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201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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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해양수산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먼저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우리 해양수산과 같이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팀 홍성호 팀장입니다. 수산팀 이재헌 팀장입니다. 연안개발팀 박승창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609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투기 방지대책 부분에서 한 번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이거 영도다리축제하면서 그 장소 여기 바다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은 어촌계 계원이라든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해변 쪽은 정화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중,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수중쓰레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수중정화자원봉사대가 봉사활동으로 수거를 한 바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거를 못했습니다. 수중정화활동을 못했는데 저번에 신 위원님과 같은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해양환경공단이라고 구 국제여객터미널 옆에 해양환경공단이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에 저희가 공문으로 수중정화활동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해양환경공단에서 긍정적으로 정화활동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화활동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기초지자체에서 수중정화활동을 직접 하기에는 여건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영도다리축제도 중요하지만 불꽃축제 되면서 그런 쓰레기 이런 게…… 해마다 해 오면서 사실 그 밑에 완전 쓰레기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부산시에 광안리축제도 똑같은 입장이고 그 자리 계속 불꽃축제하다 보면 그 밑에 이거 해양쓰레기를 왠냐하면 수거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또 우리 해안 부분만 쓰레기 아니고 수중쓰레기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과 대책을 좀 빨리 조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팀장 방금 쪽지를 받았는데 해양환경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 지금 현재 준설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6월 달에 시행 예정이라고 그렇게 지금…….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챙기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리항 연안정비사업 관련 민원 해결을 잘 해 주십사했는데 그 관련해서 2019년 9월 10일 날 공사 준공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던 연안정비사업에서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거나 한 건지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준공에 대한 내용을 이 자료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은 원래 어촌계랑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해대 쪽에 월파방지벽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됐는데 이제 그건 안 하기로 하신 건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6개 구간 단계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시행을 해서 완료를 하고 2개 사업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미 시행된 구간은 동삼동패총 앞 구간하고 해양대학교 진입로 월파방지 이 2개 구간은 동삼어촌계에서 안개가 심해 가지고 아예 시행조차 못하고 종료를 하고, 방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대학교 월파방지 시설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모든 계획대로 완료가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 9월 10일을 준공일자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받아가지고 위탁으로 지금 예산을 추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해양수산청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거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연안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그 공사규모 한 2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는 해수청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00억 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해수청에서 했고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저희 구에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따른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성격은 해양대학교 중심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지만 기초지자체 우리 영도구도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받고 또 조정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받고 하면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 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지금 패총 앞쪽은 기존에도 워낙 오래 되어서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원래 정비사업 할 때 말 그대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럼 이 부분은 차후에 있을 지방어항 쪽으로 사업이 이어져 가지고 다시 정비는 또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동삼동 패총 앞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동삼어촌계에서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직각(청취불능)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고, 해수청의 설계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선박 계류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어촌계에서 반대를 해서 시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하리항 지방어항 지정이 고시가 내일 될 것으로, 당초 11월 27일 날 지정이 될 걸로 그리 봤는데 신문에 언론에 공개가 되어 버려가지고 내일자로 아마도 우리 하리항 지방어항 지정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맞아질 거고 그렇습니다. 지방어항 지정이 되면 방파제의 기능 보강 여러 가지 기능 보강, 또 방파제 신설 이런 부분과 함께 해양대학교 진입로 들어가는 그런 쪽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준설도 하고 전체적으로 패총 앞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실시설계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보시면 중리전망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 보시면 ‘행정절차 이행상의 문제로 용역중지’라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명시이월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남고 맞은편에 중리전망대 예정부지가 아시다시피 산책로하고 도로 사이에 낀 옹벽 사면입니다. 사면이고, 이 부지의 소유자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지 사용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척이 없어서 일단 설계는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설계용역 착수가 됐는데 용역을 일시중지 하고 우리 캠코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지는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여기 지가가 비정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당 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 제가 이것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 정도 이렇게 그 이하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또 난관이 있고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관리 전환 또는 무상양여 이러한 절차를 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거쳐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담당자들뿐만 아니고 또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협조도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저는 예산 7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지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애초에 계획을 할 때 부지매입 비용을 설정을 했다는 부분입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그 시설비를 그 부지 매입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 매입을 안 하고 무상으로 그 땅을 양여 받아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사한다면 매년 상반기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업을 시행한다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이 부분을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굳이 2차 추경 때 이 부분을 올렸어야 되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 부분이 조사가 되어서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했다면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했다면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진행할 때 미리 좀 기존에 준비 단계가 필요한…… 뭐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 생각 들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근데 매입비용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 지금 7억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내년도 1차 추경 때 또 필요한 부분이 되고 그러면 사업도 뒤로 미뤄지게 되고 그러면 계속 사업 미뤄져서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한 7, 8월 이상 넘어가야 되지 싶거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 그 도로 옆으로 옹벽 사면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좀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규모가 보다 작게 또, 기능이라든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했던 그 정도의 규모로, 목적으로 데크 그다음에 일부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협의를 하면서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그러한 기능을 다 살릴 수 있는 중리전망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약간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협의 결과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기록되는 거 약간 멈춰 주시면 제가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속기를 잠깐 중단하여 주십시오. 09시48분 기록중지 09시53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합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캠코가 근데 그런 자투리 땅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매입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자투리 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터무니없이 비용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동삼해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사업 들어갔지 않습니까? 2차 준설작업 들어갔고, 2-1, 2-2공구로 나눠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준설작업 중이긴 한데 그 준설하는 방식이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분들께서 나와서 명예감사라고 하나요? 감독관이라 하나요? 그걸 지금 하고 계시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 해수천 준설하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좀 의아해 했습니다. 수억대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준설을 하는데 심지어는 뭐 미꾸라지 잡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업체에다가 이걸 왜 그렇게, 뭐 기중기도 좀 들어가고 뭐 장비도 들어가 가지고 모양새 있게 못하냐 하니까 그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산책로에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또 차가 들어가 가지고 바로 완전히 물기를 빼내고 그걸 완전히 건조를 시켜 가지고 퍼 담는다든지 해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가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는 도로변까지 해야 되니까 흡입준설, 그다음에 해수천의 바닥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거 흡입을 시키는 게 그게 해야지 돌 사이에 많이 끼워져 있는 그런 퇴적토를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작년에는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명예감독관 여섯 분을 전부 다 모셔 가지고 한 분 안 오신 분도 다음 날 또 날을 잡아가 추가로 모셔 가지고 이 준설하는 방식을 갖다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니까 올해는 그런 민원은 없고 이해를 해 주시고, 작년하고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작년에는 물을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둔 상태에서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서 흡입을 했는데 지금은 물기를 거의 빼고 조금만 남겨둔 상태에서 흙이 관을 통해서 차로 이렇게 이동되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육안적으로 흙이 제거가 되는 모습이 육안으로 보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안에서 죽고 있다는 그러한 뭐 “물고기를 살려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준설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하게 됐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일단은 준설 첫날 즈음에 개시하고 나서 푸고 있는 중간에 한 번 내려가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한 가지 조금 문제점을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준설사업 중에 기존에 우리가 (청취불능) 구거가 지금 이쪽 동삼초 그쪽에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완전히 철거가 이루어진 쪽에 구거가 하나가 있어서 세 군데에다가 침사지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침사지 설치 시점은 언제인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침사지 설치를 처음에 그 동삼해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가 침사지를 직접 국비 예산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때 1억 4500만 원 산출이 됐는데 뒤에 동삼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거기에 어떤 건설사업의 조건으로 침사지 3개소를 2지구 주택 건설하는 조합 측에서 해 주기로 그렇게 아마 조건이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지구 아파트 건설 공사하면서 그거를 설치하기로 그래 되어 있는데, 아파트사업이 지금 약간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지는 그쪽에서 설치를 할 건데 설치하는 시기는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이 연간 5년간으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침사지 총 양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쌓인 게 5년 치라고 보고 계산을 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설하는 양이 5년 치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준설하는 총 비용이 이번에 10억 정도 들어가고 10억 남짓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사물, 그 폐기물처리비용이 약 1억 얼마 정도 들고 그다음 준설비용이 약 10억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6, 7억 정도 그래…….

준모

양준모위원

6, 7억입니까?

성호

홍성호해양정책팀장

5억 2000.

준모

양준모위원

5억 2000짜리 두 개 아니고 나누어서 가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해양정책팀장

예, 5억 2000만 원을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준모

양준모위원

나눠가지고…… 예. 그래서 작년에 한 그 정도 비슷한 금액이 들었고 올해 들고 하면 총 약 1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준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현재 이 시점에서 침사지 설치가 늦어진다 하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연간 2억 원씩 준설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계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현재 아파트가 두 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지원 문제라고 해서 좀 많이 절차가 더뎌지고 있고, 한 군데는 철거가 완료됐는데, 각종 조사나 뭐 여러 가지 요구조건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일단 구거를 우회하는 공사는 다시 재개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 한쪽이라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실은 이게 소관 부처가 건설과지 않습니까, 설치한 침사지가 현재로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이 의미 있게 쓰인다고 하려면 최대한 빨리 침사지 설치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사지 설치와 현재 준설 완공이 시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우수가 많이 내리는 그 시점하고는 특별히 많이 시차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정비했는데 나중에 또 준설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많은 뭐 소하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음번에는 어떻게 또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관리 이관되고 하면 또……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측구 쪽에 보니까 동삼초등학교 조금 지나서 지금 준설 처음 시작한 위치에 그 밑에 하수관거가 돌출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녀보다 보면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침출수 유출시키는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하수가 거기 흘러나오고 있는 건지, 가보니까 거기 물이 줄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토사가 좀 쌓여있는 것을 확인, 눈으로도…….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클러스터 쪽이 아니고?

준모

양준모위원

클러스터 쪽.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클러스터까지 해서?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토 준설을 할 때 흙하고 물하고를 같이 배출을 안 합니다. 물은 그냥 다시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게 관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준모

양준모위원

아,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토사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을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겠죠. 다른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거는 아니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다른 곳에는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해수천에 기존에 있던 토사와 오염수가 차로 이렇게 반출을 할 때 흙만 반출을 할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짜서 오염된 물은 다시 또 해수천에다 그대로 두고 가는 그런…….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렇다면 결국은 도로에서 흐르는 물이 해수천으로 다 들어온다는 뜻이네요. 그게 저쪽으로 종말처리장으로 빠지지 않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 부분도 건의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오수는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게 직접 직관으로 바로 바다나 하천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우수관을 통해 가지고…….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우수관이 이쪽으로 꽂혀있는 부분으로 해서 우수가 도로에 있는 오염물질을 씻어 보내는 거라서 거기서 뭐 각종 그 오염물질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수천 나중에 우리가 활용방안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과 쪽이나 협의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가들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번 달 12일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리모델링 관련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주된 리모델링하려는 목적이 관리동 화장실 배수문제, 정화조 문제, 그로 인해서 악취가 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용역보고회 설명 자료에 따르면 12월 초순 정도에 그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겠지요, 그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그 두 달 동안에 관광객이라든지 방문자라든지 방문객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 화장실 이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에 관련돼 가지고 뭐 좀 대안이라든지 방안 가지고 계신 거 있는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화장실 이용은 지금 카페마렌에도 화장실이 있고 산책로 조금 진입하면 좌측 약간 상부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 중에는 지금 현재 공사하는 화장실 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임시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착수보고회가 12일 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12월 초순에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중간보고회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나요, 그 임시 화장실을?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착수보고회 때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또 현장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고 현장 확인 결과 외부 화장실은 불가하다, 이러한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공간을 더 또 확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중간보고회 과정을 생략하고 중간보고회 절차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우리 간부님들하고 대략적인 방안을 결정해서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서 최종보고회 거치고 바로 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보고회 당시에는 그 외부에 화장실 설치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도 변경이 있었던 겁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관리동이 건폐율이 일부 지역은 20%, 일부 지역은 50%입니다. 하나는 도시 미지정 구역이고 하나는 무슨 구역이지…… 하여튼 그 20%, 50% 구역을 해서 지금 현재 추가 건폐율을 차지할 수 있는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걸로 검토 결과가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 관리동은 배 모양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예쁘게 디자인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 모양의 측면 그러니까 반도보라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그 육안으로 보이는 그 부분에 1층, 필로티 2층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화장실을 출입한다든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든 뭐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든 참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내부에서 또 펌프실로 이용하던 공간을 어느 정도 남자화장실, 또는 여자화장실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지금 버려져 있는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 해 가지고 화장실을 증축하면서 환풍이 제일 문제입니다. 환풍은 중앙으로 이렇게 건물의 센터에서 그 위쪽으로 환풍을 시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최대한의 환풍구를 설치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용역설계사한테 지금 검토를 하라고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울러서 한 개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지역주민들이 많이 민원들을 넣고 계시는 게 외부 방문객이 됐건 아니면 지역주민이 됐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그런 걸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밤에 너무 어두워 가지고 조명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오랫동안 그 공간이 물론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동안, 세월동안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좀 어떻게 개발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공간, 뭐 운동시설이 됐건 녹지공간이 됐건 주민편익을 위한 어떤 시설로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목소리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라든지 어떤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아시다시피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은 부산항대교를 건설을 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부산항대교 건설을 위해서 이게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항대교 건설이 다 되고 나서 하부 공간 중간에 뻥 띄워져 가지고 호수처럼 돼 있는 부분을 메워서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3만 5000㎡의 공간이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됐는데, 이 부지는 공유수면, 말 그대로 공유수면으로써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지번이 부여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이 부지의 소유는 엄격하게 따지면 부산시의 소유입니다. 부산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각종 인·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수청의 소관입니다. 소관이고 부산항대교 건설을 다 하고 나서 2014년도에 영도구로 관리 이관을 시켰습니다. 모든 골치 아픈 민원을 영도구로 관리 이관시키는 그런 성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 답변하는데 하절기에는 그냥 그 민원하는데 엄청난 행정력을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 있고, 또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지번이 부여가 될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지번 부여가 사실상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유수면에 지번 부여가 돼 가지고 개발되는 그 어떤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은 해수청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번 부여가 어려우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을 하려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을 3만 5000㎡의 하부 공간을 도로 구간으로 지정을 하면 도로 구간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의제처리가 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해놓으면 개발이 가능한 걸로 법적인 최종 검토가 나왔고, 해수청, 부산시하고 구두 협의지만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하부공간 도로구역 지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용역은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한 1월 8일 정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공원, 체육시설 거기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의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그렇게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지금 구두 협의를 해서 도로구역 지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고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임무를 담당하는 우리 해양수산과의 유일한 토목 6급 직원이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최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또 자기가 근무했던 담당 부서에 가 가지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아까 그 부산항 하부 공간 부분에서 이거 공유수면하고 우리 영도 올해, 그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추경하고…….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추경 해 가지고 나왔고, 이번에 10월 달에 용역 착수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덕주 예. 거기서 왠냐하면 과장님께서 아까 질문에서 체육시설 이런 것보다는 더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있다면 송도 같은 해수욕장 같은 거, 옆에 보면 캠핑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영은 안 되는가요, 공유수면에서 지번이 없다 하더라도?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여기에 도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할 수 있는 시설이 또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원시설, 그다음에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의 어떤 기능을 조금 더 보조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뭐 매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또 가능한 게 많지만은 그러한 관광지처럼 이렇게 송도의 어떤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기에는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도 그 입구에 들어가면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다 들어가고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초에 과장님한테 한 번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금, 토, 일 되면 쓰레기 완전 엉망되고,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문제되고, 공익요인이 근무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토, 일을 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주 1회 노는 것 같으면 평일 쉬고 금, 토, 일은 근무하면 안 좋겠나 그 얘기를 제가 처음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거기에는 지금 장애인 근로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게 힘들고 저희 상시 근로자가 네 명입니다. 네 명이 참 너무 힘듭니다. 우리 과에 근무하는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혀를 내두릅니다. 가장 그거 한 거는 관리해야 될 구역이 광범위합니다.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으로 해 가지고 절영해안산책로 전체를 관리해야 됩니다. 중리로 넘어가면 중리해변 또 더 늘었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지으면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 구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쫙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토, 일요일 날 그분들은 근로를 다 못 시킵니다. 그러면 또 평일 날 역시 또 행정조치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공익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이렇게 많은 기대를 가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역에 집중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분들이 제일 힘든 거는 아시지요? 태풍이 올해 한 번 오고 나면 뼈골이 빠집니다, 정말로 우리 근로자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거기에 직접 시멘트를 이렇게 해 가지고 산책로를 하고 또 토사 올라온 부분은 밀어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 보수를 하는데 자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둘러메고 들어가서 거기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 하고 나면 또 태풍 와 가지고 또 깨고, 또 깨고. 올해는 특히나 ATC대회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근로자들을 저희가 더 충원을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재정재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도 많습니다. 민원도 많은데 저희가 지금 핑계를 좀 대고 있습니다. 하부 공간 개발을 위한 하부 공간 도로구역 지정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 되고 나면 개발이 가능한데,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주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공익은 한 명도 못 봤고요. 여섯 번 가 가지고 딱 한 번 미화원 아주머니 한 분 봤습니다. 그, 돌면서 거기 평일 날 같은 경우에 낚시꾼들이 있잖아요. 취사하고 떡밥 같은 것 있잖아요? 온갖 것 다 버리고, 홍보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니까 자기도 알겠다 하니까, 딱 토요일 한 번, 일요일 가면 쓰레기가 화장실 높이 이상 쌓여있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오수관 싹 다 막혀있는 상태고, 술을 먹고 과음하다 보면 오바이트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해안산책로 운동하다 보면 그런 일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 과장님도 차라리 이러면 한번 업무시간을 바꾸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도 했고, 과장님도 생각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힘드시다 하니까 그래도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주무하고 근로자들하고도 한번 의논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한 번 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보시면요. 영도구 연안연구센터 운영위원회 보시면 위원회 연임 횟수하고 참석률이, 연임 횟수는 다 4회로 되어 있는데 참석률은 다 20%, 40%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은 왜 서면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40%, 2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625페이지.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영도 연안연구센터 운영위원회 말씀입니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이라기보다는 우리 의원님들도 운영위원회에 두 분이 계십니다. 무료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 여론 수렴하는 그런 위원횝니다, 이것은. 운영을 원활하게, 영도 연안연구센터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분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고, 어느 연구소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어서 출석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다 관심은 많이 가지고 도움은 많이 주시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참석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안 그래도 우리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앞에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민원처리를 하는데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관련해서 관리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정비를 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실은 이용이 안 되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민간에 위탁사업, 위탁으로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만약에 이게 아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치할 수 있은 공원시설의 종류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 중에서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장, 야영장도 지금 현재는 설치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유희시설이라든지 여가공간으로써는 거의 다 되고 도서관, 유스호스텔까지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닐 거고, 대신에 필요한 시설들, 유치원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짓겠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목적을 정해서 보면 캠핑장이나 휴양시설, 유희시설 중심으로 운동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캠핑장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또 거기서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관리를 수입이랑 매칭을 해서 어떤 위탁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보면 관리의 효용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하부공간은 소유는 부산시의 소유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도구청인데 관리를 우리 영도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가 그 부지 관리자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이번 도로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앞으로 개발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해수청,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OK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여건이고, 그러면 사업비는 과연 어떻게 확보할 거냐, 우리 영도구에서 주체가 되었을 때 구비를 막 투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국비, 시비를 적절히 유지를 하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항대교를 관리하고 있는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에서 부산항대교의 차량 통행량을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 의사가 있습니다. 개발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과정을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가볍게 “아이고, 그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영도구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여기서 어떠한 개발을 했을 때 영도구에는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행정적인 어떤 부담은 와 가지고 오히려 또 일만 복잡하게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도로구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검토해야 할 과제는 계속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검토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것만큼 듣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유해 주시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과업을 한 번씩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하부 공간 이용에 대해서 보면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친수공간이나 하부 공간 이용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될 텐데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뭐, 구청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이상적인 부분보다는 지역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야,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도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상적인 시설을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쭉 가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시설물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민자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캠핑, 그렇지요? 캠핑카 말고요. 캠핑카 하면서 또 고정되어 있는 캠핑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원룸처럼 되어 있고요. 송도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여 주시고요. 송도는 지금 수입이 거의 가게 상점보다는 오히려 캠핑카 그쪽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거기는 거의 다 오면 생활쓰레기가…… 금토일은 텐트치고 야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자리가 결국은 캠핑자리에요. 체육시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영도구에서 주로 한다면 양 위원 저하고 똑같이 공감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체육공원 시설도 있지만 거의 또 이 시설은 캠핑카 쪽으로 가는 것이 설계를 해 가지고 민자 부분에서도 충분한, 들어올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리가 좋고 위치가 좋은데. 저도 한번 거기 가면 이십 몇 만 원, 삼십 몇 만 원,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금액이 15만 원, 이십 몇 만 원, 삼십 몇 만 원 좋은 것, 평수가 16평, 17평, 상당히 큽니다. 저도 들어가 보면 내부 안에 봤거든요? 아파트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젊은 층이 다 그냥 오는 거예요. 텐트 안 치고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거기서 자는 게 낫다는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삼 위원님 끝났습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로법으로 해 가지고 도로구역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반영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619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실태 및 수당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2017년도에 서면심의 한 번 있었고, ’18년도, ’19년도에는 아예 심의를 안 했네요?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말씀입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자료검토 후) 이 부분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해양수산부 훈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 7조, 제10조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해양국가보조금 신청하는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를 하였으나 2017년 5월 25일 이 훈령이 아마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산업·어촌정책 심의회가 개최되지 못한 사유가 훈령이 폐지가 2017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 2018년도에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회 자체도 정리를 해서 관계를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도구청에 있는 위원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다 관리도 안 되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분들 겹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빠르게 정리를 하셔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어제 요구드려서 제출해 주신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61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동삼하리지구 특별회계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집행계획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계획 수립 예정일자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집행계획 수립은 작년도에 저희가 각 부서에 특별회계 관련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때 간단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개발사업 부분도 들어왔고 미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도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보류할 부분은 보류하고 그러한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정도의 아마 계획수립은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관광 활성화와 인근 지역의 정비촉진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단 1차적인 최종 회계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합당한 사업으로 제안을 하라고 전제를 깔고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올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전제가 없이, 그냥 재정이 필요한 곳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목적을 전제로 한 사업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사업제안을 하든지 혹은 수요에 대해서 요청을 하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매번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요조사를 하든 아니면 협의를 하든 그런 과정에 저희는 작년 11월 8일입니까? 그때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설치되었던 이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 조례의 설치 목적이나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있고 한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요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담당 부서 간에는 강조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한 칠팔 개 정도가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동삼동 하리에 가까운 쪽으로 의논을 드리든지 해서 감액을 하고 그쪽으로 집중을 해라, 지금도 대교동 이런 데는 너무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조정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최소한 청학동 그쪽은 조금 됐고요. 하여튼 그리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이라는 게 특별회계지만 영도구의 예산입니다. 예산이다 보니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디자인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얘기하거나 기획감사실에 얘기하면 전권은 여기서 있으니 여기에 물어보라 그럽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기획감사실에 물어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 상황에서 뭐, 취지는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만…….

