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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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주민을 위한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 오늘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0일에는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11월 21일은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를, 11월 22일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11월 25일에는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를, 11월 26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7일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1개 부서에 질의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설명을 마치고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출석공무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석 앞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계신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자리에서 일어섬)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유정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찬옥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부평구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은 구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지역활동을 지원하고 각 부서의 구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1년간 자치행정국 200여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맡은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고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잘못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40여일 남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이 뜻하셨던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성공하시기를 기대와 응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있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 주민들께서 문화를 향유하고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약자 지원에 대해서도 나름 열정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나 고견에 대해도 최대한 행정에 반영해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하고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따끔한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단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쳐 구민을 위한 시설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실시 대상 부서인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하고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차량 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자료에 간단하게 25인승 2대, 1일 배차는 10회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노선을 알고 싶어서, 어느 곳으로 노선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건데 노선이 어디 어디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노선은 센터를 출발해서 산곡동으로 해서 2001아울렛 앞으로 돌아서 센터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 보니까 10회, 10회 이렇게만 해서 왔는데 상세한 노선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연도별로 해서 2018년도하고 차액이 현실적으로 적자가 엄청난데 어떻게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셨는지, 2019년도 마찬가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크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자폭이 눈에 띠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차에 엄익용 위원님도 다루신 적이 있으신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수익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저희들도 기관평가 받고 할 때 수지내용이 꼭 반영됩니다. 해서 저희도 적자폭을 줄이느라고 애쓰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나 이런 데 묶여서 수강료를 정해진 수강료만 받고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 지출 대비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 위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물론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적자폭이 큰데 그렇다라면 운영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개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년 간다라면 앞으로 적자폭이 계속 불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객이 많아지고 현재 전년도에 공현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해서든지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라든지 우선 법률적인 것이 먼저 해결돼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위탁운영을 하셨지요.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센터는 공단에서 운영했고 다목적체육관은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다목적체육관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번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부평구 예산이 많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운영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적자폭을 줄여야지 국민의 세금인데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로 적자가 난다라면 뭔가 방만한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어떤 적자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용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법률이나 규제에 묶여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부평구에 그렇다면 제가 차량 노선을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의 하나도 그렇다라면 노력하는 게 맞는 건데 홍보라든가 차량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운영자들이 늘어날 수 있게 적자폭을 줄여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에서 차량 노선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10회, 10회 하루에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이런 계획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익용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있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저와 동행해서 버스를 같이 이용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25인승 2대를 35인승으로 해서 방향을 잘 잡아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게 방만한 운영이 아닌 뭔가 계획을 가지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셔서 운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과장님, 실장님들 다 복 받으셔서 올해 다 진급되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두 번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기 와서 느낀 게 의원이 된 지도 1년 반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느낀 게 있습니다. 명칭은 지방자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말을 들을 때 지방자치정부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날의 날개처럼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데 여기 와서 느낀 것은 95% 대 5%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동안 느낀 것 중에서 시스템적으로나 업무보고 상이나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의회의 권한을 찾는 방향, 고유의 권한을 찾는 방향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아직까지 머리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난이나 비판을 할 때는 상대방이 감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라는 말이 아직까지 머리에 있는데 이번에 오신 실장님들, 과장님들은 다 부평구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만 모신 자리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손 들어주세요. 그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기획실에서는 부평구의 모든 정책과 모든 루틴나지 않는 그러한 것도 다 계획하고 청장님한테 조언을 드리고 그러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까지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흡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 직위표 좀 띄워주세요. 직위표.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기 직위표 보면 비서실이 따로 있어요. 저 직위표라는 게 일반적으로 업무분장을 나타내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직위표를 보면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위표에 따라 업무분장을 나누고 일의 역할을 맡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 보면 비서실이 따로 있어요. 우리 1-37쪽 보시면, 아 아닙니다. 우리가 총무과에 비서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보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단 직제 상으로 직위표 상으로는 별도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직제 상으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편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비서실장님이 냉정하게 말하면 총무과 팀장님이 되어야 되지요? 그 밑에 있으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직급과 관련해서는 다른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비서실에 예산이 배정되나요? 안 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비서실 직원이 몇 분이지요? 여섯 분인가 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실제로 직원이 있다는 것은 업무도 있다는 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예산이 배정되고 업무가 있는데 비서실 업무보고 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총무과 안에 비서실로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총무과 안에 같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 총무팀장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배석은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비설실장님은 안 들어오시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의회 와서 당연히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일이 있고 하는 업무가 있으면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아닌가요? 제 생각이 틀리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참석과 관련한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현택

공현택위원

조례나 우리 법이나 그런 것에 없는 모든 부평구의 특이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한 게 이게 특권의식 아닌가. 당연히 비서실장님은 저 직위표에 보면 총무과 밑에 있으면 안 되고 따로 배정이 돼야 되고 예산이 있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 때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오셨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관례상 의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에 포함되지 않아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면 오실 수 있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출석요구와 함께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과정이 아니고 예산이 있고 직원이 여섯 분이나 있기 때문에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당연히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예산 보고도 해야 되고 저 직위표처럼 총무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팀에 있으면 총무팀장님이면 직급이 똑같으면 안 되지요. 잘못하면 특권의식이라고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에 많이 기울어진 큰 바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생각하셔가지고 비서실장님도 우리 업무보고 때 꼭 참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비서실에 관련된 의회 출석여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중앙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가 없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이나 다른 지방자치에서 논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할 게 아니라 저기 보면 별도로 조직을 해놨어요, 직위표 보면. 총무과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 직위표라는 게 그냥 그려있는 것은 아닌 것 아시잖아요. 업무배정이 되고 분리되고 하나의 조직을 단체로 그려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조직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실제로 비서실의 업무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추진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각 부서간의 조율과 청장님의 일정과 관련된, 행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업무기 때문에 총무과 내에서, 직위표 상으로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총무과 내에서 각 팀과 총무과장과 비서실장이 유기적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비서실장님도 배석은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총무과 밑이라면 팀장님들, 총무팀장님 다 나오시잖아요. 이것은 논의하셔가지고 다음 보고 때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34쪽 봐주세요. 풀예산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인천시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시청에서 근무하시다 오셨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지요? 풀예산을 잡는 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잡으시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풀예산은 직접적인 법적 편성근거는 없습니다만 풀예산의 목적이 예비비 또는 우리가 전용이나 이용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을 하기 힘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아주 제한적으로 사무관리나 자산취득에만 제한되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재량사업비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법적인 근거 없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을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팀이 따로 기획실에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때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1식 1000만 원, 1식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그대로 인정해주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원한테 예산 보고할 때는 그런 식으로 올라오지요? 이것 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대한 심사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작년에 1식 이렇게 해오지 마라,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1식 1500, 기획실은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표현을 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서 자체에도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은 저희가.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태반이 그래요. 제가 작년만 그랬지 해서 어제 몇 군데 보니 까 1500, 100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기획실에는 그렇게 보고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로베이스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새로 짜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려면 수량이 몇 개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을 알아야 예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예산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다 의회를 심하게 말하면 무시하는 마음에서 예산서를 짜는 게 아닌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장님한테 만약에 예산팀에 각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산팀에 1식 1500, 1식 1000 이렇게 올라오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제출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나오면 다 빠꾸지요? 예산 빠꾸고 다 줄이고 그러지요? 인정 안 해주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인정 안 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게 다 우리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습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사실 예산심의를 들어갈 때나 보고를 받을 때 1식으로 들어오는 것 가능하면 저한테는 다 기본으로 해서 수량, 가격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올라오는 것은 다 감액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액한다고 감액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런 것 특별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기획실에서 그렇게 받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제로베이스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해야 돼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풀예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 2017, 2018, 2019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먼저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기조실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짜증내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똑똑한 분들이어서 자료를 제가 달라는 의도를 알고 다른 방향으로 준 것도 있는데 유쾌하게 자료를 받아서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2017, 2018, 2019년도 팀장님이 계시니까 풀예산 비용 제가 달라는 것이 예산비용을 달라고 했는데 사용비용을 주셨어요, 지출비용을. 그것 말씀해 주실래요?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2017, 2018, 2019 총액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총액만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것 조금 이따 주세요. 조금 이따 주시고 일단은 풀예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8년 7월 17일 김경수 경남지사님이 풀예산을 써서 문제가 생겨서 기사 나온 것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멤버는 “모든 예산은 의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추경에 배정하지 않고 의회 사전심의없이 풀예산을 갖다 썼다는 것은 몇 십년 전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출하는 것은 회계 부정행위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한다. 풀예산 명칭 자체가 중앙정부에 의해 없어진 예산용어라며 이는 풀예산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기사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셨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풀예산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내년부터 풀예산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히 작년에 없어진 용어고 중앙정부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고 심하게 말하면 회계 부정이다 이런 용어까지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풀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각 부서에 배분하는 게 의회 권한이잖아요. 심의해서 확정해주는 게. 본 위원이 이 풀예산도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양 99마리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의회 1마리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뺏어가려면 어떡해요? 그래서 풀예산 내용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풀예산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실장님 이것 다 깎아도 되지요? 제가 사용한 것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작년에는 처음 정권이 교체돼서 많이 필요했을 거고 작년에는 조직 변경하느라고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하면 안 되고 의회한테 필요하면 추경을 받아서 하셔야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마다 풀경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봐주시면 주로 자산취득이라고 해도 직원들의 의자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마땅히 추경을 통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자라든지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몇 달의 시급성도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풀경비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은 조금이나마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그런 의도로 많이 사용되셨는데 여기 보면 특히 자료받은 것 중에서 우리 부평구 풀예산이 가장 많지요? 다른 구보다 서너배 많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만 논하고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00%는 못 줄이더라도. 그다음에 1-32쪽 예비비 봐주세요. 1-32쪽 예비비 지출에서 본 위원은 잔액을 보면 사용내역이 거의 1%도 안 되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게 각 동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저게 1동이에요. 그다음에 동별로 되어 있지요. 주요 투자사업, 우리 부평구에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세로 단위가 억입니다. 부평2동, 부평4동, 부평6동, 갈산동, 삼산동, 부개1·2동. 다른 데는 없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 드립니다. 이것 보면 실장님, 우리 부평구가 주요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집행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각 동별로 고루 분포돼서 사업이 되고 투자되는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1동이 그래프가 가장 높고 부평6동이 그다음인데요. 아무래도 부평1동은 굴포천 복원사업이 부평1동에 속하다 보니 상당히 금액이 크게 표현된 사항이고요. 부평6동의 경우에는 남부체육센터라든지 노인인력센터 그것 때문에 높고.

