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09회 제35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20

안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해서 의회사무처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뒤에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일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341호)(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1호)(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은 지방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80억 2600만 원보다 8300만 원 감소한 79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의회운영 내실화 1억 5300만 원은 의회수첩, 의원현황표, 명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3200만 원과 의원연찬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단 시민 참여 확대 5400만 원은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 의회 방문객을 위한 종이가방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찾아가는 버스킹의회 개최 행사운영비입니다. 135쪽 상단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9800만 원은 본회의장과 의원연구실 등의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의전차량 구입 및 회의실 사무집기류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5700만 원입니다. 135쪽에서 136쪽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 1억 7800만 원은 2020년 제2차 정례회 시 속기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 회의록 제작과 의안 관련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의정중계방송 위탁운영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의정활동 홍보는 각종 매체에 대한 의회 홍보비, 의정활동 홍보 영상기록물 제작, 소식지 발간 및 의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3억 3500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등입니다. 136쪽 하단 의정정보화 운영 1억 7100만 원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정홍보관 콘텐츠 변경에 1000만 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에 36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의정뉴스 제작,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집·입법정보지 발간, 법률고문수당 및 의정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400만 원과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의정자문위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3900만 원입니다. 137쪽 하단 전문위원실 운영 1억 5500만 원은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의원연구실 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300만 원과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138쪽 하단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입니다.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200만 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600만 원, 의원님들 해외연수 시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40쪽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은 의원님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금년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3억 9600만 원, 월정수당 8억 8300만 원, 국내·외 여비 1억 34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89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은 4억 2700만 원으로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인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35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140쪽에서 144쪽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6억 1800만 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34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2억 3700만 원보다 3억 2700만 원이 감액된 7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 감액하는 사항으로 의원연찬회 행사 집행잔액 202만 원과 디지털방송 음향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사 입찰잔액 490만 원, 홍보관 안내도우미 인건비 212만 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16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3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부담금 635만 원, 사무처 직원 인건비 3억 600만 원, 직급보조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 2020년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위원장

이선봉 의회사무처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전문위원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안도영위원장

김기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진행방법에 따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의회 인터넷 생방송이 끊기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의회 인터넷방송이 끊기는 문제가 신문, 방송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현재 의회 인터넷 생방송이 디지털 고화질영상으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 상당히 부하도 많은 편이고 지난 11월 초, 7일, 8일 특히 그때 접속자 수가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폭증해서 일시적으로 영상이 끊어지는 버퍼링 현상이 발생했는데 옛날에는 직원들이, 대책으로서는 PC로 접속하다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걸 송출영상 용량을 한 3분의1로 줄이고 그리고 교육청에는 PC 대신에 TV방송으로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회선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고 향후에는 근본적으로 인터넷 생방송 접속자 대역을 현재의 100㎆에서 1㎇급으로 확장해서 다시는 이런 불편한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니 다행입니다. 인터넷 서버에 부하가 얼마나 걸리는지 평소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의정중계방송 위탁운영사업 예산이 2019년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근본적인 것은 전체 회기일수가 총 20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에 따라서 중계방송 운영일수도 늘어났고 그리고 의정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도 2019년 대비 9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난 2월에 디지털방송 음향시스템 고도화 구축할 때 전체적으로 장비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2020년 3월이 되면 경과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무상 하자보수를 할 수 없어서 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300만 원이 아니고요? 중계 위탁운영사업 예산이 2019년도대비 3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9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또 무엇이고, 같이 설명하셨네요?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각종 정책 결정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휘웅위원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020년도의 예산이 지금 보시면 8300여만 원이 감액되어서 2020년 예산안에 79억 4200만 원이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액을 어떤 부분에서 감액했고 사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주시겠습니까?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가지고 세입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도 감소되었고 그래서 가용재원 자체가 너무 적다보니까 신규사업의 경우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했던 게 회의실 디지털영상모니터시스템 1억 1000만 원 요구했는데 그게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의원연구실과 상임위원장실의 냉·난방기 설치비 8000만 원, 그다음에 의정정보시스템 노후 스토리지 교체 5100만 원이 모두 신규사업인데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대신에 신규사업으로서 의원 노트북 교체 3600만 원, 공용차량구입비 48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3500만 원, 의원국외여비 94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1900만 원은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일부 감액이 되어서 2020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현재 우리 울산시의 경기나 이런 상황에 비춰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2020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울산시민들과 함께 공감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138페이지 예산서 보시고 그리고 144페이지에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두 군데 보시면 현재 138페이지에 각 상임위 부분에서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구독료가 497만 6000원이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144페이지 전문위원실 비용에 보시면 6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신문구독료는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구독료인데 2019년도 예산액이 1497만 6000원인데 이게 전산 오입력으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 144페이지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당초 600만 원인데 오입력으로 60만 원이 반영되어서 삭감이 540만 원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발견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는 반영토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예산서 138페이지에 보시면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비용 3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가 당초에 올해 예산이 150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5개 상임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2회 추경 때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간담회 횟수도 좀 많고 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3500만 원을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기존 1500만 원 더 증액한 사항으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보시면 137페이지에 의원 입법활동 지원 부분 중에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예산 3500만 원과 139페이지에 의원정책개발비 3500만 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예산 중에 의원연구 간담회 및 토론회 예산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가 올 7월 10일에 개정되어가지고 연구단체별로 최대 450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또 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가지고 단체별로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활동에 주로 수반되는 게 회의비나 강사료, 세미나, 토론 그런 데에 필요한 경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의원정책개발비 3500만 원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가지고 2020년도에 신설된 예산과목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가지고 정책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예산인데 용도는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의 용역비로 의원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하고 의원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 용역 발주하는데 지원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7개 단체 5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된 7개 단체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 연구단체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늘어난다면 그것은 추경에 우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애초에 말씀드린 간담회 및 토론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각 상임위별이나 연구단체별 균등 배분을 하는데 조금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그 상임위나 꼭 연구단체에서 무조건 그 금액을 소화를 다해야 되는 이런 규정은 아닌 건데 일부 서로 협의를 해서 상임위나 연구단체가 우선으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좀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서로 소통을 좀 해서 다른 모자란데 있으면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예.

