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특히 균형발전기획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의왕 출신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기평화광장 개방으로 도민 문화활동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비상대비대책 수립 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균발실 전 직원들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도 또한 전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정상균 실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세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일어나셔야죠.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홍은기 회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재준 비상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한완희 군관협력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상균 실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상균 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은기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완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전체 조직과 정원은 1관 7담당관 24팀 152.5명이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4개 부서에 1관 4담당관 13팀 105.5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기능과 사업예산입니다. 주요기능과 주요사업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만들기와 편안하고 즐겁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배움ㆍ즐김ㆍ쉼 3개 분야를 설정하고 자기개발과 직장 내 활력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포럼, 취미활동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몸과 마음의 건강증진을 위해 스탠딩 데스크 지원, 건강 Change-Up 프로그램, 마음건강 충전소를 운영하여 직원의 업무스트레스와 성인병 해소뿐만 아니라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내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청사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택배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기간에 불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흐트러지기 쉬운 복무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광장시설 공유ㆍ개방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경기평화광장을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광장으로 개방 운영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도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광장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장 내 도민마켓, 야외영화제, 물놀이장 등 도민 참여형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독서와 문화공간으로 북카페를 운영하여 도민 및 직원의 휴식과 더불어 유익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정례적 소통을 통해 현안 및 지역상황을 공유하는 등 북부지역 자치행정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도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원행정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편의를 위해 종합민원실 화요일, 목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민원만족도 조사와 민원모니터 운영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도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상습적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는 특이민원 대응을 강화하여 일반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권업무가 내년 1월부터 의정부시로 이관됨에 따라 도는 여권업무 이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에서 여권발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공정한 회계운영과 효율적인 차량지원입니다. 회계업무의 책임성 강화와 공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일상경비 검사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출장 시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하여 남ㆍ북부청 간 출장지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원거리 거주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10개 노선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16대를 주말과 공휴일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도민 1,774분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행복카셰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물품 관리입니다. 계약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절차 이행을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도 운영과 신속한 대가 지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체계적 청사관리 및 생활관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청사관리와 생활관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를 위해 청사 벽체인 커튼월 보수, 방재센터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와 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거주 직원의 안정된 근무 여건과 편의 증진을 위해 생활관 175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원룸형 생활관을 추가 매입하여 원거리 통근자의 더 나은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평화시대에 부응하는 안보환경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컨트롤 타워 구축, 맞춤형 안보교육 추진 등 평화시대에 부응하는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 미사일 발사에 따른 비상대비 상황 운영 및 안보현안 자문을 위한 평화안보자문단 운영 등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남북 분단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현장중심 공직자 안보교육을 추진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군복무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병역명문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안보현장 탐방과 문패를 제작하여 수여할 계획이며 예비군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야전배낭 등 훈련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평화와 위기를 동시에 대비하는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실제상황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라 금년에는 기존 국지전과 전면전 대응 위주의 훈련에서 대형 복합위기 상황을 포함한 포괄적인 안보 개념의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담당 공무원들이 비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제상황에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지도통신망 점검과 중점 대상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도민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과 주민대피 및 현장수습 지원 활동을 담당할 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대비 매년 20% 이상 검열을 추진하여 민방위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ㆍ장비의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적정수량 유지와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화재ㆍ지진 등 각종 재난 대비 실제훈련을 추진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민간전문가를 민방위 훈련에 참여시켜 훈련의 내실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사태 시 도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설과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민보호를 위한 민방위경보발령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과 훈련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경보발령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비상경보발령태세를 유지하고 경기도 통제소와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의 가청권 확보를 위해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경보장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2회 민방공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경보 상시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을 통해 경보시스템의 안정성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군관협력증진을 통한 민관군 상생발전입니다. 군사규제의 합리적 해결로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이 상생하는 관군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와 정책협의회를 통한 관군 관련 지역현안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군과의 상호 협업관계 구축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사격장 주변 주민피해 지원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군사격장 대상 피해현황 조사 및 주민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낙석 등 군사시설의 개선과 정비를 통해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내 미확인 지뢰지대 내에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장병 위문공연 및 소규모 군부대 작은 공연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유대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민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한미협력 추진입니다. 주한 미군과 도민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이해를 높이고 한미 우호증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한미군 간 소통ㆍ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주한미군-유관기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이 상시 대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였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지역사회 이해를 돕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와 안보ㆍ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군악대의 도내 무료공연 지원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2건으로 14건을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정상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평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비용 대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설계도면하고 공사비용,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큰 것 나눠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빠른 시간 안에 평화광장 이번에 지었던 설계도면하고 거기 관련돼 있는 위원님이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전체, 공사비용 전체 추계 있으면 다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에서 수탁사업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수감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과 수탁사업자 그 업체가 하는 역할, 일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밤의 피크닉 잔디밭 영화제가 8월 31일부로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역하고 결산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으셨죠? 평화광장에 대한 운영사업의 수탁사업자 선정기준, 그 업체의 역할 그다음에 한밤의 피크닉에 대한 결산내역, 내용도 좀 다 주셨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수원3) 위원 생활 SOC사업 복합화사업에 대한 것이 경기도에서 44개 사업 1,756억을 확보했다는데 이 44개 사업에 대한, 어떤 어떤 사업인지 사업별 또 금액, 예산 확보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하고 금액만 쓰면 되는 거예요?

(수원3) 위원 사업하고 주차장사업은 몇 면, 금액 이렇게.

그렇게만? 그 내용은……. 들으셨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 저한테도 주시고요. 안보정책자문단 활동내역 중에 도지사 보고한 사안들이 있는데 올해 도지사 보고한 사안들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정책자문관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낼 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하신 위원님한테만 주면 안 됩니다. 다 주시고. 또, 김판수 위원님.

감사요구자료 68쪽에요, 평화광장 운영현황 및 사용내역에서 주요사업 보면 행사운영비에 눈썰매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운영주체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광장 행사운영비의 운영주체, 사업내용 말씀하셨습니까?

눈썰매장. 눈썰매장만 독립적인 운영안.

네, 그거 하나만 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있죠? 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이요.

시군별로 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시군별로 몇 개가 있는지, 어느 정도 확보량을 갖고 있는지 이 내역을 시군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으셨죠? 또.

저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비상급수시설 관정 깊이 그리고 관정 파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관정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관정 깊이.

관정 깊이.

파이.

굵기.

굵기 말하는, 네.

깊이하고 파이 크기 다 해서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전체적으로 주세요. 또, 김동철 위원님.

내년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권에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사업내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동두천, 연천, 파주, 저희 북부권의 군부대 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2025년도까지 경기지역 7개 사단의 해체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조직 개편으로 2025년까지 경기지역 1개 군단, 7개 사단을 해체하고 군 병력 5만이 감소 예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조직 개편으로 경기지역 군부대가 해체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체에 대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오셔야 돼요. 이름을 설명을 또 해 주셔야지, 증인이신데. 우리 일반 업무보고 아닙니다. 누가, 실장님이 일단 나오셔야죠.

실장님.

네, 실장님 나오셔야죠. 답변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현재 해체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 내 육군부대 이전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나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은 5개에서 4개로 1개 감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전체 22개에서 15개로 재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7개 사단이 해체가 되면 우리 경기북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부대가 재편되면서 일부 사용, 부대가 주둔하던 기지가 비워지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대로 채워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중에 특히 부대가 비워지게 될 때 그 부대 주변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이 지역 김경호 의원이 군부대 재배치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청했고 또 조치결과 완료로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조치결과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대이전 재배치 계획이 용인 지작사가 창설되면서, 금년 1월 달에 창설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치 완료를 살펴보면 군장병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3개 시군 맞춤형 버스 노선을 운영하겠다. 세 번째, 군 장병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렇게 해 놓고서 조치결과를 완료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우선은 군부대를 재배치할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대가 비워지게 되고 그 부대 주변에 대한 전면적인 개발계획, 이용계획 수립까지 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60쪽에 제시했던 사항은 현재 상황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조치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이고 더 연구를 해 볼 문제지 이걸 가지고 완료했다 하시면 안 되고요. 재배치 이후에 유휴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군과 이야기하시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당연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시면 이게 더 신경을 쓰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좀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당연히 준비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해서 좀 빈틈없도록, 지역경제나 모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의정부 기무부대 부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호원동 기무부대 부지…….

의정부 기무부대 부지.

네.

그 부지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잠깐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2,000㎡ 정도 됩니다.

2만 6,000㎡입니다.

2만 2,000.

2만 6,537㎡.

아, 그렇습니까?

네.

제 자료에는 2만 2,000인데 2만 6,000이라는 얘기죠?

네.

거기에 지금 수풀만 우거져 있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개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금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YTN 뉴스에 따르면 이 부지가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은 해당 지대가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하는 우리 실장님으로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일단 기무부대 부지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쓸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한 그 사항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부시에서 금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반환된 모든 군부대 터가 다 예산으로 구입됐습니까? 혹시 뭐 다른 방법으로 구입된 사례는 없습니까?

