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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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경제실장 오후석.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비상 속에서 어느 때보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도 경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해 주신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계동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경제실은 7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미래산업과 및 특화기업지원과가 신설되고 기획조정실의 데이터정책과가 우리 실로 이관되었으며 공정소비자과와 노동정책과가 타 실국으로 이관되어 현재 2개 관, 10개 과에 정원 20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쪽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경제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960억 원과 특별회계 1,865억 원을 포함한 총 5,825억 원으로 경기도 총 예산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긴급예산 편성 등 추경 편성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당초예산 2,964억 대비 9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특별회계 및 기금 현황입니다. 2019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41억 원이 감소한 1,865억 원이고 경제실 내 기금은 총 2개 6,498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6,410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8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제실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 공공일자리 창출 151개 사업, 공익적 민간일자리 137개 사업, 고용기여형 일자리 175개 사업 등 총 463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10만 5,696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입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이후 7월 4일 긴급대책 발표, 도의회의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운영, 제3회 추경에 수출규제 대응예산 326억 원 편성 등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했고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개선입니다. 원스톱으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현장방문 정례화를 통해 기업애로 259건 중 142건을 해소하고 특히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산업단지 영세 소기업 공동구내식당 설치 운영이 허용되는 등 기업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정책 성과입니다. 도내 전 지역에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담하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변상권 회생을 위하여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6개소, 공유마켓 40개소, 혁신시장 1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종사자의 생계유지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용인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향후 약 513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8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평택 브레인시티의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2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포천 고모리에 융복합 가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며 지난 2월 19일 반월ㆍ시화 산단이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총 1조 1,6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향후 경기도 미래먹거리인 첨단 제조산단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대북 교역의 배후중심지인 지린성과 상생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사와 1억 불 규모의 코리아 테크놀로지센터 설립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글로벌 IT기업인 HP사의 R&D센터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통해 4차산업 기술강국인 러시아의 첨단 원천기술과 중소기업 생산기술 간 결합으로 고급기술이 확보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내용 중 인공지능대학원 도내 유치,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기술닥터사업 등 2019년 정책 성과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2020년 경제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위축,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시장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경제 성장률은 2.2%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레지스트 수입 다변화, 에칭가스 국산화 성공 등 일본 수출규제가 도내 기업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매우 제한적이지만 긴급대책으로 편성된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속적인 미래신산업 지원을 통한 수출동력 발굴 및 강소기업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부터 44쪽까지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등 12건의 주요 현안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부터는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 새로운 경기 더 좋은 일자리생태계 구축입니다. 민선7기 공정가치 실현 및 새로운 경기 더 좋은 일자리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총 463개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으며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기술학교와 민간 교육기관 13곳에서 400여 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향후 호주 주립 기술전문대학과 연계한 해외 취업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업면접수당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일자리재단의 고용증진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의 고용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도내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등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 및 계층별 맞춤형 취ㆍ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51쪽 취약계층 및 지역산업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등이 공공분야 일배움과 일경험을 통해 경력형성형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등 2,700여 명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마켓사업으로 시군과 공공기관의 우수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장년 고용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하고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통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인증기업 대상으로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입니다.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 및 경기장 환경개선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개최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가 21번째 종합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숙련기술인을 적극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는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57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작년 대비 3,000억 원이 추가된 2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 규모는 작년 대비 1,000억 원이 증가된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으로 저신용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증료 인하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특례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쪽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편직업체의 54%, 염색업체의 56%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생산지로 기능성 소재 중심으로 성장 중인 섬유시장 시대에 발맞추어 섬유-IT 융복합 전자섬유 소재개발 및 친환경/다기능소재 개발에 투자하고 마케팅이 취약한 섬유기업을 위해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복 디자인 개발로 학교 보급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 가구사업입니다. 글로벌 가구기업 국내시장 진출 및 대기업의 직영 판매점 확대로 중소가구업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도내 중소가구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가구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디자인 개발지원, 친환경 가구인증과 가구 맞춤형 전문교육 및 가구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내 가구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0쪽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등 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사다리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디자인, 품질경쟁력 강화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61쪽 중소기업 성장 걸림돌 발굴ㆍ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찾아가는 애로상담소를 월 1회 운영하여 규제 등 기업 고충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기동반 운영, 원스톱 규제해소 현장회의를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기반시설에 대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근무하고 싶은 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3쪽부터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65쪽 혁신형 기술창업 및 스타트업 체계적 지원 강화입니다. 스타트업캠퍼스,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스테이션-G,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등 75개소의 창업지원 시설을 통하여 창업예비, 초기, 성장단계별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 및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창업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66쪽 수요자 맞춤형 혁신창업 공간 확충입니다. 스테이션-G는 한국 최초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창업 오픈 플랫폼 구축 운영으로 슬럼화된 철도고가 하부를 청년 창업의 메카로 탈바꿈시켜 랜드마크화 및 도심재생 효과를 도모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스타트업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 기반의 특성화된 창업 협업공간을 판교스타트업캠퍼스, 고양벤처센터, 광교비즈니스센터 3개소에 조성하였으며 사무공간 무상제공, 입주기업 정착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부터는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69쪽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대기업의 골목 유통망 확장, 기회와 자원을 독점하는 불공정 유통, 상권 노후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영세한 골목상권을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SSM 등 대규모 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며 경기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을 통하여 골목상권이 상생하는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임차료 동결 자율협약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70쪽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전통서비스업의 경영여건 악화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생명이 단명하는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경제시장에 안착하기 위하여 “창업–영업–폐업–재기”의 생애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전담하기 위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장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온라인시장, 대형마트의 높은 점유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근거리ㆍ소량 구매가 확산되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매출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와 시설 인프라 지원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으로 고객 편의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선정 등 경기도 대표시장을 육성하고 상권 회생을 견인하는 경기우수시장 육성 사업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인 조직화 및 교육, 우수시장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자생력과 경쟁력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입니다. 2019년 지역화폐 발행목표액은 4,961억 원이며 9월 말까지 전체 목표 대비 69%인 3,425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20년은 행안부의 국비지원 발행수요액을 고려하여 5,378억 원 이상 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여성 취업 지원 사업 성과시상금 등 각종 포상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중이며 군장병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신규 정책수당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2019년도 초부터 지역화폐제도 법제화를 통한 전국 확산을 목표로 관련 법 제정을 지속 건의 중에 있으며 지역화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통제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73쪽 서민금융 안정화입니다. 저소득ㆍ저신용 금융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금융자립을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ㆍ재창업 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무담보ㆍ저금리 대출로 22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컨설팅 등 금융과 복지연계 상담을 지원하고 대부업체 합동단속 및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는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77쪽 지역발전 거점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 산업단지는 총 178개소를 조성 중이며 조성이 완료된 곳이 113개소, 조성 중인 곳이 65개소입니다. 장기간 답보상태였던 고모리에 사업을 재추진하였고 146만 평의 도내 최대 규모 산단인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을 정상화하여 경기남부의 거점 산단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산업단지 내 주거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자족기능이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거점 구축입니다. 이천, 화성 등 반도체 산업 집적지에 인접한 용인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되었고 앞으로 산업단지 통합심의 적기 시행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캠퍼스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첨단기업들과 청년들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단은 2019년 현재 41개소로 해당지역 경기침체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노동자의 일터 혁신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ㆍ확충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구축 외에도 지식첨단형 업종 고도화 등 콘텐츠 요소를 장착하는 등 경기도형 산단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1쪽부터는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83쪽 국제교류ㆍ협력을 통한 지방외교 강화입니다.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지역 특성별로 협력사업 발굴 및 교류를 강화하고 교류지역 간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가입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통해 도정홍보를 해 나가는 한편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신북방 및 신남방지역 교류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지역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저성장 경기둔화 대비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강화입니다. 미ㆍ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장기화로 불안정한 무역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안전망 확대, 아세안 지역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GBC 성과평가를 통해 부진한 GBC는 폐쇄하고 교역증가가 예상되는 아시안 지역 등으로 신규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전시산업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입니다. 경기국제보트쇼 및 G-페어의 사회적 기업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킨텍스 전시회를 확대 운영하여 경기도의 대표전시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저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미국, 유럽 등 해외 판로개척을 통해 해양레저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87쪽부터는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89~90쪽 투자유치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국산화 사업입니다. 주요 국가별 전략적 타깃 투자유치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기술, 자본 투자유치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해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 대비 진입장벽이 낮은 러시아 및 해외기술 강소기업 발굴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로 소재ㆍ부품의 국산화 촉진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정체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K-POP 클러스터는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으며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여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외투단지 임대관리 및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단지는 평택, 화성, 파주 등 8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외투기업 99개 사가 입주하여 9,632명 고용창출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투자 후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구인 애로해소 등 고충처리와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93쪽부터는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95쪽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제조혁신센터 건립 등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을 구축 중이며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 블록체인 사업 기반 조성, 스마트 시티 조성 등 도민과 함께하는 삶의 질을 혁신하는 4차 산업혁명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6쪽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인 드론, 로봇, 3D 프린팅, 뷰티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중으로 드론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 활성화 사업, 로봇기업 R&D 및 창업지원 등 로봇산업, 남부ㆍ북부 거점별 3D 프린팅 기술 및 뷰티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4차 산업의 미래성장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97쪽 고부가가치 게임 및 VR/AR 산업 육성입니다. 게임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197조, VR/AR 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160조,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글로벌 게임사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 VR/AR, e-스포츠 산업 등 콘텐츠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국내외 시장선점 지원 및 초기시장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시급히 추진하고 경기도가 글로벌 게임산업, VR/AR, e-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8쪽 판교중심 미래성장 혁신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기업환경 조성, 네트워크 지원 및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업무시설 매입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 AI 등을 시험ㆍ연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판교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CT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향후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등 판교 일대를 4차 산업의 혁신 성장 허브로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99쪽부터는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101쪽 도민중심의 과학기술 진흥입니다. 도민의 미인증 신기술 제안에 대한 신기술 컨설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개인 연구자에 대한 자율적 연구과제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의 테스트베드 건립 및 한국광기술원 분원 유치 지원, 경기 과학인의 날 운영과 국제포럼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경기과학기술 기반 및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02쪽 과학기술 기반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공급 안전망 확보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연구비를 지원 중이며 지역협력연구센터를 통해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물적ㆍ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ㆍ개발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한 기술닥터제도를 운영하고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3쪽 신산업 혁신기술 안정적 확보입니다. 바이오ㆍ나노분야 지원 및 재난안전 연구 등 신산업 연구기술 확보 필요성에 따라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나노분야 중소기업 R&BD 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향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본부 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4쪽 지식재산 기반의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종합대응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은 지재권 보호전략이 부족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사에 피소되거나 유사ㆍ모방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도내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기술보호 상시상담을 위한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05쪽부터는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107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포털 운영입니다. 도정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표준화하여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등을 통해 주민참여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수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된 데이터의 현행화 등 품질관리로 고품질 데이터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108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입니다. 기존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행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 관광, CCTV 등의 생활분야는 물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도출로 현장단속 인력과 업무의 효율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통합저장소를 구축하고 분석환경과 대민포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9쪽 교통데이터 플랫폼 컨설팅 추진입니다. 교통데이터 플랫폼 구축 컨설팅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판교 자율주행단지 생성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신 교통데이터 수집ㆍ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교통데이터 통합서비스 전략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교통 관련 데이터 구축으로 각종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11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6건의 시정ㆍ처리, 건의사항 중 현재까지 67건이 완료되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중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소상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은 앞으로 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경제실에 온 내용으로요, 처리결과 혹은 처리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실의 일반 및 공공기관 위탁업무 현황하고요. 거기에 경기도의회 동의 여부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실 직무 관련된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개최현황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CSR 평가자료 최근 3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과 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1월 중 제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분석평가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있으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면접수당 지급문화 조성 관련해서 기업이 면접수당 지급 시에 도지사 인증 및 기업 이미지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도 좀, 실행한 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인력배치도나 업무분장, 운영비전이 담겨있는 현황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스타트업 혁신 창업공간이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서까지 하나 자료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78쪽에 있는 도시첨단산단 캠퍼스형 혁신파크 현황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유치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현황자료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고객센터에 불편사항 신고된 사항 세부내용을 요구했는데 코나아이에서 한 것 보면 너무 간단하게 왔어요. 세부내용을 달라고 주문 추가로 했는데도 아직 안 오고 있걸랑요. 이번에 해서 빨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시군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아케이드 설치된 실적하고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곳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내주시고요. 킨텍스 3전시장 건립 관련해서 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고 기재부가 지금 현재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에 대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서 경제실이 알고 있는 대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을 2019년도에 200개소 진행한 결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현황파악은 아직 위원들한테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별 현재 조직된 조직현황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 그리고 추진계획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협의회하고 전통시장협의회가 있는데 구분해서 조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내주시고요. 규제개선 주요 성과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시군별로다 규제개선 한 거에 대해서 시군별로다가 추진실적 있으면 내주시고요. 그리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그리고 2019년도 8월 달에 합동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동설명회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주시고 현재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현재 발표된 이후 민원발생 내용이 있다면 민원발생 내용이 뭔지 이걸 내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름에 ‘플랫폼 사업’이 들어가는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는데 조직구성과 또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 회의 내용 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 그리고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관리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전국대회 그리고 전국기능대회 지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직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자료하고요. 그다음 경기도 대표시장 육성을 많이 했네요. 상권진흥구역, 공유마켓, 혁신시장, 우수시장, 창업ㆍ승계, 명품점포 이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 반월하고 시화산단, 스마트산단 추진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하나만…….