준모

양준모위원

결국은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여기서 핑퐁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누군가에게 책임이 맺히게 됩니다, 초점 맞추듯이. 그러면 그 책임은 해양수산과에 있다라고 현재로써는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책임이자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영도에 전반적인 발전과 필요불급한 사업이 발굴이 되거나 할 때 거기에 급한 사업들은 보통은 없고요.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거나, 단기라고 할지라도 수개월이 집행이 되는 이러한 사업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주로 소규모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으로 목적한 바는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 목표는 영도 전체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충분한 교감의 시간과 그리고 제가 미리 언급드렸던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몇몇 건들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검토해서 의논해 봅시다.”가 아니고, “올해 몇 월 달에 돈 집행해야 되니,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오는 것은 의회에다 강요하는 거랑 정해진 결론에 대해 도장 찍는 것 외에는, 거부하거나 도장 찍거나,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소한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서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해당 연도 계획은 전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갈 수 있다 그 대원칙을 반드시 세우고 가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집행계획, 중기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계획도 매년 설정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전년도에 하는 원칙은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원칙이 아니고, 회계예산 수립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수를 해주시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올라온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만들어진 동삼하리특별회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반영 못했을 거라고 보고 올해 초에 했지만,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걸 내년에 갑자기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별회계 예금 현황을 보니까 이율이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예금 대비 이율이 낮습니다. 우리 1금융, 2금융도, 아, 1금고 2금고도 보면 2%대가 넘는 예금이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00억짜리 예금도 있고, 30억, 20억, 10억, 50억 이렇게 예금이 들어있습니다. 5억 7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것 1년 만기로 해서 예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67%는 좀 많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일까요? 2% 이상의 예금을 대부분은 다 확보를 했는데.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최근에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안 낮아지고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여기에 이율 1.39, 1.67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올해 11월 11일, 가장 최근입니다. 최근에 예금 이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예치가 되다 보니 낮아진 것 같은데 이 이율은 부산은행이라든가 다른 금고하고 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이건 전부 부산은행에 예금되어 있나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부산은행은 우리 영도구의 1금고고, 농협이 2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2금고에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현재는 2금고에 예치해 놓았네요. 금리 비교를 전에 보니까 우리 1.67이긴 한데 이자율이 전에는 한 2%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의 건은. 이번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당부드립니다. 공동사항이긴 합니다. 민원여권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분산예치를 하셔서 경쟁 유도를 하면 그쪽에서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제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통상적인 상품에서 우리가 선택하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좀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입한 예금에 있어서도 2%대 예금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발굴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금에서는 적은 부분이긴 해도 리스크 관리가 된다면 민원여권과랑 의논하셔 가지고 2금융권도 이제 금고나 아니면 신협이 있습니다. 여기가 많은 금액을 넣기에는 우리가 예금자보호법 한도도 있고 또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문제제기는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우량한 금고와 신협이 있습니다. 자체 평가상에서 A등급 받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자체 기준을 세우시면 그런 데는 지금도 2.5%대 예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체 중에서 일부라도 운영하면 예금의 이자가 얼마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니, 굉장히 쉬운 세수 확보라고 봅니다. 그것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되었고, 이게 저희가 그냥 무작정 한 것은 아닙니다. 이율을 비교를 해보고 최대한 저희 실무자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게 결코 낮은 금리는 아닐 걸로 보고요. 양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금을 거기다 법적으로 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1금고, 2금고에만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금융기관에 예치를 검토를 할 때 저희도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흰여울해안터널이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널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자갈밭입니다, 그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자갈밭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중리까지 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가.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행환경이 자갈밭이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걷기는 좀 힘든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보행환경을 정비해 달라, 보행로가 확보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절영해안산책로는 총 연장이 3.2km입니다. 해안터널이 뚫려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피아노계단을 안 타고, 편리하게 파도광장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평지구간은 좀 낫습니다. 돌이 좀 올라오더라도 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산 쪽으로 붙어서 가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장 험난한 코스가 인제 철제스페이스 계단코스입니다. 일자로 쫙 해가지고 50m 가까이 그런 계단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계단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다든지 또, 위험했던 대마도전망대를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수시 산책로 전체적으로 부분 보수를 한다든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편안하게 그 구간을 주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위험한, 낙석 그…… 이런 부분에서 위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해 가지고 낙석방지책 설치하는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기존에 거기 예전에 해안터널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 해안터널이 끝나는 지점, 그 지점부터 중리까지 가는 길이 어느 정도 그 보행이 용이하게끔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이제 흔적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부분만큼이라도 시멘트로 되어 있었죠, 예전에 시멘트로.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꼭 등산화를 안 신고도 가볍게 그야말로 하이킹 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신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가벼운 차림으로도 부담 없이 와 가지고 중리까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지 해안터널을 개통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뭐 지금 당장 무슨 방법이 없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올해는 일요일 날 ATC 아시아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오고 난 직후에 산책로를 걸으면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받는데 정비를 저희가 합니다. 하고, ACT대회도 치렀습니다. 그때는 또 깨끗하게 정비도 되고 그랬습니다, 인제 깔끔하게. 한 해 태풍이 올해 같은 경우는 5, 6회 정도 이상 왔었습니다. 자그마한 태풍은 육상이 조용하고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이래도 해상에 나가보면 파도가 심하게 칩니다. 산책로를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파도가 산 밑에까지 와서 치고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ACT대회를 위해서 태풍 한 번 오고 정비를 하고 나서 태풍이 안 와야 되는데, 정비 다 해놨는데 이제 대회만 치르면 되는데 또, 중간에 태풍이 와 가지고 또다시 정비작업을 새로 시작하고 그런 걸 두세 차례 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관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들이 수시로 비예산으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우리 공공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운동기구가 몇 점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많지가 않습니다, 개소수가. 원래 전체 영도구로 따져봤을 때 메인으로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이제 연안에 있다고 해서 일부 시설을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하고, 청학 수변공원에 각각 두 개씩, 두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다섯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위치상 연안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의 효율성이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관리 이관을 해서라도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업무분장표에서 지역에 따라 구분된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땅에 대한 소유권,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각각 부서에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기구 관리 부분은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본인들 사업에서는 관리를 잘 한다고 하시지만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천이나 이런 데서 전부 관리해서 하기에는 (힘들고) 좀 더 집중해야 될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면 관리 거기만 해도 엄청 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일단 행정지원과에 부탁드린 건 공공근로사업 한 명을 운영하면서 로드체킹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한 운동기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 파악을……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하는 건 너무 늦다,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인 걸 로드체킹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현재 업무분장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라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굳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건 한 쪽으로 몰아서 나눠 버리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규정에 의한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체육, 운동 이렇게 하면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인데 예외적으로 그 시설의 부속적인 사업으로, 연관성 있는 사업으로 체육시설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관리동에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시설 당시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건 행정지원과의 고유업무이니 아무리 여기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절영해안산책로와 연관성은 있더라도 체육시설은 행정지원과가 해달라고 이렇게 사후에 조정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성격에 안 맞게 협의과정에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해서 조정,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저는 꼭 좀 협의해서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분장을 하는데 해양수산과만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몰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연안에 있는 건 다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도 해양수산과,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다종소량 업무 보면, 소종다량 업무가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다. 그걸 꼭 해양수산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맡기더라도…… 오늘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나온 이야기만 해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하거나 최초의 정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 단순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이관이 맞다, 이건 과장님께서도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업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해양수산과가 업무 로드가 또 많이 걸리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경제과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은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동삼혁신지구에 아미르공원하고 아라마루 지난 2019년 10월 2일 날 해수청으로 공문 전달했다고 611페이지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약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었는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동삼1동의 주민대표 명의로 해가지고 해수청으로 바로 항의 공문이 하나 나간 게 있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받은 공문을 각색하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부분, 그때 위원님들이 구의원, 구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설명 자리를 요구하라는 부분까지 다 넣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해수청에서 해수부 담당 부서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기관 간 협의는 당초에 일정계획이 다 되어 있다, 11월, 12월 해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 후에도 전화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알아듣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고, 옛날에 동삼동 매립지 조성 초기에 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 100% 지켜지지 않고 유야무야해서 계속 걸렸던 기간만 늘어나면서 다 뺏기고 한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보장받은 연결녹지, 녹도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좀 하기를 주민들이 강력히 요청한다, 그게 안 됐을 때는, 당신들이 계획을 강행했을 때는 ‘집단 반발’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항의성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잘 하셨고 주민설명회라고 하고는 실은 사업설명만 하고 의견 청취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공청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본다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아, 작년 12월 달에 흰여울 해안터널 개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영해안산책로 바닥재를 교체하는 공사를 했었잖아요. 그 공사가 끝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산책로 바닥재 그러니까 스텐실 포장된 거 그게 벌써부터 많이 까지고 깨지고 벗겨지고 그랬어요. 기존에 있었던 바닥마감재는 지금 바닥재와 다르게 말랑말랑해서 산책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께서 무릎에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바닥재였는데 현재 이 바닥재로 바꿀 때는 내구성을 생각해서 최대한 튼튼하고 오래 가는 걸 생각해서 지금 딱딱한 이 바닥재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종전의 바닥재는 환경오염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고, 훼손이 상당히 심했고, 해수에 취약했습니다. 부분 보수도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 훼손이 많이 된 상태에서 해안터널 개통과 더불어서 바닥도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었고, 바닥재 재질 선택은 용역보고회 때 풍부한 논의를 했고, 또 산책로 관리동에 어떤 바닥재를 하면 좋을지 장·단점을 적어서 직접 걷는 주민들이 거기서 설문조사까지 해서 그 결론을 얻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은 충분히 거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공사 끝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닥재 많이 깨지고 많이 벗겨졌어요. 내구성이 좋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서 그 바닥재를 선택했는데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니 이와 관련되어서 당시 공사업체에 사후 보수를 신청할 수 없는지, 보수 관련된 방안이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작년 12월 26일, 27일 그때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태풍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보통 수준이라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돌, 자갈이 수북이 쌓입니다. 그게 그냥 조용히 와서 앉은 게 아니고 날아와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도가 거기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 산책로 들어가면 연결 안 된 그 끝 부분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전체 구간이 그런 게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수시로 저희가 무상으로 보수도 받고 있고 어떤 때는 저희 근로자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저도 해양수산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시설 관리를 똑바로 안 하냐고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안변에 공사는 비싸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비싸게 들여서 하나 싸게 하나 어차피 깨질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견고하고 양질의 가성비 높은 재질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은 수시, 수시로 시공했던 업체 도움도 받고, 업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훼손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닷가라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애초에 공사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종의 AS 개념이겠죠. 몇 년까지는 파손됐을 때 보수를 해준다, 무상으로 해준다는 식의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하자 보증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하자 보증기간이 있는데 자연재해라든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손실 부분은 자기들이 피해가는 규정도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자 보수 받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부분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조를 많이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타일공사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고 나면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달라고 안 했는데 시공했던 회사에서 자기가 스스로 둘러보고 저희한테 말도 않고 보수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앞에 보면 우리가 올해 주말장터 했죠? 총 몇 회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일수로 치겠습니다. 날짜로 치면 8회, 6회, 14회 했습니다. 마지막 16회까지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11월 초에 한 번을 걸렀습니다. 14회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태풍 와서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3도 안 된 횟수를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8회라면 50% 이상 했다는 뜻인데……. 거기 주말장터해서 일방통행 만들면서 M마켓 기대에 의해서 했지만 관광객도 많이 안 오고 마지막에 한 번 새마을에서 후원을 와가지고 한 번 했고, 유관단체에서도 자기들도 하기 싫으니까 강제성으로 인해서 왔다 그런 이야기 들리고, 앞으로 이런 게 무작정 부스를 차리는 건 아니고요. 좀 체계적으로 있어야 안 되겠나. 청장님이 그때 과장님하고 (청취불능) 의해서 (청취불능) 앞으로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 한 이삼천 명 올 거라고 했는데 할 때마다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작년 12월에 해안터널도 뚫리고 흰여울문화마을도 관광객이 많이 찾다 보니까 청장님이 거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관광객이 둘러보고 나가는데, 뭐 물건이라도 하나 사고 문화공연이라도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환으로 저희 과에 지시를 해서 흰여울 주말장터를 비예산, 무예산으로 돈 한 푼 없이 저희가 상반기에 시작해서 저희 과 전 직원이 투입되어서 토, 일요일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정상적이다, 힘들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걸 인지를 하시고 구청 해양수산과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하니 단체를 선정해서 하자고 했고, 새마을단체 조직원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에 맡기더라도 그분들 역량이 이런 걸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계속 한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매주 토, 일요일 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못하는 상황이었고, 청장님도 이걸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해서 내년에 3월이든 4월이든 적절한 시기에 다시 개최하는 걸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내년에 이 계획 다시 추진하시는 거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매주 토, 일요일 날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019년에는 기대보다 실망이 돌아왔기 때문에 2020년에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과장님처럼 먹거리, 볼거리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최근에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개관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준공한 결과물을 봤을 때도 저희도 그렇고 참여하신 분도 만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에 따른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운영을 기대하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1층에 세 개 지역 해녀분들이 판매장을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판매하는 부분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우려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음·주류 판매허가, 그다음에 커피숍 운영에 관련된 두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양측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주 판매나 커피숍 도입 부분이 거기 들어와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인근 주민이 봤을 때 가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현재까지 해양수산과에서 파악하고 있거나 혹은 조정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녀 수산물판매장에 수산물만 판매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해녀 수산물만 먹으면 거기 올 사람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소주 팔아야 됩니다. 저희가 환경위생과에 팔기 위한 음식점 허가를 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게 절대 불법이 아니고요. 단지, 우리 해녀분들이 그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에 한두 달 거치면서…… 친절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30년, 40년을 바닷가에서 해물장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고 있고요. 곧 보완 완료될 겁니다. 소주 판매라든지 테이크아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다수의 주민들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해녀 수산물판매장은 일 개인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해녀분들이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영업이 잠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약점을 파고 들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우리 해녀분들 영업이 책잡히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조속한 시기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갈등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이 동네에서 영업권이 겹치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는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공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업을 조정하든 아니면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를 충분히 해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하든, 그렇다고 거기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 싸울 수 있는 분들이 아닌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 잘 알고 하는 관계인데 다만 불편해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잘 보듬어 주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찾아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하는 이야기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저도 그쪽 민원인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불법성은 없는데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하고 얘기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쪽이 불편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서 동일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해결이 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우려하는 부분에서 외부에서 테이크아웃해서 먹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매장 안에서 먹기보다는 기존처럼 밖에 나가서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결 방안과 해녀분들도 실은 거기까지 서빙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의견도 좀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방법을 놓을 수는 없지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꼭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이 오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입니다. 같이 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 이선이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송유진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 박동욱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김종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자리에서 인사)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489페이지에 보시면 시 종합감사 부분에서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좀 받으셨는데, 현재 길고양이 사업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영도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길고양이는 업체를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부분은 업체 두 군데를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두 군데 업체에서 실제로 시술한 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돈이 집행되는 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관련 서류가 미비해서 지적을 받으셨던데 그 지적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보고서나 이런 걸 받고 계십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그때 당시 지적됐던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중성화 지침에 약간 의료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임신 중인 몇 개월 이내에는 시술을 하면 안 되고 시술을 하고 나서도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에는 뒀다가 병원에서 가료를 하고 보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중성화할 때 항생제 쓰는 약제를 그때 당시에 정해놨나봐요. 정확하게 어느 어느 약제를 쓰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통 거기서 권장하는 그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천 원 대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역을 보니 그 약제를 쓰지 않고 단가가 낮은 약제를 써서 지적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6, ’17, ’18, 세 개 해서 미징수된 거 30두, ’17년에 61두, ’18년에 11두 해서 전체적으로 실제 투약한 항생제 단가하고 가감을 해서 두 개 업체에 다시금 돈을 환수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이게 조금 바뀌어서 항생제를 투여할 때 고양이용이면 가능하다고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018년에 11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전년도에 60두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 기간에 사실은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감지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병원에 이런 사안이 있으니 지켜 달라고 중간에 한 번 제재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런 상황이 발견되지 않다 보니 2018년도에는 좀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실질적으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하고 나면 귀에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저희 눈에 띄는 고양이 중에 귀에 체크된 고양이가 잘 안 보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중성화수술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왜냐하면 고양이 자체가 개체수가 빨리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 와서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침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의학적인 부분, 의료적인 부분이 있어서 육안으로 임신기간 이런 게 발견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병원에 인계하면 되는데 새로 여러 가지 지침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포획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동에 제가 직접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혹시 그런 지역이 있는지 요청을 또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역에 길고양이들 잘 아는 분이 캣맘들이 따로 있습니다. 캣맘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동에서도 그 부분 협조를 잘 받으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510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관리에 대한 민원 접수 부분입니다. 영도구에 전체 가로수가 총 몇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까? 한 3천 그루 이상 안 됩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3천 그루가 넘습니다. 3079그루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가로수 하는 건 좋지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 민원을 보면 가지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가 커서 뿌리가 자라서 보도 블럭을 미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크기 전에 관리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가로수 가지치기 전정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뿌리가 커서 들림현상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로수 각각 예산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도 하고 있고 들림이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뿌리를 어느 정도 잘라서, 위를 절단을 해서 보식도 하고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공원에 있는 가로수나 정원수는 지금 몇 그루 되어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공원 내에 있는 가로수나 정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청학동 수변공원에 보면 소나무 아시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두 그루 정도가 관리를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전화를 했어요. 현장에 돌다 보니까 소나무 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그 소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소나무였어요. 관리가 안 된 부분이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소나무는 제가 봐도 시가가 큰…… 돈을 줘도 크게 주는 한 몇 천만 원 이상 되는 시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민원이 있으면 한다고 하지만 가로수 관리라든지 공원 관리는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작년에 우리 봉래산 정자 사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에 넘어가서 지금 저희들이 검찰 결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수사 중이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건 시설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하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했잖아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하는데, 저희들이 인력상 일일이 디테일하게 한 건 모르겠고요. 일단 연간 보통 시에서 11월쯤 되면 점검해서 내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은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만큼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게 다 연계시켜서 가로수도 관리하고 시설물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시설 파손, 훼손되어서 복구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봉래산 정자.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어야만 하라고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제외해놓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영도 내에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안전에 직접적으로 우려가 있는 목재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산이든 공원이든 생활 주변에 있는 거든 다 분류를 했고, 직접 관리 가능한 건 다 서류를 했고, 그 가운데 목재 두 개소가 하나가 계류 중에 있는 그 시설하고, 그다음에 중리산에 지뢰 제거하는 곳에는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올해 5월 달이었죠. 조금 전에 신기삼 위원이 이야기했었던 봉래산 정자 추락사고가 올해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고 났었던 정자가 미송방부목으로 된 시설이었어요. 미송방부목이라 함은 비교적 무른 성질 – 일반적으로 무르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 무른 성질의 목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멀바우 같은 좀 더 강한 목재로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우리 영도구에는 목재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죠. 그중에서 미송방부목으로 제작된 시설물은 어떤 게 있나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대체로 보시면 기존에는 우리가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최근 한 2년, 3년 내에는 새로 시설되는 목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멀바우를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루어질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안전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축소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건데 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제공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가 심각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2, 3년 내에는 지속적으로 멀바우를 제재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질의한 건 미송방부목으로 제작된 목재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있냐고 여쭤봤는데…….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조금 있다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5월 달에 있었던 사고 이후에 우리 영도구에 목재 편의시설이 설치된 게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사고 이후에 5월에…… 그 이후에는 목재 시설물을 설치를 안 하고 영선대로 숲 같이 벤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도는 섬입니다. 그렇죠? 섬이다 보니까 목재 편의시설이 아무래도 습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 수명이나 내구성에 영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재 편의시설의 안전성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늘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이 힘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사회적기업 예산 지원 후에도 지속적 자생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행감 기간 중에 이미 사회적 경제기업 수익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수행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작년 말에 보고가 된 걸로 되어 있고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기업맞춤형 경영진단 수익모델 창출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적용되고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이게 관에서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아니고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도 저도 와서 ―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 보니 일자리 쪽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그래도 마을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까 해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와 동시에 예산이라는 게 조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한마당…… 이렇게 그분들이 실제로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페스티벌이나 장터나 시에서 시 단위의 이렇게 큰 행사 때는 다 지원을 해 드리고 또 해 나가는 기회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물론 우리가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이 자생력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부 조내기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지역진흥재단 특판전시관이라든지 향토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개별적으로 입점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위메프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맞춤형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수익모델을 일원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아마 더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동물 목줄 미착용 관련돼서 이번에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부과 현황에 보니까 목줄 미착용에 대한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두 건이고 금액이 50만 원으로 돼 있네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이 징수결정액이 50만 원인데 50만 원이 그대로 미징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뭐 이 부분이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여기서 읽혀지는데, 실은 징수가 목적은 아니고 계도가 목적이라는 것이 1차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라마루든지에서 보면 넓은 공지에서 이렇게 동물 목줄 미착용 사례들이 수시로 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뭐 자주 나가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목격된다는 것은 자주 있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과 중이 아닌 나머지 유효시간들을 활용해서 나오시는 분들이다 보니 계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거기 보면 목줄 착용에 대한 플래카드 안내문들은 붙어있긴 한데 자주는 못하더라도…… 꼭 단속이 목적은 아니더라도…… 여기 보니까는 영도구, 중구, 서구 합동단속을 했다고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해 나갔음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으십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제가 보니까 이게 동물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중앙 단위나 서울 쪽에는 거의 이렇게 단독적인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행화 되고 있으나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수의직 공무원이 있긴 하나 한 분에서 0.5의…… 또 다른 농업이나 축산까지 다 해야 하는 여건이긴 합니다. 