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시학
현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오늘부터 11월 27일 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현안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익 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청송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원장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한 공통 및 개별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읍면장님은 자리에 남아계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실과원소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및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10시31분
먼저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읍면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여기 건설 쪽에 청송읍은 업체가 많아서 그런지 2,000에서 3,000 2건 정도 계약되는데 다른 면에서는 업체가 많지 않은 관계로 예를 들어서 주왕산면을 봤을 때는 4개 업체인데 보통 1억이 넘어가요. 1억2,647만원 되는데 9,760만원, 1억5,200만원 이렇게 억 단위로 수의계약이 형성됩니다. 지금 청송읍에 읍장님 청송읍에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청송읍장
예. 전문건설업체가 21개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21개 업체...
시학
현시학위원장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해주시고 숙원사업은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읍장님! 청송읍이 21개 업체인데 진보는 몇 개...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청송읍하고 진보면이 형평성이 안 맞다 그죠? 주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성구건설은 부남면에 있고 이러니까 21개 업체 청송읍은 여기에 올라온 업체는 9개 업체 밖에 안 돼요. 나머지 업체는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장님! 못하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청송읍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조서를 내라 한 것은 1,000만원이상 현황을 낸 것이고요. 금액이 1,000만원 이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 골고루 계약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사실은 1,000만원 미만 500만원, 600만원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 업체에서 공사를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액수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청송읍장
아닙니다. 여기에 도급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현황 자료입니다. 총 사업비가 2,000만원 해도 도급액이 1,000만원 되는 것도 많습니다. 골고루 분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경우
이경우청송읍장
없다고 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읍면장님들 1년 동안 가장 주민들과 가까운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8개 읍면에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걸 제가 몇 가지 건의 삼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윤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인데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지난번에도 감사 때 균형 있게 배정하라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균형 있게 배정한다고 하다 보면 업체별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건수는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홀한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시행에 있어서 완성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업이 더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별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잘하는데 주게 되면 우리 읍면장님들 졸려서 못 살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곤욕을 많이 치르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조금은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공사도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불만도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초에 해당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전체 업체를 불러서 이와 관련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걸 공지하고 교육을 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동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송읍이나 진보면 같은 경우는 업체 수가 과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주왕산면 같은 경우는 업체 수가 정말 과소합니다. 3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를 보니까 읍면장님들 신경 쓰신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최대한 잘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주왕산면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청송읍 같으면 멀지가 않으니까 조금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묘미라 할까 그런 부분도 발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완료 후에 주민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불만사항에 대한 민원 등을 수렴해서 정말 이 업체는 해보니까 믿을만하더라 아니면 여기는 해놓으니까 늘 공사가 엉망이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말씀하시기 좋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나 인센티브 제공을 하면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사업하는 걸 모르고 하다가 중지 해놓고 언제 마무리 할지 언제 새로 시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하나 세워서 공사명은 어떻게 공사기간은 언제며 언제까지 공기가 되고 이런 사유로 해서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 재개를 한다든지 협조를 바란다 이런 안내문 하나 정도는 큰 공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랄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청송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읍면 홈페이지를 다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되어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아주 소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느 면은 어떻고 얘기하면 읍면장님들 언짢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적어왔는데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범적인 면은 말씀드릴게요. 안덕면사무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본현황이 엄청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도부터 시작해서 동네별 인구뿐만 아니라 자연부락별 인구 파악까지 도표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기관단체, 문화재 현황, 행정구역, 지도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잘되어 있었어요. 단 여기서 지적할 것은 인구 같은 경우가 2016년 1월 1일 기준이었거든요. 그럼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정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마다 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수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덕면처럼 기본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괜찮은 홈페이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읍면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송군 자체감사를 해마다 4개 읍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에 청송읍, 부남, 현서, 진보 2018년에 파천, 주왕산면, 안덕, 현동 그리고 2019년에 부남, 청송, 진보, 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결과들을 한번 보니까 대부분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지적된 부분들이 해마다 똑같더라고요. 해마다 똑같다는 것은 시정이 안 되었다는 뜻이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남아 있는 4개 읍면하면 두 바퀴 도는 것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시정조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대부분 어떤 게 해마다 있느냐 하면 급량비 지출 부적정,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그리고 여러 가지해서 과세 누락된 것 그 다음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공사비 집행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나왔습니다. 읍면별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인카드라든지 업무추진비, 관외 출장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강사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이런 부분도 다 부적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 어떻게 보면 양심과도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자체감사 결과에서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청송읍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0시48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먼저 제24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30일간의 긴 일정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기획평가담당입니다. 윤호영 예산담당입니다. 박장혁 소통홍보담당입니다. 천준길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이진규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한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기획실 것만 아니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주고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라는 것은 어떤 문제나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운 결과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전부 다 뭐뭐 하겠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뭐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뭐 하고 있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실행을 했다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겠다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조치결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조치결과를 쓰실 때 구체적인 방법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실장님! 다른 부서에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단체보조금하고 뒷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다 기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성과평가를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사업 3년 일몰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줄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해결대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조금 단체가 늘 해오던 식으로 하다보면 그게 습관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종 교육 및 강좌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기나 이런 걸 조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학모들께서 요청은 하셨는데요. 교육시간이 저녁이 되거나 10시 되면 하기가 힘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 있는 사이 그런 시간에 교육이라든지 문화강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소송이 되어 있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대법원 판결 유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태양광 관계는 대법원에서 청송군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쉽게 말해가지고 청송군의 특수성이라 하는 것은 산소카페 청송군 그리고 청송 주왕산을 비롯한 여러 관광지가 있잖습니까? 깨끗하고 관광지다 이런 특수성을 인정하고 해서 우리가 거리제한을 1㎞로 했는데 그것에 대법원에서 청송군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이 되어서 지금 2심에 다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아니 1심, 2심은 졌잖아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1심, 2심은 졌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져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이긴 것 아니에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1심, 2심에서 져가지고...
