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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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순서와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0일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11월 21일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와 도로과,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11월 22일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11월 25일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11월 26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7일은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1개 부서에 질의하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요구 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도중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서류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부서 감사 시에 증인 선서와 함께 이후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시 관계공무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한성호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서명 날인한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 관계공무원 일어섬) (경제환경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옴)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과장 김연희 보건지소장 노윤광

순옥

홍순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성호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수고하시고 또한 저희 경제환경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경제환경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저희 국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아 아쉬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재점검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더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한성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술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올해 한 해 이렇게 마무리 행정감사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1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지만 많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주시면 올해 그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2020년도에는 열심히 더 구민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종술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일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일섭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신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나름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국 직원 모두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나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사무감사 업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신일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는 정책에 맞추어 치매정신건강과가 신설되었으며 신규직원 24명을 포함한 정규인력 39명을 배치하여 치매정신 분야에 예방부터 검사, 치료, 돌봄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까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발전시켜 주민분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직원들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영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감사실시 대상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벌써 올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한 해 동안의 행정 상황에 대한 감사, 감사라는 의미가 지적하고 끝난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었던 또는 문제를 안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보자. 이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도 구정을 이끄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경제환경국 오늘 수감부서인 세 부서는 지역경제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부평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고 해서 올해 행정 전반에 대한 그런 것도 지역경제에 나름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부서에 맡겨진 과업대로 잘 행정이 이루어졌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이익성위원

수감자료 내용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 또 어떻게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의 재래시장, 전통시장 하면 이 수도권에서는 정말 큰 시장 쪽에 들어가는 전통시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의 전체적인 경기나 또 이용하시고 있는 구민의 만족도 이런 걸 봤을 때 주무부서장으로서 우선 전체적인 총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에서는 전통시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평깡시장, 종합시장, 문화의거리, 진흥종합시장, 어떻게 보면 부평역사에 역이 발달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전부터 시장은 형성되었지만 가장 도심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지하도상가까지 어우러져 있는데 그런데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주안 지하도상가라든가 아니면 동인천 지하도상가 같은 데는 상권이 활성, 예전에 사람들이 이용객이 많았을 때는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지금은 상권이 변화 추세다보니까 상권이 자꾸만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추세에, 진흥종합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첫걸음시장이라든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통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통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부평 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대체적인 개요 성격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주무부서장으로서 전통시장을 자주 나가시지 않습니까? 나가서 상인들을 만나시면 전반적인 답변이 장사가 잘 안 되신다. 이런 애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문화의거리는 또 잘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문화의거리는 잘된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어디 시장이라도 잘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장,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깡시장 주차장이 되겠죠.

이익성위원

주차장!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거의 다 차량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꽤 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금 부평재래시장, 부평전통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이 3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평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대정주차장, 깡시장주차장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면수라든지 하루에 주차장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든지, 또 거기에 상인분들이 월정주차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금방 말씀을 하실 때 전통시장의 활성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시설이 주차장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몇 군데 얘기를 한 대정, 깡시장, 부평시장 주차장 이 3군데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지만 중기청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인 경제지원과에서 과연 이 주차장이 처음 건립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파악은 늘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나중에, 만들어진 이후에 보면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에 과장님 답변도 조금 본 위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차장을 건립할 당시에 왜 건립을 했느냐 하면 재래시장의 활성화, 고객들이 재래시장에 접근성을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시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주체는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이 시설을 만드는 데 애초부터 역할을 했던 경제지원과에서 이용률이나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또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부서 못지않게, 관리부서라고 칭해져 있는 주차지도과 못지않게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주차지도과의 그 관리부서에, 지역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서장이나 부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에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인 주차장 건립사업에 건립이 된 이후로는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중기부 예산을 따올 수도 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주차지도과에서 그것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거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못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산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비, 구비 지원을 받고 거기에 중기청의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지원사업이 됐든 해서 선정이 된 이 사업으로 주차장 3개를 건립해서 총 400면이 넘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구비를 우리가 냈기 때문에,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면 이건 아주 문제예요.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건립을 했으니 이 주차장 건립사업은 경제지원과의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경제지원과의 사업이었으니 이 사업이 건립이 돼서 운영은 주차지도과에 맡기더라도 세심하게 여기의 운영이나 실태파악을 항상 수시로 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밀접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주차장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건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417면이나 되는 3군데의 주차장 이름만 아시지 주차장 면수가 주차장마다 어떻게 되고, 거기에 월정주차는 어떻게 되고, 그 월정주차에 고객들이 상인들인지 아니면 일반 그 지역의 직장인들인지 이런 파악조차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제가 그런 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면수는 정해져 있고 이용실태라든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귀담아들어가지고, 또 나가서 살펴보고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을 왜 만드느냐가 첫째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시설을 왜 만드느냐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운영되는 걸 그 ‘왜’라는 이유에 부합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을 필요해서 만들자. 상인들이 요구하니까, 구민들이 요구하니까 만들어놓고 그 주무 담당부서에서 운영은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겼으니까 그다음은 내가 잘 모른다. 그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부서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또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전통시장들, 다른 등록시장들의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금방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십정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십정시장도 주차장을 만들고 난 이후는 지금 부평전통시장에 만들어져 있는 3군데 공영주차장에 별반 다를 것 없이 운영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흡했지만 의견을 들었으니까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시장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살펴보고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별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했어요. 이 업무분장표에 전통시장 관련된 거는 생활경제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생활경제팀에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된 업무분장은 안 돼 있어요. 아예 업무에서 배제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업무분장에 어떤 직원이든지 간에 업무분장이,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된 업무분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필요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구민들이나 상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시켜주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 업무분장도 고쳐주시고 더 관심을 갖고 사업에, 주차장 운영에 대한 걸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1년 여 동안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감사 준비까지 열심히 해주신 것,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과정속에서 문제를 서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에 또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감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서로 소통속에서 2020년,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2020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사실 부평토박이로서 부평에서 살고 있는 마음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부평롯데백화점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 어떤 형태의 무엇이 대체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거든요. 모다아웃렛이 들어와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백화점으로 등록돼 있는 곳은 맞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불과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 그쪽 인근을 지나다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롯데백화점하고의 상태가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쪽을 자주 방문하시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모다백화점이라고 운영되는 곳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어느 부분일까요?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애당초 모다백화점이 들어올 때 부평문화의거리 상인연합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 1층에는 식품점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남

마경남위원

식품이라고 하면 마트 같은 형태의 그런 식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화장품, 제화, 패션을 요구했고 6층에는 전자제품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지하 1층 같은 데는 나가보니까 식품관을 운영 준비 중인데 아직까지는 개점 못 하고 있는 현실이고 1층 같은 경우는 명품관 그런 것도 설치가 돼 있었고, 최근에는 우측 편에 커피숍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미샤화장품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6층에는 엘지나 삼성 제품이 들어와 있는 전자랜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존에 3대 대형백화점의 형태를 보면 백화점의 명패는 롯데나 현대, 신세계 이렇게 백화점 명패를 들지만 다 하청업체들이 그곳에 조합이 돼서 백화점 퀄리티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다백화점이라고 칭하는 그곳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제대로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지금 지하 1층 같은 데는 식품관 개설을 위해가지고 이마트 관계에다가, 거기는 준대규모 점포가 되겠죠. 모다이노칩에서 거기로 줄 생각을 갖고 있고 저번에 이마트 관계자하고 모다 관계자가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언제쯤 방문하셨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0월 18일경으로 생각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깡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진흥종합시장이라든가 부평종합시장, 문화의거리에서 만약에 거기에 식품관이 설치가 될 경우에 농수산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준대규모 점포일 경우에는 지역 상권영향평가서하고 협력계획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어렵지만 한번 접촉해보라고, 상인들을 접촉해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11월 13일 다 모여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우선 전통시장에서는 불가 쪽으로 맨 처음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식품관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고 그런데 상생협력계획서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협력관계가 상인들하고 협력관계인데 어떤 제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배추를 모다 지하 매장으로 들고 와서 모다에서 판매를 하면 그건 가능하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 식으로 약간 원자재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걸 우리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롯데백화점 이후로 모다백화점이 됐고 소음 아닌 소음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공사 중’이라는 하얀 색 파티션이 계속 쳐져있어요. 저도 지하를 직접 내려가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업체가 이 공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영업을 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잠깐 있다가 땅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용도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공간을 팔고 왠지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모다백화점 운영하고 있는 가장 책임자분을 만나 뵙고 정확히 지금 모다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내용을 부평구의회 의원님들 몇몇 분하고 시의원 몇몇 분하고 같이 가서 한번 미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더라고요. 보통 백화점은 이름을 달고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 격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모다는 기본적으로 옷 위주의, 패션 위주의 아웃렛을 운영했던 곳이어서 전자제품이나 식품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의 백화점을 만드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백화점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기본이 5년이고 저희는 10년 이상의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한편으로 ‘아, 당장 어디 간다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마음이 좀 좋았거든요. 그리고 문화의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상인 쪽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다시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고 대형 점포가 생김으로써 힘든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서로 상생협력,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곳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경제지원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일이 진행되지 말고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하고, 만약에 이마트가 들어온다면, 이마트의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중간에서 전달함으로 인해서 좋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직접적으로 동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에 살고 있고 항상 걸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오랫동안 계속 이 상태로 두면 사실 그것도 사는데 불편하고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문화의거리 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이 아무리 맞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이거를 소비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고 그들이 싫어질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부평구에서 같이 공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빨리 안정화시켰으면 하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아아파트 주민들은 이마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환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편리성이죠, 뭐 그런 것이 들어오면.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곳이 이마트이어서 편리성도 있겠지만 지금 부평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갈산동에 있었던 이마트가 사라지고, 점점 이마트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부평에서. 그래서 이마트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있죠. 그 특정 브랜드의 상품권, 그 브랜드의 상품권을 실제 부평에서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인천터미널에 있던 신세계백화점도 사라져서 저희 인천권에 있는 사람들은 신세계 관련 회사를 일부러 찾으러 부천으로 가야 돼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지역에 있었던, 오랫동안 있었던 노란색 슈퍼가 사라져서 그 슈퍼가 다시 우리 근처에 온다고 해서, 상인들하고 말 좀 잘 해서 잘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뚱맞게 이마트가 들어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는 지역이 편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019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바로 2020년이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상반기 내에 이게 결정돼서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경제지원과장님하고 말씀드렸던 내용 다 들으셨죠?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들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국장님은 실제 동아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 방안을 찾을 때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지 마시고 중심이 되셔서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만족하고 또 상인들도 어느 정도 이 백화점 등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저희들 지난 회기 때 소음 아닌 소음이 나면서 부평이음카드 관련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세워놓고 했죠. 현재 2019년 오늘 이음카드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저번 추경에 부평이음카드와 관련해가지고 발행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 캐시백 지원 2%인 2억 원과 카드수수료 50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겠다고 2300만 원 예산을 준비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 발행할 때 2%라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하다보니까 11월 중순이나 말경에 발행을 목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인가, 우리 담당자가 있거든요. 인천시 이음 담당자하고 통화 도중에 예산이 갑자기 12월 초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시 예산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사실 청장님한테 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예산 소진이 될 것인데 이것을 투입시기를 언제 정도 잡아야 될 것이냐.

