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김덕현‧김해숙 의원 발의, 차승연‧윤유현‧홍길식‧이동화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김덕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리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 발의가 세 건이 있을 정도로 저희 복지문화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본 조례안들이 성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한 김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해숙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재능을 지역과 소외계층을 위해 대가없이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의 유형을 예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재능기부를 하거나 활성화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재정지원도 있는 건가요?

재정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정 지원이 없으면 재능 기부는 많이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꼭 이 조례를 통과해야지만.

재능기부하고 봉사활동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을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재능기부는 예를 들어서 기부라든가 1회성에 한해서 하는데 다양한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재능 발휘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쭈욱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포상 정도로 할 수 있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모를까, 재능기부나 봉사나 거의 같은 의미 아닐까요?

재능기부하고 봉사활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능기부는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고.

봉사활동은 일반인들이

이분들도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봉사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재능기부라고 어떻게 명칭을 바꿔주는 의미인가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그대로 놔두고 재능기부는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재능기부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건 뭐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효율적으로 자기들이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동안은 조례안이 없을 때는 재능 기부가 안 됐었나요?

일반 봉사활동으로 했었지요.

봉사활동 했던 거를 재능기부로 명칭을 바꾸는.

아니죠. 봉사활동은 그대로 있고 별도의 재능기부 조례를.

재능 있는 사람들도 와서 자기 재능기부를 할 때는 재능기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봉사활동 하러 온 게 그게 재능기부였었잖아요. 그런데 꼭 조례를 통과시켜갖고 재능기부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과 봉사하는 사람들 활용하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구별이 잘 안 되어서. 그동안 재능기부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요?

예를 들어 강남구의 재능기부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중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전월세 이런 상담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봉사활동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정원사들이 마을공원에 대해서 정원 관리를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테마음악을 제작해 준다든지 연주회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자원봉사활동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서대문구에서 알고 있기는 홍제동에서도 재능기부로 해 가지고 음악회를 열고 있어요. 올해 3회째 했고 북아현동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거 같아. 그러면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야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가 해서. 구별이 잘 안 가네요. 하여튼 봉사활동하고 재능기부하고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소명하시면 안 돼요. 질의답변을 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이 추가로 말씀하셔야지.

재능기부로 인해서 서대문구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해야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조례를 재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지요?

네.

아까 말씀 안 해드렸는데 여기 검토보고서 보시면 재능기부 관련해 가지고 재능기부를 많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포상 근거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거죠?

네.

이왕이면 이거 잘 보시고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리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환경은 장애가 없는 산모에 비해 더욱 열악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지원과 보호가 절실합니다. 단순히 출산장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겪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고충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인 산모와 출생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사회활동 참여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양육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저출산 해소가 아닌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다시 정비하여 거주 요건 외에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그 여성장애인이 유고로 인해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가 장애인이고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양육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리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검토의견서 제출한 거 있잖아요. 별지 서식 누락된 거에 대해서 그건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변경해서 조례 올리는 것으로 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중 출산 지원금을 양육지원금으로 수정하고 조례 별지 서식을 배부해드린 수정된 별지 서식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제청합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안한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이경선‧차승연 의원 발의, 유경선 의원 찬성)

주이삭 의원께서 원래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했다가 소관 부서 변경 건 때문에 불만이 있으셔가지고 원래는 구청에다 맡기는 것을 원래는 싫어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법령체계상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진행부에서 비교표 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몇 개는 동의하시고 몇 개는 동의 안 하시는 거네요.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항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퇴간주라는 게 있어요. 사퇴간주이라는 게 있는데 의장단이 구성되어서 잘 운영되면 좋지만 또 학생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계속 빠진다든지 특이한 경우에 의장 부의장이 다 빠졌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게 뭐냐면 그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그 또한 분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 규정을 다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퇴간주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장이나 부의장들이 의회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온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말 안 하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규정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이 빠진다고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도 염두해 두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제 생각은 다른 게 뭐냐면 그 나마도 청소년의회라는 거는 법과 규정을 배우는 자리기 때문에 그마저도 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내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투표방식이 무기명으로 되어있는데 비밀투표방식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청소년의회에 맞게끔 후보자를 의장이나 부의장 나온 친구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나오는데 이왕이면 정견발표 제도를 넣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내가 왜 의장을 나오는지, 부의장을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견발표를 여기다가 기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뭐냐면 이게 원래 혁신학교 관련해서 시행된 거죠?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아동청소년과로 오게 되었지요?