올해 어쨌든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동물이 6천 두가 넘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제도권 안에 등록을 시키는데 두 달여 동안 직원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등록을 제도권 안에 많이 해 나갈 것이고요. 이게 어떤 단속 공무원 한두 명의 어떤 역할로는 조금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해서 이게 구민 단위의 자발적인 지금 우리 보면 보통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같이 연대의식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소식지나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단순한 홍보가 아닌 조금 가볍게 접근하면서 재밌게 완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도 한 번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6천 두가 넘는 애완동물들이…… 그 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수는 훨씬 많을 건데 지금 워낙 반려동물의 1인 가구들이 늘다 보니까는 인근에 보니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단속은 최악의 경우고, 그다음에 계도도 중간쯤이라고 본다면 가장 좋은 거는 능동적 참여인데, 능동적 참여를 위한 방안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든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무슨 축제라든지 만남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긍정적으로 다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참여해야겠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은 거의 뭐 자녀 준하게 반려동물을 생각하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우리가 청소년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려를 할 때 이분들은 동일한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변화된 인식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도 구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해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신기삼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내용이랑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요. 보도블록과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에. 보도블록이 평평하지가 않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올라와 있어 가지고 걸려 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실상을 보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진 원인을 살펴보면 가로수 뿌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밀어내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보도들이 울퉁불퉁해 지는 건데, 근데 이와 관련돼서 민원이 바로 직접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은 보도블록과 관련돼서 담당하는 그 담당과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통 대부분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된 그 관련 부서에서는 또 일자리경제과에 이거는 가로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니까 한 번 살펴봐 달라는 식의 어떤 그런 협조 요청도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문서상으로는 사실은 제가 왔을 때 한 번도 이렇게 문서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관련 부서에서?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한테 문서를 통해서…… 제가 7월 1일부로 온 이후로 들뜸현상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공문으로 온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공문 아니고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협조 요청이 없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우리 녹지팀장님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아, 그런 경우에는…….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종주입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191개소를 바닥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개소의 바닥을 정비를 했습니다. 직원들끼리는 서로 협조가 되고 그런 걸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씩 사업을 발주를 해서 바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주로 타 과, 어느 과에서 그런 어떤 협조라든지 그런 문의가 들어오나요?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도로관리 부서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협조를 요청하면은 원활하게 같이 소통이 되고 그렇게 피드백이 되고 그렇습니까?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뭐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하나의 부서가 전체적인 것을 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하나의 민원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부서에서 어떤 협조를 요청했는데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잘 소통해서 어쨌든 결국은 주민들의 안전이니까 저희들이 더욱 세심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런 거 잘 인지해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랑도 협조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짧게 질문 하나 더 하실 분 우리 위원님들 하나 하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짧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영도구 위탁계약현황 495페이지 보시면 포힐이라는 회사에서 2019년도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힐에서 했었고 올해도…….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기 어린이 숲해설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올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가지고 숲해설 신청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구청에서 한 건 6월 달에 신청이 있었고 전후로는 신청 건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신청방법이나 숲해설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숲해설은 신청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상시 저기 청학동 조내기 고구마공원 일원하고 그다음 편백숲, 그다음 목장원 뒤 이렇게 저희들이 숲해설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게 대체로 많고요. 그다음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받기도 합니다. 한 번씩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나 이렇게 이렇게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소식지나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데 채널들을 조금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그렇게 좀 찾아가자 해서 반딧불이 체험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별도의 부스를 운영을 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사업을 진행을 해 가지고 좋은 취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파가 잘 안 됐을 때 결국 그 사업이 무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왕에 우리 영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활용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능동적인 사업 추진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도구 홈페이지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홈페이지는…… 점점 요즘 추세가 웹사이트보다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쪽에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인스타나 넘어갔는데, 영도구가 아직 그런 걸 대응하기에는 이러한 행정적인 것들이 거기서 대응해서 가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구청에서 신청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그쪽에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이나 저희들이 노인대학이나 조금 다 변화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좀 문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탁계약 비용이 4750만 원이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의 횟수라든지 그 내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로 어디서 몇 명이 어떻게 참여해서 실적을 다 받아가지고 그게 맞다고 타당하면 매월 검토보고를 거친 연후에 사업비가 매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위탁계약 인원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활동할 때만 임금을 받는 거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상용근로자는 상시로 그거 하시는 분인데 이 상용근로자는 어떤, 어떤 분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상용근로자는 숲해설사, 기본적으로 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포힐에서 자격을 갖고 있는 두 분에 대해서 월 175만 원 해서 두 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위탁계약 두 분도 아마 해설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분들도 해설사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포힐에서, 포힐이라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포힐에서 자격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상근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이제 다른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동하시는 분에 한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거는 위탁계약으로 한 이유가 조금 경비적인 입장에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도 와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일단은 저희들이 녹지 파트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 그걸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긴 하나 아이들 대상이 다를 것 같고, 성인들 대상으로 다를 것 같고, 장소적인 면과 그 안에 갖가지 프로그램에 가미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순한 해설만을, 우리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처럼 A라는 지점에 단순하게 이것만 설명한다면 그분들을 고용해서 얼마 단가 계약을 해서 드리면 되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방법이나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나 적절한 또 그 안에 홍보라든지 체험비라든지 체험하는 어떤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포함돼야 될 약간 전문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타 구라든지 여러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 30분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보시면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라든지 지역의 유통기업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특별히 분쟁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선행적으로 미리 인근에 그런 어떤 사항들을 선택을 해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선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영도구 조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제2장에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 6조 내용 보시면 ‘영도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에 적합하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밑에 보시면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추진계획 수립해야 되겠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수립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수립이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을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 있는 것들을 한 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막 대규모 유통이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인접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거치는 단계를 꼭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저희가 부서별 소관 조례상 명기된 각종 기본계획 등 수립 의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올려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자꾸 하면서 계속 이러한 불신들이 좀 생깁니다. 이 자료가 제대로 된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자꾸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다면 정말 내용들이 제대로 알려져서 자료가 올라와서 의원들이 그걸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텐데 빠진 부분이 너무 많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더 말씀드릴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대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안 되고 있거든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면밀하게 못 본 그런 거에 대하여 통감을 드리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런 계획대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사실은 저희들 올해 5월 15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들 그렇게 아주 좀 실제로 우리가 이게 그냥 명목상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을 다 이렇게 지금 수락을 해서 이번 달 11월 28일 날 저희들 위촉장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역 내 도시재생이나 그다음 일자리 환경이나 청년들 관계 이런 일자리 관련된 자료들을 그날 전부 브리핑을 통해서 그분들 자문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를 내년 초에 수립을 해서 그분들에게 다시금 그 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지 조례 자체가 공포가 돼서 구성이 올해 5월 달에 됐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다 거쳐서 지금 내년도에는 이 계획들이 수립해 나갈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영도구에서 일자리라든지 결국 먹거리입니다. 일자리라는 게 생활에 제일 밀접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 이렇게 명시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거의 뭐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결국에는 영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들은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세울 수 있게끔 시간이 걸리시고 뭐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민선7기 청년정책로드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완벽하게는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서 지금 저희 영도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청년들과 관련된 시의 정책로드맵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취불능)카드라든지 주거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현재까지는 많이 활발하게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시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시에서도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업무를 상당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하고 내년도에 박차를 가하고 실제적으로 사업 중에 저희들한테 구에 위임하려고…… 이때까지는 시 단위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직접적으로 모집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1월 1일부터 청년 그 월세수당 지원하는 부분을 기존에 천 명 정도의 규모에서 3천 명 정도로까지 예산을 확대하다 보니 시에서 다 커버할 수 없으니 구에서 위임해서 진행하겠다고 회의를 다녀와서 1월 1일부터 저희 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각기 지금 보니까 저도 문화 쪽, 그다음에 일자리 쪽 여러 형태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업무들이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도 청년에 대해서 별도의 시각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번 본회의 때 발언했던 부분이 청년 관련 전담팀을 좀 구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청년에 대해서 관심들이 정말 높아지고 청년 관련 사업들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각 부서별로, 과별로 나눠서 이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협력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업무사업 자체도 추진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담팀이 꾸려져야지 그거를 계속 받아와서 좀 더 발굴하고 이거를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업무들이 순차적으로 따다닥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청장님이랑 대화를 하시거나 이야기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담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을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 자체를 할 때 영도구에서 지금 재정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해 가지고 이게 규모가 거의 천 억 가까이 됩니다. 그 천 억 가까이 되는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먹어야죠. 그거 받아먹으려면 그만큼 홍보도 돼야 하고, 공부도 돼야 되고요. 연관되는 사업들을 하면 또 시에서 지원 좀 해 달라 그래서 시비 또 따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역할을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도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뭐라 해야 될까……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영도를 살려내는 길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위원님 5분 발언 하신 내용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인력이라는 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각기 잘 운영을 해야 되는 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자리 파트가 있기는 하나 이게 충분하게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사람 뭐 0.5 내지 1명 정도 이렇게 더 충원이 되어서 청년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최대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저희 영도구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는 간단하게 영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명단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499페이지.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영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면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느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사방사업 계획 수립까지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취급하는 업체도 많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들어와 있는 그 소속 위원들은 당연히 전문가들은 관계 전문가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지닌 지역주민’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 아래 보면 들어와 계시는 세 명, 아래에 위촉직 세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래도 단순히 학식과 경험이 아니고 관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작년에 위촉이 돼서 1년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아래 계신 분들의 이력을 제가 솔직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은 좀 불가하지만 그걸 고려하셔 가지고 여기 위촉직…… 특히 우리가 어떤 심의를 들어갔을 때 이런 계획 수립이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가 줄 수 있도록 하는 쪽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녹지 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녹지 기간제근로자 고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녹지 기간제근로자 고용 부분이 우리 녹지관리 쪽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고용하신 분이 맞는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08페이지 도시녹지관리원을 말씀하십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녹지 기간제 고용.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아, 녹지 기간제근로자 고용, 저희들 지금 보면 산림도시공원 내 가로수나 그다음에 공원이나 쌈지공원이나 화단이나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 저희들 연간, 연간 뭐 쓸 수 있는 게 9개월이나 1인당 그게 넘어가면 다른 어떤 고용승계나 그다음에 또 퇴직금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15명이라 함은 총 고용됐던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시지만 30% 정도 아니, 그러니까 4분의 3정도만 고용을 현재 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보면 그러면 대략 열 한두 명 정도가 평상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들었을 때는 녹지관리인원이 6, 7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현장직은 조금 더 인원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6, 7명 정도로 평상시 근무가 돌아간다고 말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 얘기…….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예, 녹지 기간제근로자하면 공원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풀베기 이런 거라든지 예초기라든지 하여튼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초에 물도 줘야 되고 이래서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와서 다른 구에 이렇게 이렇게 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 녹록하게 많은 인력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관리에 관한 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주로 전정작업이 메인이고 그다음에 제초작업과 기타 뭐 바로세우기 등등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이 전정작업이고, 제초는 낮은 부분이고 전정이 그때 말씀하실 때는 약간 고가 작업이기 때문에 위험도 따르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조금 관련 경험이 있는 자들만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때 한 번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실은 여기는 현재로는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만 오늘 올려주셨거든요.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유지는 이것보다도 민원이 더 많은 걸로 느낌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맞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올린 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전화나 이렇게 유선을 통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온라인상 전자민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대부분 다 공유지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거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전정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수가 이렇게 불편해 하거나 이러면 간헐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민간인한테서 저희들이 오는 게 주로 주변에 고사목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해서 베어 달라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곳에 삼사십 주 고사목을 베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평균적으로 연간 한 1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민간인 건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인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는 부분이 단순 공공용지뿐만 아니고 사유지 부분에 있는 민원까지도 많이 접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대략 경험치상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공공용지 대비 사유지 관련된 민원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될까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사실 공공용지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모호한 게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 속에 가로수라든지 공공적인 부분은 당연히 구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 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래요.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많이는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의도 하시고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했다가 조금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정리를 하고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다니는 산행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실제 사유지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레길도 사유지 통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중리산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여러 가로수인 듯 보이지만 가로수가 아닌 개인소유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로변은 정확하게 가로수 부분이겠지만 이면도로나 보행로는 단순 가로수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당연히 구청으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 우리 구청 내에서의……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이 직접 가서 해 주든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의 대안으로써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건의해 드렸는데 토지주랑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개인 사유지에 있어서의 전정문제가 단순히 그냥 보기 싫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통행에 문제가 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거 관련된 능동적인 요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법적 기준은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통행권을 방해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에 제가 가져가서 문의했던 부분에서도 실은 개인 사유의 나무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보행로를 덮쳐 가지고 너무 크게 자라 가지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을, 관련된 시설을 건드리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아파트부터 막 삐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선을 건드린다든지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왕왕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아파트는 조금 덜할 수 있지만 개인 토지 사용자에게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강제라는 말이 적절치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처리 방법이 없겠는가. 지금까지 혹시 그거 관련된 내용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보통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각 동에도 그렇고, 사실은 또 이렇게 문서화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통장님들 통해서 하는 거는 있지만, 이렇게 딱 드러내 놓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이라도 되고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이게 오픈 안 하지만 많은 부분 저희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길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50m나 2,3십 미터였으면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건데,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소유주에게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니 조금 이렇게 하라고 조금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나 개인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길을 내준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일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 해 주고 하는데 오히려 또 관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잘 파악을 해서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고려를 해 주시고 근데 기본으로 도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면은 도로는 사유지든 개인지든 그 통행권은 보장은 돼 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관리 책임은 또 구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통행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요구를 하는 행위는 당연히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나가서 우리 구가 다 하라고 하는 거는 저도 그거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도 없고, 구에서는. 그리고 이런 민원 때문에 솔직히 형평성, 역으로 불평등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중에서 가장 적절한,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잘 하시기에 최대한 사유지라도 가서 필요한 부분은 전정도 하시고, 그런 부분 좋은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만약에 여유가 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미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계도하거나 안내하거나 하는 조치들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건의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녹지팀에 실제 녹지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말은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전에 계셨던, 전에는 경제진흥과였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경제진흥과.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전에 경제진흥과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좀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녹지팀에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증원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어떤 인원 증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게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앞으로도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인지 아니면 좀 뭔가 적극적으로 인원을 좀 더 늘리기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여지는 없는지 좀 말씀을…….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녹지팀하고 저도 와서 관내를 내 다니고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한 번 관리하고 또 늘 자라고 이런 것들 평상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고, 이번에 동삼해수천 일제 정비하면서도 느낀 게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가지고는 영도구에 있는 모든 쌈지공원, 공원, 화단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산으로는 청창님 결재를 받아서 한 네 명 정도 좀 더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이야기를 또 거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반영이 되어서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500페이지 보면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 최근 2년간의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남항시장 구형 아케이드 교체 건립과 관련돼서 이거는 그때 당시 사고이월이 됐었던 건인데요. 그 이월사유에 보면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현재 남항시장 구형 아케이드가 교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안 바꿨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건은 위에 보면 2018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본 사업이 2016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월 한 번 됐고, 2017년에 사고이월 돼 가지고 2018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남항시장이 아케이드가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2019년도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구간을 달리 해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교체하려고 하고 있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죠? 근데 아직까지 교체는 안 됐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1월 4일 날 무슨 용역이 있었나요? 또 설명회 같은 게 있었나요, 혹시?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11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4일 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11월 4일이 아니고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 우리가 설계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시장상인들과 다 모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방향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교체가 될 수 있는 시점은 내년에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셨었나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그게 한 1월 1월 한 중순경쯤에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이게 사업비 규모가 일정 금액 크기 때문에 시에다가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심의를 거치면 시장상인 측에서 설 명절만 조금 지나고 바로 해 달라고 해서 2월 달부터 저희들이 7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봉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교체 관련돼서 뭐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케이드 교체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구비는 거의 몇 %대 되지 않고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십 한 3억 올해 2019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 보면 자부담이 2억 3500이고, 국비가 14억 11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5억 8800, 구비가 1억 1800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부담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자부담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하도록,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아케이드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케이드가 노후화되면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빗물이 새고 그게 아케이드 교체하는데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 그뿐만이 아니고, 아케이드를 교체를 하는 이유는 이 노후화에 따라서 아케이드 벽에 먼지도 쌓이고 오염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조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시장 내의 밝기가 엄청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케이드 교체를 해 가지고 누수를 잡는 빗물을 안 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조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좀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도 충분히 담겨져 있는데, 그럼 봉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게 시설물이라는 게 개인 어떤 공간에 저희들은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를 해서 부착물을 붙여서 어찌 보면 아케이드는 시장상인의 어떤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인 자산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환경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둘러보셔 가지고 저도 가봤습니다. 그 위에를 다 가보니 평상시에 우리가 자기 물건도 스스로가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조금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LED등만을 가지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소규모 개선 사업들이 있어서 LED등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중간 중간에 가능은 할 것 같다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당장 아케이드 교체가 안 된다면 밝기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좀 더 설치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조도를 밝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뭐 특별히 그런 노력이 너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낮에 봉래시장 가면은 너무 어두워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옆에 구인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조도가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봉래시장은 또 너무 어둡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케이드 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 LED조명을 좀 더 설치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안 보여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소소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가야 될 것과 단계적으로 조금씩 보수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그 연계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봉래동 조금 전에 이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케이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자기부담입니다. 자기부담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맞지요? 그 (청취불능)이라고 해 가지고 가구집, 올해 그 지금 하고 있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아, 보수 다 끝났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다 끝났지요, 그지요?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마다 해 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해도 안 되겠나 싶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자기부담 안 들어도 구간, 구간 일단 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특히 올해 사실은 봉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 요구했던 대로 다 반영을 하기 위하여 다른 시장의 그런 어떤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올해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또 조금 이렇게 여건이 여러 가지 좋아서 잘 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구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증액을 하든지 해서 조금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에서 2019년도입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했습니다. 위치는 태종대 해갖고 10개소에 그 벚꽃나무 있지요? 64주 식재했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저기 가로수 보식공사 말씀하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