현택

공현택위원

시간 관계상 그냥 좀 이상하지요? 다 설명 안 해도 되고 이상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프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만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다음에 빨간 데가 투자된 곳이에요. 저것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고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저런 지도 다 만들고 최소한 기획조정실에서는 투자하고 자문을 할 때 저런 것을 보고 지역으로 투자가 한 군데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것도 큰 업무지요. 저것 갖다 신문에 나오면 비판적으로 충분히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보고 이 내용을, 그래프를 보면 예비비 지출로 와보세요. 1-32쪽 예비비를 많이 잡아놨는데 이렇게 안 써요. 예비비 잡는 근거는 실장님이 예산팀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고 안 쓴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도 많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저기 보면 투자 안한 데가 엄청 많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조사하신 자료의 형평성 동별로 그런 게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비비의 경우에는 예비비는 사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옳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경우에는 대규모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되고 연차별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적립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또 법에서도 1% 내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도 맞고 다른 말로 뒤집으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일을 안 해서 남은 비용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세금 많이 걷고 쓸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도적으로 예비비를 일정부분 포션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니까 예비비로 잡은 거잖아요, 남은 것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꼭 반드시 그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입이 있고 지출이 다 나간 다음에 남는 것으로 예비비로 잡지 않나요? 단순하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얼개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하면 그렇게 말씀도 맞습니다만 향후에 본예산 또 추경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가나 중앙에서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매칭된다든지 하면 구에서도 자체 재원으로서의 부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일정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다고 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잡아놓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예비비로 잡고 이렇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 그렇게 보면 투자가 많지 않잖아요. 할 데 많잖아요 우리. 특히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확장재정정책을 쓰는데 우리도 세무1, 2과 업무보고 때는 긴축재정을 쓰겠구나 세외수입이 다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우리 부평구에서도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지 말고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겨놓지 말고 확장적으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2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했어요. 실장님께서 오시기 전인데 그러면 지금 6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떻게 이게 수의계약 대상이 됐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관계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법률은 수의계약을 용역하게 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원에 우선해서 맡겨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곳이 전국에 조직이라든지 재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고 중앙기관과도 행정안전부 등 그쪽에 조직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핸들링 하는 관계 그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연구소보다 지방자치단체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라 이것 아니에요? 법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8년 11월 달에 했고 우리가 7월 1일에 조직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4월에 법이 바뀌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행정법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잖아요. 이것은 공익재단이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7월에 조직변경이 될 것을 몰랐을까요? 부평구가 5국으로 변할 거다, 1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몰랐을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논의는 그 전 해에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령이 바뀌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그 누구도 행정안전부 내부에서도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간다 안 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구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기간이 보통 2, 3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정책입안자가 있으면 이것은 어느 때 실행될 거다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논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상부 쪽에서는 행안부 쪽에서는 된다고 거의 99.9%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실장님이나 예산을 6000만 원을 썼는데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다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당시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빨리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못했고요. 빠르면 1년, 한 2년 걸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저희가 이 용역을 할 때 그런 기대를 담아서 일부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이 편제를 늘렸을 때에 용역도 담아달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각 지방에서의 이런 국 편제와 관련해서 이런 요구들이 있다라고 중앙에서도 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어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해 연말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해 연말에 급물살을 타게 된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단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 행자부에도 그러한 용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한 부분만 연구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평구도, 어디나 조직이 늘어난다는데 조직을 안 늘리는 단체나 구청이 어디가 있겠어요? 분명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4개월 후에, 6개월 후에는 무조건 조직이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것이 거의 90% 이상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전에 6000만 원이라는 용역을 받고 6개월 후에 변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수주를 받은 거예요. 또 조직변경을 수주를 받은 것 같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조직용역과 관련해서는 초점은 그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청장님이 새롭게 취임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 뒤에 전반적인 조직 구성에 대한 이동과 구성, 국이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용역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만약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안 했으면 저도 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게 이런 각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그런 단체의 조직을 연구하고 그런 것 하는 데인데 과연 6개월 전에, 앞으로 3, 4개월 전에 일어난 일을 몰랐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실장님께서 보시면 처음에 조직변경 우리가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조직변경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지금 와서 결과로만 보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난 1월부터 새로운 이 용역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서 한 부분을 일부 부서가 과를 분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더 분리된 업무에 집중돼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두리뭉실하게 둥글둥글하게 말하면 모르는 것으로 추정을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전에 조직변경을 하고 또 4개월 후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또 줬잖아요. 조직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처음 6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한 조직변경이 지금 보기에 올바른 결정이었냐 아니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두 번째 조직변경은 국만.

현택

공현택위원

첫 번째 조직변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조직변경은 실·과에 과를 분리하고 과를 늘리고 업무를 조정하고 그런 조직변경이 초점이고요. 두 번째 7월에 한 조직변경은 국을 하나 늘려서 각 실·과에 국 소속 국 편제를 변경한 조직변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부분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장님 우리 풀예산 사용하는데, 제가 이것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34, 1-35쪽 보세요. 풀예산 사용내역이에요. 작년에 풀예산 사용내역은 다 조직변경 때문에 그쪽으로 사용 하셨잖아요, 대부분의 예산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자산취득은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제로 우리가 작년 10월, 12월 달에 조직변경을 안 하고 7월에 조직변경을 한 번만 했으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무슨 비 다 들어간 상황에서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 들어가지 않을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풀예산을 많이 배정한 목적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두 번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사항이 개정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그로 인한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풀경비가 자산취득으로 들어간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업무보고 내용 보면 거의 그것으로 쓰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일반 사기업이면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라는 조직 자체가 정책을 하나 내놓으면, 행정복지센터나 일반 주민들이 정책을 하나 내놓으면 5, 6년은 후딱 가고 그래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런 중요한 조직이 변경되는데 과연 우리 기획실 부평구청 유능한 분들이 몰랐을 리가 있나, 그리고 그런 것만 연구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몰랐을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이 당시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 마음은 십분 이해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 국가 돈은 눈먼 돈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자체는 저는 분명히 그 내용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것을 또 용역을 받아서 돈을 가져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밖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하는 단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소한 게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편성부터 해서 집행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행감자료 1-17쪽 봐주세요. 부평구 자활센터 건립에서 투자심사가 11월 15일에 구에서 적정하다라고 나와 있고 그 옆에 소요예산이 53억, 최종적으로 그런 건데 투자심사에서 적정한 금액은 40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53억 기재해도 맞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후에 변경을 한 사항인데요. 변경기준이 30% 범위 내에 증액되는 부분은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30% 이내 아니잖아요, 40억이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심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여기에는 53억을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투자심사가 11월에 적정이고 소요예산이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아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40억이라고 기재가 돼야 되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22쪽을 보면 부평4동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할 내용이다라는 부분이 써 있고 부평구 자활센터 건립은 적정 40억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기 수정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기재할 때 제대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혼란이 왔었거든요. 우리가 40억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도 한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혹시 매입한 건물은 가 보셨어요? 투자 심사할 때 본 위원이 투자심사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은 그 건물에 가보셨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투자심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은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건물이 30% 이상이나 53억으로 증액되잖아요. 투자심사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 분석 보고부터 해서 거기에 들어갈 상세 운영계획까지 다 투자심사계획에 사회보장과에서 계획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과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심사 하시는 분들이 그 건물을 보시고 이게 40억에 적정하다라고 했는지 제대로 심사가 됐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저뿐이 아니고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세부시설 운영계획도 보면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계획이 있지만 이 자활센터를 건립하는 취지는 한 곳으로 자활사업단을 모아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건데 지금 사업장이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던 계획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내용이 변경되는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안 챙겨서 심사하시는 건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 과정에서 보다도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일부 사전변경 이런 것 때문에 사업변경이 상당 부분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예산 투자비용도 늘어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최종 심사과정에서 세밀하게 변경이 불가피했는지 또 사업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각각의 어떤 사업들이 추가되고 그랬는지 그런 부분 낱낱하게 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심사가 낱낱하게 돼서 이미 매입하고 했는데 그러면 53억 올라온 것을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40억으로 해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심사를 다시 면밀히 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해당 금액에 맞게 사업 축소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건물을 36억 1000만 원에 했고 40억이면 3억 9000으로 그 안에 공사랑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검토라기보다는, 지금 사업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게 된 불가피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서 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당연히 충분히 준비가 되겠지요. 부서에서는 그만큼 늘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심사보고서를 봤을 때 환경 여건도 그래요. 3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교통 접근성이 좋다라고 분석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버스정거장의 한 정거장과 한 정거장의 거리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 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오면 거의 5분 이내에 버스정거장은 있어요. 그런데 과연 버스가 어디서 오는 거고 몇 분에 오는 건지 몇 대가 오는 지가 중요하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교통 접근성도 좋다고는 하는데 다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심사를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게 의문이 돼서, 또 이 내용도 건물 매입하는 것보다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것이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다 해서 신축 시 7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53억이 들거든요. 신축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장들이 큰 사업장들은 하나도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효과성도 높고, 또 결과에 보면 수익성에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수익성도 높은 건지, 그것을 투자심사 할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절차만 밟는다고 해서 절차대로 올라왔으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 없으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그냥 통과시켜주면 되는 걸까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음 변경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다음 자료 할 때 자료를 충분히,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닌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고 말씀드려서 중점적으로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심의할 때는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심의해주시겠지만 이 예산이 적정한 건지 정말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또 혹시 방문하시면 투자심사위원분들이 다 가셔서 보시는 건가요? 그 건물 매입을 앞두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필요 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경희

유경희위원

사진 촬영으로 과연 그 안에 내부가 자활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필요한 사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는 과연 몇 번이나 가셔서 그것을 보고 이 예산에 이곳이 정말 자활에서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건지를 그분들 입장에서 판단하신 건지 올라온 계획서만 보고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도 이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가서 보셔서 심의를 올라온 절차대로만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켜도 되는 문제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매입했고 했는데 지금 와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3억 9000으로 알아서 공사해서 써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투자심사하실 때 공사비 부분 하나 하나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건물 건축 관련된 분들도 들어오시는 거지요? 안 들어오시면 그것을 어떻게 심사하실까 전문가가 안 계시면 그런 부분들은. 설계비도 3배 가량 늘고 비용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심사 할 때 예산이 올라온 만큼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셔야 되는데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면 사실 본 위원도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겸하고 있는데요. 1-12쪽에 위원님들 목록이 있기는 합니다. 각계 전문가분들이 계시고요. 저희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부분은 잘 준비해서 정확한 투자심사하셔서 저희들 다 궁금해 하니까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1-33쪽에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복지정책과에 예비비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관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써 있기는 하지만 나간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본 위원이 판결문이라든지 읽어보니까 2012년 이전에 보조금 지급한 내용을 2015년 하반기인가 그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고 그래야 되나, 부정수급 발견했어요. 보조금 허위청구 그 부분을 2015년 10월 12일에 발견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위탁운영해서 2012년까지 위탁한 세모 업체인가 봐요. 재단은 아닌 것 같고. 거기서 한 것을 2015년도에 발견해서 보조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다가 패소해서 예비비가 사용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소송과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에 세모 업체에 위탁했고요. 그 이후에 이어서 동그라미 재단법인한테 다시 재위탁을 했는데 구에서 볼 때는 세모가 동그라미의 지회잖아요.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연속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2007년도부터 세모 기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을 못 하고 연속성이 있는 모 재단에 다시 운영위탁을 했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 모 재단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아주 뒤늦게 2015년도에 복지관 점검 때 발견한 거잖아요. 이 부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구에서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위탁한 거라는 측면으로 보기보다 사실상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체 상으로 같은 정체로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절차상에 명칭이나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바뀌어있는 것을 간과하고 전 기존에 세모에다가 청문절차라든지 행정절차를 하고 최종적인 반환 처분은 현재에 동그라미 재단에다 한 절차가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건데 사실상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곳으로 재판부나 우리구에서도 판단은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판결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모가 잘못한 것을 동그라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형식상 그렇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패소하신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세모랑 동그라미랑 같은 곳으로 봤는데 갈산종합복지관을 같은 곳에 분소, 그다음 위탁은 모 법인에다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그 분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굉장히 뒤늦게 발견을 했단 말이지요. 그것은 어찌됐든 우리구에서 위탁과정이나 점검과정에서 굉장히 뒤늦은 처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얼마예요? 예비비가 사용된 게 패소해서. 이번에 또 소송비용까지 사용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됐을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감사라는 것이 감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감사에서 바로 바로 지적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건이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을, 이 큰 보조금에 대해서 허위징수하고 부정수급을 했는데 그것을 몇 년이 지난 후에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잘못한 기관에다 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전에 잘못을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잘못을 알고 나서 재위탁했다기 보다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잘못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라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나 정기감사, 수시감사 아니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특히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잘못됨이 없도록 시정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한계는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일은 많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번에는 어찌됐던 감사관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에 이 부분을 보니까 조금 일찍 점검했으면 모 재단한테 위탁을 안 했을 거고 또 이렇게 패소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안 했을 거고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애경

안애경위원

기조실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고생 많으신데요. 1-42쪽 봐주세요. 소송 현황에 보면 계가 66건이고 이월 34, 발생 32, 결과에서 보면 취하 16건이 있어요. 그중에 다음 장 42쪽 보시면 소 취하한 게 몇 건이 있어요. 장애등급 결정처분취소 이것은 1년 넘게 있다가 취하한 건데 이 건은 어떤 건인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원고가 저희 부평구에 장애등급을 등급상향을 주장하면서 거부가 되니 거부처분에 대한 등급결정을 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 기록 또 그쪽에서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입니다. 끝까지 안 가고.

애경

안애경위원

45쪽에 보면 23번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이런 것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또한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과거에 광명아파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인데 문서보존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해서 거부처분을 했는데 거부처분이 부당하다 그런 사항으로 소 제기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중간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충분히 알려드리는데 자료가 없는 일정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이분도 중간에 결심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소취하가 된 사항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몇 개월 된 것도 있지만 1년 넘게 있다가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결이 되는 거여서 소취하 하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당초에는 부당함을 가지고 소제기를 했지만 진행과정에서 답변 과정이나 변호 변론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되거나 수긍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은 원고가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소취하 하는 것이 원고한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48쪽에 배당이의 19번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48쪽에 28번 배당이의 말씀하시는.