경남

마경남위원

발행의 시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발행 시기를 갖고.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약간 더 지켜보자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나다보니까 10월 2일경에 김상섭 일자리본부장님이 부구청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산 소진 여부를, 캐시백 소진 여부가 11월 중으로 당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평구에서 들어오면 캐시백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빨리 소진되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애초에 부평구에서 이음카드 발행하게 되면 몇% 캐시백을 주기로 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2%이었죠.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기본에서 2%?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죠. 30만 원 이내는 2%이고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8%, 7% 이렇게 주기로 했었죠. 11월에 소진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인천이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재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김상섭 일자리본부장님이 구청장님 면담을 또 했습니다. 17일 정도에 면담을 했는데 그때 인천시에서 생각하고 있던 캐시백 지원금액이 728억이었는데 이것이 다 끝나가니까 조기 소진될 거라고 하고 이것 발표를 10월 22일 한다고 했습니다, 공개 기자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때 시기적으로 캐시백이 6%에서 3%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일방적으로 6%에서 3%로 떨어진다는 통보를 저희는 10월 22일 받게 됐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을 보고 애당초 시에서 6% 부담할 때는 1%나 2% 부담하는 것은 구민들한테 효과적이었는데 갑자기 3%로 떨어지다보니까 우리가 2%나 1% 지원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청장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투입 여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봤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세워준 2억 5000만 원 예산은 투입면에서 효과도 없으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구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지금은 다들 서구라든가 아니면 연수구가 혜택플러스 가맹점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활성화라고 하면 서구는 기본적으로 구민들에게 주는 %가 몇%입니까?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저희하고 동일합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캐시백이 동일하잖아요. 3%로 동일한데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연수구나 서구라든가 1000개를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서구나 연수구도 저희나 동일하게 3% 기본에 가는 건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우리는 2%죠, 거기도 2%를 잡고 있고요.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캐시백.

경남

마경남위원

캐시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캐시백 2%.

경남

마경남위원

아닌 것 같은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1000개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3%를 우선적으로 캐시백을 주잖아요. 가맹점 수수료 사용에 대한 지원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를 추가로. 그래서 우리가 가맹점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5만 4000명 정도가 사용을 했더라고요, 부평구민이.

경남

마경남위원

9월 기준으로 5만 4000명?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5만 4000명이 200억을 사용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경남

마경남위원

6% 지원받을 때. 맞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이니까. 우리는 가맹점 사용자가 6만 원씩 해가지고……, 6만 명이 가맹점 1개 업소당 5만 원 사용해가지고 10개월을 곱한다면 이게 300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계액 30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20%를 잡았습니다. 2% 지원에 6억 원과 혜택플러스 가맹점 수수료가 0.5% 지원이 있거든요. 1억 5000 해가지고 7억 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올해 추경에 확보한 2억 5000은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2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하는 걸로.

경남

마경남위원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이음카드 홍보 목적에 그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월해야죠.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서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42명을 채용해가지고 홍보할 예정이고요. 연수구는 46명 정도 채용하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해가지고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지금 2019년에는 6% 캐시백을 줬던 것이 3%로 바뀌었죠, 10월 22일 통보에 의해서?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3% 캐시백이 달라짐에 따라 부평구에 있는 이음카드 사용자들 수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있으려고 하시련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6% 캐시백을 받다가 3% 캐시백을 받게 되고, 또 3% 캐시백을 받는 것 또한 금액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제가 투입했던 돈의 대부분이, 100만 원 이내의 돈이 6%로 다 제 앞에 보여졌거든요. 저도 진짜 이음카드를 칭송하고 열심히 썼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저는 사실 10월 22일을 기점으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 달에 충전하는 금액도 내려가고 캐시백이 되는 부분도 작아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10월 22일 이후로 이음카드를 사용하는 수가 많이 줄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닐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수치적으로 20% 가량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0% 정도?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급감했다는 얘기도.

경남

마경남위원

인천에서 이음카드가 선도적이고 좋다라고 전국적으로 칭송을 받았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산에 비교시찰을 갔었어요. 그런데 부산 뉴스 거기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하면서 인천이음카드가 나오는 걸 아침에 호텔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인천사람으로서 사실 으쓱으쓱했던 상황이 그때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캐시백 상황이 달라지면서 수가 줄 것이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하셨을까라는 것, 기존에 갖고 있는 맴버십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인천이음카드 사용자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생각은 과연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9년에는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애초에 부평이음카드 발행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음카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고 물론 부서에서도 그렇게 했고 저는 지역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해서는 이음카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음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반론을 제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2019년 부평구는 어쨌든 지역공동체의식 강화는 하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준비를 해서 2020년 이음카드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9월에 5만 4000명? 5만 4000명이 이음카드를 사용한 것 같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얘기하셨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9월 기준으로 구민.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 부평구에 있는 5만 4000명이 어느 가맹점을 많이 간다는 통계도 나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것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자료를 받아봐야죠, 요청해가지고.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캐시백을 하는 방법을 혜택플러스 가맹점 활성화라는 의미인 거예요. 가맹점을 가야지 내가 사용하는 이음카드가 추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많이 주는 가맹점을 가야지 저한테 돌아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가맹점이 가맹점이라고 명패만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가맹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가맹점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수긍하십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혜택일 수 있습니다, 이음카드는. 실제 이음카드는 부자들의 카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카드라는 비아냥거리는 읍소의 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음카드에 충전을 해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9월에 5만 4000명의 부평구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 통계치를 근거로 가맹점을 확인해서 가맹점군을 만들어서 그곳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이음카드를 발행할 때 발행하는 사람들의 나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별로 이들이 어떠한 소비패턴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이들이 이음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권에서 어디를 우리가 조금 더 얹어주게 되면 이쪽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마음에, 저는 연구하는 태도에 이런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일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코나아이 그쪽에 요구하면 자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간담회 자료 같은 걸 만들 때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잘못된 거거든요. 몇 명의 사람들 중에서 몇%의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근거로 가지고 다음 계획을 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2019년에 이걸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상황에 따라서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 이음카드가 지역공동체의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애정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혜택에 가맹점 활성화까지 논할 거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업종 분류하시고 계층별, 대상별 얼마나 많은 부평구민들이 어떤 업종을 좋아하고 어떤 업체를 선호하는가를 판단하셔서 부평구 특성에 맞는 곳에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에 혜택을 주고 그런 혜택을 강조해서 다른 구와 차별화되는 마케팅을 한다면 늦게 시작한 부평구가 충분히 섭섭한 마음은 사라지고 이 이음카드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음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의견 주신 것 고맙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그런 것 조사해가지고, 아니면 자료 또 요청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020년 예산을 보게 되면 캐시백 부분도 줄어들고, 이게 가맹점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 캐시백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로 가게 되니까 사실 우리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액이 금방 소진될까봐 두렵지는 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할 거면 제대로 알차게 파악을 해서 살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행정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인천시에서 금년에 10월 22일부터 캐시백을 대폭 하향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라든지 서구 같은 경우는 자체 구비를 거기다가, 시에서 부담할 것을 구비로 부담해가면서 연수구 같은 경우는 10%까지 지원해주고 서구도 한 8%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인천시에서 주는 캐시백만 가지고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자가 변화가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고 또 혜택을 주고 지역의 소비를 많이 창출시켜서 지역경제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예산이 빨리 소진될까봐 걱정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게 덜, 빨리 소진이 안 될 수도 있을까봐 걱정도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돈이 너무 남을까봐?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아니, 남을까봐보다도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도에 6만개의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확보하겠다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각 구로 봤을 때 6만개면 저희도 1만개 이상은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게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들의 업종이라든지 계층, 연령 이런 것 확인하는 게 사실은 현재로는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최대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를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을 가맹점을 어느 분야,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가맹점을 해야지 결국은 구민들을 위한 혜택이 더 돌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으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현재는 서구라든지 연수구에서 혜택을 많이 주니까 그쪽 이음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서구 카드를 만들어서 서구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쪽이 아무래도 많지만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 해도 일정 부분은 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2019년의 이음카드 형식과 2020년의 이음카드 형식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 달라짐에 있어서 저희는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의 가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저희는 다른 구랑 좀 차별화 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의도는 2019년에 해보지 않고 2020년에 처음 시작하는 게 부평이음카드니까. 그렇다고 하면 처음 시작했으면 다른 구하고 틀리게 조금 더 공격적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부평 상권에 어울리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활성화가 정말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부평의 정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눈에 보이는 자료로 준비해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수 있어서 다른 부서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부평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들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도 많이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큰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청년일자리 인턴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 2019년도 2년에 걸쳐서 하셨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사실 청년 인턴사업이 정확하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인턴사업이라는 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인턴사업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단순히 일에 대한 것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직장분위기라든가 자기 적성이라든가, 요즘 평생직업은 있지만 평생직장은 없다는 말이 대세로 뜨는 말인데요. 그 일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 그대로 인턴의, 인턴.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게 직접적으로 거기 인턴을 해서 그 직장에서 고용을 하면 더 없이 좋은데 지금 이 청년 인턴사업은 배치가 거의 다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용복

최용복위원

인턴이라는 게 뭔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또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팀장하고도 자료를 요구를 해서 많이 받아봤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올해까지 2차에 걸쳐서 청년 인턴사업 추진계획안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2년에 걸쳐서 한 게 한 14억?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4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내가 보니까 상당히 인턴사업이라는 게 미흡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청년인턴 참여기관이라든가 참여자 현황을 보면 다 이게 비영리법인단체라든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비영리법인단체에다 다 고용을 했더라고요. ‘일터와 사람들’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업체도 한 군데뿐이 안 들어왔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산한 내용도 없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다른 걸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 보면 참 잘 돼 있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이라든가 출근,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서라든가 출근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이 인턴사업은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채용을 해서 출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산한 내용도 없고, 지금 이 목적이 청년들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강화 및 향후 구직활동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14억 정도 들여서 지금 이분들이 추진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도 진행중이에요. 올해 2019년도 거는 아직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12월까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이게 연계가 돼서 진짜 취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여 명요? 진짜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19년도는 아직 지금 계속 진행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진행형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한 5명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뭐 10명이 넘는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까지요. 2019년도도 중간에 취업이 돼서 그 직을 사직하고 나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2018년도 것 말씀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한 5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 정도 예산 들여서 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단체에 들어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참여기관을 다양하게 풀어놓은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그 기관에 사실은 조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을 고려해서 배치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으로 취업 연계율이 적을 수도 있지만 9개월 동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할 욕구를 고취시킨다는 거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두고 싶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일할 욕구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34명, 2018년도에?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33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33명이죠. 5명이라는데 지금 이 5명이, 저번 업무 보고 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들 5명이 지금도 취업하고 있나요? 확인해보셨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마 그 숫자보다 더 취업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자료 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자료는 없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더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해, 보지도 않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33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면 본인들이 원하던 취업처가 아니면 개인정보인데 그걸 왜 알려고 하느냐 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이 친구는 취업이 된 것 같은데 얘기를 하지 않는 수는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본인이 오케이 한 숫자가 5명 정도고요. 저희는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처럼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가 청년 취업을 위한 목적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 인턴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2018년도 것, 2019년도 것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도 이직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몇 명이. 그렇게 마음대로 옮겨가도 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참여기관하고 참여자하고 매칭이 되면 가능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 뭐냐하면 2018년도에 청년 인턴사업에 참여했다가 2019년도에도 참여한 분이 있어요. 목적에 맞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업 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동일한 분이 있어요. 2018년도에도, 9개월 동안 월 180만 원씩 지급하는 것 맞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취업의 목적에 안 맞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명단을 주시면 제가 그것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여기 담당자가 주신 명단 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름만 동명이인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러블리페이퍼라는 데는 어디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고요. 사회적기업이기도 하고 협동조합이기도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뭐 하는 데예요, 정확하게?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폐지를 수거해서 그걸 판화나, 그림 판화 같은 걸 만드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요. 꿈앤 끼?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거기도 사회적경제조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걸 본인이 싫다고 하면 9개월 동안에 사회적기업을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건 사업취지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이게. 여러 명이 그런 게 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 사람이 중복지원만 받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2018년 참여자가 2019년에 참여를 했을 때는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연중에 참여기관을 달리하는 건 괜찮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근무했던 분이 2019년도에도 또 참여를 해서.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인턴사업에 사람이 부족해서 막 무작위로 끼워넣는 건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동명이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밝혀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보다는 아까도 5명 이상,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쪽으로.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인턴사업은 2020년도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2020년 가내시에서는 우리 구가 3년 차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외됐다고요! 인턴사업도 2020년도에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올해 처음 신규로 했고요 내년에는 2년 차 사업.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연중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지역주도형이 2가지 유형입니다. 1유형은 위원님께서 괜찮다고 하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고요. 그중의 하나 3유형이 청년인턴사업인데 2020년도에는 청년인턴사업이 우리 구는 제외가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위탁운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도 그 위원을 했는데 이것 한 군데 참석했는데도, 청년인턴사업하시는 업체가 어디인지 아시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일터와 사람들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뭐라고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터와 사람들요.