기삼

신기삼위원

예.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950만 원?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2018년도에 제가 행감에서 또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봉래동 쪽에 덕수탕 있잖아요. 벚꽃나무가 50주 해 갖고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재해위험물 정비공사에서 벚꽃나무 16주를 제거했습니다. 제거한 이유가 어떤 계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조금 다시 묻겠습니다. 2019년도 가로수 보식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예. 사실 여기보다는 덕수탕 쪽에 그쪽에 먼저 보식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아, 덕수탕, 저기 지금 덕수탕이라 하면 재개발 구역 쪽 아니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아파트 건립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모든 것들이 완료됨과 동시에 주변 여건과 고려해서 그 부분 충분히 보완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건만 어느 정도 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무엇이었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재해위험목 정비공사 16그루 제거했는데 벚꽃나무 제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아, 왕벚나무 16주 제거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후) 2019년 재해위험목은 상구룡 쌈지공원 내 옹벽에 벚나무 하나 제거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에덴금호 아파트 내에 옹벽에 느티나무 12그루 제거하는 것 하고, 한일유엔아이 아파트에 해송 한 개 제거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봉래동 시영아파트 내에 수종이 히말라야시다 2개 제거하는 거 해서 총 16주 제거하는 걸로 해서 집행된 내용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청학동 수변공원 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나무 병충해 있잖아요? 그 나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이게 그 부분은 관리 자체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쌈지공원이라든지 법정 내에 관리하는 공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관리하는 자체가 해양수산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쌈지공원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 영도구에 쌈지공원이 한 몇 개나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영도 내에 쌈지공원이 한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이고 면적적으로는 좀 많네요. 2만 8700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33개소인데 지금 인제 우리 사실 경로당은 우리가 신설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인제 이렇게 쌈지공원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쌈지공원이 사실 개인 땅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땅도 있고, 또 시 땅도 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노인들이 갈 데가 없다, 뭐 이러한 터가 제가 알기로는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하는 땅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땅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하는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그냥 허허벌판처럼 또는 쓰레기 그것 하는 걸로 많이 활용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 사실 그것은 캠코에서 조차 관심 밖으로 밀려난 땅들도 제법 있거든요? ―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쌈지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지금 우리 순수하게 우리 구 땅으로만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니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황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엮여있는 것들도 많고, 보통 보면 당초에 일정 공간에서 녹지라든지 활용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관리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대단위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도로 개설이나 이런 걸 보면 잔여지들이 생깁니다. 그게 인제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쌈지공원으로 요청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건설과나 이런 데서 개발을 통해서 이런 공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어떻느냐고 오지만, 그러지 않고는 개인이 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자산관리공사에서 활용계획이나 여러 가지 여타 등이 있어서 NO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왕왕.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저희들이 잔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해서 좀 적극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캠코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활용을 하겠다 하면 캠코에서는 그것을 바로바로 허용을 해주는 형편입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안 줍니다. 자기네들도…….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무 쓸모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자기네들은 위탁운영자지 소유자가 아니다 보니 그런데 대해서 오히려 더 아주 축소해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사유로 캠코의 땅을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 그 말씀이시네, 그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한 75, 6%대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이십 몇 %가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데 안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사실은 공·폐가라든지…… 주로 보면 봉래동, 동별로 현황들을 보면 동삼동 지역은 상당히 꽤 높게 나오고요, 거의. 좀 안 되고 있는 데가 신선동, 봉래동 지역들이 조금 많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뉴타운이라든지 지정되어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공간들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진입할 수 없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우리가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어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도시가스 관련해서 그것을 했었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저도 여기 와서 5개월 정도 됐는데 학습을 하면서 느낀 게 도시가스공사가 있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안전진단 하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개인적인 수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나 인근에서 이렇게 “우리 도시가스 나와 주십시오.”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돼요, 도시가스에. 전화를 하게 되면 “아, 선생님. 그 지역은 도시가스관이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걸러지면 9월 1일부터 내년도 익년까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1년 치를 ― 아, 신청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제출을 하게 돼요. ― 그러면 1년 간 해야 될 사업구역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은 공사 자체가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알다시피 사실은 많이 노력해 주셔서 동삼동 지역 거기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선동 지역도 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동삼1동 중리해변을 인접하고 있는 그 공간에는 하수박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수박스를 철거를 하고 일단은 또다시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다시 하수박스를 놔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자니 그 자체가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있나 봐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도 담당자하고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하고 “일을 하지 않는 거냐, 않느냐, 소극적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일단은 저희들이 건설과나 사업 부서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 차원에서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다시 공사라든지 관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을 1차적으로 배워야만 도시가스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공급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담당자가 구조적으로 시에다가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 용역을 해서 그래도 도시가스공사를 불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삼2동 건, 신선동 건 등 그렇게 다 구조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동삼동 건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 문제점들을 안 된다고 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방금 마지막에 안 된다고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하수박스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관로를 깔 수 있는 상황을 좀 연출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에 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서 저도 민원 들어와서 해결을 하려고 시청도 들어가보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에서는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이야기할 때도 압력 넣을 수 있는 부분도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예산만 쥐고 있지, 선정도 도시가스공사에서 다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가스공사에서 한 10월쯤 이루어지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요.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시가스공사에 민원 제기해 가지고 계속 얘기 안 하는 이상 그때 편성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억지 부리고 조금 떼쓰고 해야 뭐 한 개라도 주듯이 해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영도구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건을 만든 다음에 도시가스공사에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쉽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앞으로 이제 영도구가 또 보급률 자체가 타 구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서구, 이런 쪽이나 영도구가 좀 낮은 편인데 뭐,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결국에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다 제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 가지고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받아오는 게 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조금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인제 이게 도시가스공사도 우리 영도구만을 상대로 해서 하는 데가 아니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고, 16개 구·군에 다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복지나 자기네들 사회환원적인 차원에서 보통 한 7억, 6, 7억 사이로 구별로 안배를 해서 한다고들, 제가 그게 문서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대시를 해서 따낼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리해변 쪽에 거기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셨던 많은 부분들을 고민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517페이지에 보시면 ‘청·장년 일자리 맞춤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청·장년 일자리 맞춤 지원사업에 ‘FRP를 활용한 선박건조 실무자 양성과정’, 두 번째 ‘부엌가구 인테리어 시공 실무자 양성과정’이 있는데 각각 10명, 15명 신청을 했고, 수료는 9명, 14명 했고, 취업은 9명, 14명 했는데 이게 최종 성과물이신 거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취업이 완료된 거면 그 사업이 완료된 사항인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FRP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끝났고요. 부엌 인테리어도 저희들 지금 상반기에 해 가지고 다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사업비 받아와서 신청할 때 1월에서 12월인데, 선박건조는 2월 7일부터 3월 7일, 부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4월 8일에서 5월 8일 해 가지고 상반기 때 사업성과들이 다 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취업이 9명이 됐고, 14명이 됐고, 취업 관련해 가지고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거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취업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도록 백업은 언제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보통 보면 이게 한 1년 단위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게 그러면 먼저 수요조사, 그러니까 공장이라든가 사업체에서 먼저 신청이 있고, 거기 맞춤형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는 구직 일자리센터가 있으니까 자격을 원하면 어떤 건지, 구직을 원하는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아,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조금 더 서로가 디스매치가 되어서 좋을 것 같다 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보니까 수료인원 9명이고, 취업인원 9명, 수료인원 14명에 취업인원 14명,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는 제가 물어본 것 중의 하나는 어떤 사업에 인원을 취업시킬 것인지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되었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꾸준히 계속 사업을 일으켜서 이것뿐만 아니고 직업 취업박람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66명 취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다시 재취업을 원하는 경단녀들을 위한 사업 중인 호텔관리사…….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객실관리사 양성과정.

