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미희입니다. 이번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며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18일 이틀간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불일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3호 중 제16조를 제35조로 개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 제1항 “전통시장의 철회”를 “전통시장의 취소”로, “철회할 수 있다”를 “취소할 수 있다”로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 안 제6조의2 “전통시장의 취소 절차”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신설하여 특별법 제10조의2 조문 신설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통시장 취소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특별법 제17조의2 조문 신설에 따라 안 제14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신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안 제27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방법” 제1항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특별법 제38조의2 조문 신설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철회 절차를 규정하여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1항 중 “제13조 제2항･제14조 및 제15조를 따라쓴다”를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안 제30조 제1항 중 “제16조”를 “제35조”로, 안 제30조 제3항 5호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붙임)”을 “조합장 선임동의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특별법 제65조의 제8항에서 제10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36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신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인회 등록 취소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광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9년 11월 1일 의안번호 제28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 후 우리 구 공보의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고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상인회 및 상인회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한 후 우리 구 공보의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2 제2항, 제3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하며 허가 및 대부 조건은 구청장과 허가 및 대부받은 사람 간의 계약으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동의철회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하는 등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6조,

제6조에 신설되는 부분이요?

전통시장의 철회와 취소 있잖아요. 이런 거 통보하는 기간은 상관이 없는가요? 전통시장 취소 절차,

취소 후,

통보기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그걸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대표자한테 통보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절차나 이런 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행정절차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을 따르면, 준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이거를 조례로 이건 며칠 해라 행정절차법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면 상인회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닌 모양이지요?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상인회 등록이 안 되어있는 시장도 있잖아요.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없고요. 시장을 등록하려면 규모라든지 대상범위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로 북구에서는 따로 특별법에 따른 시장의 범위에 들어오는데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영업장 면적이라든지 전체 점포의 수, 그리고 건물이 가끔 가다보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것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런 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12m 이내의 일방향 도로라든가 전용보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도. 그런데 그게 12m 이상이고 차량이 양방향 통행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장으로 볼 수 없다라든가 시장의 규모 이런 것은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등록을 하고 싶어도 규정상, 제도상 안 맞아서 할 수 없는,

일단 전통시장으로 등록요건이 맞아줘야 되고,

맞아줘야,

그게 선행돼 줘야 전통시장으로 등록되고 전통시장에 등록이 되면 거기에 대표자를 선임을 해서 등록을 하고, 먼저 시장이 등록이 되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표자가 또 등록이 되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구 관할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중인 그런 사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변경된 조례에 적용을 받는,

