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고창군 보건소장 최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최인규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신 쪽수 위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고창병원 분만산부인과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병원 측과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 의견에 대하여 병원 측과 간담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교체 요구와 임산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요구하였고 올해 10월부터 여의사로 교체하였고 보건소와 연계한 숲 태교 교실을 월1회 운영하였으며 임산부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보 장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친절도 향상 및 불성실 근무 개선을 위하여 지도점검, 복무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올 하반기에 보건소팀장이 보건지소, 진료소를 순회하고 토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지도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보건진료소 장기근무자의 순환배치를 실시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공정성 확보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연중 운영 프로그램은 강사를 공개 모집하여 진행하고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에 의해 지급하나 연중 많은 강사 투입 프로그램은 공고 시 강사수당을 명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치매의 유병율이 높고 부정적인 사회인식과 부양가족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데 예방관리 대책으로는 치매 바로 알기 교육 1,906회 24,015명,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552명, 치매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1대1 사례관리, 재가 중증 환자의 기저귀 등 11종을 지원하고 치매 안심 행복 보듬 마을을 만들어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치매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였고, 각종 행사장에 캠페인을 통해 치매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개보수 사업은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2,394평방미터의 규모로 사업비 10억 1,440만 원으로 주)대한 토건 외 3개 업체와 계약 추진하여 현재 95%의 공정율로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고, LED조명 교체, 창호 교체, 보건 교육실 신설, 어르신 휴게공간 마련, 재활실 재배치 등 단열보강을 실시하는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내 보건지소는 지상 2층 352제곱미터의 규모로 사업비 1억 8,550만 2천 원으로 유한회사 진현토건 외 2개 업체와 계약 추진하여 냉난방시설, LED조명 교체, 수도배관 교체, 건강증진실 등 실재배치 사업 등의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고수 보건지소는 지상 2층 354제곱미터의 규모로 사업비 1억 8,630만 4천 원으로 유한회사 나래건설 외 3개 업체와 계약 추진하여 냉난방시설, LED조명교체, 화장실 개선, 건강증진실 등 실 재배치사업의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146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약사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총 18회 16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병원 1개소에서 마약류 취급관리 보고기한 초과로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에 대한 정보합동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시정 7건, 권고 2건에 대하여 처리완료 후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은 101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1,636명에게 우울증 예방프로그램과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정서행동 특성상 관심 군에 대한 진단 검사 및 심층 상담을 진행, 위기대상자 관리 등 총 2,653명을 관리하였고 자살예방상담 사업은 생명사랑문화 및 환경조성, 청소년 생명지킴이 동아리 운영, 농약 안전 보관함, 번개탄 보관함 보급 등을 통해 전라북도에서 자살율 14위로 가장 낮아서 지난 11월 7일에 고창보건소가 전라북도 도지사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분만산부인과 운영상황입니다.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정되어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분만건수 하락으로 사업을 재검토 해봐야 한다는 의견에 보건복지부에 문의결과 분만취약지역으로 없앨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으며 분만은 저조하지만 외래이용은 1일, 2, 30명이 이용을 하고 임신으로 불편할 때 입원하고 특실수준의 이용을 받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여자의사를 채용하였고 보건소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출산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 지원 가능 유무를 사회보장 정보원과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례 개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감염병 발생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 추진상황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신속출동 및 역학조사를 시행하며 방역대책반을 편성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 병원 감시 체계를 유지하며 주민대상 예방홍보를 강화합니다. 2019년 10월 현재 우리 군 감염병 환자 발생은 A형 간염 외 12종에 96명이 발생하였으나 18년 대비 수두, 쯔쯔가무시 등 감염병 환자 발생이 9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치매극복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치매환자 조기발견 관리를 위한 성별 진단 감별검사를 7,840명을 실시하였고 2,312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1,502명에게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주3회 1일 3시간 3개월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치매예방교육을 1,906회, 2만 4,015명에게 실시하여 우리 주민이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하는 마음으로 치매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65페이지, 치매극복 지원사업 현황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에 걸쳐서 등록관리 대상자를 여기다 표시를 했어요. 수치를. 이 수치의 의미가 어떻게 된 겁니까? 등록관리 대상자가 2천명 이상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에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 저희가 등록을 하는데,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퇴록을 하고 저희 지역에서 새로이 환자를 발견하면 다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별검사는 설문지 형태의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의뢰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의사진단이 확정되면 환자를 저희가 등록 관리합니다.

지금 선별검사 한 이 내용을 보니까요. 거의 숫자가 하루에 약 25명 꼴 25명, 30명 이정도 수준이에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60세 이상 노인을 선별한 거.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60세 이상 우리 주민이면 누구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인 것 말고. 수치상으로는 1년 근무시간으로 환산을 했을 때 25명이나 30명꼴 정도를 선별검사를 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냐고요.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10월까지 7,400명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검사한 사람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한 숫자입니다. 지소에서나, 보건소에서나 치매센터에서나.

그러니까 담당팀장님이 아니라서 소상한 설명은 그런가 본데요. 이것도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치매선별검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다든가 이런 설명이 쭉 나오면 제가 체계적으로 알아듣기 쉬운데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을 소장님께서 하시니까.

지금 60세 이상 저희가 34%를 당초 연초에 계획할 때 계획을 시행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나 비슷한 게 어디 있어요?

자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짐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짜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침서에 딱 몇 프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 60세 이상부터 검사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자꾸 질의하느냐면 17년도부터 3년에 걸친 이 수치가 일상적으로 그냥 치매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상적인 어떤 수치를 나타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치매극복 이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어떤 핵심적인 추진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도 간단하게 하셨지만 이 자료 수치만 봐서도 그냥 일상적인 수치인 것 같고. 조금은 중요시 되지 않은 듯한 그런 게 나타나요. 자료상으로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약 의료기관은 웰파크 병원하고 임현규 의원하고 이 두 군데 중에 웰파크 병원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있는 곳이 가능하거든요.

임현규 의원은 지금 없나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쪽병원하고 석정웰파크 병원하고. 임현규 의원님도 별도의 의원이고요. 웰파크 병원에도 정신과 전문가 따로 있으시고 임현규 원장님도 전문의 선생님이십니다.

전문의가 있고? 임현규 의원도?

임현규 의원님이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웰파크 병원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감별검사랄까.

진단검사는 양 병원에서 가능하고요. 또 감별검사는 뇌 검사를 추가로 하는 검사라서 웰파크 병원에서만 가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매로 진단이 됐을 때 이 감별검사가 작년도 수치보다 늘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배경은 전문의 선생님께서 판단해서 명확하게 감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처방을 해서 감별검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감별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단검사는 일단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감별검사는 의사선생님께서 판단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싶을 때 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75명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등록대상일 경우는 등록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별검사를 10월까지 해서 일흔 다섯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별검사를 한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뒤따르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75명이 감별검사를 해서 치매로 판단이 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해서 치료비 관리대상이 될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물품지급대상이 되면 그 물품지급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봐. 75명중에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연 36만 원 지원?

예. 36만 원 한도입니다.

75명이 다 대상자인가요? 36만 원 지원 대상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75명이 다 지원대상이 됐는지는 제가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명단은,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한 내역, 실비지원, 이거 무슨 뜻이죠? 상한 내 실비지원. 상한 내 라는 것이 뭘 의미 하는 거예요?

치매 약품비가 원래 3만원, 거의 3만 원 이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3만 원이 만에 하나 넘을 경우 저희가 지원금액은 3만 원까지만 지원 한다는 겁니다.

아, 상한선을 의미하는 거네요. 상한 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아까 75명에 대한 조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뭔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나열이 안 되어 있어.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고 실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도지사 표창. 자살예방, 좋은, 보건소에 미리 예방했다는 것, 축하를, 행감자리지만 축하할 것은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대상포진을 이번 올해 예방을, 올해 처음 했나요?

예.

결과는, 올해 계획 세웠던 대로 추경에 더 한다고 했는데 더 했나요?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인플루엔자랑 겹칠 것 같아서 추경에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기로 지난번에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몇 명 했죠?

올해 4,049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몇 명할 계획이에요?

내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3,200명 정도가 됐는데요.

몇 세부터 전액 저렴하게 해줄 계획인가요?

지난번에도 50세 이상부터 했고요. 50세 이상이 발생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으로,

내년에도 50세 이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주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금하고 있죠?

예.

거기 백신이 옛날에는 백신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없나요?

아직은,

현재는 없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사실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앞으로 설사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황은 없으리라고 예견은 됩니다.