죄송합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2018년, 2019년 31개 시군 업체 대표하고 개선내용이 개괄적으로라도 나와 있는 내역서 하나만 주십시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시는 경제실의 오후석 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올 한 해는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국내외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소위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난리법석이 났고요. 경기도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해서 잘 극복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녹록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우리 오후석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7월 달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경제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저희가 제3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직면하면서 중심으로 뒀던 것은 이걸 기회로 해서 저희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있어서 일본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각종 R&D사업이라든가 기업들의 수출 다변화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전략을 짜고 사업들을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 달에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검토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10월, 9월 며칠이죠, 10일인가? 추경에서 326억 경기도의회 만장일치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이 과연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배정이 되고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는지, 그게 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없고 그냥 부서별로 이렇게 던져주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또는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지원 예산에 기본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 애로상담이라든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특별히 피해를 입어서 저희 자금지원 요청을 한 기업이 없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입 의존도를 대체하기 위한 수입대체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본이 100년 이상의 기업들 역사를 갖고 만들어 놓은 히스토리를 저희가 지금부터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초과학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겠지만 저희는 당장 실현 가능한, 거의 한 90% 정도 일본 기술을 따라간 기업들의 어느 정도 마지막 단계의 지원을 통해서, R&D 예산지원을 통해서 소재 부분의 수입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차치하고 일단 정책적인 거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술개발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몫은 대기업 완성제품 업체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반도체산업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SK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기업에서, 완성품 업체에서 1차 벤더가 있을 거고, 2차 벤더도 있을 거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어떤 독자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난리법석이 일어났단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당장 우리가 아프지만 예방주사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관행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경기도가 또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자금을, 경기도에서도 지난번에 2,730억 기재부에서 국회에 예산을 제출을 한 상태였고요. 경기도도 326억을 흔쾌히 편성을 해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들이 단발성에 그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죠, 경기도는?

저희가 일단은 장기적으로 R&D 예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향후 4년간 2022년까지 1,947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도내 기업들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규모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어느 업체나 이런 곳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는 피해를 보는 업체를 어떻게 구제를 한다든지 급한 불을 꺼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기술을 국산화를 하고 우선 급한 대로 이원화, 다원화해서, 수입산을 다원화해서 대체해 나가는 것도 있고 국산화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우리 자체 기술을 가지고 가는 곳에 투입을 해야 되고요. 우리 산하기관이나 그런 곳에, 예를 들면 나노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소위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업체들 외에도 앞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기술을 축적하고 지원을 해 주고 기술지도도 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예고가 되고 있었는데 대비를 덜한 것이다. 일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대기업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은 완성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수입선도 다변화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벤더들을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도 해 주고 기술지원도 해 주고 같이 가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앞으로 22년까지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우선 위험한 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어떤 대기업이나 특수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R&D사업을 할 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하는 기술개발 사업, 꼭 대기업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할지, 그렇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규제나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수요를 확보해 주고 또 같이 지원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도 해야 되고 아주 전략적으로 완전히 변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 기업의 구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역할을 좀 더 고민하고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R&D 지원정책도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났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왔더니 위원장님이 망설이셨어요. 자료 만드시고 또 밤도 새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도의 일자리재단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냥 제가 빨리 답을 드릴게요. 한 5,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5,000억 정도. 그러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일자리재단만 갖고 저희가 좀…….

그것도 답을 빨리 드릴게요. 1,0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아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상 혼란이 있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일자리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물론 저마다 수행하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일자리재단으로 일원화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도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들은 사실상 집행은 대부분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다 일자리재단에 모여져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기관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그래야 저희 일자리재단이 더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재단이 어떠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거듭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할 일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조례상에 보면 창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자리 각종, 경과원, 일자리재단, 경기TP 다 창업 관련된 일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자리재단에서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창업은 좀 지양하고 다른 기관에 보냈으면 좋지 않나. 이러한 각 역할을 수행하는 일들이 자꾸 조직상에 혼란이 온다는 거죠. 이걸 실장님, 연구를 좀 해 주셔요. 앞으로는 그래야만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고 일자리를 연구하고 또 뭐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 집중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일자리재단을 가만히 보면 아직도 조직이 정비되지 않고 일자리재단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파악해 주시고요.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장상권진흥원장님 오셨네요? 잠은 계속 잘 주무세요? 이 앞전에 잘 못 주무신다고 해서 제가 걱정을 좀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해야, 열심히만 해 가지고 요즘은 안 되고 잘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정책 어렵잖아요. 우리 경기도만의 힘으로는 또 안 됩니다. 이건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고 법률의 문제이기도 하죠. 제가 잠깐만 시장상권 임진 원장님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 앞전에 제가 부가가치세법 한번 보셨냐고 문의를 드렸는데 좀 보셨습니까?

네, 살펴봤습니다.

그게 어떤 조항이었죠?

그게 면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부분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부가가치세를 줄여, 저희 부가가치세가 대기업이나 소기업 가리지 않고 어떻게 되죠?

일괄로 일단 10%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조정이 5%일 수도 있고 10%일 수 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다른 나라 정책 한번, 소상공인 정책 보셨다는 거죠?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예전에 본 거로는 부가세를 상당 부분 많이 내는 국가도 있고요. 좀 낮게 내는 국가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 볼 생각이십니까?

현재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구비되는 서류들을 간소화시키는 걸 먼저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불매운동에 따라서 불똥이 튄 소상공인분들이 계셔서 봤더니 구비서류만 한 아홉 가지가 되시더라고요. 그걸 일단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좀 줄였고요. 그런 규제 쪽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바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각종의 많은 구비서류를 신경을 못 써요. 이거 신청하려다가 포기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도와줄 수 있는 지원기관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기도 했었죠. 일단 좋은데요.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것보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님 만나보셨어요?

네, 이상백 회장님 만나 뵀습니다.

각 지역의 회장님들은 만나보셨습니까? 각 지회가 있는데.

한 스무 분 모셔서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럼 각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각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지금 그런 지역들을 보셨어요?

세세하게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제가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관심도를 보는 거예요. 저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상공인 살리자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노력하고 있고 시장상권진흥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장상권진흥원이 만들어졌는데 성과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화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살리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낮춘다든지 이런 중앙정부와 협조하에 진행해야 될 거고 우리 실장님께 제가 그걸 부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장님 잘 소통하셔서 규제, 애로 이런 게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 백날 자금 지원하고 말로 해 봐야 소상공인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뭔지, 애로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에서는 나 죽겠다고 이거 풀어 달라, 저거 풀어 달라 하는데 다 귀만 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현실이 지금 현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남양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규제, 애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법률이 미비한 걸 우리 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자. 경기도 위상은 대한민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 집중해 보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비용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소상공인들 비용 줄여주지 않고, 비용 나가는 것 똑같습니다. 비용을 줄이지 않고 사업을 할 맛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장사 안 되죠. 비용 지출되죠.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지속가능해야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줘야 지속가능하고 그다음에 매출증대에도 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다 망가져요, 그냥. 전투하러 가다 고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우리 도에서 파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마치고요. 제가 추가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소상공인들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경과원에서 소상공인 업무를 보던 것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만을 전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장상권진흥원을 만들었던 거고요. 저희 임진 원장님 비롯한 소상공인진흥원 직원들이 현장을 아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현장 부응하는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상권진흥원이 설립돼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할 건지. 실장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대장 위에 계급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대장 위에 병장 있죠, 병장. 병장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현장입니다, 현장.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데요. 현장 가보셔야 돼요. 현장 가보지 않고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절대 못 살린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불 조금만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지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혹시 지역화폐 사용하시나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지역화폐를 사용하십니까?

수원지역의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혹시 얼마 정도 사용하셨나요, 금액?

한 1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엄청 많이 사용하셨네요. 쓰시면서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아니요.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웃 음)

그러면 활성화되면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쓰시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못 느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의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역화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소비자는 할인혜택을 받고 그리고 가맹점은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절감과 가맹수수료가 없는 게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간…….

가맹수수료는 없지만 쓰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있습니다.

네, 결제수수료는 있는데 신용카드 대비 0.3%가 적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역화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카드형 지역화폐의 총 발행액이 약 2,73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지금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한 건가요? 언제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충전해서 사용하는 정책…….

사용액인가요? 사용액?

아니, 충전액이죠.

발행액인데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제가 100만 원을 충전했으면 100만 원이 저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역화폐를 사용자가 충전한 금액하고 시군에서 준 인센티브하고 지금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보고서에는 약 4,000억 정도가 발행이 됐다고…….

그건 정책발행.

정책발행으로만 4,000억…….

포함해서, 정책발행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인데 이게 지금 일반발행으로 했을 때 좀 뭔가 이게 금액이 맞는 건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이번 주 내내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언제 바뀌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이 금액을 써놓은 건지도 함께 나타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2019년 11월…….

제가 쓴 겁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그 부분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일단 지역화폐에 들어가시면 사용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수치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매월 끝난 후에 익월 중순이나 보름 정도에 정리를 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발행액이 아니라 그럼 총 충전액이라고 쓰셔야지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관리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발행액하고 충전액이 같은 의미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민들이 발행액이라는 건 충전한 금액을 발행액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사용액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오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좋은 방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 입장인데요. 사용용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만 그냥 사용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용하시기는 해요. 하지만 저 같이 정책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용어들이 너무 다양하게 사용된다면 이걸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제가 어떤 것이 가장 이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카드를 충전하게 되면요, 지역화폐 총액을 10만 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인센티브 6% 기준일 때가 있고 이벤트성으로 10% 기준일 때가 있습니다. 6% 기준일 때는 지역페이를 사용자가 충전하는 금액이 9만 4,000원이 되고요. 인센티브가 6,000원이 붙게 되죠. 그리고 10%일 때는 9만 원을 충전하면 1만 원이 붙어서 총액이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말을 그냥 파주페이나 고양페이처럼 지역페이를 충전액, 사용자가 충전하는 충전액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시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그냥 인센티브라고 표현해서 계속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금액의 총합을 지역화폐의 총액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10만 원 충전하면 10만 6,000원이 뜨거든요.

아니요, 제가 충전할 때는 18만 원 충전했을 때 20만 원이 총액으로 떴습니다.

같은 계산일 수도 있겠는데요.

계산방법이 이상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군마다 자율적으로 마지막 정책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자율성을 주고 있는데요. 파주, 용인, 하남, 과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충전이 되고 있고요. 수원은 1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6,000원이 입금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결제금액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파주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주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로만 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일단. 그럼 파주페이의 예로는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지역페이 충전금액과 일정비율로 차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페이의 경우에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센티브만으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항상 지역화폐의 6% 미만으로, 이하로 있어야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가 지역페이 충전금의 차감되는 비율보다 많으면 인센티브만으로는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센티브가 5,000원이 남아 있으면 이 5,000원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쓸 때마다 같이 차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다 쓰면 6,000원이 그냥 없어져요, 같이.