동탁
윤동탁위원
청송군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 판결문 사본은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판결문 사본요?
동탁
윤동탁위원
예. 넘어 온 것 없어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얼마 전에 태양광에 대해가지고 조례안을 손 봤잖아 그죠? 전부 수정을 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간담회를 한번 했잖아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게 돈사 관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사 관계 소송도 저희들이 청송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 그런 내용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청송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줬는데 돈사 관계를 바로 시행하기는 이른 감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보류하기로 내부적으로...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하고 돈사하고 모든 게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완화를 하던지 계획을 다시 잡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내일 돈사 관계가 1심...
동탁
윤동탁위원
1심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내일 1건에 대해가지고 1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 선고가 있는데 거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어느 농장입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신성 대경농장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대경농장...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외 1건인데 11월 20일 10시에 선고가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돈사가 비교적 깨끗하고 운영이 잘되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구성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깨끗한 농장에 시험성적서를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고 측에서 요청을 할 때는 청송하고 동일한 조건이다 이래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변호사가 볼 때는 구성농장하고 우리 하고는 동일한 조건이 아니다 왜 청송군은 산소카페 청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소카페 청송군 청송군에 주왕산, 약수탕 등 지리적 환경적 요인 모든 게 안성하고는 동일한 조건이 아니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법원에다가 안성시에서 구성농장에 대한 것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19년 11월 1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안성시로부터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태양광도 돈사 이게 다 진행이 되고 후에 모든 걸 다시 계획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태양광은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가지고 2심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판결문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래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돼지 돈사가 농장 대표들은 깨끗하다고 하겠죠. 저희들도 가본 사람은 깨끗하답니다. 그러나 깨끗해도 병은 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올해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인가 그것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했는데 그게 청송군에 돼지농장이 많이 들어서 있으면 청송군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병균을 묻혀 온다고 봐야 되죠.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리고 19쪽에 소규모 전원주택 이게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는 지금 분양 필지가 23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분양을 우리가 22필지하고 1필지는 놔놓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앞으로 장래적으로 우리 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필지는 남겨 두고 22필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지만 감정사들이 가감정 쉽게 말해가지고 가감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호위원
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가감정은 최저가 41만3,500원 최고가 53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40만원대가 20필지이고 50만원대가 3필지입니다. 총 평가를 하면 18억5,300만원 나옵니다. 필지 당 평균 173평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하면 46만6,000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우리 군에서 21억8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면 특별교부세 8억하고 이렇게 포함된 금액이내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렇게 하면 전체 분양이 다 되었을 때 우리한테 손실이 옵니까? 안 그러면 흑자가 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대도시민들의 입주를 위해가지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구정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공원 같은 것 이런 걸 진행하다보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21억6,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8억5,300만원 예상을 하니까 3억 정도 마이너스 되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아니하다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타 시군에도 보니까 거의 다가 50만원을 상회하는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우리 청송군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 되었는 거는 아십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봉화군, 영덕군 그렇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고 소멸 위험 지역인데 나머지 지역은 소멸 위험 진입단계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저출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영천시지 싶은데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가지고 임신하는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산하고 난 뒤에 얘가 크는 과정까지 저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났는 걸로 그렇게 언론에서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더 깊이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생, 사망자 수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에는 사망자 수가 366명에 출생자 수가 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출생자 수가 101명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고 올해는 또 황금 돼지띠라고 애를 많이 낳는 편이라서 올해는 조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20쪽에 보면 돌사진 촬영비 지원 사업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청송 와서 애 안 낳아요. 청송가면 혜택이 좋더라 나도 청송가서 애 낳고 애를 청송에 호적을 둬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되어야 되는데 돌사진 찍어주고 방송홍보 아무리 해도 우리 보다 더 하는데 많아요. 그렇지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니 그런 것보다는 청송하면 애 낳아가지고 좋은 공기에 굉장히 좋더라 또 우리 장학재단도 잘 되어 가잖아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걸 더 손 봐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청송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8쪽에 민선7기 공약에 보면 계속 추진에 17건, 정상 추진에 29건, 일부 추진에 14건, 보류가 5건이 있어요. 보류 5건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보류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고 지난번에 시행했던 경로당 급식도우미하고 그 다음에 신촌 약수탕 환경개선 그 다음에 산남지역 성덕댐 상수도 취수원 설치 그 다음에 기관단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협약 5건이 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산남지역 거기는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산남지역 성덕댐 상수도 취수원 이거는 당초에 성덕댐 바로 밑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균특회계하고 이런 걸 확보를 하려고 환경부라든가 기재부에 두 차례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위에 상류지역에 상수도 취수원을 해놓으면 하류지역에 제재가 심하다 이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 상황입니다.