애경

안애경위원

19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19번이요.

애경

안애경위원

세무1과 것.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법원에서 경매를 하게 되는데 경매를 하게 되면 최종 낙찰되게 되면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금을 배당하게 되는데 원고가 부평구에 배당된 배당금이 본인이 받아야 될 배당금인데 부평구가 우선해서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 해서 소제기가 됐는데 보통 법원에서의 배당표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진 부분에 불복해서 배당표가 경정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관련된 경낙물건에 대한 채권자가 관공서를 통해서 법원에 배당표에 결과적으로 경정을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그 과정에서 배당과정에서의 채권의 권리주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하지 못했거나 하는 그런 중대한 사항이 아닌 한 배당변경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도 중간에 끝까지 가지 않고 소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보통 소취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통하고 이해관계로 해서 풀 수 있는 소취하 할 수 있는 간격을 좁히거나 안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러나 소취하는 당사자간에 최초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인데 그 부분을 법원의 화해나 조정절차나 그런 것 없이 당사자간에 합의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분들은 내용이 변호사나 법률자문에서 수긍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소송이나 소취하나 여러 가지 승소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조율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고 한 것 아닌가 싶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 것을 줄이지 않을까. 하나하나 조금씩 줄여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바로 하고 나서 질의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사실은 기조실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한템포 쉰 다음에 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김환연위원

물론 여러 가지 면으로 인해서 감사관님이 어제, 오늘 많이 힘드실 것 압니다. 하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봐주세요. 33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우리가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서별로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이나 올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업무파악 미숙이나 근무태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일한 사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에 걸리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부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연면적이 넘게 된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건데 감사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쇼핑센터 내에 판매시설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로 해서 6.5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부과를 안해서 1.68 아니면 1.20을 부과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안해서 지적사항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 보게 된다면 현재 10월 8일 기준으로 해서 납부완료가 21명, 금액에 따라서 많을 때는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미납에 대해서 4명이 되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이의신청 불복한 사유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21에 대해서는 납부가 완료됐는데요. 그리고 3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진행중이고 1건에 대해서 추징금액이 가장 큰 1억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어서 결과가 있는 대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분은 왜 1억 5800만 원이 면적에 대해서 얼마큼이나 위반했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구체적인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김환연위원

분할납부할 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것은 부서에 확인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을 잘못 부과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시 감사에서 감사원에서 알게 돼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서에서 이런 것을 매번 직원이 바뀔 때마다 서로 업무 이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가 안 되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 규정을 계속 전임자의 규정대로 따라서 한 사항 같고요. 감사원에서 지방세 및 부담금분야 감사원 감사에서 작년 4월에 감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 규정을 숙지 못해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런 규정은 그전부터 있었고 또 건물을 가지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분들은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허가를 내거나 못 내거나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모르고 4년간 방치해서 있고 또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 5년 지나면 또 결손처리하실 것 아닐까 싶어서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지돼서 청구일로부터 다시 기산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서에서 요청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효하고는 상관없이.

김환연위원

그러면 시효와 상관없이 한다고 하지만 시효기산점이야 다시 청구하면 기산점이 다시 시작은 되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것이 부서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도 이루어졌고 또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조씨라는 분이 1억 5800에 대해서 이것을 불복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도 조금 더 직원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달 반복되는 거고 허가나 이런 것 할 때 반복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미납되고 과태료를 안 매기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요율을 산정할 때 소매점포처럼 되어 있는 구분분할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개별적인 사업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느냐 판단기준에 따라서 요율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항이었으면 지적되지 않았을 텐데 아이즈빌이 구분점포로 운영되는,

김환연위원

아이즈빌이었어요?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예. 그런 해석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백화점에서 소유주가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입점을 들어오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오픈형상가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교통행정과에다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해서 교육이 되게끔 그런 것도 감사관에서 지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4-34쪽에 희망체육공원우레탄공사 하신 것 있잖아요. 교체공사, 이런 것도 쉽게 얘기하면 6.2톤에서 5.25톤으로 1톤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경계약을 하거나 전표 나갈 때 확실하게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것 다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올리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을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이게 인천광역시에서 지적된 사항이더라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인원이 물론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산이 나가는 거고 톤수는 얼마든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중에 하나 샘플로 한 군데만 가더라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죽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반형 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관리 부적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내용을 보면 2017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2017년도면 2017, 2018, 2019 거의 3년, 4년 차가 되는데 이런 것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144가구 중에서 96가구가 조치 완료됐는데 나머지 48가구가 한국전기공사 재점검 기준일정이 실시돼서 개선 확인이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금년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게 작년 2018년 11월 29일에 한 거예요. 1년이 됐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 노래연습장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것도 2016년도 1월부터 2018년도 8월 30일까지 총 340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통보했어요. 통보를 했는데 이것도 인천광역시 시 감사에서, 물론 상급기관 감사니까 거기서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서 111건 중에 106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5건은 이번 12월 30일까지 하겠다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조사팀 천준학입니다. 5건에 대한 부분은 노래연습장이 지위승계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승계하는 사람이 이행강제금도 떠안아서 승계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승계받는 사람한테 다시 재고지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 B, C, D해서 최종 D가 인수권을 확보했다고 하면 D에게는 다시 이 앞 절차를 그대로 유효하게 승계받는 게 아니라 다시 통지해주고 그 사람한테 두 번 정도의 기회라든가 주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안 하면 영업정지 처분하든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든가 그런 과정이 5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 구에서 허가를 내줄 때 노래장 등록을 할 때 이런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대상일 때는 영업권 승계를 못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예를 들면 건축물이행강제금도 본인이 이행하기 전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승계하는데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근거규정에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당부서에 조치내용이나 그 사항 채근도 하고 더 세밀하게 확인도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담당공무원이 훈계도 받고 경징계도 1명 받고 훈계 3명이 받고 마찬가지로 무등록게임제공업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지금 게임업자에 대한 처벌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겠다 이런 조치만 있어요.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이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두 개가 양벌이 가해지는 사항인데.

김환연위원

양벌규정이잖아요.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무등록 영업을 했는데 사법기관에서 통보받았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영업행위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처분이 달라지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영업상에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명인방법처럼 부착을 해서 여기는 무등록업이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든지 안내문을 부착해서 일반사용자로 하여금 사용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철거가 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한테 매도했거나 없어져 있거나 이래서 저희가 현지출장 확인하니까 안내문 부착이라든가 철거 완료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사항이고요. 그게 이미 영업권 자체가 소멸돼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으면 우리가 영업상에 행정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안내라든지 부수적인 조치인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치사항을 사진 찍어온 것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부착도 하고 안내를 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은 감사실에서 탁상으로 감사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사항에서는 지금 수사기관한테 경찰서에서 56건을 위반사항이다 했는데 11건만 현장을 갔었고 나머지 44건은 아무런,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런 업소를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줘라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44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서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냥 감사실에서 직원 한두 명한테 훈계나 경고주고 만다면 감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이 지적 당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사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지적 이후에 44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현장을 나가서 다 확인한 사항인데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조사내용을 충실히 했으면 지적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감사를 더욱더 철저히,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들이 1억 5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부평구가 8건이에요. 거기에서도 재무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안전관리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수정, 중복청구 등으로 그런 사항이 8건에 3700여만 원이 과다지급했다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과에서 조치 완료한 부서가 3개 부서가 있고 나머지 부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금계산서 관련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미배당돼서 누락됐다라는 사항인데 전자세금계산서 요건이 3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확인한 결과 이 업체가 3억 원 미만 업체로 우리가 지적받을 때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작성해서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일반과세 그것으로 실제로 제출했는데 감사 당시 간이로 되어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물론 그 건은 그렇지만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그 현장에서 우리구랑 같이 현장 확인하면서 안전관리요원들의 인건비나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행사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지적된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 목적에 맞게끔 돈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이 목적에 안 맞게 청구했기 때문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 지적되지 않게끔 과에다 재무과가 제일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얘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감사관이라든지 상급부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 통보해서 전 직원들이 공람해서 이런 규정을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통보해주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이 제 역할을 한다면 한 번 지적당한 사항들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도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감사관의 지적이 중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다른 쪽으로 전용돼서 청구되고 이것을 회수하려면 회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공사현장이 폐쇄나 폐업했다면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끔 그 부서에 대해서 재교육을 한다든가 그 직원에 대해서 제재보다는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축과에서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확인을 태만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상급기관에 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을 감사를 받고도 감사실에서 그냥 주의 정도 줬다는 것, 훈계로 끝난다는 것은 건축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 태만하지 않았나, 특히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등록업체들을 그렇게 발견하고도 몇 년씩 방치하고 이런 것들을 감사관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해서 저희가 조치 완료토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 건이 다시 올라오지 않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익용

엄익용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오전에 힘들게 해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을 보시면 14번이요. 구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공용차 이용 출장횟수보다 많은 여비를 지급했는데 시정조치를 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갈산1동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요. 공무원여비규정에 보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지급하고 공용차량 이용하면 50%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거리가 2㎞ 미만이면.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감사하는 것은요. 거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전이 지급을 덜하고 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정조치가 맞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시정 그것에 대해서 환수하라는 시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시정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윗 단계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4-1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수당 부적정 지급이 또 나와요. 거기도 보면 시정이에요. 그러면 뭘 잘못을 해도 주의나 시정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구 감사가. 그게 과연 감사관에서 했을 때 시정조치가 맞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착오라든지 업무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 조치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단순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시정조치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느냐.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조사팀장 천준학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위에 단계로 가게 되면 징계처분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징계처분 경우에 주요 관점이 고의중과실 사항입니다. 출장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출장을 30분을 가건 40분을 가건 부재중이기 때문에 출장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회계담당자가 출장내용을 전부다 보고 전 직원들 한달 치라든지 취합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출장자가 고의적으로 출장비를 받아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지급한 회계담당이 그것을 세밀히 확인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출장 간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주거나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기준이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 징계로 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무차량은 그렇다 치고요. 4-12쪽에 통장수당 부적정 지급이 나와요. 그것도 역시 환수조치하고 시정을 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같은 경우는 회계담당자가 통장이 사직하는 일자에 따라서 일할계산 해줘야 되는데 어떤 착오냐면 착각해서 1일부터 계산한 것도 있고, 원래는 통장 사직하면 통장들은 20일 기준으로 해서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계담당자가 착오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일부 그런 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담당자가 착각을 일으켜서 지급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감사했을 때 과연 시정조치로 끝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상황입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업무미숙과 판단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 조치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고의성이 없어서 시정조치로 끝났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이런 부분들은 늘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되는 이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동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라든지 통반장관리라든지 출장 이런 부분들은 사례를 모아서 동에 배부해서 교육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관님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우명옥 위원님이 질문을 일부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는 35인승 차 2대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현황을 보니까 청천동, 산곡동, 부평동 그쪽으로 차가 계속 돌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용자가 있어요. 그외 부분들 보면 부개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명이 채 이용을 안 합니다. 일신동 같은 경우는 10명도 안 돼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정확하지 않지만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일신동 같은 경우는 월별로 보면 7명, 6명, 4명, 5명 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개동은 47명, 46명 내외. 그다음에 산곡동 같은 경우는 200여 명이 조금 넘고 청천동도 170명 선, 부평동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갈산동은 500명이 월등히 넘어요. 거기는 차를 운행 안 해도.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삼산동도 마찬가지로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차량 2대가 산곡동, 청천동, 부평동으로 2대가 계속해서 순회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10회씩, 그래가지고도 일단 그쪽으로 편중해서 차를 돌렸는데도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는 2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1대, 1대해서 어차피 지역편차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모든 구민들이 이용해야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는 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래야 소외된 부개동, 일신동 이쪽 분들이 이용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35인승으로 하신다니까 기대를 져버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가 돌아가는 동에 보니까 이용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면 1년이면 차량 임차료가 약 7000만 원 남짓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35인승으로 했을 때는 거기서 약간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조금 더 나가겠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조금 늘어난단 말입니다. 인건비나 기타 등등 다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편중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각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너무 난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인 폭을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를 안 하면 약 90%가 적자 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결국 쓰레기봉투 팔아서 약 100억 이상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가지고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그렇게 메꿔나가고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각도로든지 공단 이사장님께서 머리를 많이 맞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판매를 안 한다고 그러면 약 90%가 적자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아무리 국민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적자폭이 난다면 차라리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수지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만 수지개념으로 전혀 또 안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수지타산을 하셔가지고 최소한으로 적자를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공원관리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이 85개 정도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개 공원, 3개 공원에 1명씩 파견이 나가 있어요. 출근을 거기로 바로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문인식을 해서 출근하고 시간차로 공원을 돌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 말은 공원 관리하시는 직원이 아예 공원으로 출근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 그렇습니다. 출근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본부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지문인식할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근무복은 정확히 통일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지역을 나눠서 가까운 분들이 한쪽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근무복이 통일되느냐는 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근무복은 통일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익용

