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임시회는 11월 6일 백인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으로 11월 11일 이준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3일 백강훈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12일과 14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11일, 12일 제출된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8건은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10월 31일, 11월 6일, 11일, 12일, 18일 제출된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11월 12일과 18일 경제산업위원회에, 11월 12일 제출된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11월 12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많은 공직자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지진 2주년을 아프게 아직도 보내고 있는 많은 흥해 주민들, 포항시민들께도 소소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위로의 선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구 장량동 법원 뒤편과 한동대 사이에 위치한 천마산 일대, 행정구역은 흥해읍 곡강리이지만 여기에 2012년 포항시가 조성한 천마지 둘레길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보기 드물게 호수와 숲이 어우러져 양덕, 흥해 주민들의 운동 산책지로 아름다운 이곳에 전원타운을 조성한다는 소문이 최근 들리더니 둘레길 산책로 가운데에 땅 주인 몇 분이 펜스와 작은 나무를 심고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달고 막아버리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숲을 이용하면서 이 지역 일부가 사유지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영문 모른 채 어이없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일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주변에 1945년 해방 전후에 지어진 작고 소박한 대각사라는 사찰은 둘레길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오랫동안 둘레길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역 유지의 사유지가 있어 별장 신축과 관련된 의혹과 소나무 임의벌목 시도가 주민의 신고로 무산되자 이 지역 주민들은 천마산 시민공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통해 천마산과 천마지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 지역을 제2차 도시림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도 않은 채 구체적인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포항은 1950년 8월 11일에서 9월 20일까지 국군 제3사단과 북한군 5사단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격전지였습니다. 6.25전쟁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시작된 유해발굴 사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 중에 희생한 전사자들을 찾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다시 모시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천마산 96고지전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천마산에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시급한 보존이 필요한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포항시는 7만 5,000 장량시민들의 쉼터인 천마지 둘레길의 조속한 공원 지정으로 도심의 허파인 공원을 지켜내야 합니다. 2020년 7월 말로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의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공원부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공원 부지 매입 재원은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개발 사업자가 공원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개발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포항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제목 아래 환호, 양학, 학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양학공원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같은 조건이라도 차근차근 미리 준비해 온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잘 들여다보면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157억 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예산을 편성하여 사유지를 보상하며 도시공원 설치관리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라는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도 2016년부터 준비하여 2022년까지 시비 446억 원과 지방채 4,400억 원을 발행하여 20여 개의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시비 740억, 지방채 1,459억 원 조성으로 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8개 공원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계획하고 있는 향후 10년간 도시숲 조성계획을 보면 도시공원 녹지율을 2015년 현재 3.97%에서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4.85%까지 올리고, 1인당 도시숲 면적도 9.78%에서 11.82%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 41%와 미세먼지 26%를 감소시키고 4.5℃ 기온저감 효과, 침수피해 예방기능을 하고 있어 국민의 90%에 이르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산림생태자원입니다. 포항시는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도심숲…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원 조성관리계획을 준비하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모든 시민들을 건강하게 지켜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연내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언제 어디서 꺼질지 모르는 발밑의 공포, 도심 싱크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고 싱크홀 주범인 노후하수관 및 도로하부 지하시설물 정밀탐사 등 지하안전관리의 시급성과 전문가가 배치된 지하안전관리본부 신설의 필요성을 읍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구상에 산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땅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흔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는 도심 싱크홀로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굳게 믿었던 땅마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인간존립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싱크홀 사고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4년 69건, 2018년 338건으로 5년 사이 무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월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이란 석회암 또는 화산토 지반이 지하수에 의해 녹거나 침식되면서 그 위에 표층이 꺼지는 자연현상을 뜻하지만 도심 싱크홀은 도시 형성으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기반시설의 노후나 무분별한 굴착공사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어 도로가 함몰되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노후된 하수도관의 파손 및 접합부 이탈로 인한 누수로 주변 토사가 유실되면서 결국 아스팔트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땅이 꺼져버리는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우리나라에서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시는 67%가 노후된 하수관이 원인이며 굴착공사가 29%, 상수관 파열이 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PPT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하수관로 50%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다고 하니 이미 예고된 완전한 인재인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지난해 해도에서 생긴 싱크홀은 주변 오피스텔 지하 터파기 공사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동 희망도로 대형 싱크홀은 우수관로 연결부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니 지진 포비아에 이어서 지하 인프라 포비아, 도로 트라우마마저 생겨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는 20년 이상 노후하수관 32% 보유 도시로 지진 나기 전 이미 2015년 환경부로부터 하수관로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GPR(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수관 총 1,660㎞ 중 538㎞를 정밀조사한 결과, 총 6만 5,250개소 중 구조적 이상 항목이 5만 627개소, 운영적 이상 항목이 1만 4,62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노후된 하수관로는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5년에 걸쳐서 하수관로 보수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진 이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진 이후 상수도관 배관 파열 등을 살펴보면 2017년 3,000건에서 2018년 4,600건 정도로 2,700건이나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파열을 보았을 때 하수도 파열도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도로, 건물 등 지상건물에만 행정이 집중되는 현실입니다만 단언컨대 안전의 최대 화두는 도심 싱크홀입니다. 특히나 포항은 지진으로 땅이 뒤틀리고 지반 변이가 온 만큼 싱크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고작 하수보수팀 5명 직원에게만 52만 포항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게 하는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의 싱크홀 예방 대책과 비교해 보면 우리 포항시는 전반적인 계획도 없이 내년 2020년에 양 구청 각각 8,000만 원 예산으로 극히 일부 도로만 GPR(지표 투과 레이더)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포항시는 현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컨트롤이 없습니다. 지하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전문가를 채용하셔서 맑은물사업본부와 분리해서 지하안전관리본부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속의 3D 통합지도, 3D 지질조사를 하셔서 인재 아이콘 도시에서 지하안전 최강 도시 포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배상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다양한 사업추진, 사회복지비 증가, 세수 감소 등으로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에서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대응지방비를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추진할 수 없거나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육성 장려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으나, 운영상에 있어서는 역기능적 측면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재량에 의하여 분담 비율을 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의 가중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약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이 확대된 무상보육, 기초연금, 생계급여, 양육수당 등 지출규모가 큰 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수와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대응지방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의 자치단체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 적용한 시·군별 재정력지수를 보면 경북 23개 시·군 중 재정력지수가 15% 미만인 곳은 6곳, 15%에서 30% 미만인 곳은 12곳, 30%에서 50% 미만인 곳은 4곳, 50% 이상인 곳은 1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포항시의 재정력지수는 30%에서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력지수가 30%에서 50% 미만일 경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가 직접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 도 20%, 시·군 8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으로는 복지, 경제, 안전, 보건 등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주도하는 사업을 매칭하여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 내지는 개선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세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방법을 설정하고 둘째, 기존의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군별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 재산정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주기가 불일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