용복

최용복위원

일터와 사람들! 여기에 일터와 사람들 1개 업체만 참여했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9년도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도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똑같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렇게 한 군데만 와도 또 심사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재공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위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시기상, 청년인턴사업이 작년 아마 6월, 7월에 추진하던 사업이라 시기상 재공고하지 않고 응모한 일터와 사람들에 대해서 적격자 심사를 거친 후에 적격에서 탈락사유가 생기지 않으니까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결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내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청년들도,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중소기업,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연계가 돼서, 저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도 중소기업하고 연계가 돼서 여기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창업이라든가 연계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최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학생들 취업하는 창구로 쓰는 뉘앙스가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개 보면.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주거, 그러니까 부평에 거주하는 청년에 해당되는 미취업 청년은 다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부분이나 재산 정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같지 않아서요, 어려운 사람의 경제적인 어떤 창구라고 말씀하신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인턴사업에 중복된 사람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3억 6720만 원, 국비 1억 4100만 원하고 구비 2억 2600만 원 여기 정산한 내용 있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결과가 어때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행안부에 제출했고요. 정산에 대한 부분을 확정 통보 받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직접 담당자가 이걸 하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 주무관이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내역 좀 한 번 볼 수 있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아침에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12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에도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평구가 잘 운영되고 있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도 여러분 곁에는 늘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수감자료 20-76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궁금한 게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청은 많이 했는데 대출 포기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올해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영을 기업체가 원하는 데에 한 100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기업의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기업의 여건 때문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 신청액은 24건에 73억원 정도 됐었는데요. 우리 부평구에서 24건에 73억을 신청을 해줬죠, 추천액을. 그런데 실적으로 대출받은 업체는 14개 업체에 42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로 또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해주는 건 이차보전이고 은행 여신관리에 있어가지고 대출부분에 담보력이 떨어질 경우에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천서를 써줄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본인들 스스로가 자금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거의 자금 여건이 좋아서 포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이유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회사의 담보내역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러면 아예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도 신청을 했을 텐데 너무 대출 포기한 게 많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부평구도 많은 영향을 받고 할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중소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지금 자금 여건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

고만

정고만위원

많이 해서 가능한 한 자리 잡아서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21-9쪽에 보면 201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이 있는데 하나도 집행된 게 없이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2차년도 마을기업 선정 시 지원 예정이었으나 2019년도에 행안부 최종심사 시 부적격으로 선정이 안 돼가지고 그런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또 심사가 언제 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제안 받는 것도. 그래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1차적으로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격자로 돼야 행안부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 2차 년도 마을기업 지원대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적격자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부적격자로 되는 바람에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우리가 못 했다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사업 수행을 하려면 마을기업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속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공동체의식이라든가 그런 요건이 부합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했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22-9쪽에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었어요. 91.9점이면 100점 만점에 엄청 잘 받으셨네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이건 저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업체 관련돼서 연간 1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91.9점을 받았습니다. 자체 평가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자체 평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부평구 평가위원회 자체 평가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잘 주신 건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잘 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잘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감사드립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다음에 22-18쪽에 보면 음식물처리기 알에프아이디 기기 있잖아요. 그게 왜 85대에서 43대로 감소가 됐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8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추진계획을 하면서 이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공모과정에서 신청한 데가 적었고 또 신청한 데 중에서 저희가 실사 나가봤을 때 현지 여건이 안 돼서 설치할 수 없는 주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설치한 게 43대가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85대를 신청을 했는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85대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공모 과정에서 신청한 공동주택이 적은 바람에 이렇게 43대만 설치하게 됐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홍보 부족 이런 건 아닌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건 매년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업무 보고 때도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주민들 동의를 일단 거쳐야 되는데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아마 신청이 좀 적지 않았나 합니다. 몰라서 안 하지는 않았고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여건상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 먼저 시설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쪽에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설치 지역을 봤을 때 단독주택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주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주민들이 승낙만 하게 되면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위주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단독주택도 저희가 홍보는 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는 이렇게 감량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독주택이 됐든 무슨 연립주택이 됐든지 간에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홍보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수거량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3개년도 걸 얘기를 했는데 2016년도에서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수거량 톤수가 2만 9565톤 정도 수거량이 됐어요. 그때 우리 부평구 2017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평구민의 인구수가 54만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만 150톤 수거량이 됐거든요. 2019년도에는 3만 250톤. 그러니까 차츰 쓰레기양이 더 많이, 음식물 처리량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52만, 지금 현재 2019년도 9월 말에 51만, 이렇게 인구수는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음식물쓰레기양이 더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4, 5년 치를 죽 봤을 때 2018년도인가 그때 좀 증가가 되긴 됐습니다. 정확한 원인분석은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물론 인구수는 줄었지만 요즘은 단독세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있다 보니까 음식물을 남기는 성향 때문에 음식물이 조금 더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 우리가 진짜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서로가 하는 입장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음식물이 더 많아졌다, 인구수는 주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정확히 원인 분석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인구수는 줄면서 세대수는 늘어나는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그런 성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연도별로 매년 음식물이 감소가 되다가 어느 한 주기에 조금 증가됐다가 다시 또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건 한번 저희가 연도별로 올해 것 결산해서 보고요. 또 늘어나게 되면 그게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지 별도로 보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것 좀 분석해보셔가지고 인구수가 줄면 쓰레기양이 주는 게 맞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줄어들어야 맞는 건데 왜 더 음식물량은 늘어나고 인구수는 줄고,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더 심도있게 생각 좀 해보시고 이걸 더 줄이려고 감량기계 같은 걸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가 더 줄어야지 늘어난다는 건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22-2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 소송 현황 이게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퇴직 환경미화원 근무수당 150% 별도 시간외 할증 임금 50% 이런 게 죽 나와 있어요, 소송 결과가. 그런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런 소송까지 해가면서 왜 돈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건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급여나 정해진 수당은 다 지급을 했고요. 근로자다보니까 퇴직금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서 최근 3개월 치 근무하면 그걸 기준으로 퇴직금 같은 걸 정산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의 범위 때문에 퇴직하셨던 분들이나 이분들이 같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분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이분들이 퇴직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소송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소송이 판결이 나야지만 통상임금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그 증액에 따른 퇴직금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 건 때문에 그런 거지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급여나 어떤 정해진 수당을 안 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그걸 왜 애초에 소송 건 없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 전에 할 때는 통상퇴직금 범위 내 통상임금을 기준을 정해서 줬는데 계속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자꾸 생기다보니까 그런 수당들이 과연 퇴직금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쟁점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 수는 없고요. 이건 대법원 판례가 나야지만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해서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게 임의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도 있지만 타 시도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대법원에서 일단 어떤 근거가 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게 판결이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2, 3년 장기적으로 계속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 이런 사례가 여러 사례다보니까 어떤 판례가 나올 때까지 이게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이걸 꼭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원래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건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이건 저희가 자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통상해서 줄 수 없는 걸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속되는 것 아니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게 한 번 판결이 나오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퇴직금을 반영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고만

정고만위원

해줄 수 있다고요, 앞으로 계속?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한 번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기준을 적용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 봐주시겠어요. 쓰레기봉투 용량별 판매현황 거기에 보면 2018년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1월에는 엄청 많이 판매가 되고 그 후에는 별로 그렇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1월에만 특별하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공단에서 판매소에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작을 이 당시에 많이 했기 때문에, 월별로 주기적으로 이걸 제작하기 때문에요.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매월별로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1월에만 많이 판매가 된 건지 아니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판매라는 기준이 저희가 직접 주민들한테 판매한 기준이 아니고요 제작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소에 위탁판매하고 있거든요.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각 편의점이나 이런 데 다 위탁해서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월에만 유독 많이 나가나보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건 일단 저희가 분량을 확보해서, 지정판매소에서 공단에다 계속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량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량을 제작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량을 제작해서 공단에 주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1월에는 제일 많이 주나보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판매소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고만

정고만위원

판매처에서 1월에 제일 많이 들어오나보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이 상황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또 그 뒷장에 보면 소각장 반입차량 월별 정지횟수 및 정지사유에 대한 거는 환경 업체가 받은 거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업체가 받은 건데 예를 들어서 부원산업에서 2차 위반해서 반입금지가 3일 정도 나왔어요. 3일 정도 나오면 3일 동안에는 쓰레기 반입을 못 할 것 아니에요. 못 하면 그 3일 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자체 적환장이 있습니다. 업체 자체 적환장이 있어서 수거해 가서 자체 적환장에 놔서 분류한 다음에 이 반입 정지기간이.

고만

정고만위원

분류는 하는데 그러면 각 동이나 각 지역에서 수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보니까 부평1동부터 우리 22개 동 부평이 다 과태료 건수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부개1동 같은 경우에는 57건이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건 서포터즈가 하는 것 같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서포가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부개3동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 삼산2동도 그렇고.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쓰레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무단투기 단속을 못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단속한 사람이 없어서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단속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는 건 아니고요.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갈산동이나 부개3동 이런 데는 쓰레기 단속을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실제 버린 사람을 잡든지 아니면 무단투기된 걸 저희가 까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일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개 동 정도가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혀 없는 데가 있고 이게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럼 거의 1년 가까이 1건도 없다는 건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동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하는 우리 부평구 무단투기 단속실적, 동에서 한다고 했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동에는 깨끗이 처리를 잘하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건 동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거가 참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한 동은 이렇게 좀 많고요.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열심히 안 했네, 갈산2동하고 부개3동은? 전혀 열심히 안 한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조금 타 동 직원보다는 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작년 2018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52만 부평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보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우리 수출통상촉진단 파견하고 또 해외박람회 참가하고 그러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업체가 제가 보니까 어떤 해는 8개 사, 어떤 해는 9개 사 해마다 회사는 차이가 있잖아요, 만날 똑같은 게 아니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참가하는 업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수출통상촉진단을 예를 들면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거든요. 거기에 기업지원을 위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비즈오케이라고. 우리가 애당초 부평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수출통상촉진단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신청 접수가 되거든요. 거기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코트라에서 시장성 평가를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코트라?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외지에 있는, 거기에 가고자 하는, 만약에 폴란드이었을 경우에 거기에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가지고 상품이 이런 제품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수출이, 잘 팔릴 수 있는 게 되느냐고?

흥수

오흥수위원

국가는 어디에서 정하는 건데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죠.

흥수

오흥수위원

아, 여기서 정하고, 거기에 맞는 업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거기하고 티피(TP: 테크노파크)하고 정해가지고 계획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나갈 수 있는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성 평가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해외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거기에서 시장성 평가를 해가지고 업체가 어느 범위에 60점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기 나라에서 그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게 되겠죠.