엄익용위원

부서별로. 그럼 공원은 공원관리팀에서 통일되어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는 게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색깔하고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공원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실제 직원들 본 적이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한 사람이 여러 공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여러 공원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많게는 3개 정도, 아니면 2개, 1개 이렇게 맡고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요. 면적이 넓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화장실 청소야 매일 하시겠지요,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무복을 눈에 띠게 앞으로 근무복 하실 때 누가 봐도 직원이 하고 있다, 이게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무복을 맞추실 때 정리하셔서 어느 누가 봐도 저 아닌 일반인들이 봐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게 눈에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 근무복을 맞추실 때는 눈에 확 들어오는 근무복으로 하셔가지고, 어차피 근무하실 때 입지 어디 외출하실 때 입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지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묶이고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탁구교실은 밖에서는 시간당 8000원을 받는데 우리는 1000원을 받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규제화되어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그들은 전부 감면대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보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65세 이상 체육시설은 제가 작년에 바꿔놓은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요. 그때 엄익용 위원님이 하신 거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10% 할인하고 있고 아쿠아만 50%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사장님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50%로 바꾼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주로 이용하는 게 사실 수영장 외에 거의 없으실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아쿠아로빅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하시지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아까 엄 위원님이 버스를 35인승 2대라고 하시는데 2대가 아니고 1대로 운영할 거고 노선을 정할 때는 제가 다시 엄 위원님께 부탁드려서 같이 돌면서 제가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타보고 다니면서 보니까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이번에도 노선을 정할 때 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엄익용 위원님께서 수익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이 관급공사, 수익의 대부분이 관급공사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이익을 남기려면 쉽게 말해서 관급비용을 공급비용을 많이 잡아야겠네요. 결국은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실질적으로 영리단체인 줄 알았는데 수익구조 자체가 수익이 난다는 것이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부평구청을 대신해서 구민들에게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파악이 됐고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백운물놀이장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만족도 하고 불평불만도 있어요. 그것을 내년에 개장시간과 폐장시간, 기타 건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 잘해서 내년에 꼭 수정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혹시 회계책임자 오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기에는 우리 시스템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 비용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검토하기에는 우리에게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게 저번 주에 와서 볼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게는 회계처리를 잘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 있잖아요. 2-12쪽 대차대조표 봐주세요. 그리고 같이 볼 게 손익계산서 2-17쪽 2개 비교해서 질문해볼게요. 작년에도 질문한 건데 올해 미수금이 꽤 많아요. 이것은 뭐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퇴직급여 충당금액하고 연차유급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택

공현택위원

구청에서 안 나온 것 잡아놓은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17 손익계산서 보면 이자수익이 꽤 많이 늘었어요. 2017년도 비해 2018년도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작년에 질의한 것 같은데 이쪽에 투자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손익계산서 보면 이자수익이 8338만 4000원인데 2017년도에는 2794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정도 늘은 거지요. 그런데 작년 기준에 비해서 특별히 늘은 자산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늘었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저희가 우선은 예금 관련해서는 이자수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금운영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경써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대비해서 2018년도에 자금운영 부분에 있어서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금운영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커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2018년도 전에 완공이 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2018년도에 그 금액이 들어와서 그 금액으로 이자가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북부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는 수익금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요. 2018년도에 보시면 수익규모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파이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연계돼서 이자수익이 늘어났다 이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금액이 장난이 아니게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금리가 2% 정도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2%대 초반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늘어나려면, 이게 중간에 계속 썼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저희가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에 한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 운영기간을 적정하게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현금등가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차대조표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주로 어디에 표시가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이자수익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자수익을 발생시킨 원천자산.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 자금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대차대조표에 100% 다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그 대차대조표에서 어디에 표시되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지금 단기금융상품 쪽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50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단기금융상품 쪽에 2억 4000에서 2억 9000 그렇게 되어 있고.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특이하잖아요, 5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러면 손익계산서 밑에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알지요 설명이, 안 그런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일일이 이것 하나 때문에 제가 자료달래서 확인해볼 수도 없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무재표가 사실적으로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면 이것을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부실하게 보고가 된다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차량운반구를 판매했어요. 매도했잖아요. 몇 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정자산처분이익이나 고정자산처분손실에는 표시가 없어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것 그냥 이렇게 되면 폐기처분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아닙니다. 지금 앞에 있는 차량운반구 유형자산 부분에 있어서 차량운반구하고 공기구비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액법으로 해서 매년 20%씩 감액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감가상각 후에 남은 금액을 여기다 기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차량운반구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차량운반구를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팔았거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아닙니다. 팔은 것이 아니고요. 매년 20%씩 현물이 존재하지만 5년간에서 100%가 감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20% 감액을 하고 그 남은 금액을 여기다 기재하는 거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순액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차량운반구를. 지금 감가상각누계액을 빼고 순액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남은 금액,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감가상각누계액)이 표시가 되고 따로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차량운반구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순액이 아니라 차량운반구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포함한 최초 취득가액을 적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밑에 감가상각누계액이 나오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예. 위에 것은 전체 가액이고요. 괄호에서 밑에 기재한 부분이 그 부분이 감가상각 후에 남는 금액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차량운반구 가격이 줄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예. 줄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차량운반구를 매매했다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뒤에 보면 고정자산처분이익이나 고정자산처분손실 금액에 표시가 돼야 되요. 아니면 원가로 제대로 받고 판매했다면 감가누계액에 금액이 딱 맞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면 고정자산처분이익이나 고정자산처분손실에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재무재표는 전문가들이 작성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너무 부실하게 작성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이 부분도 저희가 회계감사해 가지고 자료가 작성된 부분인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회계감사 할 때 이런 것 잘 안 봐요. 담당팀장님 우리 예산이 수 천 억 되지요? 얼마에요? 총 예산.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180억 정도.

현택

공현택위원

1년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예.

현택

공현택위원

180억이더라도 일반 중견기업 180억이면 회계책임자들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고려를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계사하고 말씀 나눠보고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회계사들은 감사만 하지 이런 것 어떻게 하라고 안 하잖아요. 옛날처럼 회계직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확실하게 뽑으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똑바로 돼야지 보고가 올바로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내용 떠나서 기록 자체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것 보니까 몇 가지만 보면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교육받으시고 그래서 이 재무재표만 봐서 우리가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이한 사항은 주석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경영팀장 고인규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만 드리고요. 소통담당관님.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4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지방임기제공무원 있잖아요. 10번에 이분이 설명 들어 보니까 시간선택제 근무로 해서 1년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6개월로 약정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당초에 기한이 거의 끝나서 해당 총무과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었는데요. 지금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 소통담당관 쪽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보는 단계라서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처음 근무하는 사람도 6개월로 계약하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요. 현재 소통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마급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입니다. 이분은 계속 연장입니다. 처음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본 감사인이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저도 잊어먹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까? 신규가 아니고 당초에 최초 임용일이 2017년도에 채용돼서 1년 근무하고 연장하고 또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6개월 근무기간을 하면 그분이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6개월 하면 자연적으로 연기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6개월 한 다음에 과연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재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는 것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그동안에 왜 1년으로 하다가 갑자기 6개월로 줄였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총괄 채용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본 감사인이 이것 보고 느낀 게 실질적으로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가 양질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건데 사실 1년 계약기간도 그분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인데 이것을 또 6개월로 줄였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 사전심사제 부분에 대한 것을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원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내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본 후에 이후에 추가적인 연장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근무하는 분의 능력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고용할까 말까를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처음에는 1년으로 하실 때 1년 근무했으면 몇 년 근무했는데 아직도 그분 평가가 많이 남았나요? 그런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이분을 6개월로 하는 것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채용을 2017년에 채용한 후에 1년 근무하면서 1년 동안 과정상에 물론 채용할 때 목적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 부분이 있고요. 목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어떠한 일을 결과물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해 보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택

공현택위원

소통담당관님이 제 질문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회에서 6개월로 했다 그랬잖아요. 왜 갑자기 1년으로 하다 6개월로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시간선택제 기간이 그동안에 1년으로 하다가 갑자기 6개월로 하면.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부평구에서 시간선택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채용이라든가 연장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봅니다. 고민하면서 사전심사제 부분을 적용해서 진단해보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담당이 총무과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총무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네요. 그러면 이게 핵심은 담당관님, 뭐냐면 지금 말씀 중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이분을 6개월만 일하고 평가해 보자는데 마급으로 평가되어 있는 이분은 몇 년 동안 근무하신 분인데 뭘 평가할 게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근무하신 분인데 6개월만 일하고 또다시 평가해보자 이런 논리면 설득력이 떨어지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사전심사제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제 직원 분이 채용돼서 일을 하시는데요. 현재 기존에 부서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원이 100%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과의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줘서 일을 하는 부분이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맨 처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채용해서 할 때에 목적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직원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주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추가적인 힐링센터 그쪽에 업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업무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진단해보자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김환연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 부평구에 관한 모든 수의계약은 재무과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년에 2018년도 것만 해도 수의계약 건으로만 225건이 진행됐습니다. 225건이 진행됐는데 그중에서 특정업체를 1년에 10건씩 몰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별도로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계약건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에서는 관내업체 또는 보유장비라든지 기술인력 등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에들에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이고 일월조경은 장애인기업으로 그런 업체에 일부를 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수의계약 조건에 2000만 원이 이하일 경우에는 여성이거나 장애인기업일 때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테리어 하시는데 방수공사나 페인트 도장공사나 사무실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건데 이런 업체들은 특별한 인테리어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총무과, 재무과, 경제지원과에서 주로 많이 이 건설회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게 모든 업체가 품의계약과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절감률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 경우인데 어떤 특정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절감률이 3% 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짜리 공사가 된다면 30만 원만 빼주는 경우가 되는 거고 어떤 업체에 따라서는 1000만 원일 경우에는 870만 원에, 1000만 원 짜리 품의를 냈어도 계약금액은 870이 되는 거고 어떤 업체는 1000만 원 짜리인데 970에 계약을 해주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감사관실에서는 한번쯤은 요주의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그런 수의계약에 관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건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재무과에서는 해당 사업하는 부서에서 견적서하고 요청 왔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고려해갖고 또 해당업체와 협의해서 계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환연위원

맞아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인테리어나 조그만 건설 시공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구에서만이라도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어느 한 건설회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감사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 지적사항보다도 저희가 개선이나 건의사항 정도로 재무과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막 자료가 와서 봤는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보통 한 회사마다 수의계약 건수가 3건이 되는데 토건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품의금액이 1936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1839만 원 이렇게 해서 절감률을 5%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토건회사는 1900, 1500, 1900 이렇게 되면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이행보증증권 같은 것을 끊어서,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행보증증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업체가 1년에 3건 이상 되면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행보증증권 없이도 가능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사업이 별도 설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같은 건이라면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분할발주 같은 경우는.