준모

양준모위원

예, 있었죠? 그런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하셔 가지고 좋은 사례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어떻게 고시공고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관련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미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58개 지정해서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신 거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실 거라고 고시공고에서 확인을 했는데, 고시에 따르면 입법 내용에 보면 조례에서 어떤 작게나마 재정적 지원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라는 팻말을 붙여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실 계획인지, 지금은 처음에 선정된 데는 일단 파일럿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계속 수행하실 때는 이것을 직접 구에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게 될지 예전 모범업소 같은 그런 개념인지…….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요건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되려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어떻고, 시설적인 면에서는 어떻고, 환경해서 전부 나가서 그게 맞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개소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타 구에 비해서. 올해 한 개 업소가 부산시 우수업소로, 착한가격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어서 며칠 전에 통보가 오기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인제 일단 부산시 선도사업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함께 뒷받침하는 사업입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제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미미합니다. 쓰레기봉투 몇 장씩 주고 이런 건데, 홍보물품 주고 이런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구에서 큰돈은 안들이더라도 이렇게 조금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런 거에 주민들이 직접적인 관계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존의 환경위생과에서인가요? 그 모범업소 등록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없어졌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와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인제 이것은 취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활성화 부분도 계속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랑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영도구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서 가장 65세 이상인 인구 비율이 많은 동네가 어딘지 아시나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신선동 아니면 봉래동 아닐까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잘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신선동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 이상이고, 그다음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데가 봉래2동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도구 내에 쌈지공원이 아까 말씀하신 게 33개소, 그렇다면 사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영도구의 특징상 사실 경로당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은 물론 부서도 다를뿐더러 경로당은 현실적으로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쌈지공원을 정말 그야말로 휴식의 공간으로, 힐링의 공간으로, 그리고 또 더 사교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웃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정말로 많이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쌈지공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쌈지공원이 그렇게 충분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영도구 자체가 영도구가 산지가…… 전체 가용면적이 참 작기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는 저희들이 생활여건이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 지금 녹지복지라는 이런 용어들도 나오면서 녹지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 부분 공감을 하고, 기존에 잔여 땅들이 나와서 “해주세요.”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특히, 신선동과 봉래동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꼼꼼히 살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으로 캠코라든지 이런 데 활용도 말씀하실 때 집주인이 문이 있다 그러면 못하게 하시고 그래요.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권유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석하신 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윤종학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안전과 소속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팀의 이건민 팀장이십니다. 다음은 민방위팀의 김지훈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팀의 박원석 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팀의 김범중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팀의 손미희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5분 발언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뒤 이후에 각 부서간의 협의나 이런 것들 소통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산사태 위험지역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안전과에서 먼저 개발해 내고 발굴해 내서 시정이 이번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2018년도 결산감사 할 때 반도보라비치타운 옹벽 배수로 개선공사를 좀 해 가지고 보행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조성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반도보라는 동삼동 중리 쪽의 반도보라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사항은 옹벽에 물받이 설치 전에 구간에 준설을 좀 해달라, 점검을 해달라 이래서 이번에 점검을 했는데, 이게 토공하고 배수공 관급 자재 등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1차 추경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 그러면 추경전이라도 바로 빨리 신속하게 공사 있으면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될 텐데 왜 추경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반기 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 부분이 물이 내려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 쪽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주민들이 버스 타러 내려가실 때 위험하게 도로로 자꾸 내려가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벽면에 보면 물이 자꾸 흘러내리면서 이끼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외관상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 부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524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있잖아요. 정비계획 부분에서 올해 또 그 지역에 축대, 어느 정도 한 몇 채 붕괴됐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여러 채 부서졌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계속 해마다 저희 영도구는 그 지대 자체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안전과에서는 해마다 사고 난 후의 조치보다는 사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인제 법적 테두리에서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매년 상반기 봄철에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1, 2종 시설물, 대형 아파트부터, 작은 아파트, 여러 가지 또 위생업소, 기타 방파제, 바닥 등등 있는데 그때 총괄적으로 하고 또 건축과에서는 공·폐가 이런 것 또 집중적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 공·폐가가 신고된 게 한 7백 개 정도 됩니다. 미신고된 것까지 합치면 현실적으로 한 1500개 해서 이번 여름에도 집들이 한 다섯 채 정도 이렇게 파손되고 아주 위험한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위급하게 복구도 했는데 인명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이고요. 평소에도 동에서 동장님들 순찰 보고를 하면 어느 집이 위험하다고 하면 바로 나갑니다.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구청에 안전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건축, 토지 이런 부분 가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 기술적으로 판단이 떨어지면 법상에 사유자가 자기 사유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서 빨리 정비해라. 정비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까지 주고 하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영세하고 힘들어 가지고 행불, 안 되고, 금방 무너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서 재난기금 가지고 긴급하게 보완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재난기금이 한 해에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통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년 한 10억 정도 유지합니다. 올해 재난기금을 사실 좀 많이 썼어요. 제가 1년 6개월 되었는데, 역대로 최고 많이 썼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재난기금 하면 경직되어서 태풍이 지나간 복구하는 경비로 많이 쓰는데 거의 90%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하자 해서 올해 예방사업 5억 정도 썼습니다. 소소하게 청학동 골목길부터 여러 가지 소소한 것 싹 다 했는데, 재난기금은 통상 10억인데 내년 초 되면 14억이 됩니다. 매년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14억인데 내년에 쓸 것도 있으니까 10억 정도는 유지한다 생각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잔고는 한 6억 5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재난기금 부분에서 빈 집도 만약에 쓸 수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빈 집은 원칙적으로는 사유자가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주 긴급하고 이 사람이 진짜 여력이 없고 인명 피해가 우려되면 재난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위험할 때는.

기삼

신기삼위원

부산시에서 빈 집 부분에서 정비 한 1억 정도 다 같이 포함해서 한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우선순위가 쭉 잡혀져 있는데, 신고된 게 7백 개인데 사실 뭐 7백 개가 대부분이 다들 위험해요. 어느 건 안전하고 하는데, 우선순위 1번부터 300번까지는 다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요. 건축과에서 1년에 열 채 정도, 약간 큰 건물은 한 개 부수고 폐기물 치우는 데만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듭니다. 저번에 탑마트 뒤에 폐기물 수거만 했는데도 3300 들었거든요. 골목길 안쪽에 들어가면 인력, 작은 포클레인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1억 가지고 사실 별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위험하다고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집이 무너질지 모르고 그 집만 무너지면 되는데 옆집에 지나가던 사람 치어서 인명 피해까지 나면 언론도 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와도 저번에 산복도로에 3층 철근 가건물이 떨어져도 정류소 앞에 그거 아시지요? 그때 정류소에 사람이 없었고 지나가는 차도 없었고, 거기 진짜 인명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도 운 좋게 인명사고 없는 게 다행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때는 제가 순찰하면서 먼저 물탱크가 떨어지면서 신속하게…… 그러면 빈 집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한 7백 개 정도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7백 개 정도가 전체 다 위험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대체로 다 위험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 안전펜스나 안전표지판을 해야 되는 건데 아예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라인, 안전펜스하고 막 치거든요. 그런데 조금 오래된 집이라도 괜찮다고 하면 안 치는데 일단 건축과에서 빈 집이라고 해서 붙이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난 7일 흰여울마을 일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일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시와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공식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적정시기에 공문을 올려가지고 공문상에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거든요. 실무적으로는 OK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 그러면 뭐 거의 된다고 봐야지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행안부랑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렇다면 행안부랑 협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영도구청에서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당연히 위험지구로 국비와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100% 확정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에서도 흰여울에 지금 한 27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270세대가 인명피해가 우리 영도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속에 내재된 것은 2011년 7월 폭우 왔을 때 영선사에 간선도로가 완전히 유실되었고 백련사 앞에 또 붕괴되었고, 그 지역이 공적층이 있어 가지고 땅 속에 물렁물렁한 그런 땅이 되어서 폭우가 많이 오면 내려앉을 수 있는 지역이라서 영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가 생길 곳이 그쪽이다.” 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번 행안부도 인명피해가 난다면 아주 예민해지거든요. 그 절벽 위에 집이 쫙 있고 함지골로 갈수록 거기는 집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11월 말에 이제 수요조사 한 게 있습니다. 그 공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게 내년 2, 3월 달에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반영하는 게 있어요. 거기 반영되면 그 이후에 1차년도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이득을 봤다면 보통 지금 청학지구하고 남항지구 하는 게 자연재해 위험지구거든요.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저희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하려고, 붕괴지구로 하려고 가는데 최근에 지침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묶으려고 하는 건 우선적으로 급경사지 정비법에 의해서 먼저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게 생겼다고 해서 그걸로 하면 절차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하면 구청 안전자문단이 또 현장에서 판단하는 게 있고 그 판단에 대해서 중앙과 부산시 차원에서 안전위원을 자기들이 선출해서 그 판단을 판단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하는 것들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급경사지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경사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290억 원 정도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이렇게 산출을 쭉 해 보니까 보상비도 있고 공사비, 설계비 290억을 뽑았습니다. 290억을 뽑았는데 지금은 개략 이렇게 하는데 일하는 단계가 지구로 지정이 ― 지구 지정은 구청장님이 합니다. ― 지구 지정되고 정부에서는 한꺼번에 안 준다 아닙니까? 1차 연도에 기본설계비를 먼저 주거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기본설계 하다 보면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금액이 정확하게는. 저희는 290억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흰여울마을 일원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나왔던 흰여울문화마을 쪽에 작년에 옹벽 붕괴사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고 하실 때 그리고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흰여울문화마을 옹벽 붕괴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그 당시에 구상권 하여튼 우리가 시 재난기금 5억을 받아서 씀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받아내야 되지 않나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건축공사 하시는 분들의 대비 부족 그런 과실을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첨부해서 건축주에 대해서 영도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래저래 검토를 하다가 검찰에 ‘기소의견 없음’으로 넘겼습니다.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소의견이 없다는 것은 ‘판단을 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증거 가지고는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의견을 붙여서 검찰에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에서 ‘기소의견 없음’으로 올라오면 검찰에서도 통상 그렇게 처리를 한답니다.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와중에 작년에 안전진단 용역을 한 10개월 했다 아닙니까, 계속? 그래서 과업지시 중에 하나의 꼭지로 붕괴에 대한 과실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달라, 거기 적힌 게 예민한 사항인데, 이렇게 적혔습니다. 건축주가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런데 비가 안 왔으면 안 무너졌을 건데, 그 시점에 비가 갑자기 폭우가 왔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렇게 용역 결과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50%, 50%입니다. 비가 안 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비가 와서 천재지변이 생겨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 사실 건축과에서 고발을 했지만 도시안전과에서는 과실 여부의 기술적인 판단, 전문가의 그 기준이 우위를 점하면 추가로 우리가 기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천재지변이 딱 생기는 바람에 무너졌다고 판단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건축주가 사실 뭐 인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구청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자기가 지역을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씩은 무료로 지역주민 행사도 좀 하고 그 공간을 공익을 위해서 무슨 전시회나 큰 회의가 있으면 제공하겠다고 그런 것도 구청 와서 직접 의사를 밝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익과 공익이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실은 피해는 발생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그렇게 났다면 개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는 부분인데,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또다시…… 여기 절영도 이송도 구간이 전체적으로 붕괴위험, 낙석위험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흰여울마을 구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시행했고, 지난번에 했던 안전점검에서는 도로 공동화 현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 구간에 대해서 했지만 나머지 안전진단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게 영도구청의 공무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한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시에서 그때 5억을 줄 때 긴급하니까 ― 시 재난기금도 잘 안 주거든요. ― 긴급하니까 주는데 그때 3억 5000은 공사비였고, 그다음에 그 옹벽이 왜 무너졌는가. 그 지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하는 게 1억 5000이었어요. 통상적인 공무원 같으면 그냥 무너진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만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흰여울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산아파트 뒤에 산지, 이송도 입구에서 사격장까지 가는 ― 사격장 거기는 길이 폭이 크다 아닙니까? ― 사격장까지 가는 도로변, 흰여울문화마을,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절영산책로 언덕 사면, 절영해안산책로 전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건드려 보자, 그래 갖고 안전진단을 1억 5000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10억을 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도로변에 대해서는 보링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언덕과 산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을 표본적으로라도 육안적으로는 다 하고, 기술 장비는 표본적으로도 해서 사실 전 구간 다 한 겁니다, 산지하고. 그래서 작년에 보고서를 보면 산지, 도로, 하수구, 언덕 사면, 지금 사방시설 했던 (청취불능) 전통, 절영산책로에서 보면 나바론 요새처럼 시멘트으로 된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 다 조사를 했거든요. 위험요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1억 5000 가지고 힘들게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일단 구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지구를 묶자. 지구를 묶어야 법적 테두리에서는 공사가 되니까 지구로 묶는다, 그러면 산지, 5구역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데 흰여울문화마을도 있고, 지구를 묶어버리면, 자연재해 이런 거 묶어버리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니까 비교 형량에서 공익을 너무 제한을 하면 주민의 재산권,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아름답게 자유롭게 하면서 할 방법은 뭘까? 그러면 인명피해를 제로화시키자, 그래서 언덕 사면, 이번에 지구 지정하는 걸 하자, 그래 갖고 올 초 1, 2, 3월 동안 우리 구청에서 연구해서 이 구역만 지구 지정하자, 그리고 산지 쪽은 지역경제과에서 산사태지구로 또 지정을 할 것 같아요, 영선아파트 뒤에. 그래갖고 하수 이런 건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위험한 데는 다 보수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실은 말씀하신 것도 무너진 게 크게는 두 건이었습니다. 백련사 위쪽에 영선사는 9개월 정도 통제가 됐었고, 이번에 한 3개월 통제가 됐지 않습니까? 동삼동 주민분들이 무너져서 한 쪽 길에 통제가 생겼을 때 입었던 피해액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게 피해를 입은 이후에 복구하는 시간도 상당히 걸렸고요. 중리 맛집거리가 초토화됐었고, 하리 횟집도 마찬가지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어서 복구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민원도 들어왔던 걸 잘 아실 거고, 지역 내부사정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서 누구를 탓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그게 객관적이어야 하고 탓하는 것이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올해 하는 사업은 흰여울문화마을 일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실효성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이 덜하다 보니 항상 미뤄져 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번 벌어지면 그 타격이 수십 억 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있습니다. 그 일대 상권이 다 죽은, 동삼동이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들이 그때 (일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사건의 당사자 되시는 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건 객관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미래지향적인…… 그분도 기여하시겠다고 하는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니 그건 기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재난에 대한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기존에는 많지 않았다면 이번에 보여주셨던 발 빠른 대응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응을 만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 용역들이 꾸준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구간을 정해서라도, 연차 계획으로라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원래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을 활용하든지 해서 꼭 이걸 수행해 나가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적극 재정 사용을 목표로 기금에 대해서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니라 재해 예방으로 방금 말씀대로 그 부분에 동의한 바이고, 그 부분 적극 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전년도 40일 전까지 올리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의결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신규 사업이 발생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재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 거기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고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 이 심의를 거쳐서 기금심의위원회 기획실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단위사업을 못을 박아서 재난기금에 어떤 사업 얼마 얼마 이것도 있지만, 재해복구비, 재해예방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면 소소하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아까 공·폐가 이런 부분, 갑자기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 목이 있기 때문에 그 목을 활용해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올 초에 저기 삼영이엔씨 앞에 철제가림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광명고등학교 옆에 거의 수십 년 되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바람 불면 흔들흔들 해서 재난기금으로 했고, 소소하게 대지나 옹벽이나 구에서 관리하는 담벽이나 인근 민가를 위험을 준다는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작게는 500만 원짜리부터 크게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예방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금과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안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기금과 달리 재난관리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기 때문인데요. 545페이지 보시면 이게 혹시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545페이지 보면 영도 해동병원 맞은편 쿨링포그 설치공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도 40일 전에 계획을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을 거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의회는 권한은 없는데, 반대로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이건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 거기 보면 폭염 저감사업, 재해예방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단위사업으로 딱 떨어져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작년에 폭염과 한파가 재난안전법에 들어왔거든요. 재난의 유형에 태풍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무슨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안 되고 재해예방 복구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에 세 번째 보면 폭염 저감사업, 그늘막 설치 등으로 해서 여기 3000만 원이 ― 본예산이라고 하는 건 오타 나서 잘못된 거고 ―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갔죠.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000만 원 중에서 1566만 원으로 그늘막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쿨링포그 설치공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일단 2억 3000만 원짜리 예산이거든요. 실제로는 2억 300만 원 쓰셨지만. 2억 3000만 원 되는 사업인데 이게 폭염에 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공원 조성 사업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의 성질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런 큰 규모의 경우에는 비록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거나 하는 혹은 재해 복구를 할 때도 기금으로 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수행을 합니다. 본예산에 타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남항 상습침수지구하고 그다음에 신도브래뉴 앞 부분에 예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본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재난기금이 13억 남짓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년도 지출액이 보면 올해 지출액이 11억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래저래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2억 3000만 원짜리 이게 나간 게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단위사업이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올리는 게 맞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여기서 폭염 저감사업으로 넣어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게 저감사업일 수도 있고 공원의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의회와의 논의나 공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여기 관련돼서 정부시책사업이나 해서 기금으로 지출하도록 유도한 부분이 있는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실은 쿨링포그, 폭염이나 한파는 행안부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걸로 100% 다 수행을 합니다. 그걸로 수행을 하다가 조금 남은 거 그 돈도 조금 쓰고 구의 재난기금도 좀 쓰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예산 2억 3000만 원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일부 들어간 건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일부 우리 구에 7000만 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내려올 때도 재난관리 목적으로 내려온 거네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늘막하고 이런 거, 참고로 그늘막도 기증을 받은 것도 있어요. 봉학초등학교 거기도 열 개 받았고, 특별교부세, 구 재난기금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열 개 하려다가 스무 개 하다 보니까 쿨링포그는 구청 재난기금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구청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서는 사업명은 이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명이 실은 폭염 저감사업으로 들어갔어야지 맞겠네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의 목을 개설한 것으로, 편성 목을 만들어서 했다는 단위사업이 나온 걸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넣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본 원칙적으로 되어있다 보니 그랬을 경우에 의회의 결의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생기게 될 때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는 사후로라도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오해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기왕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솔직히 기금으로 들어가면 추경 사용 전으로라도 승인한다든지 등등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좋은 의도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규모가 있거나 충분히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공감하는 차원에서 미리 알려주신다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작년 8월 달에 폭염이 재난안전법의 재난 유형에 들어가면서 연말에 쿨링포그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여름철에 본예산 시기도 조금 놓쳤고, 여름철에 하려면 공사가 이렇게 시기가 좀 안 맞고 겨울철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 초에 공사를 했거든요, 작년 12월부터. 시기가 그게 조금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단 빨리 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원칙에 따라서 늘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해 주리라 보고 이런 부분도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니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봐도 각종 공사 수의계약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가령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한 수의계약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당초 계약한 대로 되지 않고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계약할 때 실시설계를 한 걸 가지고 공사계약을 하는데, 그 시점에 판단했던 실시설계상의 내역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올 수 있고, 땅을 파 보니 생각지 못한 이런 상황이 또 생겨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연차별로 하는 공사를 하다 보면 단가가 또 오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설계변경한다는 자체도 사실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최초 계약했던 금액보다 투입된 예산 금액이 변경된다는 게, 이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이 결국 계약금액 아니겠습니까? 계약금액이 수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의계약을 맺은 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 애초에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수의계약을 할 때 실시용역 그때 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건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여기 적혀 있다시피 수의계약이 열여덟 건입니다. 지금 변경된 건 일곱 건입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생기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철저하게 당초 계약할 때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근데 물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설계변경 된 이후에 금액이 당초 금액에 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증가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절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니까 면밀하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런 계약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지난 사업이기는 한데,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올해 9월 달에 신문기사가 났죠. 배수펌프 설치 관련해서 구청하고 (청취불능) 때문에 구속되는 사건들이 발생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8년 3월에도 그 같은 부분에서 세 명 특혜 줬던 분 징계 받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이건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남항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행정의 총괄,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예산집행이라든지 기본계획 이런 건 도시안전과에서 하거든요. 공사감독은, 공사에 관계되는 거 감독, 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대규모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냥 시에 자재에 대해서 당초 자재를 다른 자재로 바꿀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무슨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쳐 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했다 해서 행안부 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명을 하고 해서 이제는 뭐 크게…… 직원들 뭐 조금 신분상의 조치는 받았지만 전부 마무리됐고 더 이상 안 좋은 일은 없고,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뭐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라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또 결국에는 신문기사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영도구 신문기사라서 저희가 챙겨 보게 되니까 도시안전과의 소관 사항이라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하여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리고 542페이지에 보시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완료는 다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542페이지 말씀입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집행잔액이 7779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게 아직 그러면 완료가 다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내진보강사업은 지금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대상은 스물세 개입니다. 스물세 개, 우리 영도에 동사무소하고 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이런 것들 해서 스물세 개인데, 지금 공사가 완료된 곳은 네 개소입니다. 신선동, 남항동, 동삼2동, 영선2동이 올해 3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내진보강공사는 대상 시설들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없다 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마치고 나면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군데 동사무소는 올해 끝났고 그 나머지 대상이 지금 열 개소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능평가에서 이걸 지금 해야 하겠다는 그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성능평가를 봉래1동경로당, 기로경로당, 신남항경로당에 대하여 지금 성능평가를 올 연말까지 하고 있고, 또 실시설계도 9개소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9개소는 봉래1, 2동, 청학1, 2동, 동삼3동, 어린이영어도서관, EM연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옛날 대평동 동사무소 여기 신청해 가지고 올해 끝나면 내년 초에 행자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습니다. 향후에 34억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다 안 주고요. 평균 5억, 8억 이래 줍니다. 그럼 그 돈에 맞춰서 개수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우선순위는 동사무소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노후됐으니까 동사무소 정비도 되고 내진보강도 되고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2022년도까지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 내진설계, 내진보강사업하면서 안에 부분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완전히는 못하고요. 내진보강이기 때문에 외벽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외벽을 건드리면서도 안에 조금 뭐 받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들어갑니다. 근데 공사를 했던 그 동사무소 네 개를 보시면 옛날보다 밖에서 보면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동사무소 위주로 먼저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7쪽에 보시면요.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가 있고, 548쪽에 보시면요. 평가결과가 영도구 보통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수등급 다섯 개 구, 보통등급 열 개 구인데. 우리 구 미흡지표를 보면요. 세부평가지표 내용에서 이 점수가 몇 점 만점입니까? 548쪽입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게 우수, 보통, 미흡 절대평가적으로 해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러니까 세부평가지표 내용에서 점수가 몇 점입니까, 만점이?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점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평가대상에서 우수를 30% 걸러내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점수가 100점이든지 20점이든지 20점이 1등이면 하여튼 점수 높은 것부터 해서 상위 30%는 우수이고 보통은 60%…….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세부평가지표 내용에 보면 4점, 3점, 3점 이 점수가 있거든요. 이 점수가 있다는 것은 만점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점수가 없죠. 그래서 그 평가지표 내용에 보면…….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그거 점수를 100점 만점 해 가지고 저는 아까 전에 시상하는 기준 우수, 보통, 미흡을 가리는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30% 이렇게 끊어내는 건데, 저희들이 작년에 영도구 재난안전관리평가를 잘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는데, 그때 평가 오시는 분이 중앙에 행자부에 안전자문위원들이 옵니다. 대학교수들이고 이런 데 두 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평가도 하고 현장평가도 하고 또 청장님 인터뷰도 하고 그래 세 개 분야별로 평가를 했는데, 저희 영도구는 우수가 다섯 개인데 그 평가위원이 하는 말이 저희가 6등이랍니다. 그래서 아슬하게 보통이 됐는데 보통이라 해서 다 같은 보통이 아니고 거의 우수 같은 보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찬훈

