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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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황영현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생과장 황영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북구의회 제2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음 진동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공사장에서 아침 일찍 또는 공휴일에 소음 진동 위반이 많다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원비스타 이쪽에서도 지금 소음 진동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화명3지구같은 경우에는 터파기 공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고 현재로 저번 주까지는 기계 한 대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한 대가 더 추가되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진이나 소음이 크게 발생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보다는 학교 인근에 주민대표들께서 향후 공사진행과정에서 예견되는 소음문제 관련해서 결국 구의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이런 동향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공사시행 전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랄지 특정사업 기계설치 관련 이런 부분 그다음에 특히 기초공사가 터파기공사가 시작이 되면 공사장 주변에 소음방지를 위해서 방진막 설치 이런 부분을 기존보다 좀 더 강화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권고를 하고 또 상시 저희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소음측정을 한번 했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소음 진동은 두 번 앞전에 측정을.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동원비스타 앞에 초과되어서 2차,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2차까지 현재 처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소음기준 초과로 해서,

동철

윤동철위원

초과됐죠. 과태료 어떻게 부과되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환경지도팀장께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전병렬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동원비스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해서 현재 2차까지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음이 초과되면 소음저감조치명령하고 과태료가 나갑니다. 1차는 60만 원 2번 초과되면 120만 원이고요.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동원아파트 주민들은 밑에 돌이 큰 게 하나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제 모친도 거기 살고 계신데 201동은 상당히 소음피해가 많습니다. 202동은 그나마 괜찮은가 봐요. 소음피해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게 소음피해가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를 하는가 봐요. 너무 과하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쪽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너무 참 과하게 연락오니까 짜증날 수도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도 주민들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받으시고 고의적으로 피했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공무원 차들이 그쪽에 오면 공사가 중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잖아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속하러 나갔는데 구청차가 보이면 공사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동원비스타하고 그다음에 만덕에 동신아파트라든지 관내 대형공사장이 몇 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민원을 듣습니다. 구청에 단속반원들이 출동하게 되면 여태껏 공사를 하다가 소리가 갑자기 안 난다든지 이런 부분 결국 구청하고의 결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소음측정이나 이런 요구가 왔을 때 민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근처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항상 민원인쪽에서 의견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려고 설명을 드립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민원들이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불시에 필요할 때 주민들이 필요할 때 연락오시면요. 불시에 한번 가서 단속 한번 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들이 필요하다면 아침에 일찍이라도 통상 공사시간을 아침 7시 이후에 가끔 새벽시간은 피하고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해서 필요하면 이른 시간이라도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현장에서 측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그렇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요즘은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으로 오는 게 지금 관례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도 민원인들이 구청에 방문하고 하는데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본 질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윤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도 내나 민원을 받으면서 당초 생각지도 못했던 암반들이 나와서 그 일대 상가부터 시작해서 동원비스타는 물론이고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를 보면 아까 행감자료 7-42페이지를 보면 남흥건설 화명동 복합시설 신축건물해서 화명동 2270-5번지에 보니까 3월 18일 그다음에 3월 22일, 4월 11일, 5월 15일, 6월 12일, 7월 22일 6차례를 소음측정을 했던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로 아까 윤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외차가 단속반이 뜨면 중단했다가 바로 관차가 빠지면 5분 뒤에 다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아까 2차 처분을 나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120만 원 부과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2차가 120만 원이고 남흥건설보니까 3차가 200만 원이고 4차가 200만 원이고 5차가 200만 원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전에 미리 건축주하고 주민 민원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중재를 설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속이 그냥 실효성 없는 그런 단속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상시 감시감독을 해서 물론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공사측하고 부드럽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하여튼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지하터파기공사에 천공기 들이대어서 보니까 바위가 부딪쳐서 소음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과태료 몇십만 원 부과를 해서 천공기 바위 지하를 그냥 정리하고 나서부터는 단속이 없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 내에 끝내지 말고 나중에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까지도 안전에 유념하셔서 주민들하고 건축주 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소음관계 진동관계를 보게 되면 7-43페이지를 보게 되면 위반내역이 제일 많기로는 열네 번 정도 위반내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법에 명시된 대로 공사장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도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200만 원 처분하고 그다음에 기타 특수장비 건설기계 사용하는 것도 4차부터는 저희들이 적발토록 일시중지를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고 일단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안 그래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법령을 찾아보니 법령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축구경기를 할 때에 옐로카드를 가지고 1차해서 하고 2차 같으면 퇴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큰 아파트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과태료 200만 원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근절이 안 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게 되면 과태료도 2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돼요. 계속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해서 어떤 선을 넘어서면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지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 해 보세요.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전병렬입니다. 답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소음이 초과될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소음저감조치 명령하고 과태료 처분이 나가거든요. 소감저감조치 명령이란 것도 특정한 소음을 내는 장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 소음저감조치를 자기들이 방음벽을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전체적인 소음이 나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런 조치를 일단 할 수 있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나갈 수 있는데 사실상 공사중지라 해도 신고된 특정장비에 대해서만 일시간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사장 전체에 대한 공사중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실효성이 조금 전체적인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공사장의 전체적인 공사를 살펴본다면 전혀 소음은 안 나고 사실상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기준을 정해서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요.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위반내역이 많게는 엄청나게 되어 있잖아요. 초과 12차 이것도 되어 있는데 한 번하고 두 번하고 나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들이 동원쪽도 그렇잖아요. 공사를 할 때 밑에 암반 때문에 초과해서 할 수 있는데 발파하는 것 외에는 화약을 적게 넣는다든지 규제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소음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해서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장에서 자기들이 저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용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제 자체는 이런 방법은 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해라 이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게 문제다.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영업중지를 한다든지 공사중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되고 건설회사 과태료 120만 원 솔직히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참 문제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비스타같은 경우에는 암반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심하게 나는데 공사현장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폭파를 한다고 할 때에 소음저감을 위해서 위에 무엇을 덮는다든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공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민원해결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음저감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근절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국 법이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좀 미흡한 부분이 민원인이 봤을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될 걸로 보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해서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공무원이 나가서 의혹적인 부분, 윤동철 위원 정양훈 부위원장도 보충질의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나갈 때 되면 건설회사 같은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소음도 줄인다든지 이런 의혹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서 암행쪽으로 해서 가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민원 행정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현재 소음 진동 규제에 따른 민원발생현황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랬는데 지금 소음쪽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니까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작년에 진동게이지를 구입하셨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압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제가 봤을 때, 그런 조치사항들이 있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더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 걸 건축사나 시공사쪽에 피력을 하셔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관내 공사현장에 실무자들 불러서 워크숍을 하면서 그런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방법이랄지 그다음에 공사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서 민원해소를 위한 공사장 관리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방문 시에 이 부분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자, 이 부분 과장님 제가 보니까 소음진동관리법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제22조하고 제23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23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간단하게 23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팀장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으니 과태료는 솔직히 함흥차사입니다. 이것 부과시켜 봐도 없으니 이 부분을 꼭 준수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들은 공사하는데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발생을 했다. 이 시간을 조정해서 이 시간대에 하려고 하니까 양해를 구한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놓고 하면 민원이 최소화되는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소음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차원에서 발전기금 같은 것도 서로 협의하면서 공사를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으면 그거는 공사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을 인근에 주민들 적으면 전체를 해서 해도 되고 많을 경우 대표자들을 모이라하고 공사장 서로에서 협의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현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공사장에 소음 진동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북구관내 크고 작은 건축토목공사가 많은데 지금 현재 소음 지금 7-42페이지 보면 전부 다 소음에 관한 위반내용에 조치결과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건물터파기 공사 시에 암반층이 나오면 백호(포크레인)로 소활을 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발파공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진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소규모일 때 가능한데 그게 암반층이 조금 많으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발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파를 해야 공사비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발파를 하는데 한 몇 달 됐습니다. 구포3구역 재개발공사 신구포반도유보라아파트 공사하는데 거기에 공사를 터파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와서 결국 발파를 했죠. 그런데 구포초등학교 그쪽 부근으로 해서 주택이 거의 한 바짝 붙어있습니다. 발파공사하는 데하고 주택하고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발파공사를 하면서 주택이 많이 크랙이 가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현장에서도 물론 계측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파 시마다 계측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측을 해서 허용치를 넘는지 초과하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은 피해를 봤는데 공사현장에서 계측 결과는 허용치를 안 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 관련 팀에 이야기를 해서 지도를 점검 계측을 한번 나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날 나가니까 그날 현장소장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계측을 나온다면서 이렇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미리 다 알고 있고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발파를 하는데 양을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미리 앎으로서 미리 현장에서 미리 허용치를 안 넘게 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발할 수가 없고 주택이 실제로 크랙이 갔는데 피해를 봤는데 그거를 입증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서서도 지금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소음진동측정기동감시반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기동감시반을 운영 안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불시에 해야 됩니다. 불시에. 소음이야 불시에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진동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발파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걸 스케줄을 다 받아서 관리를 불시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스케줄이 변경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변경스케줄까지 다 받아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파시기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미리 제기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하고 그런 부분 스케줄이 잡히면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한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동감시반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이 주된 민원인데 그 외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전에 팀장께서 말씀주신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게 보면 23조에 보면, 복사한 것 하나 가져다드리세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보면 소음이나 여러 가지 기타가 있을 때 건설회사에 사업체 통보를 하면 그 회사에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법령이. 그러면 제4항에 보게 되면 이래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해당공사의 중지라는 것은 공사장 전체의 공사 중지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하고 있는 특정장비 신고된 게 있습니다. 그 장비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여기에 장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법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소음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건설업체에 그 부분에 지적을 해서 하게 되면 건설업체에서는 단체장한테 이거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명령이 조치이행명령이라고 소음을 저감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명령이 나가면 자기들이 특정한 장비사용에 대한 소음에 대한 어떤 조치 자기들이 행한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치에 대한 내역을 적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러니까,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왜 이것을 지금 질의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200만 원 120만 원 해봐도 이거 아무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소음관계를 그렇게 못하도록 주민들이 봤을 때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치유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 뭔가 해서 보니 나와서 있다는 거예요. 장비를 예를 들어서 팀장 말씀 주신대로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여기 항목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이 관련법 자체가 소음진동규제법이라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 때 특정공사장비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전체에 대한 신고가 아니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비사용에 대한 신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이거든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2항 보면 ‘사업자는 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특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2009년도 6월 9일에 2013년 8월 13일까지 돼있고 제3항에 보게 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돼있지요.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돼있으면 그밑에 4항에 보게 되면 조치를 하기로 돼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소음을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 방지를 해달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까지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켜 놨는데 엄청나게 시켰잖아요. 열네 차례까지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번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팀장님.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행정처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니,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거를 업체에 과태료만 부과를 시켰는데 그 업체에서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소음 관계를. 그 업체에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보고를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니,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밑에 제4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던 사항이 있느냐는 이거예요. 과태료만 부과했지 이런 조치는 한 사실이 없잖아요.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같이 나갑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아니 같이 나가는데,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말씀드렸듯이,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 자료에는 행정행정처분이 됐다는 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까? 행정처분이 된 게,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여기에 보면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 이게 행정처분명령이 나간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중지를 해야 되는데,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과태료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중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해당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위반자 처분 2번에 보시면 반도건설 같은 경우에 18년 10월 18일 보시면, 자료4번이요. 7-42페이지입니다. 2번에 위반자행위 처분내역에 보시면 반도건설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내렸고요. 이게 결국은 소음 행정처분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처분하고 동시에 처분되는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돼있네요 보니까, 중지를 하게 되면 공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중지를 하고 그 소음원에 대해서 소음원인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 앞으로 어떻게 공사할 것이냐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안 그러면 계속해서 중지시키도록,