김환연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분할발주는. 한 사무실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싱크대 따로, 보일러 따로 이렇게 해서 분할발주한다면 이것도 제재대상이 되는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공사, 옹벽보수공사, 장애인편의시설 각각이지만 하나의 건설회사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2000만 원 짜리 수의계약이라도 이행각서 같은 것은 받지만 이행각서로 준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도 다 이행을 하자보수가 생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돼서 2000만 원 미만짜리 계약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한 건은 없냐고 과에다 질의했는데 그런 계약은 없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보겠지만 감사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계약금액이 3건 이상이 합쳐질 때는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3000만 원 이상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하는데 이럴 때는 감사실에서도 이런 것은 개선사항으로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한 업체가 1년에 3건, 아니면 10건씩 들어왔을 때는 반복적으로 다수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증권을 겸비한다든가 이행각서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한다든가 그런 권고사항 같은 것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규정상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를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공사가 부평구 관내 업체들한테도 골고루 나눠서 공사할 수 있게끔 감사실에서도 조금은 계도 차원에서라도 한번쯤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박기정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획조정실이 전반적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중요한 예산 부분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산금액이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 얼마 전에 본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2018년도 본예산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7121억 200만 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1차 추경 때는 금액이 바뀌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1차 추경 때는 동일했고요. 2회 추경부터 조금 증가가 있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최종 결산했을 때 결산금액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최종 추경액이 7739억 4500만 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7700억 정도였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본예산 대비 약 618억 정도 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실제로 결산했을 때 지출총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결산액을 정확한 숫자를 확인이,

진영

신진영위원

6745억 정도에요.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7100억을 편성하고 추경을 해서 7700억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하고 남은 세출 총액은 6745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지요. 본예산이 처음에 얼마였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8155억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3차 추경 최종 금액은 얼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3회 추경안이 8693억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8600억이지요. 물론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총 결산금액은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9112억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금액을 보고 너무 걱정했어요. 9112억이 과연 이 금액을 만들 수 있을까, 일단은 먼저 세입에서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5년간 추이를 보니까 세입은 약 9.2% 정도 증가하고 세출은 7.1% 정도 증가해서 왔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2017년에서 2018년 가장 최근 것이 약 10% 정도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2018년에서 2019년 예산도 그런 기준으로 세입을 잡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맞지 않았는지 단기채무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차입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내년 본예산에 포함된 바는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세입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세입이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게 어떤 분야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역시 사회복지 국시비 분야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조금 분야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을 추이를 보면서 세우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같은 경우는 세출이 세입의 증가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요. 지금 세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잔액이 많이 남고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결산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비비 금액을 많이 줄이고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노력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 세우실 때 사실 모든 부서들이 필요한 금액을 신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있어서 주로 하고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차적으로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집행이 가능한 금액규모인지를 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준단가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약간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과연 구민한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단순히 공무원에게만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순위는 나름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중요도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누구나 중요하니까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도 당연히 구민들의 생활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게 우선순위냐,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이월금 증가율이 5년 평균이 40%가 넘습니다. 40%가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하셨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계속비사업 때문에 이월금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 그리고 배정받은 국시비에 대해서 자체 구비에 대한 대응비용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계속 이월이 되더라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려하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부다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전부다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2017년에서 5년 평균이 40%가 넘는데 그중에서 2017년에서 2018년은 두 배예요. 그럼 증가율이 100%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최근의 추이가.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웠을 때 각 부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비율도 2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았을 때 보조금 사업을 부서에서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반환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반환했다라기보다도 보조금의 경우에는 연말에 뒤늦게 국시비가 특히 사회복지 쪽이 그런 쪽이 많은데요. 일방 반영이 되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초과적으로 배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불가피하게 이듬해에 정산해서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이 추경이나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되시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저희 기획조정실에 의회법무팀이 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의회법무팀이 의회하고 관련된 업무와 법 관련된 업무를 두 가지를 합쳐서 이름이 의회법무팀인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각각 포함을 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의회법무팀 용어가 마치 의회의 법무행정을 위한 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신가 봤더니 내용으로 보면 의회와 관련된 업무 플러스 법무 관련된 업무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의회법무팀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중에 의회 관련된 업무도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 부서별 위원회 현황을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중에 저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회법무팀 내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에 총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로는 9개잖아요. 9개가 맞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4년에 한 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할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행감자료, 수감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냥 궁금했었어요. 저희 의회 관련된 업무가 있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 담당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 내부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없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관련된 조례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설치에 대한 근거가 조례나 다른 데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어떻게 되고 지금 4년에 한 번인데 전혀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아무도 모르세요? 너무 의회에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미처 간과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럼 자료에서 충실하게 저희가 어떤 근거를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없다보니까 기획조정실에 소관 위원회가 9개로 되어 있는데 9개가 맞나 이런 의심이 들지요. 그래서 위원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다 다시 찾아서 보완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료 작성할 때나 이럴 때 꼼꼼하게 담당업무를 다 분할해서 하시는 거니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의회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까 유인물 인쇄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대부분 유인물 인쇄가 수의계약이에요. 아시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유인물 인쇄가 굉장히 여러 차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고 그리고 구정질문이나 이럴 때도 있고 예산, 결산은 재무과라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예산과 결산은 같은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쇄를 여러 번 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력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책자로 묶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에다 인쇄를 맡긴다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책자로 묶는 게 권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의원들한테 제공하고 몇 권 비치하고 그러면 권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양은 많지 않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약 100여 권 정도.

진영

신진영위원

100여 권 정도를 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같은 내용을 100여 권씩 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회 드리는 부분하고 각 실·과 부서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보통 70∼80권, 많게는 100여 권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체로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할 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물론 아까 김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은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만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까라고 질의드렸더니 부서에서 요청했다가 많더라고요. 부서 요청이다. 그럼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기획조정실에 제가 말씀드린 인쇄물 유인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특정업체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예산과 관련되는 책자를 유인할 때는 그 부분에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특허가 되어 있고 시간을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제때에 또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 신속하게 수정을 반영해주는 그런 데 특화된 그런 업체를 주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서 출력하는 거요. 예산서에 대한 양식은 이미 부서에서 만들어서 그쪽에서는 인쇄만 하는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어려운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서 인쇄가 잘못됐을 때 신속하게 치유를 할 수 있는 경험과 경력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수감기간 내에 자료만 일단 요청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니까 예산서, 결산서는 전부 한 업체에서 인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비교해서 이렇게 받은 곳도 없고 비교견적서도 없고 그냥 그 업체에요. 이유가 특별히 있나하고 여쭤보는 건데 사후 처리가 빠르다, 인쇄 후에 정정이라든가 사후 처리가 빠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봤을 때 신속하고 예컨데 종합적인 서비스가 낫다는 그런 측면이 돼서 추천된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제일 기준이 돼야 되는 첫 번째가 고품질 저가격이겠지요. 품질은 좋되 가격은 낮은 것, 제품이 싼 건데 싼 거는 소용이 없는 거고 제품은 좋은데 싼 곳 이렇게 선정하는 거고 거기다 지역 특색이 부평구청이니까 아무래도 지역을 우선적으로 봤을 때 부평구, 조금 더 확대해서 인천시 이렇게 지역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라든가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되는 기업체를 선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수의계약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계약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쇄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쇄는 우리 부평구 업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예산서나 이런 것은 우리 부평구 업체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같은 업체를 계속 몇 년간 반복해서 하고 있고,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하고 있는 곳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인쇄는 인쇄단가가 장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쇄조합과 관련된 기본단가가 있기 때문에 업체 간에 가격 차이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욱이 저희가 하는 예산서나 이런 부분들은 색깔이나 디자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신속 정확하게 혹시나 잘못됐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인쇄는 사실 저희가 준 자료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저희가 준 자료를 출력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최저가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가격 차이가.

진영

신진영위원

가격 차이가 장당은 1원, 2원 일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100부를 출력하신다고 했고 금액 총액이 적지 않잖아요. 1년에 연간 인쇄비용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단가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론을 맺으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쇄하는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출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치에 충실하게 잘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라든가 구 전반에 있는 돈을 다루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있어서 22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 미만의 사업들이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워낙 많은데 1건, 1건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모으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중하게 편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들도 인쇄비 같은 것들, 예를 든 게 인쇄비인데 많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널리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감사관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감사 지적사항 중에 2018년도, 2019년도 공통으로 많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각 동에 통장 재위탁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전부 동별로, 저희가 22개 동밖에 안 되는데 22개 동인데 6군데, 7군데씩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개선이 되지도 않고 유사해요. 이유가 어떤 거지요? 주로 어떤 내용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통장 수당 관련해서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준에 따라서 일할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통장 위해촉 관련해서 평가, 다시 위촉할 때는 임기만료 몇 개월 전에 평가기준을 통보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일을 지연통보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통장 관련해서 자격기준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구는 다 동일한 거지요? 동마다 다릅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거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기준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통장님들 위촉 관련한 내용이 2018년 7건, 재위촉만. 그리고 2019년 9월까지 자료지요. 거기까지가 6건이더라고요. 재위촉 관련된 내용만. 그러면 재위촉에 대한 관련 사항에서 기준을 전부다 통보하고 그리고 공고를 내는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고내고 나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통보지연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동에서 감사관의 감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동 담당자들이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까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라든지 쓰레기봉투, 민방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들을 발췌해서 동에 이 사항을 통보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내년부터 할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패널티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년부터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들이, 그런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통장 재위촉과 관련해서 이 즈음이 되면 굉장히 여러 민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통장 재위촉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데 위촉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규정이 위반되는 상태로 계속 통장들이 재위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위촉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평가기준을 사전에 통보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통보를 못 했다는 그런 사항.

진영

신진영위원

위촉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확인해 보신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은 자격기준을 통보했을 때 통장님들 자격기준이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것과 통장자율회 자체에서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통장자율회 규정을 운영하던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통장위촉에서는 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통장자율회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없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주로 다른 단체에 단체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복지협의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런 데에 단체장들은 통장을 같이 겸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칫 구에서 권고하는 규정은 아니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통장자율회에서 자율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자율회 규정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자체. 그런데 저희가 통장들이 타 단체 겸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는 자율회측에서 통장이 되고 나서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타 겸직에 대해서는 통장 위촉 심사할 때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것에 대해서 기준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심사기준에 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점수에 대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 점수도 매기고?

건영

김건영감사관

심사할 때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동하고 다른 곳에 동장님 세 분이 심사하시는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심사기준이 있고 심사기준에 준했을 때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됐거나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특별히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보고된 사항은 없었고 임기만료해서 재위촉 기준 평가통보가 늦어졌다 그 얘기신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 관련된 부분도 물론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통장 위촉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통장님 기간하고 달라서 중간에 그런 금액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관에서 지적한 것도 월 중간에 임기가 마쳐져서 거기까지 일할 계산을 하고 다음 통장님 새로 취임하게 되면 다음에 기간이 있는데 일할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떻게 보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통장이나 반장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하시는 거지요. 공무원은 아닌 거고 실제로 우리 행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가까이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고 통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을 선임해요. 그런데 임기기간 만료 전에 사실 공고내고 기간이 만료되는 날 다음 날부터 바로 그다음 통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행정의 공백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감사관에서 반복적으로 통장 재위촉 관련된 부분 계속 지적하고 쓰레기봉투 아까 얘기하신 것 계속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계산해서 수당 나가야 되는 것도 계속 지적을, 동일해요. 건수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개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서 단순하게 주의가 아니라 패널티라든가 동에서 이런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런 집합교육 할 때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요.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취합해서 동에 배부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사실은 지금은 통보를 전 동에 통보해서 공람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는데요 감사가 끝나면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육이라든지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내년도에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건영

