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평소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 번호 제186호 연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0년 3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연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민간 위탁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3개소입니다.

3개소지요?

예, 4개소인데 1개소는,

연아어린이집이지요?

예, 아직까지 그거는 감정평가가 완전히 종료가 안 돼 있어서 그거는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그거를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지금 우리 민간 위탁 대상에 보면 주로 아파트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 소유의 어린이집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2019년 9월 2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으로 해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기준이 바뀌고 있죠?

예.

그거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축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단, 입주민의 50% 이상 반대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하고’ 규정은 그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상황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들이 이게 임대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게 2019년 9월 25일 준공되는 아파트 중에서는 이거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싫으면 이제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제출을 해야지만 국공립 어린이 기준에 이제 안 하고 민간 사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변환이 되면은 예를 들면 인테리어비,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인건비 같은 걸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기준이 60 대 28 대 12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향후 우리 연제구에 신입ㆍ신규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향후 지금 존재하는 민간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이런 숫자, 그다음에 수요,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비가 지금 계속 12를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우리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을 전수를 통해 가지고 수요 희망자, 수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또 계속 추경이 발생하는 요소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전수 조사를 통해서 수요 실태 파악을 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어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예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자가 소유 민간 어린이집 장기 무상 임차 10년으로 통해 가지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 기준 지금 보면은 여기 24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어떠한 기부채납에 대한 기간이나 그다음에 이런 기타 그런 부수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민간 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주로 보면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예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 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으로 장기 임차 하기 때문에 10년간 그 원장을 공모하지 않고 기존 원장의 지위가 승계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수 조사 문제는 저도 그 점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국공립,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고, 이제 작년부터 계획이 수립해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게 아마 앞으로 이게 하나씩 하나씩은 진전이 될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민간 어린이집 10개, 5개를 어느 날 갑자기 국공립으로 전환할 그런 예산은 시에서도 안 되고 정부 예산도 안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1차 예랑 이거를 조사를 할 때 예랑만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102개 전부 어린이집을 다 조사를 했어요. 수요를 1차, 2차 신청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랑이 이제 신청을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 전환의 문제는 보육ㆍ교육의 질 향상을 현 정부에서는 국공립이라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이 지금까지 부실했다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거를 조금 가져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공립보다는 보육의 질이 조금 낮은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정부에서는 아마 그 방향을 국공립으로 잡은 모양인데, 조사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게 내년에도 아마 이게 하나 정도지 3개, 4개 이리되지는 안 하지 싶습니다. 그리하고 두 번째,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국공립 전환이 아까 교육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예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 33명에 장기 무상 임차 10년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 그다음에 기존 하던 인건비를 그냥 보조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과연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예랑어린이집 원장님을 그냥 무턱대고 10년 원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 심사를 했습니다. 그 보육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죠?

예, 심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만일 그분이 영 아닌 것 같았으면 아예 원장님을 교체를 했겠죠. 그런데 가점을 준 거는 아니고 특별한 하자를 보육 위원회에서도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위원님 지금 걱정은 지금까지 운영이 그렇게 고만고만했던 거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켰다 해서 이게 특별하게 갑자기 질이 높아지겠냐 그 말씀이신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이분은 사업이 아니고 월급쟁이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월급 받아 가고 10년 10호봉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제 나머지 수입을 자기가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이 정원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보면은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부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관련해서 진행되는데 여기에 너무 구체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연제구에도 향후 지금 이런, 향후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또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려하는 어린이집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는 예를 들면 예랑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들이 다수가 나타난다면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그 기준이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3명이 있는 지상 2층에 142㎡에 있는 이 예랑어린이집을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는 10년 정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다가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예를 들면 지가 상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도 있을 수 있으니 그냥 급여를 받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국비와 구비와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 경쟁력 없는 어린이집들을 계속 존재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예를 들면 최소한의 어린이들이 65명, 70명 정도 됐을 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30명 미만의 이런 어린이집들은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단일화를 하는 정책을 추진을 해야지, 이건 지금 그런 기준 없이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한다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어린이집, 이런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하지 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아마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게 되고 내년부터 시에서는 단 1개씩이라도 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기준도 아마 강화가 되고 또 시의 기준이 모호하든지 하면 저희들 자체 기준을 강화를 해서라도 조금 운영의 부실화를 막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아어린이집에 대해서 잠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부산도시공사에서 사회공헌기부금으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49명 정도 되는 소규모 어린이집인데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추경에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우리 공공 기관의 사회공헌기부금이나 아니면 국비나 우리 구비로 향후 민간 어린이집 매입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한 제도와 절차와 그다음에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이번에 연아어린이집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까?