그래요?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확보됐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타지자체에서 남아있는 것이라도 저희가 회수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9쪽 한 번 불용액 처리한번 볼까요. 9쪽에 불용액 처리를 보니까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을 해서 8500여만 원 돈. 상단에 불용액 처리 했어요. 18년도에. 사유를 보니까 출산장려금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출산장려금은 어느 정도 첫 아이 낳는 것은 통계가 내기 힘들지만 둘째, 우리 고창군에 조례상으로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첫아이 출산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1년에 몇 명 정도, 우리 고창군이 1년에 200여명, 몇 명 정도 출산하나요?

230, 240명 정도 됩니다.

200여명 정도 플러스알파가 되잖아요. 그것을 감안하는데도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유가 출산장려금 집행잔액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유로 나왔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2자녀, 3자녀 다 나와 있어. 그런데 한 자녀도 우리가 200에서 몇 십 명 매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출산장려금 불용액이 8천여만 원 돈 불용액 처리했다. 이것은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잘못세운 것 아닌가요.

사실은 2자녀, 3자녀 낳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 예측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반기 때 많이 낳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 보다는 늦게 줄 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주려고,

그래서 넉넉히 세웠다?

예.

1, 2천만 원도 아니고 8천여만 원 돈의 예산이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이게 물론, 아기를 두 자녀, 세 자녀는 요즘 세상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 자녀는 힘들더라도 두 자녀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는데 8천여만 원돈이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과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예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본 위원이 상당히 산부인과, 아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매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 낳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상당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산부인과가 우리가 5억 정도 이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탁 와 닿게 체감이 되지 않아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도, 시책보고 때도 그 주문을 했어요. 한다니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출산장려금만 줘서는 애기를 낳을 수 없다. 뭔가 산모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봐라. 했는데 조금 전에 출산 산부인과 이용료, 그것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보겠다고 말씀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

본 위원이 산후조리원도 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마련해서 해야 한다. 고창병원에서. 그런 것도 주문을 했고 더 우리 산모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봐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것이 어떠한 상부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보고한, 우리 군에서 분만할 경우에 본인 부담금 지원하는 것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그런데 분만지원비는 가능하다는 일단 유선전화를 받았고 산후조리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군비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분만비?

예.

여하튼 그렇게 했다니까 차질 없이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말인데 산후조리까지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소장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시책보고에서도 질의하려니까. 잘 준비하셔서, 행감에서 뭐해라 주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조례를 개정한다니까.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채매 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치매가 60세부터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매전조증이 언제부터 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예순 다섯이에요. 저도 언제 치매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봉희도 이미 치매가 나중에 올 때는 몇 년 전부터 전조증이 온다는 것 혹시 아세요? 담당팀장님 누구신가요? 위원장님 담당팀장에게 물어볼까요?

팀장님. 치매전조증이 언제부터 와요? 문제가 있고만. 알츠하이머병도 7, 8년 전부터 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여 년 전부터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질의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60세부터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60일 때는. 치매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서도 시책보고 때 해야 합니다. 그런데 60세부터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계획을 세워야 치매 없는 우리 고창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 년 전부터 치매증상이 조금씩 온다는 의학적 연구가 있어요. 참고하셔서 이런 것은 우리 고창군이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준비하세요. 다시 질의할 테니까.

예. 찾아보겠습니다.

치매 없는 우리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에요. 다른 암 다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치매는 못 고쳐. 미리 예방을 하자는 것이지. 그게 우리 고창군의 발 빠른 행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 가지고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2017년, 2018년도에 전담인력 미채용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인건비가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2017년, 18년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미채용으로 불용처리가 됐죠?

예.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3월에 5명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확인 차, 질의 드렸고요. 지금 보건지소들이 2017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진료환자수가 늘었어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안인데 많이 올라와서 저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장지소만 어째 쭉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판단해보셨습니까?

무장보건소 담당직원이 6월에 상반기에 퇴직을 하고 거기 공석이 있었고 해서 약간의 그런 원인도,

월별로 들쑥날쑥 해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다시 점검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예민한 것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죠?

예.

요양병원도 포함이 되죠?

예.

지금 요양병원이 가끔 언론이나 매스컴에 노인 학대라든지 폭행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우리 고창에도 있었죠?

예.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잘못되면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창군 고문 변호사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질의를 지속적으로 하셨죠?

저희가 해서 답변까지 다 보호자한테 드렸습니다.

3월 달에 하시고 7월 달에도 하시고 1월 달에도 하시고.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가도 어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역할이 되는데 보건소는 가면 어떻게 잘 그런 지도감독이 됩니까?

저희가 의료법에 의해서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발견이 되고 나서 것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 교육시켰는지도 보고 학대예방교육도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노인 학대, 이게 우리 고창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도 두 자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창에 좋은 사업들이 참 많이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하나의 사업 중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는 사업을 초창기에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보건소에서만 등록신청서를 받아서 입력하고 했는데. 지금 지소, 진료소까지 교육을 다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어디나 가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65세 이상 고령 노인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저희 사업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달 됐는데 총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10월 말로 1,378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약 10%정도 되시네요. 65세인구가 2만 명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어떤, 남기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해주시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분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많이 교육도 시키고 또 감염병 차단도 하셔서 성과율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두, 어떻게 생각하세요? 45명이라는 집계가 나왔는데 이 수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두 발생들은 다 유아였던 걸로, 거의 50%이상이 다 유아였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수두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린이집에 다님으로 해서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확산이 됐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낸 엄마가 누군지 확인한 결과, 다국인 엄마들이었어요. 교육시켜야 되겠죠? 필요하겠죠? 어린이집도 물론 다 교육시키고 안내장도 다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국인들이 이걸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금연에 대해서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고등학교가 고창군 청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사이가 금연지역입니까?

10m,

100m. 100m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청사도 바로 옆에 있죠?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기획담당관님한테.

청사를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담당관님 고창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죠? 금연 거리가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 그 일을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고창군 청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1차적인 교육이 필요하시겠죠. 지금 계속 이것을 몇 년 째 나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요. 금연거리 안내판 붙이고 아이들한테도 교육시키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개도를 해야 할 분들이 안 하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잘 아시겠죠? 기획관님. 꼭 교육해주시고요. 우리 소장님도 남초. 어린이집, 근방에 식당들이 다 있잖아요. 식당사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저녁은 그것도 기호식품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못하지만 낮에, 아이들이 다니는 그 통행하는 시간만큼은 절제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잘 알아들으셨죠? 소장님.

네.

이상입니다.