종학

백종학위원장

받은 자료 있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좀 파게 되면 건설회사같은데 소음이 방지되리라 생각합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좀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충질의 조금 더,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행감자료 7-43페이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남흥건설 화명동 베스티안 병원 옆에 공사장이 6차 소음규제기준 초과해서 6차로 해서 과태료 최고치 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가 7월 22일입니다. 이 이후에는 민원이라든지 의뢰사항이 없었습니까?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을 초과한 적이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이 단시간 내에 임시방편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공무원 피하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중재를 서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44페이지 보면 화명동 주차건물 신축공사 여기도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1차로 해서 60만 원 과태료가 8월 7일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또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까? 민원이라든지. 롯데마트 롯데낙천대 앞에 주차타워 건축하는 곳이거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현재 그 이후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합의가 잘되고 그뒤로 민원도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맹점을 찍어서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영현 환경위생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7-5페이지 그리고 행감자료는 7-36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쿨시티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쿨시티사업은 시설 표면온도를 낮춰서 태양복사열 반사 차단기능을 가진 특수페인트를 도로나 옥상바닥면에 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쿨루프 시공방식은 건물옥상에 그리고 쿨 페이브먼트는 도시표면에 시공을 해서 온도를 10도 가량 낮춰서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다면 올해 쿨 페이브먼트가 북구에 1개소 그리고 쿨루프가 6개소에 시공했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면 시공한 후에 현장에서 온도측정을 실제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록으로 확인한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쿨시티사업으로 해서 쿨 페이브먼트는 구포어린이교통공원에 쿨 페이브먼트는 바닥면에 페인트를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전체 장애인종합복지관, 북구보훈회관, 백양생활체육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총 전체 6개소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했는데 시공 후에 저희들이 측정을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구포어린이교통공원이 바닥면같은 경우에는 9도 정도 온도가 떨어진 것으로…, 이건 도로고, 많게는 9도에서 적게는 4도까지 이게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6개소하고 쿨 페이브먼트 1개소하고 해서 전체 다 전수테스트를 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사업종료 후에는 전체를 측정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테스트 기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행감자료 7-23과 7-30에 보면 쿨시티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당사자가 우리 북구업체는 과장님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상 쿨시티사업은 개발되어 있는 특수페이트를 단지 시공만 하는 그런 기술인데 시공상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구업체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쿨시티사업을 하면서 관내업체가 적게 된 부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 업체가 계속해서 관내에 앞전에 사업을 했었고 하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태식

김태식위원

쿨시티사업이 올해 이번에 첫 사업 아닙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관내경로당에 10개소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이 사실상 단순한 그런 사업인데 시공하는 그런 부분인데 웬만한 페인트사업하는 업자들은 이거 시공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 관내 사실상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관내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사항에 보면 앞으로 민간주택단지에도 쿨루프마을 조성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사실상 단독주택이나 원룸 빌라 등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예산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쿨시티사업이라는 게 일단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 내지는 사회공공시설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요. 민간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획된 바가 없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언론사항에는 지금 현재 발표가 되어 있어서 적어도 이런 사항을 그냥 언론에 공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면 최소한의 시범지역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효과나 반응을 보고 다음 사업에 이것을 확대하든지 이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 계획도 없이 언론에 발표한다는 거는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쿨시티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민간영역은 저소득층이랄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확대한다고 치면 결국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은 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지금 관련 예산들이 시비로 다 이루어져,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죠. 북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도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황영현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분들,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오전 타임에 소음진동 관련해서 이런 질의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구정질문이다, 뭐 지난해에도 그렇고 질의를 많이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조치내역들을 보시면 상당한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7-42페이지 보시면 민원신고접수가 417건인데 행정처분은 24건, 행정지도는 393건, 이외에도 아마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이제 건설업체 쪽에서 느끼는 거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아직도 크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3, 84페이지인데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실태조사 결과 대상 건축물이 총 590곳입니다. 그런데 처리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4가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보자면 7년 동안 27%밖에 완료가 되지 않은 건데요. 아마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 예산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올해도 보니까 총 30가구 신청을 해서 5곳만 완료가 되고, 11곳이 지금 철거예정이고요. 뭐 철거된 곳도 있겠습니다, 9월 30일 자료라가지고요. 또 14곳이 사업을 포기하고 뭐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예산문제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올해에도 당초 목표가 20가구에 해가지고 한 예산을 국시비 각 50%씩 내고요. 한 6,72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 가구당 336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철거비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붕을 철거를 하고 나면 위에 또 배수구를 덮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사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을 했다가 이런 예산 이런 부분, 지원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포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20가구가 만약에 신청했다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가구는 한 5가구나 6가구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조금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나오는,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336만 원이, 이거 철거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최대 철거하는 비용만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예.

효정

김효정위원

혹시 타구에는 어떤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비용을 조금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데는 없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이게 결국은 이제 국시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시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이게 2021년도입니까? 그때까지 이게 보니까 슬레이트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사업이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석면 슬레이트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다, 또 주민들 건강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 절반도 못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위에 아직 뭐 실적 자체가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이런 부분하고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후에도 추가적인 어떤 것도 어떤 그런 계획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래도 이게 또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데가 많아가지고 자부담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우리 구에서 조례를 조금 제정을 한다든지 예산 지원되는 근거만 좀 마련을 하면 일부지원을 해서, 아니면 건축과에 또 뭐 이런 주택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병행을 해서 하면 좀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향후에 시라든가 어떤 계획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우리 구 자체적인 어떤 또 계획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직 교체해야 될 가구 수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 계획대로 2021년 안에 뭐가 다 될지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부분의 문제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겠지만 상급단체에 뭐 국고보조율 상향을 좀 요청을 하시든지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아니면 타 과에 아마 건축과에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거랑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신다든지 하여튼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분야 문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보면 언론에 얼마 전까지 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부산시 전체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철거사업이 평균적으로 한 69% 이래 진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만이 지금 25%정도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타 구나 이런 데에서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들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책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경제적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아까 보니까 210가구 정도가 지붕 계량비를 추가로 최대 302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만 사실상 안 받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답변을 요하고요. 부산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적인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타 구 대비해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지역적으로 석면 슬레이트가 밀집지역이 구포 내지는 덕천동 쪽에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일단은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건축주고 해서 대부분이 좀 이제 영세한 어떤 그런 분들도 많고 해서 자부담이 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뭐 이래 좀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저조한데 지금 최근에 일단 이번 달 중으로는 18개소 정도, 올해만 20개 하여튼 거의 그러면 90%정도는 저희들이 실적을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5군데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제 보름 정도 남아있는데 관련,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지금 신청 많이 받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몇 군데 정도 받았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18개소 정도,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리 신청을 받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완료되는 율이 낮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뭐 18개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도록 그렇게,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철거비만 지원을 받는다 하는데 타 구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의 대부분이 슬레이트지붕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210가구가 지붕개량비를 지원받았다는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 구만 지금 현재, 지금 한 군데도 없지요? 지붕개량비 지원받은 경우?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하고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 집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근처에 있는 분들이 석면이 사실상 발암물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에서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지붕철거비 외에 또 저소득층를 위한 어떤 그런 방안도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7-84페이지 행감자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업포기 14명이 있는데, 14가구가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구당 336만 원의 철거비 외에 그다음에 개수비, 새로 지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 이제 포기하는 부분이 그런 사유가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추가부담비용이 더 많이 발생돼가지고 포기를 했다는 사유가 되겠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지금 가구당 지원 내용에 보면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시비로 해가지고, 국시비. 이걸 조금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가구당 뭐 최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면적을 슬레이트 면적을 좀 기존의 면적을 좀 그거를 해가지고 면적이 이제 가구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슬레이트가 많은 지붕 면적이 넓은 데가 있고, 좀 좁은 데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일률적으로 이제 가구당 최대 한다고 하는데 이걸 조금 보완해가지고 조금 더 면적 따라서 지원금액을 조금 면적이 많은 데는 지원금액을 많이 주는 방법을 방안을 조금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야만 사업포기자도 없고 슬레이트 개량사업도 처리하는 사업도 조금 잘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최대지원한도 이 부분, 또 철거비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추가지원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서 제도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황영현 환경위생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평가실적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시행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업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2018년 환경보전종합평가에서 장려기관 표창을 받은 거로 돼 있네요.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34페이지. 7-34페이지에 보면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밑에 추진내용에 보면 가에 화명동 소재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망, 2019년 11월 중 신규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공청사 이런 부지에 11월 중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초쯤에, 그러니까 위원님들 저희들이 시행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아마 설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내나 공공청사부지 안에 이게 들어선다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게 대기오염이 미세먼지 측정망이면 이게 미세먼지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 대기오염에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외에 6개 항목이 측정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주요항목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미세먼지 정보알림타워 설치라고 해갖고 화명, 구포, 금곡, 만덕, 4개소 돼있는데 정보알림타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알림타워는 용어를 뭐 저희들이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게 이제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날 미세먼지농도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농도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대응하는 요령, 이런 부분이 뭐 계속 그, 저기 되겠습니다. 예.

김명석위원

음.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4군데 위치는 지금 정해져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4개 거점지역에 돼 있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화명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근처라든지 그다음에 뭐 금곡에는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만덕에는 신만덕 사거리라든지 하여튼 이 세부적인 또 계획은 저희들이 향후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는데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거점별로 주요지점에 다중집합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측정된 거를 지금 이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측정소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명동에 하는 거는 12월 중에 되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측정소 설치된 곳은 덕천초등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측정되는 것이 바로 전송이 돼서 게시가 되는 걸로 그렇게,

김명석위원

북구 관내에서 측정된 것을 정보알림터로 해서 알려주는 거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명석위원

