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상필 의원입니다. 24절기 중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몰려온다는 소설(小雪)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원래 월동채소와 감귤 수확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시기이지만 사상 유래 없는 가을장마와 세 번의 연이은 태풍, 우박과 돌풍 피해로 인해 생기 잃은 모습을 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전국 최초로 휴경보상금제를 도입하여 323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장의 농업인들은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가 WTO 농업 분야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하였고, 대형 FTA로 일컬어지는 RCEP의 타결 소식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입 농산물이 더욱 증가하고, 국내 농업 보조금이 감소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1차 산업은 도민의 주요 고용시장이자, 청정 환경을 유지토록 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감히 평가합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 산업 대비 농림어업 부문 부가가치액 비중이 전국 2.2%인데 반해 제주지역은 11.7%로 5.3배나 높습니다. 농가 비중 또한 전국 평균 4.7%인데 반해 13.6%로 2.9배나 높으며, 농림어업 취업자 수 비중도 전국 평균 4.9%이지만 제주지역은 14.7%로 3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1차 산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만큼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던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예상되고 있고, 지난 8월 2일 해양수산부가 제주 신항 지정·고시를 하면서 국제해양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2040년까지 총 2조 866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 신항만은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제주의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지난 15일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를 함께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차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1차 산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36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은 농업예산 비중 감소에 따른 견해와 대책을 여쭤본 바가 있는데 농촌, 농업의 지속성 그리고 농가 소득의 안정성과 미래의 농업 가치들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래에 볼 수 없는 정도의 예산 규모를 투입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도 전체 예산에서 1차 산업 분야의 예산 비중이 예산편성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9.7%에 그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예산과 비교해 볼 때 1차 산업 분야의 홀대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은 환경 여건에 대응하고 1차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자와 신규 사업 발굴 등 예산 소요의 증가를 감안할 때 제주 1차 산업의 예산 비중은 최소한 부가가치액 비중인 11.7%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1차 산업에 대한 공익적, 다원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의 저탄소정책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산업의 지속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든든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자 주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최대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평가받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속담집 『이담속찬』을 통해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씨앗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은 일제 침탈기와 외환위기 이후 크게 흔들리며, 국내 종자와 기술 상당 부분이 글로벌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과수, 화훼, 축산 분야의 국내 개발 종자 보급률이 매우 낮고, 토마토·파프리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육종기술 또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12년 식물신품종보호제도(UVOP)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종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세계 종자산업의 규모는 7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6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연평균 5%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종자산업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성과가 창출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산업적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도 수입 종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지역의 시장규모와 지역 특이성으로 인해 종자회사들의 지역품종 육성은 관심 밖의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자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도정에서도 외국산 종자 의존도가 높은 도내 주요작물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는 더뎅이에 강한 ‘제서’나 ‘탐나’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으며, 양파의 ‘싱싱볼’ 품종을 150ha 이상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 품종인 감귤에서도 ‘탐나봉’, ‘하례조생’, ‘써니트’ 등의 품종 선발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종자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씨드밸리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최대 64억 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원희룡 지사님 취임 이후 17억 원까지 감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올해 39억 원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사님 임기 전후로 종자산업 분야의 예산 차이가 분명한 만큼 종자주권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외국산 종자 의존도가 높은 도내 주요작물의 국산화를 위해 제주형 종자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이웃의 농사일을 서로 도와주던 수눌음의 미풍양속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업·농촌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더 이상 농업의 고된 일을 하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사정이 되었습니다. 제주 밭농업의 특성상 기계화가 매우 제한되고, 파종과 수확이 특정시기에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점은 육지부보다 더욱 심각한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정에서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의 숙련도 문제를 비롯해서 작물 수확기간이 짧아 일부 품목에만 인력이 한정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로 농업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일하는 모습은 도내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 체류자수가 2012년 992명에서 올해 1만 3517명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체류자들의 채용이 가장 많은 분야가 건설과 농업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국인과 경합 관계에 있는 건설 분야와는 달리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내국인 인력을 아예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농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도정에서는 당연히 법에서 정한 대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영농작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채용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적발될 경우 벌금 부담도 엄청나지만 일손이 필요한 농작업에 인력을 제대로 쓰지 못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결국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주가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미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농업과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불법이라는 그늘에 가려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 인력 문제는 결코 농업인들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인력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업 인력 문제는 이미 불법 체류 근로자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사항을 연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 관리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희룡 지사께서 추진하신 농지 기능의 정상화가 농지에 대한 투기자본을 차단하고 개발 열풍으로 인한 농지 잠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전국의 수범사례로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잘 반영하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앞서 과거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되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지전용은 대부분 협의사항으로 일반적인 농지전용과 달리 너무나 손쉽게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사님의 임기 기간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질 것을 감안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당시 심사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살펴보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지 이용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제주지역의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농지 내에 위치한 묘지로 인해 농업인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내의 분묘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묘지는 이장되어 없는데 묘적이 남아 있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높지만 해결 방안은 매우 요원하기만 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과거부터 “조상 묘와 관련된 일은 나랏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 안에 위치한 묘지와 묘적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손 놓고 있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현재 미등기 사정묘지의 경우 대부분 타인 소유 토지에 포함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만 묘지 후손을 찾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불가능해 국가 상대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하거나 관련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제주시에서는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묘지와 묘적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농지전용의 중요성과 농지에 위치한 묘지와 묘적 문제 등 적극적인 해소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신시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집중 심화로 인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균형발전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서귀포시에 본격적으로 신시가지권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와 신시가지, 강정택지지구 등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며 이전 기관을 이용하는 교육생과 연수생까지 포함하여 연간 20만 명이 머무는 경제도시로 서귀포 지역 경제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일반적으로 주거지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출퇴근 문제, 자녀 교육문제, 병원 등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경우 빼어난 자연경관과 신도시의 젊은 이미지, 도심 배후지라는 근접성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실시한 ‘서귀포시 신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살펴보면 신시가지에 살면서 도로, 주차, 대중교통, 환경, 복지, 보건의료, 교육, 쓰레기 등 정주여건 대부분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주차장 부족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또한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육아를 맡기기 어려운 지경이라고까지 합니다. 또한 교육시설의 부족과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고생은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대천동 지역의 학부모들은 신서귀포초등학교까지 자녀를 매일 태우고 수송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초 신시가지의 주차장 부지는 개인에게 매각하였고, 학교 부지는 현재 공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시가지 거주자들의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서귀포 신시가지의 보건, 복지, 교육시설 확충과 도로, 주차,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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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