서휘웅위원

그리고 아까 의원정책개발비 이 부분도 시민들이 볼 때는 좀 오해할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의원들이 같이 성과를 내고 연구용역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잘 협의를 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연구용역비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연구용역비 3500만 원 있는데.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139페이지에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13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단부에요?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09번 의원정책개발비.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의원정책개발비로 쓰는 거지 용역비로 쓰는 것은 아니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용역비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디에다 용역합니까?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의원들께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어디다가 용역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까?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디에다가 용역을, 울발연에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울산발전연구원은 아니고요. 울산발전연구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외부에 전문용역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오기로 잘못 표기되었다는데 저희들이 신문을 중앙지 하나와 지방지 4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지방지 4개 받아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오기된 게 아니라 지방지를 하나 없앨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의정담당관실하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론사 간에 서로 차등을 두기가 어렵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자’라는 거고 언론의 소리를 듣자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자’라는 창구역할을 언론이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지방지 4개씩이나 받아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지 4개 다 저희들이 주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카피해서, 4개 복사해서 나오는데 굳이 4개를 받아봐야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시민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속 이렇게 써야 되는지, 편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저희 울산시 관내에 일간지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 정도는 공히 이렇게 다 언론사마다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도 좀 다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미

김선미위원

지방지를 받아보는 목적이…….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에도 저는 계속 지적하는 게 다들 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각자 서있는 위치가 있고 거기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역할이 있는데 저희들이 언론사에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가 목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투여해서 지방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 목적에 부합한지, 아니면 지방일간지 재정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신문을 받아보는 것은 아닌지,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돈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또는 도서구입에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민참여 확대 예산도 편성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터넷홈페이지 내실화를 위해서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이 활동하고 감시·견제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액을 지금 현재 약 8300만 원까지 감액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줄이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서 137페이지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19년도 대비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당초예산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홈페이지 서버라든가 회의록시스템 등에 대한 부가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나 의회 회의록 등의 관리가 자칫 소홀해지기 참 쉽습니다.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의정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의회비 일부사업에 대해 예산액이 증감 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등은 증액이 되었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증감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감액되었는데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의회비가 총액한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국외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교육 같은 것을 가실 때 사용하는 내역인데 저희들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 총액한도제가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4억 8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4억 9100만 원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제 적용 금액으로 볼 때 약 1800만 원쯤 가능했습니다.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의원국외여비를 저희들이 25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고 그 대신에 운영공통경비를 2000만 원쯤 삭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예산시기별, 집행시기를 적절히 배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했고 그다음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교육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여러 가지 연찬회라든가 이렇게 가시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여러 가지 비용이 좀 적다 그런 여론에 따라가지고 이것도 660만 원 증액을 하다보니까, 전체 총액한도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발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에 늘 애써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한도 내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원들의 역량강화와 원만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안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의회이미지 홍보해서 5280만 원이 있고요. TV스팟 홍보방송해서 1억 5500만 원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있어가지고 광고라든지 기획특집이라든지 TV스팟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인터넷 배너를 통해서 7개사에 한 번씩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의회이미지 홍보에 대해가지고 8개사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 TV스팟 홍보방송을 올해는 저희들이 5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해서 1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가…….