예랑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시에서 그 도시공사의 이제, 그 돈은 시비가 아니고 도시공사 돈입니다.

예, 사회공헌기부금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급하게 저희들한테, 사실 이게 선정이 된 게 과정이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신청, 무조건 신청하라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게 있는데 할 어린이집이 있느냐고 일단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수요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하니까 이제 연아가 신청을 한 건데, 일단 그것도 시에서 현장 조사 하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빠졌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라고 시에서 와서 다 확인을 했고 사실은 저희들은 거기서 깊이 관여는 못 했습니다. 못 하고 협약식을 체결해 갖고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일단 저희들 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정이 됐으면 그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부산광역시에서는 지금 출산보육과에 보면은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 확충 계획’ 해 가지고 매년 지금 이렇게 늘려 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그리고 매입 금액은 사회공헌기부금이나 아마 시비나 국비로 충당할 계획 같은데 우리 연제구는 지금 신규 아파트들의 입주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민의 그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 시설 환경 개선과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 전환이 일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공립 전환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우리 연제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나 이런 불평불만에 대해서 조금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이런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한번 예의 주시 하시고 업무 플로우(flow)를 정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김형철 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위탁 계약 기간이 5년이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랑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 5년 맞습니다. 5년 맞는데 이거는 저희들 기준이 아니고 이거는 시의 조례하고 ｢영유아보육법｣상에 그렇게 정해진 게 돼서,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굳이 사유가 5년 안 될 사유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게는 돼 있는데 통상 5년으로 그리 넘어갑니다.

그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원장님이나 그 사업장에 있는 교직원들이나 다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물론 5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5년은 아니고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국공립, 특히 우리는 공립이죠, 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월급쟁이입니다. 구청장이 단체장이 임명하는 원장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교체 사유가 발생하든지 하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정말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요 이걸 그 문제를 발견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조금 이거는 조금 기간을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로 해서 좀 사업장에서도 좀 긴장을, 계속하고 싶으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시하고 한번 저희들도 이거 같이 의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마 원장을 배제한다 그러면 신청할 원(園)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 타성이죠. 타성 젖어서,