시장재정비 같은 경우는 15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복현시장, 얼마 전에 사업승인 나간 칠성원, 경명시장 두 군데가 있고요, 다른 쪽은 특별하게 추진 중인 곳은 없습니다. 이게 없더라도 기존부터 시장재정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에 적용을 받더라고요,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환경정비법도 그렇고 재정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두 개를 빼고는 저희들한테는 따로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상인회 등록 취소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청문과정이 도입되는 것이 명시화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주체는 민생경제과에서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복현동이라든지 칠성시장, 그 칠성 무슨 시장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경명시장이 있고 원시장이 있고 그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마 지금 정비하는 조례에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몇 개, 그런 것들도 있겠는데 조례개정에도 보니까 시장상인들에 대한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재정비사업은 시장 자체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재정비라는 것은 도시정비에 의해 가지고 복현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5년 정도 조합이 결성되어서 하고 얼마 전에는 칠성시장 안쪽에 들어가시다 보면 동남쪽 부분입니다, 축협네거리에서 동남쪽 뒤쪽 안쪽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시장 자체가 낡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지 여기처럼 취소라든가 이것하고는 무관하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마음은 다 같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이나 다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소상공인 시장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수는 제가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을 쭉 하면서 당초에는 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검토하는 부분에서 조례 중에 문구 하나가 수정되어야 될 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정의결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존 조례 제 2조 제16호에 보면 대한주택공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토지하고 합치면서 LH로 바뀌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하면서 상정이 되어야 맞는 문제인데 기존 조례에 있어서 대한주택공사로 되어있는 부분을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회사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정리가 가능하실지,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제2조 제16호의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상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상 어려운 한자어 문구를 우리말로 수정하기 위함이며 구법에 나왔던 용어를 현재 상위법령(소하천정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문구인 ‘토석, 사력 등’을 ‘토석·모래·자갈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전 구법에 나왔던 용어인 ‘부당이득금’을 현재 법령에 맞게 ‘변상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써 상위법령에 맞춘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광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9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28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만들어 누구나 쉽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례 제1조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의 ‘토석, 사력’을 ‘토석, 모래, 자갈’로 수정하고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제2항에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구민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단순한 용어변경이지요? 토석, 사력을 토석, 모래, 자갈로. 토석은 왜 안 바꾸지요? 토석도 흙, 돌 이렇게 바꾸면, 사력을 모래·자갈로 바꾸듯이. 그것은 문구가 안 맞습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조례는 대부분.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최수열 위원이 얘기 잘 했는데 사력은 잘 바꾸셨어요. 그런데 토석도 문구를 알기 쉽게 하면 될 건데, 저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토석이 뭔지, 농담이었고요, 문구 수정할 때 뒤에 개정안하고 다 한 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빠진 게 있습니다. 본문은 수정을 했는데 뒤에 별표 1, 2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별표 1항에도 보면 ‘토석, 사력’이 있습니다. 이건 미처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추가로 바꿔야 되고, 별표 2항에 보면 ‘국토해양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국토교통부’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감면대상에 보면 ‘농지개량조합이’ 되어있는데 이게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미처 저희들이 수정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뒤늦게 이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 여러분! 내용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에 별표 1에 2, 아까 우리가 한 내용하고 똑같이 “사력”을 “모래, 자갈”로 하고 구분 7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의 가에 보면 “사력”을 “모래·자갈”로 변경하고 비고 2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면대상 7. “농지개량조합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최수열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면제대상의 포괄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운용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면제 대상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권·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견인 등 조치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 되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100대 규모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광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우영 의원 외 4명이 제안하고 2019년 11월 11일 의안번호 제28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조례 규정에 엄정한 집행이 요구되어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3항 제4호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대상에서 그 밖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를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는 견인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의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0대 규모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현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불신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무단방치차량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이번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차요금 면제조항 중 안 제2조 제3항 제4호 “그밖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는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12조 제2항 공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자동차에 대해 견인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은 필요하며, 또한 안 제17조 2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은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2조에 공영주차장 무료, 유료 모두 포함을 해서 공영주차장에는 무단방치차량이, 유료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무료에는 거의 방치된 차들이 몇 대씩, 월 몇 대씩 있어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 관내의 동에는 방치차량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영주차장에 실질적으로 방치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유료에는 제가 못 봤지만 무료에는 가끔씩 보거든요. 15일 기간이 지나도 방치되어있는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치차량 처리규정이 방치차량이라고 접수가 되면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나가서 일단 이동 하시라고 앞에 계고장 붙입니다. 붙이면 15일 정도 기한을 두고 그걸 그때까지 이동 안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견인해서 강북경찰서 옆에 보면 견인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견인해 놓고 다시 구청에서 이동조치하라고 다시 15일간 기간을 줘서 그래도 안 가져가시게 되면 이해관계인들한테 저당 잡힌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30일 정도 이해당사자들한테 통지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폐차순서로 들어갑니다. 폐차하고 폐차한 비용이 모자랄 것 같으면 청구하고 남는 것 있으면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채장식 위원님하고 같은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채장식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어차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데 이왕지사 하는 것 같으면 범위를 더 넓게 해서 설치를 어차피 의무화하는 건데 범위를 50대 이상이라든가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 수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충전소가 많을 것 같지만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막상 전기자동차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1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