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진태 의원 발언
용성
조용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미래경쟁력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경쟁력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용성
조용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경쟁력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우리 미래경쟁력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경쟁력본부는 활기찬 일자리, 청년, 여성, 가족 중심의 열린 공동체사회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를 통한 구민 행복을 실현하고 해외교류 확대 및 활성화로 문화, 교육, 경제 분야 등 공동이익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공감을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과 가족이 어울리고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융합, 미래교육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확대 그리고 학교 교육지원과 청소년시설 운영 등으로 활기 넘치는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수성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경쟁력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입니다. 김현숙 청년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희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미래경쟁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투자과, 청년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우리 자료에 보면 대구시 정기 종합감사에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손해배상책임 보장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해당 업체로부터 공제증서를 혹시 안 받아서 나온 내용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 9월에 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여 군데 유·무료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차현민위원
수성구 관내에서 말씀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유료 중에서 16개가 지금, 감사기간 내 보완된 게 32개인데 최종 16개가 미확인되어서, 16개 중에 5개소는 확인을 해 보니까 폐업을 했고요.
차현민위원
16개 중에?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리고 가입을 추가로 11개를 받아서 우리가 시에 감사관실에 10월 29일, 10월 말에 완료됐다고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차현민위원
총 100개 중에 16개면 제법 많은 숫자인데 이게 매월 업체 등록된 날짜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불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업체마다 가입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확인해서 가입 안 된 사람 독촉도 하고 한 달 전에 사전에 예고도 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은 좀 주의하셔서 다음에는 없도록 하고, 이게 대부분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등록합니다.
차현민위원
등록제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차현민위원
아, 유료와 무료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안 그래도 소개소업은 유료소개소도 있고 무료소개소도 있는데...
차현민위원
무료소개소는 아까 이 보증공제증서를 안 받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요.
차현민위원
우리가 그 공제증서를 받음으로 해서 나중에 직업을 구하시는 구직자하고 소개하시는 분들한테 공제증서를 받음으로써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공제증서를 받아놔야 나중에 소개소 업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또 손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끊어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님을 통해서 이 공제증서 내용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가입금액에 대한 것과 기간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어떻게 보장을 해 준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관광과라든지 이런 데 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공제증서 한 장만 이렇게 받으십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공제증서는 한 장만, 이행증서만 받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분쟁거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 이후에는 공제보험, 나중에 그게 생겼으면 이 보험회사하고 지급대상인지 그거는 거기 공제증서를 통해서 그 회사에 연락해서.
차현민위원
가입금액은 그냥 1,000만원?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1,000만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그 구직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걸 접수를 하나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구제대상을 받을 때 보통은 우리 구에 연락이 와서, 무슨 민원이 오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거의 없어서 그런 게 있었으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개인이 소개소에서 해 주거나 했지 우리 구까지 와서, 이게 무슨 내가 직업소개소에서 손해를 봤는데 무슨...
차현민위원
그런 적이 잘 없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해 줬을 건데 여태까지 있었는데도 직업소개소에 무슨 손해를 봤다고 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작년도 자료하고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일자리투자과 관련해서 민원 및 진정서 내용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진정서는 뒤에 보면 작년에 1건 있긴 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뒤에 보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뒤에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뒤에 있습니다. 한 건 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과목에 있어서 부적절 내용이 있었고 이 부적절 항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우리가 좀 실수를 한 건데 부서운영경비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부서운영비가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인데 지출품의를 하지 않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걸 할 때 민원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서운영비 집행을 한다고 우리가 지출품의를 달 때 잘못 달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 간식비를 구입할 때 사실 민원인들 왔는데 먹지 마라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맞기는 하지만 세출예산 집행과목의 용도로 봐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이거를 지출품의 할 때 그렇게 달아야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가지급기한 미준수라고 했는데 이게 몇 건 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건 한 건입니다.
차현민위원
한 건 입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금액은 이게 1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대가지급기준 미준수도 원래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좀 실수가 있어서 5일 초과해서, 금액은 미미합니다. 상경비라서요.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늦게 지급하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취업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갬콤이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이렇게 쭉 받아봤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갬콤 업무진행을 한 번씩 점검하고 계십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우리가 원래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먼저 돈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 원래는 이 기업이 매월 선집행 이후에 집행 증빙서류를 받아서 내역을 사후에 전부 확인도 하고 실적도 받고요. 매월 취직이나 이런 행사라든지, 또 우리가 그걸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해 줍니다. 일자리라든지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시에 수시로 보고도 해 주기 때문에 업무 처리과정이 거의 지도감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행정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제가 한 번 쭉 살펴봤습니다. 2019년도 올해 10월 현재까지 총 941건 중에서 수성구청에 취업을 시켜준 게 313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성시니어클럽이라든지 무학숲도서관, 노인복지센터 등 일자리가 갬콤에서 취업시킨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35%, 40% 가까이 수성구 내에 수성구청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 일을 시킬 것 같으면 비중이 이렇게나 높은데, 이게 이쪽에서 일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여기 보시면 우리가 9월까지는 853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상용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1개월 30일만 근무해도 사실 임시적으로 분류를 하고요. 보통은 1년 이상을 하는데 여기서 구청에 취직한 사람은 공공근로는 제외하고 건설과라든지 다른 기간제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취직으로 잡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월 기준으로 511명이 상용직이고, 임시직이 342명이 되는데 이게 보면 일자리센터가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취직을 시키는 그 과정은 정규직, 상용직을 시킨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는 사람이 우리 수성구청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자리센터에 등록해 놓고 원하는 사람은 수성구청에 자리가 나면 상용직 취직시키는 거와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이런 우리 구청 순수구비가 됐든 국비, 시비를 타와서 우리가 기간제를 뽑든 중앙정부도 우리가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 일자리를 정부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자기들도 노력 안 하고 임시직으로 구청에 취직 시키는데 이걸 좋은 일자리라 보실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구로 봐서는 의미가 없는 숫자는 또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임시직이냐 상용직이냐 이것 구분하는 게 아니고 취업시킨 일자리 수에 비해서 구청에서 나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자료 외에도 보면 주로 노인복지센터, 요양센터, 청소 등 기존에 거래하시는 데라든지 특정 업종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 그런 내용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갬콤이라는 데가 2019년도만 업무를 한 게 아니고 2018년도, 2017년도에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회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회사와 거래하던 데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게 노력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사람을 구하는 기업 자체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노인요양이라든지, 지금도 여기 자료에 직종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게 사실 미용, 숙박‧음식, 경비‧청소, 요양입니다. 여기에 최고로 많고 그다음에 경영‧사무, 금융, 공학기술, 경리사무가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는 교육, 보건이라든지 의료 이쪽, 그다음에 영업판매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요양이나 청소‧경비가 많은 건 지역 일자리 구하는 기업이 그렇고 해서 일자리시장 자체가 좀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회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노력을 안 한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취직하신 분들의 연령대는 안 나와 있지만 주로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타지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제가, 어차피 과장님 저랑 또 같이 가시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아...
차현민위원
다시 행자로 가시게 될 건데 내년에는 2019년도에 대비해서 신규업체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관련된 업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신장을 했는지 그 부분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 과장님은 해당 업체한테도 이야기하셔서 청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업체 정말 좀 이렇게 해서, 기존에 노력을 하셨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고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26쪽에 보면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에 5,000만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현재 사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전에 2018년도 추경에서 대구스타디움이 FC를 이전하고 해서 시와 사무공간에 대해서 미래교육 콘텐츠를 내용으로 경기장의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서 각 국장님하고 부서를 비롯해서 청장님하고 시장님까지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할 때 시에서 우리는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시에 압박도 하고, 지금도 경기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스타디움이.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한 건데 지금 대기업과 시가 투자유치를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의 입장은 공유재산 사용 부분이나 이런 게 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 그래도 뒤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투자 그런 내용이 좀 있고 지금은 시에서 직접 유치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시에서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38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있잖아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2018년도?
종숙
김종숙위원
예. 2018년도 가운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 있는데 39쪽 하단에 보면 인자수성 뉴-잡프로젝트 사업에는 2억원 가량의 큰 금액이 집행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 부분 잔액이 과다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사유를.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위원님들도 전에 설명을 많이 들으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인건비하고 사회적기업 보험료 이런 거는 사업개발부터 다른데 이런 인건비하고 보험료는 시에서 8개 구·군에 대해서 지원대상자가 대상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로 교부를 해 줍니다. 8개 구·군을 뭉뚱그린 돈으로. 그렇게 해 주게 되면 나중에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게 몇 개, 인건비 몇 사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할 정도로 돈이 남는데 물론 국·시비라도 그렇긴 하겠지만 저도 개선권고를 전에 있을 때마다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구가 2018년까지만 해도 일자리기업 수가, 사회적기업 수가 적습니다. 원래 2016년 이때는 17개 있다가 14개, 10개까지 줄었습니다. 줄다가 작년에 14개, 올해 16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기업이 늘면서 그 이전에 신청하는 기업이 적은 데다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집행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39페이지 인자수성 이거는 1억 9,915만원이 남은 이 2억원은 중간에 국·시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업도 7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7, 8, 9 이렇게 6개월을 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국비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시작을 8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은 돈이 남은 것도 있고 사업이 늦어진 것도 있어서 피치 못하게 이 사업이 돈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앞으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다 소멸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김종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기 46쪽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중도포기자 발생 및 참여기업 수가 소수라서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영애
김영애위원
여기 사회적기업 육성 46페이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유독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청기업 수가 적고 신청을 하더라도 늦게 하거나 중간에 하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으로 기업 수를 늘려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10개까지 줄었던 게 16개까지 왔는데 계속, 이번에 7개 추가로 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 군데가 포기를 했는데 계속 기업 수를 늘려서, 어차피 구비가 투입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인건비 신청할 때 되면 늘 홈페이지나 개별문자를 통해서 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적극성을 가지고 신청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 수를 늘려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해서 줄이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협의회 있을 때도 제가 시에 건의 여러 번 했지만 우리만 이런 게 아닙니다. 8개 구·군 집행률이 또 다 낮아요. 70%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많이 떨어진 데는 인건비가 우리보다 더 낮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도 이런 걸 자꾸 뭉뚱그려서 배부만 할 게 아니고 집행 잘 안 되는 건 또 다른 데 예산을 해서 사업개발비를 하든지 다른 데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 보는 것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부분에는 많이 예산이 가고 이쪽 부분에는 조금 덜 편성돼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68페이지요. 여기 신규일자리 1만개 창출과 관련해서 하단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2,67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목표대비 126.8%, 누적이 3,644개로 36.4% 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 단기성일자리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일자리가 여기에 보면 목표하고 실적만 나와 있는데 위에는 목표가 있는데 현재 실적을 내는 것은 청년일자리 확대에 지역주도형이나 맞춤형일자리 여기에 개수까지, 지역주도형은 185개, 산업맞춤형일자리 3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일자리도 여성클럽이나 새일센터 거기 위주의 일자리가 있고요. 이게 또 보면 공공성일자리에 강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서. 장애인일자리도 발달장애인,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다 부서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라든지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라든지, 노인일자리는 복지과에서 288개 정도 하고, 또 지역민 우선취업과 관련해서는 수성일자리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일자리가 아닌 부분은 사회적기업하고 그런 내용으로 일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또 69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수성 서비스산업 마케팅을 위한 SNS 인플루언서 양성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님들 여기 보시면 제가 광고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자료 들어 보임) 여기 SNS 인플루언서 양성 무료교육생 모집광고 공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SNS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집행부 중에서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SNS 인플루언서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집행부석에서 - SNS 유명인.)
