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재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북구의회 제2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부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부서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오늘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의 홍위영 팀장님, 교육지원팀의 노계희 팀장님, 디지털도서관 탁미영 관장님, 화명도서관 김소영 관장님, 금곡도서관 김외덕 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지원과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평가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노력하신 만큼 정말 북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문체부에 보니까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 특별상을 받으셨는데 특별상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를 했는데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는 공공도서관정책분야가 있고 정책분야 안에 문체부장관상, 위원장특별상, 특별상 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두 개 들어있고 광역교육청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서 기초지자체 중에서 2개의 기관이 표창을 받았는데 저희 북구청이 표창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시상금은 제일 많이 받으신 거지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서 좋은 결실로써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희망북구평생학습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부터 구포나루축제로부터 분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분리되어서 숙등공원에서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참석해서 보니까 숙등공원이 이런 페스티벌하기에는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곳에 모여서 동시에 봐져야 되는데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장소를 숙등공원으로 선정한 데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구포나루축제에 페스티벌이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포나루축제를 하면서 축제조직위원회하고 자문단 쪽에서 저희 평생학습페스티벌이 빠지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도서관의 독서의 달 9월에 독서프로그램들을 하고 평생학습페스티벌하고 2개를 묶어서 한 곳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장소자체가 평생학습관이 아직 규모도 작고 열악합니다. 열악한데도 장소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숙등공원에 있었습니다. 일단 공원하고 일부 위에 경로당 쪽을 펼쳐서 했는데 일단은 첫 회 했는데 참여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열악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좀 더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물색을 하고 저희 구에서 구청에서 독서축제하고 매년 시에서 주관하는 독서축제가 있습니다. 올해 영도에서 독서축제를 했는데 해양사박물관에서 했었습니다. 이틀간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그것을 유치를 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독서대전이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규모로 하는 전국의 도서관들이 다 참여하는 독서대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유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그 인프라를 마련하려면 공간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축제와 같이 평생학습페스티벌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공간이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물색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교육지원과는 과장님부터 매사 모든 것에 관심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신데 구포나루축제의 장단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구포나루축제에서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지나가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등공원은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한 분들한테까지 못 찾아간 분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처음이라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발판 삼아서 내년에 할 때는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분들이 다 거기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천 시에도 대비가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POOL예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 2018년 10월 22일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 참석에 107만 9,200원이 나갔는데 도서관대회는 매년 참석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참석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도서관대회는 관장님들하고 도서관별로 대표를 하고 있는 주무관이나 안 그러면 여유가 있는 직원이 참석을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미리 예상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왜 POOL예산을 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차비하고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국내여비는 기획실 예산팀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 똑같이 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똑같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사무실 이전에 한 568만 원이 들었는데 이 예산은 미리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이사가자 해서 가신 것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POOL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사무실 이전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단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이곳저곳 내부에서 그러니까 임대를 하지 않고 내부 감사실 쓰던 자리를 검토도 했고 아니면 제1별관에 있는 5층 부분을 검토도 했고 그러다가 그것이 안 돼서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3층 건물을 임대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정을 짓지 못했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일단 예산팀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취득비 POOL을 쓰게 된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POOL예산이라는 게 목적 없는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예비비는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나가는 것, 해마다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은 예산에 넣으시라는 겁니다. 넣으셔서 의회 의원님들도 알고 정말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도 봐야 되고 POOL예산에 안 들어갈 부분을 POOL예산을 잡으시니까 POOL예산은 사실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꼭 써야 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 열어놓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활용하시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추경에 넣든지 어쨌든 최대한 예산에 넣어서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북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집 2-81페이지 낙동강학당에듀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입시철에 돌입을 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사실은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수능이후에 준비된 사업이나 그리고 또 올해 성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실 예정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학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시고 학생들도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입시설명회, 입시컨설팅, 졸업멘토링 이 사업은 고등학교 9군데 모두 참여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게 반응이 오고 있고 어제부터 논술특강을 시작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논술특강을 시작해서 23명이 부산대 이상 그러니까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수시에 논술을 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게 나온 학생 23명이 참여해서 어제 저녁 야간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11월 27일 오후 7시에는 방송대에서 2022년 대입개편안 설명을 위해서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중학교 전 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소장님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럼 수능성적은 가채점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신청자들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에 저희가 부장선생님들을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 방에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담임선생님들하고 부장선생님들은 대충 이 아이가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모의고사 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요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었습니다. 애들 성적이 조금 안 좋았는지, 원래 수요 파악할 때는 40명～50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수능치고 나니까 성적이 내려간 아이들은 참여를 안 하고 해서 어제 23명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북구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한 5명의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참 수고가 많습니다. 2-8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이 도서구입비로 2,400만 원인데 자료에 2-8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금액이 439만 원정도로 실적이 미흡하거든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출 서비스 이 부분은 당초에 관별로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도서구입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3개 공모를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를 해서 저희구하고 사하구, 기장군이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스템구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구비 1,200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300만 원 합쳐서 1,500만 원으로 현재까지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3개 구청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하고 도서관하고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해서 손으로 쓰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책방에서 입력을 하면 바로 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1,500만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홍보하고 기타하고 해서 200만 원 들었고 이것을 잘 했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를 1,200만 원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격려차원에서 추가로 다른 구에는 없이 저희 3개 구만 1,200만 원의 돈이 추가로 왔습니다.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돈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대출 서비스에 다 집행이 안 되면 1,200만 원은 지금 바로 대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15개의 서점 중에서 10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10개 서점에 책을 저희가 신간을 구입할 때 이 돈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서점에. 