래서 메리트도 없고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진작가 등용문 어떤 그런 메리트를 좀 줘야 되는데 시나리오나 무예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런 메리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웹툰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떨어진 거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웹툰에 대한 공모가 저희가 한 거는 보니까 어떤 메리트가 크게 없었습니다. 상금 조금 주는 거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아주 되게 쇄도해서 이렇게 공모에 응하고 이러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하신다면 상금을 올리실 계획이에요?

하여간 올해 위원님들께서 처분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얼마 올리셨는데요?

예산은 아마 1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예산 다룰 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보시지, 뭐.

예예.

그리고 38쪽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충주시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자, 올해 14억이 들어갔는데 어떤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아니면 보완할 게 있는지.

사실 무예인데 액션영화제였으니까 핵심이 액션영화제인데 액션을 주제로 한 영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게 홍보가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이 홍보를 좀, 영화제 같은 거 홍보를 좀 하고 그래서 브랜드 선점효과를 많이 알려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홍보에 좀 부족했다는…

홍보비를 얼마를 쓰셨길래요, 홍보가 덜 됐다고 그래요? 14억 중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예요?

사실은 이게 무예마스터십과 연동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영화제를 홍보하는 게 좀 한계는 있었습니다. 무예마스터십에 묻혀서 영화제를…

아니 무예마스터십을 위해서 이 영화제를 미리 한 거 아닙니까?

무예마스터십…

주는 무예마스터십이지 영화제가 아니잖아요?

하여간 무예마스터십의 어떤 시너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속가능한 대회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영화제가 더 그거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화제는 한번 해 보니까 저희가 한번 해 볼만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청주나 충주에서, 어디에서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청주시에서는 충주시만큼 적극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예의 어떤 그런 기반시설이나 그런 거는 충주가 좀 앞서 있고 그래서 충주시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예산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아마 4억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한 9억 정도 그 정도 해서 한 13억 정도로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배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보완해서 하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더 알차게 하지 않을까 그런, 이번에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좀 많았습니다. 문화재단 측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거를 저희가 더 도민들한테 친화력 있는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정도 미흡한 점은 있었는데 어떻게 됐건 이 관심 정도 끌고 그리고 액션을 주제로 한 영화제를 하나 만들었다는 그런 효과는 본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거 내가 지사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거 영화제만큼은 연속적으로 매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세우신 거 같은데 보완할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럼 올해 14억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3억으로 1억이 지금 삭감되는 거예요, 따지면은요. 시에서 9억 여기서 4억, 그렇죠?

일단 시의 예산 매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한 9억에서 10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더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위원님 올해 저희가 14억 정도 소모돼서 했는데 나름대로 그거를 제천영화제 만큼은 못 가겠지마는 이걸 잘 이렇게 알차게 하면은 아마 그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글쎄 알차게 하시려면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보다 삭감이 되면은 1억이, 시에서 얼마나 매칭을 할지 모르지마는. 물론 올해는 유명 연예인도 부르고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외빈들 초청하는 데도 일부는 들어갔지마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지인을 통해서 해서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면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게 연속사업으로 된다고 그러면 또 그런 연예인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흥행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운영위원회 같은 걸 좋은 분들을 인맥이 좋으신 분들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여간 좋은 영화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게 뭐 있다고?

연예인 유명하신 분을 섭외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건, 소위 말하면 재료가 무궁무진하시다면서요, 이 무술과 관련된 영화는.

액션…

글쎄 그래서 지사님의 의지도 있으시겠지마는 또한 이것 역시 우리 충북에서 최초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국에서…

그러니까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지사님 마음에 쏙 들게 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충북문화재단 행감자료 2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설명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질의들을 계속 했는데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우리 도내 미술가들이 사실은 예술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실력도 좋으신데 어려우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작품이나 예술작품들, 공예도 마찬가지지마는 미술작품들도 사실 이분들이 작품활동을 계속 영위하려면 좀 판매가 사실 돼야 됩니다. 예술도 돈이 없으면 예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장이 가장 큰 게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서 서울의 어떤 유명 갤러리나 그런 걸 임차를 해서 임차하는 거를 임차비 같은 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목적은 다 이해하고요. 예술사업이나 이런 단체에 어떤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지자체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충북에서 충북사람들이 향유하고 문화예술을 공유해야지, 서울전시회에서 한다는 거를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울전시관을 조성하는 게 공약사업은 아닌 거죠?

