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게 되겠으며 오늘은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 전달) (기획감사실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죄송합니다. 잠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저희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전체 제안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공감센터 건립 10억 그다음에 지역 경제 융복합상권 개발 5억 등 지방교부세 세입이 36억 8,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세대공감센터 건립 10억 그다음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1억 2,780만 원 등 총 48억 3,100만 원이 세입으로 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구정 기획 일반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집행 후 잔액 부분 감 62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480만 원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아 전액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국외 업무 여비 350만 원, 외빈 초청 여비 1,800만 원 등이 감이 되었습니다. 법무 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업무 같은 경우에 집행 소송 건이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전체 금액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 관리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3회 추경예산에 있어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8억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공무직 임금 협의에 따라서 2% 이상 증 되는 바람에 총 인건비를 일부 증 하는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총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19억 정도가 감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균 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예비비 부분입니다. 우리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부분인데, 예비비를 좀 사용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억을 사용하겠다고.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같은 경우에 지금 감을 해서 하기 때문에 18억 원이 지금 줄어들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줄인다는 말은 예비비를 쓴다는 말 아닙니까? 예비비는 모은 돈이잖아요? 모은 항목이고 이거를 감 한다는 말은 사용하겠다는 말로 보여지는데요.

예, 결국은 사용을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일반 다른 예산처럼 어떤 사업에다가 예산을 쓴다는 게 아니고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재원으로 사용해서 다른 사업들의 전체적, 일반회계의 예산 전체에 풀어서 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풀어서 쓴다는 말씀 맞죠? 맞는데 이 18억이라는 돈을 연내에 다 사업 부분으로 집행할 부분인데 가능합니까? 다 사용된다고 보여집니까?

그게 지금 예비비에서 18억 감이 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타 사업에 전체 풀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뜻대로 만약에 다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각각의 사업들이 다 연내에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질의와 같은 말씀이 되거든요.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풀어 쓴 예산이 18억이 단일 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업 하나에 대해서 이게 연내에 집행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걸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몇 개 정도에 풀어져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갈 부분인 거는 알겠습니다만 그 사업들을 한번 다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기감실에서도 이 돈을 풀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사용이 다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하셨을 건데 “사용 다 됩니까?”라고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그 푼 금액이 한 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니고 여러 사업인데 그걸 검토해서 풀었으면 검토해서 푼 만큼 사용이 다 집행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금 3회 추경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의 사업이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3회 추경에서 이월 사업으로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기타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다 집행이 된다고 보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증액을 시켜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꼭 명시이월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연내에 집행이 못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연내에 다 집행이 된다고 보고 예산을 증액 편성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있어서도 안 되지만 사고이월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잘 우리 기감실에서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이런 18억을 3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그 외적인 부분은 제가 안 해도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저기 실장님, 폭염 대비 스마트 재난 관리 구축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세입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한데 구체적인 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아마 도시안전과에서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감실에서는 내용을 모르시네요?

예, 저희들 세입으로만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경정한 금액이 구민 제안 제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예산 잡아놓고 20만 원 잡고 나머지 480만 원 이번에 감했고요,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 감했고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통역이나 국외 업무 여비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소송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배상금 2차 추경 때 증액을 했다가 다시 또 지금 감하고 있고, 그리고 뭐 좀 사소한 부분이지만 구정 소개 책자(화보집)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제작하는 거죠? 지금 제작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작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정 소개 책자 화보집이?