실종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가장 힘든 것은 압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중증환자는 사례관리를 합니다. 가정방문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현열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신 8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갈등해소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귀농인이 아닌 지역주민과 동화되어 지역민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귀농인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경우 지역주민과 불평등을 야기하여 불화가 발생하므로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 및 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조례와 같이 우리 군도 5년 이내 전입한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다른 지원이 없으며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과 동화될 수 있도록 지역리더 교육 및 정책설명회를 통한 주민화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와 귀농관련 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체별 특성과 수요자를 감안, 공정하게 지원하여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인 단체와 관련하여 2017년까지 귀농귀촌 지원센터 위탁운영을 마치고 2018년도부터 행정에서 센터를 직영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귀농인 단체에게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화축제 개회시기 조절 및 바가지요금 단속입니다. 금후 신중성을 기하겠으며 2019년도에는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연구 성과 필요성 및 전문성 있는 연구소장 확보를 위한 채용방식 검토와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2019년부터 농어촌식품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인계인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상담소 재취업 공무원 적소배치입니다. 농업인상담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근무지역을 감안하여 지난 1월 4일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상담소장 재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정보지 공급의 실효성 재검토입니다. 4-h농촌지도자 및 농업인들에게 영농기술, 농업 소식 등을 공유를 위한 정보지를 공급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배부 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임무 배부 부수를 줄이고 지원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변경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농기계 임대료 수납방법 개선입니다. 농기계 수납을 현금으로만 받아 농민들의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납부방법을 기존 현금 납부에서 카드, 무통장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업기간 외에 국화 관리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2019년 1월 25일 사업기관에 지급된 인건비, 수도요금 연체료 600만 300원을 반환 통보하여 타당성 설명 후 국화제전위 이상 9명에게 재반환을 요구하였으며 2019년 5월 2일 등 여러 차례 반환을 통보하였으나 아직 미반환 상태입니다. 추후 재차 반환 통보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화축제 보조금 관리 소홀입니다. 2018년 9월 14일 보조금 통장 확인에 따라 입금을 촉구하여 2018년 9월 17일 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보조사업 추진 시 관계 장부, 수립 및 사업내용을 수시 감사 감독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8년 국화축제장 철거 및 주변정리입니다. 고인돌공원 내 3월 국화마루 철거 및 주변정리를 완료하였고 2019년 3월 26일 등 4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통보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식재된 국화는 2019년 11월 30일까지 철거 및 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 네 번째, 일용직 사용결정 미이행입니다. 고창군 지방보조금 매뉴얼에 따라 인력 사용하는 경우 근로사용 결정을 실시하고 특히 3개월 이상 사용 시 단시간 근로사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의절차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화축제 운영 부실입니다. 금후 신중성을 기하겠으며 2019년도에는 국화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각종 MOU내용 및 이행상황 사후관리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2017년 2월 17일 세수분야 현장실증과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멜론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농원과 2017년 3월 8일 체결한 다양한 기능성 땅콩 등 가공제품 개발 상품화 협력을 하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랜드 리테일과 2017년 6월 20일 체결한 고창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일정 지원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업 중앙회와 2017년 7월 24일 체결한 6차 산업 빅데이터 소득안정 및 농자재 등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와 2017년 12월 13일 체결한 링크사업으로 지역사회 연계, 농업인 교육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하이트진로 음료와 2018년 3월 5일 체결한 보리산업 관련 기술지원, 보리음료 제품 개발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와 2019년 5월 1일 체결한 복분자 고사원인 규명을 위한 토양분석 시비관리 등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귀농귀촌인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영농정착지원금입니다. 연도별 예산으로 2017년도에는 4억, 2018년도에는 3억 3,350만 원, 2019년도에는 2억 4,500만 원, 신청자격은 고창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세대주가 54세 이하로 전 가족과 함께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한 자로 지원액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도에 228가구 2억 4,925만 원, 2018년도에 197가구 2억 4,07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상반기 영농정착금 116가구 1억 3,1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귀농귀촌인의 유치실적 우수마을에 안길포장, 하수도 정비 등 마을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사업비 6천만 원으로 마을별 1,500만 원씩 해리 상부마을 비가림, 운동기구, 고창 부귀마을 농수보수 등 4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비 6천만 원으로 마을별 2천만 원씩 신림 서월마을에 배수로, 심원 두어마을에 디지털 무선방송 스피커 설치, 해리 용반 마을에 배수관 설치 등 3개 마을을 보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62페이지,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체 5가구에서 13세대 거주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전입 2년 미만 또는 전입예정 귀농귀촌 세대이며 추진방법은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입주자가 부지매입, 개발행위 인허가, 부지정리 등 주택신축 전반에 행정절차를 완료하는데 진입로 개설, 가로등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별 7,500만 원씩 고창 월산마을에 우수관 설치 등 4개 마을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신청마을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2019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를 부안 용산마을에 투 입 우수관 설치, 진입로 석벽설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3페이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입니다. 연도별 예산은 2017년도에는 24가구 6천만 원, 2018년도에는 24가구 6천만 원, 2019년도에는 30가구 9천만 원이며 신청자격은 고창군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전입한 세대주로 가구당 300만 원 이내로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24가구 6천만 원, 2018년도에는 24가구 6천만 원,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25가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5세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 고창군 귀농어·귀촌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4억 7,817만 4천 원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5,618만 6천 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1억 2천만 원 등 총 4억 3,72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페이지 2018년도에는 사업비 4억 1,695만 8천 원이며 귀농어귀촌종합센터 인건비 2,305만 1천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8,896만 4천 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6천만 원, 농촌재능 나눔지원 3천만 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7,21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2억 6,400만 원이며 귀농어 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762만 8천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341만 7천 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4,029만 원, 농촌재능나눔지원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페이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비 3,800만 원으로 교육 및 컨설팅 1,400만 원, 창업지원금 2,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비 4,625만 원으로 교육 및 컨설팅 1,425만 원, 창업지원금 3,200만 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교육 및 컨설팅 천만 원, 창업지원금 2,814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의 성공적인 정착 창업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및 소득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도에는 3,800만 원으로 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4,625만 원으로 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813만 원으로 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9페이지 환경변화 대응 및 대체작목 발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읍면별 미래유망 떡잎작목 시범재배를 2018년도에는 해리 미니사과, 성송 사과배추 등 5개 작목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상하 미니양배추, 흥덕 마카 등 7개 작목을 시범재배 하였으며 이중 확대재배 가능한 작목은 체리, 헤이즐넛, 아스파라거스 등입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과수 국내육성 품종 시범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지역특색 농업 발굴, 멜론, 소득화 사업 5천만 원, 수박 품질향상기술 현장실습 시범 2천만 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고소득 확대작목으로 딸기, 작은 수박, 멜론, 체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작목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으로 고창을 대표하는 수박, 멜론, 땅콩, 고구마, 인삼, 고추 등 전략 작물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으며 노동력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수박 착과 후 줄기 방임재배 신기술 시범, 토양환경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멜론, 수박, 온도저감 기술시범,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등 시범사업을 통해서 고창의 대표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3개소이며 농기계 보관창고에는 본소 640제곱미터, 해리 850제곱미터, 총 1,490.5제곱미터와 보유장비는 65종, 580대로 운영인력은 정규직 3명, 임기제 1명, 공무직 7명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말 운영실적은 4,288건이며 임대일 수는 5,277일로서 수수료는 1억 2,88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운송서비스는 군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2019년 10월말 현재 운송실적은 683건이며 운송일 수는 826일입니다. 89페이지 추진상황으로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대산면 성남리 635-1번지 외 2필지를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19년 8월 이후에 추경예산 확보와 9월에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1월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으로 2018년 2월 농기계 대체지원 24종 56대, 2019년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5종 44대, 노후장비 대체 7종 7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9종 44대 등 총 6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기종 16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장기임대용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추진 4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41대의 장비를 완료하였으며, 3억 1,300만 원으로 농기계 10종 28대 구입을 위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한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3.6헥타르, 30농가의 농작업 서비스를 실시하여 농업취약계층에게 농작업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었고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교육비 지원을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289명에게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다 등 면허를 취득케 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 교육을 6회 358명을 실시하였으며 순회 수리를 통해 농기계 177대 수리 및 점검하여 농민들에게 농기계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4개의 연한이 경과된 활용할 수 없는 농기계 66대를 불용 처리하여 2,600만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2019년도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농기계 임대, 임대 농기계 운송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말 근무를 연중 실시하여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를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1페이지 농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 추진현황입니다. 고인돌마을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늘에 감사드리고 수확한 농산물을 고창군민과 더불어 나누며 고창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나 2019년 10월 18일부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 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주관 여러 차례 회의에서 행사와 관련 내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 마을공동체 이사회에서 최후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철저한 준비로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3페이지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입니다. 미생물 배양장 세부집행 내역으로는 2017년도 예산액 2억 6,286만 6천 원 중 기간제 인건비 1,665만 7,720원, 사무관리비 4,404만 4천 원, 공공운영비 4,496만 3,110원, 재료비 1억 8,999만 9,550원, 합계 2억 5,602만 4,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집행내역으로 보면 EM균,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호모균 등 소모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액 3억 329만 2천 원중 기간제 인건비 1,970만 640원, 사무관리비 395만 6,500원, 공공운영비 5,151만 8,210원, 재료비 2억 1,099만 4,680원, 합계 3억 107만 9,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집행 내역으로는 이행 등 광합성균 등 소모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액 2억 9,927만 7천 원 중 11월 4일 기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85만 9,130원, 사무관리비 433만 1,600원, 공공운영비 5,305만 8,280원, 재료비 2억 904만 2,610원으로서 합계 2억 8,565만 1,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집행내역은 마찬가지로 EM균 등 5종 균주를 구입하였습니다. 농가공급 및 수입내역으로는 2017년도에는 EM, 광합성, 유산균 5종 미생물을 518톤을 공급하여 1억 1,624만 1천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같은 5종의 미생물을 489톤을 공급하여 1억 1,532만 1,550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에는 435톤을 공급하여 1억 229만 1,410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먼저요. 임정호 위원입니다. 금년 2019년도에 농촌지도자 대회를 했죠?

그렇습니다.

언제 했죠?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같이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농촌지도자회연합회장은 유양종 회장님이시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13개 농업인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 대표자를 유양종 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우리 고창군에 지도자대회 올해 처음으로 신설했죠?

기존에 했다가 중간에 끊겼다고 다시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다시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요? 왜 이렇게 열흘 사이에 농업인들, 쉽게 이야기하면 농업인들 지금 가을걷이 바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지도자대회 자기들 명분 세우려고 지도자대회 10월 30 일날 하고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학습단체별로 경영인이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사회체라든가 달리 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도자 대회는 10월 30일로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군에서 예산을 많이 주니까 예산 소모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정말 지도자 대회가 꼭 필요하다면 봄에 해야지. 어떻게 똑같은 대표자가 10월 30일 날하고 11월 11일 날 다시 행사를, 물론 13개 단체가 한다고 하지만 주관은 그 대표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농업인단체행사를 대표자가 열흘 만에 이런 행사를 고창군에서 치른다고 하면 누가 잘한다고 하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미생물 공급하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공급했어요? 대충.

현재 480톤 정도,

본 위원이 지난 행감, 업무보고 때 가격이 비싸니까 다운하라고 했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운을 어찌 안 해요?

