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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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예. 백석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건축과장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백석민위원

구민의 건축행정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께서는 오늘 우리 지역구에 문현3동에 경동아파트 건설현장에 인부 추락사고가 발생한 거 아시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언론에서는 실족이냐? 또 안전사고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정확한 일정은 한 2주 전에 뒤쪽 옹벽 쪽에, 옹벽 중간에 핀을 뽑다가 한 현장 2m 정도 되는데 두 명이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1층에서 일을 하고 한 분은 그 단계 2층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서로가 어떤 내려오다가 어찌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한 경위는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경찰서라든지 노동청에서 감식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자기의 과실이 한 80% 정도, 자기 과실에 의해 가지고 추락이 된 걸로 노동부나 경찰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현장 인부과실이다. 그죠, 거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경찰서 하고 조사받은 결과는 한 80% 정도는 인부의 가책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관여할 수 있는 행정은 어디까지 정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사 중지명령은 안 내리고요. 그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게 또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방노동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수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 보수보강을 시켜놓고 노동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을 해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청에서도 지시한 사항과 우리구청에서 지시한 사항을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비를 거의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건축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적법하게 건축은 시행이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그거는 사실은 건축물이 아니고 뒤에 사면에다가 옹벽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법은, 사업승인 날 때 건축법은 다 맞게 사업성이 났고 비탈면은 옹벽을 치고 난 이후에 옹벽이 나오면 이렇게 심 나온 부분을 제거를 하다가 추락한 부분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우리 허가관청이니까 평소 때 사고가 나기 전에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가고요.

백석민위원

분기별로?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일반적으로, 법적사항은 아닌데.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그다음 우기, 태풍, 기타 오기 전에 저희들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현장점검 하시는데 평상시 사전예방 이런 대책 매뉴얼 그런 게 다 정해져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특별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은 아니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사실은 저희도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육안이라든지, 사실은 위험한 부분들은 어느 누가 봐도 위험한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세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배수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시행지시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주 전까지만 해도 유족하고 보상관계가 안 돼가지고 있다던데 언제 장례절차는 다 진행이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장례는 3일 전인가? 장례를 치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백석민위원

늦었네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알고 있고, 그게 유족 측에서 하청에 얼마 줘, 본청에 얼마 줘, 금액은 제가 공개하기 좀 그런데 “얼마 줘, 얼마 줘.” 해가지고 금액자체가 좀 과다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시공사 측에 좀 적당하면 협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유족들을 위해가지고 보상할 부분들은 보상을 해주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석민위원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아무래도 우리 허가관청이니까 유족의 편에 좀 서서 과장님께서 시공사에 좀 압력이 아닌 좀 말씀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도움이 되게끔 남구청이 해줬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유족들을 위해가지고 최대한 협상이나 할 수 있도록 시공자와 협의해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우리 남구에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시행하는 데도 많은 군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개발 재구역들이 35개 구역이 돼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을 찾아가가지고 조합을 부르는 게 아니고 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조합사무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처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조합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사업자, 정비업자하고 시공자 이런 거를 저희들이 10월10일 날 감만동 새마을금고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교육도 하는 등 최대한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재개발사업에서 좀 협조가 서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항상 많이 찾아오고 조합장께서 우리 의회도 자주 찾아오고 그런 현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조합사무실하고 안 찾아오고 한 번씩 조합사무실에 가가지고 애로점이 뭔가 사전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이래하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전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조합장님들이 오셨거든요, 전에 그런 이야기 좀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저희가 하다보니까 상대가 있어가지고 조합이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대위가 있고 이런 분들이 저희들 행정처에서 조금 대항하기 힘든 게 조합 측을 좀 두둔을 하면 반대 측에서 하고, 반대 측을 좀 이렇게 하면 조합 측에서 하고 하니까 조금 힘들지만도 저희들 구청에서는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전에 일전에 이야기를 우리가 조합장님 애로점을 들어보면은 이런 부산시에 서로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조금 빨리해주면은 진행이 빨리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빨리 안 돼가지고 진행이 빨리 절차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은 좀 빨리 처리를 해주면은 진행이 빨리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차후에 저희들 행정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은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청에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문현3구역 재개발 지금 현재 조합장이 바뀌고 뭐 이래 흐지부지하게 되고 있는데 확실한 지금 진행사항을 제가 한 번도,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반대파, 찬성파 이래 있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에 방문하기가 좀 조심스럽게 가거든요, 갈 수도 없고. 가면 또 반대파에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전혀 지역에 조합이 있지만은 자주 방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3구역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문현3, 주택재개발구역은 작년 10월 경에 사업승인신청이 지금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지역은 또 특히 문제가 있는 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을 거쳐가지고 최근에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취소가 되고 이래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다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합장이 공석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조합장을 선정할 준비 중에 있고 또 일부 조합원들이 203명인가 또 총회를 승인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조합에서는 총회를 할 준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비대위가 아니고 203명의 다시 조합 승인, 그 조합 총회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건에 대한, 상정에 대한 안건이 한 3개 정도 안건이 들어와 있는데 조합에서는 한 2개 정도의 안건은 상정시킬 계획에 있고 아까 전에 203명에 대해서는 3개의 안건을 시켜달라 그런 부분들을 오늘 대의원회를 오늘 개최를 한답니다. 상정을 할 때 3개를 상정할 것인지, 2개를 상정할 것인지는 오늘 대의원회를 개최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들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어쨌든 간에 그 재개발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재개발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백석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현3구역처럼 재개발이 추진이 돼야 되는 곳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남구에 지역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관리번호 8번입니다.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추진되는 곳이 지금 문현동 2곳하고 용당이 2곳인데 지금 이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과장님 추진되는 절차에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추진돼가지고 이렇게 대책이 없을 쯤 되니까 어떻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주택조합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과 방법이 다르게 재개발, 재건축은 땅 소유자가 조합이 돼가지고 사업을 시행되는 부분들이고 지역주택조합은 땅 소유자와 상관없이 일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자기들 먼저 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조합원을 모집하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일반단가의 한 70에서 80%정도 잘 되면은, 아무 탈 없이 잘되면은 저렴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별 문제없는데 그 부분은 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로커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끼면은 이게 대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조합하고 기타 등등을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막자고 하는 부분들인데 조금 어떤 저희들 행정청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행정청에서 사실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자꾸 저희들 문제가, 저희들 관리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조합에서 지역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러면?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어쨌든 조합이 설립되면 우리가 조합은 공식적으로 설립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화라든지 기타할 수 있는데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 이전에 대해서는 조합원 모집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면 문제발생은 조합 설립되기 전에 많이 나타납니까? 되고 나서가 많이 나타납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게 제가 몇 군데 파악을 하다보면 조합 설립하기 전에 내가 이래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가입을 했는데 그걸 다시 “나는 조합원 하기 싫다. 선금을 준 걸 환불을 해줘.”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예탁을 했으면 내가 조합을 해지를 하면 3,000만원을 다 받아와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조합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을 쓰고 3,000만원을 안주고 기타 2,000에서 2,500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 왜 내가 가입을 3,000만원 줬는데 왜 작게 주느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면 조합설립하려고 하면 조합원들의 가입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가 규정에 맞게 확보가 돼야지만 조합설립이 가능한 겁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조합설립은 토지 등 근원. 그러니까 매입이 아니고 동의를 받았다든지 토지소유를 근원을 80%를 하면 조합설립은 가능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토지가 어느 정도 80% 확보가 된다하면…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게 위원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근원.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 근원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동의를 받아도 되고 그런 부분 확보도 해도 되고 동의도 되고 그 땅에 대한 근원을 80%를 확보하면 조합설립은 가능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생각에는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하시지만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보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추진절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홍보를 많이 좀 하시다가 안 하시고 이러지 말고 용당이나 문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 중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용당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7월 달에 조합이 추진하려고 시작단계에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홍보를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관리번호 14에 보면 지금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6페이지입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지금 착공이 돼가지고 흙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여기 민원은 따로 지금 접수된 건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재개발사업을 하면 주위에 민원이 많습니다. 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해가지고 앞에 아파트 일신인가? 거기서도 민원이 오고 그 앞쪽에 복지관 그다음에 기타 그 주변에 대한 민원은 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우암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목요일날 제가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침 출, 퇴근시간에 아이들이 등교, 하교할 때 지금 덤프트럭이 운행을 하고 있는가 봐요, 학교 주변으로 계속. 그런데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인근에 이 공사로 인해서 출근시간이 너무 밀리고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아침 출근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재개발 차량이 안 움직이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이 현장을 보니까 차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은 계속 증가할 건데 이게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사장에 공사차량을 다녀라, 다니지 마라는 법적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그 주위민원이라든지 특히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등하교시간 내에 보면 학생 특히 저희들은 제일 우려되는 게 학생들이 등, 하교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래 불러가지고 출, 퇴근시간에 적당하면은 공사차량운행은 좀 자제 해달라. 또 특히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학교 주변 분들이 특히 등하교시간 내에는 아예 다니지 말아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게 저희들도 그렇게 행정요청을 하는데 또 시공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차량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아이들 등하교 시간 내에 만약에 특히 차량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안전원을 배치를 시켜라든지 기타 이렇게 좀 보완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근에 학교하고 재개발구역하고 바로 옆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폭파물이 터지니까 수업시간에 깜짝깜짝 놀래서 수업이 잠시잠시 중단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폭파물이 있으면 큰 공사가 있으면 학교 측하고도 미리 의논을 해서 이 시간에 저희가 폭파물을 이루어지니까 수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특정한 점심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시간에 조금 할 수 있도록 서로 조금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도 조율이 불가능합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그거는 폭파는 우리 경찰서에서 폭파물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아이들 교육권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의회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 조합장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주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암동에 지금 보면 저희가 가는 길에 보면 지금 또 재개발이 하나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지? 문현동으로 갈 때 고가다리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덤프트럭이 위에 길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 길이 승용차만 다니는 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허가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위에 길이 적재량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부임을 하고 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소형차만 다니게 돼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특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차량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니는 길이. 그래서 도로에 대한 안전부분을 검토를 했냐 그랬더니 ‘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다.’ 시공자 측에서는 저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량 다니는 걸로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시공자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도로 옹벽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해라. 공사를 다 하고나서 내가 구조물에 피해를 줬니, 안 줬니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사진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료를 만들어 놓고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라고 이야기하고 시공자 측에서는 덤프트럭 자체가 과 이렇게 많이 싣고 가지 않고 일정 범위 내 적법한 범위 내 싣고 가면 도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시를 했지만 하고 있는 줄 안 하는 줄은 모르겠네요, 만약에 지금 이 외벽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자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도 점검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지시를 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 안전상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조상진부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선 김에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에 오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민원 부분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르시더라고요. 지금 건축과 쪽에 민원이 올해 한 몇 건 정도가 발생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단계는 몰라도 저희들은 일례로 인허가 나가면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2, 3건 정도의 민원은 기본적으로 발생한다고 건축인허가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2, 3건 정도는 발생한다고 보면은 저희들 올해 백 몇십 건 나왔으니까, 한 300건 정도…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페이지 37페이지 관리번호 15번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들 민원에 대한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돼있습니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됐다는 거는 사후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 대응이라 해야 됩니까? 방향이 좀 보이는 지표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면 2017년 보면 우리 건축과 쪽만 해도 204건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보면 굉장히 급증했어요, 288건. 그다음에 현재 우리 10월18일까지 보면 208건 정도 돼있죠?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까지 240, 50건 정도 안 되겠나라고 본위원이 보이고 이 민원의 전체 형태가 어떤 형태가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있다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한 이유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위에 민원이 많이 소음이라든지 분진, 차량통행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기타 우리 일반 건축허가 쪽에서 보면은 공사로 인해가지고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공사하면서 잔재물이 떨어져서 하는 부분, 아니면 가설 울타리라든지 비계 등이 적법하게 설치돼있지 않다, 공사로 인해가지고 이웃집에 피해를 보고 있다, 어떤 크게 봐서는 그 정도의…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2019년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첫 장부터 보면 거의 다 재건축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거의 95%가 지금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내용이 보면, 어째 보면 우리 민원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전예방행정이 사전예방 관리가 기본적 목표가 우리 행정인데 이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사후 사고가 나고 나면 하는 행태라 좀 보면 공통적 민원들이 있는데 대처방법은 없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가가지고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합이라든지, 시공자라든지 불러가지고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조합하고 시공자 그다음에 감리자 등등을 불러가지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재개발…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런 민원이 벌써 288건 그다음에 올해 추정하면 연말까지 하면 240, 50건 이래 나올 건데, 공통적인 부분인데. 우리 건축과 안에서 그럼 담당을 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우리 건축과에서, 총인원이? 지금 3개 팀에?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행정팀은 4개 팀에 우리 재개발팀과 건축행정팀 그다음에 주택행정팀 4개 팀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나눠져가지고 민원을 접수받아서 대응을 하는 지금 시스템입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우리 재개발에 대한 민원은 재개발팀에서 정리를 하고 주택계팀은 주택계에 대한 아까 전에 공동주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건축인허가는 건축계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의 행태나 이래 보면 다수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생기면 곧 주민피로도로 바로 지금 유턴될 것 같은데 이 업무에 대한 피로도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도가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건축과 중에서 건축직렬 공무원들이 자기의 고유의 인허가보다도 민원에 대한 어떤 처리라든지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한테 미안하지만도 어쩔 수 없는 우리 건축직들의 각오다, 할 수 없이 열심히 하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어찌 보면 문제가 보이거든요, 시스템에? 이 앞에 전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도 물론 개인사유도 계셨겠지만 업무의 폭발적인 민원과 우리 주민간의 굉장히 강한 갈등 속에서 대응하는 행태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었어요. 물론 우리 박정희과장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조금씩 안정화돼가는 과정이지만 이 민원의 개수로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계속 상존해있다,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우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 관리하는 팀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건축과 안에서 창구였던 행태를 약간 아웃소싱이라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일부 외부인원을 좀 쓰면서 주 핵심에 우리 건축 쪽 요원들이 들어가서 전에 아까 우리 백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예방적 차원과 사후관리적 측면이 병존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업무자체가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사람을 들여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원인하고 민감한 관계들이 좀 그게 왔다갔다할 수 있는 왜냐면 저희들이 옛날에 공무원들 왜 현장을 안 갔냐하면 부패라든지 기타 등등의 일이 있기 때문에 안 간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갑과 을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외부조직을 갖고 온다는 거는…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팀원을 늘린다든지 다소 저희들의 남구 안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거론될 때 우리 공무원님들도 피로도가 높지만 그 피로도는 곧바로 사람이 굉장히 감정의 동물이다 보면 결국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직접 지휘하시는 공무원님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그거는 뭐 말 안 해도 벌써 숨 쉬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결국은 주민복리를 위한 주민만족을 위한 주민행복을 위한 그 길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그 장면 부분에 한 번 앞으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또 우리 기획실이 해야 됩니까, 직제개편 이런 부분 등등 한 번 고민할 생각은 계시는지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계하고 한 번 상의를 한 부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준공됨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 관리하는 데에 대한, 민원을 보시면 알겠지만도 최근에 들어서 아파트 관리 측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저희들이 핵심이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 문제점이 지금 보통 우리가 일의 직무분장이나 직무의 분석을 보면 폭주하는 데는 뭔가 업무에 빠른 속도로 대응해주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불평불만들은 굉장히 상존한다고 보고요. 우선 제가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대연3동 유진화학자리 아파트 들어오는 거 아시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심의위원회 1차 계획승인까지는 냈는데요. 착공계 내기 전까지 여기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예측을 한번 한다면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한 바퀴 돌아보고 왔는데 현장을, 현재 그쪽 지역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셨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1차 뭐 간단하게 제 본위원이 보기로는 거기가 특수한 지역이에요. 주변 쪽 집들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 간의 그런 갈등관계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선 램프(ramp)가 있는 특수한 지역이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소음이나 약간 개인사생활침해권, 바로 붙었어요, 아파트하고 향후 고층으로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하는 중에 그 부분을 소음에 대한 방지계획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방음벽이 얇게 한 2m, 1m 정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주변에 가구 수가 없고 멀어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고층으로 올라가면 현재 방음 결국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난 뒤에 소음이 발생하면 저희 구청 쪽 앞으로 비용으로 이게 민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착공계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심의하면서 그 부분 터널 정도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건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1번에 보시면 저도 제가 나태한 건지 제가 모르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많은 광명단체 다 다니고 했는데도 제가 이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보면 각동 회원에 375명이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집중호우, 태풍대비 예찰활동 그리고 폭염 무더위쉼터 점검, 저도 계속 평상시에 동네를 돌면서 하고 있는 활동인데 방재단 분이라고 제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하시는 것도 본 적도 없고요. 이게 사람은 이렇게 많이 되는데 난중에 혹시 명단이나 있으면 명단 하나 자료를 좀 던져 주시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이?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자연재해 대책법과 그 남구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셜치가 되고 그 임무는 재해 우려시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그다음에 재난예방관련 행동요령 대피소 홍보교육 훈련실시, 재난지역에 응급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구성은 남구 지역에 그 주소를 둔 주민단체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강건우위원