영애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이거를 확인했거든요. 이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실상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그리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그걸 보면서 저 역시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몰랐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스타나 SNS 유명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이나 대상을 모든 관심 있는 누구나로 해 놓았는데 이 관심 있는 대상이 이게 뭔 줄 알고 신청을 할 것이며, 그리고 현수막이든 저의 좁은 생각으로는 이걸 SNS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SNS 스타 또는 유명인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나 소식지 광고지에 인쇄하고 배부해서 광고를 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참여자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단어 하나라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광고나 그런 것을 신경 써서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백 번 옳습니다. 저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이게 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10%를 매칭하고 국비를 90%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사실 제가 왔을 때도 원래 다른 의원님 한글 조례 제정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맞춤형 사업이 대게 외래어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병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당선도 안 된 상황에서 하려니까 좀 그래서, 제가 좀 무신경하게 했는데 다음엔 병기로 유명인 괄호하고 인플루언서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제출할 때부터 좀 신경 써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명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말씀하세요.
육정미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차현민위원이 앞에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수성일자리센터 제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육정미위원
수성일자리센터 2011년부터 시작한 것 맞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아까 차현민위원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요. 40% 이상이 구청에서 일자리사업이라고, 구청에서 창출한 일자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수성일자리센터에서 1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한 200～300여 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과는?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총 853명이기 때문에 9월까지.
육정미위원
더 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511명... 300명...
육정미위원
예.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300명이나 500명이나.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육정미위원
수성일자리센터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보는데 제가 좀 자주는 안 들어갑니다. 본 지 좀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어제, 제 방에 친히 내방을 해 주셔서 본의 아니게 행감에서 할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업은 실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반해서 그 업체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제가 업체 찾아가서 일자리 발굴하느냐 했더니 그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다섯 꼭지 정도가 돼요. 일하는 것이.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홍보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2019년도 홍보비. 제가 보니까 1,26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 홍보비는 행사홍보 또 어떤 홍보가 있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전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전단지에 1,260만원을 다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홍보가 또 있을까요? 가장 큰 게 뭐... 뒤에서 계장님이나 주임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수
우정수일자리투자과주무관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1년에 취업박람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홍보비... 박람회가 제일 크고요.
육정미위원
제일 크겠다. 그렇죠? 예산이...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다음에 현수막 100만원 정도 되고요.
육정미위원
그럼 박람회가 꽤 금액이 크겠다. 그렇죠? 얼마쯤 들어가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게 1,1100만원 정도.
육정미위원
거의 다 들어간다. 그렇죠? 백 얼마 남겠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 업체가 만약에 1, 2년 됐다면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상태를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8년을 하고 있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육정미위원
8년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갬콤의 자체 홈페이지하고 수성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막말을 하자면 지우라고 하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막말을 확 뱉어내면 우리 예산 들여서 갬콤 키워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갬콤 관련해서 저도 이거 보면서 그 앞에 사무실도 가봤고 사실 들여다봤기도 한데 너무 스산하더라고요. 자, 찾아봤어요 자료를. 2011년도인가 2013년도에 갬콤을, 2017년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갬콤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시인가 중앙에서 2013년도인가 지적을 한 번 당하셨어요. 주의사항인가 경고인가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
육정미위원
모르실 거예요 앞에. 받은 적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찾아보면 꾸준히 의원들의 말을 타면서 행감에서 계속 거론됐던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상의법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김성년의원이 그냥 끝까지 물고 넘어질 줄 알았는데 지적만 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업체였어요. 그리고 1년씩 쭉 단위계약을 하시면서, 이번에 보니까 자료에서 2년 계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사업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어제 우리가 한 얘기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랬더니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민간위수탁을 준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구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겨우 구분을 했는데요. 앞에까지는 용역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한 거였다면 물론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계속 하셨어요. 입찰을 한 거였다면 2017년도에는 그렇게 성과도 없는 갬콤을 굳이 또 조례까지 바꿔서 2년 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위탁하거나 계약하는 업체를 매번 바꿔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를 굳이 두고 예산 승인을 하고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있죠. 의회 기능을 두는 것에. 굳이 또 우리가 행감을 하고 결산심사 하는 것은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때 중간 기관도 살찌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함께 살찌워져야지 어느 한 쪽만 살찌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가져와서 어제 복사를 한다는 게 복사를 못 해서 그런데,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게시판에 11월에 인원이 직업상담소에 4명이 있어요. 센터장 한 명 있어요. 인건비 자체가 여기 보면 1억 2,177만5,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 게시판에 11월에 게시글이 3개 있어요. 그거는 수성구청에 주는 게시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갬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수성구청이 계장급까지는 열심히 하시다가 국·과장부터는 열심히 안 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어딘가에 주는 예산들로, 실제 구민들에게 가거나 효용성 있게 쓰이는 예산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제가 평생학습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돈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시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수성일자리센터 부분은 제가 행감은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잘못 썼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하고 나면 그만이에요. 예산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또 깎으려고 들면, 조금 있다 평생학습과 얘기가 나와요. 난리가 나요. 의원들도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더 이상은 수성일자리센터가 이런 방식으로 내년도에 다시 올라온다면 저는 지금부터 1년 내내 수성일자리센터 한 달에 한 번씩 가볼 겁니다. 홈페이지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은 홈페이지가 얘기를 해요. 당부 드립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박용균 과장님이 우리 수성구의 브레인 중에 한 명인데 맞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숫자에 좀 관심이 많아서 먼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도 건 36쪽하고 37쪽에 보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2018년이요?
진태
최진태위원
2018년, 2019년도 같이 되어 있는 이번 책자에 36쪽하고 37쪽하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아, 이번 책자에요?
진태
최진태위원
예. 이번 책자에서, 과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36쪽.
진태
최진태위원
36쪽하고 37쪽에 우선 공유재산임대료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것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만촌1동에 동아파밀리에.
진태
최진태위원
동아패밀레?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동아파밀리에 우리가 보육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예.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기업으로부터 면적당, ㎡당 5만3,990원씩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년에 거의 1,800만원.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1,800만원 받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게 2017년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그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2017년도에요?
진태
최진태위원
예.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때는 아마, 2018년도 처음 출발할 때는 관리사무소를 하나 뒀습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돼서 중간에 기업체를 하나 더 받고...
진태
최진태위원
사무실을 하나 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사무실을 없앴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없애고 임대료 인상된 게 사무실만이 아닌 점포를 한 개 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점포를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9호실로 인상이 되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8호실에서 9호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임대료는 그렇고 제일 하단에 그외수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거는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때 3개 사업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창의메이커 양성과정이나 법률회계사무소 전문인력 양성이나 드론융합기술 과정이나 취업 교육과정 3개 사업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인데 왜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집행잔액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교나 이런 데 줘서 하고 그걸 받습니다 우리가 남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우리 위탁업체에 줬다가,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다가 다 못 쓰면 다시 수입으로 해서.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잡고 다시 세출예산으로 반납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차액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지금 여기는 9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4,900만원 정도 되고 올해는 2,28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사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것도 좀 그런데 사업 자체가 9월이기 때문에 늦습니다. 사업이 아직은 진행 중이고 나중에 정산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진태
최진태위원
정산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가 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뒤에 되면 지금보다는 액수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외수입으로 1억 3,3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2017년도에요?
진태
최진태위원
그때 과장님 거기 안 계셨어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때는 없었는데 그 내용은 93페이지하고 관련된 내용이지요?
진태
최진태위원
그렇죠. 93페이지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확인했는데 그 당시에 대구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고, 미수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예.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거기 관련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20페이지인가 소송 부분에 보면 여기서 2017년도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소송이 진행돼서 이 업체 관련 채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전문인력이나 일반인력이 거기 퇴사하고 3개월 있다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키고 취직을 함으로써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정수급으로 돼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20페이지 자료 보시면 3심까지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3심까지 승소해서 이 금액이 1억원 되는 걸로?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1억원쯤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회수됐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지금 회수 안 됐습니다. 압류통지를 여러 번 했는데 계좌를 조사해 보니 소액이고요. 압류통지를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중지 참여제한도 하고 세 번 정도를 했는데 이게 한 통장은 압류 걸어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회수는 못 했습니다 아직.
진태
최진태위원
아직 미지수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이거는 미결로 되어 있는 금액이 1억원 정도 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기타이자수입 이런 것도 올해는 연말이 돼 봐야 얼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춤형일자리사업이 연말까지 다 해야 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연말까지 계산을 해야...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해가지고 내년 초에 정산을 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리고 41쪽에 행복더하기 일자리.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42쪽이요?