예. 하여튼 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곡동 같은 경우 환경연구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답변까지 받았는데 지금 이게 배제됐거든요. 그게 이제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미세먼지측정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 그거는 화명 뭐 공공청사부지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는 그게 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 적극적 필요한 필요층에다가 이것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저한테 준 답하고 지금 반대현상으로 해서 지금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답은 북구에는 금곡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최우선으로 해주겠다는 공문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다시 환경보건연구원에 다시 좀 이야기하셔서 차후에는 금곡동 같이 이게 뭐 아니면 금곡동 외라도 노인인구들을 좀 많고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좀 현재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34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대표발의를 하였는데 조례내용과 추진내용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미세먼지 예보경보를 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추진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해가지고 가구당 20만 원, 60가구를 선정해가지고 하겠다는 사업내용인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는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는 어떤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지금 포함이 되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6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 올해에도 6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당초 16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데 이거 저소득층이라도 꼭 수급자뿐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지금 빠진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조례 제7조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타 시나 구에 보면 환경교육, 미세먼지 교육에 관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빠져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본 위원이 이제 좀 교육의 필요성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왜냐 하면 조례에서도 보면 제4조에 보면 구민의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다른 조례와 달리 우리 구민들도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고 구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구민들이 적극 참여를 일상생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구민들과 함께 구민들이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일례로 자동차 휘발유, 경유, 그다음에 기타 우리는 항만도시이기 때문에 선박에서도 특히 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뭐 범정부차원, 시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 저감사업 중에 구민들이 조금 참여해가지고 지켜줘야 할 그런 저감노력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환경교육, 미세먼지교육을 갖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봄철 되면 조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저번에 국비시가 내려왔던데 보니까 구 차원에서 그런 예방적인 측면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미세먼지와 관련해갖고 또 우리 강 위원님께서 또 조례도 발의를 하셨고 해서 뭐 그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세먼지 관련, 주민에 대한 어떤 홍보 내지 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화명동에 기후변화체험관을 통해서 프로그램 속에 그런 부분을 또 일부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교육을 하겠고요.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기 뭐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주민을 모시고 설명회 내지는 또 토론, 이런 부분들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주민홍보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봄철, 원래 미세먼지가 가을하고 봄이 가장 심합니다. 지금 앞전에 저희들이 마스크 보급 이 부분은 희망복지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데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효정 위원입니다. 방금 석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인터넷을 좀 쭉 찾아보니까요. 도봉구다, 뭐 양천구다, 뭐 서울에 돈 많은 지역입니다만 지자체별로 조금 상이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좀 잘 찾아보시고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7-47페이지 약수터 관련해서 매년 질의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47페이지 보시면 자료 중에 물론 저희 의회에서 뭐 이렇게 요청은 안 드렸습니다만 살균기 설치여부가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다음에 요청할 때는 살균기 설치여부도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대부분 살균기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체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는 약수터가 총 14개소 중에서 구포1동에 백천하고 상학산 약수터 2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12군데는 살균기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천하고 상학산은 현재 지금 현지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좀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수질 자체가 지금 올해 계속해서 불합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백천하고, 금곡도 이게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금곡도 지금 2016년 6월 달에 이거는 태양광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금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균기가 설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속 부적합이 나오거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뭐 김태식 위원님하고도 지금 시설개선부분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기 위치 자체가 지금 보면 지금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특히 동절기에 태양열 이런 부분에, 이제 일조량 부족 때문에 제대로 이게 살균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거를 전기로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또 많이 들고 그다음에,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데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이것도 뭐, 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밑에 지하로 매설하는 방법, 이것은 뭐 예산이 엄청나게 7,000만 원 정도로 이거는 뭐 그렇고요. 그리고 한 2,000만 원 정도로 전기를 연결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중간 중간에 지주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 그 지주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지주대를 세웠을 때 등산로 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외관상 좋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태양광을 지금 다시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보완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그러면 태양광을 추가로, 태양광은 얼마정도 예산이 듭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태양광도 저희들이 지금 뭐 여기 우리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보완해서 시설하는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지금 금곡에만 말씀을 주시는 건데 태양광이 설치가 됐는데 제 기능을 못하는데 또 태양광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김명석 위원님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태양광 이 부분을 보완하게 되면 현재 설치된 태양광 위치를 또 인근, 좀 볕이 잘 드는 곳으로 이전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추가로 태양전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살균기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은, 되어있는 곳은 적어도 적합이, 물론 살균기가 100% 다 그 기능을 발휘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적합비율이 좀 많거든요. 많아서 제 기능을 했다고 판단이 조금 되어지고요. 나머지, 금곡 같은 경우에는 살균기가 되어있는데도 1년 내내 부적합이 나왔으니까요. 못 먹는 물이라고 판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단 주민한테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금곡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구 김명석 위원님하고 또 상의를 하시겠지만 이게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명석 위원님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가 사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또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약수터 관리방안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또 백천하고 상학산도 지금 살균기가 없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부적합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이 2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상학산 그 우리 약수터도 보면 일일 지금 이제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위치 자체도 조금 계속 저거한 부분이 있고, 계속 그,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살균기 설치가 사실은 가장 급선무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발전기를 태양광을 했을 때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를 통한 살균기 설치가 지금 답일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데는 전기인입이 사실상 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설부분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백천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이거 폐쇄를 시킬 때 어떤 기준은 없지요, 법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되어있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알아서 판단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연중, 계속해서 불합격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물론 폐쇄, 천룡사하고 일노정은 폐쇄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폐쇄조치하는 게, 뭐 당장에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백천이나 상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백천은 부적합이 1년 내내, 연중 내내 부적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물 관련해서는 이것을 너무 관대한 입장에서 하실 게 아니고 살균기도 설치도 안 된다. 이용자도 별로 없다. 이럴 경우에는 밑에 이 2개처럼 폐쇄조치도 어느 정도 고려를 좀 심각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뭐 이 2군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계속 관찰을 하고, 해서 뭐 폐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곡 이 부분은 하여튼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용객들이 많다고 하면 폐쇄가 안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정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 살려두는 게 맞고요.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요. 그런 식으로 조치를 좀 빨리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 과장님. 김효정 위원 질의했습니다만 약수터에 부적합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이 저, 폐쇄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위법사항인 줄 알면서 이거를 주민들 몇 사람이 물을 음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두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이, 폐쇄시키는 거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인데요. 지금 화명동 지역에 학원밀집 지역에 지금 퇴폐마사지 영업에 관한 이 처분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사지 업체가 저희들이 뭐 우리 여기 답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업종으로써 사실은 우리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에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사지 영업 관련이 아니고 공중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마사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마사지,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북부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지금 우리 여기 위생업소현황에 보면 단란주점도 다 업소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사지는 어디에 지금 포함된다는 얘깁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지금 국세청 사업자등록하면 누구나 열 수 있다, 해서 별도로 지금 관리대상인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 저, 위생지도팀장께서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박미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법상으로 마사지업은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라 하는 거는 저희 관에서 법에 의해서 등록이나 영업허가나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가 사업자등록만 내고 국세청에 자유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채소나 야채 같은 것도 자유업 업종이거든요. 그런 업종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영업을 하실 수 있듯이 이 업종 자체도 지금 그런 식으로, 자유업종으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사실 좀 사각지대에 있긴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자유업종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누가 하냐는 겁니까?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위반행위에 따라서 사법권을 가진 행정기관들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윤동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법퇴폐라는 거는 성매매 이런 쪽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성매매 관련된 사법권을 가진 거는 경찰밖에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공동위생관리법에 의한 지도단속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공중위생업소라는 것 자체가 미용업이나 목욕이나 숙박이나 세탁업 같은 거는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고 그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공중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북부경찰서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함께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까?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함께 단속은 뭐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북부경찰서에다가 협조요청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한번 야간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북부경찰서에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니 성매매하고 퇴폐업소를 점검을 좀 같이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북부경찰서하고 지금 합동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단속은 2회를 실시를 했대요?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예. 그거는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퇴폐영업만 있는 게 아니고 음식점에서 주류판매라든지 단란주점에서 주류판매,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허가업종, 인허가업소에 주로 이제 같이 합동점검을 했던 그런,

동철

윤동철위원

예전에는 화명동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마사지 자체가 지금 스포츠마사지, 건전하게 마사지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퇴폐로 빠지면서 또 단속이 어느 순간에 단속이 강화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또 그만 두고 나가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항은 뻔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뭐 경찰서에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움직임도 없고, 그럼 이것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답하거든요.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저희가 한 번 더 경찰서하고 이런, 위원님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한 번, 현장을 한 번 더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있지요. 과장님, 우리 행감 때 사실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팀장 조금 전 답변이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퇴폐업을 보고는 또 제가 있을 수 없으니 다시 그 경찰서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저 공문으로 보내줘서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 김태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김태식 위원이 질의할 부분이 3개가 있고, 김효정 위원, 김명석 위원, 윤동철 위원은 질의를 다 했고, 지금 하나 있지요? 하나 있어요. 간단하게 하실 거지요? 간단하게 김태식 위원은 3개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거지요? 우리 마치고 식사하러 가든가 해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가능하면 간단하게 할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이소.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서 7-9페이지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소규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라돈측정기 구입을 통해서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환경에 적극 대응하여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최우선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인접 구에서 우리 아파트 건설 시에 라돈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 건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라돈함유 자재를 사용하는지 현장 확인을 하거나 혹시 품질인증서를 확인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라돈측정관리하고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책은 단지 일반 가정에서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있기 때문에 측정기를 대여하는 어떤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라돈 이 부분이 1급 발암물질인데 지난번에 인접 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하거나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인 대책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원자력안전원이라고 거기에서는 사실은 라돈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에서 시라든가 우리 상급부서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것이 내려오면 좀 적극적으로 현장 또 뭐 측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상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사실상 우리 건축과와 관련된 그런 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게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것 있으면 하이소.

태식

김태식위원

또 할까요?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퍼뜩 하이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 페이지 7-86에 보면 세차장 폐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폐수처리 시설설치 세차장 등록현황이 3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마다 신고 된 일일폐수 발생톤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일발생 폐수톤수를 정기적으로 검량을 하는지 이에 대한, 검량했다면 그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자료제출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고대상은 전체 소규모 5종 폐수 배출시설로 등급별로 차등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수업체에 대해서 2년에 한번 그러면 1년, 보편적인 것은 연1회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점검 자료가 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폐수배출검량 이런 내용들도 다, 얼마나 발생하는지 기술 좀, 이런 내용들도 안 나와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만약에 폐수발생량을 초과하는 업소가 있다면 올해 현재까지 총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규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예. 환경지도팀장 전병렬입니다. 올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해가지고 채수한 후 결과가 부적합 된 데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발생량을 초과한 데는 없습니까?

병렬

전병렬환경지도팀장

실제로 허가량이 일일최대 폐수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한 데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7-54, 55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9월 30일까지 위생업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약 156개 업소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위생업소 행정처분 후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행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이 부분을 재차 점검을 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행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위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이행관리와 계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위생업소, 위생업소의 그 개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이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야채가게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박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채가게 같은 경우도 죄송하지만 자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유업인데 우리가 단속권한은 없습니까?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예.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효정

김효정위원

전혀 그럼,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그러니까 뭐, 그 야채가게에서 만약에 먹고 탈이 났다, 하면 저희가 식중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조사나 이런 거는 합니다만 거기의 위생상태가 어떻고, 깨끗한 걸 팔아야 되고,

효정

김효정위원

원산지나 이런 걸,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원산지는 원산지법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원산지법 단속권한이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전체 권한이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만약에 업소에서,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조금, 그쪽으로 더 많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위생과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먹은 야채가 탈이 났다, 식중독이 났다, 그러면 저희는 식중독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먹고 나서 탈이 났을 때 식중독 관련된 건 맞는데 전체적인 어떤 법률위반이라든가 이런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는 말씀이,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그거는 케이스바이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법적인 권한이 있으면 만약에 농산물 같은 경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산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산지법에 지금 일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법은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수산물이나 생선이나 야채가 대형마트, 말하자면 이마트라든지 큰 마트 안에서 파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보통 또 신선제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인허가 받는 야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길거리에 파는 야채를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지금 현재는 자유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유업이다, 단속권한이 없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거 우리 환경위생과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카드단말기를 안 놔두고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더러 좀 문제가 되는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환경위생지도팀장 박미경입니다. 저도 지금,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국세청 쪽 그거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카드단말기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카드단말기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한 거는 아마 세금 관련 쪽이기 때문에 아마 국세청 소관이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우리 윤동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가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한 군데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개선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지요?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차라리 먹거리면 차라리 법을 통일시켜서 저희가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 농축산은 또 농축산유통과, 과가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일할 때 사실 좀 공무원으로서 어쩔 때는 좀 많이 답답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뭐 합동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런 단속을 하든 아니면 계도, 제도개선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박미경위생지도팀장

조금 권한이나 법이 큰 부서에서 주관하고 옆에 사이드에서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부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사이드에서 지원부서로 많이 들어가서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 거는 이제 멧돼지 관련된 건데요.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에 멧돼지들이 제일 많이 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뭐 도심에도 나와 가지고 경찰들이 총 쏘고 이런 영상자료들도 봤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획, 포획단에서 위탁을 줬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포획단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명이, 기동포획단이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포획, 트랩. 트랩이 지금 7개소 해서 화명동 5군에, 만덕. 만덕 2군데 해가지고 7군데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28마리, 작년도에 저희들이 9월말 현재 11마리입니다. 올해에는 한 지금 연말까지 하면 3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멧돼지 출현해서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엄청나게 증가를 했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게 보면 기동, 포획단 분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10명 가지고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9월, 11월 이 사이에는 기동 포획단을 조금 더 증가를 시킨다든지 그 상황에 맞게 좀 유동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거 최근에 멧돼지의 출현, 그리고 아프리카 열병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기동 포획단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폭적으로 좀 늘렸습니다, 인원을. 늘려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포획단이 사람이 적어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10명이면 충분히 뭐 트랩도 설치수가 적지는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예.