주민단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주민, 주로 통장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그 해변동지회하고 그다음에 그 무더위쉼터…

강건우위원

실질적으로 전문 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복장은 그 조끼를 제작해서 입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모임들은 전부 다 조끼를 입는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사실은 제가 같이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집중단속 태풍대비 예찰활동, 태풍대비에 따른 집중호우 하수기 쓰레기 제거 및 맨홀점검 그다음에 폭염 무더위쉼터에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정상작동유무 점검, 이거 에어컨 작동하는 거 주민복지과에서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태풍에 따른 호우대비 쓰레기 제거 및 맨홀 점검할 때 보면 거의 제가 죽어라고 돌아다니는데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 건지?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주민복지과에도 활동을 하지만은 통장님들이 대부분 또 이래 통장님들이 이제…

강건우위원

거의 대부분이 통장님들이 들어가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방재단 통장님 회원들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을 방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 활동하는 것도 대부분 통장들이 그 저기 무더위 쉼터나…

강건우위원

통장님들이 하니까는 아마 복장을 안 입고 가서 그냥해서…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방재활동을 예찰활동이나 하는 것도 통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평소때 매일 돌아, 돌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 같네요. 결국은 우리 통장님들이 일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지금 뭐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통장들이 가장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저 관공서 모든 행사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돌아보는 것도 제가 경험으로는 사실은 통장님들이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근데 이렇게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또 이 모임에도 들어가 있는지는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알았고 명단하고 이 부분은 한번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통장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혹시 또 있을 수 확률도 있잖아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통장, 이제 지역 이게, 이게 법적인 단체입니다. 법적으로 그 「자연재해대책법」과 그다음에 그 남구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그 법적단첸데 통장들은 대부분 다 단체로 들어가 있고요. 동 단위와 단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체는 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특전사동지회하고 열관리시공협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래서 그 통장 명단이 그 방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은 참여할 수 없나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개인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궁금했던 거 개인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저기 관리번호 13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 자문현황인데 제가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용호동 417-2 일원, 고충민원 현장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안전관리 자문단도 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기본법과 그다음에 안전관리 자문단구성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제 설치되고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구성은 관련 분야 대학교수나 기술사, 건축사 또 재난관련 분야에 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이래 10내지 20인 정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요, 417-2번 용호동에…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올해 그 2019년도에는 5회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고충민원 현장도 이 업무에 속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고충민원이 어떤 민원이었는지 이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위에 위에예요. 내가 모르는 민원이 있었다니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이거 이제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강건우위원

내용은 나중에 확인해주시고 그것도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될 수 있으면 운영내역만 나오지 말고 점검했던 결과까지도 자료에 같이 첨부해주시면 편하겠죠, 저희 의원들이 살펴 볼 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관리번호 20번입니다. 하수 맨홀 개보수사업, 있다 보시면은 이거 하수 맨홀 교체해달라고 민원 많이 받으시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근데 많이 받으시고 많이 교체해 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실제 맨홀하고 도로 높이하고 차이가 너무나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덜커덩 덜커덩 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일반 메인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 소리가 차다니는 소리에 묻혀버리지만 이면도로 같은 데에는 차가 한 대 지나가고 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신경쓰일 정도로, 짜증이 날 정도로 이게 스트레스지수가 올라갈 정도로 소리가, 덜컹 소리가 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원래가 처음으로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맨홀뚜껑하고 도로노면하고 수평이 똑같은데 이게 이제 그 도로가 계속 이래 덮씌우기 포장을 하고 계속 이렇게 깨부수고 이루어지는데 맨홀뚜껑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높넓이 차이가 있어서 또 차들이 지나가면 소음이 심해지는데 이것을 이제 그 한번씩 그런 맨홀들을 조사해서 승고를 시킵니다. 그 높이를 조정을 해주는데 그런 걸, 이제 이걸 이제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게 건설과에서 전문업체에 단가계약을 줘서, 연간 단가계약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긴급히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건설과에서 사실 이제 도로포장을 하잖아요. 도로포장도 할 때도 사실은 보면 건설과에서도 맨홀두께하고 잘 안 맞추더라고요, 처음부터. 도로는 도로대로 깔고 나고요. 맨홀은 맨홀대로 또 다시 작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게 우리 안전과로 민원이 또 다시 접수가 되죠. 일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다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아니 안전과에서는 건설과에다가 처음부터 작업을 할 때 맨홀 뚜껑도 도로 이면 깔 때 같이 맞춰가, 맞춰라고 협조공문을 미리 보내버리면 안전총괄과에서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도로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기준이. 거기 기준에 맞게끔 이제 그 설치를 하고.

강건우위원

큰 도로는 그나마 나아요. 이면도로 가시면 사실이 뭐 곳곳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개판입니다. 높이 너무 안 맞아요. 차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울렁거릴 정도로 높이 안 맞는 곳이 허다하거든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 잦은 불착도 이루어지고.

강건우위원

아니요. 잦은 불착 아니여도 그렇게 된 곳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안전과에다 공문을 보내면, 건설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너희 작업 할 때 느그 미리 맞춰버려라” 그러면 두 번 일은 안하게 된다 아닙니까? 사실 이게 동네 이면도로가면요, 곳곳에 그렇게 차이나는 데가 정말 많아요. 메인도로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신경을 씁니다, 그나마. 저희 맘에 안 들지만 그래도 쓰는 게 표가 나는데 이면도로 쪽에 가면요, 정말 엉망이에요, 맨홀뚜껑. 가다보면 정말 덜컹덜컹거려서요. 주민들한테 심심하면 잔소리 듣습니다. 우리만 잔소리 듣냐, 아니죠. 구청 느그 뭐하는데 청장도 욕을 듣는 겁니다. 그 부분만 조금만 더 한번 전수 작업하셔서 건설과 하고 같이 협의를 잘하시면 우리가 훨씬 많은 민원이 줄어들고 구청에서 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 맨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 한전에서 하는 전기 또 통신, 수도 뭐 가스 여러 가지 맨홀들이 이래 다양한 기관에서 워낙 이래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 그 도로 기준에 안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발견하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그 관련기관에 연락을 해서 보수를 이제 하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원하는 건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쪽에서 또 공사하고 건들고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모든 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 데도 저희도 사실은 “아이고, 뭐 그런 것까지” 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주십시오.

강건우위원

그게 정말 많다니깐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는 거라니깐요.

웃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건설과하고 조율을 잘 맞춰주십시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그래 건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저 24번에 사회복무요원 인원 근무처별 근무현황입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거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이 관리는 어디서합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 각 개별 배치된 기관에서 근무처에서 직접…

강건우위원

출퇴근 이런 것도 저희 쪽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복무, 근무, 근무처에서 이제 직접.

강건우위원

근무처도 어차피 우리 구청직원들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거기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각 구청실과에도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소 그다음에 저기 그 사회복지시설…

강건우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 직원이 아니겠네요, 사회복지시설은 위탁업체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아니, 우리 남구 소속은 전부 다 우리 이제 그 안전총괄과에서 이래 그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업무지원, 이렇게 업무지원이라는데 이 업무지원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유형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 소속인데도 얘들 월급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잖아요.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강건우위원

인원이 106명이면 인건비만해도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데 일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돌아도 저 사람이 대책복무요원인지, 직원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거든요. 거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원입니다.

강건우위원

이번에 부서가 신설되셔갖고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일을 하려고 고생하시고 우암동도 그렇고 우리 용호동도 그렇고 도시재생이라는 큰사업을 공모해서 당첨되게 만들게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질의할 건 해야 되겠죠? 일단 관리번호 7페이지에 보시면 단속 실적도 상당히 괜찮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조치내역 중에 과태료부과내역에서 19년도 100%가 나왔더라고요. 앞에는 62%, 88%,에서 100%까지 될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었는가 궁금했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 100% 지금 징수율 이 부분에는 그 분할납부 일부 그 수납은 한 부분도 일단 포함이 됩니다. 즉 전에처럼 납부된 사항은 아니고 일부 분할수납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서 이분들이 나중에 그 징수를 한다고 판단해서 100%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부과된 대상이 대부분 그 건설업체에서 지적된 사항, 건설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들이라서 대부분 다 납부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니까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곳에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100%가 나왔다는 말씀이네요. 특별히 다른 시스템이 바뀐 거는 없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스템이 뭔가가 바뀌어서 100%가 나왔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면 정말 이거는 부산시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까지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옥외광고 게시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57개 중에 각 동별에, 제 지역구에 용호2, 3동에는 몇 개게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나와 있는 숫자는 지금 한 개로 나와 있는데 그 2, 3, 4동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정게시대는 보통 보면은 이렇게 가로변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써는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아무리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도 그 많은 동네에서 한 개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방법을 좀 구상을 하셔야죠. 지금 이 시기면 간단하게 말해서 용호2, 3, 4동에 현수막 전부 다 불법이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정게시대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광고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각 동별로 한 2, 3면 정도로 또 이렇게 할당해서…

강건우위원

아니 각 동별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많잖아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일단 위원님 관할구역에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약 한 60면 정도 이렇게 저희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내 웃음

강건우위원

아니 진짜 웃을 일 아닙니다. 용호2, 3, 4동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리고 메인도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론데 지정게시대를 할 데가 하나도 없어서 역대 몇 십년 동안 한 개밖에 없었다는 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정게시대는 보통 보면은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다 아닙니까, 설치되는 게 관례적입니다. 이면 도로에 뭐 설치하면은…

강건우위원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상가에서 반대를 못 한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항상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설득하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 그 건물주를 만나봐서 얼마만큼 고개를 숙여봤나, 차이 아닙니까? 제가 그 교통의자 하나 놓을 때도 상가에서 반대해서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놓으라고요, 건축주를 만나고 상가 5개의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제발 좀 우리 어르신들 앉게 해달라고” 빌고 빌고 빌어서 설치한 데가 2군데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구청에 직원들은 나가서 그 건물주를 만나보고 상가들 사람한테 가서 지정게시대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반대를 하면 그럼 어떤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좀 그 반대를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은 상의해볼 수는, 자질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3만명이 넘은 엄청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한 곳 빼고는 전부 다 그 현수막이 다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 그 저희들이 신규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때 특히 우리 관할구역에 좀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은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균형에 맞을 수 있도록…

강건우위원

기왕이면 또 좀 예쁘게 또 디지털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흔히 말해서 달 데가 잘 없다니까 디지털로 어떤 방식으로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는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은 너무 많은데 2, 3동은 작으니까, 돈이 좀 들어가도 그 정도면…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참고로 그 디지털 전자게시대는 솔직히 그 큰 대로변에 차선이 거진 8차선, 10차선 정도 돼야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우리…

강건우위원

방법을 강구해봅시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인구대비 1개 밖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 관리번호 9페이지에 보시면요. 집행률이 10%입니다. 관리번호 9페이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옥외 광고건이 집행율이 10%밖에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저희들이 총 기금을 지금 적립한 금액이, 총액 금액이 7억700만원이고 2019년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자 했던 금액은 그 밑에 나와 있던 기금운용심의 금액입니다. 그게 1억2,500만원입니다. 그 대비하다 보면은 저희들 집행액이 7,200만원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고요. 옆에 집행율 10%라는 거는 전체 우리 적립된 금액 대비해서…