심상휴위원
양날의 칼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맑은 물 먹는 거는 좋은데 밑에 주민들이 제재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신촌 약수탕 환경개선 사업 이거는 왜 보류로...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신촌 약수탕 환경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를 권역별 사업이나 이런 것 보다는 일반사업으로 원하는 것 같아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왜냐하면 지금 고속도로 되고 신촌이 주변정비를 하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심상휴위원
관광객들이 신촌으로 굉장히 몰리는 상태라서 신촌이 다 죽어가다가 고속도로 때문에 기사회생해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아까 전에 우리 윤동탁 위원님이 하셨던 걸 되풀이 하겠습니다만 돈사 관계는 내가 봤을 때 대경농장이 내일 하잖아 그죠? 대경농장만 이의 없으면 나머지는 성명숙이나 윤동명, 청운농장 이런 데는 1건만 되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성명숙 여기는 사실 처음부터 주민이 반대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소송만 해놓았다 말입니다. 대경농장 이것만 잘 처리되면 되는데 안 되면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에요. 우리 청송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산소카페 청송군 해가지고 청송군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해 달라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없을 겁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지금 돈사 관계는 판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판사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먼저 안하려고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런데 막바지에 오니까 연륜이 되고 경력이 많은 분이 내일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선례를 따라 안 가겠나 싶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마지막으로 윤동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19페이지에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분양가가 43만6,000원 되면 애초에 40만원에서 50만원선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진보소재지에 지역 주민들이 간다하면 이 사업이 큰 효율성이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대도시에 인원을 끌어 들여야 인구의 유입도 되고 아직까지 가 평가만 했지 정상적인 평가는 안했잖아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심상휴위원
이게 나중에 평가하면 의회하고 간담회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그때 할 때 평가 다나오면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분양 순위는 당초 목적대로 도시민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당초 부지 내에서 영농한 사람이 한분 있습니다. 그분을 2순위 그 다음에 진보주민 3순위 그 다음에 4순위는 청송 군민 이런 식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아마 진보 주민들은 단가가 조금 올라가면 안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우리 윤동탁 위원하고 심상휴 위원님 질의한 것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진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보니까 46만6,000원 된다 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다 팔면 30억이 넘네요. 손해 보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46만6,000원으로 해서 다 팔면 18억5,300만원이 나옵니다.
이광호위원
18억5,300만원...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22필지 나머지는 도로이고 이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성해놓고 못 팔아가지고 계속 비워놓으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거기가 잡초가 생겨 우거지고 고라니 집 되고 돼지 내려오고 골치 아파요. 그런데 46만6,000원 50만원정도 되는데 이 정도라도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청은 20명정도 신청은 아니고 문의도 들어오고...
이광호위원
그분들이 50만원해도 사려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몇분쯤 됩니까? 20명 중에...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가격 면에서는 이야기를 선뜻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가격 면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저 있는데 가격을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윤실장님이 그때 회의에서 질의할 때는 30만원에서 35만원 선했거든요. 나는 들은 그대로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도면 들어갈 사람 있어도 50만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걸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서 하는 소리가 거기에 50만원 주고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느냐 하더라고요. 50만원 같으면 전부 다 포기를 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몇 지구가 분양이 되고 몇 지구는 남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내가 봤을 때 100% 안됩니다. 50만원 하면 그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택지를 조성해놓고 분양이 제대로 안된다하면 이거는 완전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감정평가사들 하고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협의도 하고 하는데 감정가격을 너무 다운시키지도 못하고 너무 올리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조정을 해서 분양가가 최대한 낮춰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게 3년에 걸쳐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분양한다 해도 바로 집 지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분양을 하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런 시기에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한해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계속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기를 너무 넉넉하게 줬는 게 아닌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저가 봤을 때는 분양입니다. 분양이 정말로 얼마나 홍보를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상당히 힘든 사업이래요. 그걸 아시고 실장님 분양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홍보해가지고는 50만원 하면 잘 안 나갑니다. 진보 사람들은 50만원하면 거기 들어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이 별로 안 좋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물론 청송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와서 들어 갈 사람 더러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안하리라 생각되고 그러니까 외지 사람을 유입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교도관들 몇하고 퇴직하면 거기 와서 산다고 조사했는 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얘기하는 게 50만원 같으면 무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50만원 같으면 진보 소재지 옆에 땅을 살 수 있는데 왜 떨어진 곳에 살겠습니까? 정주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반조성이야 소재지는 기반조성 안 되어 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진보소재지도 보면 도시계획지역에 판매하는 것 보면 50~60만원하면 농지는 다 하거든요. 물론 택지를 조성 해놓았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분양이 100%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감정할 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실장님! 기획실장님 되시고 감사 처음이시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기획실을 좀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 하면 군 전체 총괄하시잖아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하는 편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저희가 2019년 정부합동평가 최종평가 실시가 2020년 내년 3월에 있습니다.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난해에는 그래도 시군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도약상을 수상하셨다고 되어있는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가 평가가 나왔는데 중간 이상은 갑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성과가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위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 보다는 차츰차츰 올라가서 도약하고 이렇게 나아지는 게 좋은 것이잖아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공약이행 내실 추진 나와 있는데 공약이라는 것은 물론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처음에 공약을 하실 때는 내가 군수가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바라봤을 때 이래 하겠다 하는 것하고 막상 군수님이 되셔서 군 행정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송군의 실정이나 그리고 현재의 상황 그리고 군민들의 염원, 재원조달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비춰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이행해야 될 공약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약 군민배심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공약배심원단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들어보니 군민의 대표성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별로 전문성을 띄었다든지 아니면 연령별로 안배가 잘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결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여러 가지 나열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정말 이거는 보류사업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약이라는 사슬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청송군의 이익과 청송군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변경할 거는 변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사실 군민제안제도 이거 실효성 별로 없죠? 왜냐 하면 참여도가 낮고요. 또 참여 했다 하더라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성이나 효과성도 낮고 실현 가능성이 많이 뒤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별로 없다고 봅니다. 군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내가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성 있는 게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1,000건이 들어와도 그중에 1건만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예산 안들이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재정자주도 또 오타 하나 났죠? 지금 사실 현행법으로 봤을 때 국세와 지방세 분배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문제는 재정자주도라고 보는데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어차피 의존재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올리는 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해마다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들이 저보다 전문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성이나 축제성 경비 그리고 민간이전 경비에서 줄이지 않으면 자주재원 확보할 방안이 없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방법이 없는 가를 보시고요.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재원확보를 위해서 너무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라든지 중앙부처와 좀 더 사적으로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안 났겠습니까?