서점도 책을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으니까 좋고 저희는 기존에 도서구입비로 확보하고 있던 돈 외 1,200만 원을 더 신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망도서 대출협약서 10개 중에 보시면 화명·금곡권이 8개고 덕천권이 2개고 만덕·구포권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접촉을 관장님과 담당주무님께서 직접적으로 했는데 참여가 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참여를 하시라고 8개 다 참여해도 되는데 참여하시라고 해도 이분들이 중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책방만 하는 게 아니고 문방구하고 같이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 중간에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몇 번을 권유했는데도 지금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반납도서관에 시립도서관인 구포도서관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요, 이것?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구포도서관에 반납해도 됩니다. 저희한테 돌아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도서관리시스템은 만약에 국회도서관에서 책을 열람신청을 하면 책이 저희한테로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명도서관에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국회도서관에 있는 책을 화명도서관에서 보고 열람해서 도서를 대출하면 화명도서관으로 옵니다. 그럼 화명도서관에서 대출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책을 집에서 읽고 자기가 어디 여행을 가서 제주도 목포도서관에 가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갑니다. 시스템은 현재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분관도서관이 작은도서관과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은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밭분관도서관하고 상학분관도서관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과 완전히 차별화가 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앞으로는 만덕도서관하고 구포도서관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가 올해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겁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금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구를 포함해서 사하구, 기장군 3개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전 16개구·군이 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올해 처음 하는 행사라서 그런지 사실은 이용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한 해 동안 한 것 중에서 159명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간이 우리지역도서에 구비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11월에 확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 원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1,200만 원하고 1,700만 원을 받아서 시에서 300만 원하고 1,200만 원하고 합쳐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나머지 200만 원으로 홍보를 해서 11월에만 264권이 나갔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1월 한 달에만 264권이 나갔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한 달에만. 그다음에 이게 시작을 한 게 예산이 내려온 게 6월에 내려 왔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은 도서관이 북구에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수요에는 못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희망도서 바로대출은 정말 작은도서관이거든요. 내 집이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요즘은 SNS 홍보하기 좋지 않습니까. 공짜로 신간을 보라는데 알고는 안 볼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빨리 다 대출을 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실시를 했기 때문에 6월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늦게 시작이 됐고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은 1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옆에 주변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신다면 좋은 제도이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다면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 후에 승인문자는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구에 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출 서비스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승인문자가 회신이 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전산시스템 완료가 안 되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현재는 2～3일 걸린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아, 2～3일.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시스템이 구축되면 바로 될 겁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실시간으로 되는 건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실시간으로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시스템 구축이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아무래도 이 제도가 좀 활성화가 되려면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재이 과장님과 홍위영 팀장님, 노계희 팀장님, 3개 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121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다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에 대해서 6곳이 지원이 되었는데 처음에 신청은 몇 곳이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121페이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정산보고서입니다.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분연
손분연위원
거기에서부터 쭉 해서 6개 단체가… 앞에 하고 같이. 2-15페이지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개가 들어와서 6개 교육공동체 고치, 극단 해풍,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동원종합사회복지관,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맨발동무도서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선정할 때 6곳 선정된 곳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자체심사를 거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의원님도 참여를 합니다. 김명석 의원님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계시고 외부위원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효과가 많은가 또 주민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업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위원님들이 점수를 다 매긴 다음에 거기서 가장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다음에도 또 할 예정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에도 다행복교육지구가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2년간 재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역공모사업과 학교공모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강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뒤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21페이지를 보시면 앞에도 있고 정산보고서에서 보면 각 단체에서 받으시면 체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덕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출내역이 한눈에 봐도 다시 질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해풍이나 이런 데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놨는데 덕천복지관은 강사비 지급 42만 원, 75만 원, 28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세내역이 지금 부족한데 특히 덕천에는 강사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특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사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회계감사를 저희가 중간에도 나갑니다. 회계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회계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시키겠습니다. 보조금단체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가 회계검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지적이 되면 공문으로 다시 주의 촉구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주의나 이런 것을 구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에 또 보조금심의회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덕천복지관은 주로 무슨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역 내 청소년들이 만들어나가는 사진 속 우리마을이야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정산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책에 올리실 때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더 상세하게 하셔야 된다고 다른 단체와 비교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보고서 올라온 대로 그냥 감사자료에 올릴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다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2-136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업대상(학교 및 학생) 매칭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사전 매칭신청을 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복지관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복지관은 교육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매칭을 할 때 학교와 의견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가 소통이 되면서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복지관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서로 기관 간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잘 하는 기관에 가점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매칭이 잘 안된 상태에서 신청서를 내면 감점이 생겨서 좀 불리하겠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까 같이 회계처리를 잘 못한다든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계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심사할 때 분명히 반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예. 올해는 첫 회니까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신청도 12군데에서 했었고 다음에는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잘, 신청도 자료를 잘 드리고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첨부된 자료검토부분은 저희가 사전지도를 하고 제출된 서류를 수정 없이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한 부분은 공문으로 주의 촉구를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항을 수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그대로 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면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이 정도는 사실 올라와야 됩니다, 자료가. 다른 데 덕천이나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과장님이 지적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사실 수정을 안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 분명히 올라가면 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자료고 이런 이야기를 했나 안 했나 내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자료 아닙니다.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기본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 해서 가져왔잖아요. 이게 기본적인거지요. 다른 것은 다 숨기려고 그냥 간단하게 올린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만약에 과장님이 먼저 이야기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 놨습니다. 