예.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의 내용을 떠나서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바로바로 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3차까지 미뤘어야 되는가. 그리고 2차 추경한 걸 또 3차에 추경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성이 치밀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 관련해서 구민 제안 제도나 공무원 제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5백에서 지금 20만 원 빼고는 480만 원이 다 전액 감이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 물론 일정 기간 정해 가지고 집중 제안을 받긴 합니다만 수시로 구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저희들이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안에 채택이 되어서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시상금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걸 예산을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만 주민 제안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안 등급에 시상을 필요로 하는 제안 등급에 해당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정리 추경 차원에서 전부 다 감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정 홍보 책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 연초에 사용을 합니다, 책자 자체는. 해서 저희들이 구ㆍ동정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배포도 하기도하고 합니다마는 이거는 꼭 구ㆍ동정 설명회라기보다는 저희들 연제구 전체에 대한 홍보 화보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 연말에 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 제작을 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2015년도 이후에 저희들 구정 화보집 자체를 제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서 한 4년 만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올해 연초에 계획,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요. 해서 기왕이면 책자 제작을 하는데 올해까지 저희들이 각종 구정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다 담아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제작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사용할 화보를 2019년에 제작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정확하게 하면 2020년 이후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면 한 2∼3년간 계속 이 책자를 가지고 저희들 구청 방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해외를 나간다든지 했을 때 저희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의의 요지는 그 사업이 종료되고 예산이 남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추경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원영식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과ㆍ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7,246만 원이 감액된 1,009억 7,940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7,882만 원이 감액된 653억 2,623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740만 원이 감액된 22억 4,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5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2,449만 원이 감액된 503억 5,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은 구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공무원 교육 여비 등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4,20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자치단체 업무 교류,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4,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 지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사회진흥 예산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ㆍ공무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4억 2,90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80만 원 증액된 21억 7,583만 원을 편성하였고, 1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261만 원이 증액된 43억 2,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예술 창달 예산으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내진 보강 공사비 4,741만 원, 생활체육 육성 예산 구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2,0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제 문화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와 재료비에 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나 생활체육 육성 예산 예비비에서 1,169만 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 30만 원을 감액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예산 1,1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16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3,434만 원 감액된 19억 1,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계약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 제도 관리 분야에서 총액 한도 조회 간편화 프로그램 제작ㆍ구입 비용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사 시설물 및 공유재산 분야에서 구청사 청소위탁 낙찰 차액 4,175만 원, 차량 관리에서 47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시간선택 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 등에 31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16억 8,806만 원이 감액된 551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26만 원 감액된 3억 8,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리 예산에서 408만 원 감액, 체납액 징수 예산에서 2,085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8만 원을 감액한 6억 9,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ㆍ보수비 등에 566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임기제 직무수행경비에 2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17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80만 원 증액된 5억 7,95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365만 원 감액된 51억 8,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에 604만 원,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에 1,286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1억 3,173만 원, 구정 정보화 추진에 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이고,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 소관 세출 예산은 740만 원이 감액된 22억 4,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및 동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그리고 김복석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멀리 동 소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뭐 큰 거는 없고요, 보니까 사무관리비 부분인데 국유재산 대부료라 해서 동사 대지 금액이 좀 증감한 부분이 있지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산2동 동사를 말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부분인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에 대해 듣고 나서 방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2동사가 지금 면적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한 374㎡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땅이, 그 토지가 보면 국유지 중에서 기재부에 소관한 땅이 한 두 필지, 점유 면적이 한 35㎡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또 명의로 된 게 63㎡, 그 외에는 우리 부산 시유지가 276㎡로서 지금 연산2동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연말에 되면 그 대부료에 대한 임대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재부 소관 되어 있는 우리가 기재부 소관 토지 점유 면적에 대해서 한 230만 원 정도, 1년 동안 임대료입니다. 그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가 제일 많습니다. 시유지는 우리가 1년 동안 무상임대로 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안 줍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전체 국유지가 지금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게, 한 몇 년 전에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서부터 임대료가 발생해 와서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보니까 아무튼 시는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기재부와 국토부가 돈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대부료를 내고 있는 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연산2동 동사를 나중에 행복주택을 짓게 되면 확보를 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료를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대안은 없죠? 무조건 내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예.

