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소명하시면 안 돼요. 질의답변을 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이 추가로 말씀하셔야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요, 이것이 전번에 운영위에서 한 번 논란이 있다가 부결되어서 다시 올라온 거지요?

이렇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어차피 의사진행발언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본인이 발의를 해도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지 않고 부결되게 되면,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됐다 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부결되고 나서 안에서 우리끼리 얼마든지 토론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해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치부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본인의 의견이 설혹 100% 맞다 가정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감을 못 하면 법을 못 바꾸는 겁니다. 국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세 분 같이 공동발의 하셨지만. 발의하신 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의원 상호간에 낯 뜨거운 일이 있을 때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일도 혹시 그런 예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한 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기능에 대해서 보면 청소년의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참여예산은 몇프로입니까? 참여예산의 몇 프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미진하지요? 이 부분이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놓게 되면 그러면 청소년의회에서 가정을 해서 예산이 방대하게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가정을 해서.

그렇지 않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중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건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의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만의 하나 청소년의회에서 정책과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의결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집행부에 했겠지요. 집행부에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왔어요. 그럼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아까 드린 바와 같이 의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증액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어요. 만의 하나 대폭 삭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만의 하나 대폭 삭감했을 때는 의원들한테, 알다시피 지금 한 가지만 있으면 의회를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그런 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그걸 기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러면 우리 의회를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착안해 가지고 좋은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 몰라도 그런 거는 강제구속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말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참여제 10%를 왜 정해놓았습니까? 10%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을. 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10% 중에서도 청소년예산은 몇 프로를 할당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요. 참여예산하고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강제적인 구속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범위도 내내 똑같습니다. 사업 범위도 집행부하고 일단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추진해달라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아, 적절치 않은데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자율적으로 다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청소년의회가 뭐 필요하느냐, 역으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왜? 서대문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옥상옥이 아니라 기존에 의회가 법적으로 있는 단체고 여기는 법정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종석 위원이 3조5항에 대해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일부러 넣었다고 발의하신 주 의원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모든 조례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의장이 강제적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서대문구의회에서 제안한 사항,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은 우려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의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안할 수 있지만 다른 의원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이런 안건을 청소년의회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감을 해야 되지. 괜히 독박 써서 욕먹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의장이라 했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고 의원도 적절치 않고 구의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 했지만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고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감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4조 구성 문제인데요. 의원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많이 하는 게 좋겠지요. 지금 우리 의회 기능이 15명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리 배석이라든가 모든 이런 거를 해 놓아야 되는데 30명, 50명 하게 되면 어떻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상임위도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 의회를 활용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실은 10석이에요. 10석에 의자 딱 끼워 넣으면 20명 앉아도 맥시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거보다 우리 의회 현실에 맞게 의회 눈높이에 맞게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적절치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을 해놔서 성원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문제도 생각할 문제예요. 그거 제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하고 마찰이 있었던 7조 2항의 2 보시면 아까 그것도 이종석 위원하고 토론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또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집행부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에 다 적절한데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주 명시를 한 거예요. 왜? 사퇴서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면 재적의원으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궐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구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 뜻은 의회가 열려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세 번에 한 번 나오고 네 번에 한 번 나오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해촉 처리를 해야죠. 유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 의견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단 말씀하셨는데 지원단의 역할은 지금 현재 보면 청소년의회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왜곡되면 바로 잡아주는 이런 역할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아까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분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편성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예산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직영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 소관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 다음에 11조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월 1회가 방학 때도 합니까?

나는 많다고 생각해서. 과연 학생들이 잘 나와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2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조 결과 등의 제출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하고 다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13조 3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걸 넣었죠?

소통 차원에서. 꼭 이거 구속력을, 제출. 구청장이 의장한테 제출한다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거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 몰라도. 강제구속력을 가지고 꼭 구청장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의장이 구청장을 구속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그 부분은 의원 상호간에 있다가 토론 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16조 말입니다. 구의회 의장의 임무인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동청소년과가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서로의 업무를 핑퐁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동청소년과가 하는 걸로 확실하게 굳혀서 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전번에 논의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는 장소 제공한다 이런 것만 해야 되지 나머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서로의 업무를 이첩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조례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안건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상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일단은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안한 내용대로 고등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 말씀이죠?

그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다시 재상정하게 된 것은 무상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취지가 없어졌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정이든 어쨌든간에,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지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 했잖아요. 31일에. 이왕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새마을 준칙이 있대요. 준칙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만 행안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고민해보셨어요?

이동화 의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일단 좋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간다, 아주 수월하게 이동화 의원님 발의한 의도대로 간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안이 있어요. 지금 내려와 있어요, 우리한테 다 내려와 있어요, 의원들한테도. 그 지침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현재 그 기금 계획 수립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에요. 왜? 지금 기존대로 중고등학생한테 주도록 장학금 돼 있는 것을 일단 그걸 편성해야 되느냐까지도 고민해야 될 문제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이 매뉴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국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여기에는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편성 기준에 위배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은 위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 앞전에 예산편성 기준이 이게 수정이 되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이거죠. 그걸 고민해 보셨어요?