지금 대책보고를 1차적으로 드렸고요. 예산계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합성균이나 고체균을 500원에서 리터당 300원으로 낮췄을 때에는 저희가 재료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7,800만 원정도 군비가 추가로 더 들것 같지 않냐, 세외수입 대비했을 때 7,800만 원정도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미생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미생물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 병충예찰사업이라고 해서 무, 배추 뿌리혹병 방제사업 약재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죠?

예.

이로 인해서 배추, 무 뿌리혹병에 의해서 농민들이 힘들어할 때 이런 센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약재를 선정했다면 그 반면에 미생물도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고창군에 하우스가 20년 다 넘어서 땅이 이제는 필요한 영양분을 다 가져가버려서 미생물 농법에 의해서 이조현상이라든가 시드름 병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이 조금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다른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생물 같은 것은 고창군 원예농가들 또 축산농가들 전체적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고추는 만원 받죠? 20리터에?

예.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조금 해서 이것은 꼭 다시 한 번 예산을, 농가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시범사업을 우리가 36개 했어요?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36개 연차적으로 계속 시범사업을 하는데. 100% 보조된 데는 아무 말 없이 사업을 추진하죠? 100%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곳은 사업포기를 몇 차례 했죠? 왜 그래요? 그거.

물론,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의 의지라든가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을 조금 해가지고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리스크 명단에 넣었다가 사업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쭉 해. 그래서 하려고 준비했다가 9월, 10월 달 되어서 사업포기하면 우리 행정이나 다른 사람은 수혜를 볼 수 있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수혜를 못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평가기준에 패널티를,

평가기준이 아니고, 시범 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그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람은 5년간 정도는 모든 사업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고, 공무원들 소장님도 고생하시겠지만 담당 공무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중요하고 시범사업 자부담을 받는, 자부담이라고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자부담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자부담을 했는데. 다 할란다고 해 놓고 나중에 포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께서 그런 부분은 규약을 만들어놔서 추진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자료 때문에 본 위원이 월요일 날부터 하는 과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2018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자료내면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볼게. 그래서 사업장 주소, 대표자 연락처, 집행내력, 그리고 사업비 분류, 이를 테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구분을 하고 진행상황까지 어떻게 했는가는 18년, 19년도 거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고창군의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힘들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주된 목표라고 할까요. 우리 새로운 소득작물을 창출하고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하기 위한 자료나 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 집행도 하고 국비, 도비, 군비도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에 따른 기후설정이나 토양개량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한 것은 통계가 정확히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물론,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농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부 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만 그 통계에 의한 예산집행, 도비, 국비, 모든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73쪽 보세요. 주요농산물의 단위면적당 소득금액입니다. 이 담당팀장은 누구신가요?

농업경영 오용열 팀장입니다.

누구에요? 알았습니다. 방금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한 것은 통계가 바로 재산이고 사유고 모든 계획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고창군에 소득작물, 여기 몇 가지, 한 40가지의 농산물 면적단위 당 소득금액, 생산량, 단가 이것이 5년간 그대로 동결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거. 별지 줬죠? 본 위원이 행감 때 했던 자료 16년 치, 17년 치, 18년 치 자료입니다. 그런데 16년에 나온 농산물 단위 면적당 소득금액과 19년도에 나오는 농산물 소득 면적단위 금액이 동일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면적도 안 틀리고 단가도 안 틀리고 조수익도 안 틀리고 총소득도 안 틀리고 단위당 소득도 안 틀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고창군 농민들을 위한 소득창출이라는 계획을 세우겠어요. 소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 가지로 예로 농가수가 7,010명인데 16년도에도 7,010명으로 나왔어. 면적도 12,296헥타르 그대로 나왔어. 생산단가 568kg그대로 나왔어. 총 생산한 단가도 1,521원. 총소득도 5,215만 1천 원, 아니, 총 소득은 511억 5,100만 원이고만. 16년도에도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 어떻게 고창 소득작물, 이 농가들에, 이 농산물 면적단위 소득을 이거 5년 치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이것을 보고 어떻게 소득 창출할 계획을 세우겠냐는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재정비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소장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이 아니라니까, 지금 5년 전 가격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는 거죠. 진짜 한탄할 일이에요. 수박이나 고추나 멜론이나, 5년 전하고 똑같은 가격, 똑같은 면적. 우리 고창이 농업인이, 그대로 이 그대로 발전도 없고 그대로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진흥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경영분석표 하는데요. 저희가,

소장님. 이것은 단위면적 소득금액은, 내가 그랬잖아요. 담당팀장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매년 한 번이라도 정말 주의 깊게 소신을 가지고 각 면단위 다니면서, 농민들 다니면서 한번 상의를 해봤냐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대로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년 2020년 예산을 우리 농업인들의 도 소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겠냐는 거죠. 탁상공론 아니에요? 탁상행정.

바로 저희가요.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러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죄송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전자에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진짜 농업에 관심이 다 있어요. 제가요. 올해 시책보고 때 놀란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존경하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상토. 상토지원비, 병해충 지원. 토양처리제 그거 질의하시면서 도까지 할 수 있는 약재를 구해보라. 그 질의한 기억이 나요. 저분 농사 안 지어요.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진남표 위원님이 농사 안 지어요. 논농사 안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완전히 무관심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 더 말할까요? 센터에다 집중적으로 말할랍니다. 115페이지 보세요. 특화작물,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하는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분자 실증시범포 19군데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에 기본적인, 기본 자료 제출이 무엇인가요? 무슨 지원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전, 중, 후를 제출해야죠?

예.

밑에 사진 한번 보세요. 사업 전 현지 점검사진,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장소에서 찍은 것입니까? 잘된데 가서 찍은 것입니까?

저희가 볼 때 담당자가 농가별로는 다 찍고는 있습니다.

소장님. 이걸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는 한 집의 것이라도 전, 중, 후를 제출해야 됩니까? 다, 그냥 저는 A라는 사람, 중은 B라는 사람, 후는 C라는 사람을 찍어서 내야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 것을 전, 중, 후 잘된 놈이라도 전, 중, 후를 찍어서 내야 합니까?

한 사람 것을 찍어야 합니다.

이것을 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이 다 틀려. 이래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냐는 거죠.

농가별로 이렇게 카드식으로 해서요. 전, 중, 후는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본 위원이 안 찍었다고 했습니까? 행감 자료에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만 위원님들이 받아 드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사업 기어이 하시더만, 그리고 내년에 또 하신다고, 그런 말씀이나 하시고. 소장님한테 질타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만 할랍니다. 소장님한테 죄송스러워서 못하겠네요. 진짜 이런 기술센터 전 직원이 이런다면 저는 실망할거예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받는다? 진짜 실망입니다. 실망.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번 소형특수농기계 교육 어땠나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몇 명이 지원하셔서 몇 명이 획득하셨나요?

처음에는 40명을 계획으로 하셨는데요. 신청자들이 밀려가지고 추경 때 3천만 원 확보해서 현재 289명이 특수면허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농기계를 빌릴 때 자격증도 같이 보여주시면서 빌리는 과정이 들어가고 있나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자격을 취득을 하니까요.

그 자격증을 확인을 하시고 임대가 나가나요?

지금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격증 위주로 하는데요. 다 전산입력을 해서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용 굴삭기 또 로더, 지게차 이 3가지 자격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다 보면 그만큼 편의성도 있지만 그만큼 또 안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 3가지 기계들이 저희 보유하고 있는 기계들이 후진할 때 후진경보음이 다 들어가 있나요?

신형은 그렇게 나오는데. 구형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달 수 있죠? 의뢰하면 달 수 있습니다. 달아서 후진할 때 경보음을 내서 주변 사람이 접근하지 않게끔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후사경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서 뒤에 후진할 때 보는 시각 면적이 작죠? 그 후사경에 대해서도 조금 크게 볼록렌즈 확대경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자격증을 몇 백 명이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안전교육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 1년에 상하반기 준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임대를, 빌리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수시로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때 저희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도 있으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안팎으로 다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책상에 와서 이 서류를 봤는데 이 서류를 잘 맞춰서 주신 거죠? 서류. 미생물.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보완, 읍면별 공급 내역 해서 주셨는데. 엑셀이 틀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7, 8월 달이 달라요. 금액이.

공급시기가 대부분이 그 시기가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급이 되든 뭐하든 단가 부분이나 수량 부분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체크하셔가지고, 자료를 어차피 가지고 계셔야 하잖아요.

예.