주한미군 주둔기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그 반환되는 부지를 저희가 공공용지, 예를 들면 도로, 공원, 하천 이런 용도로 쓸 경우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에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복궁 옆 옛 기무사 터는 현대미술관으로 그리고 또 용산미군기지는 특별법으로 무상관리전환한 전례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용산미군기지 같은 경우는 11조가 넘게 국비가 투입돼서 공원으로 가는, 개발하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생각해서 경기도의 미군 반환기지에 대해서도 국비지원 확대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관성 있게 행정으로만 이걸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 누구죠? 문희상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문희상 국회의원한테 도움 한번 요청해 보셨어요?

저희가 주한미군기지 반환기지의 국가주도 개발이랄지 국비지원 확대 또는 제도적인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문의를 해 봤냐고요.

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

그리고 도지사님한테도 얘기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치권에 계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다음에 우리 도 내부적으로 지사님 또는 중앙부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효율적으로 풀릴 경우가 있어요. 내년 총선에서 또 이 지역 나오는 국회의원들 전부 공약사항으로 다 걸고 의정부 지역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다 공약사업으로 걸어서 뭐 해결되면 자기들이 해결했다고 또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여기 있는 해당 부서의 우리 실장님이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반환미군기지의 국가주도 개발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또 건의를 하시고 해서 5억 원 정도 국비를 들여서 국가주도 개발방안 용역을 11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정부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거 잘 하셨는데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고 뉴스에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경기북부가 해야 할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의정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책임지시고 이 문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4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내역 및 제조사 현황을 보시면 저번 행정감사에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물품, 같은 제조회사의 제품 가격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의 회의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조치한 사항도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시군에 대해서 정기검열이나 그다음에 시설장비 점검할 때 각 시군에 이 사항을 통지를 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시군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하는 구조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구조 내에서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약간 차이 있게 구매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번 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 사항을 저희가 시군에 얘기해서 동일 모델에 대한 구입이, 가격 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당 부서에서 그것들의 가격을, 어느 회사 게 가장 적절하고 어느 회사 게 좋다. 이걸 조사를 해서 그렇게 공문을 각 시군에 내려 보내든가 그런 일들을 하셨어야지 그냥 각 시군에다만 맡겨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장비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는 건 저희가 시군에 다 전파를 했는데 시군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구입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어떤 회사 제품을 얼마에 사라.” 이렇게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렇게 제기된 어떤 논의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 시군에서 알아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떤 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냈는데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공문을 냈을 때 시군에서는 당연히 그걸 참조해서 구매를 해야 되고 그 사항을 이행을 잘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 업무관계부서에서 어떤 공문도 있지만 이런 걸 감사부서나 또 회계감사부서 이런 데서 또 조치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러면 개선이 안 됐으므로 우리 실장님이 시군에 지침을 내려보낸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423페이지. 425페이지 불용용품 처리내역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쭉 밑에 공용차량 19년 2월 11일 날 2,051만 원짜리, 취득가격이 2,051만 원짜리인데 매가가 4,000으로 돼 있어요.

400만 원.

아, 400만 원인가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쭉 아래아래 부분에 통신장비, 이거가 얼마입니까?

32만 2,000원.

아뇨, 그 아래 통신장비, 전자교환기요.

네, 그게 10억 1,155만 5,000원.

10얼 1,155만 5,000원이 매각금액이 32만 2,000원이죠?

네, 32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가격 이거는 적정한 겁니까? 다른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차량을 매각하는 기준은 연도, 연식 기준하고 운행거리 기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대강 지금 관용차량 교체기준이 한 10% 정도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경쟁을 해서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는데요. 그다음에 통신장비, 그 부분은 이렇게 취득가격은 큰데 매각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안을 정확하게 자료로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짐작하면…….

그리고 이거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의 매매절차라든지 매매가라든지, 매매가는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 IT계통의 전자통신 장비들은 사실은 좀 쓰면 완전히 못 쓰는 상황이 돼서 거의 못 쓰는 물건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네, 그 처리과정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이거 수의계약한 내용, 처리절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수원3) 위원 실장님, 경기북부청이 온 지가 몇 년 됐죠?

지난 2019년 1월 달에 왔습니다.

(수원3) 위원 아니, 북부청이 개설된 지, 언제 됐냐고.

북부청사 건물…….

(수원3) 위원 조직이 돼 가지고 근무한 저기를…….

북부출장소 시대가 있었고 제2부지사 시대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2부지사 때를 생각하면.

2부지사는…….

(수원3) 위원 10년이 넘었죠?

날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서 의정부 이쪽 사람들은 북부청이 하나의 도청이라고 생각하는데 북부청이 10년 넘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도민들의 북부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잠깐, 그것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서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게 있고 또 2청이 생기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진솔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년 총선 때 되면 정치인들이 분명히 경기북도 분도를 들고 나올 확률도 많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2청에 대한 의견도 준비를 하고 있다 하시고 실장님 개인으로서는 경기북도 분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도의 공식입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실장님 의견, 입장은?

지역경쟁력하고 주민편의 두 가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럴 경우에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각각 장단점이 있는 사안이라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원3)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도 본청이, 여기 계신 분들이 회의나 협의 또 의회 또는 결재 때문에 수원 본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이게 참 행정의 비효율성입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세종시.

(수원3) 위원 세종시도. 쉽게 말해 저도 공무원 할 때 세종시에 가면 말단 직원들은 세종시에 있어. 중간관리자는 어디 있냐? 도로에 있는 거야, 도로. 갔다 왔다 한 2시간씩 걸리고. 또 최고관리자는 의회 때문에, 국회 때문에 또 청와대, 중앙부처 때문에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들은 2청에, 중간관리자들은 도로에, 고위관리자들은 본청에서 지사님하고 협의하거나 회의하거나 여러 가지 의회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따지면. 그래서 우리 행감이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우리가 또 오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여기 행정이 잘 안 돌아갈까 봐 여기로 우리가 출장 나와서 하는 것처럼 국회도 사실은 세종시에서 분원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국회는 그런 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어떻든 제2부지사도 있으니까 전결권을 확대해야 됩니다. 다 지사님 결재가 아니라 부지사에서 결재할 수 있는 건 결재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영상회의로, 도하고 영상회의합니까?

부지사…….

(수원3) 위원 아니, 실국장들.

위원님, 영상회의는 지금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3) 위원 과장들도?

네,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고 중앙과 도, 시군 간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 전자결재를 많이 해야 돼요. 대면결재하는 건 아주 큰 것 빼놓고는 인터넷결재를 통해 가지고 이런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전자결재는 지금 대부분 다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IT를 이용한 그런 행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비상기획관님 잠깐.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수원3) 위원 증인들은 일단 답변을 할 때는 간략하게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서류가 길거나, 서류가 필요하거나 긴 상황은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2025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1개 군단 외 7개 사단이 해체된다고 하는 것은 보안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그것은 대외에 공포가 됐고요.

(수원3) 위원 대외 됐어요?

네, 돼 있고 구체적으로 부대구조가 어디로 이동하고 하는 것은 군사보안입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다 알겠네요, 몇 사단이 어디로 간다는 것?

네,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해체가 되는 겁니까, 어디랑 통폐합이 되는 겁니까?

해체도 있고 통폐합도 있고 다 이루어집니다.

(수원3) 위원 그래요?

네.

(수원3) 위원 그런데 북부에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군인들도 도민이고 시군 주민이고 그 가족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통폐합이 되거나 7개 사단이 없어지면 북부에는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구절감에 교육에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는데 이런 건 어차피 남북관계 사이에서 중앙정부에서 크게 판단해서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북부는 지금 인구가 줄어서 모든 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부지 활용계획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떠난다고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거나 아니면 공장이 들어서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군하고 소통채널도 유지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또 지상작전사령부하고 정책협의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편익 증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원3) 위원 주민들, 군인가족들도 그런 통폐합이나 이전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거주문제도 있을 거고 자녀교육도 있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이 감수하기 때문에 그건…….

(수원3) 위원 그래요?

네.

(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쉽게 판단할, 전국적인 문제이고 아니면 또 이건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1개 군단과 7개 사단을 통폐합하거나 해체되는 것은 그만큼 안보에 자신감도 있고 안보가 육군 중심에서 공군이나 해군이 중심이 되는 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안보교육이 아니라 저는 평화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교육은 서로 싸우자는 교육이에요. 군인 출신 불러 가지고 북한 전력이 이러니까 우리 전력이 이러니까 싸우자. 그런데 평화교육은 서로 상생하는 교육입니다. 이제는 북한도 쉽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군비가 적은 것도 아닌데 서로 평화적으로 살면서 윈윈하는 그게 지금 정부의 가치 방향이니까 군인들한테도, 군인들한테는 안보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주민들한테는 평화교육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 어떠세요?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안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금까지 표명해 주셨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안보분야에서 싸우자는 것에는 조금 저는……, 안보는 지키자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서 싸우지 않겠다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는 항상 제1가치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강조하시는 평화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접목을 해서 평화와 안보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회계담당관 홍은기 과장님 잠깐.

회계담당관 홍은기입니다.