차후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받아서 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답변이 간단하게 끝나는 거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이나 맨발동무도서관이나 고치가 보면 지도점검결과에 카드 미사용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김성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3월부터 카드결제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건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과장님? 카드를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조건을 겁니다. 현금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겁니다. 가능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다음에는 만약 아이들을 데리고 행사에 갔는데 목이 말라서 갑자기 뭘 사줘야 된다든지 그런데 그 집이 체크카드가 안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 외에는 쓰지 말라고 지침을 줘 놨는데 여기에서 썼다는 이야기지요. 세 군데는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만덕종합복지관은 3월부터 이미 카드결제를 다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회계장부를 다 체크해서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감사를 한 부분이고 지금 만덕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쓴 이유가 카드결제가 오류가 나서 그 집에서 할 수 없어서 현금을 지출했다고 이렇게 해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정집행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적정집행은 됐는데 그래도 카드결제를 안 쓴 부분이니까 지적을 한 거지요.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교육지원과답게 옥에 티까지도 다 발견을 해 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만덕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당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만덕종합복지관이나 해풍 같은 경우처럼 한눈에 봐도 그냥 ‘아, 정말 집행을 잘 했네.’ 이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했을 때는. 내년에도 한번 더 보겠지만 각 단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조금을 받아서 할 때는 정말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번 공모전에 교육을 통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공모를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2-86페이지 화명도서관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BTL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층과 5층에 카페와 식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연간 임대료가 지금 990만 원 책정이 되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2010년도에 BTL운영사와 계약을 하면서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저희가 990만 원을 받도록 그리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990만 원은 우리 화명도서관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 가지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운영사가 받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원래 1층에 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1층은 로비였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로비였을 때는 운영사가 가져갈 게 없었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없었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1층에 카페로 변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990만 원을 운영사가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는 부담을 줄이고 운영사가 가져가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부분이 990만 원에 계약이 됐고 1층에 추가한 부분에서는 무상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층 전체를 그럼 무상으로 해 준단 말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자활센터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너무 좋은 자리에 전체 카페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북구의 자활센터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차상위계층으로 저희 구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발생된 부분은 자활센터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적립금 또는 지금 종사하고 있는 4명의 차상위계층인 종업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월급은 저희 구청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보호 대신에 자활을 할 수 있는 자활기반을 연습도 하고 거기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커피를 만드는 기술, 영업을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익혀서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나가면 또 어려운 사람을 다시 재진입시켜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지만 도서관은요. 도서관의 기능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1층에 물론 카페가 있으면 좋습니다. 좋지만 책과 카페가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의 기능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의도를 무상으로 1층에 그 좋은 자리를, 물론 청년자활센터 좋습니다.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좋은 자리를 굳이 다 줘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도서관의 기능은 열람과 공부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되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저희나라도 똑같지만 외국 같은 경우도 유럽이나 북유럽이나 안 그러면 일본이나 이런 데는 도서관이 책을 보고 공부하는 공간으로써만이 아니고 복합커뮤니티공간으로써 그러니까 카페도 있고 만남의 장소, 엄마와 아이가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향이 옛날에는 혼자 앉아서 글을 쓰듯이 혼자서 조용히 하듯 공부를 했는데 요새는 공부의 개념도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지금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론형식의 공부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지혜의 바다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2층, 3층에서 책을 보고 있고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공연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마을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탈바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 말씀하신 기능이 화명도서관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영란부위원장
1층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현재 있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카페를 넣음으로써 전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 권수도 늘고 있고 도서관 이용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하기 전에 2018년에 9만 1,984명이었는데 2019년에 9만 4,736명으로 이용자가 2,753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항상 강조 하는 게 구 운영은 아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구포도서관도 제가 변해야 된다고 계속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서관에 와서 1층은 이 시설, 2층은 열람실 이런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한 공간에서 다 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창원에 지혜의 바다에 보면 1층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1층을 카페로 줬으면 5층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5층은 현재 식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또 한 개가 빼앗긴 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게 카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카페에서 충분히 주민들이 놀 수도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당연히 트렌드가 바뀌어야지요. 이제 도서관은 독서실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맞지만 그 좋은 1층 공간에 그것을 다 줘야 됐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디지털도서관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때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이고 또 덕천권역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할 경우에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도서관이 그런 도서관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물론 디지털도 잘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공원과 연계가 되어있고 설계할 때부터 있냐 그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화명동의 화명도서관도 조금 다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위원들 생각이 아마 그럴 겁니다.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 좋은 자리를 한 단체에서 물론 그 단체로 인해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열람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과연 늘었는지를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일단은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BTL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남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그 시설을 변경한다든지 리모델링하는 게 좀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앞으로 10년 더 남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러면 BTL운영사에서 저희들이 좌지우지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좌지우지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1층 그 공간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은 충분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 타임에서 말씀드린 덕천복지관은 자료를 별도로 상세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만약에 1명이면 1명이다, 2명이면 2명 이름하고 수강한 시간하고 또 뒤에 보면 활동사례집 제작비도 얼마짜리를 몇 퍼센티지를 제작했다든지 이런 건 기본이거든요? 별도자료로 해서 우리 기총위원님들 다 한 분씩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2-14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급식비지원을 16개 학교에 했습니다. 해당학교에서는 금액이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어도 일단 전부 합하면 8,400여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이관합니다.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한 후에 교육청 집행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감사하기는 어렵고 교육청 감사단체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가 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관이니까 직접 감사는 힘들겠네요. 그쪽에서 이관해버리면 그쪽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소관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을 정말로 여기에 그렇게 쓰고 있는지 아닌지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뒤에 149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청. 151페이지, 147?
분연
손분연위원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원청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1인당 1식당 지원단가 63원 해서 채소류, 과일류, 잡곡류, 고구마류 이렇게 쭉 해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샀는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구매 요구서를 저희가 요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서를 받을 수 있겠지요.
