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농촌의 안전생활 활동지원 말씀이시죠?

이게 한 마을에 65세 이상 40% 되는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예. 말 그대로

농촌노인들 건강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기구라든가 이런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 드린 데로 이게 100%짜리거든요.

사업비 자체가 100% 짜리인데요. 이게 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빈데 의원님 좀 생각해줄 부분이 각 시군별로 무조건 배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그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강사료가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도비

아 도 균특 사업이고만요. 제가 저 국비로 착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을 확보해가지고 더 줬습니다.

예.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는 제가 못 들어서 그 내용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죠.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노동부 이쪽 전주 그쪽 담당자하고 통화해가지고 그거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그 행감 자료 7페이지 보면 그 지적내용이 조치의견에 있어서 청년농업 3억이라는 큰 자금을 주는데

예.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초보 농민들이 3년 거치 7년 상환을 갚기 상당히 힘들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그 자료에 있는 거와 같이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건데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정옥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또 주셨던 내용인데요.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위에서 변경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만의 입장은 아닙니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그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이거를 농림부에다 과감하게 좀 질의를 해서 한 20년 상황으로 만들어야 농민이 살지 초보자들은 이거 진짜 경험이 있는 우리 농가들도 이거 많은 돈 갚기 힘듭니다. 그리고 농업이 워낙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이 채무자로 남기가 쉽거든요. 이런 거는 뭐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유대관계를 맺어가지고 중앙회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거는 차라리 쓰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쓰라는 얘기가 아닌 거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주택자금 지원 받는 식으로 20년, 30년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저희도 건의는 계속 하고 있고 더 강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인 우리 지원과 과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한번 이런 거 한번 추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수윤 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수윤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정부 벼 보급종 채종단지에 신규 선정되어 77.9톤을 수매 완료하였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725㎡를 신축하여 토마토, 딸기 작목에 대해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발해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발생밀도가 전년대비 50% 감소하였으며 340톤의 미생물을 공급하여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 국가예산 9억 9천2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 2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기초기반 구축 입니다. 과학영농과 정밀농업 실현을 위해 농가별 맞춤형 친환경·GAP인증 2,050건 대표필지 토양분석 157건 실시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기능을 활용 가축분뇨 액비 분석 및 시비처방 140건과 농업자원분석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전문화와 분석 장비 확충을 통해 우리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 로컬푸드 작목개발 및 잔류농약 분석강화입니다. 신규 품목 7작목을 개발하여지역특산물 품목을 다양화하였으며 생산농가에 대한 조직화 교육과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로컬푸드 매장, 고향할머니 장터 등에서 435점 농산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진안고원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우량종자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27ha, 벼 우량종자 채종포 2.6ha,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4개 품종을 공급하였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밭작물 전용 수확기 공급과 벼 모판 상자처리제 시범사업은 이앙 전날 모판 1회 처리로 이앙에서 본답까지 방제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종 우량종자 공급 및 생산비 절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3쪽 친환경 인삼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지역특화작목인 인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과 이상기상 대응 인삼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재배되는 만큼 연차별로 성과 분석과 매년 예상되는 이상기후에 관련된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인삼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4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내 725㎡ 규모의 스마트온실에 양액공급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딸기, 토마토 2작목에 대해서 실증재배 중에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농업 재배면적 확대 및 스마트 영농기술 확립을 위해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 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서는 콩 유기자재 실증재배와, 봄감자 내병성 품종 선발 국내육성 품종 사과 교육장 활용 교육, 소과종 수박재배 등을 추진하였고 또한 블루베리, 감자 수확철에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도입, 애로기술 해결, 친환경기술 실증연구 등 실증시험포를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에 맞는 신기술 보급 사업 확대를 위해 이상기상 대응 농작물 피해예방과 ICT 활용 스마트팜 기술 확산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봄철 사과원 저온피해 예방기술 보급사업은 서리 피해가 30% 경감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ICT 활용 자동관수 스마트팜 기술 확산 사업은 용수절약 31%, 관개 소요 노동력이 70%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로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도 자체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돌발 병해충 방제 선제 대응입니다. 방제대상 병해충은 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로 주요작목은 사과, 감, 블루베리 등으로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발생밀도, 방제적기를 판단하여 1,531ha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계 전정 시 난괴 산란가지를 매립 소각하고 202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돌발병해충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장 28쪽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 농가실증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업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새품종 도입 현장실증 2개 분야 현장실증 8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중기실증과제도 있지만 1년차 과제인 자강고추 재배, 무청 적합품종 선발 노지고추 저항성 품종 선발 실증사업은 성과분석과 농가 반응을 통해 농촌진흥청에 건의해 신기술보급 사업에 반영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토양복원 기술적용 기반구축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 10억원을 투입하여 현 미생물 배양센터에 배양시설 132㎡ 를 증축하고 배양공급시스템을 5톤을 증설하였습니다. ICT 스마트 인삼하우스 시설 설치 및 실증시험을 통해 연작지 토양개선과 인삼 스마트 재배기술 실증 연구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삼 연작지 토양개선을 위해 인삼 전용 미생물 확대 공급과 실증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배양센터는 연간 400톤 규모로 복합균 등 8종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11월 15일 현재 원예 및 인삼, 축산농가에 5,827농가에 361톤을 공급하여 전년 대비 9.7% 증가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설 및 배양시스템을 증설한만큼 내년도에는 작목별로 다양한 전문 미생물을 확대공급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는 만큼 미생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축산농가의 현실이 사료비·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축산과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FTA 대응 생산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시범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통해 축산농가의 호응이 높은 사업은 확대 검토하고 축종별로 컨설팅, 최적 사양관리 기술 또한 신속히 보급하여 친환경 축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있는 신기술 보급 사업은 진흥청에서 기술사업을 연구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현장 실증사업으로 하는데