(수원3) 위원 2청 앞에 평화광장 있죠? 평화광장을 작년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광장도 그렇고 북카페도 그렇고 도서관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2청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좋게 해 준 것 같아요. 또 여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할 때도 주민들한테 빌려주는데 이게 도 행사뿐만 아니라 시 행사 또 주민이나 예술동아리에도 장소를 대여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주말에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수원3) 위원 작년에 저 왔을 때, 전문가하고 왔을 때 보면 우천 시에 광장에 물 배수가 분명히, 배수하는 데가 제가 보기에 너무 폭이 좁아 가지고 낙엽이 끼거나 담배꽁초가 끼면 분명히 물난리가 난다. 그거는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도 그랬는데 올해 7월 1일 자 발령 났으면 우기를 한 번 겪어봤는데 올해 큰 비는 안 왔지만 어때요, 평화광장에 대한 배수관계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거기 평화광장에는 220마력의 펌프를 5대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당 300㎜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50년 역사상 의정부시에 100㎜ 이상 비가 온 적이 없었고요. 여태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님…….

(수원3) 위원 올해는 큰 문제 없어요?

네, 올해는 큰 문제…….

(수원3) 위원 올해는 비가 별로 안 왔잖아, 사실은.

네, 별로 안 왔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항상 이게 완벽하게 돼 있어도 잘 안 되는데 담배꽁초, 낙엽 끼면 분명히 그거 막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관리를 잘 부탁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광장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님 잠깐만. 빨리빨리 오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행정관리담당관 정정화입니다.

(수원3) 위원 여권민원을 지금 여기서 하는데 의정부시로 이관해요?

네, 최근에…….

(수원3) 위원 그러면 2청에 있는 여권민원이 의정부로 가면 나머지 시군들도 2청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여권 또 그대로 있고 의정부 주민들만 의정부시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시군에 다 여권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수원하고 의정부만 도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도에서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의정부가 추가…….

(수원3) 위원 예를 들어서 동두천이나 아니면 연천 같은 데는 거기 있다 이거죠?

네, 기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보니까 여권을 분실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여권을 택배로 보낸다는데 이거 택배 할 때 분실되거나 아니면 나쁜 의도로 이걸 하면 어떻게 하려고 택배로 보내요?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한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등기로 가기 때문에 그것 소재 수취인…….

(수원3) 위원 택배가 아니라 등기로?

네, 수취인이 정확히…….

(수원3) 위원 그럼 수원도 그렇게 해요?

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 전국적으로?

네.

(수원3) 위원 저는 직접 제가 받아와서 그랬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2청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한강이남, 그러니까 북부에 사시는 분이 몇 %고 이남에 사시는 분들이 대개 거주율이 몇 % 정도나 돼요?

대략 50 대 50입니다, 지금.

(수원3) 위원 50 대 50?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원룸도 필요하고 기숙사도 필요하고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도 본청과 2청과의 인사교류는 없습니까?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침이 연고지 생활권 위주로 배치되기 때문에 서로 들 인사배치는 완전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리고 본청에 있는 사람이 2청으로, 내가 집이 의정부라 2청가고 싶거나 또 집이 수원이라 2청 사람이 수원 온다면 서로 맞교대해서 인사교류 되고?

네, 전체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님. 빨리 나오십시오.

비상기획담당관 안미산입니다.

(수원3) 위원 자료에 보면 도내 방독면 확보율이 69%인데 북부지역이 의정부나 구리는 50% 정도랍니다, 물론 고양시는 훨씬 많지만. 북부지역의 안보감이 더 높아 가지고 방독면에 대한 확보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북부지역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북부지역이 전체적으로 낮은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접경지역 시군은 지금 거의 100%고요. 그 외에 고양시라든지 또는 도시화가 된 의정부라든지 이런 데는 좀 확보율이 낮습니다.

(수원3) 위원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하는데, 과장님 집에 방독면 있어요?

저 없습니다.

(수원3) 위원 없죠?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없으면서 일반인들한테 하라니까 이게 잘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행정관리과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여기 기숙사, 원룸에 방독면 하나씩 다 비치해 두세요, 일단. 방독면이 화학전뿐만 아니라 화재 났을 때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군 또 도에서 여러 가지 시상품 줄 때 방독면으로 주세요. 이벤트, 행사할 때마다 방독면을 주는 거야. 그런 거를 해야 자꾸만 보급이 되지 그런 걸……. 소방서 가면요, 모든 시상품을 다 소화기로 줘요. 그런 차원에서 하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해야지. 저는 퇴직할 때 방독면 2개를 샀어요, 아주 퇴직기념으로. 퇴직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든지. 그런 마인드로 해야지 일반 주민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정상균 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이 준비하셨나요? 얼마나 하셨나? 일단은 내년 균형발전실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예산 얼마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가 2차 균형발전……. 균형발전기획실 편성 예산이 총 1,988억 원입니다.

올해는 얼마였어요?

1,872억 원이라서 한 116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정말 균형발전실을 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국가 전체 안에서도 균형발전 문제가 있고 경기도 안에서도 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균형발전을 이루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부, 남부에도 차이가 있고 사실 국가 전체에서도 도마다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자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실의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해요. 이거 뭐 실만 줘놓고 예산은 별로 주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 하게 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균형발전실에 많이 배정을 해 주고 특히 또 경기북부는 도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열악합니다, 남부보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 쪽으로 많은 예산을 줘야, 투입이 돼야 남부하고 균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실 소관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앞으로 되도록 좀 실장님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균형발전예산이 집행한 것 보니까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여기에 1,929억이 배정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집행이 2% 된 것도 있고 사실 집행이 좀 많이 저조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접경지역이라든지 정말 이 지역을 빼고도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열악한 데가 많아요.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도가 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1차 계획 5개년 계획을 했고 이번에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차 5개년 계획을 2020년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1차 5개년 계획 대비 1,000억 원 정도 더 사업비를 늘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계획의 변경이랄지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다음에 절차문제 이런 걸로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챙기셔서 북부 쪽에, 특히 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뢰제거작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DMZ 인근 미확인 지뢰지대 지뢰제거를 하고 있죠?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뢰제거 자체는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뢰제거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죠?

다음에 지뢰 피해를 입은 주민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뢰로 사고를 당한 민간 피해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피해가 한 608명 정도 됩니다. 지금 6ㆍ25 때 사실 그게 대인지뢰가 많이, DMZ뿐만 아니라 남한 쪽에도 그렇고 북한 쪽에도 그렇고 민통선 이북ㆍ이남 쪽에 많이 뿌려져 있어요, 대인지뢰가.

네.

지금 남한 DMZ 안에 보면 한 52만 발, 민통선 이북에 한 74만 발, 민통선 이남에도 한 1만 발이 추정돼요, 뿌려져 있는 게. 6ㆍ25 때 사실 헬기로 막 뿌렸어요. 특히 대인지뢰가 M2, M3, M14, M16A1. 특히 문제가 되는 게 M14 이게 지금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작아요. 지름이 한 5.6㎝, 높이 4㎝, 무게가 100g. 이거 프레셔 있잖아요, 뚜껑 밑에. 진짜 작아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뢰가 비에 쓸려 내려오면 밟으면 바로 발목이 날아가요. 그래서 발목지뢰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남한 철책 밑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확인 지뢰지대라고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게 막아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DMZ평화광장을 만들자, 평화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뢰를 제거하려고 도에서 도비를 투입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뢰가 속히 제거가 돼서 주민들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뢰제거 자체는 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이어서 군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도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이거는 국방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전번, 작년 행감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지금 실태파악을 좀 해 달라고 지금 지뢰매설 현황이나 시군별 현황 이런 걸 파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국방부하고 좀 협의해서 파악하셨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하셨냐고요? 작년에 했는데 지금 현황이 나왔나요?

위원님, 저희가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뢰매설 지역에 대한 정보, 어느 지역에 어느 지뢰가 있다는 정보 이런 것들은 군 작전에 관한 사항이라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6ㆍ25 때 매설된 것 말고도 국방부에서 매설한, 후방 방공기 보호를 위해서 국방부, 우리나라에서 매설한 지뢰도 있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5만 3,000발 정도 되는데 5만 발 정도가 제거됐어요. 3,000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경기도 곳곳에 학교 주변이라든지, 경기도민이 사실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걸 왜,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실제로 다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제거하고 있고 5만 발은 제거했는데 3,000발은 제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0발은 지금 계속 제거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걸 갖다가 경기도에서 국방부에 대놓고 좀 달라, 또 우리도 사실 그냥 달라는 것보다 “우리 경기도가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서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 지뢰제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작사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작사에서도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20년에는 2개, 2021년에는 4개 이렇게 지역별로 작전 면적을 가지고 있고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작사에서 제거를 하지만 저희가 도에서도 계속 지작사하고 협의 또는 주민 피해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국방부장관한테 달라고 하면 줍니다. 지뢰매설도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하시고…….