흥수

오흥수위원

코트라 여기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국가는 우리가 정해주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점수화 돼서 우리한테 제출되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박람회 참가도 이런 방식으로 되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단체박람회는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개별박람회는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개별박람회 기업체 자체 나가면 이것도 우리가 예산 지원해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것도 나가게 되면 갔다 와가지고 하면 항공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개별박람회도 자기네들이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체는 이런 식으로 아까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지금 개별은 그냥 본인들이 개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항공료나.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개별도 무슨 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개별 가고 싶다고 자기네들이 다 가는 건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개별참가인 경우에도 계획 수립해가지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고모집을 통합니다. 그래서 업체 평가를 통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시장성평가를 코트라에 요청하고 최종 선정되면 이렇게 티피로 보조금 교부해가지고 개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요. 개별도 어디서 선정을 하겠지,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다 간다나. 아까는 과장님은 그냥 개별은 안 한다는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업체 수가 해마다 1개 업체, 2개 업체 달라요. 항상 다른데 이건 업체 수는 만약에 지원업체가 많으면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8개 사가 되면 8개 보내고 9개 되면 9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딱.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이것이 바뀔 수도 있고 2019년도 올해 같은 때는 4690만 원으로 했거든요. 시비 2590만 원, 구비 2100만 원. 그래가지고 2100만 원은 변함이 없었는데 이것이 시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구에, 전반기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다른 구에 신청이 없어서 할 때 보면 우리 구에 배정을 많이 해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업체 선정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8개 사가 될 수 있고 7개에서 9개 사 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한번 청장님이나 다녀오셨잖아요? 수출통상촉진단 다녀왔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폴란드, 터키 다녀왔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청장님은 해마다 가시나? 아니면 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번에 처음 나갔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차준택 청장님 말고 전의 청장님도 안 가셨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전의 청장님도 나가셨죠, 홍미영 구청장님.

흥수

오흥수위원

차준택 청장님 이번에 처음 나가신 거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갈 때 수출통상촉진단만 가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항상 같이 나가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집행부는 행정에 관해서 행정절차 때문에 참가한다고 그랬다. 맞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의회에서도 의원 출장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거는 의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이런 데에 같이 참여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 안 필요한 예산인가 우리도 한번 같이 동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옛날에도 따라간, 같이 함께 움직인 적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옛날에 언제 의원님들이 수출촉진단 같이 동행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갔는지. 언제 갔는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최근 8년 정도는 없었고 그 전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있었는데 왜 8년 후에는 없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의원님들이 한번 가봐서 거기 한번 따라가 보면, 그런데 일정별로 움직이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의원님들한테 같이 가자고 공문을 보내고 해야지 따라가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데 예전에 없었다면 몰라도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있었다가 왜 최근에는 없냐 이거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일정이 빠듯합니다. 바이어 상담을 할 때 보면 하루 일정을 다 거기에 쏟아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하다보면 약간, 이것은 업무 추진 차 가는 거거든요. 수출 상담 차 가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서 보면, 그 자리에 항상 같이 있다 보면 그런 시간적인 저기도 그렇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가시다가 그냥 이건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다음부터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예전에 가본 의원들이 이건, 누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누가 가본 의원님들이 가보니까 이것 필요없다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안 간 건가요, 그럼?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죠.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럴 수도 있죠”가 아니고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수출통상촉진단을 가는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흥수

오흥수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가보니까 야, 이것 우리가 가볼 필요없다고 누가 말했는데요, 그건? 누가 말했는지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냥…….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집행부 차원에서 그냥 결정해서 하는 거지 누가 의원들이 거기 갔는데 ‘야, 이건 우리가 갈 필요없다’고 의회에서 안 간다는 거는 무슨 그거로 말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가봤다가 그런 동행해가지고 이런 수출통상촉진단을 따라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누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 제가 그건.

흥수

오흥수위원

누구한테 들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데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요? 과장님 생각인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 가봤는데 아이고, 우리가 이건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단됐다는 거는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도 이해도 안 가. 왜 필요없다고 얘기를 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갈 때도 집행부 항상, 과장님도 이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들도 가봐서, 여기에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가봐서 야,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구나! 예산만 우리한테 심의해달라고 예산만 책정하고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가서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아닌가 또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니,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난 과장님 말씀 이해가 안 가. 전에 10년 전에 누가 했는지 그것 근거 있으면 찾아보고요, 가신 의원님들 예전에. 그리고 그런 말을 누가 했는지. 예?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들은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수출통상촉진단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주로 경제과라든지, 저도 금년에 한 번 갔었고, 저는 단장으로 한 번 갔고요. 청장님이 하반기에 단장으로 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실무진들이 가서 거기서 행사 지원이라든지 업체 연결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기업체 상담 같은 것 할 때 그분들한테 신뢰를 심어주고 상대 바이어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같이 가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함께 동행을 하는 거고요. 의원님들이 함께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구태여 저희가 반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 출장여비가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가셨는데 특별한 역할이 없다면 저희도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뭐 특별한 역할이나 뭐, 바이어들 상담하는 것 좀 보고 거기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가서 볼 수도 있죠. 그건 어차피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잖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보통 가면 이 규모가 7명 내지 많으면 10여 명 내외로 되다보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가시더라도 한 분 정도 혹시라도 참여하게 되면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흥수

오흥수위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인원이야 한 명 더 늘리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또 여기 분야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물론 집행부는 행정 절차상, 상담 절차상 가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도 가서, 예산 심의하잖아요, 의원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도 보고 그러면 이것 예산을 해서 좀 더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아직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관심 있는 의원들도 계시고 제안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갈 때는 이것 의회 차원에서도 한두 의원님도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내년도에 하게 되면 의회하고 다시 또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그것 좀 가져와봐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그건 예전에 아마 그런 얘기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래전 얘기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흥수

오흥수위원

아예 없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갔었는데 간 분들이 이건 갈 필요없다고 해서 중단됐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할 사람이 어디 있냐, 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긴 말씀 안 드리고 내년에는 이걸 의회하고 논의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수출통상촉진단이나 해외박람회 함께 할 수 있는 걸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래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여건이 되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지원과장님, 거기 수감자료 요청한 사항 보면 축산물관리법 위반사례 있잖아요. 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총 21건 중에 3건이 미납된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납부사항에 보면 과태료 제일 비싼 게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이 제일 비싸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구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어느 사람은 700이고 어느 사람은 1232만 원 이건 왜 가격이 과태료가 다른 거예요? 뭔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거는? 아, 매출기준으로? 맞아요. 매출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더 많으면 과태료가 더 많이 나가고? 그런데 지금 미납 3건은 교육 미이수로 3건인데 이분들은 납부를 안 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 사람들의 제한은, 만약에 이분들이 미이수일 경우에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영업장을 가질 수 없는데요. 다른 구에 가서는 또 할 수가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 여기서 교육 미이수하면 부평구에서는 안 되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제재를 받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른 업소는 차릴 수가 없는데 다른 구에서는 또 차릴 수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저런 제재는 가하고 있는 거구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은 부평구에서는 사업을 못 한다는 거지. 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가산금이 나갔으면 내게 되면.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내게 되면 다시 하겠지만 안 내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언제까지 가산금 내야 돼요, 이것? 가산금 액수도 다 다르네 어떻게. 이건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가산금은? 교육 미이수했을 때 과태료 액수는 20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가산금은 세 분이 다 달라 액수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팀장님한테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됐고요. 가산금이 몇 차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금액 다른 게 개월 수가 달라서 그렇구나!

그럼 최대 몇 개월까지 가산금 부과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안 해도 60개월까지는 부평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네?

아니, 그런데 이게 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붙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할 때는 이 과태료를 미납하면 부평구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만해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60개월까지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부평구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게 60개월까지는 봐줘야 되잖아, 가산금.

그러니까 독려를 하는데 안 낼 시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계속 안 낼 때는?

그런 절차지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이게 미납되면 부평구에서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0개월 동안 계속 가서 내라, 내라 독려하는 거잖아. 그런데 무슨 아까 과장님은 체납, 미납하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구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니까 나는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걸 물어봤는데 지금 가산금은 또 60개월까지 한다니까 그러면 60개월까지 안 내도 사업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다시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네, 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내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독촉할 수 있고 그런 방법밖에 없네, 안 되면 나중에 압류하는 방법밖에. 예?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네 그러면 부평에서도, 이거를 미납을 해도. 알았고요. 하여튼 지금 3건이 있는데 계속 4만 4400원은 몇 개월 가산금이 붙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4만 4400원이면 한 4개월 되나? 그래요. 하여튼 이것 제가 그것 갖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구민의 위생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게 축산물에 대해서 가뜩이나 더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도 보면 이게 뭐야? 6건인데 2건 미납. 이것 목줄 미착용 해가지고 이게 과태료 부과액수가 달라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2018년 3월에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목줄 미착용인 경우에 1차에 5만 원, 2차에 7만 원, 3차에 1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금액이 올라서 그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게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은 5만 원인데 어떤 분은 16만 원이고 그리고 2019년도는 목줄 미착용이 과태료가 20만 원이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회에 20만 원, 강화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목줄 미착용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게 어디서 이렇게 내려온 거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흥수

오흥수위원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2018년도에는 목줄 미착용이 5만 원이었는데 이제 20만 원이라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나온 얘기 같은데. 누가 이렇게 단속을 해서, 신고하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대부분 민원이 발생이 돼서 우리한테 새올이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거의 그분들은,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없거든요. 떠났죠, 벌써.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게 이게 참 누가 가서 민원 넣어가지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4건이고 2019년도에는 2건이에요, 현재까지. 이것 단순히 누가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지나가다가 다른 분이 보고 아, 여기 미착용했습니다, 하고 신고한 거잖아. 우리가 나가요, 거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나갑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자리 떠나면 단속이 안 되고 어떻게 하다가 있으면 단속되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주민들은 그 자리에 항시 반려견을 끌고서 주인이 그 시간대에 와서 이동을 하니까 그때 와서,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단속을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없을 수도 있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야, 이것 뭐 단속을 위한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목줄 미착용해서 이렇게, 민원보다 단속 차원에서 하면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누구는 걸려서 내고 누구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것도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죠. 이런 단속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민원사항이 개 짖는, 빌라에 아니면 아파트에 개 짖는 게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또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그 자리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만날 수 있으면 하는데요. 아니면 거기에다 플래카드를 걸어놓죠. 목줄 착용해서 다니라고, 산책 시에.

흥수

오흥수위원

야, 하여튼 이건 좀 위반과태료 동물법에서 하지만 이게 단순 민원으로 해가지고 목줄 미착용 신고로 해서 과태료가 적은 금액, 이제 20만 원이나 되네. 예? 그래요. 일단 이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경제지원과만 하면, 이게 예전부터도 상당히 말이 나왔던 얘기인데 학생 승마체험 사업 있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동일해요. 예? 예산은 동일한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산은 본예산 2018년도…….

흥수

오흥수위원

5791만 1000원.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2018년도에는 57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그다음에 3700만 원이 집행됐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예산은 57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내역만 다른 거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5700만 원에서 감 배정 받았거든요, 1회 추경 때 3300.

흥수

오흥수위원

아, 우리가 삭감했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인원수가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국비나 시비 같은 게 축소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3300 된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 승마장을 학교별 배정 인원도 달라지죠.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보면 2018년도에는 참가인원이 125명 되고요. 2019년도에는 87명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삭감했다는 말씀인데 이게 왜 인원이 이렇게 2018년도에서 2019년도의 인원 차이가 확 줄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흥수

오흥수위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우선적으로 이것을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그 전년도에 실시합니다. 전년도 한 10월 정도에 사전 조사를 할 때 학교별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제가 학교별 현황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일반승마라고 하면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일반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일반승마 한 것만 보면 2019년도는 8명이에요. 생활승마, 재활승마는 그렇더라도.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일반승마인 경우에는 9만 6000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자부담이.