진태
최진태위원
41쪽 마지막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생겨난 사업이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행복더하기 일자리는 과거에 뉴잡으로 했었는데 청년인턴이나 이런 걸 조금 보강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일자리, 공공근로하고 조금 다른 게 기간도 약간 길지만 부서에서 필요한 일자리, 우리는 18세 이상 수성구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뽑고 부서에서 실정에 맞게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부서에 맞도록, 우리는 그냥 총괄적인 계획만 주고 부서에서 실정에 맞는 사람을 뽑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게 정부 지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거의 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구비로 하다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사업을 조금 신청해서.
진태
최진태위원
그래서 1억 2천 정도 받았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시비가 9,000만원 되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원래는 순수구비로 하다가 중간에...
진태
최진태위원
순수로 하다가?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작년부터 국·시비를 조금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지금 3개월에 6억 5,000만원이 남은 건 어디 집행할 계획입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중도포기하고 이렇게 되면 남기 때문에 잔액이 다 집행될 수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일자리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연령대는 이게 다양합니다. 주로 청년들한테 가점 더 주고 이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많은데 이게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서른 몇 개 사업이라서 공공근로나 이런 것보다는 젊은 층 쪽에 많이.
진태
최진태위원
젊은 층이라면 대충 몇 % 정도 되나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현재 131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건...
진태
최진태위원
대충 반 정도 됩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반 정도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리고 연령대가 노인층은 없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여기 보면 사업 자체가 노인층이 해서 될 사업들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 전문상담사라든지 화장실이나 이런 실태조사팀도 있지만 대개 보면 어린이공원 진단코디네이터라든지 보건소에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 도서관 이런 데 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58세 이렇게 되는 분들 많이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동 방문 때 장년층 일자리 문제가 많다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 초에 안 그래도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장년층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진태
최진태위원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형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일자리를 해서 하시는 분들 형편이 괜찮으면서도 나와서 20만원, 30만원 벌려고 나와 계시는 분들이 진짜 보면 많거든요. 어려운 사람, 박스 줍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가서 신청해도 안 줘서 못 하고 있고 실제로 괜찮은 사람들은 또 일하고 있고 이런 걸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속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과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감기는 안 걸리셨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황기호위원
저는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지적도 하셨는데 저는 또 본 대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자리투자과에 위원회가 총 5개가 있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중에 4개는 안 하고 있고. 미구성 되어 있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게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황기호위원
맞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황기호위원
지금 일자리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여기 보면 67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지역 일자리 정책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기업유치, 창업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그리고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예우 및 지원, 유사 위원회 기능 통합 운영 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고용심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의 명단을 제가 쭉 봤습니다. 20명 중에 당연직 부구정창을 비롯해서 공무원 세 분 그리고 위원 두 분 그러면 15명이 되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황기호위원
외부인사가 15명이 되는데, 또 수성구와 타 지역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수성구 주민이 5명, 타 지역이 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성구 주민으로서는 20명 중에 당연직 빼고 나면 5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수성구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많이 큰 사업을 하시고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서 보면 경산이나 타 중구, 북구, 달서구까지 타 지역의 위원님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일자리위원회는 최근에 20명을 새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구성을 하셔서, 이거 하면서 지역은 사실 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업무 성격에 맞춰서 사회적경제 업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분들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라든지 DIP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아까 황기호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 구의 출신 이런 게 적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은 고려 안 하고 업무 중심으로 위원님들을 위촉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업무 중심으로 했다, 금방 제가 기능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황기호위원
기능에도 나와 있듯이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 기능에 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쉽게 타 구‧군에 있는 위원님들의 성격은 잘 모릅니다. 그중 다섯 분의 수성구 위원님들을 봤을 때 물론 조만현 씨 이런 분들은 동우씨엠 같으면 아주 큰 기업이에요. 구에서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황기호위원
많은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고.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황기호위원
심지어 공무원 분들도 퇴직해서라도 갈 정도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모 한 분은 나이도 적고 일반 조그마한 여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서 과연 역할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각 파트별로 골고루 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나. 아는 지인도 그냥 넣어 놓은 그런 꼴이 된다면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업무 파트별로 했다고 하는데 수성구에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부분적으로 구미에서나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수성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체로 외부에 해서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수성구 일자리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교육 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22쪽입니다. 대구 스타디움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세워놓으셨는데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무슨 방침이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FC가 나가고 공간이 비기 때문에 미래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교육콘텐츠.
황기호위원
예.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걸로 당초에 계획을 하고 시와 협의를 하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시장님 면담도 했는데 시에서는 대기업하고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주 최근에는 다른 데 또 유치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게 우리 의도하고는 방향이 약간은 달라지긴 했지만 당초 그거대로 할 때는 시에 좀 압박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기장을 우리가 용역비 5,000만원을 통해서 시하고 같이 유휴공간을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걸 반영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이라는 게 세워졌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을, 향후계획에 보면 사용공간 확보하고 난 이후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라고 해 놨거든요. 자, 그러면 시에다가 우리가 이런 유휴공간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계획서를 가서 던져놓고 고려해서 우리 구에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게 이제...
황기호위원
시에서 지금, 우리가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솔직하게 다 답변을... 그게 지금 이루어질지, 지금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모시고 전문가도 불러서 이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도 또 최근에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아니고 투자유치라는 게 모두가 그렇습니다. 안 보이게 수면 밑에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거든요. 유치라는 게, 하여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대충 방향은 나와 있나요?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한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제가 그래도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이때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시에서는 안정적으로 어떤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임대료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받고 외부의 공간을, 그리고 우리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 보려고 자꾸 전문가하고 안을 내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 의원님이 대구 스타디움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대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내년에 가신다면서요? 가시면 제가 여쭈어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지 여쭙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공간확보의 유무에 따라서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인지.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저쪽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제안한 부분이 공간을 보면 한 공간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가보시면 사실 저도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만 지하 1층, 2층이 있는데 지하 1층으로 표기된 게 걸어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공간인데 사실 햇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지하 2층이 아까 말씀드린 데고, 1층이 좀 넓은 공간이 3～4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3개 정도는 지금 시에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제안한 상태고요. 한 군데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공간이 정해지면 우리가 그걸 연구해서 제안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속들이 기업명까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에서 활용방안이 좋다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24쪽에 보면 알파시티 입주기업에 관련해서 쭉 있습니다. 지금 알파시티 내에 입주기업들이 얼마나 되어 있죠? 그 현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알파시티가 현재...
황기호위원
아니, 속속들이 뭐...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아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나중에 기업 유치현황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구청장 공략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여기 보시면 해외교류도시 기업교류 활성화로 청년일자리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용성
조용성위원장
여기서 해외교류 확대로 인해서 우리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해외일자리는 청장님도 오시고 해서 우리가 문화가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발전이 빠르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대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 교류를 우선적으로, 현재 2명이 나가 있지만 공무원 교류를 통해서 그쪽 지역 사정을 또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뭘 하면 이 지역과 잘 되겠다 그런 걸 파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 교류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교류라든지, 문화도 전시장, 공연장 여러 가지 있지만 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전에도 위원장님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후원에도 보통은 문화가 기업가들 중심으로 후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이나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쪽, 또 체육이라든지, 앞으로는 우리가 제조업이 한계를 맞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쭉, 그리고 끝에는 의회도 정치포럼 정도 이렇게 해서 해외교류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품격도 더 높아지고 위상도 높아지고 구민들한테 실제로 일자리 등 이익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지금 청장님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우호협정도 체결하고 교류도 확대하는데 향후 일자리투자과의 계획은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기존에 했던 기업들이나 우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도시 이걸 하고 교류를 지속 확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파견 이런 걸 하면서 내년에는 대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페이에 가까운 도시들 신주라든지, 또 일본이 막혀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 되면 가능할 수 있도록 담당자끼리 사전에 접촉을 잘 해 놓는 것, 우리와 형편이 맞는 그런 일본 도시들 그리고 또 중국도 추가로 하고 향후에 베트남이나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류해서 접촉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웨이하이시와 우호협정식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중국 가서 많은 깨달음을 받고 왔습니다. 수성구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해외에서 오면 대표단께 잘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잘 새기시고 내년에는, 물론 일자리 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갬콤의 수탁기관이 언제까지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아, 올해로 끝나고 다시 2년을 진행하는데 지금 공고를 해서 2년 추가로.
차현민위원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새로운 수탁기관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시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연말에 공고를 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벌써 올리셨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심사를 합니다.
차현민위원
심사는 어떻게 하시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심사는 외부위원들하고, 과거 예로 보면 6～7명 정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차현민위원
이전 같은 경우 혹시 공고 띄우셨을 때 업체가 몇 개 정도?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원래 20일 공고하고 한 업체가 들어오면 10일을 다시 공고하는데 이때까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지만 이게 업체가 초장기인가 처음에 할 때 두 개 업체 이후에는 혼자만...
차현민위원
단독으로.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작년에 실적 5,000만원이 너무 높다는 백종훈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3,000만원으로 실적을 낮춰서 공고...
차현민위원
공고하실 때 지역 제한을 걸어두셨나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대구시.
차현민위원
수성구 외에 갬콤이 혹시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다른 구보다는 대학교 두 군데하고, 보통 위탁 주는 구는 우리가 위탁을 주고요. 다른 구는 옛날에 취업 위탁을 주고요. 상담사는 3～4명씩 두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2명 두는 데도 있고 한데 취업정보센터는 위탁 주기 전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하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다른 구는 직영하거나 그런 식으로 옛날 방식대로 합니다.
차현민위원
이번에 혹시 심사할 때 해당 상임위에 위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감사합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과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2018년도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통해서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출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게 수탁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시설회계에서 수탁법인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출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수성구청으로 반납회수 조치완료한 겁니다.