강건우위원

그거는요. 우리 과장님이 예쁘게 말을 하셔서 되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일을 발굴하지 못 했다고밖에 안 느껴져요.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기금을 쓰려고 더 이상 활용하려고 안 했다고 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집행율 10%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하잖아요. 최소한 한 30% 쪽으로 가줘야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그 가로에 현수막 같은 거는 3,000원이고, 전단지는 개당 2,000원이고, 불법명함은 요즘은 그 기계로 하셨으니까 괜찮은데 전단지 개당 2,000원이라는 개념, 계산하고 현수막 개당 3,000원 계산해보시면 부산시 도시 경관 담당관 제56호에서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단지 2,00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이 전단지는 지금 그 일반 우리 뭐 뿌리는 불법전단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벽보에 뭡니까? 그 벽보를 해가지고 족자형 그 벽보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벽보 네모하게 해갖고 길거리나 빌라나 해가지고 탁탁탁 네 군데 붙인 그 벽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전봇대에 붙이는 족자형 벽보에 한 장에 보통 이렇게 2,000원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그거 건설사에서.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보통 보면…

강건우위원

분양할 때 그…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코팅을 해가지고 붙이는 상당 그 높은 위치에다가 붙이는 그런 부분을 해당되는 거지 일반 그 전단지는 제외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일반 전단지 커다랗게 해갖고 빌라나 도로에 붙여놓는 거는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코팅을 해가지고 족자형으로 만들어서 그 이게 뭡니까? 전단지를 벽보를 감아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고무줄을 튕가가지고 거기 꼽아 놓는거…

강건우위원

그거 안다니깐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한 건당 2,000원으로 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우리 남구지부에서 이렇게 수거하고 있는 거는 현수막 부분이 거진 99%입니다. 우리가 전단지 족자형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저희들이 다 철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단지라는 개념부터, 그냥 전단지라면 누가 들어도 그냥 길거리에 풀어지는 일반전단지나 그다음에 벽에 크게 붙이는 그런 걸 전단지라 생각하지 누가 건설사에서 자기 분양할 거라고 꽂는 그거를 전단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표현이 잠깐 잘못된 거 같은데 족자형 벽보류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이거 개선해주셔야 됩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일반 전단지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돈을 주는 거는 없다는 말이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현수막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분양광고업체에서 붙이는 현수막이 보통 주로 저희들이 수거대상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저는 이제 기금도 너무 많이 남고 해서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게 노인일자리로 하나 또 다시 연계될 수 있지 않나, 그 타 구에서 제가 알고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명함 몇 장 들고 가면 그거를 이제 할머니들 갖고 오시면 그걸 돈으로 개당 얼마씩해서 지급을 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연계해서 방법을 만들면 어르신들 사실은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폐지 줍는 것 보다 이게 훨씬 더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연계하고 싶은데 이 전단지가 오로지 벽보형 전단지도 된다하니까 이게 조금 좀 그렇고요. 우리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러니까 일반전단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명함형전단지 이런 것도 우리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이런 거 수거하는, 해서 돈으로 계산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타 구에서 사례를 파악해보면은 전단지 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노인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내년도 사업에 기금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 해서 전단지 수거 아울러 또 그 우리동네 알림판이 상당히 지금 각 동에서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노인일자리창출과 한번 연계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제가 아시겠지마는 이번 5분발언도 계속해서 저는 당선되고 난 뒤부터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요. 인구정책, 주차장, 노인문제 이 세 가지가 처음이자 끝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만 맡기고 뭐, 노인, 주민복지과에만 맡길게 아니고 각 과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용호2, 3,… 2동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되어서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만들기도 정말 힘들었지만은 진정한 힘든 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욕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도시재생 우리가 위원회 쪽에 사람들도 보면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가는 데도 또 다른 분들은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용호2동에 그분들만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불신이 안 되게끔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구상안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1월 달에 그 주민들 다 모아놓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혹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반드시 수용을 해서, 수렴을 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항상 통장님이나 동사무소 분들만 홍보해서 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현수막을 좀 더 많이 더 걸던가, 안 그러면 진짜 직접 발로 뛰던가, 하셔갖고 진짜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라서 저도 현수막 달기 싫어요. 진짜 이게 도시 안쪽에는 그게 흉물이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용호2동 그 안쪽에 도시재생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핸드폰해도 안 받고요. 동사무소 백날 붙여봐도 모릅니다. 자기 집 앞에 딱 붙어 있어야 “야, 이거하는구나, 어? 궁금하네 이게 뭐지?”지금도 웃기는 거는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래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 많이 알려드려도 아직도 모르는 분 태반입니다. “대체 그게 뭔데?” 이랍니다. 최대한 노력해주십시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지금까지 공모선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을공동체를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설명회 그리고 우리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앞으로는 선정이 됐으니까 여러 각층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1월 달에 저희들이 그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전에도 제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은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에 꽃은 자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근데 저 반여하고 우리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4호연립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최대한 풀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LH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박재호의원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릴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게 안 되버리면 백날 겉에 그 바꿔봐야 사실은 그 자리를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이 연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그 비새고 진짜 집 한 채 가격 5,000만원도 안 하는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이 살아계시는 거 또 제대로 사실려면 사실은 진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놈의 법 때문에, 용적률 때문에 LH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지고 이래 버리면 사실은 그 잠깐 뭐 우리가 집수리사업해서 50 대 50해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수리해주고 한다고 해도 지금 그 부분도 주민들이 100% 다 해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돈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고 또 사실은 우리가 관공서로 작업 들어가면 수리비가 일반 사, 민간기업에서 쓰는 것보다 희한하게 항상 단가가 높아요. 높은 단가에서 50%한다고 해봐야 그분들한테 과연 얼마나 혜택이 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무조건 자율주택 정비사업 쪽으로 굉장히 밀어 붙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도시재생사업의 그 지역주민들 의견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 주택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하더라도 집이 이렇게 새고 벽에 곰팡이가 서고 이런 부분을 원초적으로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붕을 전체 다 드러내고 일단 공사하는 이런 부분이 한 주로 이루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그 주택보증도, 주택도시공사 허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금을 1.5%로 저리로 이제 빌려줘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일단 그 4호연립 어떤 구조상의 참여자가 상당히 많이 동의가 많다 하면은 아마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자, 우리 이거는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부분에서 절대 또 오해 안 생기게 조심해주시고요.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됩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정말 걱정하는 게 정말 힘든 공모사업을 떼 왔는데도 이게 우리가 일을 잘못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욕을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진짜 욕듣게 되면 진짜 힘 많이 빠질 겁니다. 과장님 진짜 신경써주십시오. 마지막 다시 한 번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우암동에도 좀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죠? 그니까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그 삶에 바빠서 이렇게 어떤 좋은 정보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자자체에 혹시나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갖고 성공사례가 있으면 이런 이런 성공사례가 있으니 이거는 좀 어떠냐고 이런 정보를 좀 제시를 해주시면 그 주민들이 판단하시기가 좀 수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으로는 전문가시니까 조금 많은 정보를 좀 수집하시고 후회 없는 좀 도시재생이 되도록 조금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구 첫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용호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관리번호 3번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련 추진사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과 위탁관리 수수료지급 및 지출기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총 76개소에 1,600면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올해 총 수입은 4억9,900만원에 우리 구 수입이 50%, 위탁단체 50%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동별 운영현황을 보면은 주차장 면수와 수수료수입이 가장 많은 동이 문현동 194면이고요. 가장 작은 동, 저희 용호2동이죠, 28면. 위탁관리수수료 기준으로 볼 때 동별로 최대치하고 지금 작은 면수하고 12.5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 주차장 확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주차장 확충계획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부분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들이 동별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아닌 그냥 선을 그어 그게 언제부터 정확하게 그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골목길을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가보면 주차장 주차 면이 그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바로 인접한 주민이 쉽게 말해 공짜로 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려면 도로 폭이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경찰서 일단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게 가능하고 그러고 나서 경찰서하고 소방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것이 주거전용주차장으로 가능하다면은 내년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한 지역은 추가로 설치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주거전용 주차장은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용호2동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에 보면 공영주차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도시재생과랑 연결하셔가지고 주차난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운영수익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구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거지 전용주차권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드사용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 납부하는 그런 사용료 외에 또 주차시설을 보수하고 있는 주차장 도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동에서 주로 일단 동 복지사업 쪽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운영수익금이 각 취약계층이나 주민들의 복지사업이나 아니면 장학사업, 동별 문화행사 등에 많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원차이가 많이 나면 해당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고선화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은 우리 17개동 중에서 주차장 수가 가장 적은 데가 용호2동입니다. 용호2동이 28면이고 문현4동 같은 경우에는 194면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호2동에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냥 공짜로 대는 그런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가능하다면은 그걸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서 다른 동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검토해보시고 개선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용호2동도 이렇게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두 달 전에 충남 아산에 스쿨존 내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저희 첫째아이가 입학하면서 학교를 데려다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항상 위험하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도 봉사를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별반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30km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사고가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무시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야확보도 안 된 그런 그거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두 가지가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40km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1일부터 해가지고 5030사업으로 해가지고 속도가 30km로 낮춰졌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km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사고확률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내에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옐로카펫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그재그차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충분히 운전자의 시선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과 운전자들의 조심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 남구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9년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연포초등학교, 구화학교, 대남초등학교해가지고 3개소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표지판 교체라든지 또 노면표시 그다음에 무단방지센서 그다음에 반사경 그다음에 요즘에 아마 이 앞에 보셨겠지만은 신호등도 노란색으로 다 바꾸고 옐로카펫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도 되고 있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2019년1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보행로 설치사업은 8개 초등학교에 해가지고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백운초등학교는 지금 공사 중이던데 어떤 지금 공사 중입니까, 그거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과 보도설치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보행로 사업은 사실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일반적으로 도막포장을 해가지고 선을 그어가지고 약간 보도처럼 보이게 한 것이 8개 초등학교고 그 외에 보도설치사업은 4개 초등학교 연포, 동천, 문현, 백운초등학교로서 연포초등학교하고 동천초등학교는 상반기에 끝을 냈는데 지금 문현초등학교하고 백운초등학교는 현재 공사가 시작되어가지고 아마 12월20일경 되면 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등하교시간에 보행로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를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출근길이 대연초등학교 앞으로 다니다보니까 그쪽은 출근시간대가 초등학교 등교시간이 같아가지고 거기밖에 못 가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준비된 화면이 있거든요,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로 설치사업을 한 데입니다. 지금 보행로가 보이십니까? 차들이 다 대져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음 사진. 이게 보행로입니다. 흰색으로 그어져 있는데 보이십니까, 저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흰색,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저게 보행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도면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볼 수 있게끔 아이들이 이곳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시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뭔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글쎄 주민들이 100%는 다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주민들도 저게 보행로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보행로 설치사업을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보행로를 설치하는 데만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몇 곳에 이게 설치됐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8개 초등학교에 설치돼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8개 할 동안 처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실행됐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데 추가비용이 발생했겠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다른 데 추가비용이…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 맨 처음에 했을 때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학교 7개 학교도 설치하셨겠냐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설치사업을 갖다가 저게 없는 것보다는 저는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음 사진 좀…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지금 보행로가 그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아이들이 등하교시간에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게 아마 용호3동 지역 같은데.

선화

고선화위원

용산초등학교 후문입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후문 쪽으로 공단아파트 밑에 같은데.

선화

고선화위원

예. 맞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주변에 나름대로 학생들이 그쪽으로 해서 뒤에 아파트 쪽으로 물론 그쪽으로 가지 않고 저 지역은 보면 그사이 계단으로 있어서 계단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아파트에서 바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바로 옆쪽에 있거든요. 거기 내려왔을 때 아이들이 여기 이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 분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우리가 안전총괄과의 노상적치물 정비와 함께 아까 사진에 나왔듯이 불법주차단속 병행해가지고 설치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음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 이쪽도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음사진… 이쪽도 그렇죠? 여러 각도로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은 각도입니다, 이거는. 여기도 어린이집이 보이시죠? 어린이집 앞에서도 아이들 혼자 다닐 수 있는 거리 보폭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폭을 말씀하시는…

선화

고선화위원

폭도 그렇지만 주차된 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 실적에 보면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실적은 사실 낮지만은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2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된 것도 억울한데 과태료까지 2배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리고 과태료도 확실히 2배로 매겨가지고 불법주차를 1차적으로 근절시켜서 지금 시행한 보행로 설치사업이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찍은 사진 여러 장 있어서 사진부터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나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LED등이 이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이쪽도 양쪽으로 되어져있죠? 오늘 아침에 이거는 찍은 겁니다, 제가. 여기도 그렇고 이쪽 같은 사진이네요. 이쪽도 지금 밤에 찍은 거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밤에 찍었는데 가로등이 밝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는 별로 안 나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표지등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맞죠? 그렇고, 이거는 요즘 30km라는 거,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거, 표지판이 보이시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다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좀… 이거는 차가 가다가 이게 표지판이 이렇게 된 건지 다 구겨져서 표지판의 의미를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봐주십시오. 이것도 태풍 때문에 반사경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며칠 전에 수리가 됐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이거는 시일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시면 그 전에 조금 흐릿하게 지워진 부분이 공사할 때 좀 깨끗하게 지워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관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행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보폭도 아주 좁고. 공사하기 전에 이 왜 공사를 하는지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이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용호3동 공영주차장을 봤을 때는 이번에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 “아, 그러면 언제 정도부터 우리가 조금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겠다.” 몇 달 전부터 그렇게 해주신 거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행로를 만들어 놔도 저쪽에 보이시죠? 저기 한 면밖에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저희는 다닐 수 있는 길을 별로 없기 때문에 주차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기가 제가 방향표시를 해놓은 데가 경동아파트 후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용산초등학교 후문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매번 아침마다 갈 때마다 불법주정차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마다 교통을 서고 계신데 길거리까지 나와서 아이들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이것도 보이시죠? 과장님 제가 거의 매일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매일 이 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차량도 전화를 해보니 욕을 하시거나 "니가 무슨 상관이냐?" 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아이들 등교시간에만 빼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말씀도 통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 측에서 이제 종이를 만들어서 A4용지에 '이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하니 차를 좀 대지 말아주십시오.' 아이들 등교시간만이라도 조금 양해를 구한다고 이렇게 해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2번 정도 제가 교통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침 8시에. 그래서 단속을 조금 부탁드린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도 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 부과실적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8시부터 8시까지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불법주정차단속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2018년에 104건이 단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교시간만 제가 봤습니다, 19건이에요. 날짜를 비교하니까 일주일 정도 그렇게 등교시간에 단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04건 중에 19건이 하루에 몇 건이 일어났으니까 일주일 정도 단속하신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 단속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26건 빼고 나면은 시간대는 그냥 단속하는 시간대에 거의 단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우연찮게 그냥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을 돼서 부과를 다 하신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2,400건입니다. 그리고 숨진 아이만 30명이 넘습니다. 큰 사고가 나면 항상 뒷수습을 한다고 보여주기 위한 식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도 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보면 누구의 가족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 안전환경을 만드시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진이라든지 각종자료 참고해가지고 물론 주차단속이 물론 능사는 아니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도 2배를 부과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거기서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다 보여드린 내용들이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맞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총 보니까 한 2억8,000정도 예산이 들어갔던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일단 보행로 우리 애들 위해서 설치하는 거 물론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주고 욕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컷하고 좀 질타를 받으시는 건데 이거를 1차, 2차 진행을 하는 동안에 사전홍보를 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상지 조사만 중점적으로 하고 그 사업이 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인근주민들이라든지 인근학교에 사실 홍보한 부분은…