국방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일단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많이 묻혀있고 도로, 학교 주변, 특히 민생 밀집지역의 매설도만이라도 좀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위험지역은 출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지역 내의 지뢰는 평시에 도민을 위협하는 적이에요, 적.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적을 막고자, 북한의 적을 막고자 해 놨는데 우리 국민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장기계획을 좀 세우세요. 세워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미확인 지뢰지대가요, 5억 7,740만 ㎡예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미확인 지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빨리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항상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민통선에서 농사짓는 이런 분들은 사실 또 많이 다쳐요.

경지를 경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산약초 이런 분…….

그렇죠, 산에 가서.

네, 많이 다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사실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이거 국방부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다음 행감 때는 반드시 이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지금도 작업 면적하고 그다음에 제거된 발수 이런 데이터는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아까 연도별로 중기계획 수립한 것도 계획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민의 안전을 좀 책임져 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먼저 할까요? 이명동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십시오.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72쪽, 감사요구자료 572쪽.

저기 뒤에서 좀 보조해 줄 주무팀장님 누가 계시면 실장님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게끔, 오전에는 그래도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사 용역 업체내역 보면 2018년도에는 이게 네 군데가 돼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주차나 안내, 보안 그런 거는 직영으로 하시나요? 여기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전환하면서 직접고용으로 바뀌어서 공무직으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다 직접? 그럼 무인경비만 외주 맡기고 그 나머지는 다 직접 운영하신다고요?

에스원에서 하고 있는 경비는 외주용역이고요. 여기 보안요원하고 청경 이런 분들은 다 우리 공무직으로…….

아, 공무직으로 다 전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574페이지요. 여기 보면 6, 7, 8, 9.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국고보조 조림사업 묘목구입비가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살펴보면 작년이나 올해는 업체가 다 똑같아요. 업체가 똑같은 이유가 뭐죠?

실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묘목은 검증된 종자를 통해서 품질 확보, 묘목 수급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묘목 생산업자 대행자 지정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액수도 대안농원이 2,100만 원이면 올해도 거의 2,000만 원대고 절골농원이 작년에 4억 8,400을 했는데 올해로 4억 9,300. 거의 내가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서로 나눠 먹기 하는 식으로 이게 비율이 비슷해요, 액수들이. 그 이유는 뭐죠?

그게 경기도에서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공고할 때 경기도에 맞는 수종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도내에 소재한 10개 업체 정도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유령회사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업체를 네이버에 치니까 하나도 없어. 네이버에 지금 제가 검색을 다 해 봤는데 이 나온 업체들이, 지금 업체 나오는, 왜냐하면 네이버에 식당 같은 데 조그마한 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업체들이 지금 유령업체예요. 네이버에 지금 검색해 보면 업체가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한 사람이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느낌상.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 업체를 내가 10개를 다 쳤는데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유령회사들인 것 같아요. 지금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식당 나와 있고 무슨 이상한 옛날 집 나와 있고 이 검색 업체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등록업체도 아닌 데서 어떻게 여기서 수의계약, 안 하고 저거 할 수 있죠? 수의계약으로.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약팀장 원진희입니다. 이 묘목생산업체는 산림과에서 사전에 자격과 시설기준의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서 계약재배를 먼저 합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해서 요청이 오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 자체가 없다니까요.

네이버에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약할 때 사업자등록이라든가 다 확인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아니, 그 업체가 되면 그 업체를 위원님한테 주세요.

업체 자체가 없어요, 네이버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자료를, 제가 그 계약업체와 체결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위원님이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네이버에 안 나왔다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검색을 다 했는데 업체를 보면 이게 어디에 있고 그걸 내가 봐서 어디 업체를 쓰나 찾아봤더니 지금 업체가,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10개 업체가 나온 데는 서울전력㈜밖에 없어요.

네, 그 계약서 일체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오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보고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순 위원님부터……. 국중현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먼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도 계속 서서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앉아서…….

아니요, 오후에는 앉아서 하시게끔 할 건데 오전에는 그래도 서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세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중범 위원님이 알아서.

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실장님만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경기평화광장 관련해서, 광장 운영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주셨어요, 6억 8,000만 원.

네.

경기도민 평화마켓, 소소한 행복무대, 잔디밭 영화제 한밤의 피크닉, 모두의 갤러리, 계절테마광장 그리고 3억 원은 겨울철 눈썰매장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수탁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떤지, 이 수탁사업자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떠한 일들을 하는 회사인지 또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의아해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는 사업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디밭 영화제 한밤의 피크닉 같은 경우는 이게 4,000만 원이죠?

네, 위탁금 4,000만 원입니다.

1회에 500만 원씩이에요?

네, 여덟 번.

8월 30일 날 마무리됐죠?

네.

정산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 수감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근데 정산이 완료된 자료도 하나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료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수감자료 하실 때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정산이 완료되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셔야 돼요. 이거 뭐 위탁기간 보면 전부 다 내년 2월, 2월 말, 올 12월 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잔디밭 영화제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추워서 이것 뭐 야외에서 영화 보겠습니까? 소소한 행복무대 내년 2월까지인데 이거 야외에서 공연 보겠어요? 그리고 이 소소한 행복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계약돼 있잖아요.

네, 위탁금.

이게 몇 회에 1억인 거예요?

38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 내역을 좀 주세요.

네.

그래야 어느 주체가 어떠한 공연으로 이 광장을 통해서 시민들과 광장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3,000짜리 평화마켓도 몇 회짜리예요?

마켓이 총 15회입니다.

15회에 2억 3,000?

네.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내역이. 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눈썰매장도 마찬가지예요. 3억짜리인데 3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본 위원은 10억이란 돈이 갑자기 올해 생기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요.

연간계획을 수립한 게 있고 그다음에 겨울축제처럼 눈썰매장으로 간 게 있고 여름축제로 물놀이장으로 간 게 있고 그래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내년도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계절테마광장도 마찬가지예요. 4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시겠다는데 여름엔 물놀이장, 겨울 빛 축제, 그리고……. 겨울 빛 축제인데 이것도 2억 4,000이에요. 그러면 또 눈썰매장은 별도 3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빛 축제도 하고 눈썰매장도 하고.

눈썰매장 금액이 상당히 모자라서 눈썰매장 만들기에 좀 빠듯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 청사 앞에 조명을 예쁘게 잘할 필요가 있어서 계절테마 하면서 겨울에 빛 축제까지 포함하는 걸로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이 계획은 어디서 세웁니까?

우리 실에서 당초 2019년도에 이렇게 운영하자는 그런 연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위에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의 운영주체 혹은 회의주체를 새로 만드신 게 있어요?

광장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실무적으로 우선 논의를 출발해서 기본계획을 구상하면 그 사항을 가지고 내부논의도 거치고 광장운영위원회도 하고 또 내부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장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연구소 사무처장도 있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다음에 민예총의 부이사장도 있고 다음에 대학교 연극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총은요?

민예총 부이사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예총하고 예총이 다른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예총.

민예총은 들어와 있고 예총은 안 들어와 있고요?

예총은 없습니다.

예총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일단은 예술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연 위주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저희 평화광장 전반적으로 도민들께 좀 친근하게 쓰자는 취지로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13조에 있는 사항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을 위촉했습니다.

공모하신 것 아니에요?

위탁사업 공모 말씀이신가요?

네.

네, 위탁사업은 공모했습니다.

공모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지금 자료 드리려고 준비 막 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가 총체적으로 다 부실한데.

위원님께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수탁사 선정기준, 역할 이런 자료를 저희가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장병 위문공연이 있어요.

네.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OBS가 주관을 했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일원 방송 송출이 12회 다 이루어졌나요?

지금 12회를 계획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포천, 이천에서 한 계획을 다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기라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연기면 올해 다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취소했습니다, 위원님.

네?

취소했습니다. 그게 포천하고 이천에 있는 부대에 하려고 9월 달에 했었는데 이 부분이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114페이지 “연기 3개 부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취소가 아니라.

그 당시 연기할 때는 우선 다음에 기회가 돼서 개최할 수 있으면 개최하려고 연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취소로 최종결정했습니다.

취소하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해서 다시 회수하게 되나요?

네, 그것은 위약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정산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군부대 작은 공연이 있습니다.

네.

회당 3,500만 원이죠?

네.

1억 4,000만 원 공연 4회하고 회당 3,500만 원인데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산출액이 무대장비, 음향장비, 조명임차, 트러스, 특수효과 1억 800만 원, 현수막, 일반관리비 620만 원, 스태프 인건비, 중계장비, 출연료 등 해서 1,800만 원 해서 3,500인데요. 어떻게 3년 연속 이 산출액이 똑같아요? 여기서 산출해 가지고 업체에 알려줍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것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담당 부서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누가 담당인가요? 담당 부서 누구신가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야지, 팀장님이……. 증인이 나오셔서 안 되면 그때 팀장이 나오시면 됩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하세요.

군관협력담당관 한완희입니다. 지금 작은 공연과 관련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서로 업체 간에 그런 전년도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거의 맞춰서 들어오는 그런 걸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자료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017년도도 산출내역이 똑같아요. 2018년도도 산출내역이 똑같아요. 2019년도 마찬가지고. 3년 연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공모사업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군관협력담당관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대답하기에, 잘 모르시면 팀장님 부를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다시…….