전시관을, 갤러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앞으로 서울전시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약사항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게 미술, 예술단체에서 단체장님이 한번 건의를 드린 사안이 언론에 좀 나갔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전시공간 그런 서울전시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게 성급하게 언론에 나간 사안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언론에 나가서 검토를 또 해 봤습니다. 건의 사항도 있으시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이게 광주, 전남 사례를 보니까 광주, 전남에서 갤러리를 서울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사동에. 그런데 운영비만 연간 5억이 들어가고 또 상주인원 인건비가 또 막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당분간은, 저희가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여덟 분에서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은 당장 짓는 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이것보다 9,000만 원 이상 아마 그 정도 예산을 더 세우는 거 같습니다. 좀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9,000만 원은 그러면 임대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임차료 지원해 주는 거로 한 9,000만 원 정도 세운 거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시관을 조성하게 되면 문화예술과 도 공유재산 의결을 우리 행문위에서 의결을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위원들이 기사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쨌든 이것도 그 해당 과에서 언론에 뿌렸거나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어떤 일이냐고 확인해 보라고 직원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단체장님이 지사님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건의한 게 이렇게 나간 거 같고요. 당연히 만약에 우리가 별도 전시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계획이나 그런 거 위원님하고 당연히 상의해 드리는 거고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 쭉 한 1년 넘게 있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그랬다고 안 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먼저 흘리고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위원들이 이거를 예산 통과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만들어서 항상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막는 거 같아서 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통과해 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원된다면 예산 낭비고 그리고 또 예술은 미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볼 때 일부 큰소리 단체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 위원님 저희가 언론이나 그런 걸 플레이를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3쪽, 원로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입니다. 저희가 원로 문화예술인께 창작준비금을 거의 매년 한 15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4억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통과된 금액이죠? 4억이. 그러니까 4년 동안의 지속사업인 거죠, 4년간. 기간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가 올해 예산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일단은 사업비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4억 원인데 1년에 한 번씩 계상하는 겁니까, 예산을? 2022년도까지의 사업인데.

아마 이게 공약사업, 공약사항이라 그렇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요. 단년도 예산을 매년 세워서 하는 겁니다.

단년도?

예예.

그러면 이 문화예술인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선발기준은?

일단은 원로예술인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이 있는 거죠?

예, 70세 이상이고…

70세?

70세하고 20년 이상 경력, 예술활동…

지금 우리 도내에, 다른 타 시도에서 혹시 이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담당자는 우리 도에서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중앙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활동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 자료를 보니까 충주 중원문화재단에서 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제한이 60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조건을 하신 거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창작활동에 지원해야 될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견 예술인분들한테는 작품전시라든가 아니면 공연에 그런 작품을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창작 신예 예술인들한테 가야 될 보조사업 같은데 70세 기준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네, 이 사업이 있고요. 저소득 예술인하고 우리 원로예술인들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예술인들 지원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 별도로, 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이거는 도내 예술인 중에서 저소득 일반예술인 35명하고 원로예술인 15명 이렇게 해서 총 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각에 5명, 공연에 8명 해 가지고 올해 13명에 대해서 1인당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15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음악 부분에 1명, 문학 8명 자료에는 연극이 1명, 미술이 5명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5명인데…

청년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사업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위원님, 원로예술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로예술인은 지금 문학하고 미술, 음악, 문화일반, 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에게 1억 원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매년 1억 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혼동하시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비가…

원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원로예술인이 있고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인데 행감자료 53쪽에는 창작준비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에서 15명을…

그거는 원로예술인 열다섯 분에 대한 지원 사항이고요.

지원 사업인데 1억 원의 사업비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50명인데요. 이 사업 대상자는 50명인데 35명은 저소득 일반예술인들 지원하는 거고요. 15명은 원로예술인이고요. 50명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예,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봐서는 일단 이 보조사업비는 청년예술가들한테 창작활동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창작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위원님 그것도 1억입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금도 1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등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개인별 금액으로 보면 청년예술가들한테 한 두 배 이상 더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사업은…

일단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

지사님 임기 때까지만 하신다는 거죠?

도지사 임기까지만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예.

이어서 95쪽, 2018년 전국무용제 사업계획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무용제가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청주무용협회 주최로 주관이 돼서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이거는 아직 청주시에서 정산서류가 다 오지 않아서, 정산보고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산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도요?

이게 중간에 청주시에서 충북연극협회에 정산서 제출 요구를 지난 1월 달에 했는데요. 연극협회에서도 원천징수 경정 신고처리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출을 3월 25일 날 했고요. 그거를 보완요구를 다시 4월 달에 했고, 그래서 4월 달에 했고 들어온 거를 계속 보완요구를 해서 8∼9월에도 2회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서를 다시 청주시에 냈는데 이거는 청주시에서 다시 또 한 번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11월 중에는 완료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이렇게 보완요구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출결의서 사업계획서에 비목 구분이 제대로 안 돼서 그거를 청주시의 실무 담당자가 그 사업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보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예산,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원되는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전국무용제 예산도 쓰임새가 정확하게 지출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예술단체 얘기인데요. 극단 시민극장에서 충북대표로 참가한 2019년 대한민국연극제가 지난 6월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십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연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미투사건에 연루된 작가가 이름을 바꿔서 출품했다고 하죠? 충북대표로 선정된 단체…

그 당시에 작품을 미투 연루 작가가 쓴 작품으로 했다고 해서 한국연극협회에서 이거는 충북 대표연극으로 올릴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 대표공연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공연을 불허당했죠?