네, 그래서 인센티브는 지역화폐 총액의 항상 6%의 이하의 잔액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10%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금액이 10%가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보시면요, 지역화폐 계산을 할 때 일단 제가 10만 원을 충전을, 9만 원을 충전해서 인센티브 1만 원을 받고 지역화폐 총액을 10만 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10% 기간에 충전을 해서. 그러고 나서 내가 10% 기간에 1만 원을 사용했어요. 1만 원을 사용하면 지역페이가 9,000원이 차감되고 인센티브에서 1,000원이 차감되고 총액으로는 1만 원이 차감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이 지나서 6% 기간으로 돌아왔어요, 평상시 6%니까. 그 6% 기간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또 1만 원을 쓰게 되면 지역페이에서는 9,400원이 차감되고 인센티브에서는 6,000원이 차감되고 지역화폐 총액은 1만 원이 차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3번을 보시면 지금 인센티브가 8,400원이 남게 되지요. 이럴 경우에는 지역화폐 총액의 6% 이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 봤더니 현재 지역화폐 총액 대비 10.5%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6% 기간에 계속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만 남아 있는 결과가 초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화폐 코나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인센티브의 회수와 지역페이의 충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일정 비율 이하로 다시 낮추는 만큼 회수를 하고요. 그 회수된 금액을 다시 충전해 주게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 봤더니 이게 제가 회수하고 충전돼서 어차피 총액에는 크게 변화가 없기는 한데 자세히 보니까 계산방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충전 회수되기 전에는 3번과 같은 금액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나아이에서 인센티브 회수하고 지역페이의 충전 계산식을 보면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역페이의 총액에다 94분의 6을 곱하고요. 그리고 그 금액에서 인센티브를 뺍니다. 그러니까 7만 1,600원 곱하기 94분의 6은 인센티브가 남아 있어야 하는 비용으로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 즉 3,830원만큼 회수를 하고 그리고 지역페이 금액으로 충전을 해 줍니다. 즉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인센티브 잔액이 지역화폐 총액의 5.7%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쓰다 보면, 6% 기간에 쓰다 보면 인센티브가 먼저 0원에 도달하게 되고 나머지는 지역페이 충전했던 금액으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6% 금액으로 딱 맞춰놓는다면 0 떨어지게, 딱 떨어지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방법을 쓸까 하는 데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총금액에서 6%를 계산하고 그 6%가 인센티브 남아 있어야 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600원을 회수하고 3,600원을 지역페이로 충전하면 딱 그 6%의 비율대로 차감돼서 인센티브와 지역페이 0, 0 모두 다 같은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94분의 6으로 계산을 했고 심지어 총액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지역페이의 94분의 6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94분의 6은 실제로 내가 X금액을 충전했을 때, 지역페이를 충전했을 때 94분의 6으로 하면 6% 인센티브 기간에 충전될 인센티브의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수와 충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산식으로 쓰면 결론적으로 총액에는 맞지 않는 계산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산해서 굳이 인센티브 금액을 더 낮춰놓는지가 의문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8만 원 기준으로 했고 제가 조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계산법의 편차는 한 230원 정도 되고요. 인센티브 통장이 조금 더 비고 지역페이의 통장이 조금 더 차는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인센티브는 환불이 불가하고 다시 시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인센티브는 회수가 불가하고 다시 시군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돈인데 왜 굳이 이 인센티브 금액을 딱 맞추지 않고 조금 비워놓는지입니다. 일단 사용자 측면에서는 총액은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회수와 충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여지의 돈들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요. 전체 발행액의 50%가 인센티브 10% 기간에 구매했을 경우에 두 계산법으로 회수와 충전이 일어난다면 각각 인센티브의 차액은 약 3억 5,000만 원. 그리고 전체 발행의 30%가 10% 기간에 구매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차액이 약 2,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5개월을 일반발행을 했지요. 5개월 정도를 했고 아직 막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수억 원의 차액이 생기게 된다면 시군으로 돌아가야 할 돈들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즉 코나아이가 어떤 식으로 계산했기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여기를, 소상공인과인가요? 설득을 했기에 이 계산법이 지금 이대로 유지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충전과 회수금액 정산방법을 왜 이런 방식을 택해서 진행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지금 시정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지역페이 충전 계좌가 만약에 시군 인센티브 계좌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코나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어떻게 사용하나요?”라는 코나아이의 Q&A가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봤는데요. 인센티브 적용 금액 계산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대로 계산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는 이 금액이 맞거든요, 계산이. 그런데 다른 계산법은 실제로 제가 적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100분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결제금액에 곱해야지 여기에서 나온 이 식대로 계산하면 절대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계산을 따로 해 봤었는데요, 그게 제가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지금 1만 5,800원 결제한 거 슬라이드가 빠져 있긴 한데요. 1만 5,800원을 결제했을 때 인센티브 사용이 948원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계산법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코나아이의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894원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을 하자는 곳에서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곳이 선정된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금 안정성은 있기는 하나 매출이 계속 적자인 상태였고 이번에 지역화폐를 맡게 되고 다른 시도의 지역화폐도 맡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정부보조금도 많이 받고 해서 흑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올해. 될지 안 될지 아직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단순계산조차 하지 못하는 곳에 이런 금융을 맡겼다는 것이 일단 제일 의문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그 계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현재 코나아이가 제시한 계산방식은 1만 원을 충전했을 때 6,000원의 인센티브가 축적되는 시군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9,000원을 충전했을 때 1,000원이 적립돼서 1만 원이 되는 그러한 시군은 파주, 용인, 하남, 과천 이 4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4개 시군의 경우 인센티브가 차감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식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산식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1만 원을 내가 입금했을 때 6,000원이 충전되는 그러한 시군, 대부분의 시군이 사실 그렇게 가거든요. 있어서의 차감 산식은 아마 코나아이가 얘기한 산식하고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따가 조금 쉴 때 그때 실장님의 어플을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충전과 회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율이 적용된다면 이것 또한 각 시군마다 별도로 제작해서 이런 것도 예시로 써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시군에 문의하세요.”라는 글도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각 시군에 문의를 하세요라고 써 있는데 그냥 그 어플 내에서 다 확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를 했는데요, 나머지는 다음 추가질문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오지혜 위원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도 얼른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잘 이해가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공부도 덜 돼 있고. 제가 사용하는 김포페이 같은 경우는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는데 뭐라고 하지요, 불편함? 쓰면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김포페이는. 왜냐하면 결제를 하고 나서 얼마가 나오면 제가 스스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쓴 다음에 QR코드 찍고 나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주인이 그 금액을 확인해야 승인이 뜨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떻게 수정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불편함은 가졌지만 저렇게 깊게 배경이 있는,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이 사용하시는 김포는 코나아이, 그러니까 다른 31개 시군하고 다르게 거기가 아마 KT인가 하고 해서 별도로 김포페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한테 그런 카드기계를 나눠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모바일로 할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제로페이, 서울에서 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QR코드 하고 액수를 내가 집어넣고 주인이 제대로 들어왔나 승인을 해 주면 돈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로 왜 지역화폐 사용을 확대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김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뜻 그쪽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코나아이 같은 그런 업체에다 뭔가 조금 더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 그런 건 안 든다면 그걸 또 감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실 산하의 기관들을 쭉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경제실을 하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고 개괄적인 이해가 되어 있어서 질의하기가 조금 편안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경과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쪽 행감을 하면서 조직 관련해서 저는 아,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조직진단한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조직개편이 돼, 아직 완결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연구결과가 나온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아마 실장님께서도 그 조직진단 관련해서 산하기관들을 어떻게 통폐합하고 재편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보셨죠?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과원에 있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민경제본부 그쪽을 원래는 시장상권진흥원을 개설하면서 그쪽으로 그 부분을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도 받았었고. 그런데 사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과원에서 1명만, 그것도 서민경제본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원하는 직원 1명만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동을 하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인원이 그대로 있어서 항간에서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기구를 늘려서 자기 사람 챙긴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런 것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원래 약속대로, 계획했던 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희가 구상했던 대로 하면 그렇게 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갔어야 됐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는 경과원의 정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2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려고 했는데 강제이전이 안 되더라고요.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당사자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노동법상 강제로 새로운 조직으로 그 사람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직원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보수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보장해 주고 갈 수 있게끔 설득을 했는데 본인들이 기존에 있는 조직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다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래도 그 직원들도 사실상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아주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 2년은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실장님, 저도 경과원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래 채우고자 하는 현원보다 지금 현재 정원이 적어서 가고자 하지 않는 직원들을 그렇게 이전할 수 없어서 적절하게 인력배치를 해서,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겠노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항간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그냥 부합하는 시장상권진흥원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그 업무에 맞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다시 채용해서 쓰면 좋겠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 업무를 분리해서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쪽에서 그동안 업무를 보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동해서 빨리 안정화를 시켜서 시장상권진흥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통폐합이 되고 나면 안정화되기까지의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대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들,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력을 채용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 대안 그런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교육,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습득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서 넘어가지 않은 직원이 경과원 정직원 열두 명이 안 넘어간 거고요. 거기에 계약직과 무기직으로 해서 스물아홉 명, 그러니까 사실상 간부들이 안 넘어간 거지 창구에서 일하던 창구 직원들 스물아홉 명은 그대로 다 넘어갔습니다.

계약직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그렇게 업무 공백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실 1년 뒤면 그만둬야 되는 친구들이기는 하지만 새로 들어온, 신규로 뽑은 직원 중에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중의 일부는 신규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넘어온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빠르게 업무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시간 조정을 못 해 가지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로 다음 질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이 업무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은데 그 바쁜 와중에도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냐고 오후석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난 뒤에 정말 발 빠르게 우리 경기도는 대응을 해서 긴급대책 시행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도 편성을 326억씩 했고 또 장기적인 계획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1,947억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발표까지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신소재ㆍ신부품ㆍ신장비를 개발하는 데 국산화를 가져오기까지 정말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벤처기업이라든가 강소기업 심지어 중소기업까지 2차, 3차 벤더들도 R&D를 통한 신소재ㆍ신부품ㆍ신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대기업들에 의해서 신기술이 탈취되거나 이런 경향이 왕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나면 기술이 상품화되기까지 공정을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여러 과정들이. 이 공정을 거쳐야 되는 단계가 물론 규제 이후 경제실하고 우리가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시험을 통해서 신상품으로 내놓고 또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그 안에 이게 유출되거나 정보가 유출되고 그러면 대기업에 의해서 기술력이 탈취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이것을 시험을 하려면 미국이나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쪽으로 가서 이걸 시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우리 국내의 신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이렇게 하려면 테스트베드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 테스트베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테스트베드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공정의 것을 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실 10나노 이하의 공정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베드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나노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8인치 웨이퍼 관련돼 있는 장비들은 갖고 있지만 16인치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12인치, 16인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규제를 능가해서 일본의 기술을 압도하려면 멀리 가서 시험을 하는 거보다 어쨌든 우리 도가 중소기업을 위하고 강소기업을 위하고 벤처기업을 위한다면 테스트베드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시험을 하지 못해서 상품화하지 못하는 예가 많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개발을 돈이 없어서 시험을 못 하고 또 이 시험을 하려면 장시간 가고 미국까지 가야 되고 벨기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소모, 경제적인 소모 이걸 줄여줄 수 있는 것이 경기도에 필요하다. 지금 지원하고 그러는 거 뭐, 다수 많은 기업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줘서 신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언 발에 오줌 눈다고 해서 조금씩 줘서 궁색함을 모면할 수 있는 정도지,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우리 기술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하신 12인치라든가 16인치의 테스트베드 구축이 가장 급선무다, 우리나라에서 또 경기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비용이, 이게 일단은 초기 비용이 수천억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관리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반도체 관련돼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2년마다 새로운 공정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만큼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그걸 국가만 갖고는 좀 힘듭니다. 지금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 국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한 테스트베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를 국가 차원이든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 R&D 사업을 구축하는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거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감한 투자를 해서 테스트베드가 우리 경기도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형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참 많이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78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물론 특정 도심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특정지역에 이렇게 좀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선정 22개 지역, 31개의 시군인데 22개 지역으로 이렇게, 또 그리고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분포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일단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군별로 물량 신청을 받습니다. 물량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자료를 주면 국토부에서 경기도 물량 총량을 결정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20만 평을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10만 평을 결정해서 주면 저희가 10만 평에 따라서,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곳에 결정이 됩니다.

실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117개 산단 그중에서 사업의 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첫 삽도 뜨지 않은 곳이 곳곳에 지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단지가…….

그러면 지금 물량을 기다리는 지역과 또 개별 산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그럼 물량을 회수해서 지금처럼 우리 일본 산업과,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역전쟁에 필요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량을 받기 위한? 그런 기업에 우선적으로 그 물량을 회수해서라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한테 우선 배정을 해서 우리 국가 산업이 빠르게 회전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행이 잘 안 되는 물량들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지금 긴급하게 수요가 있는 시군의 산단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거예요. 기간이 지나면 연장해도 되잖아요. 연장조차도 안 하고 지금 벌써 기간이 지난 산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첫 삽도 안 떴는데 그런 물량을 회수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요긴하게 물량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걸 왜 방치해 두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방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에 계속…….

아니, 그러면 뭐예요? 여기 이렇게 보여진 것처럼 이거 하나 착공조차도 안 했는데. 그럼 착공조차도 안 한 건 방치지 뭐야, 몇 년 동안 착공을 안 하고 있으면. 자료 보여드릴까요?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착공도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물량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들,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들이…….

실장님, 제가 물량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공 기간이 지난 산단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물량이 필요해서 애걸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건 분명히 짚고서 빠르게라도 해서 물량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물량을 공급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앞으로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반납 받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시군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산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산단 물량을 저희한테 도에 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수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시군의 사정도 저희가 들어줘야 된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의 행감에서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요. 일단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 공공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제도를 올해 실시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경제기획관님이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라 진행된 후에 별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1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행감 요구자료에는 11월 중 취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는 거네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전체가 아니라 되는 것 우선 순으로…….

일단 된 부분, 제출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22쪽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일단 경제실 성인지예산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표를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전부 다 사업하고 예산 수혜자의 여성 비율 혹은 수혜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수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의 목적에 좀 부합하는 사업들을 선별했으면 좋겠다. 물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양성평등 분야, 성별영향 부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특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번에 있는 소상공인과의 경기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관련해서는 개선방안이 여성이 주로 참가하는 행사에서 리플릿 배부 및 현장 카드 발급 등을 통해 지역화폐 홍보정책 필요성 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예산과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ㆍ경제적 격차 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분석영향평가들을 쭉 보면 이게 목적에 맞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름 개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구분하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는 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정책과 예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먼저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열 개 이상 필요치 않고 다만 한두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직 안 왔으니까 모르지만 지금 미루어 보건대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올해 행감 때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 다만 수치에 대한 부분은, 통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청 자료나 이런 부분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은 개선해 주셔서 그 부분 다행이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 오면 제가 이 부분 추가질문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업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 결과를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사업들이 내년 예산과 정책에 이 부분 평가결과를 통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 증액을 통해서 수혜기업 확대하겠다, 특화지원과 같은 경우는 우수 여성기업 선정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학생복 디자인 개발 및 평가 시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과 정책에 반영돼야 됩니다. 실장님, 혹시 이거 반영된 것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이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예산을 여성을 위한 예산, 남성을 위한 예산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쪽에 여성의 비율을 좀 높인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여성화장실 수를 늘리거나 이러는 거지 저희가 화장실을 만드는 예산은 있어도 여성화장실의 칸을 몇 칸을 만들 것인지를 예산에 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이 예산 자체가 여성 예산, 남성 예산이 아니에요.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그렇고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성과 여성이 예산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거지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실장님부터가 지금 성인지예산 제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사실 답변을 통해서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듣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물론 정부종합평가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더라도 적어도 한두 개는 좀, 한 꼭지, 두 꼭지는 잡아서 지방자치 평가시스템과 별개로 이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의 의식이 번뜩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년이 넘은 정책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질문하고 앞서 우리 오지혜 위원님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올해 4월 달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이면 1년 차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화폐 도입 이후에 정말 가맹점들이 실질적으로 이전보다 매출이 증대한 게 얼마나 증대했는지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쏠림현상이나 예산낭비는 없는지 또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서 아마 개선사항, 여러 가지 민원,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대두될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혹시 정확한 정량적 비교분석한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라면 적어도 물론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증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이게 비교분석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런 평가가 이뤄진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난 10월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분석결과를 보면 주로 사용대상은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음식점들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면 중심상권보다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저희가 특정지역, 특히 오산의 무슨 아파트, 양주의 무슨 아파트, 고양의 무슨 아파트 지역, 그런 지역이 보니까 서민이 사는 그런 아파트단지 블록, 저희가 블록단위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카드사용액 대비 지역화폐 사용액이 40%에서 45%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청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음식, 먹는 데도 많이 쓰이는데 음식을 뺀, 편의점을 빼고 그다음이 스포츠라든가 자기 체력관리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다 정도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화폐 전체가 전체 카드사용액의 아직까지도 1%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지금 4,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약함, 이게 최소한 2조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 지역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행된 지역화폐가 사용된 사용처를 보면 지역 구석구석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4월에 지역화폐가 도입되면서 각 시군도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1년 차가 아니라 2년 차, 3년 차 이후에 있어서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에 영향을 미치려면 지금은 사실 일정 정도 정책발행 부분도 가지만 일반발행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시군의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이 큽니다. 문제는 올해 지금 10월까지 분석한 부분이 아니라 이후거든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일반발행에 있어서 사용과 정책적인 발행을 지금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비만 있지만 이런 정책발행들을 통해서 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안정화돼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올해 1년 차 이후, 내년부터 2년 차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지역화폐가 활용될 수 있고 지역상권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도비지원 예산, 특히 인건비 세부내역으로 해 주시고요. 센터 내 교육장비, 교육강사 채용절차 포함 등에 대한 일반현황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오후석 실장님 오셔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감 준비하느라고 실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우리 경제실 관할 경기기술학교에서 한 25년 동안 많은 교육생을 길러서 또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실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시스템, 커리큘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나 이런 쪽에서 거기에 창업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첨단기술에 대한 세미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기술학교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저희가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용접이라든가 자동차 수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주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바꿔나갈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저희가 하나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술학교 쪽에 커리큘럼의 새로운 부분들을 도입하는 걸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엊그제 18일 날 조선일보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해 1기를 수료했습니다. 거기에 500명이 교육을 해서 200명이 취업이 바로 됐다고 그럽니다. 50% 정도 됐죠. 여기에 보니까 KT, 네이버, 기업은행 등 아주 좋은 자리에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왜 잘됐나 보니까 교육시스템이 아주 좋았다. 우리 기술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1학기는 기본과정, 2학기는 심화과정으로 해서 매달 우리 기술학교에서는 40만 원씩 건설인력 지원하는데 여기는 매달 100만 원씩 학생들한테 지원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발과정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또 적성검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등 선발할 적에 아주 제대로 엄격하게 선발해서 또 교육도 강도 높게 하루에 8시간씩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삼성전자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생겨서 교육팀에 보니까 성공사관학교를 운영하겠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성공사관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취업도 어렵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부분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드시고요. 성공사관학교라는 건 일단 경쟁력을 갖춘 자영업자를 만들어내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생애주기에 맞게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강남에 보면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성공사관학교를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셔서 소상공인에 대한 유망업종을 많이 발굴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인회가 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골목상권은 대형마트에 가려서 정말 힘들고 있죠. 투자를 해도 표시가 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경과원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골목상권의 경제공동체 136개소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31개 시군 골고루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시군별로 지금 골고루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한 200개소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제 300개소까지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공동체를 지원하는 팀이 있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직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조직화가 끝나면 경영교육, 현장연수, 활성화 등 사업들을 같이 해서 골목상권당 최대한 2,1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권별로 전담매니저를 활용하기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전담매니저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상생협약을 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건물주를 설득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상점을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일부 몇 개를 직영을 하면서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그건 너무 규모가 작은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9페이지에 보면 지역상생협력 표준안 마련,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소상공인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상생협력 표준안은 저희가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규모 점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을 9월 달에 경기도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군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할 때 조건이 지역상생표준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을 현실적으로 시군별로 약간 어느 정도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군에다 배부해서 그 안대로 추진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이 2개소가 준비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개소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가있는 거죠?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 문화와 지역상생 은행 상권 조성사업인데 대상, 이게 여기 인도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남시 사업하고 겹쳐져서 저희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하려고 사업기간이 연장된 상태고요. 안산시는 사이좋은 상가거리 별빛누림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지금 이천하고 시흥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2018년도 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이천의 도란도란 거리하고 시흥시 월곶포구 상권 재생사업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천도 마찬가지고 시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담당들의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방관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예산 주고 나중에 다 결과만 오면 보고할 게 아니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과정까지 가야 되는지를, 진척률을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데이터정책과가 경제실로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온 이유는 아마 경제 활성화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서 잘 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도가 갖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에 개방을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도 3개 팀이 돼 있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그대로 온 겁니까? 인력도 그대로 온 겁니까? 팀하고.