청소년 관련 업무가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아동청소년과로 간 겁니다.

그게 맞아요?

네.

어떤 의견도 있냐면 이게 혁신학교 관련해서 교육으로 가야 된다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사업의 총괄적인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의 전문 부서를 신설했기 때문에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에서 해도 되는데 교육지원과는 포괄적인 일반적인 교육에 관한 전체를 시행하고 학교 지원을 하는 게 우선으로 돼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팀은 청소년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부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직제조직상은 아동청소년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주실 의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요, 이것이 전번에 운영위에서 한 번 논란이 있다가 부결되어서 다시 올라온 거지요?

이렇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어차피 의사진행발언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본인이 발의를 해도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지 않고 부결되게 되면,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됐다 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부결되고 나서 안에서 우리끼리 얼마든지 토론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해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치부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본인의 의견이 설혹 100% 맞다 가정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감을 못 하면 법을 못 바꾸는 겁니다. 국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세 분 같이 공동발의 하셨지만. 발의하신 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의원 상호간에 낯 뜨거운 일이 있을 때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일도 혹시 그런 예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한 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기능에 대해서 보면 청소년의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참여예산은 몇프로입니까? 참여예산의 몇 프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미진하지요? 이 부분이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놓게 되면 그러면 청소년의회에서 가정을 해서 예산이 방대하게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가정을 해서.

그렇지 않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편중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건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의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만의 하나 청소년의회에서 정책과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의결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집행부에 했겠지요. 집행부에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왔어요. 그럼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아까 드린 바와 같이 의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증액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어요. 만의 하나 대폭 삭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만의 하나 대폭 삭감했을 때는 의원들한테, 알다시피 지금 한 가지만 있으면 의회를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그런 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그걸 기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러면 우리 의회를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착안해 가지고 좋은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 몰라도 그런 거는 강제구속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말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참여제 10%를 왜 정해놓았습니까? 10%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을. 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10% 중에서도 청소년예산은 몇 프로를 할당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요. 참여예산하고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강제적인 구속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범위도 내내 똑같습니다. 사업 범위도 집행부하고 일단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추진해달라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아, 적절치 않은데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자율적으로 다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청소년의회가 뭐 필요하느냐, 역으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왜? 서대문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옥상옥이 아니라 기존에 의회가 법적으로 있는 단체고 여기는 법정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종석 위원이 3조5항에 대해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일부러 넣었다고 발의하신 주 의원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모든 조례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의장이 강제적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서대문구의회에서 제안한 사항,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은 우려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의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안할 수 있지만 다른 의원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이런 안건을 청소년의회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감을 해야 되지. 괜히 독박 써서 욕먹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의장이라 했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고 의원도 적절치 않고 구의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 했지만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고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감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제4조 구성 문제인데요. 의원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많이 하는 게 좋겠지요. 지금 우리 의회 기능이 15명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리 배석이라든가 모든 이런 거를 해 놓아야 되는데 30명, 50명 하게 되면 어떻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상임위도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 의회를 활용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실은 10석이에요. 10석에 의자 딱 끼워 넣으면 20명 앉아도 맥시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거보다 우리 의회 현실에 맞게 의회 눈높이에 맞게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적절치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을 해놔서 성원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문제도 생각할 문제예요. 그거 제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하고 마찰이 있었던 7조 2항의 2 보시면 아까 그것도 이종석 위원하고 토론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또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집행부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에 다 적절한데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주 명시를 한 거예요. 왜? 사퇴서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면 재적의원으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궐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구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 뜻은 의회가 열려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세 번에 한 번 나오고 네 번에 한 번 나오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해촉 처리를 해야죠. 유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 의견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단 말씀하셨는데 지원단의 역할은 지금 현재 보면 청소년의회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왜곡되면 바로 잡아주는 이런 역할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아까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분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편성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예산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직영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 소관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 다음에 11조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월 1회가 방학 때도 합니까?

나는 많다고 생각해서. 과연 학생들이 잘 나와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2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조 결과 등의 제출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하고 다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13조 3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걸 넣었죠?