효정

김효정위원

혹시나 뭐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유동적으로, 뭐 평상시에 출현 안할 때가 있고 또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유동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장 저희들 눈앞에 멧돼지가 딱 나타났을 때 주민들에 대한 안전 관련해서 이 시기에 9월에서 11월 이 시기에는 어떤 뭐 이런 안내 리플렛이나 이런 거를 좀 선제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우리 이제 야생멧돼지 발견 시 주민행동요령 해가지고 뭐 이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이제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저희들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 자체가 지금 만덕, 그다음에 화명동, 올해에 지금… 하여튼 이 주요 지점에 홍보현수막을 행동요령으로 같이 붙어있습니다. 이게 한 34개소 지금 현재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시는 분들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좀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업무를 참 잘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든 멧돼지 관련해서 주민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지금 이 시기에는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명석 위원 뭐 1건 있는데 안 합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해서. 그렇다고 업태위반업체를 그만 두게 되면 정상적인 허가를 낸 유흥이나 단란주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통 보면 라이브에서 업태위반을 해서 한다는 건 민원이 많이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우선 홍보부터 하고 단속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라이브 카페형식의 어떤 불법행위가 특히 이제 만덕 쪽에 좀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통보를 동에 공문도 보내고 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객관적으로 보고를 또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는 지난 15일 부산일보에 우리 구가 2019년도 국정목표 실천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데에 대하여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김가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가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정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팀장님도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꼭 답변을 하실 때에는 팀장 성함을 꼭 속기록 때문에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질의하기 전에 우리 서용호 팀장은 도시관리과에 있을 때 주민들 의원들 민원을 제때 제때 처리를 잘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칭찬을 해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가은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 주무님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 보면서 질의) 과장님 먼저 사진을 참조해 주시고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시철도 구포역 연결 육교 위에 빨간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당초 이 건축물을 만들게 된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물 제작관련 예산들은 얼마나 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2018년 12월 27일자로 구포역 일원 경관개선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당시 관광개발팀에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관광해설사를 양성해 놓았는데 그분들이 쉴 데도 없고 관광안내소가 없으니 구포역광장에 안내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장은 너무 협소해서 저희들이 육교 위에 저것을 도로법상의 도로부속물로 봐서 도로법상의 관광안내소는 도로부속물로 볼 수 있다는 법령 때문에 큰 검토없이 저희들이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만 그 이후에 상인공동체에서 저기를 카페로 해 달라고 해서 법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해 보셨겠지만 도로 위에 건축물허가가 나는지 아니면 거기 관련해서 카페영업 허가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최근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육교도 도로로 보기 때문에 도로 위에 건축물은 허가는 날 수 있는데 카페 허가가 나려면 건축물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육교에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도시국장님과 함께 건축과와 함께 공동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 먼저 질의를 해 보자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저런 건축물은 만들기 이전에 사전에 검토가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위에 건축물 허가는 불법건축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협의하기 전에 저도 나름대로 다 알아보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생허가도 안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저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도시경관을 위해서 관광안내소로 사용한다는데 도로 위에 저 건물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옆에 보면 청년 감동 건물을 매입한 것도 있는데 충분히 공간들도 여러 가지 보면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안 해봤는지?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관광안내소는 도로법상의 도로시설물로 봐서 검토가 없다고 해서 그냥 설치부터 한 것인데 주민들 카페나 여러 가지 의견을 보는데 사전에 좀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도 주민들 요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이 정말 우리지역에 특히 구포역 앞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환경을 더 밝게 하고 파사드도 관리하면서 그분들도 쉴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관광안내사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적 토대를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법적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한에서 진행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보좌하는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그분들을 보좌할 때에는 제대로 정확하게 보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 아쉬움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저도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뜻이 요즘 부산일보에 도시재생의 민낯이라고 해서 부산도시재생 10년 주민주도로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가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끝나버리면 거점시설 관리도 안 되고 주민들 역량도 모자라니까 거점도 엉망이고 재생사업이 유지되지 않는다 해서 주민들이 카페를 하려는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취지입니다. 광장도 좀 관리하고 파사드 콘텐츠도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저희들 공무원 분야에서 약간 법적인 검토를 좀더 세밀하게 미리 안한 부분은 조금 잘못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국토부에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한다는데 거기에 관련된 답변이 왔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답변이 좀 늦겠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저기도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지 ‘1차 연장 11월 21일까지 연장하겠다 사항검토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라고 게시물이 올려져 있고 답변이 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국토부에서도 자기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래 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꼴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무님 다른 사진 하나 더, 나루카페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보면서 질의) 과장님 저 사진 잘 아시죠?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저기는 구포시장에 있는 나루카페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루카페나 여기나 같은 상황이라고 봐지고 있거든요. 저기도 하천부지 위에 건축물을 만들다 보니까 건축물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지금 카페를 한다 해놨지만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카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부지를 관련부서인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관광안내소로 사용해서 구포시장과 금빛노을브릿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화명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관광안내소로 활용한다면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구포시장도 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관광안내소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요거점별로 안내소와 안내책자를 비치해서 하면 북구관광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포시장 상인회에서 저녁에 쓰레기 치우고 나면 리어카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전부 나무로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수라든지 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적인 그런 요소들도 많이 안고 있어서 만약에 관광안내소로 사용한다면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관광안내소는 문화체육과 관광개발팀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관광거점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서용호 팀장님을 비롯한 각 3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는 정말 미래의 북구 청사진을 써내려가는 아주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주민의견이라든지 구의원들 의견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비슷한 맥락입니다. 보충드릴 텐데. 저희들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저걸 한번 보고 육교도 한번 보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도시재생과에서는 정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진행해 오셨는데 빨간 집 저거 하나만큼은 어떤 법적검토라든지 사전절차이행하는 점에서 정말 원래 하셨던 것처럼 다르게 약간 미스가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특히나 김태식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지역구 위원님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후에 주민들이 막 전화가 와서 협박성 전화도 받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에서 주민편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두고 보자. 선거 7월에 보자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전화도 받으시고 본인이 밝히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은 서울에 보면 서울로7017도 보면 육교 위에 카페가 설치되어 있고 대구 아양교도 다리교량 위에 카페가 설치되어있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페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마을기업을 육성시키는 좋은 취지로 해 드릴 거고 끝까지 법상 안 맞으면 저희들도 이것 위법하게는 카페를 운영하도록 할 생각이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저 건물 자체가 건물이라고 아직 할 수 없지만 짓기 전에는 아무리 주민들 요청이 있어도 짓기 전에 그 말씀하시는 게 해결이 되고 실행이 됐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지을 때는 도로법상의 관광안내소로 생각하고 짓다가 짓는 과정에 주민들이,

효정

김효정위원

관광안내소 자체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거는 가능한 겁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도로부속물로써 가능하다고 도로법상 되어 있어서,

효정

김효정위원

도로법상 되어 있고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안에 아무 것도 안하고 지금 비워놓고 있어서 법적으로 검토를 받고 안 되면 주민들을 저희들이 설득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원망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내밀어서 주민들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관광안내소 자체가 시기의 문제인데요. 지금 구포역 일원 경관개선사업밖에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어떤 컨텐츠나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이후에 마무리가 될 때쯤에 이런 관광안내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관광안내소 있어봤자 기능을 합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저 안내소가 구포만 말하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팀에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관광해설사를 많이 양성해놨거든요. 옛날에 문화센터에 만세거리에 있는 문화예술플랫폼에 하고 계시다가 플랫폼이 공사도 들어가고 앞으로 플랫폼을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식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그분들이 계실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안내소에서 하는 역할은 구포역 주변만 안내하는 게 아니고 석불사까지 전체 관광 안내를 다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닐곱 분 정도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예닐곱 분이 가실 데가 없어서 저걸 임시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꼭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안내소는 어차피 필요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계속 제2의 광장으로 프리마켓도 상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 프리마켓을 위한 공간도 쓸 수 있고 벌써 문화체육과에서는 저기에 감동진 갤러리를 하겠다고 작품을 전시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도 들어오고 과정에서는 저희들 착오가 있지만 운영은 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쓰일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인 문제이고요. 지금 실현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저런 게 급하게 필요할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걸 굳이 주민들 의견이나 파사드 관리한다고 이런 명목을 대어서 세울 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해설사들 공간이 없다고 하면 ‘ㅋㅋㅋ’ 건물이라든지 임시로 쓰시고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공간을 내서 그분들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지요. 바깥에 컨테이너 하나에 그분들 잠시 거쳐가는 임시로 쉬는 장소로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접촉하기 좋은 공간에 해설사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광장에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1년, 2년 전부터 요구하는데 앞으로 재생사업하면서 향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깊이 안한 점은 저희 과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아까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포나루카페도 그렇고 덕천1동에는 숙등공원에 청년회 사무소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한번 지어놓으면요. 저걸 철거하거나 없애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 하면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려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앞으로 아무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말씀도 들어보시고 또 가능한 거라면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향후에 미래적인 그림을 그려보시고 조금 부적합하다 하실 때는 저희 의견을, 물론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의견을 주고 협의하는 과정 또 의회에서는 설치되는지도 몰랐잖아요.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계셨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몰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의회하고 한번 더 소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제가 지적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인근 옹벽정비에 대해서 해가지고 해당 구간을 2019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화명1동 화명대로 옹벽경관개선사업에 설계용역이 시행 중이고 그다음에 경관심의 이행 후 공사착공하여 경관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음 했는데요. 2-25페이지에 보면 관련해서 용역결과 활용실적에 보면 1,676만 원을 들여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용역일시중지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정구에서 북구로 들어오는 경관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9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조경전문하시는 분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보행구간을 덩굴을 식재한 부분을 없애고 산성터널로 가는 과정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쉼터를 같이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새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설계중지 중에 있고 12월 안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를 새로 고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전혀 피드백이 안 되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저번에 8월인가 주민설명회도 하겠다 그다음에 설계실시되어서 하겠다 라고 이야기만 했었지 그뒤로 피드백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현재 경관조명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재

이현재도시재생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도시재생사업팀장 이현재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0월 5일에 경관심의회를 마쳤고요. 그때 참석하신 교수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디자인안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이 수정이 되면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설계 관련해서 협의도 한번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어느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현재

이현재도시재생사업팀장

대우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지금 2개의 길이 만나는 곡각지 부분에 있는 큰 옹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녹화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약간의 보조조명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가로등이 있지만 태양광 LED등을 일부 설치해서 조금 밝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와석삼거리 말씀하십니까?

현재

이현재도시재생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대우아파트 옹벽 말씀하십니까?

현재

이현재도시재생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안이 확정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을 찾아뵙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회 추경을 3월에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2억밖에 확보 안 했는데 그런 게 다 가능합니까?

현재

이현재도시재생사업팀장

예? 다시 한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2억으로 그게 다 되느냐고요. 여기에 설계비용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또 설계를 받겠다 그러면 설계용역비로 다 들어가 버리고 공사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이현재도시재생사업팀장

그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전문적인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있었고 용역하는 부분은 설계는 예산 2억 안에서 저희가 디자인 계획을 확정하고 확정 드리면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그 안을 확정해서 실시설계 범위 내에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올해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이현재도시재생사업팀장

불가피하게 공사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현재

이현재도시재생사업팀장

명시이월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행정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빨리 빨리 추진해야지 3월에 확보된 예산을 올해가 다 가는데 전혀 피드백도 없고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제서야 지적을 하니까 내년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 행정을 펼치셔서 어찌 하겠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현재

이현재도시재생사업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그 지역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잡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예산문제가 있는데 다시 설계를 하는 방안에서,

현재

이현재도시재생사업팀장

설계비는 당초 1,6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디자인만 바꾼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

이현재도시재생사업팀장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경관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내십니다. 당초 용역사에서 디자인을 제시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일부 심의위원들께서 변경안을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안을 잡고 있고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현재도시재생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예산을 필요해서 드리고 했는데 사업추진을 해를 넘긴다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평가실적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뉴딜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됐고요. 부산시에 2018년도 도시재생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관에서 북구에 도시재생과를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기대도 많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치하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가은 과장님이 언론에 나온 것을 잠시 언급했는데 부산 도시재생 10년 민낯해서 부정적인 언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관 주도로 했던 것들이고 앞으로 도시재생은 민간협치이지만 민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해서 언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정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게 과도기 과정의 단면이었다고 보는 게 민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과에서 해 왔던 일은 저는 참 잘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고 민이 그만큼 의식들이 성숙되니까 일정부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면 싶고요. 지금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용역 일시정지된 게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경관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되고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업무가 경관업무 말고 다른 업무들도 상당부분 많은데 지금 현재 있는 팀원으로서는 이런 일을 다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계획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계획들을 우리가 약간의 숨을 돌렸을 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필요가, 그래서 바쁠 때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하겠다고 한쪽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 없겠지만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저도 드리는 게 일단 3개가 사연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연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2-21에 북구경관디자인 계획수립용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24에 관문경관디자인특화사업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2-25에 화명2동마을사랑방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3개 사업이 용역이 진도가 안 나가는 용역을 다 지적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으로 북구경관디자인계획수립용역은 용역이 중지기간이 가장 많이 깁니다. 이거는 북구에 맞는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 부서가 얽혀있습니다. 건축과나 도시관리과 여러 부서가 얽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용역착수보고 중간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의 의견 이런 것을 받아서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도시국장님 새로 오셔서 얼마 전에 또 한번 보고회를 하면서 빨리 정리하자 해서 경관개선은 11월 19일자로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이네요. 준공하기로 했고.