네, 데이터정책과는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면 인력은 전문성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대부분의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서울시립대학교하고 협약해서 빅데이터연구센터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바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빅데이터연구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경기도의 모든 산하기관과 우리 경제활동에 좋은 어떤 자료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일단 경제실에 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정책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향이 계십니까, 거기에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데이터정책과가 자체적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도 같이 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 협업사업으로서 도시재생이나 청년지원 정책, 체납차량 영치분석 그리고 도 사업으로는 관광자원 분석, CCTV 설치장소 결정하기 위한 분석, 119출동시스템 분석, 농업 가뭄 예측시스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겠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쌓인 분석결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통합저장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활동에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반월시화공단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시행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월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작됐고 시화국가산단은 2018년부터 됐는데 시화 같은 경우에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진행되는 게 무엇인지 사실은, 한다고 말은 하는데 최근에 무슨 용역을 하나 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산단에서 사업 주요내용들은 차로 확충, 노상 주차장 및 주차빌딩 설치, 공원 조성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국비 236억 포함해서 471억인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는 좀 시간이 더 가야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앞으로 향후일정에 대한 사업진행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지요? 노태종 과장님, 있지요?

네.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노태종입니다. 사실 시화산단은 반월산단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늦는데요. 금년 10월에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승인이 국토부하고 협의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재생계획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계획 승인이 12월 달에 아마 확정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착공하게 될 거 같고요. 이 사업량은 아시다시피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조성 확장하는 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월보다는 좀 늦게 시작이 됐지만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가 인력 양성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5회 과정에 260명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냥 훈련만 실시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훈련이 되고 양성이 되면 어느 정도 취업이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취업 같은 경우에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교육 280명 시켰는데 취업이 185명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것은 업무보고서 5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263명 교육을 해서 131명이 수료했고 취업은 107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16명은 아직도 계속 교육 중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할 적에, 목표 대비 인력 양성의 목표는 정확히 맞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시켜놓고 어떻게 취업이 연계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기재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소상공인 보호 지원 조례 개정을 발의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운영경비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잡았는지요? 소상공인 지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 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얘기하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해 주셔서 근거조항에 대한 부분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중앙회를 통해서 지원 가능하게끔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일단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중앙연합회에다 저희가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연합회에서는 70% 이상 회원 확보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받았는데 중앙회를 통해서 경기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관련서류를 받지 못해서 일단 그것을 빨리 조속히 회신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본예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늦어도 1회 추경 정도는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추경에라도 지원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내역을 봤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서. 그런데 거기에 전부 오피스넥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정부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본사는 서울이더라고요. 오피스넥스 지점이 의정부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본사는 서울인 부분인데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본사를 서울에 둔 사업체의 물건을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지역화폐를 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경제실에서 모든 과들이 오피스넥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오피스넥스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직접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답변……. 우리 특화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기업지원과장 이소춘입니다. 여성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그런 등록된 기업들한테 구매내역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구매를 했냐, 법정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본사나 사업장이 도내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차별 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지금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도에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들을 찾아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도에서도 이러니까 공공기업들도, 밑에 산하기관들도 다 오피스메카나 이런 데서, 서울에서 물건을, 서울에 주소를 둔 그런 데서 물건을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똑같은 물건을 생산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님, 저희가 그게 본사가 서울인지 몰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다른 기업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굉장히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여기 구매내역에 서울 기업이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일자리 창출이 지사님의 핵심공약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오히려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3만 9,58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었고 2019년 예산편성에서도 가성비가 높은 사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었다고 했는데 지사님 취임 후에 일자리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겠지만 일자리의 질을 판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일자리기획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단순히 일자리 수만 적혀 있습니다. 일자리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공익적 민간 일자리, 고용기여형 일자리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기본적인 모토는 공공이 자금을 투입해서 직접 창출된 일자리만을 카운트하자, 우리가 민간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 말자라고 해서 저희는 저희 예산으로 또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창출한 일자리만을 합치다 보니까 민선6기보다 좀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일자리의 질은 다른 척도입니다. 그리고 민선7기 들어서 일자리의 질이 개선된 사례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시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고요. 그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을 보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 창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만들어진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일자리 관리방식을 좀 더, 방향을 좀 개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할 때도 가능하면 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정규직이 아니라고 그러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노동국의 노동국장은 무기계약직을 굳이 정규직이라고 박박 우겨대는데 이게 생각, 어쨌든 우리 실장님의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지역화폐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사례를 보면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맹점이라고 리스트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역화폐 홈페이지에는 가맹 리스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원과 연락 후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그것은 지자체 쪽으로 연락해야 된다.”라고 그쪽으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지자체에다 얘기했더니 리스트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당신네 홈페이지가 문제라고 다시, 왜 지자체에다 연락하냐고 이것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에서 통화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불편신고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서 표준운영절차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 없이 막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무슨 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역화폐가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시군한테 카드형을 쓰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카드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지역화폐 카드형은 BC카드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은 어떤 상점이든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BC카드를 사용할 때 가맹점인지 아닌지 따로 확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쓰면 되는 거고요. 다만 가서 사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매출이 10억이 넘는 경우 또 하나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그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가맹점 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지류나 아니면 모바일을 이용할 때는 가맹점만 지류를 받고 가맹점에 모바일 인식기기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는 곳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맹점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게. 고양시의 경우 홈페이지에 가맹점 리스트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역화폐 홈페이지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그게 좀 어려운 문제, 지역화폐 고양시도 카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에 가맹점으로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요. 고양시에서 5분발언한 자료가 있어요. 이 부분 자료를 한번 검토, 한번 들어보신 거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여기의 문제점들이 우리 경기지역화폐에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니까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고쳐서 좀 더 나은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명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오후석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치하드리고 싶고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여기 몇 가지 짚고서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자료를 최근 3년간 경기 섬유산업 관련해서 경기 청소년 교복구매 현황 그리고 경기 청소년 교복모델 선발 체험, 홍보비와 관련돼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 73억 정도를 구매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최근 3년간 누적 73억 7,600만 원 구매했습니다.

여기 자료상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현물 지원방식에 교육청에서 140억 그리고 경기도에서 70억, 시군에서 70억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교복과 관련돼서 지금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경제실장님?

교복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 혹시 세운 거 있나요? 우리 경기도 청소년 교복구매와 관련돼서 경기 섬유산업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걸 좀 생각해 본 적 있냐 이거죠.

저희가 이걸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제가 묻는 거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대응전략을 세웠냐, 안 세웠냐 이 얘기만 해 주시면 돼요.

최대한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선정되는 교복이 되기 위해선 디자인이 예뻐야 되고 그리고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된 것이 소비자한테 인식이 되고 학부모한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새로운 디자인 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한테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거기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의 학생 수, 경기도 학교 그게 교복시장만 2,254억 규모예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73억이에요, 우리 경기도에서 구매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데다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청소년 교복 이거에 대한 걸 기술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 최소한 2,254억에 대한 교복을 얼마든지 경기도에서 소모시킬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경제실장님의 답변이 제가 묻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못 잡으신 것 같아서. 매년 판매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걸 경제실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서 질의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구매를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 시군 이렇게 해서 교복과 관련된 MOU를 2015년도에 맺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무상교복과 관련돼서 이런 돈을 경기도와 교육청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당연히 경제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우리 경기도에서 구매해야 된다,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걸 분명히 MOU를 맺어서 2015년도에 했다면 지금 2019년도에 다시 했다면 지금 여기 구매액이 2019년도에 33억밖에 안 됐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거 어떻게 맞냐, 틀리냐를 대답하셔야 다음 또 질문 들어가니까요.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한은 교장선생님하고 거기의 학부모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공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교복구매와 관련된 교복모델 체험, 홍보비 이런 걸 쓴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1억 1,800을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양주, 고양, 수원, 성남에서 교복모델 선발대회도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1억 5,125만 2,830원을 갖고 두 번을 했어요, 양주하고 수원에서. 2019년도에는 9,4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한 번을 양주에서 했어요. 지금 보세요. 2017년도에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 네 군데 시군에서 했으니까. 2018년도에는 양주, 수원에서 두 군데만 했어. 2019년도에는 양주에서만 했어. 이게 이래서는 무슨 교복 제대로 누가 구입하겠냐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희 거를 사도록 강제하지는 못해도 그동안에 경기도 내의 교복 단가가 3년 전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니까 평균 한 50만 원대였는데요. 지금은 30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팔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교복 단가를, 그러니까 메이저급 교복을 만드는 메이저 브랜드 단가가 20만 원 정도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할 거는 교복 관련된 건 다 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사장도 여기 와 계신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판매와 관련된 시스템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협업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걸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단가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전략적인 게 필요한 거니까 다른 데에서 사도 30만 원에 살 거 아니겠습니까? 꼭 경기도에서만 30만 원에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그 돈 가지고 하는 걸 테고 이런 거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문할 게 많은데 일단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단과 관련돼서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물량 공급과 관련돼서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지금 산업단지 물량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희 산업정책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산업정책과장 노태종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물량은 성장관리권역에 3개년 단위로 물량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예측은 결과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18, 19, 20년에 187만 평을 받았는데 받기 전에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한 물량이 2,000만 ㎡, 약 500만 평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한 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경기도에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 물량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국토부에서 물량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량이 얼만데 1년에 얼마씩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혹시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군의 현재 수요를 봤을 때…….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물량 현황 전체를 보니까 수원시 면적 이상, 수원에다가 과천까지 포함한 물량이 경기도의 산업단지 물량이에요, 현재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지금 나가 있는 거고 현재 하고 있고 이래요.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가 앞으로 산업단지의 필요한 양 전체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다, 그런 계획은 있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실장님.

위원님, 저희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가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수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산업단지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것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수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수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매년 얼마씩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수요에 따라서 필요 물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석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더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계획을 세우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물량을 받아오는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 산업정책과장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용인지역 같은 SK하이닉스반도체 확정 이후에 오히려 물량 부분, 투자유치 의향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지정권자는 용인시장이지만 그 주변에 반도체를 조성하는 그런 민간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요와 공급이 물론 맞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은 잡혀져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수원시 면적 플러스 의왕시, 그 정도의 전체가 다 산업단지화가 돼 있다 이거예요, 경기도 전체가. 산도 깎고 논도 없애고 다 이러는데 기본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놔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러지 않고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물량 받아서 다 산업단지 하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경기도 전체에 4,30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계획적인 부분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저희가 한번 잘 챙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계획 물량이나 이런 것이 없이 들어오면 물량 심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물량을 받은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산업부에서 저희 경기도에 대한 산단 물량은 전국 물량의 20% 이내로 항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요. 실장님,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발행 규모가 현재 어느 정도 되죠?