분연
손분연위원
납품서 양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게 되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양이 굉장히 많겠지요, 1년 것이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렇고 어쨌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안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급식비를 15억 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지나간 것을 샘플로 각 학교에 일단은 한 5개월치 정도, 매월 한 달 치만 각 학교에 한 번 자료를 좀 받아봅시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한 달 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분연
손분연위원
이게 지금 1년 치가 이만큼 이잖아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매일 애들이 밥을 먹는다 아닙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밥을 먹는데 매일 먹으니까 매일 식자재가 납품이 될 거니까 뭐 한 두 번,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사실 예를 들면 가람중학교 370여만 원이 1년 치를 계속 이렇게 친환경을 하기에는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돈만 넣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 예산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 예산도 일부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돈만 100%해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다고는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과연 친환경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무슨 증거로 뭐 사진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인증서를 보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를 이관을 하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받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양이 너무 많으면 5월 마지막 주 한 주 정도 자료를 한 번 받아봅시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네 번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주, 2주, 3주, 4주 그러니까 아무 날짜나 무작위로 추출해서,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날짜를 안 정해주고 그중에 아무거나 가져오라 하면,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무작위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주에 목요일 그다음에 2주에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받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하면 예를 들어 월요일도 친환경이 있고 금요일도 친환경이 있는데 그 주 것을 가져오라면 실수로 월요일에 친환경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을 경우에 금요일 자료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 건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행사 외부인사 출연현황을 보면 교육지원과에 황○
작가
그림작가
초청강연에서 100만 원 나갔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작가 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조○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작가 그 분 맞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최○
씨는
씨는
역사학자 맞습니까? 한국사 역사학자?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다음에 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정○
씨는
씨는
카이스트 물리학자 맞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하여튼 출연료를 지급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작가를,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북구의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규칙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대학교수나 이런 법령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북구의 법령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법령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저희 구 말고 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것을 준용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기준을 이래 보면 부산시 것이 아니고 장·차관급도 기본 1시간에 30만 원 초과 시간마다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같은데 왜 이렇게 몇 시간을 했기에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은 표준화된 강사료를 정해놓은 거고요. 국가 강사료 기준도 법률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인재개발원도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강사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도 특별강사를 그러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좀 전에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어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했느냐 하니까 지금 방금 이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지급기준을 준용했습니다. 준용했고 그 강사수당기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차관이 3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서조항에 보면 특별강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기태
김기태위원
지급할 수 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세대이음청년아카데미 도시재생사업연계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한 강의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청년아카데미를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강의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지요. 강의내용을 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아카데미 강의를 기획을 할 때 그냥 기획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오겠다 그냥 최○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9년 6월 28일 강의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채○
기태
김기태위원
아닙니다. 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분은 청년들의 자립하고 창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최○
씨의
씨의
강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 분은 역사학자시고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됐는지….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지도 알고 있는데 이 이음청년아카데미의 강의내용을 제가 지금 답변을 물었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청년도시재생사업 연계는 어떤 뜻으로 연계가 된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청소년이 육성해야 되는 인재상 이 부분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역사를 강의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져야 되는 국가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재상을 같이 강의를 하는 거지요. 청년들이 가져야 될 인재상이라든지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했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600만 원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꼭 그 사람이 이렇게 600만 원 가치가 있어서 꼭 줘야 됐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카데미를 열 때 강제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강의를 열어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강의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어렵게 섭외를 합니다. 돈을 줘도 섭외가 잘 안 됩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일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돈을 줘도 섭외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요. 제일 처음에 부산시 교육감인가 오셔서 강의하셨을 때 그분이 오셔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굉장히 형성이 되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아는 교수들도 많고 교사들도 많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600만 원짜리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강의를 해야 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과의 생각은 주민들이 폭넓은 상식과 교양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역사 TV에서도 충분히 이 사람 강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듣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역사를 책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또 TV를 통해서 이 사람 역사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급한 게 역사 교육이겠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역사라는 것이 이분들이 오셨을 때 역사를 청년들이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자기진로를 완전히 바꿔서 창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학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특히 온라인상에서 하는 강의와는 달리 오프라인 강의는 사적인 질문도 강의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또 대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물론 우리가 K-Pop도 BTS가 와서 하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런 지급 기준도 마련되어 있으면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00만 원, 600만 원 한두 시간 강의를 하면서 역사 교육 이것을 600만 원 씩 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혹시 과장님이 무리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저희 구청에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저희 구민들이 양질의 교양과 그다음에 지식을 수요가 있는데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부분이나 강의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십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도 조직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기준이 있는데서 조금만 벗어나십시오. 아직 북구가 가난합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BTS 데리고 오면 너무나 더 좋다고. 부산시에서 이번에 페스티벌하면서 BTS가 왜 못 왔을까요? 절약한다고 못 왔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강사를 저렴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으로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타 지방에 강사료 때문에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시민들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줘야 되냐고 다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만 그런 질적인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서 그만큼 돈을 많이 받아갔냐 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안 놀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에게 돌려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일반 시민들은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2-33페이지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보유 차량이 지금 3대가 있는데요.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차고지 말씀하십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각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각 도서관인데 지금 보면 6907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도서관 차량이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공용차량 사고내역을 보면 교육지원과에 계신 분이 운행을 하신 것 아닌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장영은 씨는 디지털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날 출장을 한 이유가 배달 서비스를 나갔었습니다. 구포에 책 배달 서비스를. 이 차량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 하면요. 책을 배달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도서관행사를 하는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포에 책을 배달하러 나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노계희 팀장님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노계희 팀장님은 그때 여기에 들어와 계시지 않았고 디지털도서관에 같이 다행복센터가 디지털도서관에 있을 때 구청에 들어왔다 들어가다가 운전이 조금 미숙해서 사고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금곡도서관에 모닝 차량은 주행거리가 연간 주행이 1,500km밖에 안 되거든요? 운행을 거의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책 배달은 뭐로 합니까, 금곡에서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 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차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은 4,000km를 뛰었고 금곡은 1,000km밖에 안 뛰었거든요? 