그럼 앞으로 연산2동 동사는 총무과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연산2동사 부분이 지금 12개 동 중에서 거의 이제 동사 문제가, 내년에 거제4동 신축이 되고 나면 또 연산3동도 앞으로 신축될 계획이고요. 그러면 남는 동이 연산2동 또 연산4동ㆍ5동 이 정도 됩니다. 4ㆍ5동은 또 작년에 하고 금년도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 가능한데 연산2동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건립하고도 연계성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연산2동사를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 시유지, 국유지 또 각각 국토부, 기재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국유지나 시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인데 그 정도를 하려 하면 우리 매입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 정부, 기재부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시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시유지를 또 저희들이 매입해서 동사를 짓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신축이 저희 과에서나 저희 구청에서는 연산2동 신축이 가장 해결책이고요. 그거하고 연계돼서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마는 행복주택 건립하고 있는 데 있어서, 좌우지간 빠른 시일 내에 연산2동사가 지금같이 기재부나 국토부나 또 시유지나 이런 차원이 아닌 우리 구에서 안정하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동사를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동사를 방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업무 교류 이게 많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업무 교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 세우신 건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 업무 교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봉화군, 상주시, 우리 전남 보성군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우리 자매결연하고 도시 방문 행사가 사실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하는 경우에도 보통 보면 교류가 되는데 이번 저희들의 고분판타지 축제 시기하고 저쪽에 저 봉화의 송이 축제 시기라든지 상주의 행사하고 이게 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단도 전남 보성군에서만 이래 방문단이 오고 그 우리 두 상주시하고 봉화에서는 안 왔습니다. 그에 따른 거지 우리가 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이번 방문 교류 행사가 좀 올해는 이상하게 좀 겹치는 그런 경우였다고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 안타깝지마는 그래도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통장 자녀 장학금,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통장 자녀 장학금은 우리 구비로써 편성합니다. 당초에는 1개 동에 1명씩 12명이 돼 있는데 이게 조건이 통장님이 1년 이상 재직을 한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결 확정 짓는 과정에서 12명에서 7명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왜냐하면 7명이 계속 가느냐. 우리가 연초에는 7명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통장님 재직 기간이 1년 정도로 해서 끊었지만 분기가 지나가고 하면 한 6개월 뒤에는 또 새로운 또 요인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추경에서도 권성하 위원님께서 우리 구비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삭감을 좀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분기 때 지급 과정도 이리보고 세밀하게 판단해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3/4분기가 지났고 이래 하니까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이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장학금이니까.

우리 장학금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2학년, 고등학교 2학년ㆍ3학년 이제 무상 교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내년에 신입생, 고등학교 1학년만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2021년도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가 전액 무상 보육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 장학금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때까지라도 저희들이 좀 최대한 좀 절감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161쪽을 봐주십시오. 구 체육회장 선거 지원 해 가지고 이거를 언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체육회가 회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당연직으로 이래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올해 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인이 체육회장으로 되도록 돼 있었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체육회장 선거 규정을 만들어서 각 시ㆍ도, 각 시ㆍ군ㆍ구에 배포가 되어서 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선거를 하면서 국비가 1,080만 원, 그러니까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를 편성이 돼가 내려왔고 그에 따른 구비를 9백 저희들이…, 952만 4,000원을 이래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내년 11월, 아 내년 1월 15일까지 선거를 해서 민간인 회장을 뽑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새로운 민간 회장의 임기는 내년도 1월 16일부터 개시됩니다. 그래서 선거 준비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준비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선거인단은 원래 인구 10만 명당 50명으로 돼 있어서 저희 구는 20만 9천몇 명으로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150명입니다. 150명이 선거인단으로 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공영 선거 선거인단은 50명에 1명씩 그리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리 돼 있고. 선거인단은 저희, 원래 150명인데 우리 구 특성상 지금 150명이 안 나와서 지금 120명으로 우리 구는 편성된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러면 120명에 뭐 인건비를 주시나요? 뭘 쓰시겠다는 거죠?

그 선거인단에 대한 인건비는 없고, 없습니다. 선거인단은 이제 투표를 하는,

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선거인단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나가는 거는 우리 그 공명선거 그러니까 50명 기준으로 1명씩 이래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120명이다 하면 3명은 불법 선거 감시하는 그 선거 인력이 우리 구에 3명 됩니다. 그래서 360만 원 곱하기 3명으로 되어서 1,08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선거를 위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쓴다는 거죠?

예, 선거 기간이 사실 그 방금 말씀드린 국비를 넣어 놓은 1,080만 원은 선거인단 감시하는 그 비용으로 편성돼 있고, 952만 4,000원은 저희들 그 선거를 하려면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우리 그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 간사, 서기, 사무원 수당 및 급량비 뭐 이런 걸 다, 참관인 수당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선거 기간까지 사용하는 총예산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에 출마하시는 분이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안 써도 됩니까?

