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건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도에 처음 도입된 5분 자유발언제도는 지방의원들이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주민의 목소리와 관내 현안문제 등을 신속하게 집행기관에게 들려주고 행정에 반영토록 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들이 준비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기관의 피드백이 전혀 없어 현안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답변이 필요 없는 단순한 발언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집행기관의 조치계획과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2조의2제1항의 말미에 집행기관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일부 불필요한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원의 발언 이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때에는 보고하지 못한 이유와 추가 보고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하여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구정 현안사항이나 그밖에 주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이 사후 집행기관의 대책이나 답변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고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임을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0명)] ----------------------------------

10일 이내에 원치 않으면 원치 않은 대로 하시고, 일반적인 5분 자유발언은 10일 이내에 답변하시고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끝에 말씀하시면…….

그렇죠, 실제적으로 회의 규칙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은, 다른 곳을 제가 물어보니까 구청장이 명확하게 5분 발언의 취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그 의원님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사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게 왔다면 제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 주지 않아서 제가 이걸 고민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앞서 가는 의회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