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의회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의회사무국장 신순균.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오신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김봉석 의사담당입니다. 박병익 입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9차례에 걸쳐 68일간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89건 처리와 특별위원회 10회 개최, 성명서, 건의안, 결의안 등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현안질문과 구정질문, 추경예산안 심의와 2018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개원 제28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구민 여러분께 북구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와 울릉군의회와의 우호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우호교류가 부진했던 부산진구의회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해 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보다 투명한 공무국외출장과 행동강령, 윤리강령 등의 조례를 개정하고 3회에 걸쳐 부패방지 등 기관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의회 폐회연 행사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정활동 전문성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의원 연구단체인 북구살림연구모임을 지원하여 결산심사 관련 전문가 초청 강의와 송정역시장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안전도시위원회와 전문위원실 직원 비교견학을 지원하고 의원 및 전문위원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등을 위해 20회의 조례안 검토와 자료조사를 지원하였고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등 입법·정책 리포트를 3회에 걸쳐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입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올해에도 어린이 모의의회와 의정모니터, 홈페이지, 의회소식지, 각 언론사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사용자 중심의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지난 10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의회의 통신 및 전산 장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질문 시 KCTV 송출 및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8쪽, 가자 현장속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무식을 대체한 시립장애인복지관 배식봉사, 국립5.18 민주묘지 참배 및 묘비 닦기, 제8대의회 취임 1주년 효령복지타운 배식봉사, 우산 근린공원 사랑의 밥차 배식봉사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한걸음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의원상담실 열린 카페 설치 운영입니다. 4층 의원상담실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벽체 보수 및 벽지 도배, 바닥 정리와 탁자 등 노후화되거나 고장난 물품을 폐기하고 책장, 탁자, 의자 등의 물품을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민원인 응대 및 휴게 공간과 의원 연구단체모임 등 소모임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의견을 듣고자 의회 홈페이지와 현수막,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처음 시행되는 시책으로 주민의견 접수 건수가 적고 제출된 의견 또한 단순 민원성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소식지, 안내 전단, 현수막,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구정질문 방송 시에도 자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 처리결과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지역 민생현장 봉사활동 시 의회 자체비용으로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안 건의에 대해 금년 1월과 9월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방문 시 별도의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전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벤치마킹, 외부기관 교육 등 실시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여군의회, 군산시의회, 청년창업센터 등을 비교견학하고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에 전문위원 3명이 국회에서 4일간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비교견학과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의원사무실 복도 의자 비치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직원 대기용 의자를 2개소 비치하여 의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문위원실 공간 확보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당초 44.6㎡보다 27%가 확장된 56.7㎡로 전문위원실을 확대하고 좌석 재배치와 노후 문서세단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6쪽, 의회소식지 홍보 부족과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소식지 홍보를 위해 청 내 민원실 2개소에 각 50부, 의회 홈페이지에 소식지 파일 등록, 전국 지자체 및 의회사무처 우편 송부, 27개 행정복지센터 150부 배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의회행사 시 사전에 일정을 안내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밴드와 카톡을 통해 의회 관련 각종 행사 안내, 공직선거법 및 집행부 행사 안내, 교육 신청, 각종 공모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원사무실 방음막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의원사무실 7개소에 유리창 사이 칸막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의원 신분증 배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2월에 신분증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8대 의회 시책 개발과 관련해서는 의원 연구단체인 북구살림연구모임 지원, 사회공헌활동 4회 지원, 의회 메모패드 제작 배부,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의원상담실 개선 등의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문서접수, 대내문서, 대외문서가 많이 오죠? 집행부에서 오는 문서는 대외문서로 분류됩니까, 대내문서로 분류됩니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대외문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 문서가 접수되면 접수처리 요구, 시행까지의 절차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로 들어온 것도 있고 우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접수가 되면 의정계 있고 의사계 있고 입법홍보팀 있고,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먼저 선람하고 선람에 따라서 처리한 뒤 결재를 얻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서가 접수되면 계선조직에 의해서 결재를 하겠죠. 현재 의사국은 계선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절차가? 문서 접수가 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기관으로, 의회 전체로 온 거란 말입니다. 접수가 되면 처리과정을 어떤 과정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의정계 소관, 의사계 소관, 의원 전체에 관한 사항은 의정계에서 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전파하는 데까지, 공문이 왔을 때 어떤 절차를 밟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전결을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고…….