현재 4,211억입니다.

4,211억이요?

네, 맞습니다. 거의 그 정도입니다.

31개 시군별 편차가 심할 텐데 혹시 협조가 잘되는 시군이 어디죠?

성남시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협조가 좀 안 되는 데는 어디죠?

협조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다 잘되고 있나요?

네.

하여튼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화폐는 자본의 지역 내 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소득 증가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정책 이유에 대해 지자체에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지갑이 없어도 핸드폰만 가지고 다녀도 결제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는 모바일이 안 되죠?

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김포나 시흥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됩니다.

안 되는 데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모바일 확대 요구가 굉장히 많고 저희도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문제점은 모바일은 가맹점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카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편하니까 모바일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요즘 소비 트렌드에 맞게 행정 속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가 없는 데도 있고 조그맣게 붙어 있죠.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화폐 쓰다가 갔는데 여기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하면 하기가 싫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다시는 안 간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밖에 지역화폐를 쓰는 곳이라고 좀 이렇게 크게 홍보활동을, 스티커를 붙이거나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카드는.

그런데 안 되는 곳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거절당하면 정말 하기가 싫거든요, 저 같아도 어디 가면.

안 되는 데는 장사 잘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 얘기는 스티커 같은 거 좀 하게 홍보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역화폐를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구나.’ 그러면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마다 스티커를 나눠줘서 뿌리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현재 3년간 설치되어 있으나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경기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8개가 있어요. 8개가 한 번도 3년 동안 위원회를 안 했는데 그중에 경제실 4개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실장님 혹시?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었는데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상공인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산업조정위원회, 소상공인과 상권영향평가위원회가 3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경기도에 전체 8개인데 이 4군데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 또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들은 시군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집이 되는 위원회인데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열리지도 않는 걸 왜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위원회들을 모아서 통합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없앨 건 좀 과감히 없애고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가 화성시에 있고요. 경기도산업기술학교는 지금 두원공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두원공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지방재정법상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가 원칙인데 공모를 하지 않고 두원공대에서 12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역사를 보면 두원공대에 저희가 이 산업기술교육센터를 만들게 된 게 그때 파주 LG필립스를 만들고 나서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굉장히 시급했었고요. 그것도 LG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요구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수의계약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두원공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법적으로는 안 맞는 거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지를 했습니다. 이제 공모를 하겠다라고 통지를 했고요. 해서 내년 12월까지만 운영하고 후년부터는 공모로 선정합니다.

그거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기사, 제가 어제 공부하다가 찾아본 건데 10월 2일 자 경향신문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봤습니다.

두원공대 문제 많은 것 알고 계세요?

네.

입학률 조작하고 이래서.

그거까지는, 그 내용은 잘…….

제가 짧게 읽어 드릴게요. “두원공대는 신입생 입학정원이 400명이지만 자료를 보면 1학년 학생 623명이 수업을 들은 걸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원공대는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정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허위기재했다. 인기학과에서 초과모집한 학생은 다른 미달학과로 옮겼다. 이런 식으로 초과모집한 학생이 14년 동안 1,635명에 달한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두원공대가 입학생을 조작해서 지금 입학 조작을 바탕으로 전문대 특성화사업,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각종 사업에서 2008년∼2017년 동안 800억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았고요. 2016년 한 해에만 전국 전문대학에서 두 번째 많은 13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평가에서 비중이 높은 학과별 재학생 충원율을 100% 가까이 조작을 해야지 지원금을 많이,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원공대 입학처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004년부터 17년까지 지속적으로 입학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10월 30일부터 다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학교예요, 두원공대가. 이런 곳에다가 12년 동안 그냥 맡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저희가 한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건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동안 이 두원공대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시킨 교육생들의 93%가 LG필립스 및 유관, 인근에 있는 기업들에 취업이 됐습니다.

아니, 10년 이상 동안 조작한 학교예요. 이런 것에 무슨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믿을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십몇 년 동안 직접 수의계약하시고, 혹시 다른 데 북부 쪽에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냥 준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12년 동안 하라고?

네, 저희가 줬고요. 저희가 LG필립스를 조성하면서 인력양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만큼은 LG필립스 및 유관기관 인력충원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내년에도 예산 올리셨나요, 지금 이 학교로요?

네,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공모 계획하고요. 예산 전에 좀 보여주시고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두원공대는 내년 연말로 종료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공모한다고 통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3일 전에 킨텍스 행감 때요, 흑자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흑자기조가 경영성과인지 아니면 부동산 건물주처럼 임대료를 지속 상승시켜서 발생한 흑자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임창열 대표님께서도 해당 질문을 받고 국내 MICE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시장 임대료 올리는 걸 고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경기도도 주요 주주인 만큼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주시고요. 가뜩이나 MICE산업이 어렵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시산업을 지원해 주시고요. MICE산업이 조금 체력이 비축될 때까지, 강해질 때까지 임대료 올리는 걸 킨텍스와 협력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MICE산업에서 경기도에서 산업분야 어떤 전시회를 육성하고자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576페이지 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산업전시회 추진현황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4개 주요 전시회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실장님. 중소기업 분야, 보트쇼 그다음에 게임산업 분야, 해외마케팅 분야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력하는 산업분야의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분야는 이해가 되는데요, 실장님. 선박분야가 경기도에 많은지 묻고 싶습니다. 선박회사라든가…….

보트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트쇼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면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많고 항만이나 제반사항 등이 어느 정도 갖춰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세요? 경기도는 사실 기계나 전자나 화학이 발전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트쇼가 김문수 지사 때 2008년도에, 제가 작년에도 사실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최초로 시작된 전시회라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녀시대도 오고 조용필도 오고 이렇게 행사를 했더라고요, 크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선박 관련 산업이라는 게 부산이나 창원이나 통영, 주로 남부지역에 분포되어 있고요. 해양레저산업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되는지, 산업기반이 없는 경기도에서 혹시 지속적으로 개최돼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저는 부산국제보트쇼가 더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보트쇼가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뭐가 있냐 하면요, 보트산업이 향후 저희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거고 굉장히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이고 문제는 경기도에 보트 관련되는 부품기업이 전국 2위입니다. 그리고 이 보트산업 관련한 서비스 기업 수가 3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트산업 육성을 포기하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경기도 TF팀에서 엄청난 인원이 투입돼서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맡긴 거잖아요, 킨텍스에다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예산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2017년 기준이긴 한데 각 31개 시군별로 창업자 수하고 그다음에 폐업자 수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동일한 업자는 아니겠죠, 동일한 사업자는 아닐 텐데. 그런데 기계적으로 비율로만 보면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60%에서 100%에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에는 975개가 창업을 했는데 똑같은 숫자 975개가 또 폐업을 했습니다. 기계적인 비율로만 따지면 100% 폐업률이죠, 동일인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업지원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만 보면.

경기도 전체 비율로 보면 창업이 30만, 폐업이 20만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꽤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한 10만, 그렇죠?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0.

네, 10만 개 정도가 살아남는 겁니다.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숫자는 쭉 나와 있는데 왜 이들이 결국은 폐업을 하는가, 이렇게 많은 비율이. 이 숫자의 내면을 좀 파고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준비 안 된 창업하고 장소를 잘못 선정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진흥원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단계부터 창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창업을 포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창업할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장소나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도 상권분석을 통해서 성공할 만한 장소에다가 창업이 될 수 있게끔 최소한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도 만들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임진 원장님 와 계신데 특히 상권분석 좀 냉철하게 해야죠. 그리고 또 지자체와 우리 도 간에 긴밀한 정보의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권분석을 아무리 해도 지자체에서는 그냥 이러저런 예산도 쓰지만, 지자체에서도 쓰고 우리 도에서도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수치 이걸 계속 반복한다면 정책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연관해서 제가 굳이 이걸 이야기한 건 사실은 우리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기신보 행감 할 때랑 일자리재단 행감 할 때 두 대표님에게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가 엄청날 건데, 두 기관의, 그렇죠? 온갖 데이터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데이터들을 전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 이걸 계속 지속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디가 좀 막혀있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료를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빅데이터 분석의 전문인력을 꼭 충원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두 기관에만 부탁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경기도의 특히 경제실과 경제실 산하의 공공기관들은 정말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것으로부터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전면적으로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이것이, 보니까 표현 중에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과학적 행정, 정말 과학적 행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행감 끝나고 정말 데이터분석 전문인력을 전면적으로 채용을 하고 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좀 의논해 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성장정책관께서 새로이 오셨는데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많은 포부가 있는데 간단히 미래성장정책관님이…….

시간상 나중에…….

그럼 끝나고 나서 두 분이…….

네, 끝나고 나서. 정말로 과학적 행정이라는 것의 진면목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상가 보급, 무슨 다산신도시 내에 9개소를 지금 일단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조성되는 도시다 보니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노후도시지역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권이 형성돼 있다가 지금은 환경 자체도 노후됐고 건물도 다 노후돼 가고 그다음에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계속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지역이죠. 예를 들면 양평 같은 경우입니다, 양평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데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재생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재생과 맞물려서 공공임대상가를 우리가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 왜냐하면 요새 보면 건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그냥 건물 임대해 주고 그리고 전체 지자체 경제는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자기 건물 임대료만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양평 바닥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공공임대상가를 이야기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자영업자들을 아무리 지원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임대료를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고 다시 또 밀려나야 되고 폐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상가의 정책을 조금씩이라도 확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산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 말고 기존의 어떤 노후도시 이런 데에서의 공공임대상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떠세요?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특히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건 빈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 점포를 공공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이게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빈 점포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잘 안 되는 데 문제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조금 아까…….

이게 복합적이라는 거죠.

양평에 대해서…….

잠시만요. 기존의 어떤 상가거리가 노후돼서 손님들이 더 이상 잘 안 들어오고, 그렇죠? 안에 들어가면 식당이랄지 가게랄지 이게 너무 불결하거나 이래서 안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아무 대책 없이 망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상가가.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인접해서 열심히 유지되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또 유지되는 데는 유지되는 데대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그래서 당장 그 사람들은 일단 어떤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장사는 되긴 되지만 결국은 얼마 안 가서 거기서도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지역은 장사가 잘되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이러저런 요인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고, 딱 잘라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지금 자영업이 처해 있는 현실이 특히 오래된 도시, 이런 도시일 경우 굉장히 더 심각하다. 그래서 공공임대상가라고 하는 그게 전면적으로 엄청난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거의 재생계획에 가까운 형태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한두 개 점포 무슨 환경개선사업 지원해 주고 금융 지원해 주고 이래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중심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대학 강사법 통과되면서 지금 거리에 나앉아있는 우수한 박사급 연구인력들 또는 석사급 연구인력들, 이 사람들을 경기도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연결된 사업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 생각은 박사급 연구인력들이 우리 경기도의 경제실로만 따지면 경제실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연구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산하기관들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데 매치가 됐으면 좋겠다. 전면적으로 대학에서 쫓겨나온 박사 연구인력들이 우리 경기도의 행정영역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범위를 넓혀나간다면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연구인력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니까 자율성, 연구의 자율성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방향이 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미래성장정책관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검토를 하는데 현재 지금 생각은 과학기술 쪽의, 이공계 쪽의 박사과정들을 우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회과학이나 인문 쪽은 조금 그 이후에 검토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공계든 인문사회과학 쪽이든 우리 행정부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사업을 평가하는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연구인력을 매치시켰으면 좋겠다.

네,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자료가 상당히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경기지역화폐 관련 불편신고 접수내역을 쭉 봤는데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책발행 같은데요.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수준의 수당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당마저 지역화폐로 나간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 개정에서도 한 번 얘기가 됐듯이 수당 성격의 금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말라는 공문도 확인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적인 성격은 저희가 지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단체구매 혹은 무기명 카드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지금 질의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 카드 구매가 가능한가요?

무기명 카드 지급발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 공공기관 정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보면 170명 정도가 한 번에 구매를 하기도 하고 무기명 카드가 구매되기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무기명 카드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기명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그것은 10만 원짜리 카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질의 하나 보면 3,000원을 충전해서 사용하지 않고 분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실한 걸 누가 주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충전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충전해서 거기다 적립해 놔서 우리가 지역화폐 발행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가 되는 거지요. 이런 사례는 보셨나요?

돈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확인 안 하고 씁니다.

분실한 걸 주웠는데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주운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주운 사람이 쓸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것은…….

현금을 잃어버린 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것은 지역화폐 누군가는 사용할 테니까 상관없다. 그러면 그렇게 무기명 화폐로 잔뜩 축적을 해 놨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세금으로 어쨌든 6%가 기본적으로…….

아, 무기명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냥 현금입니다.

무기명은 인센티브가 없는 걸로 나가나요?

네, 충전만 되는 겁니다, 인센티브 없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로 구매하는 것들은 다, 단체거나 무기명은 인센티브 없이 나가는 것이다.

그건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품권하고 똑같이 통용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수당에 대한 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품위유지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품위유지비가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아마 여기 사례는 제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담사례 확인하시면 나올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 같은 경우 포상금이나 시상금은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위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한번…….

그게 뭔지?

네,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행은 경과원에서 하고 있지요?

네.

경과원에서…….

지금은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경과원에서 하던 사업이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니저분들이 있으세요, 전담 매니저.

네, 25명.

이 25명은 어디서 채용하나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으로 채용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확인하고 좀 놀랐는데요. 저희가 지금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을 실제 도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용역을 주신 거예요. 용역을 줘서 생산성본부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그대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넘어가서도 사실상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거지만 생산성본부에서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입니다. 내년도에도 용역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왜 용역을 줘서 수행하시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뭐지요?

그동안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이면도로에 있는 분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고 처음 시도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주셨습니다, 생산성본부에. 컨설팅하는 업체지요?

컨설팅하는 업체가 맞습니다.