최찬훈위원장

근데 과장님, 6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여기 보시면 안전보안관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신고 건수 3점, 제가 알기로는 이 3점이 높은 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부평가지표에 이 점수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세부평가점수가 있습니까? 이 4점, 3점의 의미는 뭡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점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려면…….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3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10점 만점이겠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6등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요, 세부평가지표 내용의 점수들을 보면 거의 하위점수입니다. 하위점수이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등으로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이 2018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보안관이 과장님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통장님들이 주로 하시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보안관의 안전점검 및 캠페인 참여 실적 2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 구,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면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잘 챙겨서…….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태풍이 불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가 안전장비 때문에 말이 좀 많이 나왔죠, 여태까지?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안전장비에 대해서.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 안전장비.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래서 조금 개선이 된 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 특히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게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더불어 가지고 우리 비상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개선사항이라든지 개선될 사항이 있으시면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목숨을 걸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 정상은 정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비정상이 되고 기준이 기준이 아니고 이래 되면 다 헝클어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도시안전과장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재난입니다. 인명피해, 그럼 태풍 오면 아시다시피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람 다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비상근무기준 이거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재난안전법에 이렇게 하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 영도구는 FM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힘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적당히 합니다, 솔직히. 형식적으로는 선다고 해 놓고 다 보내버립니다. 그런데도 있고, 또 2분의 1인데 한 명씩 이게 좀 문제입니다, 부산시 차원에. 그럼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 그래 이 기준은 지금 현재 법에서 우리가 매년 2월 초까지 안전관리계획하면…… 재난안전법에 기초단체장, 중앙에 재해대책본부장, 광역단체장은 이걸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태풍이고 한파고 폭염이고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근무 기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무를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로드맵이거든요. 이게 법에서 매년 초에 업그레이드 해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만듭니다. 이거를 승인을 또 받습니다. 구청 내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경찰서장, 해양경찰부청창, 6339부대장, 항만소방서장 각 급 기관장한테 전부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 여섯 달 비상근무를 하죠. 근데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태풍이 올해 여덟 개 왔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스무 개 온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존재의 이유가 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특히 재난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도 더 살신성인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8근무 시간만 해 갖고 집에 보냅니다, 다른 과 직원들. 그러면 하루 대체휴무 나온다 아닙니까? 우리 과 직원들은 3박 4일 합니다. 예비단계부터 복구 끝날 때까지 보통 그렇게 하는데 가라고 해도 잘 안 갑니다, 직원들이. 그 정도로 똘똘 이렇게 사명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 기준은 부산시 차원에서…… 내 부산시에도 어택을 했습니다. 부산시도 작년에 공무원노조한테 밀려 가지고 전 직원이 서다가 열세 개 부서만 6분의 1로 줄였습니다. 힘에 밀려서요. 저는 이거 보고 나라 망했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졌죠. 왜 그래 하느냐? 그냥 뭐 이래 합니다. 그럼 안 되지. 그러면 그 밀린 그 기준 가지고 똑같이 하던지…… 그래서 작년에는 각 구의 기준이 거의 다 비슷했어요. 거의 3분의 1, 2분의 1 비슷한데, 올해 근무하면서 각 구 기준이 지금 다 틀립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데가 한 네 개 구, 그다음에 해운대구에 태풍하고 많이 치는데 우리가 2분의 1 이렇게 서면 해운대는 몇 개 부서만 네 명씩 이래 섰습니다. 해운대구가 지금 최고 적게 서고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이행을 안 합니다. 다 보냅니다. 도시안전과 직원 몇 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화상회의가 발달돼 가지고 대통령,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부산시장님 그 밑에 또 실무책임자들 화상회의 매일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 그거입니다. “매뉴얼대로 해라. 그리고 인명피해 제로, 모든 공무원들 행정역량을 다해라.” 근데 이런 말을 제가 하면 꼰대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인명피해 제로를 하고 공무원 비상역량을 총동원하고 시장님께서도 “비상근무하면은 지겨워 가지고 해이하게 서는 게 있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해라.”고 특별히,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열심히 하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인데, 아휴 그거는 그냥 그렇고 우리 뭐 그냥 안 되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잠깐 각 구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르겠죠. 거의 다 똑같습니까? 우리 비상근무 규정이?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니까 올해 좀 많이 틀립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한…….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FM대로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다른 구를 뭐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다른 구는 그 규정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규정이 조금 현실에 맞게 또는 상황에 맞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조금 조정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규정들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든지 또 전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게끔 돼 있다면 다른 구에서 하듯이 그 규정을 조금 변동을 시킬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에 위원장님 일반행정은 융통성과 탄력성과…… 우리가 계약사무가 우리 행정에서 가장 경직된 업무인데 계약에도 우리가 원하는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법규심사라든지 적격심사 그다음에 배점기준, 제한경쟁, 자격요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회계탄력성이 확보돼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재난업무를 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재난 앞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된다, 이거는 대통령, 행자부장관, 국무총리, 시장 똑같이 말합니다. 이거는 매뉴얼대로 하라고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매뉴얼대로 하는 건 맞는데요. 그 규정 자체를 조금 변화를 시키면 그 규정에 따라 가면 그것도 매뉴얼에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 매뉴얼은 2월 달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원노조하고도 우리 기준에 대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그거는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서구, 영도 또 뭐 이렇게 우리하고 네 개 군가, 다섯 개 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산지역에 태풍경보가 생겼는데 어느 구는 비상을 한 명 서고, 우리 구는 각 부서에 세 명씩 서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 아닙니까?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시 안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시에다 어필했습니다. 좀 어리벙벙하게 좀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던데…… 이 부분은 제가 시에 또 한 번 더 어필할 것입니다. 부산시 자체는 비상근무기준은 똑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영도하고는 지역이 머니까 차이가 있지만 부산 안에서 이게 틀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재해라는 것은 요즘에 기습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두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시간 뒤에 해제가 된다 그럼 아무 이상 없는데 비상 걸지 말지 뭐 때문에 하느냐, 아무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앞에서는 진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임해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니오. 저도 그 말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그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규정이 조금 조정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그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하여튼 2월 달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리고 재난 시 우리 직원들한테 안전장비 그 상황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거는 항상 수시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상이 걸리면 물자를 여러 가지 재난 관련 양수기, 수중펌프, 그다음에 모터댐 그다음에 삽하고 마대, 안전모…….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개인적인 안전장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지급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안전모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우리가 기계적으로 배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밑에 장비를 딱 대기 시켜놓고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착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우리 구청에 다음에 수방창고를 견학할 일이 계시면 한 번 보시면 장비들이 우리가 확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오래 전부터 우리 게시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왜 지속적으로 그렇게 올라옵니까? 그게 전파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예전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잘 압니다. 잘 알고요. 게시판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700명 공무원들한테 700개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지급해 본들 그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딱 놔두고 현장 출동하면 전 직원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상근무 직원 중에서 사무실 대기하고 각 과에 서면 한 열 명, 스무 명. 많으면 스무 명 정도 나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우비하고 장화하고 다 줍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저번에 할 때는 또 인터넷 많이 떠가지고 필요한 부서에는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 또 가져간 부서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맨날 쓰는 것도 아니고 처박아놓을 것 아닙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항을 좀 확실하게 알리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으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항상 고시를 게시판에 장비 이런 것 다 띄웁니다. 필요하면 하거든요. 하여튼 장비 이런 부분에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확충하고 지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제가 질문한 김에 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가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CCTV가 사실은 금액이 조금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CCTV가 금년에 설치된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금년에 한 40개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장

40개 정도. 그거는 어떤 금액적으로 딱 정해진 부분의 개수가 나옵니까? 아니면 판단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CCTV를 다 설치하게 됩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를 해 달라는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를 다 이렇게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내려오고 하면 그 돈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이 지역은 안 된다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빼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재해재난 상시비상체계 부분에서 영도구 도시안전과는 어떤 부서보다도 제일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한 거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거 안전모라든지 안전비상 상의 있잖아요? 우비, 장화 이런 부분에서 급하게 가니까 동에서는 갈 때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진짜 응급상황이 있을 때는 위험지역에는 안전모를 쓰고 가야 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갈 때는 그런 위험지역에는 안전모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게 게시판에서 좀 문제되지 않느냐.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동에 보면 저도 동에 사무장을 했는데 우비 같은 거 창고에 많이 처박혀 있는데 잘 찾지는 못해요. 그래 갖고 안전모 같은 경우는 민방위 장비 보면 현장 순찰 나갈 정도의…… 직원들 찾아보면 창고에 좀 있거든요. 오래 돼 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또 좀 찾아보고 또 우리가 동에 필요하면 요청하면 또 준 데도 있습니다. 수시로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년에도 태풍이나 오면 사전에 하여튼 그런 말이 없도록 잘 지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급하고 창고에 있는 것도 한 번 찾아봐라 뭐 그렇게 또 챙기고 그래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보시면 재난의 수습·지원·복구 현황에서 2번 2019년 6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이게 청학1동 원빌라 건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원빌라 맞습니다. 이거는 한 번 나가면 두 번은 못 주거든요. 한 번 나갔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여러 번 침수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한 세 번 정도 침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하수관리팀에서 공사를 세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했는데 또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침수가 돼서 또 공사를 해놓고, 이후에 태풍 오고 비가 많이 왔는데 현재까지 침수 안 되고 잘 빠집니다, 이제.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은 침수가 안 되는데 한 5년 사이에 과장님은 세 번이라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하수관 내려오는 관하고 밑에 원빌라 입구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그전에 사실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그걸 하수관을 잘 파악해 가지고 관을 큰 것을 해 가지고 잘 묻었으면 되는데, 그때 판단은 소구경이라도 안 되겠나 했더만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완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질문 이유는 아까 전에 태풍 오면, 물폭탄 오면 이런 지역은 침수지역이니까 사전에 먼저 점검하고 사전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방치가 되고 침수되니까 대책을 마련했고, 그때 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방서나 우리 관에서 해 갖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빨리 조치해야 되겠구나 하고 느꼈고요. 영도구에 지금 보면, 하수관 보면 태풍 오기 전에 사전점검 해야 되는 부분 맞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예찰활동이라 하거든요. 태풍 오기 전에 또 수시로 그래서 하수관리팀, 도로관리팀, 우리 안전팀에서는 현장에 가가지고 그 공사가 좀 덜 돼 가지고 침수가 우려되면 모래주머니하고 양수기하고 다 갖다 주거든요. 갖다 달라고 연락을 하고, 또 공사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자연재해는 또 100% 완비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챙겨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역구에서 그런 부분에 태풍 오면 안에 생활쓰레기부터 해 갖고 막혀 있고, 홍수 나면 역류되고, 그런 민원 해마다 이거 재난 부분에 매년 민원이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건수가 또 나름대로 민원 건수가 많고 앞으로 태풍 오면 사전에 점검해 갖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560페이지 도로정비 관련 생활민원에 대한 사항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화민원 접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새올 전자상담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새올 전자상담 민원이라는 부분에 혹시 안전신문고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돈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안전신문고 포함이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안전신문고라하면 이쪽으로 다 넘어오는…….

준모

양준모위원

아, 이쪽으로 접속?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밑에 Safe도로 도로민원방 개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또 만드신 겁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번에 Safe도로민원방 개설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 영도가 도로 관리 유지에 잘 했다 해 가지고 부산시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 우수 구. 그래서 앞으로 상사업비 2000만 원, 기관 표창하고 받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장에 하수관하고 도로관 있습니다. 거기 공용 휴대폰이 있어요. 그걸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해 가지고 그게 홈페이지하고 이 휴대폰하고 전부 연결돼 가지고 바로 사진과 카톡방 이래 가지고 바로 즉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런 방입니다.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적극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자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앞으로는 문제가 아닌 더 좋아질 것인데, 하나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거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든지 혹은 페북 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페북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 조금 활성화 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올해 많이 활성화돼서 아마 가입된 사람만 한 3000여 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한 번 올려 주셔서 안내를 해 주시고 하면 원래 안 그래도 상시 순찰 나가셔 가지고 현장 보시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그 인원이 대치된다고 볼 수 있어서 긍정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공유를 해 주시면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고 다만, 그런 로드가 좀 걸리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Safe-Road 민원방 개설 하신 취지가 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빠른 전파가 실은 이 사업의 활성화와 순기능적 정착이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파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의논하셔서 해 주시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 돼서 평가 좋게 받으신 것 이상으로 또 주민들한테도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CCTV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구 주민들이 어떤 안전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가 보면 방범이 있고 무단투기단속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하시는 부분이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주·정차단속 교통과에서 하시고, 재난재해는 도시안전과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분은 여기는 교육청 예산 지원받아서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쪽 관제는 관제센터 인력이 아마 하실 것이라고 예측은 되는데, 이래저래 해서 우리가 CCTV 운영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총 795대로 적지 않은 CC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운영 실적이 뒤 페이지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기본적인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조금 수사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인 예방효과 더불어서 또 문제해결에 있어서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해결이 2019년도에만 해도 총 152건이나 있네요. 그리고 수사 참고로는 430건의 협조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CCTV를 통한 성과라고도 보여지는데 보니까 관제요원도 또한 역할을 해서 실시간으로 관제한 부분이 2019년도에는 없었지만 ’18년도에는 5대 강력범죄 관련된 부분도 여섯 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CCTV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그 부분이 있으시겠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화소 수가 낮아가지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은 무단투기 쪽 부분에서도 저희가 절반 이상이 40만 화소로 해서 되게 나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면 물론 이제 네트워크 부하도 많고 저장 용량도 많이 늘려야 되고 해서 굉장히 큰 비용 부담은 있지만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축적이나 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또 시설 자체가 선진화되어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많이 공감하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적극적으로 좀 수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CCTV라고 하는 것이 실은 굉장히 최첨단으로 보이면서도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축적이나 또 영상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관제실은 잘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손미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어떤 업체에 제안서 들어오고 하면서 처음 생각해 본 게 단순 운영이 아니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지금 현재 795댄데 이게 앞으로 1천 대가 되고 1천5백 대가 되고 이래 되면 현재에 있는 관제원만으로 이거 실시간 관제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우려사항이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사람 감시를 다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의 기술력 도입에 대해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양적인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질적인 성장에 대한 투자 비용은 많이 들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셉티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나 이런 것들 언제나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데 있어서 일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실적들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우리 영도에 CCTV가 총 몇 대가 있어야지 적정한가 이런 판단이 법적으로 면적 대비 기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서울시를 표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도지역 면적에 가장 적정한 CCTV 대수는 700대라 지금 합니다, 700대. 근데 지금 한 750대 안 됩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근데 영도지역에는 앞으로 한 1백 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 왜냐 사각지대, 곡각지, 다리 이런 지역의 특수성이 좀 있어서 앞으로 한 1백 대만 더 하면은 거의 100% 전체 관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무한정 영원히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 현재 40만 화소급 그러니까 SD급 화소의 CCTV 수치가 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전체 우리 CCTV 중에서?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화소수가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화소수가 200만 화소 이상이 우리가 HD급, Prezi등급으로 보는데…….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130만 화소, 200만 화소, 300만 화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0만 화소가 거의 90%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대부분 교체가 됐다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부만 남았다는 정도 되겠네요. 듣기로는 무단투기 단속 같은 경우는 꼭 화소수가 높지 않더라도 예방 효과를 위해서 달았다 하시니 뭐 이런 건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러면 거의 완료 시점이 다 도래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CCTV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운영의 첨단화로 나가는 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끝났으니 유지 관리 차원에서만 머물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사건 하나 해결하려면 2, 3일씩 파일 돌려 보고 계신다고 솔직히 알고 있고, 일반 민간 CCTV 자료를 수집해서 가서 수사할 때도 보면 꼬박꼬박 밤새면서 한다고 하는 부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혹시 없는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방범에 있어서는 경찰 부분에서도 예산을 좀 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솔직히 우리 구가 전체 예산을 다 줘 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 혹시 확보 가능한 부분 없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하면 이런 부분에서의 더 많은 실적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 실제 우리가 영상제보 건수라 하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제공이거든요. 근데 실시간 관제는 예방적 차원이라 혹은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아직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어떤 부분인지는 모릅니다만, 과 내에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가장 최적의 안을 중·장기적 계획으로 수립을 해 주시면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상호 이 부분은 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되니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예전에 CCTV통합관제팀이 생기고 범죄 없는 영도 선포식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범죄의 청정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이 참석하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찬훈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이런 기회 있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에 이존홍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에 김정숙 팀장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팀장에 박영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569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상습지역 단속을 저희들이 좀 지적했지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사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 완료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질문할 때는 동삼동에 동삼교회 앞에 동삼혁신지구 들어가는 화물차량, 거청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있는데 그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태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아, 예, 존경하는 신기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삼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난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날 00시부터 01시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밤샘주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00시부터 04시까지 그 시간 내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주차에 있어 가지고 화물자동차가 소유자의 차고지나 다른 소유자의 차고지에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그리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자동차 터미널에 주차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외는 단속의, 우리 계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2일 날 단속을 하고,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날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작년에는 아홉 대가 지적이 됐는데 다 관외 전세버스하고 그리고 화물자동차하고 기타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일곱 대가 되었고, 이번에는 열 대로 해 가지고 관외 전세버스 한 대하고, 관외의 화물자동차 아홉 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고 했는데 우리 신기삼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상 여의치 않은 점은 이해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항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단속인력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관리팀에서 합니다. 여직원 둘하고 남자직원 세 명이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 단속을 하기에는 솔직히 좀 버겁습니다. 버겁지만 신기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최대한 지적한데 대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조금 미흡하나마 작년에 11월 22일 날 하고 이번에 11월 16일 날 토요일 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최근에 했다는 것은 행감하기 전에 단속한 것 아닙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11월 16일 날 해 가지고 우리가 계고를 하고, 한 시간 내에 계고를 하니 차량들이 우리 영도 관내에서 계고를 하니까 그에 대한 과태료가 우리가 보면 용달하고 개인하고, 일반이 있는데 일반은 20만 원이고, 개인은 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고를 하고, 계고절차에 따라서 계고하고 나서 거기 불응하고 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데, 거기에 계고를 하니까 차량이 해소가 되는 바람에 과태료 부과는 계도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기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점에 대해서 매일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매일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00시부터 01시까지 이 시간에만 단속을 하고 그러면 다른 시간에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그게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운전자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1시 이후로 들어오면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00시에서 04시 사이에 그 안에서 1시간 이상 주차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적발이 되면 거기에 예고문을 붙이고, 계고장이지요. 예고문을 붙이고 1시간 뒤에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때 차량이 있으면 우리가 과태료 일반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그리고 일반이 아닌 개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계고하는 것으로써 차량이 그 현장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영도구에는 화물차 소유자가 총 몇 대입니까? 3대만 단속이 되었는데…….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잠시만요. 자료가 있는데……. 우리 영도구에는 우리 영도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330대가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그 330대가 다 어디로 갔다 말입니까? 차고지에 들어간다 말입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할 때는 자기 차고지 아니면 다른 소유자의 차고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 하는데 우리 영도구 관내에서는 그 당시에 적발을 했을 때는 관외에서만 있었고, 그리고 타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영도의 화물자동차가 구세가 좀 작아서 그런지 조금 작은 편입니다, 330대 정도 되면.