공문이 왔을 경우에 절차가,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접수부서가 의정계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국장님 결재를 받고, 그거는 행정 파트의 결재선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조직이 계선조직이지 참모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전혀 어떤 공람의 기회나, 의사국장 다음으로 결재가 어디로 가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또 필요에 따라서 부의장님, 의장님까지 해서 최종 결재 선람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공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이 왔던 것,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의원들이 해당되는 심의위원회 추천이나 무슨 상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나 이런 각종 문서들이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서들이 오면 스무 분의 의원들이 전부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당이 존재할 때는 당 대표나 간사한테 하면 다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소수집단이 모이다 보니 그런 게 전달이 안 되고, 특히 4층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각지대예요. 그 부분에 어떤 공람게시판을 하나 설치해 주든가, 그래야 공문이 왔을 때 어느 문서가 집행부에서 왔든 다른 구에서 왔든 타 기관에서 왔든 우리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의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부진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하렵니다. 현재 접수된 것 건수는 다 나오죠? 예를 들면 2017년도에 대외적으로 문서가 몇 건인지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럼 2017년, 많으면 2018년, 2019년은 얼마 안 되니까 그 목록이라도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를 들면 몇몇 의원님만 알고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아야지 전혀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의장단에서 해서 온 것도 한두 건 있지만 거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4층에 공람게시판 하나, 공문을 복사해서 해놓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예산에 관계된 것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집행부에서 받는 시 종합감사나 일상감사나 이런 것들은 다, 의회라고 해서 별도로 받지 않거나 그런 것 없이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많이 나옵니까?

저희가 사업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요. 북구의회가 8대 들어서 밝은 뉴스와 예를 들면 비판 뉴스들이 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비판 뉴스 자료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판단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기록 관리를 위해서 의회 관련 뉴스나 이런 것들은 홍보팀에서, 물론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스매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의사국 직원분들한테 어떠어떠한 것의 당부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의사국 직원님들이 홍보팀도 보강이 되고 비서팀도 보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말씀대로 모든 의회가 계선조직으로 움직여야지, 예를 들면 계선조직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참모조직이라면 스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참모조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의회가 여러 가지 좀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으면서, 제가 계속 10여년간, 그때의 의회나 지금의 의회나 사실상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나 새로운 제도를 항상 개선하고 새로 의원님들이 입성했을 때 또 거기에 맞는 어떤 방향이 새로 설정되면서 좀 선진되는 의회가 돼야지, 항상 옛날, 답습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의회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강조드리면서, 국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께서는 혁신적이고 좀 더 발전된 의회가 돼서 볼썽사납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현수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하신 4층 의원실 쪽에 공람게시판,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스무 분 의원님들이 의회가 돌아가는 거나 참고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필요하다면 시스템도 갖추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행감을 앞두고 현수막도 걸고 언론에 보도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직접 접수한 게 몇 건 정도인지 하고요. 민원성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20명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한 모임이 있는데 그 예산이 모임당 15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국회로 가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교육비가 벌써 1인당 15만원이 접수되어야 되고 1인당 13만원이 나오니 그것만 해도 56만원이 들었어요. 56만원을 들고 두 사람이 알찬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한 모임에 150만원이어서 강사비를 주고 나니까 횟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나 모임당 150만원이 됐을 때는, 3개 모임이 되면 450만원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의원들이 시간 낭비하고 예산은 많이 들고 이런 교육보다 실제적으로 20명이 다 와서 교육을 참석해도 좋고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좋고, 그래서 모임을 하나로 해놓으면 150만원밖에 안 되니,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만큼 모임을 일단 세워놓고 거기에서 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다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결산이나 성인지예산이나 어떤 교육이든지 정말로 가까운 장소에서 많은 의원들이 돈을 절약하고 들을 수 있는데 모임을 딱 하나만 해놓다 보니까 15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에는, 하나의 모임이 150만원밖에 못쓴다면 예산 내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 닿고 꼭 배울 수 있는 유명한 강의를 청에서 강사님 모셔놓고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인근에 가서 1박 하면서 이렇게 들어도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더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온 접수 건수는 3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본인이 느끼고 있고 본인에 해당되는 민원성, 3건이 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기초연금 관련해서 자기 애로를 좀 이야기하고, 도로에 맨홀파손문제, 또 정화조 직수관 공사 관련, 이렇게 3건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접수가 되면 의사팀에서 그런 것들을 상임위원회로 보내서 거기서 위원회에 보고해서 하는데, 직결민원 같은 것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넘기다 보면 시간만 1개월 이상 계속 가져갈 것 같아서 그런 민원성의 경우는 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도 해서, 모든 제도나 시책이 처음에는 좀 약하지만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나가도록 내년도에는 더욱더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단체모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굳이 서울까지 안 가고 좋은 강사를 여기에 모셔놓고 하면 비용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연구단체가 하나 있는데, 물론 이게 딱 하나만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2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용도 우리가 150만원을 책정했지만 딱 어떤 예산을 강제성 있게 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경비라고 하면 한도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세목별로 여러 가지 놓고 여기는 얼마, 의회 자체적으로 그것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충분한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연구단체모임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교육에 추천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는 모임당 15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살림연구모임처럼 이런 모임 하나가 ‘A’라는 강사를 모시고 왔을 때 거기에 소속된 의원들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서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내가 이 모임을 해서 공부를 좀 해 보겠다, 연구를 좀 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소속된 회원들이면,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연구모임의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내년에는, 2개, 3개가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모임에서 누구라도 의원들이 와서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는 체계에서 내년에는 정말로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들을 수 있도록, 150만원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방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에 보면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동의가 있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이 금액도 조정할 여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모신 강사가 왔는데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연구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듣는다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횟수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년보다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열려요.