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조금 더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해서 재원이 새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2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청송군 대표 SNS는 현장취재 가능한 업체에 위탁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어느 업체에 위탁을 했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블로그 관리를 하는데 이게 청송군 대표 SNS인데 현장취재 가능한 업체에 위탁해서 11월까지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업체는 아침에 사과마을 조인순씨하고 그 다음에 청송인터넷방송 윤정배씨 두 분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인터넷방송 윤정배씨랑 도에도 SNS 활동하고 있는 조인순씨 말이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얼마인가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페이스북에 조인순씨가 1,050만원 블로그에 인터넷방송 윤정배씨가 700만원 이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렇게 해서 1,750만원이네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우리 윤동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019년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2018년까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연감소가 되는 게 연평균 211명이더라고요. 저희가 출생을 아무리 해도 돌아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한해에 211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출생률을 높이자고 이렇게 인식개선하고 홍보하는 것 백날해도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거 동의하실 거예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청송에 들어와서 아이 낳고 기르고 교육하기에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 양육, 교육비 부담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 낳아서 기르는데 대학까지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듭니까?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출산, 양육 이런 거는 보건의료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출산지원금,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임신해서 출산하기 전까지 그것만 살펴볼게요. 청송군에 산부인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임신을 해도 내가 산부인과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산부인과 하나 없는 곳에서 아이 낳겠습니까? 산후조리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신해서 출산하기 과정까지도 힘들거든요.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태교라든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책임져줄 산부인과 하나 없죠. 그런 지원 필요하고요. 그리고 출생부터 산후조리하는데 산후조리 비용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책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양육비, 보험료 이런 것들 다 지원이 안 되면 아이 낳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초, 중, 고 교육비 대학까지도 실질적으로 책임져 줘야 만이 아이를 낳지 그렇지 않고 이 시골에 와서 아이 안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울러서 교육여건도 공공형 어린이 집이라든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져서 아이만 낳아 놓으면 얼마든지 교육하고 기를 수 있는 환경조성이 근본적으로 되어져야 되지 이런 인식개선에 작년에 4,000만원 이었는데 지금 8,200만원으로 올랐네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렇게 2배까지 올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머리 맞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원들이 원래는 해야 되는 업무가 예산심의도 있지만 조례발의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기획하고 모든 걸 준비해서 하는 예산단계가 아니라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주일 전에 올라온 것도 있지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원래 예산서에 계획된 대로 올라와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예산 쓰도록 하는 게 원래 시스템인데 의회 올 한 해 동안 보면 간담회 올라와서 예산 세운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왕산면 명칭변경 식 할 때 있잖아요. 식 할 때 예산 얼마였습니까? 7,000정도 되었지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시학
현시학위원장
7,000~8,00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과축제 할 때 이벤트 업체 부르면 얼마 듭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사과축제 할 때 이벤트업체 부르면 MBC 가요베스트 경우에는 8,0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조그마한 거는 2,000만원 이 정도...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원래 그걸 자료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도 미제출되었고 그것도 지역 업체가 아니고 안동의 업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과축제 때 지금까지 이벤트 안에 들어가는 게 조명, 음향, 발전기 그 다음에 무대, 가수 다 합쳐서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1억4,000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행사가 주민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는 7,000만원 치고는 굉장히 과하다 그날 음식 먹는 거는 부동의 어떤 단체가 그걸 했어요. 자체 얼마씩 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과하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비중 있는 가수 하나 왔고 그 뒤에 무명가수 서 너 분 왔고 무대 대충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걸러야 돼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실지로 굉장히 위험한 행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개선해 주시고 하나는 예산확보 부분인데요. 우리 군수님 정부 과천종합청사 한번 가십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몇 번 갔어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사관학교 유치하는 것이라든가 환경부 성덕댐 밑에 하는 그런 것 하여튼 몇 번 갔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자주 가셔야 됩니다. 우리 자립도, 자주도도 있지만 자주 가셔서 늘 부탁을 드려놓아야 나중에 예산 확보에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의원님은 자주 만나시는 가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정부 예산이라 하는 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봄에 4월 이전에 방문시기를 맞춰가지고 자주 들리시고 그 다음에 기재부에 올라갈 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방문도 하고 다각적으로 군수님 방문이라든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부처 방문이라든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산 확보에 대해서 실장님이 조금 더 직접 가시던지 아니면 군수님을 모시고 가시던지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주문도 아울러 드립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청렴 군정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청렴하고 잘합니다. 하는데 대신에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현장을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위성사진가지고 많이 봅니다. 특히 토지나 이럴 때 현장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렴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대부분 대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 나가되 주민들에게 부담주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물론 오지만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우리 윤동탁위원님! 보충질의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실장님!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한두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재해발생 시 피해신고절차라고 저가 요청을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가 이걸 요청했는 이유는 이번에 재해가 발생하고 나니까 청송은 고령인구가 상당히 많잖아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분들이 재해가 발생되니까 옛날하고 절차가 틀린데요. 옛날에는 동장님을 통해가지고 신고만하면 동장이 일괄적으로 읍면에다 피해상황을 신고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안 오면 이걸 안 받아준답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분들이 안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가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확실한 절차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절차를 따르겠다 하는데 지금은 사항이 없다라고 올라오니까 내가 봤을 때는 동장님이 일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읍면에 신고를 해가지고 재해 상황을 정리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직접 읍까지 면까지 가셔가지고 본인이 해야 한다하니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절차를 조정해주면 읍면에 홍보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재해가 많이 오니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재해발생 시 피해신고 절차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해당 없음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안전재난건설과 45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재해발생 시 피해신고 절차가 다 되어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65쪽 이하를 보면 도감사하고 자체감사 징계 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 현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징계 건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19년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회수 그거나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런 식으로 많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거는 보기가 안 좋은 항목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출장을 달아놓고 잊어버리고 시간외 근무를 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시스템에서 출장 달려 있으면 출장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문화관광재단에 2019년도 보면 시정이 3건, 주의가 7건 이렇게 올라옵니다. 사업비가 1억8,000 밖에 안 되는데 주의, 시정 이렇게 올라올 정도 되면 문화관광재단이 별 효력은 없다라고 나는 생각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걸 전 팀이 다 주의를 받고 시정을 받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자료도 같이 감사하는 겁니까?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실장님!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보니까 기획실 소관만 내가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획실은 적정하게 잘했는데요. 명시이월사업 추진조서에 보니까 작년도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조서 내용하고요. 지금 올라온 조서 내용하고 금액이 틀리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까운 예를 들면 총무과 직원근무복 구입비 이월액이 7,000만원인데 여기는 이월액이 6,400만원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600만원을 중간에 써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작년도 이월액은 3회 추경 예산서를 제가 가져와 있잖습니까? 가져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월액이 7,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6,400만원 되어있어요. 이월액이요. 그 밑에 범죄예방 CCTV도 작년도 이월액이 2억2,400만원인데 여기는 보면 1억8,600만원 되어 있다고요. 왜 그래 했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월액 조서를 내놓고 그 사이에 집행사유가 발생할...