김건영감사관

지금은 저희가 자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교육까지 포함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의 업무가 어느 것은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지적을 감사관에서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이지요. 이것도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저도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같이 협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감사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 관련된 어제 보고에서도 같은 내용이지요. 감사관에서 감사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고 몇 년이 오고 있어. 추후에 어떤 재조치를 한다거나 감사했는데 왜 안 지키고 있냐, 시정을 해라 내지는 처음에 주의를 줬잖아요. 주의를 줬는데 개선이 안 돼, 그럼 그다음에는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사후처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매해 전체적으로 일상감사하고 특별감사하고 감사해서 지적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지적만 하고 끝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감사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에 대해서 특히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감사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음번에 또 같은 부서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연히, 저희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 다 합니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신 것 같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정조치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이행결과를 처리 받고요 그것을 주의사항이라든지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시스템에 입력해서 그게 처리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놓친 사항도 있고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서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관에는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오전에 빠진 질문 있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구청이 정책실명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질문 주시니 잘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받아서 26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과연 정책실명제에 해당이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가져요. 처음에는 좋은 사업이 들어왔다, 실질적으로 한 분이 담당해서 이게 완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했는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보니 이것은 그냥 과에다 과에 맡은 일을 과와 담당과장님과 주무관님 이렇게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기조실에 유능한 주무관님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다른 자치구에도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실명제라는 말 쓰기가 무안한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책임지고 해서 끝까지 가는 사업이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이 끝까지 책임성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정책실명제 목적은 아시다시피 조금 더 실명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책임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이고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두고 금액 기준이라든지 구민생활에 영향이 있다든지 구청장이 직접 선정한다든지 구민이 별도로 신청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구에서는 담당부서 정해놓고 그 일을 맡은 주무관님 이렇게 하는 형태잖아요. 사실 정책실명제보다는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실명제 이렇게 명칭을 두는 게 어떨까.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정동에 십정시장에 주차장 건립하는 문제 아시지요? 십정시장에 주차장 사업명을 따와서, 그런데 거기 팀장님과 담당주무관님이 예산을 따오고 나서 두 번이 교체됐어요. 그래서 매수 협의하는 중에 너무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실명제처럼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는 사업실명제라 해서, 또 하나가 영성마을 담당자분이 계시다가 여러 번 바뀌어서, 사실 영성마을은 입에 담기가 싫은데 여러 번 있다가 문제점이 발견돼서 보면 자치행정과로 갔다가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다 몰라요, 자기가 했던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건 바이 건으로 사업을 할 때 담당자분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구청 내부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십정시장 그 문제점은 심각하다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다행히 유능한 분이 오셔서 협의를 잘하고 계시는데 짧은 기간에 팀장님과 담당, 또 하나가 문제점이 뭐냐면 조례를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내셨어요. 적극행정이 뭐예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적극행정.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해서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법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택

공현택위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문구가 생각이 안 나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적극행정을 집행부에서 실행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지요? 쉽게 말해서 한 가지 단적으로 얘기드리자면 사업방침을 구에서 계획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실행이 되는 단계가 짧아지겠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적극행정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집행계획부터 주민들에게 도달하는 시행기한이 짧아지는 게 적극행정의 목표다. 다행히 조례안 개정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정책실명제 이것이랑 비교해 보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사업시행을 해라 이런 목적도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정책실명제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건 바이 건으로 사업실명제가 십정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적극 행정을 펼쳐서 원활하게 협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떨어지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중요한 내수협약을 해야 할 분들이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새 하는데. 그 안에 예산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하나 웃긴 게 중요하게 우리 부평구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담당주무관님이 여름휴가라고 일주일 휴가를 갔어요. 팀장님은 바뀌고, 그러면 다른 분이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 또는 포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각 지역에 관심사업들이 중점관리 정책실명제에 대상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선정하고 수집을 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이 팀별로 나눠있잖아요. 그런데 주무관님이 중요한 사업이 주민들에게 바로 시간을 다투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휴가를 갔다고 손을 놓으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사실 지금이야 괜찮지만 전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이 할 수 없나요? 공고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해하시기 힘들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우답인 것 같지만 저희는 휴가나 이런 경우에 업무대직자가 다 있어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정책실명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은 명칭은 감사관이지만 피감사인으로 서 있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실장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드리기 전에 어제 과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일은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생각하고 있는 것 솔직하게 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문드리면 오늘은 의원 입장에서 전적으로 100%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피기 위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실장님은 우리 부평구에서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주로 갑의 입장에 있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하는데 을의 입장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감사관실에 업무가 다른 업무가 없지요? 작년에는 있었지만 올해 빠졌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지금도 민원업무 관련해서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민원업무 받아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것은 아니고요. 새올민원이라든지 방문민원, 전화민원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민원 자체가 다 감사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주로 다른 과에 비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갑의 입장에 있다. 을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갑, 을 아니면 평등한 입장인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평등한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평등한 입장이고, 그러면 지금 평등한 입장이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른 부서에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는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들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다른 법에 금지하지 않는 한 각 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달라면 원활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감사관실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것을 갑질로 느껴요. 이분들이 평소에 하는 일이 남들 감사하고 남들 훈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몸에 배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요. 실장님은 그런 마음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의원들이 세게 말하면 갑질한다고 그렇게 말 안 하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질문들어가겠습니다. 감사관실을 보면 이번에 감사에서 4-8쪽을 봐주세요. 기분 나쁘게 질문하더라도 기분 좋게 대답해 주세요. 사실대로 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4-8쪽을 보면 감사관에서 구 종합감사, 구 특정감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분상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해서 혹시 셀프감사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요? 여기 밑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및 조치, 공무원 문책현황 이런 것 보면 15개, 14개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구 종합감사를 동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아까 신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복되는 민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업무가 고의적이 아니고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시정조치나 주의조치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고의냐 과실이냐 그것을 감사관님들이 100% 판단할 수가 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번 얼굴 보는 분들을 이것처럼 신분상 조치하기가 쉽지 않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분상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제로는 1건도 없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변에서 신분상 조치도 안 하고 시시한 조치만 내리면 실질적으로 감사관실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는데 필요한가요? 실제로.

건영

김건영감사관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 부분에서는 없었지만 다른 업무 분야에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이 부평구에서 필요한지를 실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왜 필요한지를.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는 사실 감사관의 역할은 어떤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지적하기보다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업무라든지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방조치가 가장 크겠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감사관의 예방조치와 구의원의 예방조치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예방조치가 더 클 것 같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어떤 부분이 더 크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똑같이 의원님들께서 의견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라든지 모든 게 같은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쉽게 말해서 구의원도 예방조치가 있고 감사관도 예방조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은 툭하면 여론이 구의원 필요없다는 여론이 많이 나와요. 그런 소리 신문이나 많이 보셨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실장님 있는 실에 인건비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당 인건비를 나누면 평균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의 인건비가 얼마냐면 제가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공개하면 세금 빼고 29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의원보다 실질적으로 감사관실 여기 보면 신분상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분상 조치가 없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의원들보다 월급도 두 배 가까이 받는데 우리 부평구 이래 있어서 예방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실장님 말씀해보세요.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혹시 시민들이 주민들이 구의원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감사관이, 솔직히 감사관실은 부평구 전체를 감사하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일도 하는 일도 안 보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논리가 많이 들을 때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구의원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앞으로 감사할 때 그것을 증명해 드릴 텐데 아주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절약되는 것 같아요. 업무할 때도 긴장되잖아요, 의원 1명 딱 들어가면. 그래서 감사관실에 제가 무리하게 감사관 급여와 구의원들 급여를 비교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꼭 부평구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는데 있어서 부평구 주민의 복리에 큰 일익을 담당한다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감사 시정조치내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제 그 내용도 보고,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는데 실제로 전결조치 안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실질적으로 담당주무관이 있고 과장 있고 국장님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담당주무관들은 일할 권리가 있는 거고 책임은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 즉 실장님들이 감사를 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물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책임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사항들은 실무자 팀장급에서 책임이 가장 크다 생각되고요 구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청장님이 결정해야 된다든지 상급자들이 결정한 사항 이런 부분에 결재권에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그 부분은 결재권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적으로 담당주무관들이 결정권은 없잖아요. 전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장님이잖아요. 액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담당주무관이 작성해서 팀장, 과장님의, 거의 보통 팀장님이나 서류를 보지 못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전결이 많을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지요. 리더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담당주무관들만 다 책임지고 리더들은 권한만 누리고 일은 주무관들이 하고 책임도 주무관이 집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징계 조치나 주의조치 이런 것 할 때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사실적으로 주무관님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지 말라면 해요? 그런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요즘은 거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전결이 안건마다 있으면 그 전결하는 분이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꼭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성격에 따라서 실무자 선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정책적인 것은 과장급이나 국장급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가능하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세요. 맨날 실무자만 담당주무관만 징계주지 마시고. 보면 거의 담당주무관만 다 징계 먹고 훈계 먹더라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도 사안에 따라서 징계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감사에서 큰 권한을 줬으면 큰 책임도 물어주고 감사기준을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4-80쪽에 보시면 삼산건강공원 테니스장 조명 교체공사 해서 설계금액이 1억 9000 올라와 있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자세한 설계내역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어간지는 알고 계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어떤 계약,

익용

엄익용위원

계약이 아니고 거기 실제 교체공사를 했어요. 조명 교체공사를,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문화체육과인가 그쪽에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금액하고 변경금액 1억 9000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여기가 예산 세워진 게 8000 정도 세워졌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이게 왜 1억 9000이 세워졌는지, 이 건강공원 테니스장 조명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올 봄에 교체해 드린 사항이에요. 그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도 총 예산이 8000 중에서도 그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1억 9000이 세워져 있으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은 나중에라도 확인하셔서 아니면 정확한 설계비용하고 집행비용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4-79에 보면 자활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61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88번을 보면 설계변경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6800정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을 지급한 건지.

건영

김건영감사관

당초 일상감사했던 사항이고요. 이후에 계약금액이 변동돼서 다시 일상감사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비용을 한 번 지불했다는 얘기지요? 설계비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비용을 두 번 지불한 게 아니고 한 번 지불한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익용

엄익용위원

4-95쪽 보시면 노인장애인과가 민원이 9759건이 들어와 있어요. 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9715건입니다. 대충 99.7%인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먹였을 것 아니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일단은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민원 대부분이 전체 민원의 26% 차지하는데요 그중에서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앱으로 해서 차량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진찍어서 올리는 것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민원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데 일부 다시 방문했을 때 차량이 그 자리에 있으면 확인해서 조치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 부분도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9715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태료를 몇 대나 징수했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관님은 이상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보시면 기획경영본부에 민원접수가 돼서 담당부서로 이첩시킨 것이 있어요. 총 10건 정도 되네요. 담당부서에 이첩시켰는데 혹시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자체 처리할 수 없고 이첩해야 될 부분들은 이첩을 하고 이첩받는 부서에서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는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첩받는 부서에서 애초에 민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접수했어도 이첩했으면 그 부서에서 통보를 하신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민방위교육장 LED로 전구를 다 교체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때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그때 교체비용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기절감액을 제가 뽑아보시라고 해서 어제인가 자료를 받아봤어 요. 그랬더니 올 1년 동안에 1월부터 9월까지 약 500만 원 정도 절약이 됐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처음에 교체할 때 담당부서에서 교체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정하고 교체할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막대한 자금인데 민방위교육장에 LED전구 교체비용이, 실제 전기요금 절감은 미미해요. 금액 대비해 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향후 계속 절감이 될 테니까 그것은 어느 시점 가면 분기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문제는 제가 그때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LED라는 것은 전구가 나가면 아셀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전구만 바꾸게 됩니다.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향후에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도 꼼꼼히 따져 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은 전반적으로 LED로 교체되는 그런 시기여서 소위 말해서 다마만 교체하는 이런 것은 점점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한 달에 45만 원 정도면 1년에 600 정도, 500여만 원 남짓 되지요.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힘드실 텐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42쪽을 보시면 행정소송 내역이 임금 관련해서 2013년도 3월에 제기했어요. 지금도 계류중입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임금 관련한 것이 2013년도면 벌써 7년 남짓 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사건명이 임금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내용이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1일 평일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기본 1시간은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을 지급하게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시간 공제하는 게 부당하다 해서 전국 지자체에 노동조합에서 각각 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건들이 병합해서 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언제 해결될지도 아직 모르겠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직은 특별한 변론기일이나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49쪽을 보시면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인용이 6건이 나옵니다. 인용 6건을 살펴봤어요.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도 있고 몇 가지는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올 수 있는 건들이에요. 인용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인용 건들,

익용

엄익용위원

인용이라고 하면 행정기관 법 적용 잘못으로 처리돼서 인용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건보다는 대부분의 건들은 영업정지를 할 때 규정상 영업정지 말고 본안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영업정지가 먼저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 중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인용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인용이라는 자체가 행정 쪽에 법 적용 잘못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인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인용은 행정청에서, 그렇습니다. 소송으로 치면 행정청이 패소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올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의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영업정지와 갈음한 다른 처분을 하기가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개별 케이스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행정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인용을 하고 심판위원회에서도 대부분 인용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인용이 남발되면 분명히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인용이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이 공부하시든지 노력하셔서 이런 인용처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주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 건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하기가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36억 1000에 매입을 했잖아요. 원래 매입가가. 그런데 지금은 약 55억 정도, 그렇지요? 리모델링비 합쳐가지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처음에는 건물이 36억 정도 매입했으니까 저렴하다고 생각하셨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위치도 그렇고 열악한데 그것을 굳이 매입을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보니까 탁상감정을 했더라고요. 몇 개를 죽 보셨는데 어떻게 무슨 연유로 이것을 삼산동 것을 매입하게 됐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들려서 왔어요. 수협이 이사를 가고 지금 다 뜯어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려보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비교자료를 보면 공시지가는 약 22억, 주변 시세 확인하니까 부동산랜드 삼산점에서 37억 6000, 시세 확인이 엠코에서 38억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몇 개를 보다가 왜 위치도 안 좋고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게 됐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자활센터에 관련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투자 심의한 내용을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활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우리구에 자활센터가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자활지원을 위해서 센터를 한곳으로 모아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부자활하고 부평자활이 이전도 하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필요성과.