일하는 업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권역이 넓습니다. 권역이 금곡도서관은 말 그대로 금곡권역만 커버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도서관은 지금 대표도서관의 기능과 만덕권역, 덕천권역 거의 구포가 구포도서관이 있어도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서비스 영역은 저희가 여기까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지털도서관이 활동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구포도서관은 완전히 분리가 책마저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책 배달하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대출을 가능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가능한데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이런 책 배달하는 것까지도 그러면 시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작년부터 지적을 해오고 계시는데 제가 그쪽에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은 구포도서관만한 도서관이 우리 북구에는 없는데 너무 안타깝거든요. 부산시에서 우리 도서관이라고 또 신경을 또 제일 써줄 리도 없고요. 부산시민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구포도서관이 너무 방치되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포도서관도 우리 북구 주민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근데 막상 도서관에 가보면 다른 화명도서관이나 비해서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담당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구포도서관이 북구에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많이 알려서 주민들이 더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만약에 가져온다면 운영과 주민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들고 온다면 운영비도 저희 구가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 자체를 저희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속사정이야 들여다보면 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북구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과제를 가지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38페이지를 보시면 평생학습 아카데미에 대한 실적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김기태 위원님과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시면 정○
수님
교수님
초청강연은 사실 구민 450여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채○
작가
작가
초청강연에는 350여명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하다고 우선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
가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만나 뵙기가 굉장히 힘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어렵게 초청을 해서 우리 북구에서 강연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북구 구민들 중에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평생학습아카데미가 좀 많이 계획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는 내년에도 똑같은 아카데미를 연 4회 이상은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강의를 열면 저번에 마지막에 했던 최○
강사
강사
같은 경우에는 앉을 장소가 없어서 연단까지 올라와서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부분 때문에 김기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예산이 가장 문제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능하면 양질의 강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 정도 호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갈증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겠지만 최대한 우리 구민들한테 이것은 정말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실 때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강사선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두 가지 다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김기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김창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둘 다 만족될 수 있도록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정○
학자
뇌과학자
같은 경우는 그때 오셨을 때 이분이 저희가 초청을 한 이유로 해서 장○
사가
박사가
왔습니다. 이분도 뇌과학자신데 이분은 무료로 오셨습니다. 금곡도서관에 무료로 오셔서 사실 이분도 거의 뭐 500만 원, 600만 원 들여야 되는 분인데 무료로 강연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5월과 10월에 뇌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또 이분은 뇌과학자는 아닌데 PD분인데 아주 유명한 과학PD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무료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향에서 양질의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K-Pop 페스티벌에 왜 BTS가 못 왔을까요? 과장님, 예산 때문이겠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K-Pop 페스티벌이 뭐 표가 반으로 꺾였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문이 났는데 저는 그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을 줄여가지고 학급에 어느 정도 학급의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역사공부 학교에서 충분히 합니다. 저가 지금 왜 내용을 물었을까요? 정부수립? 학교에서 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 급한 게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역사공부를 꼭 이렇게 600만 원 주고 해야 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에 정재승 씨 이런 얘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탓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다 압니다, 이 사람들. 동화작가 황○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7페이지, 2-56페이지 이렇게 보면 도서관별로 보통 불편사항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불편사항 지적내용 그 날짜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했던 날짜를 다음부터 기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었는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 의회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접수일자부터 해결완료일자까지 그렇게, 못하면 뭐 때문에 못하고 있는가 기재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공용차량도 이야기했는데 1번, 2번 산타페하고 엑티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됐는데도 블랙박스가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지금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다세요. 그러니까 지금 금곡동은 달려 있거든요. 블랙박스가 모든 차량에 다 달려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든가 사고가 나면 정확히 파악이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벌써 10년이 넘은 차인데 아직 블랙박스를 돈 한 20만 원이면 다는 것을 지금 못 달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차량에 블랙박스를 다 달아주시고. 화명도서관에 사실 주민들한테 다른 업체에서 그런 내용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우리가 옥상 5층에 카페 개소식할 때 제가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때도 밖에 뷰가 좋고 옆 공간에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올 거다, 여기를 활용하면 그런 쪽으로 내가 설명을 직접 다 들었었고 그리고 그런 모양새가 여기가 진짜 더 발전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화명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수입사업을 하게끔 카페를 2개씩을 만들어 놨노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들은 이해가 되고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도서관을 무슨 돈을 벌라고 옥상에도 카페를 만들고 1층에도 카페를 만들고 전부 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잡아갔고 세워놓고 설명을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곡동 화명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들어가자마자 카페의 재활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좋습니다. 책 한권 보려고 들어갔는데 입구에서는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주민이 앉아가지고 시끌시끌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들어가서 애들이 책을 빌리는 그 분위기가 되겠어요? 바로 앞에 도로 해가지고 차들이 엄청나게 많은 왕복이 있고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인데 책을 한 권 보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분위기가 그래하면 애들이 보겠냐고요. 옥상 5층에 거기가 훨씬 좋습니다. 반면에 1층에 카페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옥상 커피 이용률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또 적어질 겁니다. 수월하게 가까운데서 먹지 옥상에 가서 먹겠어요? 저도 1층에서 커피를 사 먹어 봤거든요, 다른 행사 갔다가. 커피 한 잔 먹자고 옥상 올라가겠습니까? 100% 안 올라가지요. 앞에서 당장 사 먹으면 되는데 가격도 싼데 그것 들고 나오면 되는데 왜 옥상 가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계속 그것은 주민들이 아마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화명도서관 잘 지어놓고 돈 벌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어떤 행정홍보나…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니, 잘 했나 못 했나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BTL사가 운영할 때는 거의 출입자들이 밥을 안 사먹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맛도 없고 해서,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니 1층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1층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맞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꼭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조금 번잡스럽다는 것은 위원장님 지적에 수긍을, 수용을 합니다. 번잡스럽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영란 위원님,
성택
김성택위원장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는 주위라든가 안 그러면 의원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의회에는 보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들고 나서 지금 감사를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미가 없는 거지요. 얼마 전에 행정지원과도 지적한 사항을 보고를 안 하고 바꾼 것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 시찰을 뭐하러 나가냐고. 다음번에 나갈 의미가 없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같이 앉아서 감사하는 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도서관이나 타 도서관을 할 때는 사전에 지금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고 의회에 협의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보통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해마다 만들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많이 만들어서 그중에 하나 좋은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좋은 건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아주 힘 있고 좋은 것에 집중적으로 공약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 잘 반영을 해서 저희 교육지원과 정책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대표적으로 도서관이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도서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라든가 장점은 사실 좋은 이야기니까 맞겠지만 한 번씩 단점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을 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관장님들한테 보고를 받는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렇지요. 미팅을 통해가지고 주기적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를 감사를 하는 것처럼 교육지원과에서도 각 도서관의 문제점이 뭐고 이런 지적사항이 무엇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너희들이 할 거고 이런 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보고를 받느냐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도서관을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고 시설물도 전체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열람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강좌가 있을 경우에는 강좌도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관장님 세 분… 만약에 한 관에 문제가 생기면,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니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요.