이광호위원
실장님!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법 위반입니다. 예산회계법 위반입니다. 맞지요? 어떻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를 무엇 하려고 만듭니까? 실장님! 년도 폐쇄기가 12월 말아닙니까? 그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전 같으면 2월말이지만 지금 12월 말일입니다. 12월 말일인데 그때까지 쓸 돈은 명시이월조서에 안 넣어야지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여기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계속 시정이 안 돼요. 이러면 내가 감사원에 지적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이거는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 된 겁니다. 법을 위반 했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죠. 아니기는 뭐가 아니래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거는 명시이월조서가 나와 버리면 거기는 손대면 안 돼요. 의회에서 통과 돼 방망이 두드린 돈을 새로 쓴다하면 말이 됩니까? 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지요.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예산안이 성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써버린다 하면 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아니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이런 게 없어요. 청송군만 유독 이렇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의회를 무시하거나 안 그러면 법을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거는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감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희도 매년하는 것인데도 헷갈립니다. 조금 전에 각종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전문성, 적합성을 갖춘 인력이 선정되도록 하고 그리고 중복 선정된 위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우리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을 보면 기준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26페이지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덕망을 갖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 식견을 과연 갖추었는가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공시심의,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중기 지방재정 계획심의 이런 굉장히 우리 군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심의해야 되는 심의위원입니다. 여기는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덕망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 선정 기준에 부합한 위원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 명단을 보면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4개, 어떤 분은 12개, 어떤 분은 8개, 7개 이렇게 있습니다. 노력했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거 제가 옛날부터 지적 계속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 능력 있는 것 인정합니다. 덕망 있는 것 인정합니다. 개인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한 사람이 12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거기에 생업 포기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부서에서만 위원회를 하다보면 이 사람 덕망 있고 능력 있어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 공유가 한번 펼쳐 놓고 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 꼭 필요해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펼쳐 놓고 공유하면서 정보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 부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감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윤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읍면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감사 지적사항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 된 거죠.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씩 똑같이 올라온다든지 세 번씩 똑같이 지적이 되면 뭔가 견책이 따라야 되겠죠. 그래야 시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비에 대해서 뒤에 한다고 넘어갔는데 11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 있죠. 별첨자료 한번 보시면 저희가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9년도 당초 업무보고 때는 1억3,800만원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1억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당초 업무보고보다 3억을 증액시켰습니다. 홍보비 지출이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서 저는 홍보의 방법이 변화 되거나 홍보효과가 확연하게 좋아졌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업무보고 때 주요사안 별 홍보방법에 대해서 차별화 대책을 내놓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 자료 못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료를 7대 의회 때 한번 요구를 했더니 주시면서 대외에 절대로 비밀로 해 달라 그래서 저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문 게재하는 것도 보도자료 내용을 각 신문마다 그대로 글자 한자 바꾸지 않고 게재하기 때문에 신문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신문 구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저희도 뉴스 보면 전부 휴대폰 들고 인터넷으로 봅니다. 그래서 홍보방법도 변해야 되는데 홍보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지출에 대해서 잘못 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해마다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거의 거기에 준해서 하고 계셨죠? 제가 3년 치를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올해는 조금 사안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달래축제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사과축제에 대한 홍보비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 자료 제출할 때가 그러니까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홍보가 10개월 동안 단 한차례 나왔습니다. 해마다 있던 게 한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보면 전년도에 지출했던 것 대비해가지고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줍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예산편성에서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모든 게 답습이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죠. 평가를 해서 홍보비를 써야 되잖아요. 2017년도에 한번 볼게요. 2017년도 수달래축제 홍보에 1억3,600 청송사과홍보에 1억1,000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달래축제 홍보는 1억3,600을 쓰고 사과축제홍보는 1억1,000을 썼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1억363만원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홍보에 9,456만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2억7,700이 늘어났습니다. 홍보비 예산이 2017년에서 2018년도까지 가면서 그런데 수달래축제 홍보에 1억4,236만원 2017년보다 556만원 증가했습니다. 청송사과축제 홍보 1억5,520만원 전년도 대비 4,5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제 홍보하는데 5,76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는 7,325만원으로 전년대비 3,038만원 감소 됐고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7,025만원으로 전년대비 2,431만원 감소되어서 이 두 가지에서 감소된 게 5,469만원입니다. 그럼 감소된 만큼 수달래축제하고 청송사과축제 증가되었다고 하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홍비가 2억7,7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사과축제 때 MBC 가요베스트 그게 8,000만원...
