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포기자를 6월까지는 안했습니다. 바로 넘어서 그때 하실분들 포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이번에 사업변경을 받아가지고 바로 추진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오면서 내내 그 얘기를 담당계장하고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설명안 371쪽을 보시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에 대해서 방금 보고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동물이 개만 해당이 됩니까?

반려동물이면 다 포함이 됩니다.

개나 고양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계획에는 개만 우선 신고사항으로 하셨죠?

예.

보니까 2018년도에 46두 신고 해주셨는데 올해 보니까 5배가 증가한 221두로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예, 등록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된 동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최대한 저희들은 통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반려견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인이 최대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유기가 되지 않도록...

일단 접수만 해놓고 유기견이 되지 않도록만 하고 계신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88올림픽 이후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식문화 변화가 보신탕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허가를 내고 보신탕 하는 업소가 없어지고 개들이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스리랑카하고 인도 국외연수를 갔을 때 그 지역을 다니는 모든 개가 다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마코병이라고 한가요? 군데군데 털이 빠지는 그 병이 걸려서 그 나라의 이미지를 해치고 보건위생상 방문객들한테 아주 불안감을 주는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접수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본인이 희망을 하시면 수술을 시켜가지고 중성화 수술로 더 개체가 들어나지 않도록, 그 분들이 새끼를 낳아서 유익하게 또 반려견으로 판매를 하시려는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면 그 개에서 정말 사랑하고 대접받고 갈 때까지 존엄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고양이가 엄청 많은데 고양이 개체는 뭐 확인도 할 수가 없죠?

예, 어렵습니다 그것은.