김명석위원

관문경관디자인벽화사업. 2-24.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관문경관디자인벽화사업도 어째보면 북구에 관문을 북구의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을 하자는 것에서 관문을 5개소를 구포대교, 낙동강 다리, 만덕터널, 금곡동, 사상구 경계 5개 관문에 대해서는 관문경관을 디자인하자고 했는데 용역 중간에 보고를 하면서 관문경관 후보지가 5개 외에도 구포역쪽이나 금정산성터널쪽 여러 가지를 좀 더 넓게 잡으라고 용역변경이 과업변경이 됐고 또 그래 잡았는데 많은 예산이 수십 억 예산이 드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오더가 내려졌고 앞으로도 북구 명칭변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랜드마크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과업을 보강 요청하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점 사실 좀 많이 늦긴 했는데 좀더 알차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화명2동 마을사랑방.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마을사랑방 이거는 마을사랑방사업이랑 문화체육과 사업이랑 같이 공모가 같이 되어서 문화체육과 사업을 기다려 준다고 같이 한다고 조금 연기해 놨습니다.

김명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들이죠?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동사무소 리모델링쪽입니다.

김명석위원

리모델링쪽이고 지금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쪽 소관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일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것 좀 보고 왔는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문화관광부사업을 하는 것은 1, 3층에서 하고요. 4층 증축 10억하고 있고 저희들은 2층만 리모델링하는 부산시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민원실 그쪽 자리겠네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동시에 선정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고 문화체육과의 증축이 있다 보니까 구조안전성평가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해가 되고 처음에 질의했던 북구경관디자인계획수립용역사업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여러 부서 협의를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고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물론 빨리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던 것들은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너무 시일에 쫓기지 않고 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디자인특화사업용역으로는 2개소가 더 추가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견들이 하다보면 의견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들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사자는 이해 못합니다. 당사자 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선순위들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화명2동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은 하여튼 여러 가지 구조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조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은 준비해 놓을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북구관내 낙후된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경관개선사업, 셉테드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가은 도시재생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도 지금 현재 2018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계속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계약방법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여러 건을 했습니다. 2-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맨 상단에 3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에도 2건을 했고 2-24페이지도 구포만세길 일원 테마거리조성사업 설계용역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2-25페이지에도 1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분야는 대부분 저희 구뿐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에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디자인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역량강화 등 약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창의성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과에서는 추진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타구에도 시나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합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파트는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에 제안서 평가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이게 제안평가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제안서평가위원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법에 나와 있고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대신 규칙이, 북구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규칙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예규 제48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제안서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가이앤씨 건축사사무소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3건을 하고 있네요. 특정업체에 이렇게 지금 용역을 많이 준 사유가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우리가 준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들어왔을 때 수가이앤씨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선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제가 속기록을 봤을 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수가이앤씨가 많다고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주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데는 일절 배제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도 제안서 평가로 선정되어서 오는 거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용역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북구의원이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법에는 예비위원회 선정자격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그리고 또 지방공기업 5급 이상 직원 그리고 관련분야 전공을 한 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면 의원님도 들어오셔도 되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분은 되는데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하여튼 조례가 없으니까 북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좀 공정성 있게 용역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까 질의드렸던 그 부분에서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지금 찾았는데 행감자료 2-70페이지 보면 화명1동 화명대로 옹벽경관개선사업에서 2억 설계 중, 화명1동 유림아파트 옹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예산반영 후 추진 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이 자료는 올해 행감에 처음 된 신규자료입니다. 자료설명에 보면 현재 공사하거나 준공 중인 사업도 포함되지만 민원이 요구된 사업도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민원인이 요구한 자료를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반영 후 추진이라고 된 방금 유림아파트처럼 그런 거는 우리가 2020년 본예산에 반영을 다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본예산에 경관사업은 예산 사정상 무리가 있다고 해서 삭감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에 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넣어놓은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질의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메인 경관조명개선사업은 그러면 2억 확보된 부분들은 대우아파트 와석삼거리를 말씀하시죠?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와석삼거리하고 대우아파트 기역자 꺾어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림아파트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이 확보됩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산팀에 말할 때 추경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경관부분은 2억 확보할 때 분명히 유림아파트 입구쪽부터 시작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2억으로 와석삼거리까지 다 되겠느냐 라고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유림아파트 옹벽개선디자인사업이 2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이 저는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추진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게 서로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알아서 디자인 설계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전혀 몰랐던 부분들 소통이 전혀 안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이 유림아파트 옹벽 우선순위사업이었던 것을 오늘 솔직히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회의 때 그 이야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파트를 지정해서 경관사업을 하겠다 한다 라고 그렇게 동사무소에 통보가 된 것 같아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한 부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행감 끝나면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행감자료 2-6페이지 보시면 김효정 위원님께서 멋진 발언을 하셔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만덕1동 마을공동체 등 도시재생분야 행정지원 촉구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가 9월 17일이었습니다. 임시회 때 그런데 조치사항을 봤을 때는 상계봉마을공동체 결성이 7월에 결성이 되었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교육을 하고 그래 되어 있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만덕1동 마을공동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관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시기 전에 이미 저희들은 동장의 요구에 따라서 상계봉 공동체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만덕1동으로부터 동향보고를 받기를 기존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전 단체원들을 협의해서 상계봉 공동체를 발족을 했다고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고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이라서 상계봉 공동체는 7월에 결성되었고 약간 한여름을 지나서 가을부터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공동체에 저희들 해준 사업은 저희들 구비가 607만 2,000원-공동체 역량강화비가 있어서-을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을 해서 이분들한테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현장선진지도 모시고 가고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공동체 활동이 누적되면 같이 공모사업도 같이 계획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마을공동체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마을공동체사업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역의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선진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사업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만덕1동이 처음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마을공동체.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마을공동체가 우리 북구에 40여개가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제일 신생공동체입니다. 상계봉 공동체가. 화명동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공통 2,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 중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한 구포3동 총괄적인 도시재생 전략마련 촉구에 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사항 중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우리 여기 경로당 건물과 구포3동주민센터 건물을 사실상 리모델링한 사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런 사업들이 전혀 또 표출되지 않는 내부시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제대로 된 총체적인 도시재생 리모델링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구포3동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근본적인 원인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구포3동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일단 제일 먼저 지적해주신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이나 커뮤니티 사업이 리모델링에 사업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은 우리가 국토부에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하드웨어 사업은 3억 3,500만 원이고, 6,500만 원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서 주민들 문화프로그램이나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공동체를 육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육성이 되어야만 나중에 큰 공모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신경을 써서 여러 부지가 있지만 우리가 특히 구포3동을 소규모 재생사업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포3동도 저도 잠깐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블록 롯트식으로 구획정리지구로 한 건축물들이 지금 조금씩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인구도 많이 좀 줄어가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더 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현장점검도 다 했습니다. 현장점검을 했는데 인구감소율이나 사업체 수 감소, 노후주택증가율, 이 중에 이제 2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부산시 전략계획상에 활성화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되기에는 아직은 부산시 전체를 평균을 놓고 봤을 때 큰 뉴딜사업 대상류로는 안 된다는 그런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서 조금 다른 사업을 이런 식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해가면서 다른 도시재생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저기, 조금 전에 소규모 도시재생공모사업이 4억 원인데 그중에 하드웨어사업이 3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주민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이런 데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리모델링에 치중된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를 반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것도 사실상 가보시면 알다시피 안에 구포3동 동사무소를 그걸 리모델링한 것밖에 안됩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다가 무슨 거기에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조금 외부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는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구포3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인구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1997년도 같은 경우 직접 근무도 하셨겠지만 인구가 3만 4,000명이었던 거대 동이었는데 지금은 2만 명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1만 4,000명 대략 이래 줄었는데 인구감소율이 그 정도면 충족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인구감소율하고 노후주택증가율, 사업체수 감소 이중에서 2개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고, 충족되더라도 부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평균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구포3동은 법적 쇠퇴도는 만족하나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현장조사 및 관련기관 현황청취에 따라 지역재생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됨,

태식

김태식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사실상 오신 분이 어느 분이 오셨는데 모르는데 실체적으로 그 안에 구포3동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상황을 잘못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인구구성 분포비율을 보면 지금 젊은층들이 다 빠져나가고 노인인구가 급증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네 자체가 노쇠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구가 줄다보니까 빈 점포, 그러니까 빈 집이 늘고, 빈 집이 늘다보니까 동네에 생활경제가 안돌아가서 빈 점포가 지금 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사업체수 감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빈집을, 이런 빈집들을 LH공사나 BMC에서 매입해가지고 또 다시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한테 임대를 하다보니까 구포3동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도시공동화, 동네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의 어떤 여건들을 충족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집이 깨끗하다는 거는, 그 지역이 구포3동 개발된 지 이제 한 30년 조금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30년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내부적으로 가면 바깥에는 구포1, 2동을 비교해서 보다는 신규도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도시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겉은 멀쩡해도 속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둘째로 주차장이 부족률이 우리 북구에서 75%로 주차장이, 다른 지역에 보통 보면 최소 80%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고, 도로상황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기반시설들이 북구 관내에서 제일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보시면 도서관을 비롯해가지고 교육문화시설들이 전무한 동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초등학교도 2개고, 고등학교 2개도 대학교가 1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도서관을 한번 이용하려면 30분, 40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데 이런 자체 안에서도,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문화시설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상황들을 좀 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또 주민들과의 대화도 우선시 돼야 되고,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일단 도시재생, 시에 전략계획에 좀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역량강화비를 우리가 6∼7,000만 원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민, 공동체를 육성하고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좀 높이게 되면 주민들의 공동체실적이 쌓이게 되면 어떤 도시재생공모를 해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에 좀 더 우리가 유리하게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전단계라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거든요. 뉴딜사업의 전단계로 우리가 이거를 시행하면서 주민들, 우리 1층에는 또 문화살롱 이래가지고 주민들 다목적배움터 문화센터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협소하지만 여기 이렇게 문화시설, 조그만 거지만 만들어드리고 여기서 주민들 공동체를 육성해서 도시재생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제가 어제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봤는데 정확하게 좀 기억하기 좀 그런데 도시재생, 해가지고 각 동 단위로 그게 창원인가 어디 지역에서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 드리겠는데 거기서 동 단위로 도시재생을 공모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이루는 그러는 걸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공모금액 자체가 상당한 금액들이 지금 국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진행해봐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구포3동이 이러한 열악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포3동만이 또 가진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 하면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공기와 물도 좋고, 그다음에 빼어난 경치들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려가지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책들을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포3동을 찾고, 또 있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특히 바깥으로 외부유출이 안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다면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 구포3동도 희망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구포3동만의 총괄적인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용역이 좀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구포3동만의 마스터플랜용역은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한 게 없어갖고 한번 좀 검토를 해볼 일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랑골이라는 데가 굉장히 유수도 깊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시랑누리길 연결계단사업정비 하면서도 주민설명회 때 시랑골의 그런 분위기를 많이 담아 달라, 해서 저희들이 또 갓 쓴 선비를 그렸는데, 계단에, 또 우리 경관위원회 심의회의에 오셔갖고 심의위원들이 너무 처량하다, 그래가 또 새로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설계에. 설계도 우리가 시랑누리길 연결계단도 어떻게 보면 크게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 마을을 좀 아름답게 좀 살기 좋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 구포3동에 안심마을 셉테드사업도 거의 전역에 지금 구포3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는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예.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아직 완공된 모습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거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인 계획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예산사항이나 앞으로 또 우리 사업을 선정이 되었다하더라도 매칭비, 내년도는 지금 덕천1, 3동 공모가 이미 준비가 돼서 주민대학이 다 실시돼가 하고 있고, 매칭비나 또 우리가 사업공모를 했을 때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도 생각해야 됩니다. 구포3동에 막상 들어가서 집을 보면 실제로 겉모습은 반듯하지만 집이 많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인데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그게 조금 몇 년은 흘러야, 다른 판자촌 뭐 정책 이주지, 이런 주거지재생사업은 다 그쪽으로 하거든요. 덕천1, 3동처럼 일반근린형이나 우리 구포처럼 중심시가지형이 아니고 거기에는 주거지지원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거지지원형은 지금 거의 판자촌 수준으로 지금 착착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완전히, 그만큼 좀 삭아야, 그래야지 그때는 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조그만 사업부터 하면서 이런 게 착착착 쌓아놔야 우리가 공모에 선정될 것도 많으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뭐 그, 자체적인 용역계획이나 안 그러면 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하나하나부터 좀 근본적인 그걸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이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구포3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세세하게 보고 마스터플랜을 나름대로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구포3동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 계시는데 타동도 그렇게 신경을 쓰시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 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가은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포3동 부분은 하여튼 좀 잘 챙겨봐 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시랑골 또 뭐, 공동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좀 뒷받침이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하셔서 워낙에 또 인구가 1만 명 이상 유출되는 이런 것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는 안 맞겠지만 안 맞더라도 하여튼 만들어 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도 말씀을 1년 내내 듣고 있어서, (웃 음) 많은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구포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웠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포이음사업이 300억 원이고,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은 이거는 국시비라서 227억 원이고, 덕천1, 3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내년에 공모할 게 200억 원이고, 약 한 전체적으로 7∼800억 원 정도 대규모 사업들이 북구전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예정인데 하여튼 뭐 구포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덕천동까지 발굴해주시고 또 공모절차를 밟아주시는 점에 대해서 하여튼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주민들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 구포이음뉴딜사업 등 해가지고 총 3개 이음사업으로 총 300억 원인데 그중에 이제 리버워크가 120억 원 빼면 나머지 180억 원이 구포역이나 구포시장 인근에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전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료를 쭉 받았거든요.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해가지고 세부사업별로 단위를 좀 받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위에 빨간색 관광안내소 할 그 공간도 그렇고, 내용들 중에 저희 위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진행이 되고, 언제 사업이 시작되고, 뭐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현장방문할 때 가서 설명을 쭉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구포 밀당 브로이인가 이것도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 알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랑 좀 교감을 좀 많이, 충분히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진짜 꼭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1, 2억 원짜리 사업도 엄청 커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큰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약간은 교감이 조금 부족하다고, 고생은 많이 해주시는 건 아는데 교감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뒤에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들이 시간만 좀 내주신다면,