예.

우리 지금 오명을 남겼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3,000만 원 지원이 된 거죠. 그러면 공연을 못했어요, 불허당했어요. 그러면 그 보조비에 대한 거는 환수 조치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공연을 못 했는데도요? 그리고…

공연을 못해서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투작가를 앎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연을 올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제외한 나머지가 환수 조치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거는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은 미투에 연루된 그 작가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공연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서 일단은 공연을 못함으로 해서 돈을 아끼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무대 설치비나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그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대신…

출연료만 1,000만 원으로 집행한…

예, 대신 또 사실 예술인들 공연 배우들도 사전에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고 사실은 그거는 기이 실행된 거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집행으로 인정해 주고 실제 공연을 하면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실무선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 방침은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공교롭게 자꾸 예술단체에서 이렇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체육과, 내년 2020년 1월 15일까지 체육회장 선출을 해야 돼요. 체육회장 선출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이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라는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선거를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내려줬는데 그게 충북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에서도 또 나오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어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일단 기탁금이 광역단체장하고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대한체육회에서 정해서 내려보낸 거죠?

예, 오천…

여기에서 좀 문제는 있다, 5,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하고 단체장하고 같은 금액 이게. 또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돼서 이게 예측입니다, 단체장하고 의견이 잘 안 맞고 이러다 보면 정말로 체육회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별수 없어요, 예산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사업비를 안 주면 정말 회장으로서 망신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사님께서는 경제인이 단체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던, 언론상으로 보면 부회장님들 두 분 실명을 거론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출마 포기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그리고 또 모 경제인, 지사님께서 체육회장에 나서줄 것을 권유했다가 반대를 했다는 의견도 또 있어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충청북도 체육회장을 선출해서 체육발전에 기여해야 될 분을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대로라면 도에서 이렇게 자꾸 관여하고 참견하고 이럼으로써 정말 그러면 지사가 체육회장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민간 회장으로 있을 때와 뭔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지사의 힘이 작용이 된다라면 지금처럼 가는 것이 체육 발전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체육회장이 선거법에 의해서 보다 투명하고 맑게 이루어지고 해서 제대로 된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기사 내용을 보면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 그린 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어린 이런 기사내용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하셔도…

예,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아침부터 오셔서 계속 고생하시고…

아, 예. 죄송합니다.

최근에 민선 체육회장 현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의견을 좀 듣는 게…

그리고 아까 오전에 하시려고 했다가 못하셨던 내용도 함께 곁들여서 하시고요. 예, 말씀해 주시죠.

체육회 사무처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민선 체육회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충북체육회가 1946년 3월 15일 날 창립해서 올해로 7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계속 지사님께서 회장이셨고 또 시군도 시장·군수님이 회장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그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체육행정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은 73년 만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될 판인데요. 홀로 서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자체수입이 1%도 안 됩니다, 지금. 거의 85%가 도비고 나머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이걸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계 내에서도 선거를 할 경우에는 이거 분명히 계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선거가 끝나도 후유증 때문에 우리 체육계가 단합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 자율성, 독립성을 위해서는 재정문제가 제일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재정에 그래도 다소 도움이 될 분이 경제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제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73년 만에 홀로 서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거가 아닌 추대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체제로 돌아서게 했으면 그런 재정이나 이런 것도 걱정 없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절차는 전혀 다 생략이 되고 그냥 겸직금지부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첫 민선 회장이 재정 자립기반 이런 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그동안 경험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이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은 거예요, 우리 지자체장들이.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캠프에서 일 해주던 사람들 갖다 내리꽂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체육회에서. 이게 선거 조직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자율성을 살려주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간이. 이거는 스스로 단체장들이 그렇게 만들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때 되면, 이건 마찬가지예요, 민간 체육회장이 돼도 체육회 임직원들 또 임의대로 다 바꿔요. 되는 사람에 따라서 직원들 또 바뀌고 불안하게 근무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 한 체육회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아무리 경제를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왜 행사하고 그러면 지원 안 받았나요, 지원 다 받았잖아요. 받고 행사 치렀지 않습니까? 경제인이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이거부터 개입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체육인이 하든 비체육인이 하든 자율적으로 회장 선출해서 운영하도록 쌍두마차의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체육회 구성되고 나서 지원 안 해 줄 거예요? 지원 다 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원됐던 거만큼 또 지원을 해 주고. 또 장에 따라서 지사하고 이야기를 풀면 예산도 확보해서 일하는 거고요. 이렇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렇게 가면 경제인이 돼야 된다, 체육인이 돼야 된다, 아니면 비체육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간다, 선거라는 조직은요 어느 선거든 간에 반대조직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얼마큼 더 포용하고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것들 그런 역할들은 관에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입을 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본 위원이 감사 때고 늘상 지적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자꾸 조직을 하나 만들면 지사가 움켜쥐려고 하는, 풀어줘야 더 아이디어도 새록새록 나타나는 거고 진취적으로 창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움켜 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풀어놔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새로운 더 좋은 계획 세워서 일하는 거고 이런 거지. 원 취지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원 취지하고 왜 민간 회장을 뽑으려고 선출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위원님,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저희들이 선거에 개입을 할 수가 없죠.