28쪽 보시면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계수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우스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수분량을 측정해서 자동으로 관수가 되게 해주는 사업이에요.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박이 물관리가 굉장히 노지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하우스 재배하면 품질이 더 좋아야 하는데 암곡 같은 경우는 하우스재배가 더 좋거든요. 진안지역 쪽은 떨어지거든요. 물 관리 원인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그 밑에 보면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방재하는 사업인데 하우스 내에 방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메론 농가들 방재시설 지원 사업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해도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기 지금 포장에 사업비 투자해서 지금 소과종 수박을 지금 재배 확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고창수박시험장 올해 1년차 반월리에서 하긴 했어요. 제품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3단계로 심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여유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해서는 뭔 우리가 가원하지 않고 우리 진안에서 가원하지 않고 비가림 형식으로 해서 생산비 많이 투자되지 않는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한번 작목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금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돌려줘야는데 저희 생각에는 돌려줄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다퉈볼 수 있는 대로 저희는 소송에서 이겨서 그것을 청구를 받아왔기 때문에

줘야죠. 그쪽으로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받아왔기 때문에 증권을 끊은 것을 저희가 거기서 받아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서 이게 패소가 되면 이 구상권 청구권이 잘못됐다는 그게 판결이기 때문에

내내 그게 연관이 저희도 그래서 저희 김지태 변호사나 고문 변호사한테 이거와 별개지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더니 이것하고 연관된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그렇게 변호사는 답변을 변호사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저희한테 돈을 줘버린 상태이고 자기들은 또 그 17억에 대해서 청구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됐다고 보기는 그건 아니고요. 타당하다고 보니까 그분들이 보증보험에서 저희한테 돈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상권 청구가 잘못됐다.

예. 그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그니까 그걸 줘야된다고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더니

저도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가 자문을 구했는데 이건 줘야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소송에 이겨서 정당하게 받아왔는데 그것을 여기서 졌다고 우리가 우리하고 직접 소송이 아니고 보조 참가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했는데 졌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하게 받아온 돈이고 만약에 패소되면

소송을 또 걸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 소송이 지면 이자를 붙여가지고 몇 년간 지급하라 해가지고 그 이자가 17억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이율이 6%

예. 맞습니다.

잘못한건 아니죠. 저희도 정당하게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동감 똑같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저는 계속 이것은 받은 돈이고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그 부분은 한번 또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거 같고요.

하여튼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이우규 위원님 요구에 따라 관광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관광과장을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현재 투입된 건 없고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개설 하는 것을 165억에 포함을 시켜주기로 그렇게만 있고 현재 그 외에는 별도로 투입된 건 없습니다.