기삼

신기삼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관련해서 양준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9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보면 2018년도 없다가 새로 생긴 게 주민신고제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10월 달까지, 10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 시행을 하면서 1634건, 적지 않은 신고 건수가 있네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혹시 이 중에서 방금 신기삼 위원님 질문하신 화물차량 관련된 신고도 있었던가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고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차량번호는 되어 있지만 이 차가 화물자동차다 이렇게 화물자동차, 승합차 해 가지고 구분을 지어 가지고 부과는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호 뭐 ‘35머 1784’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가 되다 보니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거리 뛰는 차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5부두 같은 데 보면 화물자동차 쫙 대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화적장이 없다 보니까 낮에는 그런 차들이 적발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할 적에는 넘버만 하다 보니까 이 차가 화물자동차인지 용달인지 이런 사항은 모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게 인제 단속을 하게 되면 원래 10분 이상 주정차 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안전신문고로 하는 경우에는 10분 이상 과태료 기준 적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4대 지역이라 해 가지고 횡단보도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그리고 곡각지라든지, 이런데 지정된 4대 구역에서, 그리고 버스정류소 이런 데가 4대 절대금지구역 같은 데서 일반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찍고 나서 그 지역이 정확하게 찍고 나서 1분 뒤에 또 찍으면 현장하고 시간하고 다 나오면 그것이 안전신문고로 보내면 안전신문고에서 해당 교통지도계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 전에는 우리가 차량으로 단속이동차량으로 하면 한 바퀴 쫙 돌면서 찍힌다든지, 아니면 무인단속 CCTV에서 찍으면 10분이나 5분이나 시간을 주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고정식 무인 CCTV는 10분입니다. 그런데 표주레미콘 앞에 하고 그리고 영선소방서 밑에 민제약국 쪽에는 워낙 불법주차가 횡횡하다 보니까 5분 타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분에 한 번씩 돌립니다. 그래 가지고 찍어 가지고 오는데 주민들이 하는 것은 1분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찍고, 한 바퀴 돌고 오면 1분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자동차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안전신문고에 넣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 그전에는 우리가 현장에도 가고 하지만 ―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사진을 두 번은 찍어야지만 단속이 되는 거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그리고 같은 장소에, 넘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접수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신고하려고 하면 다시 가서 찍어야 된다는 불편함 때문에 활성화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하더라도 여기에 차량 탑승 CCTV라든지 고정 CCTV라든지 거기도 다 10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 틈이 있는데 주민들이 할 때는 그 틈이 1분이고, 일반적으로는 10분이고 하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만약에 밤샘 주차단속을 했을 때의 과태료하고 그냥 일반 과태료가 다르다는 얘긴가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이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밤샘 주차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팀에서 단속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교통지도계에서 하는 것은 평일에 일반 차량에 도로변에 있는데 사진이 찍히면 부과를 하고 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것은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연간 1회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밤샘주차만 대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단속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계속 이루어짐으로 해서 저녁 단속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실은 이 차들이 꼭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만 딱 대고 가는 차들은 아니고, 그 전후로도 상당 시간을 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신기삼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동삼동에 있는 혁신지구하고 수시로 주중에 낮 시간 때도 보면 수시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단속은 수시 단속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의 그 따끔한 지적 새겨듣고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같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고장 부착하고 사전 안내 후에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 안내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날짜에 그 지정날짜에 방문을 해서 단속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1시간의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00시에 했다면 01시에 가서 그 차량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계고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음 날 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고장을 부착을 한다 했는데 사전에 그러면 예고장을 붙여놓고 그분이 밤샘주차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주차를 하고? 가게 되면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통보를 따로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통보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예고장을 붙이고 나면, 왜냐하면 그것이 불법주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간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시간대에 왔다가 가는 그런 경우에 한 시간 틈을 두는 거지, 그게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자러 갔다고 봤을 때 세 시간, 네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날 단속활동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계고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예고장을 부착하고 한 시간 뒤에 왔을 때 그 차들이 다 없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평소에 보면 그 차들이 그 시간 넘어서 계속 대어져 있거든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에는 계도만 하고 끝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계도기간 말고는 계속 주차를 하고 계신 거고. 왜냐하면 범칙금이나 이런 걸 전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고 나니까 또 단속을 안 하니까 계속 또 그 부분을 유지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주차,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다른 일반 차량보다는 높잖아요. 그 부분이 한번은 부과가 돼야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안 할 건데…….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고장을 부착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연락이 가지가 않는다면 분명히 그대로 부착을 하고 그대로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든 과태료가 한번쯤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향후에는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있으면 계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일단 연임을 여러 번 하신 위원들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 횟수와 참석률을 보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것 보니 아마도 이 위원회가 개최가 된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거기에 2016년도에, 여기에 보면 제3차 영도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2016년도에 한번 개최가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하는 거고, 그리고 2021년도에 이런 제4차 영도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회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찰서에서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는 수시로 관계 기관에 공무원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계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행정팀장님이라든지 거기 가서 회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반사경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함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설치를 해달라 해도 예산 가지고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만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가 자주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아주 큰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할 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연임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가들이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찰서에 교통경비과장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회장 되시는 분,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에서 관련된 분, 각 다방면의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하는데 내년에는 이 회의를 한 번 할까 합니다. 하고 2021년도에 교통기본안전계획을 할 적에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전에는 2016년도에 회의를 한 번 하고, 그리고 이 위원회는 존속은 했는데 회의는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운영 조례의 제8조제1항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매년 1회 개최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전달이 저한테 됐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정책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그런 자리는 많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매년 한 번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적은 맞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회의가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매년 1회씩 심의를 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 500만 원 이상 구 자체 사업해서 그 내역들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버스승객대기소, 대기용 의자 이런 것에 관한 사업들이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마을버스와 관련된 그런 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그것은 최근 2년간 500만 원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버스와 관련된 사업은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604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마을버스 배차간격 표지판 설치 현황을 보면 영도구 1번, 영도구 2번 포함해서 10개소, 영도구 5번, 영도구 7번 포함해 가지고 9개소, 영도구 1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류장이 30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S25시 남항시장 경유, 영광아파트, 홈플러스, 유림아파트 뭐 이렇게 자기 정류소 개수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도 적은 숫자의 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주민들께서 왜 마을버스는 배차간격 표지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냐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배차간격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까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여기에 이경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의 표지판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이용객들이 많은 부분에 한해서 설치를 했는데 존경하는 이경민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전 마을버스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솔직히 이 표지판은 마을버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깨끗하고 시대에 맞는 그런 세련된 시간표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지난 5분 발언 지적사항 중에서 버스대기시설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 이후에 사업을 수행하셔 가지고 대기소, 승객대기용 의자, 태양광 야간조명 등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 설치한 사업을 보니까 아까 보셨던 500만 원 이상 사업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데 583페이지에 각각 사업이 현재 이것은 500만 원 이상 구 자체 사업으로써 이번에 시행하신 것이지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총 사업비가 대기소와 승강장이 1억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각각 사용을 했고, 예산집행은 약 85%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 태양광 야간조명 설치 이 부분인데 혹시 여기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추진하셨는가요? 경쟁입찰방식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달청 구매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조달청 구매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경쟁으로 한 것은 아니네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금액이 큰 것은 조달품목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따른 것은 경쟁입찰이 필요한 부분은 경쟁입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에 와서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 가지고 보니까 거의가 일반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은 거의 없더라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버스승객대기소를 다섯 개 설치하셨고, 그다음에 야간조명은 20개소를 설치하셨고, ’20년도 목표는 대기소 4개와 야간조명 8개, 그다음에 의자 5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서민들의 발이다 보니까 민원이 꾸준히 계속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버스정보수신…….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BIT 해가지고 안내정보시스템.

준모

양준모위원

그 표시기가 현재 올해 6개 설치하셨던가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올해는 이 정보시스템은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각 구에 돌면서 적합한 곳에 하나씩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해주고 과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각 구에 한 대씩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이 주민편의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구비로 설치를 하더라도 시스템이 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연관 관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구비로써 설치를 해도 시에서 관할하고 시스템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 12월 설치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해서, 올해도 12월쯤에 이게 뭐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겠지요. ’19년도 거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19년도에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4월 달인가 5월 달에 올리라 해서 한 여섯 군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현재까지는 시에서 어떤 몇 개를 설치를 해주겠다든지, 어디에 하겠다든지 그것은 뭐…….