병준

이병준위원

안 하셨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거의 없다고…

병준

이병준위원

안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고선화위원도 이야기하셨듯이 주민도 모르고 있었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모르고 계셨고, 동 센터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서 흰색이 이렇게 칠해져있을 때 주민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뭔데 하고 칠해놓은 거를?”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뭔지 몰라서. 그럼 우리가 이 대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도막작업이라 그러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일반 그냥 페인트보다 냄새가 굉장히 더 심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훨씬 더 심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고 해서 칠을 할 때 잘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용호초등학교 주변에 할 때 그죠? 여기는 시장통이 같이 연결이 돼있었습니다. 시장상인들이 바로 문 앞에서 칠을 하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심지어 구토를 하신 분도 있어요, 냄새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맡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동 센터라든지 저희 의원들은 이 공사가 어떤 공사가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민원인들 주민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는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공사시행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홍보를 사전에 해주셔야 되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백운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 지금 하고 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지금 여기에 내용은 제 책상에 안 그래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리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알리려고 저한테 그러는 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도 맞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실 그걸 제가… 제가 올리질 않아서 아마…

병준

이병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속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로 돼있냐면 2019년11월11일부터 2019년12월28일까지로 돼있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이거를 받은 거는 언제 받았냐면 12일에 받았습니다, 12일에 받았고. 그리고 이 현장에 보면 공사안내가 지금 돼있는데, 공사안내가 돼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나와있냐면 공사기간 10월31일부터 12월29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0일 이전에 일단 땅을 팠어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10일 이전에 땅을 그때…

병준

이병준위원

아, 땅을 판 건 아니고 그어놨어요, 선을 그어놓고 공사하는 구간들 그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뭐라 합니까? 설치부터 먼저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이게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뒤에 또 민원이 오면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건 사전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해당 동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직접 공문을 발송하기는 그래가지고 의회사무국을 통해가지고 그 지역에 만일 용호지역에 그걸 하게 되면 용호지역의원님 출력자료를 일반적으로, 의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해가지고 의원님들 책상위에 놓아드린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11일 날짜로 이게 와가지고 그 다음날 저한테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이미 공사 진행이 다 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이걸 올린다는 건 이건 사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생산하려고 하면 계약이라든지 자기들 회사의 착공이라든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하다보니까 아마 공문이 조금 늦게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향후 그러니까 추후 내년 공사할 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자,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저기 국장님 잠시 좀… 심심하신 것 같아서.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 양금석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녹음 재생) 이런 내용이 있고요. (녹음 재생) 어느 과까지는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왜냐면 왜 제가 국장님을 모셨냐면 좀 당부를 드리려고요. 이거는 다들 들으셨겠지만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 전체가 사실 보면 거의 공사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많이들 고생들 하시고 집행부 분들의 문제만은 제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업자들. 그런 업체들이 어제도 제가 잠깐 지적한 부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업체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냥 공사만 하고 가면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물론 있고 물론 우리 지역 업체가 그런 공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것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우선은 하기 전에 사전에 홍보가 사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책임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디든지 공사장을 가보면 책임자가 없습니다, 거의. 그럼 누구한테, 우리 주민들은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을 해야 되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도 보면 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자리에 잘 없어요. 그러면 거의 인부들하고 얘기가 되거든요? 공사하는 인부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이 인부들도 자기들도 그냥 일하기 바쁘니까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실 때 물론 시공사도 마음대로 안 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공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또 구 공사가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미리 좀 많이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현장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공사를 하다보면 있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뒤에 “이건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한 마디로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후에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업체를 좀 선정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셔서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집행부 여러분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면 그 업체는 패널티를 줘서 그다음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두 번 다시 계약을 안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소문을 내면 공사하는 분들도 좀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조금 우리 건설업의 해이 실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 건설공사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구조물공사 같은 거는 거의 다 적자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물만 있는 거는 공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지역 업체, 남구에 있는 업체의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보도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대다수 와서 하시라 해도 안 합니다. 왜냐면 일은 어렵고 남는 건 없고 손해나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를 이렇게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듣는 이야기하고 실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남구에 있는 업체들 안 써줘서 그렇다.” 전화하면 안 있습니까? “무슨 공정입니까?” 맨 처음에 그것 먼저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되는 공정 같으면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와 갖고 하는가하면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아주 세세한 이런 공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작업공정이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잘 맞추면 안 있습니까? 수익이 한 2% 내지 3% 정도 이렇게 나고 이게 조금만 있으면 공정이 어긋나면은 이게 수익을 까먹는 이런 공정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 옛날부터 최저가 입찰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쌓이고 또 이게 저희들 품에 설계할 때 10년 전에 있던 이런 품들보다도 지금 품이 인건비 올라가고 다 그거 한데 다 낮아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당시에 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60% 내지 70%의 돈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놓으니까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은 좀 인식을 해가지고 최저가 입찰제도를 없애고 또 품셈도 조금 잘못됐다하는 걸 지금은 인정을 조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건설공사하면 다 남는다, 뭐 이러는데 지금 보면은 정문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거는 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그게 그 단가를 이렇게 산출을 우리가 품을 갖다가하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당초에는 이걸 갖다가 하면 이 탁자를 한 개 만드는데 인건비가 사람이 하루에 이 정도를 만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나는 이거는 그것 좀 만들 수 있어. 한 0.8명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이래갖고 오니까 조달청에서 뭔가 하면 그 다음 품에는 이게 최고 밑에 그거로 가는데 0.8명 품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또 뒤에 다른 사람이 있다가 경쟁이 있어갖고 0.7명 갖고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0.7명 품을 갖다가…그래 갖고 그 품셈 설계자체의 이렇게 품이 내려온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품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전문용어 들어가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를 그러면 그거는 조달이라든지 이런 데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병준

이병준위원

그렇죠? 조달이 정해진 게 그러면 굉장히 일반 공사하는 비용보다 더 적게 잡혀있다는 소리입니까?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은 그 품보다도 높게 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감사받으면서 신분상 조치를 받으니까 그보다도 절대 높게 설계자체를 못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계시겠죠. 그래놓으니까 일꾼들도 회사나 이런 데서도 조금 남으면은 옆에 주민들이 원한다든가 이설이 가면 조금 피해간 부분은 추가공사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남는 부분이 없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 기간에 딱 맞춰서 해야 2%나 3% 이래 해가지고 그게 되는데 그래 되면 자기들 손해가 가니까 말마따나 주민들한테 그래 놔놓고, 알았다 해놔 놓고 도망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또 공무원들이나 우리 정책적인 사항에서 조금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는 또 주민들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이 현장소장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공사 부분으로 우리가 물량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도 그렇게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업체입장에서 안 남고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먹고 살려고 다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데 얼마가 남든 간에 하기로 했다면,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또 어차피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예. 책임을 지고는 있는데 추가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기가 어려워놓으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고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래가지고 “나중에 해줄꾸마.” 해놓고는 도망가고 이런 그게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 공사하는 사람들이 남는 게 없으니까 불친절하다고 얘기할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너거는 세금 갖고 뭐하노?”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인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은 인부들이 노련하신 분들은 잘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 부분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알아봐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듣는 부분에 그거하면은 나중에 “듣다듣다 하니까 아니 나는 모른다.”면서 이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돌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로 안 있습니까? 전화를 이렇게 주시면 왜냐면 현장에 거기 사실 현장소장도 여러 현장에 우리 BTL사업 이런 데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현장소장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전화 연락이 돼야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지 저희들도 나가가지고 그거하면 지금 지역에 있느냐, 이래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현장소장, 작업반장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은 구청에다밖에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든지 그죠?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구청에다 연락을 하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저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들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총괄이시니까 저는 그렇게 앞으로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우리 이병준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입찰이 최저가로 입찰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공사를 해도 남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현장에 민원을 그렇게 대처한다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고 일단 입찰을 받아갖고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불편한 것 있으면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수관로 공사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있죠? 우리 남구 구청에서 하는 거기도 그렇고 거기는 그냥 막무가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모욕감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하면 BTL부분 같은 거나 이제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지금 보면 하수관로, 오수관로 분리공사 이런 것 같은 거는 사실은 조금 주민들하고 이렇게 그게 많이 어긋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하면은 각 현장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바로 앞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 안 하면 집을 깨갖고 들어가야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주민은 “왜 내거 연결을 갖다가 안 해주노?” 해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보면 집을 깨가지고 넘어 그 뒤로 해갖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옆에 있는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하니까 해줄 수 없는 사항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큰 민원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 다 대다수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밑에 안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물이라 하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구배가 안 맞아서 경사가 안 맞는 부분에 이래갖고 있으니까 단독으로 있고 이래가 연결을 하면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데는 사실은 연결자체를 갖다가 못하거든요? 일정부분이 집이 몇 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펌프를 설치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따로 한 개 만들어가고 펌프를 갖다가 자동펌프를 설치해서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한 집이나 두 집 있는데 이런 데 또 펌프 설치하기도 펌프설치도 안되거든요. 펌프라 하는 거는 일정 부분 물이 조금 있어야 펌핑도 되는 사항이고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위원님한테 가장 큰 민원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니가 해주라.”하니까 “저 자슥들은 막무가내로 안 된다한다.” 하여튼 거두절미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래 해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공사를 이렇게 따가지고 안 남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일을 안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은 한 만큼 저희들이 설계변경도 해주고 이렇게 자기들도 그거 하면은 그래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맞도록 해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요즘에는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공사부분이 “너희가 100원에 땄으면 100원에 추가공사가 있어도 안 봐줘, 더 이상 설계변경 없어.”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워낙 품이 남는 게 없으니까 그걸 안 봐주면 그 사람들은 오롯이 당초에 2% 남는 게 마이너스 20% 손해보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설계에 봐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추가 부분 물량 같은 거를 조금 업체에 너무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업체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민원 대처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소홀히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패널티를 적용한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업체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전혀 평가를 안 할 수 없는 부분…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사를 잘못했다든가 그다음에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민관계에 이래 해갖고 내가 저 사람하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도록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패널티를 갖다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개개인의 공사하시는 분의 성향문제도 있고 우리가 일반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성질 내갖고 있으니까 옆에 지나가도 저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 교육을 갖다가 조금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대할 때는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여튼 사실은 공사현장에 보면은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다 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조금 나오셨는데 거기 보면 안전 관리자가 있고 최종 안전 관리자는 소장이 그걸 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교육하면서 친절교육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국장님 제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친절이나 이런 민원 부분에 있어갖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해주시는 것하고, 안 해주시는 것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민원 수는 엄청 나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이쪽저쪽 다니다보면 시간을 허비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 무조건 업체에 교육을 조금 해가지고 시작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아까 좀 힌트줬더만 바로 나오시네, 미안합니데이. 과장님 미워서 내가 자주 부르는 거 아니고 생활민원이 있다 보니까 의논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평소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면은 내년도에는 반영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행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뭐 수익금 잔액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주거지주차장, 전용 주차장 운영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주거지 주차장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우리 그 1년에 딱 이 시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집행 실태라든지 우리가 그 지침을 준대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점검주기나 그다음에 그 주요 점검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주요 점검사항은 이제 그 수익금이 그 저희들이 위, 수탁계약서 내용에 보면은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관리하는 데라든지 그렇게 그 수익금이 사용하는 용도가 현재 지금 정해져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그 점검결과가 뭐 인자 문제점 및 뭐 이런 뭐 문제점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문제점이 드러났다든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 주차장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지금 상당히 그 오래됐습니다. 아마 2000년부터 시작이 20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까 초창기에 한 2010년 이전까지는 좀 무분별한 그 사용부분이 있었지만은 현재로써는 특별한 그 문제점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그 현재 주거지 주차장 그 수익금에 대해서 주민센터와 구청 간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5 대 5입니다.

백석민위원

5 대 5 속에 인건비 그 관리 인건비 빼고 5 대 5입니까, 포함해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위탁단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백석민위원

부담 하지요. 예, 그런데 그 인건비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 전기 뭐 사용료 빼고 5 대 5 하는 게 좀 안 맞습니까? 실제적으로 인건비 70만원 잡더라도 800 얼마 날라 가버리고 이래 버리면은 원래 5 대 5 였다면은 인건비를 다 빼고 그래가 5 대 5로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에 위탁 단체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위탁 단체가 그 주차장 관리를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 관리의 책임 주체가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는 위탁단체에다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게 지금까지 그 수수료 지급률을 보면은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12년 이쪽에는 6 대 4로 구에서 60%, 단체에서 40%하다가 2014년부터 현재 지금 5 대 5로 바꼈고 인건비는 시행초기부터 위탁 단체에서 계속 부담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아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인건비 부분이 보면은 동별로 적게는 보면은 약 한 7만원에서부터 많게는 그…

백석민위원

140만원. 그렇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문현3동 같은 경우에는 월 266만4,000원 지금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그 문현3동에도 제가 그 뭐고 자동 차단기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도 보면은 그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인자 이래가지고 허학정과장님 계실 때 이래 했는데 그 자동 차단기가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동 차단기를 달았으면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 두 사람이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아마 차단기를 설치를 아마 그 제 기억에는 8월 달에, 8월에 설치가 되었는데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아마 그 이용에, 그 뭡니까? 이용을 하다가 보면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걸 하면은 전부 다 카드를 다 원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아직까지 그게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현금을 갖다가 또 납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속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현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맡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기계가 뭐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이면은 조금 그 인건비를 절약을 1년만해도 충분한 그게 빠지니까 기계자체를 좀 더 나은 자동화를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더 나은 기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과 카드가 아마 겸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함 해보고 그게 가능한지.