그 부분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동섭.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동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주민 의견수렴결과 위치 변경안이 결정되어서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 관련 사업비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평가방법 개선은 체육회와 공동으로 평가시스템을 2020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객관적인 평가와 사회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국 규모급 대회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효과가 큰 엘리트 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체 구기종목 지원 강화입니다. 저희가 매년 꿈나무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용품비와 훈련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기준이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별도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해서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립체육관 음향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무대 쪽 스피커 2대를 추가설치해서 보완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문화 및 체육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 광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을 구분해서 개선을 완료하였고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시특법 3종 시설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서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운산유스호스텔 경영개선 문제로는 객실 청소인력을 미채용하는 등 일시 사역인부들 사용을 줄여서 인건비 등과 재료비 등의 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객실 이용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군 자체 정산검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 편성 기준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업완료 이후에는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운영관리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 사업계획 추진 시 읍면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비를 완료하여 설치하였고 설치 시에는 적정 간격을 확보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수선과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체육관을 군민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5억 원의 예산으로 체육관 지붕, 소방시설 및 외관 마감재를 교체하고 화장실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4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착공 후 도민체전 등으로 공사 중지가 있었습니다. 7월에 공사 추진관련 대책회의를 지붕 교체 공정 중에 구조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대책회의 등 현장점검 등을 거쳐서 10월 15일에 공사를 재착공 하였습니다. 지붕 보강 등 교체 공사를 11월 29일까지 완료하고 외관 마감재 및 내부 공사는 12월 2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부 빗물 유입에 따른 체육관 바닥재와 전기 통신, 소방시설물 등 교체 공정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내부검토를 완료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체육복지 확대와 건전한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년도 사업기간 중에 당초 사업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규모가 체육관 950평방미터에 35억 원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에 실시설계 중에 체육관 면적 복도 증가와 목욕탕 면적 증가가 있어서 5억 8,500만 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보고 하지 않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10월 달에 부지를 확정하고 작년도 1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구조물 공사 및 단지 마감공사를 위해서 주민과 학교 등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4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고창청소년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개관한 청소년문화센터는 쌍백합 청소년육성회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시설로는 노래방과 포켓볼, 당구장, 북카페 등이 있으며 이벤트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휴식과 여가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 농구대회나 포켓볼 대회, 락 페스티벌 등 문화스포츠 행사를 매년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현황 및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억 9,700만 원으로 14개 대회를 개최해서 37억여 원의 지역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제56회 전북도민체전 개최현황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전라북도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도민축제인 제56회 전북도민체전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5만여 명으로 경기종목은 38개 종목입니다. 성적으로는 전주, 익산시에 이어 고창군이 시군종합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5쪽, 스포츠마케팅 유치현황 및 성과입니다. 대회는 전국 우수대학 초청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으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가 규모는 11개 팀 305명입니다. 금년 1월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해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고창군 대회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운산유스호스텔 적자라고 2페이지에서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 그런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나름 소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왜 적자가 되는지.

일단 당초부터 선운산유스호스텔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시설로 지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등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설개선 등 보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익보다는 지역자체의 서비스 문제나 또 지역의 편리성을 위해서, 또 지역의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같이 함께 연관된 사업이시죠? 그렇게 운영되어야 맞고요.

예.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무원이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죠?

정규직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습니다.

자세히 봐주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민원이 요구를 하러 사무실에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저희가 교육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대중에 한두 분으로 인해서 모든 이미지가 다 마이너스 되지 않겠습니까? 서비스하시는 공간이잖아요. 고객이 요청을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렇죠? 소장님. 그런데 근무하시는 태도가 그렇게 대처하신다고 하시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또 그렇게 보시고 오시고 민원을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서비스교육부터 그 분들이 왜 거기에서 근무해야 되는지, 잘 하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본 위원이 청소년 문화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 보관소랑 자전거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서로가 엇갈려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거나 또 구상적인 것이 있습니까?

진입로는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보관소는 따로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지자체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관심을 안 갖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다 증축이 되고 리모델링 끝나면 주차장 마감정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손보시면서 차들하고 자전거가 들어오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사망률이, 저희 그 사업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보완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잘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터주시든지 만들어보시든지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선수보다는 성적을 낸 선수들은 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군청 유도팀 말씀이십니까?

6억 이상 됩니다.

예.

일단 저희가 무대 쪽 음향만 2개 추가로 설치하고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나 읍면 체육관 정도의 규모가 조금 적으면 음향이 울림이 적고 아시다시피 문화의 전당같이 흡음제를 전체를 설치하면 울림이 덜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립체육관은 면적도 크고 지붕도 높아서 울림이 많은 상태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는 저희 음향은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것은 그렇게 울림이 적게 저희 것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검토부터 면밀히 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군립체육관 말씀하셨는데. 아까 실내체육관 문제도 상당히 지난번 태풍 때문에 문제가 컸었죠? 지붕 문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실내체육관 나중에 태풍으로 비 호우로 인한 피해, 바닥 개선할 문제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아직 마무리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당초 공사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고요.

늦어진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예산에 대비해서 계획 세운대로, 또 우리가 리모델링한 계획대로는 차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바닥 리모델링 할 때 바닥도 포함이 됐나요?

당초에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대책을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일단 저희가 방향은 내년 예산에 추가, 금년 추경에 추가 반영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공사업자의 잘못을 따져서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금 소장께서 우리 예산으로 마무리 하고 공사업자하고 나중에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데요.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나중에 타협한다. 이게 가능하세요?

그 부분을 변호사와 자문해서 결론을 아직 못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소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만. 이것은 의회 행감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도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모르겠네요.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려면 법적 다툼은 나중에 하더라도 공사는 먼저 끝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떠한 큰 모순이 되는 그러한 우는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회에서 알고 있으니까. 위원들도. 22쪽 책자에 말씀, 문제점, 대책은 쓰여 있지만, 확실히 소장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62쪽 한번 보실래요. 62쪽에 보면 우리 군 전체 체육시설 근무자 명단이 있어요. 여기 기간을 보면, 기간이 지금 예를 들어서 62쪽 제일 상단에 군립체육관 17년도라면 청원경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2017년 1월부터 12일, 그러면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거네요. 군립체육관에 17년도 1월 12일부터 12월까지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청원경찰은 정년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 분들은 12월 달에 다 정년이에요?

그냥 연도별로 표시만 해두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연도별로 표시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장님께서.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11월 달이죠? 지금. 지금이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19년도 치, 군립체육관 치를 보세요. 방금 거기 19년도 군립체육관 청원경찰 19년 1월 달부터 10월까지 그렇죠? 그 밑에도 이 청원경찰이 3명이고 공무직 하나, 기간제 하나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11월부터는 누가 근무하는 거예요?

이 자료 내주는 시점이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근무한다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 청원경찰이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11월은 해요? 안 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10월에 다 끝났어.

잘못 표기가 됐고요. 10월에 계속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7년도를 먼저 질의를 했잖아요. 소장의 답변을 듣고자. 그런데 군립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이나, 보세요. 그 밑에 실내체육관 봅시다. 방금 소장님께서 10월 달에 자료를 내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예.

청원경찰, 제일 위에 1월부터 3월까지 이 분은 다른 데로 갔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새로운 사람이 왔고만, 10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을 수 있을까, 진짜 내 눈을 의심했어요. 소장님. 아무리 10월 달에 냈어도, 11월에 계속 근무를 하니까 이렇게 내놔야지, 10월로 끝난 걸로 하면 11월에 누가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11월에 근무자가 없어. 그러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 27쪽 보세요. 우리 소장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8년도, 거기에 답변하신 것 중에 전국 규모 2번 항 보십시오. 1페이지 2번 항,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평가방법 개선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18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개선시정 및 처리결과에서 소장께서 이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잘 하겠다. 이렇게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 올해는 뭐가 바뀌어져야겠죠? 그러죠? 개최성과를 보면 올해 뭔가 바뀌어져야. 당연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뀌어져야 되겠죠?

예.

27쪽 보세요. 바뀌어졌는지 봅시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기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께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제효과가 과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경제효과가 나는지 작년에도, 17년도에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3년째,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돼. 보실까요? 17년도에 전국 배드민턴 고창군 복분자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보세요. 17년도에. 다섯 번째 2천명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200만 원이에요. 그러죠?

예.

경제사업 규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3억 1,778만, 아니 8천으로 나와 있어요. 19년도에 제11회 고창 복분자 전국배드민턴 대회 보세요. 2천명에 사업비는 1,700만 원, 경제효과는 17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3억 1,778만 8천 원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변화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지적할까요? 17년도에 고창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200명, 1,589만 원, 그 밑에18년도 고창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200명, 1,588만 9천 원, 똑같아요. 19년도, 고창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300명이죠? 이것은 200명에서 100명 올렸어. 나눠보니까 똑같아. 곱하기 3했어. 그대로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보세요. 19년도 제일 마지막 단. 읽어보세요. 소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제17회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5천명.

마라톤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며칟날 했어요?

그제 했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준비를 했습니까?

10월 달에 했습니다.