양옥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임시회 5월, 10월에 하게 되면 중계를 KCTV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의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앞에 구정질문 할 때도 KCTV에서 중계료를 1,000여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무료로 해 왔기 때문에 예산도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구정질문 일주일 남겨놓고 요청이 왔기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료로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본다고 하고요. 타 자치단체, 시 같은 데는 금년도에 추경을 해서 2,000만원 정도 지출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2020년도 예산에 2,000만원 정도를 요청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다른 구는 주지 않는데 우리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또 일부 구의회에서는 지금도 케이블방송을 안 하고 구정질문만 하고 끝나버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전제하에서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정질문 했을 때 보통 이틀 합니다마는 1회에 세 분씩 하는데, 지상신문에 게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은 먼저 나오고 한 분은 늦게 나오고, 또 박스가 크고 작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안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지면에 나왔을 때 세 분이 같이 나올 수 있게끔, 박스나 이런 것도 같은 크기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홍보팀에서 구정질문 할 때는 하루에 세 번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두 분만 골라서 홍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 분이 나오면 세 분을 똑같이 보도자료를 내고 저희가 부탁해서 실어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면의 한계나, 또 언론사에서는 관심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했던 내용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다음 날이나 며칠 뒤에 한 번 더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언론사에 홍보 자료, 보도 자료를 내고 홍보하지만,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은 언론사의 편집권 문제인데 너무 그런 부분까지 강하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서 최대한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떻게 보면 어렵게 하시는 구정질문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할 때 언론사 한 군데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외감이 없이 세 분이 게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의정모니터단에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회의한다고 문자를 보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정모니터단이 회기 안에, 본인들이 와서 볼 수 있으면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현재로는 “회기동안 언제언제 참석하십시오.”라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회의 시작하면 12월 20일까지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 보통 상임위를 세부적으로, 경제복지위원회는 며칠에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충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내주면 본인들이 오고 싶으면 한 사람 두 사람 짝지어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와서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빵에 앙꼬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모니터단의 기능에 내실이 없다고 느껴져서, 모니터단에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좀 더 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야 모니터단이 우리의 맥을 아는 거죠. 그래서 활동의 재미나 또 우리 북구의회가 돌아가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면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 이것은 모니터단에게 보여줘서는 안 돼.’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버리는 것은 모니터단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모니터단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지금 2기 모니터단 임기가 지난 11월 14일인가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도 새롭게 의정모니터단을 할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운영의 맛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을 좀 해서 그분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그분들이 ‘아, 지방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점이 있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해서 보람도 좀 갖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아까 최기영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하셨는데 신문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보내면 몇 년간 보내요?