컨설팅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국가업무를 많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많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과연 전문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이 이 용역을 따서 수행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채용공고를 봤어요. 채용공고를 봤더니 청년층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셨어요. 경력도 아무 상관없이, 경력 무관하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수준은 내규에 따르도록 그렇게만 공고를 내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 조직화하는 소상공인분들하고 어울려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 지원에 대한 컨트롤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경상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경과원 말씀하시나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원에 대한 컨트롤은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용역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사업이긴 한데, 경제실 사업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이나 경과원에서, 한 단계 거치지요. 그러고 나서 또 용역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저희는 계속적으로 보고받는 구조가 2단계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해 주세요.

일부러 청년층을 채용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의 목적은 발굴인데요. 상인회가 조직돼 있지 않은 공간에 들어가서 상인들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30명을 기준으로 상인회를 만드는데요. 성과가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한두 개의 상인회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부분들을 가서 200 가까이 만들어내서 참 잘해낸 것 같습니다.

목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모이면 어쨌든 지원을 해 줍니다. 2,15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운데에서 조정해 주는 게 매니저의 역할인데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듣기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협회로 뭉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30명 이상의 요건만 맞춰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직능단체처럼 여러 군데 뿌려져 있는 사람이 30명 맞추는 경우는 안 되고요.

뿌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나뉘어져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기존의 상인회에서 분리…….

네,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상 같이 활동하셔야 되는 소상공인분들이 나뉘어져서 지금 사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조직을 보다 보니까 계속 용역을 주신 거예요. 경제실장님, 제가 지금 경제실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쭉 받았는데요. 경제실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그리고 R&D 지원, 소상공인 지원 다양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실장님께서 항상 저희가 행감을 하거나 보고를 할 때 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다 받아보니까 이게 사업이 다 2단계, 3단계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저희가 실제 사업의 효과를 얘기할 때 그리고 현장에서의 괴리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만 실제 이렇게 2, 3단계 내려가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세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현장을 가보실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컨트롤하셔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소상공인 사업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관련 없는 생산성본부 같은 데 용역이 가서 거기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을뿐더러 지금 이 매니저분들이 어찌 됐든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가시긴 하지만 이전에 이 업무를 수행했던 분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력서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채용공고를 보니까 전혀 관련 없는 분들도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저희가 단기간에 수치상 30개 이상을 200개소로 조직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정도가 될까, 저는 거기서 의문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그 구조를 한번 고민해 보실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정책에서 고용인원 그리고 지금 이런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무조건 다 수치로 나오잖아요. 물론 볼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수치밖에 없지만, 수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지만 사실 예산이 나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효과가 없으면 또 소멸되는 사업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때까지 투입한 세금은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따로 요청드렸던 자료 그것은 추가로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조금 더 경제실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마저 못 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행감에서 떴다방 상업문화에 대한 걸 지적했어요. 답변을 보니까 너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 말뜻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송신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떴다방 상업문화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여기 저기 옮겨다니면서 한번 싹 치고 들어갔다가 또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싹 빠져나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엄청난 대도시는 안 살아보고 저쪽 변두리 지역에 항상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유독 심해요, 저쪽으로는. 특히 동북부지역에. 그래서 이런 데 자꾸 지원하면 안 된다. 결국은 저는 상인들을 지원하는 게 그 마을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라는 관점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상인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상인 한 분 한 분이 마을 전체의 관점에서 장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떴다방 상업문화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마켓사업을 어떻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을이 지속되면서 거기에 가면 어떤 어떤 가게들이 참 매력적이더라라고 하는 외부의 관광객이 됐든, 내부의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 어디 가면 누구네 가게 갔는데 걔는 항상 믿고 먹을 만해, 믿고 살 만해. 이런 상업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게 우리 경기도 정책의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의 시그널을 자꾸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무나 어렵다고 해서 상인들 무조건 지원할 수 없어, 경기도는.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정말 지속가능한 마을이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업문화가 기초가 돼야 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원할 거야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이 영, 실장님.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처럼 단순한 목적 없이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마을육성 차원에서 마을을 빛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그리고 특색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상권 조직화를 하는 것도 지역 기반 상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지역을 공동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상인중심의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인들만 모이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상인들은 자기 이익이 중심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인중심의 골목상권을 만들겠다? 이것은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단순한 소비자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잠시 주머니만 열어라. 그래서 저는 상인중심의 골목상권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골목상권, 동네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그 동네에 있는 가게를 안 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너희 가게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이 고쳐보자. 그래서 지금 당장 엄청난 효과는 안 나타나겠지만 너희 가게를 믿고 관광객도 찾아오고 우리 주민들도 항상 여가시간에 너희들 가게 가서 맥주를 한잔하든 치킨을 한 마리 먹든 밥을 한 끼 하든 이게 우리 마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상인들에게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공유마켓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과 상인들이 같이 하나가 돼 가지고 그 지역을 재생시키는, 발전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화폐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연매출 10억 이상 제한도 있고 제가 전 실장님 계실 때도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6개월 동안 해 보고 난 다음에 실제 어디서 많이 사용됐는지, 각 지자체에서. 보면 여기서도 나오지만 학원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마트 있잖아요. 연매출 10억 이상이 충분히 넘을 것 같은 그런 데서 사용되는 게 제 눈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시행착오를 겪기도 할 거고 어떤 오류가 발견되기도 할 거고 그래서 해 보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의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시간에 쫓겨서 못 한 것 얼른얼른 질의하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하기관 중에서 경과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업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저는 당연히 시장상권진흥원으로 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맡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경기연구원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걸 들었거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정말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니드에 의한 교육업무라는 게 창업이라든가 재도전이라든가 경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일 것 같거든요. 그런 업무를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산하기관에도 업무를 분장해 줬으면 좋겠는데 생뚱맞게 경기연구원 쪽을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들으신 바가 없나요?

저희 경기연구원에서 교육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어떤 말씀, 어떤 교육을 경기연구원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상공인 쪽…….

소상공인 교육을 경기연구원에서는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과원 쪽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우리 서민경제본부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에 분화돼 있는 업무 중에서 소상공인 교육 업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상권진흥원 혹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교육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행감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 나눴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보가 자신들이 상인들에 대한 창업 기본교육을 시키고 싶다, 자기들이 그 업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기연구원 쪽으로 조직진단해서…….

아니요, 지금 소상공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의지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보 쪽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그러니까 그 파트, 자금지원이라든가 일정 파트에 대한 교육은 신보가 잘할 수 있는데 창업 전반적인 것이 자금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소상공인진흥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실 산하에서 소관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김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책임성이랄까요, 앞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일 문제로 되고 있는 게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개발계획이라든가 사업기간 연장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차례나 사업을 변경하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승인된 지. 그러면서 제일 힘든 것은 그 토지 안에, 예정부지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제한돼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관련 규정도 분명해요. 실시계획 승인 후 3년 이내에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30%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5년 이내 50%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산업단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게 산입법이죠?

네, 맞습니다. 산입법 제13조하고 시행령 제15조에 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를 사업자를 해제해 버리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SPC를 구성한 컨소시엄 쪽에서 사유지를 46% 정도 계약을 했다. 그래서 김포에서 10월부터 보상협의회를 다시 개최를 하고 도에서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12월까지 확보율이나 입주수요나 개발전망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장님?

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는 분명히 해서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게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안 지은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16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1권.

1권 산단별 준공 후, 심사 전 입주희망업체.

산단별 준공 후, 심사 전 입주희망업체 실입주 현황 이거 보시면, 내가 그래서 우리 오후석 실장님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인데 실수요자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지금 화성시, 안양시, 김포시, 연천군 우리가 심사할 때는 분명히 회사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런데 입주한 업체는 여기는 다 다르죠, 없고. 그러기 때문에 산단 계획으로 하겠다, 시행사가 이렇게 해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수요자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단 물량을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만 맞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건데 이거에 대한 걸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용역을 한번 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느 와꾸를 좀 잡는 계획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뭔가가 나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2020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이런 산업단지와 관련된 용역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후석 경제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하셔야 된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으로 우리가 목표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조성하는 산단들은 그렇게 가는데 민간에서 조성하는 산단은 위치나 또는 들어오는 기업을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결정을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거의 일반 산단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SPC 다 구성을 해서 말 그대로 사업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붙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하나 더 지금 473페이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시군별 창업현황 및 폐업현황이 있어요. 이게 아마도 일반 사업자이기 전에 간이사업자들이 많은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전체적인 걸 보더라도 폐업률이 25%, 25.5% 이 정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맞습니까, 오후석 실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자료 25%, 25.2%, 25%.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장상권진흥원도 또 만들게 된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소상공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거 법?

네, 조례…….

소상공인법에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도 이런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지금 오후석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일단은 결국은 그러한 기금들이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라든가 이러한 걸 했을 때 지원하는 그러한…….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금.

그러니까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목적은 주로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폐업…….

필요성을 느끼시는 건가요?

네, 폐업 지원이나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일단 현재는 기금은 사실 기금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자율이 지금 워낙 낮아서 한 1.8% 내외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예산으로 그냥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8조3항 그리고 2항에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조례로서 집어넣은 겁니다. 연합회…….

내가 그래서 내용을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2020년도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4,000만 원을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 여기서 요구했었던 금액은 얼마였었나요?

그거는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담당과장이 얘기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000만 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입니다, 활성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통과되는 부분은 운영비인데요. 운영비의 일부 인건비 포함해서 그 부분을 지금 대는 사항인데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저희한테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거기까진 내용을 잘 모르고요. 앞서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 200개소를 2019년 목표로 해서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이 136개소 지금까지 된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대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운영이 필요할 거다 이거예요, 운영비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대응전략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요구한다고 요구에 들어줄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례에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조직을 만들면서 조직을 운영하려면 운영비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까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저희 소상공인 경기지회하고 그다음에 중앙회에 자격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요청해서 공문 회신을 받은 후에 본예산에는 지금 예산편성을 못 했으니 내년 1회 추경 정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도 돼 있고 또 경기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틀을 만들려면 당연히 만들어 놔야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우리 오후석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 꼭 만들어 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만약 반영이 꼭 돼야 된다 하면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잠깐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돼서 아까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케이드와 관련된…….

저희는 드린 걸로 아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아직 배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냥 얘기를 하죠. 자료 찾았으면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송영만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아케이드와 관련돼서 시설된 곳이 있고 시설이 안 된 곳이 있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 그런데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은 장사가 너무 잘되죠. 거기에 들어가서 망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망했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망한다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영업활동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아마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안 하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후석 실장님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사업들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시장이 다 아케이드가 좋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케이드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보면 이게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위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봐서 아케이드 설치가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현장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거를 예산 반영해 대줘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거 많이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실질상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거죠. 아케이드와 관련돼서 각 시군에서 시장이 장사 안 되는 곳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꼭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 오후석 경제실장님께서 이거 실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랑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요. 전통시장이 낙후된 시설환경이나 시장규모 영세성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심밀집지역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편의시설 부족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한데요. 아까 앞서 송영만 위원이 말씀하셨던 아케이드 고객지원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확충 등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떤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금 바뀌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요. 2020년부터 중기부에서 아까 말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금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돼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기부 공모사업은 보통 공모 선정하고 2~3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직접 이 부분을 수행하면 좀 더 발 빠르게 전통시장에 필요한 시설확충이나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쭉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8년, 19년을 보면 또 전통시장도 공교롭게 남부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대부분 다 중기부 사업에서도 선정돼서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할 때는 남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충분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조차도. 그래서 북부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항상 북부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결과적으로 대부분 남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는 해 봐야, 북부의 전통시장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건지, 신청이 없어서 안 된 건지 일단 내용을 보고요. 신청했는데도 떨어졌으면 북부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중기부 사업이 공모사업도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세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엄두조차 공모에, 왜냐하면 페이퍼가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하면 더 그랬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경기도 사무로 온 만큼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개보수, 건립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건립이야 예산들이 되는 부분이지만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건립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는 적은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밀집가나 도심 주변에 있는 데는 사실 새로 건립하려고 해도 토지매입이나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이 훨씬 비용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방법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설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용료 감면을 이끌어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 얘기했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는 도시공사이긴 하지만 고양 일산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소유의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위탁방식에 있어서 직영이냐에 따라서 500원과 1,800원의 이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제가 이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북부 역시 또 R&D 역량강화 사업 또한 굉장히 부족합니다. 경기도 전체 중소기업의 85% 이상이 10인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부는 또 더 열악합니다. 특히나 R&D 지원 관련해서는 경과원이나 여러 경기도 기관이 기술닥터나 지원을 하고 있지만 R&D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산학연 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공공연구조합을 제안드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같은 업종별로 먼저 해 보고 그걸 또, 이게 독일식 방식인데 이 부분을 경기도형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북부는 좀 따로 하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부에 비해서 산학연을 할 수 있는, 남부에는 사실 굉장히 이공계 대학, 연구소 심지어 융기원조차, 나노과학기술연구원 다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북부에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이공계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 지역 고양에 있는 항공대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걸 집적화시키고 조합형식의 공동연구회식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을 하고 해서 공공이 같이 소유할 때 이 연구개발자와 이런 여러 관계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로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경기북부가 아니어도 남부에서도 업종별 같이 한번 협업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웬만한 건 같이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R&D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R&D 연구를, 사실 성과나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도의 지원액 기준으로 2012년에는 북부가 10%였는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22%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상 노력을 하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퍼센티지의 문제보다도, 그럼 지금 끌어올린 10%에서 22%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북부를 배려는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배려하시라고 하면…….

북부도 그렇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R&D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개별기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네,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동기술이라든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별기업한테 이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관련되는 산업에 계신 분들이 묶여서 그 연구된 결과를 갖고 자기들이 좀 더 각자 업그레이드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번에 협동조합식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중소기업연구원에서도 제안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지금 할 때마다, R&D사업 공모할 때마다 그런 기업들을 조직화하라고 얘기하고 응모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오후석 실장님이 북부에 대해서 배려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니까요,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저하고 같이 잘 얘기를 나누시면 좀 고민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섬유하고 가구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특화산업과에서 이제 특화기업지원과로, 기업지원과 앞에다가 어쩔 수 없이 “특화”를 붙여서 합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팀으로 후퇴가 됐고. 힘이 많이 빠진 듯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진 것 같아서 올해 걱정스러워요. 사실 북부에는 섬유하고 가구가 가장 주력산업이고 또 전국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고용인원과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또 환경도 안 좋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걸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포기는 안 하신 거죠?