흥수

오흥수위원

연 1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9만 6000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게 자부담이 얼마예요? 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연입니다. 32만 원 내면 10회를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부평서초등학교에서 일반승마를 55명 지원했는데 2019년도에는 한 명도 없어요? 55명에서 한 해 지났는데 한 명도 없을까? 그냥 한 번 체험해보니까 별 것 아니네, 이것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한 명도 지원 안 했나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이 데이터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전에 7대 때부터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사업이 할 필요가 있나, 학생 승마 체험사업이? 옛날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 안 드리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승마가 한참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죽 오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국비, 시비도 있지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말산업 육성 차원에서 농촌경제 활성화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년도에도 207명 정도를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학교별로 207명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흥수

오흥수위원

2020년도에 270명 접수됐다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2020년도에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비, 시비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서 내년에는 또 인원이 늘어나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확실한 인원이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학교별로 이런 승마 체험교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서 사전 전수조사를 받은 인원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편성돼야 되겠죠.

흥수

오흥수위원

사전 조사한 자료 좀 주실래요, 그러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거는 거의 참가한다는 인원이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거를 빨리 줘보세요. 어차피 이것 또 본예산 때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예산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올릴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줘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일단 경제지원과는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고 구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음식물·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이 단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있고요. 업체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고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최근 5년간 인상률 좀 알 수 있을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 최근 5년간 대행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머릿속에 넣고 있는 퍼센티지가 몇% 정도 인상됐다고 보십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만 말씀하시는 거죠?

동오

구동오위원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합쳐서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 3, 4년간 계속 단가 현실화를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운반·처리비용이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한 30% 내외에서 계속 올랐다가 내년도 단가만 7%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나머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마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요. 그건 재활용단가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콕 집어서 재활용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만 7%고 지금까지 약 30% 5년 했으면 150%가 넘는 거죠, 인상률이 대략?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꽤 많이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 본 위원이 대행계약서 보면 좀 의문점들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우리 구에서 관련해서 계약하는 회사가 몇 개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폐하고 재활용은 6개 업체, 음식물은 5개 업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재활용 수집·운반도 6개사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6개사 다 동일합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 처리단가, 운반 처리비 말씀하십니까?

동오

구동오위원

회사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회사요?

동오

구동오위원

예. 회사가 동일하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우리 과장님, 담합 이런 것에 대해 혹시 알고 계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글쎄, 담합이 어떤 담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담합의 정의를 혹시 모르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담합의 정의는 아는데 저희 6개 업체가 어떤 식으로 담합에 대한.

동오

구동오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담합을 했다는 게 아니고 담합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현상들이 뭐냐 하면 일단은 발주를 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발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받아가는 사람이 가격을 정해서 오고 그걸 우리가 깎으려고 사정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 맞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담합의 또 다른 현상은 특정업체들만 움직여요. 맞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상황이 겹치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상당수 구민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맞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구조적인 문제가 왜 우리 관내에는 이 6개 업체밖에 없는지도 또 문제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실 건데 그러면 우리가 왜 6개밖에 못 움직이냐? 예를 들어서 인천시 전체로 공고를 내면 안 되느냐? 또 예를 들어서 신생으로 업체를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느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런 고민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전에 거쳐 갔던 부서장들도 다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생활폐기물의 성격상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감사 페이지로 22-8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2-8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위에서 말씀하신 6개 업체 중에 5개가 적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세게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중의 하나를 세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차질이 생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관리를 하는 건지, 이분들을 모시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단가를 올려달라면 우리가 가서 사정해서 깎아야 되고 또 우리 돈 줘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행정 위반을 했어도 이분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길까봐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임의적으로 낮게 하고 이러는 건 없고요. 이 위반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립지 들어가고 이럴 때 그쪽에서 검사할 때 혼합쓰레기 비율 이런 걸 봐서 가중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반입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행정처분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걸 더 안 하고 이러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는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최근에 인천에서 처리업체들 담합 행위해서 문제된 것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담합은 모르고 서구나 이쪽 사례에서 신문 보도사항에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보니까 여기랑 구조가 비슷하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인천시 구는 다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게 비슷하게 구조로 돌아가니까 우리 구민들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서구에서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담합 행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조사 중인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도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 본다면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또 확인을 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대행업체 용역계약에 대한 더 좋은 방법이라든가 방안이 있으면 제가 적극 수용해서 그걸 바꿀 의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지 1년 동안 봐왔고 전에 계셨던 분들도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딱히 계약방법에 있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또 이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밖에서 들어보면 지금 여기에 속해서 같이 움직이는 6개 업체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한다. 가족이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본 위원이 따로 받을 게요, 과장님께. 예를 들어서 법인 등기부등본 6개 회사를 주시고 사업자, 소재지, 기타 대표번호 이런 것까지 발췌를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다음에 여기 음식물 처리가 있어요. 2018년도 12월 31일 자 대행계약서 보시면, 음식물처리 대행계약서 5쪽 제11조 혹시 보이십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맨 마지막장.

동오

구동오위원

아니, 11쪽이요, 여기 작은 숫자로 5쪽이라고 써 있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거기 수급인 발주처 도장 찍은 장 말씀하시는 거죠?

동오

구동오위원

예.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등의 제출,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히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3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발주처잖아요. 수급인은 이 대행사업하는 사람이고요. 대행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한 달 동안 몇 킬로를 처리했다. 부피로 몇 리터를 처리했다는 자료를 주어야 우리 구에서 그것에 맞춰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대장 있으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 대장이라기보다는 매월 음식물쓰레기를 하게 되면 5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처리한 톤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청구하게 돼 있으면 월별 업체에서 요구하는 청구금액 서류가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거기 이것 기재하는데 우리 공무원분이 나가서 확인 안 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현장 확인하기보다는 다 자동으로 계근돼서 계근된 걸 가지고 그분들이 떼어 와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요.

동오

구동오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계근대 눈금 잘못 봐가지고 잘못 계근을 했어. 그대로 돈 다 나가네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거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계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민간처리업체나 우리 공공처리시설업체를 가봤을 때 계근해서 그게 다 나와서, 자동 계산돼서 계근표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계근양을 속이고 하는 사례는 없을 걸로…….

동오

구동오위원

마음먹고 속이면,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면 1년에 10억은 속이겠다! 그렇죠? 속일 수 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자동 계근대로 돼서 전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걸 속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밖의 사회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밖의 생활은 또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불시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한번 무게 다는 것도 재보고 이렇게 해봐야죠. 이건 그 사람들이 그냥 표 끊어오는대로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이렇게 하면 업체들에 불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 가는 거예요, 을이 돼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도 업체에 몇 번 나가보고 저희 담당자나 담당팀장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나가긴 나가거든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스템상 그럴 확률은 극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극히 적다는 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은.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좀 더 해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대로 이 비용을 지불하니까, 지금 제가 22-77페이지 여기 용량하고 대행료 나간 것 있죠. 대행료가 1년 동안 20억이 집행됐어요. 이 수치를 그러면 어떻게 구민들이 인정할까요? 감독을 하나도 안 했는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감독을 하나도 안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보고.

동오

구동오위원

감독은 기계가 했잖아요. 그렇죠? 저울이 했잖아요, 저울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에, 이건 소소한 거고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특정업체가 그들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발주처인 구청이 을이 돼서 그들이 정해놓은 가격에 의해서 휘둘려지고 또 거기에 플러스 관리감독까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첫 번째 과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들이 회사를 같이 경영한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6개 전 회사 등기이사까지 나오게, 그다음에 사업소재지, 대표전화번호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6개 법인 사람들 가족관계등록부는 조금 범위를 벗어나죠? 왜냐하면 그 6개 등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가족관계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저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일단은 오늘은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정리 감사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시간 동안 정리할 수 있게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5년 동안 대행단가 변동률, 인상률 이것 부탁드립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0-11쪽에 보면 201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내역에 대한 상세설명이 나와 있어요. 맨 아래에 보면 명시이월 해갖고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돼 있는데 이게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인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맞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2018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건데 그러면 올해 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화재알림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벤치마킹했는데 한 점포당 노무비가 포함된 설치비가 8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8년도에 55만 원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 증액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증액사업 선정결과가 12월 12일 통보됐습니다, 2018년. 자금 없이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제1회 추경에 1억 3468만 8000원을 반영했고요. 명시이월 사업비 활용 관련해가지고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동일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로 당해 연도 예산이 아니므로 신규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타당하므로 명시이월된 예산 1억 9551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2019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9년 11월 13일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됐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는 명시이월이 안 되고 집행할 거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금 없이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제1회 추경에 1억 3068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 활용 관련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라고 해가지고 올해 다시 또 명시이월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이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 예산을 올해 예산서에 본 것 같은데 2018년도에 명시이월로 여기 표기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수감자료 20-13쪽 맨 하단에 반려동물 기초이론 및 실습교육 위탁 용역이 있어요. 이것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 반려동물 관련해서 교육실정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부분하고 자료 준 부분하고는 틀린 상황인가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는 보면 반별 위탁교육 5회를 추진했고 3개 반 해서 반별 10명씩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50명 정도 한 건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자료 드린 반려동물 기초이론 및 실습교육이 올해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오구구애견카페’에서 있었는데요. 이것은 문제행동의 소지가 있는 반려견과 견주를 대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게 이 용역준 거구나. 알았고요. 그러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밑에 있는 반려동물 교양강좌는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이게 수감자료 20-21쪽에 있는 교육내용인데 맞죠? 20-21쪽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위탁용역 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2019년 반려동물 기초이론 및 실습교육 위탁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까 그게 500만 원짜리이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이거고 중복되는 거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교육인데 이런 건 보면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7세 아동, 그러니까 7세도 미취학인데 이걸 나눠서, 아, 2018년도, 2019년도 나눠서 해서 이게 나눠져 있는데 6, 7세 아동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시키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어린이집 동물보호교육은 6, 7세 아동으로 맨 처음에 2018년도부터 이 교육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거기 가면 반려견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동물보호 홍보도 하고 위생청결 활동에 대한 교육을 어린이집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는 확대를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포함을 해가지고 확대를 시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수감자료 20-19쪽에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긴 한데 축산차량 지피에스(GPS) 전원 지원 해갖고 예산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게 예산은 48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축산차량이 없어서 안 해준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농림부의 상시전원장치단말기 개발제작설치업체 선정 및 보급 준비 등이 지연됐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2020년도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절차는 농림부에서 단말기를 개발해가지고 단말기 제작설치업체가 선정되면 단말기를 선정업체에서 축산차량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하면 선정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축산차량이라는 거는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차량이 뭐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사료 운반차량도 될 수 있고요 돼지 이동하는데 움직이는 차량.

유순

김유순위원

육류 이동하는 차량도 축산차량이라고 하나요? 그건 아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육류는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물.