차현민위원
다시 한 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받은 수탁법인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시설회계에서 수탁법인으로 돈을 다시 줬는데 이게 법인에 줄 게 아니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수성구청에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반납해서 회수조치한 겁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여기 초빙하신 분들 보면 이름을 다 가렸습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이름을 다 넣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심사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공정하게 심사했는지 알 수가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름을 뒤에 가리니까 누가 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오신 분들 중에 세 분 교수님이 계세요. 혹시 어느 과 교수님들이시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한 분은 경북대학교 가정아동학과 교수고요. 수성클럽을 이야기합니까?
차현민위원
예. 115페이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한 분은 경북대학교 가정아동학과 교수이고, 밑에 조교수님은 수성대학교 장애인재할학과 교수님이시고, 나머지 한 분은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차현민위원
아 어차피 관련 교수님이시네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것도 다음에 자세하게 넣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리고 17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에 킨더리베하고 만촌3동에 뉴대구 이 내용을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부당수령. 사안이 굉장히 중한 것 같은데 이거 과징금 외에 구청에서 별도로 다른 조치하신 건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과징금이 원래 운영 폐쇄인 경우에, 만약 어린이집을 폐쇄한 경우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폐쇄조치 대신 내는 게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1,000만원 굉장히 큰 겁니다.
차현민위원
아직도 이 두 군데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폐쇄해서.
차현민위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도 과징금을 내면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징금은 다 수령된 상태입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차현민위원
이 외에 구청에서 추후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징계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 자체가 벌써 징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징금 자체 그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18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보면 범물1동 사랑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제가 서류를 찾아야 해서. 그거 2018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차현민위원
예. 185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9월 9일에 점검했을 때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내용을 제가 찾겠습니다. 보육교사가 바운스에 누워 있던 아동을...
차현민위원
예?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바운스라고 하나? 아, 요람에 누워 있던 아동을 이동 중에 바닥에 떨어트렸습니다.
차현민위원
바구니를 떨어트렸다고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만 0세 아이를 바구니에 옮기다 보니까 애를 떨어트린 사례입니다.
차현민위원
0세 아이면 아이한테 굉장히 충격이 컸지 않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하여튼 떨어트렸는데 아이를 빨리 조치를 안 했다, 의료방임이다 이렇게 돼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됐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이후에 아기 상태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아기 상태는 괜찮았던 것으로.
차현민위원
괜찮아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 직접 확인하신 겁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사건이라서 제가...
차현민위원
2019년도 9월 9일입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건데... 아, ’18년도 사건인데 최종판결이 ’19년도에 났기 때문에 ’19년도에 넣어놨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이거 진짜 확실히 아기 아무 이상 없는 거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때 당시에 근무한 사람은 없는데 이상 없습니다. 있었으면 부모님들이 여태껏 가만히 계셨을리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집에서 다른 거 같이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세 아동을 떨어트렸다는 게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보육교사 2개월 정지로 그칠 일인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일단 그냥 바닥에 떨어트렸다는 건데 높이가 높지 않았지 싶습니다. 그냥 하다가 거기서 툭 떨어질 수도 있고, 높은 데서 떨어진 건 아니었던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대체로 부모들이 고발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차현민위원
관내 어린이집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다 설치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부모님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 가능합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학부모님들이 보자고 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신생아가 출산되자마자 간호사가 아기를 내팽개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해서, 이건 해당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요즘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한 내용인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관련 어린이집에는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고발되면 일단 수사 들어가면서 수사 사항에 따라서 하는데 행정처분이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형사처벌로는 보육교사 사회봉사 40시간 이렇게 처분이 났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들을 한 번씩 여러 가지 점검하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차현민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중동에 파란나라 어린이집이 짧은 기간 안에 대표가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짧은 시간 내에 두 번 대표가 바뀔 수가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폐업했다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아, 지금은 폐업된 상태입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차현민위원
아,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하실 때가 아니셨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차현민위원
장태경 과장님이 담당하실 때였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차현민위원
만약 과장님이 이걸 담당했다고 하면 짧은 시간인 3개월 안에 대표가 이렇게 두 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경영상이나 민사상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거 같은데 이게 만약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다면 알고는 계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거 어차피 결재 다 들어오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이제 1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에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8건이고 2019년도에는 14건으로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건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저출산 때문에 아동 수를 다 못 채워서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경영난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19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범어4동에 덕일 같은 경우 작년에 대기인원수 398명에서 591명으로 약 200명이 늘어났고요. 대기인원이 70% 정도 증가했습니다. 만촌3동 수성대 부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75명에서 736명으로 늘어났고요. 황금1동 국공립 물망이집 같은 경우에는 165명에서 193명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전년대비 인원이 줄어든 것보다는 그 인원에 비슷한 인원이 계속해서 대기된다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은 장태경 과장님이시고 올해는 김현숙 과장님이십니다. 본부장님은 그대로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셨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작년에는 복지국 소관이어서...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인원 많은 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 아주 규모도 크고 운영이 상당히 잘 되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아주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인기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제가 다른 어린이집들도 봤을 때 대기인원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고 전년대비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 이게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이렇긴 한데 수장이신 본부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평소 가진 생각을 이야기해 봐 주시겠습니까?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일단 여러 학부모들이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좋고 이런 게 다 알려지기 때문에 향후에 수성구에 어린이집 환경을 좋게 하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0% 수준까지 대폭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현재 수성구는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21개소로 내년에 또 대기하고 있는 9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11.6%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까지 올리실 예정입니까?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일단 정부에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우리 구로 땡겨와서 내년 3월에 9개소 오픈하고 20개 정도는 더 돼야 20% 이상이 되니까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목표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기인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300명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저출산 관련해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은 저는 사실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준비해야겠지만 일단 내년에는 어떻게 이 인원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행감 끝날 때까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믿고 맡기고 직장생활을 편하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걸 제대로 대처 못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정부 예산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예산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 대기인원이 수치적으로도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쪽하고 169쪽을 봐 주십시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6개 시설 중에서 다른 5개 시설은 보조금에 대해 감소한 반면 유일하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억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아마 아이돌보미 사업이 들어가서 그렇지 싶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만 4억원이나 증액되었잖아요. 그래서 편성이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건강다가는 너무나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다른 5개 시설의 종사들을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1명이 증원되었는데도 인건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4명 중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1억 3,900만원 증액되었고요. 다른 다섯 곳은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4억원의 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상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비해서 공동육아 사업이 늘어났고 다소공이라고 범어3동에 다문화에서 설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는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다음에는 골고루 편성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204쪽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에 현황을 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청에서 지도감독 같은 걸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중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하여튼 법적근거는 영유아법에 의거 지도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이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으로 하절기 급식위생 분야, 비상대피시설 분야, 동절기 안전점검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차현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부정수급으로 하는 어린이집 두 곳이 있었는데 이것은 적발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부정수급 같은 건...
진태
최진태위원
감사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내부고발자...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부정수급은 저희들이 가서 밝혀내는 부분이 있고 또 신고 들어와서 밝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다 퇴직하시면서 신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게 참 비양심적으로 임금을 타먹는 건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해야 되지 않느냐.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과징금으로 지금 대체돼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 책임은 순수하게 원장님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수사결과에 따라서 원장님이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교사한테만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대목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하여튼 각 어린이집마다, 이러한 사안은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 어린이집 보면 잡수입과 잡지출이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거의 다 한 푼도 안 생기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잡수입에서 500만원씩 이렇게 잡수입이 생기는데 이 잡수입은 뭘로 해서 잡수입으로...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잡수입인 경우에는...
진태
최진태위원
학부모들한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학부모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아동복지과 학생들 실습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씩 받습니다. 그걸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실습 오는 학생들한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학생들한테 받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실습비로 10만원씩 받는다고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5～10만원씩 받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한 푼도 안 생기는 데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실습생을 안 받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돈을 내야 들어가서 실습하는 거네요. 유아교육과 나온 학생들 실습하러 올 때 그때 받을 게 잡수입으로.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걸 잡수입으로 목을... 그러면 잡지출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잡지출은...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잡수입을 보면 1,000원 발생하는 데도 있고 3,000원이 발생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입이.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회계과목에 없는 거 이렇게 잡는 것 같은데.
진태
최진태위원
혹시라도 부모님들한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자수입도 잡수입이고.
진태
최진태위원
기부받는 게 있다든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범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9만7000원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습생들 오면 10만원 받는다든지 20만원 받는다든지 5만원 받는다든지 이런데 19만7,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아마 이자수입 같은 게 또 잡수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 이자수입도?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예. 물망이 같은 어린이집에는 56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자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고 어떻게 이런...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교사 식대를 받는 데도 있는데 그건 잡수입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무슨 식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교사들 식비.
진태
최진태위원
교사들 밥 먹는 식대를 별도로 2,000원, 3,000원씩 해서 받는 데가 있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잡지출은 뭐라고 설명이 되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잡지출은 이목 저목으로 잡을 수 없을 때 잡지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진태
최진태위원
계산상으로 맞추다가 조금 모자라면 잡지출로 넣어버리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이목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저목도 들어갈 수 없고.
진태
최진태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이런 잡수입이나 잡지출도 세분화 해서 투명하게 진행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보강 사업비가 주로 신규에는 1억에서 1억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정도가 전부 신규입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 사업은 보통 국공립 했을 때 리모델링할 때는 1억원 정도 주고.
진태
최진태위원
처음 시작할 때 1억에서 1억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정도 주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안 그러면 3,000만원짜리 기능보강 사업도 있고.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 보강사업은 무슨 시설을 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건 일단 본인들한테 저희가 다 받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 300만원짜리 LED를 바꾸겠다고 하면 선정되면 돈을 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건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해 준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LED등을 바꾼다든지 계단을 수리한다든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지원하라고 문서를 보내서 지원이 합당하면 돈을 지급...
진태
최진태위원
합당하게 돈을 다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179페이지에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과에서 별도로 혹시 한 번씩 수시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우리 정기점검 나갑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점검 어떻게 하시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씩, 최근 7월에도 하고 얼마 전에도 하고 다 합니다.