저도 똑같은 의문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육 정책의 전환인데 지금 누구도 안 가 본 길을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조금 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는 저희들 부서의 역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점을 유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1,959억 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260억 9,6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9억 1,600만 원 증액 편성 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가 주민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17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880억 5,7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919억 4,1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9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국민기초생활 보장, 노인복지 증진, 국ㆍ시비 보조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560억 5,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 2,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665억 9,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7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추경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성 평등 사회 구현 사업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 아동 복지 지원 사업비, 취약 계층 아동 보호 사업비, 행정 운영 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425억 4,5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7억 4,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37억 5,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7억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214억 5,700만 원으로 4,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는 215억 3,400만 원으로 17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 반환금은 6억 2,000만 원으로 1,1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51억 4,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86억 5,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억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가 28억 4,800만 원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고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3억 7,3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민생 안정 대책 사업비는 23억 3,900만 원으로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7억 3,100만 원으로 1,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2억 7,8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 반환금은 2억 600만 원으로 7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출 예산은 8억 9,2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위생 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142억 6,6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 관리 사업비가 107억 6,300만 원으로 2억 2,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33억 9,000만 원으로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 중 개요 및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 16억 3,200만 원에서 수입 1억 7,800만 원, 지출 9억 4,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 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 17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900만 원 감소한 2,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2,700만 원 증가한 1억 5,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금액은 2,700만 원 증가한 16억 3,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18, 19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노인 계정 예치금은 0원으로 전액 감액 처리 하였으며 노인 활동 및 행사 지원 150만 원 감소한 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장학 계정과 기초생활 계정의 예치금은 2억 5,300만 원이 감소한 8억 6,4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8억 1,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의 반영이며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기한 만료에 따른 정리로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최적의 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페이지 2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자활장려금이라고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이제 그 빈곤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비용인데요, — 비용? 뭐 사회적, 사회 보장적 수혜금인데요 — 이게 국비가 거의 뭐 6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비례로 이제 삭감이 된 건데, 이게 뭐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인 삭감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영율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게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210명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한 10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국ㆍ시비, 국비를 내시를 해 줬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1ㆍ2인 가구가 거의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생계급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활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일정 소득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 소득이 발생되면 소득공제액 30%를 빼고 그 70만 원에 대해서 그 생계급여 수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1ㆍ2인 가구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생계급여 수준이 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당초 한 100명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을 했는데 저희 구 같으면 한 15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6개 구ㆍ군이 공통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시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58.7%를 갖다가 감액 내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에도 수급자 수가 거의 칠천몇백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중에서 아마 분명히 이렇게 잘 찾아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측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부산시에서 뭐 예측을 잘못한 거……, 보건복지부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장려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이러니까 이것들을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시면 우리 연제구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애써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시비 보조 반환금에 보면 과년도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이 집행 잔액이 2,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저희 연제시니어클럽의 제과 제빵 사업을 하는 곳에 민간 위탁을 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은 시 시설인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장노년들 제2의 인생 사업인데, 이게 보면 시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 발굴단이라든지 신중년 서포터즈,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턴십 사업 기업 지원금하고 채용 성과급 반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공모 사업으로 시의 선정을 받아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했는데, 아마 참여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관련 기사도 찾아봤는데, 연제시니어클럽에서 민간 위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은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이게 2017년도 사업을 갖다가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2017년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당초 예산이 2억 5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10%가 넘는 금액이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위탁받은 곳의 사업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판로 개척이나 안 그러면 일을 하실 분들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이렇게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올해는 보니까 거의 다 전액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10%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과는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지금 기초연금 지급이 대략적으로 2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부족분을 갖다가 일괄 내시해 가지고 이게 매칭으로 지급하는 돈인데 국비가 80%, 시비가 16%, 구비가 4%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증액 부분을 갖다가 내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매칭으로 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혹시 매년 우리 최근 3개년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증가 비율에 대해서 혹시 한번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 없으면 추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지속적인 우리나라 전체 인구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이거는 증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경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게 지금 증가 대상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뭐 국비를 계속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구비가 매칭이 되고 구비가 우리 지금 28억여 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계속 증가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 — 부산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복지 예산 매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의 급여조차도 추경을 통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도 지금 보면 처음에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복지 사업이. 