익용

엄익용위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건물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대로, 다른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 과정이나 그런 것에서는 그 부분은 안건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 물건이 결정된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는.

익용

엄익용위원

잘 모르고요? 그럼 재무과에서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소관 부서인 사회보장과 자활지원팀에서 관장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회보장과 할 때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개 건물을 봤어요. 나열이 되어 있어요. 삼산동 것, 부평5동, 윤산부인과도 있고 몇 개 봤는데 십정동에 250평 대지에다 신축을 해도 비용이 지금 비용하고 신 건물을 신축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땅이 252평인데 매매예상가가 22억, 건축비가 약 52억, 지하 1층 지상 5층. 그럼 지금 낡은 건물 36억에 매입해서 리모델링비 약 20억 들여서 55억 정도 들이나 새로 신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고 용도에 맞게, 이게 맞는 거지. 36억 들여서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안 들어갔다면 불과 10억 정도만 들어간다고 그래도 46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추가 추가해서 55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해서 겉만 뻔지르르하면 뭐합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죽 보니까 부지도 봤고 몇 개를 봤어요. 그럼 십정동 같은 경우에 열우물사거리 쪽 해서 전체 해서 건축비까지 해야 70억 남짓 들어가요. 그럼 신 건물에다 자활센터 건물에 맞게 용도도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정확하게 주변시세를 판단했는지. 제가 두 군데 엠코하고 삼산 부동산랜드 제가 방문해볼 계획입니다. 계약서도 보니까 면적은 나와 있는데 연도수가 없어요, 신축연도가. 과연 이 계약서가 신뢰성이 있는 건지 제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적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건축했다는 건축연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르게 행정을 펼쳐서 하는 건지, 왜냐면 건축연도가 안 나오고 면적은 나와 있는데 계약서는 주공114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홍경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계약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과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구 조직진단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니면 내년이면 감사하기가 그럴 것 같아서, 전에도 한번 제가 경제지원과가 저희 소관일 때 몇 번 질의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여기 활용실적은 용역결과를 조직 및 인력조정 등에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9가지의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었어요, 결과보고서에.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한 가지만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그 부분은 민방위 국기,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그 부분은 그때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할 때도 민원이 많았고 동에서 요구가 많았고 해서 그렇게 바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굳이 조직진단 연구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바꿀 부분이었던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9개 중에 그 하나 빼고는 하나도 민간위탁으로는 가지 않았는데 꼭 다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은 커녕 자치행정과로 마을공동체 부분을 업무를 이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센터장 자리는 일자리기획과 팀장님이 겸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전문적인 센터장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서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랑 자치행정은 나눠버리고 거기에 센터장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마을공동체 부분만을 담당하는 센터장님이고 또 파트타임으로 센터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나 경제지원과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부평구에서 마을공동체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부분도 활동하는 단체나 인적자원이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게 부평구에요. 그런데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를 도대체 시키겠다는 건지, 이렇게 나눠놓고. 센터장도 마을공동체로 파트타임인 분을 센터장으로 위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이 행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는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 시기적으로 그런 것하고 겹쳐서 위원님께 제대로 보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9건 중에 민방위 국기 가로기 게양하는 부분 외에 주민참여예산교육이라든지,

경희

유경희위원

거기서 학부모만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직 위탁을 하지 않고 용역결과에 위탁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토해볼만하다 이런 의견임에도 현재로서는 말씀하신대로 직영입니다. 이 부분들은 마을공동체를 포함해서 우리 조직과 현실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소관 부서와의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적하신 이 부분을 문제삼아서 관계부서와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영일 뿐더러 아예 나눠버렸잖아요. 경제지원과 일자리팀이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자리창출과.

경희

유경희위원

거기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곳에다만 우리가 뭔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질의할 거라든가 궁금한 것 있으면 했는데 이제는 나눠버리니까 사실은 의원님들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의원들뿐이 아니고요 여기를 많이 활용하는 단체라든가 활동가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지금은 홈페이지는 보고 오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 관리도 엉망이었고, 물론 잘 된 부분도 있지요. 출입하는데 있어서 꼭 공무원이 들어와야지 그 카드가 거기 활동하는 상주하는 업체들은 못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 바꿔주신 것, 그런 잘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부평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꼭 기획조정실에서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주관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조도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2-33쪽이요. 지난번에 다등급 받으셔서 여쭤보니까 전임 이사장님께서 계실 때 받은 등급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다등급을 받은 것 같다고 하시고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기대도 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시 다등급이 됐어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번에는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경영평가원이라는 데서 우리를 평가를 합니다. 그쪽에 이번 평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점수를 박하게 주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통상임금 소송 관련된 비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한테는 가점을 줘야 되는데 감점요인으로 규제화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사업비가 늘어났다, 대행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이 통상임금 관련인데 저희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어렵게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했는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나갔다라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했고 전반적으로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점수가 낮았던 것이 아주 미미한 점수 차이로 ‘나’를 기대했다가 ‘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다른 것은 없고 단지 이 소송 건에 대한 결과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이 크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평가하는 게. 그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점수를 많이 뺏겼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나’를 받으실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인천시에 10개 공단이 있는데 늘 ‘가’를 받던 서구가 ‘나’를 받고 나머지는 다 ‘다’를 받았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타 구는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구가 계속 ‘다’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를 받은 이유를 얘기하셨고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또 다등급이 돼서 안타깝거든요. 이것을 근소한 차로 나등급이 안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등급이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되셨으니까 의지하고 상관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나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전 직원들이 거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발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물론 1년 동안 그렇게 하셨겠지요. 나등급에 대한 도전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쨌든 다등급이 됐어요. 아실 것 아니에요. 나등급이 조금 미미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소송에 대한 것도 아셨으니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분발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꼭 나등급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감사관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79쪽에 보면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재보존 용역에 대해서 4700이 설계금액으로 잡혀있는데 본 위원은 자료를 문화관광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현재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여기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재 보존 용역에 대해서 일상감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계상이나 금액 조정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그냥 규정에 따라서 면밀히 용역을 시행하도록 했고 사업 특성상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의하도록 조치를 의견을 보낸바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물론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것은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해야겠지만 지금 물론 자료가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설계금액이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정말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상세한 것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겠지만 감사관실에서도 철저히.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꼭 살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소통담당관에 자료를 보니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전 부서에 걸쳐서 사업이 전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일단은 한국지엠 관련된 부분이 지엠이 부평구에 주민세종업원분의 43%를 내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지엠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간담회 개최하고 2019년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부평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지요? 지금 유치가 된 겁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이것은 실적이기 때문에요.

진영

신진영위원

유치가 된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그후에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하셨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어느 부분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이 여러 가지로 지금도 어렵잖아요. 향후에도 큰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방향은 한 가지인 거지요? 한국지엠이 존속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이신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현재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지역경제발전 도모이기 때문에 방향성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당초 계획보다 일정도 당겨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군부대 저희도 이 지역에 오래 살았지만 미군부대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소통하면서 미군부대 방문도 많이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명단을 제출해서 확인받고 이런 제약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공간을 우리 부평의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방사업이라든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 각각의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군부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과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께서 앞 선에는 안에 들어가보지도 못했는데 개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개방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부평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2018년 11월, 행감자료에는 수감기간 동안에 한 일만 적어놓으신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18년 11월에 테크노타워 설립 승인한 것부터 해서 최근에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구축하는 내용까지 죽 있는데 부평산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후된 산단을 첨단산업화하고 우리 부평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평지역에 있는 부평지역을 잘 이해하고 인천지역 잘 이해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를 지금 실제로 결과도 나온 건가요? 연구용역 마무리 됐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결과까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본회의 처음에 개회할 때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문을 통해서 본인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약이행도에 대한 49%라고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완료된 사항도 있을 거고 실제로는 완료보다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계속적인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장기플랜에 대한 계획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부평구에서 제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군부대이전, 캠프마켓 포함해서요. 공병부대라든가 3보급단, 507여단 등 군부대 이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아까 캠프마켓에 대한 주민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113공병부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반환시기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자세한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군부대로 사용되면서 환경오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정화하는데 최소한 3년 가량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는 주민들은 이제 곧 당장 내년이라도 군부대 거의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옮겨가고,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전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라서 실제로 그곳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곧 본인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곳에 공원이라든가 기타 어떤 기반시설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연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연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도 배포를 하지요. 주로 보도자료는 홍보담당관에서 물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내지는 좋은 평가 같은 것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달을 해주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준택 청장님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의 소통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런 가급적이면 주민들 많이 계신 곳에 가서 얘기도 많이 듣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정에서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부서가 도시재생과지요. 도시재생과에서 물론 전달을 해야 될 의무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요 시책사업 같은 부분은 소통담당관에서도 잘 챙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 부서에다가만 일임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내용만 정리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소통담당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부체육관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부체육관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 거지요? 어떤 문제에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암반 때문에 당초 설계했던 방식보다 다르게 설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암반으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암반 때문에 설계도 변경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도 증가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사업도 제때 시행이 될 수 있나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이 소문으로 들어서 “거기 암반이 나와서 지연이 된다” 내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될 지 안 될지 모른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긍정적인 것들만 우리가 전달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들도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부서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이것도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잖아요. 부서가 서로 우리 쪽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일이다, 상대 부서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서로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에 대한 앞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든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다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인천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가져오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동의안 제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인천연구원에 출연하려고 했던 게 금액은 5000만 원이고 출연근거는 여쭤보면 1년 전이라 잘 모르시려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인천연구원에 출연해서 부평구의 시책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용역 부분에 대한 것을 2개 내지 3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게 동의가 안 됐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 차준택 청장님 들어와서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외부에서도 국시비라든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이 부평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뭐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늘 하실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외부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외부기관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신뢰도라든가 타당도라든가 확인을 받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싶어서 본 위원은 사실 인천연구원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당 하나 하나 하면 되지 굳이 묶어서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천연구원에 실제로 의뢰한 건수가 있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1년간 1건도 없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유부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산단과 관련된 것.

진영

신진영위원

예. 산단 관련된 것, 부평산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적인 특색을 잘 아는 곳에 연구를 맡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도 적지 않고요. 3500만 원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계양구에 있는 업체에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공약 이행하는데 있어서 공약하나 폐지한 게 있어요. 그것도 이면도로를 개설하려 했다가 이면도로가 우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폐지했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나 그 도로가 필요한 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 2건만 해도 약 6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가량 되거든요. 이외에도 우리지역에 대해서 인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인천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봤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올해는 이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불필요하다기보다도 지난해에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바로 구체적인 검토나, 아무래도 인천연구원이 시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보니 어떤 연구용역에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측면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외부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천연구원이야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천연구원이 제대로 인천에 대한 다른 데서 알기 힘든 역사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개략하다 보니 이번에 저희가 담지는 못했고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인천연구원에 출연동의안을 왜 안 가지고 왔느냐 올해는, 이 말을 사실은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인천연구원에 출연을 해야 한다고 필요를 느끼셔서 의회에 제출을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추이를 보고 가지고 온 출연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일단 출연을 하고 연구를 해서 실제로 5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추가로 더 출연을 할 건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위원님들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년간의 연구용역이라든가 추이를 보고 정말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출연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뿐만이 아닙니다. 연구설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라면 좋았을 거다 내지는 실제로 인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설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도 다 출연, 고려니까 이 건을 보고 저희가 느끼는 것은 다른 구도 다 출연을 하고 시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진 연구원이니까 우리 부평구도 출연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한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또 가지고 오는 게 좀 그럴 수가 없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업무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출연동의안을 가져오실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의아한 것은 우리가 부서마다 연구용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들이 제각각 연구용역에 대해서 발주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용역조차도 수의계약이 많아요. 이유는 2200만 원 미만이다 이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단독인 것도 제법 많습니다. 단독인 것 같은 경우는 업체가 한 군데만 냈기 때문에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대하는 태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다 출연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지요. 동의를 받지 못했어요.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까 끝.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가져오실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타 기관도 출연한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출연한 기관이 성과가 있는지 보다 심도있는 비교 검토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비단 우리가 인천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얘기가 예시가 됐지만 다른 모든 부분도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에서 출연하니까 그런 이유보다는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가 검토해보고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이것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건, 1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반에 걸친 것이 다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앞으로도 오늘 외에도 행정감사 계속 진행하면서 부서마다 각각 살펴볼 일이겠지만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진지한 자세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시는데 위원장이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부평구, 제가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회가 67개가 있네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전체는 몇 개지요? 도환위까지 하면. 백 몇 개 되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구체적인 개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유정옥위원장

기조실에도 9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1-20쪽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감자료 1년 단위로 하면 3번 회의를 개최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1번은 대면심의를 했고요. 2번은 서면심의를 하셨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이 서면심의는 누가 결정을 해요? 서면심의로 해서 되는 것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서면심의는 기준이나 시기적 시간상으로나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통 사전결심을 받아서 부서장이 일반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이 판단해서.