하실래요?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해 가지고, 산출기초 내용은 저희가 제공을 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한 다음에 정산만 하는 것으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매년 똑같은 거를 업체한테 제공을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지금 들어오는 거죠?

네, 맞춰서 들어오는데 정산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입찰에 따라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씩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가 방송비……. 1억 8,000만 원이 군부대 작은 공연보다, 군장병 위문공연의 내역보다, 공개방송 편성비보다 더 높은 걸 아세요?

네, OBS 같은 방송사를 같이 끼고 한 데는 거기에 갖고 있는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단가가 적고요. 기획사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 보유율이 없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높은 걸로…….

군부대 작은 공연을 기획사한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사를 주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작은 공연에는 기획사들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방송사, 언론사 쪽에서는 안 들어와요?

네, 거기서는 1억,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에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횟수는 적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저도 문화예술기획자를 15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볼까요, 방송사한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미군 관련해서 지금 공여지 반납받고 있죠? 또 그리고 군부대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군부대 해체되는 상황에 있어서 위기다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국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잘만 배치하고 그곳에 하게 되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시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우리 경기도가 그 부지를,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편의를 위해서 좋은지 미리 점검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깊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미군 측의 반환공여지나 이런 데 대한 사항은 국가주도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의 의견도 반영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군 재배치에 관련해서 기지에 대한 사용 가능 관계 이런 것들이 현재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군과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님, 한완희 과장님.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세요. 기획자로서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뭐 해결하겠다, 당장에 이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한 번쯤 공감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드리시고요. 차후에 위원님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바꾸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식구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는 행감입니다. 행감이라는 거는 증인 출석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됐을 때는 위원님이 일단 제안을 저한테 하실 거고요. 제안을 했을 때 내가 담당 팀장님들한테, 참고인이세요, 우리 팀장님들은. 왜냐하면 여기가 말을 했을 때 속기가 남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팀장님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증인,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잘 모르거나 문제가 있어서 팀장을 부를 때는 저한테 제안하실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자료 하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부탁드리는 게 지금 2018년, 19년도 이게 이동현 위원님이 아마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2018, 19년도 것만 주지 말고요. 15, 16, 17년도 것도 다 같이 주시고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봄철 국고보조 조림사업 묘목 구입에 대한 이 사업에 어떤 근거로 이런 수의계약을 주는지, 그 근거가 뭔지 좀 확인을 하고요. 왜 인터넷에 안 나와 있는 업체를 줘야 되는 건지 그 자료를 먼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하게, 금액도 좀 뽑아서, 전체 금액을 얼마나 주셨고 매년 주는 기준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대충은 만들었거든요. 2018, 19년도 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자료만 보고. 그런데 이걸 좀 자세하게 주셔야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러면 먼저 시작했으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권 같은 경우 보면 특별한 지역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균형발전 얘기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왜 특별한 지역이 된지 아세요?

일단은 북부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규제도 있고…….

맞습니다. 규제 때문에 그렇죠. 규제 때문에 80년대 이후부터 남부랑 북부랑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생기면서 다 가고 미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또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각종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국방개혁으로 또 군부대가 해체가 돼요. 28사단 같은 경우에도 해체가 되고 이미 언론에 나와서 대외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규제가 많고 정부정책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더 죽어요. 군인들이 이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특히 연천 같은 경우, 동두천 같은 경우에 군인들이 와서 그래도 쓰는 씀씀이가 굉장히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국방개혁에 따라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정부정책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균형발전실에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하는 게 혹시 있나요?

위원님, 군인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 현재 군인들이 외출이나 이런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비활동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군인들 외출, 영외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가 일단 단기적으로 준비해서 그 사항은 예산에도 요청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군 재편에 따라서 기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기지가 가진 입지적 가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가 다소 미흡한데 미군공여지 개발계획처럼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요구한 게 안 와서 그런데 내년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내년도에 경기북부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건가 그 문제를 좀 자료를 요청했고요. 나름대로 준비하신 게 있다 그러면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 국방부장관이나 미 대사까지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불러서 스무 번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저는 이제 우방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종속국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태도에 진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 주한미군하고 함께하는 한미 협력 추진 해 가지고 굉장히 올해도, 내년에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우리 예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해 봤지만 참여하는 미군 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미군들의 속내는, 미국의 속내는 조롱거리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한미우호를 위해서 행사를 추진해 주면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주한미군도 우리 돈을 들여서 각종 안보 문화체험도 해 주고 행사도 치러주고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의 분위기나 느낌은 전혀 없어요. 혹시 그런 행사를 하고 나서 미군들에 대한 설문조사 한 적이 있나요? 없죠?

미군들하고 설문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봐서 설문조사를 하면 전체는 아니지만 한두 건이라도 우리를 조롱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추측이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한미우호 협력행사 자체가 지금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연일 떠들고 있지만 5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정말 우방국으로서는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우호 행사를 굳이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아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실무 자료를 보니까 설문조사 실시했고 전체 설문에 참여한 856명 중에서 95% 정도가 만족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미군 주둔이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됐고 저희 경기도지역에서 동두천과 평택지역에 있는데 미군 주둔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합니다. 그럴 경우에 미군과 한국 주민들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게 지역발전과 또 양국 선린에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저희가 굳이 경기도 예산을, 세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억지로 이러한 행사를 치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예산을 들여서 치러야 되는 건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하고 생각이 좀……. 국민의 어떠한 울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러한 행사가 계획은 잡혀 있지만 재고를 좀 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 국군장병들 행사에 더 치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 장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배려나 행사는 당연히 그대로 해야 되고 한미 간의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도 또 당연히 증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가서 보셨어요, 행사?

저는 평택부시장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 험프리스 기지의 기지 사령관이나 거기 미군들하고 소통할 때도 그렇고 또 평택에서 있었던 한미 친선행사나 이런 때 보면 많은 미군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한국을 이해하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상당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미 대사까지 나서서 방위비 분담금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행사를 좀 재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해야 될 사항이고 경기도는 미군이 지역사회에 주둔한 그런 입장에서 이 과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사가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과거보다 지금 분위기가 한미우호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명칭은 한미우호의 밤, 한미우호행사 해 가지고 동두천 같은 경우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정말로 미군들의 참여율이 거의 없어요.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아세요, 동두천 같은 경우에? 많이 와야 한 30명? 그 행사에. 그리고 거의 주민들과 한국사람들이에요, 행사가. 그리고 사령관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동두천의 경우는 사실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평택의 경우에는 국제교류재단이라는 평택시의 특별한 기관, 재단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그 재단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변경, 바뀌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나 이런 데서 점점 더 개선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정서도 생각하셔서 이러한 행사가 정말 어떠한 장점이 있나, 단점이 있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시고. 행사 하나하나가 과연 저희가 세금으로 치러서 정말 한미우호가 되고 친근감이 있게끔 그런 행사가 잘 치러지는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년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경기도민이나 국민들의 정서는 한미우호라고 생각하고 한미우호의 행사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년도 행사도 조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사항을 포함해서 내년 행사를 기획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행감자료에 대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행감장에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이 자료가 이렇게 허술해서 되는지 주신 자료를 보고서 참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어떤 자료냐면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실장님?

네.

우리 경기도 인구가 몇이죠? 어느 정도 되는 거, 정확하게. 경기도 인구 현재 지금.

1,360만 명입니다.

1,360만 명이죠?

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1,250만 9,934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적 자료예요? 여기 2019년 9월 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다른 데 인구는 잘 모르겠는데 평택시 인구가 지금 50만이 넘은 지가 5월 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45만 6,000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런 자료를 주실 때, 행감자료를 주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잖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인구를 할 때 면은 빠지고 읍ㆍ동 인구만 산출한 인구랍니다.

네?

읍ㆍ동.

읍ㆍ동? 읍ㆍ동만 이거를, 면은 안 하고요?

네, 면은 제외된 인구…….

왜 면은 제외를 시킨 거죠?

비상급수시설 설치대상…….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거기에다 써놓으셨나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설치현황 해 가지고 인구 명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전체 인구를 써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9월 기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위원님, 그 김용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 거기에 9월 기준 인구기준이 읍ㆍ동에 거주를 하시는 분 숫자가 있고요. 면 단위는 빠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평택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그러면 평택에 읍ㆍ동까지만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여기 카운트된 인원.

그러면 지금 면 단위가 평택에 고덕면, 또 어디가 있죠? 진위면, 서탄면 거기 인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파악되시나요?

지금 면 단위 소재하신 분들의 숫자를 제가 잘…….

그런데 면 단위에는 이 비상급수시설이 필요 없는 건가요?