몇 년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사실상 이게 신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1년에 2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소책자 같이 해서 6개월 동안 의원님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합니다. 아까 입법홍보담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 의회에도 보내서 ‘아, 북구의회가 이렇게 하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의원님들, 타 자치단체, 동으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몇 년 몇 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에 나가는 것은 기간이 없기는 하겠지만 개인한테, 한 500명 나간다고 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정해서 보내야지,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역의 통장님들한테 확인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500명 해 봤자 27개 동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가면 돈이 헛것이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살펴서…….

이번에 12월, 1월에 나오는 소식지부터는 배부에 좀 더 신경을 써서 1부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5,100만원 투입해서 현재 다 구축을 했나요?

예,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열린 의회의 실현을 위한다든지, 의회 인터넷방송을 거기에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인터넷방송은 이거하고는 성격적으로 좀 차원이…….

홈페이지하고 전혀 호환이 안 되나요? 계장님, 어떤가요?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입법홍보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의회 관련 조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좀 일제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맞게끔, 입법홍보팀에서 고생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대로 짚고 갔으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수 의원님께서도 아까 소통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임위하고 집행부하고 의회 회기가 안 열렸을 때, 의회 회기가 열렸을 때는 항상 사람들이 보고 소통을 하는데 회기가 안 열렸을 때는 제가 봤을 때 1년에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상임위하고 집행부하고 좀 소통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지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안건 설명이라든가 예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임위하고 집행부하고 한번씩, 월 1회 정도 간담회를 가지면 모든 상임위하고 요즘 돌아가는 소통이 거기에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전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타 자치단체하고 의회 교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세 군데 정도 교류를 하다가 지금 교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올해 독도 딱 한 번 간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 의회와 교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 찾을 필요도 없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타 자치단체와 북구의회가 교류를 좀 맺어서 저희들이 함께 도움 받을 것 있으면 도움을 받고 도움 줄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이렇게 상생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것하고, 아까 잠깐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서서 의원수첩을 제작을 안 했답니다. 다이어리는 있는데 의원수첩이 좀 제작이 돼서 의원들한테 배포해서 의원들이 메모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수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다고 모 의원께서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아까 이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할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 이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좀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8대 의회가 남아있는 임기가 많다 보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조례, 규칙 개정 관계, 그것은 일단 1차적으로 의회 관련 조례, 규칙을 한번 들여다봐서 개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대에 맞게 개정하도록, 조례, 규칙이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문구 하나 만들어나가는 것이나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이 좀 신중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 관련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시 간담회, 정기적인 간담회,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지만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는 행자부터 해서 도시까지 이렇게 3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말로만 할뿐이지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자료 정리해서 의장단 회의 때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의회와의 교류, 이 관계가 저도 의회사무국장으로 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는 1대, 2대, 3대, 4대, 8대까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때는 타 지역 의회와 교류했다가 또 대가 바뀌고, 그쪽도 바뀌고, 이쪽도 바뀌고 하면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그런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행히 부산진구하고는 예전부터 몇 차례 교류도 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한번 맺은 것을 그냥 마는 것보다는 계속 의사가 있느냐, 그런다고 하면 내년도에 한번 중간에서라도 보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쉽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류라는 것이 한 군데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교류를 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일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중복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론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의회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본적인 회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전과 같이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을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무원 했을 때, 그때 의회의 모습하고 지금 의회의 모습은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잘된 점도 있고 어쩔 때는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언제 이렇게 많이 변했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고 계시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