예, 제일 좋은 경우가 단일 후보일 경우가 좀 업무가 무난하게 진행되는 과정인데, 단일 후보가 나오더라도 선거, 그 선거 당일 날은 선거는 안 하지마는 그 관련되는 절차는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잘 쓰여지기를, 또 체육회 회장이 좋은 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거 방금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좀 궁금한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답변만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 이어나갈 건데요. 우리 구 체육회장 선거 시기가 언제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예산이 올라오는 선거 지원 부분인데 차후에 만약에 또 도래하는 선거 시기 때도 똑같이 지원하는지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물어보고 다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6일부터 민간 회장이 출범되기 때문에 전국에 1월 15일까지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1월 15일 이전에 하는 물론 시ㆍ군ㆍ구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구는 1월 15일까지 돼 있는 그 마지막 날 1월 15일 날 선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선거 때도 이게 저 뭡니까?

지속 비용을.

예산이 계속 지원돼야 되느냐 이 말씀은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시기가 갑자기 이래 좀 잡힌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1,080만 원 지원되는데 다음에는 지금 한 3년 후이기 때문에 거기 얼마나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불투명한데 아마 좀 그 회장 선거를 체육회에서 하는 거 같으면 어떤 대한체육회의 예산을 더 내려달라 하는 그런 요구도 이번에 있었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마 그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전망은 그래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뭐 기금 사용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때 체육회의 돈으로 하는 부분이 맞지 현재까지는 하고 지금 처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쯤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차후에도 또 이렇게 선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민간인 회장 체계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건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좀 생각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제 질의고요. 저는 이제 우리 공공 시설물 관련된 이제 질의를 총 3개입니다.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내진 보강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금액이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연말까지 좀 가능한 부분인지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제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금액적인 부분이 다 있는데 이게 다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되든지 아니면 뭐 일부는 사고이월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론 우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보니까 우리 시설의 기간제 이제,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부분에 수영장 수상 안전요원(추가) 2명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수상 안전요원이 추가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수상 안전요원이 추가됐단 말은 기존까지는 잘 운영됐는데 무슨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지 않았나. 그에 대한 부분에서 좋지 않은 부분에서 수상 안전요원이 더 인력 보강된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좀 가져본 부분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복합문화센터 연말까지 집행이 예산이 다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지난해에 연말경에 저희들이 저 내진 그러니까 우리 복합문화센터에 어떤 내진 보강 관계에 우리 조사를 했을 때 D등급을 받아서 B등급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 편성 요구를 저희들이 뭐 한 5억 정도 했는데 실제로 국비가 내려오기는 4억이 내려와서 올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인데 사실 그 한 저희들이 3월경에 이제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그 내진 보강만 지금 했을 때 거기 만약에 그 만화도서관이라든지, 이게 도서관이 들어오면 거기 상당한 하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무실로 쓰던 그런 어떤 중력 갖고는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해서,