지금 설치현황 인원을 낼 때 읍ㆍ동 인구를 가지고 낸다고 합니다.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아,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읍ㆍ동까지만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경기도 전체 인구를 표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런 것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읍ㆍ동만 한다는 걸 표시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송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가 아까 동두천에서도, 김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미군기지가 지금 평택으로 다 옮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평택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9월 달에 미군이 80대 한국 노인을 그것도 우산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미군들이 평택으로 오면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치안이라든가 이런 범죄라든가 폭행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미군들을 교육시키는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걱정하실 수 있는 문제고 또 평택의 험프리 기지로 미군들이 대부분 이주함에 따라서 평택지역 입장에서는 더 우려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외교부 기관으로, 특별관서로 SOFA 주민지원기구도 평택에 설치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이고 또 도 단위에서도 지난번에 미군부대 장병들 대상으로 도정 설명이나 이런 것 할 때 경기도의 현황 이런 걸 말씀드렸고 평택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이나 도의 교류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군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같이 상생을 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미군들을 상대로다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발생이 될 텐데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아까 김동철 위원님도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보니까 학술연구용역을 경기도 미군 주둔지역 피해 현황조사 등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셨나 봐요?

네, 지금 최종보고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걸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걸 좀 살펴본 후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연히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어서.

네.

끝나셨나요, 위원님?

아니요. 그리고 지금 북부청사 생활관에 입주인원 현황이 있어요, 580쪽에 보면.

네.

지금 수원, 화성, 오산은 통근버스가 운행하고 있죠?

통근버스 10개 지역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 현황을 보니까 통근버스가 다니고 있는데도 우리 생활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은 통근버스가 있는데도 굳이 생활관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원거리 출퇴근하면 당연히 집에 가려고 하는 욕구도 있고 또 부득이 못 가는 사정도 있고 해서 통근버스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생활관 희망하면 입주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월ㆍ화ㆍ수ㆍ목ㆍ금 중에서 생활관에서 잘 수 있는 날이 4일 정도 되는데 반 집에 가고 반 여기 거주하고 하면 또 생활관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늦게 퇴근하는 부분 때문에 통근, 출퇴근이 가능 안 해서 통근버스가 있는데도 생활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위원님, 제가 생활관, 기숙사 또 관사 이렇게 근무 과정에서 여러 번 이용했는데요. 하다 보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니, 예를 들면 통근버스가 없는 지역은 사실은 출퇴근이 힘드니까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출퇴근버스가 있는데 굳이 생활관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 출퇴근버스가 있다고 해서 자기 출퇴근시간, 스케줄에 꼭 맞게 자기 자가용처럼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일이 늦게 끝나서 퇴근버스 이용 못 할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관이 다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통근버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출퇴근버스가, 통근버스가 있다고 해서 통근버스만 다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업무 형편에 따라 출퇴근버스 이용 못 할 경우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장거리 출퇴근하다 보면 또 개인적 사정에 따라 출퇴근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또 생활관에서 자는 날도 있고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상 그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개인성향입니다. 제가 집이 멀어서 그걸 어떻게 다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또 출퇴근을 매일매일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통근버스, 출퇴근버스도 안 타고 차로 다니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또 사정에 따라서는 출퇴근 반하고 반 생활관 자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집에서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통근버스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통근버스 운행한다면 웬만하면, 이게 예산으로 다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혜택을 다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작년에 제가, 아까 국중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물품에 대해서 같은 회사제품을 제조 연월일도 같고 한데 시군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행감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읽을 때 교육을 한 걸로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공문이나 이런 것을 시행했다고 말씀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했더니 공문을 시행한 건 아니고 현지 지도 가고 교육할 때 그렇게 행감 지적사항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정 말씀…….

그러면 공문은 보낸 게 아니에요?

네, 공문을 시행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실장님이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 안 하시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저는 자료를 제가 공부할 때 그 교육하고 점검했다고 쓰여서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낸 사항은 아니고 지도 점검할 때,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지자체에서?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점검하고 할 때 시군에 교육하고 전달했는데 시군에서 그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에 행감 지적사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낼 때, 내고 나면 당연히 시군의 계약부서, 감사부서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실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위원님이 똑같은 얘기 행감 지적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럼 도가 할 일이 없죠. 뭐 하러 합니까, 그렇죠? 예산 줄 필요 없죠. 그분들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야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일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 안 들으면 말 그대로 우리도 “너희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욕먹어 가면서 도민 예산을 갖다 이렇게 풀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공문 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민방위 문제에, 우리 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민방위팀장한테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고생만 해, 고생만. 그런데 예전에는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점을 도가 풀어야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건 실장님 권한으로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숙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469쪽이요. 요구자료요.

네.

여기 보면 관사 있죠? 2급 관사 한 곳하고 4급 관사 여덟 곳 맞나요?

네.

아파트죠, 이게?

2급 아파트 관사입니다.

1인이 쓰시는?

네.

이거 2급 관사하고 4급 관사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죠?

평수…….

몇 평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몇 평형.

25평, 30평입니다.

2급이요?

2급이 30평이고 4급 관사가 25평.

25평?

네.

그리고 또 우리 일반형 생활관하고 원룸형 생활관, 아파트형 생활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제일 선호하는 게 어떤 거죠?

원룸형 생활관을 제일 선호합니다.

그러면 원룸형 생활관에 지금 80명 거주하고 계시는데 원룸형 생활관은 몇 평이나 되죠?

원룸이니까 한 7~8평, 10평은 넓고 7~8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지금 담당자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6~8평입니다.

6평 이 정도 되는 거죠?

6~8평.

1인이 거주하시는 건가요?

네, 원룸에 1인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225명 거주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또 대기자가 아홉 분 계시고 대기자 아홉 분은 기다렸다 빠지면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모자라죠?

위원님, 저희가 여기 있는 보유현황이 그렇고요. 추가로 40호 정도 매입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요?

그래서 거의 12월에 계약할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2급 관사 부지사님이나 아니면 기타 간부님들은 25평, 30평 1인실로 쓰시면서 우리 직원들 그냥 6평짜리 이런 데 하시지 말고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쓸 수 있게끔 최소한 10평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사가 이미 정해진 거라서 그대로 돼 있지만 1인이 와서 거주하는 데는 사실 원룸형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룸형은 시중 공급되는 것을 저희가 매입하는 거라서 10평형으로 이렇게 따로 주문 매입은 하지 못하고 일단…….

아, 그런가요? 아무튼 여기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 내용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평화광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평화광장에 행사가 공모사업이 꽤 많네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네.

이 평화광장의 이런 행사 중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해 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준공했으니까. 이 행사 내용 중에서 가장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고 도민들의 호응도가 있고 그리고 또 광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 위주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청광장보다도 1.7배인가 이게 크다며요.

네.

오면서 나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여름철 수영은 어디 지자체에서 다 하니까 그런 것보다도 질이 좀,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잠깐 그 광장사업을 말씀드리면 북부에 이런 큰 광장이 조성되면서 올해 했던 사업들이 인근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옆에 아파트는 많지만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증액요청드리는데 위원님 적극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일단은 이쪽에 도봉산도 있고. 도봉산이죠, 저 앞에 있는 산이요?

북쪽에 도봉산, 수락산 있습니다.

쾌적하고 도심에 공원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평화광장이 준공이 됐는데 평수가 한 7,000평 가까이 되죠? 6,952평.

네, 2만 6,000㎡.

평수로 따지면. 요새 흔히들 평수로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게 평당 얼마니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공사비가 평당 243만 원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당시 평화광장을 설계하면서 도로 선형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콘셉트를 넣으면서 100인 위원회 의견이나 이런 걸 해서 반영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243만 원이면, 요새 건축비가 평당 한 3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상가 같은 것 짓는 데.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기존에 기초적인 토목은 다 돼 있었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이 공사하기 전에도 광장이 조성돼 있었고 거기에 나무 식재 좀 하고 대리석 갖다 좀 붙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위원님, 광장을 조성한 것도 있지만 이 밑에 파빌리온, 전엔 파빌리온이라 했는데 지금 북카페로 표현하는 곳, 도서관 카페 공간 그다음에 갤러리 공간 또 토킹 공간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조성된 거라서 꼭 외부의 광장조성비만 이렇게 염두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파빌리온이 지금 218평이에요.

네.

거기에 무슨 북카페 있나요, 그 안에?

북카페가 257평이 있습니다, 거기.

그 안에요?

네. 그리고 토크홀이 65평 되고요. 갤러리가 190평 되는데.

파빌리온 건축비는 평당 900만 원 정도 하나요? 잘 지어서 그러는지.

거기 평당 건축비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빌리온, 숲속놀이터, 수경시설 이건데 간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든 게 왜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고 아무튼 아까 말씀 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빗물, 비 왔을 때 배수를 펌핑으로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펌핑을 하죠, 자연배수가 나은데?

거기가 바깥쪽이 약간 높고 안쪽이 약간 낮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빗물이 안으로 몰려드는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저수조에 물이 고이면 그걸 펌핑해서 넘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배수 쪽으로 가야지 펌핑으로 하게 되면 이게 또 더욱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설계할 때 자연배수 쪽이 좀 어려워서 수조에 모아서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했다고 들었습니다. 펌핑 용량은 아까 과장이 답변할 때 시우량 계산해서, 빈도 계산해서 설계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올 여름에 사실은 꽤 관심을 가지고 비올 때 좀 봤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작년같이 검증은 안 됐는데 일단 설계상으로는 굉장히 검증된 설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빗물 펌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여기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어떠한 지하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배수를 펌핑배수를 하겠지만 여기가 광장인데 광장에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좋지 펌핑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하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요.