소장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인돌 마라톤대회 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5천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경제효과가 3억 9,723만 5천 원 나와 있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소장님. 답변해보세요.

저희가 각 대회를 치루고 나서마다 경제효과를,

소장님. 아까 경제효과,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거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저희가 각 대회를 치르면서 경제효과를 산출을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자료를 가져다 쓰는 것이 있습니다. 2015년도 전남발전연구원에서 각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남도연구 거기서 하죠?

예.

거기서 갖다 쓰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고인돌마라톤 대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기록을 하냐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기록을 안 했으면 질의도 안 해요. 솔직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그제 11월 17일 날 고인돌마라톤대회를 했어. 그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소장님 저 보세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신문 보니까 4천명 왔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5천명. 가시적인 성과만 기록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치르지도 않았는데 아무렇게나. 무조건 내버리면 끝나. 이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를 내놔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넘어갔다고 합시다. 소장님 그러지는 않겠지만 소장님이 우리 위원들 얼마나 우습게보겠어요. 저런 것도 지적 못한다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 인격을 믿어요. 그렇지만 제 자신이 진짜 너무 창피한 거야. 이걸 보면서. 이걸 자료로 내놨을까. 얼마나 우습게보면 이런 자료를 내놓을까. 그러지 맙시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행정감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장님.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됐나요?

5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연찬이, 업무적인 전체적인 파악을 아직은 미숙하다고 봐야 되겠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타당성이 다 인정이 됩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단 한 가지 것도 없습니다. 다만, 타당성은 인정이 됐으나 선후가, 그리고 완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된다. 제가 묻는 말은 말하고 답하고, 말하고 듣고가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은 불합리한대로 지적은 지적사항 그대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을 인정하는 답변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주문을 먼저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증액이 5억 8,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러죠?

예.

그럼 이게 전체예산에 약 15%가 넘습니다. 그럼 사전 준비계획이 이마만큼 미흡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하다보면 몇 천만 원 정도, 집행하다보면 그런 차액이 발생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15%이상이 증액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사전계획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답은, 그러면 답을 피하십시오. 지적하고요. 사전계획이 미흡했다. 그리고 의회하고는 이런 아무런 협의절차도 없이 증액을 시켜놨어요. 이것 또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운영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니까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가볍게 받아주십시오.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현황이라고 내놨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 국무총리령으로 사업도 있고 청소년, 또 청소년 복지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을 하게 하면 똑같은 그 사람들 다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에서.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닙니다. 공무직도 아닙니다. 그냥 기간제로서 거기는 별개로, 별개의 사업부서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청소년복지지원센터, 또 …사업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를 운영한다고 하면 1억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겠고 전문직들이, 선생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 5명이나 있습니다. 5명이에요. 장장. 여기에 운영자는 센터장. 일명 직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도 없고. 1억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많다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더욱 더 효과는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그 표를 봐주십시오. 제가 밤에요. 매일 밤 운동을 나갑니다. 거의 공설운동장 쪽으로 갑니다. 거기를 가면 테니스코트장이 있는데요. 테니스코트장 봐보세요. 야간에. 거의 제가 갔을 때는 교묘하게 두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라 라이트를 전부 켜놓고 있습니다. 라인이 두 라인인데 두 라인 다 켜야 됩니다. 한 라인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두 사람이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경기장에 라이트 경기를 할 수 있는 라이트를 전체를 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낭비지 않는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긴 시설 운영했으니, 아니, 시설개설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또,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라인정도 되면 최소한 이게 단식으로 합니다. 복식이라면 16명 정도 하게 됩니다. 단식으로 했을 때도 최소한 8명은 해야 합니다.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한 번이라도 점검하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말에 아니면 주에 몇 회,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을 여기는 개방을 하겠다. 하고 공지를 한다고 한다면 테니스 동호인들이 그 요일에 와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매일 이렇게 밝게 만들어 놉니다. 자, 테니스코트 여기에만 있습니까? 월산에 실내코트장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밤에는 가끔 돌아봅니다. 야간경기장은 제가 돌아봅니다. 저쪽에 야구장. 축구장. 다 돌아봅니다. 정말로 이용하는 인구는요. 정말 몇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하는 경기장. 축구장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소수가하는 둘이서 단식으로 할 수 있는 야간경기장을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건 불합리다고 나는 지적을 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한주 다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주 몇 회면 몇 회, 무슨 요일, 요일을 정해서 개방하는 것도 참으로 효과적인 운영이지 않겠는가, 한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악자전거 연습장입니다. 환경적 변화에 우리는 대응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에 대처능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산악자전거 연습장을 만들 때만 해도 아마 이만한 택지가 되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택지주변입니다. 주민 거주지역입니다. 여기에 평당 호가로 말하면 100만 원이 상회합니다. 여기가 만 2천 평 됩니다. 인근까지 하면 만 4, 5천 평 나옵니다. 연습장 이외에 부지 이 인근에 부지면적이 만 3, 4천 평 나옵니다. 여기가. 과연 산악자전거 연습장으로 사용해야할 부지인가, 우리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비경제적입니다. 이것은 돈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사업 하나를 우리가 유치하더라도 BC가 나오느냐, 경제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따집니다. 정부도. 그러면 우리는 자주재원을 확보해야하는 현시점에서 이제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이런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악자전거 연습장은 산속으로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이 산책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산책길입니다. 방장산에서 내려오는 산책길을 통해서 이리로 내려옵니다. 그 산책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주택지 한복판에 이걸 만들어놓고 산책도 위험해서 못하게 한다. 오솔길입니다. 산책길이. 도로도 이런 일상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오솔길입니다. 오솔길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쪽 주민들은 그 오솔길로 산책을 합니다. 거기가 병원이 있어서 특히 환자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오솔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원을, 돈을 버리고 썩혀야 될 것인가, 산악자전거 연습장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평당 100만 원이 넘는 주택지 속에다가, 제가 지금 여기에 다 깔아놨습니다. 깔아 놓은 이유는 여러 분들이 전부 다 이런 문제는 공론화 하자는 뜻으로 깔아놨습니다. 이게 정말 타당성 있고 맞는 것인 건가, 물론 공론화라는 것은 이해당사자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론화 사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체 의견을 모으는, 전체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을 우리가 공론화라고 합니다. 거기에 깔아 놨으니까 봐주십시오. 그게 맞는가, 산악자전거 연습장. 부군수님도 봐주십시오. 테니스 야간 경기장. 이건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타당성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타당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타당성 이전에 적어도 재원확보의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떤 것이 돈이 되는 것인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지적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예. 연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간단히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마케팅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5페이지 보시면 전국 우수대학 초청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 나와 있죠.

예.

지금 현재 그것을 예산을 1억을 세워서 팀들이 11팀이 와서 1억 3천만 원 정도를 쓰고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 1억을 쓰면서 11개 팀에다가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쓰고 간 돈이 전체 우리 고창군 예산 1억을 썼는데 1억 3천정도 전체 총 쓰고 간 돈이 1억 3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100%를 인정해도 1억 3,400밖에 안됩니다. 고창군 예산을 1억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스포츠마케팅의 허와 실을 우리가 따져보자는 것에서 지적을 드리는데 전국 우수대학이라고 하는데. 축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팀은 우수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A, B, C로 따지면 C급 대학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대, 고려대, 단국대 이렇게 중앙에서 하는 축구선수들이라든지 언론매체나 매스컴에 등장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남북도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조금 어떻게 보면 축구대학으로서는 전혀 이름도 못 들어본 생소한 대학을 가지고 우수대학 초청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을 한다고 해서 고창군의 돈 1억을 들여서 각 팀당 300만 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1억을 들여서 전체 그분들이 쓰고 갔던 돈이 청소년사업소에서 100% 인정하더라도 1억 3,400밖에 안 됩니다. 이게 고창군의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날입니다. 예산은 1억 쓰고, 줘가지고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100% 쓰고 갔다고 해도 1억 3,400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스포츠마케팅 이야기할 때 거의 통상적으로 경제효과는 10배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1억을 썼는데 1억 9,500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효과도. 그러면 자체에서 인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스포츠마케팅은 27페이지 보면 10배정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2배도 안 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 위주, 성과위주의 마케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고창군 예산을 쓰면서 1억이라는 돈을 갖다 쓰면서 그분들이 전부 11개 팀이 쓰고 간 돈이 전부 100%인정을 해도 1억 3,4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스포츠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수대학도 아닙니다. 매스컴에 홍보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성과위주, 실적위주의 스포츠마케팅은 지양해주시길 지적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기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유광대 하수관거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대상지 내 도로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개선의 사업효과를 제고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내 여건 변동사항 및 사업관련 주민요구사항을 4회에 걸쳐 반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결과에 대하여 다행히 지역주민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효율적 잔액집행 활용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지적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추진 시 사업비 집행을 소급적 적용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역민의 생활편의 증대 및 생활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의 목적임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본래 목적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미흡사안으로 평가위원회 정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으로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라는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부안댐 광역사수도 정수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수질관리 전반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운영평가 자료토론 시간에 각 읍면별로 1인 이상 위원 위촉을 건의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 운영 조례상 저희가 10인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서 불가한 실정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및 다양한 운영활동을 추진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과 자문을 통하여 급수환경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고질체납자 체납액 증가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의 개선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집중징수반 3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 체납납부 독려 플랜카드 게시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검토한 결과 매년 미수금이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또한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체납수용가에 대하여 급수정지 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요금수납율은 96.6%입니다.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읍면별 하수도 보급률 및 금후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수도 보급율입니다. 2018년말기준 우리군 전체 하수도 보급률은 67%입니다. 읍면별로 고창읍이 99.7%, 심원면이 69.1%, 고수면이 64.4% 나머지 면들은 대부분 50%대와 그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완료연도 기준입니다. 금년 말까지 심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7개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2021년 서울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5개 사업, 그리고 2022년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이후에는 고창군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환경부와 협의하여 대상지 요구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공중위생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신림가평에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54억 원이고, 금년예산은 76억 원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 고잔, 후포, 상포는 완료되었으며 서월, 동촌은 설계 중으로 2020년에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가평 마을하수도는 현재 마지막 관로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수도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에서 2015년부터 5년간 관리대행을 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은 공공하수시설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사업비는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되며 총사업비는 5년간 254억 원이고 금년 예산액은 51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준공 처리된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우리 군 관내 모든 하수도시설이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우리 군 일원 상수도 가정급수전 2만5천여 점에 대하여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고 계량기 검침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17년까지 디지털 계량기 및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였고 2018년부터 원격검침을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실시간 검측이 가능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통한 누수 알림 및 부모안심 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원격검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격검침 하면 가정에서 누수가 될 경우에 표시가 되나요? 사무실이나 전산실에.