그런데 이게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되지 않을 경우에 구비의 비율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구비의 지속적인, 또 그 대상자의 증가를 통해서 구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연제구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이 대상자 증가 비율을 고려하시고 이 부분을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이 진행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누구나 이거는 어린아이도 예상할 수 있는 노인 인구의 증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증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년 기간마다 증가되는 비율만큼 대상자 오는 만큼 해 가지고 그거를 뭐 눈앞의, 뭐지요, 일 처리하듯이 계속 처리하게 되면은 이거는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최근 3개년간 우리 연제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증가 비율을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그 비율이 효율적으로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업무 진행을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산서 페이지 234페이지인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나 그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아, 죄송합니다. 234페이지……. 아, 234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9억 9,800만 원, 약 10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삭감이 5억 8,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예산액이 4억 1,000만 원으로 약 한 이것도 60%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요,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이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요 예측이 좀 적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60%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예, 금년에 처음 시행한 건데, 이게 시에서는 처음에 예측을, 이용 아동이 되게 많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감액 사유가 아동 이용 숫자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전담 교사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월에 150만 원에서, 150만 원에서 97만 3,000원으로 금액을 줄였고 그다음에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일 3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아마 이거 줄인 내용은 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만 종일반 운영이라는 게 이게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하고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종일반 운영에 대한 운영 방침을 바꿀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연제구에는 그러면 몇 개의 어린이집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나요?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합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토요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 올해도, 이거는 뭐 집행 잔액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2,6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저번 2018년도에도 2,1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매년 이런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니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시에다가 저희들도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그 경제진흥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간단한 질의인데요 페이지 250페이지의 동물 시술비가 거의 뭐 당초에 800만 원이었다가 1,700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등록을 하러 오는 애견의 수가 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수요 예측을 좀 잘못했던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류시헌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2차 추경에 400만 원을 추가해서 8백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올해 7월, 8월 2개월간을 자진 신고 장려의 날로 정해서 국가적으로 매스컴에서 홍보를 너무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전의 어떤 그 오시는 분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 정도 예산이 갑자기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충분히 좀 더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점이 좀 미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261페이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역 쓰레기장 반입 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 수수료 이런 것들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쓰레기 재활용을 잘한다든지 그다음에 음식물류라든지 일반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든지 이런 사유일 텐데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나요? 그러니까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를 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든지 광역 쓰레기장 반입 수수료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생활 쓰레기 발생량 대비해서 저희가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요를, 저희가 처분 부담금을 예로 들면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2018년도에 이게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 첫해가 돼서 저희가 좀 많이 좀 잡아 놔서 그거는 좀 저희가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발생, 저 뭐야, 그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 쓰레기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년 추계로 저희가 이제 잡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잡은 것도 조금 저희가 많이 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수요가 더 이렇게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 증감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량을 좀 수요 확보할 때 좀 많이 잡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저희가 감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이제 사전 계획에 따라서 이게 원가 계산서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려하셔서 원가 산정할 때 과다하게, 그러니까 이 수수료 산정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게 잡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 원가 계산 용역에서도 적정선의 수수료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확충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307억 4,1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486억 3,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6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제설 장비 구입 시비 보조금 1,000만 원 증액, 학교 어린이 보호 CCTV 관제 근로자 보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400만 원 감액 등 총 8,600만 원을 감액한 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제설 취약 구간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1억 5,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개선 1억 5,000만 원 증액 등 총 3억 2,600만 원을 증액한 3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황령산 유원지 관광버스 회차장 통신요금 총 171만 원을 감액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국비 보조금 총 20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3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700만 원 증액하고 도시재생 뉴딜 선정 사업 국비 보조금 20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9억 2,050만 원을 증액한 7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연산동 산 181-4번지 일원 급경사지 펜스 설치 2,000만 원, 거제동 51-8번지 일원 사면 정비 1,000만 원, 거제1동 일원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 3억 원, 거제2동 일원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 1억 6,000만 원 등 총 4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14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거 급여 6억 8,300만 원을 감액한 8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건축 민원 해소 등 시책 추진 290만 원 감액, 폐가 철거 사업비 1,000만 원 증액, 햇살둥지 사업 3,600만 원 증액, 정비 구역 해제 용역 2,200만 원 증액, 주거급여 국고 보조금 6억 9,000만 원 및 시비 보조금 5,400만 원 감액 등 총 7억 900만 원을 감액한 8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개발 이익 환수금 500만 원을 감액한 14억 8,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지적현장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3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원 등 147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시비 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과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등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법원 전자 등기 촉탁 수수료 등 1억 1,90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ㆍ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68페이지 세출 부분이랑 270페이지 세출 부분인데요 특교가 조금 많이, 특별교부금이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도시안전과에. 그렇죠?