효정

김효정위원

시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위원님들 언제 다 모이시나 우리는 설명을 자주 드리는 걸 저희는 좀 좋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언제 모이시나, 이런 이야기도 우리 팀장님하고 자주했는데 앞으로는 더 좀 사업을 완전히 언론이 알기 전에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지난번에 상반기에 구포청년센터 뭐, 감동 매입과정에서도 이게 뭐 아마추어행정이다, 적극행정이다, 해서 이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 절차나 과정들을 생략하고서라도, 이때도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그 과정에 어떤 의회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을 주시고 하셨으면, 물론 오픈을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그것도 판단을 하셔야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 의회하고 조금이나마 하셨다면 우리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또 오픈된 마음으로 도와드릴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게 좀 덜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좀 의회에 자주 좀 교감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나는 이제 밀당 프로젝트 이제 하신다고, 밀당 브로이입니까?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게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밀당 브로이 조성은 지금 우리 구포역 뉴딜사업에 밀당프로젝트 중의 한 사업입니다. 밀당프로젝트는 2018년 8월 14일자로 국가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 밀당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밀을 주제로 하는 창업점포, 밀을 주제로 하는 브랜드, 구포브랜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의결을 하기를 밀맥주를 대표로 하는 수제맥주, 그다음에 구포국수를 대표로 하는 누들, 그다음에 빵, 이 3가지로 저희들이 압축을 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중에 수제맥주를 제일 먼저 사업을 추진하자해서 저희들이 수제맥주 마스터즈 챌린지도 유치해왔고, 밀당거점시설 산 데다가 밀당 브로이라고 해서 부산의 수제맥주업체한테 민간위탁을 줄 예정으로 어제도 사업설명회도 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급하게 서둘러서 이번 달 29일 날 심사를 해서 인테리어는 그분들,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게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기간은 한 달 하면, 12월 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개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거는 안 받는 조건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우리 서부산권에는 수제맥주업체들이 단 1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유치하고 모시고 와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고, 대신에 많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가장 그게 많을수록 우리가 점수를 많이 줄 거고, 하고 수제맥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라, 수제맥주 교실을 해라, 여러 가지 또 뭐 맥주관련해서 지역 상인들의 안주를 여기서 다 먹도록 해주라, 안주를 같이 메뉴를 공통으로 개발하라, 이런 조건을 많이 붙여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나중에 조건 같은 거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좀 부탁을,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공고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공고문 좀 부탁드리고요. 약간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 구포국수체험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윤동철 위원님 감기만 안 걸리셨으면 하셨을 텐데,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고 문 닫는다고 이래 알려줬더라고요. 이거는 재위탁 안하고 다시 공모하고 합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구포국수체험관, 또 작년에 김태식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그 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지금 지역업체가 아닌 합천구포국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11월 30일이면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이분들이 종료되고 나면 위탁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문제점 발생한 거를 좀 보완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올라갈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체험공간이 2층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어린이체험위주로 밖에 안 돼서 체험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어른들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해서 3층 쪽으로도 체험공간을 넓히겠습니다. 3층에는 지금 전시관이 되어있는데 너무 부족하고, 내용도 부족하고, 전시관 이용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3층하고 2층으로 체험공간을 확대하고, 3층에 있는 그런 약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앞으로, 건물 앞으로 빼내서 쇼케이스를 우리가 조그맣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공사가 끝나면 한 내년 4월정도 되는데 지금 설계, 우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되면 마을기업이나 우리 북구관련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재민간위탁, 다시 우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30일까지 운영이 되고 내년 4월까지는 이제 리모델링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 체험하는 아기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블로그 같은 거를 봐도 막 좋고는 한데, 근데 내용도 좀 알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11월 31일에 종료하고. 근데 리모델링하는 거는 이번에 이 앞의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내용, 저만 몰랐습니까?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도 안 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밀당 소위원회, 구포이음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전문가, 행정, 주민, 이래가 3분의 1정도씩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가이드 라인사항. 그리고 구청장도 어떻게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전문가와 주민과 행정이 3명이 같이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의결로서 지금 나온 거고, 이제 위원님한테 오늘 지금 알려드리게 되네요. 이 모든 사항을 구포이음도 우리가 대규모, 수백 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수시로 위원님들이 시간만 내주시면 뭐 분기별로든 매달이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지금 구포국수체험관 관련해가지고 이용후기나 이런 거를 보니까 식중독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보니까 국수에서 곰팡이가 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개개인적으로 이게 다 연락이 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체험관 운영 잘해놓고, 이런 것 다볼 수 있게 오픈이 다 돼있고 하면, 그렇다고 밑에 답글 단 것도 없고,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포국수체험관도 잘하자고 만들었는데 약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밀당 브로이 이것도 시작은 좋게 하는데 추후에 2, 3년 뒤에는 또 이렇게 흐지부지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맥락을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서부산권에 수제맥주가 없다보니까 저희들 부서로 이거 언제 개소를 하느냐? 굉장히 문의도 많이 옵니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수제맥주가 와인보다 더 많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브로이마다 잔도 다르고 맛이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이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효정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다 이렇게 좋자고 만든 시설이지만 갈수록 이게 잘 안되면, 관리가 잘 안되면 흉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시설관리를 더 좀 세세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계속 매년 평가를 해서 만약에 관리가 잘 안되면 또 다른 방안을 다 하고, 우리가 평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지요. 이게 밀당 브로이 하나만 들어온다고 또 뭐, 그 거리가 뭐, 이런 맥줏집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또, 민간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장사도 하고, 관련된 뭐 이런 것도 할 텐데 그것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때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올해 초에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에도 의거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밀당 브로이 하나만 들어와서 그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5개 빈 점포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밀당 관련 창업점포를 하면서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에 의거해서 빈 점포 주인하고 주변시세보다 싸게 상생협력을 맺고 할 겁니다. 12월에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 되는 것, 이것도 우리 구포이음사업에 반영이 돼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포이음사업이 한 이후로 그 말이 나왔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시 도시재생정책과에서 경부선 지하화 된 이후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거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다행히 또 우리 현장지원센터 센터장도 거기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구포역 일원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 용역 수행하는 만큼 세세하게 해달라고 당부를 해놨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게 조금 바뀔 수는 있겠다, 그렇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경제기반형이라는 또 재생사업에 그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하는데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 거기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가 되면 구포지역은 경제기반형으로 도시재생이 들어온다. 그래서 구포이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또 하나는 보니까 구포역하고, 구포역이 덕천역으로 통합돼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덕천역으로 다 갈 것 아니에요. 구포역은 거의 안 온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구포역세권 상인들이 그거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국토연구원에서 철도 지하화 용역의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덕천역 쪽으로 다 옮긴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구포역세권 상인회에서 이 부분을 벌써부터 시에도 항의방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오면 항의방문하고 이 부분을 절대 안 되도록 상인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상인들이 안 되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어떻든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구포역 주변에 막 실컷 다해놓고, 인구도 저리로 다 가버리고, 여기는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더 관리가 안 될까봐 그게 엄청 많이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풀어야 될 거는 이 모텔촌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계십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었고, 항상 모든 재생사업은 주민들 역량, 상인역량강화를 해나가지만 숙박업은 항상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이게 나름대로 우리 저희들 FM인데 이 주변이 약간 관광지로 조성된 이후로 숙박역량강화사업이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 한 층을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파티룸으로 만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마지막, 우리 어느 정도 조성이 된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 점에 대해서 고맙고요. 하여튼 선진사례라든가 아니면 해외사례들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는 정말로 선진지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것 정말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많이 다녀오시고, 많이 보고 오시고, 또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밀당 브로이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영업초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료를 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포수제맥주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주는 건 몰라도 면제를 해준다는 거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지역주민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원천기술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차후에라도 영업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진행을 맡은 업체가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업체도 나름대로 이윤추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9개 브로이들 중에서 1개를 선정해서 우리 구포수제맥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가, 이렇게 해서 바뀐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닭 쫓는 개 진짜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건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듯이 서부산권에 수제맥주업체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여기는 약간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모셔오는 입장이라서 상인들, 주민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안주고 하는데 동의를 하고 대신에 지역점포 상생협력을 위해서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또 지역상인들 안주도 다 여기서 먹도록 하는 등 하고 또, 구포지역맥주 브랜드를 이분들이 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하고 런칭하고 그걸 판매하고, 굿즈, 컵이나 병따개 이런 굿즈도 다 생산하고, 판매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당분간. 평가하고 또 3년을 지금 계약기간을 했거든요. 평가를 해보고 또 다시 그다음에 임대료를 책정을,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들 업체에 대해서 맥주만 팔아가지고 사실상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포에서 만드는 안주를 유입을 한다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분들에 대해서 영업적인 이익이 돌아갈지 좀 의문이 있다고 봐집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수제맥주축제 이후로 수제맥주축제할 때도 북구 구포에서, 해운대에서 이때까지 했는데 구포로 가라하니까 수제맥주업체들이 안 들어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구포현장에 그 수제맥주업체를 다 불러서 밀당 브로이도 보여주고, 설득을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축제 마치고는 매상이 해운대보다 엄청 많이 올랐고,