소통 차원에서. 꼭 이거 구속력을, 제출. 구청장이 의장한테 제출한다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거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 몰라도. 강제구속력을 가지고 꼭 구청장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의장이 구청장을 구속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비교하셨는데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거는 중요한 사항이고 예산을 대규모로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심의를 위해서 사전에 이런 계획들을 충실히 알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이런 사업들은 개별적인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구청장이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지금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에게 이런 개별 사업에 대해서 모든 걸 보고하는 형태로 속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걸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를 해서 이걸 알고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항, 개별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에게까지 이걸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상호간에 있다가 토론 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16조 말입니다. 구의회 의장의 임무인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동청소년과가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서로의 업무를 핑퐁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동청소년과가 하는 걸로 확실하게 굳혀서 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전번에 논의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는 장소 제공한다 이런 것만 해야 되지 나머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서로의 업무를 이첩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조례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안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상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무상교육은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가 10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무상교육이 더 앞당겨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여러 정보에 의하면 내년 한 6월이나 10월 정도는 무상교육에,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하자라는 안을 갖고 있고 또 당정에서는 점차적으로 2021년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조만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는 대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안한 내용대로 고등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 말씀이죠?

고등학생은 필요성이 아니라 지금 법규에 중고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3학년 2학기는 이미 무상교육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년 점차적으로 무상교육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현재 우리 조례에는 중고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미 중학교는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는 바, 지금도 현재 중고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이라는 것들이 다른 거에 비하면 유독 새마을과 통장단에서만 중고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장학회 조례나 보면,

그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다시 재상정하게 된 것은 무상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취지가 없어졌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정이든 어쨌든간에,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지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본회의에서는 10월 31일 통과.

그러니까 통과 했잖아요. 31일에. 이왕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새마을 준칙이 있대요. 준칙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만 행안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고민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깊게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하게된다면 그것 또한 새마을 준칙은 내가 아는 바로는 거기 상대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동화 의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일단 좋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간다, 아주 수월하게 이동화 의원님 발의한 의도대로 간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안이 있어요. 지금 내려와 있어요, 우리한테 다 내려와 있어요, 의원들한테도. 그 지침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현재 그 기금 계획 수립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해야 될 문제에요. 왜? 지금 기존대로 중고등학생한테 주도록 장학금 돼 있는 것을 일단 그걸 편성해야 되느냐까지도 고민해야 될 문제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이 매뉴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국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여기에는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편성 기준에 위배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은 위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 앞전에 예산편성 기준이 이게 수정이 되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이거죠. 그걸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현재 고등학교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장학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무상기준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직은 무상교육이 안 됐잖아요.

내년부터 되니까.

내년부터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현재 고등학교는 놔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학교를 해달라 이런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다 아는 걸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된다고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무상기준이 되게 되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해보셨냐 이거죠.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생에 주고 누굴 주고는 다음의 사항이고 지금현재 법대로 하게 되면, 예산 편성 기준에 하게 되면 대학생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는 우리가 이걸 해놓고 중고등학생 줄 돈을 가지고 대학생을 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고. 지금은 그 뜻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답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도록.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나 새마을자녀에 대한 무상교육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 그 다음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후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2021년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이 되는 걸로 일단 본회의는.

그럼 문제 없겠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상교육이 전체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 예산편성 운영 기준,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 기준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점은 어쨌든지간에 조례도 법인데 법이라는 게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법이라는 게 미래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미래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된다는 거는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좀 시행하기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내가 말씀 할 것을 집행부에서 미리 다 말씀했는데 이게 지금 이동화 의원님이 다시 재상정해서 추진하자고 하는 건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예견을 해서 지금 시한을 두고 하자, 이 취지인 거 같은데 예견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사람들 다음 회기에는 이런 안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제. 자기네 생존권이 달려있어서. 그러면 다음 국회가 개회가 돼 가지고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관심이 있어서 될까? 내년에.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보류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게 부결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동시에 우리가 그 다음 회기에서 이걸 처리를 하면 아무런 법적 하자 없고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가는 걸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 이 취지는 빠르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보류한 상태니까 국회에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제가 아까 예산편성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 점차적으로 2021년까지 되는 거니까 편성을 해놓아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래가지고 조례만 개정하게 되면 장학금을 대학생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 지난달에 보류한 것을 바로 올려가지고 법도 확정 안 됐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지난 번에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잖아요. 저도 이거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상위법에 위반성은 있답니다, 이게. 일단 그렇게 짚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국회에서 빨리 하도록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소속된 민주당이니까 빨리 해서 본회의에서라도 이런 걸 빨리 개정을 해서 무리없도록 해놔라, 그러면 우리가 1월말에 회의할 때 바로 처리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은 편성 돼 있겠다, 집행만 하면 되는데 뭘 걱정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홍길식 위원님. 5선의 혜안과 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가슴속 깊이 담아서 의원생활 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또 오늘 우리가 조례 한다고 하면 시행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을 규정하는 방법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또 공고일로부터 일정한 경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제가 채택하고자 하는 안은 특정한 사실과 발생과 연계해 시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겁니다. 추상적으로 부칙에다가 이 조례안의 그것은 언제부터 한다, 추상적인 걸 넣어가지고 하는 거 보다 확정된 다음에 바로 하면 되지, 그럼 그때 당시 또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확고부동하게 집행부 의견도 지금 들어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고 하니까 어차피 보류되어 있는 거 보류하셔가지고 다음에 국회에서 빨리 하도록 종용해 가지고 정리된 다음에 다시 시행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저는 홍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지만 동감을 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게 우리 시행하는 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추상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내년에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이런저런 그때 가게 되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마도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교육사업이 우리 미래를,