보면 고양이가 거의 지난번 서울시에서 추산한 길고양이 숫자가 20만마리가 훌쩍 넘었다 그래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뺀 길고양이가. 그런데 보면 번식률이 두 달에 한 번씩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본 위원장도 놀랬어요. 1년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새끼를 낳는데 최하 다섯 마리에서 10마리 가깝게 낳는답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 숫자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뉴스를 보면 고양이 동물학대, 보이는 고양이한테 학대를 하고 내려쳐서 죽여가지고 구속도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2020년도에는 순창군에서도 TNR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방사시키는 것. 그것을 좀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냥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새마을운동하면 쥐잡는날 해가지고 한달에 한 두 번 날을 잡아서 그런 것 같이 포획 기구를 주민들한테 주셔가지고 고양이를 학대하는게 아니예요. 이것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짜는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고양이들을 그래라는게 아니라 건강한 고양이들을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장소에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 고양이가 더 새끼를 낳지 않고 밥을 줄 수가 있도록. 왜 주민들이 밥을 안주냐면 우리 집에서 밥을 계속 주게 되면 온 동네 고양이가 다 온다.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 두달 있으면 열 마리씩, 열 마리씩 늘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주고 쫓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고양이들이 사고를 쳐요. 생태계도 흐트러지게 만들고 전염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나중에는 너무 힘들면 사람도 공격하리라고 봅니다. 모든 생활이 지장을 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올해 유기견, 또 반려견 이렇게 관리 하시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2020년도에는 그 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예산서 반영도 순창군 의회에 보고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쪽 기본현황으로 지도관 1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1명, 지도연구직 22명, 출산휴가1명으로 26명 정원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으로는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등 일곱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2쪽 예산집행상황은 총 예산액 73억 8,000만원 중 집행액 48억 6,000만원으로 66%를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 불용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순창형 청년 팹랩플랫폼 구축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겠습니다. 먼저 384쪽 순창형 청년 팹랩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허브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창업제조실습 공간조성으로 순창정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옆 구)복분자 가공공장 부지와 건물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4억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부지 8,652㎡와 건물 2,697㎡를 감정평가 후 12억 2,000만원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도특별보조금 10억원과 2020년 농촌지도기반사업 균특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간기획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하여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준공목표로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4차산업에 기반하여 창업제작공간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2030 청년농업인교육 및 창업지원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젊은후계 세대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경영마인드 향상으로 농업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고자 순창 더불어농부협의체와 청년 4-H회를 육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총사업비는 9,200만원이며 청년농업인 마인드향상 교육과 홍보크리에이터 과정 등 20회를 실시하였고 창업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청년농부 창업 Seed자금을 청년농부 4명에게 2,000만원이내로 지원하여 허니목화체험장조성, 상품패키지 제작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홍보영상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이 홍보전문가로 활동하도록 육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활성화에 주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4차산업 대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교육으로 지역 농업의 핵심인력 양성과 문제해결 능력향상 전문인육성사업이며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업농촌혁신대학 전문농업인반 35강좌 33명, 딸기ㆍ콩 등 9작목의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14회 573명, 찾아가는 마을별 새해영농 실용교육 3,088명, 강소농경영컨설팅 12회, 농업인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농촌지도 및 연구사업 추진성과물을 14개 부스에 설치하여 사업홍보와 평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지도공무원 증가에 따른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한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13회 지역대표작목인 블루베리, 딸기 등 6개 작목을 선정 선후배간 멘토멘티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여 공백 없는 농촌지도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미래성장 가능성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과학영농 선도실천 농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 농업인학습단체 특별교육, 4-H본부 한마음대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학습단체역량강화교육과 기후변화대응교육 21회 853명, 전북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 3회 187명, 국제적 감각을 제고시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업인학습단체회원 24명이 국외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사업은 2개소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블루베리연구회와 왕대추연구회에 생산기술향상교육을 추진하였고 순창왕대추연구회에서는 순창왕대추를 미왕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하였으며 농산물공판장에 미왕과로 유통하여 순창왕대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촌지도자, 4-H본부, 품목별 연구회 현장교육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식물치유 연계 소득사업 추진을 통한 여성리더 육성 입니다.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소득사업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생활개선 순창군연합회 회원은 12개회에 432명을 육성하였으며 생활개선회에서는 클린순창 조성을 위하여 그린리더 생태환경교육을 5개읍면 20회를 실시하여 우리군 환경보존 선도자로 양성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교육으로 국화분재반 16회 24명, 쌀가공 7회 81명, 목공예 8회 91명, 발효음식 7회 113명을 운영 하였고 소득사업으로 생활개선 회원 16농가에서 재배한 국화 1만본을 장류축제장과 독대마당 경관조성용으로 활용되었고 장류축제시 가정식 발효소스 보급을 위한 숯불구이 체험존을 운영하여 가정식소스보급, 순창장류축제 이미지 향상과 생활개선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국화분재반은 기초반, 심화반 확대운영과 경관조성용 국화재배는 2만본으로 확대 재배하여 장류축제경관 조성과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지역농산물 기반 농식품 가공창업 활성화 입니다. 