태식

김태식위원

아시다시피 그 매상은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 동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하루해 가지고 그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장사라는 거는 꾸준한 영업계획에 의해가지고 나름대로 개발이 되어서 그걸 해야만 이윤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지역에는 또 사람들이 유동하는 그런 인구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저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런 부분이 다들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지역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을 조금 모집을 해가지고 이런 데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도록 창업기술제휴라든지 향후 기술전수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구포지역에 뭐 덕천이나 이런 데에서 장사가 좀 잘되는 지역에도 수제맥주전문점이라고 해서 작은 규모라도 한다보면 이분들이 우리 기술 자체가 우리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게 자연스럽게 기술전수가 돼가지고 이러다보면 이 기술이, 원천기술들이 우리 걸로 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빠져나가더라도 나머지 시설들을, 거점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아십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입구에 삼삼어묵 그 건물 사놓은 데 4층, 5층을 청년창업센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기술을 전수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기술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또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걸로 우리가 지금 계획이 어제 확정이 됐거든요. 삼삼어묵 건물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더 담아서 우리가 원천기술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거점시설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어차피 구포국수 같은 경우는 구포국수 공장이 우리 지역에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구포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한 거는 원천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도 고용창출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효정이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계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먼저 우리 김명석 위원도 축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 국정목표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상을 장려상을 받은 데에 대해서 축하를 사실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포역 주변 낙후된 원도심을 부활시키는 프로젝트, 관광인프라 구축과 일자리창출사업,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감동진나루길 리버워크조성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에 공무원 연수를 갔습니다. 제236회 임시회에서 공무원 연수를 갔던 보고회를 관계공무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말로 과장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 이래해서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른 대만과 싱가포르의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보니 도시재생은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잘 활용하여 전면적인 개발보다는 커뮤니티 복원을 중심으로 개발한 것이 도시재생의 어떤 성공요인이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또 우리 직원들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우수상 받은 것도 관 주도의 도시재생이 아니고 주민과 전문가 유관기관과 다함께 거버넌스를 잘 구축했다는 게 가장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봄에 대만 싱가포르를 다녀오셔서 한 출장보고서 책자를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왔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위원님이 타이페이 시청에서 도시재개발국 방문해서 오래된 고택을 보존하는 것,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는 것, 싱가포르에 더플러튼 헤리티지에서 신·구 조화, 과거와 현재의 공존, 이런 거를 제가 감명 깊게 읽고, 또 주민도시위원님들이 특히 적은 부분은 줄쳐서 제가 따로 요약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 할 때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들도 특히 구포이음은 우리 과거 감동진포구가 있고, 만세거리가 있었던 역사문화상업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우리은행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과거와 현재가 다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위원님들도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나가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대만이 도시재생역사와 문화가 깃든 지역의 고유한 모습을 잘 살리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자 노력한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포이음 도시재생지역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역사문화시설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시설을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제가 사실 구포이음사업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우리 만세거리에 있던 적산가옥을 보존 못한 겁니다. 적산가옥이 모텔 주차장으로 팔린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공모사업을 확정이 안돼서 예산도 한 푼도 없을 때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눈앞에서 다 놓친 게 너무 아깝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어떻게든 받아서 지켰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것을 놓친 게 제 큰 과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튼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과거는 지금 남아있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 뒤에 있던 것도 8m도로 나면서 다 없어지고, 하지만 새로 우리가 과거를 복원하면서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다리를 옛날의 감동진문화포구와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감동진문화포구사업에는 역사체험관도 건립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선착장도 복원을 합니다. 과거에 있던 거를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것을 복원하면서 그 안에 콘텐츠를 과거와 현재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타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마을활동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요, 보장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대만 타이페이시의 도시재생의 어떤 사례입니다. 성공요인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마을활동가들에게 이 활동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아직 대규모사업이 없다보니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포이음 1군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코디네이터라고, 과거에는 마을활동가인데 명칭이 코디네이터로 바뀌어서 활동가 역할을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두 분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관하고 주민하고 중간지원 조직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뭐 안내,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안내, 그리고 또 결과를 공유하고 하는 홍보하고 하는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지금 너무 바빠서 내년에 제가 예산에 인원을 조금 추가하는 걸로 올려놨는데 활동가가 조금 더 필요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 전체에 위원들이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싱가포르에 도시재생 또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여 싱가포르는요, 현대의 세련된 시설과 잘 조화시킴으로써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고 사실 배우고 왔습니다. 보고서에 보셨다니까 잘 접목을 시켜서 해주시고요. 우리 구에서도 감동진 나루터와 구포시장, 만세거리, 구포역이라는 역사적 유산과 앞으로 건설될 금빛노을 브릿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를 잘 활용해서 구포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거듭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를 내놓은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서 손색없는 행정을 좀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싱가포르에 우체국하고 세관건물을 호텔로 만들어놓은 거를 보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걸 보고 우리 구포역이 나중에 이전을 하면 저 구포역 자리를 우리가 다르게 큰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로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타이페이 시청에 도시재개발국에서 오래된 고택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을 건물주들에게 그만큼의 가치를 평가해서 신도시로 이전해주고, 그 건물을 보존한 거를 제가 읽어봤을 때 아, 우리은행 저기를 다른 데로 좀 옮겨주고 저걸 우리 부산의 최초의 상업은행으로 보존하면 어떨까, 이런, 의원님들 다녀오신 책을 제가 열심히 읽고 많이 느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드는 리버워크나 사업이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구포뿐만 아니라 북구의 지역경제를 좀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꼭 그렇게 좀 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지금 매여있습니다, 팀장들 하고. 정말입니다. 이것 왜냐 하면 저번 우리가 스페인이나 공무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접목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공무국외연수 갖다 와서.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했을 때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했던 보고서를 냈던 것을 개개인적으로 좀 이래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들과 차,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물어서 차질 없는 우리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아까부터 보충질의 할라했는데 자꾸 넘어가가지고 못했네요. 먼저 저기, 구포국수체험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질의하시고, 답변 다 하셨는데 우리 관에서 지금은 활성화방안은 뭐,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먼저 부탁드릴게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구포국수체험관이 그동안 독립채산제로 운영했는데 항상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경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체험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었고요. 구포국수체험관을 우리가 밀당의 최고거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제맥주의 밀당거점은 밀당 브로이라 하면 누들, 구포국수의 거점을 구포국수의 체험관을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뉴딜사업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층을 항상 구포에 오면 맛있는 구포국숫집이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1층에는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해서 맛있는 쉐프를 붙여서라도 정말 맛있는 구포국수전문점을 1층에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2층, 3층을 이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면 젊은 분들도 오고, 나이 드신 분도 오고 하지만 어른들도 체험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3층에는 또 아이들을 넣어놨을 때 약간 부모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것처럼 해서, 맛있는 구포국수 그리고 체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밀당의 거점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전문가들하고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번에 11월 30일까지인데 지금 뭐 어떻게 됐습니까? 민간업체가?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저 나가기로, 세 달 전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계속 연임하기로 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세 달 전에 통보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분들하고는 계약을 종료함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앞서 뭐, 대표자께서 한 팀에 9명 정도가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3년간. 그래서 인건비가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좀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많이 피력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뭐 좋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현재, 현 시점에서 300억 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매칭인데 얼마를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지출이 얼마가 됐는지. 그것까지만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예산확보액이 원래 300억 원 중에 48%나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신속집행에 좀 애로가 있는데,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48%면 그러면 150억 원 가량?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143억 2,800만 원이,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거기에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지금?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거기 지출이, 오늘 제가 어제까지 지출한 금액을 뽑아왔는데 35억 6,800만 원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1백몇십억 원이 남아있네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점, 저거를 공사를 하고, 또 게스트하우스 거점을 우리가 연내에 또 구매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빠른 속도가 되고,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게스트하우스, 공유재산심의를 했는데 뭐 가결되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세미나 중이라서 참석을 못 오신 걸로 아는데 다 또 호응이 좋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점시설, 덕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해가지고 들어갈 예정이고 그렇지요? 예산이? 매입에.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게스트하우스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또 들어갈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한 40억 원 쓴 것 중에서 이것 포함하면 한 100억 원 가까이 정도가 매입 예정, 쓸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덕천동 건은 제가 공모를 준비해서 미리 쓰는 거라서 구비로 일단은 하고 공모가 선정되면 매칭이 되고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뉴딜사업비에서 쓰게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고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부분들을 제가 모든 거를 지적하는 이유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300억 원이라는 공사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셨듯이 용역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구포역사문화 및 학술용역에 우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표류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문제라기보다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하기로 했다가 조금 용역이 너무 현실적으로 잘 안맞다 해서 용역을 좀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시 스토리텔링해서 구포형 관광콘텐츠개발용역을 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우리 뉴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2억 원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처음에 결산검사위원회 할 때, 예전에 창조도시과 김종천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일단은 역사문화라 그래가지고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했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먼저 학술용역이 역사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점시설 이런 것들 갖다가 다 확보하기 전에 모든 학술이나 역사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뉴딜사업에 전초, 그러니까 마중물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다 배제하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가지고 막 거점시설부터 사들이고, 그다음에 주위에 경관부터 바꾸고 이래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정작 메인공사를 할 때는 정말 공사비가 없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구포역사문화 그다음에 학술용역,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문화 학술용역에 문화체육과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체육과가 기획총무위원회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처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래가지고 학술용역비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렇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사와 문화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시켰다가 나중에 인사이동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다시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그게 다시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다시 바통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그걸 갖다가 업무파악에 함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해가지고 다시 간 것 맞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문화체육,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어디에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될지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산이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포이음사업이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구포이음 행정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구포이음사업 300억 원이 전부 저희 부서만 100%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역사문화관광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로, 그때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하는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기봉 과장님 계실 때는 역사문화로 접근하려고 하다가 발령이 나서, 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또 우리 서용호 팀장하고 저랑 또 실무자하고 부산대학에 직접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 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예산이 한 5억 원 이상 들고, 구포 출신의 과거에 산 사람들을 추적관리해서 일일이 다 찾아가서 개인의 역사를 다 만들고, 두꺼운 책을 만들겠다는 학술논문이라서 저희들은 문화예술플랫폼에 역사전시관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한 사업에 스토리텔링을 부과하는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안 맞아서 저희들은 안 하기로 했고, 지금 또 이제 뒤에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구포역사나 문화환경 인물들을 분석해서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윤상운의 길 등, 이런 콘텐츠를 만들겠다. 또 감동진 문화갤러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랑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정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성공적인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우리 정양훈 위원님은 아직 3개 남아있습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광진 위원님.

광진

강광진위원

2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2건 있습니까? 2건. 김태식 위원님?

태식

김태식위원

1건.