무상기준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년부터 되니까.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다 아는 걸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된다고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무상기준이 되게 되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해보셨냐 이거죠.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생에 주고 누굴 주고는 다음의 사항이고 지금현재 법대로 하게 되면, 예산 편성 기준에 하게 되면 대학생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는 우리가 이걸 해놓고 중고등학생 줄 돈을 가지고 대학생을 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고. 지금은 그 뜻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답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도록.

그럼 문제 없겠네.

그래요, 그 부분을 내가 말씀 할 것을 집행부에서 미리 다 말씀했는데 이게 지금 이동화 의원님이 다시 재상정해서 추진하자고 하는 건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예견을 해서 지금 시한을 두고 하자, 이 취지인 거 같은데 예견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사람들 다음 회기에는 이런 안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제. 자기네 생존권이 달려있어서. 그러면 다음 국회가 개회가 돼 가지고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관심이 있어서 될까? 내년에.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보류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게 부결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동시에 우리가 그 다음 회기에서 이걸 처리를 하면 아무런 법적 하자 없고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가는 걸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 이 취지는 빠르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보류한 상태니까 국회에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제가 아까 예산편성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 점차적으로 2021년까지 되는 거니까 편성을 해놓아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래가지고 조례만 개정하게 되면 장학금을 대학생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 지난달에 보류한 것을 바로 올려가지고 법도 확정 안 됐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지난 번에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잖아요. 저도 이거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상위법에 위반성은 있답니다, 이게. 일단 그렇게 짚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국회에서 빨리 하도록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소속된 민주당이니까 빨리 해서 본회의에서라도 이런 걸 빨리 개정을 해서 무리없도록 해놔라, 그러면 우리가 1월말에 회의할 때 바로 처리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은 편성 돼 있겠다, 집행만 하면 되는데 뭘 걱정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게 그겁니다. 추상적으로 부칙에다가 이 조례안의 그것은 언제부터 한다, 추상적인 걸 넣어가지고 하는 거 보다 확정된 다음에 바로 하면 되지, 그럼 그때 당시 또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확고부동하게 집행부 의견도 지금 들어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고 하니까 어차피 보류되어 있는 거 보류하셔가지고 다음에 국회에서 빨리 하도록 종용해 가지고 정리된 다음에 다시 시행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자꾸 길어지니까, 단답으로 해요. 이것이 추상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적정합니까, 아니면 확고부동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칙을 넣으니까. 의원님, 지금 부칙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하자고. 그게 단서조항이에요.

그때 하세요, 그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노래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이번에 해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학금 지원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 꼭 해야 도리 이유를.

그거 안다니까.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동화 의원님, 그 말씀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지금 박경희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저나 의견이 일치가 됐는데 나는 이거 표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부결시킨다는 게 아니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우리도 법을 만드는, 의원들도 조례가 법이에요. 위반되는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상위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되지 의원이 발의했다 해서 상위법에 위반되는데, 위반된 근거가. 위반 확실하게 되는 건 안 돼요. 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제처에 물어봤다 하잖아요. 법제처의 답변도 안 왔다는데 혹시 법제처에서도 우려해서 잘못됐다 하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감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은 되잖아요. 지금 들어 보니까.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꼭 이번에 해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시켜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공감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동화 의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정당하다는 거를 말씀해 보세요. 지난 달에 보류돼서 재상정하게 된, 아까 자꾸 어렵고 도와줘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법적인 거로 해서 정당한, 이거 해도 무관하다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법 조항을 말씀해 보세요.

뭔 본회의를 해. 이거 보류인데.

그거 빼고. 시간 자꾸 가니까 법으로 해서 지난 번에는 보류가 됐는데 무상교육으로 해서 시행을 해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해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무상교육이에요.

그거 안다니까.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

위원님, 그거 똑같은 말씀 설득을, 다 아는데 자꾸 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번에 꼭 해도 법에 위반,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상위 부서에서 안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내려왔다 했을 때 우리가 치명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은 검토를 어떻게 해서 이걸 통과시켰느냐. 만의 하나 그럴 우려가 있다 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해를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도록. 이게 지금 속기에 다 남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했다는 거를 누가 항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데. 집행부로 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마련된 게 있으면 알려달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부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주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건 제안자가 말씀하셔야 되고 위원장님은 그거 설득시킬 필요 없어요.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례안 자구 수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본 위원은 부칙을 단서조항으로 달아서 표결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정회시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좀 우려되고요. 또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위반됩니다, 확실하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부칙을 달아서 확실치 않은 것을 부칙을 달아서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입니다. 내용은 전과 똑같은 내용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양리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는 안 합니다. 아주 좋은 안이기 때문에 반대는 않고 지금 현재 보류 안건이 재상정돼서 문제성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보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