차현민위원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가십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점검요원하고 계장님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차현민위원
실제 인원이 있는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실제 인원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페이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고 안 들어오면 밝혀낼 수 없는 두 가지 종류로 딱 나눠집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매년 하시는 거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차현민위원
그런데도 2018년도 이런 내용 같으면 잘 못 찾으셨다. 그렇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범어3동 킨더리베하고 만촌3동 뉴대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수시점검 나갔을 때도 밝혀내지 못 했던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잘 못 밝힙니다 신고 안 들어오면.
차현민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신고를 유도하는 이런 방법 하신 게 있으십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하다고 이런 거 항상 교육 시에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수교육, 직급 승급교육 받을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로 말을 맞춘 부분이라서.
차현민위원
그럼 이 과징금은 받으신 게 책정되신 금액이 나간 비용의 3배로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과징금은 과징금을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차현민위원
예.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월별로 과징금은 전년도 예산액에 산정기준이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하고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1일당 과징금의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에 처벌일이 속한 연도에 전년도의 1년간 총 수입금액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나갑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부정수급된 금액보다도 이게 더 많이 환수를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거 기준에 맞춰서 계산하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그리고 지금 뉴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자격이 취소됐는데 범어3동 킨더리베 같은 경우는 안 됐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됐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킨더리베...
차현민위원
179페이지입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킨더리베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됐는데 위에는 3개월 정지가 됐고 밑에는 원장자격을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원장자격 취소.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준이 혹시 어떤 거에서 이렇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행정처분 기준법이 다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얼마 이상 됐을 때, 6개월 이상부터 원장님 취소입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1차, 2차 이렇게 행정처분 기준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할 때는 운영정지 1개월, 2개월 다 있고 또 원장의 자격기준에 보면 영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2차 입원에는 자격정지 1년, 3차 입원에는 거기 또 더해서 자격정지 이렇게 다 행정처분 기준표가 다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6개월 있고 1년 있고 이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원장님이 자격 취소되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이 명의를 대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다른 분도 원장 세웁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원장 세우는, 그 다른 분으로 해서 아직도 그럼 계속 영업 중에 있죠 여기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6개월이 끝난 것 같은데요 이건 2018년도 거라서. 지금은 그 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차현민위원
다시 원장님이 돌아오셨어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는 따로 원장님을 다시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건 영유아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그것 외에 우리 구청에 다른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한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건 또 상위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차현민위원
그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법에 의해 이미 처벌을 다 받았는데 다시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벌을, 또 다시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이력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이런 문제가 되신 분이 다시 한다는 게,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온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되지만 이러한 분들이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현재 법적이나 어떤 이런 걸로는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어차피 이 사업장이 자기 거라고 하나?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린이를 안 보내서 자동적으로 폐업하는 방법 외에는 이미 여기 행정처분하고 다 받은 걸로 되었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것 외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마 형사처벌 기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차현민위원
왜 안 들어가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행정처분 기준에 고발하고 애들 아동학대 이런 것 외에는 형사적으로는...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간단하게, 77쪽에 보면 중앙에 양성평등정책위원회하고 바로 밑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하고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하고 여기 보니까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아마 12월에 다들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2월에 합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매년 12월에 개최했었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얼마 전에 수성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영상 뜬 어린이집 구청에서는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조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현재 이분들이 수사 의뢰된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자격정지를 하든가 폐쇄명령을 내리든가 또 그 교사에 대한 행정벌이 따로 따라가고 우리는 어제 보건복지부, 시, 우리 구도 나가서 아동학대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때는 정기점검 아니고 불시점검 나가셨다. 그렇죠? 그것 관련해가지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저희들 지금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해서 수성구청에서 아동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그건 전혀 상관이, 사실은 소관이...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구청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한 번씩 하계연수 같은 거 할 때 폭력이랑 같이 하고 또 이분들이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승급교육을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그때 아동 관련 폭력교육을 6시간씩 다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적인 문제를 떠나서 교육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8 대 2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개인 인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맞아요. 만약 그럴 경우에 여기 보니까 행정조치는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면 좋겠고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지도점검 나갔을 때 CCTV가 안 돌아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장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의 도덕심에만 의존해야 되는 문제라면 기계적으로는 CCTV가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선생님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소 요소에 CCTV가 잘 작동되는가의 점검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살펴서 구청에서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법에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에는 없을까요?”, “찾아볼게요.” 이런 얘기들이 왕왕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있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 조례에 17조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항이에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2항, 동그라미 2를 2항으로 이야기하면 되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육정미위원
구립 직장어린이집 위탁의 경우에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며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심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뒤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위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부분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조항을 전체를 안 봐서 지금...
육정미위원
그렇죠?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해서 거기에 따라야 되지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따로 두는 것 자체가 수성구에서는 위법적 조항이라는 걸 공부해서 배웠습니다. 이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128페이지요. 여기 보면 연번 47번에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액이 53.8%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환경개선 사업비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왜 53.8%만 집행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게 잔액사유가 뒤에 국·시비반환 여기도 있는데 보면 폐원 등으로 신청대상자가 감소한 겁니다. 2018년도에 29개고 올해는 또 19개밖에 안 됩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20인 이하 100만원, 39인 이하 150만원 이렇게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데.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감소로 인해서 남는 금액이 이렇게 지급이 됐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일자리투자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배정을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다한 부분이 많아서 국·시비 반환이 마찬가지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연번 52번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잔액이 남게 된 이유랑 지원금액이 얼마이며 전액 보조금만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청정기 말씀입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예. 공기청정기.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구비 있고 국·시비 있고 자부담 없고요. 남은 금액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못 찾아서...
영애
김영애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이 20% 있는 거네요 이거는. 예산 대비 이것도 신청자 수가 적어서 765대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167개에 765대 설치했고 신청남용 방지를 위해서 자부담 20%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얼마예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한 대당 말입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한 대당 400만원, 개소 당 400만원 한도로 한 대 지원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400만원에 20% 자부담 있고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신청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신청 개소가 적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칭찬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수성여성클럽에서 얼마 전에 교육공헌대상 받았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황기호위원
과장님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수성여성클럽에서 워낙 잘해서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황기호위원
칭찬했습니까 가셔서?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축전 띄웠습니다.
황기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했는데 칭찬을 한번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축하할 일입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수성여성클럽 직원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런데 잠시 거기 공통자료인가 첫 페이지를 보면 하필 여성클럽에서 이게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황기호위원
우리 지금 민간위탁시설 하는 업체가 몇 군데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건가다가하고 수성여성클럽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황기호위원
또 하나 더 있죠? 4개 아닌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그 4개 업체 중에 상도 받고 한 여성클럽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쭉 한번 보시면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거는 뭐 어떤 내용들이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아마 처음으로 민간위탁 감사를 받아서 부정부분은 없는데 목이 잘못됐거나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안 그래도 지적을 해 줘서 고맙다고, 몰랐던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고 민간위탁 부분에서 4개 업체에 우리가 지원사업도 지원사업이지만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입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클럽은 수입은 전혀 안 잡히는 것 같던데요 거의. 후원금 외에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후원금 외에는 수입이, 밑에 보니까 있던데 몇 페이지입니까? 밑에 보면 수입 조금 잡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조금 잡혀있는 것이, 그러니까 후원금이 2,700만원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자수입이고 이게 다인데? 그게 99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수입사업은 로즈카페도 하고 크게 수입사업이 없는데, 그러니까 프리마켓 운영하는 것은 개인들이 가져가고.
황기호위원
개인들이 다 갖고 가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순수 우리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자체 응모사업이라 해서, 그러면 응모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수입으로 안 잡히나요? 행안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응모사업 해서 되면 수입으로 안 잡아주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수입은 없는데, 세입은 잡습니다.
황기호위원
세입은 잡아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사업비로 세입 잡고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자료에는 전혀 수입이 품목이 후원금 외에는 없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복지사업하는 데라서 수입이 없어야지 됩니다.
황기호위원
구청장님이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또 얘기했지만 전국에서는 아마 롤모델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살펴봐 주실 것은 본 위원도 거기 한번 찾아가봤는데 새마을지회 2층인가 그렇죠?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황기호위원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담당자도 여기 와 계시나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저기 계시네.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장소협소라든지 시설들이 좁은 공간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차피 우리 수성구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일자리, 여성클럽인데 과장님 잘 배려해 주셔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민간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용성
조용성위원장
김영애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현재 보면 안심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85쪽이에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거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률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이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안전총괄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안전총괄과예요?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평생과장 이희욱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앞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평생교육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차현민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 수의계약 건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제7회 수성구 평생학습주간 행사한 거하고 제8회 평생학습주간 행사한 거 보니까, 우리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금액이 보니까 딱 2,000원이 부족하게끔 이렇게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게 아니고, 384...
차현민위원
예.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놀레벤트라든지 문화의 집 설계용역을, 일일이 설명드리면 문화의 집 설계용역은 디자인공모를 내서 확정된 부분이고요. 청소용역도 상이군경회에서 청훈용역사업소에서, 이건 좀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성 찾아가는 아버지학교 수성파파 이것도 사실은 1,500만원짜리인데 저희들이 사업 전체를 분류하다 보면 조금, 물론 연초에 계획은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계속했던 업체는 놀레벤트 외에는, 아! 놀레벤트하고 청소용역하고 두 개는 전부 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놀레벤트는 사실 TBC 뒤에 있는 회사인데...