백석민위원

그리고 두 사람 인건비 1년이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좀 절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그 동에서 물론 뭐 아까 용호동에는 주차면이 작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이 보면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대부분 동에서 수입대비 지출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데 몇몇 동에서는 수익대비 잔액이 그 1년간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뭐 대연4동에는 현재 그 2019년9월 기준으로 해가 1,100만원, 대연5동에는 840만원 우암동에는 940만원, 문현1동 1,400만원 이렇게 잔액이 이래 많이 남아있는데 잔액에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 보면은 현재 발생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뭐 어떻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도 이번에 그 사실 파악을 처음 했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당해에 발생되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해에 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에다가 우선 우리가 그 강제하는 것보다는 그 해당 동에 동장님이나 그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단체장님이 의논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만 계속하다 보니까 좀 남으니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또 동장과 또 그 단체, 그 위탁단체 단체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렇게 뭐 1년 수입과 지출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인자 그 요거는 우리 동네 문현3동에 베스티움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면서 사거리에 교통신호체계가 지금 이제 됐습니다. 되었는데 이 교통신호 체계를 만들고부터 출, 퇴근시간에 엄청나게 차가 많이 밀리고 또 신호등이 없고 이렇게 항상 그 다니는 주민들께서 적응이 안되다 보니까 신호등이 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이 불평, 불만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가 아침출근시간, 바쁜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길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뭐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인자 신호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청과 경찰청에서 사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침 출근시간 때라든지 그거 해가지고 어느 쪽에 차가 많이 정차가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호를 더 많이 주고 또 그렇지 않는 시간대에 반대쪽은 적게 주고 그 신호의 그 시간을 갖다가 조금 짧게주고, 넓게주고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했고 물론 그렇습니다. 신호등이라든 게 어째보면은 없으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그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걸 만든 거고 그래서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불편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신호체계를 갖다가 신호등을 옛날처럼 항시 점멸등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청에서는 전혀 안된다는 지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실제, 직접 시간을 재본 적은 없지요, 나가서서 현장답사?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직접 재본적은, 직접 재본적은 없고

백석민위원

그거 한번 돌려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 그 본위원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서 신호등을 다 이래, 이 빨간불이 딱 되고부터 이래 재어봤습니다. 재어보니까 2분이더라고요. 2분을 대기하고 신호등이 바뀌더라고요. 2분이면은 사실상 출, 퇴근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데 차가 많이 밀리고 이런 건 없는데 2분이면은 좀 과장님 생각에 좀 길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2분? 그리고 2분 같으면은 사거리니까 한 군데 30초, 딱 까딱하면은 또 바뀌고 30초가면 또 바뀌고 이렇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물론 완전 차량전용도로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마는 보통 그 사거리신호 체계에서는 그 30초 단위로 하고 있는 게 통상적으로 그 사거리신호체계는 30초 단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그거 차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쪽을 갖다가 10초 줄이고 이쪽에서 10초 더 주고 그런 식으로.

백석민위원

본위원도 생각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차가 많은 쪽으로 지금 현재 2분에서도 차가 좀 많이 오는 쪽은 좀 많이 주고, 작게 오는 쪽은 좀 줄어야 되겠더라고요. 2분이, 저도 그 2분이 딱 기다려 보니까 2분이 상당히 오래거리더라고요. 2분이 딱 서가지고 이래 정체된 상태에서 기다려 보니까 그리고 또 2분을 주다 보니까 횡당보도 건너는 분도 차가 별로 많이 안다니니까 그 위반하면 자기만 손핸데 성질이 급한 사람은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건너가고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그 2분을 잘 조정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한번 더 조정을 하셔가지고 좀 그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마는 차가 아침에만 조금 밀린다뿐이지 낮에는 거의 차가 없어요, 거의. 뭐 몇 대 정도밖에 안 다닙니다. 그런데 2분동안 딱 이래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너무 길다, 주민들 우리가 뭐 동네에 이래 돌다보면은 술자리라든가 이래 가면은 “잘 만났다.” 이러면서 “신호등 이것 좀 이야기 좀 해라.”이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거의 열분 만나면 열분 다 그러고 차있는 분은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쪽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그 부산역 쪽에서 오면은 고가도로 도시고가도로 밑에서 문현3동 쪽으로 메가마트 쪽으로 이쪽가면 신호등을 대기하기 싫어가 전부 그쪽으로 좌회전을 다 가는 겁니다. 그래 저녁되면은 그 소방도로길이 좁아가지고 밀리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경찰서에 이래 좀, 담당자님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하니까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하는 거 좀 추진을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아니겠지마는 지방경찰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출, 퇴근시간 때와 그리고 평일 그러니까 평상시 때와 한번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또 그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들으니까 원을 만들면은 어떻겠노, 원, 로타리식으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원형교차로.

백석민위원

예, 그렇게도 뭐 한번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원형교차로부분에 대해서 저희 눈으로 봐가지고 사실 좀 불가능한 부분이고 원형교차로가 되려면은 사실 일정한 그 면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차량의 그 수량이라든지 그런 거 전반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단에다가 한번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라고 하고 일단 한번 그 교통공단 측에서 한번 가능한지 여부는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과장님 그 우리 남구청의 소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 교통과가 우리 주민들께서 뭐 이래 민원이라는 거는 다 수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잘 협의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민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을 익히 지금 인지되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내용인즉 지하철 대연역에서 석포로까지 바로 오는 버스가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파크, 그 푸르지오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 시내버스 노선을 추가로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정기간 중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기간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그러니까 2018년8월 달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부산시에 건의를 하니까 그 현재 지금 거기 다니는 그 노선이 51번, 68번 130 있고 마을버스2번, 남구6번이 현재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대중교통 정책은 환승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환승을 하라고 그러지 바로, 물론 이용 주민들은 한번 타가지고 바로 목적지까지 바로 가면 좋겠지마는 부산시의 그 대중교통 정책은 환승체계를 해가지고 하고 또 기본적으로 만약에 51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령 51번을 현재 저기 그 성지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우회전하게 되면은 또 상대적으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를 받고 또 회전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재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지마는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안된다 좀 불편하더라도 환승을 하고 그리고 대연동 부산은행 그러니까 여기 대연역에서 내리지말고 차라리 그 저기 뭡니까? 우리 그 구청, 못골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이용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하라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와있기 때문에 결과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사실 노선 하나를 갖다가 바꾸는데 보면은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마 주변에 어떤 교통여건이라든지 물론 옛날보다는 아마 그 일반주택가일 때 보다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수요는 많이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지속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버스노선 건의라고 하니까 제가 짧게 하나 시에 좀 건의해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감만동이, 제가 건의사항은 감만동이 버스노선이 23번, 26번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그 용호동 쪽으로 가려고 하면 환승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공영제니까 그 환승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리 그쪽에는 그 연세 높은신 분들이 많습니다. 6, 70대가 많고 그런데 거기 이제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이용하려고 해도 가까이 있는 병원이 성모병원이거든요. 가시려고 해도 버스 용호동까지 우리가 이제 바로 가면은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거의 40분, 35분이 걸립니다. 문제가 진짜 심각한데 제가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2,800명의 서명을 받아갖고 제가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방법이 51번을 감만1동을 경유하는 거는 노선이 길어갖고 문제가 있고 해서 그 155번, 용당 종점인 155번을 감만1동만 경유하든지 안그러면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23번, 26번을 대연동을, 대연사거리를 한 개 노선을 대연사거리를 경유하든지 이렇게 조금 외각지에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감만1동 주민들이 환승을 하지만 너무 조금 열악하니까 우리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시에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시에 그 서명하고 다 민원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접수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 조상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는 그게 지금 심각한 현안문제거든요. 한번 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10번 버스가 지금 저기 동명대학교까지 들어가는데도 거의 한 5,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맨날 하여튼 버스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한다해가지고 금방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구에서도 건의를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아니면 또 국회의원님하고 다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합심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하여튼 건의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그 구에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지금 시에서 버스노선 전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건의, 지금 안 되면 또 10년 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도 하니깐요.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실 환승체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수영로를 한다 그러면은 수영로를 갖다가 버스가 많이 다니게 하면은 지하철이 통과하는 지역에는 버스를 많이 다니게 하지 않은 게 더 효율적인데 그게 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용호동 사는 분들이 그 24번을 폐지시켜 버리면은 용호동에서 경성대역에 내려가지고 다시 서면까지 갈아타야 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니까 어떤 노선을 하나를 증설은 사실 현재 준공용제가 되고 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되고, 이 노선 조정을 하다보면은, 조정을 하고 나면은 분명히 소외되는 또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백석민위원

교통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다른 부서라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과장님 들어가셔야지요.

병준

이병준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축과장님! 예, 이거 저기 궁금해서, 그냥 제가 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번에 뭐 하도 그 자료제출 때문에 많이 로이노제걸리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 홈페이지 직접 했습니다. 그 우리 저기 2019년도 재정공시에 보면 18년도 회계결산 기준일 있잖아요? 여기 보면 건축과에서 그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장한테 이제 그 지출된 내역을 보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이제 올해도 보면은 그 관내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물품 보수하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그 민간자금사업보조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나오는 이게, 이거 말고 혹시 이 내용 말고 따로 보조가 되는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공동주택 주차장설치 지원사업이 하나 있고요.

병준

이병준위원

주차장설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예산으로 지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차장설치 지원사업은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우리 구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거는 구 예산으로 하는 거네요. 근데 여기 2018년도에 지금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 뭐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해가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원이 나간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신청자체가 그거 아파트 개개인의 저거,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안의 시설물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누가 했냐 하면은 개개인이 신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한 관리주체라든지 우리가 보면은 관리주체에서만 관리주체에서 하고 없으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면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저희들이 당사자로 입주자 대표회의로 보고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그 한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한 아파트.

병준

이병준위원

한 아파트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신청한 아파트.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걸 받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은 1년에 보통 5개 내지 6개 정도의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조치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은 한 아파트에 사업장 자부담이 1억7,900만원이고 그럼 6,800만원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구 예산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구 예산.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구 예산이고 아까전에 위원님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는데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구 플러스 시, 50 대 50이고요. 그다음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은 그거는 저희들 순수하게 시 예산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아파트인지 나와 있겠네요. 그 아파트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아파트입주자대표로 나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대표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대표자한테 저희들이 즈그들 공사하고 나면은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제가 다른, 하다못해 그냥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이름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뭐 그렇다, 여기에 이 아파트에 지원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면은 관리지원 사업해가지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되어 있어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거는 뭐 적다가 이렇게 아파트명을 기재하지 않는 것 같은…