가공상품 차별화, 고품질화로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사업,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운영,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 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을 차제조사업장에 지원하여 시설리모델링 및 HACCP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ㆍ창업교육은 10회 19명이 수료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순창농부영농법인에서는 간식용 누룽지를 가공판매하여 로컬푸드판매장과 강천산휴게소에서 인기품목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다수의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순창농부에서 순창군농업기술센터로 제조원변경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액상차, 잼, 분말제품의 품목제조신고 절차를 마치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20년 HACCP인증이 필요한 기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HACCP인증 절차교육를 추진하고 기존사업장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가동률을 높일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농업의 가치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소비시장 개척과 창조농업 신모델 발굴로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체험농장 활성화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며 41개소 치유&middot체험농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국장 면역개선 등 향토건강식품명품화 사업과 의농업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치유벗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치유프로그램 상품개발 10건, 치유벗 페스티발 9회 500명 유치와 농고농대생 농업농촌 연수 프로그램 청년창업코스 등 7개코스를 개발하여 홍보책자 200권을 전국 농고와 농대에 발송 홍보하였고 연암대학교 농대생들과 시범운영 하였습니다. 장류축제시 치유체험 전용관과 치유숲놀이터를 운영하였으며 농촌진흥청과 전북대병원 공동연구한 치유농장 치유효과 검증 임상연구결과 건강관리에 효과있다고 입증되어 농림부 브리핑, 방송보도와 2020년부터 3개년 추진계획으로 치유농업테마공원사업 총사업비 99억원이 확보되어 순창치유농업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2015년부터 6개년사업으로 사업단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추진내용은 향토기능성제품개발 블루베리 크리스트롤, 블루베리 청국장분말 등 4건 개발과 향토자원유통판매 활성화로 신라아이파크 면세점 입점 등 14건 완료하였고, 의농업 체험관은 포토존과, 내부 벽면녹화 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고, 농대생 대상 농업농촌체험연수 현장학습과 2020년 치유농업테마공원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및 사전 방제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사업에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육묘상자 처리제 4,600ha, 벼 키다리병 소독약제 3,600ha를 지원하였고 벼농사 중기까지는 키다리병등 병충해 발생은 적었으나 후기태풍으로 인한 도복과 침수로 흰잎마름병, 세균성배알마름병 등이 발생하여 전년보다 8%정도 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는 적기에 728ha에 약제와 포획트랩 13만 7,000매를 공급하여 전년보다는 나무 줄기에 산란된 알이 다소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년보다 포획트랩을 대폭 지원하여 산란전 성충 포획에 효과가 있어 내년도 발생 감소로 예상되며 지속적 예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 입니다. 보급종 종자부족에 따른 채종포 운영 및 우량종자 공급 확대와 논 이용 밭작물 작부체계 다양화를 통한 토지이용율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종은 벼, 보리, 감자 호밀 4종 171톤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보급종 종자 부족분 대체를 위한 벼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은 11농가 11ha를 운영하였습니다. 논을 이용한 2모작 작부체계 개발 시범사업은 논콩파종기, 휴립복토기 등 생력기계 5종을 입찰중에 있으며 금후 동계작물 파종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지역특화 작목 및 신기술 개발보급확대 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과 신기술 소득작목 농가보급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내육성 과수 품종보급 사업,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등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과수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외 1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과수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은 순창군 복숭아 재배가 일본산 품종위주의 재배에서 국내산 고품질 품종보급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우스 두릅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묘목 부족으로 하반기 식재를 위하여 추진하지 못하였던 체리, 플럼코트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사업별 자체 평가를 통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시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4차산업 연계한 병해충 예찰 시스템 운영입니다. 농작물 생육상황 및 병해충 조기예찰과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응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바이러스 진단키트 16종 88세트를 구입하여 62세트를 농가포장에서 활용한 결과 13세트에서 검출되어 병해충 조기예찰로 농가 방제를 지도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금후계획으로 열화상 드론을 이용 시설하우스 단열을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험포 운영 입니다. 신소득작목 실증 재배를 통한 농업인 교육장화와 블루베리 분양농장을 통하여 소비자와 연계한 다차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과학영농실증포와 소득개발시험포 2개소 18.5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과학영농실증포는 커피, 한라봉 등 아열대작물재배와 장류축제 경관조성용 현애 80본, 세계고추 1,000본 순창경관조성용 초화류 3,000본 생산하여 읍면에 공급하였고 소득개발시험포에서는 프룬, 기둥사과 등의 지역적응성 실증재배와 174호 블루베리 분양농장, 귀농인실습농장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농업인 교육장으로 귀농인단체 등 900여명이 현장실습 및 견학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8년 신규설치한 콩선별기 5대를 12월 말까지 운영하여 균일한 콩선별로 순창콩 품질이 향상되어 농가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8쪽 농업경영비 절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장비 임대 및 농기계 사고예방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 서부권 2개소에 52기종 711대 임대운영하며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기계 임대 실적은 관리기등 4,420건을 임대하여 농업인 들에게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였고,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 52마을,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온탕소독기 이용 1,235농가에 142톤,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은 굴삭기, 지게차 60명, 드론 18명이 자격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미니관리기, 논두렁예취기 등 여성친화 및 노후장비교체 83대를 구입 임대장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농촌일손지원 4,800명과 농기계작업단 138건을 추진하였고, 추석맞이 예초기 239대를 무상점검 수리하여 군민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귀농인, 청년농부 등 농업인을 대상 예초기 등 소형농기계 작동원리 및 직접분해 수리교육으로 농가 피부에 와닿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