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제가 보는 것도 있고 관장님들이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서 만약에 보고가 되면 제가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3개 관장님들을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라 해서 저하고 넷이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가 모색을 하고 만약에 예산을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하반기 여름철 지나서 지급 현 날짜까지 해가지고 혹시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서류로 각 도서관별로 저한테 주십시오. 계속 다녔다고 하시니까 문제점이 한 개도 없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각 도서관별로 해가지고 건의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받은 것 있으면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일단 상반기는 놔두고 하반기 것을 각 3개 도서관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서류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저희가 내부 그러니까 토의를 하는 과정을 서류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만약에 화명도서관에서 일부 약간의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나가고 BTL사 운영사들도 다 오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니, 건물에 대한 것 말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안 그러면 이용객들에 대한 불만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렇게 건의사항 이런 것 각 도서관에서 받는 것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결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하반기 것을 민원 들어 온 것 그러니까 접수일자, 민원내용 그다음에 처리결과 그다음에 조치가 안 됐으면 향후 조치계획까지 해서,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 별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얼마나 양이 있고 무슨 내용이 들어오는지 제가 봐야 되고 하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일단 세 가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작은 것, 아까 큰 것 이런 것 말고도 각 복지관에서 하는 이런 강의료 조금씩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좋고 안 좋고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부 큰 프로그램은 다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경로당 배달강좌 같은 것도 수요자가 불만을 제시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강의할 때 나가서 보고 평가가 보면 알거든요.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판단이 서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고액강사료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고 이러니까 큰 강사라든가 조금 괜찮은 강의나 행사가 있으면 밖에다가 그 평가표를 만들어 주세요. 요즘 TV에서 그런 것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판을 만들어 가지고 좋았다, 안 좋았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 강의가 마치고 난 뒤에,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마치고 나오면서 하나씩 드려가지고 평을 스티커 1개씩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간단하니까. 그게 나중에 근거로 남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계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눈으로 볼 수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기태 위원 한 가지 더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화명동에 카페. 카페 생겼더라, 생겼더라. 우리가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생겼나? 언제 생겼지? 이번에 지금 의원들마다 그렇게 됐거든요.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우리한테도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큰 것을 만들면. 그 초청장 말고 하기 전에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에 보내는 현금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권은 없잖아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학교에도 지금 교장선생님을 제가 아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연말이 되면 돈 쓴다고 난리랍니다. 학교 예산 충분합니다. 자꾸만 지방 예산 가져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씩은 과장님이 그쪽에 문교부 직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육부 직원인가?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벌벌 떠는데 학교에는 예산 쓴다고 난리랍니다, 12월이 되면. 그래서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고 최대한 저희가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니면 지금 저희 쪽에서 지급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일단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짧게 하세요, 과장님.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는 교육과 행정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저희도 아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중앙정부나 안 그러면 교육부 폐지도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과도기인 것 같아서.
기태
김기태위원
일본도 있고 선진국도 있는데 어쨌든 유럽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 현재 놓여진 우리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권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교육부 직원 되시지 마십시오. 우리 북구 직원 되십시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이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도 세무1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고 또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세무1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정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자 세무2과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고 특히 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배석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세무2과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 평가 최우수로 250만 원씩 상금을 받으셨는데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5-1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53.6%, 현 연도에 징수액이 94.5%입니다. 현연도 징수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징수액이 높은데 여기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세정 여건이 상당히 조금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에 주택 거래, 부동산 거래가 뭐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경기침체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재산세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0.5%를 많이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취득세는 신고 납부한 세무이므로 특별히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재산세는 이번에 각 담당 동별로 그리고 팀장과 직원들이 할당을 해서 열심히 징수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우수 시상금은 어느 부분에서 받으신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현 연도에서 징수를 하고 나면 항상 미수액이 남습니다. 체납액이라는데 그게 다음 연도에 이월됩니다. 2018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세액이 2019년도로 넘어가서 저희 세무1과 체납정리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난해 너무 높아서 제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에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셔서 정말 작년에 제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징수조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9,100만 원을 압류, 4억 200만 원을 징수하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올 지난 3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원래는 당초에는 수기로 작업을 해가지고 제2금융권 예금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또 인력도 많이 투입되는 업무라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반영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손쉽게 그리고 많은 징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올해는 과가 분리되어서 조금 업무하시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 제2의 금융권에서 전자시스템이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체납액을 수납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3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징수액은 뭐 17억이지만 체납액도 아직까지 15억이나 되고요. 그리고 결손처리가 우리 징수결정 금액이 10%가 초과가 되거든요. 이 결손금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나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지금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라든지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결손액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결손을 했다가도 정기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그 재산이 나오면 언제든지 압류를 하고 다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이 무조건 많다, 물론 많은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결손을 처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지금 3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요. 2018년도에 결손 처분한 내역을 보면 그래도 그나마 2014년도 체납분, 2013년도 체납분이 있기도 하고 전년도 것이 다 결손 처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못 받은 것을 올해 바로 결손 처분을 바로 다 돌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결손 처분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많은지?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올해 결손 처분한 것 보면 주로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이 세무의 성격상 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에서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 세금은 어떤 과세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징수하는 그런 세금이 되다보니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상태라든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 매도를 하고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과세하는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8년도 그 체납액이라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결손을 처리해놓고 재산조회를 하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자동차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결손을 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올 한해 결손 처분을 했다가 결손 처분 취소를 하고요. 재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올해 결손 처분을 한 후에 재산이 발견이 되어서 다시 부활한 후에 징수한 금액이 1,136명 그리고 건수로는 4,234건에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납해 주신 데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에 또 결손 처분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지금 행방불명이 300만 원 이상자만 보더라도 세 사람이나 있거든요? 