미진
정미진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2017년도에는 열린음악회하고 가요베스트 2개 개최하느라고...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들어간 겁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일단 큰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보면 수달래축제를 미개최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용했던 1억5,000여만원이 절약된 거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하던 걸 1건 220만원 외에 지출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홍보는 8,416만원으로 전년대비 1,391만원 증가했습니다. 청송사과축제 홍보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9년 말에 홍보비 예산을 결산해 봐도 결국은 2018년 보다 줄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질공원이라든지 수달래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페이지 보면 매일신문에 신문지면 광고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십시오. 매일신문 옆에 보면 2017년 4월 17일 하루하는데 220만원인데 수달래축제하고 밑에 것 보면 전부 하루씩 하는데 어떤 거는 550만원 어떤 거는 770만원 어떤 거는 880만원입니다. 이게 이틀, 사흘도 아니고 동일하게 신문 지면광고 하루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신문에는 일회성이지만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특집기사 포함해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조금 과다하게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특집기사라는 말 여기 전혀 없잖아요. 그냥 홍보라고 되어있지...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제목에는 그래 되어있지만 내용...
미진
정미진위원
계장님! 끝나고 매일신문사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지면뿐만 아닙니다. 인터넷 신문 노출 일수에 대해서 저는 기준이 없다고 보거든요.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보면 매일신문사 이게 제일 금액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매일신문사를 지적하는데 여기 물론 구독자가 많으니까 기준 금액도 높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제가 자체적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매일신문사 안에서만 여기 보면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는 건데 한번 보세요.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8일하는데 770만원이고 어떤 거는 16일 동안 노출시키는데 550만원이고 어떤 거는 16일하는데 880만원이고 똑같은 기준에서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인터넷 신문 노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납득할 수 있도록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보건데 이 홍보비가 있잖아요. 신문사별로 등급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독자 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등급이 있는 거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노출을 시키는 일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거의 청송군을 무슨 봉으로 아는지 정말 과다하게 받아가잖아요. 저는 아깝습니다. 솔직히 언론사에 잘못 보여 놓으면 청송군에 대해서 좋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기사 쓸까봐 사실 봐주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핑계를 되십시오. 의회에서 너무 많다고 하더라 군민들이 이런 것 알면 난리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분명히 정말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정말 이거 시정 안 되면 이거 공개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언론 홍보라든가 광고는 홍보실적이라든가 출입기자 경력 그 다음에 사무실 소재, 언론사 연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A, B, C 인증 유료부스를 참고로 해가지고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우리 직접 하시는 우리 담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내 주머니에서 돈 내서 이 정도 효과 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내 돈 내가 쓴다라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정말 홍보 효과도 확실하게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지에 계속내도 대구 경북권에 청송사과 유면한 것 다 압니다. 청송 산소카페인 것 압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갔던 영주, 문경 사람들도 청송사과 우리가 못 따라 간다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합디다. 그러니 이제 타킷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상자도 바꾸고 해서 홍보 방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예년에 하던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무슨 행사 있을 때만 되면 언론사 기자들 찾아오고 무슨 축제기간 되면 찾아오고 명절 되면 찾아오고 이것 힘든 것 알지만 그런 부분들 군민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총무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13시31분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현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희 총무담당입니다. 권오근 행정담당입니다. 최진국 정보관제담당입니다. 이대성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심현성 농업교류협력 T/F 팀장입니다. 신영삼 체육레저시설조성 T/F 팀장입니다. 총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여러 가지 살림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 오전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시면 대부분 노력하겠음, 노력하겠음, 하겠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무엇무엇 하겠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거나 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미래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치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나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그 결과를 조치결과에 적으라고 했는 건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조치결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CCTV 이렇게 해서 13개소에 26대를 설치하였음 이런 것들은 조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조치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6번에 보면 대민친절서비스에서 우리가 태풍 때문에 취소되고 내년 3월에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이걸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 방학 때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걔들이 하는 것 없이 스마트폰 들고 앉아 있으면서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학생인지 직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한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거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신규직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크게 교육날짜를 따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실시하지 않더라도 따로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안 가더라도 올해 겨울방학 때면 또 아르바이트생도 쓸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경험했던 일인데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근무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직원이 신규직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인사를 하면 저희가 군의원이라고 알아달라는 말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으면 우리 군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상대가 먼저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여러 차례 봤던 주민들은 인사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한참 있다가 제가 다른 주민들하고 인사하면서 그 주민이 저보고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해서 그러던데 의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본인이 먼저 인사해야 될 주민들한테 제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규직이 되어서 아직까지 친절도라든지 인사성 이런 부분은 교육이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런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남의용소방대 차고지 매입 검토라고 이렇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검토 중이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안덕에 땅을 보고 그 다음에 부남에 와서 봤는데 마땅하게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저도 우리 총무계장하고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시정처리 시간이 3년 된 걸로 아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 저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관해가지고 MOU를 6월에 체결했잖아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심상휴위원
이후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이미 진행 과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를 6월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 라미드그룹에 문병욱 회장님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3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 다음에 라미드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토지 매입가격을 50억 이하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이라는 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기간 시일을 소비하는 그런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얘기가 안 되고 해서 민원실에 최근에 거래된 거래내역과 현장을 방문해서 거래가격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물어서 1.5% 계상했는 금액이 많으면 60억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라미드에서 수용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휴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토지매입이 가장 중요한 관건 같은데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토지를 지금 시가보다는 분명히 더 받으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심상휴위원
더 받으려고 하고 라미드 그룹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설정해놓고 한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하지를 못하잖아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심상휴위원
왜냐하면 지금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에 진척해가는 게 주민들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라미드 그룹하고 내면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궁금해 하는 사안이 많아가지고 자꾸 물으니까 저희들도 답변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이게 만약의 경우 하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심상휴위원