예.

폭염 대비 스마트 재난 관리 체계 구축, 그다음에 제설 취약 구간 자동 염수 분사 장치, 그다음에 다목적 CCTV 설치 등 이렇게 좀 늦게 내려왔죠. 10월 넘어서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액 명시이월 하겠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폭염 대비 스마트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쿨링포그(cooling fog), 여름에 주변의 온도를 낮춰 주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사업 대상지를 온천천 세병교 인근의 농구장이라고 해 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목적이 폭염 때 주변의 온도를 낮춰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천천은 이미 수목도 많이 우거져 있고요 이미 온도가 우리 일반 연제구 다른 도심보다 훨씬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도심지 안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나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쿨링포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도심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폭염이라는 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쿨링포그라는 거는 아주 고압으로 분무 형태로 뿜어서 청량감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당초에 올해에, 금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말씀처럼 이렇게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이월을 시켰는데, 당초에 이제 이게 꼭 햇볕이 많은 곳도 당연히 맞습니다. 맞고,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적당한 그늘이 있는 곳에 있어야만이 이게 적당한 그늘 밑에 뿜어 줌으로써 효과가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쿨링포그를 이 한 곳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내년에 매겨서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처음으로 하는 곳이 이곳이지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수 조사를 통해서 여러 군데의 적정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온천천 시민공원이 그 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된 건가요?

이거를 포함해서 일단 우리 일차적으로 온천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상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하신 온천천에도 여러 구간이 있거든요. 구간에서 금방 말씀하신 이 농구대 구간하고 또 이섭교 구간도 있고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장소를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신 도심도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서 나중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특교 8,000만 원 외에 더 사업을 추진하실 거라고 하시니 어쨌든 실제로 한번 나가 보셔서 담당자를 나가 보게 해서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교 두 번째 건데요, 제설 취약 구간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라는 부분이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15일 날 자금이 배정되고 됐는데 사전에 안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사전에 해 주면 좋은데 보통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냥 툭 던지듯이 내려옵니까?

예, 상ㆍ하반기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인지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안 되는 입장입니다.

부산은 사실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 후보지로 되어 있는 황령산로라든지 높은 지역들이 연제구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년으로 넘기는,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이게 자동 염수 분사 장치라는 것이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이 최소한도로 설치하고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도 어차피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고 하니 올해는 사실 좀, 사실 이월되는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도시안전과장님은 끝났고요, 창조도시과 과장님, 잠시만……. (창조도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창조도시과장 장인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도 교부받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언론 기사에 의하면 국토부에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넣은 게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도로 부분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국토부의 답변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초에 국토부에 질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거는 다 현재는 완료가 됐고 또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그분이 건의하신 내용은 도로…….

그렇죠. 개설 문제.

도로 개설 부분인데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결정 사항대로 지금 저희가 활성화 계획 승인도 받았고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텐데 주민들의 이런 민원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잠시만……. (토지정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에 개발 이익 환수금을 5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아 놓으셨던데 이번에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인데 개발 부담금은 각종 공사를 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일로부터 5개월 내에 개발 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부과 후에 6개월 안에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리돼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준공 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게 이제 연산동 1111-1번지 지목 변경에 따른 개발 부담금 부과 관련 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500만 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부과를 금년 11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일로부터 개발 부담금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법에 그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일이 2020년 5월 7일이 되기 때문에 납기일 미도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그러면 내년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세입이죠?