그 뜻이 아니고, 자꾸 길어지니까, 단답으로 해요. 이것이 추상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적정합니까, 아니면 확고부동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지금 추상적이라는 단어가 여기와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요,

부칙을 넣으니까. 의원님, 지금 부칙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하자고. 그게 단서조항이에요.

부칙을 해서 이게 바뀌면 바로 연동되어서 하자는 얘기에요.

그때 하세요, 그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노래하지 마시고.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요, 아마 내년에 내가 국회의원 아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꼭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칙을 일단 달고나서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부칙을 폐지하더라도 오늘 하는 게 서대문구가 그런 복지1등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구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는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투표에 붙여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부터 왔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 의견에 비중을 두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보류가 되다보면 묻혀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고,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또 집행부도 수시로 바뀌는데 2020년에 통과가 될지 2019년에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까? 위험부담을 느낀다고 하니 이걸 또 위원들이 밀어붙이기에도 그렇고, 좋은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원만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A안으로 하자 B안으로 하자 C안으로 하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관 부서 입장은 어쨌든지간에 조례도 법인데 법이라는 것이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또 미래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 주관부서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이동화 의원님도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는 조례가 보이니까 아무튼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어떻게 보면 다수결로 가야겠지요?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5선 의원이신 홍길식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한 안지호 과장님의 보수적인 생각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끝으로 부탁드린다면 우리 지역에서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고 또 거기에 증액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단지. 그랬는데 지금 의무교육은 국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미 완료됐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행안부 훈령 개정 문제인데 이거는 국회와 상관없이 행안부 훈령이나 이게 개정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것들이 사라질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고요. 따라서 부칙에서 시행되는 일은 행안부 훈령 개정에 맞춰서 시행하는 걸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과장님, 이게 부칙에다 이 조건을 다 넣는다면 별 문제는 없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곤란한 부분이 부칙에 들어간다면, 국회 완전 통과가 된 다음에 시행하겠다고 부칙에 넣는다면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게 넣는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법인데 법이라는 것이 미래 예측 가능한 가운데 법이 제정이 돼야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정해진다는 것이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칙에 넣어도 맞지 않다? 아직은.

네. 그리고 저희가 법제처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예측하건대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답변이 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추상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조례가 개정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은 경우라서.

집행부 의견은 그렇고 그러면 발의하신 이동화 의원께서는 부칙에 넣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자체도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니 그럼 이걸 홍길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차피 보류된 상황이니까 보류는 또 나중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양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다 이해했습니다만 지금 의무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알고 있어요.

통과가 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훈령만 바꾸게 되면 그거에 다 없어지는 반면에 그래서 그게 바뀌게 되면 바로 대학생으로 하는 게, 그때 가서 또 다시 하자는 거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건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례도 법인데 이거를 어겨가면서까지 굳이 부칙을 만들어서. 이게 곧 되기는 될 거예요. 다 소식 듣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있는 김용호 의원님이 이걸 통과시켰다는 걸 전파를 시켜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꼭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사실 새마을이나 통장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율하는 거는 발의자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집행부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니 그걸 우리 위원들이 의원 발의라고 해서, 그렇다고 집행부 편을 들 수도 없는 거고 조례안 발의한 분을 적극 해 준다는 것도 우리도 여태까지 앞서 조례안도 많이 보류된 것들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이번에 해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학금 지원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 꼭 해야 도리 이유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새마을이나 통장단.