준모

양준모위원

최종 발표는 수시로 통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가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그것은 모아 가지고 한 번 하는데 그게 현재까지 뭐, 12월 달이 되든지, 8월 달이 되든지 하는데 금년도에는 못 받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금년도에는 설치 예정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올렸는데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배차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정확해진 부분도 있고, 솔직히 앱을 활용하면 다 나와서 되기는 한데 특히 노인분들이 많은 정거장 쪽에서의 요청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우 이용률이 높은 정류장 중심으로 많이 설치하셨는데 아직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을 적극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차가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그런 안내 정보 시스템을 항상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에 그런 시스템들이 더 많이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영도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고 나면 시에다가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596페이지 봐주시면 자전거 정책업무 총괄 추진 현황(자전거도로 지도 표기 포함)해서 시설현황 부분에서 자전거 보관대가 24개소에 333대 설치되어 있죠?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 자전거 다 대어 있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24개소이고, 자전거를 댈 수 있는 대수는 33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일 돌면서 점검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자전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7대인데 이용객이 타다가 A지역에 안 대놓고 다른 지역에 대놓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그럴 경우에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끝났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그런 시스템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면서 거기 보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라든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 색깔이 노랗더라고요. - 그런 노란 자전거를 항상 비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작년부터인가 그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돌면서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무단 방치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현장에 가서 안내해서 10일간 계고를 합니다. ‘이건 무단 방치되었는데 주인께서 찾아가십시오.’하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가지고 와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한 10일간 행정예고를 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사단법인 스포츠 헬스원이라는 곳에 기증을 하면서 거기서 고쳐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자전거가 방치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왕왕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씩 우리 교통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영도구 전역을 전부 다 관리는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한 번씩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수리도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우리 영도구에 자전거 도로가 8.3km인데…….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8.3km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위치를 보면 현재 자전거 타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못 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동대교맨션 뒤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죠?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도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전거보다는 불법주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동대교맨션 뒤에 대평동 물양장?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구에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3.32km입니다. 저희 집이 청학동 삼창아파트인데 저녁에 건강상 (이유로) 여기서 롯데백화점까지 걸어갔다가 오고 합니다. 저녁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많이 옵니다. 나이 드신 분도 타고 다니고, 학생들도 타고 다니고 하는데 우리 영도의 도로 여건상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0.62km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겸용입니다. 영도는 섬이 되다 보니까 도로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동래나 금정이나 이런 넓은 지역에 있는 자전거 도로하고 우리 영도구에서 자전거 도로는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겸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도로는 법상 그렇습니다. 1.5m에서 1.2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1.5m나 1.2m도 확보를 못하는 구역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복도로나 산복도로나 정말…… 제가 신선중학교 나왔습니다. 신선중학교 등·하교 할 적에 그 당시에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다니는데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 현실이 30년이 된 지금도 도로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앞에 이송도 삼거리 흰여울마을 앞에 확장이 되었지만 그 외에도 어려운, 정말 주민들한테는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울 정도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전거도로 했을 적에 사람도 지나가야 되고 자전거도 지나가야 되고 차도 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영도 시스템상으로는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원칙은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전거 도로를 인도에 넣고 인도도 1.5m가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하니까 타는 주민들도 위험하고 걸어다니는 주민들도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기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대교맨션 거기는 그 구역은 상당히 주차도 열악하고 사람이 지나다니는데도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자전거도로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관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람을 우선 시 하니까 자동차를 못 댄다고 하고, 자동차를 우선 시 하니까 자전거 댈 장소가 없고,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이나 우리들 집행부나 전부 다 머리를 맞대서 도로도 좀 넓히고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나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처음에는 거기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었고 보도블럭으로 해서 보행자 길이었습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불법 주차가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 부분에서 주민들은 보행길을 가야 되는데 중앙선으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 보면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꼭 필요한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시책상 자전거도로를 전부 다 만들라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시키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상황을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머리를 맞대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보시면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보면 이걸 위탁 받은 데가 영도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노상 공영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영도환경에서 이 부분을 입찰 받아서 결국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상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영도구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노상에도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노상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에게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년간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그 사용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위탁에 의한 사용료는 우리가 받습니다. 1년에 5천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받고 나면 거기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를 했을 때 요금이 많니 적니하고 왕왕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는 하지만 그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차를 넣어라, 그 차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도 저는 이게 노상 공영주차장이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특정 업체가 이 부분 공영주차창 입찰 받아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본인들이 땅을 매입하든지 해서 거기다가 차고지를 만드는 것이 맞지 공영주차장을 해서 위탁받아서 차고지로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게끔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방금 하수종말처리장 옆 아, 이건 제가…… 주소는 사업자의 주소네요. 그런 거죠?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601페이지에 보시면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600페이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601페이지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 지원 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시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러 많은 사업들이 있고 또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마음 유치원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말하자면 횡단보도 자체가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확대 시행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또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특히나 최근에 동삼동 와치복지관 앞에서의 교통사고 문제도 있었고, 보행권이 먼저냐 운전자의 차량의 통행이 우선이냐는 측면에서 요즘은 보행권 쪽으로 기본적인 잣대가 가고 있는 추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도구가 경사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 자체가.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운전 부주의로 인한 과속이 발생합니다.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과속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과속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과속방지턱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원식 횡단보도가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될 수 있는데, 특히나 장애인의 통행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보행권을 위해서 보통 경사로를 설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자체가 실은 장애인에게서는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부분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부분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도 통행하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건널목이랑 일반 차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유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거의 영도 내에 설치된 곳을 본 적이 없고요. 최근에 한마음 유치원에서 설치한 사례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실은 저희 지역에서도 중리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경사가 심한데 차량 통행은 많고 교통신호는 있지만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학부모를 통해서도 있었고, 아까 말한 와치복지관 앞에서의 교통사고 문제도 이번에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교통체계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이미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블럭도 다 깔고 공사도 뒤집어 엎고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거기다가 신호등 설치하고 또 건널목을 설치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고원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 부분도 한 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 말씀을……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좋은 의견, 좋은 지적 겸허히 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위원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이건 대평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30km 해서 과속카메라 달린 거 아시죠?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거기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고원식 횡단보도도 더불어 있다면 어차피 거기가 30km 이하여야만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몇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들이 다 있으니 그런 것들도 우선순위를 세워서 한 번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은 지났고 내년에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앞으로 추세이고, 현재에 봐서도 그것이 좋은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한 번 보고 우리가 고원식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보행환경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 설치된 곳도 관내 두 개 학교이고, 세 개소 밖에 없습니다. 옐로카펫이 실질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아동들의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눈에 띠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초록우산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영도구 예전에 처음에 상리초등학교 앞에 한 개 생기고 난 다음에 저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줄 알았는데 이게 확대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점점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 동삼동에 보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여러 학교들이 모여 있는 구간에서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주의해서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영도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상관 없지만, 초록우산재단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 연계해서 최대한 많이 늘려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봉학초등학교에도 있고요. 몇 개소가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고, 시비를 잘 받아서 구비를 얹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더욱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옐로카펫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우선 첫 번째로 버스정류소 태양광 야간 조명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주 호응도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다음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현재 아파트나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지원 나오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알기로 전액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자부담이 조금 생기고 변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를 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400세대면 4대인가 6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사용하기는 좀 힘이 듭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그건 현재 에너지 측면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에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시는 전기차가 수요가 많으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을 건데 현재까지는 그런 전기차를 이용하는 대수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전소를 하나 설치하는데 보면 일반적으로 면적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주차면을 하다 보니까 한 면 정도는 할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왜 이런 기회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냐면, 한 2년 지나면 자기부담금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영주차장에 그러한 혜택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시고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생길 예정으로 있으니 이러한 기회가 될 때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라는 거고, 아까 면적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그 면적을 그렇게 많이 차지를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 한 번 알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버스정류소에서 우리가 작년에 많이 유행을 했는데 우리 구는 온열의자의 설치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온열의자가 듣기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걸 설치한 몇 개 구에 알아보니까 전기료도 많이 들뿐더러 그것을 해가지고 직접 앉아보고 했을 경우에 따뜻하다는 체감도…… 왜냐하면 한데 - 제가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 한데에가 놔두다 보니까 따뜻한 느낌도 크지도 않고 또 하나는 거기 한 시간, 두 시간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1분, 2분, 3분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재정도 열악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걸 설치한데 알아보니까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전기의자 하면 안 좋겠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영도환경에서 공영주차장을 입찰 받아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취지에는 맞지 않다,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게 사실 제가 한번 거기 댔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게 ‘어, 공영주차장인데 왜 그럴까’ 하는 의심을 가졌거든요. 공영주차장의 취지가 주민들이 돈을 내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할 때 대려고 하는 게 공영주차장의 취지인데,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영도환경은 매년 해마다 혼자 입찰해서 낙찰을 받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볼 때는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긴 시간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질의, 답변 매우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내용을 보시면 57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시 종합감사 부분에서 지적당했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네 건이라고 되어 있고, 조치사항에는 재정상 조치해서 소급 추징했다고 되어 있고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면적이 각 층의 합계 1000㎡ 이상 되는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거기서 교통유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정부에서 교통 유발이 되지 않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네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5년 간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따라서 시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것 말고도 따로 또 지적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뭐 이렇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원래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특별회계를 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올려줬던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네 건에 대해서 이렇게만 자료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무슨 내용인지 아예 확인도 안 됩니다, 자료 자체가. 그리고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대요. 지적을 받으셨는데 결국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넣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을 가지고 원래 교통 유발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자금을 쓰셨더라고요. 그게 지적당한 사항인데, 자 이런 내용이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자료가 미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되게 자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실질적으로 타 구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 양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숨기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과에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과 집행부의 믿음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그 점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적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육을 다 하셨을 거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실 거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서로 간의 신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좀 챙겨보셔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따끔한 지적 겸허히 받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끝으로 며칠 전에 공영주차장 시 부담금 예비비 사용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는 했지만 간략하게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기회를 드립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장님께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에 와서 솔직히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제가 위원장님한테 아주 급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항은 뭐냐면, 며칠 전에 시에…… 저도 이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세울 때 우리가 30 대 70으로, 구에서 30%의 자금을 대고 시에서 70% 자금을 대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로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하면 시설은 70% 시에서 받아서 설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시에서…… 우리 담당직원이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직원은 다른 과로 가고, 지금 주무는 그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는 인계인수가 안 되었습니다. 저도 그걸 놓친 사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공영주차장 세 개였습니다. 유정아파트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그 주차장에서 번 수익금의 절반을 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지서가 내려오니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3190만 원인데 그걸 금년 3월 달인가 그전 담당자가 작년에 세 개 공영주차장에서 우리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50% 하면 3190만 원을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시에서는 자기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항을 놓치는 바람에 시에서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도 알아보니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수입의 50%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돈을 올렸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된다고 세출을 넣었어야 되는데, 편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부득이 할 경우에 써야 되는 예비비, 쓰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하는데…… 그걸 쓰기 전에 위원님한테 이야기해서 알아야 되고 공유해야 된다는 사항을 제가 그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3190만 원 고지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해서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로 3차 추경까지 해야 되는데 누락된 건 우리가 불찰입니다. 불찰이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지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으로 이월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시에서 이월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예산 가지고 주겠다고 해가지고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최찬훈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정당하게 나가야 되는 돈이고, 1억, 2억 되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쾌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만약에 시에서 70%의 돈이 들어갔으면 이것은 보니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그 돈은 갚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또 타 구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타 구에. 한마디로 먼저 빌려주고 받았던 걸 이자 없이 받는다. 돌려받는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주차장이 유정아파트 공영주차장,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청학 스카이웨이 주차장 또 생길 게 신선스카이 있을 거고…….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신선스카이 생길 거고 청학2동 공영주차장도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갚아야 될 연수가 한 몇 십 년?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20년, 30년 되더라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해마다 지급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지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유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실수할 일이 없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교통과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유념하고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남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상덕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웅기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지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폐수·비산먼지 적발업체 근본적인 재발방지 방안 있지요? 전반적인 이 재발방지 469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폐수·비산먼지 적발업체 조치 완료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 다 했다는 말입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2018년도 비산먼지 하고 산업폐수 부분에 그 위반업체들은 개선명령이라든지 위반사항 적발사항에 대한 사업장에 조치 이행완료 보고가 들어옵니다. 조치 이행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 이행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그 업체만 조치 완료입니까? 영도구 전체 사업장에 가서?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전체 사업장은 지금…… 해양로 관련은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시멘트라든지 레미콘업체라든지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 해양로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 물청소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비산먼지를 해결하고 있고 전체적인 업체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해결하는 것은 적발업체에 대한 것만 조치 완료됐다는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018년도 적발, 이거 몇 건 정도 됐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2018년도에 공사장 같은 경우에 열네 건이 위반됐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섯 건이 위반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이행 완료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만약에 적발됐으면 그에 대한 추징금이라든지 가산금 다 해…….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과태료라든지.

기삼

신기삼위원

과태료라든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부과돼 가지고, 소음 진동 부분에 한 건 빼고는 다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한 건은 왜 안 됐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인사업장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과징금을 추가해 가지고 부과한 상태로 있고 차후에 압류를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부분입니다. 반딧불이 체험행사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개체수 확대 부분인데, 예산 지원 근거 마련하셨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걸로 작년에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래서 이 근거를 마련하라는 부분이고, 지금 맑고푸른삶터영도21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조례나 명시돼 있는 부분을 좀 개정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져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데서 근거 마련을 해서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을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하면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 관련해서도 그때 뒤에 다른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반딧불이행사에 대해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올바른 예산 편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전에 지하수 폐공관리 강화 부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방안 강구하도록 요청을 드렸고, 결과사항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해 주셨는데, 혹시 이 조치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개발지역 내에서 지하수 이용 유무 확인, 그다음에 방치되거나 오염된 폐공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방치된 지하수 조기발견 및 원상복구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조치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안내를 해 가지고 올해 원상복구, 지하수 폐공하는 부분 한 건을 신고를 받아가지고 폐공을 대평동 쪽에 폐공을 한 건 했습니다.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95만 원을 저희들 지하수이용기금으로 해 가지고 폐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말하자면은 폐공 한 공 외에 따로 없었다는 말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다른 공은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보면 개발지역 내 지하수 이용 유무 확인이라고 돼 있는데 개발지역 내라고 하는 부분은 개발지역이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개발지역을…….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재개발지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재개발 내에 보면 지하수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대부분 신고를 받기 때문에 개발업자들한테라든지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구두 확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 신고서류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 서류 그런 거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없고, 그럼 구두 확인 정도로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마는 한 번의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 부분에 오염 사례가 과거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나 이런 부분이 전파 사례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지역 내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뭐 협조공문을 통하든 해서라도 안내를 한 번 해 주시는 쪽이…… 우리가 그렇다고 재개발지나 이런 쪽이 많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솔직히 사유재산 내에 우리가 조사를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탐문에 의한 부분인데 그것들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재개발지일 것 같고요. 실제 우려되는 것도 이 장소고, 기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거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 번 확인은 뭐…… 대상지마다 1회 정도씩은 수행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따나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래 사전에 개발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계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 강화 부분에서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문 보내지만 지역구 안에 있는 그 지하수 폐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영선동 쪽에 제가 한 개를 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습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럼 결국은 그 지역에 통장님이 그 지역을 돌면 분명히 현장이 나옵니다. 제가 번지는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좀 확인해 가지고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각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폐공작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지하수 자체 뚜껑을 열어 보니까 한 70m (정도로) 상당히 깊어요. 다른 지하수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이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따로 정해진 폼이 있어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어느…….

기탁

김기탁위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 이거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규모 이상이란 21개 시설군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 21개 시설군에 따라서 지금 현황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시설이 있는데, 보육 시설이 일곱 개고 대규모 점포가 1개소고, 노인 요양 시설이 1개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몇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 해당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번에 올해 초에 노인정이랑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복지사업과에서 지금…… 담당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관리법에 의해서 그 규모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및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공공 기준하고 유지기준에 대해서 자가 측정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관리인 선임이 돼 있는데 관리인 선임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역성이 가장 약하신 분들이 있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게 여기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관련 사업과랑 이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법규상이 아니라도 저희 구에서 따로 이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서 노인분들이…… 다중이용시설이 결국에는 그분들도 많이 모여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는 공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를 다 양로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겸용해 가지고 저희 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81페이지 보시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실적 및 개량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19년도 보면 실적하고 개량사업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실적가구가 80이고요. 개량사업은 여섯 건 맞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나간 게…… 최근 자료는 188가구 지금 처리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사업도 올해 목표가 스무 가구인데 스물한 가구 지금 개량이 완료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체도 135가구가 슬레이트 처리될 예정으로 돼 있고 118가구니까 아직 지금 미비된 부분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이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 부분에서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처리비가 한 가구당 336만 원이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개량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2만 원이 국·시비로 해 가지고 지정돼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5억 1000만 원 가지고 철거 처리 사업은 135가구하고 개량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스무 가구로 해서 딱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역구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다.” 그래 이야기하고 “기다려야 된다. 순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아까 5억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지 어떤 지역에…… 민원이 먼저 들어오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지역에 또 현장에 가보면 그 집이 붕괴위험 수준에 있고 이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고 그런 걸 선별을 좀 해가지고 과장님이 그냥 순서 우선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따른 계도적인 걸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 민원 부분, 민원 들어오는 부분대로 집이 지금 비가 새고 있고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먼저 우선순위 자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비오고 빨리 그거 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위탁업체인 부산환경공단에다가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해 주고 이야기해 줄 때는 자기들 현장 여건에 맞으면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 민원사항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한 두 달 전에 미탁 태풍와가지고 아리랑길…… 거기가 신선동인지 봉래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슬레이트 붕괴된 곳 있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밀려 가지고…… 재개발지역에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슬레이트 붕괴돼 가지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런 붕괴된 사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집 자체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자기들이 신청을 다 했다, 열세 번을 단속을 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순번이 안 맞다 해 가지고 내년에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재개발하면서……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풍 돼 가지고 다 지붕이 내려앉았거든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접수가 우선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면 순서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면 좀 뭔가 이거 순서가 바뀔 수 안 있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장 확인을 하고 한 번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관련해서도 일반음식점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고 계신 것 맞으신가요?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주민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민원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들어왔는데 구분을 못했다.

「예」하는 팀장들 있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신분증을 확인 못하고 경찰한테 적발당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또 어떤 사례 중에서 보니까는 적발 당해서 경찰 고발은 됐는데, 경찰 가서 소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 학생이 절대 일반 고등학생으로 보이지 않는 조금 뭐 그런 것들이 감…… 뭐라고 해야 되죠. 고려가 돼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때 정확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마 기소유예를 받았든지 하는 식으로 처분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따라서 과태료를, 과징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웃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과징금.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과징금 처분을 받아가지고 과징금이 보통 100만 원 단위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도 떨어지니까 영업정지가 실은 일반 다른 담배판매업소나 이런 데 대비해 가지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셉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처분은 보통 한 달 이상 혹은 두 달씩 처분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런 정상 참작이 돼서 기소유예라든지 하는 처분을 받았을 때도 동일한 처분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소유예는…… (팀장 의견 청취) 그러니까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2개월 동안이고, 영업정지를 반으로, 1개월로 감해 줍니다. 감해 주는데 그 이상은 안 되고, 저희들 식품위생법상에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관련 적발사항이 과징금 대상이 되면 과징금이 되는데, 청소년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과징금이 아니고 그러면은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봐야 되는 그런 경우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현행법상에서 구제방법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일종의 저기 고발이…… 바로 고발이 트리거가 되는 거네요. 고발이 되면 바로 검토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이제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에서 고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사항으로 통보가 오거든요. 행정처분사항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발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해서 검찰에다 고발시켜 놓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행정처분사항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일 사항은 없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찰에서의 판단이 먼저 선행이 됐으니까 그 뒤에 후속조치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검찰에서 검사 구형 자체가 기소유예라든지 그 이상 형량이 뭐…… 혐의 없음으로 나오면 저희들은 상관없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로 반감될 수 있고, 그 이상은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큰 사업장에서 발생은 보통은 잘 안 하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이런 경우에는 작은 사업장에서 가게 되고 생계에 쫓기다 보니 감히 보여 달라고, 손님한테 좀 어려 보인다고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구에서 구제를 할 수 없다면…… 그래서 차선책으로 분명히 뭐 교육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실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이 부분에 그 뭐라고 할까요? 홍보물이라도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위생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상에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 있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교육하고 있고 차선책으로 내나 행정심판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자기 입장이 억울하다고 할 경우에 행정심판을 걸어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행정심판에서 최종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집행정지 신청도 되는 사항이네요, 행정심판 들어가서.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행정처분 들어가면 또 비용이 수백만 원이 들다 보니까 한 달 벌이가 그 돈밖에 안 되는데 한 달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서…… 물론 이미지 추락도 있어 가지고 뭐 행정심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익이 적어서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다면 실은 그분들도 교육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는 것 외에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사례 전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별도로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사례 전파는 저희들이 따로 교육할 때 사례 전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치가 나가니까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신분증 확인이라든지 그런 걸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와줄 부분은 행정심판에서도 별 그게 없다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자체가 자기들한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편리할 때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있다 아닙니까? 그 기간을 영업정지 해도 가능한 쪽으로 해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하여튼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행법의 문제라고 구에서 구제방법이 없다 보니 좀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솔직히 마음먹고 들어오면 발견을 못하는 거는 20대들 사이에 10대 한 명 끼어있을 때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도 뭐 신문에도 나오고 했지마는 고의로 악의를 품고 가서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고, 스스로 신고를 하더라도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서 처벌받지 않아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냥 그쪽에다 문제만 만들어 놓은 경우들도 종종 있다 보니까 이런 악용되는 사례나 혹은 법에 좀 사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의해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 주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구에서의 정해진 법상에서의 교육 외에도 또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 없는지 강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적절하게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야간단속도 하고, 야간단속하면서 지도 계몽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보시면요,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단속현황이 나옵니다. 2019년도에 보시면 민원발생 건수가 구십여섯 건입니다. 위반 건수가 여덟 건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발생이 구십여섯 건인데 위반 건수는 여덟 개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제기한 부분이 조금 해당이 되지 않는데 민원을 넣었다 하는 뜻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너무 예민하게 주민들이 지금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건지 다 나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나왔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이 민원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보상을 전제 하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한 90%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엄청 예민한 사람들은 예민하겠지만 저희들 나가 가지고 소음을 재면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게 여덟 건, 적발한 게 여덟 건이고, 대부분은 그에 따른 공무원을 괴롭히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상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런 실태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한 90%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 환경위생과도 있지만 우리 건축과도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정확한 수치에 의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또 사실 고통을 받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공사장이나 사업장에 잘 계도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규모 기준 미만이라도 민원이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동안에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사감독한테 그런 사항 자체를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원만하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면 원만하게 민원인하고 서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영도구에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내지는 도로 개설이라든지,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먼지와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도 좀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이나 건설 현장 가면 눈에 보이는 곳만 그냥 대충 이렇게 물청소 하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타이어 구석구석에 붙어 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도로 나오면 도로 부분에서 다 먼지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영도구에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자율 미세먼지 관리 사항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대형 공사장이나 특별 공사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담 요원으로 해 가지고 그 관리하는 요원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월 1회 한 번씩 공사장 내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 놓았습니다. 발송해 놓았는데 자체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의 자료가 담겨져 있는데요.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그렇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왜 2018년에 빠져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이경민 위원님 말씀마따나 작년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자체가 시에서 나름대로 1년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자체가 빠지는 바람에 뺀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2017년이랑 ’18년에는 모범음식점 지원도 했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식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지 말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따라서 한 게 위생등급제를 활성화, 모범음식점은 지금 사양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위생등급제를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473페이지 보면 영도구 지하수관리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는데 여기 보면 이 위원회가 개회를 한 적이 없나요, 여태까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 자체가 지하수 관련 해 가지고 특이사항이 발생 시 자문역할로 해 가지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관리 계획 수립이 2017년도에서 2026년까지 10년 단위로 하는 바람에 2016년도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17년도부터는 그런 사유가 없는 바람에 3년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자체가 지하수의 보존 관리를 위한 자문 및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최할 별다른 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5 명)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일자리경제과장 김 혜 란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교통과장 박 천 섭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