안도영위원장

예산편성이 아니고요.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TV스팟 홍보방송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이미지 홍보 528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일간지 신문 밑에 하단광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지, 울산광역시의회 이미지를 도안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이미지가 보통 한 회당 얼마 정도 나가죠?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조금 가격 차이가 언론사별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장

보통 몇 면에 나갑니까?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보통 1면에 나가면 좀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도영위원장

1면에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몇 면에 나갑니까?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그것은 금액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언론사별로 차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일단 지면광고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예.

안도영위원장

일단 지면광고 사업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보면 자문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올해 집행액이 얼마죠?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자문위원 수당은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별로 하다보니까 상임위 예산으로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하고 저희들 1000만 원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도영위원장

137페이지에 보면 의정자문위원 수당해 가지고 1000만 원 당초예산 잡혀있는데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예.

안도영위원장

그것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올해는 무슨 사업을 했나 해서, 자문위원들.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올해는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지난 10월에 개최했는데 그거 할 때 수당을 거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아마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 게 1000만 원 같은데 사실 자문위원들을, 각계의 전문가들을 잘 모셔놓고 우리가 잘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처장님께서 상임위별로 자문위원들하고 좀 더 정책이나 어떤 자문 그대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예, 분과별로 자문위원들이 원래 취지대로 활성화되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예,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에서 수행해 가지고 미주에 500만 원 두 명, 유럽에 400만 원 세 명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무엇으로 잡은 겁니까? 예산서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예산을 빼놓으신 것 같은데.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이것은 풀성 경비로 국외로 가실 때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겁니다.

안도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서지 않습니까? 이게 밖에 공개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미주 가는 의원님들 사실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500만 원 두 명 이렇게 해 놓으면 안가도 꼭 미주는 꼭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서 편성하실 때 그냥 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직원 수 해서 편성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산정방식이.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그리고 사실 연구단체에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이나 토론회나 간담회할 수 있는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 없이 350만 원 그대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그리고 정책개발비는 원래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원래는 연구단체별 500만 원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인당 500만 원입니다. 인당 5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냥 연구회당 해가지고 곱하기 7이 된 것이죠. 500만 원×7이 된 것이고 원래는 의장님을 제외하더라도 500만 원×21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은 저희가 연구회별로 500만 원 해가지고 편성을 했지만 사실 정책용역을 주다보면 500만 원으로 안 되는 용역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도 강력하게 추경에 예산편성을 더 요구해가지고 이왕 하는 정책용역을 좀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기간이 지났다 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기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조금 남았습니다. 몇 개월.

안도영위원장

그래서 사실 제가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니까 사실 8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00만 원에 신규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유지보수하는데 35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처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면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매년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 비용 정도는 계속 들 것으로 봅니다.

안도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내년에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다 신제품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계약해서 넣는데 내년에 구축비 말고 비용이 더 추가로 들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지보수비가 월별로 계산해 가지고 계속 정산해 나가는 겁니까?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예, 신설로 구축하게 되면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갑니다.

안도영위원장

그것은 원래 나가야 되는데 내년에 3500만 원이 나간다 하니 시스템을 새 걸로 다 바꾸는데 8000만 원 아닙니까? 사실 이 시스템이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바꾸려고 했을 때 알아보니까 8000만 원 예산 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4500만 원 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유지보수비 3500만 원 이것은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그런데 구축한지가 1년 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기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안도영위원장

아, 1년이 지나서 돈 든다는 얘기였습니까?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그렇죠. 일단 유지보수비용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계속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안도영위원장

예, 그리고 의원연찬회 행사 집행잔액 20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연찬회 비용이 당초예산에, 금년도는 24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400만 원 지금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단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만 원을 감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 200만 원…….
명석

박명석의정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사실 저희가 연찬회를 멀리 안가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북구에서 했었습니다. 다 잘 아시고 있지만, 그때 참석 안하신 위원님들도 사실 상당수 있었어요. 4, 5명 이상이 계셨던 것 같은데 처장님께서는 연찬회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열심히 독려하겠지만 좀 더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함께 의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의원연찬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의원들 간의 화합과 하나의 소통의 자리가 크기 때문에,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여야를 떠나서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가. 의회사무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의 주요 건의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의회사무처 (제209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안도영위원장

김기훈 전문위원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완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정·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