차현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우리 구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행사를 몇십 년을 해 봤는데 이 업체는 진짜 솔직히 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이 행사 외에 다른 행사를 곁들어서 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한 번 있었는데, 놀레에 가서 그 필요한 부품을 받아서 이용도 하고 했는데, 행사하다 보면 사실은 직원들이 잘하면서 솔직히 편하게 이렇게 하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수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성구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공모설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공모설계를 해서, 그럼 심사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시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제안서가 몇 개 들어왔습니까 혹시?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4개 업체이지 싶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그럼 이 심사는 누가 이렇게 하셨나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별도로 구성해서 건축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사,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아홉 분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여쭙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평생학습주간에 있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있지만 사실 과장님이 경험으로 보면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도 지금 국가유공자단체가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 있었을 때 봤을 때 입찰조건을 가산점을 주는 것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이쪽 업체 위주로 입찰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저희 구청에도 그렇고 지금 아트피아도 그렇고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청사 생긴 이후로 아마 청훈용역에서 거의 사업을 해 왔었는데 국가유공자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인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고령자이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가의 보훈대상자이고 또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보훈가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는 일일이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차현민위원
거의 없어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을 맡긴다는 것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여기 상이군경회에서도 관련되신 분들은 몇 분 없어요. 이게 사업체입니다. 사업체이다 보니까 좋은 취지에 의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아트피아도 그렇고 이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너무 이쪽에 지나칠 정도로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받아보시면 알겠는데 금액이 사실 이쪽에서는, 저도 세부내용은 다 받아봤습니다. 단가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하시는 얘기가 금액이 굉장히 빠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항상 그렇게 얘기를...
차현민위원
예.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관련 세부단가라든지 이런 걸 아는데 사실은 부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등록된 업체들이나 이런 다양한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이쪽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괜찮은데 최근 지금 우리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을 이어서 하고 있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거는 조금, 나중에 행정지원과하고도 다시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게 아닐까, 아까 같이 놀레벤트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 한다는 것은 사실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입찰공고에도 보면 가산점을 너무 많이 주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체크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 예산 검토를 할 때 또 해야 돼요. 여기 포함해서 저희들 관련 같이 하는 과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나중에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분들이세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직원들은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자...
차현민위원
아니라서 그런 거고, 이거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한다 하면, 저희가 이 업체에다 하는 것은 사실 크게 그거는 없는데 진짜 도움을 가실만한 분들한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0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6,2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1차적인 것은 9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가 남았고.
종숙
김종숙위원
3개월 정도 남았어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총 1억 2,400만원이죠. 428쪽입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430쪽 중간에 청소년 건강지원.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2019년도 것은 일단 9월이고요. 그리고 이게 학생들에게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 이렇게 월 1만500원 정도 해서 연 12만6,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시에서도 사실은 항상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서 연말에는 좀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이게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매칭사업이 돼서 조금 남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도, 우리 구비는 또 부서 예산으로 들어오고 시에는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원 청소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행복이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연초에 금년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과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췌를 하면 70～ 80% 정도를 계상해서, 그게 금년 같은 경우 980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0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1인당 1만500원씩 월로 해서 1년 곱하기 하면 아마 1억 2,400만원이 나올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야 참 좋을 건데.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서 금년에는 사용 폭을 조금 완화해서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저희들이 유관기관에다, 어차피 방과 후 애들은 다 저소득층만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금년에 처음으로 지급을 많이 해서 11세에서 18세 여성,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름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하여튼 널리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602쪽 보면요. 평생학습센터강사 자격요건 있잖아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강사 선발기준과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182개 강좌에 아마 215명이 강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은 통상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방법은 강의경력이라든지 전공, 자격, 강의계획성 이렇게 서류심사에서 60%를 하고 전문지식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40% 해서 총 100% 해서 선발을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심사요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에.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통상 작년까지는 저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저하고 팀장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기모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0명 정도 면접을 하는데 1박2일 이렇게 하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외부에서 영입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규정에 사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 그럴 정도는, 이분들이 강사 선정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1차로 서류심사에서 60%를 걸러내고 나머지 부분은 보완을 하는 차원이라서 또 별도의 수당을 주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계획 세울 때.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현재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걸 꼬집어서...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전문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직 조례에 규정도 없고 또 팀장하고 둘이, 저번에 본부장님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엄청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백몇십 명한테 하셔야 되니까, 저도 오후에 하루 4시간 동안 70～80명 해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혹시나 결정을 짓고 나서 뒤에 말씀 같은 건 없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물론 떨어지신 분들이 100% 만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시험이든 간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곳에만 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군데 이렇게 수업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통 1시간, 2시간이 강의시간인데 그거 떨어진다고 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민원 들어오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선택권에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를 많이 하더라고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보통...
종숙
김종숙위원
많이 하니까 주민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그 사람한테 혜택도 줄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맞죠? 하여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게 해 주십시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저희 과에서 일자리창출을 엄청 많이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3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운영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운영용역 및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이 4차산업 체험교육 운영의 필요성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정부정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4차산업 미래기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조금 업 시키고 또 금년에 초등학교 5, 6학년 코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 4차산업 신기술체험 기회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금년에, 작년에 의원들이 예산을 2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금년에 처음 했었는데 아트피아 무대차량하고 발전기차량 2대 이렇게 해서 금년에 어린이날 5월 5일에 해서 전기체험 3,000명 정도, 수성못페스티벌 연계체험 5,000명 정도 또 초·중·고 찾아가는 체험교육 8개교에 3,000명 정도 해서 9월 말에 1만 3,000명 정도, 9월 말 기준으로 1만명 정도했고 지금 11월 20, 25, 29일에 신명여중을 마지막으로 1만3,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500명 정도인데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봤고 사실 결과적으로 반응은 좋은데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사실은 서울에 브레이너리 메이커스 거기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위탁을 줬었는데 그 업체가 처음에는 2억 5,000만원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5,000만원은 체험하고 교육개발비가 일정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1억원은 장비하고 부대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동안 브레이너리에 위탁해서 해 보니까 나름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소정의 효과는 봤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단지 소비성이라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과정을 체험한 어린이나 학생, 향후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게 기회가 되어서 성장과정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설문조사를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호응도나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결과는 현재 현장에서 한 건 나와 있는데 학교 부분이 아직까지 11월 29일이 최종적으로 신명여고에 잡혀 있습니다. 20일에는 덕원중학교에 있고요. 초·중학교 학교 부분을 마무리 짓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또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미비했던 부분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내년에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더 도움이 되도록 한번 체험교육을 해 보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에 대한 구체적 안은 나와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장비구입이 아직까지 완전하게는 다 못했습니다만 그 장비를 다 구입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교육 부분도 한번 같이 할까 싶어서, 금년에 지금 만촌하고 고산하고 교육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팸플릿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 부분도 이렇게 다 넣어서 사전에 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자료 들어보임) 연초에 저희들이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계획할 때 80 몇 %에서 890만원이 남아서 교육프로그램 개발까지만 금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조금 남아서 만촌하고 고산하고, 또 주말에 강좌개설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저학년하고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개반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일단 우리 존경하는 김영애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 정리하고 제가 국장님 쪽으로 질의를 옮기겠습니다. 그럼 올해 11월 29일 되면 체험이 마지막이 되는 건가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11월 29일 자로 체험이 끝난다는 거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제가 사실은 평생교육과에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교육 운영용역 이걸 보고, 뒷 페이지에 또 나와 있는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에 1,694만원을 보고 행감 준비하면서 원고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바꿨냐 하면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도 들으셔서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어서였습니다. 긴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리 한번 해 볼까요? 2018년도 본예산 승인 때 저희들 소관 부서였습니다. 그렇죠?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말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긴히 설득을 많이 해 주셨죠. 너무 열심히 잘 할 거라고, 아이들에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적이 분명했었어요. 4차 산업 시대에 미래지향적이고 주민들에게도 주인의식의 사고를 전환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그랬었어요. 맞습니까?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예. 그랬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지금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요. (자료 들어 보임)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교육 신규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찾아가는 차량 랩핑 등 공간 정비에 2,000만원 쓰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체험교실 50회 1억 3,000만원 쓰시겠다 하셨고, 4차 산업 체험장비 구입에 1억원을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억에는 장비와 부대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차 산업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할 때 1억이라는 예산 안에 장비를 사는 금액이 몇 % 정도 돼야 상식일까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이게 거의 다 장비입니다. 구입한 게. 지금 1억원은 위원님 보조자료에...
육정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교육 자산취득비 내역을 봤는데요. 여기에서 3D프린터, 레이저커터, VR기기세트, 페이퍼커터, 진공성형기, 로봇팔까지가 미래기술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 장비예요. 그게 1,64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접이식 테이블, 의자, 천막, 텔레비전 거치대, 텔레비전 태블릿, 진공성형기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 합쳐서 1,64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인드스톰까지 다 합친 금액입니다. 나머지 노트북 10대 평생학습관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 공구함 270만원에서 5,300만원을 사용했어요. 과장님 잠깐만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때 사업계획 안에 뭘 사시겠다고 하셨냐면요. 4차 산업 장비 안에서, 사실은 3D프린트는 아시잖아요? 3D프린트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프린트기는 평면으로 나오면 3D프린트는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에는 진공성형기는 3D프린트로 만들어낸 입체물을 다시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레고 마인드스톰이라는 것은 레고회사에서 마인드스톰 해서 사실은 고유명사예요. 찾아보면 나와요. 레고에서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이게 또 4차 산업에 들어가는데, 4차 산업 기기 중에 아주 고가장비라고 할 수 있고 사실 흥미를 사실 불러일으키는 MS홀로렌즈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러면 그거 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예결특위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국장님을 막 말리면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주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주로 의원들이. 두 가지 이야기 많이 했는데 봤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거 준비 안 돼 있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가장비를 9.5톤 트럭에 실어서 다니면 그 장비가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잘 관리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얘기는 사실은 사복에서도 나오지 않았죠. 예결특위에서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설명을 하셔도요,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교육 해 달라 우리 잘 할 수 있다,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교육의 핵심은 9.5톤 트럭. 맞지요? 거기에다가 4차 산업 장비 실어서. 맞지요? 찾아가는 수업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틀렸습니까?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걸로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227차 정례회 본예산 때 얘기예요. 그게 12월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점처럼 우린 준비 안 됐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3월 경에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살짝 밑에 뭐가 달리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제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성문화재단 무대차량 이용하겠고 리모델링 및 체험장비 구입하겠고 차량 활용형 체험교육 운영 50배 하겠다고 적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밑에다가 하시다 보니까, 하다 보면 더 좋은 생각들이 들 수 있거든요. 행감을 하는 이유는 수립된 예산 하겠다고 하던 사업대로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체험교육 하겠다고, 9.5톤 트럭에 1억원짜리 장비 싣겠다고 해서, 게다가 거기에 예산 편성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원은 4차 산업 장비를 사겠고, 1억 3천만원은 용역비 교육으로 수행하겠고, 2,000만원은 차량 랩핑하겠고, 이렇게 2억 5천만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차에 장비를 실으려고 했더니 싣기가 어려웠던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셨던지 어쨌든 그 밑에 개발한 프로그램 평생학습센터 강좌 운영하겠다고 나와요. 사실 문제될 것 없거든요. 한 해는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지정된, 고정된 학습관이나 센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넘어서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다음 사업으로는 차후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32회에 10월 중순 경이거든요. 앞전에 우리 임시회였습니다. 그때 임시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세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때 보고에 내용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행감 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때 4차 산업혁명 메이커체험교육이에요. 저는 처음에 메이커를 몰라서 여쭤봤었죠? 3D 프린팅 얘기하는 거 메이커 맞습니까? 만들어내는 것, 전체 조립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전체 포함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목은 그동안 포함되니까 또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밑에 보면 정기 체험교육 실제 가면서 움직여서 찾아가는 체험교육은 19회를 하거든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학교?