병준

이병준위원

그니까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거 입주자대표한테 우리가 이 금액을 6,000, 6,800만원을 줬다는 얘기를 받아드릴 수 있다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거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우리가 이제 헷갈리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거라, 그니까 그러면 이때 이거를 뒤에 한번 보시고 끝나고라서라도 어느 아파트인지 그거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원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매년 불법광고물로 인해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정작 홍보를 위해 불법을 개의치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불법광고물 정비가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서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신경도 많이 가고 고민도 많이 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단 그 현수막을 나름대로 홍보도 해야되고 행사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일자리 뭐 이렇게 박람회 또는 오륙도축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또 그 현황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정된 게시대는 솔직히 이제 부족한 실정이고 또 홍보해야 될 그 어떤 시기는 짧은기간에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이렇게 거리에 현수막을 또 내걸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크게 민원이 솔직히 제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공고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 알아야 되는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되는 사항이 없는 거 같고 일반적으로 보통보면은 지금 그 정치현수막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는 그 정치현수막을 게시를 하면은 한 달 정도 또 게시를 해왔고 또 저희들이 그 1월1일 자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보면서 뭐 나름대로 기간을 줄였습니다. 한 2개월 줄인바도 있었고 최근에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관계자, 정당관계자들 다 모시고 회의도 한번 개최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다시 말해서 1주, 3주는 우리 정당현수막을 달시고 우리 2주, 4주는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이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하는 중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해서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허가를 받고 하는 규정도 있지만 이러한 현수막들이 어떤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가로등, 나무, 전주에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게 불법현수막인지, 합법적인 현수막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준비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불법현수막이 지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봐주… 이건 학교 앞에 용산초등학교 앞이거든요. 학교 주변에도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이거는 우리 용호2동, 161억 확보했다는 현수막이거든요. 이것도 용산초등학교 지금 후문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이거는 불법현수막인데 이게 도로마다 다 있는데 골목에는 아직까지 떼져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월 달, 10월 달에 게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월 달부터 11월16일 현재까지 지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10월 달인데요, 오륙도트램걷기대회 그 행사 주관인거 같습니다. 그전에도 태풍이 오고 했는데 저는 이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때도 도시재생과에 전화를 해서 이 현수막이 한 쪽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에 날아갈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빨리 좀 철거 좀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어제 화면입니다. 이 현수막은 지금 용호동지역에 한 몇 백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리려고 하는 거 겠죠? 이거는 용호2동입니다. 지금 현수막 보이시죠. 161억 사업이 확정됐다고 우리 용호2동 주민들에게 알려진 상황인데 현수막이 게첩되고 나서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평평하게 걸려있어야지 주민들이 확실하게 보고 우리지역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구나, 주민들에게 알려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되어 있으면 혹시나 안 볼까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주차장에 지금 이렇게, 저희는 용호2, 3, 4동은 특히 골목에 많이 이게 게첩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골목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현수막은 매일 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직원 한 두명하고 그리고 우리 자활근로자 8명이 같이 이제 함께 불법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은 자활근로자 한 3명 정도 할애를 하고 나머지 5분은 우리 남구 전체 관내를 돌면서 벽보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전, 오후 매일 순찰을 돌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일단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옥외광고물 남구지부협회에 같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그 보여주신 그 현수막 중에서 용당동 관련지역 뭐 주택조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지금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 용호동뿐만 아니라 우리 대연동까지 지금 같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사전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중단을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 사전동의된 상태고.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이 추세를 보니까 현수막이 지금 저희들이 한 3개년 연도에 그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거진 지금 이번 9월 말까지 이번에 정비한 게 1만3,000건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치 저희들 현수막 정비한 게 1만3,000건 되는데 아직 지금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1만3,00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매일 그 순찰을 잘 통해서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께서 정치현수막 얘기하셨는데 정치현수막은 걸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걸고 있는데 그때 떼러 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불법현수막은 지금 학교 주변이지만 제가 길거리를 내려오면서도 20개 이상 달려있는데도 골목골목마다 다 달려는데도 그걸 미처 이제 발견하지 못 하셨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안 떼져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더, 이제 인원수가 워낙 작고 동은, 워낙 남구 전체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신지 저도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많습니다. 계도만 할뿐 아니라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 부분, 이 부분밖에 없는 건지?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저희들이 오전, 오후 주요간선도로를 1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고 솔직히 그 이면도로는 뭐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새올민원에 보면은 주민불편사항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게시하는 이런 부분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새올게시판에 올라오는 숫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1년치가 지금 한 500건 정도 올라왔는데 올해 지금 10월말 현재 내역,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50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진 3배 이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이 불법현수막 우리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정비하는데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드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이렇게 그런 노고를 좀 참작하시어…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전화드리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앞으로도 이렇게 불법 없는 현수막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과태료부과 이제 건별 상세내역을 2017년부터 제가 받아 봤거든요. 받아 봤는데 꼭 같은 업체에서 계속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그리고 2019년에도 보니까 지금 2019년 자료는 과태료 부과된 내역이 별로없는 걸로 지금 제 자료받은 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계도만 하셨는지 그 상황도 좀 궁금하고 계도는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2019년 현황만 좀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2,000, 건수로 보면은 2017년 같은 경우에 지금 161건 이래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광고물 그 법에 보면은 현수막 벽보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그 500만원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하루, 이틀해가지고 정비된 거를 이렇게 바로 부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계속 늘어났고 2017년 그 9월 달입니까?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이 뭡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현수막에 대해서 500만원이 한정된 게 아니고 어떤 광고물 수량에 따라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500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일자별로 모아서 일괄 부과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그 과태료 부과실적은 솔직히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나면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한 개당 25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우리 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이 불법광고물이 붙으면은 유선전화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공문까지 사전통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광고물을 붙인다하면은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전수를 듣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그 소상인에 대해서는 크게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당동 그 지역주택조합, 상당히 무차별적으로 지금 뭐 살포를 지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건설업체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광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건수라든지 금액이 조금 이렇게 작년도에 비해서 축소된 거 같고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월 말 현재의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10월 달에도 거진 한 1억 정도의 추가 부가가 됐습니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뭐 전년도하고 거진 대동소이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과태료부과 내역이랑 이거를 살펴보려고, 계도한 업체랑 살펴보려고 하냐면 제가 사진찍은 거 이것만 아니라 제가 한 몇 백장을 살포한 데가 있는데 그 납부자의 명이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도는 그 쪽에 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보고 싶네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혹시 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업체가…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는 따로, 예, 말씀드릴게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내역을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지속 단속에 계속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용호동 뉴딜사업에 저희들이 도전을 해서 올 10월 중에 저희들이 선정,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 사업을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저희들은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의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사업 구상안을 일단 만들어서 이번에 사업이 구상안이 만들어졌고요. 사업에 주요내용을 혹시 설명을 드리자하면은 4호연립이 상당히 그 45년 이상된 그 노후된 건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가 누수가 상당히 많이 새가지고 한 90세대 이상이 계속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이렇게 방수공사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지금 할 계획이고 이 집수리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잠시 또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LH공사와 함께 순환형임대주택 사업을 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총 32세대 정도 건립을 할 계획이고 개별적으로 하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한 16평 정도 될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잠시 이주를 했다가 사업이 다 끝나, 집수리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위치되는 이래서 계속 그 한 90세 이상되는 세대를 계속 번갈아서 총 사업을 다 할 계획이고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환형임대주택 사업은 일반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지방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임대사업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보면은 4호연립 구조상 주택과 주택사이에 상당히 터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 사도 정도 되다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어떤 공공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가 된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정원을 또 만들고 또 원예작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예작물을 재배를 해서 나중에 혹시 수입사업으로 또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점시설로써는 지금 용호2동 사업을 활용한 마을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고 또 마을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교육이라든지 실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정원사까지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그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또 하나 큰 거점시설이 있다 하면은 용산초등학교 후문에 보시면은 상당히 그 공실, 뭐 공가 쪽으로 지금 세대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 한 세대를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마을에 어떤 마을의 어떤 고민거리를 서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또는 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간에 와서 자기의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뭐 춤을 배운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이런 공간을 또 만들 계획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하면은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잠시 머무르다 가는 이런 공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 건강케어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적용 시설라든지 또 샤워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이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이런 공간도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되어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장님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 용호3구역도 지금 재개발 지역이고 재개발하고 나면은 그 밑에 또 지금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주거 환경도 깨끗해지면 주변상권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로 전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월1일 자에 이제 남구신문에 이게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확정된 사업이긴 하나 여러 가지 뭐 의견수렴도 있을 수도 있고 공청회가 뭐 1월 달에 개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장님들이, 과장님께서도 수렴해서 또 고쳐라나갈 부분 있으면 조금 수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그 계획수립기간이 내년도 일단 잡아놨는데 최소한 한 7, 8개월, 길게는 1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 이렇게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은 반영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오륙도 경로당도 저는 2층 증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것도 여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경로당이, 근데 여기 신문에 보시면 마을 목욕탕 신축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는 족욕시설하고 샤워시설이라고 했는데 마을목욕탕 신축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인근에 목욕탕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목욕탕을 구에서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이 신문을 보고 전 너무 당황했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 용호, 설정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애요.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설명은 다 드렸고 우리 1월, 내년 1월 달에 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남구신문은 남구 전체가 보는 신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주민들은 받아드리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한번이라도 조금 생각하시고 남구신문에 조금 게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도시재생사업 열심히 하신다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원입니다.

백석민위원

빈집 관련 정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건우위원님께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빈집으로 오래 방치되다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건물붕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청소년 성범죄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데 인근주민들은 근처 지나가기가 무섭다 할 정도로 아이들이 청소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그런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 주택재개발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빈집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빈집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올 3월 달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하고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일전에 언론에 난 거는 저희 남구가 690호해가지고 가장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곳으로 언론보도가 났는데 최근 재개발지역 빈집 690호 중에서 재개발구역을 빼고 나면 최종 집계된 게 408호가 우리 빈집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408호 중에서 전체 다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408호 중에서 등급을 일단 나눴습니다. 어떻게 정비할 것인 가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나눠놨는데 4등급 같은 경우에 저희들 남구 호수가 29호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 29호는 폐공가 철거사업을 해가지고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될 이런 사업이고 3등급에 한 105호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을 소유자가 자체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274호 정도 나왔는데 이 호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매입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혹시 빈집에 안전사고라든가, 성범죄사건이라든가 이런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빈집으로 인해가지고 악취를 유발하고 그리고 동물들의 배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사항이 발생된 건 없었다고…