그거 안다니까.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 위해서는 지금 이 금액에 보면 사실상 금액에 제가 5년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1,200만원, 2017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저희가 더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중고등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바뀌면 대학생으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이동화 의원님, 그 말씀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지금 박경희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저나 의견이 일치가 됐는데 나는 이거 표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부결시킨다는 게 아니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우리도 법을 만드는, 의원들도 조례가 법이에요. 위반되는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상위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되지 의원이 발의했다 해서 상위법에 위반되는데, 위반된 근거가. 위반 확실하게 되는 건 안 돼요. 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제처에 물어봤다 하잖아요. 법제처의 답변도 안 왔다는데 혹시 법제처에서도 우려해서 잘못됐다 하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감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은 되잖아요. 지금 들어 보니까.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꼭 이번에 해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시켜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공감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선출직에서,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준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여기 공무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셔서 법제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저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입법지원관하고 상의도 하고 혹시라도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여러 차례 고민하고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바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거를 우려해서 못한다고 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앞으로 잘.

이동화 의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정당하다는 거를 말씀해 보세요. 지난 달에 보류돼서 재상정하게 된, 아까 자꾸 어렵고 도와줘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법적인 거로 해서 정당한, 이거 해도 무관하다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법 조항을 말씀해 보세요.

전에 제가 22일에 했을 때는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뭔 본회의를 해. 이거 보류인데.

보류할 때 본회의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보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 빼고. 시간 자꾸 가니까 법으로 해서 지난 번에는 보류가 됐는데 무상교육으로 해서 시행을 해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해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국회 통과됐다는 거 위원님 들으셨죠.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거는 무상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무상교육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교육을 한다면 새마을 장학금 조례에 중고등학생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아시죠? 중학생은 이미 2002년도에 의무교육.

그거 안다니까.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조례안에 보게 되면 문구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안에서 수정을 하고 이 법안에서 하는데 그거를 법의 테두리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

위원님, 그거 똑같은 말씀 설득을, 다 아는데 자꾸 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번에 꼭 해도 법에 위반,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상위 부서에서 안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내려왔다 했을 때 우리가 치명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은 검토를 어떻게 해서 이걸 통과시켰느냐. 만의 하나 그럴 우려가 있다 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해를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도록. 이게 지금 속기에 다 남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했다는 거를 누가 항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데. 집행부로 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마련된 게 있으면 알려달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부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주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발의자에게 계속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조금 가혹한 거 같고요. 의견들이 다 다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만 말씀하세요.

이게 내년에는 고3, 고2까지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줄잖아요.

위원장님, 그건 제안자가 말씀하셔야 되고 위원장님은 그거 설득시킬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별표 11에 일반 보상금에 장학금 및 장학금 항목에 적용 대상 규정이 대상이 대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있는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정하십니까? 네, 이의 있으시면 홍길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례안 자구 수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본 위원은 부칙을 단서조항으로 달아서 표결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정회시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좀 우려되고요. 또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위반됩니다, 확실하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부칙을 달아서 확실치 않은 것을 부칙을 달아서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은 이의를 얘기해 주셨고요. 양리리 위원님.

한 분이라도 재청을 하면 이거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된 겁니다.

일단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요. 이 근거는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위반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행안부 훈령에도 어긋나고 가장 큰 거는 조례에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 내용 자체는 반대하거나 나쁘다라는 생각은 아닌데요. 이것이 과연 시급할 것인가라는 데는 의구심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 의견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계속,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입니다. 내용은 전과 똑같은 내용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양리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는 안 합니다. 아주 좋은 안이기 때문에 반대는 않고 지금 현재 보류 안건이 재상정돼서 문제성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보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보류 의견이 나왔고요. 또 다른 토론해 주실 분. 더 이상 토론이

저는 아까 말씀대로 표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시행은 아니지만 타 구에서 하는 데가 있고 더군다나 서대문구 이미지라는 게 복지1등구이고 더군다나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부칙을 단다고 하면 그나마 완충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닥 제 생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재석 위원 6명,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수정안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입니다.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모레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구청 4층 제1회의실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장으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