유순

김유순위원

그걸 축산차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피에스 단말기를 개발을 한다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농림부에서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연돼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구에다 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개발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킨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48만 원이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50%도 집행을 안 했어요. 연말에 몰려서 중성화수술을 하나, 이게 이유가 뭐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몇 쪽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20-18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사업 예산은 7600이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은 2800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4784만 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2019년 5월 31일 실적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 수술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돈이 모자라는 형국입니다. 내년도에도 750마리 정도를 신청할 예정인데 앞으로 다 나갈 돈입니다. 이건 집행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것 다 집행 가능한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 수감자료가 9월 말 기준 아니에요? 아까 5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안 하고 왜 5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게 중성화수술 하는 병원이 우리 관내에 5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5월 말까지만 청구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수감자료에 맞게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동물병원에다가. 그래야 맞는 거죠, 과장님.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20-21쪽에 보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당직동물민원 처리사업 대행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실적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천연기념동물도 있는데 그게 어떤 종류예요, 천연기념동물은? 4마리가 있는데 어떤 동물이에요? 여기 처리실적에 보면 4마리를 처리를 했는데 천연기념동물 4마리가 어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거기에는 천연기념물이란 하늘다람쥐, 진돗개, 삽살개, 남생이, 동경이, 수달, 반달가슴곰, 황조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 중에 4마리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그 중에 4마리 들어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처리하는 업체가 예스애니멀 하나밖에 없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남동구에 있는 하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네, 이거는.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구호장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를 다 갖춘 업체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밖에 없다, 다 갖춘 업체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공개모집은 하고 있는데요 업체가 여기만 신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았고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모다이노칩 부평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역의 의원이다보니까 모다이노칩을 이용하면서 불만스러운 내용을 민원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다이노칩에 명품관이 있어요. 과장님도 명품관 아시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조금 이상해서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서 소비자정보원인가 어디를 가지고 갔대요. 거기를 가지고 갔더니 명품이 아니다. 이것 짝퉁이다. 이렇게 거기에서 증명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매장에 갔대요. 그 매장에 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판명이 났는데 이걸 돌려달라. 그랬더니 그 매장 직원이 하는 말이 법적으로 밟아라.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해줄 건 아닌데 그분은 너무 속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명품관에서 짝퉁을 팔았다. 그런데 가서 명품인지 아닌지 판명을 받았어. 그런데 짝퉁이라고 거기에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소비자 뭐라고 그러던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소비자보호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비자보호원 그러지도 않고 하여튼 거기를 가져가니까 이거는 짝퉁입니다라고 결정을 해줬대요. 그래서 뭘 끊어줬대요. 그랬는데도 그 매장에서는 법적으로 밟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의견을 우리한테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소비자보호원에다 요청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판정을 해줍니다. 이런 물건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면 얼마 정도의 환불조치를 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분한테 이런 조치가 내려왔으니까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대요. 갔더니 그냥 시쳇말로 배째라고 그러더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다시 한번 그 민원을 우리 부서로 보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서 이것 해결을 생각에 과장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거기에서 법적으로 하라니까, 법으로 하라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래도 백화점이잖아요. 그렇죠? 백화점에서 짝퉁 물건 갖다 대폭 세일하는 것처럼 소비자들 그렇게 해서 팔고 결국은 짝퉁이라고 판명이 나고 이런 건 좀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구에서 그 매장에 가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없고요. 저희가 모다이노칩의 점장을 만나가지고 주의 내지는 아니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경제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오후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준비하시느라고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어느 부서 역시 다 중요한 부서고 모두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저는 마음 속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22-88쪽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타 시도와의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가장 가까운 부평구하고 부천시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그다음에 30리터는 부평구는 없고요. 50, 100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를 봤더니 부천시하고 5리터는 60원 차이가 나고 10리터는 90원 차이가 나고 20리터 150원, 50리터 350원, 100리터 710원, 점점 사이즈가 커가면서 가격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네요. 710원까지 나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같은 비닐봉투일 텐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가격을 정하는 게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에 따라서 봉투가격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을 좀 싸게 하고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더 단가가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세외수입 들어오는 부분에서 조금 높게 책정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일단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판매가를 높게 책정한 부분인데 이것도 2017년도에 하고 2년 간 저희는 인상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부서에다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몇 십 원 차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큰 건 710원이나 나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현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피부로. 어쨌든 조례로 돼 있어서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현실성 있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또 이걸 인하하게 되면 사실은 뭐, 그렇게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 발생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단가를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사실은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주민 부담률을 덜기 위해서 2년 간, 지금 현재 3년째 단가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추후에도 가격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또?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될 수 있으면 타 구 형평성에 맞춰서 인하할 때 저희는 한 템포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주셨으면, 이 쓰레기봉투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 가격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은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22-90쪽에 보면 구청 소유 청소용 장비 있죠. 청소장비가 노면청소차가 6개 있고 고압살수차가 4개가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4대인데 1대는 폐차할 예정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누수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중지돼 있어요. 이건 언제쯤 이렇게 됐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사용한 지가 한 1, 2년.

제승

이제승위원

사용 안 한 지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올 1월에 못 해서 지금 폐차할 부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유차가 굉장히 많이 운행이 되고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예전에 구입한 거는 경유차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천연가스차가 2대인가 있죠. 3대? 고압살수차까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경유차가 지금 대부분 폐차해야 되는 상황이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연차별로 해서 내년도에 2대를 새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앞으로는 천연가스, 예를 들어서 휘발유차나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시겠네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대체 차량을 지금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가야 되겠죠, 경유차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 내용이 평가방법이라든가 평가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주고 계시네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용역을 준 거는 청소대행업체 평가보다는 2년에 한 번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해서 대행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2년마다 해서 올해 하는 주기인데 거기에 대행업체 평가를 플러스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순수하게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2000만 원 정도이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된 용역사업 내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원가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좀 많은 게 돼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까 우리 구동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업체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제가 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닥 그렇게 크게 외주용역을 2000만 원씩 줘가지고 운영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뭐하는가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 용역업체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평가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한다는 거는 다른 사업들 다 용역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할 일 하나도 없겠네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 작년도에 저희가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하고 민간인 3명으로 해서, 물론 용역 주는 것에 비해서 비용은 많이 절감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고 또 현장 점검도 있고 주민 평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한 한 달 반 정도, 두 달까지도 소요되는 시간이라 그거를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평가위원회에서도 이걸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한 다음에 그걸 업체들이 지금 처리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해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 나온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일처리를 한다고 하면 다 용역주고 말죠. 우리도 하는 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공정하죠. 공정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들을 직접 관여해서 하다보면 정말로 어디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를 직원들이 스스로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굳이 크게 저기하지 않으면 저는, 타 부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는 저는 좀 약간 생각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전년도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리고 현장 점검 가서 청소업체들이 차량 운행하는 시간을, 저희가 노선을 다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일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전문성이 전문업체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나가서 비록 시간이 짧고 바쁘고, 행정적으로 못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어떤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은 경제지원과 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민영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본 위원이 오늘 경제지원과 과장님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직접적인 행감자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적인 여러 부서들이 걸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지원과에서 가장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차지도과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서가,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서들이 겹쳐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경제지원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진은 한국지엠에서 완성차가 출차되는 경로를 확보한 사진입니다. 한국지엠 정문이라고 보이시죠. 거기 정문에서,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정문에서 나와가지고 삼산경찰서 앞쪽으로 해서 갈산동 사거리 쪽으로 해서 갈산역으로 해서 출차가 되는 노선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한국지엠의 북문 쪽에 보면 몇 년까지만 해도 그쪽으로 출차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은 막혀가지고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지엠 정문 쪽도 아니고 그 밑에 쪽 있죠? 무슨 문이죠, 거기가 중간에. 잘 안 보이네. 하여튼 거기서 출차가 돼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결국은 나오는 상황입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가봤어요. 아침에 8시에서 9시에 출차되는 차수가 완성차가 한 20여 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지엠에서 자꾸 저쪽을 옛날에 뚫렸던 데를 자꾸 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이건 한국지엠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안에 자기네들 목적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아침에 현장을 가봤더니 한국지엠 정문에서 정차되는 게 부평역 쪽으로 오는 정지선이 정문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한 1미터 정도를 뒤로 후진을 시키는 거예요, 정지선을. 그렇게 되면 정문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긴 차들이, 굉장히 깁니다. 완성차가 나가는 게 6대, 8대씩 싣고 나가는 차들이라. 그래서 정지선을 뒤로 2미터 정도만 후퇴를 시키면 나와서 좌회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번에 좌회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리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미터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나오는 거는, 그 차선이 지금 3차선인가 그럴 걸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회전할 때는. 그런데 저쪽 위로 올라가면 북부소방서 같은 데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 대형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그 공간이 캐리어 차가 거기서 회전반경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는 가능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굉장히 꼬리 물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 부분은 아침 한국지엠에 요청을 해서 그 정도는 신호등이 막히면 그 앞에서 신호를, 꼬리 물기를 잘라줘야죠. 아침에 1시간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국지엠 측에 저는 주민으로서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교통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저쪽 갈산동 지역주민들은. 불과 저 정문에서 나와가지고 490미터 정도 됩니다. 그냥 직진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거리를 승용차로 10여 분간을 돌아가지고 가는, 승용차로만 그렇습니다. 그 대형차가 돌아설 때는 15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요. 그 15분 동안은 돌아서 바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민들은 힘들겠어요. 오늘 부서하고 미팅을 했는데 내일 지엠 담당자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거는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지엠대우에서도, 그 큰 기업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데, 주민 민원이 많다는데 그 큰 기업에서 자기들 영리만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이유는 그래요. 이 계기를 통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엠 측에도 요청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아까 신호 잘라주는 것은 부서 저기도 아니고요. 경찰서 소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는데 일자리창출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동명이인이더라고요. 그건 확인이 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는데 청년인턴사업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 추진계획안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추진 목적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줘보세요. 이 추진목적이 뭔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본인의 적성이나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 쪽에 인턴이 됐으면 좋은데요. 이 사업의 참여기관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이나 공공기관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년들의 적성을 고려한 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인턴이라는 9개월 과정을 통해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근로의욕 고취는 충분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에게 적성을 고려한 경험 제공을 해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과장님은 없었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18세 이상 34세 부평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청년들이 진짜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에 적합하게 목적에 맞게 됐나. 과장님이 느끼실 때는 어떠세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 취지에는 맞게끔 시행이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은 평점 줄 때 그 평점이 아니라, 이제 민간 취업에 어떻게 보면 취업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경험을 살려서, 그런데 사실 이 예산 들여서 진짜, 본 위원도 효율적으로 이게 예산이 쓰여져서 민간기업에 취업이 됐다. 그러면 저 이런 질문 안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느끼기에 그리고 또 오전에도 질문드렸지만 5명 정도 하고 더 이상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3억씩 이렇게 들여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 그냥 한 달에 180만 원씩 9개월 동안 지급해준 것뿐이 안 돼! 그리고 진짜 잘 됐다고 그러면 2019년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10억 이상 들여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저 이것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행안부에서 목적사업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지만 이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에게 일자리하고 연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게 10억씩 들여서 연계돼가지고 진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다는 연계가 되면, 2019년도에 인원이 몇 명이었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총 76명에서 현재는 한 49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76명에서 49명! 줄었네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거기 33명은 지난 5월에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요 33명 플러스 49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33명 플러스 49명! 그것 포함해서 10억.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10억 7100인가 정도로.

용복

최용복위원

10억 7150만 원. 그러면 2018년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9개월 플러스 또 9개월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2018년은 지난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 9개월로 일단 끝나고 2019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가 76명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작년 33명, 올해는 순수하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지, 33명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3월부터 12월 올해 그리고 2018년도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은 3억 6700인가 그렇고요, 33명이.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는 10억 7100인데.

용복

최용복위원

중간에 중복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운영기관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터와 사람들 위탁 운영을 줬는데 참여기관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다 줬으니 이게 무슨 사회적 청년들이 경험을 해서 제2차 취업이 가능하겠냐 이거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참여기관을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나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으로 해라. 그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참여기관을 확대해서 그 사업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추진목적에는 경험과 기회 제공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민간취업에 연계가 돼야 된다. 목적에 그렇잖아. 그런데 이게 취지하고 목적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도 이렇게 목적에 안 맞고 청년 인턴하시던 청년들이 2019년도에도 사실 보면, 2018년도에도 민간업체에 취업이 안 됐는데 또 2019년도에도 10억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건 예산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14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로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청년들한테 그래도 일이라는 경험의 기회 제공해서 취업하라고 하는 사업취지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 내가 나중에, 내년도에 이 결과를 꼭 우리 과장님한테 또 질문드릴 거예요. 이게 성공적으로 14억씩 들였는데 진짜 청년들이 바람직한 일자리를 구하고 원하는 데로 세금이 쓰였는지 꼭 확인할 겁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아마도 지금 당장은 취업이 안 됐을지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앗싸리 청년취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비용 들지도 않고 직접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저희 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내년에도 더 이 사업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확대해도 좋은데 이런 청년인턴사업은 사실 이게 2020년도에는 예산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3년 차 사업에는 제외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만약에 잘 됐다고 하면, 이것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2020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셔야지!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2년 이상은 거의 동일사업으로 기회를 안 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년 했잖아, 이것 2년.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2년.