백석민위원

문현2동 한얼고등학교 밑에 쪽으로 거기 빈집이 좀 있거든요? 그쪽에도 쓰레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악취가 많이 올라오고 그런 민원이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돌아보시고 그러면 앞으로 빈집에 대해서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빈집은 지금 저희들이 빈집 관련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무허가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지역주민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서로 민원이 되는 상황들이 무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빈집 정비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같이 정비사업해서 폐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관련법에 무허가 부분은 제외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문현지구 저기는 이번 저희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되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저희들이 문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선정이 된다 하면은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나가겠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햇살둥지사업이라든지 폐공가 철거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방안. 또 장기적으로는 생활 SOC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무허가는 그러면 전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무허가에도 쓰레기를 투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게 많던데 그러면 무허가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무허가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끔 문단속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문만 열리면 다 갖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좀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이 발생됐을 경우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조치명령을 내리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청결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근처 과장님들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업무 관련해서 또 토의도 해봤는데 참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인 무허가 부분이 빈집에서 가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보면 빈집만 찾아다니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리를 잘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집에도 화장실을 개방해놨는데 화장실을 안 잠그고 다니고 좀 사용하라고 그리고 우리 밤에 잘 때도 앞에 대문은 안 잠궜습니다. 그냥 열어놓고 하는데 거기 보면 화장실에서도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화장실에 청소년이 들어가가 둘이서 내가 엄청 놀랐어요. 그런 빈공간만 있으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빈집관리가 좀 잘 안 돼야 되겠나 그래서 요즘은 철저하게 문을 잠그고 이래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전에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뒤에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주차장이 셔터가 없고 그냥 쓱 들어가고 천막 이래 된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막 나는 몰랐는데 주위에서 저기 문 좀 닫아라, 큰일난다, 여기 아들이 하루에 몇 명 들어가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 셔터를 내가 내돈 들여가지고 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집만 좀 깨끗한 데가 있으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한 우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빈집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몇 가지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용역실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빨리 확보를 좀 더 해가지고 그런 빈집에 대한 존경하는 우리 강건우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가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우리 강건우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내년도에 한 5호 정도 정비할 수 있는 한 5,000만원 정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특히 부산시에서도 이번 빈집실태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는 연간 한 7,000만원 정도,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만 빈집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빈집 관련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빈집정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아울러 안전관리가 필요한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우편물을 발송해서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지금 기금운영 심의금액이 지금 1억2,500만원 정도 이번년도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당초 제가 알기로는 이게 7,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4,900만원이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65%가 늘어났더라고요. 그 65% 이상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기금변경운용계획을 수립해서 2차에 걸쳐서 수립운영을 했습니다. 1차에는 저희들 재난, 재해시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도록 1,000만원 그때 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관련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00만원이 지원됐고 마지막 2차 기금운용변경에 있어서는 우리 현재 자동경고발신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저희 도입을 해서 최근에 명함 관련해가지고 또는 성매매 관련해가지고 명함이 상당히 많이 살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법광고 시스템도입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입니까? 그래서 총 2회 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께서 관리번호 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도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앞전에 하고 틀리게 현수막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1, 3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주, 4주는 일단 불법현수막이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2, 4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치현수막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붙이는 이런 현수막들도 좀 적법하게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과장님 부서에서 공문도 보내고 다른 과에도 이 관련 협조를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2, 4주에 대한 현수막 시행이?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지금 붙이는 현수막은 아까 우리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지역주민들이 좀 알아야 할 이런 사항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박람회라든지 또는 동에서 붙이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리고 또 민방위교육을 알리는 이런 정말 주민이 알아야 될 이런 현수막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남구의 현안행사를 할 때 또 붙이는 현수막 또 우리 현안사업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는 현수막 이런 현수막을 붙이다보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정게시대가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들도 거리에 같이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불법현수막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지정게시대를 수요를 좀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정비 철거현황을 보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담겨서 그런지 몰라도 2017년, 18년, 19년이 비교했을 때 2019년이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벽보, 전단지, 기타 이런 게 눈에 띄게 지금 많이 저희가 단속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고선화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2017년에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161, 그다음에 저희 2018년 25건, 그다음 2019년에 9건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 9건은 이제 통으로 업체가 9개 업체가 대량으로 붙였기 때문에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맞는데 이게 기준점이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와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3개월 동안 기간이 남아있고 이번 10월 달에도 불법현수막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한 1억 정도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2017년도에 161건 중에 중복업체를 빼니까 47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니까 17개 업체. 거기에 비하면 이 건수내용이 많이 미미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실적부분에서도 문제, 그러니까 과에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현수막이 과태료부과에서는 이런 게 저조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9건, 2억1,500은 9월 말 기준이고 지금 10월 달까지 또 부과된 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넘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의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계도를 해서 지금 지역경제도 상당히 침체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까지 전체 다를 부과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분들한테 계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불법현수막을 안 붙이는 이런 사례가 항상 발생하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적발을 하더라도 계속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상공인이 아니고 2017년에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다 기업에서 한 걸 업체가 47군데고 그리고 2018년에도 기업에서 부과한 게 17개 업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위주로 이런 걸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그 연도에 따라가지고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분양지역 주택조합이라든지 나홀로 재개발 이런 주체에서 광고주가 분양을 위해서 홍보하는 횟수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연도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구에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붙이는 거는 기업에서 붙이는 거는 건설사나 9군데 이상은 충분히 넘어가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봐달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동네에 알림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알림판.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우수사례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게 우암동에 있는 저희 마을 안내판이거든요? 이렇게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다 보니까 구에서도 홍보하는 것도 마을주민들이 한번 더 가고 굳이 현수막이 아니라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또 과에서도 상기를 하시고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하는 홍보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장려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게시판 디자인하고 상당히 괜찮은데 저게 관리주체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저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유리부분 앞에다가 또 전세방 관련해가지고 내용도 붙이고 이러다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구, 군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도 우리 동네 알림판에 대해서 뭔가 좋은 모델이 없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전체 다를 충족할만한 좋은 알림판은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모델도 현재로써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알림판을 설치할 때 한번 모델로써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모든 과에도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현수막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금 민원인도 예전 같으면 전화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는 게 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고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혹시 전자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 도입을 해서 한 번 시행해볼까 검토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타 시, 도에서 이렇게 설치된 데 혹시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전자게시대는 전자게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일반주민들, 소상공인들은 전자게시대를 이용해가지고 홍보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보면 정치현수막들이 별도로 계속 지금 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정치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자게시대에 흡수가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전자게시대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도 한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거리가 깨끗해질 수 노력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5번, 지금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추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경과하고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16년2월에 우리 국토교통부에 사업대상지에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 관련해가지고 착공을 해서 2017년11월 경에 거진 한 2년 넘게 걸려서 마스터플랜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마스터플랜 관련돼 있는 내용을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시기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막마을 안전한 가로환경 개선공사 이 부분이 준공이 되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했던 집수리지원사업을 1차, 2차에 거쳐서 수행을 했습니다. 1차에 6가구, 2차에서 19가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신축공사를 시행을 해서 지금 공정률이 한 5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사업은 우리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담장정비공사가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마을 골목길환경 정비사업 또한 우리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에 취약하다 보니까 소화기, 투척용소화기를 설치, 그리고 심장충격기 설치 이런 부수적인 사업도 남아있습니다. 거점시설로싸 지금 또 필요한 게 우리 허브 및 방재공원 조성공사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은 큰 금액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부지가 지금 확보가 못해서 올해 사업변경을 지금 해야 될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암 골목시장에 지금 폐공가가 있는데 거기에 한 1/3 정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가장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한 분께서 이렇게 금액이 맞지 않다고 협의보상이 안 된다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협의보상이 완료된 부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안심공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주민공동체센터를 저희가 건립하는 이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이 건립비용은?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총 7필지 212㎡에 토지매입비가 한 3억8,000 정도 들어갔고 지금 이번 신축공사비는 9억7,400만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이 공사 하다가 민원이 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짓고 있는 주민공동체센터 그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하고 그리고 주택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건물을 철거를 해보니까 인근에 있는 그 집과 저희들의 공사현장이 이웃거리가 7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옆집에 인근에 있는 집에 지반이 기초공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바닥만 한 15cm 정도 돼있고 기초가 전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파야 되는데 이래 돼버리면 인근에 있는 집이 침하될 위험이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흙막이 가시설이라 해가지고 콘크리트 말뚝을 한 60본을 받아가지고 안전성을 확보를 했고 또 그 이외에 내부적으로 집을, 같이 붙어있는 집을 철거하다 보니까 집이 균열이 일어났다.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슬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민원사항을 전부 다 접수를 해서 이번에 설계변경 반영을 지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9억7,0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비용이? 민원인에 대한 부분은 이 9억7,000에서 해결이 되는가요?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해결해주는가요 아니면 시공사에서 이걸 민원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9억7,400은 우리 실시설계에 의한 금액이고 추가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사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비, 새뜰마을 사업비로 해가지고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 공사업체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공사업체에서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솔직히 사업을 하다보면은 공사와 딱 연계되어 가지고 있는 민원사항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공자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비가 새가지고 창틀이 틀어지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사와 연관성이 없다고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추가설계 변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공사하고 연관이 없다는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한데?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주민공동체센터를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민원제기 된 사람도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말고 또 그 옆에 있는 건물 이런 분까지 솔직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주민공동체건물 시공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안에서 철거를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옆에 외벽에 균열이 가고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시공사에서 이 업체, 지금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다시 또 이걸 보상을 해주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보상이 아니고 그 부분들이 시설물에 대한 요구사항을 갖다가 반영해주는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요구사항 금액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나나요, 사업비가 그러면 요구사항 금액이?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주민공동체센터 짓는 그 인근에 있는 3개소에서 지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해온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집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공자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로도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16년11월에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018년12월에 우암동 소막마을 아, 잠시만요, 여기 19년2월에 소막마을 주민공동체 신축공사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 달에 보니까 이제 샤워장 검토 및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행정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다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공동체와 옆에 있는 인근건물거리가 70c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건물이 균열이라든지 침하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설,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지역주민들께서 우암동에 재개발하다 보니까 목욕탕이 없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에 샤워시설이라든지, 샤워시설 정도라도 일단 우리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시설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환영하고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행정상 이 샤워시설 부지에 원래 다른 목적의 뭔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시 몇 달 만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으로 가능한 건지, 제가 조금 이런 게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되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몇 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샤워시설하고 이런 게 가능한가, 행정상. 이게 조금 궁금한 겁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샤워장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 게 샤워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한테 할애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목욕탕을 일단 만들어 달라고 지역주민들께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그 지역에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솔직히 그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힘이 들 것 같아요. 사람 인력도 고용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목욕탕 사용료를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건물을 짓고 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 주민공동체를 일단 신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샤워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우암동에 안에 내부적으로 샤워시설이 없는 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 주민공동체에 와서 샤워 정도 할 수 있는, 이건 상당히 저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시책은 참 좋은 건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건 맞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원래 이 샤워장 안에 다른 목적의 무엇인가 회의실이든, 들어올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 앞에 목적하고 설립하는 거하고 행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원래 이 샤워 시설 안에는 어떤 게 뭐 들어오려고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란다의 기능을 하고 있는 2층 부분을 일단 샤워장으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거면 참 잘하신 거네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베란다 쪽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완공이 언제이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주민공동체는 지금 12월 말에 저희들 준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한 55%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올해 중에 일단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현장 여건상 올해 마무리 안 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저희들 최대한 공사를 빨리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주민공동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것도 완공되면 커팅식 하나요? 제가 뭐 웃기려고 한 번 장난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상주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웃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건물 안에 저희 구청직원은 따로 상주를 하나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지상4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1층에는 우리 소막마을 주민공동체에서 일단 사용하는 걸로 하고 아마 소막마을에 공동체가 아마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서 사용하도록 하고 2층에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을지기 사무소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샤워시설이 있을 거고 3층에 이제 저희들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그쪽에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쌈지도서관이 있을 거고 최종 4층에는 다목적홀이 있는데 이 시설의 관리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한 2명 정도 MP(총괄계획가)와 부코디가 아마 상주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우리 마을지기사무소 현재 지금 사무 보는 요원하고 만물공 한 명이 아마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주하면서 시설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나와 있나요, 혹시 이 부분도?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요구는 해놨습니다. 우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인당 코디가 한 연봉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코디도 마찬가지로 한 2,000만원 하면 약 4,000만원 정도 유지될 거고 마을지기 사무소는 현재 한 200만원 정도 못 되는 돈을 월급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인건비 말고 공동운영비는 따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도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12월 달에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해주길 과장님께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사용이 끝난 폐선이 미정비 등으로 무분별하게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지금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9월에 지금 태풍 때문에 전선이 도로가로 인근에 나와 있거나…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을 한 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밤이라서 잘 안보이긴 한데 저기는 태풍 때문에 중간에 도로변으로 전선이 떨어진 상황에서 옆에 인근상가에서 그걸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 옆으로 걸쳐진 상태거든요? 다른 화면…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전선이 많이 쳐져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름에 사진을 찍은 건데 며칠 전에 가봤더니 아직까지 이거는 처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은행나무에 저거는 지금 국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전선이 끊어졌다고 제거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22일 날 제가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정비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은 공중선 정비사업인데 지금 각 동에 지금 공문을 보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 대상지를 조사해서 추천해달라고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고 그걸 각 동에 조사가 취합되면 일괄정비해서 관련기관으로 통보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최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통신선 등은 아주 안전사고의 위험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화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은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을 항상 옆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불편한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정

허학정안전총괄과장

빠른 시일 내로 조사 끝나는 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봉관 건설과장님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앉아계셔도 됩니다. 우리 용호3동에 주택재개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소음, 먼지, 덤프트럭 때문에 뭐 차량도 우회하고 불편을 주민들이 전부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주변 환경들이 깨끗해지니까 주민들께서도 많이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공사를 시행하든지 공사하는 당일 날 오늘부터 공사를 한다. 날짜도 공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금 아까 이병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과든 이거는 조금 아셔서 미리 좀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전화를 받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안 계셔서 다른 분이 책임자라고해서 연결을 해서 몇 번을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한 이틀 동안에 거쳐서 그런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 과에서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에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연결이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그러면 가 봅시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그날 당일 날 가서 주변상가 주민들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공사당시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들어드리고 어떻게 다 이해해주시고 들어드리니까 주민들께서도 다 이해한다고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김병구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 부모입장에서 아까도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차를 길에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등하교시간에 만이라도 조금 주정차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용호3동에 공영주차장이 40면이 생기고 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과장님께서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다 모색하고 계시니까 이제 어린이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신다니까 지금은 계도하는 방면에서 이제 불법주정차들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 시간만이라도 주차를 조금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주시고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하고 금액을 일정금액을 납부하라는 것보다는 계도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하교시간만이라도 주차 안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이틀 동안 행감 준비하신다고…

강건우위원

한 타임 쉬고 가시면 됩니다, 질의 계속 해야 되는데, 한 타임 쉬고 갑시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늦은 시간이 되어가지고 특히 옆에 총무위원회가 끝나니까 옆반 수업이 끝난 그런 기분이라 빨리 우리도 좀 끝내야 될 거 같은데 우선 저는 짧게 우리 강위원님도 뭐 굉장히 정리를 잘 하실 거 같고, 제 다음 발언으로. 우리 송영주 토지관리과장님! 방금 벌떡 놀래가지고 일어나시는데 우선 이런 1년 간의 이렇게 준비, 우리 팀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발언대에 서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또 힘든 게 곧 우리 주민을 위한 준비자세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또 늦은시간이지만 우리 준비하신 특히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뭐 이런 조상땅찾아주기 등등 사업들이 대민쪽에 조금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사업의 대민 쪽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홍보.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예, 조상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1년 그 예산을 산정하고 있는 기반이 되는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그 1년 동안하고 있고 또 해마다 도로명부여사업이라고 지금 다 그 위원님들 집 앞에 집주소가 딱 붙어 있을 겁니다. 해마다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계속 또 1년 동안 계속 또 수리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또 수리를 하고 있고, 새로 붙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는 그 새로 집을 지으면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지금 아주 보기좋게 지금 붙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우리 남구에 정해진대로 이래 붙었지만 지금은 자율형 건물로 멋있게 좀 이래 붙이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우암동이나 지금 저 용당동 쪽에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LED건물 번호판을 또 몇 년전부터 지금 올해도 붙이고 계속 야간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LED를 계속 부착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 마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1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는 일반법으로 분간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판사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공유토지분할, 일명 제목이 그러는데 그 분할 지금 내년 5월 달까지, 저희들 그 당초 100필지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96필 신청을 받아서 96%하고 있는데 거의 내년되면은 100% 아마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전국적으로 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은 우리 남구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또 시행을 2010년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저희들도 지금은 문현동에 시행을 하고 있지만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또 이웃주민설명회라든지 또 하면은 위원님들 오셔서 저희들 또 같이 좀 도와주시고 많이 해야 됩니다. 당초 이 사업은 1912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우리 측지좌표가 일본, 우리나라,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동경측지계좌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조사사업은 세계측지좌표를 활용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동경측지계좌표하고 세계측지계좌표하고 큰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동경측지계는 지구 해원 타원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를 선점을 했고 세계측지좌표는 우리 지구를 하나의 그 지구면이라고 선을 정했습니다. 산의 볼록한 부분, 또 꺼진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한 게 세계측지좌표입니다. 지금 유럽에 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금 측량하는 거는 항상 보면 위성으로 관측을 해가지고 좌표를 따기 때문에 아마 0.1㎝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용호동이나 문현동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건축허가, 측량없이 다 무허가 건축물로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앉아있는 건물과 지적도면하고 상당히 잘 맞지 않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마지막 여쭙고자 했던 게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조금전에 지적분할,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알림 그 부분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본가 쪽도 한 3명이 되어가지고 공부정리가 좀 잘 안된 상태에서 재산 권리주장을 잘 못하는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좀 많이 알려줄, 달라는 말씀 하나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양성화부분은 참 20년 전인가 한번 무허가를 좀 양성화시키는 그런 뭐 한번 있었던 거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러한 무허가에 대한 양성화, 이런 한번 제도 도입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또 혹시 이런 게 어떻게 한번 도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지금 최근에 실시한 게 1915년도에서 6년도까지 했습니다, 2년간.

조상진부위원장

몇 년도요?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15년에서 16년도.

조상진부위원장

아, 했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최초 지금 현재로는 지금 뭐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최근에 한번 무허가양성 그 기간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무허가를 양성화시켰네, 그죠?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다보면 보통 평균 한 몇 년 주기로 지금 경험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주기는 없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회에 상주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는 없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군요.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국민들이 원할 때 국회에서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상진부위원장

저희 본가도 무허가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선 그 부분은…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나중에 그 별도로 지번을 한 번 불러주시면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상진부위원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 나머지 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행, 이 부분이 물론 보면 18년도 제로(0)에서 2019년도 3건으로 늘었어요, 굉장히 발전성 있습니다. 이거는 곧 굉장히 투명화되는 첨단의 시스템인데 굉장히 우리 부동산 거래가 음성화의 어떤 좀 되는, 되어 있다라고 어째보면 반추하는 거 같은데 왜 이게 전자계약 이행이 잘 안되죠?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제가 시청에 있을 때부터 전자거래 첫 시행할 때 우리 부산시 전체 공인중개사를 한번 대회의실에 이틀간 거쳐서 한번 전부 또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지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이디, 그 은행처…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은 좀 어드밴티지(advantage)라든지 그 수수료를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획기적인 좀 제한 정도해야지 이게 좀 더 양성화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요?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확인해보고…

조상진부위원장

향후에 내년에 한 목표는 한 얼마 정도,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드밴티지(advantage)를 파격적으로 줘야지 이게 지금 뭐 제로(0)에서 지금 19년도 3건, 내년에는 30건 뭐 이래 거래는 몇 천 건 이래 될 것 같은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는 한 몇 건 정도로 한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내년에는 좀 많이 거기 계약을 하면은 내년 2월 달부터 또 공인중개사법이 바꿔가지고 우리 매매계약서에 그 중개수수료를 거기 입력을 해서 도장을 양쪽상반에 도장을 찍도록끔 내년 6월부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전자거래 계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 줄 게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기들끼리 그 공인중개를 해가지고 이래 서로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우리관에서 어떤 그 인센티브 줄만한 게, 어떤 세금 깎아주는 것 말고는 그게.