육정미위원
예. 찾아가는 교육을 19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을 이때부터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더 한다는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문제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던 MS홀로렌즈는 없어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금액적으로, 로봇 팔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왜 공장에서 자동화되어 있을 때 하는 것들이 로봇 팔 맞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로봇 팔 3개에 174만원 그것을 공구세트 움직이는 것에 366만7천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40만원이에요 장비는. 그리고 전부 다 부대시설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9월 말까지 지출한 금액이 5,355만8,310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기 시작했냐면 여기에 분명히 384쪽에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과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1,694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것만 4차 산업과 관련된 장비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대시설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9월 말 경까지 지출한 금액 안에 평생학습관에 교육용 노트북 10대가 이 사업비로 지출을 했어요. 평생학습관에 놓는 노트북 10대는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교육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교육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9.5톤 그 버스 안에다 4차 산업 장비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금액대 5,355만8,310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지출한 것 중에 1,64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 조금 있다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노트북 10대 그리고 20인용 교육용 공구함 3대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쭉 다 부대시설들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11월, 12월 경에 지출하겠다고 보내준 게 뭐냐 하면, 다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만촌동에 9대의 3D프린트를 설치하는 걸로 3,200만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에 노트북 메이커 재료보관함으로 800만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5,320만원을 또 다시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에 설치하는 설비로 채워졌어요. 뚝 떨어트려놓고 이 부분만 얘기하면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는데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에 이런 장비를 설치하는 데 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다르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장님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업무추진을 찾아가는 4차 산업이지만 무대차를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메이커 체험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걸로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강사를 우리 구에서 양성할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노트북도 사고 교육계획을 하고 조금 사업을 넓혀가면서 변경을 하다 보니 예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사업설계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승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내용이 달라질 것 같으면.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육정미위원
그때 주요하게 말렸던 상황이 준비 안 돼 있다, 차에다 그렇게 실어서 하는 교육? 문제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앞에서 차량으로 하는 것만으로 역시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예.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강사를 우리 구에서 양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길게 보면 이 찾아가는 4차 산업에 필요한 강사를 양성하는 거니까.
육정미위원
국장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예. 그런 일련의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3D 체험장비가 제가 10보 양보해서 4차 산업 장비 자체를 현재까지 구입한 거 1,640만원 거기에다가 평생학습관과 학습센터에 9대 설치하게 되는 3,200만원을 합치게 되면 4,700만원 정도잖아요? 뒤로 아무리 양보한다 치더라도 4차 산업 장비 4,700만원 정도 나머지를 부대비용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본 사업의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렇게 설득하시면서 찾아가는 4차 산업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한 사업의 내용이 이렇게 50% 이상이 달라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지금 저희가...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뒤에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을 어떠한 사업에 쓰겠다고 편성하고 그렇게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것을 저는 오히려 더 놀랍게 생각하고 국장님의 그다음 말씀은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찾아가는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습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 요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3개 업체 경쟁입찰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일반경쟁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일반경쟁 하셨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하셨다고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어떤 방식으로 공고하시고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역 시행할 때 사실 차에 트럭을 이용해서 이동형으로 하는 게 전국적으로 사례가 별로 없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공고하고 일의 절차.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아. 절차요?
육정미위원
예. 그 절차 여쭤본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에다 공고를 했으며 이런 절차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저희 일단...
육정미위원
경쟁입찰 하게 된 절차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저희 계획을 내서...
육정미위원
공고를 어디에 하셨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구청 홈페이지에 입찰 쪽으로,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입찰을 해서...
육정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서를 경리계에 이송하면 경리계에서 입찰을 올려서, 그리고 그 과정이...
육정미위원
어디에 공고를 하셨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어디에 공고를 하셨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육정미위원
홈페이지에만 하셨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홈페이지에만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홈페이지에만...
육정미위원
하셨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했을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뒤쪽에 실무자 있으니까 여쭈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홈페이지만 하셨으면 홈페이지만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해서 경쟁 중에 입찰이 확정이 돼서...
육정미위원
공고를 하고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들이 있잖아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육정미위원
업체 선정하는 그전부터...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업체에서 세 분이 와서 PPT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내부적으로 그분들의,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구성돼서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심사위원들이...
육정미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셨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괜찮습니다. 뒤쪽에 실무자 있으니까 여쭤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정회를 해서...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 일정은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복사를 해놨었는데 공고안하고 제안요청 이런 부분이 복사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욱하는 성격인 줄은 아시지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행감하거나 의회 활동하면서 너무 화가 나고 나중에는 슬퍼집니다. 오늘은 슬프기까지도 하네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준비 덜 되어있으니까 더 준비하시라고 기어이 예산편성해서 예산집행은 거의 다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브레이너리 이 집행금액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전체적인 협상에 의한 계약 분명하시잖아요. 그렇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맡아서 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저희들 행감에서 법을 따지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요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상위법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화가 나시죠? 듣기 싫으시고.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찰공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43조에 나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4장 33조에 있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아십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아신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위증하시기 싫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붙이는 경우에는 이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두었는지는 아시지요? 허투루 쓰지 말며 편의로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의계약하지 말라, 공개경쟁입찰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개경쟁입찰 안에서도 저도 이번에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절차가 이러해요. 그다음 심사위원 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심사위원 수를 7명으로 확정했다 하더라도 3배수로 뽑아야 해요. 그런데 제가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2016년도인가, 2014년도에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과장님들한테.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어떻게 또 다시 앉으셔서, 제가 어제 자료 요청드렸잖아요. 국장님한테 저는 화가 나요 솔직히. 자료 요청드렸는데 오늘 직전에 저한테 주셨죠?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계약서하고 업체 관련 자료입니다.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만 하면 불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지정정보처리장치가 뭔지는 아십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뭘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지정정보처리장치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십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조달청 나라장터.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S2B, 학교장터 이런 것들. 국가 공인돼서 입찰하는 곳들 그곳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시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업체들이 그곳을 통해서 3개든지 4개든지 들어오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PPT 했다는 게 그거예요. 제안서 양식들이 있어요. 거기에 쭉 들어오죠. 그렇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7명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3배수를 미리 뽑아놔야 돼요. 맞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그 3배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 3개 업체가 심사위원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모르시잖아요. 모르셨잖아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내용은 사실은...
육정미위원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구청에서.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정정보처리장치에도 하셨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했습니다. 제가 단지...
육정미위원
모르셔서 그렇게 했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순간 질의하시니까, 그런 법적절차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하겠습니다 그거는.
육정미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분명히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전처럼, 수성일자리센터가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감사를 받았었거든요. 맞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이건 확정할 수 있으시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심사위원도 3배수로 구성을 해서 그중에서 뽑아서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용성
조용성위원장
잠시 정회 후에 계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용성
조용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좀 쉬셨습니까? 계속 쭉 갔어야 했는데. 끊긴 맛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던 4차산업 장비들 안에 MS홀로렌즈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왜 구입하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보시다시피 텐트도 별도로 계획에 없는 걸 구입했고 실제로 전기 체험 같은 어린이라든지 연계 체험 부분이 그 공간에서 차로만 하기에는 사실은 모이는 체험생들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텐트를 구입해서 쓰면서 3D하고 로봇하고 그건 별도로 비치를 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체험시키고 그다음에 넘어가면서 체험존하고 챌린지존 이렇게 그 부분을 분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에서는 로봇 팔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상황이 좀 안 맞아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무슨 상황이 안 맞아서요? 텐트하고 구입하는 데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왜 상황이 안 맞았는지. 차량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차량에 4차산업 장비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4차산업 장비를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은 공간이 좁아서 안 되니까 바깥에 텐트로 필요하고라고 하면 사실 추경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추경이라는 게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보고를 다시 하면서 원 취지는 이러한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과감하게 과에서 이렇게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4차산업 장비의 금액은 3,000만원 대로 줄여버리시고.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MS홀로렌즈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육정미위원
아시죠? MS홀로렌즈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꿈에 그리는. 그러한 장비들을 구입하지 않고 굳이 쭉 부대비용들을 지출하면서 저희들에게 추경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기가... 저희들이 모르는 사업을 하면서 물론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투자심사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때와 조금 다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인정하겠는데...
육정미위원
조금 다릅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조금 다릅니다.
육정미위원
조금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방향이...
육정미위원
조금 다릅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장비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육정미위원
장비 부분에서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 꼭 장비가, 물론 장비는 한 번 보고 말지만 실제로 체험하는 부분은...
육정미위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구입하겠다고 1억원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돈은 어떤 식으로 예산승인을 해 주든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업을 하겠다 이 답변 외에는 말이 안 됩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저희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이 비춰질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할 거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하시는 사업이 당초계획과 조금 다릅니까? 아까 조금 다르다고 하셔서 제가 그걸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진 않지만, 단지 이게 저희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각종 행사장에서 불특정다수 주민들이 오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체험을 많이 해 보여야겠다 저희도 그런 의미로 한 거지 이걸 어떻게 뭐 물품을 이 물품으로 구입하고 저 물품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한 대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의도가 과장님을 뱃속을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렸냐면 그때 저희들이 이미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지적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인정하십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제야 그걸 인정하십니까! 진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 그거 여쭤본 겁니다 .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는 부분이 어떤 제 개인적이거나 공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정미위원
과장님!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했다는...