용복

최용복위원

이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제도 개인적으로 하고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용역사업 중에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이나 구동오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듣기에도 201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평가기준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꼭 해야 되는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1년에 한 번 하게 환경부 지침에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아까 201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매년 용역을 주든 자체적으로 하든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용역을 주든, 자체적으로 하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평가를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평가를 한 번 하게 된다고, 평가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분명히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면서 해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객관성, 공정성 이런 걸 말씀하면서.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 얘기 들었어요. 객관성, 공정성 다 들었는데 2016년·2017년, 2018년은 안 했어요. 2018년에는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9년도에는 수집·운반 처리비용 연구용역까지 해가지고 4800만 원 용역비 들어갔고. 맞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2018년도에 자체적으로 해서 업체들 용역 평가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나 2017년도, 2018년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2019년도도 했지만 큰 변화도 없어요, 청소대행업체들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 용역 평가는 안 나왔지만 영업정지나 대행계약 해지 등에 대한, 이렇게 할 정도의 사유가 있는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평가항목에 따라서 5개 단계로 나누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정도의 평가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처리 정지사유 보니까 혼합쓰레기 10% 이상 반입하고 이래서 3일 정지도 시켰고 경고 주고 한 데가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준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업무능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주민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1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들 평가를 하는데 크게 용역업체들이 잘못하거나 질이 낮아져서 진짜 제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큰 게 없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평가했을 때 5개 평가지표로 나눈다고 했지만 진짜 부진해가지고 계약 해지하는 이런 사례가 나오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요. 일단은 그런 사례가 안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평가를 통해서,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업체에 대한 긴장감도 줄 수 있고 또 업체 간에 서로의 경쟁도 유도해서 일단 그 업체에서 생활쓰레기를 잘 처리하게 되면 도로하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잘 처리하게 되면 그런 민원들이 저희 부서에서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용역은 어떤 근거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죠? 계속 2000만 원, 올해는 또 4700만 원 그 용역 근거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플러스 2년마다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 산출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는 플러스해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좀 있는 거고요. 매년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할 때 2000만 원은 그게 한 두 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업체 새벽에 현장 따라다니고 또 암행으로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런 거리, 담당구역을 확인하고요. 또 표본조사라고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1400명 정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분들에 따른 위원들 수당, 현장 실비보상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2000만 원 잡은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할 때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렸는데 유찰이 돼서 2차 재공고해서 사실 업체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에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경쟁을 해서 입찰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써서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201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민간평가단도 3명 추가했어요. 이건 뭐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업체에서 하든, 그러니까 업체에서 민간 청소정책위원회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3명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럼 그거나 그거네! 이렇게 2018년도에도 공무원들 3명, 민간평가단도 3명 이렇게 해서 그 평가결과도 나왔어요. 88.87점으로 전년 대비 4.1점 상승했다고 이렇게 훌륭하게 잘 했는데 꼭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단가 이런 건 계산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서 2700만 원 더 했는데 이건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단까지 3명 해서 했으면 훌륭하게 평가결과도 상승했는데 굳이 2019년도에 예산 이렇게 들여서 할 이유가 뭐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 2019년도에는 올해 어차피 용역을 하기 때문에 세운 거고요.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부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청소정책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요. 꼭 그렇게 뭐 위원님들 의견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직원들도 팀장님 이하 다 애쓰시는데 평가결과도 이렇게 좋게 나오고, 또 백데이터도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장비관리라든가 이런 것 다 기준, 표준을 삼아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어요. 충분하게 평가도 잘 하셨고 해서, 2020년도에는 용역비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내가 아직 예산서 못 봤는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경제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착한가격업소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 취지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소공인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데요. 소공인이 창업했다가 폐업한다든가 아니면 퇴직을 위한 어떤 공제적 제도예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신청자가 신청하게 되면 가입되는 경우인데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우리가 착한가격업소가 4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기준에 대해서 일제 정비 후에는 이것이 24개로 줄었고요. 행안부 기준에 대한 심사는 가격 기준이 예전에는 60점이고 위생청결이 30점, 서비스 기준이 5점이었고 공공성이 5점이었는데요. 이것이 가격 기준이 60점에서 45점으로 15점 다운되고요 위생청결은 30점에서 30점 그대로이고, 서비스 기준이 5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정비 후에는 24개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장려금을 우리가 한 달에 1만 원씩 12달을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체 중에서 16개만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를 신청했습니다. 16개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2019년도 10월부터 12월에 한 15만 원 나가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것 착한가격업소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것도 완료된 사업인데요. 거기도 1개 업소당 15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4개 업소 중에서 17개가 신청해가지고 17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 개선을 해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45개소인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애당초 그것은 착한가격업소가 2017년도에는 45개소이었는데요. 제가 행안부 기준에 의해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24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신청을 개개별 점포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17개소가 신청해가지고 17개소에 대해서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저한테 보고자료 주신 것 보면 사업내용이 착한가격업소 희망지원금 지원이 45개소 5만 원씩 6개월 지원해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 그건 노란우산 공제 말씀드린 겁니다. 45개소에서 행안부 기준해서 24개소 됐다가 거기에서 신청 업소가 16개소만 해당돼가지고 16개소만 지원됐던 사항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제가 자료 본 것은 노란우산 장려금 거기에 대한 건 없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지원대상 해가지고 부평구 착한가격업소 25개소 이렇게 해서 지원 방법 및 절차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노란우산공제 미가입 업소는 지원액이 5만 원이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노란공제 지원은 한 업소당 5만 원을 12개월.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5만 원씩 5개월을 준 거는 착한가격업소 희망 지원금이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5만 원씩 주다가 업소가 줄어들다보니까, 맨 처음에 45개 업소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기준에서 줄어들다보니까 이것을 12개월로 늘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막 늘려도 돼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방침 받아서 늘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방침 받아서! 지금 착한가격업소 희망지원금하고 착한가격업소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이 사업목적에 영세한 상공인의 갑작스런 폐업이나 불안한 노후에 대비해 경제 안정을 지원코자 함.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주면 이런 게 해소가 돼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지원해주면 해소가 되느냐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창업해가지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는 부평구민을 예를 들면 매월 90개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나중에 저축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노후에 이것을 타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되니까 노후 보장차원에서 5만 원씩 12개월이었지만 그렇게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5개월씩.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2개월을 5만 원씩!