공표까지 다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라미드 그룹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홈페이지 자료 수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변동되는 사항을 즉시 정비하여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신뢰도 제공은 물론이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실과별, 부서별 홈페이지 보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검토해서 잘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우리 군 대표 홈페이지는 나름대로는 전담부서가 있어서 그런데 실과별 홈페이지는 위원님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리고 주간계획 같은 것도 즉시 올라와야 되는데 많이 뒤떨어져 있는 걸 저가 봤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실과별로 서무담당자들을 잘 독려해서 우리 전산부서에서 독려를 해서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15명 1조에 4명으로 해서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관은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별도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경찰관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송군하고 보수 관계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저희들 16명이 근무하다가 지난달에 1명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나가고 관계요원은 16명에서 15명이고 우리 청원경찰 직원이 1명 주간근무를 하고 있고 경찰은 8월까지는 3명이 3교대를 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경찰서 인력이 감축되었는지 9월부터는 1명이 주간근무만 실시하고 있고 보수는 경찰은 경찰에서 다 나오고 다만 편의시설 그러니까 커피를 드신다던지 하고 그런 거는 저희들도 이용합니다만 보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15명이 3교대 같으면 12명 아니에요.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4명씩 1조인데 1조만 3명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1명 나갔기 때문에...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2조가 3명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유고가 있을 때 있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제가 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관제요원 1인당 기준은 48대입니다. 48대인데 현재 우리가 1인당 100대 정도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1인당 200대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카메라 수가 적고 한데는 100대인데 시골일수록 적게 됩니다만 현재는 이 인원이 그렇게 과다하게 있다하기 보다 스마트 관제시스템도 적용했고 해서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4명으로 하면 휴식시간을 2명씩 가진다든지 해서 별 무리 없이 올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리고 CCTV 설치 향후 계획에 보면 노후지역, 일반지역 CCTV 설치 사업 발주 이래 놓았는데 아파트 같은데도 CCTV 노후 된 거는 발주를 합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은 개인 사유로 보고 다른 토목공사 같은 것도 하지 않듯이 아파트 안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정도는 합니다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것은 아직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도로라든지 그런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내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진우하이츠 거기 한동수 군수님 계실 때 CCTV를 설치 했던가 봐요. 그걸 중간에 컬러로 바꾸었다는데 가보니까 확인이 잘 안되더라고요. 오래 되어가지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진우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북쪽 빼고 동, 서, 남이 도로와 접해있어서 공익성이 보장된다고 하면 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윤동탁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거하고 유별나게 청송에도 보면 행정구역 안에 도둑이 많이 드는 곳이 있는가 봐요. 저 보고 자꾸 CCTV 이야기를 하기에 얼마 전에 도로하고 해줬는데 안쪽에 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도둑이 들어 온데요. 그래서 이 동네는 돈이 많아가지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돈 자랑하지 마라하고 농담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렇게 관에 CCTV 해달라 하기는 곤란한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는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CCTV 설치 요구가 주민들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이장님을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군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은 대부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과도한 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해주고 있는데 모든 CCTV 설치 요구가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방문을 합니다. 하고 이장님이라든지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물어서 1인한테 혜택이 주어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지금 CCTV 1대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해상도라든지에 따라서 틀리는데 1,300만원하면 양방향으로 함체를 포함해서 1,300만원정도...
동탁
윤동탁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것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심상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대상지가 대부분 사유지이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가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대상지가 대체적으로 몇 필지에 소유주가 몇분 정도 됩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전체 120필지에 소유주가 90면정도...
미진
정미진위원
90명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게 애로사항이 많네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진척이 없잖아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이행 중이신데 이런 용역은 11월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용역 수행기간이 1년정도 걸립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2019년 11월 각종 용역 계약완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계약이 완료되겠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용역이 수행되는데 1년 정도 걸리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90명하고 다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많겠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전에 해결이 빨리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우리 최갑선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12페이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전에 읍면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읍면 홈페이지도 더불어서 관리해 주시고 이게 홈페이지라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것이 시군의 홈페이지입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열어봤을 때 정보를 쉽게 얻게 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그렇지 못하면 뭐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때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하셔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5페이지에 저희가 문서 포맷 변환을 하고 있는데 변환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오류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중간에 변환이 왜 실패되었는지 원인이 밝혀진 것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5페이지 밝혀 진 거는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적게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실패한 부분이 이거는 어차피 분석을 해서 조치를 취하실 것이잖아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거 결과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저희가 모든 행정이 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가 공통기반 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고 했는데 이게 전산이 한번 무너지거나 해킹을 당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행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됩니다. 마비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하시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시는데 그렇게 전산정비 장애에 대응한 모의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우리 군에서 오류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도청에 공통기반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다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저장을 미리 시켜놓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청 자료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 그런 걸 훈련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럼 저희가 복구가 되거나 복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거기 저장 된 것을 가지고 와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궁금했던 게 옛날에 우리가 사고 같은 것도 한곳에 보관하면 화재라든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조선왕조도 그렇게 여러 군데 분산을 했었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이터가 어디에 따로 저장된 게 있나 이게 궁금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18페이지에 5월에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6~7개월 지났는데 그 이후에 포항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거나 아니면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 방안이나 이런 걸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구체적으로 포항시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군수님께서 포항시에 오랫동안 연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인구도 적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득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추진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자매결연만 자꾸 맺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욕심이니까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오고가고 해야 그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방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게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 및 유지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는 사업비에 집행액 해서 결산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집행액이 결국은 결산액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건데 2018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수립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2019년도에 사업비가 설치 및 교체비가 6억4,600만원 서 있는데 현재 집행액은 2억3,782만6,000원으로 36.8%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 이유가 있는지...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예산 대 잔액이 4억800만원인데 CCTV 신규 설치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감시용은 저희들 공고를 내서 합니다만 대로변에 있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종도 기존과 호환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답이 올해 늦어가지고 4억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계약을 해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연말까지 집행은 다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제가 이거 수치상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전기, 통신비도 같은 맥락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전기, 통신비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위원