제가 중간에 말을 좀 잘라서 죄송한데요,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만화도서관이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편성 부분이 이제 만화도서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면 내진 보강 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뒤에 차후에 된다는 부분인데. 우리 3차 추경에 이게 갑자기 뚝 올라와 있어요. 이걸 이제 공사비로 내진 보강 공사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걸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년에도 되는 사업 부분, 이 당해 사업이라면 보강 사업이라면 이걸 내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약간 이게 그 공기 내에 이 기간 내에 올해 안에 다 이걸 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물론 뭐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올해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과정이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결돼서 그래서 먼저 그렇게 설명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금액이 늘어난 거는 그 일단 그 설계를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한 번 용역을 받았고 지금 다시 그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는 3차 추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올렸다는 거는 저는 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렇다고 뭐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지금 당장에 이 구간, 만화도서관을 쓰겠다는 이 CU 자리가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확정됐다면 또 한 번 더 검토해 볼 내용이 맞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안 된 상황에 이거를 지금 이 금액을 편성해놓고 사용도 못 할 금액을, 올해 안에 사용도 못 할 금액을 편성했다는 3차 추경에 편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은 CU가 12월 17일경에 나갑니다. 나가고, 나가고 나면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올해 예산이 한번 작년에 된 거를 명시이월 한번 됐기 때문에 다시 그 올해 쓸 때는 내년으로 또 옮겨야 되고 지금 당장 설계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쓸 수 없고 내년에 옮겼다는 말씀을. 그다음에 추가로 더 금액이 증가된 거는 설계가 아까 전 말씀 드린 대로 이제 일단 처음에는 내진 보강에 대한 설계만 했었는데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또 설계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사업비가 증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 항상 열심히 업무를 봐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이게 1차 추경이거나 2차 추경이면 저는 이해됩니다. 3차 추경 때 이런 금액이 올라오니까, 이게 연말 내에 마무리까지 못 하는 이런 금액을 편성해 놓은 자체가 조금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아까 드렸던 부분에 거제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부분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언제까지 저게 딱 잘라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저희가 알아야 되지만 그 기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좀 하지 너무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구두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말은 구두상으로 해 주시고 문서화로 해서 줄 부분은 좀 의회에다가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진행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국민체육센터는 지금 국토부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도록 해서 건립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 건물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이게 사업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았을 텐데 먼저 빨리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에 체육시설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철도공사가 있고 국토부까지 하면 3개 기관이 연결되다 보니까 항상 협조하고 요청하는 그 기간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서 많이 연장되고 있다는 그 말씀은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현재 설계 과정에서 사실 추가로 금액이 발생되고 이래서 올해 결국 마무리를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 한 1/4분기에는 공사를 완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마 조금 있다가도 질의도 나올 거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뭡니까? 저희들 민간위탁비를 사실은 절반은 우리 시설비로 하고 절반은 우리 자산취득비로 올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갑자기 금액이 사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거보다 자꾸 늘어나고 설계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 1/4분기 안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내년 본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그 부분 한 번 더 자료를 정리하는 내용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말씀드린 질의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수영장, 수상 안전요원(추가), 303페이지입니다.

수영 강사.

강사가 아니고 안전요원입니다.

예, 우리 수영장 수상 안전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원래 2명이 채용 법에 의해서 바뀐 개정에 의해서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채용이 1명밖에 안 돼서 이거는 금액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1명밖에 지금 채용이 안 됐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1명 추가 모집하고 있죠?

예?

제가 본 거 같은데, 내용을. 맞죠?

아 제가 내용만 보고 금액 감액된 거는 보지 못했네요.

예, 감액됐습니다.

예, 그러면 꼭 채용을 하셔 가지고 안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구청사 청소 위탁 있잖아요. 이게 왜 삭감됐어요?

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3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는데 계약을 할 때 되면 저희들이 88.43%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3억 한 2천 정도 계약을 하고 4천만 원 정도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 화장실 냄새는 그거 못 잡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화장실 전수(全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시설비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시설비, 어디를 손보실 건데요?

화장실에 일을 보시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냄새 제거액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 시설비를 약간 올려놨습니다.

그 밖에서 냄새가 원인이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배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일을 보시면서 바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그걸 설치를 할 겁니다.

밑에 물 빠짐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년에 그거 설치를 해 보고요 냄새가 더 나면 전체적인 배수를 한번 손을 봐야 되겠지요.

배수 문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거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위에 계약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 제도 관리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데 이번에 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예.

이걸 지금 이 시기에 구입하는 건데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보통 이런 프로그램은 금액이 딱 나와 있는데 어찌 예산을 잘 못 맞추셨습니까?

아닙니다. 저게 내년도에 우리가 총액 한도, 그 수의 계약이나 법인 카드 하는 총액제를 실시합니다. 예산에 우리가 관급 계약 수주를 갖다가 수의 계약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계약 투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도입을 시켜놔야지 내년도 1월 1일부로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9백이 증액된 것은?

프로그램 도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정액이 있다 아닙니까?