유정옥위원장

실장님이 판단하셔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럼 끝에 있는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 이 내용은 이것도 서면심의 하셨잖아요. 이 내용은 왜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이 심의내용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을 결정한 용역에 대한 가부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정옥위원장

용역 결정사항인데 이런 게 경미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서면심의를 왜 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변경이기 때문에, 본 심사가 아니고.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서면심의인데 위원수가 15분에 참석위원 10분, 불참위원 5분이잖아요. 서면심의인데도 왜 5분이나 서면심의를 못 받으셨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사유는 개별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심의서를 서명한 부분을 미제출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서면심의는 어떻게 받아요?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받으세요 아니면 메일로 받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메일로 드리고 전화 연결하고.

유정옥위원장

그런데도 제출하시는 분들이 제출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받으셨는데 의견서를 제출 안 하신, 해외여행을 가셨다거나 지방에 가셨다거나.

유정옥위원장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돼요. 위에 한 분 정도는 지방출장이나, 그런데 15분 중에 5분이나 서면심의인데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부서에서 소홀하게 연락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하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서면심의인데 이것은 충분히 기간도 많이 드리고 해서 하면 충분히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서면심의를 하든 대면심의를 하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저희가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예산편성운영기준 수립 안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공히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리고 2시간 추가되면 추가돼서 3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저희는 그러면 서면심의는 수당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기준 수립안에 보면 서면심사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부터, 내년도부터 서면심의와 심사수당을 부서 판단 하에.

유정옥위원장

2019년도까지는 그러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우리구에 지침이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세우지 않았다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행안부에서 준 세출예산집행기준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거기에는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올해까지는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이나 심의수당을 현재까지는 구분해서 굳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타당하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운영해 오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구분해서 부서에서 참석수당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면심의했을 때 심의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고 자율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안을 내년도 것을 받아봐서 그랬군요. 제가 이것을 보게 된 이유가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처음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대면심의 보다 서면심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다 서면심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서면심의도 심의는 심의인데 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출석하는 것만이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분들에 대한 합당한, 적지만 수당도 지급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반영돼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것이든지 형평성이나 공정하게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 볼 때 비고란에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위원회 심의하는 것을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계신 참석하신 다른 부서에서도 수감자료 만들 때 비고란에도 서면한 것은 서면심의라고 비고란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조실에서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전파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주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5년간에 항상 세우는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수요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소요 판단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형식적으로 실익은 투자계획에 들어가야 향후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전적인 행정절차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도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에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저희 지역구에 청장님 공약사항이었던 동암역에서 백운역 이면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안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 세웠던 거나 중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행하면서 변경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이게 폐지된 상태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이런 내용은 올해 2020년도에서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폐지된 것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협의해서,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당해연도 들어갔을 때 중기재정계획에는 폐지돼서 제외된 그런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유정옥위원장

그게 왜냐면 저희 지역구 사업이지만 제가 한번도 정식으로 이것을 보고받아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제가 알기로도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검토 받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폐지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안전상에.

유정옥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당해연도 중기계획을 작성할 때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과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아니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안을 만들든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조정실장님도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논의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십정동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 부분도요. 201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있었어요. 언제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계획상에 언제 동안 들어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7년, 2018년도까지는 계획 안에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 정례회 들어갈 때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2019년도부터 2023년도 계획 안에는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서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용역을 하려고 했던 용역비 우리구 예산 4억 2500만 원이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래서 부서에서도 시에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야 하고 이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대규모 투자사업이고 시의 지원이, 우리구의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사업이 큰 사업이고 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또 반영되어야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뚜렷한 회신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시에서는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한전에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일부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2017년도, 2018년도에 지중화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있던 것이 이것도 우리구에서 검토할 때는 이런 부분을 그냥 폐지시킨 것은 아닐 것아니에요? 어떤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았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왜 말씀드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라는 것을 그냥 모양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계획안을 작성해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하게 부평구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낭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관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좀 더 내실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십정동 송전선로 관계된 것은 얘기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감사관님이 오늘 위원님들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한 걱정 내지는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감사관실이, 감사관님이 감사관에 오신 지 얼마 됐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1년이 돼 가시는 거네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것으로 하면 지금 상황에서 감사관실이 감사관의 역할을 부족하게 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감사관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주의처분을 내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이행전말보고서를 안 받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사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 핑계고요. 앞으로 그런 주의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서 확인 조치하도록 하고 이전감사에서도 감사 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어제도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를 받고 했는데 그것은 조사팀장님이 하셨다고 했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팀장 외 1명이, 감사팀장하고 감사팀 직원.

유정옥위원장

지금 감사팀장님 계시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여기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감사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이길호 감사팀장 이길호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감사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이길호 8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유정옥위원장

8월 5일 자로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하시는 부분에서 관련자들을 만나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인정하신 건가요?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이길호 행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셨고요. 처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6시쯤 공문이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인정했는지 불인정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재심의를 하면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처분요구가 기관 경고 1, 경징계 2, 훈계 5인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관련자 2인을 지난번보다 처분이 높은 경징계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이길호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 2인이 지난번에 주의처분 받았던 분들이에요?

사관

감사관

감사팀장 이길호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행위만 했지 솔직히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했지만, 이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어제 저녁 6시 이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처분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 받으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직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내용을 못 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어제 퇴근시간 임박해서 왔다고 정리해서 따로 보고하겠다고만 듣고 바로 이리 왔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감사관실에 감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처분요구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기관 경고를 받았고, 여기서 처분요구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 관련자 5인은 훈계를 받았고 그렇게 처분하겠다고 하시고 경징계도 2명,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관련자 2명에 대해서 지난 보다 수위가 높은 경징계를 처분한다고 하시잖아요. 이 내용에서 지금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내용을 검토해서 어떤 시부인 절차를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해서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될 테고 나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는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지난번 이 전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내년부터는 운영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사장님은 통보 받으신 게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식적으로 없었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유정옥위원장

저희가 임시회가 2019년 10월 14일에 했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거쳐서 공단에 내년 운영체계를 바꾸겠다 통보한 것은 9월 30일 자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고 가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제가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모르고 있으셨다면 말이 안 되지요. 9월 30일 자로 하고 저희한테 회의기간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중대하게 우리 의회에서 논란사항이 되고 있었던 사항을 그때까지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다음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9월 30일 자로 받았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유정옥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고 이런 태도를 자꾸 보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안하는 기안자들은 제일 밑에 기안만 하시는 그런 주무관님들이세요. 그러면 이런 사항에서 결재라인에 결재하셨었잖아요? 이사장님이 결재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016년도에 처음.

유정옥위원장

그게 2019년도까지 이어졌잖아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3년간 계속 했는데 수의계약 체결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구에다 항상 물어보고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절차가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절차가 그래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해서 승인해줘서 하신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절차상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랬을 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에요. 이게 계속 3년간 이런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해서 해마다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계속 물어봤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분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이사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이것을 해마다 수의계약을 3년간 체결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3년이라고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초에 검토나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앞에 이루어진 행위에 근간해서 그렇게 되지 그것을 매번 자문을 받는다든지 어떤 특별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의례적으로 했던 거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어쨌든 절차를 밟고 담당직원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말단 직원이 하는 거라면 그렇지만 그래도 근무를 오래한 팀장급이 그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지금 이 시점에도 이사장님도 계속 밑에 팀장하고 주무관들한테 책임소재를 돌리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라도 결재선 상에 있는 분이 이유야 어떻든간에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거에요. 2016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나왔던 사항이잖아요? 주의처분이.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두 달 뒤에 12월 30일에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주의처분을 받아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줬는데 왜 그것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간단한 설명으로 대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공단이 생긴 이래 그런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생활체육이라는 데가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생활체육에서 그것을 운영해 왔던 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저는 본부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을 시기였고 그러다보니까 경험이 없는데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도 고려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렇게 갔고 그 내용이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적이 아마 징계가 셌더라면 그것을 갖고 더 당사자들도 반발하고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있었겠지만 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서로 법률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그때 부서하고 감사관실에 해서 명확히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때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는 심각하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간에 논의를 해서 조사특위를 하든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보면 총괄 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계시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조직과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이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은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끼시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했으면 또 물론 결과적인 말씀입니다만 당시 세세한 진행과정을 기획실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후에라도 능동적으로 움직였으면 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시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진영

신진영위원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부평구 다목적체육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어제 보고내용으로 보면 지난 감사 이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와 조치사항만 있었던 것 같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최초에 감사내용도 물론 담당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였기 때문에 감사내용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은 사전에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일 핵심 쟁점이라고 하면 재위탁이 가능하냐, 재위탁이 가능한 것 맞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 감사관에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적정하지 않았다, 계약방법이 적정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법률자문이라든지 행정안전부 질의사항을 통해서 저희 판단은 수의계약이 적정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답변서를 받으셨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받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에서 받으신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행정안전부에서도 받고 또 법률 자문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조사기간 동안에 받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최종적으로 답변서를 받았을 때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왔다라는 얘기입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게 판단된다고 나왔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을 저한테도 제출해봐 주시겠어요? 저희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본 위원이 답변 받은 것 수의계약 가능하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법무법인에 질의드려서 답변서 받은 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였거든요. 지금 감사관에서 답변을 받은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한테,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릴 때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안 한 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감사관 자체 내부에서의 결론보다는, 왜냐면 감사관의 판단인데 지금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상위기관에 질의해서 답변서를 받아주십사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같이 검토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검토를 해보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관님,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자료 있잖아요. 어제 면담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감사 대상자들과 면담했다고 그랬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문답내용 말씀하시는.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면담자료를 달라니까 법적으로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이 질의사항은 행정안전부에 정확한 판단 근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개인별로 문답서를 진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 자료. 개인적으로 면담한 원천자료, 지금 내부적으로 셀프감사니 그런 말을 듣잖아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역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가져요. 그러면 원천자료 그분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 시정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원천자료를 내서 감사 결론을 낸 것을 그분들의 어떠한 내용을 보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했는데 지금도 안 되는 겁니까?

건영

김건영감사관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있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보안유지에 대해서 자체 감사기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그런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당한 사유가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하는 이유가 자료를 달라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에다 구두로도 질문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제3자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조사자라든지 피조사자 외의 사람한테 제공해서 안 된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진술서나 문답서는 외부로 누출됐을 경우 그 당사자가 제2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면 일단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데에는 우리 위원들이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특위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하게 되나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 사항 조사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조사팀장 천준학입니다. 문답서라는 것은 실제 사법기관에서 보면 진술조서거든요. 사법기관이 피혐의자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당사자와 피조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제3자가 해당되고요. 이것도 개인민감정보사항에 해당됩니다. 그 당사자가 어떤 내용에 대한 게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에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 내에서도 총무과에서도 저희한테 자료요청 했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관련법을 저한테 메일로 하나 보내주시고 그렇게 정 안 되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우리는 서류를 봐야 되겠으니까.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그것은 개인에 대한 정보자료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근거법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천준학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8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