조상진부위원장

뭐 저 단속면제를 준다든지 내부적으로 나름.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그부분에는 다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래 저희들이 뭐 단속하는 계도도 하고 조금 잘못한 거는 법상하자 없는 거는 저희들 단속하는 거 아니지만 서로 상반간의 매매, 매수, 매도자 간의 서로 싸움이 일어났고 법상하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인센티브 주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그부분은 내년도 좀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계도 많이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문제가 나와서 제가 퍼특 생각난 게 있어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 무허가를 해서 양성화를 시켰다가 그 실제 옆집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적조사를 새로 하면서 이게 양성화된 무허가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뭐 평수는 작은데 양성화된 평수는 알고 보니까는 남의 땅까지 침범, 굉장히 많이해서 양성화시켜난 케이스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우리 남구 쪽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강건우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 양성화는 사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에 그 양성화할 때는 옛날에는 그냥 막 양성화를 이래 신청하면 바로 좀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2015년도, 16년도에 반드시 남의 땅에 침범을 하지 않고, 측량을 해가지고 성과도면 붙여가지고 양성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밝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년 전에 했던 문제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 남구도 한 건, 제가 또 민원을 한번 받아봤고요. 건축과하고도 제가 좀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무리 허가권이 건축과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지적도는 그 자기땅 크기 조사는 사실은 지적도에서 나오잖아요.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건축과에만 맡겨야 될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앞으로 또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 생가도 그렇듯이 내 땅이 누군가한테는 침범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조금 대비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페이지에 이행강제금체납액 정기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14%가 나오고 19년도에는 34% 나오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번에 기억나신가 모르겠지만 우리 3구역 마지막 집, 남았던 집 마지막에 철거 끝까지 버텼던 분.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용3, 용호3구역, 예, 중간에 있는 집 그 집이요.

강건우위원

그분도 결국은 이행강제금때문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결국은 이행강제금이 너무 높아지니까 목숨을 내놓고 덤비게 되잖아요. 지금 다른 부산시내에 지금 남구에 재개발이 가장 핫한데 다른 구에서 이런 일 생기지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리 미리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 이행강제금 그 징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강건우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사실은 저희 남구에서 지금 징수율이 높은 이유가 저 이때까지 우리 우암이라든지 전 지역에 무허가로 있다가 이때까지 소득이 적으니까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재개발구역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이래보면은 우리 국가에서 보상금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징수율이 좀 높은 부분도 있고.

강건우위원

그래서 잠깐 높아진 거다. 그리고 저의 요지는 3구역에 저희 주민처럼 목숨을 거는 일이 타 구에도 또 생길까 싶어서, 타 재개발에도 생길까 싶어서 그 미리 한번 대책을, 현황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또 이행강제금이 그분처럼 몇 억대가 되면 그리고 그분이 그 재개발하는 곳에 가 있으시면 또 이번에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8번에 우리 지역주택조합, 제일 머리 아픈.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강건우위원

지금 보시면은 벌써 6개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다시 모집하고 있는 데가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지역주택조합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잘 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정말되기 힘든다는 이유로 사실은 옛날에는 또 95%도 아니고 더 낮았지 않습니까?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이렇게 10개 정도에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폭탄안고 가는 중이에요, 그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게 딱 그겁니다. 이게 제가 지역주택재개발조합이 지주택 이 조합이 좀 투명하게 이야기를 오픈되면 이 주민들이 안 속아요. 주민들이 속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95%됐다, 된다, 약정서 받았다, 매매 이양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에 주민들이 속아요, 어르신들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큰 도로변에 몇 군데하고 우리 구청앞에는 지주택 조심하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지역구 지역주택조합하는 현장에는 안 붙어있어요, 이번에는 붙였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 이번에 그 조합피해라 해가지고 현수막제작을 해가지고…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붙였지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때 붙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벌써 다 터지고 난 뒤에 붙이면 뭐해요.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지금 우리 5지구 같은 경우에도 벌써 전임조합장 바뀌었잖아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재개발 그…

강건우위원

아니요. 지주택요. 5지구.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5지구 같으면 어느?

강건우위원

용호5지구요. 3지구 바로 위에.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용호5지구 지역주택조합 3구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조합이 지금 설립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뭐냐면은 이 문제가 조합설립되기 전까지가 문제가 저희들이 좀 많이…

강건우위원

그래서 조합을 설립을 한다고 저쪽에서 뭐가 어떤 주민들이 반응을 보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 바로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서 약정서나 매매이양지에 속지마시고 계약 체결된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지역주택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라는 문구만 하나만 있어도 어르신들이 쉽게 안 속겠죠.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 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한다, 옆집 누구 엄마도 한다더라, 누구집 아빠도 한다더라." 이렇게 속아서 지주택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계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받아가지고 또 조합비로 쓰고 쓰고 나중에는 돈도 못 받고 근데 사실 투명하게 이루어지면요, 지주택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진짜 정말 싼 가격에 집값 올라가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어차피 그 쪽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자꾸 찾아올 거 아닙니까? 지주택 그 조합을 설립허가 받으려면 찾아오게 되면 어느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아시잖아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그 생각 외에 구청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떤 조합을 들어갈라하는지 문의를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장, 단점을 설명을 해주는데 의외로 우리 거기에 가입하는 분들이 저희들 구청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구청에 오는 분들이 사실은 별루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제거를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홍보물도 전담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저희들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제가 말하는 거 한번 상의, 생각해보십시오. 지주택 조합이 막 설립하는 곳에 그런 식의 현수막을 붙여주면 주민들이 쉽게 안 속을 겁니다. 매매계약서 체결된 게 아니고 약정서 이런 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걔들이 약정서 보여주면서 매매, 동의서 보여주면서 거의 다 작업을 친다 말이에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한번 더 해가지고 이런 홍보수단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것만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건축과가 지금 우리 남구가 가장 이제 재개발이라 핫한 곳이라서 행정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역대 남구 쪽에서 재개발 허가는 떨어진지 오래됐는데 막 시작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는 좀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 남구에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사실은 시공업자들이 건축과 와서 허가 받기 힘들거든요. 요 앞에도 작년에도 사실은 건축과 직원하고 약간 또 트러블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니까 이게 불친절하거나 이게 요즘은 사업자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눈높이가 소비, 모든 주민들이 눈높이 정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그 직원들하고 약간 트러블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서로 고소, 고지한다고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일이 진행이 잘 되고 그다음에 서류가 빠진 게 있으면 이런 게 이런 게 빠졌다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더 이상 말이 없던데 그거는 정말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실은 피해를 보는 주민은 또 분명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당장 3지구만 해도 그 옆에 있는 온천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뜨란채가 옆에 있고, 롯데캐슬이 있고 지금 방금 말했던 지주택 5지구 사람들도 있어요. 그 길이 전부 다 막혀버리잖아요. 중앙에 그 고생하신 거압니다. 진짜 넓은 8m 보행, 공공보행도로까지 만들어 주셔갖고 이렇게 작업하신 거는 정말 고마워요. 근데 문제는 3년 동안 그 길을 사용하는 못하는 주민들은 차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평생 그 길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말했던 지주택 5지구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난리가 나 있어 계세요. 지금 시공사하고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 지금 당장 그렇게 힘드신 분들 하고 조율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 없게끔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좀 들어와가지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주민대표와 구성이, 그 주민대표가 구성이 됐는데 주민대표 구성이 되면은 한번 협의를 한다든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이 뭐라 했어요. 왜 뭐라했냐면요. 다 이제 자기 각자, 자기 것을 말하세요. 뜨란채 따로, 롯데 분 따로, 5지구 분은 따로, 사실은 뜨란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부분을 힘들게 풀었잖아요. 나름대로 알려준다, 알려준다 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니까 사실은 그거를 할 때도 조합장한테도 내가 좀 뭐라를 하긴 했지만은 뭐라한 게 아니죠,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했죠. 조합장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청도 사실은 어차피 이렇게 또 터질 문제, 그때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꺼번에 해결이 됐을 건데 지금 똑같은 일로 가지고 지금 또 다시 진행해야 되니까 사실 머리가 좀 많이 아픕니다. 하여튼 주민이 피해보는 주민이 없게끔 조금 잘 진행, 협조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이 말했던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유치원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그 뜨란채 뒤에, 옆에 하고.

강건우위원

아니 그 신호수 좀 더 쓰시게 하면 안 됩니까? 신호수 더 쓰게 해갖고 아침에 단속 좀 제대로 하라고 유치원 앞에 딱 쓰고 그다음에 5지구에서 어차피 차 올라가려면 근데 굉장히 좁아요. 애를 들고 가는 부모들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두 세명만 거기 더 세워버리면 저런 말들이 안 나올 건데 그 간단한 걸 계속해서 안 하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 신호수 추가 부분은 제가 이거 시공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요즘은 인구가 진짜 없습니다. 요즘은 인구, 애들이 하나의 목숨은요.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10명의 목숨이라니까요. 근데 똑같은 데이터로만 자꾸 보니까 사람들의 사람의 생명을 너무 좀 평가절하로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조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사실은 뭐, 사실은 우리 도시안전국은 우리교통과만 한 과만 해도 아마 모든 위원들이 깊이가면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가장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 핫한 부분이 트램 부분이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근데 저기 한 번씩 이렇게 볼 때 마다 좀 제가 사실은 우리 용호동 안쪽에 지하철이 못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5분마다 버스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뭐 용호동에 버스노선이 지금 8개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뭐 1분 단위로 한 대씩 온다고 받았습니다.

강건우위원

용호동은 메인도로가 하나 밖에 없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시민역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시민역에 그 버스 대수는, 그 면의 대수가 87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게 많은 버스가 한 길로 다니니까 계산을 하면 5분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류소 앞에 서 있어보세요. 5분마다 오는가, 안 옵니다. 그 주민들은 진짜 사실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식으로 빠져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24번에서 27번을 타려면은요, 신호등을 하나 건너야 되요. 아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지역은 그니까 그 편하면 남포동 방향과 이제 서면 방향으로 해가지고…

강건우위원

그렇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용호동은 그 버스정류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그 5분마다 아닌데 5분마다라고 너무 강조가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사실은 또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부산이 10년 전에만 해도 인구가 얼마였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약 400만 육박하다가 지금은 300 그 6~70만…

강건우위원

지금 340만 정도입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한 20년 전에 비하면은 한 7개, 8개 시가 사라졌어요. 근데 버스 회사들은 흔히 말해서 준공영제로 되면서 전부 다 보증 받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트램이 우리 용호동 전부 다 다니게 된다면 버스 노선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돌려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그니까 그런 장기적인 플랜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그 실증 노선의 운행으로 가지고는 버스노선을 조정할지 부분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오륙도선이 SK뷰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시외버스 노선은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예.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트램을 할 때에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일단 저 같은 이제 예탁사업으로 되면 때려죽여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탁사업으로 진행시키면은 해야 된다는 사업입… 예탁을 거친다면은 그 아마…

강건우위원

아니 예탁자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기준점이 뭐였죠? RP였나요, RV였나요? 그 수익 상계선. 지방에서 이래 넘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지방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이래 못 넘겨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뭐하나 뭐 꽂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근데 이렇게 그 예탁제외가 된 사업을 할 때는 여튼, 저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럼 하게 됐을 때 집행부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잖아요. 아까전에 설명하시는데요. 오송견학가실 때 주민들한테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했습니다. 전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좀 아팠다니깐요. 우리가 주민의 대푠데 우리를 먼저 무시하고 일반사람한테 갔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하여튼 내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남구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견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다들 저 의원들이 다 좋아라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다음을 걱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게 진짜 우리가 안쪽에까지 올라왔을 때는 진짜 차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버스노선 사실은 80, 몇 대의 그 많은 차들이 한 도로로만 다닌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이 우리 그 초등학교 보행료 그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은 할말 없으시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그 너무 그 공사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어떤 영향이 있고 그리고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챙겨가지고 주민 홍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그것보다 이제 언론 쪽으로 가면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결국은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불법 주차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백날 그래 해보면 뭐해요. 주차장 부지가 없어갖고 계속 불법 주차고 애들 통학로 계속 방해하는데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차장을 100% 만들든가 그게 아니면 이번에 국회 계류 중이고 있는 학교 앞에 속도카메라, 과속카메라 같이 되는 카메라 하나 있으면요, 사고 안 일어나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말씀하신대로 그 초등학교 주변에 그 과속과 그 불법주차를 혼용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나는대로…

강건우위원

예, 이번에 국회에서 정말 잘되면 좋겠지만 근데 만약에 국회도 통과가 안 되더라도요. 시범적으로 우리 남구에 한 두 군데는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위로 올렸을 때 그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저, 우리 국회에 강의원님이 모두 발언을 하실 때 사실은 좀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인구하고 노인문제에 굉장히 많이 심취해 있기 때문에 진짜 초등학생들이 스쿨존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도로하나 가져보는 거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요거 내가 했다.’ , ‘너희들 우리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거다.’ 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우리 남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현수막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현수막 단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업체마다 각종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아마 그 단가했을 때 뭐 아까 전에는 과장님이 이동만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동말고도 다시 한번 더 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바람이 났을 때 다시 묶었을 때 그 단가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크게 터치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요, 왜 그 많은 거, 한 몇 개의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구에 업체는 안 들어가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우리 좀 제 지역구에 우리 용호동에도 좀 평등하게, 공평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제가 아마 단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묻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거부터 만들고 난 뒤에 하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예. 국장님 그냥, 제가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안전도시국 전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고 작은 이래 민원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도 계속 조금 더 열심히 좀 해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면 그 우리 지금 공사업체와의 민원 문제, 이거는 그 업체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하나의 지침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조금 국장님 좀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그냥 예, 예.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할 수 있는 것은 민원 관련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금 현 상황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은 안 되실 겁니다. 주민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는 건설과, 건축과는 건축과 그 해가지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아침 그 안전조회 때 전체적으로 교육을 갖다가 다시 한번 시키고 또 민원이 일어났을 때는 보고 체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갖다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니까 그 민원이 좀 중대한 민원일 경우에 그 다음 계약시에 그 계약 조건제안에서 조금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는 그니까 이제 워낙 우리가 현장에서 민원을 조금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 조금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법에 없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은 법에 있는 부분은 가능한데 그거는 좀 약간 주관적인 요소거든요, 요소고. 또 법에 없기 때문에 패널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도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민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늦은시간 행감에 임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20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