네.

관정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Ø30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지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지름이 어떤 기준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30㎝ 정도.

Ø30요?

30㎝.

Ø300요. 300㎜ 관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물을 계속 쓰고 있는 건가요?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도시의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생수 개념으로 받아 가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에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안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곳에 따라서 활용도는 각각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물을 계속 쓰지 않으면 그 안에서 수질이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물은 계속, 이 지하수는 쓰면 쓸수록 지하수 양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라도 펌핑해 주고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아까 이런 예산 2억인가 들여 가지고 하는 것처럼 주변의 시민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또 지하수를 쓰는 거니까 지역에다가 좀 추가적으로도 설치하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추가설치하는 부분하고 또 관정급수 그 실제 수전 있는 곳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어떤 시범적 관리방안, 편의시설, 지붕 그다음에 울타리 이런 것들을 잘하는 방안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시범사업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그림 보니까 이게 잘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그냥 예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정도 좀 더 파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니까 안심하고, 동네 약수터 가면 그거 무슨 약수터 수질 급수도 잘 모르고 이렇게 떠다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도심 한복판에 그런 거 해 놓으면 좋겠죠. 여름철에 또 시원하게 물도 드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일단 87쪽 좀 봐 주세요, 요구자료.

위원님, 87쪽 말씀하셨죠?

네, 그동안 행감자료를 내시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냈어요? 그냥 집계로, 연도만 계산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제출하신 거죠?

행감자료는 9월 기준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준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별도로 또 자료요구를 하고. 지금 자료요구한 이대로 나열해서 딱 시군별로 제출을 했으면 추가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상세하게 내용을 부기해 주시면 행감을 받는 데 좀 효율적으로 행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자료제출 요구에 좀, 내년 행감 때 요구하면 좀 만전을 기하셔서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상급수시설 있죠?

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대비해서 25ℓ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데이터를 내놨는데 지금 총 31개 시군에서 한 18개 정도가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하네요, 이 확보율을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한 18개 정도가.

네.

그런데 지금 2017년, 작년 우리 안행위에서 감사 때 비상급수계획 이걸 수립해라라고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답변자료에 의하면 민방위 업무지침을 도에서 작년 1월 24일 날 통보를 했고, 시군에. 2018년도 상반기에 정기검열을 6∼7월 달에 끝을 냈고. 수립 및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답변자료가 “완료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18쪽 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감자료 내용에 의하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18군데나 확보를 못 했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물 용량을 확보를 못 했고. 그동안 그러면 계획 세우고 해 가지고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뭘 하신 거예요?

담당 부서가 누구세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님, 지금 비상급수시설 확보에 대한 사항…….

네.

지금 비상급수시설 하면서 관련 시군하고 대책회의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조치하라고 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는 사실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비상급수시설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폐공되기도 하고 또 추가로 하기도 하고 계속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

그러니까 행감 답변자료에 완료돼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과 차이가 있죠. 맞습니까?

관리감독을…….

그러니까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공문 보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의 양을 확보하고 미달한 데가 18군데인데, 현재까지도. 그러면 행감 답변자료하고 좀 상이하게끔 답변하신 건 맞죠, 현실하고?

비상기획관이 답변 좀, 양해해 주시면…….

그러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네, 비상기획관님 나오셔서 성명과 직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표현을 완료라고 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완료라고 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비상급수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세요, 진행 중이라고, 앞으로는.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 진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해 버리면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진행 중이라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18군데가 미달되는데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을 그동안 강구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직원들 소집해서 교육을 하면서 사실 비상급수시설이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시군 자체 노력에 의해서 확보한 시설이 있고 민간이 개발한 시설이 있는데 사실 정부지원하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발굴되지 못한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추가 노력을 해서 김포 같은 경우도 26%에서 약 50% 이상 확보를 했었고요. 추가 공공용 시설에 대해서 지정 노력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지원시설은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매칭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추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포시 같은 경우는 몇 월 달에 26%에서 50%를 확보하신 거예요?

10월입니다.

10월이요?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냐고요. 50%가 확실하냐고. 책임질 수 있어요? 26%에서 50%가 된 것이 책임질 수 있냐고, 비상기획관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51개소 64%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여태 있다가 지금 9월까지는 26%로 있다가 10월 달에 나머지 30몇 %를, 34%를 확보한 거예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서 민간시설을 계속 발굴해서 추가지정하고 누적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9월 달까지는 26%인데 한 달 간 열심히 해 가지고 나머지 30몇 %를 확보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최초 올 초에 시작을 했을 땐 26%로 시작을 했고…….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 자료가.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

26% 나와요, 26%. 지금 아침에 요구했던 자료예요. 26% 나온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9월 자료고 저희들이 최종 지금 집계한 것은 60% 조금 상회한 걸로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60%면 반 이상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에? 그거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 답변. 빨리빨리. (관계공무원, 비상기획관에게 개별설명)

민간시설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민간인이 결국에는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를 10월 달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의서를?

그게 지금까지 누적해 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6%에서 10월 달에 60%면 약 30몇 %를 받아 가지고 60%로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라고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동의서 받은 거 있어요, 김포시에서? 동의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10월, 11월 달에, 지금 바로 주세요, 동의서.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민간에게 받았던 지하도 관정 사용 확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획관님. 9월 말에 26%가 10월 달에 어떻게……. 아이고, 참 진짜. 설명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올 초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잖아요. 직원들이 잘못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26% 나와 있는데 어떤 위원님이 그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어야지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답이 그럽니까, 그거. 확인서 있어요?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위원님한테?

아닙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그동안 확보를 못 했고 앞으로 18군데가 부족한데 민간을 설득해서라도 확인서를 받아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보면 김포를 그쪽에서 설명하면서 “26%인데 60몇 %까지 마쳤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동의서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30몇 % 돼 있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추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도 부적절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동안 쭉 있다가 감사 자료요구 9월 달 하니까, 10월 한 달이죠. 한 달 간 그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 비상기획관이 답변한 내용, 어떤 답변을 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이 안다니까요. 이거 그동안 방치해 놓은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김포뿐이 아니에요, 지금. 50% 된 데가 지금 보니까 오산시, 화성시, 고양시 이런 데는 인구도 많은 데 아니에요.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지 말이야. 그냥 가만 두고 나서 본 위원이 답변하니까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잘못했죠?

네.

이거 언론에도 나왔는데 비상급수시설에서 환경부 검사에 의하면 우라늄이 13군데가 검출됐다는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언론 보도된 사항 읽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 이후에 뭐 조치하신 거 있어요?

저희들이 시료채취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시군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시군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불합격 요인은 사실은 미생물 검출이거든요. 그런데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검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시군 직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거 문제가 있어요? 환경부 발표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검출된 사안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네.

그것에 대한 대책 그동안 세우신 것 있어요? 그동안 대책 세우신 거. 위원장님, 제 시간 위원장님이 쓰셨으니까 조금만 더 쓰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직원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은 계속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할 때는 UV살균기가 미생물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그걸 설치해 보고 추가 계속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검출됐던 것에 대한 무슨 조치를 취한 것 있어요? 교육만 하신 거예요, 직원들? 13군데 이거 검출됐던데. 우라늄 검출됐던 곳, 검출되고 나서 그러니까 교육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다른 조치하신 거 있냐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미생물이 검출이 되면 사용은 저희들이 중지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미생물이 검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면 음용수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13군데가 몇 t이나 돼요? 물 보유량이 몇 t이나 돼요, 13군데 합계하면? 합계해 놓으신 거 있어요?

그거는 좀 계산을 해 봐야…….

그러면 결국은 이 확보량도 지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걸 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워낙 비상급수시설이…….

200%, 300% 된 데가 검출이 됐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부족분에 대한, 여기도 지금 자료가 어느 곳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도 우라늄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경우,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걸 폐쇄를 시킨다라든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확보율은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팩트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이면 좀 노력을 하시란 얘기예요. 민간업자에게 동의를 받든 관정을 파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든 간에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노력을. 만일에 이거 비상사태가 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나온다든지 물 부족 사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대비를 하셔야지, 대비를.

비상기획관 답변 과정에 제가 실무자한테 잠깐 확인을 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 드린 통계자료 시점에 9월이 26%로 낮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김포에서 한 33개 정도 급수시설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 왔답니다. 그래서 김포에 한 33곳 정도 더 추가돼서 실제는 금년도에 좀 늘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하셔서 비상급수시설이 증량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곳이 몇 t이나 돼요, 실장님?

33곳입니다.

몇 t이나 돼요?

톤수는 4,900, 김포만 아니고 그때 화성, 고양 다 합쳐서 한…….

아니, 김포 것만 얘기하세요, 김포 것만.

김포 것만 4,000t입니다.

4,000t? 그럼 몇 %나 되죠, 4,000t이면?

이거 합하면 64%입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서 다 받으신 거예요, 민간업자한테?