디지털화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이상 계속 물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원격검침 이 사업이 의외로 잘한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격려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가들이, 본 위원이 당해봤어요. 어느 순간 제 핸드폰에 문자가 딱 오는 거야. 누수 되니까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없어. 그런데 다시 봤더니 어디가 누수가 되더라고. 그래서 놀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이 사업이 좋다. 그걸 느껴서 고생하고 칭찬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은 칭찬이고 행감은 행감이니까 이 사업이 너무나 잘된 것 같아서. 수용가들이 상당히, 본 위원도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우리 행감을 할 때요.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여기에서 현장을 못가 보잖아요. 결국 이 소장께서 내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2, 3년간의 자료를 보고 같이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나 나오는 데이터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갈 때 지적을 하니까 받아주시면 좋겠다,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사업비에 중간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이게 지금 올 10여년에 끝나죠? 이 자료로 보니까 그러네요.

절대공기 사안은 내년 2월까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소장님.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행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대답을 하셔야지. 여기에 없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 이 자료가 필요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장을, 소장께서 차수변경 내년 2월까지. 그 기록이 여기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율이 30%라고 했어요. 그랬죠? 내일모레가 11월 말이야. 여기에 정확히 12월말까지 완료예정이라고 써놨어.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방금 본 위원이 말하니까 내년 2월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소장이나 알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지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 수긍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달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동절기도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완공 가능하냐는 거죠. 이런 데이터는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합니다. 수긍하시죠?

예.

이런 데이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게 설명했으면 질의를 안 해요.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어.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갈등을 생기게 해요. 또 한 가지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29쪽 보세요. 읍면별 하수도 보급률 및 금후추진계획 있죠. 이게 보급률이 연도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소장께서 자료를 참고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할게요. 계를 보면 2017년 말이 66.2%가 된다는 것이겠죠? 보급률이겠죠?

예.

그러면 18년 뒤에는 67%. 맞죠?

예.

20년도에는 75,9%, 25년에는 78.1%, 점차 하수도 보급율이 프로테이지가 보편적으로 높아져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높아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보세요. 무장면. 무장면 한번 보세요. 2018년에 37.5%인데. 2020년에 몇 프로인가요?

26.2%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높아져야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25년도에도 그대로, 26년도에도 그대로, 그 밑에 공음면 보세요. 공음면 18년도에 몇 프로인가요? 읽어보세요.

39.8%로 되어 있습니다.

20년도에는?

32.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 인가요?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전자에 매년 보급률이 높아야 합니까? 낮아야 합니까? 그걸 물었죠?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가요? 아닌가요? 소장님. 이런 데이터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볼 수가 없고 이 데이터를 보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송면 보세요. 아니, 됐어요.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소장께서 아까 증인선서를 하셨잖아요.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거짓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됩니다. 과연 무엇을 어디까지 소장님의 상하수도사업소가 추진하는 일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받아드려야 하는가, 의구심이 나요. 데이터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소장님.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막 적어내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장에서 뛰는 팀장님이나 아마 착오가 있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참고해주시고, 됐습니다. 36페이지 보세요. 소장님 36페이지도, 우리가요.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현황이 있죠. 그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54억,

2,900만 원이죠? 밑에 2019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1억 3,600만 원,

이게 올 사업비였어요. 밑에 데이터 보세요. 표를 한번 보시라고요. 2019년 사업비가 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9억 7,200만 원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에요?

예산액은 51억 3,600만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59억 7,200만 원 적어져 있는데. 위에는 51억 3,600만 원 적어져 있어요. 8억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어느 것이 정확한 예산인가요?

민간위탁금 중에 전력비하고 이송 슬러지 처리비는 저희가 정산을 처리,

소장님 본 위원이 전자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볼 때 숫자를 보고 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다 기록을 해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소장님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18년도 행감, 17년도 행감을 봤어요. 거기는 이렇게 안 해놨어요. 방금 소장님, 그 말씀을 안 빼놓고 그대로 적어놨어. 그런데 올해치만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되나요?

시정하겠습니다.

방금 소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8년, 17년 행감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있다니까. 위에 예산비하고 똑같이 적어져 있어요. 틀리게 안 적어져 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방금 소장이 그 말하면 더 또, 지금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농담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하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이 그냥 행감 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를 정확하게 적으시고 사업계획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기록을 안 하신 게 있으면 미리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않죠. 참고하셔서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한 거 정확한 데이터 만들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주민들의 안전과 통행을 불편하게 하면서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월곡리에 무슨 공사인지 아십니까?

예. 노후하수관거 사업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시정하셔야죠. 뭐가 잘못 된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건설기계가 많을 때는 5대가 붙을 때가 있고, 적을 때는 3대도 붙고 1대도 붙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장비유도원이 붙어서 장비관리를 해주고 차량진입이나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원활하게 조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현장이. 왜 그런 거예요?

감독활동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감리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감리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감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공사를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우체국 앞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3대가 돌아가요. 안전유도원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차가 지나가거나 말거나. 사람이 피해 다니고 차가 피해 다녀야 돼요. 산업안전관리비에 장비유도원 대금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서류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준공 시 검토할 테니까 반드시 그것이 실행이 되어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면서 나무가 없어졌습니다. 가로수 나무가. 보도블록에 있는 가로수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거 혹시 상하수도과랑 연관된 거 아닙니까?

터파기 하면서 나무가 걸려서 다시 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어디 가 있어요? 이식하면. 소장님. 파악이 안 되셨죠?

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은 들어오는데 소장님 전혀 몰라요. 그렇게 큰 공사를 하시면서, 제일 큰 공사죠? 금액 중에.

공사비로서는 큰 금액입니다.

제일 많은 인구가 거기 살고 있죠? 고창읍에?

예.

신경 바짝 쓰셔가지고 모든 내용 포괄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서 민원처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관로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일단은 바닥을 물로 씻어내고 어떻게 하죠?

노면 청소하고 덧 씌우기 들어갑니다.

뭐를 뿌립니까?

예. 뿌립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또 어떻게 외진 데가 많이 있어요. 보이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밭에서 들어가다 흙차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아직 저에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어서.

그러면 두께는 어느 정도 깔아져야 됩니까? 아스콘 두께.