165억에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도로 개설 약 28억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28억에 대해서는 165억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인정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뭐 어디 어디에 사업비 투자되는가가 나와야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설정이 된다고

원래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지방도도 사실은 165억에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현안 어차피 지덕권을 가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군비로 어차피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방비 부담 165억에다 포함을 시켜 준거예요.

그건 28억은 포함시켜주기로 확실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산림청하고 그건 수시로 MOU를 체결해가지고 수시로 지금 간담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산림청에서 이걸 변경을 시키려면 엊그제도 산림청 얘기가 이 165억에 대해서 다른 쪽에 쓸려면 기재부에다 승인을 얻어야 된데요. 목록이 이미 다 확정이 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변경이 안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빼주기로 했다니까요. 165억원 중에서 28억은 빼주기로

예. 산림청에서 기재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답니다.

저희는 없죠. 근데 저희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건 산림청에서 정확하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팀장 최건호입니다. 총 사업비가 827억원이고요. 그중에서 165억원을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됩니다. 도하고 근데 지금 기본 계획은 나왔고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산림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12월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6월정도까지 끝날 계획에 있는데요. 그 827억원 중에는 827억원 예산을 총 설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군도 확포장 28억원은 빼고 설계를 낼 겁니다. 그것은 산림청하고 진안군하고 전라북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빠지는 건. 더 이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기본용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도하고 군에서

원활하게 지덕권 출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지금 28억 그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의원님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라도 이걸 서류상이라도 하여튼 이걸 저도 항상 이것뿐만 아니고 요청을

근데 이건 변경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그렇게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165억이요.

의원님 165억이요. 아직 도비하고 군비도 아직 정리가 안된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는 현재 방침이 지사님까지 결재는 맡았데요. 그런데 도에서는 방침이 우리 28억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5대5로 그러니까 저희가 한 96억정도 도에서는 41억정도 저희가 한 58%정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서부터 이 165억만 딱 달어 놨지

저도 그걸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산림청에다가도 왜 국가사업을…

돈보다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근데 저희가 이 지덕권 치유원을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 보면 진안군의 랜드마크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 매입해야죠.

예 그렇죠. 거의 국유림입니다. 사유림만 99ha 그 안에 지금 매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죠.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요. 행감 자료 38페이지 보면 사방사업 지정 및 정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 산림이 72%라고 그러잖아요.

76%입니다.

76%요?

예.

근데 지금 사방사업 해야 될 곳이 몇 %나 됩니까?

현재 지금 이 취약지역 지정 153개소가 해야 될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3곳이요.

예.

그리고 사방댐은 앞으로 해야 할 곳은 몇 곳이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사방댐이나 계류보전 이 사방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이 그중에서 사방댐이 많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153개소 중에서 근 80%정도는 사방댐 쪽으로 사방댐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현장을 보고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댐으로 할 것인가 계류보전으로 할 것인가 그런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사업을 할 곳 153곳 중에서 사방댐으로 해야 할 곳이 80%정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댐을 해달라고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미리 10개년 계획안에 들어 있어야만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되어 있는 개소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153곳은 지금 현재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다 입력이 되어 있단 얘기이죠.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이미 다 뭐야

그러면 체계적으로 153개는 계획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쭉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토지주 동의가 저희 산림사업은 보상이 아니고 다 동의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취약지구로 지정이 돼도 이 토지 동의가 안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면 좋아지는데 토지주가 반대를 할까요?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자투리, 작은 조금이라도 물리고 자기 땅이 들어가고 그러면 좀 동의를 안 해주고 그런 경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있겠죠. 있기는

예.

그런데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더 좋아지는데 안한다고 하는게 좀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사방댐들을 해달라고 이렇게 몇 건이나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접수되는 것은 바로바로 산림환경연구소에다 공문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에서 153개소 되어 있는데 저는 사방사업과 사방댐과 분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사방사업은 되어 있고 앞으로 할 곳은 몇 곳이고 이것을 좀 물어 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10개년 계획에 다 들어 있으면 뭐 굳이 민원인들 일하는데 해소방안이 다 마련되어 있겠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국장님, 황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20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