네, 김포에서 지금 동의서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김포에서 받겠습니다, 저희가. 33곳에 4,000t.

그 서류를 북부도 갖고 있어야지 김포만 놔두면 됩니까? 여기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감독청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김포에다가, 일선 시군에다가 맡겨놓으면 되겠어요? 시군에서 분실해 가지고 다음에 이거 우리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소홀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수질 문제에 있어서 일단 수질에 문제가 생겼다고 나타난 곳은 사용중지를 해서 도민들이 사용을 안 하는 상태로 하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된 시설의 원인에 따른 조치, 시설개선이나 이런 조치를 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폐쇄하든지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원인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기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를 하고 비상급수시설의 양을, 수질을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긴밀하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비상사태가 안 난 것이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났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하니까, 우리는 또 다른 나라하고 틀리잖아요. 항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행감 끝나시면 하여간 여태 하신 건 실장님, 원활한 행정을 못 하셨죠, 맞죠? 인정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이 행감이 끝나면,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면서, 격무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좀 챙기셔 가지고 비상사태 때 우리 도민이 하여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식수 위주의 비상급수 공급정책에 더해서 생활용수도 같이 공급하는 비상급수시설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부논의도 좀 했고 또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강변여과수방법에 의한 공급방식 이런 것도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 정책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68쪽 있죠, 행사운영비?

68쪽?

네, 겨울축제 썰매장.

평화광장, 네.

네, 평화광장이요. 이게 지금 이쪽 북부지역의 시군에서 몇 군데나 눈썰매장 겨울축제를 하고 있어요? 혹시 확인한 거 있으세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은……. 위원님,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의정부시는 하고 있어요?

의정부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이왕 시작하는 것 북부가 좀 열악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시군의 대응사업으로 해서 지금 남부 쪽은 눈썰매장 내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얼음 썰매장을. 그러면 애들이 꽤 좋아하더라고요, 가보면. 그리고 또 동계방학기간이니까. 그래서 이왕 하신 것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시군하고 좀 서로 교감을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응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하면 경기도가 30% 주고 시군 70% 하지 말고 도가 좀 더 지원하고 시군도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각별히 적극, 검토가 아니라 추진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을 지원하는 구조 말씀.

네.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애들 문제니까 북부청이 선도적으로 좀 나서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북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는 이왕 늦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북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동현 수석, 누가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결과조치 부분에서 지뢰제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지뢰제거사업,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토지이용, 재산권 보호 등 또 관광 활성화 등으로 해야 된다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6ㆍ25전쟁 당시 민통선 부근에 매설된 각종 지뢰들이 홍수 등으로 떠밀려서 확인도 안 되는 지뢰들이 주민들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 지뢰제거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위원님, 지뢰제거작업에 예산지원은 2010년부터 했습니다.

2000?

2010년.

10년부터 하신 거예요?

네, 예산지원한 것. 아마 군이 자체적으로 제거작업한 것은 군사작전에 따라서 군이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시작한 게 언제냐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2010년부터 했습니다.

10년부터? 상당기간이 흘렀네요?

네. 군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민통선이나 아니면 군사작전지역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작업을 통한 제거작업은 계속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행기관은 육군 1공병단, 6공병단, 28사단, 25사단, 5사단 등이 참여해서 지뢰제거 활동을 하는데요. 민간부분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지뢰제거작업을 하는 데는 없나요?

지뢰제거 자체는 군의 권한이고 군의 책임이고요. 저희 도나 시군에는 제거작업을 할 때 보호구역 표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민간부분이, 본 위원은 군인들한테만 맡겨서도 안 되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DMZ 부근에 민간 지뢰제거팀을 투입해서 제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 군이 움직여야지 지뢰제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뢰제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계의 아이디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뢰를 제거했을 때 그 지뢰제거에 대한 책임, 100% 제거했다 이런 권한이나 책임의 문제는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군에서 제거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해야 한다?

네. 만약에 민간이 했는데 지뢰를 다 제거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부라도 만에 하나 제거 안 된 게 나왔다면 그 책임문제도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군의 책임이고 군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뢰제거에 대한 자료를 훑어봤는데 백마고지 전적비가 있는 대마리는 한 집 걸러 지뢰사망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뢰를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데 489년이 걸린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한의 지뢰매설량이 약 100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매설량에 대해서는 확인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동독과 서독이 통일 이후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가 가능했던 것은 그때 당시 매설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미군 등이나 이런 데서 현재 매설지도를 내놓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군사기밀이니 보안 등의 이유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자료를 내놓을 수 없어서 전체 계획량 이것들을 할 수 없는 위치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 지뢰제거를 하는 지원사업 2019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연천군에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요. 이건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거 자체는 군이 하고 지방비나 도비를 들여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토지사용하는 데 대한 연접지역에 대한 경계설치 그다음에 표시 또 홍보사업 또 철조망이나 표지판 구입사업 이런 도와주는 작업에서…….

그렇죠. 군인들이 주체가 돼서 지뢰제거를 하는데 군인들한테 무슨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홍보비 정도로 쓰인다 이 말씀이죠?

네.

경기도 내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6,600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추경예산 해 주셔서 예산 5,000만 원, 자부담…….

실태조사 결과가 어땠나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용역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달에 완성되는데 필요하면 중간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결과 후, 천천히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주도적으로 지뢰제거를 한 지역은 자유롭습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6ㆍ25 때 특정한 매설지도 없이 대량으로 매설된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고 현재도 군 작전의 필요상 군인들이 알고 있는 지뢰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확인 지뢰지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출입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뢰제거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지뢰 작업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거작업의 주체는 국방부, 군인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거기에서 소통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군…….

그 지역을 예컨대 제거지역 그러니까 지뢰매설지역을 경기도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진행과정에서?

위원님, 국방부가 지뢰제거작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어떤 지역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뢰제거에 대한 지역사회, 시군…….

그 자료를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갖고 있나요?

이거는 저희 계획이 아니고 군사작전계획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넘겨달라라고 얘기는 못 했어요?

저희가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 지뢰제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훨씬 더 저희 입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끌려가는 경우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다면 이 지역에 불편이 있으니…….

그러면 지금 불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거기에 지뢰위험지역이라고 표시를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약초 채취나 예를 들어서 산나물 채취 등으로 무시하고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현재 민간인들하고 군인들하고 그러면 지뢰폭발로 인한 사고가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산약초 제거 과정에서 지뢰피해가…….

피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여기도.

위원님, 한 건이 2017년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 좋게 한 건이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막말로 언제, 어느 때……. 불안감만 조성되는 거예요, 사실.

짐작해 보면 늘 다니던 구역이 있고 그 구역에서 산약초 채취가 잘 안 되면 좀 더 다른 구역으로 가시려는 어떤 행동의 범위를 넓히려는 그런 욕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현재 군사기밀 및 보안 등의 이유로 전체 현황을, 물론 알고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어떤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매설지도는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안 등의 이유로 내놓지를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국방부의 군비가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비?

아니,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게 50 대 5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봐.

시군비.

시비도 들어가고요.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지방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군비?

네, 시군비. 국방부의 국비는 안 들어가요?

국비는 군인들이 캐내는 거라서 특별하게 국비를 얼마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러면.

공병대가 와서.

공병 이런 장비하고 제거하는 그런 것만.

네. 인원, 장비를 동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병대 인원, 장비가 동원돼서 캐내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된 걸 보니 일단 어느 정도 국방부하고 소통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지금 위험지역을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그쪽 위주로 지뢰제거작업들을 시행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국방부하고 얘기가 된다라고 보는데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까, 협의를 해 봤어요?

군하고는 군관협력에 관한 사항은 항목별로 저희가 늘 MOU도 하기는 하는데 이 지뢰제거 가지고 MOU를 했는지는 지금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제 얘기는 그런 의중이,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이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일단 경기도하고 소통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 서로 간에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서로가 다가가면 예산도 장기적 예산을 여기서 대안을 갖고 장기적 플랜을, 지뢰제거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사업비를 좀 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원하는 지역들, 민간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들, 실질적으로 아까 전자에 목적에 나와 있듯이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들을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지뢰제거를 단계별로 해 나간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의무방어전처럼 연간 2억, 1억 6,000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몇 년까지 돼야 되는 것도 모르고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이.

국방부 중기계획상으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불편을 초래하면서 작전에 지장이 없는 곳이라면 당연히 제거가 조기에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거작업…….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나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지역에 그쪽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간인 지역에 인접하고 토지나 이런 관광단지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국방부를 설득하고 협의를 하면 도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해 나가고 필요하면 협약이나 MOU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태까지 이걸로 봐서는 소통이 되는 건 확실해요. 최우선적으로 국방부와 지뢰제거작업하고 군사장애물,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MOU 체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체결하는 데 그전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입장,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쪽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쪽을 설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쪽도 어떤 카드를 내세울 때가 왔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평화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그쪽하고 접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 생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추진되는 상황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챙기셔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 시군별로 주민 불편사항을 다 받아서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장기ㆍ단기ㆍ중기 이렇게 나눠서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따라 예산관계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예산을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테니까 계획을 우선 세우세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