네, 저희 섬유와 가구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주”와 “의”를 차지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잘만 하면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섬유는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예산을 회복시켰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 편성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팀으로도 전락이 되고, 물론 업무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박람회인가요, 그때 가구 쪽을 쭉 둘러봤더니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게 힘이 빠져 있어요. 힘이 빠져 있고 좀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 걸 느꼈는데 가구가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죠. 그러나 최근에 신문에 보면 가구산업계 페라리로 하겠다라는 모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데 비하면 북부의 양포동 또는 남양주까지 진출해 있는 가구산업이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산을 잘 살펴서 작년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구와 섬유가 어떠한 고부가가치로 가는 데 대한 그런 역할을 잘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실장님?

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넘어서 고민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기능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종합우승을 차지해서 21번째, 54회인데 21번째 경기도가 최다로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 좋은 성적을 내기까지, 내고 나서의 포상관계를, 우수한 성적을 내기까지의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었는데 그 예산 들은 내용은 아니고 입상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기술 최강 경기도를 높이고 최강 경기도 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우승하기까지 소요된 금액이, 지원되고 한 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알고 싶으니까 별도로 저한테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련건설기능인력학교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인데요. 추진배경이 고령화, 불법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으로 인한 건설인력 불균형과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력학교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금년도에 30억 정도, 30억 6,800만 원 정도 순수한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일자리재단에서 맡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 건설노동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거죠?

저희가 전문건설협회하고 건설협회 쪽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 5만 2,0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일자리재단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면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찾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5만 2,000명 정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리는 건설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외국 건설노동자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족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능인력학교를 양성을 하는데 계획은 4년에 걸쳐서 6,000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는 400명만 해서 직영을 40명, 위탁을 360명 모집해서, 360명 모집이 다 됐나요?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위탁기관은 선정이 됐죠?

네, 모집 위탁기관은 다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모집 위탁기관 선정된 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000명을 모집하면서 우리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호주 주립기술전문대학 연계해서 해외 취업까지도 연계할 계획인가 본데, 해외 타일 문제요. 타일을 해외 쪽으로 연결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협의가 된 건가요, 해외하고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노동자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보다는 호주 쪽의 임금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기회가 되면 능력이 되는 분들은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해외시장하고 교섭은, 협의는 이뤄진 내용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퀸즐랜드주가 저희 경기도하고 자매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건 아니죠?

네, 관련 분야의 협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인력을 키우면 MOU 체결도 필요하고 특히나 건설현장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 어떤 특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기술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 기술을 기능인력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은 어떤 특전이 주어져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장에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거의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도 현장으로 투입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교육을 받으면 어떤 노동현장에, 건설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LH 쪽하고 MOU를 맺어서 여기서 저희가 교육시킨 인력을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하자라는 그러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 그럼 MOU 체결을 한 거예요? 저는 경기도와 산하기관 쪽에서 발주하는 공사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고 외국인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설현장을 만들어야지 우선적으로 지금 보면 건설현장에는 외국인이 먼저 투입이 되고 남은 일자리를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5만 2,000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그래야 다음에 6,000명을 모집하더라도 모집인원들이 많이 모집에 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하고 LH공사하고 지난 9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이렇게 교육된 인력들을 공공 건설현장에 채용을 지원하기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체결된 협약서 하나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네,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것 같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하던 것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침에 드린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가 안 나갔나요?

아니요. 아까 받았는데 지금…….

혹시 끝까지 다 보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데까지만 봤습니다.

그 뒤에 질문이 쭉 더 있어서 혹시나 더 보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원래 딱 김포페이하고 경기지역화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부위원장님께서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포페이와 파주페이의 차이를 말씀…….

굳이 파주페이는 아니더라도 다른 30개 시군에서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와 김포페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카드가 주종이고요. 김포는 지류와 모바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카드와 모바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네.

사용하는 김포페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코나아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포페이는 카드와 모바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KT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카드와 모바일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경기지역화폐는 카드 또는 모바일 또는 지류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페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지역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김포페이를 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 지금 울산하고 공주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얘네들은 환전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화폐의 취지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지역화폐는 특정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김포페이는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고요. 경기지역화폐는 교통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결제의 경로를 보면 김포페이는 시군 통합계좌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가맹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즉시. 그런데 경기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시군 선결제를 코나아이에 하게 되고 결제를 하게 되면 이 코나아이에서 수일에 걸쳐서 가맹점으로 입금이 되는 경로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김포페이와 경기지역화페 어느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저희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저희가 오히려 감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사용자의 불편함을 담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추가를 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파주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수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직장은 수원에 있긴 하지만 사는 곳이 수원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카드 2장씩 가지고 계시나요?

네.

2장씩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나, 어차피 저희는 코나아이라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2곳이나 3곳 정도 추가로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카드 한 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환전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환전수수료를 그 시군에 보내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사용하게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확산, 지금 시범사업 중이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제로페이의 확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하고 제로페이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요?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능성들, 편의성 그리고 제로페이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화폐를 지역의 경제를 살리면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모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노인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이 어려워지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면서 모바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시군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인 지금 적립시스템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리워드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리워드시스템으로 바뀌면, 지금 적립시스템으로 쓰면 제가 파주에서 적립해서 파주의 인센티브를 수원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주는 지역경제도 살릴 수 없으면서…….

제가 그래서 아까 환전수수료 조금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로페이가 만약에 확대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경제실에서 많이…….

제가 보기에는 제로페이는 결국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점을 확보해야 되고요. 일단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를 쓰는데요. 가게 상점에 가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려고 그러면 미안해서 못 써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포페이처럼 제가 QR코드를 읽어야 되거든요. 사람들 줄 쭉 서 있는데 QR코드 읽고 액수 제가 타이핑하고 그쪽에서 승인하고 하면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가게로 가 버려요.

그게 미안해서 저희가 포인트 적립 같은 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결제하는 건데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괜찮은데 가게에서 별로 그렇게 인상이 안 좋아요, 저를 바라보는.

수수료가 없고 결제 수수료도 없고 가맹점 수수료도 없고 그쪽에서는 그걸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맹점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쓰냐면…….

결제 수수료도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가서, 서울시에서 20% 할인을 해 줘요.

공공의 영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쓰는데 가게 가서는 안 써요.

바깥에서도 많이 써 주세요.

분명히 가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는데 제가 수수료를 내고라도 제 카드를 그냥 써요.

본인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수수료는.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쓰겠어요? 제 카드를 왜 쓰겠어요?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지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공공기관에서 단체구매한 지역화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인센티브가 따로 적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고. 그러면 그 카드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나요, 사용 시군이?

사용 시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만 좋겠네요. 내가 설정을 미리 할 수가 있나요?

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을 때, 저거를 받을 때 수원…….

처음에 초기에 설정해 놓으면 그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의 어플 들어가 보니까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현재 준비 중입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혹시 경기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언제쯤 가능하고 계획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획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결제시스템이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결제를 하게 되면 문제는, 지금 대형마트들도 온라인 구매 때문에 망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소상공인은 살 수가 없어요. 온라인 마켓이 살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이…….

그런데 “결제를 준비 중입니다.”라고 써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사유 때문에 온라인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온라인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뭐더라, 배달의 민족 맞나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배달 가능한 15분, 20분 거리에 있는 자기 거주지역에 있는 그러한 저기만 쓸 수가 있어요. 1시간 넘는 데에서 배달받지 않잖아요. 그런 데는 오픈을 시켜주면 그 지역의 경제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오픈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오픈하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온라인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그 시군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모집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에 주차장이 조성됐다고 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괜찮으시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그린벨트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업 애로사항 해소사항 보니까 안산테콤단지 외곽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게 성과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용도가 공공적인 성격이면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간에 국토부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 왔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시흥시가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구도심의 전통시장 때문에 그린벨트에 주차장 하려고 몇 번을 행안부나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안 된다.

네, 이것도 거의 2년 넘게 쫓아다닌 겁니다.

이걸 보니까 1만 ㎡ 이하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만 ㎡ 이하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그린벨트가 많은 우리 수도권의 주차장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국토부에서, 상당히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과정을 통해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 사실 몇 번에 걸쳐서 안 된다고 회신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총리실이나 이런 쪽에 같이 협동으로 해서 여러 번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규제개선 사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게 1년 걸린 겁니까?

한 3년 이상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크게 기대를 하면 안 되겠네요, 3년 걸리면.

아니, 계속 두드리니까 좀 되긴 되더라고요.

새로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사무,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네.

공공기관은 일단 기본업무에, 사무에 대해서 출연동의안으로 갈음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추후 공공 위탁사무가 생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결국은 위탁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의안이 먼저지요, 예산보다는?

네.

절차상.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출연금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로 동의를 갈음하고요.

그렇죠. 전체를 일일이 다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기본업무에 대해서 기관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연간 단가 식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네, 맞습니다.

그것이 동의를 갈음하는 거지요?

동의를 갈음하지만 나머지 개별적인 사업들은 사전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출연금도 예산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별도의 동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무위탁 조례가 왜 필요하냐면 위탁이라 함은 경기도지사가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서, 거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별도로 뽑아놨고요. 그럼 공공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 하게 되는데 사무위탁의 조례로서 정한 기본적인 목적이 뭔지 이해들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통협치국하고 노동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됐는데요. 예외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너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거든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사무위탁 조례를 만든 것은 경기도가 집행부의 업무를 적절하지 않게 위탁사무로 돌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예외조항은 권익위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적절하게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무위탁을 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에서 적정성 검토결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무위탁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고요. 예외를 만든 것은 결국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당연히 또는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무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특수기관에 맡겨야 된다 이런 것을 예외규정으로 둔 거예요.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안 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의 받지 말고 갑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집행부가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둔 게 아닌데 그렇게 잘못 유권해석을 해서 운영이 돼 왔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심지어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구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은 의결기관이나 결정기관이 아니에요, 자문일 뿐이지요. 결국은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다음에 예산까지 연결돼서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데 의회를 거치지 않은, 임의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 안 될 확률이 높다. 더 중요한 것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할 일을 다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위탁을 이렇게. 그걸 방지하자고 만든 거거든요, 의회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걸 유권해석을 잘못하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무위탁 조례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동의를 받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요청한 내용과는 다르게 경제실 민간위탁업무 현황 및 의회 동의 여부, 민간위탁에 관한 것만 이렇게 딸랑 주셨는데 제가 “일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민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료는 다시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임의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피해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받고 넘어가도록 제도를 바꾸는, 저희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32쪽에 보면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GBC 설립배경이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이나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정보와 네트워크를 현지 거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제가 보니까 2018년에 10국 13개소에서 2019년에는 8국 11개소로 축소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요청하신 220쪽하고 221쪽을 비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하고 그다음에 케냐의 나이로비가 같이 2018년 3월 29일 날 똑같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축소되는 과정에서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기준으로 보자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은 케냐가 훨씬 적긴 하지만 기업이 2018년에 11개 기업이었고 나이로비는 2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물론 아예 프랑크푸르트는 1년 만에 이걸 바로 폐쇄 조치했거든요. 이게 1년만 가지고 폐쇄를 한 이유가, 개설하고 1년 만에 바로 추진실적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전임 지사에 대한 정치적인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케냐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에 보니까 기업이 7개 기업이고요. 계약이 1만 9,000불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GBC에 비해서 굉장히 추진실적 면에서 부족한 데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를 1년 만에 폐쇄시킨 이유하고 케냐 나이로비가 이렇게 적은 추진실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실적이 없는 거는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로비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유럽 쪽은 저희가 시장을 아는데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쪽에서 별로 이렇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시장은 저희가 너무 몰라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시장에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적이 없어서 실제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프리카 시장을 제대로 몰라서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 이것의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아직 나이로비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두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약간의,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쪽이기 때문에 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그러려면 아까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인지 중국하고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저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1명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워낙 장거리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유럽시장은 잘 안다라고 했는데 지금 글쎄요, 유럽시장에 우리가 경기도 내 기업들이 얼마나 교역량의 추진실적이 있는지 그건 제가 파악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유럽 쪽에도 중국하고 신남방정책 관련해서 지난번에 방콕인가요? 하나 뭐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일단 동남아 쪽에 더 치중할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럽 쪽에서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까 추진실적이 없는 걸로 했는데 공교롭게 2018년 3월 29일 날 설치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1년 만에 실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너무 급하게 폐쇄시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물론 추진실적 가지고 한다면 사실 케냐의 나이로비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GBC 운영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나 새로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한 시간을 또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봤고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상황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요. 이게 사전에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한 바가 없어요.

저희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국토부가 갑자기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공모가 나오고 나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다 응모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게 국토부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방향만 제시를 했지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고 국가와 지자체와 대학의 예산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거예요. 맨 마지막 향후 계획에 보면 도와 안산시가 대학에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출자기관이냐 출연기관이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이런 출자나 출연과 관련해서 지자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이런 걸 하는 데 전혀 우리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대학이 여기에 응모를 했고 요.

도내 10개요?