행방불명이 어떻게 해서 행방불명이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물론 어떤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 재산 조회를 먼저 합니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독려를 하기 위해서 찾다가 보면 사람이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상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라고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연락도 할 수 없고 주민등록만 거기에 올려져있는 상태고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유를 행방불명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스스로가 자꾸 어려운 살림이라고 말을 사실 하기가 싫은데 어쨌든 3억 4,000만 원까지도 수납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결손 처분된 금액이라든지 이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도 세무1과장님, 김희자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5-7페이지 보시면 세무1과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에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비교했을 때 이자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구 전체 자금을 공금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재무과장이 회계관직상 재무관이 되면서 자금관리업무가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이상 되는 이자수입이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갔고 여기에 68만 원대 되는 금액은 우리 자체 부서 공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김정도 과장님, 세무2과에 김희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무2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32페이지 자료번호 11번에 보시면 우산의료재단과의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로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행정소송이 진행된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산의료재단은 처음에 2005년 1월 달에 부산 노인전문병원 1병원을 설립해가지고 우산의료재단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산의료재단 이 사항에 부산시에서 위탁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서 지금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다 납부는 완료된 건가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래에 있는 두 가지도 추가적인 부분도 납부가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조치사항에 아무런 부분이 없어서 기재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4페이지 2018년, 2019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시효소멸이 246건입니다. 왜 이렇게 시효소멸이 많은지 또 이렇게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시효소멸을 하면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독촉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고지를 하고 나서 5년간이 지나면 맨 처음에 고지하고 나서부터 5년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독촉고지도 보내고 전국적인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압류재산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시효소멸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이 중에 246건 전체가 재산이 없다거나 전체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산이 있다가 우리가 조치를 빨리 안 하니까 재산이 다른 데로 돌리거나 어떻게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그런데 이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세하고 좀 달라가지고 과태료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할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세가 부과가 되지만 과태료는 어떤 사항을 위반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라든지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처음에 과태료를 부과 받을 때 그 사람이 차가 있었기에 과태료를 부과 안 받았겠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근데 이게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번에 그다음에 고지를 할 때 되면 재산이 없다거나 자동차를 팔았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가치가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은 그 금액에 미달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자동차를 팔 때는 우리 구청에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후에 통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도 과태료 이런 것은 좀 시기가 지나면 차량 압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늦장 대응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분명히 차량 과태료는 차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과태료도 있겠지요? 세외수입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지만 차량은 엄연히 그 물건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좀 시효소멸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그리고 세무2과에 김희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구청금고 부산은행 협력사업비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정도 적습니다. 내년에는 이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를 계약을 할 때 객관적으로 배점을 매기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무조건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는다든지 임의로 어떤 은행을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배점기준에 보면 신용도, 대출금리 또 주민의 이용편의성 그리고 금고업무의 관리능력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와 구청의 협력사업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항목으로 오는데 그중에 보면 9점에서 30점까지 배점을 줘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와 협력 계획에 보면 협력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배점이 9점으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협력사업비를 내겠다하는 이 비중을, 비율을 많이 낮춰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 금고 선정하는데 신청하는 은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경쟁을 해서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 협력사업비를 얼마를 하겠다, 하겠다하는 것 서로 경쟁이 되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 북구가 2016년에 처음에 계약을 선정을 할 때 제1금고는 부산은행 하나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2금고는 국민은행하고 농협이 신청을 해서 농협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가지고 협력사업비를 써 가지고 내는 금액액수가 좀 적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직접적으로 힘을 쓸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내년에도 증액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그게 우리 임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또 은행들 간 신청이 많이 되어서 조금 경쟁률이 치열해지면 자기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 많이 써낼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김동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1금고는 지방은행에서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이 이익을 남기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지역협력사업으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내놓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니까 업체선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원아시아페스티벌 할 때도 부산은행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협력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가져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2020년 되면 기간이 끝이 나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나기 때문에 어디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 조절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은 제가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13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현황이 있습니다. 세무과 차량은 이 용도가 번호판 영치차량이거든요? 목적이 주된 용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가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박스가 장착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운전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설치를 하려고 좀 했습니다마는 과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체납 차량을 조회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천천히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그것은 달지는 않았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도 번호판 영치차량은 사실은 대 민원업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업무는 그냥 이동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이지만 세무과 차량은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또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차량은 필히 장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 제가 통합적으로 제가 다 그런 부분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 전 차량은 다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기를 했는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세무과에서는 이 부분은 필히 좀 장착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증거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5-22페이지 세무1과입니까?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을 보면 2019년도 54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사비 과소 신고가 많은데 이것을 과소 신고가 좀 안 되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과소 신고가. 그러면 이것을 꼭 세무조사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이게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에 보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본인들이 거기에 어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과표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는데 그 납세자들께서 제 생각은 고의로 누락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료를 취합하다가 영수증을 모으다 보니까 누락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 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그 현장에서 이 신고내역이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일단 먼저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납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추후에 법인장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무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전액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대조를 해가지고 밝혀내는, 발굴해내는 그런 세원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제 생각에는 과소 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금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내를 미리 좀 이렇게 판매할 때 하신다든가 찾아가는 마을세무소를 좀 늘리시든지 이래해서 왜냐 하면 굉장히 이게 다시 찾아서 또 추가로 받아들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신고를 하러올 때 저희들이 거기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 같은 것을 다 안내를 해줍니다. 오늘 이 신고를 하고 또 누락한 세원이 있다든지 과소 신고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과소 신고가 많이 안 되도록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5-3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질의 연속인데요. 체납세 세목별 징수현황에 보면 주민세가 유독 결손이 많고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주민세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시세 주민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체납세 중에서 지금 보면 시세에 주민세가 결손액이라든지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비율이?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여기 주민세는 주민세 세목이 지금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과년도 지난년도 체납세,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균등할 주민세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가 옛날에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이 되기 전에 그 체납액이기 때문에 좀 금액이 큰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지금은 이게 그러면 주민세로 부과가 되지 않는 항목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있는 세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럼 이게 결손이나 체납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징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결손내역에 보면 지방소득세 결손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목이 지금 주민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와 같은 그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나중에 이것은 결국은 결손 처리되어서 소멸될 그런 항목이 거의 다 금액이 다 넘어갈 확률이 많겠네요, 그러면?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결손될 가능성이 조금 많은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조금 문제다 그지요? 지방소득세의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전 공무원들께서, 우리 세무과의 제일 주된 업무 아닙니까? 돈 많이 받아내는 것. 많이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6-16페이지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이네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예. 세외수입 6-16페이지 이 세외수입에 임시수입을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에 목표액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올해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여기가 의료급여기금이나 교통과 이런데서 그 과태료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옥외광고물 과태료라든지 또 교통과 과태료 또 생활보장과…
