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차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예산편성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 과정 전체에 참여할 수 있게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것과 주민자치회의 전 동 시행을 앞두고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다시 정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행돼 왔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법령준수 의무,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과 결과의 공개, 교육과 홍보 및 토론활동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규정들로서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등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본적인 규정들과 운영진 회의, 분과, 주민총회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과 제4장은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와 분야별 주민참여예산회의에 대한 규정들로서 기존의 ‘동별 위원회’, ‘분야별 위원회’를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와 ‘분야별 주민참여예산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따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 회의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고 동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사항을 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분야별 회의는 구 위원회의 분과에서 운영할 수 있되 분과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구성토록 하여 분야별 제안사업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보칙으로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교육, 홍보, 토론과 설명회, 토론회 진행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4년마다 백서를 발간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라고 해서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자체가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여기서 예외로 한다고 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전 과정에 저는 주민들이 더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심의의결권에 있어서 의회는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그건 법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행정의 변화 발전...

이게 주민참여예산조례는 2010년에 거의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 기초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광역단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도 2011년부터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이 부분에 있어서 2018년 3월 27일에 개정해서 지금 내려온 부분을 지금 우리 조례에서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죄송하지만 10%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였는데 이제 1%의 제한도 없앴습니다. 사실 1%라고 해도 그만큼의 예산 책정도 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수립하는 것과 심의 의결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에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12월까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고난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집행은 집행부가 알아서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 집행이 신속하냐 신속하지 않냐는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제와 다른 결의 이야기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조례안이 기존의 조례보다 굉장히 특별한 조례가 아니에요. 이 조례가 제가 제정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변화를 조금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한 이유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과정 전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거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위원회가 원래는 3장으로 가있고 2장에 동별, 분야별 회의가 있는 것을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위원회를 2장으로 바꾸고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를 3장으로 하고 분야별 회의를 4장으로 바꾸고, 이런 체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 14동 전체 주민자치회가 확대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노하우를 많이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2018년 말까지 50% 감면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2019년 다 지났는데 이 사이에는 어떻게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구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곳이 없다 그 말씀이죠?

사실상 지금 이걸 개정해도 적용되는 사례는 없었다.

세브란스는 종교단체가 아니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그건 우리 관내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 조항을 굳이 우리가 담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