도내 10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몇십 개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도내 10개 대학이 응모를 하면서, 10개가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전국에 3개 대학이 선정이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안산 ERICA캠퍼스가 선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의 유수 대학들 공과대 그러면 한양대학을 먼저 얼른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저희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웃 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세대는. 저희 9월에 해외공무연수를 가면서 영국 케임브리지의 산학연 연구단지를 저희가 잠깐 들렀었어요.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세계 유수 기업들의 R&D 부분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공간이 없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한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케임브리지 산학협력 R&D단지 같은 그런 걸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규모인데 우리 경기도나 안산시가 얼마나 비용을 분담하고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 상황들은 그렇게 어려운 경쟁을 뚫고 우리 경기도의 한양대 캠퍼스가 됐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선정을 해 줬겠죠. 그러니까 이 진행 상황들을 저희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유치계획이에요. 쉬는 시간에 잠깐 과장님께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도 한국광기술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정부연구기관인 것 같은데 또 경기도에 와서 분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우리는 5년간 임차료 정도로 1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광기술원 본원이 광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광기술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LED라든가 이렇게 빛을 이용한 산업들이 계속 커나가고 있는데 사실 광기술원이 광주 갈 때 경기도에서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광주로 결정을 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요, 국장님 이게 저희들도 알기로 이렇게 중앙정부 산하의 이런 연구기관이나 큰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을 했잖아요, 한때. 그래서 아마 광주로 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문제는 광기술 관련돼 있는 기업체들이 대부분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기술연구원이 사업을 하고 무슨 개발하고 뭐 하고 할 때 경기도 업체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먼 거예요. 이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역으로 경기도에 분원을 설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우리도 필요하고, 우리도 광주까지 내려가기가 너무 힘든 거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추진상황이라든가 협약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우리 의회하고 협력이나 승인이나 이런 절차상에 뭐가 필요하다면 같이 소통하면서 보고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데 509페이지 보니까요, 경기도 일자리 취업실적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가 아닌 단순 고용통계를 수치로 보고했어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서 발생한 신규 일자리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10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10만 5,000개 자료…….

그거 어디 있죠?

제출 자료 중에 어디에 있냐고요?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민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43페이지가 있습니다. 최근 일자리 창출 현황과 미스매치 대응 자료도 보니까 송영만 위원님처럼 또 통계청 자료를 언급해서 보고드렸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원한 게 이게 아닐 것 같아요. 통계청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혹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신규로 얻은 일자리가 있는지. 아니, 이거 담당부서에서 자료 대충 한 건지.

그러니까 “경기도가 공공일자리와 공익적 민간일자리 사업을 해서 만든 일자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으셨으면 저희가 그 자료를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는 그냥 바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냥 네이버만 딱 치면요? 그리고 지금 47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은 보고되었어요. 47페이지에 2019년 9월까지 8,913명. 아니, 그러면 실장님, 일자리재단만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하고 경기도는 아무것도 일자리 창출을 안 한다는 겁니까?

저희 일자리특위에 오시면요, 저희 특위에서 보고하는 자료에 저희 10만 5,000개의 사업, 그게 실국별 사업들이 다 망라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일자리 창출한 자료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의도는 아시죠, 실장님? 모릅니까? 지금 산하기관에 있는 거 단순 취합만 하는 건지,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필요가 없죠. 일자리재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일자리재단은 현장에서 일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자료요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료요구가 저희 위원님들이 원한 게 아마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냥 고용청, 통계청 수치만 그냥 딱 나와 있어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눌러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가 사업별 자료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사업별로 창출된 일자리를 시군별로 분할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만들기 어려워서 통계청 자료를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일자리 창출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일자리정책과가 가장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실에서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자료요청했을 때 성실하게 자세히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출하신 자료가 요구한 자료대로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민간사무위탁, 공공기관 사무위탁 위탁업무 현황 및 경기도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서 주시고요. 아까 경제실 직무관련 위원회 현황에다가 개최실적을 표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개최한 위원회 현황을 보내주셨어요, 안 하는 거는 빼고. 우리 경제실 직무관련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 현황에는 절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실 직무관련 위원회 현황에 개최실적을 표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미개최를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는 업무조직에 비정규직이 몇 분인지 이거를 정확히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와 기금운용의 계획안은 예산의 얼마 전에 심의가 되어야 합니까? 예산 세우기 얼마 전, 예산을 올리기 얼마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며칠 전까지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올리기 전이라고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이번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또 저는 심의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흥기금 심의에 관해서.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연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서면심의는 연락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심의서를 다 한 걸 제가 받아봤어요. 저도 물론 예산 올리기 전에 직접 찾아오셔서 내용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심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심의서를 보니 10월 30일에서 11월 3일까지 다 심의를 완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11월 4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수원에 와서 직접 설명을 듣고 서명한 날짜인데요. 그래서 사실 꼼꼼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11월 5일 날 예산을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고 그전에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서 그날 저에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난 2019년 3월 말에 있었던 기금 심의에다가 심의 의견으로 쓴 내용이 그전에는 2018년도에는 기금으로 수행한 사업이 없었고 2019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의 목록만 나와 있고 실제로 제대로 된 사업의 내역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하여 심의를 진행하면 심의에 더욱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추가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이 진행되었던 사업의 경우 그 진행내용 및 성과도 함께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심의하는 데 조금 더 유용하도록 그 사업의 진행내용과 그 사업의 목적 그리고 그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되었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까지 다 적어서 달라고 제가 이미 심의서를 지난 3월에 제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심의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뒤에 정확하게 있었습니까?

네, 첨부시켰습니다.

첨부시켰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이 심의…….

과학기술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다른 위원님의 심의 의견을 보면 예산 변경의 배경, 그러니까 큰 폭의 예산증감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변경의 배경, 필요성, 전년 대비 구체적인 예산의 세부내용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업 하나하나를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건 지금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서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충분히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메일로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그 뒷부분들이 잘 안 읽혀서 그런 답변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서면심의가 아닌 모임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올렸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못 챙긴 점이 있습니다.

굳이 서면심의로, 지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개최되는 심의가 없고 다 서면심의로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걸 큰 문제로 드는 게 아니라 이 서면심의에 의견이 있었으면 그걸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서면심의의 의견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셨나요?

그건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 주무관께서, 그거까지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도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가 공유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서면심의 결과보고서를 받았어요.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11월 4일 날 심의한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는 2019년도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2018년도 기금운용성과보고 원안 가결로 쓰여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심의 주요의견에는 “2018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 안건은 기금 사용실적이 없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9년도…….

18년 것도 하고 19년 거 2개 한 겁니다.

19년도 거와 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했습니다. 19년도와 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래서 성과분석보고에 대해서…….

18년도 결과하고 20년도 계획안을 보고드렸던 겁니다, 안건 2개로요.

아, 2019년 제2회 과학기술기금 심의 의결서에 2020년 과학기술기금운용계획안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성과 보고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본 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건 내년도 이맘때 쯤에 성과분석 보고서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심의할 때 그걸 같이 결과보고를 드리…….

그러면 3월에 하는 건가요?

초에 저희들이 할 때 한 번…….

그러면 3월에 결과보고하고 그런 걸 결산 때 6월에요? 그 자료를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셔서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더 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과학기술 전문인력 3명 이상 배치하고 연구개발 예산비율을 좀 늘려달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실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분야 현안사항 대응을 위한 부서를 신설을 했고, 미래산업과. 그리고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응을 위한 신규 R&D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 예산을 확대할 예정임.”으로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이유가 실제로 작년도에 계셨던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학기술의 중요성, 경기도의 발전가능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제실 내에서 지사님에게라든가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방침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때도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작년부터 과학기술정책 전문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정책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미래산업정책관님이 오셔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 분,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가 의문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지사님 트위터에 띄우셨는데 AI정책관이라고 2급 상당 정책관을 저희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를 중시하는 기술이잖아요, 지금 보면. 4차산업, 예전에 LED 뜬다 그랬을 때 우르르 다 LED만 했다가 중국에서 가격 내려버리니까 LED산업이 거의 망해 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이게 트렌드만 쭉 따라가다 보면 이 과학기술은 제대로 선두에 서지 않는 한 완전히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과학기술은 없어요. 있다고 하면 기초과학기술이거든요. 지금 보면 미래성장정책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중요시 여겼던 건 기초과학기술이거든요. 그 기초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4차 산업혁명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정책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초과학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경제실 내에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2019년 11월 7일 중부일보의 황영민 기자님께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거기 가장 마지막에 “도 관계자는 ‘과학기술보좌관제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부 검토된 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쓰여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답변과는 너무 상반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의 말씀 아주 가슴 깊이 새기고 있고요. 다만 기초과학 부분은 저하고 좀 약간 의견은 틀리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초과학 부분은 한정된 경기도의 R&D 예산, 과학기술 예산을 갖고 기초과학까지 건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은 기초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소재와 부품은 모두 다 기초과학에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응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천기술 역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수요기업이 당장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 과학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원천기술을 연구하게 되면 사실 그게 5년, 10년, 20년 해도 그 결과가 쉽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오지혜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성과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대답할 게 없어요. 성과가 없으면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과학기술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투자사업이라고 얘기했고 그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보면 97쪽에 고부가가치 게임 및 VR/AR 산업 육성 해서 지금 2022년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에는 일단 제외되기는 했지만 지금 e-스포츠가 굉장히 미래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저변확대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간 경제실 예산서 추이서 보면 아마 성남에 내년에 e-스포츠 전용경기장도 건립되고 그러는데 혹시 미래산업과에서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19에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다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올해 아마 한 24만여 명 이상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e-스포츠 산업에 대한 확장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산업과 예산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2017년에 보면, 지금 보고자료에는 고부가가치 게임산업이다,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2017년에는 50억에서 지금 2018년도 50억이고 2019년에 30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게임산업 육성 같은 경우도 2017년에 25억에서 2019년에 20억 2,000만 원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플레이엑스포가 있죠. 플레이엑스포 개최는 다행히 2017년에는 15억이었지만 18억으로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스타가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부산에 뺐기면서 부산이 굉장히 발전적으로 해서 매해 지스타가 열릴 때마다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까지 이 게임산업에 관심 있는 프로게이머들이 오고 있는데 경기도도 지금 이런 고부가가치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또 e-스포츠 전용관을 통해서 어떤 이런 게임산업의 확장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려면 일단 모든 것이 전 예산이 결국은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쨌든 최근 3년간 추이는 플레이엑스포 개최 이후에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더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조금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조금 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산업구조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청소년들도 게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스포츠군, 우리가 프로야구 그다음에 유럽축구를 보는 것처럼 이 게임산업도 그만큼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지스타가 훨씬 더 게임의 영역은 산업의 전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최에 대한 부분은 커졌지만 플레이엑스포도 이에 못지않게 경기도 게임산업과 중소 게임업체의 미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추경예산 심의 시에 스마트팩토리 추진이 개별기업이 추진하기에 어려운 사업이라고 해서 업체당 3,000만 원이죠, 지원하는? 혹시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냐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인가 제가 행감 시에 확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개요만 있지 세부적인 지원 기업의 리스트나 지원현황이 없고요, 자료에. 그다음에 ERP, MES, RPA 등 무엇을 지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는. 혹시 부실하게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아직 업체를 못 뽑은 건지, 그냥 사업개요만 어떻게 언급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사업 관련해서 스마트공장 보급이 2,438개, 전국 대비 한 22%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 자체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 3,000만 원 21개 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기간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50개 사 접수를 받았고요. 아, 71개 사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개 사를 선정해서 저희가 스마트팩토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중소기업들 몇 분 만나보면 사실 제조업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시설만 현대화된다고 성공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직원들의 참여와 의식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 긴 시간 동안 발언을 하는데도 많이 양해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제가 다음으로 궁금한 건 폴리텍대학교 경기북부캠퍼스입니다. 혹시 폴리텍대학교 경기북부캠퍼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유치할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와 가지고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개교고 여기 한 5개 학과 450명 정도를 목표로 지금 파주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언제 파주시가 선정됐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이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남경필 지사님 계실 때 균형발전국장 하면서 미군 공여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미군 공여지에다 폴리텍대학을 유치하자라는 계획을 수립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7개 시군이 공모를 했고 그중에 파주시가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게 2015년 4월 15일입니다. 지금 4년이 넘게 지났지요,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아직 타당성 용역도 하지 않았고 이제야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진행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지금 2015년도에 선정돼서 바로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가 작년에 와서야 제가 막 북부청이랑 파주시청이랑 다니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폴리텍대학이, 옛날에 제가 파주에 사니까 ‘아, 폴리텍대학이 생기는구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직 삽도 안 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계속 양쪽 도와 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더니 아직 진행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도나 시나 계속, 그 담당 과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서로 미루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파주시에 정말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도 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도에서는 파주시에 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가 오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학이 하나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대학 하나만 만들어지는 효과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이 만들어지면 인력도 모이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인력 충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이 450여 명입니다. 그리고 미군 공여지라고 했잖아요, 혹시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여러 군데를 제가, 네, 미군 공여지는 다 가봤습니다.

그 주변에 산업이 발전하게 생겼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파주 오셔서?

네, 다 가봤습니다. 5년 전에 그때 갔을 때.

5년 전의 그때랑 지금이랑 그 장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찻길 하나 있고요. 그 반대편에 한 2, 3층짜리 건물 몇 개 있고요. 학교가 세워지기에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위치에 학교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타당성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파주시에서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빨리 파주시에 이게 되면 대학 하나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산업이라든가 그 주변의 기업들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학과가 아마 요즘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춰서 신설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쪽도 염두에 두고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파주시의 특성상 북한이랑도 가깝잖아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 여기로 와서 같이 기술을 배우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도도 좀 나서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마시고요. 도도 나서서 파주시에 이런저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파주시에 정말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좀 이상한데라고 하면 폴리텍에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이유가 타당성 용역이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용역을 파주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빨리 해야지 우리가 도비 줄게.”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여러 일이 지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 5년 동안 정말 그냥 선정만 되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파주시나 경기도나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나 안 된다면 경기도에서도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땅에 묻어놓은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해도 좋다라는 판단이 난다면 지금 건축공사비 30% 약 87억 5,000만 원 정도를 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설계가 변경돼서 10억을 추가 요청했는데 우리는 지금 충분히 낼 만큼 내고 있으니, 즉 30%를 내고 있으니 그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이 너무 늦어지기도 했고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10억 증액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타당성 용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챙기려고 챙기는데 빠져나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실이 아니라 도 전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우리 미래성장정책관께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계속 손들었는데.

추가 발언 짧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못 해서요.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관리와 원금관리 계산식을 왜 그렇게 하는지, 즉 정산식이 왜 그런지와 페이계좌와 인센티브계좌, 그러니까 원금계좌와 인센티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내일 종합감사 때까지 가능하면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폐로 지급된 품위유지비,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내일 종합감사 시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