기태
김기태위원
생활보장과지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목표액만 나와 있고 이 과태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부과액 보시면,
기태
김기태위원
부과액 말고 전체 과태료 갖고 있는 것 한 10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현연도 말입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지금 전체 잔액.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전체 합계액이 2019년 목표액 다음에 부과액 290억 원으로 있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이것만 갖고 지금 자료가 있네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거기에서 맨 밑에 지난 년도 이월되어 온 것을 빼면 현연도것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난년도 이월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특별회계는 안 들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뺐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올해 지금 57.2%입니다. 왜 이리 낮습니까, 세외수입이?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지금 57.2% 이게 과징금 및 과태료 쪽에 57.2%인데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과태료 관련으로는 자동차하고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또 재산하고 소득세 부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과하는 지방세하고 좀 달라가지고 징벌적 성격의 부과금이라서 압류물건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서 체납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서 징수액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의 과태료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이고 여기 특별회계가 빠졌다면 징수액이 너무 낮거든요? 특별회계는 못 받는 게 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빠졌다면 징수액이 57.2%는 너무 저조한데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월되어올 때 그때 이렇게 100억이라든지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태
김기태위원
특별회계는 제가 이렇게 넘겨놓더라도 여기 지금 부과액 150억이,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그러니까 부과액이 지난연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과징금 및 과태료 이게 15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못 받게 되면 나중에 그 다음해에 저희 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게 모인 게 맨 밑에 란에 보면 100억이거든요. 그렇게 체납이 자꾸 이렇게 불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지금 너무나 많은 세외수입이 지금 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좀 어떻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이제 사무실에서,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획도 체납 정리를 올해 2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제 정리기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전국재산조회라든지 압류하고 아까 근데 자동차 압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압류가 한 41건 정도 이렇게 236억 치 이렇게 압류도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예금 전자 압류 추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제재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더 다른 사항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행정제재 찾아가지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세금 안 내려고 돈을 숨기거나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생활보장과 것은 더 그렇거든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생활보장과도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미리 없어지기 전에 발로 좀 뛰십시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세무1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37, 5-3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문제 삼았던 해운대구하고 다시 태양산업이 다시 또 들어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었는지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겠지만 우리 북구에 이렇게 고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진 이유가 혹시 어떤 사유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2018년도 500만 원 이상이 3건 8,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생했던 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3건이고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올해 것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했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것은 또 올 연말까지 가면 또 체납액이 또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해운대구 한 게 구포동 홀리데이 물건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해운대구 우동. 예, 홀리데이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좀 됩니까, 그러면 올해?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지금 계속 1년에 한 7,200만 원 중과세가 7,200만 원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매월 1,000만 원 정도씩 분납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이번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대상에 올랐다가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일부 납부를 하고 명단공개대상에서 좀 빠지고 해서 계속 연말까지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물론 세무과에서 전담팀도 구성이 되어가지고 계시네요? 그지요? 명단 공개를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이 체납 발생 1년이 경과하고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를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대상자를 추출해서 심의를 하고 또 하반기에 심의를 할 때까지 납부기회를 줍니다. 그 안에 3분의1 30%이상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유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공개는 어디다가, 명단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심의를 거쳐서 북구 홈페이지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같이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올해 상반기에 명단 공개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상반기에 심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조만간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두 명이 공개대상자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올해 안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수납을 해서 공개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일단은 세 사람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사람은 제외가 되고 두 사람은 결정이 공개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많이 힘들긴 합니다만 또 그래도 우리의 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올 연말에는 어쨌든 이 체납액이 지금 올해 체납액이 1억 2,300만 원이거든요? 물론 이 자료가 더 많이 늘었겠지요? 더 줄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지금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체납액 숫자를 한 자리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할 일이 세금 받는 일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또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면 가설건축 일제 조사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시작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건축과로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내용이 과세기관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 세무과로 통보가 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북구 전체에 그게 7건 밖에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아닙니다. 7건이 아니고 과세된 것은 가설건축물은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초과되어야만 취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중간에 철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1년이 초과가 되면 그때부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7건으로 나와 있는데 해마다 그러면 해마다 보통 이 정도 건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7건은 아마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아, 추징한 세액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경과되면,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밀리니까 새로운 것도 들어오고 또 그게 1년이 경과를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먼저 신고가 들어 왔다가 설치를 했다가 1년이 경과 되면 그분들이 자진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 경과되니까 ‘취득세를 납부하겠습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건이 7건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추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돈을 내든지 안 그러면 돈을 안내면 철거를 하든지?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철거를 해도 지금 과세 대상이 되면 철거를 하더라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 철거를 하더라도 납부를 해야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일단 1년이 초과가 되면 그게 철거와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장
철거는 별도고 일단 돈은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세무상담이 지금 3회 39명 만족도가 92%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별하게 불만이 없지 싶은데 왜 100%를 못 채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안 그래도 상담하러 온 분들이 자기의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자료를 못 가져와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답을 얻는 경우가 간혹 한 사람씩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고 나서 개인조사를 오늘 상담이 어땠는가?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나갈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근데 1건이 할 때마다 이게 한 5분에서 이 정도 걸리면 상담하는 건수가 많아질 건데 한 사람 상담을 하다 보면 20분～30분씩 걸리니까 이게 상담이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조금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지금 올해 잘못 징수된 내역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금 잘못 징수된 내역은 이런 건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거는,
성택
김성택위원장
부서에서? 금액의 오차라든가 이렇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차후 보완은 거의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거의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요즘 과세 자료가 매년 계속 변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변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부과되었으면 옛날에 부과됐던 게 그게 계속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계속 현황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잘못 부과됐다든지 이렇게는 발생할 일은…
성택
김성택위원장
금액의 오차 이렇게 부과된 건은 전혀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지금 1개 부서를 우리가 세무과를 했었는데 2개 부서로 사실 이렇게 나누어지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박차를 좀 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개 부서, 두 과장님이 계시니까 전문적으로 움직여서 사실 실적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담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 입장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가더라도 내년에 세무감사라든가 다른 우리가 또 만날 때는 그거로써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