종학

백종학위원장

1건 있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요? 없으면 3건 있으니까 그 속기록 관계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포만세길 일원 테마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협의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제안서평가 심의위원회 회의자료하고 그다음에 입찰 시 업체, 입찰한 서류하고 이렇게 제출해주시길 바라겠고 평가한 결과까지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2-60페이지 구포만세거리 이면철로변 경관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공사내역서, 공사수량서, 산출서, 설계도면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0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포철로변 벽화 경관개선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지자체 사업해가지고 구포역 일원 경관사업에 8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한 사업이 맞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사업이,

광진

강광진위원

별도로 사업비를?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개발 사업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지금 저 공사는 완료했는데 그, 좀 보니까 앞에 이쪽, 지하도 그쪽에만 아트타일을 좀 붙여놓고, 저 가면 갈수록 페인트칠, 도장만, 그림만 조금 그리고 도장만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도 상당히 조금, 조금 뭐랄까 조잡하고 해가지고 주민들 조금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억 원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조금 2억 원이 소요된 것 치고는 조금 경관, 이 벽화작업을 했다는 게 조금 사업이 좀 아쉬워서 파악을 해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70, 또 옹벽 관련인데요, 지금. 옹벽 경관개선 사업인데 지금 21가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중 예산반영 후 추진이 지금 8건입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공사금액이 단기간에 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거기에 4번에 보면 구포유림노르웨이숲 굴다리 일원 환경개선해가지고 3억 원이 이제 소요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지금 경관개선이 안 되다보니까 옹벽에 이제 물이, 물구멍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시커멓게 벽체가 시커멓게 변하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옹벽 자체가 오래되다 보면 표면이 자동차공해라든가 기타 요소로 해가지고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환경에 정말 장애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많으면 우선 조치를 취해야 될 게 깨끗하게 좀 해야만 환경개선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업은 못할 지라도 순차적으로 할지라도 조금 이제 그걸 갖다가 좀 깨끗하게 해야만 동네환경이 좀 개선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저 구포시장에서 저쪽에 구포, 덕천동, 신만덕 쪽으로 가는 그쪽도로에도 보면 옹벽이 조금 있거든요. 가다보면 버스 다니는 큰 길인데 좀 시커멓게 변색된 옹벽이 많아요. 그러면 무슨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게 그걸 갖다가 사업은 못할지라도 경관개선은 못할지라도 좀 청소는 좀 해야 된단 말이지요, 청소는. 얼마 전에 또 구포 참새미마을 그 옹벽 벽화작업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가가지고 전부 수세미하고 장갑 끼고 해가지고 시커멓게 된 옹벽 벽체를 갖다가 전부 다 한 여름 8월 달인가 그때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다 70세 넘은 노인 분들인데 그 한 여름에, 그렇게 땀 뻘뻘 흘리게 그렇게 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고압살수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걸로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손쉽게 해결할 문제인데 그런 거 좀 아쉬워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제가 방금 이제 우리 이현재 팀장님하고 의논했는데 저희들 경관개선사업하고 입찰 잔액들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걸로 이 사업들을 반영하기 전에 고압세척을 좀 먼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 동에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좀 더러운 부분을 세척이 필요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는 사업들은 먼저 세척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지금 여기에 이제 표시가 안 된 옹벽들도 조금 청소를 해야 될 옹벽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하기 전에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구포만세길 지중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구포만세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지중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이나 상인들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만세거리 전체로 지중화사업을 우리 한전에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전에서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하는 말이 만세거리는 보차도 구분이 없어서 만세거리 전체는 아예 지중화사업 대상지가 안 된다, 공모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서 그러면 그 변압기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차도 경계가 없으면. 그래서 또 저희들 한전을 설득해서 변압기 설치공간을 공공부지로 제공하겠다, 한 게 문화예술플랫폼 마당에 일부 그리고 구포역 광장에 육교 밑에 하부에 일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변압기를 넣어서 설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한 게 이디야 커피에서 우체국까지 350m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심사를 거쳐서 2019년 1월 사업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우리 구에서 좀 예산이 사실상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다가 얼마 전에 예산이 부족분이 5억 1,1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걸 올렸지요? 그렇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업들이 그러면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이제 한전하고 우리하고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원래 총 사업비 21억 5,300만 원 중에 저희들 구비를 반을 내야 되지만 2019년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이 6억 원이 내려오게 되어있어서 그 사업비를 구포역 경관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안 쓰고 모아놨는데 원래 경과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전에서 공문이 오기를 2019년 1월에 공문이 오기를 총 사업비는 통신사업비랑 다 합해서 12억 원 정도가 되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이 강동권 창조도시사업비 6억 원을 저희들이 모아놨고 나머지는 이제 한전으로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새로 이제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매설이 된 선이 일반통신선이나 이런 게 주 선이 많아서 공사비가 한전이 예측한 거보다 더 많이 나와서 21억 5,3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 1월 달에 전선 지중화 사업 선정 그 통보를 받을 때 12억 원 정도가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때에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라든지 예산 상세내역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때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추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설계는 이게 공모 선정되고 이후에 자기들이 한 사항,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선정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선 지중화 사업이 4월 달에 연 협약체결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통신선이 있다 보니까 통신업체가 드림라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렇게 통신선이 4군데 있고 이분들도 또 50%씩 내게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내는 걸 바탕으로 해가 이 금액이 만들어졌는데 그 협약이 체결되면 원래는 어디 사기업체도 마찬가지인데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계약을 준수하는 게,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원래 시행담당자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으로 보면?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한전에서 조금 추산을 잘못했는데 저희들이 50%를 또 이렇게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거 더 내라는 거는 한전에서 그럼 저희들하고 이 지중화사업을 안 하겠다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갑을관계 때문에 좀 그렇게 됐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는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부담이 10억 9,9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의회에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사전보고는 드린 게 없습니다.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부족분을 지금 우리 3회 추경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뉴딜사업 지침에도 국가에서 한전지중 그것도 국가의 지원으로 보고 뉴딜사업비도 일절 못쓰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구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서 부산시에 협조를 해서 지중화사업비로 우리가 6억 원을 더 확보를 했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 구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억 5,300만 원 사업비 중에 5억 1,1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라고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강동권 사업을 예산을 당겨서 지금 6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한참 사업을 진행하다가 해결하는 경우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니 그제서야 좀 우리 의회에 그걸 협조요청을 한다는 것밖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우리 위원들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사항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 적은 있었지만 아까 김효정 위원도 지적을 했겠지만 그때그때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하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알 수 있는 길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의회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과에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큰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앞전에 한전에서 자기들이 추가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가 좀 상세히 검토가 안 되어가지고 몰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실시설계 당시에 최소한의 자기들이 사실상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한전 측의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초 금액변경에 대한 공사내역하고 그다음에 앞에 최초에 설계된 공사내역하고 어떤 대비표가 좀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들도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역 증액대비표, 그걸 꼭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주시고요. 그 설계도서상에 또 어떤 수량증감들이 있었는지도 꼭 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구포만세길 전선 지중화 관련해가지고.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면도부터 예.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평면도를 보시면 구포역에서 이디야 커피 삼거리까지 파란 부분이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 승인구간이고 그다음에 저 구포지하도까지는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고.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중간에 보면 또 안 해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철로변에 바짝 붙은 도로는 중간에, 담당쪽에 이제 전주가 전부 다 있어가지고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를 안 받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사진을 한번, 다음. 다음 사진을 한번 갖다가 띄워주세요. 이게 저 이디야 커피숍이 있고 오른쪽에, 저 구포역까지 해야 될 구간이고, 다음 사진은 모텔 앞에 전주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예, 예. 그걸 좀 확대해주세요. 썬 모텔 앞에 보면 옆에 보면 노란 차선이 있습니다, 노란 차선. 노란 차선에, 좀 더 확대를 해주세요. 조금 만 더. 예. 올리고요. 노란 차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 그어져야 되는데 저 전주 때문에 노란 차선이 전주 앞으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저게. 저게 이제 교통흐름에 정말 방해를 받고 있는데요. 저게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도 많고, 저런 것 때문에 구포지하차도까지 전선 지중화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확보해달라고 5분 자유발언에서도 발언을 하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저 문제는 사업비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변압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 걸어갈 공간도 잘 없는데 변압기가 하나당 사방이 열려야 된다고 하니까 1.5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 놓는 데가. 그래서 저 거리는 우리가 일부거리만 하는 게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간판도 돋보이고 거리가 환경이 개선되는데 옆에 또 이렇게 전선이 어지럽게 나와 있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으실 거라서 저희는 한꺼번에 다 하고 싶은데 저희들 제공한 공공부지가 문화예술플랫폼하고 구포역 광장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너무 멀면 이게 전선이 지중화가 안 된다고 하네요. 서로 연결되는 거리가. 이게 거리가 딱 정해져있는데 할 수 있는 거리가 이디야 커피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한전에서 연락을 받았고, 제가 봐도 저기는 사람도 걷기 힘든데 전신주가 꼭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방통행 같은 게 지금 우리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민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해서 보도하고 차도가 분리되고 공간이 확보되면 저기도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공모신청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렇지요. 일방통행 뭐, 저번에도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런 전주가 있음으로써 일방통행길을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저기 전주가 먼저 지중화가 선행되어야만 좁은 도로에서 일방통행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저렇게 전주가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아니, 일방통행을 해야 변압기 놓을 위치가 확보가 됩니다. 지금 변압기 놓을 위치 때문에 한전에서 저기는 절대 안 된다고 판정한 구간입니다. 변압기가 생각보다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벽에 붙여도 안 되고 사방에서 다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공간을 차지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지하에 매설하면 안 되냐고 저희들이 또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문의도 많이 했는데 지하매설은 이것보다 더 큰 그, 내려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공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이나 넓은 광장 아니고는 지하매설, 이런 데는 불가하다고도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압기 놓을 위치 때문에 일방통행을 오히려 먼저 해서 보도를 확보하면 변압기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어떻든 향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재생사업하는데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저기 좀 변압기 위치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한전하고 의논을 해서 전체적인 구간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 관련입니다. 다른 과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내역에서 2018년하고 2019년도에 이제 법을 좀 위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에 2-9페이지에 금곡동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해가지고 시비가 이제 5,16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842만 원 내시가 됐는데 전액이 또 내시가 안됐어요, 지금. 교부가 안 됐어요, 지금. 그리고 만덕1동 마을지기 사무소도 시비 내시가 됐는데 전액 교부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관리비 운영 지원 해가지고 이건 3,500만 원이 시비가 내시되고 교부가 전액 되었는데 교부일자가 이제 2월 21일인데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2월 12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교부보다 승인이 빠를 수가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교부를 저희도 이거를 보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에 돈을 먼저 입금을 시켜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공문을 시에서 내린 그런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예.

광진

강광진위원

입금이 먼저 됐단 말입니까? 2월 21일에?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대신에 이제 공문 내려오기 전까지 사용은 못하는데 입금이 먼저 됐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지 우리가 공문을 다 출력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밑에도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개발사업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부일보다 승인이 더 빠르거든요, 지금. 교부 2월 21에 입금이 됐다손 치더라도 2월 12일 9일 전에 이제 승인을 해줬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지요. 그렇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교부일이 사업비 입금일자고 저희 과는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교부일은 사업비 입금일자고 승인일은 승인통보온 공문일자인데 돈을 먼저 보내고 여러 가지 좀 잘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입금도 안됐는데 승인부터 먼저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부는 내시교부액이 다 됐는데 지금 또 승인이 빠릅니다. 그렇고. 뒤에 2-10페이지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해가지고 1,078만 원이 이제 내시 교부되어 되었는데 4월 24일 날 교부일이 되어있는데 4월 17일 날 또 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납득이 안가고. 그다음에 2019년도 들어와 가지고 내시액하고 교부액은 일치합니다, 지금. 전부 다. 각 사업마다 일치하는데 지금 금곡동 마을지기 운영사무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교부액보다 교부액이 지금 1월 28일 날 교부일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승인은 또 1월 24일, 4일 전에 또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다 똑같습니다, 지금. 교부액보다 지금 승인이 4일이 빠릅니다, 지금 전부 다. 행복마을 만들기 신규마을 사무관리비까지 전부 다 이제 빠르거든요. 앞으로 2020년에는 이걸 시정을 하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상급기관에 말해서 같이 협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광진 위원 질의할 때 구포, 조금 전에 이디야, 한전 지중화 관계 안 있습니까? 그 한전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을 받아봤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고 한전에서 이제 금액 추산은 공문이 왔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 한번 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이소. 이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외국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뉴딜사업이나 구포에 큰 틀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요. 한전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써 못한다, 이거는 지금 현 시대에서 이거는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부산에서 거제 가는데 바다 밑에 다리를 놓고 있어요. 차 통행이 됩니다. 한전에 다시 그걸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제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저거를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부분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도시재생 아닙니까? 그렇지요? 불필요한 전선주가 서 있으면 저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예산 부분이 수반되고 하면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보충질의입니까?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7일 제2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게 있습니다. 전신주와 전깃줄 지중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뭐, 행감자료에 전혀 없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혹시 도시관리과가 아닌가요? 지중화사업 담당은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건설과에도 없고,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만세거리,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과하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좀 담당업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제가 저기 그때 산성터널 지하차도 상판부에 위치해 있는 와석골 4지구 쪽에,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아마 건설과에, 건설과에,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저기에, 예. 604m 구간에 전신주와 전깃줄을 행정력 집중해서 지중화 시켜달라는 촉구를 했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신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는 온 게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들은 과장님이 뭐, 저 말씀이 아니고 한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안 된다, 이래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참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