당연히 내년 5월 7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낼 거라 봅니다. 촉구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저기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1억 7,0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정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 직원이 시에 가서 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따 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이 저희가 가 보면 개선해야 할 곳이 사실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폭이 좁다든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세부 목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쳐야 될 곳에 대한 세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 시비 확보한 건에 대해서 저희 직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주변에 계시는 학부모님이라든지 그런 기대에는 조금 많이 못 미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거 내려올 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하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학교 주변을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맞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한번 어디를 해야 될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연제구에 51개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ㆍ학교는 16개교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세부 목록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곳을 우선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목록을 만들고 현장 실사를 하시고 세부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가 그게 이제 그냥 고압으로 습(濕)을 이렇게 분사시키는 형태기 때문에 말씀처럼 그늘에 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더 올라가는 걸로 저희도 이제 부산시의 영도구라든가 이런 사례를 저희가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말씀처럼 그런 게 효과가 더 있겠다 그런 그거를 충분히 인지를 했었고. 일반 보통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커튼식 냉(冷) 이런 장치라고 혹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습을 뿜어서 그 주변에 청량감을 주는 그런 형태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권종헌 위원님 말씀처럼 그늘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건 사실입니다.

예, 끝이 났습니다.

다소 그거 해서, 그게 원래 거제천 복개처가 그전까지는 A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단하고 나서 다소 조금 떨어져서 B등급으로 이번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혹시 하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구조물에 크게 미치는 그런 거는 없고, 전반적으로 조금 부분 부분 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최종 결론까지는 안 왔습니다. 아직 결과 보고는 오지는 안 했고 중간 보고 때에 그런 내용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인 결과 보고서는 아직 오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안전과장님 이번에 지금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거 몇 개소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거는 몇 개소가 아니고요 그 분사 장치가 하나의 시스템인데,

세트죠?

예, 그게 지금 거의 저희들이 예상하는 구간이 황령산 올라가는 아주 고바위 그 부분에 한 500m 정도를 지금 하는 걸로 지금…….

혹시 이거를 지금 제가 다른,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얼음이 얼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는데 확률이 거의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 가능한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은 그게 예를 들면 눈이 온다든지 아니면 얼음이 언다 해 가지고 취약 지구가 생겼을 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 형태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텐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파이프 형태로 이리해서,

지금 이게 이동이 가능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구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고 고정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동은 조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게 지금 펌프하고 고속도로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광우병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동식 방제소를 설치를 하는데 염수 분사 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거 결국은 소금물을 뿌려 가지고 눈을 녹이는 형태인데 아마 그런 쪽으로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기 강원도나 이런 경기 지방처럼 고정 결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딱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한번 설치해 놓고 나서 이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출 예산 275페이지입니다. 보면은 황령산 유원지 관광버스 회차장 관리 이 부분인데요 다행히 비교가 지금 한 100여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2020년부터는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게, 수락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이게 시에서 2019년 1회 추경에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2020년부터 관리를 하겠다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간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또 협의도 하고 한 결과, 현재는 조금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그때 지금 진행이 된다고 했고 실제로 이거는 우리 연제구에 있지만 연제구가 관할하는 것보다는 부산시 전역에 어차피 효용성이 있는 시설물이고 관리 대상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게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연제구의 구비로 집행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저 때 일차적으로 협의가 진행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시에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저희가 사실 2014년도부터 계속 우리 구비 투입을 해서 계속 관리해 왔던 부분이어서 시 자체적으로 그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308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은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대략적으로 1억 1,000여만 원을 증액을 해 놓으시고 이 부분을 예비비 쪽으로 지금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세출 예산이 지금 증대되는 부분을 어떻게 지금 예비비로 전환을 하신 건지 어떠한 사유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비비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저희가 정리 추경을 하면서 전부 다 감액된 부분이 일반 예비비로 지금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자료를 넘기며) 창조도시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창도조시과장 장인영입니다.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ㆍ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9,800여만 원 지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때 권종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전 고압전기 요금 조절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본요금을 줄여 보려고 협의는 계속 했는데 그거는 어려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기예보를 보고, 전기가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을 산정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기예보 때 비가 올 때만 전기를 넣고 비가 안 올 때는 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절감한 결과 이 정도 이렇게 절감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요 그 정도 노력으로 이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잘하신 일인데 그 전에 이게 진행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향후 조금 우리 권종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듯이 기본요금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지금 운영 일수 조절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