10월 말 기준이어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하면 이런 거는 과다하게 편성된 느낌이 있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런 부분도 제가 보면 5,000만원 이상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를 8개 회선에 94대를 했고 이래서 10월, 11월, 12월은 전기료가 더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약간 업데이트 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산 계상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향후에는 이런 부분 우리 군 예산에서 5,000만원하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5,000만원 같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사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37페이지에 직원근무복 구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동복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춘추복, 하복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과축제하고 해서 양면으로 입을 수 있도록 양면 동복을 또 했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4번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번 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고서를 만들 때 저도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만 의회 오기 전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겠음, 하겠음 하는 거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런 보고서가 네가 의원이 되었으면 이렇게 보겠나 하고 언짢은 소리도 했습니다만 정말 그런 뜻으로 보고 우리 2018년도에 동복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렇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8,05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8,050만원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했는 것이 춘추복 바람 안통하고 줄 있는 그것인데 그게 2,715만원 자료에 있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하복 길지만 바람이 통하는 거는 4,08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번에 입고 있는 것은 2019년도의 동복인데 4,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벌 당 7만5,000원 로고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처음에 2018년도에 했던 동복 있잖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8,050만원 같으면 이번에는 양면 동복인데 4,900만원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첫 번째 했던 동복은 메이커가 있고 안에 오리털 재질이 들어 있었고 지금 이거는 나일론 제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고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 동복은 독립 문 거기 브랜드 있는 회사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왕산면 선포기념 한마음 축제 관련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서서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기획실 할 때도 이걸 한번 짚으셨어요. 그때 짚으셨는데 우리 과장님 그때 안계셨을 것이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왕산면 선포기념 한마음 축제 지출내역을 보면 이게 굉장히 예산을 과하게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집행 된 것이 아니고 간담회 통해가지고 예산 성립해가지고 집행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규모 있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게 쓰여 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정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간담회 통해서 예산 성립해서 쓰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몇 분입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지금 520명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4페이지에 후생복지제도는 왜 700여명으로 해놓았는지 궁금했어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우리 정규직 공무원과 그 다음에 군의원님들 공무직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그 다음에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직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규정상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지금 공무직 공무원이 140명이 정원이지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정원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되면 CCTV 관제요원들이 올해 말로 16명 중에 8명이 만 2년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직 전환해줘야 되고 정원을 늘려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현재 140명인데 조금씩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근무복 숫자가 다 틀리잖아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이거는 특별하게 이만큼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근무복을 저희들 할 때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흰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근무복이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이나 도로보수원들은 근무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복장을 구매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체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인원하고 근무복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미진 위원님이 주왕산면 선포기념 축제 관련 지출현황 저는 이 부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 홍진영씨 얼마 줬어요? 홍진영씨 가수...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1,500만원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1,500만원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외 14팀인데 이거는 주왕산면 선포식에 오신 분들이 감사를 하라하는 내용이에요. 저한테 공식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가요베스트가 8,800이죠?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이것도 8,800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어느 누가 비교를 해도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축제를 하면 저도 축제집행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무대, 음향, 조명, 발전기, 가수까지 합쳐서 최고 많을 때 1억4,000 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적어도 쎄시봉 정도 오는 그런 스케일에 그 정도 나갔고 그 이후에 계속 줄었는데 지금 8,800 같으면 우리 축제에 쓰는 이벤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부분은 제가 드는 것 다 인정하는데 교통통제 용역을 줬습니까? 제가 교통통제 용역을 공무원들이 교통통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봤는데...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교통통제는 주왕산면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저희들이 50만원 지급했습니다. 장갑이라든지 하라고 해서...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 세부지출 내역을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과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과다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 올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산하실 때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계획된 예산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돌발적인 게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총무과는 혹시 조명에 관련된 그런 지출은 없었습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라미드 그룹하고 MOU 체결하고 뒤에 제가 MOU 내용을 봤는데 그때도 간담회를 통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군 의회에 승인이 나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MOU를 먼저 했어요. 군 의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말 그대로 거꾸로 했다 이거에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라미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해서 이렇게 MOU가 먼저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 조례에 그런 문구가 없으면 당연히 먼저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 해야 되나 마침 시기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해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MOU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급했다 싶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먼저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안이 있으면 그런 예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과장님! 거꾸로 되었으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의회 분명히 승인 후에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문구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군수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일정표에 올리고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MOU 체결하고 하루에 다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앞으로도 어떤 경우든지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의회 승인을 꼭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걸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어차피 공직자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의료원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11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폐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진료소장님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세 군데는 이동진료를 20여년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 연말이 되면 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한분이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진료직 공무원 자리 수가 8자리인데 정원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한다고 해서 정원 없애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동진료를 하거나 지금은 이동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남아있는 8개 진료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답을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보건진료원에 대해서는 11개소 있다가 지금 9명이 했는데 3명이 줄었는 게 그때 김대중 대통령 와서 공무원 100명 감축할 때 그때 3명을 줄이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농어촌 진료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농어촌 진료를 위한 보건진료라기 보다는 보건사업에 더 치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사업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생각과는 조금 상반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진료원을 다시 늘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보건진료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유지를 하는 것도...
미진
정미진위원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과장님 생각은 올 연말에 퇴직 1명하니까 정원을 줄이고 내년 상반기에 또 1명 퇴직하니까 정원을 줄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진료직 공무원을 없앤다 그러면 우리가 3개를 폐쇄했다고 결론을 내었을 때 8개 있는 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제가 다른 시군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군에 예를 보면 교통이라든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해서 보건진료원들이 일반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보건지소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거는 우리 윤홍배 원장님도 그렇고 현재 보건진료원들이 저한테 와서 장시간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론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사실 우리 청송이라는 곳이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비록 인구는 적지만 굉장히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고 결국은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보건지소도 아니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약자들이십니다. 그리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사실은 굉장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군민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치된다고 생각하는 진료소는 사실상 없애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남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