이게 개입이죠, 이게 개입이지 뭐예요, 이게?

저희들 이건 희망사항이고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개입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처장님!

예.

경제인한테 찾아가서 이미 출마를 권유한 것도 개입이에요. 명백한 선거법위반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경제인을 누가 찾아가서 권유한 적 있나요?

하셨다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또 원하고 있다면서요?

아니죠.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희들은 그건 바람이죠. 희망사항이지 저희들이 그 선거에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언론상 보면 다 거부를 했어요,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언론이라고 분명히 언론보도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게 지금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체육계의 바람을 말씀드린 거지, 저희들이 누구한테 가서 권유하거나 또 우리가 민간체육회장이 돼야 된다고 개입하거나, 또 선거라는 게 개입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처장님, 자꾸 말 바꾸려고 하지 하시고요. 이거 확인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뭘, 개입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시고. 저도 투표하러 갈 거예요. 이미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우리 체육회에서는 일단은 기존과 같이 민선 체육회장이 출범해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현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선거는 저희가 언론에도 나왔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를 저희가 10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1차 회의까지 일단 마쳤습니다. 정말 선관위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산으로 투표까지 하는 걸로 결정됐고 선거일자도 확정됐고 그리고 선거를 투표할 선거인도 저희가 몇 명 이렇게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결정을 했고요. 일단은 지사님께서 선거위원회에 관여하시고 그럴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하시지도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그런 데서는 아마 추측성 보도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발언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일단은 위원님 추측성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았어요. 확인하면 뭐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 끝나고라도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별지서식 1호에 보면 비당원확인서가 있어요. 2년 안에 정당 가입 사실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왜 별지서식으로 들어가 있는가 해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게 서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년 내에 정당 가입해 있으면 못한다, 회장 출마자격이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 왜 정당, 이 정당 가입은요…

사무처장 정효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 자격?

예, 선관위…

후보가 아니고?

예, 후보가 아닙니다.

후보 쪽에서 찾아봤더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거 선거관리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정당이든 정당 가입 한 번쯤 안 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해 놓고도 누가 부탁에 의해서 해놓고 내가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위원님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은 아닙니다.

그럼 공무원이 해야지 그러면, 공직자가 해야지. 일반인들은요, 거의 아마 지방선거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선거가 몇 개예요, 지인들이 원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다 써주고 뭐하고 다 합니다. 이거 확인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렵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 출신들로 해서 구성을 하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일반인들 사업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당 가입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아마 2개, 3개까지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건 뭐. 어쨌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취지에 맞게끔 회장 선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관이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개입하고 이럴 거면 지금 현 상태로 가는 게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걱정이. 누가 되든 가기는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가기는 가는데 보다 더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돼서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사에 이렇게 흘러나오고 기사에 나오고 TV방송에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관이 개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앞으로라도 하지 마시라, 하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슬며시 할 수도 있어요. 왜 내놓고 이런 일들을 합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낼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거인단까지는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면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요.

위원회만 돼 있고, 그럼 선거인단이 어떻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각 종목별 회장이 하는 건지 대의원…

일단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죠?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예예. 그게 중앙 지침을 참고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종목단체 회장님들 한 분씩하고 시도 체육회장 한 분씩, 아마 시장·군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62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인구수 기준으로 평균보다 2분의 1 넘는 데는 가중표로 한 분을 더 주고…

그런 분을 어떻게 추천을 할 건지 그게 우리 도에서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자격이 일단 대의원이 돼야 됩니다. 종목단체하고 체육회나 대의원이 돼야 됩니다. 그 대의원을 전체를 보내면 아마 선거관리위원들이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구수 기준으로 저희가 100만에서 200만 시도는 아마 300명 이상으로…

대의원의 기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종목단체하고 시군 체육회 대의원이 있습니다.

대의원이 각 단체에, 시군에?

예예.

그러면 거기서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그분이 자격이 되는 겁니다.

글쎄 무작위로 차출해 갖고…

무작위 추첨이 되면 그분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거인단 저거하는 데는?

예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만 민으로 가는데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우리 관에서 그걸 저걸 하면 안 되잖아요,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