육정미위원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범죄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육정미위원
범죄는 여기 와서 이야기하지 않죠 제가. 고발하죠. 그렇잖아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게 뻔히 예상되는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과장님들이 일선에, 계장님들과 밑에 주임님들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의원으로서 이런 얘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왜 하지 않았냐는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 돈을 과장님이 배짱 편하게 쓰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것에 대해 인정하셨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운영 용역 계약 변경 상세내역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계약서하고 달라고 했는데 오늘 완전히 급하게 주셨죠. 어제 전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나눠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메인코디네이터 인건비, 보조 강사 인건비, 강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4차산업이니까 차량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메인 코디네이터 한 분과 보조강사 네 분하고 이렇게 다섯 분이서 항상 같이 타고 다니시겠네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게 아니고 거기 강사는 평생학습센터에 강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육정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메인 강사 말입니까? 메인 강사는...
육정미위원
전체적으로 이미 계약과 편성 자체에서는 찾아가는 4차산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업이 아니라 평생학습센터에 그 사업방향으로 배치를 다 시키신 거네요? 평생학습센터에...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 팸플릿을 작성할 때 교육 부분을 넣을 수가 없었죠. 사실은.
육정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육정미위원
과장님!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 게 당초계획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할 때 교육까지...
육정미위원
과장님!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포함...
육정미위원
과장님!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 홍보물 제작 몇 월에 하셨어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6월에 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6월에 하셨잖아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6월에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니까 아까 말씀드잖아요. 당초 12월에 예산 받고 3월부터 ‘어?’라고 하면서 평생학습 연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단어 나왔고, 6월에 하셨으니까 지금 6개월 남겨둔 7개월 과정의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이미 용역 1억 5,000만원 계약할 당시에 이 사람하고는 찾아가는 4차산업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센터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까지도 포함된 용역을 이미 하신 거라니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전체적인 핵심 자체는 초기 사업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합당한 질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답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사복 위원 전체를 무시하거나 육정미위원을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끊임없이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시면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요! 말다툼하려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할 때 말입니다. 프로그램 부분도 사실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과업지시까지 한번 읽어봤는데 프로그램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이 팸플릿도 만든 거지 전혀 계획도 없이 만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정미위원
초기에 계획하신 사업을 안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강사인건비로 2,7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조강사 4인, 메인 코디네이터 인건비 1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1인하고 4인, 5인이 다 차량을 탑승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사업과는 달라졌지만 평생학습센터에 수업을 하는 강사들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다는 뜻인가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몇 명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일하는 강사인가요? 차량은 몇 명이 타고 다니는데요? 차량 탑승해서 찾아가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차량 탑승하는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890만원에 대한...
육정미위원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운영 용역 계약 변경 상세내역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육정미위원
용역업체에서의 계약서.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당초에 1억 3,400만원에서 88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추가돼서 1억 4,300만원입니다. 그 88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게 평생학습센터에 강사분, 양성과정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운영 용역 계약 변경 상세내역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용역 계약할 때 아마 이렇게 쓰일 것이다라는 내역서 같습니다. 여기 보면 메인 코디네이터 1명하고 보조강사 인건비 4인이 있어요. 강사가 전체 5명 맞습니까?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차량에 탑승하는 강사는 몇 명이죠? 찾아가는 체험수업을 할 때 항상 상시로 차에 같이 탑승하는 강사는?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위원님!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실을 할 때 차량과, 옆에 차량에는 사람이 몇 명 못 올라갑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육정미위원
예. 뒤에 따로...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뒤에 부스를 설치해서 다양한 체험교실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여기에 알바도 오고 정규직원도 오고 강사가 여러 명 올 때마다 숫자가 그건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는 행사 때마다 살짝 있습니다. 그건 꼭 그 사람만 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 예산과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 변경 관련 내역하고 방금 말씀하신 현장에서 체험 가는 강사분하고 자체가 틀린 겁니다.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그러니까 체험교실에...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어디 있는 강사들인데요? 용역에서 인건비가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들은 어디서 일하는 강사인가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은 강사를 양성하는 게 금년도 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 메이커 교육을 각 센터에도 하고 확대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강사를 양성하는 부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800만원은.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전체 용역계약에서도 바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내년에 확산시킬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메이커교육을 시킬 강사들을 교육시킬 강사 용역비라는 거예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800만원이긴 한데 그 예산은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3,400만원을 계약하고 890만원이 남으니까 이 부분도 내년에 어차피 해야 될 것을 이 예산으로 하자는 차원이지 어떤 전체의 흐름을 바꾸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맞기고요. 전체 운영비 자체가 1억 3,000만원에서 다시 증액한 이유는 뭐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880만원이라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1억 3,4000만원을 계약하다 보니까 880만원이 남아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을 지금 강사를 양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육정미위원
1억 3,000만원에서 88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내년에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증액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한테 준 이건 뭡니까? 여기 있는 거. 갖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하고 한 용역계약서 맞습니까 이거?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변경내역서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저만 이해를 못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따로 질의에 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이 전체 용역비에서 1억 3,000만원 거기에다 강사비 800만원 합쳐서 그 강사는 내년에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할 강사 양성하셔서 1억 4,000만원 드셨다. 그렇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결국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국장님도 이 사업을 이렇게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맞습니까?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위원님. 제가...
육정미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미래경쟁력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예산 확보할 때 과장님께서 부재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 예산을 받았는데 사실 그때 초기 계획서대로 올해 진행되지 않은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4차산업 체험교육 분야에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히 전문적으로 아는 직원이 없어서 개괄적으로 좀 아는 사람한테, 업체에 물어서 하다 보니 당초계획대로, 실제로 5개월 동안 예산을 받아서 고민을 한다고 해서 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부분도 1억이라는 걸 책정해서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4차산업에 핵심인 그런 장비들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자문을 또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 보니까 아직 초창기 단위부터 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전문 용역업체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또 깊이 있게 상식이 없으니까 전문 용역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 계획대로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중간 중간 사업 집행되는 상황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하고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변경됐습니다.” 하고 중간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 점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하고 평생교육협의회도 하고 이러면 그런 분야에서 이런 체험교실 너무 좋았다고 호응은 지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운영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보고도 저희들 잘 정리해서 드리고 향후에도 더 알찬 사업진행이 되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정미위원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감정은 10% 내외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안 그러겠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잘못이었지 집행부를 이렇게 일을 하도록 끔 내버려둔 건 우리가 제 기능을 못 한 거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4차산업 장비 구입하는 거 1억원입니다. 신문 용역받아서 7개월 동안 1억 3,000만원 받아갑니다. 위원님들 다 내역 쳐다보십시오. 4차산업 장비는 다 계산해 봤자 3,000～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차량 탑재하겠다고 설득해서 사업하시고도, 제가 국장님 그 정도 말씀을 끌어오게 하는 데도 언성이 오르락내리락 몇 번을 했습니다. 설명을 계속 하시면서 주민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초기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보고서를 하시거나 가져오실 때 표시가 나요.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는. 그렇게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쭉 그랬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행감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1억 3,000만원 우리가 1,000만원씩, 500만원씩 이런 것들 실제 주민들에 관해 CCTV나 이런 얘기할 때마다 돈 없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지금 사업이 시행된 게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7～8개월 동안 2억 5,000만원을 쓰고 장비 남는 건 쳐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4차산업 장비하시겠다고 하셔놓고. 그러곤 너무 당당하세요. 그런데 또 돌이켜봐서 안 당당하면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신 거 제대로 잘 수행하셔서 내년 예산에서는 제대로, 우리가 봤을 때 설득력이 있는 예산이 수립되길 저도 진짜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육정미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용성
조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하고도 처음부터 조금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물론 애쓰시고 좋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일을 무작정 해 보겠다라기 보다는 사업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도 아이러니해요. 그 당시에 저도 이 고가장비를 어떻게 차에 실어 다니겠느냐부터 해서 그랬었는데 결국은 행감에서 이런 결과까지 나왔니까 좀 아쉽고 지금부터라도 잘 해 주시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업에 예산이라는 게 목에 맞게끔 움직여야 하는 부분은 사실인데 이게 조금 이탈됐을 때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볼펜을 사라고 했는데 연필을 산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도 좀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존경하는 육정미위원님이 이렇게 깊이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할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권고사항이 하나 내려온 게 저한테 제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명칭변경 건이에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자는,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아직 공문서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전국적으로 아마 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걸 통틀어서 청소년센터라고 아마 변경했으면 하는 그런,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거 같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혹여나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면 기관 명칭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부분은 지식플러스 연구소 아직까지...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진로진학센터요.
황기호위원
예전에 말이 많아서 일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자기들 스스로 손을 놓고 간 부분도 있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황기호위원
교육 부분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황기호위원
아직까지 이 업체에서, 적은 돈이 아니에요. 3억 4,000만원.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3억 4,000만원입니다.
황기호위원
3억 4,000만원씩 매년 2년째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과장님 오셔서 한 번 가보셨어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상동에.
황기호위원
예전에 우리 구청 옆에 있었잖아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지금은 상동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직원들하고 관심을 갖고 보라고 했는데.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 직원들하고는 사실 유대관계가 별로 없었고.
황기호위원
직원들하고 사이를 좋게 하라는 게 아니라.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황기호위원
운영과정.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 쪽 업무상으로 협의해 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소장님하고 밑에 팀장님하고 네 분이 거기 근무하고 계십니다.
황기호위원
네 분이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전에도 7대에서 이런 과정에서 관에서 이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들도 있었어요. 프롬나드 사업도 그 당시에 사업을 따내고 할 때 이 업체가 있었잖아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모르겠으면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