용복

최용복위원

5만 원씩 12개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매월 5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60만 원인가요. 그래서 이걸 제공한다 이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이 사업목적에 보면 이런 노후 대비해서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진짜 느낄 수 있을지? 6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그냥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나는 그래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또 어찌 보면 이런 지원을 통해가지고 노란공제에 많이 가입되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노란공제 거기에 가입된 분이 부평구에는 얼마나 돼요? 상당히 많은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월 인원 77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몇 명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2018년도에 부평구에서 2278명 가입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것 사후관리를 착한가격업소 점검하는데 폐업이라든가 행정처분사항이라든가 부적격 시 지정 취소, 보조금 지급 중단 그런 내용도 있나요, 자료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 취소할 때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취소할 때 가격 기준이라든가 아니, 신청할 때 가격 기준, 서비스 기준, 청결 기준으로 해가지고 됐고요. 폐업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에 대해서 유지를 하다가 요즘 물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많이 여기서 착한가격업소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도 보면 착한가격업소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목적이 소상공인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업목적에 이렇게 했는데 이 월별 착한가격업소 점검이라는 사후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관리를 해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치상으로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얼마나 떨어져 나갔다든가 얘기해야지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2017년도에 45개소이었고 지금은 남아 있는 게 16개소입니다. 이것이 2018년도 예산이었거든요. 이월시켜가지고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는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년에도 사업 있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런 것들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사회적기업을 인정해 주는 건 고용노동부고 마을기업을 지정하는 건 행안부입니다. 중앙부처가 좀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중앙부처가 다르고 이런 성격이나 그런 건 비슷한 거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공동체의식 쪽으로 많이 가치 추구를 한다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가치 추구에 조금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1-9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는데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요건이 맞지 않아서 부적격으로 미선정이 됐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아니라 이것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마을기업에 행안부로부터 지정이 되면 3년 차까지 지정을 1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 2차 연도에는 3000, 3차 연도에는 2000 해서 도합 1억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된 거지 이 사업 성격에 맞는 2차 연도 사업 성격에는 선정이 안 된 거예요, 마을기업으로만 지정이 된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다시 요건을 맞춰서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2차 연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안 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납해야 된다! 아! 그러면 올해면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것 반납하게 생겼네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것 반납하고요.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3000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명시이월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비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반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뒤에 사업비도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알겠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에프아이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있잖아요.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아까 85대를 하려다 43대밖에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시비, 구비 매칭이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시비, 구비 매칭인데 저희가 올해는 시비를 먼저 다 소진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비율로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예번에는 저희가 시비를 따서 시비 6600을 먼저 소진했고 나머지를 구비로 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시의 정책방향이 자원순환에 대한 예산은 꼭 시비, 구비 매칭을 해야 된다. 내년부터는 그게 아마 정해져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올해는 그냥 시비 내려온 건 먼저 쓰고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건 구비로 하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거네요. 그럼 시비는 다 썼네, 일단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알에프아이디 기기를 설치해주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방침에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해서 이것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85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43대밖에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편리성이라든가 뭔가 재정적인 금전적인 도움들이 있으면 할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게 주된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또 그것과는 별개로 본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했을 때 본인들한테 오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그걸 주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알에프아이디 기기를 설치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10그램당 70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자동계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만 단가를 낮출 방법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1인 가구 이런 분들은 대규모 아파트에서도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가 없으니까, 별로. 그런데 식구가 여러 명인 가족은 이걸 반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엔분의 일로 나눠 내는데 이제 각자 쓰레기양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나 이런 데 그냥 공문만 죽 보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찾아가서 설득도 시켜보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해서 신청하십시오. 이런 것보다 이 기기를 놓음으로써, 사실은 주변은 깨끗하잖아요, 이 기기 놓으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국물이 줄줄 흐르고 냄새나고 여름에 파리에, 고양이에 막 이런데 이 기기를 사용하면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떤가? 물론 업무량이 많기는 하겠지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올해 했을 때 담당팀장, 담당자가 직접 아파트에서 요구해서 가서 기기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지역에서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기기를 놓는데 아파트에서 이 기기값을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기계 처음에 설치할 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도 이거를 제대로 잘 안 돼, 그러니까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인식이 되면, 이것 놓으면 훨씬 편리할 텐데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과장님, 이런 부분도 찾아가서 장점도 설명도 해서 이 기기를 설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22-19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이 있는데 도로청소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반납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반납요청공문이 오지를 않아서 반납을 안 했다. 이렇게 사유를 쓰셨어요. 그런데 모든 국시비를 반납할 때는 그쪽에서 통보가 와요, 얼마 반납하라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얼마 반납하라고 반납공문 통보가 보통 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럼 통보가 와야만 반납하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해서 안 오게 되면 저희가 해서, 보통 연말 내에 다 오긴 옵니다. 그런데 안 오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요청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것 2018년도에 올 건데 안 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2019년도에 올 거예요? 앞으로 올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올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22-22쪽 보면 부서의 소송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임금을 반영해서 지급한 그 내용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건 이미 지급함으로 인해서 끝난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끝난 거고 이건 또 추가적으로 퇴직금 소송인가? 퇴직금 관련된 소송이고 먼저 거는 임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그것에 대한 거였던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건 또 추가적인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건 아직 계류중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내용이네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서요 이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되면 저희가 추가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추가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먼저 내용하고는 무관한 내용이다. 먼저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송이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건 퇴직한 사람들의 소송이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먼젓번 거는 소송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 부적정하다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지적된 사항이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가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청소환경서포터즈를 2019년도에는 인원을 7명인가 몇 명을 늘렸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늘린 만큼 효과가 있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는 단속 플러스 주민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면서 늘린 거고요. 사실은 효과가 있다 없다 제가 명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올해 단속한 실적 또는 계도한 실적을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그게 늘긴, 건수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버리는 의식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었다고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열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서포터즈를 많이 늘려놔도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물론 미세하게 효과나 그런 건 있겠지만 인건비 지출 관련 대비 물건 살 때, 쉽게 말하면 가성비면으로 볼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처음에 접근할 때 사실은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과태료로 충당하겠다는 사업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단속하고 계도하는 게 목적이었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22명으로 그대로 운영하실 건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4명에서 15명 정도로 하고요 근무시간도 지금은 7시간인데 내년에는 4시간씩 해서 새벽반, 야간반 해가지고 단속시간도 줄여서 집중시간에 근무할 수 있게, 단속할 수 있게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인원을 확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인원을 14명인가 15명으로 했고요. 그리고 시간도 1일 4시간으로 축소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수감자료 22-91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건수와 처리내용 및 보상금 집행내용이 있는데 2018년 8월 20일 부로 예산액이 전액 집행됨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미지급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럴 때는 신고는 신고대로 받지만 포상금만 지급을 못 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고할 때는 포상금이 있는 걸 알고 신고했을 것 아니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럴 수도 있고 순수하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개가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동영상 신고 이런 건 다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 포상금 안 주면 그냥 ‘예산이 없어 못 줍니다’ 하면 ‘알았습니다’ 그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분들은 소진돼서 못 주면 못 준다는 걸 일정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준다고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는데요 명확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카파라치 이런 식으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보통 차량 동영상을 담배꽁초 버리는 것 신고 들어오는 게 대다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수시로 신고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산이 소진돼서 못 줍니다 하면 그것 수긍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수긍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나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다백화점 지하에 이마트가 들어오는 부분, 상인들하고 얘기 좀 잘할 수 있게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저희들 주변에 이렇게 전통시장과 일반 백화점이라는 데가 같이 상생을 해서 좋은 시너지를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바 외국 스페인의 사례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봐주시고 그런 제안을 통해서 빨리 지역에 이런 곳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내용, 동물병원에 가서 광견병 주사를 맞는 것 춘계, 추계로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리스트를 확인해봤는데 리스트 작성하셨던 내용이 상당히 미비한 곳이 있고 아주 성실하게 제대로 작성해놓은 동물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정 동물병원을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가셔서 전수조사 좀 해보셔서 실제 리스트에 있는 접종대상자가 그때 정말 접종을 했는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는 직접 팀장님이 이번 참에는 거기를 살피는 행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기록상에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우리가 5000마리를 하거든요. 상·하반기에 5000마리를 하는데 시술해주는 걸 제외시키는 걸 생각해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보니까 2018년도 내용하고 2019년도 내용이 거의 흡사하게 한 명이 한 번에 4마리씩 개를 가지고 와서 접종을 하고요, 그 동물병원은. 한 번에 한 명이 8마리를 갖고 와서 접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세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지적을 했던 동물병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확인 좀 다시 부탁드리고 그 결과물을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확인 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곳에는 다음번에는, 물론 광견병 접종하는 것 많이 부탁을 해서 병원에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자꾸 누적돼서 문제가 있는 곳은 지적해서 다음에는 그런 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묻지는 않았는데요. 일자리창출.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기 전에 부서에다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떤 자료냐면 위원회 협의회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다양한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는 수긍하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사민정협의회 보면 청년분과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죠.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길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진정 청년분과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유유기지도 운영될 상황이고 하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청년들을 발굴하는 것 또한 일자리창출과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앞서 말씀드릴 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저는 일자리창출과의 결과물은 문화예술과에서 내놓는 결과물하고 같다고 느끼는 사안이 있습니다. 형태가 없어요. 결과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형태와 결과물이 보일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평 청년의 문제, 항상 집에서 먹고 자고는 하고 있지만 일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인력들, 현재 부평 청년들의 모습은 많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청년분과위원회 등등을 구성해서 운영하실 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대하건데 이번에 유유기지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런 커뮤니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마다 위원회 성격에 맞춰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위원회 활동할 때 전년도 대비 위원들 위원회 참석하는 횟수가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느낍니다. 작년에 사실 위원회만 있지 잘 활동하지 않지 않았냐, 저희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말씀했던 내용들인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저희가 역점을 두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도 동료위원 몇 분들이 계속 생활쓰레기 수거에 관해서 질문드렸잖아요.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면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렸듯이 인천지역 환경노동 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노동위원회가 인천 9개 지자체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 및 노력해줄 것을 공식요청 공문을 발송했어요. 물론 우리 부평구에도 발송한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처우, 환경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우리 부평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문에 대한 답장을 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공문으로 답변 요구는 하지 않았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냥 공문만 왔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그 당시에 정리해서 시당 쪽에는 하지는 않았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시당 말고 환경노동자 평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평화환경에서는 직접 와가지고 면담은 두 번을 실시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두 번 저희가 면담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분들의 요청사항 5항 아시죠? 1, 2, 3, 4, 5. 거기에는 안 나왔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놨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아까도 계속 나오는 게 청소 관련 대행업체가 현재는 6개 업체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보니까 이 업체들이 10년? 여기에 대한 자료 보니까 2010년부터 계속 이 업체더라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평 관내 업체가 6개 업체인데.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용역까지 해가지고 그 업체들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자료 요구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이 업체 중에서 좀 평가가 안 나와도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 참 인상 깊게 들었는데 안 나와도 곤란한데 이 업체가 못 하게 되면 대체업자가 없다는 말씀이잖아, 그러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구역 조정을 다시 하는 방법.

흥수

오흥수위원

이 업체로 구역 조정해서 아니면 다른 업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60점 미만 부진일 경우에는 계약해지한다는 그게 항목이 있긴 있습니다, 60점 이하일 때에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60점 이하가 나온 업체가 10년이 지났는데 이 6개 업체는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이 평가 자체가, 이 평가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환경부 지침이 생긴 지 2015년부터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만 평가를 한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평가기준이 세부기준이 어떤 건지 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별도로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어떤 평가를 하는지 좀 보고, 왜 그러느냐면 이 업체들이 지금 거의 10년 이상 독점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진짜 우리 환경노동자들이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하잖아요. 이런 데는 벌써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민간업체에 위탁으로 인해서, 이분들 얘기는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건 이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분들이 지금 야간근무를 하잖아요. 이 야간근무를 주간근무 시간대로 전환해주는 게 어떠냐? 저도 단독에 살아서 보니까 밤 11시, 12시 되면 끽 소리 나요. 개들도 짖고 난리났더만. 개들이 그 소리에 상당히 민감하더라고. 동네 개가 다 짖어 밤 11시, 12시에. 그건 둘째치고 야간근무하다 보면 시야확보 문제에서 차량 위험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주간근무대로 전환해주는 게 어떠냐.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요. 공문 중에 있을 텐데. 있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주 며칠 근무하죠, 그분들이?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수거는 주 5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폐 같은 경우에는.

흥수

오흥수위원

생폐 주 5일 근무한다! 아까도 대행업체의 현장을 방문하자고 했는데 그 현장 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돼 있는지 그건 과장님 현장, 업체 방문해보셨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 나가고 있고 안전점검을 또 업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담당팀장들하고 담당자 현장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분들이 근무 후에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냐. 이런 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휴게시설 관련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 돼 있는지 제가 그런 시설을 현장 방문을 가보려고 그러는 건데 다음에 한번 저랑 나가보시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개선에 대한 사항 아까 잠깐 말한 종량제봉투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이렇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0리터 꽉 차면 사람 혼자 들 수 있을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100리터 같은 경우에는 25킬로 이하로 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리터짜리에 많은 양을 넣게 되면 그걸 들어올리는 미화원분들의 근골격계 위험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배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꽉꽉 누르다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혼자 들기 어렵다 해서 종량제봉투를 개선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원순환과에서 종량제봉투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서, 주민들한테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차츰 홍보를 해서 종량제봉투부터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100리터짜리 못 들겠대요, 혼자 도저히.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관에 다니다 보면 진짜 100리터짜리가 터질 정도로 눌러서 한 사례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사실은 그 의견 듣고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간 100리터 팔리는 양이 한 60만 매 내외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라 그걸 지금 당장 폐지할 수는 없고요. 그건 좀 더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하여튼 그런 사항이고 그런 주간근무로의 전환, 근무실에 그분들의 편의시설, 휴게시설 설치 검토, 종랑제봉투 이런 개선은 지속적으로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이런 것도 하려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저하고 의논해서,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노동자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개선돼서 안전한 노동환경과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본 위원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개선해야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 걸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자원순환과장님 아주 곤욕 치르시는데 저도 자원순환과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환경미화원 독감 예방접종 맞추는 게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셨고 또 지금 노조 측에서 단체협약에 그런 내용들이 요구사항에 들어와서 일단은 급한대로 이번 추경에 139명에 대한 독감 예방주사를 요구했고요. 내년도에도 해서 그건 매년, 현장에서 근무하니까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협약, 올해는 먼저 그렇게 해서 맞추고 내년도에 협약 되면 추경에 해서 맞추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을 보고 있어요. 받아봤는데 배치현황 중에 현장감독이라고 2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은 구산동 무단투기쓰레기 적환장에 기동반 16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은 구청에서 있으면서 새벽 순찰 돌고 중간중간 저희한테 민원 처리 들어오는 것들을 기동반이 나가서 처리하고 이러는, 미화원분들 감독 겸 당신들의 맡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올 때 똑같은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화원으로 채용된 분들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배치는 안 되나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검토를 했는데요. 감독이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민원들이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감독제를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방침 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것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렇게 다뤄지고 있어서 아, 이건 문제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는 똑같이 들어왔는데 어떤 분은 이런 직을 줘서 전혀 다른 데 배치가 안 되고 이런 업무만 보게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다, 처한 환경이. 그래서 이것 자료를 달라고 해본 겁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건 내년도에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리고 22-83쪽에 보면 봉투 사용현황이 있어요, 동별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미화원 봉투 사용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그런데 이것이 동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봉투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부평1동 같은 경우에 7명이 일해서 1만 1300매가 나갔어요, 100리터짜리가. 부평5동 같은 경우도 1만 4100매가 나갔는데 8명이 일을 해요. 그 뒷장에 보면 청천2동에 9명이 일을 해요. 1만 960매가 나가고 있고요. 삼산2동 같은 경우에 2760매인데 6명이 일을 해요. 그리고 십정2동 같은 경우는 6명이 일을 하는데 1만 2440매랑 50리터짜리가 1570매가 나갔어요. 이것을 봐도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미화원 배치하는 그런 거가. 왜냐하면 6명이 일을 하는데 다른 데 9명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배치를 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도 이 자료 내면서 봤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미화원들이 힘들다는 지역입니다. 발생하는 쓰레기양도 많고 이런데요. 대신에 여기는 발생량은 많지만 1인당 담당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인원 대비 쓰레기양, 또는 1인당 담당구역 거리 이런 걸 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여기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일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명수에 따라서 제가 이걸 이렇게 죽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17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