없습니다. 새로 내년부터 새로 실시하는,

아, 그럼 이 1억 9백은 사무관리비에 있는 다른 금액들, 아 저는 이 프로그램이 1억짜리인데 900만 원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규로 이 프로그램을 샀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어쨌든 내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예, 지금부터 도입해 가지고 시행 기간이 있거든요. 또 돌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 프로그램을 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북 충주시하고 서울특별시, 제주도 그리고 경기 이천 등등해서 관급 계약 우리가 수의 계약 하는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다른 지자체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계약의 투명성입니다. 수의 계약을 하다 보면은 한 업체에 계속해서 수의 계약을 주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계약 오기 전에 이 업체에 대해서 올해 몇 번의 수의 계약이 갔는지 그 수의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줘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 예. 이거 사회도시위원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기획행정에서도 항상 재무과의 이 수의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 프로그램 사 가지고 쓰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보고회를 해 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예, 도입이 되어 가지고 시연회가 되면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제가 하나 할게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왜 추경에 올렸다가 다시 삭감했는지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이거를 보안 장비 하는 거로 올려놨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연산4동 분이고 그다음 밑에 아래에 있는 이거는 시청 2층에 장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반납하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연산4동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당초에는 2회 추경 때 올린 거는 2회 추경 전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돼서 등기부등본 이 보안 장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안 될 거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연산4동에 지금 공사 중인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되겠다, 그렇죠?

내년 본예산엔 편성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191쪽을 좀 봐주십시오. 보건소 의사 선생님 급여가 줄어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의사의 인건비인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성과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성과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올해는 첫해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 잔여금이 남아 가지고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과금이라 하니까 다행인데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은 봉급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럼 성과금은 어떨 때 지급을 합니까?

그거는 성과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40여만 원 정도, 한 달에 40여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게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잔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려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본예산에도,

내년에 본예산은 이거 감안해 가지고 또,

감안해 가지고 추계를 하신 겁니까?

예, 그래 편성을 해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밑에 부분요, A형 간염 예방 접종비에서 돈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처음에 책정을 어떻게 했길래.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올해 초부터 했던 사업이 아니고,

예.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A형 예방 접종 문제가 그때 집단 발생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갑자기 수요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갖고 하려고 했는데 연말까지 사용될 걸 추계해 보니까 잔여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A형 간염이랑 기본 접종이 해마다 좀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것도 그렇지요?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A형 간염은요?

예, 예.

예. 다른 인플루엔자 같은 건 또 우리 해마다 평균점이 비슷합니까?

예, 예, 그거는 또 따로 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22일까지,

예.

65세 이상 노인들 접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군데군데 붙어 있어서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한다는 말은 백신을 확보했단 얘기잖아요. 그 백신은 혹시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백신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이월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백신 유효 기간 이런 게 그렇게 깁니까?

예, 예, 한 2년 정도 됩니다.

유효 기간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2년 정도 생각하면,

그 안에는 사용하면 효과는 다 똑같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올해 이런 일이 처음 생겼는데 어쨌든 예측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백신을 저희가 잘 구비하고 있는 것도 필요해서 조금 고민이 되지만 아무튼 예방 접종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우리 김혜숙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우리 난임 이런 부분에 ─ 196페이지입니다. ─ 난임 부분 파트가 있는데요, 난임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방 난임 시술비 부분도 돈이 줄어들었네요. 경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난임 바우처 사업도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은 한방 난임은 조금 시술 비용이 경정된 부분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난임 사업은 부산시에서 시비 100% 사업으로 한의사회와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한의사회에서 일괄 신청자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은 한의사회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연제구 구민을 11명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접수를 하신 분이 5명 정도시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구ㆍ군 간의 더 많은 구에 대한 예산들을 조정해서 그 숫자라고 보시, 그 예산을 편성한 걸로 해서 감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밑에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은 거의 다 사용된 부분이 나오는데 한방 난임 시술비만 이렇게 돈이 경정되니까 그게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마을 건강센터 운영에서 주민 조직 성과 대회 참가비 예산이 있었는데,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용 안 했는데 이거 참가를 못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안 한 겁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성과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거고 개최하게 되면은 저희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원수만큼의 그 예산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원래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올해 사업비로 잡았는데,

예.

실제로 이 행사가 아직 열리지가 않아서 이번에 그러면은 삭감을 하신 거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던데 그럼 올해 나온 모든 그 시ㆍ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국고 보조금까지 연내 집행 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조정해서 하고 있고 저기 신청해야만 지급을 할 수 있는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는 대로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원영식입니다. 예산 심의하느라고 노고들이 크십니다. 의회에서 제안한 대로 수정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제구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장감사위원( 1 명) 김종범 缺席委員( 11 명) 총무국장 원영식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