보통 5c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농어촌도로이다 보니까 물론, 물로 씻어,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차가 지나가버려. 밭에서 흙차가 지나가, 그러면 안 씻고 그냥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외지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께라든지 공사가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조금 지나고 가면 떠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당해 연도에는 뜨지 않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사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흙이 씻어내는 것도 잘하고 좋으면 농어촌도로이다 보니까 물론, 공사하는 데도 복잡해요. 큰 도로가 쫙 가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래가지 않고 나중에 하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행정에서 다시 덧씌우기가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상하수도 직원가지고 감독하기 충분하지 않겠지만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물청소라든지 비치 까는 것이나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작물, 농사짓던, 밭에서 들어오던 차들이 다시 지나가서 그렇게 해놓고 나면 다시 뜹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곳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부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락해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먼저 영농폐비닐 수거 관내 업체 참여 확대입니다. 영농폐비닐 민간전문 수거업체는 전라북도에 총 11개소 중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민간 수거업자는 2018년 말 기준으로 65명입니다. 2019년도에 민간전문 수거업체 모집 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게시와 읍면에 계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운영상황 전수점검 및 재배치 사안입니다. 현재 클린하우스는 42개소를 설치하고 관리담당 공무원과 마을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실태조사완료 후 생활쓰레기 수거를 상습적으로 하면서 미분리 배출한 지역 2개소에 대해서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영광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기금 회수관련 소송으로 영광군 소각시설 간접영향권에 포함된 상하면 고리포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위반한 기금집행으로 총 10억 원 중 9억 1,300만 원을 회수하였으나 8,700만 원이 미회수되어 2017년 7월 20일 민사소송 제기 후 금년 3월에 8,700만 원을 전액 변제 완료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고리포마을 주민들에 대해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하였고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17년 12월 달에 소각로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하고 건축, 소방, 통신에 대해서는 금년 1월 달에 착공해서 공정율은 현재 28%입니다. 금년 1월 달에 인근주민들의 소각시설 설치 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집회 및 시위가 이어지면서 7월 11일에 공론화 합의하여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론화 협의회를 통해 잠정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대위에서는 11월 15일 날 군청 앞 농성장을 철거하였고, 군청에서는 11월 16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금후 세부내용을 협의해서 보완한 후에 12월 중에 협약식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사업은 앞으로 2020년 1월과 2월중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한 후에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공론화 협의 기간 중에 공사 중지와 동절기 공사 중지를 감안하면 전체적인 일정은 3, 4개월 정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내역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농가 등에서 수집한 폐비닐을 민간전문 수거업체에서 수거 운반하여 환경공단으로 반입하면 환경공단에서 지자체에 수거량을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영농폐비닐 수거량은 9월말 기준으로 5,765톤이고 장려금 지급액은 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지막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억 3,300만 원을 투자해서 42개소를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관리담당 공무원과 마을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어촌 폐비닐 수거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9월 달 이후로 돈이 지급이 안 됐네요. 왜 안됐어요?

매월 익월 10일 안에 환경공단에서 내용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9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9월말 이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0월까지는 집행을 하였고 11, 12월은 통보가 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정읍, 고창을 함께 묶어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읍 업자들한테 밀려서 고창사람들이 제대로 기를 못 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내용은 조금 알고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 고창군에서 수거된 폐비닐도 바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폐비닐이 기본 모아지면 환경공단에다 연락하면 거기에서 차량이 와서 가져가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년 수거운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보통 10월 달 전에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이 중단이 되면 그다음에 농가나 수거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제한했었는데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매주 목요일은 농가들이 자가 운반을 하더라도 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가운반하면 자가운반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는 않습니다.

왜 안줘요? 고창사람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폐비닐 수거, 정읍 사람이 환경공단 정읍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고창에 것 폐비닐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먼저 몇 톤 싹 해서 확보해놓고 고창 사람들은 지금 10월 이후로는 실어가라고 해도 수거운반 예산이 떨어졌다고 수거 안 해가죠?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정읍에서 고창에 와서 고창 폐비닐을 수거해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환경공단 정읍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운반비를 다 받아가고 또 그 사람들은 재고량이 없는데 고창사람들은 전부 제고로 해서 실어가라고 하면 운반 예산이, 운반차량 예산이 없다고 해서 미루고 너희들이 싣고 오면 돈을 주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고창군에 수거 운반하는 분이 4분이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공음 이쪽을 담당하는 분이 9월, 10월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거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에 대해서도 수거하는 물량에 차별이 없도록 환경관리공단 정읍 쪽에 이야기를 해서 협조요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고창에는 지금 정읍보다 훨씬 많은 폐비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읍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창에 와서 진을 치고 합니다. 그래서 고창사람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것도 알고 있는데. 이 폐비닐이 어떤 수거하다보면 일당정도 나오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고창하고 정읍하고 편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폐비닐 수거차량은 환경공단에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고창에 폐비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폐비닐 수거예산을 세워놓고 환경공단에서 연락오기만 기다리고 연락 안 오면 안 해주고 고창사람들은 폐비닐 3, 400통 쟁여놓고 가져가라고 해도 운반비가 떨어졌다고 안 가져가고 너희들이 가져오면 그놈 통은, 군에다 보고했다. 이거 안 맞잖아요. 우리 폐비닐 수거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정말 안 된다면 고창군은 별개로 하세요. 별개로 해서 환경공단에 분명히 한계 긋고 추진해야 합니다. 왜 똑같이 폐비닐 하면서 고창 4개 업체만 손해를 보고 정읍업체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반하는데 이상 없이 가고, 이건 안 되잖아요.

고창군에서 농민들이나 수거자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으로 내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곁들여서 폐농약병 우리 고창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개선회에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양이 많게 이렇게 하는데 양이 불과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톤, 톤백이 있으면 되는데 조금 되는 것은 현장 농가에서 소각을 해버리는데 소각을 않고 그것이 소각을 하면 참 이물질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수거할 방법,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약 빈병에 대해서는 보상금,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나오는 경우에도 저희 재활용품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함을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농약 공병 이건 수거하는, 수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매년 여기에 전문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 외에 일반주민들은 간혹 재활용품에 분리해서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거 하는 사람들은 없죠? 일반주민들은.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농약빈병을 내가 농사지으면서 농약빈병을 마을회관에다가 모아놓으면 면사무소 내지는 환경사업소에서 이렇게 수거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농약빈병이나 이런 부분들, 농어촌지역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수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을별로 환경사업소에서 마을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해가지고 농약빈병이 그냥 들에서 내지는 마을 입구에서 소각되어서 연기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마을로 이렇게 우리 농약장려금 주는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임정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 붙여서 확인한번 해볼게요.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18년도, 17년도에 집행이 없다고 해서 안 줬어요. 안 준 이유가 국비, 도비가 떨어졌다고 했죠? 그랬나요? 국비, 도비가 떨어져서, 19쪽, 19쪽에 지금 나중에 줬나요? 안 줬나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안 준 것은 어떻게 돼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국비, 도비 각 10%씩 하고요. 군비가 80%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에 대한 부담액이 끝나고 군비가 남아 있어서 군비로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17년도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국비, 도비 떨어져서 안 줬다.

국비, 도비 부담액 없이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6쪽 한번 보세요. 6쪽. 6쪽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 내역 사유가 있죠?

예.

두 번째 18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있죠?

그렇습니다.

반납액이 국비가 298만 1,600원, 도비가 298만 1,600원. 똑같은 금액이에요. 군비 제외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방금 소장께서 18년도에 군비, 국비, 도비가 없어서 못줬다고 했죠? 그랬죠?

예.

그러면 여기는 반납사유에 군비 제외 국비 298만 1,600원, 도비 298만 1,600원. 이건 뭐냐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소장님. 이 목이 같은 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국비, 도비가 없어서 군비로만 줬다고 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 반납을 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설명을 여기에서 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참 답답하네. 행감 자리에서 이런 것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설명 못하시겠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소장님.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 같아요. 소장께서 국비, 도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지급했다면 이 질의를 안 해요. 그런데 분명히 전자에 국비, 도비가 떨어져서 못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반납에 정확히 298만 1,600원씩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 그러면 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군비로 다 했어. 그러면 축나게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소장님이 모르고 그런 것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의구심이 나. 문제가 나. 나중에 설명하실래요? 자료로?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하나도 남김없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했는데요.

나는 소장을 믿어요. 믿는데 이 자료로 보면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겠죠?

예.

추가설명을 하면 이해할란가 모르는데 현재 자료로는 문제가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예.

정확히 알아서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기물 소각장 있잖아요. 지금 공론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고. 지금 언제부터 다시?

11월 15일까지가 공론화 연장기간이고 16일부터 공사 착공했습니다.

16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요?

예.

그래서 20년 8월 정도에 완공하겠다고요?

완공예정으로 있지만 동절기 공사 중지나,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 반대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예요?

잠정 합의안은 도출을 했고요.

협의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합의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행감 자리에서 공론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장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대위원회하고 서로 공론화까지 가고 주민투표까지 하자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잘됐다고 말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료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충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산면 혐오시설, 있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반대위원회는 소각시설 인접해 있는 마을 8개 마을 주민들,

소각시설 내구연한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기에서는 기금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은 반경 2km 이내에 집중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금하고,

예. 공론화협의회입니다.

주변에 대한,

예산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고창군하고 아산면, 또 소각시설 반대 주민들 대표들이 전부 다 공론화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